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현규 의원 발언

제216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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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

대행위원장

윤영식 1. 감사대상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영식

윤영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기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1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의중 제 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과 소관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고창군장 면장 우리 행감 대치운전 소감 만족계시고 이 자리가, 저쪽도 산업부서 일단 저쪽 자리 바꿔 주세요. 그럼 여기 앉아있는 것은 자기 승원 아니니까,

직무계장에서는 질문 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길 바라며, 질문 선서는 지방 자치법 제 41조 제 4항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써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 41조 제 5항의 규정의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 5항과 고창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재무과장 정환석.

영식

윤영식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과장님, 계장님들 다 오셨습니까?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한 분이 지금 우리 세정당담 계장께서 오늘 사실은 제가 행안부 주최 교육이 있는데요. 광화문 세종청사에서, 근데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불참을 하고 대신 우리 세정담당 중계장을 보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료를 방대하다보니 위원장이 지적한 부분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의원님들이 질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3페이지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 7페이지 소송사건 추진현황, 10페이지 2012년과 2013년도 지방세 결손 처분현황, 19페이지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실적 및 체납 관리, 23페이지 지방세 대비 인건비 현황, 47페이지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 현황, 48페이지 효 실천 지방세 대납운동 추진현황 이상입니다.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정환석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3쪽에, 의회의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시에 이 고액체납자, 체납액의 비율이 높아서 징수실적이 저조하고 또 고질체납자에게만 이런 행정적인 필요한 제재조취를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고액고질체납자, 즉 100만 원 이상, 또 3회 이상 체납자가 89명에 총 3억 4600만원 이였습니다. 그동안 처리 상황은 이들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62명의 2억 4500만원을 징수 완료했고, 나머지 부분 체납자 부동산 압류가 18명, 6700만원, 그리고 금융재산 압류처분이 4명이 500만원, 그리고 신원 정보기관의 등록한 것이 500명의 2900만원,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미납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 부동산 압류한 재산 공매추진 등, 지속적으로 징수독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입니다. 소송 사건 현황입니다. 그 사건명은 재산세 등, 부가처분 취소청구 건이 되겠습니다. 원고는 한국도로공사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저희 군을 비롯해서 6개의 지자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청구취지내용을 보면 저희 그 우리 같은 경우는 서해안 고속도로상에 상ㆍ하행선에 고인돌 휴게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속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2009년도에 부가한 것을 부당하다, 해가지고 한국도로공사에서 그 당시에 불가한 2009년도 불가액, 6980만원에 대한 부가처분 취소청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진행사항은 2009년도에, 그 때 도로공사에서 소장을 지방법원에서 접수를 해서 2011년도 6월 달에 1심판결에서는 우리 군이 졌습니다. 2013년도 다시 우리 군에서 항소를 해서 2013년도 7월 달에는 광주고등법원에 2심판결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다시 한국도로공사에서 금년 8월 달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는데, 지난 11월 달에 도로공사에서 상고취하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최종적으로 승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2012년도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결손처분은 총 1,179건에 1억8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상공업에는 노조 산이, 재산이 없는 상태가 되어있기 때문에 결손 처분한 것이 1,134건에 1억2400만원, 그리고 시효가 소멸된 것은 25건의 51만7000원, 그리고 공매시, 즉 경매처분으로 인해서 무배당으로 인한 것이 20건의 628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입징수 징수실적과 체납관리 사항입니다. 10월 말 현재로 징수실적을 보면 지방세는 총 징수액 233억 6500만원이고, 이 중에서 미납액은 9억 65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96%안에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징수액이 381억 5900만원이고 체납액은 22억 7116만원입니다. 징수액은 94%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체납관리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압류 처분현황인데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압류 처분한 것이 총 1,098건에, 체납액으로는 6억 5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세 체납차액에 대한 차량번호판 영치는 총 311대, 체납액 1억 1462만8000원에 대해서 연치를 해서 이중에서 연치이후에 징수된 것이 294건에, 징수액은 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그 다음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분은 부동산 1건과 자동차 4건 등 총 5건의 1,255만 2000원을 공매처분을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결손처분입니다. 총 도세 145건과 군세 157건 등, 302건의 29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관리는 부동산과 자동차의 대한 재산압류를 처분한 것이 2,309건에 압류액으로는 2억 55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손처분은 1,552건에 1억 9810만원 되겠습니다. 주로 자동차 과태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대비 인건비 현황입니다. 지방세 대비 인건비 현황은 2012년도에는 결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산액 기준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총 296억 3400만원, 인건비는 372억 7100만원입니다. 2013년도, 현재형으로 예산, 현재는 결산을 안 알려줬기 때문에 예산액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5억 7300만원, 인건비는 39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현황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부터 10월말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 3개 세목에 총 부가건수는 67건이고 이중에 부가액은 6573만4000원, 그리고 징수액는 6573만7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세원발굴을 통해서 추진한 사업을 보면 과점주주에 대한 추징이 6건에 693만 8000원, 그리고 장애인 차량을 감면한 후에 1년 이내 이전을 하면은 그 감면분에 대한 추진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3건의 266만 6000원, 그 다음에 주민세 재산분에 대해서 신고누락분, 여기에 이제 그 사업소 면장 땅 300평방미터이상 신축이나 이런 것이 되면 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데, 신고가 안 되가지고 우리가 추진한 것이 23건에 758만 6000원입니다. 기타 지목변경이라든지 또 자경농민 감면도 지금 50% 해줄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물을 취득하고 미신고한 이런 것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추진한 것이 35건의 48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입니다. 효 실천 지방세 대납운동 추진 입니다. 본 운동은 출향한 자녀로 하여금 이 공황에서 지금 고령자인 부모의 지방세를 대신 납부, 즉 대납하게 함으로 해서 지방세 징수액, 궁극적으로는 효율적으로 징수효과를 거향하고자 추진했던 내용인데요. 대상은 70세 이상 고령납세자고 부가건수는 총 2만 2801건이였습니다. 대상세목은 수시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세와 주민세 정기분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관내 70세 이상 고령납세자 중에서도 출향한 자녀가 파악된 것이 총 1,431명입니다. 이들에 비해서 그동안 효 실천 대납운동을 홍보를 한 것이 군정 소식지라는지, 홈페이지, 또 각자의 개별 안내문 통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월 말 현재로 효 실천 자동이체를 한 실적이 319명이 자동이체 신청을 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실적이 저조합니다만은 이를 먼저 출향한 자녀들에서 통보 했을때, 상속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노출을 제기했다든지, 개인에게 주소라든지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이런 것을 파악을 해야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을 꺼려해 가지고 상당히 그 파악하는데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출향자녀 중에서도 희망자를 대상으로 우선은 실시를 하되 관내에 거주하는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고령자인 경우에는 대납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재무과과장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사 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상호

이상호위원

그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의원니다.. 저 과오남 그 발생, 질의하겠습니다. 과오납 사유로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잠깐만요. 과오납이 21쪽입니까?

상호

이상호위원

예, 21쪽이에요.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예, 과오납을 지금 보고는 안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1,445건의 1억 5885만 6000원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올해 저희 물론 군에서 착오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주로 그 아래 지금 과오납 대상이 이 국세에 있는 지방세. 국세의 소득세 같은 것을 납부를 하게 되면 거기 따라서 지방소득세를 10% 이렇게 자동적으로 납부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국세가 잘못 부과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과오납 정정처리가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좀 많은데요. 이런 것은 .... 중간에 부과를 했는데, 중간에 소유권이 변동되었다든지 또 폐차처분이 되면 납부한 내역을 다시 환급을 해줘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폐차 처리되면 바로 연락이 안 옵니까?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폐차하면 인제 그 자동차 등록부서에다 폐차를 했다고 신고를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기간이 자동세가 6월단위로 부과되잖아요? 그러면 이 3개월을 남겨두고 부과를 하면 그 나머지 용원은 차액을 다시 환급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인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환급이 안 되고 미 환급인 것은.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그것은 주로 환급이 안 된 경우는 고창군에다가 부과를 했지만 주소를 이전해가지고 연락처가, 우리가 계속 통보를 해도 연락이 안 닿는다던지 한 것은 저희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연락이.

상호

이상호위원

미환급 내역은 거의 연락이 됩니까? 일치 불명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연락을 해도 그런 것이 연락이 안 닿고 그런 것은 .

상호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민원발생내지는 행정 불신으로 이어질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환급요청신청만 들어오면 바로 즉결 처리합니다. 저희들은.

상호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지금 2011, 2012년 지방재정 공시에 2011년도 우리가 얼맙니까?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공공재산, 몇 쪽입니까?

상호

이상호위원

공공재산 페이지 없는거에요.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다시 한번 질문해주시길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서 2012년 지방재정공시에 따르면 2011년도 1조 6050이었단 말입니다?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잠깐만요.

상호

이상호위원

맞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고 제가 그, 공유재산 현재 다시 한번 말씀, 아니 저 말씀 한 번 해주십쇼.

상호

이상호위원

고창 공유재산 현황이 2011재정에서 2012재정이 금년 이전입니다. 지방재정 공시, 고창군 홈페이지에 홍보도 되어 있잖아요. 공지에.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 거 보면 안 나와요? 회의도?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죄송합니다. 11월 달에.

상호

이상호위원

맞습니다. 됐잖아요.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공지됐죠.

상호

이상호위원

2012년도 얼마였어요. 공유재산 현황이.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상호

이상호위원

공유재산 현황이?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그럼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한 번 말씀좀 해주시죠.

상호

이상호위원

아 그래요? 자 그런데 1조 2050억이였단 말입니다. 2011년도 재정공시에 근데 2012년은 갑자기 2조 930억으로 늘어났어요. 약 5000억이. 그것이 갑자기 어떻게 되면 1년 사이에 늘어날 수 있는가, 우리 고창 공유재산이.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그것은 의원님. 지금 제가 현황파악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그 부서를 해가지고

상호

이상호위원

자료는 됐고,.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그 조취를 해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럴까요.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예 1년 대비 2012년도 5000억 정도 재산인금의 사유를 규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근데 그런 사유가 있을 수도 있나요?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어떤 그 자료를 공시 할 때, 자료 작성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이제 행안부 지침이 변경되기 때문에. 포함해야할 사항 포함하지 않아야할 사항 그런 것이 년도 별로 다르게.

상호

이상호위원

상당히 크게 다를 수 있다거나.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아마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소유재산이 관리 부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둘 중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그렇게 있을 수는 없고요. 그 내용을 막, 그 내용 지침 작성, 지침상 11년도와 12년도가 아마 변경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핵심을 해가지고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확인해서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길래 질의를 한겁니다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그렇죠.

상호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끔 그 행정에서 재산 취득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세목 맞죠?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예.

병익

조병익위원

그리고 저 예산 편성을 하는데, 어쩔 때는 예산편성이 먼저 올라오고, 그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인데, 예산 편성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나중에 한다는 말이에요.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예.

병익

조병익위원

역행을 한단 말이에요.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예.

병익

조병익위원

그럴 때도 있죠?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예.

병익

조병익위원

근데 왜 그래요?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인제, 역행이라 하면 좀 말씀이 좀 아닌거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경우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걸쳐서 예산을 승인을 받아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인제 통상적으로 예산이 성립될지 안 될지를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편성을 집행 한 것을 하고 그 뒤에 심의 전에 그것을 절차를 받고 있는데, 물론 절차상으로는 조금은 좀 문제성은 있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에서 각 실과소에서 철저히 준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그리고 그것이 법이 정하는 제가 그 규정인거잖아요.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이런 것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그럴 때는 또 범법행위라고도 볼 수도 있죠?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예?

병익

조병익위원

범법행위라고 볼 수도 있죠?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꼭 그렇게 되지는 규정될 수 없고요. 왜 그러냐면

병익

조병익위원

왜냐면은 이것들이 보면 위원님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사실도 그렇고요. 그래서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사무 성립 후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분명히 하자는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알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사업 후에 받는 것은.

병익

조병익위원

근데 우리들이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그렇지 안하게끔 조치를 취해주면 왜 그러냐면 제도적으로 앞으로 근절이 될 수 있도록 뭔 대책을 세워가지고 제시한번 해주세요.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사전에 공무상 관리 실무를 개최하거든요? 그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제가 상시적으로 이렇게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상 관리계획은 지방예산이 세목되기 전에 반드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는 것을 저희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병익

조병익위원

항상 열 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안한다고요.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없다 그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그렇다고 하고요. 제가 앞으로 절대 하지 않도록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네?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무슨 그 계획을 세운다던가 해서 제의를 한번 해주세요.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도 경계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이렇게 해야 한다는 제도를

꼭 좀 해주세요.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조병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예.

조규철위원

우리 기금이나 운영자금 예치를 했죠?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예?

조규철위원

예치, 예치금.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예, 저

조규철위원

이게 정기예탁이 있고, 일단 상무근무로 1년, 2년, 3년으로 가는 것이 있죠? 연도별로.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예,

조규철위원

뭐 짧으면 1년, 2년 있을 수가 있고, 주말마다 전북은행은 2군데인가요?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2군데입니다.

조규철위원

예, 이게 예치금 이자가 변동금리입니까? 고정 금리입니까?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예, 변동금리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것은 그 심의 위원회에서 특별하게 했겠지만 어떨 때는 금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고정금리가 안정적일수도 있고, 또 이익인 때도 있거든요?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런 범위도 검토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두 기관에 전부 예치금 기일은 똑같은데 1년 만기 1년, 2년, 3년을 구분했었을 때, 이율차이가 좀 나는 것은 왜 그래요? 예금에 대한 이자차이가.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그 물론 전북은행하고 지금 저희 농협하고 공시된 그 금리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렇지요?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예, 그런데서 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뭐 과장님으로써 깊이 있게 개입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금리차이의 표기, 수치상은 적을 지라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니니까 따로 생각을 들여서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예, 물론 저희도.

조규철위원

그리고 금융계통에 자본이나 안전성, 검증성, 성장률 여러 가지를 보고 하기는 해요. 이것은 검열하지 않아도 전북은행이나 농협중앙회 같은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기관에 평가나 정도를 봤었을 때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차이는 있는 것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모르지만은 군민들 입장이나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율의 차가 설령 적더라도 고민할 부분이 있습니다.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조규철위원

그거 하나하고,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예.

조규철위원

공유지가 심의의 건이 아마 자투리 일거 아니에요? 자투리 땅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근무환경에서는 하는 가치가 극히 부족하고.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예.

조규철위원

우리 군민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활용가치가 대단히 중요한 기점이 있는 땅들이 사실 있어요.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예.

조규철위원

이것은 뭐 12년, 13년도에 필요하면 군민들에게 매각을 하겠다고 했었죠?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고 있고요?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예.

조규철위원

소득이 적은 읍면은 일부 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일부 소규모 공원 조성이나 이런 것을 위하여 행정에서 공공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본 의원원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민원을 몇 분한테 받았는데.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예.

조규철위원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주민이나, 또 의원의 눈에서 시각의 차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수 없는 땅들에 대해서도 이해안가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이것은 물론 활용가치가 있으면 100% 군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하여금 한 것이 타당하다는 것은 이해됩니다. 모든 말씀에서 제가 군에서 한 가치는 대다수의 군민들이나 의원들이 위해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닌 것은 좀 고려해볼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것은.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이 되면 본인 신청이 되면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활용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융통성 있게 판단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그것은 단순히 매각할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어떻게 보면 누구나 고창군발전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목적의 우선순위가 된다. 그 목적 중에 행정에서 진행하시면 더 좋고 진행을 같이한 군내에서 활용의 가치가 없으면 군민이라도 그것을 활용의 가치를 최대한 살리려면 그것이 첫째, 군민을 위한 정치이고 또 군민들이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조규철위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 해주시길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예.

조규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재무과장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워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