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상초 의원 발언
영두
문영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도에 임실군이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성과를 알아보고, 우수한 시책은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찾아내어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제1, 2일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으며, 감사 진행 중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해당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으며, 해당 단실과원소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임실군수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3년도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출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이원섭 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담당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안전관리과장 이원섭.
담당 일동기립
영두
문영두위원장
안전관리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3년도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섭 안전관리과장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이원섭입니다. 2013년도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및 일반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등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 2013년도 주요성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한해, 안전관리과는 재난통합구축 및 위기관리능력 배양을 위해서 재난관리과를 안전관리과로 명칭 변경을 하고 위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안전한국을 위해 을지연습, 화랑훈련 등을 내실있게 추진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을지연습 최우수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근원적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비 확보 및 하천정비입니다.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등 공모사업 평가결과 우수기관 표창 수상으로 국비 인센티브 2십3억 원을 확보했으며, 갈담천 총사업비 증액변경을 통해서 사업비 2백2억을 증액시키는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소하천 공모 기관표창과 소하천 정비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인적재난사고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1백6십7세대 1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인명피해 제로화를 실현했습니다. 재해재발방지를 위한 한발 앞선 대응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옥석 원천 지구의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고...
영두
문영두위원장
이원섭 안전관리과장님! 잠깐만 중지하여 주시고요.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것이 있어서 잠깐만 회의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계속감사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위원장님!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다시
다시박정규위원
회의 속개를 했으니까, 보고는 생략하고. 충분히 저희들이 숙지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바로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영두
문영두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사전에 자료가 위원님들께 배포가 되어 충분히 검토하셨기 때문에 안전관리과장께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와 안전관리과에서 제출하신 2013년도 모범사례에 대해서만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서 업무를 철저히 파악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내용 파악을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과태료 등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발굴 등에 힘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고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도 정치권과의 공조 등을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항으로 세수결함이 없도록 세입추계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과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입추계 및 세출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는 동시에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다음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법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권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비비 지출 취지에 맞게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사항은 주민과의 갈등이라든가 직무소홀 및 사업시기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월사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바 필수불가결한 사업만 이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앞으로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 나가면서 명시나 사고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과 소관으로서 섬진강댐 정상화사업에 따른 이주대상 주민들에게 보상을 실시 하고있으나, 이주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바 국토해양부 등에 건의해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본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10월에 보상을 마지막으로 협의요청한 바 있고요. 보상지역에 대한 매각을 촉진해가지고 본 사업이 소정의 기한내에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갈담천 총사업비 변경으로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해서 공사에 마무리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당부에 대해서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총사업비가 9십5억에서 2백9십7억으로 총 변경 승인이 됐기 때문에 보상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요. 현재 56% 정도가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과에서 추진했던 금년도 우수사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정비사업과 비상대비 업무에서 저희과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수상을 했습니다. 추진배경은 안행부 주관으로 아름다운 소하천 공모사업 공모가 있었고,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제도이행이라든가 조기발주에 대한 평가,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을지연습 종합평가가 3개 분야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가꾸기 사업 공모와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 평가, 을지연습 시행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사업 에서는 소방방재청장의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해서 국비 시상금으로 2십억을 확보했고, 작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을 평가하는 소하천 정비우수기관 평가는 안전행정부 장관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아울러 을지연습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전라북도지사 최우수표창을 수상하고 시상금으로 1백2십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쪽,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 공모사업입니다. 약간 중복된 면은 있는데요, 제가 신덕면 신덕리에 소재한 물염소하천을 소방방재청에 소하천정비 취지에 맞춰서 이렇게 아름다운 소하천으로 추진을 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평가를 걸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표창과 함께 국비 2십억 원을 확보 했기 때문에, 앞으로 2십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에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하천 및 섬진강댐재개발사업 국비 예산의 대폭 확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사업의 발굴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권이라든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설득해가지고 하천정비사업비를 대폭 확보했습니다. 대상사업은 갈담천 하천 재해예방사업, 섬진강댐 재개발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연초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갈담천 정비사업비는 당초 9십5억인데 2백9십7억으로 2백2억원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했고, 섬진강댐 재개발사업비도 총사업비 변경을 통해서 7십2억 원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도 5개 하천에 총 5백4십1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에는 말씀드린대로 5개 하천에 5백4십억 원의 하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안이라든가 장수 이런 인접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하천사업비가 금년에 국비가 4십9억이었었는데, 내년에는 약 1백억 이상이 지원되도록 하는 성과를 거양을 했습니다. 다음은 6쪽, 희망가꾸기 사업 유치입니다. 본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도별로 한 개소씩 시행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인데, 우리 전라북도에는 3개 댐이 있는데 저희가 섬진댐으로 유치한 사업입니다. 당초 취지는 공가나 마을의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마을주민들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운암소재지 이주단지로 이주시키는 과정에 그 중에 극빈층이 있습니다. 아무 대책없이 이사를 못할 가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사업을 변경을 해달라 강력히 요청을 해가지고 약 130㎡의 공동홈을 이주단지내에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해가지고 현재 운암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극빈층을 이주를 시켜가지고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소재지 이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수자원공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사업이 되게 되면 아마 운암소재지 이주사업이 이렇게 어려움 없이 마무리가 될 수 있지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부끄럽지만 우수사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안전관리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업무 담당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업무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있고 진실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업무전반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예, 진남근 위원님!
우리
우리진남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지금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관련시설 해가지고 비상급수 대피시설 경보 사이렌이 있는데, 지금 비상급수시설 4개소면 어디어디예요?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현재 4개소가 있는데요, 관촌 시장에 한 군데가 있고요. 로타리에 있고, 오수 의견공원에 한 개소가 있고요. 임실읍에는 현곡리 한 군데가 있고, 강진 시장통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진남근위원
수질검사는 일년에 한번해요? 분기별로 해요?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분기별로요.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상이
이상이진남근위원
없지요? 지금 현재?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매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어가지고 거기 협조해가지고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 다음, 대피시설 5개소는 어디예요?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여기는 저희 군청을 포함해서 우체국, 보건환경연구원 등 공공시설에 지하에 지하시설을 대피소로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지하에다가요?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
경보사이렌은 지금 한 곳인데, 그러면 어디? 소방?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군청 옥상에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어제가 연평도 포격 3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 연평도 보니까 대피시설이 엉망으로 되어있어서 다시한번 우리도 급수시설이나 대피시설에 대해서 잘 점검해서 비상시에 불편이 없도록 염두 해두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10페이지 보면 자연재해 사전대비 해가지고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1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대설이나 한파로 되어있거든요?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제가 지난번에 건설과 행감때 건설과장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지금 거기는 도로만 주로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뭔 소리냐, 도로도 이면도로도 있고, 다 이런데 제설에 대비를 해라 했는데, 지금 재난안전과는 재난 차원에서 보면 이면도로가 미끄러 가지고 우리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들이 혹시 골절상을 입는다면 이걸 재난이라고 못 보는가요? 과장님 생각이.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어차피 안전관리과에서 재난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그것도 재난이죠, 인적 재난이죠.
러죠
그러죠진남근위원
?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제가
제가진남근위원
건설과 부탁해놨으니까 안전관리과도 건설과하고 해서 지금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는 올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임실읍, 오수, 관촌, 강진 큰 소재지에 이면도로에 쌓여있는 눈이나 눈이녹아서 얼음되는 그걸 제거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5분 발언을 통해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대비책을 한번 강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16페이지보면 풍수해보험 가입해가지고 건의사항으로는 사업비가 1억5천에 본예산이 반영을 요망, 이거 자세히 한 번 설명해주실래요?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본예산에 3천을 계상하고 그 뒤에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군수님한테 보고드리고 해서 이게 좋은사업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올해도 1억5천 정도 지원을 해서 우리 현황에 나와있는 정도의 지원을 했었거든요. 내년도도 올해 정도의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해서 현재 1억5천 예산을 요구를 했고, 의회에 지금 1억5천이 편성이돼서 심의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 지금 이건 순수 군비죠?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 지난번에 재해지수가 3백이상이 될 때만 혜택을 보고, 그 이하는 안되는 것을 조례로 바꿨죠?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 부분에 지원할 예산인가요?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요거는 순수 군비고요. 전체 사업비는 한 5억이상 됩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고, 우리 군비 부담이 1억5천입니다. 그래서 인제 농가라든가 노후주택이라든가 하우스 같은 것 있잖아요? 고게 풍수해를 입게되면 보험을 들어가지고 피해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받는 제도고요. 지난번에 조례상정해서 통과가 된 내용은 소규모 풍수해 피해농가 주민에 대해서 지원규정을 만들었던거죠.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1억5천은 보험료 지원해주는 거네요?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그렇죠.
남근
진남근위원
아, 예.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풍수해가 나게되면 사실은 주택같은 경우에 일부 주택이 전파가 된다 그러면 9백만 원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풍수해 보험을 들게되면 얼마짜리 드냐에 따라 틀린데, 많게는 1억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보통 저희가 5천만 원, 4천5백 정도의 보험을 들고 있는데,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죠.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지금 현재 자료보면 국민기초수급자 1천7백세대, 노후주택 3천8백세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풍수해 보험은 규정이 있는가요, 제한 조건이 있는가요? 아니면 일반 군민이면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가요?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그렇죠.
나요
아무나요진남근위원
?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전체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득하는 과정이 힘들고, 올해 자부담 부분을 일부 군비를 지원해주는 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라든가 일반 주택이라든가 보험요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거예요. 정부지원금이 틀리기 때문에.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할 지도 모르는데, 잘 설득을 해서 풍수해 대비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진남근 위원님! 보충질의 한가지만 좀...
남근
진남근위원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좋은 사업인데요. 그러면 2013년도 같은 경우 이 풍수해 보험으로 인해서 가입해가지고 실질적인 성과 같은 것, 혜택 같은거 본 사례가 있습니까?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아시다시피 올해는 자연재해가 없어가지고 침수된 딱 한가구가 혜택을 봤습니다. 읍내 한가구가 혜택을 봤구요. 작년에는 온실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혜택을 많이 봤거든요. 실은 올해 온실보험 가입하려고 하는 희망자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딱 한 가구 받았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남근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리고 2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해가지고 시설비 1억 들었거든요? 26페이지. 이 사업 내용 한번 설명해주세요.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요거는 농가라든가 주민들이 전기시설이 노후화되어가지고 화재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화재가 발생되면 사실 저희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거의 없다시피해서 사전예방이 중요하겠다해서 저희가 그 더 많은 사업을 하면 좋은데 매년 1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작년에 167가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167가구요?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노후시설에 대한 전기 시설을 개선해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이거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겠네요? 일년에 1백6십7가구면?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현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그럴 계획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하천 재해예방사업 해가지고 밑에 두 번째 하천재해예방사업 있죠?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이거
이거진남근위원
당초 예산이 보면 8십2억6천만 원 인데, 집행액이 5십2억 해가지고 잔액이 한 3십억 정도 남는데 왜 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남아있어요?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둔남천, 갈담천, 임실천까지 해당되는 사업이고요. 실은 공사가 발주가 됐잖아요? 돼가지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2월 하순경이면 사업비가 다 나가 집행이 될 것 같고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오히려 갈담천 같은 경우 보상비가 모자라가지고 보상을 못주는 정도 되기때문에 예산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보면 17페이지 보니까 2013년 예산중 미발주사업내역 해가지고 관촌 태양광사업 1억짜리거든요? 이건 지금 위치가 어디며, 어떤 사업이에요?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요거는 방수리 상수원에 전주시에서 취수를 해가잖아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금년 말까지 매년 1십5억씩 저희가 지원을 받았는데, 관촌면에서 마지막사업으로 10억을 들여서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직 위치는 선정이 안됐고요.
남근
진남근위원
아, 위치는?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사업계획만 결정이 됐고, 법인설립이라든가 여러 절차가 있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그러고만요?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 다음에 추경전 예산사용 해가지고 지금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 홍보해가지고 1천만 원 서있는데 이것은 교부결정이 안되어 있지, 착공이나 준공일자는 안돼있고, 그러면 추경전에 사용할 만큼 시급한 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요 세가지는 전부다 국비 내지는 교부세 거든요? 저희가 예산편성할때에 국가로부터 예산내시가 있어서 그랬고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산내시가 있어서.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는 교부세고요. 재난안전한국훈련은 사업이 아니고 양식에 맞추다보니까 착공이 아니고 5월에 저희가 훈련했었는데, 홍보비 뿐만 아니고 훈련비용입니다. 전액 국비.
비로
국비로진남근위원
?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예.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공사는 아니지만 했다, 사업.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자료를 빼다보니까 날짜를 안넣었는데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비고에다가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텐데.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자세히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박정규 위원 질의요청)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박정규위원
서계시느라 애쓰시는데 몇 가지 질문을 간단하게 드릴테니까 간략하게 대답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자료
행감자료박정규위원
15쪽부터 16쪽에 보면은 이주가옥, 건설폐기물 처리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이 3억5천5백4십6만8천 원 인데, 이걸 왜 부분발주를 하셨는지, 부분발주 하신겁니까? 통발주 하신거예요?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지구적으로 나눠가지고 발주했습니다. 마을별로, 마을별 권역별로요.
원래
원래박정규위원
통상적으로 한번에 발주를 해야 예산절감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왜 통발주를 안하시고 이거는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렇죠?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그런데...
리가
우리가박정규위원
통상적으로 제가 알고있는 통발주를 하게 되면은 한 87% 88%정도, 12%, 13% 정도 절약이 되게 되는데, 이걸 부분발주를 하게되면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그 운암댐 정상화사업 일환으로 발주한 사업인데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운암지역이 호수주변으로 해가지고, 수십킬로 걸쳐져 마을이 산재되어있고, 그래서 인제 저희가 여러 가지 주민들 생활 산재되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해서 한군데로 발주하게 되면 공사관리라든가 사업시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권역별, 마을별로 나눠서 분할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상당부분은 입찰을 했고요. 일부만 수의계약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한 업체에서 하는 게 오히려 관리가 편한 것 아니에요? 건설과나 재난안전관리과에 관리감독을 왜 소홀히 했는가 물어보면은 일이 많아서, 현장이 많아서 항상 못했다고 답변을 하시거든요?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주가
범주가박정규위원
늘어나고 공사현장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관리감독이 더 소홀해질 수 있잖아요?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여기는 인제 방금 보고드렸던 사항도 있고요. 그 근방 소재지 포함해서 댐 정상화사업에 편입되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생계문제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권익위원회에 여러 가지 민원을제기하고 그랬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도 최대한 분할을 해서 생계조항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이 최대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도 있고, 사업관리상 또 사업의 추진속도감 이런 것 때문에 분할을 하게 됐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섬진댐개발 7쪽에 보게되면은 그 폐기물처리 관련해가지고 섬진댐 개발 윗부분 갈담천 강진지구 일반폐기물 처리현황해가지고 폐기물 16,900톤과 그 다음에 갈담천 부흥제 처리용역 11,009톤인데 용역비를 보게되면 거의 두배 차이가 나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톤수로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이것은 톤 수 개념도 있지만요, 폐기물의 물성, 예를 들면 폐기물 함량이 폐콘크리트가 얼마나 포함됐느냐, 소각가능성 여부, 재료가 얼마나 포함됐느냐 여러 가지 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답변드릴 수가 없는데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마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계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시죠.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아마 강진치는 혼합폐기물이고 임실천은 일반폐기물인 것 같습니다. 폐기물 처리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혼합이라는 말이 빠진 것 같습니다. 자료에.
정규
박정규위원
26쪽에 보게되면은 하천부분 있죠? 하천관련해가지고 사업들이 하천의 범주가 제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대게 보면 모정보수 이런거야 뭐 사업 관련해서 할 수 있겠지만 대리권역 CCTV 설치나 이런 게 과연 하천하고 맞는 내용인지?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대리권역 CCTV는 댐주변 기반사업 있잖아요? 그 예산으로 지원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댐주변 주변사업으로 표시를 해놓게 되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드리게 되죠? 잘 알겠습니다.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 다음에요, 폐천부지 매각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부소관이나 공매를 할 때, 일정규모의 평수가 있어요. 폐천부지 관련해가지고 그런 관련 규정이 없습니까?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그런 규정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얼마이상은 매각을 하지 말아야된다, 이런 거 있어요?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그런 규정은 없고요. 폐천부지 매각 대상이 범주가 되어있고요. 나머지는 인제 일반적인 매각 법령을 따르도록 되어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사실은 보상이라든가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권익위 권고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다른 지역하고 이해규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규정을 정해서...
시나
혹시나박정규위원
산림청에서 산을 매입합니다라고 해서 그런 플랑카드를 본적이 있어요?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1만6천회배정도 되면은 우리가 평수로 보면 3천평 1ha가 넘는 것이거든요?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또, 섬진강주변에는 일정의 임야들이 보전되고, 보호되어야 할 임야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수자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 봐가지고 1만8천평짜리 산을 판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임야부분에서.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제로
실제로박정규위원
그런 보호를 수자원보호를 보존지역으로서 임야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결국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거다. 이런 주변에 있는 땅들은 일정규모 원칙을 정해가지고 매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게 정말 임야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매각이 되고 있거든요? 이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법 적용하고 이런 부분에서 일정정도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섬진강 주변 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임실군에 정말로 가치있는 경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인들한테 매각됨으로써 남벌이 되고 내지는 뭐 많이 훼손되고 이런 위험성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너무 원칙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해 값으로는 제가 계산을 안 했지만, 엄청난 양이거든요, 지금?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알기로는 수변지역에 있는 임야말고, 대체적으로 임야들이 어느정도 수변을 차지하고 있는 면들이 하단부라면 굉장히 이렇게 가파른 지역인데 굳이 이런 것들을 매각을 했어야되는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그 이후로라도 원칙을 정확히 세워주어야한다. 가급적이면 임야부분은 정말로 보호해야 됩니다, 이거.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섬진강댐은 여러 가지 애환도 많고 주민들이 피해도 많고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 토지를 취득해놨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 군에서도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분들의 경제력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도 그렇고 최대한 사업취지가 원주민들한테 토지를 돌려줘야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역주민이 매수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산림청에 매각을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나
전이나박정규위원
답, 묘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나중에 이런 땅들을 다 팔았을 때, 임실군이 정말로 그 지역을 개발하고자 했을 때 내지는 참여하고자 했을 때 그런 기회가 박탈되어 있다는거죠. 그런 부분은 정말로 임야 부분은 보호할 수 있게끔 최대한 원칙을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그다음 임실군 총가구수 전기 관련해가지고 아까 1억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실군에 총세대수가 1만3천8백8십8가구 입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9천2백4명정도 됩니다. 그 중에 독거노인이 2천4백9십명 정도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인자 전년도도 그랬고, 노후전기 교체사업이 연간 167가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임실군 가구수에 비해서 만3천가구인데, 여기서 우리 젊은분들 빼고, 독거노인 포함해서 65세 이상이라고 했을 때 연간 167가구이면 몇 년정도 걸리면 이게 될 것 같아요? 몇 년이나 걸릴 것 같아요?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글쎄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신축빼고 현대화되어있는 주택도 상당히 있거든요. 신축 안 했더라도 어느 정도 경제력 있는 분들은 또 시설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줄잡아서 노후화된 전기시설은 약 10% 정도 되지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주로 생활이 어렵거나 저소득층 또는 시설이 아주 노후되어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안전관리과의 주 내용이 뭐예요? 안전관리과라는 이름 때문에 굉장히 강화가 된 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최우선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70년도 초까지 전기가 보급되고, 실제로 농가를 다니면서 보면은 전기시설 교체 안해가지고 그대로 쓰고 있는 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또한 거기에 비해서 전기제품은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러죠?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설치
전기설치박정규위원
할 때 보다 그때는 밥솥 하나였겠지만 냉장고를 비롯해서 세탁기 이런 전기제품들이 전반적으로 늘어났다는거죠. 그리고 전기선은 70년도 이후로 그대로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전기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되어가지고 재산피해를 비롯해서 정말로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해야되는 상황이라는거죠. 정말로 안전관리과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결국 저는 이 사업이 아닌가. 일년에 167가구씩, 저희가 2년 했죠?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 한 340가구 밖에 혜택을 못받는다는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적절히 더 세워서라도 최우선적으로 해야됩니다. 제가 어느 정도 걸리냐고 물어본거죠.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에는
내년에는박정규위원
좀 더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빨리 기간이 10년 걸린다면은 5년정도 줄일 수 있는 대안들을 저는 가지시는게 맞다고 보는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 부분은 정말로 2014년도 예산반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받기 전에 박정규 위원님께서 방금 농가 노후주택이나 예산 편성하면서 그 부탁을 드렸었는데. 사실 우리지역의 화재 같은 것들을 보면 노후주택 누전이나 이런걸로 인해서 굉장히 전기안전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런 화재 같은 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축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산 수립할 적에 그런 부분을 제대로 점검을 해가지고 안전관리과에서 군민들의 재산을 지키는 데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방금 박정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심히 살펴서 우리지역의 군민들의 재산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예,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위원장님 질문 좀 드리기 전에 1분만 부연설명 좀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상초
김상초위원
재난안전과장님!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상초
김상초위원
재난안전과 행감을 하다보니까 운암에서 대표자님들이 다섯 분이 오셔서 뒤에 계십니다.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우리
우리김상초위원
절차상 허가를 득하고는 이 자리에 들어올 수는 있어도 문자로만 보내온 사항이라 허가가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감장에 못 들어오고 뒤에 계신다는 점, 인지를 하시고.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질문
질문김상초위원
드리는데, 제가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고 나머지는 저보다는 운암건에 대해서는 신대용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신대용 위원님이 질문드리도록 저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금년
금년김상초위원
12월까지 해서 전주시가 방수리 물을 이제 종료가 되는 것이지요?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초위원
, 재난안전과에서 거기를 관리를 하는 부서란 말이죠?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초위원
, 방수리 보는 시설물이 어쨌든간에 전주시가 했어요?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상초
김상초위원
환경보호과 행감 때 제가 그 질문을 했습니다만,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보 같으면 그대로 더 쓸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쓸 수 없는 보라면 전주시가 철거까지 해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단을
진단을김상초위원
해가지고 쓸 수 있는 보인가, 아니면 철거를 해야 할 것인가. 분명히 재난안전과에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취수를 하는 시설이 지금 방수리 보에서부터 용암리 17번 국도까지 터널로 되어있잖아요?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초위원
, 나가는 그 물은 2만5천톤씩이 나가고 있는데, 분명히 전주시가 방수리 동네까지는 그 통로를 철거를 해야됩니다. 환경보호과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키만 받으면 된다. 그런데 그렇게해서는 절대 안된다. 본 위원 생각은 일단은 전체를 전부 철거는 못할망정 방수리 동네까지는 철거를 해버려야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터널을 말씀하십니까?
상초
김상초위원
예.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저희도 그것은 더 조사를 해보고 해야될 사항 같은데요. 만약에 터널을 그대로 두었을 때 환경적이라든가, 재난안전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는 복구하는데는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되고, 어떤 실익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적절히 대응해야할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단은
진단은김상초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과장님도 역시 키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신가요?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었고요.
아니
아니김상초위원
, 환경보호과에서 그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게 과장님 생각도 혹시 키만 받으면 되는 걸로 생각하시냐 그 말이에요.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거김상초위원
철거 해야지요? 보에서는 일단.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상초
김상초위원
철거해야합니다, 그거. 만일에 어떠한 사항이 말하자면 발생을 하면 전주시가 그놈 또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 비용으로 할 때 그거 철거를 해야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그것을 인지를 하시고 꼭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 가져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상초위원
하실 수 있죠?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예, 그리고 운암댐 정상화에 대해서 저는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신대용위원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알고계시기 때문에 신대용 위원님이 질문하도록 하겠는데. 지금 댐 정비사업이 1백2십1억 쯤 되죠?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아, 예. 2백1십2억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2백1십2억을 가지고 지금 권역별로, 리별로 사업신청서를 받았죠?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사업계획을 수립 했죠. 예.
업을
사업을김상초위원
수립한 과정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직 해제가 안 된 상태에서 축사를 하겠다라고 신청을 받았고, 펜션을 하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받은 게 있죠?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신청을 받았다기보다는 마을주민들의 중지를 모아가지고 우리군 전체적인 댐 주변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을 했었죠.
니까
그러니까김상초위원
, 신청을 받아서 수립하는 거 아닙니까?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상초위원
주민들 원성이 이거예요, 되는 건 된다라고 하고, 안되는 건 안된다라고 해야하지. 신청금액이 몇 천만 원이고, 1억 단위도 아닌 사업을 안되는 거 뻔히 알면서 수립을 해서 받아놓으면 그 예산만 다른 사람도 못쓰게 된다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러시리라고 제가 공감을 하고요. 당초에 댐주변 정비사업 계획 수립할 당시에 그 문제는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때당시 짧은 기간에 짧은 용역기를 가지고 한정된 과업범위내에서 용역을 하다보니까 태양광발전이나 축사라든가 펜션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디다 할 것인가 정해야하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용역범주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었고, 일단은 큰 틀에서 마을별 권역별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선정을 하고, 그 계획을 가지고 승인을 맞자 했고. 지금 주민들 말씀은 일부 축사가 전혀 안된다고 일부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주민들하고 협의해가면서 지금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내년도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주민들하고 협의해가면서 가능한 장소는 어디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협의해 나가는 단계거든요.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사업을 해나갈 겁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신대용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만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거에요. 지금 상황에서 되지않은 것은 이것만은 우선 할 사업은 아니라고 해서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옳지 않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는 주민들하고 협의라고 했는데, 주민들은 협의 내용 자체가 이제까지 없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궁금해서 쫓아오신 거 아닙니까?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상초위원
그런 것은 정말로 지역주민들하고 또 운암면하고 충분히 협의도 하고, 지역구 의원인 우리들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해서 같이 서로가 노력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을 저 혼자만 많이 하면 모양새도 좋지않고, 더 잘 알고 있고계신 신대용위원님께 하여튼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드린 내용은 분명히 이행되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신대용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주셨고, 현장행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재난취약시설 설치 등에 국비 확보 등에 성과를 거양한 거에 대해서 먼저 고마움의 표시를 해드립니다.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러나
그러나김상초위원
, 공익을 행할 때는 과를 공으로 용인해서도 안되고, 공을 과로 상쇄해서도 안되고. 결론을 의도함에 구별이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가피하게 과를 책해야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업무고충을 충분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죠?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고있습니다.
물론
물론신대용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것들은 우리 재난과에서 맡고 있는 업무중에 일부입니다. 다른 부분들이 굉장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그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주시고, 먼저 운암소재지 이주단지 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업무보고 19쪽을 한번 봐주시죠? 그동안 노력들을 많이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기 분양한 50필지 중에 미개발지가 14세대라고 보고서에 되어있죠?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대용위원
, 일부는 들어갔고, 기반조성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주택신축이 늦어지는 부분, 개인적 피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뭐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도 딜레마인데요. 정말 어렵고 힘든 부분인데요. 같은 주민끼리 서로 협조하고 그러면 좋은데 사실은 이주단지 조성지역에서 일부 주민이 이주를 해주셔야만이 이주단지를 조성할 수가 있고, 이주단지 조성이 되어야만이 소재지 지역에서 이사를 오실 분이 있는데.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 최근까지 한분이 아직 이사를 결정하지 못했고, 또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협이라든가 어디 시설물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설득해서 해 나갈려고 그러는데, 주민 일부가 이주 결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재지지역에서 이주를 하려고하는 분들이 빨리 주택신축을 못하고 힘든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서 이렇게 원만히 합의해서 이주를 하고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어진
늦어진신대용위원
부분들에 대한 공사금액, 물가변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얘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없나해서 내가 여쭈는 건데.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래요
그래요신대용위원
? 행감자료 9쪽하고 관련해서 봐주실래요?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9쪽이요?
대용
신대용위원
예, 설계사업 변경현황란에 보면 밑에 부분에 원천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관련해가지고 사업비 변경이 있었습니다. 설계 그 상당한 액수인데, 설계변경내역에 보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그랬단 말이에요? 확인하셨죠?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거는
요거는신대용위원
단순히 경과조치란 말이죠, 경과조치. 어떤 문제나 있거나 이런게 아니고?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이를
이를신대용위원
수행함에 있어서 경과된 시간에 대해서 물가변동폭을 반영까지 해준단 말이에요?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대용위원
1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붕어섬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물론 공사량이 증가한 부분도 있지만 거기도 보면 물가상승요인이 반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그런신대용위원
부분들은 어차피 이주단지 사업도 붕어섬 생태공원사업도 그렇고 원천재해위험사업도 발주처가 임실이란 말이에요?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암도
운암도신대용위원
마찬가지고 임실군에서 발주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공사지연이유가 비슷해요. 근데 어떤 데는 공식적으로 공사비를 반영해주고, 물가상승요인이나 이런 것들을. 지연됨으로 인해서 지연이유가 경과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분들은 행정에 조력하고 협조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거의 1년동안 늦어져가지고서 공사비가 상승하는 원성이, 그리고 언제들어갈지 모르잖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책을 강구를 안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둔다고 하는 것은 물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에서 차이가 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그니까요, 보상협의가 지금 안되고 있으면 재평가를 한다거나 해서 이렇게 도움을 드릴 방안이 있겠는데, 사실 보상협의는 되어있고 주민들 입장에는 인건비라든가 자재값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초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이라도 빨리 이주를 시켜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길이고, 다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는 데 현재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신대용위원
, 과장님한테 그런 사과받으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이거지요. 단순히 순수한 공사, 방해받지 않는 공사에서도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물가상승요인을 반영해주는 데 14세대면 개인들이 돈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도 적지않은 금액 이예요. 뭐 20%, 30%씩 뭐 그렇게 올라가고 그런다는데, 공사비 산정. 짓고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인데, 물론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근거에 의해서 행위지연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행정한테. 그러니까 그 부분도 형평성 측면에서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7쪽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섬진댐 개발란에 용역이 중단된 것이 세 건이 있고만요. 침수도로 보강사업, 붕어 생태공원사업, 섬진강댐 침수도로 보강사업 세 가지. 중지된 사유가 뭡니까, 이게?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섬진지구 침수도로 보강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사업비 72억을 더 확보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사업비 확보 이전에 국토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설계를 미리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변경협의해가지고 증액 승인 받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일단 용역을 중지시키고, 지금 두 달 됐나요? 총사업비 승인이 났는데, 그럼에 따라서 용역을 다시해서 금년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에 발주계획으로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붕어섬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 용역중지는 일부 입찰잔액이 있었습니다. 입찰잔액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일부 개발할 것인가 용역을 발주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미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중지를 했다가 전 체사업과 연계해서 끌고 나가는게 좋겠다 해서 일단 중지를 시켰던 용역이고요. 나머지는 두 건이 중복되게 자료가 제출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섬
붕어섬신대용위원
생태공원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에서 보면 업무보고에 보니까 물론 입찰잔액도 있지만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공사가 중단되는 거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그것도 없다고 볼 수가 없고요. 그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의 프레임을 짜는 데 문제가 있고요. 또 당초의 기본계획하고 일부 변경해가지고 실시설계가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시 보완할 필요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발주를 했던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대용위원
원인을 그런식으로만 보면은 물론 납득은 갑니다. 납득은 가는데 어찌 됐든 간에 공사지연으로 인해가지고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지금 상당히 많더라고요? 잔액을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량을 늘리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하는 것이지만, 토지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도 하자명령을 하고 갈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확대해석 하는 건 아닙니다만, 앞으로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른단 얘기 아니에요?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최대한 설득을 해서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기일이 걸리고 있는 따름이고요. 최대한 저희가 설득을 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장물이 분뇨같은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최대한 얽힌 실타래를 풀어서...
대용
신대용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이 행위를 할 때는 강하게 해야합니다. 드라이브 걸 때는. 보호해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과감히 해줘야 할 부분도 있고, 그렇지않고 악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절차 이행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맞지. 자꾸 내가 또 말씀드리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가지고 나중에는 공사비만 증액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물가상승분까지 포함된다는 데 그 부분이 요구액보다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거고,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질질
질질신대용위원
끌려다니지 말고, 그런 부분은.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 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대용
신대용위원
행정행위를 할 수 있으면 정당한 조치를 이행을 할 수도 있어야하는 것이지. 단, 건 별로 그렇게 해서 강하게 하세요, 그런 부분은. 그리고 거기 보니까 영세가구,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표류할 이유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계시지만, 개인적 기회를 갖지 못해가지고 삶의 기회를 갖지 못해서 영세가구로 전락한 그런 도시 서민들한테도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영구임대주택 등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습니까?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대용위원
섬진강 운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댐건설로 인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어려움을 드렸고, 그래서 영세가구로 전락한 책임이 국가에 있을 수도 있다. 엄격히 따지면 아니라고 말 못 하는거 아니에요?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신대용위원
부분에 있어서, 6가군가 된다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그랬고, 그런 부분은 특히 보호를 해주자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으로 미루시지 말고,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책을
대책을신대용위원
빨리 마련해서 방향결정해가지고 협의 검토 이러시지 말고, 동의해서 이렇게 하겠다. 임대주택 짓겠다.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자꾸 검토만 하고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그 사항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당시 저희 군에서도 대책을 세웠어야 되고,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수자원공사에 유사한 지원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서 사업변경에 대한 숙제는 있습니다만, 수긍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신대용위원
, 그리고 업무보고 23쪽 한번만 봐주실랍니까?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지역개발사업 관련해가지고서 댐 주변 정비사업 신청 종류가 아까 뭐라고 하셨죠? 아까 부의장님 질의하셨을 때.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아, 댐주변 정비사업이요?
대용
신대용위원
예, 예.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그 사업은 한 60여개 사업이 되는데요,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 태양광발전이라 할지 축사라 할지 기타 뭐 펜션단지도 있고, 상하수도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런신대용위원
부분은 수공에 어떤 기준에 의해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떤 일정정도의 기준없이 본인들 요구사항을 수렴을 하는 것입니까?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법에 근거도 있고요. 종류에 대해서도 규정이 있습니다. 법에 있고, 실은 당초에 2009년도에 이 기초안 계획이 수립이 되었었는데, 중간에 주민 의사하고는 무관하게 주민들의 생각과는 틀리게 사업이 선정되어 있어 문제가 있다해서 2011년도에 용역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국토부를 제가 충분히 설득을 해가지고 어쨌든 지침도 지침이지만 주민들의 원하는 위주의 사업을 해주십시오 해서 국토부를 설득을 해서 거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관철을 시켜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런게
그런게신대용위원
, 그런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절차가 잘못되었어요. 과장님도 일부 인정을 하실 거예요. 지금 주민갈등만 증폭이 되어있어요. 오늘도 방청을 하겠다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수익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질 수 있는 이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구성원 중에서도.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그 분들이 그런 사업들을 계속 했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에서 좀 더 깊이있게 살펴야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청을 받아놓고 이를 테면 펜션사업 같은 경우에도 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과에서 바쁘면 위치지정이 됐다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면에서라도 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지 아닌 지를 빨리 알려주고. 지금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몇 년이 흘렀고. 그런 것들이 다 이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하고 수익이 얻어지는 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데, 벌써 그 얘기가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잖아요? 나이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 내가 생명이 끝날지 모르고 단절이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계속 가면 그 분들이 협조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정말로 주민 갈등만 유발시키는 상황이 돼서, 오히려 평화를 깨버리는 상황이 된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알고있는 정도로 태양광사업, 운암에서는 신청해가지고 부지만 만들어주고 하면 가능하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어도, 예산만 지원된다면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내용을 제가 알아봤더니 한전에서 쿼터가 있더만요.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고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예, 이미 용량이 2014년도 2015년도까지 용량이 다 차있어요. 물론 정확한 것까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 중입니다만 대체적으로 알아보니까 설비용량이 차있다 그거예요. 일실하게 만들고, 주민들 다시 그러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지만 2년, 3년 기다려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고. 펜션도 뭐 인허가 관계가 걸려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축사관련해서도 위치지정 하라고 하던지 해가지고서 지정범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여부를 빨리 빨리 알려줘 가지고 실질적 계획을 위반하도록 만들었어야지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과에서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면에서도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책임의 소재만 불분명 해가지고서 준다고는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일은 없고.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신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댐 주변 활성화 용역을 할 당시에 태양광은 어디다 어떻게 설치할거냐, 축사는 어디다 설치할 거냐 그런 얘기가 많이 대두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마을에서 이끌어내는데도 시간과 절차가 많이 소요가 됐었고, 막상 위치를 검토하려고 하니까, 운암의 여러 가지 요건으로 인해서 장소가 자유스럽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자체도 어디다 하겠다는 그런 결정도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용역도 위치까지 결정하는 그런 용역이 아니었고해서 그러면 태양광이나 축사나 사업계획 전체만 확정을 하고 추진해나가면서 위치라든가 가능성이라 그런 건 행정이랑 협의해 나가면서 하자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데도 국토부에가서 굉장히 설득에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국토부는 잘 아시지만 지침만 딱 내놓고, 이거 지침이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하려는 취지가 주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주민들 뜻대로 하는 쪽으로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에 설득하는 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해주시고요. 아까 김상초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추진할 부분을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추진해나가는 단계니까요. 충분히 주민들 협의해서 의견을 들어서 돌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신대용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좀 무리한 들은 얘기 좀 할까요? 다른 지역에서도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관련해가지고 현금보상 요구가 있다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그거는 그런 예도 없고, 그런 제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현금은 안된다. 저희가 그 전에 운암소재지 지원문제 가지고 국토부하고 수도없이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도 현금체계가 나왔었고, 그 부분은 사업취지에도 맞지 않고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금에 가까운 주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발굴 해내는 것이 저희 과제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
운암문제신대용위원
관련해서는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대책을 빨리 내놔라. 단적으로 말씀하기가 상당히 내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점부터 건설 때부터 그래서 시간도 가고 굉장히 오랜 일이고, 업무가 여러 가지고 바뀌고 하는 과정중에서도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이하 우리 주무관들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빈말이 아니라 굉장히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주민들에게 다가갈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 의원의 얘기지만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인 문제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도 개인적 보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일들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어찌보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기회일 수 있습니다. 조금더 노력을 해주셔서 좀 너무 그냥 시기적으로. 하여튼 드릴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한가지 지역일에만 국한 한 것 같아서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죄송스럽구요. 내용적인 얘기는 다시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주무관님께 요청드리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신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군에 골재채취 현장들 있죠?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골재채취 허가 나 있는 데요?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허가 나 있는 데.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한 군데 어딥니까?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오수면에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오수면 어딥니까?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용정리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언제까지예요? 기간이요?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허가기간은 지났고요, 지금 복구하는 단계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복구하는 데 특별히 문제점 같은 것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복구가 완전히 안되어가지고, 복구를 계속 종용을 하고 있고요.
영두
문영두위원장
지금 골재채취현장 때문에 지역의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관련 주무관들께서 빨리 이렇게 기간 막 연장하지 마시고, 농가들한테 피해 끼치지 않게끔 빨리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그리고 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들이 굉장히 보면 민원인들하고 관련이 있어요. 섬진댐 정상화사업이나 옥정호 주변사업 이런 사업들이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추진하는 부서의 어려움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물론 원칙도 고수를 해야겠지요. 주민의 편에서 주민들의 여론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다보면 그런 일들이 잘 해결이 돼요. 오늘도 사실 운암지역발전협의회에서 이렇게 방청하실라고 오셨는데 저희가 방청을 못해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하여간 그 부분들에 주민들의 편에서서 행정이라는 것이 그래요. 물론 원칙이 고수되어야지만 주민의 편에서서 어떤 마인드로 접근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해서 일이 원만하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방금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예.
홍식
문홍식위원
아무래도 말씀을 좀 드려야할 거 같아서.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방금 신대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준공기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댐 주변 정비사업이요?
홍식
문홍식위원
예.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사실은 2016년. ○
홍식
문홍식위원
준공되는 시점이? ○
대충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말씀드릴려고 하냐면 방금 신대용 위원님께서 태양광발전사업 그게 지금 정비사업에 포함된 내용입니까? ○
그러시면 정말 연구하셔가지고 방향설정을 다시 해주셔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임실군에 아까 쿼터제 말씀하셨잖아요? ○
사실 그 선로가 없어요. 임실군이 거의 태양광발전사업을 현재 허가를 못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부분을 연구하시고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이대로 그대로 가져왔다가는 낭패보기 십상일 겁니다, 아마.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대용
신대용위원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수자원공사에 요구했던 자료가 도달을 안했죠? 저한테 아직 안 왔는데, 과장님 내용 들으신 거 있어요? 그쪽에.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그 뒤에는 그런 입장만 확인을 했고요,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리고, 폐천부지 불하건 관련해가지고 지금 매각대금이 굉장히 높게 산정이 된다고 하는 불만들이 지배적이란 말이에요? 굳이 그래야할 필요가 있는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취지가 본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던 경작하고 거기서 그 터전에서 먹고살았던 분들한테 돌려주자고 하는 취지인데, 현실가보다도 높게 책정이 된 부분도 있고 그런다고 하는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다른 생각은 없어요?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쉽지않아 보이고요. 사실 재개발하고 그런 과정에 개발기대라든가 여려가지 여건이 좋아지다보니까 지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당초 사업시작했을때보다 상당히 매각대금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뭐 생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주민들이 느끼시기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몇 년 전에 불하받은 사람하고 현재 불하받은 사람의 차이라든가 그런 온도차이가 좀 있겠죠.
대용
신대용위원
그 부분도 감정하는 팀들하고도 뭐 굳이 협의를 해가지고 운암의 현실을 감안토록해서 그 분들한테 불하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뭐 쉬운 얘기는 아니겠지만, 원 소유주들이나 현재 지금 원주민들 이 분들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한테 불하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불하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더 얘기를 하셔서 부담을 덜어주시는 방법도 모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
하게
간단하게김상초위원
하나만 원설명 안 하고 바로 질의 드릴게요. 지금 재개발사업비가 별도로 따로 있지요?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주변정비, 댐 재개발 사업이요? 그렇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그 사업비를 운암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소규모로 해서 생계유지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생계유지할 수 있는 사업비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한단말이죠.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의지는 없으신가요?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운암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8개면 또한 70여개 사업이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들이 굉장히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에 당초 수립했던 계획을 2010년, 11년 용역을 해가지고 작년도에사 국토부에 변경승인을 받았고, 승인받는 과정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또 바꾼다는 것이 여건상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어려움이 있어보이는데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대로 주민의사가 어디 있는지 봐서 저희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위원장님!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아까
아까김상초위원
그 용정리 거기는 우리 현장방문 기간이 있으니까 현장방문 한번 해보는걸로. 왜 그러냐면 저는 지역구가 달라도 거기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있거든요. 현장방문 요청 한번...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현장방문은 저희가 위원회 하고나서 위원님들 같이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신대용 위원님 더...
대용
신대용위원
한 가지만 간략하게 조금...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홍수신대용위원
조절지 영농회의 임대한 거 있죠?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그게
그게신대용위원
, 지금 언제까지 임대를 앞으로도 계속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시성이 있는건가요, 그게?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댐 정상화사업 기간 내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
기간신대용위원
내에만요?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대용위원
지금 정상화사업 완공시점이 언제까지 보고있습니까?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내년
내년신대용위원
말입니까?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2014년도말?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대용위원
내년도에는 임대를 하면 안되겠네? ○
원섭
이원섭안전관리과장
일단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예, 짧게 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적만 이렇게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모두에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일을 추진하면서 우리 이원섭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주무관님들이 많은 노력으로 하천정비사업에 국비 확보나 우수사례에서 발표해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미진 사항이 발견될 경우 7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계속감사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엄원희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담당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희
엄원희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민원봉사과장 엄원희.
담당 일동기립
영두
문영두위원장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3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엄원희 민원봉사과장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위원장님!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박정규 위원님!
들이
저희들이박정규위원
자료는 기 제출되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위원님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제출이 되어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시간을 갖고자 방금 박정규 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초
김상초위원
동의하면서 2012년도 지적사항하고 우수사례만 발표를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민원봉사과장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생략을 해주시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민원봉사과에서 제출하신 2013년도 모범사례,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희
엄원희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문영두 위원장님과 김상초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님들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민원봉사과 전직원들은 주민들을 하늘로 모시고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중에 2012년도 지적사항입니다. 5쪽,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도 5월 2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박사골 희망체육공원 조성사업 공사를 위하여 저희들이 용역비 1천5백6십9만5천 원을 세웠었는데 2012년 12월 22일날 실시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사업까지 전부 완료가 된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6쪽, 각종 사업설계변경 사례입니다. 역시 이것도 저희들이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박사골 희망체육공원 조성사업만 저희들이 해서 당초 공사 도급액보다 헌수목 식재 및 체육시설 바닥 고무매트 흄관 등 물량 추가시공으로 4천3백5십1만4천 원이 증액된 그런 사업입니다. 9쪽입니다. 2012년도 명시나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도 박사골 희망체육공원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완료가 된 사업으로서 모든 사업이 전부 완료가 되어있습니다. 10쪽입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중에 미발주사업도 역시 민원실에 1천1백만 원 힐링정원사업 추진했었는데 엊그제 설치가 다 끝이 났습니다. 특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는걸로 사료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우수사례도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제출하신... ○
원희
엄원희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만, 민원안내 도우미제를,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민원실에서 근무를 하셔가지고 안내를 해주신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매주, 매일 담당급으로 하여금 배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안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신뢰성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제입니다. 이부분도 저희들이 매년도에 하는 사업이지만 이번에는 지역주민들이나 위원들한테도 직접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해주고 했기 때문에 좌담회나 간담회 성격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전라남도 영광이나 경기도 이천을 방문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민원을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이나 저희들이 많은 현장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더 좋은 민원서비스를 제고할 계획으로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업무 담당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업무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있고 진실되게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업무전반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진남근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우리 민원인들을 하늘같이 모신다는 말씀이 있죠? ○
원희
엄원희민원봉사과장
예.
보면
거길보면진남근위원
참 봉사행정으로 고객만족 극대화 했고, 사업개요 중에 보면 공직자의 고착화된 의무적 습관적인 고정관념 및 자세 탈피 되어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도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 임실읍 같은 경우 지금 아파트 복합주택, 다세대주택들이 많이 신축되는데, 인자 제가 지나온 걸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그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왜, 사전에 그런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으로 인해서 조망권, 또 일조권의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여기보면 사실은 고정관념속에서 법쪽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민원이 자꾸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때 사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해주고, 사업주한테도 우리 민원인에 대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야지.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는 법쪽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답하면, 우리 민원인이 받는 입장에서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 많이 생길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해서. 어차피 이미 나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공사중이나 이럴 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하고, 앞으로 혹시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 사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인지시키고, 피해가 없으면 없다. 혹시라도 피해가 있을 경우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라 우리도 어쩔 수 없지 않냐, 이해가 해줘야지않냐 이렇게 민원인에 대한 예우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인을 하늘같이 우러러보는 마음자세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원희
엄원희민원봉사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인데. 지금 그 소리가 잠잠해졌네요. 뭐냐하면 병원쓰레기 매립장 건설부분에, 혹시 아는지 몰라도 이건 부동산 중개업자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이건 뭐 우리 군에서 잘못했다고 하는 건 아닌 데, 지도 감독을 하잖아요?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때,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사명감이라도 좀 갔을 때 잘못이 된 걸 지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사명감 속에서 지역에서 중개업을 해야하지 않겠냐? 왜? 제가 듣기로는 그 중개업자는 땅만 팔아먹으면 된다 이거지. 그래갖고 팔아가지고 자기야 이득챙기고 나머지 백해무익한 그런 것이 들어와도 상관없다 이런 사고를 가지면 안되지않냐. 부동산중개업자들 의식교육이나 교육 같은 건 없어요? ○
원희
엄원희민원봉사과장
예, 아니 뭐,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지도단속도 하고 그럽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그래요. 교육할 때 외지사람이 됐건 지역사람이 됐든간에 그런 사고는 버려야지 않냐. 혹시 교육할 때라도 계속 주지를 해서 그런 백해무익한 건물들을 짓기 위해서 땅을 매입을 할 때는 너희 스스로가 배제를 해라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보면 민원봉사과, 맨 우리 공직자들이 하실 일이네.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죠, 도로명 주소. 사실 저도 인지가 잘 안되는데 그동안 계속 홍보도 하고 노력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더, 내년부터인가요? ○
원희
엄원희민원봉사과장
예, 2014년부터.
부터
그때부터진남근위원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쓰는데, 저도 사실 우리집 번지수를 모르는데 그런 부분도 관심있게 가져주셔야 할 것 같고. 음 한가지는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업무보고 16페이지 보면 지금 공동주택관리사업 해가지고 관촌면 지원대상 3개, 기 지원 5개인데, 이건 3개 아닌가요? ○
원희
엄원희민원봉사과장
예, 총...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관촌면에 지원대상이 3개고, 위에 임실읍은 지원대상 4개 중에서 기3개는 했고, 앞으로 하나는 할 것이고. 그런데 관촌면도 기 지원 3개, 이렇게 되어야는디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
원희
엄원희민원봉사과장
예, 거기는 다 끝이 났는데...
래서
그래서진남근위원
이건 오타가 난 것 같고요. 지금 폐 슬레이트 있잖아요? 말하자면 슬레이트 지붕 다 한 데, 그게 지금 주택만 되고 창고나 축사는 안되죠? ○
원희
엄원희민원봉사과장
예,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하기는 한 데 우리 민원실서도 주택은 하잖아요? ○
원희
엄원희민원봉사과장
몸체만.
체만
몸체만진남근위원
, 그니까 행랑채라고 할까, 축사도 그런 부분도 확대를 해야하지 않겄냐. 왜냐하면 일반 민원들이 볼 때는 슬레이트 지붕 수거한다고 하니까 그 말을 하더라고. 현지가서 보니까 행랑채여. 이건 안됩니다. 왜 안되냐 똑같이 슬레이트인데, 그런 부분도 꼭 구분을 짓지 말고 예산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은 이해는 가지만 슬레이트는 전체적으로 환경오염원이기 때문에 다 수거를 해야잖아요? 그니까 예산을 늘려서라도 본체 뿐만 아니라 행랑채가 됐건 축사가 됐건 창고가 됐든간에 수거해야지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환경보호과도 잘 협의해서 이게 수거할 우리 몫이잖아요?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좀 늘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민원인이 종종 생기더라고, 민원인들이. 그 다음 과장님!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좀 복합민원하고 유기민원하고 있는데 복합민원은 알겠는데, 유기민원은 뭐예요? ○
원희
엄원희민원봉사과장
기한이 있는 민원이 유기민원입니다.
한이
기한이진남근위원
? ○
원희
엄원희민원봉사과장
예, 말하자면 일주일내에 처리하라 하는 것이 유기민원.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 복합민원도 사실 기간도 있잖아요? ○
원희
엄원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협의체를 다 구성을 해가지고 해야되는데...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 근데 민원처리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굳이 복합민원도 처리기한이 있잖아요? 30일이면 30일, 10일이면 10일 그 기간이 다 정해져있는데, 굳이 유기민원이라고 못을 박아서, 제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올해 보면 유기민원이 불허건수가 10건이 있는데, 이것은 기한이 초과되어 가지고 안 해준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
원희
엄원희민원봉사과장
아, 그것은 이제...
뒤에
뒤에진남근위원
자료는 있더만,. 붙임 있기는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 기간내에 처리를 못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건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이라서 안해준겁니까? ○
원희
엄원희민원봉사과장
20페이지?
남근
진남근위원
예, 20페이지 보면 있는데 불허건수가 유기민원 10건으로 되어있는데? 행감자료에. ○
원희
엄원희민원봉사과장
예, 10건에 대한 사유가 뒤에보면 반려된 것도 있고, 또 진정민원이 됐건 불허처리로 위에서부터 다른데서부터 된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 해당부서에서 처리하지 못할 사항이 통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한이 넘어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처리조건에 안 맞다는 얘기죠?
남근
진남근위원
기한하고는 상관없고요? ○
원희
엄원희민원봉사과장
예, 기한은 상관없이 처리조건이 안되니까 불허처분을 한 것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민원인을 하느님 받들 듯이 우리 민원실서 행감에 가장 중요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사실은 민원이 안 생기면 그만큼 잘사는 지역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노력을 하겠지만 특히, 민원실은 우리 군의 얼굴이잖아요? 읍면에 있는 민원실뿐만 아니라 군청의 민원실 함께 우리 피부로 와 닿는 진짜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민원인을 뵐 때 그런 자세로 대하구나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희
엄원희민원봉사과장
예, 항상 유념을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너무 애쓰셨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
원희
엄원희민원봉사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21쪽에 보게 되면 담당부서는 환경보호과, 건설과, 농지까지 여러 부서가 관여되어있지만 여기가 지금 삼계쪽이죠? ○
원희
엄원희민원봉사과장
예, 건설폐기물.
계요
삼계요박정규위원
? ○
원희
엄원희민원봉사과장
예.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알기로는 소송이 들어와있죠, 행정소송이? 계장님! ○
담당
건축담당
노동근 예.
정규
박정규위원
행정소송이 들어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님은 행정소송이 들어와 있다고 했거든요. ○
담당
건축담당
노동근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 소관 뿐만아니라 우리 민원실에서도 정말 철저히 준비를 해서 다시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좀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원희
엄원희민원봉사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예,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김상초위원
위원입니다. 18쪽에 맨 하단에 보면 지붕개량사업이 있는데, 슬라브지붕은 제외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은 전부 레미콘으로 슬라브를 치니까 그게 좀 덜합니다만 옛날에 슬라브 초창기 질 적에 현장에서 삽 비비기 내지는 포클레인으로 뒤적거려서 이렇게 슬라브를 치다보니까, 그냥 그것도 벽돌로도 쌓지않고 말하자면 블록으로 슬라브를 친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수가 되어가지고 집에 들어가보면 곰팡이 냄새가 나고 그런 집들이 더러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도 어쨌든 명목은 슬라브라 제외가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대책도 세워서 정말로 누수가 돼서 그런 지붕들은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겠는가,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원희
엄원희민원봉사과장
예, 저도 일선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솔찬히 건의를 했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의장님실에 잠깐 들렀더니, 이 관계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산도 민간위원님들 위촉했을 적에 저희들이 100동을 세웠는데 한 20동 정도를 추가로 요청을 해주는 걸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속적으로 본체 슬라브 지붕은 제외를 했었는데, 저희들도 그걸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번 계획을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받아봐서 가능하면 저희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신대용위원
과장님 민원봉사과로 가시더니 굉장히 긍정적이시고, 유연해지신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
원희
엄원희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에
그에신대용위원
덧붙여서 제가 드릴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진위원님께서 강조하셨지만, 열 번, 스무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심리적인 부분이 변화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민원 담당관들이 앞에 창구, ○
원희
엄원희민원봉사과장
예.
군을
임실군을신대용위원
대표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지 되는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단순민원 말고는 상당히 군청민원실을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뭔가 감정적으로 편치않는 분들이 오신다고 봐도 되는데, 민원 안내도우미제를 해서 인도하고 그런 처리를 하는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모든 일에는 관계에서부터 우선하는데, 지나칠정도의 인사, 그리고 따뜻함, 눈맞추는거 이런 것들이 어찌보면은 민원처리 결과만족도로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90%이상 정도라고 봐요. 어차피 민원은 법규에 있는거고, 규정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부를 말씀드리면, 말씀드리면 되는건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잘하고 계신데, 이를테면 업무가 복잡업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창구직원이나 이런 분들도 그 담당 안내도우미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이 10번을 방문하면 10번 방문하는대로 일어서서 인사할 수 있는 자세. 눈 맞춰주고,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공유를 해야 개인들한테도 발전이 있고, 누구 눈에는 띌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를 바꿈으로 인해서 상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혼자만 그걸 체득하지마시고, 직원님들과 같이 그런 부분은 좀 강제하셔서라도 스스로를 바꿔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만면에 웃음을 띄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시선 한번 돌려주는 정도, 그것만 해도 민원의 90%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충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원희
엄원희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잘 숙지하셔서 취지대로 잘 공감하셔가지고 앞으로 민원행정이 잘 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
원희
엄원희민원봉사과장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한 말씀만.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
원희
엄원희민원봉사과장
김한기 의원님께서 복합민원 등등해가지고 우리 민원봉사과에 열정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인제 타 시군 견학을 다녀보니까,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전라남도 영광을 가서 보니까, 거기는 민원창구를 7급 이상들이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 할 적에 최 말단 부서에서 근무하는 민원봉사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우리 민원봉사과의 위상이 서야 아까 사실상 지칭해서는 안됐습니다만 계약직이나 이런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세무나 자동차나 지적공사는 타부서에 있는 직원이 근무를 하고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시로 회의를 하고 친절교육 시키고 하면서도 노력을 합니다만,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제가 참 고만두는 마당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직원들한테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주민들한테 따뜻하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한다는 그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하여간 엄원희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공직생활에 마지막이시죠? ○
원희
엄원희민원봉사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몇 년동안 행정에 근무를 하셨습니까, 우리 엄원희 과장님? ○
원희
엄원희민원봉사과장
한 30년 좀 됐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30여년 성상을 임실군 행정에 공직을 수행하시면서 임실군 발전에 큰 역할을 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퇴직하시면 새로운 인생이라고 하시는 데 엄원희 과장님 새로운 인생에 큰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행정사무감사 위원님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한말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원희
엄원희민원봉사과장
아니, 없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미진 사항이 발견될 경우 7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3시 37분 계속감사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문화관광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정회석 문화관광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담당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산림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3년도 문화관광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석 문화관광산림과장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위원장님!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료는
자료는박정규위원
사전에 배포되어가지고 충분히 숙지했기 때문에 바로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위원님들! 우리 박정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산림과장님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꼭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를 해주시고, 아니면 2012년 행정사무 처리결과와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해주신 2013년도 우수사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화관광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문화관광산림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업무 담당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업무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있고 진실되게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산림과 업무전반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예,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아, 예. 김상초 위원님입니다. 우리 문화관광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사선대를 지금 관리를 하고 이용을 하고 있는 과가 상당히 많아요. ○
문화산림과에서도 하고, 행정지원과에서도 하고, 재무과에서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하고 하는데. 분야가 다양한데. 질문을 과장님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나비골프가 지금 작년부터 추진이 되어가지고 도비 3억2천에다가 군비 4억8천해서 8억의 사업비가 와서 고심을 하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부지를 어디다 할 것이냐 고심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애시당초 행정지원과에서 그걸 추진할 적에는 한6～7천만 원 들여서 조각공원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자그마하게 하겠다했는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도비를 6대 4로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내시가 왔잖아요?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되는 겁니다. 전국대회까지 유치할 수 있도록 나비골프장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부지를 가지고 얘기가 돼서 우리 의원님들은 이건 절대 아니다. 우리 사선대부지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나비골프장으로 어디 장소를 딱 떼서 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런 의견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답변을 해주시고요. 어차피 질문을 드렸으니까, 또 하나는 몇 년 전부터 사선대안에 있는 사유지를 우리 매입을 해야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사선대 요람지에 말하자면 사유지가 있잖습니까? ○
거를
과거를김상초위원
우리가 들먹거릴 수는 없습니다만 과거 얘기를 조금만 하면, 그때는 뽕나무 밭이고 모래밭이니까 매운탕 장사라도 분양을 뭐 6백평씩 해서 이렇게 돈 6～7백만 원 씩 해서 분양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지만, 그때 상황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모래밭으로 되어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사선대가 국민관광지로 되면서 사선대가 자꾸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하면서 이제 사유지는 정말 우리가 인수를 해야한다고 생각은 가지고 있잖아요? 문제는 어디있냐면 현재는 2～3개만 잘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는 공가로 남아있는데, 내용도 나와있지만 이건 정말 우리 행정에서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사유지를 매입해 들이는 방향으로 해서 사선대 국민관광지로서 만들어줘야 한다 생각을 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괴석을 말씀하셨는데, 괴석에 대해서 의견이 지금 다양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것이 기증서도 받았다고 하고, 기증을 했다라고 하니까 재무과에서 관리하지 않느냐해서 재무과에다가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도 그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기증이 아니라 아직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기증이 되지않은 상태다 이말이죠. 그런데 어떻든 이 괴석을 가져올 때 운반비로서 1천4백만 원을 말하자면 주어서 그 괴석을 가져왔어요. 작년에도 그것을 치우기 우해서 예산을 1천3백만 원을 올린 바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확실히 기증도 받지 않은 것을 왜 운반비를 줘가면서 가져왔느냐, 이 책임을 져라. 그리고 그 예산을 삭감한 바도 있는데. 그 괴석을 과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지 3가지를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에
거기에김상초위원
대해서 앞서 두가지는 더 이상 보충질문 안 하겠습니다만, 괴석에 대해서는 애시당초 그러니까 애기도 안 낳고 포대기부터 장만한다는 옛말이 있어요. 그 식 아니겠습니까? 박물관이 확실히 예산도 성립이 되지 않고, 확정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박물관을 지으면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조건부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물품을 사주는 조건으로 그 괴석이 들어왔다는 점이에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물관을 예산도 확보해놓고, 확실히 박물관을 짓게 되었을 때 그런 것도 하는 것이지, 추진상황에서 덜커덕 그걸 갖다놓고 조건부로 말하자면 그렇게해서 좋은 부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도 못하게 되어있고. 그리고 비용도 들어갔고,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증을 받았으면 법률적으로 우리 재산으로 만들어놨어야지, 이제야 옥신각신한다는 점이죠. 재산관리는 물론 재무과에서 하도록 되어있어요. ○
런데
그런데김상초위원
, 어쨌든 그것이 진작에 재무과에서 우리 걸로 만들어 놓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태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조속히 좌우간 해결되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답변을 더 원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생태공원 그것도 이제 85억 정도 거의 확정이 되다시피 했잖아요? ○
그런
그런김상초위원
맥락으로 봤을 때 좌우간 우리 사선대 사유지 현재 공가로 있는 부분이라도 하기는 해야는데, 생태공원 85억 중에서 그걸 매입할 수 없잖아요?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은 군비로 해야 맞죠? ○
래서
그래서김상초위원
, 그런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주십사, 그리고 나비골프 그것도 우리가 앞으로 거기 사실은 우리 사선대가 체육공원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생태공원에서 가닥을 잡는것도 축구장도 사실은 지금 인조잔디가 맞지않다는 의견도 용역사에서 나오고 있고, 나비골프 거기도 체육공원이 아니니만큼 사선대 국민관광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게끔 협의는 안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과장님의견 한 말씀만 듣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상초
김상초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셔요. 마치겠습니다. ○
영두
문영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신대용위원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5쪽 한번 봐주실래요? ○
북형
전북형신대용위원
슬로시티 구축사업 관련해가지고, 슬로시티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지역에 맞는 내용이 공모사업 같은데? ○
면이
삼계면이신대용위원
예비지구로 확정 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삼계면 어디지역인가요? ○
제가
제가신대용위원
그 지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학정리하고는? ○
별개
별개신대용위원
? ○
이런
이런신대용위원
부분을 할라고 한다면 요식적인 자료상의 얘기가 아니고, 그쪽의 환경이나 자원 이런 부분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것이 있는가요, 삼계면에? ○
리고
그리고신대용위원
17페이지 사선대 관광지 조성관련 해가지고, 김상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해주셨는데, 저도 보충해서 좀 물어볼게요.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이게?
자가
담당자가박정규위원
답변하세요, 담당자가. ○
담당
관광담당
한중석 관광담당 한중석입니다. 사선대 관광지 조성사업은 조성계획변경 용역중에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받았구요. 전북발전연구원에서 그 임실발전방향에 대해서 제안한 내용, 그리고 오토캠핑장 관계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용역중에 있는데요, 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목재문화 체험장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신청한 국민여가캠핑장 사업,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수련시설 일부 이렇게 3가지 안으로 압축이 되어있구요. 이번에 이제 변경을 하게되면 변경용역은 지금 조성계획변경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도의 승인을 받는 거하고요. 하나는 자체적으로 변경을 하고 도에 요청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면적이 적거나 용도지역이 변경사항이 적을 경우 경미한 변경이라고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변경하고 보고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 이상이 되면 전라북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재문화체험장하고, 국민여가캠핑장사업 두가지를 당면 추진사항으로 보고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도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용역 변경중에 있습니다.
명은
설명은신대용위원
잘 들었구요. 그러면 추진하고자하는 오토캠핑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치를 어디를 획정한 거예요? ○
문화
목재문화신대용위원
체험장은 지금 현재 괴석이 있는 부분에 위치를 하고자 한다 그말이죠? 계획중이다. ○
체험장 그 부지가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
대용
신대용위원
5천평 정도. 예,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지금 청소년수련원 관련해가지고 지금 기 만들어진 부분 앞에 남아있는 예비안은 뭐 계획이 있는가요? ○
니까
그니까신대용위원
사선대 관광지 관련해가지고는 주무부서가 문화관광과 아니에요? ○
대용
신대용위원
결론적으로 얘기를 듣고보니까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데, 의원님들이 주문을 했거나 이런 것들이 총체적인 개발, 어? 일부 잔여 부지를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것처럼 보여서 아쉬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 김상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난번에 공가, 상가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 매입요청이 들어왔을 적에 의원님들이 부결을 했던 이유를 정확히 알고계시죠? ○
래서
그래서신대용위원
, 그 앞쪽이 사선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절벽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
런데
그런데신대용위원
, 그런 것들에 대한, 이를 테면 어려운 부분에 대한 그런 고민이 없어요, 지금. 고것이 현재 영업중인 2곳인가 3곳에 그 영업장을 빼놓고는 부지매입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관광과에다 얘기를 했는지, 제가 기억이 좀 그렇습니다만, 좀 돈이 들더라도 한꺼번에 일괄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지만 종합개발 계획수립하는 데 상당히 여건이 좋을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노력중이시고만요? ○
근게
근게신대용위원
,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하면 부분적인 섹터를 가지고 끼어놓기가 아니고, 방금전에 언뜻 보고를 받고 생각을 해보니까, 오토캠핑장 그게 상당히 뜨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것을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선대 관광부지를 놓고서 입지를 선점했다고 하는 그곳이 이를테면 사람이 도보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도로의 활용이 가능한 문화적 시스템을 가지고 건설을 해야지 될텐데, 중간부위에 가서 또 오토캠핑장이 자리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양분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곤란한 경우가 있겠다. 왜 그냐면,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식사같은 것도 거기서 하고 말이지, 이런 상황이 될텐데 그 부분은 조금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가부분이 꼭 폭포만 할라고해서 그것을 없애라고 한 것이 아니고, 거기가 제일 풍광이 좋은 곳이니까, 누가봐도 위에 사선정도 있고. 사실 뭐 사선대 관광지 국민관광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볼 것 뭐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에어리어가 좀 넓다고 수변공간이어서 그럴 뿐이지, 경관지라고 하는 곳은 그 쪽 절벽을 위치한 산성 아니, 산 있는 쪽인데 그게 가려져버리면 별 의미가 없지않냐 싶고, 제가 환경과에서 듣기로는 습지조성한다는 것은 절벽밑에쪽이긴 하지만 그 뒤쪽 동네에서 흐르는 물길을 잡기위한 그쪽으로 내가 알고있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인 계획을 받아서 검토하는 것도 좋겠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용역도 하고 그런다니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감도를 제로베이스에다 놓고 어떻게 할거냐라고 해서 이렇게 갖고 가야지 그건 조금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별로 아름답지 못할 상황이 될 거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
리고
그리고신대용위원
, 업무보고 19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아니, 아니 행감자료 32쪽이요. 사업비 정산보고 내역인가만요. ○
대용
신대용위원
예, 집행상황인데. 거기보면 사업별 예산집행내역 32쪽 보존회 자체사업란에서 기타운영이라고 해서 맞는가요? 2천7백8십1만3천 원? ○
리고
그리고신대용위원
, 34페이지 수입지출상황에서 보면 수입내역란에 기타 수입이 3천5백9십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내역에 2천7백만 원이 있는데,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고 여기를 집중적으로 보시라고 하면은 부기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27만 원도 아니고, 2천7백 원도 아니고. 항목을 나열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천5백9십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기타수입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이런식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항목을 나열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리고 기타 운영비에도 여기 보면 급여, 강사비, 식비, 이런 부분들 이렇게 계정을 해놓고 2천7백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기타운영비라고 얘기를 해놓은 것은 이건 좀 자료가 물론 관광과에서 작성한 자료는 아니지만, 받을 때 좀 충실히 이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볼 수 있지, 또 다른 자료를 요청을 해야 될 필요는 없는거 아니에요? ○
대용
신대용위원
부기원칙에 어긋납니다. 이런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리고
그리고신대용위원
업무보고 19쪽 봐주실래요?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란에서 제가 그 행감자료를 요청해서 주무부서에서 가지고 오셨는데. 벌목현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보면 그 지금 2013년도에 사업개요란에 경제조림항목에서 220ha를 조림하셨는데, 단적으로 볼 때 13년도 조림면적이 436ha란 말이에요? 그런가요? 아니, 아니 436이 아니라 4만3천6백8십2ha? ○
대용
신대용위원
예, 예. ○
82ha? ○
거에
그거에신대용위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수종으로 잡고 있는 것들이 뭐지요? ○
그런
그런신대용위원
정도를 비단 산림청에서 제시한 종류만을 심는다, 경제수종으로? ○
우리
우리신대용위원
실정... ○
러면
그러면신대용위원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436.82ha인데 이 수치만 가지고 비단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경제수 155ha 공익조림 10ha 산림재해방지조림 15ha.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산주에 자력으로 해가지고 조림을 한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명기를 해주셔야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니까
그러니까신대용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그거에요. 감사 추가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요지를 몰라서 그러셨겠지만. 그런 부분들 모두갱신, 맹아갱신 그러면 벌목현황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좀 세목으로 주셨어야 했지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고자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헷갈려버린단 말이지요. ○
리고
그리고신대용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슬로시티라든지 그리고 또 뭐 산촌생태마을 이런 부분들이 자원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임실은 우리가 알고있기로 임실 앞에 붙는 게 있죠? 청정임실이 붙습니다. ○
러면
그러면신대용위원
청정임실은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산림과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는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무슨 고원지대도 아니고, 해발고도도 2천, 3천미터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런 기후적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청정임실이라는 이미지를 갖게된 것이 사실은 산림자원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봐집니다. ○
대용
신대용위원
그 넓은 지역의 산림자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청정임실의 이미지를 잊지않고 제고시키기 위해서 발현시키려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를 나타내셨습니다. 예를 테면 그래서 전년도에도 우리가 뭐 현장방문도 했고, 산림관련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이게 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것이 제가 11년도, 12년도, 13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좀 없지않아 무분별한 벌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산림이 전체면적의 69%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찌보면 경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읍면별로 해가지고 자료 데이터를 보니까 결코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집중된 데는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있어요. 이를테면 어차피 자료를 가져오셨으니까 제가 나열을 해드리면 임실읍에 46건수, 면적이 101ha, 운암면이 59건, 신덕면이 58건, 관촌면이 38건, 지사면 같은 경우에는 1건 밖에 없었습니다. 2011년도에. 2012년도에 보니까 임실읍이 다시 25건, 운암면이 44건, 신덕면이 44건, 관촌면이 22건 그래요. 면적대비해서 건수가 계속 집중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벌목 관련해가지고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
아니
아니신대용위원
,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에 대한 목적달성을 한 것 같아서 더 이상 다른 얘기를 안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추켜들었던 이유는 특정 지역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거고,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산림과에서 고려하는 것은 수종갱신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 이를 테면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리기다 같은 것은 경제수종으로 적합지 않다고해서 갱신을 해야지 된다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본능적으로 공감을 하는 형편인데, 사실은 이것도 수종이 그렇지만 수령이 몇십년씩 된 거에 대해서는 홍수조절이나 여러 가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되어야 하지 않는가, 지역적으로 보면. 이를테면 한지역의 리단위에 가서 막 제가 알고있기로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7～8ha, 거의 10ha씩 벌목허가가 나가고 벌목이 된 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알고계시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민원을 받는 것이 기간시설에 대한 것을 많이 받습니다. 하천, 도로 이런 영농행위에 관련되어있는, 그런데 우리는 산지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베어내 버리면 반드시 강우시에 2013년도에는 비가 많이 안왔습니다. 그래서 문제 없었습니다만 2012년도, 11년도에 보면 그런 기간시설에 피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주요 원인이 벌목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까지 정확히 계산할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수종갱신을 하지말잔 얘기도 아니고, 벌목을 하지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쿼터를 적용한다든지, 이를테면 제가 신덕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신덕면 지장리, 그러면 산림면적이 이를테면 10ha인데 10ha를 한 10년정도 쪼개가지고 1년에 1ha씩 쿼터를 주면서 해본다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이 만들어져야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왜그러냐하면 그렇게 한번씩 벌거숭이가 되면 그게 녹화가 되고 그러는데 벌써 몇십년씩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물론
물론신대용위원
그렇지요. 산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수천년을 이어오면서 삶을 이어오면서 볼 때 공익적 가치가 우선 발현되는 것이 산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대용
신대용위원
그 부분에 기인하면 되죠? ○
그 관리직원 수에 비해서 산림면적이 광활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익히 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해야되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히 편치 않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도 다 공감하실거예요. ○
원이
민원이신대용위원
발생해서 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당게. 산림과에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다. 정당성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건설과 민원이나 이런 쪽의 민원볼 때는 작년도에 말이지 수로 건설 싹 해놨는디, 당해연도에 산림에서 그렇게 밀고내려와서 파손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있어요. 그 낭비 요인은 누가 과연 책임이 어디에 있고, 그 손실부분은 과연 그렇게 가도 되는 것인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
래서
그래서신대용위원
, 어차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좀 더 벌목행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내년도부터는 참고하셔서 좀 변화되는 모습을 봅시다, 그런 부분은. 미관상으로도 안좋고. ○
괜히
괜히신대용위원
지적만 해서 죄송합니다. ○
대용
신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박정규위원
...
영두
문영두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직접적인 질문들만 해주시고, 요약해서 좀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너무 애쓰십니다.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너무 잘 하신 것 칭찬 좀 해드릴게요. 가침박달나무하고 참개나리 증식사업은 정말로 가치있고 잘 하신 일이라고 칭찬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
리고
그리고박정규위원
, 아까 신대용 위원님 답변하는 것도 리기다 전체적인 수명이나 참나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수명 같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해를 돕는 데 조금 좋았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산림사업에 관련해가지고 대체적으로 계약잔액들이 상당히 남아있잖아요? ○
년간
수년간박정규위원
산림사업을 참여를 해봤고, 많이 일을 해봤는데. 계약잔액이 그 만큼 발생된 거에 대해서 사실은 거의 다 인건비성이라는거죠, 인건비성. 그래서 계약잔액이 그만큼 87%, 88% 이렇게 계약됨으로 인해서 대다수의 군민들이 거기에 노무자로 일용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는가? 계약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선이 가능하다면 개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규
박정규위원
그 다음에 25쪽과 26쪽에 보면은 지사문화관 난방 관련 해가지고 전년도에도 8백만 원을 했는데, 2003년에 또 8백만 원을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중복투자가 아닌가, 전년도에 혹시나 다른 데 예산을 전용하고 2003년도에 다시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감사자료 25～26쪽을 보면 동일한 사업을 가지고 2012년도에도 8백만 원을 했고, 2013년도에 8백만 원을 했다는 거죠. 동일한 사업을 가지고.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담당계장이 누구세요? ○
그 정도로 들어가나요? 그러면 현재 임실군에 관리되고 있는 건물들로 보면 그 경비들이 엄청나게 막대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
중에
나중에박정규위원
농촌종합개발사업까지 해가지고 하다보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정말로 걱정입니다. ○
무튼
아무튼박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사태 위험지구 현황을 보게되면 어떤 경우는 사업자들개발로 인해서 위험지구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요. 옥석리나 이런 데 보게되면은, 그렇죠? ○
정규
박정규위원
예, 51쪽에 보면 청웅면 옥석리 산168-1 토석류 써져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쪽은 그전에 토석채취 해가지고 생긴 절개지 부분 아니에요? 꼭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니에요? ○
아, 그래요? 그것을 인자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하면 무분별하게 흙을 파내고나서 조치를 미약하게 해놨다는거죠, 결국은 2차, 3차피해가 계속 그 농로를 메꿔버리고 그런 사태가 생긴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어차피 산지전용허가나 여러 가지 받아야 되니까, 이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주시고, 복구비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현실화시킬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가지 사선대의 정의가 뭐예요? 우리 과장님? ○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 관광지다? 아니면 뭐라고 정의하세요? ○
렇죠
그렇죠박정규위원
? ○
근데
근데박정규위원
이제 거기가 목재체험장이 들어간다는거죠? 그래서 국민관광지가 아니라 전라북도 도민 체험장 내지 이런 상태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목재체험장에 대해서도 전국을 많이 다니셨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어요? 저도 가끔 가봤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저도 질문을 짧게하지만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짧게 짧게 해주세요. 다 알아듣고 그러니까. 목재체험장이 전국에 가보면 활성화 되어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현재 목재체험장에서 하고 있는 수준의 작은 장승을 만든다든가, 목걸이 정도 만드는 거. 이건 뭐 필봉풍물이나 이런 데서 다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목재체험장에서 걸맞는 체험이 될 수가 없다는거죠. 전국적으로 똑같이 동일하니 유지를 하고있어요. 결국 공방 쬐그만 곳에서 유지하고 있다는거죠. 실태를 보게 되면. 그렇게되면 임실은 정말로 생활가구 쪽으로 가야된다는 거죠. 책꽂이를 한다거나 다탁을 만든다거나, 응접용 탁자를 만든다거나, 그럼 거기에 맞는 시설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톱이 목재를 구해서 재료부터 시작해서 원스톱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되고, 목재를 2차 가공할 수 있게끔 찌는 시설도 만들어줘야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목재체험장으로는 도저히 유지할 수 없다는거죠. 여타의 다른 건물들과 마찬가지로 유지비도 감당을 못하고 결국은 부담만 안게된다는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실 것 같으면 과연 사선대내가 적합지인가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보셔야되고, 두 번째는 목재체험장에 대해서 주 내용을 어떻게 아까 가족중심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의 키를 어디로 잡아야할 것인가 명확해야한다는거죠. 그래야 이 사업이 성공을 한다고 보는거죠. 목재체험장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는 가능성이 없다는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해주시고, 정말로 산림과에는 그런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업으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쪽 부분에서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질의진남근위원
양이 많으니까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진남근위원
과장님 장시간 애쓰시고,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동안 문화관광산림과는 문화관광해야지, 산림해야지, 복잡하죠? ○
한지
복잡한지진남근위원
아는데, 지금 작은별영화관 있잖아요? 하루에 몇 회 상영해요? ○
남근
진남근위원
11회나 해요? 그러면 자료에 보면 하루에 평균 무료로 할 때는 60 몇 명이 관람을 했고, 유료로 돈 받고 할 때는 평균 34명이 관람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11번이면 한 번 할 때 한3명이나 2명 관람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어차피 좋은 문화시설이고, 예산 들였으니까 개인적으로 부탁드렸지만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군민들이 문화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히, 우리는 노인층이 많이 있잖아요? 프로그램도 영화상영 뭐라할까 영화도 되도록 우리 노인들이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골라서 한 번씩 상영을 해서 노인유치도 해야고, 또 학교 다닐 때 보면 학생관람 해가지고 학교하고 제휴해가지고 반값이나 싸게 해줄 수 있어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도 연구를 해봐야지 않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할게요. 지금 우리 시내 꽃 식재하죠, 계절꽃이요? ○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어디어디 식재해요, 주로? ○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 지역이? ○
남근
진남근위원
아, 임실만? 다른 면단위는? ○
면 자체사업으로요? 보면 민원이 좀 생기는 것이 뭐냐면 관리가 좀 안된다. 말하자면 관수 같은 것 여름에 가물 때, 관수가 안되다보니까 처음에 식재했을 때는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메말르고 시든다는 민원이 있으니까, 어차피 식재해놓은 것 좀 신경을 더 써서 내년에는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좀 고려를 해주십시오. ○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축제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할게요. ○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축제 끝나고 바로 조례를 제정을 해야한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과장님도 그날 느끼셨겠지만, 군민의 날 때 양영두 위원장이 개회식을 해놓으라고 했더니, 자기가 인사말을 하면서 그 속에 뭐라고 했냐. 조례도 당연히 있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
임기가 그 양반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
남근
진남근위원
1월 중에요? ○
래서
그래서진남근위원
2013년도 올해처럼 축제앞두고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소홀한 축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한 그러한 기틀을 좀 완벽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도 철저히 해서 그런 명실상부한 통합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월달 정도 나온다고요? ○
남근
진남근위원
에, 그때 와서 의회에 보고 해주실거죠? ○
그때
그때진남근위원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자 지금 필봉 있죠? ○
우리
우리진남근위원
군에서 지원되는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
남근
진남근위원
31페이지 보면 나오네요, 행감자료 31페이지를 보니까 순수 우리 군비만 들어가는 것이 5억9천1백만 원이나 되네요? 솔찬히 상당히 많은 액수가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
리가
우리가진남근위원
흔히들 축제 할 때 너무나 경비가 많이 난다고 지적을 많이 하는데, 정산서가 페이지 34페이지에 간단하게 나와있네요? 보셨어요? ○
남근
진남근위원
31페이지 보면 사업별 수입상황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군비가 5억9천1백만 원 되어있고요? ○
그 뒤에 인자 지출한 거 쭉 보면 수입지출하고 내용을 보면 34페이지에 보면 그냥 정월대보름축제 1억, 이렇게만 딱 되어있네요. 상세한 정산서가 좀 할 거 같은데, 왜냐하면 전부다. 그리고 한옥야간상설지원, 웰컵투중뱅이골 23회 해가지고 1억5천, 그다음 상설공연 32회 8천8백만 원, 그 다음 위탁운영비 4천5백만 원, 전승활동비 3억2천만 원. 그런데 정산서가 없어요? ○
아, 올해요? ○
설비
시설비진남근위원
빼고. ○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이거, 말하자면 행사는 어떻게 보면 뭐라할까 관리비 아니면 운영비로 봐야 할 거 아녀? 행사비로 봐야하나? ○
남근
진남근위원
예, 전승활동비인데? 3억2천 그런데 내가 좀 무식해서 문화에 문외한이라서 그런가 몰라도 우리 임실군이 전승회에 80명인가를 지금 40명인가 80명인가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분들 육성할 만한 임실군의 재력이 있는 군인가요? ○
예, 근게 40명인가? ○
자체수입이 얼마냐면요, 2억 얼마인데. 그게, 말하자면 내가 볼 때 인건비나 충당하지 나머지 다른 부분은 충당을 못하고, 전승활동비라고 따로 또 지급을 하더라고요. 뭐죠? 무형문화재 전승보유자인가? ○
것을
이것을진남근위원
가만히 생각하면 무형문화재이면 우리 국가에서 관리하고 도에서 관리하고 그 정도들의 인물이지, 우리 군에서 그분들을 육성, 그리고 우리군이 그만큼 재력이 풍부한 군은 아니잖아요? ○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이 사람들이 전부 뭐여 웰컴투중뱅이골이나 상설공연이나 뭐 이런 것 다 중복되는 사람들이죠? ○
제가
제가진남근위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람은 무형문화재라고 해요, 유형문화재라고 해요? ○
남근
진남근위원
무형문화재잖아요? 문화재도 도에서 관리하는 것, 군에서 관리하는 것, 중앙에서 관리하는 거 있듯이 무형문화재도 말하자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지 않고, 도나 중앙에서 전승회 사람들의 그런 전승한 사람들을 양성할 수 있는 다달이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거는 우리 군비가 아니고 도비나 국비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나?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우리 재정이 지금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 분들이 원래 태생이 양진성씨 빼고는 나머지 태생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하는 거 아닌가요? ○
지고
와가지고진남근위원
양진성씨한테 수료를 해가지고 전승자로 확보되면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
그런
그런진남근위원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가면
가면진남근위원
갈수록 숫자도 늘어나고 그러면 우리도 재정도 늘어나고 하면 그 분들 보호하고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지만, 가면 갈수록 재정은 열악해지고 그러면 그런부분도 좀 고려를 해봐야지 않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네요. ○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업무보고 12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 있지요? ○
런데
그런데진남근위원
임실군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네트워크 해가지고 인자 이건 보니까, 도비로 다 지원이 되더라고요. ○
남근
진남근위원
100% 6천5백만 원. 그런데 이게 도비를 주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지원되는 것이? ○
비면
도비면진남근위원
우리가 정산서를 안받나요? ○
지요
받지요진남근위원
? ○
남근
진남근위원
예, 이거 정산서도 한번 봐야할 거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필봉치하고 이거하고 자료를 이따가 내주시고. 그리고 인자 보면서 문화예술단체보는데, 2012년도 행감자료 보니까 나와있지만 어차피 또 지적을 하는데. 행감자료 3페이지 보면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정산 및 추진상황 해가지고 이것이 2012년도치인데, 제일 끝에 보면 한국사진작가협회 전주지부 해가지고 우리 군비를 5백만 원 보조를 해줬어요? ○
이거
이거진남근위원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이잖아요? ○
런데
그런데진남근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우리 관내 단체들도 보조금이 적다고 많이 이야기들 하는데, 좀 내가 볼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하지만 차라리 다른 명목으로도 해서 지원해준다면 몰라도 전주지부에다가 이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관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하고는 조금 위배되는 사항 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올해치가 아니고 작년도치지만, 앞으로라도 이것이 아니고, 차라리 과장님 말씀대로 특산물을 홍보용으로 사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홍보용으로 썼다든지 해야지. 누가 보더라도 임실 참 웃긴 놈들이다, 그것들은 사회단체보조금을 그냥 뭐 다른 시군에 아무라도 다 준다는 소리고. 가능하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남원시 지부에다가 줄 수도 있고, 인근 순창지부에다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아니잖아.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활동하는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것이지, 외부사회단체에 지급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제가
제가진남근위원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에게 홍보물이나 그것도 사실은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홍보를 해야지, 말하자면 곰은 재주가 부리고 생색은 전주시가 다 내잖아? 내가 볼 때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지나갔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업무보고 30페이지보면, 30페이지가 아니라 어디냐. 32페이지 보면 지금 제일 위에 세출을 보면 세부사업에 문화학교 운영해가지고 민간이전 있죠? 6백만 원이요? ○
런데
그런데진남근위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 해가지고 그것도 밑에 보면 문화학교운영 6백만 원. 그래갖고 전체 8천9백만 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요거 한 번 설명해주실래요? ○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
것이
이것이진남근위원
뭐 중복돼서 된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수치가 틀리다는 것이 나오는데? 이따 해주시고. ○
남근
진남근위원
그 다음 제가 기억으로는 작년도에도 했는데, 문화예술 활동지원해가지고. ○
감독
영화감독진남근위원
창작공간을 제공하는데, 영화감독관이 지금 뭐 해요? ○
런데
그런데진남근위원
집행이 1천만 원 있고만요. ○
것도
그것도진남근위원
32페이지에요. 집행이 1천만 원. ○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
이게
이게진남근위원
도비인가요, 순수 군비인가요? ○
이런
이런진남근위원
것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
남근
진남근위원
오락가락하게 죄송합니다. 20페이지, 업무보고 20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소외시설 녹색공간조성 했는데? 지금 2013년도 내년 대상지가 미리암 복지재단이잖아요? 미리암 복지재단 어디있어요? ○
기가
거기가진남근위원
지금 동행이라고 하는 데가 거기인가요? ○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이거. ○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미리암 복지재단 이름이 그전에 저거였었잖아요? 삼거리. ○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
남근
진남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관광홍보마케팅 해갖고 4천7백만 원에다가 추경에 2천7백만 원까지 더 세워달라해서 4천7백만 원인데, 이거 32만 원뿐이 집행을 안했어요? ○
왜 그래요? ○
아, 했어요? ○
잘 안되고만요? ○
예. 그리고 36페이지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 했죠? 지금 관내에 문화관광사가 몇 명이 있어요? ○
3명이요? 그런데 2천3백만 원인데, 한 1천3백만 원하고 1천만 원이 남아있네요? 집행이 1천3백8십만 원 했고, 총 예산은 2천3백3십4만 원인데. ○
집행잔액이 한 1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한테 어차피 보상금이 나와있으면, 책정되어있는가요? 이 사람들 하루 일당으로 주는거여, 어떻게 주는거 예요? ○
아, 해설을 했을 때? ○
아, 근게 근무하는 날짜에 해서. 근무를 그러면 정해져있는가요, 아니면 탐방객들이나 이 사람들이 왔을 때에? ○
어디
어디진남근위원
어디 배치되어 있어요? ○
남근
진남근위원
그 대신 상근을 하고만요, 사무실에? ○
알겠습니다. 음 그리고 37페이지 보면요 경관유지관리 해가지고 인건비하고 장미 가로수 조성지관리 인부임 했는데? 총예산은 7천만 원 섰는데, 4천만 원뿐이 집행을 안했네요? 맨위에. ○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제가 볼 때는 저 운암 있잖아요, 순환도로? ○
미도
장미도진남근위원
그전에는 좀 관리해가지고 깔끔히 잘되고 그랬는데, 거기 그러지. 지금 가로수도 많이 정리할 때가 있는데, 지금 인건비가 한3천만 원 정도를 집행을 못했다는 것은 과장님 그만큼 일 안 했다는 소리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이런 것은 어차피 서있는 3천만 원 인원 사가지고, 말하자면 가로수 전지나 2014년도에는 이런 부분만큼은 특히 중점을 두어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녹지관리원이라는게 뭐예요? 37페이지 산림서비스 증진경영해가지고. 녹지관리원 인건비 했는데, 녹지관리원이란? ○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노거수는 몇 그루가 있고, 보호수는 몇 그루가 있어요?
영두
문영두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세요. ○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지금 노거수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은 건가요? ○
나이가 몇 년, 수령이 몇 년 이상이 되어야 노거수로 보고있어요? ○
남근
진남근위원
노거수가요? ○
아, 근게 보호수는 도는 200년이고, 군지정은 100년 이상이고. 노거수는 요 수령이 약간 떨어지면서 나무 수세나 이런 것이 가치가 좀 떨어진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39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산불방지대책하가지고 예산이 사무관리비로 5천5백만 원인데, 3천5백만 원뿐이 집행을 안했거든요? ○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지금 산불대책기간인가요? ○
아직
아직진남근위원
한달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어째서 숫자가 없어서 그런지 설명을 해주실래요? ○
런데
그런데진남근위원
인자 앞으로 자원이 없으면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겠네요? ○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기동대인가요? ○
아까 말했듯이 읍면에서 근무하는 거하고 군에서 근무하는 거하고 차등을 두었을 경우에... ○
등은
차등은진남근위원
정해져있는가요, 국가가 얼마? ○
남근
진남근위원
정해졌있어요? ○
비를
군비를진남근위원
해가지고 좀 더 줄 수 차등한다는 거는 안되는가요? ○
래도
그래도진남근위원
군에 안온다? ○
그게
그게진남근위원
문제네요. 그래요, 40페이지 보면 임대임업기계장비 보급해가지고 2억9천3백만 원인데, 5천9백만 원뿐이 집행을 못했어요? ○
남근
진남근위원
예. ○
래서
그래서진남근위원
말하자면 반납한거네요? ○
다른
다른진남근위원
데 쓸 거 없어요? ○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파쇄기는 소유가 우리 군으로 되어있어요, 아니면? ○
용을
활용을진남근위원
해요? ○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모르겠어요. 혹시 임대장비 농기계임대사업소에다 놓아가지고 위탁관리하면서 이렇게 임대해주라고 하면 안될랑가요? ○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이게 한6천만 원 짜리인데? ○
, 밑에 가선집재 장비구입이 뭐예요, 5천만 원? ○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자부담 2천5백, 이거 뭐 그런 것 같은데? 저번에 차량한 것 아니에요? ○
이거
이거진남근위원
순수 5천만 원 다인가요, 도비로? ○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지루하시겠지만, 자연휴양림 세심. ○
입은
수입은진남근위원
보니까 얼마더라? 2천 얼마이지요? 2천 몇 백만 원인데, 보수비로 1억이 집행이 됐네요. ○
남근
진남근위원
과장님! 꼭 이건 수지타산을 따지기 앞서서 공익이 우선이지만 그래도 너무 장사가 안되니까 문 닫아버리면 어떨가 그런생각 안드세요? 해마다 1억씩 투자하고도 내가 볼 때는 2012년도도 투자했잖아요, 7천만원인가? ○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렸던 것이고. 어쨌든 간에 우리 군을 알리고, 이용객이 있으면 계속 유지를 해야죠. 폐쇄할 수는 없잖아요? ○
제가
제가진남근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경영을 개선해서 이용객들을 늘려 자체수입을 좀 늘려야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지 않겠나. 막상 쓰려면 없더라고요. 나도 예약을 물어보려고 했더니... ○
남근
진남근위원
성수기에는 뭐 없더라고요. 그러면 좀 더 수를 늘려볼 계획 같은 것은? ○
예, 어쨌든 투자는 계속하지만, 거기에 상응해서 과장님도 거기에 서가지고 답하기가 미안하잖아요? 그런 생각 안드세요? ○
우리
우리진남근위원
주민들이 의원보고 저한테 야 이사람이 이런 걸 가지고 1억씩 투자해가지고 3천만 원 겨우 올린다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 10명이면 9명은 그럴 거예요. 제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영개선을 통해서 좀 더 수익을 올려봐야지 않겠냐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 또 과가 업무가 문화관광해야지, 산림해야지 복잡한데 수고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그런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행감에는 지적이 안나오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남근
진남근위원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정말로 수고 많으십니다. ○
오수관광사업 앞으로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건가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아니
아니김한기위원
, 앞으로의 계획. ○
적인
기본적인김한기위원
시설 뭐 식수시설, 화장실 이런 것들을 하겠단 얘기죠? ○
한기
김한기위원
예. ○
시설
급수시설김한기위원
? ○
한기
김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에 관심이 많으셔서 많이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한기지만 좀. ○
임실군에 금년도에 관광객이 몇 명이 방문했습니까? 통계로 나와있는 것 있습니까? ○
군수님 공약사항에 몇 명이죠? ○
공약사항 있죠? 얼마죠, 군수님 말씀하신 관광객수가? ○
5백만이죠? ○
제가 숫자를 따지려는 것은 아니고, 아까 우리 진남근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셨는데 세출예산보면 관광홍보마케팅 해갖고 4천7백만 원 서있는데, 3십2만 원만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투어버스 말씀하셨는데. 투어버스 저희가 코레일과 관광협약 맺어가지고 관광오면 지금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 세운거죠? ○
코레일하고 협약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바짝 한두번하고 실적이 없습니까? ○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노력해가지고 그때 잠깐 협약해가지고 한두번해버리고 말아버리고. 그럴 것 같으면 뭔 협약하고 그래요? 지속성있게 추진을 해야죠. 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더 애착을 갖고 코레일측하고도 접촉을 해가지고 새로운 관광상품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5백만 관광시대를 열지. 이렇게 해가지고 5백만 관광시대를 열겠습니까? ○
세심하게 미래지향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렇게 좀 관련부서에서 추진해가지고 임실군에 관광자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미진 사항이 발견될 경우 7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산림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49분 계속감사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김학성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담당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행정지원과장 김학성.
담당 일동기립
영두
문영두위원장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3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성 행정지원과장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위원장님!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박정규 위원님!
료는
자료는박정규위원
사전에 배포되어가지고 충분히 숙지했기 때문에 바로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위원님들! 우리 박정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꼭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를 해주시고, 2012년 행정사무 처리결과와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해주신 2013년도 우수모범사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주요업무 추진상황 11쪽입니다. 주민과의 대화 추진인데요, 금년까지는 매년 연초에 읍면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했습니다만 내년 2014년도에는 민선6기가 출범한 후에 7월달 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점 참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17쪽, 임실군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저희가 공설운동장 옆에 부지 3,386평의 규모로 수영장을 비롯한 체육단련장을 설치하여 지금 현재 수영장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현재 회원 354명이 모집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행정사무감사 준비 철저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업무파악으로 오류가 없도록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확보 및 국도비 확충입니다. 2013년도에는 동네체육시설 등 3개 사업에 17억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내지 준공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세입세출추계 철저 및 집행잔액 최소화입니다.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으며, 미집행시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철저입니다. 적법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비비 지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지양입니다. 예산집행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3쪽, 비정규직 양산 자제 및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화입니다. 우리 군에는 무기계약직 정수 103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신규채용을 자제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은 공무직 노조가 설립되어 신분보장 및 단체협약을 체결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 44쪽, 희망임실아카데미 진행방식 개선입니다. 그동안 장소를 청소년 수련관 및 오수 문화체육센터 등에서 활용한 바 있으나, 이 장소는 음향과 내부환경이 열악하고 또한 접근성이 불편하다는 여론에 의거 군청의 문화강좌실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2013년도 행정지원과 우수사례에 대해서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우수사례로는 공무직 노조 후반기 전환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공무직 노조의 근무년수에 따른 실질적 보수체계의 마련이 요구되어 추진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설립일자로는 2012년 8월 31일 위원장으로는 민원봉사과 김연씨로 위원장을 구성하였으며, 구성원으로서는 사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등 해서 36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36명에는 청경이나 환경미화원, 도로관리원 등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호봉제 전환 임금협상 타결은 2013년 8월 27일날 타결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근무년수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일급제에서 근무년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호봉제로 전환을 하고, 일용은 1천7백8십1만 원의 연봉으로 잠정적 봉급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전라북도에서는 군단위로 저희가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시단위로는 전주시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숙원이던 호봉제 전환으로 노사간 신뢰가 형성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2014년도에도 인건비협상을 추진해서 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평 원천마을 기록사랑마을 지정상황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2002년 12월 24일 개관한 신평 생활사 박물관이 지난 향토기록물에 대하여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에서 그 가치와 의미를 인정하여 고문서, 자기류 등 650여점에 이르는 유물을 기증과 수집을 통해서 관이 아닌 민 주도의 최초 향토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기록사랑마을 지정협약식은 2013년 6월 18일날 추진하였으며, 주요성과로는 기록사랑마을 전시관 조성 및 지원과 기록물 보존관리의 지속적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 통계로 본 임실의 모습 통계수업 발간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임실군의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개발과 기존 비교와 검증할 수 있는 임실군 통계자료를 휴대하기 용이하게 제작하여 군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로는 2012년 12월 31일 현재의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제작부수는 1,000부를 제작하였으며 작성항목은 총 3개분야 187여개 항목을 실었습니다. 배부대상으로는 단실과원소와 읍면직원, 의회, 유관기관 등에 배포를 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정책개발을 예측하고, 분석하여 실현가능한 업무와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균형과 분배를 통한 군정실현으로 군민의 신뢰향상에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업무 담당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업무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있고 진실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업무전반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예, 김상초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초등학교 유학센터 그거는 추징금도 부과했고, 등기 완료 지금 했죠?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예,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질문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리초등학교 개방형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건 진행사항 좀 답변해주시고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강진 쪽에 위령탑 진행사항 두 가지만 좀 성의있는 답변 바라겠습니다.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지금 대리초등학교 다목적 강당은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그 원가심사까지 거쳐가지고 발주하는 데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완공일자가 언제까지인가요?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설계가 아직 안끝났기 때문에, 완공은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예, 알겠습니다.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위령탑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의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부지 매입을 한 상황까지는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부지를 매입을 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강진면에 추진하고 있는 위령탑건립사업은 그동안 지금 찬반 양론이 계속 있고, 유족 등 다수 주민의 요구와 함께 반대의견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안에 2013년 6월 27일날 부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금년도 위령비건립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강진일부 주민이 본사업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출한 바 반대의견이 대두됨에 따라서 본사업을 잠정보류하고 강진면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될 시 사업을 재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강진면 주민들 여론도 필요하고요.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예.
군민
임실군민김상초위원
여론도 좀 같이 들어서 추진을 잘 해야됩니다.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상초위원
상황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드리지만, 하여튼 다각적으로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진남근위원
김상초 위원도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어서 질의할게요. 위령탑 건립 내용을 30페이지 보면 시설비 5천만 원 서있잖아요? 업무보고 3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업무보고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업무보고. 지금 있지요?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30페이지 민간희생자 위령탑건립 해가지고, 시설비 5천만 원 이죠?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예.
이거
이거진남근위원
추경에 5천만 원 저희들이 세웠던거죠?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1천8백만 원 집행했네요?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진남근위원
알기로 보상금이라는 게 뭐예요? 보상금하고 소유권이전비용인데, 토지 보상금이죠?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 토지보상금 그때 얼마? 2억 얼마인가 알고있는데.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토지보상금이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1억8천인가? 토지보상금이...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토지보상금이요, 2억1천3백3십8만2천 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때 우리가 2억 세워주고, 추경에 5천만 원 넣어주었거든요? 그러면 2억5천 이잖아요?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토지보상금을 빼고 2억1천 얼마이면, 나머지 부분이 기재가 되어야하는데, 기재가 5천만 원이 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2억에다가 5천만 원을 세워주었으면 2억5천 가지고, 토지보상비 주고난 다음에 나머지를 계상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그러면 서류를 잘못 위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토지비하고 철거비까지 포함해서 얼마인가 했는데, 그러면 맞질 않아요. ○
담당
담당행정지원
최정규 예, 행정지원담당 최정규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억 원은 당초 2012년도 예산으로 금년도 이월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5천만 원만 금년도 예산으로 부기가 되었고요. 그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비는 작년도 2억 원하고 금년도 5천만 원해서 전체적으로 2억1천3백정도를 지급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 그러면 여기 5천만 원은 별도로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
담당
담당행정지원
최정규 금년도 추경에 세워가지고...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 최정규계장 이야기로는 2억5천 가지고 토지보상비 이거 해줬다, 이 말이잖아요? ○
담당
담당행정지원
최정규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진남근위원
이 5천은 뭐예요? ○
담당
담당행정지원
최정규 당초 5천은 작년도 예산이고요, 금년도 5천이 금년도 예산이고해서 두 개 합쳐가지고 2억5천인데, 그 중에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이 2척1천3백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
최정규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남근위원
이 위령비의 총예산은 2억5천이죠? ○
담당
담당행정지원
최정규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진남근위원
이 5천은 지난번 추경 5천 세워준거잖아요? ○
담당
담당행정지원
최정규 예.
그럼
그럼진남근위원
2억5천에서 땅 보상비가 2억1천 얼마잖아요? ○
담당
담당행정지원
최정규 예, 2억1천3백이요.
그럼
그럼진남근위원
이거 할 때 나머지 부분을 잔액이 3천7백이 지금 5천으로 해놨잖아요? ○
담당
담당행정지원
최정규 예, 이 5천은 금년도 예산만 여기다 표시를 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 그러니까. ○
담당
담당행정지원
최정규 저희가 집행내역을 금년도 예산만 하다보니까, 5천만 가지고 한거고요.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 그러니까 우리 최계장 말씀은 뭐냐면 2012년도 2억을 세워줬으니까 안썼다 이말이잖아요? ○
담당
담당행정지원
최정규 여기는 2013년도 세출만 표시를 한 것이라...
래서
그래서진남근위원
안 해놨다? ○
담당
담당행정지원
최정규 예.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맞지않잖아? 어쨌든 5천이 추경에 서는 바람에 사업집행을 했잖아? ○
담당
담당행정지원
최정규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그걸 써놔야지, 안 써놓으면 안되지? ○
담당
담당행정지원
최정규 저희가 표시가 부실한 거 같은데요, 금년도 예산만 가지고 하면은...
남근
진남근김상초위원
위원님 말씀대로 5천속에서 이미 1천3백만 원을 이미 지출이 되었어. 그렇지 않아요? ○
담당
담당행정지원
최정규 예, 맞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그 표시를 해줬어야 맞다 이 말이에요.
차피
어차피진남근위원
이월예산이잖아? ○
담당
담당행정지원
최정규 예.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2013년도에도 2억5천 중에서 집행내역을 써줘야지, 5천만 달랑하니까, 아까 최계장 설명할때는 5천을 이번에 추경에 새로 세워가지고 했다고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우리 모르는 사이에 2억5천에 3억가지고 하는가 했었어요. 부기를 잘못했고, 설명도 내가 볼 때는 충실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 왜? 어차피 2억1천만 원은 이미 지불했던 상황이고. ○
담당
담당행정지원
최정규 예.
차피
어차피진남근위원
지출하려면 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2억5천에서 토지보상비얼마, 이전비 얼마 이렇게 나와야지 맞단 말이지.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이해가 가고...
정규
박정규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너무 성의없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영두
문영두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질의시간에 지적을 해주시고.
료를
자료를박정규위원
너무 안 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그 새마을운동임실군지회 보조금 정산검사에서 보면 사업자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임실군협의회회장 김인기로 되어있습니다. 사무감사자료에. 사무감사 철저히 하셔놓고, 기본적인 서류도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봐보세요. 새마을운동임실군지회 보조금 정산검사에서. 그러니까 정산보고서에 이미 행정지원과에 보고된 것인데, 담당자부터 해가지고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원본대조필이기 때문에 서류를 만든 게 아니에요. 정산서에 이렇게 올라온 것을 사인한 사람도 그렇고. 지금 과장님 잘못은 아니에요. 그때 당시 원본대조필이기 때문에 과장님 잘못은 아니고. 어떻게 이런 서류로 정산이 되냐 이 말이에요?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제가 그때 점검 못한 점 책임지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원본대조필이라 이거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제출했을 때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하면 이런 일 발생을 안하는데.
영두
문영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미처 발견을 못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정규 위원님 말씀대로 전에 했던 사항이지만, 현재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철저히 자료준비 제출은 행정지원과장님이 했으니까.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예, 제출은 제가 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이 부분은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방금 과장님께서도 잘못됐다고 본인이 직접 시인을 했지만, 그냥 이렇게 묵과하고 넘어갈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의회에서 1년에 한번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제출한 경우는 저도 지금 검토를 못했기 때문인데.
상초
김상초위원
그리고 첫째는요, 자료를 내서 의회에 이렇게 내줬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산할 적에 담당들이 이런 정산을 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문제다 이말이에요.
행정지원과 감사는 그동안 행감자료를 제출해주신 부분이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없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감사는 종료하고 7일차에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들까지 같이 소환해서 7일차에 재검을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는 7일차에 재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럼 3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4일차 감사는 11월 26일 화요일 10시부터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 참 석 위 원 신대용,박정규,진남근,김상초 김한기,문영두,문홍식 ▣ 출석관계공무원 안 전 관 리 과 장 이 원 섭 민 원 봉 사 과 장 엄 원 희 문화관광산림과장 정 회 석 행 정 지 원 과 장 김 학 성 상기 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함. 2013년 11월 25일
16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