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욱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영기획팀장 김종일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팀장 김종일 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욱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요약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2013 추진실적으로 구정의 기획조직역량 강화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구정의 기획조정역량강화입니다. 먼저 주요정책 기획 조정과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서 감사팀과 안전총괄팀 설치 복지인력 확충 9명 기능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추진하였으며 올초에는 건양사이버대와 관학 교육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로하스 인증을 4월에 획득했고 민선5기 전체 향후 추진과제라든가 성과에 대한 보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 활성화로 민관협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1,507명에 대한 주민참여 포인트제 부여, 민원품질평가제 운영 주민제안제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개방과 소통을 통한 협업행정추진으로는 51개 기관 단체에 대한 구정홍보 등 기관마케팅 운영을 활발하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투명한 긴축재정운영입니다. 채무관리 강화와 긴축재정 운영으로는 복지재정 증가에 따른 어려운 재정여건 극복과 법적·의무적 예산을 최대한 편성하려고 노력하였고 특별교부세 17억 3,200만원, 특별교부금 25억 9,100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행정부의 지방재정 균형집행 평가에서는 3월말 우수, 6월말 최우수를 차지하였습니다. 현재 인센티브는 얼마를 줄지 아직 미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졌던 그런 사항입니다. 고금리 지방채 차환 3,200백만원이 있었는데 이율이 4.49%에서 5.2%였습니다. 그것을 3.6%로 10월에 차환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앞으로 2억원정도 이자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가져 주셨던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으로는 각 동별 지역회의를 7~8월에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처음으로 찾아가는 우리동네 예산학교를 3개 권역별로 실시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공고일을 거쳐서 30개 단체에 3억 2,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조금 지원 전에 지원단체 관계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서 투명하고 청렴하게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성과중심의 실질적·객관적 평가관리로 열심히 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 부서와 6,7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주요사업추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합동 평가를 대비한 자체평가도 실시하였으며 전화친절도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법무·통계」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 개선으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13회와 자치법규정비 전수조사를 하는등 10월말까지 조례 50건 규칙 17건 훈령 2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 1년 69건보다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보면 18건이 증가한 것으로 연말까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내용 역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그간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해서 많이 정비를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이 내용이 계속 정비되어서 자치법규가 운영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송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실무교육 123명 고문변호사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조사로 정확한 통계자료 구축으로는 2012년 기준 일반사업체 1만 6,976개, 광·제조업 345개에 대한 사업체 통계조사를 이미 마쳤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4 업무계획으로 조직역량 극대화로 구정 경쟁력 강화등 4건입니다. 12페이지 조직역량 극대화로 구정 경쟁력 강화입니다. 「민선5기」구정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와 조직 역량을 강화하면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정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서 먼저 기획조정과 경쟁력 강화입니다. 내년도에도 생태도시를 위한 조성 계획 수립하고 로하스길 그것도 상표등록을 하는등 주요 정책의 기획 및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른 여러 가지를 보완하는등 효율적인 조직관리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제도의 발전적 운영 구 의회와 기관 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유지, 정부시책 적극 추진으로 지방 중앙간 협업체계 구축등 주민참여와 소통의 행정으로 민관협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긴축재정 운영입니다.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로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하면서 주민과 함께하고 주민 의견이 반영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긴축재정을 기조로 재정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와 주민 숙원사업 해소에 투자하며 자주재원 확충과 재정관리를 지속적으로 챙기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 예산제 발전 운영을 위해서는 내년에는 학생이라든가 다문화 가족등도 다양하게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우리동네 예산학교도 금년처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11개의 기금운용과 민간이전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도 극대화하고 보조금 집행시에는 결재 전용카드 사용과 철저한 정산검사로 투명성을 계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구정 평가관리와 주민 만족도 향상입니다. 구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으로 구정성과 창출을 극대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체계적 평가관리와 직원 친절도 제고를 위해서 부서와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부서는 시상하고 연2회 전화친절도 조사를 통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연말에는 전화친절왕을 선발해서 시상도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선5기」주요사업에 대한 수시 점검등 구정주요사업에 대한 확인 평가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구민중심「법무·통계」행정 구현입니다. 체계적인 입법지원과 소송수행능력 강화로 구민권익구제를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계인프라 구축 및 고품질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먼저 시대적 상황에 부응한 자치법규 운영과 규제 개선에 대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치입법지원 시스템 강화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서 법제심사 3심제를 운영하고 자치입법지원 편집기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육을 직원들 한테 실시해서 한층 더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소송 및 특사경 업무의 전문성 확보로써 직원들의 소송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는 46건의 소송이 있었고 29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종결된 29건중 승소가 25건으로 승소율이 무려 86%나 돼서 잘한 것으로 이렇게 자체 평가합니다. 통계조사는 내년에도 연초부터 정밀화된 사업체 조사등 여러 가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경영기획팀에서는 흔들림없이 민선 5기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필위원입니다. 앞서 보고를 받다보니 좀 흐뭇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안이 가시적 효과가 제출된 자료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씩만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과 관련해서 작년에 지적했던 사안과 관련해서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던 내용이 있네요. 제가 봤을때는 1회성으로 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 그분들은 민간인이고 또 자생단체회원이다 보니까 서류 준비함에 있어서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진 한번 찍고 영수증 첨부하고 그게 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회계연도 바뀔수도 있는 노릇이고 계속적 지속적 관리를 통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제 목적으로 쓰일수 있도록 우리 기획감사팀에서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조만간 올해 썼던 내역 정산 자료 들어오죠? 12월 넘어서 들어오나요?

내년 끝나고 나면 해당 부서별로 들어와서 정산 합니다.

맞습니다. 당시 기획감사팀 쪽에서 담당하시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되는데에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 각 팀에 보게되면 사용용도가 맞지 않게 사용되는게 대다수 발견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카드를 갖고 쌀을 사서 기부행위를 한다든가 또한 특별한 행사 없이 베트남 사람들, 외국인을 불러서 밥을 사먹는다든가 아무런 목적성이 없는 사회단체보조금의 특성이 전혀 가미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많이 적발됐었는데요, 저희가 교육을 했으면 그에대한 상벌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영기획팀 뿐만 아니라 각 팀에서도 어떤 노력을 더 사회단체보조금이 깨끗하고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우리 각 부서에 맡은바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제대로 이행했던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상을 준다든가 또한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에서 동일적으로 또 발생된다면 패널티를 준다든가 라는 어떤 상벌 규정을 함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이 제 목적에 쓰여질 수 있도록 조금 더 한번 더 한발 짝 나서서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1회성 교육에 그치지 말고 좀더 교육을 늘려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제 목적에 쓰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것은 됐고요. 우리 주민제안 공무원 제안 예산성과금 제도 관련해서 첫 시도가 있었던 같습니다. 과거에 조례 규칙 다 있었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말뿐인 조례였었거든요. 이번에 시행을 하신것에 대해서 참 노력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좀 제가 조언 더 드리고 싶은 내용은 주민제안은 물론 조례상에는 구청장이 기한을 정해서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칙적으로 주민의 제안은 상시적으로 열린 창구가 있어야 됩니다. 홈페이지 개정을 통해서 구청장이 정한 기간 외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언제나 들어와서 우리 대덕구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창구 마련이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물론 조례를 개정해야겠죠. 그런데 그것은 가능하다라는 문구이기 때문에 특정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결론은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주민제안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열어놔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언제든지 할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내용이 되어 있고 어떤 기간을 딱 정했던 것은 좀더 집중적으로 더 해보자, 1년 12달 언제든지 할수 있는 그런 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접수 건수가 5건이나 들어왔네요. 초기 시작하고 나서 성과로 봐서는 괜찮은데 홍보의 자체가 미흡하지 않나, 각 자생단체장들이나 지역 주민들을 통해서 홍보한다면 솔직히 어려워하거든요. 이것 넣는것도 어렵고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전화를 어떤 특정부서 민원전화를 통해서 받을 수 있고 인터넷도 받을 수 있고 편지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를 구축해서 주민들이 언제나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제안제도를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바뀐 부분 또한 활성화 하려는 노력 의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번창해서 주민제안 또 공무원 제안이 항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자치법규 쪽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내용이 앞서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처럼 많이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적했던 내용이 제가 봤을때는 지나고나서 바로바로 수정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살펴보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노력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이번 행감을 통해서 지난번 또 과거 3년전에 해 왔던 자료를 제가 전체적으로 검색을 해 봤습니다. 지금 추진이 완료된 건이 거의 완료됐었고요, 오늘 제가 행감자료 요청했던 것은 추진중으로 답변이 왔던 것 중에서 집중적으로 제가 한번 봤는데 100%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실려는 의도, 시도 이런 어떤 그런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만족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윤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관심 갖고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지만 2009년도 세입이 없어서 시 기금을 빼서 쓴 겁니다. 4%짜리인데요. 이것은 5개구가 똑같이 계속 시에 얘기하고 있어요. 바꿔달라, 기금 조례를 바꿔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조례를 바꿨는데 3%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기금을 차입한데는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시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더 앞으로도 관심갖고 좀더 낮출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평가단요?

그분들은 금년 3월에 회의를 했고요. 그분들이 한번 훑어보는 것인데 별도에 어떤 결과물이라는 것은 제가 잘,

그 내용은 저희들이 홈피에다 상시적으로 해 놨는데요. 어떤 업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각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은 항시 공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죠. 어떤 조언같은 것 해주고 잘 안되는 부분을 같이 해서 끌어나갈 수 있는 부분, 또 잘된 부분들은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내용을 그분들이 같이 한번 보고 각 부서 단위에서 그분들한테 같이 업무를 협의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진도 같은 것은 사실상 평가하신 분이 1% 다 2% 다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아, 이 분은 잘 되어가는구나 이 부분은 미흡하구나 이정도 수준이지, 딱딱 몇%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의결같은 것은 그분들이 제시한 내용은 저희들이 기록을 전부 다 해 놨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용태위원입니다. 차입금 현황 및 상환 계획 이것 말고 다른 것 없나요? 전체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13쪽에,

우리는 지방채는 신대지구주거환경, 남경지구 주거환경, 송촌생활체육 조성, 남아 있는 것이 금년까지 갖고 가면, 이게 지방채고요. 시에서 기금을 빌린 것이 50억에서 금년에 10억 갚고 나면 40억 남습니다. 이게 전체입니다.

차입금이 이게 전체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표현하는 차입금은 이것이고 혹시 이것인지 모르겠네요, 우리 자체 기금을 일반회계에,

예. 총,

그것이 13억이 별도로 있습니다. 내부거래라서,

얼마요?

13억 3,000입니다.

그러면 기금 전환해서 사용한 것 하고 차입금하고의 상환스케줄대로 맞춰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앞으로 예산 아직 심사를 안했지만 내년에 돌아와야 될 지방세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것이 계획대로 될 수 있을지, 사실은

그래서 이게 연도별로 상환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 그것 봤죠.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기관 간 그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상환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선 순위로 기존에 했던대로 하면 다른 부분 분명히 세수 결함 때문에 사업이 경제성이 없어질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세워 놓으셨나요?

우리 조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근본적으로 제도적인 세수문제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나타날 사항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것도 법적 의무적 경비입니다. 이런 부분이 전혀 안된다고 하면 참 인근 다른 자치단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어쨌든 이 부분은 공무원들 마른수건 한번 더 짠다는 심정을 해서라도 반드시 약속된 금액은 갚고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당연히 갚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대로 갚아야 되는 당위성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을 해야될 부분, 법적 필수적 경비 사업을 또 해야되고 그러다보면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늘 중앙정부에서 아니면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일단 딜레마를 극복할수 있는 그런게 사실은 없겠죠.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경영기획팀이라면 그런 것은 그런 플랜정도는 의회에 한번 제출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조위원님 걱정하신 내용은 이해를 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어려운 재정을 극복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늘, 지금같은 시스템이라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에요. 그렇다면 매일 이런 얘기를 작년, 금년, 내년 하여튼 계속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뭔가 분명히 할수 있는 틈새가 있을 거에요. 왜냐하면 틈새가 상당히 제 시각으로도 많이 보입니다. 전문가 입장, 오랜 공직을 하신 분들 많이 아시겠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조율하고 조정하느냐의 문제인데 어느정도는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팀장님이 관심을 갖으셔가지고 전반적인 플랜을 예산심의할 때 한번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먼저 조직역량 극대화로 대덕구정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절대 다수의 우리 대덕구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년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는데요,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지역주민들이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주민들은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잘 쓰여지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잘 쓰여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의 기능이 우리 주민대표인 의원들한테 부여가 되는 부분이었고요. 또한 1년에 한번씩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실있는 정말이지 건전한 재정운영과 거기에 따른 평가 효율성, 앞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해 나가기를 바라는 취지로써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덕구 재정운영상태 현황 모르는 부분들도 아니고요, 그런데에도 건전재정을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를 더 이상 공방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수지균형의 유지가 건전재정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 자체부터 부족재원을 안고 들어갔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있는 구정운영 예산운영이 전제가 되는 운영을 해 왔던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안한적이 없었지만 시정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균형집행에 있어서 완벽추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완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티가 없는게 완벽입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써 채택이 되어서 올라오고 이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2012년도 했었고 2013년도 추진실적이 나오게 됐네요? 7페이지를 보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참여자치 메카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비롯해서 감사제 주민제안제니, 품질평가제니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우리 주민참여 위원회가 11명중에 9명이 참석해서 1회 실시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예산 규모가 900만원이 나갔네요. 7페이지 자료입니다.

예산제라고 하면 예산학교도 있었고 또 주민참여 구민위원회도 있었고 주민참여예산협의회도 있었고 몽땅 다 묶어서 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위원들 수당도 나가고 참여하신 분들 여비나가고 그런 것이 다 망라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 통칭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칭해서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예.

2013년도도 마찬가지고요?

예.

권역별로 3회 시행했다라고 했네요.

예. 3개 권역별로 묶어서 예산학교를, 그전에는 문예회관에서 한 번만 했는데 이게 한곳 보다는 나가서 하는게 좋겠다 의견이 있어가지고 나가서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2013년도에는 뭐, 11쪽 봐주시겠어요?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하면 거기에 따른 참석수당이 나가게 되죠?

예.

조례에 의해서 나가게 되는 부분인데 지금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제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참여위원회는 11월 12일 있어서, 그러니까 10월말 기준으로해서 그것이 안들어간 것입니다.

10월말 기준으로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예. 우리 주민참여 예산협의회는 11월 12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리 작성되어서 시기적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7쪽을 봐주세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라고 해서 추진실적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제이고 위원회는 별도로 주민참여협의회라고 주민참여예산협의회라고 별도로 거기에 분과위원장이라든가 이런 협의하는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례상에 나타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업무 부서를 운영해 나가는 데는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해 나갑니다. 지금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네요?

2013년에 있었습니다.

제가 납득이 안되는 부분인데요. 주민참여위원회가 마지막에 11월에 개최가 되어야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면 일단 동에는 지역위원회가 있어요. 동별로, 그래서 어떤 동에서 건의할 그런 내용들 발굴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회의를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아까 찾아가는 우리동네, 권역별로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우리 구에 있는 구 위원들이 있습니다. 의회가 아니고 구 위원들하고 구 위원회죠. 그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고 이런 내용을 거쳐서 주민참여 구민위원회라고 해서 별도로 그 사람들 100여명 되신 분들이 회의를 하고 분과별로 나누어서 다시 순위가 뭐가 앞섰으면 좋겠느냐 뒤섰으면 좋겠느냐 이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이게 다 끝났어요. 났는데 위원회는 그 위원회가 아니고 우리 조례상에 얘기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협의회라는 것은 거기에 나와있던 대표 분과위원장들 이런 분들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속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 주민참여예산협의회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거치는 그런 회의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가 따로 있고, 협의회가 따로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공정하고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에게 신뢰성을 갖겠다고 하는 취지일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신뢰입니다. 그런데 신뢰가 깨어졌을때 그 사회를 유지하는 사회유지비용은 상당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이 신뢰성, 공신력, 항상 뒷받침 되어야 되는 부분이 생명인 것입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용태위원인데요. 제가 가장 중요한 지금 세외수입통합시스템이 운영되나요? 경영기획팀에서는?

세외수입 그것은 세무팀에서 전체적으로

세무팀에서 그러면 전체 총괄해서 갖고 있나요?

예.

그러면 그게 경영기획팀으로 바로 실시간 확인이 되나요?

그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부터 말씀드렸는데 결산검사를 할때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참 고무적인것인데, 지금 보면 자금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라든지 지출원에 대한 전반적인 실시간 현황 파악이 안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자금계획을 세울것인지에 사실 의문이 드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세무팀에서도 각 팀별로 또 전체적인 취합이 안됩니다. 아직 통합시스템에 구축되어 있는 통합시스템에 탑재되어 있는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팀에서 수기로 아니면 엑셀로 저장해서 관리하는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누락이 되니까 예상 징수하는 것, 아님 징수되는 액수 등등이 실시간 집계가 되지 않으니까 계수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할 때 며칠간 늦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분명히 자금의 효율적인 현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통합관리시스템이 실시간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방점이 찍힙니다.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면요, 주민참여예산협의회는 최종적으로 별도의 구민위원회 그 부분이 아니고 이분들은 당연히 수당이 나갔죠. 한시간 하면 나간것이고 아까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면 동에서부터 일어난 모든 활동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구에서 모여서 어떤 사업이 먼저 순위가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분들이 조정한 그때까지의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고 구에서 그분들이 회의하는 부분은 한 100여명 가까이 되는데, 그것을 구민위원회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그거와 아까 주민참여예산협의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같은 틀안에 있지만 그것은 별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셨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 지금 사실 위원회별 개최실적과 참석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나왔었고요. 위원회는 했고 협의회를 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자료내에서는 반영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부실자료 이야기하고 하기 싫었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었고요. 2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공신력 신뢰성 이야기 했는데 그게 담보가 되어야지만이 되는게 행정일 겁니다. 우리 이것이 투자계획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중장기 연계성에 의해서 연동화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계획들인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취합을 하는 부서가 우리 기획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도시건축 미관개선 이라고 해서 광고 시범거리조성이라고 그런데 구비, 시비가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 중리동 행복의 거리 조성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들어갔던 11억의 예산이죠? 23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취합하는 담당하는 파트장이신 김영태 파트장님, 참 항상 예산가지고 전전긍긍하시고 또한 재원이 확보된다라면 어떻게든지 사업을 실시해 나갈려고 가장 노력하시는 분이 또 이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간판이라고 한다면 개인의 사유물입니다. 개인의 사유물을 전액시비 전액구비로 민자부담없이 자부담의 원칙없이 실시했었던 전례를 남겼던 부분입니다. 또한 이것에 따른 사례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민자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게 실행이 되는 사업이었는지 이 부분은 무분별한 사업이 계획이 되고 실행이 되는 부분이고 갑작스럽게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또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라고 하는 여기에 따른 사례를 분명히 남겨놓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주민이 받아들일수 없는 행정일 수밖에 없고요. 잘못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주민이 신뢰하지못한 행정은 또한 이것을 유지해 나가기위해서 신뢰성을 회복해 나가기위해서 8배 10배의 더 많은 노력이 가미가 되어야만이 되는 부분일것이고요. 맞습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위원들 우리 지역현안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것 시정시켜 나가기를 다들 원하고 있고요, 또한 지역주민들의 수혜적인 혜택을 위해서 가장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공직자고 저희 의원들일겁니다. 여기에는 공통분모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입니다. 절차에 입안해서 이루어졌던 부분들 그 부분은 반드시 근거적인 법적, 또한 법령에 명시가 됐다든가 조례를 근거로해서 이루어져야지만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업계획이 반영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수반되는게 예산이고 예산에 따른 투자계획도 나와야되고 우리 2001년도부터 오정동, 대화동, 편익시설 없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오정대화 문화복지관 만들겠다라고 행정을 집중해서 절차를 득해서 2003년도 2006년도 2009년도에는 오정근린공원으로 고시를 받았었고 거기에 따른 사업을 그림을 입안해 내는데가 우리 대덕구인데 그것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시에서 사회종합복지관을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혹스럽습니다. 또한 대전시에서 그것이 사업승인을 받지도 못했었던 부분이었고 왜, 투융심사재검토 사안에 입안되어 있는 부분을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안고서도 우리 위원들 의결을 받았던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에게 수혜적인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방범론적인 부분이 선행이 아니라 그분들은 실질적인 부분이 체감할수 있는 부분을 실현해 놔달라고 하는 요구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결을 봤었던 부분들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관이라고 하는데는 공신력과 신뢰성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되고 이것을 근거로 행정이 입안되어야 되는데가 우리 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선서인 감사팀장 민병기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민병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욱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감사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추진실적과 2014년 업무계획순입니다. 먼저 19쪽 2013년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6가지 시책이 되겠습니다. 20쪽 첫째,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활동입니다. 9월에 오정동외 7개동에 대한 자체 정기 종합 감사와 6월~7월까지 5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제 감사를 하였으며 4월~5월중 2주간 동안에는 대전광역시 정기종합감사 수감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둘째, 청렴한 대덕구 만들기 위한 역점 시책으로 매월 셋째주 화요일 근무시간전 30분 동안 청렴이행 진단의 날 운영과 일부 청렴도 대상 사업을 위주로 청렴이행 클린콜제, 청렴도 취약분야 암행·기동 감찰, 공무원 청렴학습시스템을 운영하였고, 청렴이행 부서 평가제,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등을 역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윤리제도의 내실 운영으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과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조치를 통하여 확고한 공직윤리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21쪽 셋째, 사전예방적 감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추진을 위한 4개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고,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 중에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구매·제조 등 주요사업의 예산 집행 전에 적법성과 타당성을 사전 검토 및 심사하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제도를 확행하여 예산의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공직비리 예방 기동감찰 활동으로 명절이나 휴가철 등 취약시기 특별 공직감찰을 실시하였으며, 감사 유관기관과 협조로 감사정보 등을 활용하여, 예방적 감찰활동을 추진하였고, 다섯째, 주민참여감사제 내실 추진을 위하여 2월에 주민참여감사위원에게 구정설명회를 개최하였고, 9월엔 지난 6년 동안의 주민참여감사제의 운영실적과 성과 분석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였고, 10. 14에는 향후 발전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도 주민참여감사제도 일정대로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불편 해결을 위한 감사운영으로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방 및 1:1민원 일일 점검과 주민 고충민원이나 각종 부서의 미해결 민원을 조사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2014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2014년도는 민선5기를 마무리하고 민선6기를 시작하는 전환기로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사회에 안정과 외부결속을 도모하면서,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과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요청되는 시기이며, 또한 공직자에 대한 윤리적 기대수준 상승욕구에 대응하여 공직비리예방과 청렴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업무여건으로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역동적 자체 감사활동 등 5대 중점 추진 방향을 정해서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첫번째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활동입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본청 각 팀과 사업소, 직속기관 및 4개동 등, 총 25개 부서, 기관에 대해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6월부터 7월중에는 중리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 복지시설의 시설운영 및 보조금 관련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등에 대한 실지감사를 하겠으며, 8월부터 10월 중에는 민간 보육시설 대상으로 연차별로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 및 예산운영에 대하여 기획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둘째 청렴도 최우수기관 육성입니다. 전국에서 앞서가는 청렴한 대덕구 만들기를 위해서 명절 전,후와 정기 인사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에 구 홈페이지와 전 직원 개인메일 발송을 통해서 청렴 예보제를 운영하겠으며, 외부 전문회사를 활용한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으로 음성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부정청탁, 이권개입 등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사항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이 직접 각 부서를 순회하며 공직생활 중 행동강령과 청렴도 취약 사례 대처 방안 등을 직접 강조 교육하는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공무원 청렴학습시스템을 지속 운영하여 청렴 마인드를 제고하고, 또한 공직윤리제도의 내실 운영으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과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대해 철저한 검증 및 조치를 통하여 확고한 공직윤리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 셋째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추진입니다. 먼저, 내부통제 제도 조기 정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내부통제 위원회를 수시 운영하고, 청백-e 통합 상시모니터링을 총괄하면서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감사팀에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내부통제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운영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방재정 등 5대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행하고, 문제요인 발생시에 즉시 보완 조치를 강구하여 부정 비리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자기 진단표를 활용한 자기 진단제도를 운영하여, 비리 및 행정착오의 개연성을 예방하고,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공무원의 개인별, 부서별 윤리활동 실적을 관리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윤리관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넷째 공직비리 예방 기동감찰 활동입니다. 연중 상시 감찰 활동 전개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휴가철, 명절, 지방선거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특별 감찰활동을 벌여서 비리발생 사전예방에 진력하겠으며, 감사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로 다양한 감사정보를 활용하고, 언론에 보도된 사회적 이슈와 홈페이지 제기민원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감사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주민불편 및 불만사항 해결을 위한 감사운영을 위해서, 구 홈페이지에 공직자 비리 신고방을 상설 운영하여, 공무원의 비리행위 등을 선별하여 조사 처분하고, 다수인 및 주민 고충민원은 공무원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와 주민의 이해 설득을 통한 접근방법으로 대처해 나가겠으며, 공직부조리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직 내부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고, 외부통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제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으며, 특히, 중식시간 임박하여 인, 허가 및 지도, 단속을 빙자한 업체 방문을 억제시켜서 작은 부분부터 발생하기 쉬운 부정비리 요인을 근원적으로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참여 감사제 내실 운영입니다. 내년도 주민참여 감사제 추진방향은, 지난 10월중에 주민참여감사제 발전방안 토론회시 제기된 개선방안을 적극 반영하고 주민참여감사제 토론회 및 주민참여감사제 보고회때마다 거론되었던 건의를 수렴하는 차원에서 내년 1분기중에 주민참여운영규정을 조례로 제정을 추진하고, 내실있는 주민참여 감사제 운영을 도모하고자 2월중에 주민참여감사위원을 대상으로 구정 운영 및 주요추진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겠으며, 10월부터 11월중에 주민참여감사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태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추진인데 기반구축이 이게 청백리통합 상시모니터링이라는 그것으로 전산에 관리하는 겁니까? 전산관리?

내년도 예산에 보면 우리가 예산을 2,196만원을 계상한게 있어요. 그게 이게 시스템이 안전행정부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전 지방자치단체에 원가로 보급해주는 그런 제도로 거기에서 운영할 것이 이 청백리통합시스템이 뭘 지칭하느냐 하면 5개 프로그램인데 이게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인사, 새올행정을 연계해가지고 이것을 모니터링해서 거기에서 에러가 나오면 그것을 찾아서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조치해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구축하겠다는 안행부 지침을 받아서 우리가 이것을 도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표준안, 안행부에서 내려온 전국 공통 표준안을 그냥 제공받아서 돈을 주고 사서 쓴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쓰는 것 보다는 그 사람들이 이것을 운영하는 것 까지 운영지도까지 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군데에서 하면 프로그램이 비싸니까 이것을 안행부에서 몇 년 전부터 이것 구축하는 시스템을 연구해서 완성해서 내년에 보급하는 것으로 전국에 같이,

그러면 기존에 이 프로그램 흐름도 같은 것 보신적 있으세요?

직접 제가 보지 못했어요. 우리 담당직원이 여러 번 교육도 받고 이렇게해서 저는 직접 못봤고 저도 한번 봐야 되겠는데 기회를 안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것을 구축하는 것은 내년에 예산편성 되면 바로 연초에 5개 권역별로 5개 반을 만들었더라고요. 안행부에서, 그래서 5개 반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권역을 책임지고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지방자치 가장 큰 행정에 대한 문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내려준 안에 맞추어서 하면 지방정부는 그것이 다 모든 면죄부를 아니면 할일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런데 사실은 지방자치 각 자치단체마다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교집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맞죠. 표준화 시키는 것이, 그리고 표준화에 대해서 기존에, 어떤 빈 공간을 두면 여기에 맞는 우리 대덕구에 맞는 것을 거기에 같이 가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껏 보면 늘 중앙정부에서 표준안을 내려주면 그것으로 끝, 더 이상은 진전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판단하는 것은 이거에요. 이게 중요한게 뭐냐하면 이게 안행부에서도 우리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서도 말하자면 샘플이라는게 샘플을 봐야 되는데 그런게 프로그램이 다르고 그러면 샘플을 볼수 없죠. 그래서 이것을 아마 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니 통합은 좋습니다. 통합은 좋은데

우리도 저도 못 봤으니까 단언은 못하는데 운영 및 기본 프로그램이 있고 연계 서버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 이 시스템 운영하는 것 보면 우리만의 필요한 부분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지는 담당 팀장님이시니까 더 잘 아실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예컨대 분명히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력재배치가 안된다면 더군다나 내부통제시스템이 더 중요하죠. 지금같이 각 팀별로 과부하 걸린 부서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다 업무 과중합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 더 과부하 걸린 부서가 있다면 그런 업무효율성 때문에 업무분장을 새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이 내부통제 시스템이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5개 권역에 나머지 부분들 해야 될 부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관리하는 해당 팀에서 과연 관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공통교육을 한번인가 받았어요. 운영시스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위원회를 한번 했는데 누군가는 자기가 자기 것을 보는 것은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에요.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최소한도 어느 팀에는 전담요원이 한 사람 있어서 5개 시스템을 동시에 보고 그것을 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전담해서 하지 않으면 이것은 별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요구한 것도 그렇지만 전담 조직을 요구해서, 전담조직은 못하고 전담요원을 1명 정도는 확보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런 내부 협의는 했어요. 지난번에,

더 나가보면 기존에 감사라는 것은 사전적 예방적 차원의 감사지, 사후감사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감사팀의 인력, 구성원들은 모든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능통하고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시각에서 감사팀에 대한 감사교육, 감사기법 그리고 현장 감사 등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제도적인, 아니면 자치단체 어떤 차원에서 분명히 어떤 시스템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고요, 우수한 요원이 만약에 당연히 정확한 감사를 하고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니고 예방 프러스 또 감사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 운영자체가 6대4나 7대3으로 돼야 한다, 예방이 6 감사가 4 이게 가장 좋은 시스템인데 지금은 거꾸로 운영하는,

예. 그렇죠.

그래서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내부통제라든지 각종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쪽으로 많이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업무보고는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한번 보겠습니다. 집단 민원 진정건의 탄원 접수 내용을 보면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관리 규약에 대한 것들이 많이 와 있어요. 몇 개가. 그렇다면 아파트 관리 규약은 해당 팀에서 하겠지만 해당팀에서보다도 감사팀에서 아파트관리계약 표준안이 있습니다. 표준안이 있는데 그것들이 아파트 자체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건축팀에서 관리하지만 감사팀에서는 서브해줄수 있는 뭐 그런 것 갖고 있나요?

지난번에 그러지않아도 서울시에서 그것 운영을 해가지고 호평을 받고 있어서 우리 내부적으로 현재 우리도 아파트 관리비 이것을 어떻게 말하자면 그것을 찾아내는 서비스 해주는 것이지, 서비스감사, 그래서 이번에 2개를 샘플로 감사를 받았고, 우리가 여력이 되면 주관은 건축팀에서 하고 여력이 되면 우리도 감사요원을 지원하도록 시스템은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몇 군데를 벤치마킹했어요. 건축팀에서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우리도 해 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도 거기에 감사팀을 전문 지도직 직원이 있으니까 그때 같이, 우리 나름대로 감사지원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도록 내부적으로는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전에 건축팀 해당팀은 분명히 건축팀이지만 건축팀에서는 기술적인 전문성이 있다하더라도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수리적인 문제 법리적인 문제는 감사팀이 더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런것에 대해서 한 두개를 말씀하신대로 샘플 해가지고 해야되는데 중요한 것은 보면 대부부 아파트에 사시는 대덕구 주민들이 한 50%이상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파트 주민들이 내가 내는 아파트 관리비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의문점이 있으면서도 사실은 표현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질 때문에 기질상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명쾌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해주면 다 지금의 아파트 관리비가 부과되는 체계가 아파트마다 획일적입니다. 사실은 획일적이지만 획일적인것에 대해서 운용하는 운용에서는 상당히 틀려요.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공사입찰에 관한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것이 최저가이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관리회사들이 최저가를 들고 와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최저가가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 얘기죠. 기존에 최저가에 맞추어서 어떠한 기업이라는게 이윤추구인데 프러스 이윤이 되는게 있으니까 최저가에 낙찰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데는 관리비를 10원 넣고서 낙찰받는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거기서 10원을 넣고서 어떻게 이것을 유지하겠냐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팀이 기술적이니까 기술적인 것을 가미하셔가지고 표준안을, 그리고 계약등 물품에 관한 법률이 문제점이 무엇이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잘 살펴보시라 하는 그런 참고 자료를 내주시면 아파트 자체에서 자기들이 보고 거기 입주자 대표 회의할 때 하든지 아니면 홍보물로 나누어주든지 그것은 자체에서 해야될 부분이죠. 다만 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충분히 구민들을 위해서 제공해 주었다 할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을 하는데 우리 역할이 또 있으니까, 역할에 맞게, 그 부분은 제가 우리 고유업무는 아니에요. 지원업무이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일단 하시죠, 하실 분 계시면

없으면 제가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의회사무과 하고 노인복지관 감사내역을 봤습니다. 일단 의회사무과부터 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3건을 감사하셨는데 의회사무과 감사근거가 뭐죠?

자체 행정사무감사규칙

예?

행정사무감사규칙, 감사운영계획 우리가 연초에 감사운영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

감사규칙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예. 연초에 종합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의회사무과를 감사할수 있다는 근거죠. 그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사무과, 의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을때 자료제출을 해 줄수 있는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무슨 말씀을

의원이 자료제출요구를 했으면 제출 해줄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죠?

구청장님이요.

구청장이죠. 그러면 구청장의 업무하고 의회에서 자료요구했는데 구청장이 내주지 않을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답변을 구청장이 해야되는게 맞죠? 가부를,

요구하면 준다 못준다,

그러니까 가부를 구청장이 해야 되는게 맞죠? 그 구청장이 해야 될 역할에 의회도 포함됩니까?

의회는 의회관련 되는 것은 구청장 소관하고 다르죠. 자료요구.

그러니까 확실히 하세요, 그렇게 아시는지 아니면 확실하다 그것을 분명히 해주세요.

의회행정책임이 의회 의장님한테 있으니까?

행정책임 말고요. 법적인 책임,

법적인 책임 그렇게까지 심도있게 검토를 안 해봤고, 내 상식적 판단이면 자료를 누가 관리하느냐, 관리하는 것에 따라서, 아니 없는 자료를 만들수는 없는 것이니까, 과거의 자료는,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집행부가 의회를 감사할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감사하는게 아니고, 의회사무과를, 행정을 감사하는 거죠. 의회를 감사하는게 아니고,

의회사무과, 정확하게 표현을 할께요. 의회사무과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인사권도 집행부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의원이 자료 제출하라면 자료제출 가부를 결정할 사람이 구청장이에요.

이것은 그 요구를 할 때 여기서 의장이 이것은 구청장한테 받아야 되겠다 하면 구청장한테 하는 것이고 내가 내면 나한테 하는 것이죠. 내 자료면, 그렇게 따져야죠. 그 자료가 시장이다하면 시에 요구해야 되고, 자료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해 봐야죠. 자료를 무조건 구청장한테 받을게 아니고,

자료를 의회에서 따로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자료가 있어요?

의회도 의회에서 문서를 생산하니까,

의회문서 생산하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나요? 그것을 관리하고 감사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감사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보관하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나름대로 의회행정이지,

각 팀마다 다 행정을 해요. 하는데 총괄적인 관리권은 누가 있냐 얘기죠.

아니 의회는, 의회문서는 의회에 있는 것이죠. 그거까지 구청장한테 관리하라고, 관리를 한다는 것은 이상하죠,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금 의회가 특수한 위치에 서 있어요. 그건 아시죠?

의회로 보면 그렇죠.

예. 의회로 보면, 특수한 위치에요. 그렇다면 의회사무과는 그렇지 않단 얘기에요.

의회사무과는,

분명히 의회사무과,

보좌기능이니까,

그죠. 그렇다면 의회사무과가 의원들 서버해주고 나머지 생산된 자료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문서이관이 됐을때는 그렇게,

안됐어도 관리감독할수 있는 게 집행부의 인사권하고 감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이런거죠. 말하자면 그것이 생성을 집행부가 관여할 문서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럴때는 그 문제가 달라지죠. 우리 구청장이 줘라 말아라 할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좀,

그것은 정무적 판단이고 법리적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리적 판단에서...,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서면을 정확하게 제출해주세요.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게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법리적 판단이라면

아니 그것은 여기서 판단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문서관리를 누가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 봐야 되는거지,

판단하셔가지고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아니 여기서 말로 했다니까요. 문서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판단한다.

문서가지고 있는데에서, 그렇다면 앞으로 문서에 대해서 의회사무과가 가지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의회사무과를 어떤 문서를 갖고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감사, 문서 가지고 있는 것 하고 감사권은 별개에요. 그것은 별개, 문서를 가지고 관장하는 것 하고 감사를 보는 것 하고는 구분된다는 거죠.

아니, 감사는 어떤 감사를 합니까? 감사를 할려면 문서 없이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문서를, 잘 처리했는지 그것을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를 그렇게 하죠. 문서를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죠?

가지고 있으면,

예. 문서를 보고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문서에 의해서 제출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분명히 했었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게 조금 괴리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인정하고 말 것도 없죠. 사실은, 아니 문서를 여기서 문서를 봤을 때 이것은 우리가 누가 요구했어요. 의원이 요구해서, 그게 의회사무과 문서야, 그러면 의회사무과 문서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거요. 구청장이 하지 않지 않냐 이거요. 문서를 이관했을 때는 구청장이 할지 모르지만 이관하기 전 단계는 엄연히 의회라는 또 하나의 기관이 있잖아요. 기관에서 관리해서, 기관책임자가 판단해서 이것은 제출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판단해서

책임자 판단은 없습니다. 법제처에 알아보시고, 책임자 판단은 지방자치법에 자료제출 요구 할 수 있는 요구하는 것 하고 자료제출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치단체장밖에 없어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판단해서 될 일이 아니라 자료 제출에 대한 권한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판단이 아니에요. 지금,

아니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게 충돌이라는 거지, 말하자면 여기서 의회 스스로 의회에서 문서를 만드는데, 의회가 만든 문서가 내가 필요한데, 이것을 보니까 줘야 될 문서가 아니다 아니면 이 만큼만 내용을 공개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충돌이 되는 것 아니냐 그것 때문에 그러신것 아니냐

아니죠, 충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충돌이 아니라 과연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의 문서 자료 제출에 대한 요구건을 할 것인지 말것인지의 판단의 지방자치단체의 몫이지 그 의회 의장이라든지 거기서 해야될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것 만약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회 저기는 말하자면 큰 문제가 생기죠.

아니 바로 그거에요. 지금, 지방자치현실에 지방자치문제가 독립권이 없어서 그래요. 인사권 감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위치에 있다는게 의회입니다. 지방의회, 그리고 지방의회사무과는 집행부 소속이었던게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면에서 한 발짝도 자유로울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의회사무과를 감사는 할수 있으되 생성된 문서가 의회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도 표현할수 있어요.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것은 하여튼간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답변이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서면제출 안하신다면, 그리고 다음에 노인복지관 감사내역 별첨을 해줬어요. 별첨을 해 줬는데, 열어 보시면 2010년도부터 감사를 하셔가지고 지적사항의 처분요구 목록이 몇건이 있습니다. 몇건 있는데 그리고 그 뒤에 2013년도에 붉어진 일로써 4,300 회수가 안됐는데 회수 안된 이유가 법리적인 문제로 회수가 행정심판에 의해서 회수를 못하게 돼 있으니까 회수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책임은 담당 관리감독했던데에 귀속되는 것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자 보다는 회계관리자 쉽게 말하면 그당시 담당자 그리고 문책한 사람들 그사람들한테 회계책임을 물어야 될것이냐 말것이냐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4,300만원이 이게 과연 진짜 피해를 입은 것이냐 아니면 이게 그게 아니고 이당시에 지적을 해서 이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 정년초과 안된 사람이 했으면 어차피 이돈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수 없다, 이것을 부정으로 누구한테 돈을 안주고 집행을 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물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사람은 그당시에 60세 넘었으니까 다른사람으로 바꿔, 바꿨으면 어차피 이것은 나가야 될 돈이라는거죠. 그래서 피해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상책임이 없다, 이게 감사원이라든지 고문변호사라든지 판례라든지 다 그렇게 검토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그렇다면 시점이 일정 시점도 지났고 아니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뭐 집행부에서 알아서 판단하실 것이고 검토를 했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번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뭐냐하면 2009년도에 보조금관련단체는 자산취득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남겨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탁주체에서 법인에서 자산취득을 했던 아니면 현물출자를 받았던 현물기부를 받았던 자산취득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복지관에서 버스를 구입해서 자산으로 잡아서 해당 부서에 취득했다 이렇게 자료를 낸 것으로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냈습니다. 냈는데 그 취득에 대한 원천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됐다는,

그때 그것을 구태여 확인할 필요는 없는 사항 같아 보였어요, 제가 볼때는 왜냐하면 그게 부담이 아니었더라고요. 자기가 버스가 필요해서 아마 그 당시는 구두로 했던지 하여간 버스 한대를 사서 운영해 보겠다해서 그래서 그것을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서 그럼 여기서는 버스가 한대 취득했으니까 아, 그런가보다 이렇게, 거기를 심도있게 볼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게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보면 보조금을 주는데 저는 자산취득 보조금 관련 단체 회계인가 있더라고요. 그 회계에 보면 자산취득에 대한 원천은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야지만이 그 대덕구 노인복지관의 자산이 뭐가, 에이가 늘었다, 가령 버스가 늘어났다 그러면 버스 늘어난 것이 법인에서 현물출자를 한 것인지 아니면 현물기부를 한 것인지 아니면 누가 돈을 해서 산 것인지에 대한 것은 분명히 근거가 남겨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이 됐었다면 확인이 확실히 됐었다면 지금같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건비가 어차피 누가 가도 가는 돈인데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당시에 이것 명확하게 됐다면 결론은 이사람은 결론적으로는 2,400만원 버스를 기부하고 월급을 120만원 받고 3년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퇴직후에 1,200만원 다시 돌려받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불거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식선에서 관리감독을 조금만 철저히 했다면 이런 사람한테 피해를 줄수 없었다는 얘기죠. 어찌됐던간에, 누가 상식선에서 2,400만원을 기부하고 월급 120만원 들어갈 사람이 어디있냐 얘기죠. 그리고 추후에 1,200만원도 2011년도 3,4년이 지난뒤에 1,200만원 변제해주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사람이 문제가 되어서 제기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했지만 그거 결과는 분명히 아시다시피 1,200만원을 복지관돈에서 주어서 한 것인지 개인돈으로 주어서 한것인지에 대한 관심에 초점이 그거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아닙니까? 팀장님, 1,200만원이 복지관 돈에서 나와서 그분한테 돌려준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준 것인지 그 여부를 가린것이지 실질적으로 2,400만원이 어떻게 들어와서 이사람한테 지금 1,200만원 재산상의 피해를 줬는지에 대한 조사는 하나도 이루어진게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그렇게까지 행정을 치밀하게 해결했으면 상당히 좋았을텐데 제가 판단해 볼때는 그당시 지금 인력구조라든지 보면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확인하기는 관장님이 그것을 밝히기전에는 그렇게 밝혀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와서 그분이 고백이 이루어지고 어떤 법적 다툼이 이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밝혀진것이지 왠만해서는 그게 밝혀지기가 쉽지 않았다. 우리가 보더라도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관장님이 그당시에 아, 이것 모처에서 누가 기부한 것이다, 이렇게하면 더 이상 뭘로, 할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그당시에 그 사람이 찾아와서 이만저만 이런 조건으로 했는데 이런 조건이 이면조건이 있었다 이렇게 밝혀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니 저도 어느정도 신빙성있게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2010년도이후로 이분이 퇴직하고 이의제기를 여러경로로 했단 얘기죠. 여러경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됐었고, 그런 과정에서 나중에 그 10년이 지난 11년도에 1,200만원을 물어 변제해 주는 과정 그렇게까지 그 사람은 인내하고 기다렸다는 것이지, 그 안에 누구든지 그것을 해결해 줄려고 노력을 했냐 얘기죠. 심지어 우리가 구의원이라고 하는 구 의원들까지도,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집행부도 도움을 못줘, 의회도 도움을 못줘, 그렇다면 이게 과연 맞는 시스템인지 올바른 시스템인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취득했으니까 그냥 써, 좋습니다. 그것까지다, 그렇지만 그 뒤에 일련의 일들이 3~4년동안 계속 이루어졌단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 침묵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그분이 도저히 생활고가 어려우니까 얘기를 해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또한 이게 기부다, 기부했는데 뭐하러 1,200만원 물어줍니까? 불쌍해서 물어줬다, 그럼 2,400만원 다 줘야죠. 그런식으로 해가지고는 공감을 얻을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단체는 많은데 인력은 정말 적어요, 제가 봐도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저도 사람이니까 듭니다. 드는데 거기에는 가장 좋은 표준안이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있는 그런 표준안보다 우리 대덕구에 맞는 현실적인 표준안, 가령 뭐냐하면 하나의 지금 주민복지팀 예를 들면 무슨 어떤 한 특정한 계층을 차상위계층 해 가지고 가보면 각 사업단위마다 틀리게 관리가 돼요. 어차피 사업예산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불수 있는 총괄표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하나만 있었으면 다 잡아낼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중복지원이라든지 잘못 지원된, 그러니까 자료요구를 하면 그것 하나하나 생성해서 출력해 낼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사실, 그것을 합계표 축으로 할수 있는, 그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늘 많이 해 봤습니다. 이것을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하나 보면 그 당시에 2011년도 2010년도에도 노인복지관 감사를 하면서 이게 모델이 될 수가 있어요. 앞으로, 다른데에, 굳이 타켓으로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어쩔수 없지만 이것을 위해서 다른데로 적용해서 모델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 운행일보가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또 하나는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반환된 금액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그 반환된 금액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됐어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셔 가지고 다시한번 철저하게 봐 주셔가지고 반영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전에 한번 걱정을 듣고 찾아보니까 관련조례가 학습문화센터 구민학습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10조에 보면 사용료에 대해서 규정한게 있어요. 그래서 그 동장은 사용료를 받을 수 있고 위원회에서는 프로그램 이용료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두가지 양분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저도 이제 한두군데 동에서 이것을 가지고 약간 문제가 있다 그런 여론이 들리고 그래서 이것을 감사 볼수가 있습니다. 감사대상이고,

지침이 내리는 것은 저희 소관 보다는 자치행정팀에서 소관, 운영팀이 자치행정팀이니까 자치행정팀에서 이 부분을 잡아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 판단은,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이런 부분을 지적해서 시정하는 말하자면 그렇게 가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우리가 동 종합감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봐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목적외 사용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보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쓸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운영에 필요한 경비, 그러면 필요한 경비라면 어쨌든 조금이라도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전혀 안되고 엉뚱한데에 썼다고 그러면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잘못 집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봐서 잘못된 부분은 1차로 시정하고 다음 잘못되면 이것은 회계책임자도 있고 동에 위원회가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시정해서 뭔가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겠다,

예.

윤재필위원입니다. 우리 감사팀 주목적은 예방적 효과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죠? 경찰들이 예를 들어서 범죄자를 잡는 것 보다 돌아다니면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보여지는 것과 똑같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일상감사를 보다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 감사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총 7명이시죠? 몇 명입니까?

7명요.

7명중에서 건설팀이나 건축팀 교통팀에 근무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직원중에서,

옛날에, 예.

그러면 지금 원가 분석 자체를 들어가서 감사팀에서 보니까 견적가 반영, 제지가격정보비교, 최저가 적용, 이식단가수정, 시험비 삭감, 단가수정 결론적으로 총무팀에서 이 부분을 맡아서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보신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일 하는데 있어서 구분이 좀 안되는 것 같거든요. 일상감사 내용을 보게되면, 이것 총무팀이 해야 될 내용이지 감사팀에서 해야 될 내용입니까?

원래 이게 일상감사를 과거에 일부는 총무팀에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거의 감사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일상감사가, 일종에 내부통제거든요. 그래서 설계부서에서 다 미리 받아서 미리 검토하는 거에요. 감사를 미리 하는 거에요. 공사시 작전에 계약 전에 그래서 최대한 걸러내는 거에요. 잘못되고 과다계상되고 이런 것을 걸러내서 그리고 우리가 이것 계약해도 좋다 해서 각 부서로 넘겨주는 거에요. 그런 기능이에요. 내부통제에요. 일종에,

그러면 견석서가 들어오고, 견적서는 관련부서에서 올릴겁니다. 아마,

이게 보면 금액이 다 정해져 있어요. 금액이, 5,000만원 이상, 물품 얼마이상, 이 금액이상만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찾아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설계 해 온 것을 거기서 물론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시정 해 가지고 그리고 나서 좋다, 일종에 말하자면 미리 감사를 하는 거에요. 일상감사가 그거에요. 그러니까 공사 계약 시작 전에,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다 감사팀의 취지는 그거잖아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어디는 총무부서에서 하는데 있고 어디는 감사로 하는데 거의 8~90% 이상이 감사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팀에 대한 어떤 목적에 비해서는 참 너무 자잘한 것이라고 할까요.

금액이 크잖아요,

각 팀 부서에서 견적을 비교하고 검색해서 최저가로 나가고 이것은 부서에서 해야되고 그 문제 사안에 대해서 발각이 됐을 때 그에 대한 어떤 징벌효과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해서 각팀이 원만하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감사팀의 어떤 큰 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각각의 부서에서 몇 천만원 이상의 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지금 7명으로 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면 우리가 이것은 전담하는 직원이 혼자하는데 늦게까지 일을 많이 하죠. 검토해 줘야 되니까, 이것을 반드시 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것을 했나 안했나, 일상감사를 받았나부터 시작하니까, 감사가.

금액자체를 조정을 하든지 어떤 요건을 달아서라도 한정을 지어야지, 총무팀에도 지금 수의계약 담당하시는 분이 두 분인가 계세요. 두 분 같은 경우도 그 막중한 업무 때문에 못한다, 하는데 한 명이 하신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요. 또 한분이 지금 여자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어느분이 하시죠?

박철운씨,

박철운씨가 하십니까? 지금 1명이 이 전체부서 건설팀, 교통팀, 건축팀 각계 전방에 있어서 그 내용자체를 다 파악하기도 어렵고 단가도 물론 책정이 있겠죠. 그런데 최저가 검색도 본인께서 다 하셔야되고 내가 봤을때 이 업무가 보통 많을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과다하게 해서 하는 것 보다, 잠깐 이 처리 결과를 보게되면 완결로 돼 있는데 이 분들 만약에 이 자료를 올렸던 사람들, 징벌 제재적인,

아니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제재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시작하기 전이다, 그럼 자료는 누가 올립니까?

해당 부서에서 계약설계서를 다 가져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설계를 해서 금액을 결정해서 이렇게 공사하겠다 해서 이것을 봐주십시오. 이렇게해서,

관련부서는 안 거칩니까?

관련부서에서 보는 거죠. 관련부서에서 우리 부서로 보내주는 거죠.

관련부서 검토없이 여기서 먼저 검토합니까?

당연히 관련부서에서 검토하고 오죠.

그죠.

검토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런 것 괜찮겠다해서 우리한테 보내주면 우리가 한번 더 보는거죠.

관련부서 검토내용에서 이 부분이 걸러지지 않고 결국은 감사팀에 와서 이부분이 걸러지는 겁니까? 일상감사,

감사 눈으로 보니까 이런 부분 잘못됐다, 이런 부분은 과다계상됐다 이런 부분은 과소계상됐다 이렇게해서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는거요,

시정해서, 좋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 감사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어느정도 제재를 통해서 그 부서에서 처음에 계약서 명세서를 받았을때 자체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보고나서 자기들이 시행부서 아닙니까? 더 잘 알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본 것을 우리가 또 보는거에요.

그러니까 두 번 보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는 총무팀 보내고 하나는 해당 부서로 보내요. 이 감사결과를 그러면 해당부서는 이것을 설계에 부쳐서 발주의뢰하면 총무팀에서 계약할 때 그대로 됐는지 확인해 가지고 계약하고,

꼼꼼한 것은 더 좋습니다. 지금 이것 보게되면요. 예산절감효과에 대해서 금액산정이 안되어서 그렇지만 엄청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감사인원에 대한 한정적 인원을 가지고 할수 있는 일을 너무 많이 가혹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1차 검토를 통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했을때 일상감사를 통해서 몇군데를 찍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각 팀에 담당자한테 제재를 가해서 앞으로 이러하지 않도록 예방적 효과가 더 중요하지 하나하나 이렇게 몇천만원 이상 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감사해서 이것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실무부서에서 해야지 이것을 감사팀에서 하는 것은 제가 봤을때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예방적 효과에요. 이것은 지적하지, 문책은 않는거에요. 이것은 지적이 아니고 시정하는 것,

그렇죠, 아직 시정이 안들어갔으니까,

이것은 감사지만 바로 예방감사에요. 예방감사의 일종이에요.

좋습니다. 예방감사를 통해서 우리 관련 팀 부서님께서 이렇게 많이 전체적으로 다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때는 업무적으로 능률이 안 오를 것 같고요.

힘들죠.

이 부분 같은 경우 관련 팀에 이관하고 우리 감사팀에서는 이중에서 몇 건 정도 선출해서 세부적으로 보는 것이 맞지, 전체 금액이상 전체 건을 다 본다는 자체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상감사라고 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좋은 부분은 맞지만 현재 인력상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은 업무가 너무 광범위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자체감사 일상감사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복지관 감사한 것 있죠, 보조금지급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감사 및 지도 감독현황 7번 자료가 들어왔는데요, 복지관 외적으로는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까? 다른 기관에 감사한 것은 없었습니까?

우리가 연초에 감사계획에 5개 기관을 복지관하고 어린이집 한군데, 복지관 네군데하고 어린이집 한군데 이렇게 감사했죠.

어린이집 한군데요, 어린이집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하나 빠진 것 같아서 그런데 혹시 대화동에 있는 어린이집 그쪽 감사 나가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가 대덕종합복지관 어린이집을 감사했습니다.

거기만 하셨습니까?

예.

얼마전에 주민복지팀에서 문제가 되어서 연장 자체가 변경되는 사안이 있을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자체가 자체적으로 안 들어 갔습니까?

예.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죠? 그 어린이 집에 대해서,

예.

그런 내용 자체가 우리 감사가 나가야 될 내용 아닌가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어린이집을 연차적으로 큰데부터, 여력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한 205개소가 되더라고요, 어린이집이, 연차적으로 큰데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해당 팀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7월부터 10월까지 감사를 할려고,

전체를 다 할려고 하니까, 우리 감사팀이 죽어가는 것 같아요. 원래 감사팀은요,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지만 특정한 사건이 발생됐을때 그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 지적을 하면서 어떤 감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부서원들이 열심히 하려는 그런 어떤 예방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할려고 해요. 감사팀이,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대화동에 한 어린이집 원장이 학습비나 이것을 취득해서 문제가 되고 있었고 저번달인가요, 그런 사안이 발생됐을때 우리 감사팀이 곧바로 거기에 들어가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징계체제 하는 어떤 그런 현장성 있고 기동성있는 그런 부분으로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일이 제가 봤을때 너무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고 한번 전체 부서를 훑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면, 그런데 그게 이런것도 있어요. 형평성,

아, 어느데만 찍어서 한다?

형평성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잘못하면 직원들간에 위화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할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린이 집 같은데는 많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를 다 못하니까 우선 해당부서에서 이런데를 한번 봐 달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물론 다는 못하지만 검사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데는 한번 봐달라고 하는 그런데를 우선 해서 연차적으로 한번씩은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금년은 우리가 못봤어요. 금년에 볼려다가 감사원 감사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여력이 있으니까 볼려고 어린이집까지, 어린이집이 문제가 많이 있어요.

원래 감사팀은 철저하게 독립성이 유지되고 신분이 보장되어서 다른 어떤 인적 네트워크나이런것과 무관하게 기동성있고 현장감있게 움직여줘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어느 회사나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고 그렇게 돼 있고 감사팀이 떴다하면 그 부서는 벌써 덜덜 떨고 있는 거죠. 어떤 그런 부분에 가미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공무원의 조직 특성상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떤 터치, 그러니까 누구하고 형평성을 둬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한다면 전체 어린이집 동사무소한다 전체 동사무소 이런식으로 훑어 내려가기에는 인력자원도 부족하거니와 어떤 전문성이나 거기에 투자되는 집중성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방성이라는 말 때문에 하지만 예방을 하기위해서는 그것을 하지 않게 못하게 하도록 법에 대해서 못하더라도 방어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감사팀의 주 목적이 약해지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섞입니다. 좀더 우리 감사팀이 전문인력으로 현장성 있게 집중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우선 그것은 지금 당장 논의되어서 바뀌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방향성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감사팀의 진면목이 나타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개인회사 같으면 그게 가능하죠. 감사팀 들어가가지고 타켓으로 삼아서 너희들 봐라, 초전박살, 이렇게 필요한데 우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거든요. 보면 우리가 할수 있는 감사에 어떤 룰이 제도가 돼 있거든요. 그것을 벗어나서 감사팀이 한다고 하면 그게 물론 일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렵다, 개인 사기업체 같이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도가 있으니까, 제도에 따라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원보충을 통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듯이 할려면 인원보충을 통해서 여력을 좀 갖추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가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행감때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문제점 지적했던 사안 알고 계시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교육을 3월에 경영기획팀에서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서가 각 부서에서 취합이 되어서 들어오겠죠. 작년에 행감때 지적했던 사안이 다시 번복을 한다면 나아질게 없는 것이죠. 우리 감사팀에서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경영기획팀에서도 교육을 한다 하지만 감사팀에서 전체 부서별로 한번 봐 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저번에 교육을 받고 이번에 문제점 지적을 충분히 하셔서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제 목적에 맞게 사용될수 있도록 우리 감사팀에서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올해 교육할 때 저도 현장에 같이 청렴교육을 했는데 지금 우리 일부가 그렇게 목적에 안맞게 하는 것은 있더라고요,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부진한 단체는 우리가 내용이 저기하다고 하면 별도로 감사해서 볼수 있으면,

의회나 집행부나 같이 돌아가야지만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의회에서 작년에 지적을 했고 또 집행부에서 올해 교육을 시행했고 또한 관련 부서에서 받은 내용에 정산내역을 감사팀에서 한번 감사를 해준다면 제가 봤을때 한번에 일처리가 잘될 것 같습니다. 교육과 지적과 그리고 수정될 부분을 바로 잡아준다면 원스톱으로 이루어져야지 그게 기간을 빼버리면 다시 바로잡기에는 시간이 엄청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런게 있습니다. 그게 좋은데 경영기획팀이나 팀이 총괄기능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거기서 잘 챙기는 부분 챙겨야 되고 우리는 그 중에서도 좀 봐서 관심을 갖고 물어봐서 어디가 좀 그런데가 있느냐 거기를 봐서 직접가서 지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게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각 부서별로 다 있더라고요. 경영기획팀 받는 것은 몇군데 안되고요. 각 부서별로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한 틀 아니겠습니까? 형평성 있게 전체적인 입장에서 스캐닝 한번 부탁드리고 우리 감사팀 계신 분들 항상 고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업무를 줄여드리고 또한 그 효과 향후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효과가 나타나기위한 어떤 지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는데요, 지금 어떤 공무원 사회 때문에 어쩔수 없는 현상에 놓였다는 것은 어느정도는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감사팀 존재감 자체가 더 강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연장선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조금 신청하실 때 사업내역 예산서를 해당 팀에 주지 않습니까? 신청단체에서 기관에서 우리는 이렇게 쓰겠다 해가지고 올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보조금이던 아니면 위탁료던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근거해서 하는데 그 내용이 변경되어서 집행이 됐으면 그 관리를 해당 팀에서 하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미 집행됐으면 어려울 것 같은데, 원래는 그게 완전히 목적에 벗어나면 회수도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회수도 가능한데, 그것이 이제 거기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회수가 어렵잖아요. 사실은,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내용이 개인적으로 썼다, 이것 원래 전혀 이 사업과 상관없이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필요했는데 게을러서, 아니면 몰라서 이런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꼭, 일이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그런데 그 사전승인을 모르고 그러니까 돈을 타갈 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쓸 때는 개인적으로 쓰고 보니까 이런 것을 몰라서, 내용을 보면 목적을 보면 그 사업하고 관련이 있고, 그렇게 돼야 되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되면 회수가 쉽지 않죠.

참,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어렵다고 하는데 기존에 이렇게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복지관을 보면서 사업내용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사후 관리된게 한개도 없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다보니까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일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가령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위탁을 이런 금액을 받아서 쓰겠다고 했을 때 그 금액은 그 사업비안에 총 금액에서 안분되어서 쓰고 모자라면 법인을 해서 넣든지 기부금을 넣던지 후원금을 넣던지해서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신청한 것 외에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썼다 과연 그게 정당하다 어차피 그 안에 썼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실을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우리도 공직자들이 집행한 보조금, 그때도 공직자들이 그런 실수를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게을러가지고 그때도 회수를 하냐 회수 아니냐 그것을 그렇게 감사할 때 회수결정할 때 그렇게 결정하더라, 저는 목적이 아닌 것을 썼으면 회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정을 해가지고 다음에 그러지 않도록 하라 하는 이런식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거에요.

아니 지금 하신 행정조치는 그렇게 하신다고 분명히 했지만 분명히 명확한 것은 그렇게 쓰면 안되는 거죠?

안되는 거죠.

정확하게 안되는 거죠?

그것은 법에도, 보조금관련 법률이라든지 규칙도 조례도 그렇게 돼 있어요. 못하도록 돼 있고 그런데 현장가서는

적용하기 어렵다?

아니 그렇게 안하는 사례가 가끔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판단할때도 이런 현실적 판단을 한다, 원칙은 안 되는게 맞죠.

안되는데 현실적 판단을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게 회수는 그런 현실,

안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그 안에서 쓰여졌으니까 현실성을 감안한다, 좋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했던 것 4개 지적사항 처분 요구 이 금액 만큼만 여기서는 잘못 쓰여졌다, 노인복지관에서 그래서 이것을 회수하는데 지금 소송중이다 이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결론은?

지금 아마 다음달에 선고가 있을 것으로, 진행상황을 보면, 다음달에, 그래서 거기서 법원에서 판단하면 이 금액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회수하라는 금액보다 약간 더 많은 금액이 법원에서 반납해야 할 금액으로 지금 행정심판을 계류중에 있어요. 이것하고 맞물려서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은 계류중이고 지금 소송이 종결되면 아마 행정심판이 결론이 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회수할 금액이 더 많아진다면 따로 추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행을 해야죠.

진행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지금 사업변경내역 신청서를 사업변경된 것을 감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그 내용이 상당히 많이 왜곡되어서 사용됐다는 부분들을 인지하셨어요?

그 내역을 보면 말하자면 그 금액을 집행과정에서 빼 가지고 자기가 임의적으로 많이 바꾼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의,

그래서 금액이 이것은 확실히 증명된 부분이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확인해서 결정이 된 부분, 특정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반영이 안됐길래,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 그것 다 반영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적한 것을 제가 검사의 공소장이라든지 판결내용을 보면 거의 우리가 했던 부분 수사기록, 거의 반영이 됐습니다.

제가 보는 제 시각으로 결산검사때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대전종합사회복지관을 봤을때 금액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만 해도 상당히 뛰어 넘었었어요. 거의 한 6,000만원정도가 특정이 됐었습니다. 그 정도 됐어요, 지금 판결이?

아니, 그정도는

4,000정도 인가요?

이것보다 많았어요. 이 금액은

5,000정도 인데 금액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우리가 지적한것도 확실한 것, 우리는 근거에 의해서 지적을

저도 제가 아는 상식에 제가 아는 지식에 의해서 근거를 제시한 것이죠.

그것은 위원님이 어떤 것을 가지고 했나 모르겠는데

여기서 자료 제출한 것으로 했어요. 자료제출한 것으로 하지 그 외에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원님이 판단하신 것은 그렇게 판단하신 것이고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다르니까.

틀리겠죠. 하여튼 현재 보조금 집행규정에 의해서 판단한 것이고 그다음에 가장큰 문제가 이것이더라고요. 예금 통장의 분리, 보관통장의 분리가 확실히 되어야 되겠다. 그 부분들이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기관에서 특히 노인복지관에서 많이 나타났어요. 다른 복지관들은 정확하게 과목들이 설정이 돼 있었는데 노인복지관은 그 외의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것은 확인하셨나요?

우리가 그 당시 확인했던 것은 예금통장을 하려는게 아니고 그 당시 제보한 사람의 제보를 중심으로 많이 봤고 기간이 있으니까, 그당시 제가 직접 물론 통장도 봤지만 그것을 준비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보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각 보조금 받는데에서는 사용내역에 따라 통장 부분을 구에서 해당 팀에 표준안을 주세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후원금에 들어왔다가 다른 데로 들어가고 이렇게 일반 저금통장처럼 왔다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렇게 될 때마다 규명하기 서로 어렵고 시간도 걸리니까 분명히 각 지금의 비용지출에 대한 계정과목처럼 통장 돈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할수 있는, 표준안을 하나 제시해 주는것도 하나의 앞으로 관리하는데 좋은 방법같아요.

그 관계는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제안 하시면 되죠.

그 부서의 일을 부서에 기능을 맡겨야지 감사가 만능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만능은 아닌데 하다보니까 그런것도 생각이 나더란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되면 감사하실 때 아니면 해당 팀에서 관리하실 때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조금 정산서류 보존 연한이 문서보존 연한하고 똑같죠?

5년,

정확하죠?

예.

그런데 5년된 서류를 없다고해서 제출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살펴 보셔야 돼요. 그것에 대한것도 분명히,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늘 할수 있는 것이 차량 운행일지에 대해서 쉽게 속된 말로 차량 운행일지가 바르지 못하다 분명히 여러군데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면 어느 분인가 인사청문회때 사적으로 대전에서도 마케팅 사장인가 사적으로 차량쓰다가 사표내고 그렇지 않았나요.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사적으로 차량을 쓰면 안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보면서 아쉬웠어요. 굉장히 아쉬웠고, 앞으로 사전예방 늘 말씀하셨으니까, 여태까지 팀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많은 부분들이 사전예방이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동 감사에서 보면, 동 자체감사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이 다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사전에 알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모르고 들어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각종 공사 일정금액의 공사를 하면 그 금액에 따라서 지역개발공채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것을 안한 거죠. 공채를 사야되는데 안한,

그러니까 공채를 매입에 관한 사항을,

공채를 사도록 한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동사무소에서,

그게 시장이 발행하는 거에요.

아니 채권은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이게 발생원인이 어떤 거냐 얘기죠.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해야되는데 업자한테 받아야 되는데 안받으니까, 추가로 받으라는 취지에요.

그러니까 업자가 동사무소에서 공사를 할때 채권을 매입해서 필증을 붙여야 되는데 관에서 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전혀,

업무연찬이 안돼가지고, 최소한 분임경리관이나 이분들이 회계서류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렇다면 금년부터는 당장 원가액에 도입한다는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그런 차원이라면, 심히 우려가 되죠.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일단.

박종래위원입니다. 우리 감사팀 순기능 차원에서 사전예방을 항상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업무보고차원에서도 청렴도 최우수기관 육성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가능한 겁니까? 하실수 있습니까?

이것은 제 의지, 제가 감사팀장 지원하면서 제 의지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청렴도는 어떻게해서 나오는 거에요?

권익위원회에서 7월부터 11월 15일 까지

그렇죠. 감사활동을 열심히해서 지금 부정청탁이라든가 이권개입이라든가 또한 행동강령위반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드러났을때 우리 감사팀이 업무분장차원에서 여기계신 공직자들이 열심히 업무를 실행한 결과로 적발이 됐다고 했을때 그러면 청렴도가 높게 나옵니까? 낮게 나옵니까?

청렴도는 공교롭게도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가 있거든요. 그것은 아시죠?

지금 주관적 평가에 의해서 제가 질의하는 요지만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나도 설명을 해야돼요, 아시냐고요? 그것을 알아야 제가 답변을 한다니까요. 그것을 아시냐고,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를 아시냐고요, 돌아가는 메카를 아시냐고요.

답변 해 보세요.

알아야 제가 말씀드리니까, 물었으니까 그 뜻이 의미를 내가 생각해 봐야 되니까,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를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의 조사하는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 분들이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우리 팀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본위원이 분명히 우리 감사팀에 업무중에 하나로써 활동을 열심히해서 지금 공직자비리익명신고 시스템 도입을 운영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익명을 통해서 사전제보를 받아서 실질적인 감사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적발했다고 했을때 청렴도가 높게 나오냐 낮게 나오냐 그런 취지로서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그게 적발이 되면 문제가 되면 청렴도가 떨어지죠.

당연하죠. 그러면 다시 거꾸로 질문을 드려 볼께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팀 활동이라든가 업무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물론 예방위주로 열심히 해야 청렴도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지금 우리 위원들 업무보고하실 때 청렴도 최우수기관 육성을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여기 두 번째 익명신고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종합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감사를 열심히 하면 청렴도가 낮게 평가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때 두 가지 판단을 할거에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 알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강화하면 감사활동 열심히 잘하면 청렴도가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라고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던 부분이었고요. 대덕구가 더 열심히 해서 청렴도를 더 열심히 만들어나가겠다 라고 하면 될 것을 가지고 최우수기관 육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선언적으로 이율배반에 의해서

제가 그것은 제가 감사팀장 할 때 지원할 때 이것을 제가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제의지를,

참 답답하시네,

할 수 있잖아요. 감사팀장이, 못해요? 못하냐고, 그것을...,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열심히 안해야 되고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 청렴도가 낮아 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적인 구조를 이야기하고 이율배반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직원들이 일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을 예방할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것을 설명드린거에요. 여기서, 이 취지는 그것이죠. 그래서 이게 필요하겠다.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적절한 표현은 못하겠지만 말장난으로밖에 안 들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섭섭합니다. 제가 감사팀장으로서 이것을 내세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최우수기관으로 육성한다고 말씀드렸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감사팀장이 의지를 밝혔는데 말장난한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진정성을 놓고 평가를 해야 되고 진정성을 놓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게 저희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저도 할말이 없어요. 그렇게 느끼셨다면, 제가 부족한 것이죠. 제 설명이 부족했던 거죠. 제 추진이 부족했던 것이고, 그렇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럼 다시한번 아까 국민권익위원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244개 지자체중에 청렴도 몇위를 했습니까?

몇위가 아니고요. 작년에 4등급 했죠.

등급을 얘기 하는 것이고, 최우수기관으로 육성한다면 몇 등급의 판정을 받아야 되고,

저는 1등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1등급을 받기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겠다, 이런 제도도 필요하다 제가 그것을 설명 드린거에요.

그럼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저는 이율배반으로 이야기 했는데 그러면 부정청탁이라든가 이율배반이라든가 행동강령 위반이라든가 청렴실천 등의 어떤 하자적인 부분의 문제가 제기되어서 그것을 지적한다면 1등급 받을 수 있습니까?

있죠. 내부에 대해 적발하는 것은 반영을 안 하니까요. 내부적으로 적발해 내면, 외부에 대해 적발할 때 점수에 많은 패널티를 주니까, 내부적으로 감사부서 활동을 통해서 적발하면 그것은 패널티를 주지 않으니까,

그게 감사의 순기능일 겁니다. 왜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께서 자기가 자기 것을 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대덕구 구정 업무자체 감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범주가 구청장도 이 부분에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까?

구청장은 포함은 되지만 그 판단은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주민이 할 테죠. 포함은 되지만 그 판단은 우리가 구청장님은 징계권도 없고 시장도 징계권이 없어요. 그 판단하는 것은 주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해 나갈 때 사전 계획을 가지셔야 되고 또한 그 감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부사장의 전결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부구청장이 될 수도 있고 구청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감사를 하라고 감찰을 자기를 해 달라고 하는 그냥 자기가 잘못됐던 부분이 없다면 상관없지만 이런 모순적인 부분, 그래서 내가 아까 이율배반이라고 이야기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팀장님이 자꾸 답변이 공전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감사기구가 생성된지 행정기구 개편이 된지 얼마 안됐습니다. 업무분장 정확하게 됐는지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의회는 권력분립차원에서 감시견제기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얼마 전 2012년도 우리 의회감사를 실시했죠. 시정 하나 주의 둘을 받게 됐습니다. 행정을 해 나가는데 어떤 금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칼자루 휘두르셨습니다. 이 부분 업무분장 지금 선상에서 정당하다고 보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자리인 것 같고요.

정당합니다. 정당하니까 감사를 한 것이죠. 내년에도 감사할 것입니다. 올해에도 시 종합감사 받았고요.

지금 의회사무과가 사무직이 의회사무과 독립에 따른 부분이 이야기가 나온지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왜, 이런 부분에서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부서에서 단행을 했던 결과였습니다. 좋습니다. 한다라고 하시니까 행정집행기관의 전권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36쪽에 보십시오.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을 놓고 보니까 우리 기획감사팀에는 공직자 윤리 위원회하고 주민참여 감사위원회 두개가 올라와 있네요.

예.

우리 감사팀 운영자체가 대덕구 조례에 의해서 그 업무를 또한 주어지는 법령을 담아내서 아까 그것을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제도에 따라 감사기관을 운영해야 된다고 이야기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팀장이 간사로 있는 대덕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원조례 내에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있죠.

그런데 이 내용 빠져 있네요?

그것은 상설이 아닙니다. 비상설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구성 현황을 놓고 상설이니 비상설이니 그 얘기를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때 그때 필요하면 하게 돼 있어요? 내용을 잘 읽어 보세요.

위원회 구성 현황을 놓고 이야기 한 것인데 비상설이지만 그 위원회가 형성돼 있습니까? 안돼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그러면 그때 가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가지고 다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때마다. 필요하면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비상설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덕구 고충처리위원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네요? 제가 지금 업무분장이 안되고 있는 것인지 해당 담당부서장이 안되고 있는 것인지 그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구성현황이니까 현황이 안 돼 있으니까 안 낸거에요. 현황이 안 돼 있으니까, 고충처리위원회도 현황이 안 돼 있어요. 구성 안 했으니까.

그러면 조례에 따로,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문제가 제기 되면 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렇게 행정을 펼쳐 나가게끔 돼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하도록 돼 있으니까 조례대로 하면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고충처리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안돼 있다 그러기 때문에 구성현황에 빠져있다?

예.

마찬가지로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마찬가지다?

예. 현황 구성이 안돼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주민참여감사제를 하면서 그때부터 구성을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속선상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화두를 부서별 주요시책, 33페이지입니다. 독립적 감사기구를 통한 감사의 효율성을 이야기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말 그대로, 효율 그대로죠. 다른 설명이 필요하십니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독립을 시켜서 어떻게 효율성 제고를 하는지

감사기구를 만들어서,

감사기구를 만들면 독립성이 확보가 되는 겁니까?

아니 독립적 감사기구를 운영하도록 돼 있는,

대덕구청내에 대덕구 공무원이고 또한 예속기구입니다.

아니 지금 개방형 감사직으로 작년에 채용을 했잖아요. 저를, 개방형감사직으로 2년 동안 책임감사제 운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독립적 감사기구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공직자이고 또한 순환직에 의해서 업무분장을 부여 받으신 분들이에요.

저를 중심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나머지 분들은 순환보직인데 저는 2년동안 감사팀장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직 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저는 2년 동안 이 직에 구청장이 바뀌어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순환보직 대상이 아니에요.

저희 또한 감사기능을 갖고 있는 의원들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른 본원적인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대덕구정에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도 공직자 윤리기강확립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공직자로서 감사의 범주에 들어간다라면 제가 독립기관으로써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예속적인 기관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여기 독립적 감사기구를 통한 감사의 효율성 제고 및 자체감사 기능강화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요. 조금 전에 청렴도 최우수기관 육성에 따른 이 부분은 선언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지 않기를 당부하고자 지적하고자 이야기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대덕구가 더 열심히 해서 대덕구 감사팀 기능을 더 열심히 하게끔 해서 청렴도를 더 우수한 청렴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면 될 것을 가지고 이게 저희들하고의 기능적인 부분이 충돌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해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그러기 때문에 본원적인 기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원적인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사무과 우리 의원들이 감사할수 있는 권한 기능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서로 충돌을 일으켜주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고요. 그것을 금도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최소한 지킬 것은 지켜주었으면 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배치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팀이 상당히 고생을 해서 기존에 보다 바뀌었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감사했던 부분들, 과거의 감사팀하고 지금의 감사팀하고는 틀림없이 바뀌었다 그것이 단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되는 내용들, 그것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차 얘기했지만 적은 예산 적은 인원 갖고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 그것은 분명히 인정을 해줘야 되고 더구나 청렴도 문제에서도 사실은 대전 5개구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대덕구하면 청렴이라는 것이 대전시 공무원들의 보편적인 시각입니다. 다만, 의회에서 같은 입장에서 견제를 잘못해줬다 의원들 이해가 부족했다 뭐 그럴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대덕구 감사팀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피부로 와 닿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제 시각에서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