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고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실과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오늘 보고해 주실 센터 소장님 과장님께서는 업무량 많기 때문에 보고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감사시간하고 연계가 될 수 있으니까 10분 이내로 보고를 해 주시되 농업소득과장님부터 앉은 자리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김성수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구 및 정. 현원 현황입니다.정원이 24명 현원이 26명 과부족+2명인데 육아휴직이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2쪽에 농촌 소득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지금 총액은 147억6,6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163농가 분 49억1,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융자액은 50농가 14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은 2농가에 560만원입니다. 금후계획으로 체납액 87농가에 3억1,800만원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쪽에 농업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인지원 사업 3명, 농업인 안전공제부담금은 3,230건에 1억2,9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농가 부담금은 698농가,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268명, 출산여성 도우미는 51명 중에 32명이 완료 되어 지급되고, 농업인 신문구독료는 600부, 농업경영 컨설팅은 3농가 1개법인, 영농도우미는 221명,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46명을 지급 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5.3프로젝트사업 추진입니다. 참여농가는 가입농가 312개 작목반에 4,204농가입니다. 생산기반 조성사업 경영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비 20억입니다. 금년도 창조지역 사업으로는 4억1,900만원, 거기에 광특이 1억8,400만원, 군비가 4,600만원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경영진단을 위한 전수조사 농가기초 전산 입력을 4,204농가를 마무리 하고 읍면별 좌담회를 312개 작목반 포함 4,204농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5.3프로 집중관리대상 농가 소득분석을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경축순환자원화 센터 외 5개 사업으로 올해까지 3년 동안 8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수농업협동조합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신축공사가 완공이 되고 기타 농기계 자재창고가 완공이 됐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친환경 농업교육시설 및 판매장에 2개 사업이 건축허가 및 착공을 금년도에 해서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못자리용 상토매트 지원 사업이 3,050ha 토양개량제가 3년 1주기 공급입니다. 4,003톤 장계면, 계남면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이 310ha, 보리, 헤어리베치, 호밀 지원 사업입니다. 객토는 15,000톤 1,000대 분입니다. 친환경 유기 벼 재배단지가 산서 오산리 월강단지, 계남 갈평 단지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 무인항공방제기, 소규모 육묘장, 지력증진 볏짚환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기질 비료입니다. 유기질 비료는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42,200포, 가축 분 퇴비 일반퇴비가 488,011톤 장수만세 퇴비가 270,000포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못자리 상토매트 공급이 3,086농가 마무리하고 토양개량제는 3,987톤, 녹비작물 종자 대는 39톤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가소득 등 보전 직불 금입니다. 금년도 쌀 소득 보전 직불 제는 3,097ha 39억5,100만원입니다. 여기에 국비에 27억2,000만원, 군비가 12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밭 농업 직불제입니다. 국비지원 사업, 지방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398ha, 지방비는 797ha입니다. ha당 단가는 40만원 같습니다. 다음 조전불리 직불 제는 6개 읍면에 5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1,157농가에 699ha입니다. 밭 과수원은 ha당 50만원, 초지는 25만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다음 추진실적입니다. 직불 금 군비는 3,247농가에 12억2,700만원을 1월 달에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쌀 소득보전 직불 금 전산등록은 6월까지 마무리하고 밭 농업 직불제도 전산등록 마무리 하였습니다. 1,476농가에 398ha입니다. 금후계획으로 직불 금을 12월중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정부 공공비축미 관리입니다. 현재 보관량은 2,084톤 52,108가마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월평균 보관료는 17개 동에 1,315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정부양곡 제고조사를 마무리하고 정부양곡 보관료를 1억1,9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금년도 정부 공공비축미 매입은 60,525가마가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지역 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토마토 육성사업은 양액 보일러 3.2ha 첨단하우스 비닐 1.3ha, 국고융자금입니다. 지역특화비닐하우스 연동하우스가 2개 법인에 12농가, 쌈 채소 지원 사업이 2.1ha입니다. 오미자 재배사업 15ha, 관수시설 4ha입니다. 총 사업비는 보조가 50억3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결정을 2개 법인 143농가를 했고, 보조금 지급이 1개 법인 82농가를 지급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양액보일러 및 연동하우스 이중차광막 쌈채소 시설 등 사업을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전체 사업 량은 유리온실 증축이 1.2ha 내부시설 차광스크린, 미스트냉각시스템 7.3ha에서 8.5ha입니다. 사업비는 39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리온실 증축은 유리온실 보조결정을 하고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부시설 현대화 사업은 내부시설 보조결정을 하고 준공보조금 지급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유리온실을 공사계약 착공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에너지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시간 계측기가 243대, 다겹 보온커튼이 53,500㎡, 사업비는 7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본예산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대상자가 확정보조결정이 20농가, 사업완료농가 보조금은 10농가를 지원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미완료농가 다겹 보온커텐, 시간계측기 농가를 마무리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일반원예시설 인삼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원예시설은 단동 비닐하우스가 39,600㎡, 자동개폐기가 100대, 중형관정 20공, 저온저장고가 20동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3억8,600만원, 보조입니다. 40%로 여기에 전체 대상자는 77농가 되겠습니다. 인삼은 계획은 20ha인데 여기에 30농가 13.5ha를 보조결정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일반 원예시설은 35농가를 마무리 하고 인삼재배단지는 24농가 10ha는 마무리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미완료 농가 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 농 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내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오미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5억4,300만원으로 여기에 광특이 34억8천, 도비가 25억2천, 군비가 9억3천입니다. 사업내용은 혁신체계구축 네트워킹 사업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가공업체 생산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브랜드 포장 디자인개발 하고 오미자 개별인증전략 컨설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체험시설 실시설계를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금후계획으로 체험시설 소규모 전시판매장 보조결정 및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미자 와이 너리 및 물빛공원 체험시설은 금년에 발주하여 이월하여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오미자 가공공장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계남에 거점 APC 가공동입니다. 금년도에 와인과 7942 침출 주를 출시 상품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브랜드 상품 디자인 옹기를 개발하고 제품 추가설비 구축을 마무리하였으며, 오미자 원료매입을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전통주 오미선주, 전통주를 금년도에 출시하도록 지급 발효 중에 있습니다. 오미자 원료 매입은 5.4톤을 매입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활성화 추진입니다. 장수군 조합공동사업 법인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4억5천입니다. 장수농협, 장계농협, 사과조합 각 1억5천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산지유통통합마케팅 전문조직 4개 사업에 5억 원, 농산물 생산. 유통 시스템 구축이 4억8천 마무리 하였습니다. 산지유통 시설보완사업으로 자재창고 및 입고장 3억,4억 마무리 하였고 금년도 출하실적으로 현재까지 7,849톤 181억7천만 원입니다. 이중에 사과가 3,194톤입니다. 금후계획으로 공동브랜드 및 시장교섭력 및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농. 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가공 상품 출하박스 지원이 5천만 원, 장수사과 홍보물 제작이 1천만 원, 우수 농. 특산물 홍보물이 2천만 원, 덕유산 농산물 판매장이 25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가 1억9천만 원 , 인터넷 활성화 사업이 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출하박스 보조결정 및 덕유산 휴게소 시설보수는 마무리하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는 3회에 지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나머지 하반기 분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농산물 유통시설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홍수출하용 저온저장고 사업입니다. 사고 이월분 계남에 석회보르도액 작목반은 사업이 마무리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레드장수영농조합법인 3억, 사업비는 추진 중에 있으며, 추경에 사업된 음신마을 영농조합 1억8,900만원은 보조 결정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저장고 사업은 금년도 말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장비 사업 장계농협 1억5,300만원은 집하장 100평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4년 동안 실시하는 전체사업비는 144억6,1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1억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기본계획 변경 고시는 6월 달에 되고 군 관리계획 변경 지구계획 변경이 9월 달에 됐습니다.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도에 실시설계 원가심사를 의뢰하였고, 편입 토지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5필 지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편입 토지 매입현황으로 토지수용 5필지 12,329㎡은 토지수용 재결이 10월25일 됐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 계약체결 12월에 착공하여 내년도에 이월하여 2015년도에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마을 지원 사업입니다. 3개 마을 주촌, 구신, 신월마을입니다. 사업비는 8억이 되겠습니다. 장수마을 조성사업은 6개 마을입니다. 대덕, 이룡, 신월, 성암, 중상, 양지마을입니다. 사업비는 마을 당 3천만 원씩 1억800만원입니다.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무장은 용계, 주촌, 양약 3개 마을에 100%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향토마을은 신월, 주촌, 구신은 100%사업이 마무리 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3쪽에 장수마을 조성사업은 지금 이룡리하고 양지마을만 진행 중에 있으면 나머지 4개 마을은 사업이 마무리 됐습니다. 농어촌 휴양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은 용계 마을이 추가 확정되어 3개 마을이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7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입니다. 9월6일에서 9월8일까지 3일간 실시한 7회 한우랑 사과랑 예산액 6억8천만 원입니다. 도비가 5천, 군비가6억3천 7개 분야 56개 프로그램입니다. 방문객수는 36억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내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무 감사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현식 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풀 사료 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풀 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사업 외 3종으로 사업비로 66억7,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동계 풀 사료 실파종지 전수조사를 3월에 실시를 하였고 계획면적 1,550ha 중에 조사결과 1,310ha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풀 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사업은 5조 확정해서 지급을 하고 풀 사료 종자공급 지원 사업은 3억3,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동계 풀사료 생산 수확제조비 지급은 9개 경영체에 면적은 1,310ha 수확량은 20,147톤 사업비는 10억8,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경영체 장비 지원 사업 추가 대상자를 11월 중에 확정을 하고 하계 풀사료 생산수확 제조비 지원 사업은 11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12월 달까지 사후 완료 및 보조금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가축 전염병 예방 약품 외 10종으로 사업비는 13억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백신 및 기생충 구제약품 금을 16종 공급을 하였고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전국일제소독의 날 공동 방제단 운영을 3개 반 929농가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으며, 구제역 예방 접종은 8,575농가에 142,282두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소 브루셀라 검진은 2,868농가에 16,041두를 검사했습니다. 또한 축사내부 소독시설 지원 사업은 4개소 1,8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동물사체 처리시설은 1개소에 3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을 내년도 5월31일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에 2종으로 사업비는 6억6,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실시를 하여 현재 22개소에 추진 중에 있고, 축사 환경 조절장치 지원 사업은 49농가에 59조를 완료를 해서 9,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수분 조절제 지원 사업은 56농가를 대상으로 20농가는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추진 계획입니다. 12월까지 사업은 완료 및 보조금 정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안전축산물 생산 및 브랜드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한우 광역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에 2종으로 사업비는 1억2,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한우 광역 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은 150두 완료를 하였고 축산물 HACCP컨설팅 사업은 현재 대상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 이표부착 사업을 완료해서 9,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은 4개소를 추진을 하고 12월까지는 사업 완료해서 보조금 정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유휴농지를 이용한 풀 사료 생산 사업입니다. 재배면적은 16필지에 58,585ha로 재배작물은 옥수수가 14필지, 수단그라스 2필지, 호밀이 14필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종자파종 및 토양 살충 제초작업을 6월 초순까지 완료를 하였고 장마대비 조사료 재배지 배수 작업을 6월 중순에 실시하였습니다. 유휴농지 파종은 7월까지 완료를 하였으며, 조사료 재배단지 추비 및 제초작업을 7월 조사료 재배단지 풀 사료 수확작업을 9월에 실시하여 옥수수는 53.5톤 수단그라스는 33.5톤을 수확하였습니다. 또한 농소지구 조사료 재배단지 개간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10월 달에 완료를 하였고, 동계작물에 대해서는 10월 달에 다 파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농소지구 조사재배단지 개간사업은 내년도 2월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녹색인제 지역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장수한우복합 산업 단 운영외 2개소로 2종으로 사업비는 9억2,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계약학과 운영 24명에 대해서 1억2,400만원을 지급하였고, 축산농가 모니터링 사업을 1,288농가에 대해서 수시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수한우 TMR사료 급여농가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전문인력 양성 계약학과 운영 2학기 분 수업료 는 11월에 지급을 하고 한우 사용농가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현장 컨설팅은 지속해서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장수한우 품질향상 전문교육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한우가공식품개발 및 프로그램 홍보 외 4종으로 사업비는 2억7,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살맛나는 장수 골 이야기 소식지를 10회에 배부를 하였고 한우랑 사과랑 축제운영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제4회 농어촌산업박람회 참가해서 장수한우 5,900만원의 매출을 거양하였습니다. 장수한우 홍보프로그램 운영 추진으로는 10월28일부터 11월9일까지 13일 동안 한우 프라자에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생산, 유통, 가공, 체험 워크숍을 12월까지 1회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고품질 장수한우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장수한우 구충사업 외 4종으로 총 사업비는 16억4,7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입니다. 한우 구충사업 전 농가에 2회 30,000두를 실시하였고, 장수한우 청정화 유지 기자재는 방역 복외 2종을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무 항생제 한우인증은 6농가 획득하였고 신규 무 항생제 한우인증 추가 추진은 14농가에 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 등록비 지원 사업은 7,800만원을 보조 결정하였고, 깔짚용 수분 조절제 공급 사업은 825농가에 6억7,300만원을 집행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무 항생제 신규 농가 추가 대상자 14농가에 대해서는 11월까지 확정을 하고 무 항생제 인증농가 알림판 제작은 11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또한 한우 등록비 지원 사업 추진 상황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깔짚용 수분 조절제 및 공급사업 완료는 12월까지 완료 후 정산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장수한우 거점시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장수한우 거점시설 2개소를 유전자뱅크와 TMR 사료공장이 되겠고, 근무인원은 27명입니다. 세출예산은 87억2,800만원으로 회계는 장수한우 거점시설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전자뱅크 관리에서는 시설물 관리 17동을 관리하고 있고 유전자뱅크 실험실 기자재 구입은 43종에 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사유두수는 690두수로 송아지 생산두수는 132두입니다. 수정란 생산 및 이식으로는 생산이 106개 수정란 이식은 78두입니다. 다음 장 11쪽입니다. 한우유전자 뱅크 세입현황은 2억4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TMR사료공장입니다. 톤백 TMR사료 위탁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을 2012년도 11월26일날 실시를 하였고 한미 FTA대응 방안에 따른 TMR사료가격을 20%를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TMR사료공장 생산량은 15,270톤 월1,527톤 규모입니다. 운영목표대비 가동률은 76%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한우 유전자 뱅크 고능력우 암소를 80두를 분양할 계획이고 비육우로는 42두를 출하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전자 뱅크 축분은 200대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TMR사료공장 관련입니다. 추후 TMR사료판매 계획은 연 목표금액은 70억7,500만원입니다. TMR사료 급여농가에 대한 사양관리 기술지원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업체는 디자인 피드텍으로 현장 컨설팅을 1개월에 4회 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수군 농업 지방공사 설립입니다. 사업개요로 대상은 장수한우 거점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차 주민공청회를 2013년 1월에 개최하였고 전라북도와 2차에 걸쳐서 협의를 5월 달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출자예정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6월에 실시하였고 거점 시설에 대한 기업 신용평가를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11월에 제정을 하고 법인등록 및 임원 공모 채용은 12월까지 설립 창립은 내년 1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장수 승마 체험 장 및 승마장 운영입니다. 현황으로 승마 체험 장은 노하리 284-14번지 관리인원은 3명, 마필사육두수는 19두입니다. 장수 승마장은 월곡리 665번지로 관리인원에 3명에 마필은 17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학생 및 일반인 승마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祉� 초등학교 7개교 109명에 승마체험을 10회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승마교실 및 망아지의 꿈 승마교실은 44명 대상으로 10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말사랑 운동 17명을 대상으로 10회 시행한 바 있고, 승마 체험 장 및 장수 승마장 운영 실적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용객은 6,286명 이용수입은 8,407만6천원을 수입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승마체험은 11월까지 시행을 하고 2014년도 승마장 운영계획을 12월까지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있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 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서정원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역농업 핵심리더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제11기 장수군 농업인대학 3과정 57회 169명에 5개 사업에 2,200만원의 사업비 1억2,9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서는 농업인 대학 운영은 58회 123명을 수료하겠습니다. 수료 율은 73%하였습니다. 수료식은 10월16일 날 마무리 하였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화 교육은 8회에 667명으로서 101%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역여성리더양성 및 식품가공교육은 23회 292명 88%를 완료하였고, 농산물 가공 창업학교 운영은 20회 50명으로서 80%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농업인 육성 교육은 19개회에 760명 79%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농산물 가공 창업학교 운영과 식품가공교육,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교육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농업경영회생사업입니다. 기금개요는 기금총액은 출연금 79억 원과, 이자수입 3억2,600만원으로서 현재 82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2억5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 2013년도 농업경영회생사업 대상자 선정은 1농가를 선정하였습니다. 융자금 회수추진은 회수계획은 저희가 36억1,600만원입니다만, 회수 액은 22억,1400만원61.2%를 회수하였고 회수잔액은 74농가에 14억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2013년도 성과분석에 경영실태조사를 2014년 1월～2월 중에 농업경영회생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폐지를 11월～12월 사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폐지 후 회생사업자 관리는 융자금 회수는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해결을 하고 사업장 관리는 농업경영회생사업 지침을 12월 중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회생사업 기금 연체자 납부독려는 11월과 12월에 채권추심명령 신청 후 계속 연체자에 대한 담보물건 압류 및 경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귀농. 귀촌 활성화센터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사업비는 3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귀농. 귀촌 활성화 센터 운영과 교육 및 귀농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귀농. 귀촌 지원센터 빈집, 농지정보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상담원 1인을 배치하여 귀농 인들에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인 임시거주용 귀농의 집 운영 5개소를 귀농 멘토링 교육을 한우, 사과, 오미자, 버섯, 쌈 채소 5개 분야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귀농 인턴은 11명이 되겠습니다. 귀농. 귀촌 유치 설명회 개최 및 귀농. 귀촌 박람회 지원을 5회를 하였고, 귀농. 귀촌자 교육을 2개 분야 16회를 하였습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은 호당 500만원씩 15호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장수읍 송천리 1816-1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 4년이 되겠고, 총 사업비 256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정주기반 조성이 133,155㎡이고 주택 76호 신축분양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농어촌 뉴타운 조성공사 완료는 10월2일 날 마무리 하였고, 사업 준공 및 사업비 정산을 11월15일까지 검사 팀 운영하여 마무리 하였습니다. 주택분양은 현재 54호인데 가계약까지 해서 60호 정도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0월 말 현재 23호가 입주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미분양주택 조기분양 및 입주를 12월 말까지는 65호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 시설물 관리 커뮤니티센터는 마을 자치위원회 인계전까지는 저희 기술센터에서 상주인원 2명이 관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민 유지지원센터를 커뮤니티센터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교육 및 관리는 입주자 소득창출 프로그램 운영은 순환농업단지와 첨단온실에서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순환농업단지 작목입식 40호 4작목에 대해서 오미자, 사과, 쌈 채소, 버섯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온실은 참여희망자 20～30호를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 귀촌사업과 연계 정착교육은 5회에 75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농기계 사업단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장은 장계하고 장수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인원은 정규직 4명과, 무기계약 6명에서 1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은 2,472회를 하였고 영농 시기별 농 작업 대행 추진은 342회 186ha를 하였습니다. 농기계 안전사용교육 및 마을단위 현장이용기술은 2,612명을 하였습니다. 장계공고와 농기계사업단 합동 산학협동 농기계 현장 순회수리 교육은 5일간에 걸쳐서 29회 마을 경운기 등 8종 204대에 대해서 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수만세 이동봉사의 날 농기계수리 봉사 등 14회를 지원하였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경운기 후미 등 부착은 100대를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은 183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농기계 임대 및 농작 업 대행 임대 및 농 작업 대행 농기계 정비 점검이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자원 연구실 운영입니다. 순환농업 연구실은 298㎡, 친환경 농자재 지원센터는 2개 동에 대해 391.5㎡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농가의뢰 토양분석 및 자체사업 토양검정 친환경 인증 분석 기타 비료시험 및 식물체 퇴. 액비 분석 친환경 농자재 보급 및 보급량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농가의뢰 토양분석 및 자체사업 토양검정 740점과 친환경 인증 분석 327점 기타 비료시험 및 식물체 퇴. 액비 분석, 시설재배농가 및 축산농가에 친환경유기농자재 및 광합성세균 연중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자재 보급계획은 10품목 45.5톤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7쪽입니다. 지역 특화품목 개발 시험연구과제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조사료 다수확 작부체계 확립 실증시험 연구와 잿빛 곰팡이 병 생물학적 제어 기술개발 연구 표고버섯톱밥배지 부산물을 활용한 TMR사료 개발 연구 사과 역병 방제기술 및 적엽제 효과 실증시험 연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조사료 2회 파종과 4회 수확 연중 ha당 8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체계 실증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잿빛 곰팡이 병 예방효과 규명을 위한 실증 시험을 저희 센터와 농가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사과 역병방제 선발 및 방제기술 실용화 연구를 저희 시험포하고 두산리에서 2ha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과 적과제 농도와 적과정도에 따른 노동력 절감효과 규명을 위한 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과약제로서는 에코황과 꽃떠리, 적앤비가 되겠습니다. 계남면 신전리에 1ha를 실시하였고 저희 센터에서도 같이 동시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표고버섯 톱밥배지 부산물 TMR사료 생산 공정 기술개발은 톱밥배지 TMR사료 제조 메뉴얼 완성을 하였고, 사료비 30%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표고 톱밥배지 부산물 TMR사료 한우사양 시험 추진과 조사료 다수확 안정생산 작부체계 설정 및 작부 체계별 경제성 비교분석, 만생종 사과의 역병 약제별 효과시험 및 종합방제기술 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및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장수사과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 확대와 장수사화 고품질 생산기술 지원, 장수사과 공동 집하장 시설지원, 장수사과 사이버 팜 10,000주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사과 과원조성지원 및 과수 품종갱신 지원 사업은 85농가에 42.47ha를 지원하였고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36농가에 24.42ha, FTA기금 과실생산 기반조성사업은 두산지구에 58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수 인공수분 기자재 지원 285농가에 399ha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꽃가루와 석송자를 이용한 인공수분으로 수정 율 및 정형과율 향상을 시키는데 있습니다. 최고품질 사과생산단지 육성은 장수읍하고 장계 2개지구에 2개소 50.7ha를 지원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현장 컨설팅 및 품질향상 자재 지원, 공동기자재,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장수사과 사이버 팜 운영은 거점농가 14농가와 저희 시험포에서 10,000주를 분양하였습니다. 통합홈페이지와 피분양자 관리를 소식지 발송을 연8회를 하였고 분양효과로서는 직접수익이 10억 원과 간접수익 4억5천에서 14억5천만 원의 분양효과를 올렸습니다. 9쪽입니다. 농업인 가공 창업활동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는 4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규모 가공창업활동지원과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농산물 가공 CEO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소규모 가공 창업활동지원은 연평리 구신과 도깨비 동굴김치, 절임배추와 2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은 농산물 농업인 가공창업학교 운영 25회 50명을 운영하였고 장수드림협동조합을 32명을 설립하였습니다. 제품생산 및 판매를 위한 유통판매업을 9월 중에 취득을 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CEO협의회는 31개 업체에 대해서 전주국제 발효식품엑스포 참가를 하였고 홍보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농업인 소규모 창업품질 지원 사업 도깨비동굴김치 HACCP인증 신청이 11월중에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은 제품생산, 판매는 사과주스 5톤, 오미자청 0.5톤, 사과잼 0.7톤, 사과칩 0.5톤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드림협동조합 조합원 교육을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미생물을 활용한 오미자 숙성 가공기술을 11월 중에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산균 효모 배양 숙성기간 단축, 오미자 청 품질기준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0쪽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세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실시할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시 전에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업무내용으로 봐서 오후까지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하시는 위원님께서도 주어진 20분 시간 내에 지키면서 기다리는 요인들이 지루함을 갖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뒤에서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우리 계장님들이 많이 무식 중에 말씀으로 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메모지를 통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영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따라 시간이 길기 때문에 1개과하고 조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소득과장님! 지금 실적보고 6쪽요 객토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10ha에 15,000톤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금년도 사업이지요?

예, 금년도 사업입니다.

지금 객토원이 확보됐습니까?

아직 신청 들어온데 없고 객토원 확보된 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동절기에...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우리가 토지를 개량해가지고 소득차원에서 이 사업을 쭉 하는데 2010년도부터 계속해서 객토 문제로 해가지고 객토사업이 지금 하는 둥 마는 둥 예산만 세원호고 실지적으로 노력이 없어요. 지금 맞지요?

작년도랑은 제작년도에 했습니다.

했는데 실적에 맞지를 않고 그래서 이 문제가 실지 우리 군에서 읍. 면 쪽으로 너 네가 알아서 해라 너 네가 객토확보해라. 이런 쪽인데 실질적으로 주무 과에서는 그 말만 던지고 나서 너무 소홀하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강조하고 하는 것이 산림과하고도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해서 뭔가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라고 해도 그 당시에 검토해 보겠오 라고 하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벌써 준비가 다 됐어야 돼요. 내일부터 추워진다고 하는데 물론 이 토지가 열어야지 객토사업이 들어갑니다마는 준비도 없이 객토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10ha에 15,000톤 하겠다. 하겠다. 이 보고서로 끝날 실정일 것 같으면 은 문제가 있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마련 못한데 대해서 앞으로 더 추진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지금 객토원 확보를 위해서 읍면에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읍면에는 객토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산림과 산지나 아니면 농경지 형질변경 쪽이지만 찾고 있습니다. 바로 겨울 동절기에 마무리 항상 보면 은 늦게 2월 되어서도 하고 겨울철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을 농가에서 상당히 많이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농가들은 실지 무엇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어차피 농업소득은 주무일 아닙니까? 아무튼 빠른 시간 내에 객토원 확보를 해가지고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충분하게 객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7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예산관계 때문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유기질 신청 방식이 변경됐어요?

예.

그랬지요. 지금 당초 마감시한도 앞당겨 졌어요. 원래 당초 내려올 때 11월1일에서.

12월1일까지.

11월1일에서 11월30일까지로 지금 했는데 당초 농협에다 신청하던 것을 읍. 면사무소에다 신청하게 되었어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또 이것을 농가가 직접 신청하게 그렇게 변경이 됐어요.

직접 신청해도 되고, 이장을 통해서.

알아요. 그 후에 엊그제 충남 예산에서 연찬회 할 적에 농림수산 식품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하도 말썽이 많으니까 12월22일까지 연기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려왔습니까? 공문.

공문 왔습니다. 12월15일까지.

공문 왔어요? 그런데 지금 마을에서 이것이 변경되고 나가지고 지금 실제 이장님들이 제대로 하는 마을도 있고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마을도 있어요. 방송 한 번 안한 마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농가에서 혼란에 빠졌어요. 이것을 읍, 면에다 빨리 더 재촉을 해가지고 지금 당초에 농가가 직접 자기 필지, 자기 수량, 키우는 작목까지 전부 기재해가지고 공무원 수준에 신청서가 만들어졌어요. 그것 인정하지요?

예.

그래서 농가에서 지금 어르신들 계시는데 제대로 신청 못해서 부랴부랴 불통이 떨어지니까 이장이 대신해도 된다. 농협직원이 대신해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꾸어 놓았다 이 얘기요. 이것을 하루빨리 더 이장회의나 얘기를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제대로 알려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예, 더 한번 챙길 깨요. 왜냐면은 11월18일자로 공문이 왔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것이 농가에 혜택이 많지 않습니까? 유기질 비료는 가령 포 당 1,400원이고 퇴비는 1등급에서 3등급 기준해가지고 700원에서 1,200원인데 우리 지자체에서 한 포 당 600원 정액 지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홍보는. 농가에서 혜택 받는 것은 홍보 많이 해가지고 손해 볼 것 하나도 없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15쪽, 농. 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인데 이것인 5년간 오미자 육성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금년도가 문제가 돼서 있었는데 금년 흉작으로 해가지고 꽃이 많이 펴가지고 결실이 적어져가지고 지금 kg당 18,000원까지 올라갔지요? 더 올라간 수도 있고.

농가에서는 그렇다고 하는데 결정은 13,000원인데 15,000원～16,000원까지 갔는데 일부에서는 18,000원까지 갔다고, 그것은 얘기로 들은 것인데,

그래 일선에서는 문경 오미자까지 반입이 됐다 이런 설까지 와가지고 장수 오미자에 타격을 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당초 우리 오미자 가공공장 운영할 때 당초 계획할 때 저희들이 추경에 10,000원 했던 것을 가격이 오를 것으로 해서 13,000원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해 줬어요. 그럴 것 같으면 은 우리 농업소득과에서 농. 식품 선도클러스터 사업 육성을 하기 때문에 가격 측면에서도 노력을 해줬어야 되는데 13,000원 우리가 해가지고 그 마진노선을 거기다 정해 나가지고 당초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 가격이 폭등하고 그럴 적에 우리 농업소득과 에서 거기에 대책을 노력 한 것이 뭐이 있습니까?

예, 그렇지요 저희들이 당초에 전라북도 오미자 협회에서는 15,000원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수 오미자 연합회 회의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13,000원으로 결정을 했는데 수량이 아무래도 줄고 하다보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이쪽 협회하고도 얘기를 하고 수차례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는 그 개인들의 가격은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 때 상황에서는 그런데 가격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은 올해도 조정은 했지요 저희가 13,000원으로 너무나 턱없이 올라가고 하면은 정말 힘들겠더라고요. 그런데 당초에 내준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그렇다 보니까 안냈어요. 5.4톤만 수매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가 왜 그런고 하니 단순하게 1년 농사만 짓다. 면은 5만원 아니라 10만원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농가 육성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가격 수준해가지고 평균치로 해가지고 쭉 이어줄 때, 결과적으로 농가소득이 더 이익이 된다. 그래서 가격이 폭등할 때는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거기에 농가들하고 단체들 작목반들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준에 맞고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당초 올해 조금 손해 보더라도 그것을 추구를 해 주는 것이 제대로 농가를 이끌어 주는 선도 사업이 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농가에서 그냥 판매를 하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우리는 지원으로 해주고 농가 육성으로만 끝나 버린다. 그 차원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올해같이 이렇게 흉작이 안 되고 더 풍년이 들어서 많은 수량이 이렇게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만일의 경우 똑같다는 상황이 있다 칠적에는 우리 농업소득과 에서 대처를 해 주셔야 된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오미자 가공 공장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보고서에도 5.4톤 매입했어요. 그런데 매입량이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양 보다는 적습니다.

그렇지요. 10톤 계획을 했어요.

그러면 이 수량으로 지금 더 살 때는 없지요?

예.

이 수량으로 오미자 가공공장을 여기 오미시양, 7942, 또 전통주 이런 것 다 만들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1년 동안 내년도에 오미자가 나올 때까지 이 양으로 공장을 충분히 가동할 수 있다고 판단되세요?

예. 작년도에 4,7톤을 매입을 해 놓은 것이 잇고요. 그 원액을 보관해 놓은 것이 있고, 금년도에 막상 출시를 해서 보니까 판매량이 많질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금년도 계획이 현재까지는 여기에는 5,800병이지만, 8,000병 가까이는 팔았어요. 정확히 8,000병이 나갔습니다만, 10,500병 정도를 생산량을 계획을 하고 오미시양, 7942 16,000병, 내년도에는 50,000병, 50,000병 100,000병 정도를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작년도에 재고량이 좀 있고 금년도에 5.4톤 매입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원물에서 오미자 원물은 부족한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판매가...

그런데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판매를 안 하면은 이것도 남아요.

판매가 관건이지요?

그러니까 당초계획은 판매까지 계획을 해가지고 10톤을 계획을 해가지고 열심히 뛰어서 할려고 그랬는데 10톤을 못하고 판매를 안 하고 지금 홍보도 어느 정도를 했는가 모르는데 일례로 옛날에 소주공장에서 처음처럼 만들고 그러면은 그 회사직원들이 홍보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식당에 술 먹는 사람들에 앞치마 형태로 두르고 제품 홍보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미자 7942는 상당히 그래도 나름대로 좋다는 반응들이 있어요. 저도 술 먹는 그런 입장에 있지만, 그럴 것 같으면 은 우리 관내 식당이라도 둘러다니면서 농업소득과 에서 홍보팀이라도 구성해가지고 저녁식사 시간이나 어느 모임이 있을 적에는 홍보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판매가 있지 그냥 포스터 하나 붙혀 놓고 나서 이것이 장수에서 나오는 먹던지 말던 지 판매하던지 말던 지 가만히 있어라 이래가지고는 성공하기가 힘들다.

그런데 외부적인 이번 발효 엑스포나 다른데도 마찬가지고 행정에서요 이번에 의원님들이 차량도 예산명령도 해주었습니다만, 1톤 탑 차도 와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 인력이 4명이예요. 당초에 공장장이 대표이사 되면서 대표이사, 그다음에 팀장 2명, 생산팀장, 마케팅 팀장, 여직원 하나 4명이서 우리 직원들이 또 협조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런 여건도 그렇게 아무튼 이쪽 홍보가 주가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지금 부터라도 연말연시 당장에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쪽에 오미자 공장 인원 4명에다 맡기지 말고 또 우리 농업소득과 직원한테 맡기지 말고 시간이 없고 일들 많아서 안 되지 안 습니까 특히 연말연시는 노려야 돼요. 그럴 때 예산이라도 세워서 홍보팀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을 사역을 해가지고 좀 가고 당초에 이것을 우려했었지만 처음에 이 공장을 설립하면서 얘기가 관내부터 소비를 시키고 그다음에 관외로 뻗치겠다. 그렇게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관내에서 어디를 가던 지모임이 있을 때 최하 그 모임에서 있다면 은 참이슬을 먹던 다른 하이트 를 먹던 간에 7942를 먹던지 왠 고하니 우리 과장님도 아실테지만, 사람의 취향에 따라가지고 하이트 안 나오면 은 술 안 먹는 친구도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느 친구는 참이슬만 찾는 친구도 있고 그러면 우리 7942를 홍보해서 7942가 안 나오면 은 여기는 우리 모임에서는 장수이니까 7942먹게 하자. 그 정도 까지 분위기를 가줘야 만이 오미자 공장이 성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말연시 맞아서 홍보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 주세요?

예.

또 검토하겠다. 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연말연시를 견양해가지고 실과도 부탁도 드렸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홍보요원화가 돼가지고 지금 많이 늘었어요. 전체 점포도 우리 관내도 31개소로 늘고 외부도 몇 군데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마케팅이 관건 이예요. 아직까지는 그런 노하우나 아무튼 열심히 공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하이트 에서 병뚜껑을 가지고 오면 은 우리 장학기금으로 만든다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1억 개 돌파해가지고 장학기금을 이렇게 도에다가 기증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7942도 뚜껑 병 많이 모아서 가져오는 업소에 인센티브를 주던지, 뭔가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은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 많이 지원하는데 어차피 이 가공공장이 잘 되면은 오미자 농가도 보호하면서 농가도 우리 인력창출도 되면서 여러 가지 유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뚜껑을 많이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 준다. 우리 문화체육관광사업소에서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수학여행 다녀올 때 1박하고 어느 정도 인센티브 하는 제도도 만들어 났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책을 해 주시면,

전체적인 것이 홍보계획에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서 노력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18쪽요. 덕유산 휴게소 하행선 시설 보수했다고 했는데 거기 보수한 것이 무엇을 보수 했습니까?

정면을 보면 은 좌측에 벽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벽을 전체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수할 적에 예산 세웠을 적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 사고가 몇 번 나가지고 계단 문제 얘기를 했지요?

예.

그 계단을 지금도 방치 해 두었지요?

계단은 아직 손을 못 봤지요. 왜냐면은 예산이 전체적으로 그것을 한다. 면은 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것 예산 몇 푼 안 들어요. 계단 이렇게 해가지고시멘트를 발라도 돼요. 그런데 문 열어나 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다치는데 계단 좀 하라고 해도 여태까지 안 하고 실지...

아니 그 부분을 내년 본예산에 올해 250만원 확보 돼가지고, 그것 판매장 외벽을 했는데 내년도에 예산 올려놓은 것이 된다면 은 그런 것 손을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농산물 판매장이 계속하던 열심히 하던 사업자가 바뀌어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계단 때문에 곤욕을 치뤘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시급하고 어떤 것이 선과 후가 있는데 선. 후를 안 따지고 내가 봐서 내 위주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계속 말썽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모든 사업장이 안전사고 예방이 첫째입니다.

벽이 떨어져 가지고 너덜너덜하니...

아무튼 계단을 빨리 해주세요. 문 열어 놓고 나서...

그 부분도요. 내년도 확보되면 은 바로 검토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미 매입 필지가 6필지 있지요?

5필지요.

5필 지 입니까?

토지수용 재결이 됐고요. 3필지는 해결이 됐고, 2필지만 법원에 공탁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기간이 2014년까지예요. 원래 당초에.

원래 내년까지지요.

내년까지요. 내년까지 완료되겠습니까?

도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까지는 여유를 가지고 내후년 2015년 정도 가을이나 여름이나 준공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년 1년에 전체 토목이나 건축까지 마무리 짓는다고는 힘들 것 가트고요.

이 사업물량이 작은 물량이 아니 예요. 이것이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한을 좀 충분히 해가지고 충분히 검토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됐으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님! 질의 받으셨으니까. 업무실적을 보면 은 우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우선 거기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이 소득과 소관여?

예, 저희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을 실시하는 이유 배경이 뭐여 목표라고 볼까 무엇 때문에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여?

그 지역 특화가 여기에 사업비가 또 보조가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각 시군에 특화품목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전략품목들을 지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특화로 지정이 되면 은 저희는 그래서 5가지 품목입니다. 토마토, 쌈 채소, 오미자, 한우, 사과까지 해서 5가지 전략품목이 되는데 그 특화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에 한해서 도에서 이 사업 승인이 내려와 가지고 그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 명칭이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우리가 신청해서 확정 받아가지고 시행한 사업이다.

도에서는 그것이지요. 시. 군별로 특화 말 그대로 특화를 하기 위해서 위 품목들을 자치단체별로 다 전략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시. 군에 육성할 수 있는 것을 일단 시군에서 일단 받아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 도에서 품목이 무작정 이렇게 많이 지정을 해 준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5개 품목이면 5개 품목 안으로 결정을 해 준입니다.

알겠고요. 어차피 질문으로 드리는 취지는 지역특화 품목을 육성하는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배경이 지역균형적인 어떤 소득사업을 어떤 고루 1～2개씩은 육성을 시켜서 결국은 균일한 농가소득을 배가 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다고 얘기할 수 있단 말여?

그렇지요.

그렇다 보면 은 우리 장수군에서도 읍. 면 별로 기능 있는 특화품목을 육성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합당한 재정적인 투자가 같이 이루 워져야 할 것이다. 이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장수군에서는 과연 지역특화 품목에 소요되는 예산이 우선 여기만 하더라도 89억요.

예.

그 사업비가 결국은 각 농가들한테 지원되거나 농가소득 향상에 말하자면은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재정적인 추세가 지역적으로 고루 안배되어야 만이 적정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장수군에서도 가령 3개 과장이 같이 계시고 총괄은 소장님이 계시지만, 지역별로 균열한 특화품목이 육성되는 노력이 기울려 달라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의 취지를 이해를 하겠는가요?

예, 맞습니다.

소장님! 뭔 얘기인지는 아시겠지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전체적으로..농업소득..재정집행이 가끔씩 제가 주문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재정집행이 지역적으로 고루 배분되도록 해야겠다. 농업소득과 관련 부서에서 적절한 소득품목을 지역별로 할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만이 같이 따라서 재정이 투자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고서 4페이지, 5.3프로젝트 사업 추진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봅니다만, 금후계획에 가서 보면 2013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결정은 11월중에 하겠다고 했단 말여.

예, 하반기 분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 특수성이 있겠지만 그 내용을 모르고 이 서류를 본다면 은 장수군은 소득사업을 부적절하니 추진하고 있다. 왜 금년도 예산 세워진 사업을 11월 달에 대상자 선정을 하고 보조결정을 한다고 하냐? 연말이 내일 모레이고 눈이 내리는 시절에. 누가 보더라도 예산집행계획이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단 말여, 어떻게 하반기 11월 중에 금년도 예산사업을 대상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금년도 상반기는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번에 올해는 작년하고 달리 지금 전체적인 추진 방법론에서 지역관리팀이 나가있고 거기에서 좌담회 전체적인 저희들이 명단이 마무리 되어가지고 단기적으로 중기, 장기적으로 이쪽에 농가들이 계획을 받다 보니까 금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하반기에 보조결정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는 것은 마무리 짓고 이것 동절기 공사하고 틀리고 오미자 이런 것들 비가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그 동안에 농가별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해서 여러 가지 부산을 떠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기왕에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늦게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면 은 각별하니 더 사업농가 지도나 보조금 집행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 자료를 보면 은 우리 5.3프로젝트 사업 본예산이 20억이잖아요. 어디 보니까 11억 얼마?

내년도는 요구를 14억을 해났는데.

아니 금년도 집행이 11억 얼마로 서류에 있던데. 예산이 20억인데 11억 밖에 사업비 집행계획 안 나왔더라고, 나중에 나오면 한 번 물어보고,

금년도에는 군비 20억입니다.

5.3프로젝트 참여농가 지원액이 추진실적 하단에 왜 11억4,200만 원여?

보조하고 해가지고요 보조+자담해서 그렇고 보조는 4억5천.

우리가 20억을 세워났는데 이렇게 5분지1밖에 안돼

일부분이 상반기 때 결정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그러면 아까하고 연결하지만 전체 사업비 20억 중 상반기에 4억5천 밖에 안하고 무력 15억 이상을 하반기에 결정한다는 소리 아녀?

하반기에,

그것 잘못된 것이단 말여,

15억은 지금 남아있지요.

이제껏 10월말까지 5억 원 사업대상자 확정하고 그중에 70%가 15억을 11월중에 사업대상자를 결정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개선을 해야 한다. 그 얘기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금년도에는 상황이 그래서 방법론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보시면,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한다고 매번 보고드릴 때마다 사실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사실을 농협에다 위탁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수농협에다.

사업주체가 농협이지요. 보조 사업으로.

그런데 여기다가 추진실적은 여러 가지 일정별로 해났는데, 우선 농협비료 공장 관련해가지고 지금 거의 완성해가지고 농협에서 비료 이름을 공모를 해서 확정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칭은 결정되었는가요?

명칭은 아직 결정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외부에서 우선적으로 의문이 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은 앞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장수만세와 경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은 현재 우리가 장수군 현재 80만포 정도 연간 비료가 공급되고 있지요?

예.

그 중에 장수만세가 20만포 정도.

30만포 보시면 되고 금년도 30만포.

그런데 지금 또 어차피 경축순환자원화 센터에서 완성은 퇴비공장에서도.

거기도 연간 30만포, 40만포.

30만포 생산이 되어야 적정한 기계가 운영이 되던지 가동이 될 것이다. 말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려 현재 80만포 공급된 중에 얼마입니까 30만포 면은 40%이상이 우리 관내에 추가 생산 공장이 들어선다는 얘기여.

지금 이쪽 농공단지 청정바이오 거기가 10만포가 못되어 자료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축협퇴비가 올해는 많이 줄여가지고 26,000포,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 봐야지요.

그것도 그것이지만 우선 막연하니 생산량 공급과정에서만도 우려가 되는데 그것보다도 깊이 있는 중요한 것은 지금 순환단지 퇴비생산 공장이나 우리 장수만세나 뭐입니까 원료를 축산농가에서 갔다가 해야 잖아요?

그렇지요. 축분은 그렇지요. 그쪽은 개분이 들어가요.

그 축분을 농가에서 수거 과정도 만만치 않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공장이 가동 되려면 은 원자재가 구입이 원만해야지, 원자재가 공급이 원만치 못하면 기계 자체를 돌릴 수 없으니까 생산 가동할 수가 없으니까

원물 공급은 문할 할 것 같아요.

문한하다고, 그것도 쉽지 않을거요. 그것도 어떤 수식계통을 갖춰가지고 할 것인지 이런 점도 미리 연구를 해서 기왕 말하자면은 농가 비료나 퇴비를 공급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것도 염두해 둬가지고 앞으로 눈 여겨 보면서 미리미리 대처해 나갈 것이다. 생각을 주문을 드립니다.

농협하고 아무튼 검토를 그 부분은 잘 하겠습니다

지금 장수만세도 활용하기도 좋은데 무게가 적어가지고 상당히 어떤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것도 경축순환 생산 공장에서 생산되는 비료화의 가격, 질의문제, 선의의 경쟁의 문제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예.

그다음에 쌀 직불금 관련해가지고 9페이지 보면, 어떻게 농가가 줄어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직불금 신청농가가 500농가나 늘었어요?2012년도 산 직불금은 3,747농가였는데 2013년도에는 현재 6월말까지 신청을 받아본 결과 3,737농가여요. 농가가 500농가가 늘어나?

직불금이 국비요?

국비건 지방비건 간에 떠나서 지금 농가들 수는 줄어든 것으로 일반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500농가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농가가 늘어난 것으로..그 요인이 있는가?

그 만큼 범위를 확대를 그 동안에 제재를 했던 것을..

기준을 완화시키는 것

그렇다고 봐야지요 제재했던 것을 그렇게 해서 농가들이 신청을 �탔� 했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17페이지, 산지유통센터 활성화 지금 혹시라도 자본금 4억5천을 장수, 장계농업, 사과조합에서 각각 1억5천씩 했다. 이말여?

그동안에는 장계, 장수농협 1억5천씩 해서 3억만 자본금 출자가 됐는데, 사과조합이 올해 참여를 했어요. 올해 연말에 정산이 되고, 그런 손익분기점을 따져봐야겠지만 흑자가 난다고 하면은 이쪽 3군데서 그것을 분배가 된다든가 어떤 조치가 되겠지요. 작년도에는 작년도를 열어 보면 은 3,200만원이 흑자가 난 것으로 결산이 됐어요. 금년도에는 더 지금 물량이 늘어나고 매출액이 늘어나니까 더 된다고 봐야겠지. 정산이 결산이 되어야 겠지요.

지금 2014년도에는 우리가 얼마나 출연을 할거요?

저희는 여기에 조합 공동법인회는 없어요. 군청은 이쪽 당초에 APC에 있다가 RF로 간 거기에는 2억이 지금 출자가 되어 있는 것이요. 군에서.. 조합공동법인은 말 그대로 사과조합이 참여해가지고 3군데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전혀 장수군에서 보조되는 것은 없다 이 말이지요.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은 내년도에도 이쪽 통합마케팅 쪽에서 2년간 지원이 5억, 5억씩 됐는데 4억씩 해가지고 보조를 내년도까지 아마 지원이 더 될 것으로 봐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또 요구를 해났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지?

3억5천정도 돼요. 내년도에도.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맞덜 않다. 말하자면은 조합 공동사업 법인을 육성해가지고 자본금을 우리 장수군에서는.. 빼고 상대기관에다가 출연토록 해가지고 사업 법인을 구성해서 대표이사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했으면, 거기에서 4개 지구 운영되도록 해야지,

통합마케팅 그 사업이요 공모로 해가지고 요구를 조합공동 법인으로 해서 그 사업을 확정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작년 올해도 지원이 끝났어야 맞아요. 그런데 도에서 보조를 더 해 준다는 얘기지, 내년까지 1년간..

알았어요. 감사자료 10페이지 보시면, 매번 논의된 사항이 농촌소득사업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실무자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을 압니다만, 체납유형에 가가지고 사망, 거소불명, 파산선고 그랬단 말여 고질체납 5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는데 사망자라든지 거소불명, 파산선고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정리를 할 거여?

지금 이 분들을 어떤 결손의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은 본인도 사망을 하고 보증인도 사망을 하고 전체가 사망이 됐다고 보면 은 의회에 승인을 요구를 해가지고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동안에 항상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계속 저희들이 받고 있고 하거든요 그러면 선량하게 납부를 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고 형편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받고 체납액이 3억 정도까지 줄었는데 나머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면서 지금 압류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은 채무자가 쉽게 얘기해서 융자받은 사람이 사망을 하거나 그 가족이나 상속권자가 채무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가? 규정에 당초.

어떻게 보면 은 지방 국세 법에 준용을 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맞지요. 왜냐면은 사망을 했다 하더라도 자손이나 상속자들한테요.

상속자들한테 해야 만이 채무도 대신 갚은 것이 생길텐데, 어떤 규정을 봐야겠고, 우선 사망자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채권을 끌고나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여,

그런데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채권확보는 원칙으로 한다면 은 보증인을 해서 받아야 하잖아요.

당연히 보증인은 채무자인 것이고,

그렇지요. 상속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보증인이 있구만,

보증인이 있어요.

보증인들한테 채무이행을 요구를 해야지,

일부는 자식이 그 부모 채무를 아들이 내는 경우 지금 상환하고 있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징수대책을 어떻게 제출 했는고 니, 체납자에 대해서는 2차 독촉장을 발송을 하고., 폐문, 이사 등으로 반송 자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을 하겠다. 24농가, 방문독려 63농가 이렇게 되는데 공시송달을 하는 이유는 뭐여?

독촉장이나 그 부분이 전달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지요.

공시송달은 뭐여? 결국은 체납체부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시송달 하는 것 아니겠어.

공시송달도 봐서는 그렇지요. 그 절차지요.

보통 우편물이다 독촉장 같은 것을 전달하고자 하나 본인이 소재가 불능해서 전달을 못할 때 법적으로 본인에게 전달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 아니겠어.

맞아요.

그 번거로운 절차를 하는 이유는 너한테 독촉장이라도 보낸 것과 다음에 어떤 강제징수를 재산에 대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것인데 그랬으면 사후절차를 이행을 하기 위해서...

그 절차를 안 해 놓으면 은 나중에 채권확보에서 그 기간이 소멸 그 시효가 있잖아요. 그런 것 저런 것넣어가지고.

연장을 하기 위해서 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은 금년에 징수한 총액이 560만 원인가요 2농가에.

금년도에 받은 금액이.

총 체납 농가는 87농가인데 그 중에서 2농가가 징수를 했구만,

예, 매월 돈이 할부로 해서 내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동차나 차량 기타 압류등을 해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찌됐던 간에 한해, 한해 갈수록 체납자들의 마음속에는 내고 싶은 의지가 더 없어질 것이다. 안 내도 되는 것으로 이해될 것이다. 해가 갈수록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렇게도 생각도 하지요. 왜냐면은 올해 된 것들이라 이것 복지농촌 같은 경우는 83년도 것인데,

어찌됐던 간에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이런 각종 융자금도 농가에 대한 융자금도 마찬가지고 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참 고민이다. 실무자들 더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서 어떤 융자금을 꼭 상환을 해야 한다는 의식을 그것부터 군민들에게 농가들에게 상기 시킬 필요가 있는가? 아니겠는가.

예, 그 부분은 많이 보조사업 같은 것을 지원 안하니까요.

지금 감사자료 10페이지, 총 융자금액하고 업무보고서 2페이지 융자금액하고 틀려, 금액이 참고로 더 살펴보라고,

그 뒤에 착오가 있는가 보고만 요.

26페이지, 공공비축미 RPC 수매량 관련해가지고 2012년도 2013년도 하고 RPC 자체매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장계농협은 2012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163%가 증가가 됐는데, 장수 농협은 20%가 감됐단 말여,

그렇지요.

작년에는 4,700톤을 했는데 금년에 3천 톤 왜 이렇게 자체 매입 물량이 줄어드는 것인가 장수농협은?

장수농협은 줄었는데 금년도에 파악을 해 보니까요 금년도에는 4,100톤으로 또 늘었어요.

그러면 자체 재정형편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보관량이나 전체적인 RPC하고...DSC그런 량도 있고요. 탱크에, 한해는 많고 한해는 줄을 수도 있고 재고량을 따지더라고요 금년도에는 4,100톤이고 장계농협은 작년수준만큼 3,700톤 했고요.

조합에다 한 번 물어보면 되겠고요. 그다음 35페이지 보시면 유기질 비료 공급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업체별 공급현황을 보면48만8천포에 대한 공급현황이 쭉 나왔단 말여 그런데 이중에서 유기질 비료 현황이 나오던 만 그러면 장수군 총 80만포 중에 유기질 비료가 48만8천포가 있는데 이 중에서 공급업체가 30개 이상 되는데 이것 전부 관외업체들이 들어오는 것인가?

36페이지 보면 은, 무진장 축협이 있어요. 두 번째 26,000포 청정바이오가 중간쯤 95,000 포 거기만 관내이고 나머지는 관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관내에 청청바이오하고 무진장 축협이 있는데..

그 만큼 관내 퇴비가 부족하지요, 관외에서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사용도 많이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80만포는 사용한 것 같아요.

이 자료가 우리들한테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보조금 때문에 우리한테 자료 파악이 가능한 것이지요?

예, 국비지원하고, 군비도 600원 정액 지원하고요.

이 돈이 아니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예.

우리한테 신청을 하기 때문에..

파악이 되지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니까.

그러면 자료를 낼 때, 어떻게 농가 공급확인서를 제출한가?

자료는 저희가 보조금 서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회사별로 받아요.

공급실적을 어떻게 농가들 날인을 받아가지고 낸가요?

농협에서 장수농협, 장계농협 저희이가 그쪽에서 받으니까

농협에서 이쪽 군 지부를 통해서요.

농협에서 농가들한테 다 확인해서.

농가가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는가요.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황금이고 관외 업체들도 전부 농협에다 줘가지고 농협에서 공급을 하고만, 농가상대는 농협에서..

보조금도 군지부로 저희들이 줘가지고 양쪽 농협으로 정산이 됩니다.

아니 의문이 가서 그래, 좀 확실히 알려고.. 농가들은 여기 하나를 넣는다고 보면 케이지 김제라고 했으면 이 비료가 생산되고 있는 정보를 어떻게 아는 것여?

본인들이 신청을 농협에다 나는 예를 들어서 그냥 무진장 축협 것을 쓰겠다. 아니면 아까 케이지를 쓰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지요. 그렇게 하면은 농협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올라와가지고 저희들이 그만큼 돈을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적으로 업체별로 수량이 나오지요.

농협에서도 유기질 비료 공급으로 인해서 업무량이 많겠네요?

그렇지요. 이것도 있고 “장수만세”까지도 다 농협에서.. “장수만세” 는 무궁화 신협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것까지 다 같이해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78페이지 보시면 농업경영인 지원 현황해가지고 이것도 매년 반복되는데 이것은 18명은 언제 거여?

금년도 것입니다.

금년도 것만.

금년도 것 추가로 해가지고 18명 2억까지 융자금 주는 대상자들이예요.

이농가 들이 금년에 2억 원씩 융자를 받았다. 이 말 이고만,

거기 2억을 받은 계획인데 또 안 된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0페이지 보시면, 각종 보조사업 추진현황 민간경상보조 사업 내력을 발취해 났는데,

예, 경상보조입니다.

경상보조로, 80페이지 중간에 보면 은 지역식품 선고클러스터 사업으로 추진한 것 중에 우수종자보급추진이 있고, 가공품생산업체 상품화 지원은 무엇인가?

지금 우수종자 보급은 전북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3년간 3억으로 전북대에서 우량종자입니다. 오미자 묘목 씨를 지금 10개 포장해서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량종자 롤을 생산해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하려고 3년 동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려 3년 지나면 은 우리 장수군 농가에다 공급을 하겠네?

예, 3년 지나고 나면은 좋은 묘목이 우량종자가 생산이 되면 은 그 묘목으로..

그 밑에 ? 공품 생산업체 상품화 지원은 어느 업체다가?

이 부분은 가공업체 생산 상품화는.

가공업체가 어디가 있냐고?

저희들이 오미자를 추진하는 그런 법인이나 작목반 그런 대상자가 있다고 보면 은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줄 그 사업입니다. 가공품 생산지원 사업으로..

이런 것들도 브랜드 생과박스 및 용기지원은 이런 것들은 경상보조로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본적 보조로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녀요.

이 부분은 공동브랜드 생과박스는 이 사업을 여기에 계획입니다만, 이 부분은 목을 변경해가지고 홍보비로 저희들이 바꿔 볼려고 해요.

홍보비는 경상보조로 가능하고, 이런 것들은..

이 사업들이 전부 오미자 사업단으로 저희가 경상보조로 주는 사업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사업들이..

사업단에다 주다 보니까 사업내용이 각각 여러 가지고 분류되니까 경상보조로 주는가 보는데 이렇게 상품생산이나 또 박스지원 같은 것들은 경상보조로 적절한지는 의문이단 말여,

보조 사업으로 주는 것이 박스사업이나 이런 것은 보조 사업으로 주고요.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농업소득과장님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후를 편하기 위해서 저도 계속 답변한 것 중에 연계해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때 계속하시는 것이 났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각 읍면에 5.3프로젝트 각 계장님들이 파견 상시근무를 하고 있지요?

계장님들이 고생이 됩니다만, 두 몫을 하는 것이지요. 그냥 나가서 지역관리팀에 역할을 해서 농가들 면담도 하고 좌담회도 하고 그리고 상담을 하니까 또 들어와서는 본연의 업무를 회의나 아니면 교육 그다음에 어떤 행사 같은 것이 있으면 들어와서 챙겨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것이지요 수고들을 많이 하신다. 파견 나서 근무하는 사람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몫을 해야 되고 안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공백을 메꿔야 되고 참 업무량 많고 수고를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5.3프로젝트 하고 관련에서 우리 여기 4쪽에 나와 있으니까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군에 농가 수는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전체 농가 수?

전체 농가 수는 6천 농가가 넘는 데요 여기에 5.3에 312개 작목반에 4,204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기타 농가는 일반농가로 표기한 것이지요, 1,890요?

여기는 5.3에 가입을 해가지고 4,204농가 중에 집중관리는 저희들이 5,000만원 소득 목표달성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농가이고 일반농가는 넘은 농가나 아예 노력농가, 고령농가들.

집중관리농가하고 일반농가 합쳐서 4,200농가다 이말 이고요. 좋습니다. 지금 1억 이상 소득농가가 상당히 있지요. 파악된 숫자는 얼마입니까?

지금 1억 이상 이번에도 12월 달에 전체적인 소득파악이 되겠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현재까지 대략적으로 저번에 표방하던 숫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좋습니다. 그것 몰라도 좋구요 우리 5.3프로젝트는 정확하게 5,000만원 소득..(청취불능)

원래 목표는 그렇지요.

지금 집중관리하고 있는 2,300농가가 모두 다 달성하고도 일반농가 중에서 700여 농가이상이 달성해야 이 목표를 달성한다던데,

여기는 5,0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고, 또 1억 이상도 이 속에 가 들어가 있는데..

물론입니다. 제가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은 5.3프로젝트가 아까 설명했던 것이 사실은 목표이거든요 이 목표를 꼭 달성해야 된다. 라는 강박관념이 너무 시달리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농가 수 대비 5,000만원 소득을 하면은 그 정도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강군이 될 것이고, 이렇게 노력하고 목표를 세워서 현재까지 한 것도 우리 도내에서 우리 농가 소득은 1위라고 말할 만큼 성적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5.3프로젝트 그 틀에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달리는데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꾸준히 가다 보면은 그 목표가 달성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지금 현재처럼 우리 도내에서 농가소득 최고의 강군이 되어가는 과정이니까 열심히는 하시되, 그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다음 우리 7쪽에는 앞서하신 위원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현재 80만포 유기질 비료 지원입니다. “장수만세”에서 27만포 공급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대 생산능력이 최대는 40만포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30여 만포로 향후 본다. 이 말지요.

금년에도 계획이 30만 포인데요. 30만 포는 목표 달성이 될 것 같아요.

청청바이오가 약 96,000포, 축협이 약 26,000포 합쳐서 약 120,000포정도 나머지는 외부업체들이 들어왔는데 외부업체들이 들어왔는데 외부 업체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어느 식당에서 가서 보니까 또 사용농가 작목반들하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판매홍보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경축순환자원화 센터가 완공된다면 거기에서 계획 생산량은 얼마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거기에서는 당초에 계획은 40만포 이상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그 정도 30만포 이렇게 생산된다 하더라도 연간 충분히 전체 80만포 계획을 보면 은 관내에서만 된다고 보면 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축순환자원화 센터까지 하면은 대충 보기로도 80만포 정도는 우리 관내 업체라도 충분한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업체가 와서 꾸준히 판매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상관없어요. 양질의 유기질 비료도 우리 농가들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은 어디에 어떤 것을 갔다 쓰거나 없기는 하는데 이미 우리 관내에서 거의 충당할 만큼 여기 80만포 외에도 자가 생산에서 자가 수요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축산 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이웃 축산농가에서 갔다가 발효시켜가지고 쓰기도 하고 최대는 100여만 포 이상 지금 매년 소비되고 있다고 보는데 아까 여기 국비내지 군비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한때 제가 외부업체까지 왜 군비를 지원하느냐 그런 질의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농가를 위한 것이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관내업체들이 품질이나 판매나 이런 것에 좀 더 실험을 기울여서 기왕이면 우리 관내업체 생산퇴비들이 공급되어야 순환이라는 목표에도 맞게 되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다음 16쪽하고 관련해서 오미자 가공공장 운영 지원 사업은 또 역시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원 사업이 예산표시는 없어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와서 외부행사장에 가서 화이트 병에 들었던 오미자 주에 수치스러움을 애기했고 그래서 꾸준히 해 와서 출시가 됐고 판매를 위한 홍보나 이렇게 해서 우리의 오미자 장수에 오미자를 홍보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본위원인 개인적인 입맛인지는 몰라도 7942이를 몇 번 먹어보니까 괜찮기는 해요. 그런데 그 빛깔이나 맛이 옛날 화이트 소주병에 있던 것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충분히 경쟁력 있고 하기는 합니다만, 거기에서 안주해 버리지 말고 품질개선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빛깔이 탁도 가 있고 약간 흐리다고 곱질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 개선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오미자 향취가 우리 옛날 화이트 페트병에 들었던 것 보다는 덜해요. 가격이나 여러 가지 원가나 계산해야 되겠지만 품질개선에도 노력을 더 해 달라.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예.

다음은 우리 감사자료 이것은 그냥 지적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요. 36쪽이나 37쪽이나 38쪽이나 자료를 만들 때, 금액이나 단위를 만들 때, 오른 쪽 정렬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사소한 것입니다만, 비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오른쪽 정렬로 해서 맞춰줘야지 크기가 한 눈에 척척 들어오는데 전부다 가운데 정렬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에 보면 은 우리 농산물 집하장이 94년도 95년도에 집중적으로 지어져 있고, 대체 로운 가동여부 여러 표기되어 있는데 표기는 여러 되어 있지만 하는 둥 마는 둥 하는데 있을 것이고 아예 “부”로 표시되는 데가 산서 2군데 장계 4군데가 있는데 이렇게 지원하고 지어진 시설을 앞으로 활용계획이나 대책을 수립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목반이 94년,5년도 지원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관리기간이나 아무래도 기간이 많이 되다보니까 그런 행정력이 미치는 것이 약하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해서 활용실태를 판단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후에 또 추가 질의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온저장고요 저번에 우리가 현장실태 조사 나가서 왔던 그런 규모급 아니더라도 개인 저온저장고를 지원하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그 실태를 보니까 5평 자리를 지을 때, 사업비는 1,250만원, 그 중에 40% 보조 500만원, 60% 자부담 750만원 자부담해야 되니까 그런데 보조를 받지 않고 개인이 지으면 은 800만원이면 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유가 뭐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업자도 한 번 만나봤고, 창고를 지은 분도 만나봤더니 거기에서 설계비, 측량비, 부가세 또는 지붕유무, 이런 것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생긴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위치에도 건폐율 이런 것 따져서 복잡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농가가 느끼는 체감효과가 전혀 없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어찌해야 될 것이냐 그것 품질이 차이가 있느냐 KS 제품을 안 쓰는 것 아니냐 업자 얘기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800만원이면 짓는다 이거요. 그러면 우리가 애써서 1,250만원 약 500만원 보조해 주는 효과가 증발되고 없는 것이거든요. 어디로 증발되어 버리는거요. 그렇다고 설계를 안 할 수 없고 측량을 안 할 수 없고, 부가세를 안 낼 수 없잖아요. 이 과정을 과장님이나 우리가 한번 연구해서 어떤 특례를 줘서 간소화 시킬 절차가 있다면 간소화 해버려 가지고 그래도 농가가 지원받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원은 했는데 자부담 750만원하고 지원효과가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 공중으로 증발해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연구를 해서 어떻게 이 절차 중에 생략을 한다거나 간소화 한다거나 해서 실질적으로 좀 지원효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5평 저장고는 평당 250만원씩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서는 단가를 도에서 내려오는 홍수출하나 다른 도 저장고 사업은 평당 300만원씩 계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 한번 1,250만원 총사업비로 5평을 할라 면은 전체적인 세부사업별로 따져봐야 되니까 그것을 따져가지고가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업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몰라도 보면 은 뭔가가 달라도 자재가 다른 던 그쪽에 여러 가지 굉장히 재료들이 많아요. 뭔가가 달라고 그런 게 실질적으로 보조 안 받고도 어떻게 보면 은 보조그냥 5평에서 500만원 안 갖고도 할 수 있는 농가들은 그렇게 한 농가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 단가를 또 줄어버리면 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부실 자체가 될 것 같으고 그래요.

본위원이 충분히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깊이 세부적으로 그 재료들이나 그것을 업자들하고 한 번 확인해가지고 그 단가 산출을 다시 또 확인 해 볼께요.

이유야 어떤 표면적으로 나타나기에는 그런 불만을 충분히 얘기할 만한 하다. 귀찮고 건폐율 따지고 측량 설계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났다. 이런 논리도 있는데..

보조 사업을 안 받을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안 받고 할라 고 하는 사람.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술지원과요 보고서 순서대로 한 번 3쪽에 보면 우리 귀농가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호당 500만원 보조입니까?

예, 보조입니다.

만약에 주택 수리를 않고 신규로 귀농. 귀촌에서 신규로 건물을 신축할 때는 융자만 해 주는 것이지요?

예, 융자 4,000만원.

형편이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 있을 수 있겠지만 집을 사서 수리를 하는데 는 500만원을 완전히 보조로 주는데 신축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돈이 더 많이 들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단순히 융자를 뿐 보조혜택이 없는 것은 조금 형편이 안 맞지 않느냐 제 말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혹시 공감한다. 면은 이런 대책을 한번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귀 농인들한테 4,000만원 구입할 때는 4,000만원 주고 저희가 수리비는 귀 농인들이 와서 거주했을 때, 간단하게 고쳐서 들어올 수 있는데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 융자 4,000만원은 완전히 자기 집 되어가지고 들어왔을 때,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4,000만원 융자지요?

예, 전액 융자입니다.

융자효과하고 보조 효과하고는 분명하게 다른데,

금액이 적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다 이것입니다. 핏지못해서 신축을 해야 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난 균형이 안 맞다. 형편이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 조금 더 연구하고 고려를 해 봐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은 현재 54호가 분양이 되었고 입주완료가 23호라는 얘기인가요?

현재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계약한 상태까지 한다면 은 60호 정도 되어 있고요. 지금 입주가 30호정도가 현재 되었습니다. 이것은 10월말 기준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금후 계획은 이전, 전전 계속 보면 은 언제까지 완료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네요. 어려움이 많으신 줄은 알겠는데,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2월말까지 65호이고 조기 분양 및 입주완료 했는데 무슨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해 놓은 것인지, 우선 목표로 설정을 해 놓은 것인지,

저희가 지금까지 공사하고 할 때 분양했을 때는 사람들이 반심반이라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귀농 인들이 지금 현재 뉴타운 입주자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들어오고 있을 자기들 자체가 그 옆에서 끌어들여옵니다. 그래서 분양이 올라가는 이유도 그런 측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 여기 관내 후계농업인에게 집중분양 65호를 제외한 나머지 10호는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현재 우리 수치가 54호가 분양됐다고 했잖아요 54호 중에 장수관내사람은 현재 번암 말길 정창복 씨 그 분도 어차피 귀 농인이신데 그 분 하나 외에는 장수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장수에서 장수 분들이 들어가야 거기에 구심점 역할도 해주고 할 부분인데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장수지역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 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5쪽에 농기계 사업단 운영에 대해서는 이 뿐은 우리 자료에도 32쪽에 보면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농기계 사업안 운영 현황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 자료 32쪽하고 우리 혹시 세입예산이 얼마 있었는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세입예산이 2억5,800만원.

2억5,800만 원요. 현재까지 세입예산대비 실적은 지금 농기계 임대나..(청취불능) 그래서 열심히 했고 세입대비는 예산이 초과 됐습니다만, 여기 잘 보면 인력현황, 신명은 정규직 4명, 무기 계약직 6명, 이분의 인건비는 별도로 치고, 바로 밑에 인건비 기간제 1명, 작업 대행 농기계운전7, 정비보조에서 약7,200만원 또 이렇게 쭉 하단부에 보면 은 농 작업 대행재료 비닐 �N 등 5,200만원, 또 유류대 등 5,000만원, 그다음에 고장부품 수리 및 구입 1억2,500만원 하면 전체 세출 대 세입이 비교된 것이 어떻게 비교될 것 같습니까? 세입 대 세출 약 얼마정도 절대 비교는 잘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또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농가혜택을 위해서 하고 적자가 당연하기는 하지만 운영도 조금 타이틀하게 해 봐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렇더라고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일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의 고정인부를 제외하고는 이 사람들은 봉급쟁이지만 다른 여타에 기간제 사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옥수수 작업이라든지 볏짚 곤포작업이라든지 이럴 때는 기간제 사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비가 온다. 든지 이런 일기가 나빠 가지고 그 사람들을 놀려도 일당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서 인건비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농기계가 구입이라든지 신기종을 구입할 때가 있어요. 저희가 폐기하고 그때는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매년 차이가 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신기종을 할 때는 조금 투입이 더 많이 되기도 하고 제가 이것을 굳이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고 좀 운영하는데 타이트하게 해야 된다.

지금 저희들도 의회서나 우리 수리기사 2명을 확보를 했잖아요. 수리기사 2명이 1년에 벌어 들이는 돈이 엄청납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들 2명이 직접 부속품만 사다가 자기들이 고칩니다. 지금 저희들 기계가 5년 이상 다돼가지고 바글바글한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수시로 대리점에 가서 구하다가 자기들이 고치하고 하는 것이 1억 이상은 벌어들이지 않냐 그런 공인만 가지고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됐나요?

채우시지요. 오전은.

한 2～3분만 농업소득과장님 아까 마쳤는데 미진한 것 생각나서 우리 금년도 축제를 잘 마쳐가지고 그야말로 전라북도 행사축제 추진위원회에서도 보도된 것을 보니까 8개 축제를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 포함되었던만, 그랬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축제와 관련해사지고 장수군 홈페이지,“장수군에 바란다” 에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 농업소득과 축제관련해서만 몇 가지 그 내용은 다 아실 것 아녀.

예, 다 확인했지요.

하나는 배를 사갔다가 하는 것하고, 다음에 또 안전시설이 미비하다는 내용, 그다음에 한우랑 사과랑 축제 특이 우리 이벤트로 하는 사과 따기 행사에서 불만들이 나온 것, 이런 것들은 대한 회신은 어떻게 처리결과를..

저희들이 필요하다. 면은 사과를 다시 보낸 준 분도 있고 배도 다시 보내줬어요. 배도 다시 보내주시고 직접 이렇게..

사후에 어떤 보상보다도 보상을 해서 해결하는 것 보다. 도 보상하는 과정에서 진심으로 마음 적으로 어떤 사과하는 그것이 그렇지 않으면 은 응어리가 풀어져 내년도에 다시 와보고 싶은 것이. 물품을 사가지고 변질내지는 물건이 불량해서 대신 추가로 보내줬다.

전화도 또 드리고,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물론 안 그렇겠지만, 그야말로 진실 된 사과표시가 필요하다.

예, 그렇지요.

모든 것이 그렇잖아 어떤 실수로 저질로 놓고 진실로 반성하고 진실로 사과를 했을 때,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혹시 큰 축제를 치루고 나서 지적되어 오거나 또 비판되어지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겸업하고 진실로 반성하고 사과하는 자세들이 필요하다. 싶어서 한번 주문을 드리고자 했었는데 빠져서 추가로 주문한 거요.

잘 챙길께요 서로 감정 없이 사실 마무리 짓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깥 날씨는 춥고 비도 오고.. 을시년 시련데 우리 내부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로 열기가 올랐습니다. 오전에 감사를 해 주신 우리 감사위원님들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 우리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오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감사에 세분이 하셨고 우리 최희숙 감사 위원님 준비 됐으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기술지원과를 조금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기술지원과도 연구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분양도 해야 되는데 또 융자금 회수도 해야 되고 업무에 질이 여러 가지 복잡해요. 수고하시고 있고, 우리 자료 28쪽에 보면 은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현황 및 회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이고, 무이자고요. 그렇다면 은 지금 뒷장에 보면 은 연체액으로 쭉 표시되어 있는데, 정말 연체냐? 정말 연체라는 것은 3년이 경과하고 4년차부터 균분이면은 5,000만원에 대해서 약 1년에 714만 원 정도 차곡차곡 내가야 되는데 2005년에 지원받는 사람 경우 3년이 지나면 2008년, 2009년부터 17년을 하면은 2016년까지 이렇게 해서 사실은 차곡차곡 회수해 나가는 사람은 연체자 아니지요?

그렇지요.

한 번을 빼먹었거나 그 이후로 못 내거나 하는 사람들이 연체자지요?

회수하고 연체하고 같이 거의..

잔여 금액까지 같이, 지금 여기에서 그 성질을 우리가 다 계산해 봐야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모두를 망라한 것이고 정확히 말하자면은 차곡차곡 갚은 나가는 사람은 연체자는 아니지요.

여기는 미회수이면은 당연히 연체가 붙기 때문에 연체자 명단이나 미회수 농가나.. 저희가 회수를 할 때, 갚으면 은 연체금부터 저희가 갚고 회수 하거든요. 그것 남는 것은 또 연체가 또 붙습니다.

한번 씩 밀려도 연체가 되어 버리네요. 어차피. 그런데 그 금액이 약 14억 정도에 이르고 여기에 눈에 띄는 것은 29쪽이나 30쪽에 보면 강원 춘천, 남원 구룡, 제주 애월, 경기 안산, 무주 서면 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주해 가서 그런 것이고 현재 주소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간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은 5천만 원 그대로 남아 있는 사람들 2004, 2005년에 가서 그 외지에 나가는 사람들은 특단의 대처를 더 세워야 될 것이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풍조가 이런 것 받고 그냥 대충 오물주물 머무르면 되는 것처럼 그런 사회 풍조를 없애야 되겠지요. 이제 농협으로 위탁하고 나서 그런 일이 없기는 하지만, 철저하게 추진해서 받아야 된다.

저희들이 이 회수를 저희가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강구를 했고, 아까 외지로 나가는 분들은 주소는 저희가 파악하게 되지만은 실질 가보면 없어요. 없고 다른 지역으로 가있고, 저희가 받을 내야 재산 추적해 봐도 차 한 대는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받기가 어렵고,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형사고발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시점이후에는 우리 폐지까지 돼잖아요. 이것은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소득과에 소득금고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키다리 병, 물 바구미, 흰 잎마름병이 있는데 금년도에 그랬습니다. 적기를 놓쳐가지고 공급되어가지고 약간의 혼선이 있었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그것이 아니라 금년에 육묘 장에 육모를 하는데 키다리 병이 유난히 많이 발생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종자공급소에 안했습니다. 그 이유가 종자공급소에서 안한 이유는 지금 농가들이 종자공급소에서 소독을 했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그냥 침종만 해가지고 묘상에다 파종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안 해서 공급을 했거든요.

소독을 했거나 안했거나 단가의 차이는 없었다고 그래요?

저희 지금 올해는 이도형 위원님이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지만 종자 소독기 온탕찜질 그것을 중소형 농기계로 해서 공급하는 방안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5쪽 표고버섯 균상 표준재배기술연구 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표고버섯이 저번에 단위면적 당 소득 율 이런 것 보니까 가장 높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좋은 아이템이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 까지 참 애쓰시고 수고하셨다고 발굴하는데 까지 그런데 제가 한 가지씩 여쭈워 볼께요. 우리 배지 생산능력은 연간최대 생산능력은 얼마입니까?

지금 하루 3,400봉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저희들이...

연간으로 하면.

연간으로 하면 저희가 131일 정도 돌릴 계획으로 하고 있거든요. 46만 봉 도를 지금.

46만 봉요. 공급시기가 문제예요. 46만 봉 연중계속해서 연중 생산했을 때 그렇지요. 그런데 공급시기가 상당히 문제예요. 신규로 시작한 사람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 표고도 연중 언제라도 판매를 하지만 적기가 있고 황금기가 있어요. 넣고 싶은 때 넣어야 되는데 사업자로 선정이 되고, 준비는 하고 그러는데 때를 놓쳐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최초에 계속 시작하던 단계하고 달라서 올해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희가 올 같은 경우 저희가 조금씩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이 농가들..우리는 농가를 입장에서 저희가 3개월 정도 갈 결을 시켜서 배양시켜서 내보는데, 농가들 장수군에 선도농가라고 하는 백진선 씨나 최영호 씨 이런 분들은 단가를 싸게 공급받기 위해서 종균접종을 한 달 정도나 된 것을 바로 가지고 오던지, 그러거든요. 그 가격단위가 지금 접종해서 바로 가지고 오면 은 한 800원에서 900원골 가져오고, 갈 결을 완전히 시켜가지고 오면 1,300원 정도 이렇게 공급을 받은 가 봐요. 그니까 농가들 입장에서는 싸게 갔다가 800원씩 갔다가 자기 집에서 배양을 시킵니다. 3개월 동안 갈결을 시켜서 생산을 하는데 저희 센터에서는 조금 시설을 장수군내 사람들 공급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 뜻은 3개월씩 갈결을 시켜서 농가들이나..

그 점에 대해서 농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순히 가격 때문만이 아니고 농가가 그런 정도의 능력은 갖고 있다. 접종내지 배양 거기까지는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적기에 대한 요구사항이 본 위원한테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것도 연구 고려를 해 봐야 주셔야 되고,

2014년도 공급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이 원할 때, 원하는 시기에 12월 달에 공급을 해달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차질 없이 그렇게 해 주시고, 상면개방하고 전면 개방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장단점은 우리가 얘기하면 시간만 많이 걸리고 서로 아니까 상면개방이 품질이 좋고 배지하나 갖고 있는 영향소가 충분히 결정되어 있어서 전면 개방해서 3～4일에 한꺼번에 따는 거나 상북 개방을 해서 7～8회 따는 거나 소출량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전면 개방을 하니까 한꺼번에 따야 하니까 노동력도 그렇고 품질도 저하되고 기형버섯도 나오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상북 개발을 하니까 품질은 그것 보다는 훨씬 좋아요. 그다음에 단계별로 소량씩 나오니까 더 작업하기도 좋고 일단은 얘기들이 있는데 문제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기술이 우리 관내에도 최영호 씨 같이 현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저번에 교육은 창원인가?

경북 청도요?

청도요 그런 것에 대한 불만도 있더라고요. 왜 우리 기술지원과 에서 이렇게 연구도 하고 그러니까 더위에 있으면 좋지만, 선령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관내에 그런 우수 실력을 가진 기술자가 있다. 면은 우리 공유할 수 있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과가 조금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어려우리라고 보고,

아니요. 어려울 것 없습니다. 저희들도 최영호 씨나 백진선 씨 영호는 첫째 톱밥표고를 처음에 우리가 구상했던 것은 최영호 씨하고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그것을 한번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구상을 해서 됐는데 영호가 모르겠어요. 뭔 때문에 저희들한테 거부를 하는 것인지,

막걸리를 안 먹어서 그런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백진선 씨를 저희가 해봤어요. 그런데 그 분은 자기의 기술이라든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아니다. 는 얘기입니다. 기술이라든가 자기표현에서 접목을 시켜줘야 하는데 그것 못하겠다. 자기들이 오면 은 얼마든지 가르쳐 주겠다. 번암 농가들도 영호나 종선 씨나 친분이 있잖아요. 가도 조금 시큰둥하니 거기를 안 찾아가는 그런 형편이다. 는 것만..

알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지나가서 우리 간단간단하게요. 그리고 안성에 어떤 톱밥배지를 하는 데는 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수를 위에서 하니까 위에 버섯 표면에 묻고 그래서 색깔이 검어진데요. 그래서 양액재배처럼 밑에서 스며 올라오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고요. 또 그럴 때는 양액에다가 성분이나 이런 것 조금해서 품질을 더 우수하게 하는 사례가 안성 쪽에도 귀농 한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인데 한 번 나중에 알아보시기로 하고 부산물 사용에서 TMR은 우리 축산과장님도 있고 그러는데 아까 사료비 절감은 약 30%를 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임상 급여는 아직 안 해 본 것이지요?

지금 임상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뱅크에서 하고,

절감도 중요하지만 품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해봐야 되고 임상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보존도 이렇게 체크만 해 드릴께요 그리고 가공창업활동이라든가 농촌여성 일손 갖기 등등해서 이런 사업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 비교적 번암에는 없었어요. 하교이장 이정재 님이 지금 고추장, 된장 이런 것 희망하는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정재 씨는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 시간절약을 위해서 수고 하셨고요 우리 축산과장님 본 위원이 2010년도 2011년도에 염소형질개량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드디어 내년도 하신다고, 염소농가들이 아주 희소식으로 반가한 것 같더라고요. 잘 하신 것 같고요. 우리 풀 사료 생산지원 사업에 종자보조 비율을 매년 10%씩 낮 추워 왔어요. 현재는 2013년도 몇%였습니까 보조 율이?

50%.

50%입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내리실 계획입니까?

예, 10%

언제까지 내리실 끝까지 내려버릴 것입니까?

아니요. 끝까지는 아니고요, 저도 40%정도에서 마무리 할 것입니다.

우리 5.3프로젝트나 각종 보조 사업에 최저 보조 율이 약40%거든요. 그래서 축산농가들 다 누구든지 많이 줄수록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많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불편이나 패단을 없애기 위해서 내리는 것은 잘했는데 끝까지 내닐 려나 하는.

40%는 유치할려고.

좋습니다. 보고서 5쪽에 보면 은 축산물 HACCP컨설팅 사업 추진실적 대상자 선정, 금후추진계획은 4개소인데 명시이월 1개소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사업이 늦어지고,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HACCP컨설팅 맞는 것이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기피를 하는 현상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회피하고 기피하고 그래서 필요 없으면 은 이 사업을 굳이 해야 될 필요, HACCP 좋은 것인데.

HACCP시설하고 컨설팅을 완료하고 이래서 그러면 혜택이 있는 것인가요. 출하때 가격을 더 받는다. 든가 HACCP만으로 특별히 차별화 되는가요?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판매에서 자기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혜택을 입는다고 생각하면은 서로 하려고 그 부분을 안 하는 사업, 없는 사업자들 선정하려고 애쓰는 것 보다 그런 혜택이 가는 쪽을 좀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빨리 추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9쪽에 보면, 국내산 톱밥하고 수입산 톱밥을 각각 왕겨까지 했는데 여기에서 톱밥 1루베는 몇 톤입니까? 아니 1톤이 몇 루베입니까? 같은 것 아니지요.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면은 여기도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국내산 톱밥은 루베로 표시가 되어 있고, 수입산 톱밥은 톤으로 표시가 되어있어요. 대비가 잘 돼요 이것 숫자로 우리가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통일을 시켜주시면 좋겠고, 장수한우 거점시설 운영 10쪽하고 11쪽 등등 했는데 세입예산 대비를 우리 유전자 뱅크를 해났어요. 유전자 뱅크는 세입예산 대비를 22%인데 세입예산 대비 부진하지요. 기타는 우리 세입예산 대비는 표기 안 되었는데 10쪽에 보면 은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을 같이 해났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지 아니겠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업무량이 많고 그래서 애를 쓰시는 것은 알겠지만, 이런 것들이 연말에 막 �i기 듯이 하면은 졸속으로 되거든요. 조금조금 여유 있게 그렇다고 11월 달에 말 타고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겠습니다만, 바람 쌩쌩 불어오는데 초등학생들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제때 제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준비되신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님! 지금 우리 쌀 목표가격이 아까.

17만3천원. 23만원을 목표를 하고 있지요. 농민회에서.

위원그것은 목표가격이고, 우리 정부 현재 확정가격은 현재 시행되는 가격이 17만3천원.

17만3천 얼마로?

인상안이..(청취불능).그런데 아까 농업소득과 것을 보니까 17만4천 얼마?

정확히 17만3,679원요?

17만3,679원이다고. 2012년도 생산? 나중에 확인하고.

예.

기술지원과 서소장님!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린 소장님한테.. 이어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센터가 지역특화품목개발을 하고 시험을 하고 연구를 하고 쭉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군이 산지가 76%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특성으로 활용한 산지를 이용한 다양한 소득 작물 발굴과 기술개발 보급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내 모 군에서는 산지에 대한 시험연구체계를 마련해가지고 지금 산지소득개발을 하고 있는데 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이것 산지나 임야이니까 산림과 소관이냐 혹시 그렇게 파악 하 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산림과 보다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업무 소관도 있고 업무자체도 그쪽으로 되어 있어요. 농림사업으로 되어가지고 연구개발인데 산지소득개발 시험포를 설치할 용이 는 있으십니까? 우리 사과시험포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것을 한고 하니 산지소득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표고도 우리가 성공사례 쪽으로 접어들고 있고, 그렇지만 또 우리가 참나무를 이용한 버섯재배도 훨씬 더 소득가치가 높잖아요. 거기에다가 옻나무나 꾸찌뽕, 산약삼, 더 나가서 기후 맞는 블루베리가 나온다든지 해가지고 지금 사과시험포 성공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지소득개발 시험포를 하나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이렇게 해 주면 지금 벌채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 으로대처 좀 해 주십사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지요?

그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민을 무궁무진한 정부지원도..행정 조직상 이원화 되어 있어가지고 금년까지만 농업소득과 중심으로 산림분야 소득사업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하고 협의가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우리 기술지원과 전문직 1명을 산림과 소득지원 담당부서에 파견해서 근무도 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도청은 산림과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올리면 거의 안 됩니다. 산림과를 걸쳐서 해라.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측면인데도 산림소득원 개발 사업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 시피 축산과 에서 하고 있는 계북 농소지구 조사료단지 개발 사업이 저희들이 10ha이상을 개발해야겠다고 개발행위허가를 냈더니 산림부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산림법이 허용하는 법인 내에서만 조사.. 그 주변은 임간 소득 작물 재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별도로 군비 투자가 되지 않고.

군에서 전체 소득 올리라는 것이 아니고, 시험연구해가지고 그 결과를 농가한테 보급을 하면임업인 들이 자체 투자도 하고 우리가 약간만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은 소득을 올리고 단지 우리가 사과시험포가 지금 성공사례로 해서 지금 관광객도 많이 유치하듯이 이 시험포를 산림인 교육장이나 또한 아닐 것 같으면 은 도시민 학생들 이렇게 대상으로 한 체험 장 및 그런 것으로 해도 충분히 효과가치는 있다.

그 부분은 군에서 지정은 순수 연구개발 쪽 치중하고 산림조합이 상당히 많은 면적을 조성해 났습니다. 오미자 농장을... 산림조합장님의 계획은 사과시험포하고 똑같은 모델로 사계절 농업용 체험관광하고 오미자 수확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할 계획이라서 우리 군도 거기에 발맞춰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래서 도 우리 집행부, 산림조합, 삼위일체를 하든지, 어쩌지, 산지가 많은데 거기에 소득은 우리 장수군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예요. 그래서 한번 연구 좀 하셔서 좋은 결과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소장님한테 감사하실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장님! 업무보고 3페이지, 귀농, 귀촌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설명됐잖아 우리 지금 관내 귀농 인이 총 규모가 우리가 관리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귀농 인들이.

연도별로 몇 년까지로 귀농 인으로 보냐 틀리는데 올 같은 경우.

적어도 정부에서 귀농. 귀촌사업을 기술센터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 이유에 몇 명이나, 실무자들 답변 못해요. 그래가지고 평균 연평대가 어떻게 돼요?

평균 연령대가 상당히 높은 편이예요. 60세 이상이 대부분이고 그 젊은 층 한 50대 후반 정도, 한다. 면은 한 30%,

평균 연령이 한 50대를 추월하지요?

추월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고니 귀농. 귀촌업무를 정부에서 특히 진흥청에서 농림부에서 이렇게 시책 적으로 이렇게 다양하니 추진한 것을 볼 때마다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이 과연 이 사업이 정부에서 주장하는 만큼 정부에서 홍보하는 만큼 우리 농촌에 활력에 농촌 미래의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규결이 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본위원은..(청취불능) 왜 그런고 하니 결국 농촌의 장래는 2～30년 뒤에 50년 뒤에 장래는 그야말로 후계 영농인 들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결국은 이 지역에 영농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뒷받침 되어주고 지속되지 않는다는 우리 농촌의 미래를 보장을 할 수 없잖아 그런데 정부에서는 큰 어떤 행정력을 기 울려서 귀농. 귀촌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옆에서 뒤돌아보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의 연령대가 보통 50대 후반내지 60대 접어들면서 그러는데 과연 그 분들이 20～30년 뒤에 이 지역에 활력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 그 점이 의심스럽단 말여, 지금 정부시책에 발맞춰서 귀농하신 분이다고 보면 적어도 우리들의 기대로는 그 사람들의 2세까지도 이 지역에서 앞으로 뿌리를 내려서 살 수 있기를 기대를 해야 될텐데, 그런 어떤 요인들을 주어지면서 그 시책이 추진되어야 하고 장래를 기대해야 될텐데 바삭하다 만다. 결국 그 사람이 이 지역에 와서 귀농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사는 생존의 기간 20～30년이면 종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업이 우리 농촌에 정부에서 주장하는 만큼 농촌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시책으로서 지속되어져야 하고 박수 받아야 되는가 하는 구심이다. 그래서 귀농. 귀촌사업이 본위원의 바램은 그야말로 다음세대까지 뿌리 내릴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를 하면서 추진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개인적인..(청취불능). 그다음에 4페이지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당초 우리 분양을 몇 동하기로 계획했었어요?

75호.

이 사업은 제목만 들어도 담당자들이 머리 아프게 애써온 지를 외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애썼다는 생각이 드는데, 75호에서 54호가,

아니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54호라고 되어 있잖아요. 10월말 기준으로 저희가 정리 해 놓은 것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현재 65호 정도는 가계약까지 된 상태입니다.

15호 정도가 미분양인데 그중에 10호는 앞으로 관내 농업인한테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어 당초에도 우리 의회에서 의견은 본 위원도 그렇지만 과연 75호를 굳이 귀농. 귀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분양할 고집할 필요가 있냐? 차라리 여기에 있는 토종 그야말로 이 지역에서 자기 아버지 뒤를 이어서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좋은 환경에 주택이나 여건을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도 검토할 만..단호하니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드리는 기억이 나는데, 누구한테 인가 이것이 불가피하니 아마 고유직책이라고는 못하겠지만 어차피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관내 농업인에게 문을 개방하겠다. 했는데 잘 검토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것 위원님이 조금 잘 모르셨어요. 저희들이 처음 당초에 계획자체가 25%정도는 지역민들 넣을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10호 이것은 우리 관내.(청취불능). 한다는 자체는,

아니 당초계획이 그랬다고 하면은 본 위원이 잘못 알았던 것이구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발언이 취소 하겠구만,

처음부터 저희가 25호 정도는 왜냐면은 저희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군민 사람이 들어가야 리더역할 거점역할 해 준다고 분명히 말씀을..

그렇지요. 당연하지. 적어도 100호에 가까운 새로운 취락이 형성이 됐는데 거기에서 어떤 지역하고 융화과정도 그렇고 동화의 과정도 그렇고 어떤 같이 섞어지는 우리가 있어야 하는데, 알겠고요. 그동안에 제가 잘못 알았구만, 그다음에 그러면은, (청취불능) 정부 채무는 어떻게 상환할 계획 여?

정부채무는 저희가 군수님 생각도 연말에 마무리 추경 때, 해가지고 전액 갚은 계획입니다.

우리 예산으로 일단 상환을 하고, 실행하겠다.

예. 그때 최소한도로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을 마무리를 지을라. 고 저희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책임 있는,

어차피 제가..

알겠고요. 그래서 어찌됐던 간에 이 사업도 모든 것 다 모든 사업이 계획했던 대로 100%성공할 수는 없는 것 아녀 하다보면, 어떤 진로변경도 필요한 것이고 예상보다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그 실패에 대한 분명한 수용이 있어야 돼,

예.

시인을 하고, 그것도 용기여, 자기 결점에 대한 어떤 시책에 대한 어떤 권한의 시책을 집행한 사람들이 자기 시책 추진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솔직하니 잘못됐던 것을 시인을 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만이 진실의 대책이 나올 것이다. 말씀을 드린 것 이예요. 그다음에 아무튼 간에 커뮤니티센터를 도시민 유치 지원센터나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은 그야말로 도시민 유치사업지원센터에 접근되는 인물들이 외지인들로 부터만 충원되어있는데 또 그쪽 뉴타운 쪽에다가 사무실조차 된다고 보면 은 그야말로 지도 관리라고 볼까 더 신경을 쓰셔야 겠네, 그야말로 우리 군정에 대해서 좀더 이해를 하고 어떤 친화적인 어떤 의사가 형성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셔야 겠구만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은 지역민들을 거기다 넣을려고 하는 이유가 있고,

그런게 좋은 생각이라,

왜냐면은 저희가 현재 60호 정도 된 중에서 장수군민은 제가 그랬잖아요. 번암에서 말 키우신 분 귀농하신 분인데 정창복 씨라고 그 분 하나이고 다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알았고 어찌됐던 우리 사업부서에서 본 위원과 어떤 같은 생각인 어떤 지역민들을 그 속에 침투라고 못하지만 거기에 같이 들어가도록 해서 어떤 인식의 전환이 있다고 보면 본 위원과 같다고 보면 은 더 답변 드릴 것이 없고, 그다음에 종결을 하고 그 질문은, 7페이지 보시면 아까 다른 위원도 질문하시던데 톱밥배지가 아까 다른 위원 질문 중에 답변이 연간 생산량을 146만 본 가능하다고,

내년 2014년 계획요.

상당한 것이네, 나는 TMR사료 생산 공동기술개발을 현지 시작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지 부산물 TMR사료 한우사양 시험을 계속해서 나가야겠다. 설명이 되어 있길래 그것 물량이 얼마나 되는가 비료생산에까지 이런 과정을 시행 하는 가 했더니 146만 본 이라 면 은 상당하네요.

800kg씩 싸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20kg자리 비료를 생산한다. 면은 몇 포 생산 물량요?

이것 비료가 아니고 사료 TMR,(청취불능)

사료를 한다고 보면 은 20kg 포대를 한다. 면은 몇 개 정도의 사료가 환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수집을 해가지고 농가들이 생산하거나 부산물을 다시 수집해서 어떤 일정한 집합을 해서 사료화 하는 시스템을 설치할 것 아녀 그러면 공장을 또 하나 만들어야지,

아닙니다. TMR공장에 저희가 공급하는,

현재 TMR공급을 주면은 가능하다.

예.

알았어요. 나는 또 다른 생산시설을 갖 추워야 할 계획이.. 그랬더니 TMR하고 연계한다고,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안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 고 하니 고품질 씨감자 생산 공급체계 구축 시범사업, 농축산물 품질 보급화 기술지원 사업, 친환경 유비,(청취불능) 생산시범사업, 지역맞춤형 시설(청취불능), 천마(청취불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진흥청에 시범사업 매뉴얼 이예요. 저희가 전국으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전국 시군에 빠개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채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제목인 것은 다 해서 그런다 이 말이지요.

지금 8ha.

8ha그중에서 수확하고 있는 면적이.

수확하고 면적이 2.5ha정도.

2.5ha를 일반농가가 경영한다고 보면 은 조 익은 얼마나 하는가요?

조 수익을 따진다. 면은,

사과 3천 평만 해도 1억 원 수입을 하네 흔히 그러고 6천 평을 하면은 2억5천만 원을 했네 이렇게 농가들이 흔히들 얘기한 것 금년 수확계절에도 들었는데,

저희 시험포는 그렇게,

1.5ha를 한다고 보면 은 일반농가가 경영한다고 보면 은 최소한 2억 원 이상은 조 수익을 올리겠구만,

장수읍이나 다른 여타지역하고 틀리지만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한다고 보면 은 1억5천정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생산수입, 기술지원과 소관 사과시험포 운영 과정 세입예산서를 보면 은 8,200만원이 세입예산이 잡혀있단 말여, 사이버 팜 운영으로 6천만 원, 사과묘목 분양으로 700만원, 사과 판매수입으로 1,500만 원 해가지고 8,2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쪽 세입예산을 더 잡아도 되겠는가? 아닌가? 쉽게 얘기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단 말여,

제가 말씀을 드릴께 요. 저희가 조성한 지가 15년이 됐습니다, 사과시험포가 전체 8ha 면적 중에서 품종비교 전시 포 빼고 7ha정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5ha이거든요. 2,5ha인데 15년 되다 보니까 품종갱신 다 들어갔잖아요. 알다시피 그다음에 저희가 한 품종 1ha구간이 망월이라는 품종을 저희가 중간 생종 계통을 추석이후에 나오는 것을 저희가 재배를 1필지 해났습니다. 거기는 거의 돈이 안 되는 상태이고 홍로에서 수확이 올라가고 후지에서 수입을 올라가서 사이버 팜 이 아니면 은 더 수확이 떨어지지 않냐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료 15페이지를 보면 은 2007년부터 금년도까지 생산량을 보면 은 오히려 계속 줄어들어 아까같이 수종갱신이 있었기 때문에..성과면적이 적다는 얘기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도 보면 은 금년도 수입액을 1억1,300만원으로 해 났어 작년도에는 9,300만원이고 작년도에는 거의 맞췄다고 하고 거기다 판매수입 1,500만원을 하면은 상당히 액수로는 얼마 안 되지만,비례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더 검토를 해 보시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생산액이 감소된 경우 오래된 15년 이상 된 것이고, 그다음에 사과시험포 총 예산액을 보면 은 4억1,200만원 여?

예.

그다음에 파프리트 사과 포장관련해가지고 파프리트 우리가 단지 육성을 쭉 해왔어요?

2개소.

앞으로도 파프리트 사업은 계속 한다는,

저희들은 계속 해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것은 국.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따다가 농가들한테 필요하다면 주는 것이.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했는데, 지금 연체액에 비해서 회수 액이 금년도에 몇 농가에 얼마를 했다고 아까?

아까 62% 저희가 업무보고서에 보면 은 업무 2쪽에 얼마를 회수했냐면 은 60농가에 22억,1,400만원 62.1%를 현재 회수를 했어요.

어찌됐던 간에 회수가 기간도래된 것이 134농가에 36억 원인가? 회수된 것이 74농가란 말여 그러면 거의 39%～40%가까지 미 회수된 것여.

그렇지요.

그것은 무엇인가 회수대책이 미진하던지, 농가들에 이 자금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 있던지, 앝 갚아도 될 것으로, 둘 중에 하나다고 본위원은 생각은 적어도 정상적으로 돈 빌려가지고 갚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40%가 정상적으로 안 내지고 있다. 상환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다. 앞으로 여러 가지 회수대책을 여기다 나열해 났지만, 걱정이 된다, 그야말로 본 위원도 반복되는 질문인가 모르겠지만, 특단의 대책을 또 요구할 수밖에 없다. 여기 채권 추심명령신청까지 하다고 했단 말여 이렇게까지 각오를 했다고 보면 은 추심을 할려면은 결국은 채무자에 재산을 어디선가 찾아내야 추심이 가능한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든지 추심명령을 한다고 보면 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 그것까지 세세하니 여기에서 질의를 안겠습니다만, 특단의 노력을 기왕에 각오한 짐에 어렵겠지만 일선기관에서 군민들에게 그야말로 또 연체를 했다고 보면 은 그만큼 재정여건이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객관적으로는, 그런 농가에다 어떤 추심명령을 강행하고 결국 가서는 경매내지 강제 징수를 한다는 것이 어렵겠지만, 강행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촉구를 드리고요. 31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료에다가 연체대상자 명단을 성명을 밝히지 안했는데, 그것은 어떤 신상보호 할 만한 어떤 법적증거가 있어서..

그 사람이.(청취불능)

아니 담당부서에 어떤 자유적인 판단에서 어떤 보호를 하기 위해서 명예를 대인권 차원에서 배려한 것인지, 어떤 법규상 신상을 보호해줘야 할 만한 우리 규제받는 조항이 있어서 그런 거여,

개인적인.(청취불능)

이런 것도 우리가 용기 있게 이름을 밝히고 나가야 할 아까같이 강제 체납처분,(청취불능). 각오가 되어 있다고 보면 은 명단도 공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별도의 명단을 저희가 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그런 어려운 일이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여 그럴라 면은 위증정도 밝힐 수 있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항의를 하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우리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가능하지 않냐 32페이지 보시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장수군내 2개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이용하는데 제일로 불편한 지역은 어디여?

산서지역이 제일 불편하지요.

거리가 있으니까.

예.

대부분 그런 지역에 대한 이용도 제고나 불편해소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현재 운영하는데 어떤 방침을 가지고 특별히 운영하는 방침들이 있는가요?

지금 저희들도 면장님이 그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저희들한테 읍면에다 많이 필요한 기계 같으면은 읍면사무소에다 놓으면 은 읍면사무소에서 대여를 해 주면 안 되겠냐 사실 농기계라는 것이 가서 쓰고 그러면은 책임이 없고 그러면은 관리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산서지역은.(청취불능) 산서지역 같은 것은 우선적으로 배달해서 최소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물론 관리청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겠지, 염려도 되고, 그야말로 미세한 것이고 그래서 자기것 같이 잘 관리하고 또 사용하고 나면은 잘 정비를 해서 다음에 사용이 되고 누가 그렇게 할 농가들이 만지 않다보니까 걱정이 되겠지만 어찌됐던 간에 불편한 지역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오직하면 임실군 지역에까지 빌려다가 쓰면서 사실 그런 농가 몇 농가 아니면서도 하기 좋은 말로 우리는 임실에 가서 빌려 쓰니 어쩌니 한단 말여 그런 소리가 어찌됐던 간에 우리는 답변해야 할 입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농가 수로 보더라도 특정지역이 (청취불능) 고소득 작목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농가소득이 (청취불능)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걸로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축산과장님!

예.

풀 사료 생산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매번 반복되는데 지금 2012년도 2014년도를 비교해 났는데 사업비 보면 은 2012년도 총 사업비는 13억2,500만원이고, 2012년도는 12억800만 원이다고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줄었어요?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증가가 된단 말여, 면적은 2012년도는 2,000ha였고, 2013년도 2,300ha여 그런데 왜 어떤 기준단가들이 변경됐나?

사업 량도 23,000이고 20,000으로 해가지고 좀 줄었고요.

아니 사업 량이 늘었지, 2012년이 2,000이고 2013년도가 2,300이고 그런데 총 사업비는.

지금 2013년도 것은 하계작물이 아직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옥수수나, 이번 11월 달에 집행 될 것입니다.

아까 종자공급관련해서 다시 한 번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 중에 2013년도 몇 %냐고 하니까?

60%.

60%라고 했단 말여 지금 예산서상에 보면 은 금년도 종자공급 예산을 보면 은 2012년도에는 2,000ha에 대해서 40% 보조를 했고,

아니 그 뒤에 군비 부분하고 국비 부분하고 따로 이렇게 구분이 서있기 때문에 토탈하면은.

그것 2개를 합쳐야 되는. 그래서 아까 답변에 40%까지는(청취불능)몰라 동료 위원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표시를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전부 100%자담을 시키는 것이 났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누차 얘기를 했지만 100%를 해야 한다는 것을 농가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발언을 한 이유는 종자가 많이 공급되다 보면 결국은 조사료 사업이 종자공급 1개 사업으로 종료가 되면 괜찮은데 조사료 생산사업 정부 지침에 의해서 종자에서부터 수확 작업비, 장려금, 1년에사업들이 연쇄적으로 면적이 의해서 기초단위가 뭐냐 종자공급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요 금년도 조사료 총 재배 면적이 몇 ha?

아까 1,600ha정도요.

아니지 하계 절 까지 하면 더 되지? 그런데 그 사업비 본 위원이 너무 발언을 한 지는 모르겠으나 거기 군에서 종자공급 80%만 재배가 됐어도 다행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20%이상이 재배면적이 과다하니 재배했을 때 파장된 정부 재정 지출은 얼마냐 수확제조비 나가야, 연간 수확제조비가 몇 십억 되지요?

37억.

17억?

수확상 37억 인데요.

좀 더 될 텐데.

37억요?

수확제조비 37억이 보조되어 있어요. 또 장려금이 있지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20%만큼은 부적절하니 집행될 소지가 있다. 그런 점에서 농가들한테 적어도 이제 농가들의 여건이 종자정도는 내 자부담을 구입해가지고 사업을 수행해야 될 시대가 됐다. 이런 점에서 종자 공급만은 자부담 율을 더 높여나가도 적절하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이런 의견이 있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라고 주문을 하는 거여?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 액비운반차량 1개소 지원 사업자가 어디인가?

양돈농가입니다.

양돈농가, 개별농가여?

예.

그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 한우인공 수정료 지원하는 사업에 총 예산은 4억1,500만원인데 당초예상 사업계획 두수가 13,853두란 말여. 그런데 실제는 5,195두로 실적이. 이 사업이 종료되었는가?

종료됐습니다. 올해는 이 사업은 안 합니다.

안 해 그러면 더 얘기할 것이 없고, 알았어요. 6페이지 보시면 넘어가고 그다음에 11페이지, ..조사료 재배한 것은 유전자뱅크에다 공급했다고 했지요?

예, 전부 유전자 뱅크.

그다음에 한우 육종기계화 조성사업 계획 있지요?

예.

거기 보면 은 우리가 현장 방문도 했었는데 사업량을 대폭 축소를 한다고 했어요. 6동을 짓기로 했다가 1동만 짓겠다. 그때 현장에서 그렇게 설명을 그때도 과장님 안계셨는데, 건물 신축계획을 대폭 축소를 할 수 밖에 없다. 그 입장을 설명을 하셨는데 맞는가요?

예.

그러면은 앞으로라도 보안을 주문을 하는 거요. 그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했지요?

예.

사후라도 이런 것이 지적되지 않도록 바로 보완을 하세요. 그다음에 몇 분까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축산환경 관련해가지고 가축분뇨처리 수분 조절제 지원농가 56농가인데 깔집용 수분조절제하고 틀린가봐 지원농가가?

여기는 4쪽에 있는 것은 돼지, 닭, 오리만 해당이 되고 저쪽에는 한우.

나는 소 키운 농가들이 이렇게 적은가 깔집용은 따로 있는 것이구만?

예.

기능이나 물어 볼라고 그랬더니 실효성이 없구만, 다음 마지막으로 8페이지 보시면 녹색성장 지역 협력단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여?

녹색성장 지역 협력 단 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들 4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20명인데 예산은 1.600만원인데.

일반 농가들 중에서 육성을 한다. 아니면 별도 어떤 사업단 같이 운영해가지고 우리 행정에 어떤 역할을 분담 받아서 하는 것인지, 싶어서 그것이 아녀?

예.

알았습니다. 어찌됐던 간에 짧은 시간에 깊이 있게 여러 가지를 질문할 수도 없도 지적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자리가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집행했던 수행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또 옆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 번씩 지적해 주고 짚어 주고 싶은 마음에 몇 가지 안 되게라도 질의를 하거나 주문을 했더라도 잘 깊이 있게 염두 해 주셨다가 여러분들 업무에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시30분에 시작을 해서 3시가 다됐습니다. 지금 휴식을 위해서 15시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수 소득과장님!

예, 작년도 12년도 운영 실적이 전체 수입은 매출액하고 매출액이 179억6,800만원이고요. 영업에 수익이 1억4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187,200만원이고 지출이 매출원가가 169억9,300만원이고, 판매 및 관리비가 9억9,100만원이고 영업에 비용이 5,600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매출손익은 3,200만원이 흑자가 난 것으로 결산이 됐어요. 총회 때도 그렇게 되어 있고 결산자체를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연말이 지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매출손익을 따져보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전체 매출액이나 물량도 현재까지도 8,000톤 가까이 되고 지금도 벌써 180억이 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은 작년 보다는 전체적으로 손익 수익이 더 날 것으로 예측입니다만, 그렇게 봅니다.

본 위원이 시각적으로 보는 것은 단순 정산결과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거기에 관련해서 감과 심각이라든가 또 대손 손실이라든가 관리유지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틀에서 정산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은 단순 매입해가지고 판매하고 또 인건비 등등 이런 정산서가 되기 때문에 흑자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이 든다고요. 그것이 더 이상 답변을 안 듣고 다만, 그래서 개선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고 봐요 첫째는 그 분들이 사과판매를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그 기관에서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3계에 조합하고 단체하고 지금 각자 출연금을 각자 1억5천씩 냈다고 했지요?

예.

4억5천인데 첫째는 우리 군에서 같이 출연을 안 했다고 하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참여가 되어가지고 같이 그 기획도 하고 예산도 세우고 또 정산도 하는 그런 참여 가 된다고 보면 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군은 군민전체, 지역전체 한테 공공성 공익성이 함께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보는데 단순 사과조합 같은데 가 참여를 한다면 은 그 조합원들에 한 해서만 공공성을 가지면 된다는 얘기지요 공익성하고 같이, 그런 농협도 마찬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공공성, 공익성이 첫째 있어야 되고, 또 정산이 철저하니 감과 삼각이라든가 전체가 다 그쪽에 포함된 가운데서 흑. 적자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드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개선시킬 용이 가 있으신가요?

당초에는 APC출범이 제3센터로 해서 주식회사 농업회사 법인으로 그렇게 출범이 됐어요. 그때는 당연히 군에서 출자도 하고 군에서 주도를 가지고 전체 공공성, 공익성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지금에 어떻게 보면 은 운영개념이 주최가 조합 통합마케팅이 조직이 되어서 조합 공동 법인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별도의 조합공동법인 설립이 되어가지고 농협에 위주로 해서 운영이 된 것인데 여기에 사과조합이나 다른 앞으로 토마토 법인도 좋고 다른데도 참여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지금 운영주최나 운영형태 지금 형태 조합공동 인에 형태 참여해가지고 그것을 하기는 조금 더 아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제가 생각에는 자체적인 조합공동 법인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서 가야지 맞을 것 같으므로 저희들이 오미자 공장을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이쪽에는 저희들이 출자액이 2억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군에서 주도를 해서 가는 그런 주식회사 R&;F쪽에는 아마 그쪽을 오히려 더 아마 저희들이 공공성, 공익성을 따져서 그렇게 해서 더 운영을 확실하게 하고 아침에도 얘기했던 오미자 관련해가지고 이쪽에 APC하고는 또 다른 그런 주최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위원님 말씀했던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 번 더 과연 조합공동 법인에 지금에 운영의 형태에 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확인해 보고요.

본위원인 생각할 때는 그 분들의 핵심중점은 조합은 사과를 판매한다고 해도 조합 위주에 그런 쪽으로 가고 APC는 어떻게 부대적인 들러리 적인 그런 측면에서 APC가 운영이 된다면 은 어디까지 APC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것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염려가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오래전에 우리 의회에서 성주 참외 공판장을 가봤어요. 거기를 가봤더니 어떤 방법으로 하는고 하니 전체 조합도 거기에서 경매가 되어서 그 경매가격에 매입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APC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법만 갈 수 있다면 은 참 잘된 것 라고 그렇게 봐지는데, 현실적으로 이 홍로는 단기간에 엄청나게 출하가 되어가지고 그 선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고충을 항상 얘기를 하던데 그 또한 방법이 선별은 전체적으로 선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춘데 서 해가지고 전체가 APC에서 사과를 거기에서 경매를 한다면 은 조합뿐 아니고 전국에 백화점이라든가 사과판매 하는데 를 다 우리 APC로 몰려들게 해서 거기에서 경매를 해가지고 판매가 되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과제 라고 봐져요. 그렇지 않아요.

경매 산지경매장은 그 전에도 APC 초창기 때도 나름대로 농협중앙회, 농림부 쪽이랑 아니면 이쪽에 유통공사 많이 알아봤습니다만, 산지 이 물량가지고 경매 량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쪽으로 결론이 나가지고 앞으로 정말 많은 물량과 이쪽에 주도 역할을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엄청 아니면 광역단지에 이런 사과나 이런 물량이 많이 온다고 보면 은 그런 것도 검토가 되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은.

그렇게 해서 같이 연구를 해 봅시다.

시간을 두고 검토를.

박현식 축산과장님!

예.

지금 현재 이마트에 장수한우 소가 납품이 안되지요?

이마트는 납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계속 1주일에 한 8마리 정도는 납품이 됐었지요?

롯데마트요? 이마트요?

이마트.

예.

그런데 그때 질의 적 표시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장수한우 브랜드를 우리 군하고 한우 사업단하고 축협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장수한우 브랜드를 만들었단 말여요. 그런데 우리 군이나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우 사업단을 그 브랜드를 가질 수가 없다고 하는 자격 유무에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축협이 무진장 축협으로 통합으로 되면서 그쪽으로 갔단 말여요. 그런데 그 이유로 일어난 것이 계속 축협을 통해가지고 이마트에 계속 납품을 했을 때, 우리가 전국 최고 가격에 5%내지 또 그것은 변동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농가들한테 특별한 보너스 가격 장수브랜드 값을 갔다가 그 분들이 이득을 보겠금 만들어 줬단 말여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장수한우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무진장 축협에서 목숨 “수”자를 써가지고 브랜드를 냈단 말여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으로 현재 납품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안 세워져요?

거기에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저희들이 이것이거든요. 지난해 6월28일 저희들이 롯데마트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얘기하고,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행정에서 마땅히 대책은 없고요. 저희들 유통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판매행사를 하는 일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축협하고 경쟁에서.

그런데 우리 장수 입장에서는 장수 한우 브랜드로 해가지고 거기에 브랜드 값을 5%내지 7%, 8% 이렇게 받았단 말여요 그렇게 해서 우리 장수 한우농가들이 그만큼 거기 관련 최고가격에 5%를 더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무진장 축협에서 차단을 시키고 이제 진안에서나 무주에서 생산되는 소까지 판매를 한단 말여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농가들은 지금 현재 그 손해에 대한 책임배상 문제를 위임을 했잖아요.

예, 위임했어요.

농가들은 여기까지 지금 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짚을라고? 그러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거기에 관련해서 아무 대책을 안 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은 브랜드를 갔다가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그 브랜드로 해가지고 유통을 갔다가 최고에 그런 값을 나가겠음 해가지고 만들었던 것을 지금 뺏겼어요 우리 군에서는 그런데 이것 무방비로 가만히 대처 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사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련지 답변해 주세요?

예, 지금 행정사무감사 13쪽에 보니까 한우 플라자 공금내역이라고 해가지고 160두를 냈다고 이렇게 제출을 했고, 또 우리 오재만 위원장님께서 추가로 이렇게 장수지역 농축산물 이용 판매현황 해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제가 이것을 어제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770두라고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이유를 분석을 해 보니까 2011년도부터 3년 동안에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인센티브로 간 총 금액이 약2억7천만 원 정도가 농가들한테 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금방 김홍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센티브 고급육이 나왔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그 가격보다도 더 높게 받았던 것을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마트에 우리가 납품할 때는 이런 인센티브까지 받았는데 축협에서 장수한우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 바람에 이 분야가 농가들한테 피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금액이 피해가 가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저희들도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가들한테 지탄도 많이 받고 행정에서 뭐하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도 주시만 하고 있었지 이것이 법적으로 검토를 하거나 이런 것은 솔직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응방안이 있다면 은 좀 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판촉을 더 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이것이 뭐냐면 은 우리가 롯데하고도 그런 계약을 했습니다. 2+이상이 나오면 은 고급육 출하 장려금이라고 해서 두당 15만원씩을 더 주고요. 또 인센티브라고 해가지고 그 가격에 3%를 농가들한테 더 줍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우리 장수한우라는 브랜드를 지키고 있는 자존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용인 흥덕 에서 장수 농. 특산물 판매행사를 지난 달에.

가만히 있어 봐요. 그것은 본위원이 물을 때, 답변을 하시고, 그런데 참 이것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왜냐면은 장수 한우 브랜드를 우리 장수군에 소속되어 있을 때, 축협에서 관리를 하다가 무진장 축협으로 통합되면서 그 브랜드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것은 장수한우 브랜드로 해서 장수 소만 우리가 만들어 내는 브랜드이니까 계속 납품을 해가지고 그런 상황을 이어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조합장 입장에서 무진장 축협 조합장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 사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해만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목숨 “수” 자로 바꿔가지고 무진장 소로 해가지고 지금 잘 거래되고 있는 이마트 그 장수 한우 납품이 딱 끊겼다고 본다고 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요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장수한우 사업을 위해서라도 이것이 참 어떻게, 그래 법적인 대응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창규 한우 플라자 그 사장하고 관련해서 그 부분도 선창규 사장이 원래 이마트 입점 저기를 갔다가 만들어가지고 축협한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 아닌가요?

예.

그런데 그것도 전혀 무시를 하고 지금 무진장 축협 소로 해가지고 납품이 된다고 하는 것은 왜 또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고 하니 전국적으로 본 위원도 서울가가지고 좀 파악을 해 보니까 이마트 제품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판매하는 제품은 삼성이나 롯데나 이런 엘지나 이런 등등 메이커 브랜드 값이 있듯이 무조건 볼 것 없이 최고의 상품으로 인정을 하고 소비자들이 사간답니다. 그래서 이마트에 납품하는 한다. 하는 제품 같으면 은 판매처에서 어디고 보증수표라고 하고 인증을 하고 판매망이 보장이 된답니다. 그런 정도 아주 어려운 납품하기가 어려운 그 과정에 우리가 장수한우로 해가지고 이마트에 앞으로 납품한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 랍니다. 상상도 못한데요. 그런 것을 지금 뺏겨가지고 있어요.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스러워요.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말여요. 지금 롯데마트, 롯데슈퍼한테 하고 지난번에 우리 장수군하고 업무협약 애모의 체결했지요?

예.

그때 업무 체결할 때, 그때 업무체결하면서 거기에 상당히 여러 가지 조건을 그쪽에서도 주고 또 우리도 이렇게 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한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천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저희 쪽은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청취불능) 롯데슈퍼한테도 전국에 500개 이상 슈퍼가 있답니다. 거기에 납품을 한 다면은 굉장히 큰 많은 한우를 갔다가 우리가 유통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량을요.

현재까지 601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7～8두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장수한우 브랜드라고 하는 그 값을 보장받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거기에서도 2+ 나올 경우에는 지육가격 3%를 더 얹어서 농가들한테 환원이 되고 있습니다.

1+는 2%지요?

3%,2%,1% 그렇습니다.

1%,2%,3% 그렇지요?

예.

그러면 3%를 더 우리가 평균가격에 전국 소 가격에 2+가 나올 때는 3%를 더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즉 다시 바꿔서 말하면, 600만원이 나온다면 은 18만원을 더 받는다는 얘기고, 그리고 장려금도 더 받습니까?

예, 장려금도 받습니다, 고급육 출하 장려금이라고 해서 두당 2+ 15만원, 1+5만원.

그런 것도 상당히 그렇게 해서 납품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아주 하늘에 별 따기지요.

하늘에 별 따기인데, 그것을 돌파를 해 냈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그쪽에서 약속한 것은 우리가 다 받아내면서 지금 정작 해줘야 될 거기에 다가 간판이라든가 또 앞치마라든가 등등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애모의 체결이 됐잖아요?

예.

뭐 뭐 안됐습니까?

지금 저희 롯데마트가 장수한우가 납품이 되면 일단은 기흥에 있는 롯데물류센터에서 육가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국 어느 마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강남점만 갑니다. 그 강남점이 롯데마트에서는 제일 상권이 좋고 고객수준이 높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는데 명절 때 되면 은 장수한우를 판촉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판촉이라 하면은 거기에 도우미들도 있어야 되고 어깨띠를 두르고 또 판촉물로 나눠주고 이런 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상 도저히 안 되게 있어가지고 계속 오래까지는 미루어 왔는데 더 이상은 납품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도저히 지탱한 여력이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조금은 관철을 해야 할까 합니다.

우리 박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장수한우가 전국에서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해가지고 순위가 몇 위정도 돼요?

저희가 전에는 대한민국 네 손가락 안에까지 제가 축산계장 처음 할 때,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우리가 대상을 먹고 할 때는 4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마 12위 나 20위 사이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브랜드 갑으로 해서 인정받는 것은 12위 밖에 고 실질적으로 내용면에서 평가는 전국 5위 권 으로 그렇게 그 정도 한우 육질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는다고 그렇게 본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내용하고 그 브랜드하고 인증 해주는 것 하고 틀리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 우리가 홍보 및 마케팅 부족해서 나온 것이래요. 그런데 홍보 및 마케팅에 있어서 너무나 우리가 후발주자인 횡성하고 지금 음성하고 이런데 한우가 후발주자인데 평창이나 이런데 보다 굉장히 순위에 밀려있답니다. 후발주자들이데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마케팅 홍보비를 엄청나게 많이 하신답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슈퍼 같은데 앞치마라든가 쟁반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 홍수처럼 해 준데요. 지리산 한우도 그렇게 음성 한우도 그렇고 어디 전국적으로 봐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전혀 대비를 못한데요. 그래가지고 자꾸 밀려가지고 한 계가 어디까지 밀릴 란가 지금 가상이 안 된답니다. 그런 정도일이라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를 어떻든지 극복해서 슬기롭게 우리가 대처를 해가지고 자꾸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가야지 이렇게 한우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근력을 모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홍보 마케팅이 부족해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안 나간다. 면은 이것은 책임져야 돼요. 행정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 올랐어요?

예, 지금 요구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은 의회에 넘어올 텐데 관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솔직히 얘기합시다. 안심 한우라고 해서 장계농협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지요?

장계에서 1년에 1,600두 정도가 안심한우로 둔갑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가 나와도 거기는 보너스가 100밖에 못 받잖아요. 평균가격이 100만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2+가 나왔 을때는 3%, 그다음에 또 장려금 15만원 이것 받잖아요?

예, 받습니다.

그러면 농가들이 어디만큼 보호를 우리가 장수한우 브랜드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한우가 계속 버티려면 정말 민감하게 그런 부분에 대처를 해야 다, 그리고 이제 장계농협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여기 한우 플라자 하고 메칭을 해가지고 좀 더 농가들한테 더 보너스가 지급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여기까지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더군다나 우리 농가들 면면을 보면, 한운 사육하는 농가들이 그래도 지역에 안정적인 재정적으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이 무너진다. 면은 어는 한계까지 장수군이 파괴 및 파산 같은 것이 올 수 있는 가 하는데서 심각합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한우 플라자한테 판매를 하면은 최고가격에 5%를 더 주지요?

롯데마트는 3%지만 한우 플라자는 4%입니다.

아니 4%.

예.

4% 준다고 하는데 이 차이가 어디에서 많이 나는고 하니 장수한우 플라자에서는 최고가격에 4%를 주는데, 롯데슈퍼한테 판매했을 때는 평균 최고가격에 아까 얘기한데로 2+는 3%단 말입니다. 그 차이가 가격으로 따지면 엄청난 차이예요.그렇기 때문에 장수 플라자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장사하는 그러한 면민만 볼 것이 아니고 실질 어디만큼 한우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브랜드 값을 만들어 냈고 또 원래 목적이 거기에다가 플라자를 만들어가지고 거점화를 시켜가지고 전국망에 유통을 시킬 수 있는 거점화를 시키는 것도 하나의 임무였단 말여요. 그런데 그 사업이 롯데슈퍼나 여러 군데 지금 현재 입점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성과를 올리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한우가 더 이상 물러나면 은 지역에 미치는 역량이 너무나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것 있으면 더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제가 여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축산계장을 2번을 하고 현재 축산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선창규 사장이라는 사람을 제가 첫 번째 친활력 사업을 추진을 할 때, 까루프 상암점에서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축산과장님 감사위원이 묻는 말에서 답변만 해요. 시간이..

방금 내가 얘기한 것 하세요.

거기에서 처음 그 분을 만났는데 그때 당시 까루프라면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 시피 우리나라의 최고의 유통였습니다. 그때 장수한우가 거기에 입점이 되어가지고 출품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친구를 만났고, 또 지금까지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제 양심을 걸고, 한 번도 이 사람을 업자라고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하고 결탁이 됐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지금 우리가 장수읍에 명품화를 만들 때, 이것이 건설과 에서 건물은 지었습니다. 그런데 특산물 센터를 이 업무가 하다하다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전국 공모를 했는데 여기에 장수 이런 촌에 4억에서 5억을 투자하고 1년에 2,800만원이라는 세를 낼 업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하번 해 보겠다. 어떻게 보면 장수한우하고 때려야 땔 수가 없는 신들린 사람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돈을 벌기위해서 같으면 여기보다 상권 좋은데 자기돈 막대히 투자해가면서 여기에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여기 감사장소입니다. 홍보 PR하라는 장소가 아니고 감사장소인데 감사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의해서 감사를 해 주시고, 감사 질의 한 내용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정도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선 오전에 농업소득과 했고, 기왕 연계되어 우리 축산과장님 한테 감사를 하겠습니다. 혹시 감사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무주에 우시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우시장 개설계획이 있지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진장 축협에서 그쪽에 개설할라고 그렇지요?

예.

그러면은 장계 우시장이 지금 동부산악권을 전부 카바를 해가지고 있었는데 그쪽으로 올 것 같으면 은 문제점이 또 발생될 수도 있어요.

예.

그 점을 신속히 대응체제를 갖추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자료 4쪽, 쾌적한 축신환경 조성인데 여기에서 사업비가 6억6천인데 이중에 양돈농가 쪽에 나가는 것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중에 양돈이 80%이상 됩니다.

80%이상 이예요?

예, 양돈하고 닭.

양돈하고 닭요?

예.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한다고 해도 지금 악취 문제는 제자리에 있어요. 혹시 지난 번 자료 줬는데 논산은 아직 바빠서 못 가보셨지요?

논산은 못갔습니다.

못 갔는데 그러면 여기 저감대책에서 액비 저장탱크하고 미생물제가 핵심인데 액비 저장탱크는 우리가 지원해줘서 할 사업이고, 같이 보면 은 우리 기술지원과 감사자료 24쪽을 보면 유형미생물 증식 보급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기술지원과 에서 악취제거제를 활용 받는 것이 뭐있습니까? 우리 기술지원과장님 자료 24쪽, 25쪽 중에서 우리 축산 농사들을 위해서 미생물 제 보급하고 있지요. 공급해주고 어느 것입니까?

(청취불능)

이중에서 지금 한우농가 쪽에가 거의 대부분 나가고 양돈농가 쪽하고 얼마 차이가 나요 톤수를 따질 것 같으면 은.

지금 톤수로 한우농가가 훨씬 많기 때문에 양돈농가도(청취불능)

가지고 가는데 양을 지금 늘려야 되는데 지금 생산수준은 매년 비슷하게 생산하고 있지요?

저희가 원하는 양만,.일 주일에 2번을 공급을 해주고 수요일 날 하고 금요일 날 2회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원하는 .(청취불능).

그래서 이것을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우농가는 현 수준에서 그렇게 문제점이 없어요. 그런데 양돈농가는 배로 늘려야 된다. 그래서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저희가 10두 이상이 28농가가 되고 전체가 40농가에 한 55,000마리 돼지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축산과장님이 욕심을 내가 지고 미생물 효소제를 많이 배정을 해 주도록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축산 농가를 타지로 보내던 가 아닐 것 같으면 은 현재 농가를 악취를 적게 나게 만드는 2가지 방법뿐이 없어요. 그럴 적에는 우리 행정에서 어차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우리 기술지원과장님도 같이 협조를 해 주세요.

원하는 만큼만 저희들이 양을 회수만 늘려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무튼 그 쪽에 항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악취문제가 우리 장수농업건강 중심 도시, 장수에 핵심이다. 이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6쪽, 유휴농지를 이용한 풀 사료 생산인데 이것 축산과장님이 억지로 떠맡아가지고 유휴지 관리자 책임자 된 듯한 느낌이 돼가지고 아무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자료를 우리가 보면 은 유휴농지에 풀 사료 생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돈이 상당히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2013년도에는 명덕리 공설묘지 자리하고 금덕리 R&;D부지하고 계북 농소하고 장수 노하리, 두산리 이렇게 계속 잡아났어요. 그런데 2014년도 쪽으로 오다 보면 은 명덕리 하고 금덕리가 빠지고 거기는 적지가 아니다. 고 해서 뺐지요?

예.

그다음에 월곡리가 들어가요.

월곡리는 유전자뱅크 부지?

지금 유전자뱅크 있는데 위쪽으로 얘기입니까?

예.

당초 실험실 지을라고 하는데..

예.

그다음에 계북 농소는 하고 매계리는 지금 압곡은 우리가 영아산업 있던 자리 거기를 하겠다. 이렇지요.

예.

그래서 이것이 자꾸 바뀌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를 볼 때는 사업비가 금년에 들어 간 것이 지금 재배관리 용역이 2,600만원이 들어갔어요. 이것이 한우사업단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다음에 종자 등 자재대가 5,400만원 들어갔어요. 그래서 8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자료에 지금 올 때는 생산량이 174롤에 15만kg에 6,800만원 맞습니까? 환가를 할 것 같으면 은 생산량하고 전체를 할 때, 감사자료 11쪽을 보면, 군 주유농지 조사료 재배해가지고 지금 조사료 생산량이 173롤에 가격으로 따지면 6,800만원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

이것이 금년도 순수하게 생산 한 것이지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투자대비로 할 때 1,200만원이 마이너스예요. 그렇지요?

아니 예산액이 2,000만원인데요.

2,000만원은 지금 재배관리 용역이고 종자대 등은 쏙 빼버리고 그것만 넣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종자대하고 자재대 다 들어가야 돼잖아요. 우리 예산서에도 딱 나와 있으니까?

종자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예산서에 축산과 것 당초예산 보면 은 여기 몇 쪽 인고 하니 거기 실무담당계장 찾아줘요? 예산서 399쪽 보면 은 유휴농지 맨 끝에서 다섯째 줄 보면 유휴농지 조사료 재배 자재대 5,434만원 이것이 있고 여기에 관리 용역비는 2,600만원 있어요.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고 하니 지금 금액으로 환산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풀 사료를 우리 유휴 군유지다가 풀 사료 재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 들어간 돈 보다 생산량이 적어요. 그러면은 이 돈 가지고 우리가 일반 농가에서 구입을 하던지 다른 것으로 할 적에 그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지금 예산서상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산이 불용이 많이 됐습니다. 너무 많이 세워져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는 금액이 그것이 아니고요. 일단 크게 남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언제가 의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사서 먹이는 것이 나은데 약간의 이익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 유지를 갔다가 유휴지로 놀리는 것 보다는 그래도 우리들이 고생해서 조금이라도 더 갔다 먹이는 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냥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가령 우리가 지금 유휴농지를 위한 풀 사료 생산비 예산액 가지고 일반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우리가 직접 생산을 해가지고 수확하는 것하고 할 때 이것이 비교가 나와져야 돼요.

저희들은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가 산출내역이조 수익이 6,500만원, 생산비가 2,900만원 들어가서 3,300만원이 이익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곤포수확량하고 금방 분석을 안했기 때문에 다시 정확히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석해가지고 한번 자료 주세요.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순수 군비를 투자를 할 적에는 지금 예를 들어 우리 기술지원과 농기계 사업단이 있어요. 농기계 사업단은 인건비가 7,1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농기계 임대하고 작업 대행 해주고 할 때 2억9천만 원 벌어드립니다. 그래서 7,000만원 빼면 2억 정도 순수 우리 군 재정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요. 그래서 각 우리 부서에서도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할 때는 효율성이 떨어지면 과감하게 그것 안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서 비교 분석을 정확하게 해 보셔서 추진을 해야 된다. 막연하게 우리 의회에서 유휴지가 많으니까 이것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쭉 하라고 하니까 뚝 떨어진 것이 축산과로 떨어져 가지고 참 애를 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만, 그러더라도 비교분석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 음 14쪽요, 승마 체험 장 및 장수 승마장 운영인데 여기에 밑에 우리가 감사 자료를 보면 은 감사자료 14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2010년도에 수입이 7,200만원 있었어요. 2011년도에 5,100만원 줄어들었다가 2012년도에 7,200만원으로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승마장 관리예산이 6억8천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올 때, 여기에서 지출이 인건비, 재료비, 공공운영비 할 적에 전부 1억4천이 됩니다. 이럴 때, 여기에서 경주마 우리가 서울, 과천에다가 맡긴 것 1억3천만 원 예산이 있어요. 그것을 빼더라도 지금 5억5천이 들어가면서 전체 이것 관리를 하고 인건비나고 쭉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우리가 처음 시작했으니까 마이너스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더라도 손익분기점을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이것을 승마 이것을 가지고 손익을 따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삶이 올라가고 또 우리 장수라는 지역이미지가 외지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당초 말 산업클러스터를 할 적에는 지역이미지 제고 문제도 있지만은 지역 소득문제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우리가 장수 경주마 목장 처음 할 때 농가소득을 1번으로 내세워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실무 선에서 뛰셨지만 은 그렇게 했던 것하고 지금하고는 너무 동 떨어져 있다. 그럴 때 우리 군민들 시각에서 봐주자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투자만 해가지고 계속해서 억, 억하고 계속 투자를 하는데 떨어지는 돈은 가령 우리 지역에 상가나 음식점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돈은 없다. 그럴 경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무조건 투자를 해야 돼야 이것은 아니다. 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세밀한 검토가 들어가 줘서 손익분기점을 빨리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지 이것 순수하니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거의 군비 쪽이 많아요 승마장 쪽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축산과 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장수 승마장 전국 제일 1위라는 데를 지금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다시 거기까지 승마장 인구까지 유입시키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노력을 하시는데도 투자비용대 할 적에는 너무나 우리 군비 재정지출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대로 보고 지금 내년에도 또 투자 들어가고 계속 투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인드를 딱 세워가지고 2017년도냐 2015년도냐 2018년도냐 이때는 자신 있게 우리가 사업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이것이 들어가 줘야 된다. 그냥 있으니까운영한다. 이것은 맞지를 않다. 그래서 이것은 적자 이유가 지금 2010년하고 12년도도 그래요 돈은 더 많이 들어갔는데 2010년도 보다 도 돈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안 돼지요. 운영방안을 이것을 세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냐

예, 알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감사 자료를 보겠습니다. 감사 자료 4쪽에서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요 이것 좀 약간 몰라서 묻는데, 톱밥인데 국내산 톱밥은 루베로 계산되고 수입산 톱밥은 kg로 해났어요. 이것 무슨 차이 있습니까?

임정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데 수입산 같은 경우는 kg로.

먼저 질문을 했어요?

예.

그러면 빼고요. 그러면 그 뒤쪽에 2012년도에 한우 유전자에서 사업대상을 국내산, 수입산, 왕겨 해가지고 774농가를 배정을 했어요. 그 자료에 나오잖아요. 추진실적에, 그런데 2013년도에는 49농가가 줄여서 725농가에 다가 지금 배정이 됐어요. 49농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 입니까?

지금 한우농가가 현재 줄고 있어요. 규모화 되기 때문에 농가는 이미 가 약하다고 봅니다.

아니 유전자에서 수입을 하던지 국내산 톱밥을 구입하던지, 왕겨를 사서 농가에 주잖아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에 축산위생은 돼지, 닭, 오리농가에 가는 것이고, 한우유전자 것은 우리 한우 농가들한테 가는 것이지, 유전자로 가는 것은 아니고,

그런게 한우유전자에서 구입을 해서 농가한테 주는데 2012년도에는 774농가를 줬는데, 2013년도에는 49농가가 줄어들어서 725농가를 줬어요. 그런데 사업비랑은 거의 차이 없이 똑같은데 49농가가 줄어든 이유가 뭐냐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리다 시피 한우농가가 규모화가 되어가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는 현저히 줄었습니다. 사육두수는 비슷해도. 그래서 이해를..

농가가 줄어서 마리 수는 같은데 농가가 줄어서 그렇게 차이가 났다. 그렇게 이해하면 틀림없습니까?

앞에 현황에 농가 수 변화가 나오니까요.

그러면 또 다음 쪽 10쪽으로 갑시다. 우리 한우유전자 뱅크에서 지금 사업을 잘하고 전문인력까지 둬가지고 인원이 10여명 근무를 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10쪽 자료 위에서 넷째 줄을 폐사 두수를 보면 은 2010년 14두가 폐사하고 2011년도에 15두 폐사하고 2012년도에 20두가 폐사를 했어요. 자 그러면 따져봅시다. 이것이 전문가들이 구성되고 10여명이 기업형태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폐사두수가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까? 폐사 두수가 늘어나야 맞습니까?

줄어들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폐사 두수가 늘어납니까?

소 마리수도 점차 저희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마리수가 점차 늘어나면 은..

마리수가 늘어 진게 따라서 폐사되는 것도 따라서 늘어나야 된다.

다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도 폐사보고 받으면 물린다고 까지 얘기를 하는데 공무원들 관계다 보니까 책임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결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지로 볼 때, 우리가 기업진단을 하거나 우리 공무원들 상여금 지급을 하거나 할 때 실적범위로 한다고 할 때, 사실상 이것은 줄어들어야 맞거든요. 그런게 아까 마리 수가 늘어난게, 인구가 많으면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다 치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한우유전자라는 특수운영을 하면은 우리가 장수한우는 그것을 가지고 쭉하고 있는 폐사두수가 늘어난다고 볼 적에 그 한우유전자 자체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폐사두수를 줄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격으로 따져도 솔찮을 것 아닙니까?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났습니까?

딱 맞아요.

딱 맞았어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술지원과 잠깐 한 가지 있는데 기술지원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동료위원께서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물었는데요. 분양 문제는 안 하고, 커뮤니티센터 있지요?

예.

우리 직원 2명이 나가서 어차피 그것을 자치위원회 인계전까지 근무를 했다가 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 은 넘겨줘야 돼요. 그러면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할 적에 우리 쪽에 그쪽에 커뮤니티센터 운영비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우리가 직원이 나가 있을 때는 당분간 인계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지만 그 후는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후에는 지원할 계획이 없다.

예, 왜냐면은 그것도 저희가 입주자 현재 구성이 된 대표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후에는 너네들이 관리해야 된다. 자기들도 거기에 대한 공감은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같은데 보면 은 제가 자료를 못 받았는데, 강선홍 육성은 포기상태입니까 지금 진행형입니까?

현재 진행형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강선홍과 저희 5.3하고 비슷한 형태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선홍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부각시키기 않고 5.3으로 같이 연계시켜서 사업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5.3프로젝트 작목반에 들어있는 사람하고 우리 영세농들 하고는 작목반에 못키 들거든요.

예.

그럴 때, 강선홍 원래 작목반에도 못키 는 소농 영세 농업을 위해서 원래..진흥청장이 원래 처음 시작했던 것 아녀요?

아니예요. “작지만 강한 농업” 이라고 해가지고 소규모 농가들도 마찬가지만 5.3도 마찬가지잖아요. 5천 만 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농가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 그 얘기지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이 새로 오신 진흥청장님께서 강선홍은 관심이 적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은 박선출 청장님이 농림부에서 오셨을 때, 그 분이 오셔가지고 변화는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강선홍 관련해서는 보조 사업이 있었어요. 농가에 지원하는 보조 사업이 있었는데 그 분이 오셔가지고 보조 사업을 없앴습니다.

없앴지요?

예, 교육하고 컨설팅 쪽에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났어요.

그러면 우리 군비로 충당해서 이렇게 사업해야 겠네요.

5.3 어차피 나가기 때문에 보조 사업을 저희가..

강선홍 얘기해서 계속된 얘기지만은 우리 영세농들 소득향상에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로 지금 농업인 가공창업 활동에서 농산물 CEO협의회 운영이 있지요. 여기가 31개 업체 중에 있는데 이 중에 계북 삼월리 조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함 안 되었습니다.

포함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과류, 장류, 사과, 오미자 이런 종류 나온 사람들이 31개 업체에서 있다. 그 얘기네요?

예, 잘 돌아가는 운영이 되는 업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원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원액은 저희가 3,000만원.

여기에서 과제를 한 가지 부여를 하고 싶은데 이 지금 농산물 가공 CEO협의회 운영이 잘 생산되면서 판매도 잘 되는데 다고 그랬어요.

예.

그럴 것 같으면 은 거기에서 우리 농. 특산물 판매장 있잖아요. 덕유산 휴게소하고 농협 우리 하나로나 우리 팜머스 마켓 쪽에 그 코너를 할 것 같으면 은 지금 우리 지역 농산물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농협마트에는 사실상 고향특산물 코너가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올 것 같으면 은 이렇게 찾아가더라도 그것을 판매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 쪽에서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있더라고요.

협의해야 할 때, 같이 불러서 해줘요.

저희들도 마트 같은데 백화점에.

아니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 우리지역에 있는 것만.

지금 명품관이랑 이런데 는 다 해주고.

명품관하고 덕유산 휴게소하고 장수, 장계농협 마트하고 우선 여기만이라도 진열이 되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협의회에 할 적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기술센터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군 산지 소득개발 시험포가 지원과장님이 책임이 더 크다고 봐요 왠고하니 우시 서소장님이 이제 어느 정도 들어 가면은 업무가 마무리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술지원과장님이 그쪽에 각별 관심가지고 아무튼 산지 소득개발 시험포 운영 정도는 하나는 꼭 이루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롭게 감사하실 위원님 최희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