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상섭 의원 발언
상섭
이상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영권입니다. 제19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 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난 11월 20일자로 집회 공고 하였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면 11월 18일 문현주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문천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박형렬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같은 날 강상원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같은 날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 건,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이영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19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일정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연설 및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3.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연설 및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전년성 구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성
전년성구청장
존경하는 49만 구민 여러분 ! 그리고 구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계시는 서구의회 이상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람이 중심인 서구 행복을 만드는 희망도시 건설을 위해 끊임없는 성원을 다해 주신 49만 구민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제 193회 서구의회 정례회에 201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편성 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며 새해에 운영하게 될 구정의 기본방향과 주요 시책 사업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책방향에 대한 효율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업추진을 매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 서구가 역동적으로 발전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최초의 로봇 테마파크인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지난 9월 26일 착공식을 계기로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으며 경서동에 LG전자 인천캠퍼스가 준공되었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청라IC 개통과 청라~서울 강서간 간선급행버스 운행, 그리고 12월말경 검암역에서 KTX가 정차 운행 될 수 있는 인천공항철도 청라역도 개통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우리구가 환경부 주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 민원행정, 지방세정, 환경사업 분야 등에서 인천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구정 전반에 걸쳐 내실을 거둔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는 49만 구민여러분과 서구의회의 노력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49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4년도는 민선5기를 마무리하는 4년차를 맞이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많은 국․시책 사업들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만 주변의 여건과 시대환경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차이메리카(chimerica)로 대변되는 세계 경제가미국의 출구 전략으로 인한 금융 불안과 중국 등 신흥국가들의 저성장으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특히 내년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로 사회 환경을 둘러싼 갈등 역시 한층 다양하게 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 모두는 눈앞의 위기 속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여러 가지 악조건들을 열린 소통과 화합으로 온 구민이 함께 해결해 왔기에 앞으로의 위기 또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49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구민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으로 꽃피웠던 지난 모든 사업을 값진 열매로 마무리하고 우리 서구가 명품 일류도시로 뻗어가기 위한 주요 역점시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4년 아시안게임 성공적인 개최 지원입니다. 45억 아시안의 축제인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가 오늘로써 298일 남았습니다. 주경기장에서의 개․폐회식과 육상경기는 우리 구가 스포츠메카 도시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 분명합니다. 특히 주경기장은 예식장, 영화관, 쇼핑몰, 테마의 거리 조성 등 명품공간이 조성되어 향후 흑자 경영은 물론 또 하나의 관광명소로 탄생할 것이며 드림파크 내에 골프경기장, 승마장, 수영장은 우리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열쇠는 국제적 시민의식과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기초질서지키기, 음식물류 쓰레기 줄이기, 이웃사랑 실천하기 등 3대 구민 실천운동과 국제적 수준의 자원봉사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을 지향하는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서달로 도로정비, 서곳로 인도정비 등에 41억원, 공원녹지와 경관 조성을 위해 36억원 등 총 87억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명품교육도시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내년에도 초등학생 전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과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지원 등에 112억원과 우수고 육성지원과 교육환경 개선 및 시설확충 등으로 33억원을 투자하여 대한민국을 이끌 학생들에 대한 교육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교육국제화특구”는 우리 구가 교육명품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기에 글로벌 학교 교육의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고 서구 영어마을과 거점영 영어센터 운영을 통해 국제교육 거점센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재육성을 위한 서동이 장학기금을 50억원으로 확충하고 예체능 특기자와 학업우수자를 발굴 지원하고 인재개발원내에 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평생교육도시 선도 사업으로 평생학습사를 채용하여 배움과 하나 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인천시가 2015년 세계 책의 수도로 선정된 만큼 서구 영어도서관, 검암도서관, 마전도서관, 청라 제1도서관 및 제2도서관 건립 등 책 읽는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고 발전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구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필요조건은 첫 번째가 좋은 일자리를 갖는 것입니다. 금년에 일자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보다 시스템이 잘 가동되는 체계로 일자리를 창출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 청년 인턴들이 일회성 단순 취업이 아닌 평생 취업훈련을 받도록 하고 중소기업 취업지원 등에 4억 9천여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청라국제도시내 신세계 복합쇼핑몰과 하나금융타운, 서인천 성모병원 등과 연계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으며 사회적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 육성과 중소기업 상품 박람회, 해외 무역사절 파견 등 중소기업 육성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강남 아케이드 설치공사, 가좌 축산물 시장에 고객편의 주차장 확보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쾌적하고 건강한 녹색 도시 조성과 주민안전 생활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구 지역 악취해결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24시간 민원악취 콜센터 운영과 오류산업단지에 실시간 악취측정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1사 1도로 클린제와 발전소 온배수를 이용한 친환경 제설작업, 회색도시 이미지 탈피를 위한 도시 경관 기업 환경 디자인 사업 등으로 맑고 건강한 서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가정여중 주변과 신현동 회화나무 주변 저층 주거지 개발에 83억원을 투입, 주민 커뮤니센터 설치, 주차공간 확충 등으로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아동과 여성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동여성지역연대를 통해 예찰활동 강화와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안전 서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들의 미래인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등하교길 조성과 33억원을 투입하여 가정 구립 어린이집을 신설하겠으며 청라 국제도시의 문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청라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가좌-석남완충녹지 조성사업과 검암근린공원 국궁장 조성, 석남체육공원 조성, 가좌울공원 리모델링 등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상생과 나눔 돌봄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기대치는 갈수록 높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만 5천여명으로 고령화시대 진입에 따른 어르신의 사회참여와 문화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48억원을 들여 2,300여명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해 나가겠으며 서구 노인복지관을 증축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동등한 수준의 생활편의를 누릴 수 있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다문화 가족축제 등 다각적인 접근방안을 모색하여 다문화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고 우리 구민의 일원으로 끌어안을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층별 사회적 약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요자별 맞춤복지 서비스는 물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도 대비하는 등 현미경 복지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건강하고 매력적인 지역문화 창달입니다. 금년에는 "정서진과 세어도"를 우리 구 대표 브랜드로 성장시키고자 "상상나라 국가연합"을 선언하고 상상관광엑스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정서진과 세어도, 문화체육공원, 경인아라뱃길, 청라 시티타워와 로봇랜드가 아우르는 워터프론트 관광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해양관광자원의 역할을 다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열린 드림파크 국화축제를 다녀간 150여만명의 관람객을 지켜보면서 문화행사를 갈망하는 구민들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구의 대표축제인 정서진 축제와 더불어 녹청자 축제, 서곶문화예술제 등을 더욱 활성화시켜 사람들이 모여드는 여유로운 서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49만 구민 여러분! 내년에도 세계경제의 침체 그 여파로 인해서 환율 불안과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우리나라도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경제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더욱이 인천시도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준비와 도시철도2호선 건설 등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4년도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재원을 인천시에 의존하는 우리구도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구민들과 의원여러분이 요망사항을 모두 예산이나 사업으로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면 4,548억원으로 금년예산 3,888억원보다 16.95%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4,365억원, 특별회계는 18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내년 예산은 대규모 및 신규투자를 억제하고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는 등 자구 노력을 강화하였으며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재원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충분한 심의를 통해 내년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49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 재정여건이 대단히 어렵지만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 사업들은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역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구민여러분을 비롯한 의회와 행정기관이 합심 단결하여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행정경험으로 혼신을 다하여 구민의 여망이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구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더욱 번창하시길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대한 구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전년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조일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상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요약보고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구 재정여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구 세수는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과 청라준공 완료단계에 접어들어 공시지가 상승률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수요는 인건비, 교육, 복지부분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인구증가에 따른 동청사와 보육·문화시설 건립 2014 아시안게임 경기대회 개최와 관련한 주경기장 주변 환경 및 시설개선 사업비 등의 지속적인 증가와 세출예산 용도지정 수입인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2014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 미래의 인재 육성을 위한 예산, 구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기반시설 구축, 2014 아시안게임 관련 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금년도 대비 17% 증가한 4천 548억 1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17.6% 증가한 4천 365억 2천 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1% 증가한 182억 9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페이지 일반회계 재원 배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5.2% 증가한 1천 300억 1천 6백만원이며 증가사유로는 재산세 공시지가 상승률과 청라지역의 준공분 재산세 반영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 보다 5.0% 감소한 307억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의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금년 당초예산 보다 28.9% 증가한 2천 30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요인은 보육료, 기초연금, 기타 사회복지비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0.5% 증가한 562억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관서운영비 성격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2.2% 증가한 275억 8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3.4% 증가한 2천 841억 5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로는 보육료 지원, 기초연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0.1% 증가한 599억 8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은 18억 7백만원, 내부거래는 16억 6천 1백만원이며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51억 7백만원으로 예비비와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과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간이며, 대상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재정계획은 2013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성장률과 증가율을 반영하여 미래를 전망하는 발전계획 성격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요약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약 보고서 1페이지 지방재정계획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우리 구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세입여건은 부동산 거래량은 감소 추세이나 내수회복과 소득향상의 외부적인 영향과 청라국제도시 입주완료, 지가상승 및 지하철 개통에 따른 주거 여건 개선 등 내부적 요인으로 계획기간 중 4.6%대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출여건은 사회복지관련 경비의 지출증가, 보육, 청소년, 청사, 문화시설 확충 등 신규지출 소요 및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채무감축 및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분야별 투자전망계획입니다. 전체 13개 분야로 사회복지 분야가 44.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가 포함되는 기타 분야가 14.3%, 도시기반구축, 공원녹지조성이 해당되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8.9%, 청사신축, 구 행정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투자계획입니다. 총 재정규모는 2013년도 4천 733억 8천 1백만원, 2014년도 4천 772억 3천 1백만원, 2015년도 5천 397억 3천만원, 2016년도 5천 524억 3천 9백만원, 2017년에는 5천 676억 9천만원 규모로 연평균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2013년 이후 연평균 3.9%의 증가가 예상되며 특별회계는 2013년 이후 경서3구역 채비지매각, 검단1지구, 원당, 당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관에 따라 연평균 17.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재정계획입니다.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및 지방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분에서는 재산세 증가로 연평균 4.6%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채비지매각대금 수입 등 연평균 19.5%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복지수요 급증에 따라 연평균 6.2%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계획입니다. 먼저 경상지출 3.3% 감소가 예상되며 재무활동비는 2013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고금리 지방채차환건 발생으로 2013년 대비 3.2%의 감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은 8.4%증가가 예상되며 노인, 아동, 여성 및 장애인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청사신축 및 보육․문화시설 확충 등을 통한 주민복지 서비스 제공,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석남완충녹지, 원신근린공원, 검암근린공원, 검단2호공원 조성 및 도로건설 등 SOC 사업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은 2004년부터 석남·가좌완충녹지 조성을 위해 총 50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현재 343억원의 잔액이 남아있으나 매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방채를 조기상환하여 재정운영 및 구 재정부담 감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요약보고와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구 공직자윤리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보고의 건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구 공직자윤리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조태신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서구 공직자윤리 위원회 활동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감사실장 조태신입니다. 2013년도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보고토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직윤리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31일 기준 우리 구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는 총173명입니다. 이중 공개대상자는 15명으로 청장님과 의원님 14명이며 비공개대상자는 158명으로 3급 1명, 4급 5명, 시설관리공단 임원, 세무, 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 부서 5급 이하 7급 이상 공직자 152명이 되겠습니다. 등록된 재산의 심사는 부동산정보와 금융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금융재산은 금융, 증권, 보험사 등 2,842개 금융기관에 등록기준일 예금 및 채무현황을 조회하고 비주거형 건물 및 골프회원권은 중부지방국세청에 조회하였으며 토지는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 현황을, 주택소유 및 거래현황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 개인별 주택소유 현황을 통보 받아서 대조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대상 인원 184명 중 139명은 이상이 없었으며 부합명령 대상자는 45명으로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부합 명령하여 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선물 신고, 퇴직자 취업제한 및 주식 백지신탁 제도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조태신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 5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52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는 김진규 의원님, 홍순목 의원님, 김영옥 의원님, 문현주 의원님, 문천환 의원님, 강상원 의원님, 김병근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 53분
의사일정 제7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현황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의, 응답 등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5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구 순서에 따라 홍순목 의원님과 김영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
10시 55분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6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11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