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박찬주 의원 발언

제229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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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환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행정지원과장 김 흥 수

준환

김준환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2번, 102페이지 무주군의 인사발령 사항 중 불합리한 인사 행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별표3에 의하면 본청에 4급, 5급 2명으로 되어 있어 이를 인사 후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고 상정 중에 있죠?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관련 조례 의결 후에 규칙이 개정되어야 함에도 2013년 8월 23일 입법예고한 것을 보면 무주군 공고 제2013-548호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주군 공고 제2013-549호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례하고 규칙이 동시에 입법예고한 것은 행정절차상 잘못되었죠?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절차상.

대석

이대석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잘못되었죠?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조례가 의결되고 나서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 맞죠?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013년 8월 7일자 인사발령 사항에 의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서기관으로, 기획관리실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인사를 한 바 있죠?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무주군 기획관리실장은 무주군 비전을 제시하고 행정을 리드하며 군정전반에 대한 기획조정은 물론 각 실과·읍·면을 지휘, 감독, 통솔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중요하고 막중한 임무를 서기관이 아닌 행정사무관이 할 수 없다는 것은 군민은 물론이고 공무원도 다 알 수가 있는 사실입니다. 증인께서는 이번 인사에서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서기관이 아닌 행정사무관으로 기획실장을 임명하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먼저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행정 수요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사회복지업무랑 민원서비스 업무가 상당히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수요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무주군에 한 1/3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무주읍을 갖다가 4급으로 이상을 정립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실장은 기획과 감사와 예산을 통제를 하고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획실장을 5급으로 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답변이 본위원하고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첫째, 군정 전반에 대한 기획, 조정, 둘째, 군의회 운영지원 및 협조, 셋째, 군정의 주요 정책 개발 및 조정, 넷째, 공약사항 관리 및 점검, 다섯째, 군정주요업무의 평가, 심사 분석 및 투융자 사업의 심사조정, 여섯째, 예산편성 운용, 지방채 차익금 관리 및 채무부담행위. 막중합니다. 증인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업무가 많다. 아니면 기획실장이 다른 기획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본위원과는 의견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직무대리는 법정대리와 지정대리가 있으며 제2조 1항 5호의 규정에 의하면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에 의한 담당이 대리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조 1항의 지정대리 규정에 의하면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선진 후보자 명부상 선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3년 8월 7일 자 무주읍장의 직무대리 발령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지금 무주읍장 같은 경우에는 직무대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의회에 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직무대리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정직무대리와 지정직무대리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같은 경우는 지정대리가 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관련 조례안이 미료안건으로 되어 있죠?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만약에 의회에서도 부결됐을 경우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대책은..

대석

이대석위원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보인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전보·전출의 제한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1년, 통계·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업무·사회복지업무나 그 밖의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개월로 하고, 감사·법무·공시지가 업무나 공장설립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으로 한다,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013년 8월 7일 자 인사에 의한 전보제한자는 몇 명이나 되며 인사시마다 연례행사적으로 전보제한자가 발생되는데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금번 인사의 전보제한자는 15명이 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왜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책은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이번 같은 경우엔 공무연수에 따른 직급별 결원 충원을 의한 후속 승진인사와 장기근무자를 비롯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을 순환 전보해서 발령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일단 전보인사를 최소화하고 소속 서장의 의한 의견과 여성공무원, 경무부서, 비선호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희망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함은 물론 직원간의 상호간 협력과 신뢰도를 중요시할 수 있도록 전보 인사를 단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앞으로는 증인께서 답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전보제한 규칙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직렬에 불부합한 발령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각각의 공무원들은 적성과 특성에 맞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공직에 임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주군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인사를 강행, 잦은 자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업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으며 공무원의 사기 또한 크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인은 직렬에 부적합한 인사를 한 인원은 몇 명이며 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각 직원들의 업무는 복수직렬에 의해서 현재 임명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렬에 맞게 앞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최소화를 시키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면은 직급이 지적이면은 민원봉사과 지적업무담당 근무해야 함에도 시설관리사업소에, 또 세무직급이 재무과, 읍·면 세무담당에 근무하여야 함에도 기획관리실, 기계 8급 지방기계원 직급이 재무과나 농업기술센터 농기계담당에 근무해야 함에도 마케팅전략팀, 통신 6급이 행정지원과나 시설관리사업소 통신업무담당 적합부서임에도 민생경제과, 전산직급이 행정지원과나 재무과 통신 및 복식부기가 적합부서임에도 문화체육관광과, 전산직급이 행정지원과, 재무과 통신 및 복식부기 적합부서임에도 민생경제과, 세무 직급이 재무과 읍·면 세무담당 적합부서임에도 행정지원과, 토목 직급이 안전건설과나 건강휴양도시과 토목 담당 적합부서임에도 민생경제과, 기계직급이 재무, 환경, 시설, 읍·면 기계담당 적합부서임에도 적상 농업경제, 환경직급이 환경관리과 환경담당임에도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 이런 부적합 근무처가 많기 때문에 증인께서 답변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좋은 인재를 잘 뽑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고 순서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전문성을 지니고 언제나 자기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 전체 조직이 극대화되고 그 조직에 발전이 기능할 것입니다. 공무원 대부분은 일을 잘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일을 찾아서 하려는 공무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창의성과 열정, 정열을 가지고 무주군의 발전을 위해 일 할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51번 8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현황 및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보면 2010년 126명, 2011년 138명, 2012년 169명, 2013년 204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주로 늘어나는 부분이 새로운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 관련해서 업무있고요, 그리고 민생경제과에 민생관련 업무가 주로 기간제근무자를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도 답변하셨지만 본위원이 파악한 기간제근로자가 늘어난 첫째 사유는 각종 시설증가에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2010년도에는 17명, 2011년도에는 머루와인동굴에 따른 28명, 또 2012년도에는 덕유산사계절문화센터에 따른 31명으로 증가되었고, 2013년도에는 청소년수련원, 건강체험관, 시연체험관, 최북미술관, 김환태문학관 등에 따른 46명입니다. 계속 시설물이 증가됨으로써 기간제근로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전통문화생활체험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머루올 조성사업, 안성 실내체육관,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등 준공이 되면 기간제근로자가 대폭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무한정으로 채용할 계획이신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기간제근로자가 새로운 업무가 발생을 함으로써 늘어나는 형인데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좀 더 근무를 하여서 기간제근무자가 발생하는 요인들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013년 현재 공무원 현원은 461명입니다. 무주군 무기계약직이 125명입니다. 나머지 정규직을 다 포함하면 586명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204명입니다. 그러면 총 790명으로 기간제근로자가 차지하는 프로가 34.8%입니다. 그런데 다른 언론통계에 보면은 인근 진안군은 기간제근로자가 총 공무원의 9.2%입니다. 장수군은 3.3%입니다. 고창군은 9.2%입니다. 순창군은 7.9%입니다. 전라북도에서 무주군이 34%라는 가장 많은 기간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기간제 운용이 좀 부실하다, 부적정하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의 임명에 관련해서는 우리 예산부서하고는 사용부서 간의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가지고 늘어나는 일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이 기간제운용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첫째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매년 늘어남으로써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예산운용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주군 공무원 인건비를 한 번 통계를 계상해 보면은 민선 3기, 2006년도에는 일반직 보수가 175억 6,404만 3,000원입니다. 그러나 민선 5기, 2013년도에 일반직 보수는 207억 6,716만 3,000원으로 32억 31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보수는 계약직·청경·산림보호 2006년 민선 3기에 3억 9,231만 9,000원에서 민선5기 2013년도에는 20억 3,233만원으로써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민선 3기는 무기계약직이 없었기 때문에 보수가 없었습니다만 민선 5기에 들어와서 37억 1,615만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민선 3기 때 36억 7,259만 4,000원에서 무려 2013년 기간제보수 인건비는 67억 9,645만원으로 31억 2,380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인께서 잘 아시겠지만 무주군에 각종 직영 위탁시설물 수입적자액이 2011년 50억 4,184만 3,000원, 2012년 10월 31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43억 6,521만 7,000원, 2013년 10월 31일 각종 직영 위탁시설비 적자액은 무려 52억 5,136만 8,000원으로 계속 적자액도 기간제근로자와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처럼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의 초점은 이렇게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계속 대폭적으로 늘어나면은 무주군 건전재정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될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증인께서 혹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인력 운용하고 방금 말씀하신 보수 관계는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그 범위 내에 저희들이 직원들도 채용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금의 상승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든지, 새로운 정부가 할 때마다 저희들 그런 발생요인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주어진 총액인건비 내에서 인원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착각하고 계십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안 됩니다. 무기계약직만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기간제근로자는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운용을 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적절하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둘째, 기간제근로자가 대폭 늘어나면은 우리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기간제 대폭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증인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간제근로자를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는 각 부서에서 한시적인 업무가 대부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가지고 그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업무들이 소멸되면 기간제근로자들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하여튼 증인께서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 각 실과에서 기간제 예산을 계상하면은 인력부서에서 효율성, 타당성을 검토해서 기간제 운용하는데 통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견해입니다. 하여튼 증인께서 기간제 운용의 통제의 인력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54번, 265페이지 무기계약직 현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무기계약직이 총 125명으로 청원경찰 20명, 산림보호 2명, 환경미화원 32명, 도로정비 13명, 기술인부 21명, 현업근로 12명, 행정보조 25명으로 되어 있죠?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무기계약직 제도가 민선4기부터 시행되었죠?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무기계약직이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죠?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013년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37억 1,615만 5,000원으로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공무원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어 신규공무원을 채용하는데 상대적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총액인건비제는 우리 공무원 일반직하고 무기계약직을 기준으로 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에 그 범위를 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의 견해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증가는 신규공무원 채용 감소로 이어져 기존 공무원들의 업무량을 증가시켜 공무원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떨어뜨림으로써 결과적으로 군민의 행정서비스 질을 저하시키고 무주군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앞으로 무기계약직 정원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앞으로 무주군은 각종 시설물 증가로 무기계약직이 필요하다면 단순한 행정보조는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 방안으로 전환, 무기계약직 운용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증인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을 참고로 해가지고 앞으로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관리 운용 및 증가에 있어 효율성, 타당성을 검토해서 신중한 운용 하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위원 발언신청) 전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 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신 증인과 담당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위로하면서 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24쪽을 보시면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쭉 보시면 다른 데는 집행잔액이 별로 없는데 새마을운동 무주군지회만 지금 2010년도 310만원, 2011년도 1,295만 6,670원, 2012년도 206만 860원, 올해는 아직 결산이 안 나왔겠죠?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집행 잔액이 3년간 계속 그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새마을운동 무주군지회에서 저희들이 1년 동안 활동 계획서를 낼 때 자기들 추진업무를 냈는데 그 중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은 그 업무 중에서 영·호남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해마다 실시하기로 했는데 양쪽의 사정상 계속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못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새마을지회의 지부장의 부재가 이유가 아니었습니까?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2011년도에 지부장의 공석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해보다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체적으로요?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네.

선자

전선자위원

사업을 3가지를 못했더라고요, 보니까.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이런 불성실한 단체의 지속적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줘야 됩니까?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은 활동을 성과분석을 해가지고 해마다 저희들이 다시 받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그러한 계획된 내용들대로 실질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선자

전선자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는 오히려 500만원이 더 늘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대책을 세우셔서 꼼꼼히 예산서를 보시고 책정을 하시는게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리고 뒤에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 평가서를 보면요, 새마을지회 상근자 인건비 720만원이 2011년도 현금으로 지출이 되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선자

전선자위원

2012년도에도 또 그런 일이 있어요. 공공요금이나 난방비가 현금으로 지출이 됐더라고요. 이런 일은 사회단체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 다음에 27쪽을 보시면 자매결연 추진이 있죠?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자매결연 추진이 6, 7개 군하고도 있고 시하고도 있는데 거기에 30쪽을 봐주세요. 30쪽 봐주시면 경희대학교하고 자매결연 체결된 게 있어요.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경희대학교 체결된 건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선자

전선자위원

자료 30쪽에 있습니다. 보조를 좀 해주시죠. 자료에는 경희대학교 총장상 2명 수여라고만 나와있어요. 그게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까지 3년간 계속 총장상 2명이 받았다는 그것만 자료에 나와있기 때문에.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경희대학교에서 총장상을 지자체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매년 수여해주는 것으로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천문과학관 주로 그 쪽으로 해서 총장상을 저희 무주군에 두 명 정도 배정을 해가지고.

선자

전선자위원

무주학생이네요?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면 혹시 입학할 때 시골학생 특혜라도 있는 것 아닙니까? 들어갈 때.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그런건 전에는 있었는데요, 지금은 없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리고 이게 전에 숙명여대하고도 결연이 되어 있었죠?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예, 지금은 그런 제도..

선자

전선자위원

몇 년간이나 결연이 유지가 되어 있었나요? 숙명여대.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현재에도 숙명대학교하고는 유지가 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없어진 것이 입학사정관제도라고 해가지고 그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자매결연이 지금 6, 7개 도시하고 되어 있고 해외 2개 되어 있는데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무주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선 자매결연 도시에서 저희들 자치단체 위상 정립을 위한 공식적인 행사 같은 데 저희들이 참석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들이 자매결연 도시하고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또 그 분들이 소비자초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청소년 문화교류 사업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농·특산물이 그 쪽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골 사람들의 판로를 개척하는 의미에서도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경희대학교 결연 맺은 것이 올라왔을 때 본위원은 황당했습니다. 단지 상 하나 받게 해주자고 그 결연을 맺은 것은 아닌지, 그러 인해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은요, 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문화체육관광과, 건강휴양도시과 등 몇 과에서 공무원 민간인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가 행정지원과 쪽에도 2010년도 6팀, 2011년도 9팀, 2012년도 10팀, 2013년도 8팀 해서 5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민간인도 2010년에 6팀이 되고요, 2011년도에는 집행사유가 미발생됐어요. 2011년도에는, 민간인에서. 이 사유를 좀 말씀해주실까요?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2011년도요?

선자

전선자위원

2011년도, 2012년도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게 있어요. 국제교류 우호협력 증진 해가지고 1,750만원 예산이 섰다가 집행사유가 미발생 됐습니다.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 부분 잔액이 발생한 것은 해당 실과에서 그것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잔액 발생하는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이왕에 이건 민간인 쪽으로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니까 좀 제대로 집행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습니다.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군민이 낸 세금으로 다녀오는 공무원 민간인 해외연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한 사람이 여러 번 반복 다녀오지 말고 형평성에 맞게 서로 양보하면서 많은 직원이 연수를 다녀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직원들이 해외 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리고 이런 자료는요, 모든 과에서 자료를 주실 때 말하자면 최영관 외 8명, 이강호 외 4명 이런 식으로 주시지 말고 그 명단을, 전체적인 명단을. 공무원 이름만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 명단을 모두 주시면 저희들이 볼 때 참고가 됐을 텐데 오아름 외 9명 이렇게 하면 누가 갔다 온지 모르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자료 작성을 할 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인원을 적어가지고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자료를 충분히 성실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군수 해외 출장 내역은 같이 차례대로 바로 뒷 페이지에 넣었으면 좋을 텐데 또 다른 사업이 올라오고 46쪽에 또 들어있어요. 이게. 그래서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연결 지어서 자료를 작성해주시는 게 좋고.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위원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협의회가 협의회에서 100% 부담한다고 그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