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불로봉무, 도평, 공산 출신 차수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K-2 전투기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지난 5대 때부터 끊임없이 대책마련을 촉구해 왔습니다.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세, 지방세, 통신료 등 감면과 손해배상 소송으로 인한 주민 분열방지를 위하여 구청의 관심과 이해를 촉구하였고 막대한 소송 지연이자를 챙긴 변호사의 행태와 구청의 대처방안 등의 마련과 이후 과다 수임료 및 지연이자 반환문제로 야기된 주민의 혼란방지를 위해 행정기관의 대책마련에 대해서 여러 차례 5분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 이후 구청장께서는 동구주민의 아픔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소송의 실제내용들을 안내하였었지만 K-2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혼란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2004년부터 대구와 서울의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소송제기 이전 3년치에 대한 1차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결론이 2011년 모두 나면서 대구의 서 변호사는 배상원금과 지연이자를 합친 금액의 10%를 변호사비용으로 공제하고 전액을 주민들에게 지급하였고 서울의 C변호사는 변호사 비용으로 15%를 공제 후 지연이자 288억원을 통째로 챙겨서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1차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연이어 2차 소송이 전개되었습니다만 대구의 서 변호사는 진흙탕 같은 국면에서 방관하고 있는 상태이며 서울의 C변호사의 막대한 지연이자 독식문제가 발생하여 구청의 고문변호사이자 비대위의 선임변호사인 권 변호사가 6.5%의 변호사비용만 받는다는 조건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독식한 지연이자 50%가 주민들에게 반환되게 되었습니다.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1차 소송 후 서울 C변호사가 독식한 지연이자 반환소송 결심이전에 변호사 변경에 따른 비용반환소송 등이 연이어 발생하였기에 2차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 외에 많은 소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꼬여있으니 주민들은 뭐가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다툼이 있던 없던 일정금액을 받았으니 좋다고 얘기합니다마는 무슨 문제인지 어디에 물어볼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알고 나면 너무나 분해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배상금과 지연이자가 서울 C변호사에게 돌아간 것과 그것을 정당하다고 중간에 부추기고 주민들을 현혹하여 뭔지도 모르고 서명하게 한 사람을 괘씸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실을 접하는 주민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많은 주민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러한 혼란을 야기한 일개 개인이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사회 지도층에게 떠넘기고 그늘에 숨어가려는 비방성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A변호사를 선택하면 B변호사의 수임료를 부담해야한다.’ 새로운 소음 등고선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확정되었다는 등 온갖 잘못된 사실로 주민을 호도하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소송의 절차와 내용을 모르는 주민들을 은근히 협박하고 불안감을 조성하여 잘못된 선택을 유도하여 갈등을 조장하고 동구구민들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동구청의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비방성, 책임전가형 유인물이 나돌았습니다. 자칫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내용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구청 앞에서 집회도 있었습니다. 구청장을 끄집어 들여서 강동지역이 이렇게 요란하고 시끄러운데도 불구하고 동구청이 가만히 있는 것은 한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동구청에서는 주민들의 분열이 조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주민지원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불신을 불식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련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구민소식지에 게시하거나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에게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배상 받지 못한 주민들과 소음등고선에서 제외되었으나 새로이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주민, 1차에서는 배상금을 받았으나 2차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 등 소음피해소송에 새로이 참여할 사람들에게 객관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인 손해배상소송의 성격상 선택권이 주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행정의 한계가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장소를 안내하는 등으로 주민들의 분열과 혼란을 방지하고 공공기관이나 단체장을 호도하는 것에는 단호한 결단을 내려 주민과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아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구를 사랑하는 35만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강대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3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지역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주민행복을 위해 항상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쉽사리 끝이 보이지 않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한결같은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35만 동구 주민 모두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으로 시작한 새 정부도 어느새 9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꽁꽁 얼어붙은 여야의 대치정국,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 저성장 등 국정기조의 초석을 다지기도 전에 현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어려움과 함께 북한은 3차 핵실험 강행, 개성공단 폐쇄 등 여전히 비상식적인 도발을 일삼고 있으며, 독도망언으로 재점화된 일본의 침략적 만행은 우리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동구는 35만 동구 주민의 희망찬 미래와 행복을 위해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도 우리 동구는 굵직굵직한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우선 지난 해 12월 중앙신체검사소 입주로 물꼬가 트인 신서혁신도시는 한국감정원,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속속 개청 되어 입주를 이어가고 있으며, 혁신도시의 대동맥 역할을 하게 될 진입도로와 부지조성 공사가 올해 안에 모두 마무리되는 등 전국의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진행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커뮤니케이션센터가 지난 6월에 준공한데 이어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정부시설 4개 센터도 이 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적인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뇌연구원과 한의기술응용센터가 올해 착공을 시작하는 등 2009년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한 이후 4년 만에 핵심인프라가 모두 갖춰져 명실상부한 국가 의료산업의 전초기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 성공사례로 손꼽히며 하루가 다르게 복합신도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이시아폴리스는 지난해 2월 착공에 들어간 대구텍스타일 콤플렉스 공사가 내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는 공정을 이어가고 있으며, 공동주택은 1, 2차에 이어 3, 4차 분양까지 100%의 기록적인 분양성장을 보이며 지역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K-2 공군기지의 이전을 가능하게 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오랜 주민들의 염원과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등에 업고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현재 부지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기상대는 76년의 신암동 역사를 뒤로하고 쾌적하고 넓은 동촌유원지에서 새로이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전국 최초의 기상과학관이 내년 준공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가는 등 우리 동구에 일대 변혁을 가능하게 해 줄 대형 국시책 사업이 착실한 진척을 보이며 한층 가시화된 한 해였습니다. 또한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추진해 온 금호강 정비사업이 모두 마무리되어 자연친화적인 자전거전용도로와 산책로, 체육시설 등 주민들에게 연중 최적의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동화천은 사시사철 유지용수가 흐르는 새로운 여가공간으로 다시 태어나 주민들의 품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두런두런 사랑방, CAN DO 토요학교, 글로벌새마을스쿨 등 우리만의 독특한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은 나날이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입지를 높여가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작은 도서관 육성 시범지구로 우리 구가 처음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금호강 지저동 둔치에서 펼쳐진 제7회 동구평생학습축제는 알차고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4일간 약 85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아 온 명실상부 대구 대표축제로 평가받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특히 축제 기간 중에 선보인 능금꽃 피는 고향 노래비와 벚꽃길 공연장 그리고 임시 개통한 아양기찻길은 열정으로 만들어 낸 우리 동구의 창조행정을 외부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의 기본적인 복지와 여가문화 충족을 위해 부단히 힘쓴 한 해였습니다. 민원인들의 편의 공간 확보를 위해 구 청사 증축공사를 시작하여 내년 3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으며 효목1동, 해안동 주민센터를 증축한데 이어 지저동 주민센터를 신축 이전하여 협소한 주민자치 공간을 개선하였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날 수 있도록 금호강 물놀이장을 개장하여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였으며, 장애인들의 자립의식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재활센터를 개소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균형 있는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강동어르신행복센터를 개관 운영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폐가 공가를 리모델링하여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행복둥지 주거안정 디딤돌사업은 민․관 협력으로 공적예산의 한계를 극복한 지역의 창조사례로 평가받으며 현재까지 3가옥 5세대를 입주시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획기적으로 도왔으며, IBK 기업은행이 후원하는 참 좋은 사랑의 밥차사업에 우리 동구가 대구경북에서는 최초로 선정되어 저소득층에게 활발한 무료급식 활동을 전개하는 등 복지사업에 폭넓은 민․관 협력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성화는 우리 청년들과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달해 주는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 동구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 패션메이커, 샵마스터와 같은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인 창조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과 같은 지역밀착형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표적 마을기업인 안심협동조합은 전국 최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케이드 설치 등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해 나가며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경제특강 등 경영혁신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한 해였습니다. 올 한해 우리 동구의 이 같은 노력들은 외부 고객만족도 대구 1위를 시작으로 주민행복리더십 종합평가 대구경북 1위, 제5회 다산목민대상, 글로벌경영대상 수상 등 외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많이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의원님들을 비롯한 35만 동구 주민, 850여 공무원 모두의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 열정으로 이루어낸 값진 성과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지방재정 역시 한 가닥의 장밋빛 전망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확보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에서 내년도에는 기초노령연금과 영유아 보육료와 같은 복지비용의 대폭적 증가에 따른 구비 매칭 부담으로 어느 해보다 재정여건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산적해 있는 지역 숙원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 국시비 확보에 주력하여 궁극적인 구정의 최우선 가치인 주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동구 건설을 이룰 수 있도록 알찬 구정살림을 꾸려나갈 것입니다. 이에 2014년도 구정은 외형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는 한편 대구를 넘어 대구경북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져 줄 대형 국시책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문화관광, 창조행정 등 우리 지역의 소프트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구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서민과 청년의 어깨가 활짝 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취업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빈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나가고 전문인력 양성과 취약계층 공공 일자리사업을 통해 정부 고용률 목표 70%를 달성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소비자와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시설현대화와 함께 공동마케팅 등 경영혁신사업도 적극 지원하고 팔공산미나리, 반야월 연근 등 지역 특화품목에 대한 생산기반 지원으로 우리 농산물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특산품 전시판매장 등 직거래를 더욱 확대 운영하여 동구 특산품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갈 것입니다. 민간자원 발굴 연계로 나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분야별 재능나눔 봉사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착한가게 지정 운영을 확대하여 나눔과 기부의 따뜻한 사회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며, 동구 지역자활센터 운영의 내실화와 자활근로사업 일자리 확충으로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는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며 저소득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목욕비 지급, 경로우대업소 확대지정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생활안정 지원과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으로 자립생활을 유도해 나가고, 영유아 보육료 확대지원, 투명한 보육시설 관리와 함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보육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의 백년대계를 책임져 줄 신성장 동력의 구심인 대형 국시책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동구발전을 가속화하는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한국감정원 등 3개의 공공기관이 입주를 마친 혁신도시는 내년이면 한국장학재단을 제외한 모든 기관의 입주가 마무리되어 그야말로 상전벽해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혁신도시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마련과 홍보활동에 주력할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 공동연구센터와 한국뇌연구원이 차례로 준공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경쟁력 있는 글로벌 첨단의료 허브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기관 기업의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주거, 상업, 산업시설 등이 공존하는 미래형 복합신도시인 이시아폴리스는 아파트 입주가 한창인데다 산업시설용지와 상업용지에 패션산업연구원과 대구텍스타일 콤플렉스, 어패럴 전문매장 등이 속속 들어서는 등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연내 착공에 들어가는 동대구 광역 복합환승센터를 비롯한 동대구역 일대는 문화, 쇼핑, 레저가 어우러진 비즈니스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동촌유원지로 이전한 대구기상대 부지에 전국 최초의 기상과학관이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고 안심연료단지, K-2 군공항 이전도 대구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시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주민들의 품격 넘치는 생활 영위를 위해 풍성하고 창조적인 문화예술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올해 출범한 동구문화재단의 기능을 세분화하여 지역 문화콘텐츠를 더욱 전문화하고 문화예술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 주민들이 다채로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양한 기획공연과 전시, 그리고 문화강좌를 확대 운영하는 한편 임대사업, 스포츠센터 운영에 경영의 효율성을 접목시켜 내실 있는 재단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천도서관을 비롯한 동별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안심도서관과의 유비쿼터스 독서환경 구축으로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에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불로시장 어울림 극장은 다채로운 볼거리와 함께 주민 참여형,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한편 아양아트센터 공연장을 리모델링하여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불로고분군은 문화와 생태가 공존하는 생태관광지로 조성하여 관찰데크, 고분전시장 등이 갖춰진 체험공간 학습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테마형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한 금호강변을 감성과 힐링이 넘실대는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능금꽃 피는 고향 노래비와 벚꽃길 공연장을 중심으로 음악회와 함께 다채로운 공연을 펼쳐 나가고 재창조된 아양기찻길에는 금호강변을 바라보며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명상원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삶에 지친 활력을 불어넣는 등 21세기 문화융성의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전국 최고의 평생학습 인프라를 더욱 견고히 하고 주민들의 건전한 체육시설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인프라를 더욱 확고히 하여 개인 및 지역사회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는 한편 늘어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동구 평생학습관을 설치 운영하고 평생학습 세미나 개최,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지원을 통해 지역에 평생학습이 견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며, 제8회 동구평생학습축제를 학습과 문화, 자연이 결합한 전국축제의 대표 모델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이색적이고 유익한 프로그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파크골프장, 리틀야구장 등 생활체육시설과 동네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올해 6월에 착공한 강동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을 내년에 완료하여 주민들이 건전하고 건강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 힐링이 조화되는 녹색정주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09년부터 시행해 온 대구선공원은 국시비를 적극 확보하여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로천, 방촌천, 율하천에 대한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주민들에게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돌려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산림욕장, 도심 생활권 숲 가꾸기 등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한 녹색여가생활을 돕고, 도심 속 나대지, 공터를 녹색공간으로 조성하는 옹기종기 행복녹색마을 사업 등 녹색도시 동구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가겠습니다. 또한 탄소포인트제 확대 시행, 찾아가는 에너지절약 교육, 녹색아파트, 녹색상가거리 운영 등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에너지절약 문화운동을 확산하여 저탄소 녹색동구를 만들겠습니다. 올해 동화사에 개관한 국제관광 선센터는 선체험관과 함께 매달 천 여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하는 힐링의 대표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주민들에게 자연치유의 선물을 제공할 숲 속 힐링로드와 힐링 빌리지를 모두 조성하여 앞으로 팔공산 일대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일류 의료기술과 결합시켜 하나의 거대한 힐링벨트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는 그 동안 착실히 진행해 온 대형 사업들이 가시화되어 동구발전이 가속화되고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착실한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하는 등 매우 중요하고 뜻 깊은 한 해입니다. 하지만 대폭적으로 늘어난 복지비용으로 인해 우리의 재정여건은 더욱 경직되어 팍팍한 구정운영이 불가피한 점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3,836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4.8% 증가한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회복지비 등 국시비 보조금이 전년대비 19.6%인 421억원이나 급증한 이유입니다. 초긴축 편성이라는 말도 부족할 만큼 뼈를 깎는 아픔으로 경상경비를 줄여 나가고 필요에 따라서는 법정 필수경비까지 반영하지 못한 사정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주민복리를 위해 최소한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대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을 잃지 않는 우리 35만 동구 주민과 어려울 때마다 물심양면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우리 동구는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 역시 비록 어렵고 힘들겠지만 우리 동구가 또 다시 위기를 딛고 비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주십시오. 위대한 것 치고 열정 없이 이루어진 것은 없다란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굳은 신념과 열정만 있다면 이루지 못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우리 동구가 발전의 변방에서 지금은 대구의 발전을 견인하는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듯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힘차게 매진합시다. 내년에도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동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이재만.

기획조정실장 장흥수입니다. 존경하는 강대식 의장님, 그리고 장해종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3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해에도 구정 전반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으로 계획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16.8%로 금년도 18.1%에 비해서 1.3% 낮은 수준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은 전년대비 6.6% 소폭 증액된 반면 사회복지비 등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19.6%나 급증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하향되었습니다. 이렇듯 열악한 구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내년도 예산은 초긴축 재정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과감히 삭감하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추경 또는 익년도로 반영 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사회복지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사업, 도로 하수도 긴급보수 등 주민복리에 직결되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심도 있는 자체심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재정배분이 되도록 내년도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 등 법정필수경비의 급증으로 도로건설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94억 5,000만원이 증가한 3,836억 7,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3,788억 5,000만원, 특별회계는 48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 477억원, 사용료,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110억원,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51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이 51억원으로 총 689억원이며, 중앙 및 시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재원은 부동산교부세 63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64억원, 국시비 보조금 2,572억원으로 전체예산의 81.8%인 3,099억 5,000만원입니다. 세입 총 규모는 금년 대비 478억 5,000만원이 증가된 3,788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631억 5,000만원, 기본경비로 39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경비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이자상환금 3억 2,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경비는 자체사업에 360억 1,000만원, 보조사업에 2,750억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분야에 10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동서시장 도시가스 설치 등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3억 6,000만원, 사회적 기업육성 등 일자리창출사업에 56억 3,000만원, 지역특화품목 육성 사업 등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및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에 4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2,43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계, 주거, 교육급여, 자활사업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513억 8,0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 등 장애인복지서비스 향상에 350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보육사업에 627억 5,000만원,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지원사업에 636억 5,000만원, 학교 급식재료비 지원 등 아동청소년지원사업에 95억 9,000만원, 종합복지관 지원 등 사회복지일반사업에 101억 9,000만원, 국가필수예방접종 등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11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에 11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어체험마을 지원 등 평생학습 정착을 위해서 23억원을 편성하였고, 신천도서관 건립사업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19억 4,000만원, 동구문화재단 운영위탁금 등 문화예술 활성화사업에 39억 3,000만원, 국가 및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에 25억 5,000만원, 생활체육대회 지원 등 체육진흥을 위해 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도시환경 분야에 14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가로수 및 도시공원 관리 등 도시환경개선사업에 35억 5,000만원, 숲가꾸기사업 등 산림자원육성에 20억 6,000만원, 생활폐기물처리 등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78억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대기오염 및 수질보전관리사업에 1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도로 및 지역개발 분야에 11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도로 및 하수도 긴급보수 7억 3,000만원, 가로등, 보안등 관리 및 신설에 17억 1,000만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인 검사동 756-64번지선 도로개설 15억원,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8억원, 율하․불로․방촌천 등 하천조성사업에 50억 8,000만원,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에 1억 5,000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행정정보화 기반조성 등에 15억 8,000만원, 비상대비 역량강화 및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에 5억원, 맞춤형 복지비에 15억 2,000만원, 기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16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38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장애인보장구 구입 등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으로 7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등으로 3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 받는 13억 2,200만원으로 동네체육시설 보수 및 조성에 1억 4,000만원, 용계1 경로당 설치공사에 3억 5,000만원, 강동어르신행복센터 운영지원에 3억 8,500만원, 불로전통시장내 작은 도서관 설치사업에 1억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보수사업에 8,000만원, 안심지역 도로 및 인도 정비사업에 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과오납반환금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및 교통운영시설 정비에 2억 8,400만원,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확보에 7억원 등 총 230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전체 규모면에서 전년도에 비해 14.8%인 495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증액된 예산의 88%는 사회복지경비 등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 사업비 급증에 따른 구비부담액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특히 내년도는 기초노령연금 확대시행과 지방선거경비 부담 등으로 어느 해 보다 구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마른 수건을 다시 짜는 식으로 전년대비 경상경비는 5%, 업무추진비는 10% 절감편성하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하는 등 초긴축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 및 영유아보육료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에 대한 필수 구비 부담분 일부를 계상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등 국시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건전재정운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여건과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우리 지역의 경쟁력 제고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 예산편성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