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성모입니다. 제20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3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과 21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4건을 회부하였고, 사회도시위원회에는 조례안 1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4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7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8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거제시를 방문 주요 시설물 등을 견학하는 비교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제209회 2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으로 본회의 3일, 위원회 활동 17일 휴무일 6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제20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11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0:11

기획예산실장 윤인석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안희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의 변동분을 정리하고 법정기준 및 필수경비 변동분,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액 조정 등을 반영하는 한편 기존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필수 사업비와 지역현안 및 민생안정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서 편성된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5억9000만원이 증가한 5018억3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1.25% 증가한 4541억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0.05% 감소한 476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기정예산액보다 21억7000만원이 증가한 996억2000만원으로 주요 변동요인은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발표에 따른 부동산거래 활성화로 등록면허세 14억3000만원, 종업원 50인이상 고용 사업장의 증가로 지방소득세 7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5000만원이 증가한 766억6000만원으로 주요 변동 요인은 보육경비 증가에 따른 13년 보육예산 목적예비비 6억원, 자동차변경등록 신고 위반 과태료 징수 8억6000만원 증가와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매각대금 분할납부 계약 조건 등으로 인한 공유재산 매각수입 감소분 8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10억4000만원이 증가한 80억9000만원으로 구월게이트볼장 리모델링사업 7억원, 보육료 및 양육수당 3억4000만원 등 특별교부세가 증가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원이 증가한 354억4000만원으로 주요변동요인은 주적체육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 등 총 3개 사업에 대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수입이 주요 증가원인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5000만원 증가한 234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6억6000만원, 장애인활동 지원 1억8000만원 등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2013년도에 추진한 각종 사업의 내시 변경으로 인한 증감액 정리로 2억8000만원이 증가한 89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주요 증감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산업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증감률이 2% 내외로 집행잔액의 정리와 진행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 반영이 되겠으며 교육 분야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등 총 7억8000만원이 감소된 104억2000만원이 되겠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구월게이트볼장 리모델링, 남동체육관 인수 등의 사유로 10억6000만원이 증가한 총 100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10.55% 감소한 35억1000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보다 131.75% 증가한 115억8000만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 28억2000만원 등 총 56억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공시설관리 특별회계는 자동집하시설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1억8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200만원 증가한 6억7400만원으로 반환금기타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수 서창 및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환지청산금 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세입예산 변경분과 청산교부금, 구조물정비공사 예비비 등 세출예산 변경분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의 증가액 300만원을 반환금기타로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사업에 22억5000만원 등 총 27억8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월게이트볼장 리모델링 공사 등 총 31개 사업 159억4000만원은 보조금 교부지연 및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2014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가칭 행복나눔센터신축 사업은 2012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여 2014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부서별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회의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예산안이 13년도를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19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으며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활동 기간은 심사 안건의 본회의 의결시까지로 하고 7명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오상 의원님, 이우일 의원님, 구순희 의원님, 박인동 의원님, 박상준 의원님, 한정희 의원님, 김은선 의원님 등 총 7명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구순희 의원외 3인 발의)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