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군수께서 당면업무추진으로 불참하시게 됐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손일성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실과소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드렸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양병식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계절별 지역 농특산물을 구별하여 시장으로 유통ㆍ판매함으로써 지역상품특성화 시장육성과 편익시설 확충으로 고객 확보여건 조성에 주력하였습니다. 지난 5월 준공된 장옥에 대하여 4명의 입점자를 선정하여 음식점과 로컬푸드점을 상설 운영 또는 개점을 앞두고 있으며 비가림시설과 주차장시설로 고객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토요시장은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였으며 전통시장 가는 날 특가세일과 경품행사를 통하여 고객유치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상인고령화로 고객서비스 및 다양화에 다소 문제가 있으나 주기적인 상인교육을 통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문화관광형시장 전국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저렴하면서 청정한 연료를 조기 공급하여 주민편익을 증대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4월에 도시가스사로부터 실시설계서를 제출 받은 후 전남도시가스사와 사업추진에 따른 군비 및 주민부담의 조건에 대해서 20여 차례 협의를 실시하였으나 협의가 지연되어 전남도를 방문하여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지원요청을 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쳐 도ㆍ군ㆍ도시가스사 공동협의를 통해 지난 10월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조건에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 초에는 군과 도시가스 간 공급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우리군은 도시가스 공급지역이 3개소로 분산되어 있고 가스공급물량이 적어서 경제성 부족의 이유로 주민에게 공사부담금 부과 및 군 보조금 추가지원을 요청하여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금년 내 가스공급계획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군에서는 도시가스사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군비 및 주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도시가스공급사업 추진조건이 협의됨에 따라 저렴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를 공급하여 지역주민의 연료비 절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곡성읍 공동주택부터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육성입니다.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자립기반을 위해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상공인 16명에게 11억3,500만원을 지원 대상확정하였으며 이 중 사업이 완료된 8명에게 3억3,900만원에 대해 이차보전을 지원하였습니다. 매월 융자신청을 받고 있으나 홍보미흡으로 인해 소상공인 융자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보다 많은 소상공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자금을 통해 자립기반을 높이고 지역경제활성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을 발굴하여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비 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 4개소에 대해 1억5,200만원을 지원하여 1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5개 마을 기업에게는 기반구축 사업비로 1억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예비 사회적기업이 재심사 또는 인증기업으로 전환되어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하지만 미성짚풀공예가 전라남도 재심사에서 탈락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지원으로 많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사업은 7월부터 12월까지 섬진강 기차마을 꽃단지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장에서 51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만 지역의 고령화 및 정부의 일자리사업 지침에 의거 연속 참여자 배제 등 모집시마다 목표인원이 미달되고 있으나 새로운 생산적 일자리를 지속 발굴하여 중장년층 일자리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적재산권 권리등록 추진입니다. 지역핵심자원의 지식재산권리화를 통한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고 지역의 상표권 보호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행부와 특허청으로부터 국비 4,700만원을 지원받아 멜론, 토란, 개똥쑥 3개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사업을 추진 멜론, 토란은 9월 27일 특허청에 출원 신청을 완료하였고 개똥쑥은 출원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에 추진한 곡성 사과는 7월 30일에 최종 등록이 완료되었으며 53건에 대한 상표 및 저작권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토자원 등이 지적재산권 분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 분야에서 필요한 지적재산권을 발굴하여 사전에 권리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곡성사과, 멜론, 토란, 개똥쑥에 대한 지식재산권리화로 지역향토자원의 대외경쟁력확보에 크게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투자유치 활동 지속 전개입니다. 투자하기 좋은 지역여건을 조성하여 기업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주민소득을 증대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25개 기업유치를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추진실적은 기업체 방문 및 투자상담을 실시하여 12개 기업을 유치하여 투자액 106억원 95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2개 기업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많은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경기불황 등으로 다소 부진하였고 미흡한 점은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및 기반시설 등을 적극 활용하여 유망기업의 투자실현을 제고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생물방제연구원과 연계 추진하여 우리 군의 청정수도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친환경적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입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을 위하여 현장을 찾아가는 기업사랑 114 제도를 통하여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농공단지 내 보도블록 및 가로등과 같은 노후시설을 재정비함으로써 쾌적하고 일하기 좋은 농공단지가 활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판매 확대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제품구매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제품전시 판매전에 참가토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은 관내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홍보를 위한 책자 및 판로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토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곡성섬진강천문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곡성섬진강천문대는 가족 및 단체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인근 섬진강 기차마을과 청소년 야영장을 연계하여 많은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섬진강천문대는 입장객 수가 매년 증가하여 금년에 1만8,600여명이 관람하여 2,800만원의 입장료 수입을 거두었습니다. 천문대 노후시설과 장비를 보강하여 과학체험행사, 학습교실 등 천문과학문화학생과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군관리계획 재정비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우리군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주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제공 및 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 재정비 및 지구단위 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용역비 12억4,100만원 중 금해 7억원을 집행 예정이며 군관리계획안 작성에 의한 토지 이용, 주거, 경제, 산업 등 관계부서 주요 사업계획 및 현안사항 검토 등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해 관리카드 작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정에 따라 재정취약성 분석을 수행 후 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에 따라서 과업기한이 예정보다 약6개월 정도 추가 소요될 예정이나 조속히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곡성 부산물자원화센터 조성에 따른 군관리계획 수립 건은 구역계 변경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 및 군도시계획심의를 획득하여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부지 보상입니다.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 이상 미 시행된 대지에 대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금년에 882㎡ 6필지가 매수 청구 되었으며 약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청구된 6필지에 대하여 지급하였습니다. 2020년 7월 1일 일몰제 적용으로 미집행시설의 경우 군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됨에 따라 매수 청구제도 홍보 및 군비확보를 통해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부지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개발행위허가 업무 추진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등의 개발 행위시 무분별한 형질변경과 토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로서 개발의 적정성과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 조화를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11월 현재까지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장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 형질변경 124건과 토석채취 및 우량 농지조성 등 개발행위 허가 3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고 신속한 민원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행복마을은 현 주민들과 도시민들의 정착하고 싶은 마을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마을은 2011년 지정된 오곡면 창덕마을과 2012년 2차로 추가 지정된 옥과 금의마을로서 창덕마을은 10가구 중에서 8가구가 완료되어 입주하였으며 2가구는 연말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금의마을은 12가구로서 현재 설계 및 부지조성 중에 있으며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부지매입과 조성 그리고 한옥건립에 따른 준비 기간이 다른 보조사업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용되어 가구별 추진 독려와 함께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성과로는 금의마을 행복마을은 민박사업을 비롯한 체험행사 등의 확대로 지역민들의 소득향상을 가져왔으며 지난 3년간 30여명의 인구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거리환경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석곡면 시가지 간판사업을 완료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였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5일시장과 주변의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선전탑 상부 구조물 설치와 함께 불법 광고물 난립 예방을 위해 지도와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기관이나 단체, 마을에서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이 필요하였으며 추진성과는 불법유동성 광고물 지도 단속을 통해 깨끗한 거리환경과 지역민들의 애향의식을 고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신규 산업용지 조성입니다. 광주, 광양, 여수 등 대도시 인근의 장점을 살려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유망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신규 산업용지 확보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하였습니다. 2007년도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곡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5년간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해 사업계획의 1단계 66만㎡ 내에 2단계는 1단계 잔여면적으로 구분, 1단계 사업시행자 모집공고를 지난 3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공고하였으나 주식회사 한양 1개 업체만 제안서를 제출 검토 결과 90%의 채무보증을 요구 부적격 처리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중단 되지 않고 앞으로도 곡성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규 특화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예비후보지 삼기면 금반리, 옥과면 보정 및 오산 가곡, 오산면 운곡지구 3개소에 대해서 용역조사를 4월 15일부터 6월 13일까지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입지여건이 좋은 삼기 금반, 오산 운곡 2개 지구에 대하여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 환경입지 컨설팅을 신청 그 결과 용역과 종합하여 오산 운곡지구를 예정지로 선정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구 내 묘지가 3,000기가 소재하여 사업비 과다 소요로 분양가 상승요인이 되어 사업시행사 및 입주업체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 공원묘지 조성사업 기반시설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규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소상공인에 대해서 제시를 하렵니다. 소상공인 자금이 11억3,500만원 신청됐죠? ○

예.

완료된 것이 3억3,900만원이고 그런데 이렇게 신청을 해놓고 지금까지 사업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신청을 하였으나 담보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도를 조금 고쳐서 사전에 담보가능여부가 융자조건이 되는가를 먼저 따져보고 소상공인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소상공인 자금은 일반자금 아닙니까? ○

예.

사실은 우리가 소득지원기금에 대해서는 농신보를 해요. ○

예.

일반상호금융은 일반신용하고 이 수수료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상공인들도 자금을 못 쓰는 것이 담보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 받았을 때 일반 농신보 같은 경우는 약12만원 돼요, 보증료가 1년에. 그런데 이 자금은 50만원～60만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10년 상환이라면 500만원에 10%를 때요, 먼저 보증료를. 그러니까 이 부분에 소상공인들이 이 자금을 못 씁니다. 이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하시고 일반신용보증회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소상공인들이 많이 쓰고 할 수 있도록 이제 왜 그러냐면 건물을 짓는다면 담보가 들어간다 하지만 일반상인들은 내부수리나 하기 위해서 몇천만원 받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 부분에 담보하려면 이미 그 건물은 담보가 되어있고 세액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신용보증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조금 지원이 된다한다면 해서라도 상공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부분을 검토를 해보십시오. ○

예. 박성규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광 의원입니다. 10쪽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곡성군과 공급사업자 도시가스 공급협약이 전남가스하고 체결이 되어 있지요? ○

예.

여기 보니까 11월중에 곡성군과 전남도시가스가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되어있는데 체결은 완료가 되었는가요? 어떤가요? ○

체결은 아니고 MOU체결을 할 단계,

저희들이 진행속도를 봤을 때 정상적인 속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중간중간 보고를 와서 했기 때문에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훌륭하게 진행해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경제성 논리에 밀려서 곡성군이 3개 권역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입면에 금호타이어 건에 대해서 경제성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은 진척도가 빨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척이 더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개 권역 때문에 늦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전남도시가스에서 제시한 공사 주민부담금 및 군비 부담금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나 곡성군이 과다요구해서 그 부분 조정을 해서 늦어지게 됐습니다.

지금 만약에 전남도시가스에서 저희에게 요구한 것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아닙니다만 지금 곡성군의 실정으로 봤을 때 지역주민들께 부담감을 가중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가로 부담이 될 건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군비를 들여서라도 조금군비를 보충하더라도 군민들 부담을 완화시켜줘야 된다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대책 세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당초 도시가스사에 제시한 설계서에 의한 우리 주민부담액이 약169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현재 10월까지 협의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가 약7억원 정도 더 부담을 하고 또 곡성군이 군비부담을 조금 더 해서 세대 당 약50만원 선으로 주민부담이 가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럼 세대당 50만원이라고 하면 타자치단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한 도시가스사업에 비해서는 약간 우리가 조건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에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전남도시가스가 회사가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최종안을 협의를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건데요. 전남가스사 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도에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는 거죠? ○

예. 전라남도 고시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스 공급업자들이 영세한 곳도 있을 것이고 규모가 탄탄한곳도 있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 곡성군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로 경쟁입찰을 통해서 탄탄한데 자체적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면 되는데 전라남도에서 고시내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전라남도에서 강제성을 띄다보니까 피해는 군민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저희들이 전라남도에 건의를 한번 하셔야 되고 조율을 거치던지 어쩌던지 하든 간에 하여튼 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봐서 어떻게 해서든지 추가로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속 지속적으로도 그분들하고 협상을 통해서 이뤄져야 할 부분이고 혹여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에 하나 원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군에서라도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군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2쪽을 봐주십시오. 옥외광고물 정비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간판정비사업을 지금 곡성읍 그 다음에 옥과 이번에 석곡면 시가지 간판정비사업을 1차분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었는데요. 곡성읍은 지금 1차적으로 광고물이 시가지 간판정비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1차적으로 곡성읍과 옥과, 석곡 3개 지역이 간판사업을 추진했고 거의 석곡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곡성읍 같은 경우는 시범거리로 고시를 기 했습니다. 앞으로 옥과나 석곡 2곳에 대해서도 간판시범거리로 고시를 해서 그 기준에 맞는 간판이 걸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곡성읍 같은 경우는 간판시범거리로 해서 고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저희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옥과 같은 경우는 기 시행이 완료가 된지가 상당히 됐습니다. 지금 보면 옥과 간판거리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에서도 상당히 우수지역으로 선진지 모범사례로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게 고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이 LED간판으로 하지 않고 옛날 기존의 파나플렉스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에 1.4km를 완료한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언제쯤이면 고시지역으로 선포가 가능합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고시를 통해서 앞으로 불법간판물이 난립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3개소 정도가 불법간판물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가 게시대 관리입니다. 게시대 관리는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또한 불법현수막 게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그렇죠? ○

예. 광고물협회에다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협회에서 본인들이 게시한 건에 대해서는 즉각 즉각 잘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26회라고 되어있는데 불법 광고물 가지고 26회로 가지고 가능하겠냐? 그러다보니까 불법광고물이 너무 남발합니다. 특히 우리가 광고효과가 있는 곳에 이런 곳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후에 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사리 재배단지 조성사업 있죠? ○

예.

과장님이 고사리 재배여건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보면? ○

대면적으로 재배한 것이 5개～6개소됩니다. 그런데 산에 재배한 것은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처음에는 성공확신을 못했습니다마는 산에 재배한 것이 오히려 더 활착률이 좋고 성공이 잘 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논에도 재배를 해봤고 논에도 배수로 관리만 잘 하면 성공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논에 또 권장할 방침입니다.

산림소득일환으로 해서 고사리를 적극 추천하고 있는데요. 자, 고사리를 재배하고자 허가를 받았다가 고사리를 재배하지 않고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한 지역,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한 지역이 곡성군에 상당히 많죠? 지금 몇 군데입니까? ○

4군데 정도 됩니다.

자, 사후조치가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입면 매월지구는 면적이 상당히 큰 지역인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검찰에 사건 일처리를 보냈고요. 행정적으로는 복구지시를 해서 복구설계서가 들어와서 승인을 해줬고 현재 복구 작업을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지역도 마찬가지로 복구를 독려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자, 한번 훼손한 지역이 복구를 지시한다고 해서 원상태로 복구가 되는 것입니까? 잘 안 되죠? ○

조금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기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가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한 지역에 대해서 복구사례를 보니까 원상복구라는 것에 걸맞지 않게 제대로 되지 않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사전에 불법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매월지구 내지는 겸면이고 여러 가지 이뤄진 곳이 사실은 산림업자들이 보통 보면 우리가 허가를 내기가 까다로우니까 고의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진 것하고 고의적인 것하고 별도로 취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인 대처를 하다 보니까 자꾸 불법훼손지역이 늘어나는데 매월지구만 보겠습니다. 매월지구 얼마 정도 훼손을 했습니까, 불법으로?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

1만2,000평 정도 됩니다.

1만2,000평 정도라면 약4정보입니다. 4정보가 불법훼손될 때까지 산림과에서 간파가 제대로 안됐다. 4정보를 불법훼손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겠습니까? ○

매월지구는 저희들이 요즘에는 장비가 좋기 때문에요.

아무리 장비가 좋다고 하더라도요. ○

작업한 지 3일 만에 현장출장을 해서 적발해서 중단조치를 시키고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과장님, 3일 만에 어떻게 아무리 장비가 좋다고 해서 4정보가 이루어지겠습니까? 3일 만에? ○

대형장비 4대로 작업을 했습니다.

대형장비 4대로 했다고 한다면 하루 만에 포착을 해야 할 것이 어떻게 사흘 만에 포착이 됩니까? 1대로 갔다가 불법이기 때문에 한다고 하더라도 몇날며칠이 걸릴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를 보고 의회에서도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해주시고요. 고사리가 산에 심다보니까 산이 적기라는 얘기가 주민들 사이에서 얘기가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군 같은 경우는 군유지 70%가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지법을 다소 완화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고소득 작목인 고사리를 우리가 재배, 육성해야 한다. 이 부분에 동의를 해서 이뤄지고 있는데 한 가지 불편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

예.

개인소유인 산지를 가지고 고사리를 심는데 경계측량이 이뤄진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산림과에 GPS가 있죠? ○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사리 재배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그러는데 꼭 측량을 해야 합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간소화를 조치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산림 경영계획을 작성할 때 산림조합에서 현장을 GPS로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산림조합에서 GPS를 찍으면 굳이 측량성과별로 안 붙여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

작년부터 해줬습니다.

작년에요? ○

예.

금년에도 측량을 해야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이 부분에서 출혈이 심하다는 얘기가 계속 의회 쪽으로 들어오던데요. ○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고사리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사업 얼마 정도? ○

1ha당 총 사업비는 800만원이고요. 보조율은 60%로 주고 있습니다.

60%를 보조를 해주고 40%는 자부담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40% 자부담가지고 이정도 했을 때 여러 가지 산림 산지나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60% 보조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사실은 그렇게 과다한 것은 아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측량비로 해서 많이 한다고 하면 사실 이 부분이 불합리합니다. 물론 경계부분에 대해서는 측량을 해야죠, 그건 반드시. 서로 다 개인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GPS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

작년부터 복구비도 사실은 산림청에도 건의를 했고요. 왜냐하면 산림청 단비가 엄청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

예.

7쪽을 보겠습니다. 군 상징도안 경관림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방자치가 이뤄지면서 단체장이 수시로 바뀝니다. 거기에 맞게 군정슬로건도 자주 바뀌고 있어요. ○

예.

자, 그런데 이번에 민선5기 슬로건이 청정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에 군정슬로건이 뭐였죠? 청정수도가 아니었죠? ○

아니었습니다.

자, 민선6기가 지나가지고 청정수도가 또 바뀐다. 매 단체장 바뀔 때 마다 바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겠습니까? ○

청정수도 곡성이라는 군정목표는 아마 군정이 바뀌더라도 우리군은 청정수도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죠. 지금까지 보면 저도 지금 5대, 6대이어서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정의 목표가 슬로건이 자주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평소의 소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바뀌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단체장에 따라서 바뀌는데 과연 이것을 슬로건 작업을 경관림에다 상징도안을 늘려갈 이유가 있는가? ○

사실은 이걸 제방이라든가 고속도로변 이런 곳에 문자도안을 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2군데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2군데로 그치겠다는 말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단 얘기입니까? ○

우선은 2군데로 해서 더 이상 해볼만한 장소가 아직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소가 발견되면 또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

적절한 장소가 생기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러시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을 계속 늘려간다고 생각 했을 때는 단체장에 따라서 슬로건이 바뀌었을 때를 대비해야죠. 과장님은 현재 산림과장으로서 군정 앞으로 슬로건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단체장 바뀌면 이게 바뀐다니까요, 군정슬로건이.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과연 늘리는 것이 만사냐?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에서 스톱을 하고 계속 지속유지 관리하는 것이냐? 이걸 결정해달라니까 앞으로 또 늘리시겠다는 데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2쪽 토석채취에 대해서는 제가 좀 여쭤봐야 되는 데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추후에 하기로 하고 24쪽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수 녹색 네트워크 조성사업이요. 가로수가 기 시행됐던 가로수를 조성하는 데 대해서 보수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을 지난번에 한번 여쭤보니까 여러 가지로 여름철이기 때문에 보수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추기 때 하겠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지나서 지금 겨울로 이미 접어들었는데 지금 가로수 보수작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어떤 이유입니까? ○

가을에 우선 하자기간이 있는 개소에 대해서는 하자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옥과 쪽에 왕벚나무라든가 이것은 착공기가 들어와 있고요. 이달 중으로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보식해야 될 부분은 가로수예산이 소진됐기 때문에 내년예산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옥과 권역도 보수가 다 안 이루어졌는데 왕벚나무는 이제 착공기가 들어왔습니까? ○

예.

그럼 지금 해가지고 동절기가 접어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괜찮습니까? ○

이번 주에서 12월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차라리 여러 가지로 날씨의 영향이 미친다고 한다면 차라리 내년에 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봄에 하던지 해야지 이게 동절기 때 고사가 되어버리면 가뜩이나 금년 겨울에 춥다고 그러는데 괜찮겠어요? ○

검토를 하겠습니다. 왕벚나무는 추위에 강합니다.

추위에 강하고. ○

배롱나무가 약합니다.

복자기는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데? 왜 그렇습니까? ○

거기도 아까처럼 내년도 사업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못 하고? ○

예.

지난번에 과장님 약속한 거하고는 다르네요. ○

봄에는 우리가 잔여사업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다가 아까처럼 하자보수기간이 지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비로 해야 됩니까? ○

예. 거기는 하자기간이 지났습니다, 봄에도. 군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자보수기간을 놓치고 군비를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됩니까?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이 지적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번에 걸쳐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 내에 보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굳이 업자 측을 생각해서 도와주시고 우리 군비는 이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과장님, 사후관리에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어차피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

예.

그런데 왜 그것이 안 이루어집니까? ○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또 식재를 했는데 식재한 이후에 하자기간이 지나게 되어있습니다. 여름철에 고온이라든가 가뭄으로 해서 죽은 것은 기간이 2년이 넘어가면 군비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2년 지나가기 전에 저희들이 지적한 건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옥과 천변이 한쪽에는 기 시행을 했었고 그 다음 한쪽에서는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이 아니고 일반회사에서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어요, 하자보수기간 내에.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에 대해서 자꾸 하다보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가 있기 때문에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생각하기는 업자측 편을 두둔하다가 하자보수기간을 지나버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

그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니요. 결과가 그러는데 뭐 그게 아니에요? 하자보수기간 내에 지적을 했을 때는 하시지않다가 지나고 나니까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것에 대해서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이라도 예치를 시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수기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조사를 해볼까요? ○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