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형기입니다. 제24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고성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2013년 11월 20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24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홍봉선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김진 부의장외 1인이 발의한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으며, 함형완 의원외 1인이 발의한 고성군 사회적 기업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함명준 의원외 4인이 발의한 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12일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24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10월 14일 원안가결하여 같은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봉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황상연 의장을 제외한 김진 부의장, 고선기 의원, 함명준 의원, 함형완 의원, 문명호 의원과 본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 의원입니다.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2013년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전반의 행정처리실태와 향후 군정운영 등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고 군수 등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안전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 신성장체육과장, 경제도시과장, 환경보호과장, 관광문화과장, 산림농지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방재과장, 접경개발기획단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기술지원과장, 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자치행정과장 최종석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개정·공포에 따른 시행으로,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에 맞춰 기능직과 별정직을 직렬 또는 직위별로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설명에 앞서 별정직과 기능직 일반직 전환에 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직종이 지나치게 세분화 돼 있기 때문에 인력관리의 탄력성에 저해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됐구요. 소수직종의 일반직과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직내부에 그동안 갈등이 돼 가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별정직은 업무가 일반직과 유사하기 때문에 일반직군내에 행정직과 행정직으로 전환이 안되는 것은 전문경력관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구요. 기능직은 승진제한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직내에 기술직군하고 관리운영직군 이렇게 두가지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일반직 비율이 83.2%인데 99.8%로 하고 기능직은 삭제하고 별정과 정무직 비율은 1.3%에서 0.2%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기능직하고 별정직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총계와 정무직계는 변동이 없구요. 일반직계가 370명인데 447명으로 증이 77명이 되겠습니다. 별정직 5명 감하고 기능직 72명이 감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1항에 의거해서 추가적인 경비소요가 아니기 때문에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11월 5일날 의원간담회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1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42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은 대한민국 국회의 예를 따라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가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입니다.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격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됩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기간은 2013년을 기준으로 2017년까지 5년간이고 범위는 일반 및 특별회계가 모두 포함되며 2013년의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2014년 이후 성장률과 증가율이 반영한 전망치이며, 주요내용은 10억원이상 투자사업과 3억원이상 축제성 경비입니다. 계획기간중 우리군의 재정운용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분야에서 연평균 신장율은 우리군의 최종 3년간 결산기준 평균신장율과 국가재정운용계획 기간중 재정지출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감 3.9%로 예상하였으며, 예산편성전 지방재정제도의 사전절차이행과 재원배분의 합리성 제고, 예산․회계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 강화, 지역 성장동력 개발과 미래대비 투자확대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계획기간중 총계기준 총 재정규모는 1조 3,675억원으로 연평균 규모는 2,735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조 2,752억원, 특별회계는 923억원입니다. 계획기간중 세입예산 전망은 지방세는 4.3%인 597억원, 세외수입 및 보전수입은 15.9%인 2,185억원, 지방교부세는 43.6%인 5,973억원, 재정보전금은 1.4%인 195억원, 국도비보조금은 34.8%인 4,725억원이며,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최근 3년간 징수실적을 감안할 때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소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과 재산매각 수입은 증가로 예상했으며, 이자수입은 저금리 기조에 따른 감소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큰 폭의 증감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경우는 계획기간내 추진중인 국도비 사업의 완료와 향후 신규 사업 판단의 어려움으로 전망계획은 감소 반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계획기간중 세출전망을 보면 행정운영경비는 14.7%인 2,012억원, 재무활동비는 4.5%인 620억원, 예비비는 0.9%인 125억원, 정책사업수요는 79.9%인 1조 918억원입니다. 군정전략목표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업무계획 추진을 위하여 사업경비에 최대한 투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는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계획기간중 사업비에 투자된 재원을 주요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은 5.2%인 705억원, 공공질서 및 안정은 0.9%인 122억원, 교육은 0.6%인 78억원, 문화 및 관광은 6%인 820억원, 환경보호는 24.3%인 3,322억원, 사회복지는 15.3%인 2,096억원, 보건은 1.1%인 148억원, 농림해양수산은 15.8%인 2,161억원, 산업․중소기업은 0.8%인 111억원, 수송 및 교통은 5.7%인 77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8.3%인 1,135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계획기간중의 투자사업예산은 “녹색성장, 통일고성”의 군정목표 실현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인프라 확충, 미래성장동력발굴과 지원을 중점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군정추진 전략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자립도가 2013년 제2회 추경예산 기준 14.8%에 머물고 있어 재정 건전성과 효율적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로, 향후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의 낭비적 요인 제거 및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 건전 재정운영 및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5개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재정적 투자여건 변화로 장래 예측한 계획과 연동화 계획이란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경제도시과장 이선국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 권고 제도가 마련되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추진을 통해 군계획시설의 조기집행 및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계획시설 총괄 현황으로 전체 300개소에 13,673,691㎡의 계획시설중 집행시설이 191개소에 13,042,784㎡이고 미집행 시설이 109개소에 630,907㎡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로는 10년이상이 83개소에 398,866㎡이고, 10년미만이 26개소에 232,041㎡로 총 109개소에 630,907㎡가 되겠습니다. 이중 10년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은 교통시설이 73개소, 공간시설이 10개소로 모두 83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 공고 보고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지난 11월 간담회시 보고 드린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 할때 보고 되지 않은 내용들이 상당히 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먼저 위험한 것들이 있어요. 위험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여기에 보게 되면 오래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어린이공원을 전부 폐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폐지를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폐지를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는데 또 다른 한쪽으로는 뭐냐하면 도시계획지역안에서의 주거지역, 그러니까 도시계획지역안에서의 주거지역내에서의 어린이 공원의 문제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상황이 변했고 여기 보면 불법도 저지른게 있어요. 이 내용에 보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러한 권고에 의해서 없앤다 하더라도 도시계획 구역안에서의 일정비율의 놀이 공원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원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직접 그 공원에가서 놀수 있는, 아파트내에 놀이공원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개의 아파트가 모여서 또 필요한 그 공원이 있어야 된단 말이예요. 놀이 공원이, 그런데 그런 개념이 전혀 없거든요.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걸로 능사가 된단 말이예요. 전체의 구조속에서 어떻게 조정을 할것인가에 대한 것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문제되니까 “폐지하자“ 이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구요.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예정도로를 폐지하는게 우선 폐지대상으로 검토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를 주의를 하셔야 되냐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법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서 건축을 지었을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현황도로 그러니까 폭 4m가 나오지 않는 현황도로를 현재 출입통로로서 이용을 하고 있고 그 대지와 예정된 도시와 접해 있으면 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 건축을 했던 땅들, 토지들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해 버리면 그 대지는 맹지가 돼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수 있거든요. 여기에 제출된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게 되면 거기에 30쪽을 보게 되면 소로3-6인가요, 8-6인가요.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제한한다고 해서 전에 있던 도시계획도로를 일방적으로 없애 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선을 그어 났는데 이 도로를 또 폐지하겠다고 하면 이 도로에 의해서 물려 있는 제가 얘기했던 현황도로와 도시계획도로와 접해 있는 대지가 건축을 했는데 기존에 있던 도로를 일방적으로 폐지해 버려서 맹지 만들었다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틀어놨다가 또 이것까지 폐지한다고 하면 이런 경우 있을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보게 되면 38쪽 이후로 보게 되면 그러한 경우가 여러 곳에서 유사한것들이 발생이 되어 지는데 이러한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간추려서 얘길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어린이공원을 폐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폐지하는 것 만큼 어린이공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 또 여기에 일방적으로 도로를 폐지를 하게 되면 토지상황이 맹지로 바뀌어 지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방적 폐지가 아니라 맹지가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 할수 있는 노선 조정이라고 그럴까요. 일방적 폐지가 아니라 변경을 통해서 맹지되는 것을 최소화 할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부분은, 그리고 신설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쪽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토지상황에서 폐지를 한다고 해놓고 그와 유사것은 토지상황이 유사한 것을 보게 되면 새로 만들겠다고 이쪽에 뒤에 보게 되면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혼란스럽잖아요.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한쪽은 폐지해 버리고 한쪽은 다시 도로를 만들겠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을 좀더 주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형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공원 폐지의 건은 3개소가 우선 지역에 됩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듯이 1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83개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폐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내역을 작성을 했고 내역 작성 중에는 우선폐지, 그러니까 4단계에 해당되는 지역 그 다음에 3단계, 2단계, 1단계 순으로 돼 있고, 이번에 보고 드린 내용중에는 4단계 중에 15건이 우선 폐지대상에 들어가는데 15건 폐지대상 건 중에는 어린이공원이 3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말씀드리면 운동장 뒤편에 화장실 있는 지역이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어린이공원을 조성할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어린이공원으로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폐지 돼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화장실 부수고 거기에 다시 공원을 만들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간성 신안리 쪽에 현재 근린공원 조성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대형공원이 인근에 있어서 바로 인접돼 있는 어린이공원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근린생활공원내에 어린이공원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원으로서 큰 가치 내지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되는 것이고, 또 한곳은 바로 아시겠지만 포교당 바로 산꼭대기에 공원이 옛날에 지정이 됐습니다. 산꼭대기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공원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조사하면서 10년이상 장기적으로 우리가 집행하지 않은 그런 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선적으로 여기는 실제로 우리가 계획에 따라서 집행할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뒤에 도로가 들어오는 복지회관 뒤쪽에 도로가 사실은 옛날에 계획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형상으로 언덕이 높고 도로개설하는 사실은 그러한 필요성이라던가 인근 인접돼 있는 도로여건으로 봤을 때 사실은 거기도 어려워서, 여기에 있는 15건 내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얘기했던 아까 3-8 소로에 대한 얘기는 뭐냐하면, 예가 뭐냐하면 건축을 할때 이 도로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게되는데요. 그런데 4미터 폭 이상의 도로가 접해 있지 않은 대지에 있어서 건축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하면 현행 통로가 있고 예정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으면 건축을 허가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 있는 토지에 있어서의 예정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해 버리게 되면 이 대지가 맹지가 돼 버린다는 거예요. 맹지가 되면 어떠한 행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얘기가 제가 얘기했던 3-8이라는 그 도로가 거기에 해당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지금 폐지할려고 하는 도로들을 보게 되면 맹지가 돼 버릴수 있는 땅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볼때는, 그러면 그 맹지가 되는 것을 최소화 해줄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최소화 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하면 지구에 맞겠금 도시계획도로를 변경 조정하는 방안도 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도 강구를 해서 맹지가 되는 것을 최소화 해 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예시했던 그것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다뤄졌던 건인데,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멀쩡한 대지를 맹지로 만들어 놓는 식으로 한다면 그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얘기한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함으로서 맹지가 많이 되니까 그것을 최소화 할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한 대처를 하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저희 군 관리계획은 내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후년까지 전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함 의원님 말씀을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공원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공원, 이 공원이 아주 최소의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공원, 여러개의 단지가 묶였을 때 여러개 큰 단위에서의 공원, 그다음에 고성군 전체에 있어서의 개념에서의 공원, 그러니까 소이 말하면 열린공간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의 그런 체계가 이 도시계획안에 군계획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폐지하게 되면 그러한 녹지공간 체계가 결여된다는 거죠. 전체 맥락속에서 이 부분은 다뤄져야 된다는 거죠.

향후에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가 납득하기 어려워서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우선 폐지대상 검토라고 해서 지역구간구간을 보고를 하셨는데, 소로 1-10호선 일부구간 축소 이렇게 토를 달아놓으셨어요. 거진 119 안전센터 앞에 소로1-10 구간 축소, 그럼 애초에 이 도로 계획은 10m도로였는데 구간축소라면 6m도로를 앞으로 가져간다는 건지 이걸 정확하게 제가 개념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걸 먼저 한번 알려주세요. 그래야 검토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로 1-10 도로구간은 이게 사실은 명태축제장에서 해안도로로 연결되는 도로가 소로 1-10과 관련돼가지고 연장선상에 있고 그 도로를 이쪽 중로 1-1과 연계되는 도로 통로가 계획도로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게 기존에는 도로를 봤을 때는 그 도로의 효용성이 없는 것으로 봐서 그리고 위치해 있는 집들이 양쪽으로 다 들어 있고 그런 도로로 봐서 그 도로에 개설이 사실은 그렇게 시급하거나 필요치 않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소로가 현행 도로로 있는 3-24라던가 이런 도로가 연결되는 도로가 있고 향후에 소로 1-14가 연결되어 오면 양쪽으로 함께 다 개설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도로로 봤을 때는 도로는 물론 많이 내면 좋겠지만 이 계획상 도로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 도로에서 일부 이 도로만 1 다시 전체 해안도로는 그냥 기존에 존치하되 이 도로만 일부 축소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된겁니다.

축소라는 것은 폐쇄를 완전히 하겠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도로를 재원 자체가 축소된다는 얘깁니까? 제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1-10에 대한 소로는 해안도로 전체하고 여기까지 연장된 도로인데 해안도로 기존에 도로는 그냥 살아 있고 이 도로 일부만 그냥 구간을 줄이겠다 이겁니다.

1-10 구간 축소 이 빨간 점선 표시해 놓은 것은 폐쇄대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로 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해서 여쭌거구요.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에 명태축제장에 원활한 주차와 차량 소통에 대비해서 향후 1-14도로도 개설이 됐을 때 유용하지 않을까 라고 하셨는데 이 계획도 거진 축제장으로 봤을 때에는 향후 빠른시간내에 개설돼야 될 도로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계획이 선 상태에서 이런 폐쇄도 검토됐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권고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도로개설은 저희가 개설하면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여기 옆에 있는 인접도로는 이건.

그렇게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