이춘만 의원 발언

예산안과 같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일.

글쎄, 저희가 의회에 제출된 보고안은 예산안과 같이 제출을 해 드렸고요.

21일 날 제출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녹취불능)

(녹취불능)

(녹취불능)

(녹취불능)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인제 용대 황태산업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지역경제과장 최돈섭입니다. 인제 용대 황태산업특구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인제군 북면 용대리 일원을 황태산업특구 지정을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제군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특구의 위치는 인제군 북면 용대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3개의 행정리를 포함합니다. 특구의 면적은 1,329,144.6㎡가 되겠습니다. 평수로는 한 40만 평이 되겠습니다. 특구의 대외적 표시방법은 「인제용대황태산업특구」가 됩니다. 특구 사업의 사업비는 약 100억 원이 됩니다. 이 100억 원의 사업비는 명품화 국비지원 사업으로 우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화사업의 사업개요입니다. 황태의 생산 및 소득기반 조성사업과 용대황태 마케팅 사업, 용대황태 유통체험 및 관광사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특구 공고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특구계획안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특화사업의 개요입니다. 덕장의 현대화사업, 그리고 가공생산시설의 구축, 브랜드 명품화 사업, 체험형 관광상품 연계 개발, 포장지 개발, 그리고 황태문화‧음식거리 조성, 황태축제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특화사업, 특구를 지정하는 목적의 주된 목적은 크게 용대 황태에 대한 브랜드를 명품화 하고, 그 가치를 상승시켜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소득을 더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실상 수입산, 수입산이라고 하면 중국산이 대부분입니다. “중국산으로부터 보호를 좀 강화하자.” 이런 측면이 있어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서로 믿음, 그리고 신용도를 더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으로 이제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등록을 신청 받는 지적표시제를 수년간 등록을 하려고 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생산품을 인정을 받으려고 무단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황태가, 원자재가 수입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리적, 단지 포장 상표등록만 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특구를 지정을 받으면 인제 황태, 용대리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이라는 것을 인증을 하고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 효과가 크다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특례를 적용 받는 법률입니다. 일반적으로 옥외광고물 관리법의 특례 적용을 받습니다. 이것은 특색 있는 광고물을 설치를 할 때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그런 특례를 받게 됩니다. 특허법은 특허출원 시에 우선 심사를 받게 됩니다. 특히 신제품 개발을 했을 때 출원 시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도로법은 도로점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황태문화거리, 지금 군도 3호선에 다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거리 0.9km 정도를 추후에 황태문화거리를 조성하고자 계획을 특구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황태문화거리 조성할 때 차량이 통행에 제한을 받는다든지 이런 교통법, 특례를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대 황태산업특구에서 생산된 제품임을 집중적으로 홍보, 그런 문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연구 개발한 시제품에 대해서 인제군수가 그 시제품을 고시해서 품질인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크게는 진부령... 대관령이 생산지가,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게 한 70~80% 되고, 나머지는 진부령이 됐습니다. 아니, 저기... 대관령이 전부입니다.

그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취소한 것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산지가 지금 상품의, 상품의 원산지가 러시아로 표기가 됩니다. 그런데 원산지의 생물들을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표시돼 있는데 지금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만 보고 “러시아 제품이다.”이렇게... 이것은 가공을 하는 것이 황태이기 때문에 가공을 인제 용대리에서, 제품의 품질이 좋고 환경이 좋은 용대리에서 생산된 제품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소비자가 믿고, 믿음을 가지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황태특구의 성격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농산물하고는 비교가 저희들은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안 됐던 것이요,

이게 원자재가 수산물인데, 이것을 가공을 하기 때문에 이게 농림부 지리적 표시제가 임업하고 농산, 농‧특산물인데, 이것은 어디에 해당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원자재가 러시아에서 수입을 하지만 가공하는 데, 그 환경에 따라서 황태의 품질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기후조건이 제일 적합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일정 부분만 환경이 맞아서 되는 건 아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3가지 이상이 적합하게 기후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가 “이북 산이 좋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전국의 판매, 소비자가 구입하는 양을 보면, 대부분이 용대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고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그런 판매실적이 입증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15회째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는, 지금까지는 판매가 둔화된다든지 이런 상황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도 상당히 주변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동서고속도로도 개통이 되면 이제 교통량도 많이 줄어들 거고요. 모든 변화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기존처럼 앉아서 장사하는 그러한 판매 전략이나 구매처 가지고는 좀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해서 이제는 그래서 서울축제도 현장에 나가서 하는 이유도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구를 통해서 앞으로 찾아와서 먹고, 즐기고,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관광산업하고도 같이 매칭을 해서 이 특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을 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그것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설명을,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사업비는, 지금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농림식품수산부의 공모사업으로. 그게 올해 2년차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3년차에 이제 마무리를 짓는 사업인데, 대부분이 전체가 다 그 명품화 사업비로 이런 특구의 지정계획을, 사업계획을 넣었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만.

거기에 대한 자부담은 명품화 사업비에서 자부담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투자됐죠. 여러 분야에서, 저희 부서뿐이 아니고요, 여러 분야에서 많이 지원이 많이 됐죠.

가공 신제품을 특허 낸 부분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특허청에서 상표특허 등록한 건 있고요. 그리고 신제품 개발은 몇 가지 있습니다.

없습니다.

네.

우선, 법에 우선적인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심사를 하고,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혜택이 조금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특구의 목적은, 부수적으로 앞으로의 그런 황태산업의 전망도 일단 고려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첫째, 중요한 것은, 수입산이 지금 해마다 증가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산이 「용대산」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그 용대리에서 생산되는 황태라는 그런 브랜드를 더 고품격으로, 또 포장지에 이 홍보문 안에 ‘용대리에서 생산되는 황태’라고 브랜드를 조금 확대‧홍보하고자 그런 목적이 제일 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런 얘기죠. 이게 인제 용대산 황태를 사려고 일부 마트나 백화점 이런 데를 가보면 소비자들이 뒤에를 보면 원산지를 보지 않습니까? 원산지를 보면 러시아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황태는 원래 생산, 원자재 수입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황태가 만들어지는 그 지역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 소비자가 원산지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2008년도부터 지리적표시제를 등록을 해서 이것은 생산이 “인제에서 생산된 거다.”이렇게 홍보하려고,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보다 사업단, 용대리에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체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리적 표시제가 있어야 되겠다. 용대리에서 생산된 거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원산지 표시를. 그러면 등록을 하면 「원산지 : 인제 용대리」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표시를 못하니까 무한한 뭐, 진짜 장관도 만나보시고, 그 각 담당지사 만나봤는데 이것은 “법을 개정해도 어렵다”, “등록이 안 된다” 이래서 그런 목적을 해소를, 그런 문제를 해소를 하려고 특구를 지정을 해서 그런 것들이 인제에서 생산된 제품이다, 라고 홍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더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체감하는 사항들이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검증이 잘 안 되면 뭐 전문기관이라도 통해서 타당성을 좀 들어보고 연구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행정에서는요, 지금 지리적표시제와 원산지와 이런 사항들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용대리 산업특구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고 하는 것만 해도 특구의 성격으로 그것을 그렇게 홍보하는 것만 해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가치상승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법이 조금 많이 바뀌어서 광고물은 국도변에, 국도변의 광고물은 지금 “있는 것도 철거하라”는 그런 통보들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규제가 강화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구를 지정을 받고, 그다음에 그런 사업들을 특구 안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에 체험할 수 있는 미니열차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니열차 운행을 하면 그 구간에도 좀 즐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조성을 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광고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적용을 받아야만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물량... 아무래도 연관은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5년 정도는 물량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국에 브랜드가 있고 명품화 되어 있는 그런 농수산특산물, 임산물 이런 것들은 거의 다가, 안 한, 특구지정을 오히려 안 한 데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산업특구지정을 하는 것이, 저희 군이 늦었습니다, 지금. 그 효과, 그거는 뭐냐 하면 효과 면을 보는 겁니다. 그런 시군의 자료들을 저희들이 보면 생산량, 생산수입, 판매수입, 구매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연차별로 늘어나는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 산업특구 지정하는 게 늦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 참고를 많이 해서 아주 심사숙고한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익규 의원-거수) “김익규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