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활동 4일차로 지역경제과, 도시건축과, 안전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군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한종수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수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지역경제과장 한종수 지역경제담당 전상현 지역개발담당 최종수 유통소비담당 김명호 기업지원담당 김덕기 지역협력담당 최광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수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종수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경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4쪽에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443억3,8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전체 총사업 16개 사업에 181억6,600만 원을 투자하여 우수기업체 육성 지원사업, 폐광지역 아파트 건립 및 구절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폐광지역 상수도 관망 최적화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신동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고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고한역앞 주차장 설치,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정선군립의료원 건립, 고한시가지 도시환경 정비, 증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5일장 활성화를 위한 추억의 장터 개설 등 총 1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62억 원을 들여서 201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산채라벤더 재배단지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보상협의를 12월까지 마치고 공사 착공은 2014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5년 12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 묵은지마을 조성사업 및 가공공장 건립사업은 11월 27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모두 마치고 금년 12월까지 운영자를 선정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사업은 11월 25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하고 또한 금년 12월까지 운영자 선정 및 공사를 착공해서 2015년까지 사업을 모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암추센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에 암추보관시설, 연구센터, 교육․전시관, 연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01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위임 위탁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국가암추센터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9월까지 모두 마쳤으며 암추센터 활성화 방안 관련 기관 업무협의를 3회에 걸쳐 실시하고 2014년도에는 사업비 25억1,400만 원이 기재부로부터 사업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난 2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4년 5월까지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는 이유는 현재 청소년수련시설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변경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7월까지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2014년 6월까지 리노베이션 및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를 모두 마치고 2016년 12월까지 보관동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6년도에 내부 설비 및 장비구입 및 시료를 운반해서 2017년 1월에 국가암추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면단위, 5개 면에 11억9,900만 원을 투자해서 농로개설 및 기반시설 5개소에 6.2㎞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촌도로 확포장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개 읍면에 군비 18억을 투자해서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과 기반시설 등 57개소에 13.6㎞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도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선아리랑상품권을 63억 원, 1천 원권 30만 매와 5천 원권 40만 매, 1만 원권 40만 매를 발행해서 현재 관내 금융기관 11개소에서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2월까지 조례 및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4월에 상품권을 제작해서 2013년 5월까지 가맹점 접수 및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 현재 가맹점 773개소에 판매액은 4억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라리촌 및 전통시장에 무인자동판매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전용 비닐봉투 지원사업입니다. 정선, 고한, 사북, 임계, 민둥산시장에 대해서 전통시장 상설점포 및 노점상 545개소에 대해서 쇼핑용 비닐봉투 3종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보조사업 정산 및 만족도를 조사해서 201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선시장 특성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 전통시장에 대해서 사업비 20억을 투자해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도에는 상인교육, 문화공연, 조형물, 자체브랜드 개발 등 문화관광 기반 조성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7억을 투자해서 정선아리랑 문화관광시장 구축과 상인 역량강화교육, 홍보기반 구축, PB상품 개발 및 공동판매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사업비 1억을 투자해서 특성화사업 정착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계시장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계시장에 대해서 상인회 사무실 및 교육장 신축 한 동과 건물 철거 네 동, 주차장 55면, 화장실과 외벽드라이비트, 내부 도배 등 리모델링 1식, 불량 환경정비사업 등 사업비 19억8천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향후 12월 10일 준공 목표로 사업을 마무리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우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 임대공장 입주기업 75개소를 대상으로 임대공장 신․증축 지원 및 우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생산제품 박람회 참가 및 판로․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원을 가지고 금년 한 해 추진한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일양웰푸드 공장 신축과 세기산업 공장 증축 등 2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중소기업 자금 융자 및 박람회․인증․마케팅 지원으로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8개 기업과 제품 박람회 참가 8개 기업, ISO9001 인증 지원 4개 기업, 마케팅 지원 4개 기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우수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주택 신․개축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폐광지역진흥지구내 20동을 대상으로 융자는 4천만 원 한도이고 보조금은 비축무연탄관리기금 9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동을 완료하고 12월 말까지 14동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3억3,800만 원을 투자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2회 291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회에 164명, 공공근로사업 2회에 60명, 일자리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향후에도 구인구직자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한 취업 알선 등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사회적 기업 중점 발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마을기업 7개소와 주민창업기업 5개소, 예비 사회적기업 4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안행부 마을기업 공모사업과 강원도 심사․선정사업으로 대촌마을과 북동리사랑, 낙동2리, 동강할미꽃영농조합 등 4개 마을이 마을기업으로 지정돼서 사업비 1억8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주민창업기업 지정 육성사업으로서는 곤두레딱주기, 억새마을, 민둥산5일장, (주)아이러브민둥산, 영농조합 북일하이원 5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으며 예비 사회적기업은 푸른내일건설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마을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수 지역경제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고생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5쪽 일자리창출 시책사업에 일자리 창출 보면은 추진개요라든가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사업 이렇게 세 가지 부분하고 또 일자리지원센터 이렇게 네 개 사업이 추진 개요인데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전반기, 하반기 합쳐서 정선군 관내 60명입니까?

그렇습니다.

요즘에 경기도 어렵고 전부 다 전국적인 그런 추세겠지만 도비 포함해서 군비 해서 2억5,500만 원이죠? 2억7,500만 원.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 정선군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영세민이라든가 저소득층에게 과연 이 공공근로사업이 얼마 만큼 실효성이 있냐 제일 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비확보가 제대로 잘 안 된다면 군비라도 확보해서 어려운 저소득층이라든가 또 영세민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지 읍면에 보면은 전부다 이 공공근로사업 하지 못해서 서로 난리입니다. 서로간에 누가 하면은 가서 막 왜 되니 안되니 말이야, 자격시비를 겪고 있는 그런 읍면의 실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군비를 확보 더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예, 맞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도 상당히, 수요에 비해서 100%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공공근로사업은 워낙에 읍면별 3~4명씩밖에 할당이 안될 정도로 상당히 도비지원사업이 계획이 감소됨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런데 도비…….

예산이 허락된다면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군비라도 더 확충을 해서 하는 쪽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감소되고 도비확보가 어렵다. 어려우시면은 군비라도 좀 확보하셔 갖고…….

예, 알겠습니다.

최고의, 요즘에 굉장히 지금 어려운 지경입니다. 어렵고 저소득가구 참 생활하기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지원 확대를 해야지만이 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고 과연 그래도 참 어렵지만 정선군에서는 그래도 우리 서민을 위해서 무언가는 좀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군비 좀 확보하셔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 실장님, 이 부분은 진짜로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실질적으로 생계에 딸린 문제입니다. 딴 사업도 중요하고 무슨 관광도 중요하고 기반시설, 도로 다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 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서민들이 불편하면은 전부다 불편하다고 목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어렵다는 게. 그래서 우리 실장님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공공근로사업에 지원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쪽 좀 봐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 강원랜드 협력관 배치현황. 본 위원이 물었던 요지는 강원도에서 지방서기관을 강원랜드 협력관으로 보내 있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정선군에서 강원랜드에 협력관을 보낼 수 있는 계획이 어떠하냐. 이거를 물었던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거는 강원랜드에 도에서 내려와 있는 서기관 한 명은 강원도내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물론 우리 최광식 담당팀장님이 강원랜드를 커버를 하고 있지만, 뭐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태백이라든가 딴 데서는 6급 계장이 강원랜드 와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우리 정선군에서는,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강원랜드 가서 소통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다 입수하지만 이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사무관급이라든가 또 사무관을 그만두고 퇴직하시는 분이라도 좀 한 명을 강원랜드하고 자리문제를 얘기해서 정선군에 뭐가 덕이 되는지를 강원랜드 직원들하고 살아야 됩니다. 살아서 거기에 있는 정보를 갖고 와서 정선군에서 거기에 맞춰서 가 줘야지만, 지금 늦었지만은 그렇게 해야지만 정선군이 좀 발전도 되고 모든 정보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물었던 겁니다. 만약에 사무관이 갈 그게 안된다 이러면은 퇴직하고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하나의 자리를 만든다면은 정선군에 자리 하나 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보도 되고. 이게 정선군의 발전이 아니겠냐 이래 생각하는데 이거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대답할 게 아니고 기획실이나 자치과에서 대답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기획실장님 여기에 대한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좀 있는지는 답변해 주십시오.

강원랜드 협력관 부분은 과거부터 죽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군 입장도, 그래서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협력관 파견보다는 그래서 전담팀 하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전담팀 하나 만들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실익 부분이 중요한데, 실익 부분이. 그 부분 하여튼 앞으로 강원랜드 측하고 의견도 한 번 조율하고 그 부분 검토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한 번…….

우리 정선군에 이사 있지 않습니까?

비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있지 않습니까. 그 이사회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또 새로운 부군수님 오셨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부군수님하고 협의를 하다가 안되면은 또 강원랜드 사장님하고 정선군 최승준 군수님하고 독대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강원랜드가 정선군 관내에 있는데 거기가서 모든 정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타시군보다는 더 빨리 알아야지만 정선군에 덕이 되고 모든 것이 이득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사무관이 불가능하다면은 또 사무관 계시다가 연수 가지 않습니까. 공로연수 들어가는 그런 부분 활용을 충분히 해도 저는 되리라 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획실장님이 좀 관심을 갖고 부군수님하고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꼭 좀 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상임이사 문제하고 같이.

예. 비상임이사 뭐 이런 부분 다 해결하라고 다 계시는 건데.

알겠습니다.

26쪽 좀 봐 주십시오. 삼탄, 동탄 폐갱내수 방류로 인한 지장천 오염대책. 여기에 대해서 한종수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갖고 추진 잘 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생태환경과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생태환경과에서 취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들은 이 중에서 광해관리공단에서 지금 삼탄, 동탄, 그리고 고토일 지역에 대해서 폐갱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저희 과 나름대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기다 담았습니다.

삼탄은 지금 현재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삼탄은 거의 건물이 마무리 단계 접어들고 있어서 원래 계획대로 하면은 내년 3월까지 시험가동을 해서 내년도 4월부터 정상적으로 가동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은 수질정화시험 운행을 하겠다.

예, 3월까지 해서 이상이 없으면은 정상적으로 가동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탄 폐갱내수 수질정화시설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동탄 폐갱내수 개발사업도 2016년도까지 준공할 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현재 골말지구 지역에다가 갱내수 정화시설을 설치하려고 추진을 광해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부지 문제가 현재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상문제.

그거 보상문제가 잘 안되죠.

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29일 다시 강원랜드하고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지 문제가 금년 12월까지 해결이 안되면, 또 빨리 추진을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 부지를 옮기든지 다른 대안들을 강구하는 걸로 지역의 사회단체하고 같이 지금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에서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보상협의 문제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생태환경과하고 또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합심해서 강원랜드 실무자들 좀 만나서 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게 지금 하루이틀에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마 몇 년 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강원랜드가 설립될 때부터, 그전부터 군정질문을 통해서 행감을 통해서 여러 번 지적을 하고 추진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도 어떻단 특별한 해결 대책이 없는데 강원랜드하고 좀 협의를 해서 빨리 보상문제가 협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광해관리공단 그 부분도 빨리빨리 거기서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의가 되도록 3자가 좀 모여 가지고 정선군하고 광해관리공단하고 강원랜드하고 한 자리에 앉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대책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예, 그래서 3개 기관 뿐 아니라 지역 사회단체까지 포함한 연석회의를 지금 계속적으로 취해 왔고요, 29일 다시 이 문제 땜에 다시 또 전체 모여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12월 말까지 부지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강원랜드 측에다 강하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고토일 지역에 경일탄광 폐갱내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위치가 산 번지를 잘 몰라 그러는데 위치가 어디 쯤이에요?

위치가 고토일 올라가시면 벽돌공장 좀 지나서 비닐하우스, 마을 성황당 있는 부근의 비닐하우스가 쳐져 있는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다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현재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지금 현재 광해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은 바로 여기는 실시설계 등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폐갱내수가 흘러나오는 부분은 그 밑에, 고토일 벽돌공장 그 밑에 지역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 위로 펌핑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부지가 지금 밑에 부분은 부지가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물을 펌핑식 정화하는 시설로 이렇게…….

펌핑식 하게 되면은 좀 예산이 많이 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공단에서는 밑에 지역에, 하류지역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가닥을 잡고…….

하류지역에 부지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군유지라든가 일반…….

없습니다. 자리가 마땅하게 나오지 않아서 찾다찾다 그지역을 지금 찾아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펌핑식으로 하는 걸로 공단에서 사업을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광해관리공단하고는 충분한 위치는 협의를…….

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여기가 군유지고 이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45쪽 항상 행감 때면은 단골메뉴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증산농공단지 해제에 따른 향후 대책 이래 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농공단지 시설개선사업에 증산농공단지가 반영되도록 추진, 카지노 배후도시에 맞는 업종전환 검토반영 2014년도에 이렇게 추진계획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말입니다, 지금까지 증산농공단지가 그렇게 계속 지적사항이 되고 또 이렇게 문제가 되고 발생했는데 지금까지 참 한 발짝도 못나고 해제를 시키든 재생산업을 하든 활성화를 하든 셋 중의 뭔가는 해야 되는데 한 가지도 지금 이루어 진 게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은 하지 않겠지만 우리 한종수 과장님께서 진짜 농공단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해제를 시키든지 아니면은 재생산업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활성화를 시키든지 그렇게 뭔가는 셋 중의 한 가지를 좀 해야 되는데 이 한 가지도 안되고 있잖아요.

하여튼 이 문제 다같이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증산농공단지를 위시한 주변지역과 같이 전반적인 어떻게 상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재검토를 예산을 들여서라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새롭게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제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돈 2천만 원, 3천만 원 들여 가지고 요즘 용역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면단위에서도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용역 없습니다. 좀 뭔가는 확실하게 하자면은 용역도 확실한 데 하셔 가지고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확실하게 증산농공단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부터, 증산지역이 어떻게 개발이 될지부터, 또 농공단지로 인해서 증산 무릉지역 어느 만큼 후퇴하고 있고 개발 못하고 있는 그런 필요성까지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잠깐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남면도 묵산광업소, 두정광업소, 자미광업소 광업소가 그래 많고 다 했는데도 뭐 한 개 군에서 경제자립형 그 사업도 뭐 하나 관철된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농공단지로 인해서 그만큼 수년 동안 지역주민들이 손해보고 개발 못하고 한 부분도 과에서, 군에서도 좀 관심갖고 이래 해 주셔야 되지 않냐 이거지.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좀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좀 충분하게 용역비 세워 가지고 정선군이 용역 주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용역 좀 충분하게 예산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이 근 한 20년 동안에 증산농공단지로 인해서 발전 못하고 개발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증산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 이래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한종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답변하신 데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고 꼭 그래 해 주리라 믿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을 좀 보겠습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에 산채․라벤더 재배단지 조성. 이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나요?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간 용역보고를 하고 내년도 3월경에는 실시설계용역을 마칩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반기 내에 사업을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벤더는 아니죠, 그죠? 산채․라벤더 단지지만 라벤더는 전번에 취소됐기 땜에.

당초에,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따올 때 이 제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변경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목은 가져 가되 라벤더 식재 부분은 지금 제외를 했습니다.

사업지가 그러면 옛날 삼탄 목장용지인가요?

삼탄 목장용지를 비롯해서 삼탄 천상의 화원 그 주변까지 이렇게 확대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옛날 삼탄 저탄장 부지는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오랫동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차질없이 잘 좀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쪽 좀 보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올해 강원도에서 받은 폐광기금을 보니까 정선군이 제일 많이 받기는 했어요. 한 181억 정도 받은 것 같은데. 태백시가 178억, 삼척시가 164억, 영월군이 161억. 다른 시도하고, 태백시하고는 불과 한 3억 차이, 다른 시군하고는 15억에서 한 20억 차이 정도 나는데요, 도에서는 폐광지역개발기금 배분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석탄생산 점유 비율, 그죠? 그리고 감소량 점유비율, 폐광 인구감소율 이런 걸 따져 가지고 배분율을 정했잖아요, 그죠? 그걸 보니까 정선군이 29.46%로 되어 있어요, 배분율이. 태백시가 26.33%, 삼척시가 11.34%, 영월군이 7.13%. 그러면 영월군하고 우리 정선군하고는 거의 네 배 차이입니다. 그런데 폐광기금 받아오는 거는 불과 20억 차이밖에 안나요. 이게 굉장히 불공정하잖아요, 불공평하고. 그래서 태백시현안대책위에서는 아마 소를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운 게 있나요?

사실 이 문제가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와 보니까 너무나 불합리하게 되어 있고 해서 군수님도 이 내용 아시고 지역에도, 의회 의원님도 이 문제를 말씀드려서 도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잘 아시겠지만 8월부터, 도하고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협의를 해 왔고 지난번에 산업통상부에서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영 구조 개선 및 법령 재정비를 하면서 폐광지역 7개 시군이 모여서 이 문제를 협의했는데 제가 발언을 해서 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자리에서 성토를 좀 했었고요, 도하고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고 안돼서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8월부터 지방지에다가 이 문제를 제가 공식적으로 다뤄 갖고 의회차원에서도 지난번에 성명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불합리하게 되어 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부터는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은 태백시와 저들과 같이 지역 사회단체와 같이 공조를 하겠다 이렇게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조를 해서 이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걸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지난 주에 제가 도에 올라가서 도의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이 또 바뀌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제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계속적으로 태백시에서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태백시보다 저희들이 더 한 발 앞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고 어차피 태백시와 저희들이 지역의 가장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같이 공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도하고 저희들하고 부딪히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 나가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동안에 우리 정선군이 손해본 게 한 얼마 정도 돼요? 배분율로 따져서.

우리군이 한 770억 정도, 2001년도부터.

770억 정도를 덜 받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배분율로 따지면은 그 정도가 지금 덜 받았고 태백이 한 500억 정도가 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하게 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공통분 말이에요. 기왕의 공통분도 정선군이 찾아오는 몫이 참 너무 적습니다, 그죠? 그러니 이 공통분도 이게 법적 근거가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도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기준을 정해 놓고 자기 입맛에 맞게 이걸 배분을 했는데 그런 거를 좀 강력하게 제기를 하고요, 더 필요하다면 사회단체하고 연대해서 좀 강력한 어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사회단체하고 지금 공조체제를 하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선군은 석탄폐광이 완전히 이루어 졌습니다. 태백시는 아직도 가행 탄광이 있고 삼척시도 가행 탄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의 몫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좀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폐광기금, 과장님 폐광기금이 왜 생겼습니까.

폐광, 잘 아시겠지만 폐광으로 인해서 지역 경기가 침체가 되고 하다보니까 폐광지역에 대한 경제회생을 목적으로 기금이 조성이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 군정질문 때 받은 자료에 보면 2012년 기준 정선읍이 1,780억, 고한읍이 1,220억, 사북읍이 730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번 군정질문에서 제가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정선읍에 1,700억이 반영이 된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대한 집중적으로 크게 투자된 부분이 있고요, 고한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개장했던 스몰카지노 올라가는 진입로, 그 다음에 고한에서 물한이골을 통해서 올라가는, 강원랜드 카지노로 올라가는 진입도로 부분을 그당시에 이 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좀더 투자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 비해서 많이 좀 기금이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만 나머지 세부사업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역별 안배를 위해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제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정선읍이 1,780억입니다. 그러면은 운동장 짓는데 제가 알기론 한 900억 들었죠? 그렇더라도 한 800억이 투자됐어요, 정선읍에. 그죠? 폐광할 당시에 그래도 가장 고생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손실이 많았던 지역이 사북고한 지역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균형하게 예산을 집행했다는 거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지금 물론 정선읍에 운동장 부분 땜에 들었다 그러지만 그걸 빼고도 지금 사북읍보다도 훨씬 더 많이 투자가 되어 있어요. 사북고한 지역의 7만 인구가 지금 1만 명밖에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폐광기금은 어떻게 쓰여진다.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쓰여진 거 맞죠? 불합리하게 쓰여진 게 맞죠.

단정적으로 폐광기금이 잘못 쓰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어차피 진흥지구 내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 쓰여졌다 이렇게는 저는 말씀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합리하다라면은 앞으로 계속 2025년까지 이 사업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안배를 잘 해서 균형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도 보면요, 폐광기금이 제가 확인해 보니 아리랑공연센터 하는 데 또 76억이 들어 갔어요. 사북읍에 3년 동안 투자된 금액이 30억도 안돼요.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게? 불합리하게 쓰여진 거 맞고요, 지금 정선 운동장 1천억 들여서 지어놓고 투자대비 이득은 보지 못할 망정 손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불합리를 떠나서 이건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죠. 수요예측을 하시고 수익성을 좀 감안하셔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의 목적이 뭡니까? 경제자립이에요. 폐광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받아낸 돈이지 그런 데 쓰라고 나온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하나 좀 화가 나는 부분이 뭐냐. 지난 3년간 폐광지역개발기금 요 자료에 보면 내가 다른 지역은 비교 안하겠습니다. 똑같이 고한사북지역을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한지역에 95억8천만 원이 여기 보면, 자료 보면 지원이 됐고 사북읍에 26억1,800만 원이 지원됐어요. 이게 같은 지역을 놓고 같이 고생을 한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차별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강원랜드 진입로가 있는 지역이 사북지역이고요, 잘 알다시피 사북지역에 가면 지금 주차난으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죠? 그걸 해결해 달라고 저도 수도없이 말씀드렸고 그렇지만 지금 개선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과장님, 또 이따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예산을 세우실 때 폐광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세워 주시고요, 실장님. 지난번 내가 아리랑전시센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입장에서 판단해서, 균형, 만약 불균형적으로 이렇게 이뤄진다면 앞으로 균형적인 측면, 지금 차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그렇게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불균형하잖아요. 수치가, 데이터가 나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군 전체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

군 전체적인 거라도요,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대학원 나온 놈하고 초등학교 나온 놈하고 봉급을 똑같이 준다는 논리밖에 더 됩니까, 이게.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또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죠.

아이템을 떠나서요, 주민이 불편하고 주민이 필요해서 요구하는 사항조차도 외면을 받고 있으니 하는 말씀입니다.

안배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꼭 좀 제대로 안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쪽 관내 기업유치 현황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2011년부터 지금 받은 기업체가 총 7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중에 가동 중인 거는 두 군데, 세 군데인가요? 세 군데인데 이 하이원베이커리 말이죠, 여기 33억 투자해 가지고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이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베이커리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잘 아시겠지만 강원랜드에서 하이원베이커리를 설립한 취지가 도박 중독되신 분들을 이런 빵 기술을 전수해서 자립을 할 목적으로 하이원베이커리를 공장을 설립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는 그 지역에 그래도 신동지역에서 정상적으로 농공단지에서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사실 강원랜드하고 우리군하고 소통이 뭐 그렇게 썩 잘된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타 부서 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우리 관내 농산품, 또 관내 생산되는 것들이 강원랜드에 좀 납품이 되고 사용되고 서로 공유하고 지역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적극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 강원랜드에 납품을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해서 지금 입점을 정선군 관내 기업 내지는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에서 납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지금 수요가 많이, 입점하고자 하는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하고 사회적기업들이 점차적으로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들어 갈 수 있는 면적분은 또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문제 6개월 단위라 심사를 해서 들어갔다 안들어갔다 하다 보니까 또 하시는 분들도 입점이 계속 되면 괜찮은데 중간에 끊기면 자기들도 계획했던 사업들이 또 많이 빗나가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움은 겪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강원랜드 측과 협의를 해서 입점 기업체를 늘릴 수 있도록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농공단지에 입점해 있는 식품회사들이 강원랜드랑 연결이 돼서 납품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증산, 41쪽에 보시면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다섯 개 업체에서 강원랜드에 납품을 지금 하고 있는데 금액은 한 10억 정도 금년도에 납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산품은 강원랜드는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입점하기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HACCP 인증을 받는다든가 ISO 인증을 받는 그런 사회적 기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마을․사회적 기업이 시작한지가 이제 한 2년 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런 수준의 단계에 올라가기 참 어렵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기업체 방문하셨지만 강원랜드 입점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년 여기에 HACCP 인증이라든가 하는 것은 금년도부터 몇 개 기업들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또 신동 농공단지에 물류센터라든가 묵은지 시설 들어오면은 농산물 전처리시설도 거기다 포함을 시켜서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이 그리 들어와서 거기서 HACCP 기준에 맞는 설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기 힘들면 지역의 농산물들을 거기 끌여서 거기에서 생산해서 강원랜드에다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양쪽 시설이 다 그런 시설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이 최대한 강원랜드에 납품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준공하면은 강구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농공단지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거기 강원랜드 납품에 대해서 참 답답해 하고 있고…….

예, 맞습니다.

접촉 기회조차도 못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를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좀 잘 중재를 하셔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중소물류센터가 그 기능을 지역의 농산물 납품할 수 있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8쪽에 전통시장 사업지원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맥락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여기도 자료에 보시면 타 시장하고 사북하고는 너무 또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 지난번에 내가 군정질문에도 했었습니다만 과장님이나 실장님이나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별화 없이 그 지역 사람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잘 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정선이나 고한시장, 임계시장, 민둥산시장 이런 데보다도 훨씬 지원액이 적습니다. 사북이 인구는 그래도 제일 많잖아요. 여타 지역보다도. 또 방문객도, 외지에서 오는 방문객도 여타 시장보다도 절대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외되어 있다는 거는 앞으로 행정을 펼치면서 꼭 유념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소외를, 일부러 소외를 시켰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사실 이게 시장상인회에서 자기 시장들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안들을 좀 제시도 하고 행정기관하고 같이 맞추고 또 상인회에서 상당한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것이지 행정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사북시장에서 그동안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가 좀 미약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계시장을 금년도에 1차 사업을 끝내놓고 내년도 사북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발주를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 되면 용역 발주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북시장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주변의 사항까지 전체적으로 용역을 시행해서 그 결과물이 나오면은 시경원이라든가 중소기업청하고 협의해서 국비가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국비를 따오고 또 군비가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기금이라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용역은 내년 1월까지 다 마칠 겁니다. 마쳐서 전체적으로 재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사북시장에서 미온적이게 대처를 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좀 잘 파악하시고 소통하면서 부족한 부분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설명 잘 들었고요, 감사 준비하느라 애쓰신 한종수 과장님과 뒤에 배석하신 담당님들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4쪽을 봐 주십시오. 남부지역, 남부지역에 총 12개 사업, 동부지역이 두 개 사업이네, 그죠? 농담삼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폐광지역 그러면은 이쪽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폐광기금이라든가 폐특기금이라든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균형한 집행이 아니었었냐. 이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지 현 데이터도 나와 있듯이. 12개 사업 대비 두 개 사업이면 적은 거 아니냐. 또 한 가지 지금 나전, 북평면하고 여량면 같은 경우 대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레일바이크 사업을 시작했죠, 그죠?

예.

초에.

예, 그렇습니다.

투자는 2005년도에 시작해 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그때 들어갔던 초기 투자자본이 78억 정도가 들어 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군정질문 할 때에. 그이후에 기금을 통해 가지고 구절레일바이크사업에 투자한 게 있나요?

최근에 레일바이크 기금을 가지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거환경사업 말고요.

그 전에 사항은 제가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자립형사업입니다, 자립형사업. 말 그대로. 가장 돈이 되는데다가 수익성이 높은데 돈을 투자해서 더 많은 지역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해 내는 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전혀 안됐다라는 얘기는 지금 8년, 7년 동안에 개장을 하고 7년 동안에 돈 투자가 거의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7년 동안 약 300만 명 정도가 관광객이 지나간 걸로 데이터상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많은 관광객이 왔다갈 때에 불편을 초기에 2006년도에 설치한 레일바이크 관광사업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요.

레일바이크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 과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은 안 했습니다만 관광과에서 그와 관련돼서 레일바이크 사후 관련 개선사업들을 저희 과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금사업으로 투자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기금 배분하실 때에 좀더 신중하게 협의하신다면은 골고루 폐광지역에 걸맞는 당초의 설립 취지에 맞게끔 할 수 있지 않겠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북평면은 근래에 약 한 5년 간에 기금이나 사업비 했던 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북평면 같이 경우에는.

최근에 한 3년 동안에는 특별하게 투자된 게 없습니다.

없죠, 그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3년 동안에 다른, 일년에 181억 전년도에도 비슷했었고요, 전년도 비슷한 약 500억 이상 돈이 들어오면서, 600억 가까이 돈이 들어오면서 한 푼도 투자되지 않았다는 거는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요.

북평면 지역이나 여량면 지역에 진흥지구 내에 포함된 지역에 어떤 사업들이 관련 실과에서 올라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정을 누가 합니까, 조정을?

조정은 저희들이, 최종 조율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북평면 전체 전반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고 진흥지구 내 지정되어 있는 사업 중에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요, 집행부에서, 기획실에서 예산 총괄적으로 짜서 올라왔을 때에 어느 한 지역이 소외됐다. 전혀 3년 동안에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하신다면은 그 계획이 안 올라 오겠습니까? 올라온다 하더라도 중간에서 소멸돼서 없어 지기 땜에 안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꼭 챙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쪽을 좀 봐 주십시오, 6쪽요. 국가암추센터 구축사업. 2017년까지 18명 고용창출을 일으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고서 내용에. 암추센터에 18명 정도를 고용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예측 인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암추센터 해 봐야 광물을 저장하는 창고에 불과하지 않냐. 창고를 하는데, 창고를 만들어 놓는데 무슨 18명씩 들어갈 게 있겠냐.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에 많이 달라져 가지고 감사를 하기에 모니터로 여러 군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을 확실히 좀 밝혀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국가암추센터 당초에는 암추를 보관, 관리하는 목적으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해 가지고는 지역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미비하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 뭐냐면 산업부, 광물자원공사, 광물자원공사 한 개 기관만 여기 들어와서 하는 걸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해 왔었는데 여기에 더 포함된 것이 한국지질자연연구원, 광해관리공단에서도 이곳에 들어와서 잘 아시지만 암추를 보관 관리하는 그 범위에 또 추가를 해서 교육, 연구,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같이 접목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확대를 해서 3개 기관이…….

잠깐만요,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안 그러면 지금 거기 국가기관에서 오겠다고 미리 신청을 한 상태입니까?

제 생각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지자연이라든가 광해관리공단에서 각자, 보고서에 보시면 각자 경제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9월에 마쳤다고 말씀드린 그 부분이 산업부에서 총괄해서 그러면 너희들이, 그런 기관에서 들어 와서, 여기 암추센터에 들어 와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를 전반적으로 취합을 해서 이런 부분들 여기에다가 설계단계에서 넣기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각 공기업들 오겠다고 확인을 받은 상태네, 그죠?

그렇죠.

그랬을 때에 약 한 18명 정도다. 암추센터로 그냥 뒀을 때는 두세 명에, 경비원 두세 명에 불과한 부분이고.

한 20명 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지역주민은 한 13명, 그 다음 관련 기관에서 나온 분들 7명 해서 지금 현재는 한 20명 정도가…….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이 꼭 성공될 수 있게끔 당부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7쪽을 좀 봐 주십시오. 화암면, 남면,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 5개면의 사업현황을, 오지개발하고 정주권사업 현황을 서면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9쪽을 좀 봐 주십시오. 아리랑상품권 발행. 정말 과장님 잘 하셨습니다, 이거. 이거 잘 하셔 가지고 공짜로 보고 가던 아라리촌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분들이 봄으로 인해서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선읍을 제외한 나머지 나전이라든가 다른 여량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 왔을 때에 상품권을 한두 장 가지고 쓸 데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분들이 한 달 내내 받았을 때 한 장이랍니다. 한 달 내내 받았을 때. 가맹점을 만들어 놨을 때. 그래 그걸 가지고 바꿀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또 한 가지 지금 강원도에서 상품권 발행한 게 있죠.

재래시장 상품권요.

예,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한 게 있죠. 정선에 유통되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처리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지금 그 교환을, 현금을 교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받았으니까, 점포에서 사업자가 받았으니까 그걸 현금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래시장 상품권 그거 말씀…….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금 정선신협에서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원도.

아니, 정선 신협.

강원도 재래시장 상품권을 강원도에서 발행한 걸 지금 정선에서 유통되고 있단 말입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과장님이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선군에 많은 양이 안 오다 보니까 농협, 축협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요. 신협. 몇 장 안되니까 처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반대로 우리 군민들은, 사업자들은 그 상품권을 받아요, 지금. 왜냐하면 강원도에서 발행한 거 당신들 안받으면 안되지 않냐. 받아라. 고객이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는단 말입니다. 받았는데 이걸 현찰화 하는 곳이, 현찰화 지금 이걸. 현금화를 시켜 가지고 다시 유통을 해야 되는데 유통이 안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긴가 하면은 정선군 상품권이 사용하다가 안 됐을 때 다른 데 나갔을 때는 사용이 불가능한 겁니까, 이게? 다른, 타 시군에 나갔을 때?

아리랑 상품권은…….

예.

아리랑 상품권은 정선군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관내만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재래시장 상품권은 전국 재래시장 어디서나 유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맹점들은 많이 있는데 가맹점에다가 강원도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가져 와 가지고 사용하고 나니까 바꿀 데가 없다. 이 부분도 한 번 챙겨봐 주셨으면 주문 드리겠습니다. 11쪽 좀 봐 주십시오. 정선시장 특성화사업 해 가지고 2012년부터 15년까지 해 가지고 약 20억 정도 예산 소요되네요, 그죠? 소요되는데 예산집행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거?

예산 집행은…….

민간자본 보조금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시경원에서 바로 직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

민간자본 보조금이냐고요, 이게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3쪽을 좀 봐 주십시오. ISO 9001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거?

ISO라든가 HACCP 같은 게 신청이 들어오면은…….

용역비용.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못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다 우리 예산을 줘서 그걸 ISO 인증마크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 개 업체당 얼마씩 정도 됩니까? ISO 용역비용이.

그거는 규모에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마는 보통 한 2천만 원 범위 내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사규모에 따라서 좀 편차는 있습니다.

매출, 직원 수, 그 다음에…….

기계설비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럼 이게 네 개 업체 8천만 원 정도가 지원됐는가요?

정확한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요 부분은 또 우리군에서 직접 집행한 사업은 아니고요,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 자료를 챙겨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O 9001이라는 게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떤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품질환경마크입니다.

ISO 9001이란 직원들간에 업무도 늘 공조할 수 있게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업무가 담당이 어느 한 분이 빠지면 그 업무 그 자리에 딱 들어가면 찾아볼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한 개 업체당 한 2천만 원씩 용역비가 나갔다는 건 과다하게 나간 것 같고요, 한 번 요것을, ISO 9001을 우리 공직사회에도 접목시켰으면 참 좋겠다. 이걸 한 번 ISO 9001 교육을 한 번 받아 보시고 공직사회에 이걸 접목시켰으면 상당히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 알았습니다.

25쪽 좀 봐 주십시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에 많이 떠도는 얘기를 참고로 토대로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상임이사가 전에 정선 부군수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퇴직하신 방윤범 전 실장님이 하고 계시고.

예.

우리 부군수님 할 때에는 규칙이 있었을 거예요. 규칙 때문에 그리 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정해 놓은 규칙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규칙은 없습니다.

그냥 군수님이 정해서 갈 수 있는 건가요?

왜냐 하면 그것이 정선군의 몫이기 때문에 정선군을 대표하는 분이 강원랜드 이사회에 참석을 해서 정선군의 의견을 강원랜드에 의견을 제시할 목적으로 보편적으로 군수님께서 할 수 없으니까 부군수님께서 군정 전반 전체를 총괄하시기 때문에…….

그럼 지금…….

보편적으로 부군수님께서 하시다가…….

잠깐만요. 그럼 지금 현재 방윤범 실장님있는데 우리가 군에서 돌아가는, 현재 지역경제과라든가 전체 돌아가는 강원랜드하고 업무 협의할 부분을 거의, 수시로 보고하나요?

이사회 안건…….

아니, 이사회 전에. 늘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강원랜드 주식회사에요, 그죠? 주식회사는 이사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 이사회 결정하기 이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정선군의 모든 현안들을 가지고 늘 염두에 두고 있다가 그 이사회 전에 그걸 반영을 시켜서 관철시키는 게 주요업무입니다, 이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현재와 좀 동떨어지지 않나요?

예?

지금 현재하고 동떨어지지 않냐고, 지금. 그분이 여기에 상주를, 정선군에 근무를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근무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 가져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본인께서 전체 군정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현안 사항 있으면 가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같이, 밖에 나가 계시면은 아무래도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2~2013 비상임으로 가 계시죠, 그죠? 2012~2013 지금 비상임으로 가 계시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그 비상임 이사님께서 우리 정선군에 이득을 줬다고 생각할 수 있는게 어떤 게 있습니까?

최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년 동안에, 2년에 걸쳐서 비상임으로 있으면서 정선군에 어떤 이익을 줬는지.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정선군에 이익을 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정선 몫으로 가 계신다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은 당연히 말씀을 하실 거고요, 기타 토의시간이라든가 부분에 정선군의,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폐광기금 문제라든가 강원랜드 각종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가서 이사회에서 얘기를 하고 그 부분들 지금까지 아까 여러 가지 각종 강원랜드 관련된 사업들 추진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짚어주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 그걸 결과물적으로 내노라 하는 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원랜드가 폐광 취지에 맞게끔 강원랜드가 우리한테 역할을 안하고 있다고 늘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그러면은 그걸 누가 대변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비상임 우리 이사가 가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예, 맞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지금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어떤 결과물이, 뭘 움직였으면 결과물이, 결과물이 안 나와 있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걸 서로 방윤범 이사님하고 늘 협조체제를 갖추셔 가지고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든가 안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공직사회에서도 이 말이, 논란이 있죠? 공직사회에서 직원들 간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저희 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계속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34쪽을 좀 봐 주십시오. 2010년도에 도시가스 설명회 할 때에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설명이 됐었거든요? 그래 지금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어디까지 진척됐고 실질적으로 정선읍에 언제쯤 도시가스가 공급되겠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시가스는 2015년도에 우선 1차적으로 고한사북 지역에 가스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협의요청도 저희들한테 와 있고요, 여러 가지 공유재산 용도폐지 문제도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하면 내년말까지 만항지역과 강원랜드 골프장 올라가는 중간지점에 가스공급시설 2개소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태백지역의 천연가스관리소가 서학골 일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태백시하고 좀 마찰이 있어 행정소송을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스관리소가 설치가 안되면은 정선쪽으로 가스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은 최소한 2년 정도는 좀 딜레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5쪽을 좀 봐 주십시오. 북평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 있는 두 개 동의 공장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한 개 기업체는 계약해지를 해서 입주기업체들 찾고 있는 중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닭강정 공장은 지금 계약이 만료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가동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2주 전에도 사업자를 불러서 사업이 안되면은 빨리 포기를 해라. 해서 12월말까지 대안사업이 없으면은 저희들이 청문을 실시해서 사업자를 포기하고 새로운 기업체를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지금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안 주면은 행정처분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전임, 전임자들이 해 놓으셨던 업무를 받아 가지고 해 보니까 참 힘이 드시죠, 그죠?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예?

전임자들이 해 놨던 업무를 지금 넘겨 받아서 추진하다 보니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되는 게 없고. 잘 되는 것도 없고.

그것은 후임자가 어쨌든 다 감수를 하고 또 헤쳐 나가야 할 문제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말이죠, 제가 지난 번에 행정은 실명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 어느 분이 계실 때 이 업무를 추진해 가지고 그걸 만들었는지 두고두고, 자, 내가 했던 일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일을 처리한다면 절대로 하자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당시에만 매스컴을 통하거나 내 치적만 쌓기 위해서 하다보면 결론은 북평 같은 이런 공장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적드리겠습니다. 내가 지난번 감사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치적은 도움이 되는 치적도 있을 거고 안되는 치적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은 가급적이면 매스컴을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는 정확하게로 가능한 쪽으로만 설명해 주십시오라는 주문을 드리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동안 감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도시건축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12쪽에 보면은 정선군 브랜드택시사업 추진 해서 단말기 설치, GPS 서버 구축, 차량외부 디자인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보나 활용이 잘 되고 사업이 좋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밑에 콜센터운영은 이거 몇 월부터 시작하셨어요?

사업을 완료해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8월부터 증산에다가 사무실을 개소해서 시범운영을 거쳐서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증산, 증산초등학교 앞에 농산물판매장 밑에 옛날에, 전에 모범택시 사무실 하던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역 일반, 본 위원도 나중에 알았지만 일반주민들도 콜센터 운영하는 거를 아직까지 홍보가 잘 안 돼서 이용 그게 좀 늦어지는, 활용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일반주민들은 콜센터가 있는지 없는지.

콜센터는 아무 데 있어도 관계가 없는데요, 콜센터를 운영하고부터는 저희들이 콜을 하게 되면은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차이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콜센터는 아무 데 있어도 관계가 없고 거기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는 전화만 받고 거기서 콜을 해 주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거기 찾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 가고 하는데 일반주민들은 콜센터를 운영하는지 안하는지를 잘,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상회보를 통해서도 했고 그 다음에 보도도 한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요 부분들은 홍보를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콜센터운영에 대해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증산에서 콜 하면은 가까이 있는 택시가, 차가 가게 되어 있는가요?

592-7000번을 하게 되면은 내가 만약 의회에서 콜을 했다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택시 한 10대에다가 걸어줍니다. 그럼 제일 가까운 데 있는 택시가 자기가 받아 가지고 오게 되니까 상당히 빠르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35쪽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방안 등 지원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묻고 싶었던 건데 이 부분은 어떤 취지에서 계획을, 지원대책을 물었던 거냐면 70~80년도에 고한, 사북, 신동 한참 광산이 경기가 좋고 인구가 증원되고 많을 때에 국공유지나 개인 땅에 주택을 무허가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 주택들이 지금까지 산비탈에 남아있고 또 하천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택개량을 한다든지 지붕개량 할 때에 국비라든가 지방비를 혜택을 받지 못해서 재산권 행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겠지만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데 물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나와 있지만 이런 부분을 좀 상부에, 도나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이게 뭐라 그러나. 특별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거를 건의를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어떻게 군에서는 계획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혜택을 못받는 분도 있기 때문에 추인해 주긴 해 줘야 되는데 국공유지에는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있다 그러면은 본인들이 매입을 해서 그 다음에 추인 제도는 별도로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러한 부분들 있다 그러면 법상으로만 하자가 없다 그러면은 행정조치 고발하고 강제이행금 부과한 다음에 조치하는 방법들하고, 그 다음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중앙부처에다 좀 이런 부분을 특별법으로 개량할 수 있도록,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38쪽 좀 봐 주십시오. 고한 14리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인데 계속공사로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로,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2011년부터 했습니다.

2011년부터 했는데 지금 현재 사업을 하시다가 앞부분에 들어가는 최고 입구 부분을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왜냐 하면은 고한14리 고토일운동장을 활용을 많이 하고, 정선군민들이 많이 하고 남부지역구에 많이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사업을 할 때 앞부분부터 먼저 시행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1년에 5억씩 해 가지고 보상주고 나면 돈 몇 푼 남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종합운동장 들어가는 입구까지라도 좀 확실하게 해서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을 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을 꼭, 필히 의견을 받아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사업 시행 전부터 설명은 계속 드렸던 부분인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업비 자체가 워낙 많이 들어가고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주어진 사업비를 가지고 보상을 추진하고 향후에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비 좀 확실하게 확보하셔 가지고 입구부터 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이용식 도시건축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감사 준비에 고생하신 배석하신 담당님들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있는데 정오표 해 가지고 다시 주신 게 있는데 제일 하단부에 보면은 여량4리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설계한 지가 언제입니까. 설계를 해 놨다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이걸요.

몇 쪽이죠?

조금 전에 주신 자료 중에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대로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한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자료를 드린 겁니다. 설계는 2012년 8월…….

12년, 11년 아니고요?

12년…….

11년일겁니다, 아마 이게. 11년…….

제가 보고받기는 12년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요, 어차피 이런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알았습니다.

7쪽을 좀 봐 주십시오.

몇 쪽요?

7쪽에 고한역 주차장. 그 부지매입이 철도청에서 된 거죠, 그죠.

부지매입은, 저희들이 지금 임차를 해 갖고 쓰고 있습니다.

임차를. 매입한 건 아니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8쪽을 좀 봐 주십시오. 북실리에 회전로터리 정말로 잘 만드셨습니다. 잘 만드셨는데 단 문제점이 너무 좁다는 거죠. 큰 차들이, 버스가 돌 때에 버스가 돌면서 그 저쪽에 진입하려는 차들하고 좀 마찰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요. 그래 조금만 더 넓게 했으면은, 혹시 앞으로 만드실 때 이미 만들어 놓은 거야 방법이 없을 거고 만드실 때 조금만 더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안한 부분인들인데, 안전건설과에서 했는데요, 어떤 그게 있냐면 처음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아스콘 포장한 부분이 있고 그 안에 안전지대를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같이 차가 운행하도록끔 그렇게 한 부분이고요, 그건 서행을 하도록요. 그런데 그걸 인식 못하고 아스콘 포장만 타고 가려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더 진행을 하다 보면 아마 그러한 부분은 해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부분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아, 참 좋긴 좋은데 너무 좁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완공되고 제대로 운행이 되면은 그러한 부분들은 해소가 될 겁니다.

다음 12쪽을 좀 봐 주십시오. 정선군 브랜드택시사업 추진 해 가지고요…….

30 몇 쪽요?

그게 12쪽입니다. 사무감사하고는 상관없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버스를, 대중교통수단에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게 있죠, 그죠.

예.

있음에 불구하고도 버스가 안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벽지노선이. 못 들어가는 데가. 뭐 다 들어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택시를, 못 들어가는 데는 공영버스보다 택시가 낫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 혹시 보고받으신 게 있으신지요.

제가 전에 한 번 위원님께서 이러한 부분들 얘기한 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런 쪽으로 해 가지고 가장 저렴하고 가장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한 그런 제도 같아 가지고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렸던 거니까 충분히 봐 주시고요, 요사이에 강원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나왔냐면은 운수회사 보조금 통계치가 미흡해서 지금 보조금이 잘못 나가고 있다. 통계조사가 엉터리다 이런 방송이 나온 걸 보셨죠, 그죠.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선군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갖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줄거나 늘거나, 늘면 늘지 줄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거의 우리가 예산 세운 범위에서 맞춰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노선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조금씩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만침 어쨌든 버스회사에서는 우리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랬을 때에 과감하게 우리가 어떤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면은 거꾸로 버스회사에 끌려가는 일은 안 생길 것이다.

지금까지 버스회사에 끌려가거나 그러한 부분 아니고요,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과장님, 대표적인 예가요, 나전 버스요금제입니다. 버스요금제 때문에, 버스비 인상이 갑작시리 100% 인상이 됐댔습니다, 이게. 그래서 강원도 교통운임심의위원회인가? 거기 통과됐기 때문에 지들은 절대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해 놓고 나중에 별도로 또 조정을 거쳐 가지고 버스비를 인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래서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잘 챙기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35쪽을 좀 봐 주십시오. 35쪽은 감사자료로 대체하기로 하고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혹시 하천부지에 좀 걸려 가지고 재산상에 불익을 보는 사람들이 좀 있단 말입니다. 집을 잘못 지어가지고.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을. 하천을 폭을 줄일 수도 없는, 하천을 손을 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 부분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을 겁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저촉이 안되는 부분에 되어 있다 그러면은 폐천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폐천을 시킬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

폐천이 안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법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주민들의 실수로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전혀 없네요, 현재로는.

네, 그렇습니다.

하천을, 거기에 길이 있단 말입니다. 길이 있다 보니까 길만 없으면 폐천을 시킬 수도 있겠죠. 길이 있다 보니까는 폐천을 시킬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럼 하천 유역을 어떻게, 유로를 변경시킨다든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현행 법상으로는…….

제방, 제방 위에요.

제방 위에는 양성화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승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좀 보겠습니다. 사업용 차량 불법영업행위 신고포상금 질의하겠습니다. 취지는 강원랜드 관련해 가지고 타지역 자가용 영업이라든가 렌터카 이런 것들 땜에 저희들이 조례도 만들고 시행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자가용 렌터카 같은 것들이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이거를 전격 시행한 건데.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역의 콜밴 같은 지역에 운행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또 실적이 그 부분은 다소 높게 나오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이 또 상당히 불만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더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다시 도시건축과장으로 와 가지고 고한사북쪽에 교통질서를 확립해 보자는 차원에서 경찰서하고 강원랜드하고 합동으로 해서 나가서 단속도 많이 해 봤고 여러 가지 있는데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물증 근거를 확실히 잡아야 되는데 유상으로 하는 것은 내가 타고 가 갖고 돈을 냈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잡기가 어렵다는 거죠. 저희들이 실지 가 가지고 택시까지는 갑니다. 가 갖고 타려고 하면은 안 태웁니다, 알고는. 그런데 타고가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타고 가는 수가 있겠죠. 사실상 단속하는데 좀 한계가 있고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3의 기관에서도 같이 관심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방법은 계속 그래도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신고포상금 제도잖아요. 그런데 파파라치라고 우리 속칭하는 분들이 돈을 쉽게 탈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단속을 하고 이건 사실 어렵다 보니 이게 원래 의도했던 취지하고는 많이 어긋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파라치들이 신고 건수를 가져 오면은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난해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하고 타 지역 밤샘주차 했던 부분을 5만 원에서 3만 원까지 내리고 그렇게 했더니 이 건수는 좀 줄어 들었습니다,이러한 부분들은. 줄어들었는데 사실상 맞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신고할 수 있는 건수도 제한을 해 놨고요. 그래 한데 사실상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듯이 이러한 부분들은 증거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건수가 작은 거는 사실입니다.

글쎄 그건 인정을 합니다. 증거 잡기가 쉽지는 않을 건데 이 파파라치들 활동하는 부분을 5천만 원 세워서 작년에는 다 집행이 됐고 올해도 상당 부분 됐는데 하여튼 자가용 렌터카 애들이 좀 위축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속적으로 하겠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조만간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때 플래카드 검찰하고 합동단속한다 써 붙여 놓고 하니까 그게 좀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지역에 있는 분들도 저런 거를 좀 더 달아달라 이렇게 요구도 하던데요. 하여튼 외지에 온 택시들도, 고토일에 가 보셨죠. 고토일 식당, 무슨 식당 앞에 가면은 외지택시들이 아주, 저도 가 보니까 줄지어 서 있더라고요. 그런 건 단속하기 쉽지 않아요? 그거는 현장에서 바로 우리가 포착을 할 수 있는 건데.

하여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강원랜드 주변 불법 주차, 정차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공영주차장 수입내역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3개년도 수입 실적이 나왔는데요, 사북 희망회관 앞하고 사북시장 뒤에 이게 관리 주체가 제가 변경된 걸로 아는데요, 수입내역이 현격히 줄었습니다. 이거는 뭐 사용료 수입료를 깎아 주는 겁니까? 왜 이리, 줄은 이유가 뭐죠?

이거는, 줄은 게요?

거기 보면은 2012년도에는 한 840만 원, 1,250만 원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3년 6월까지 현재까지 230만 원, 250만 원 정도 수입이. 여기가 유료주차장이다 보니까…….

연말 계산하기 때문에 한 6개월치 뿐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인데요, 연말 가면은 거의 비슷해 질 겁니다.

그래요? 여기 6개월치, 이거는 군에서 책정해 놓은 게 아닌가요? 수입에 따라서…….

수입 받은 부분을…….

아니 그러니까 수입받은 부분이, 수입내역이 영업활동에 따라서 들쑥날쑥 하는 게 아니고 업자한테…….

계약은 해 놨는데 그걸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제 때에 납입을 안해 갖고 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까?

계약은 일정 금액 해 놓고 그거를 4분기에 나눠서 받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6월, 2013년 6월까지면 2분기 수입이 이렇다 그러면 앞으로 2분기도 요거에 금액이 준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미납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미납분이 있어서. 원래는 비슷하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7쪽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그 내용하고 맥락이 같은데요, 여기 지금 단속된 내용에 보면은 전부 지역입니다, 사실. 찜질방 운영하는 분들도 그렇고 관내택시 불법행위, 밤샘주차, 화물차영업. 화물차영업은 이거 아마 콜밴 같은데.

예.

그러니 저도 이래 가지고 지역에서 참 욕을 많이 먹는 편입니다. 지역에 있는 분들이 조례 만들어 가지고 지역사람을 잡으려고 그랬냐. 그래서 욕을 많이 먹는데 어떻든 법에 위반돼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뭐라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 단속실적이 우리가 당초에 했던 데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지역에 이렇게 미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조율해 주십시오. 내가 뭐 이게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말씀을 확실히 못 드리겠고 어차피 이 지역분들이 이래서 또 피해자가 돼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저도 나가면 위원님하고 같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는데 사실상 지금 여기 나온 거는 이러한 부분들이고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할구역이 아니면은 관할청에다가 저희들이 통보를 하거든요. 처리를 해 달라고. 사실상 처리하는 부분들이 좀 미미하기 때문에 실적이 작은 거지 단속하는 건수는 이거보다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해당 지자체에 통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먹혀들지는 않는 구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4쪽에 공동주택 지원현황에서요, 예산이 1년에 한 1억 정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8개 단지에 한 2억 가까이 지원하셨고 올해도 한 1억3천 정도 지원하셨는데 제가 예산할 때도 늘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도 아파트단지가 거의 30군데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꾸 또 늘어나는 추세고. 그러니까 이 아파트 지역은 이런 지원이 아니면 거의 지원받을 길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예산을 좀더 편성해 가지고 노후된 아파트도 많잖아요. 10년 이상된 아파트들이 거의 대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좀 지원을 더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주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력 발전 문제 말고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전건설과 서상기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또 현장확인까지, 이렇게 궂은 날씨에 현장까지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뒤에 배석하신 담당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서상기 안전건설과장님하고 최승준 정선군수님하고 국도 59호선 정선-남면 구간 또 신규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34쪽 남면 무릉3리 자뭇골 척산 철도가교 확장 계획에 대해서 감사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지방도 421호선 도로 확포장시에 강원도에서 추진을 하였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봤을 때 2008년도부터 이게 실시, 가도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용역까지만 해 놓고 하나도 추진 안 한 데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지금부터라도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강원도에 건의하고 또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물론 강원도하고 협의하고 또 강원도에다가 건의를 공문으로, 말로만 건의를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남면 무릉3리 자뭇골은 약 농경지가 10만 평 농경지와 주택 한 40동, 펜션이 95동 정도 330실 정도 있고 또 인구도 1백 한 30명 인구가 거주하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한 두위봉과 대규모 펜션단지 조성이 지금 한창 증가하고 있는, 또 매년 유동인구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증산시가지에서 자뭇골 진입시 반드시 통과를 해야지만, 철도가교를 통과해야지만 진출입이 가능할 정도로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협소한 노폭으로 차량교행이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그래하고 또 농경지에서 나는, 생산되는 배추, 농산물 이런 부분들이 통과할 때 비중을, 엄청나게 통행에 불편을 가져오고 또 중장비가,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중장비 통행에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결혼식이 있을 때에 진출입하고, 양쪽에서 진출입 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교통사고도 자주 나는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선군에서 증산시가지, 농공단지 뒷쪽하고 또 철도가도를 지나서는 포장, 2차선 포장을 다 확포장 다 해 놓았습니다. 물론 서상기 과장님께서 상수도 수원지도 있고 해서 수없이 현장을 가고 현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정선군이 좀 관심을 갖고 강원도에 2014년도에도 꼭 추진 좀, 하반기에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와 가서 설명과 주민들의 고통, 애로사항을 꼭 좀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업무추진에 대해서 2013년도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에 지금 도전지구 지장천 하천 재해예방사업이 마무리가 다 됐지 않습니까?

예, 올해.

마무리 된 끝부분, 그러니까 최승곤이 집 찜질방 건너편에서 새마을 소마평 성신광업소 1공장 입구까지 그 구간이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론 아직까지 빠진 걸로 아는데 소하천정비계획 변경 수립에 들어가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올해 준공한 부분하고 연결되는 지역 말입니까?

건너편, 맞은편으로 연결돼서 성신광업소 1공장 건너편에서 교량 있죠? 교량. 교량 건너편에서 최승곤이 찜질방 집 건너편까지 이게 기본계획 변경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지. 수립이 되어 있는지.

소하천 정비계획은 별개로, 하천정비와는 별개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변경수립용역은 일단은 147개 소하천 전체를 검토를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정비계획 변경이 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 국비지원이라든가 사업진행이 우선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포함은 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를 다하기 때문에.

아니, 그걸 변경해서 정비계획에 수립하는데 포함을 시킨다고 내가 얘기는 들었는데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서. 들어가서, 변경 수립하는데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된다고요?

아니 지금 소하천 건너편에 성신광업소 올라가는 소하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은 어쨌든 소하천 정비계획을 147개선을 다 지금 하기 때문에 포함이 다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건.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41쪽 좀 보겠습니다. 관내 전용보도사업 추진실적 해서요, 북실리 도로(인도) 정비공사. 이게 어디 북실리 가는 그 다리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북실리, 1교에서부터 회전교체로까지는 저희 안전건설과에서 진행하는 교차로사업이고요, 여기에 나와있는 인도정비공사는 순수 인도를 가지고 회전교차로에서부터 저쪽 병방치 입구 들어가는 데까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 정선2교 인도 확장공사는 기존에 했던 인도확장공사.

예, 그겁니다.

그러면 북실리 다리 공사는 어디 부서에서 했는가요? 거기서 한 게 아니고.

북실리 다리요?

다리, 건너가는 다리 인도공사.

그거는 인도만 별개로 하는 게 아니고 회전교차로사업에 포함돼서…….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1교 내 얘기하시는 거죠? 아마 국도유지에서 한…….

1교 교량 안에요.

예, 보도. 인도공사 하나 있었잖아요.

그 교량 구간은 국도관리사무소 소관이라서 국도관리에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쪽 서민밀집지역 위험정비사업 추진현황. 고한5리 지역이면 어디, 역전 맞은편의 거기입니까?

아닙니다. 상갈래에서 태백방면으로 조금 올라가서.

아, 올라가서 절골이라는 데 거기 얘기하는 건가? 소방서 맞은편에?

소방서 조금 더 지나 가지고 왼쪽 편에.

지나가지고 왼쪽에. 그리고 11리 지역은 어디죠? 11리 지역.

11리는 고한 막골지역인데 2012년도…….

그러니까 막골. 막골이 올해 또 거기 맨 끝에 집인가 민원을 자꾸 제기하는 집이 있던데요? 위험하다고. 그 현장에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는 봤었는데 그게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지역은 아니고요, 그건 별개로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에 원래 막골지역을 하려고 계획을 올려 놨었는데 현재 최종 국비지원이 확정이 조금 아직 덜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뭐 재해위험지구로 확정이 된 건 아니겠네요.

예,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는 되고 사업확정은 아직 최종 안됐습니다.

지정고시는 됐고요. 그러면 내년에 사업이 되는 건가요?

내년에 자체사업으로 하기 전에는 아직 국비지원사업은 안됩니다.

그리고 거기 맨 첫 번에 있던 집 우리 현장방문하고 했던 집 있잖아요. 법면공사 해 가지고 위험하다고 그랬던 것들은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요. 막골, 막골의 맨…….

청일식당 위에…….

예, 옆에 집에.

그쪽은 지금 재해위험지구 고시되어 가지고 국비확보 되면(집행부석을 향해) 내년도 보상하고 실시설계 들어가는 거지?

김영도(집행부석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한 해에 마무리 되면은 다음 연도 사업이 배정되다 보니까 지금 고한19리가 완료가 되면은 차기로 11리가 들어 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내년도 예산 확보되면 일단 보상하고 설계 정도는 내년에 들어 가고.

내년에 확보가 되면 공사를 한다. 그리고 고한19리 지역은 어떻게,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고한 19리가 아니고 고한9리지역.

고한9리, 한전 있던 데 그 옆에가 9리인가요?

건물 철거는 다 되고 지금 사면정비하고 사면보호시설, 조경시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다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보상협의는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는가요?

현재는 다 잘 됐습니다.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서상기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설명 잘 들었고 추운 날씨에 현장까지 확인 나가서 여러 가지 설명하는 거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을 좀 봐 주십시오. 소방방재청 소하천정비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나와 있죠, 그죠? 거기에 지난번에도 실장님 계실 때에 이런 직원들은 상을 줘야 되지 않냐라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애산리 빗물펌프장이 당초에 계획이 없었죠, 그죠?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작년도에, 금년도하고 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카드 만들어 가지고 소방방재청에 제출함으로 인해서 예산확보가 됐죠, 그죠. 빗물 배수펌프장이.

봉양리…….

애산리.

아니아니, 시내…….

애산리, 시내 봉양리 거를 했습니다.

봉양리 게 되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만들 때에 상당히 좀 고무된 표정으로 정말로 정선군청 공무원들이 일 잘한다. 열심히 한다. 물론 과장님이 훌륭하시니까 밑에 계장님들이 열심히 하셨겠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취하를 드리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3쪽을 좀 봐 주십시오. 화암 의용소방대, 119센터. 거기에 의용소방대 부지는 어떻게, 해결됐나요? 의용소방대 안에 내부가 개인 사유지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증개축을 못했거든요.

아니 그건 의용소방대가 아니고 119센터가 있던 자리인데…….

아니, 이거 말고 지금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 옆에 기존에 쓰던 119센터 자리에 개인 사유지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는 보상을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됐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10쪽을 좀 봐 주십시오. 그 재해위험지구, 요거는 전에 선정된 대로 지금 시행은 거의 다 마무리 단계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실 때 어차피 과장님이 애를,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런 게 선정되고 나면은 담당, 그러니까 도라든가 소방방재청이라든가 어떤 말이라도 감사표시를 함으로 인해서 정선군에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

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1쪽을 좀 봐 주십시오.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여량 송천 하천기본계획.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지금은 얼마 전에 최종 자문위원 협의검토까지 끝냈습니다.

환경부의 저건 받았는가요?

환경 부분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해 가고 있고요.

예, 용역 발주해 가지고요.

전체적인 승인이 다 떨어져야지만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이 수립됐을 때에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지 다른, 여러 개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사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또 신규사업을 넣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실 때에 신규사업이라도 지금 출렁다리 넣고 포토존이라고 해 가지고 사진을 많이 찍어요, 거기에. 아우라지에. 그러는데 하천기본계획이 안 잡혀 가지고 주변이 정리가 안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 지금 좀더 기본계획위원회에다가 독려를 해 주시고 독려와 동시에 지금이라도 카드를 만들어서 미리 예산확보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로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읍면사무소에서 하는 예산들이 낭비요인이 없이 관광객 편의를 도모해 주고 한다면은 더 효과를 극대화 시키지 않겠나란 생각에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사업, 그러니까 하천기본계획이 완성되기 전에 진행되는 자체사업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나와있는 기본계획안과 너무 상충되지 않게 하려고 지금 협조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최종 자문위원들이 현장 방문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아우라지 지역에 대한 현장 실태라든가 출렁다리 부근의 하천기본계획과의 문제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물으니까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게 다 끝나야지만 또 신규사업을 할 수 있지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저있는데. 그랬는데 하도 좀, 아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은 하고 있는 사업이고 신규사업은 신규사업 대로 별도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질의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그러는데 꼭 그게 끝나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해서는 안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각별히 한 번 신경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한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2013년 2월 4일 허가가 났네, 그죠?

예, 그거는 발전소쪽입니다.

예, 발전소쪽에. 발전소쪽이 됐는데 지금 지지부진하네, 그죠? 지금 아까 보니까 많이 진행은 안됐네요, 그죠?

지금 발전소는 기존시설을 다 철거하고 새로 신규시설 기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건축법 정의를 한 번 내려봐 주시죠. 건축법 정의. 건축법 정의를 제가 설명 드릴 게요. 2조2항에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가지고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발전시설은 건축물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법 제2조2항 25번에 들어있을 겁니다, 아마 그게. 지금 우리가 몇 달 동안, 거의 10개월 다 되어 가는데 지금 건축 행위를 허가를 받아서 하다보면 상당히 늦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게 우리가 유권해석을 잘못해 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아주 여기에, 법령에 대통령령으로 2009년 6월 9일, 2011년 9월 16일, 2012년 1월 17일, 2013년 3월 23일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요. 한 번 꼭 참고하셔 가지고 지금 하천공작물이라고 하는 거는 잘못 유권해석 한 거다.

그 부분 말씀, 저희들이 하천공작물 설치 허가에 대한 건은 하천법에 의해 가지고 허가를 내 주면서 허가조건 내용에다가 사항별에다가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가 소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건축법, 환경영향평가법, 수도법 이런 모든 관련 법에 대한 개별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넣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는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 삼한에서는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만일 그렇지 않고 정의가 딱 이래 정해져 있는데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은 벌써 지금 다, 급하니까 빨리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유권해석을 잘못해 줘서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 우리는 하천공작물만 가지고도 충분히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 번 다시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부관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부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로. 만일 이 사람이 부관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어떡하겠습니까.

그건 허가를 내줄 때 부관사항이라는 것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취소하겠다는 얘기…….

일단은 최종 취소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하천법 제33조제2항에 보면은 하천관리청은 하천 점용허가자에게 하천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밖에 보건위생 위해 방지를 위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 지금 거기는 상수원보호지역이죠, 그죠.

예.

상수원보호지역이기 때문에 하천점용허가를 내 줄 때, 임시도로를 개설해 줄 때에 거기에 준하게끔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지난번에 물이 줄었을 때 시작하려 할 때 그냥 밀고 들어가려다가 지역주민들 마찰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그죠.

발전소 시설에서요.

지금 보 있는데.

보, 취수보에는…….

아직 시작을 못 했고요.

발전소하고 취수보하고 현재 허가 자체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아까도 현장에 확인해 봤지만 발전실을 하천공작물이 아닌 엄연히 건축물로 정의가 딱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래 딜레이 되어 가다보면은 결론은 국가적인 손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속하게로 명확히 유권, 아까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계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유권해석을, 법리검토를 받고 있다 하셨나요?

아니, 제가 그런 말씀 안 드렸는데.

아, 아까 도시건축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관련 법규를 찾아보면은 2조2항, 건축법 2조2항 25번에 보면은 발전소라고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관 이행촉구를 11월에 또 한 번 하신 적 있죠, 그죠. 이유가 뭡니까, 이게? 11월에.

그 부분은 취수보쪽입니다. 취수보쪽에서 실질적으로 취수보에 대한 허가는 강원도로부터 1월 28일 받았고 공사를 하기 위한 가도는 우리군에서 10월 31일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허가를 내 줄 때도 그 전에 계속 주민들과의 설명이라든가 민원에 대한 해소 때문에 좀 지연이 돼서 해 줬는데 그리고도 계속 주민들 민원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착공이 안되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건의도 있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냥 두는 거보다는 다시 또 한 번 촉구를 하는 게 좋다고 판단해서 10월 4일 다시 한 번 문서로 촉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1월 28일 덕송소수력발전소 개선공사가 강원도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 거기에 해서 주민설명회는 몇 번이나 하셨는지요. 주민설명회. 그 이후에.

저희들이 특별히 설명회라고 정해 가지고 한 거는 없습니다. 그후에 수시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협의하고 예를 들어서 도에 가서 협의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그냥 마을을 방문해서 설명해 주고 그런 거지 정식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거치지 않다 보니까 자꾸 말이 왜곡되고 와전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더 많이 나왔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런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전소를 다시 개보수를 하면서 설명회를 한 번도 안 거쳤다는 거는 상당히 우리 행정에 과오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고무보가 현재 1미터 정도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비가 좀 오고도 있지만 그동안 공사를 하면서 물을 한 번도 저쪽으로 열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

한 번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물이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보 하류쪽으로.

보 상류쪽에 있는 물이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죽 내려오다 보니까 약간 좁은 구역에 지나면서 물 흐르는 거 한 번 보셨죠, 그죠.

예.

물 얼마 안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양이라면 300미리 정도면 물이 다 빠질 겁니다. 쫙 빨아당기면은. 거기에 흐르는 물 정도라면은.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보를 가동,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 량이 정말 적었어요, 오늘도. 그러는데 이게 과연, 이게 더 가능한 얘기인가. 고무보 높이가 1미터 상승했을 때에 담수용량이 얼마 더 늘어납니까?

담수용량으로 계산 한 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한강홍수통제소 허가내용을 보니까 하천수 사용량을 줄여서 하는 걸로 그렇게 허가 났기 때문에 고무보라는 게 일종의 가동보다 보니까 그렇게 거기에 대한 영향을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것을 강원도에다가 저희들이 문서로 회신을 했지만 담수면적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선군청에서는 고무보라도 보는 봅니다, 이게. 밑에 물이, 사업자는 이익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물을 사용하려고 들 겁니다, 이게. 많은 물을 사용했을 때에 과연 밑에 하류지역에 건천화 되지 않겠냐. 지역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예.

두 번째로 지금 보를 1미터 높이면, 상승함으로 인해서 우기에는 바람을 빼서 보를 낮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잘 안이루어 지고 갑작시리 물이 늘어났을 때에 매미나 루사 때 같은 경우에 이게 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주민들이 주장하면 그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정선에 있는 소수력 뿐만이 아닌 어떤 곳에도 개인적으로 그런 임의적인 시설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사업 전체적인 인허가 과정을 검토하고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나 이런 부분에 미흡한 게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어쨌든 최대한 현행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내용들이라도 주민들이 이걸 최대한 반영을 해 가지고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아까 잠깐 어느 부서의 감사를 하면서 작년도에 제출한 거 감사자료하고 금년도 감사자료가 틀린 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났다 해서 누가, 아무도 모른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알고 있을 뿐이고 그런데 그걸 말을 안 한다 해 가지고 지금 오늘 당장 모면하고 나서 내일 괜찮을 것이다는 생각 가지지 마시고 과장님은 정말로 정선군에서 인정받는 토목기술자로서의 지역주민을 생각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다음에 이런 민원이 지금 상당히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민원이 걸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업체간에 대화를 나눌 수 있게끔 기틀을 마련해 줘야 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과장님이 모를 수 있는 부분인데 마을발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마을발전기금을 한전에서 주는 겁니까? 안 그런면 회사내, 삼한이라는 회사에서 주는 겁니까? 마을발전기금을 내놓거든요.

그 법령에 의한 거는 댐 주변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어디에서 주는가요. 한전에서 주는 가요, 안 그러면…….

그거는 사업시행자가, 지금 여기 덕송 소수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아마 해당이 저는 특별히 안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문곡리에 1천만 원, 덕송리에 500만 원 줍니다. 발전기금을 매년 주는데 이게 마을 주민들 생각은 물은 국가 거긴 하지만 지역 주민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래 생각하십니까?

글쎄 현행상의 규정이나 제도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과장님, 거기 물은, 여기 지역주민들은 내 거로 알고, 본인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받아야 된다. 당연히 또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대신 빌려쓰고 얻어쓰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들 이익이 창출되면은 줘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러는데 그 삼한에너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생색내기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요. 생색내기를 하다보니 이런 민원들이 생겨 가지고 풀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나는 발전을 해 가지고 1년에 얼마 벌었는데 내가 지역에다가 이 정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과 기업이 공존해 갈 수는 기틀을 마련해 간다면 마찰을 빚을 일이 없습니다, 이게. 그러는데 기업체에서는 이윤에만 눈이 멀어서 지역주민들이 모르겠지란 생각을 하다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경제과에서 파악할 일이겠지만 지금 여기에 안전건설과에서도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 직원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직원이.

글쎄 기존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만 한 4~5명 정도.

4~5명요.

예, 그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5명. 한 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거기에 직원이 약 22명 정도 되는 걸로 데이터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면은 여기에 4~5명밖에 없다는 사람이 직원이 월급받는 사람이 약 22명 정도가 월급받고 있다라면은 결론 정선 물 퍼내 주면서 정선에서 이윤창출 해 가지고 18명이라는 사람 다른 데 월급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업체에다가 우리 정선군에서 지원, 그걸 허가해 줘야 될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실요. 아까 조금 전에, 발전실 뒤에가 그게 지금 하천부지로 되어 있죠, 그죠? 산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까내고 나면 하천복구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뒤에 사면. 비탈면.

아마 뒤쪽은 터널 나오는 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터널하고 나서 이쪽 양쪽 양옆 다 전부다 복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쪽에서 처음에는 자연적 훼손이 있어 가지고 손을 대다 보니까 더 지금 훼손된 걸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발전소 보를 위해서 어차피 그건 보호시설 해야만 되기 때문에 복구 다 할 겁니다.

보강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상당히 보기 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철거된 건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발전실 철거된 건물. 거기에는 사무실, 숙소, 숙소가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있고 거기에도 숙소가, 사무실, 숙소, 발전실, 화장실, 식당 거기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전부다, 그죠?

예.

지금 거기 똑같이, 그런 규모만 좀 줄어들었지 거기다 다 지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규모만 줄어들었지 다 그렇게 똑같이 지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허가내 준 그 사항에는 그런 건물, 숙소 이런 것은 안들어가 있고, 저희들 해 준 거는, 단지 발전소 전기실, 조합수조 이렇게 한 겁니다. 해 준 거는.

과장님. 지붕이, 벽체가 있고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이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딱 내려져 있는 부분이에요. 전에는 그렇게 사용해 가지고 거기다가 안에다 시설을 다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래 정선사람들이, 정선분들이 그 물을 먹었다는 거죠. 정화조 시설은 했을 수 있겠지만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 그런 게 오염물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하고 건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야, 이거 참 너무하다 이거. 하니까 동네에다 발전기금 500만 원 주던 거 안 주는 겁니다, 이제. 주지 않고 계속 딜레이만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나중에 줄여서 300만 원을 나눠 줍니다, 이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발전은 계속해서 돈은 계속 벌면서 기업의 이윤은 창출되는데. 내 마음에 안든다고 돈을 줄이고 늘리고. 제가 장시간 동안 저 혼자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자, 확실한 부분은 우리 정선군에서는 지금 건축행위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안 받고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있다. 다음 부관 사항에 지금까지 오면서 시행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못끌어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못 끌어냈기 때문에 허가취소사항에 충분히 들어갑니다, 이게. 내가 지금 빨리 읽어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내용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취수보쪽에 대한…….

취수보하고, 취수보도 그렇고 밑 부분에도 지금 뭡니까, 공사 아까 봤는데 그냥 망을 쳐놓고 공사를 하데, 그죠?

예.

공사를 망을 치고 했을 때 밑에 물이 그냥 들어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죠. 밑 부분이 그냥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안에 가물막이를 하고 한, 예, 그렇습니다.

그 가물막이를 시트파일을 박아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물은 다 뽑아서 밖으로 빼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만 그게 상수도로 물이 들어가지 않죠. 그런데 지금 공사를, 제가 일부러 거기 안 들어간 이유가 사진에 나타나 있으니까. 지금 공사를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거기 어떤, 공사기간 동안에는 거기에 강물하고 공사에 대한 물이 엉겨서는 안되는 거죠, 이게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좀 점검하셔 가지고 지금 계속 공사를 하다보면 낙하물도 떨어지고 계속 오염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계시는 뒤에 담당님들, 과장님들 전부다가 그 물을 먹는다고 생각하시고 해 주신다면 좀 좋지 않겠냐. 두 번째로 지역에서 이윤이 창출되는 만침 지역사람들의 고용창출이 나와야 된다. 세 번째는 이윤이 발생하는 만침 지역과 공존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기업과 지역은 하나가 되지 않겠냐. 과장님 생각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현재 저희들이 법 제도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전적으로 동감은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법적 제한을 못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규정에 제한사항이 없다 보니까, 심지어 가도점용허가 관련한 것만 해도 아예 허가를 안해 주고 미루다가 주민 민원 때문에 계속 미루다가도 그런 주민의 의견을 첨부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는 거를 가지고 자꾸 그것을 달라, 협의를 해라 이러다가 되려 역민원도 저희들이 또 듣고 그러다 보니까 현행 제도상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에 대해서는 허가 나갔습니다. 단 허가를 내주면서 아까 말씀드린 일곱 가지, 여덟 가지 관련된 타 법령에 대한 개별 허가를 득한 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취수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착공을 못하게 전적으로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전소 시설에 대해서도 좀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발전기금 집행 관계라든가 이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일단 하는 것은 법 제도 규정에 일단은 근거를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제한을 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해서 최대한 주민들과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발전기금에 대해서 한 번 그게 기업체에서 주는 건지 안 그러면은 한전에서 인센티브로 발전기금 만침을 주는 건지 그걸 한 번 찾아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찾아봐 주시고요, 지금 지역주민들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많은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그분들도 경우에 어긋나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더 노력해 주신다면은 좋은 결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시간 동안 설명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여튼, 본 위원장이 박승세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제가 보충질의도 좀 하고요, 다른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현안 문제기 때문에 조금 좀 시간을 할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오늘 현장 추운 날씨에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영동소수력이, 주식회사 영동소수력 대표이사가 김진태 씨 이래 가지고 허가일이 83년도, 1983년도에 나서 딱 한 20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죠. 30년. 그죠? 횟수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30년 전의 하천법하고 현재의 하천법에 대한 분명히 차이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규제법이라든가 그때 어떤 전력수급에 대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많은 하천 규제가 없이 실질적으로 어떤 거는 허가가 났고 그런 문제가 30년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다 보니까 그게 30년 후에 되다보니 지금 하천법은 많이 규제가 강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지금 신설에 대한 개념으로 볼 건지 어떤 개축으로 볼 건지에 대한 문제에서 많이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건축법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신 그런 말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발전설비는 건축물로 본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기존에 이 시설 하고 있는 모든 그 자체가, 행위 자체가 하천부지 내에서 지금 이루어 지는 사항은 위법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거는. 만약에 그 정의가 맞다 그러면. 우리 관련 법규가 맞으면, 대통령령으로 발전설비를 건축물로 본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분명히 우리군에서도 앞으로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라든가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동료위원님께서 주로 발전설비에 대한 문제점, 상수원 오염문제점 이런 걸 다 짚어서 제가 추가로는 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물론 그 주변에 취수보에 된 주변의 주민들, 또 거기 인근지역의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당장 그동안에 우리가 영동소수력에서 운영할 때부터 한 30년간, 많은 여름철 같은 경우에 갈수기 때 건천화 되는 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취수보에 대한 어떤 개념이 지금 고무보로 해 갖고 아까 현장에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1미터 50인데 50전 자체는 밑으로 내려서 기초 그거하고 1미터 올라가는,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설명한 식으로 에어를 불어서 공기가 올라왔을 때 그거는 홍수시에, 설치했다가 홍수시에 유량이 많아졌을 때 그걸 빼고 물을 흘린다는 얘기가 갈수기 때 그걸 내린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규정이 딱 명확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전량에 어떤 개념으로 보면 기존에 200만톤인가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게 210만 톤인가요, 220만톤인가요.

1일 물사용량.

예.

224만6천 톤에서 172만 톤으로…….

그렇죠. 축소는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량을 그만큼 축소를 하는데 보 높이를 왜 높여야 되는지 이유를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거든요? 수량 자체를 사용할 수 있는 물을 224만 톤에서 170만 톤으로 줄인다는 그걸로 가는데 보 높이를 왜 높이는지 이해가, 그리고 또 용량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식으로 옛날에 30년 전에 이루어 졌던 발전설비가 지금 과학적 발전이라든가 30년 뒤에 이루어져서 용량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안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게 용량 자체가 보를 왜 높여야 되는지는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선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또 그 시설이 전체 145미터 중에서 7미터 구간은 보가 안들어 갑니다. 그래서 최갈수기 때는 그리 물이 빠지도록 하는데 단지 걱정되는 것은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허가받은 하천수 사용수량은 줄었지만 결국은 갈수기 때 생산일수, 예를 들어서 연간 봄 갈수기가 30일 동안 갈수기래 가지고 전기생산을 못할 정도였지만 조금 높여 가지고 전기생산일수를 더 늘리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 같은 게 하류지역에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쪽이 상수도보호구역이기도 하고요, 바로 밑에 지역이, 방류구쪽에. 그러고 또 그 밑으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여기 현지에 살고 계시지만 여름내 갈수기 되면 거의 건천화 됩니다, 사실은. 저 밑에 지금 오리장까지. 여기 여울성 있는데는 거의 보면 지역이 건천화 되다시피 합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그런 과정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 높이를 높이는 거에서 건천화가 됐을 때 모든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오염에 대한 문제 이런 걸 저희들 다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땜에 지금 민원이 발생이 되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인데 아까 제가 얘기하고 있기로는 그 보에 대한 거는 증설을 안하고 그냥 개수만 해서 아까 잠깐 현장에 삼한에너지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보 높이를 높이지 않고 그냥 노후된 시설 기존의 높이에다가 그것만 하겠다. 보완만 해서 그냥 높이를 안올려서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식까지도 얘기를 잠깐 어떤 현장에서 어떤 분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아까 들으신 내용 있으신지요.

얘기 따로 못 들었습니다.

아까 못 들으셨습니까?

예.

아까 하여튼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발전설비에 대한 개념은 기존에 있던 그 시설에서 침수도 되고 이런 과정에서 저쪽으로 올라오는데 우리가 행정법에 대해서, 하천법이든 건축법이 문제점이 안된다 그러면 이전을 해서 한다는 거는 분명히 거기다가 또 용량이 지금 지하도수로 같은 경우 확장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기존 도수로 면적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발전설비에 대한 것에만 어떤 보완, 옹벽 쪽이라든가 보완을 하고 있는 걸로 아까 봤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런 문제점은 보완하는 관계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얘기하시지만 상수도에 대한 어떤 보호구역의 상수원 물 자체에 대한 오염만 방지하는 공사라고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보가 문제잖아요. 보 문제에 대해서 기존 설비만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어떤 이런 거를, 아까도 우리가 인허가상에 부관에 명시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를 건들이지 말고,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30년 전에 허가났던 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30년 동안 묵과하고 거기에 여태까지 우리가 묵과했던 사실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고 행정이고 모든 거에서. 관련 법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은 그 자체에서 보의 증설 1.5미터 높이에 대한 증설에 대한 문제니까 그건 당연히 주민들이나 우리가 그걸 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가 분명히 얘기를 해서 즉 그동안에 영동소수력에서 김진태 대표자님이 하시다가 지금 삼한에너지로 넘겼지만 이분들이 지금 지역 현실을 전혀 모르고 인수인계를 한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인수할 시기에 금전적인, 생산에 자기네들 영업적인 거기에만 갖고 국한되어 있는 입장에서만 서로 어떤 그걸 체결해서 됐겠지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30년 동안 봐온 것도 본인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지역주민들 밑에 인근 지역민들도 그렇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의 물을 먹고 있는 정선읍에 대한 번영회 문제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도 충분한 주민설명회를 해서 앞으로 이러이런 사업을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어떤 거를 의견수렴만 했어도 본인들이 와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주민들 그래도 최소한의 정선군민들을 인정하고 자기네들이 와서 향토기업을 30년 동안 운영해 오던 회사를 자기네들이 인수를 해서 들어와서 운영을 한다하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원리로 가야된다는 얘기죠. 행정법에 대한 문제점을 찾는 게 아니고 그런 도의 상에 대한 문제점도 자기네들이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건 분명히 자기들도 노력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걸 충분히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다 지금 빠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붉어지는 거고요, 또 걱정하는 바입니다, 사실은.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 입장에는 요구안은 그겁니다. 시설 기존에 있는 시설 30년전에 했던 시설을 다 어떻게, 폐지하라고 철거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보완점에서 운영한다 그러면 224만 톤에 대한 물량이 170만 톤으로 줄었다 그러면 보 증설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거죠. 보 개보수만 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 그거는 기존에 30년전부터 법적으로 운영되던 회사니까 주민들 어떻게 철거하라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오늘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보의 문제에 대해서, 증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이걸 부관에 어떤 명시를 하든 더 하지 말고 기존 시설에서 그냥 보수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확고하게 주지를 시켜서 더이상 진행시키지 못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 생각해요. 이게 아니면 앞으로 이거는 분명히 갈수기의 문제점 본인이 책임져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환경문제. 특히 만약에 환경문제 그쪽에서 지금 해서 취수보 쪽에 내려오는데 건천화 되어 가지고 녹조현상이 발생을 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우리 상수도 그 자체에 막대한 그게 되면 1만2천 명 정선읍 군민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물 먹는 거기에.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번영회 차원이든 1만2천 명의 우리 읍민들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꼭 주지를 시키셔서 아까 현장에서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결과를 의회에다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데 이 보 증설문제는 저희들이 11월 6일 도의 건설방재국장님실에 제가 가서 또 담당과장님하고 담당까지 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 증설관계 허가 자체가 도지사 허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지 지금부터라도 더 다시는 요구, 도에다 건의 이런 것은 계속 지난번에도 도에도 문서로 보고를 했습니다. 민원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그런데 더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취수보 증설 허가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군에서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최종 허가 부관사항에, 도에서도 허가 부관사항에다 그런 사항을 넣었습니다. 주민과의 상충관계 해소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취소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정선군에서 계속 강원도에다가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얘기입니다. 뭐냐하면 아까 현장갔을 때 어떤 본인들이 너무 주민들이 반대의견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래서 사실상 그걸 확인을 좀 하고자 그 업체를 여기다 의회 자리에 참석시키려고 그러다가 혹시 저희들 의회에까지 와서 어떤 설명을 하든 부연설명을 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사실상 안 부른 겁니다. 안 부르고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회까지 와서 설명까지 했다 이렇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업체를 안 부른 거고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얘기도 아까 잠깐 의견이 왔다 간 걸로 아는데 정확히 말씀드려서 보에 대한 증설이 없이 어도에 대한 거는 저도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까 어도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40미터밖에 안돼 120미터 하는 거는 어도 규정이 아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거는 증설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어도 증설에 대한 어떤 그거는. 연장에 대한 거는. 그렇지만 나머지 보 높이 올리는 거는 아까 옆에 몇 미터 정도 해서 그거를 방류하겠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걱정되는 게 그분들이 어떤 앞으로 자기네들 영업이익적인 것만 따진다면 갈수기가 아닌 영업을 계속 발생을 시킬까봐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허가해 주고 나서 가동일수를 줄이고 말고 하는 거는 회사가 운영하는 거는 그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거지 행정적으로 어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행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단계라 그러면 결국은 건천화가 되어서 녹조가 생겨서 문제가 생겼을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 저는 거기에 대한 거를 미리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 그 보에 대한 거에 대해서 증설없이 보완점만 가져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그쪽 업체하고 타진을 해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아니면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 요 특별위원회에 다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더라도 하여튼 그런 절충을 한 번 가져보시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질의를 한 가지 더, 요 사항 말고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북실리 회전교차로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젊은 층들 입장에서 보면 회전교차로에 대한 갖고 있는 순환되는 정체가 없이 순환되는 그런 교차로로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하지만 이쪽에 사시는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보행자 신호가 없는 거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계속 순환되고 옛날 같이 빨간 불 파란 불의 보행자 신호가 정확히 들어오면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 앞뒤, 노약자분들이시니까 지팡이 짚고 가실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파란 불일 때만 가시면 차가 서 준다는 믿음이 있는데 건너가셔야 되는 그런 것도 많은 불안감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업하시는 좋은 사업이지만 지역의 그런 쪽의 경로당이나 그런 분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그렇고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보완점 같은 경우에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CCTV 설치를 이쪽에, 교차로에 합니까?

현재는 CCTV 없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가 만약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 대한 그런 정확한 법적 논리로 가려면 이거 CCTV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확한 CCTV가 필요해서 노인분들 만약에 건너가시다가 젊은 분들이야 그때그때 판단해서 운동신경이 있기 땜에 빨리 건너갈 수도 있고 그러지만 노인분들이야 차가 계속 가다 보니까 접근을 못하는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것도 보완점을 좀 찾으려고 그러면 CCTV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장기적인 계획에 우리가 준공시기에 맞춰서라도 운영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제가 요구하는 게, 말씀드린 게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또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바입니다. 젊은 층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쪽에 어르신분들이 만약에 지금도 보면은 건널목을 네 군데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건너시는 분들 어르신분들 생각해 보면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행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든가 심의위원회라든가 경찰서하고 또 국토관리하고 수없이 만나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5미터 한 차선마다 교통섬을 만들었습니다, 다. 그런데 사실 그래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걱정을 했습니다. 이게 3.5미터지만 그래도 노약자분들은 건너는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그러나 일단 한 번, 3.5미터마다 교통섬이 있는 것과 현재 차선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차선도색을 해 놓고 지난 주말 토요일, 일요일 계속 직원이 거기 상주를 하면서 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있는가를 봤고 해서 어떤 안전지대에 대한, 그 다음 교통섬에 대한, 회전에 대한,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위원장님 걱정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더 자료 수집을 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앞으로 당장 그거하더라도 앞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노인분들에 대한 이동에 대한 인원 체크도 분명히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해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어떤 법적 논리에 대한 요즘 자동차 블랙박스 많이 달고 다니지만 그거보다는 충분히 사고가 났을 때 시비를 가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보완점이 있어야지만 운전자들도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조심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승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부관사항을 한 번 봐 주십시오. 부관사항을 보면은 20번에 보면은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15조1항 제4호 되어 있는데 보면은 여기에 공공수역에 대량 토사유출하거나 상수원, 또는 하천, 호수로 전혀 오염되게 하는 행위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 시공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 지금 하면서 발전실을 밑에부터 새로 다 파내고, 다 끌어내고 새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거기 밑에 시트파일 같은 거는 다 막, 물막이는 다 했겠죠, 그죠.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계획은 물막이를 하고 옆에다가 별도 폐수 저수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육상에다가, 거기서 나오는 거를 펌핑을 해서 정화를 해서 나가는 걸로 원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는데 확인은 못 하셨죠, 그죠.

예, 제가 근래에는 요즘 작업장 확인 못 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안된 부분, 그렇게 안되어 있으면은 부관사항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죠?

네.

두 번째로 주민들 의견조정이 안됐을 때도 부관사항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네.

세 번째 공작물이 아니고 건축물이라고, 건축물이 됐을 때 지금 당장 중지되어야 되네, 그죠. 지금요.

예, 밑에 토목구조물, 위에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행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건축물이라 하면요, 밑에부터 올라오는 전체를 다 건축물이라 봐야 됩니다, 이게.

밑에 조가 있고 위에 구조물이, 구조물 위에 건축물이 있도록 토목공사, 건축공사 구분…….

그거 한 번, 건축물이라 하면은 벽체가 있고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이라 하거든요 지금 기계실 밑에 기계실 넣었을 때 슬라브 깔아 가지고 위에 또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게 다 건축물로 본다라고 그게 딱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빨리 법리해석을 빨리 받으셔 가지고 맞다 그러면, 제 말이 맞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중지 시키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더 해선 될 일이 아니고 건축부서의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네.

그렇게 하시겠죠, 그죠.

예, 그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물막이 부분 제가 확인할 겁니다, 아마. 확인해 가지고 아니면은 지금까지 우리 안전건설과를 속이고 있었거나 하다면은 부관행위에 충실히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관련 그거는 아니고 기획실장님한테 좀 여쭤볼 사항이 있어서, 갑자기 오늘 민원사항이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아리랑전시공연센터 주차장이 법정 주차면적 외에 다른 인근 부지를 해서 500면 주차해 갖고 주차계획이 있다는 그런 계획이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에 따라 가지고 계획되어 있는 부분은 부지 내에, 전시문화공연센터 부지 내에 52면의 주차장 확보계획이…….

그럼 이거는 법정 주차면적이잖아요, 52면은.

예, 52면이 계획되어 있고 전시문화공연센터가 준공되게 되면은 바로 아라리촌 주차장과 또 인접되어 있는 종합경기장 주차시설을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어떤 다른 500면 추가 그거는 계획 전혀, 집행부에서 전혀 계획되어 있는 건 없고요.

예, 전혀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전건설과 최고 숙원사업이 59번 정선읍-남면간 예산 확보 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오늘 배석해 주신 담당님들 현장도 오늘 준비해 주시고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열심히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활동은 모두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은 2013년 11월 26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