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김영미 의원 발언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지평선마케팅과, 주민복지과, 회계과, 여성가족과, 민원소통과, 체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총 7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복지과는 과장님이 오늘 오후 3시에 내 고장 김제사랑 카드기금 전달식 관계로 순서를 앞당겨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리고 세정과장님이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관련하여 정부종합청사 회의에 참석하시어 내일 순서로 조정하였으며 상하수도과는 원래 직제순서대로 조정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3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정성주위원
위원장!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직제순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데 변경된 과가 있으면 그 전날 말씀을 해 주셔야지 갑자기 와서 과장님들 말씀대로 바꾸면 저희 나름대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은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지 그 전날이나…… 분명히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9일 동안 받게 되어 있는 것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조정해서 일찍 변경을 해 줘야지 자기들은 다 정해져 있는 일이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은 위원장님께서 바로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평선마케팅과
다음은 지평선마케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감사 보고 생략)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으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주현
온주현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01페이지 지평선 우리밀 명품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럽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하고 그 이후에는 지원 안 하는 거예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그러면 다 끝나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주현
온주현위원
자부담까지 6억원까지 합쳐서 내년까지 24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데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지평선 우리밀 명품화사업을 해서 농가에 수익금을 낸다든가 법인에서 순이익을 창출한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얼마 정도?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원료공급으로 15억원, 식품가공으로 2억원 정도 17억원 정도(입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순이익이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순이익은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원료공급은 수매해서 농가들한테 지급하고 그 다음에 식품가공 쪽에 2억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주현
온주현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시설이나 모든 것에 보조금을 줘서 가공시설 증축이나 자동화생산라인 구축을 내년까지 2년간 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이익금을 남겨서 시설에 투자한 것은 없는데 지금 마이너스다?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투자는 계속 하고 있죠. 2012년도에 6억원 투자를 했잖아요. 시설라인이 완료가 되었고,
주현
온주현위원
그것은 보조금까지 합쳐서 하는 것이고,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아니요. 거기에 자부담이 들어가니까요.
주현
온주현위원
자부담 2억원.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그 금액이 출자금하고 일부 수익금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주현
온주현위원
순이익이 출자한 것까지 합쳐서 순이익이 현재까지 얼마나 남았냐고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작년 결산을 보니까 큰 금액은 안 남아있고 투자금액 대비해서 마이너스로 잡아 놨더라고요.
주현
온주현위원
투자한 것까지 순이익이 얼마냐고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5,000만원∼6,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보조금 6억원 자부담까지 총 보조금으로 24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올해까지 해서 2년간 했는데 마이너스다?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왜냐 하면 그 사업이 생산라인 3억원만 일단 시설비에 들어가 있지 자금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 다음에 가공제품에 대한 레시피 연구가 안 되어서 개발추진이 안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많은 돈을 보조하고 투자하는데도 마이너스 된다는 것은…… 우리밀 생산농가는 몇 농가나 돼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130농가 됩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130농가에서 밀을 생산해서 거기에 납품을 하고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수익창출은 되는 겁니까?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원료공급 저희가 수매가격도 6,000원 선으로 올렸거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우리가 등기상으로 보면 26명에 1억 6,000만원 출자금이 되어 있었어요. 저희가 정확히 자료를 빼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조합원 수는 130명이고 출자액이 5억원 정도 됩니다. 자부담 부분이 전체에서 6억원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재병 대표가 자부담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원래 향토산업 취지가 조합원들이 출자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투자를 해야 나중에라도 그 법인이 조합원들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되지 개인이 투자하다 보면 나중 개인 소유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현
온주현위원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떼고 (말씀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같이 몇 십억원을 투자했고 나중에 투자가 끊기면 운영을 못해서 부도처리하고 어느 특정개인한테 먹이만 주는 것으로 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스럽거든요. 어느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는 사업으로 비쳐지기도 하고 밖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을까 상당히 걱정을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판단을 잘해서 우리밀 생산농가한테 이 회사 그러니까 회사의 살을 찌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밀 생산농가에 정말 수입 분배가 될 수 있도록 분석을 잘 하셔야합니다. 내년까지 보조금 지원을 해 주고 보조금 지원이 끝나면 …… 사실은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부도처리하고 막 말로 내 배 째라고 뒤로 자빠지면 보조금이 딱 끊길 때 우리밀 생산하는 농가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우리밀 생산을 안 해 버리면 지금까지 투자한 게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그래서 수시로 사업장도 점검하고 평가하고 분석도 잘해서 내년 보조금이 끝나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지도감독을 잘하고 수시로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밖에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사업입니다.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주현
온주현위원
이상입니다.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과장님 아침 일찍부터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276쪽 12년 울금쌀막걸리 살균 및 가공처리시설지원 사업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죠?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전체 사업비가 7억원입니다. 사업은 올해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그 사업이 일본과 수출계약으로 했는데 수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라는 부담을 가지고 있거든요. 행정 쪽에서 지도를 많이 했어요.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요. 일본 쪽에 지금까지 전주나 일본 막걸리가 들어갔는데 이 분들이 한번만 가져가고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사례를 보면요. 그래서 투자를 미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본 쪽의 경기를 보고요. 그 다음에 농가가 3억 5,000만원 부담한다는 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사업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포기를 하고 일본 전망과 우리 경제사정을 봐서 그리고 자부담 능력이 확보가 되면 그때 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일단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시려는 노력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도 그때 예산을 세울 당시에 무리가 있었어요. 밀어 붙이기 식으로 하고 수출계약이 완료가 되고 살균시설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바로 다 되어 있으니까 줘야 된다, 그런 논리로 밀어 붙였는데 결국은 의원님들이 많이 우려하던 사항들이 벌어졌고 또 그런 사안들을 그래도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기보다는 결론을 그렇게 내주셔서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러나 이런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의 돈이 1년 동안 잠자고 있었다는 것은 김제시의 큰 손실로 다가오거든요. 향후에는 이러한 보조사업 선정 문제가 되는 것이 있죠?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지평선마케팅과는 보조 과가 아닙니다.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울금쌀막걸리에 투자가 됐으면 울금농가가 해마다 막걸리로 인해서 생산량이 어떻게 되고 막걸리에 투입되는 양이 어떻게 되고 그러면서 소득이 어떻게 되고 계속 그런 투자대비 실적을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 돼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우리밀도 마찬가지이고 그 바탕에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보조는 향후 지양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잘 되어 가고 있다고 본 의원이 믿고 싶지만 현실은 반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잠자는 예산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또 하나는 산지유통센터가 몇 군데죠?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2군데입니다. 농산하고 한우물.
호영
정호영위원
농산하고 한우물?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해가 담긴 포도밸리는 산지유통센터 아닌가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그게 백구에 아 그것은 APC사업(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APC가 한국산지유통센터죠?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농산, 한우물 있고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각종 농협 쪽으로 산지유통센터를 한다고 지원 나가는 것 있죠?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일부 원예조합에, 그것은 저희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원예조합에서 일부 하는 것이 있고, 올해 조공법인을 설립해서 내년도부터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용지농협도 들어가고 금산농협도 들어가고 2013년도에 들어가는 데가?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산지유통 시설장비 지원 사업은?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저온저장고 사업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용어를 선택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조례상에 근거를 두고 도와줄 수 있는 곳이 김제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해가 담긴 포도밸리를 육성하기 위하여 하나 딱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산지유통센터로 동일한 제목으로 지원이 쭉 나가는데 조례가 맞게 되어 있지 않고 조례에 언급이 없어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조례에 맞게 용어를 통일시켜 주시고, 산지유통센터 관련해서 백구는 예전에 김제에서 해서 넘어 갔는데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라고 해서 만들어서 한 거죠?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 다음에는 똑같은 제목으로 나가는데 이런 조례 터치 없이요. 우리가 막 하고 있단 말입니다. 조례 근거에 맞게 조례를 다시 개정해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통일성 있게 개정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의 위원님.
정의
최정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모악산 새순영농조합법인에 전체 지원액이 올해 끝납니까?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32억원 위생제품까지 해서 다 끝났습니다.
정의
최정의위원
끝난 사업이에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정의
최정의위원
지역민들 갈등해소는 과장님께 책임을 줬었는데,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어떤 농가라고 지칭하기 뭐 하는데 민원제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도 지금은 교류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을에 가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서로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정의
최정의위원
이런 질문을 왜 여기서 하는지 아시겠죠?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의
최정의위원
전체 의원들이 갔을 때 황당한 일을 당했고 저 역시 제 지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앞장서서 홍보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다, 과장님께 얘기를 한 이후에 아마 민원인들이 친해진 것 같아요. 김영미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귀찮아서 못 살 정도였는데 근래에 전화가 없어서 과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신 것 같아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하여튼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자들이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의
최정의위원
이상입니다.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평선 쌀 생산하는 곳이 어디어디죠?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새만금농산하고 농협RPC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금만농협이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자체포기를 하고 올해 들어갈 것이 이택영농조합하고 내년도에 동진배농협이 들어가면 다 들어갑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이택영농조합은 지평선 쌀을 생산 안 하고,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계약만 하고 11월 달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해주면 그때부터 판매하는 것으로,
영자
김영자위원
그러면 281쪽을 보면 지여기는 지평선공동브랜드 직판행사란 말이에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이택영농조합은 지평선공동브랜드가 아닌데 지원을 해 주셨어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셨어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올해 처음으로 지원해 줬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자체브랜드가 있어요.
영자
김영자위원
자체브랜드가 있는지는 아는데 사업명을 이렇게 달면 안 되죠. 이택영농조합은 현재는 지평선 쌀을 생산 안 하잖아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올해 계약재배만 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올해 계약재배만 했어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지평선공동브랜드 직판행사로 지원이 됐잖아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이것은 부기가 안 맞죠. 이택영농조합은 지평선 쌀도 안 나오는데 지평선공동브랜드 직판행사 지원 이렇게 지원이 됐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그 부분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금만농협은 계약을 안 했다고 하셨죠?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올해는 포장재나 이런 게 일절 지원이 안 됐어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안 됐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지평선공동브랜드에 대해서 나와요. 거기도 일단 금만농협이 지평선 쌀을 생산하지 않으니까 수정을 해야죠. 구입처에 보면 금만농협까지 들어가 있어요. 서 김제농협, 새만금농산, 공덕농협, 금만농협, 김제농협 이런 것은 올해 안 하고 일단 지원도 안 됐는데 이것도 빨리 수정해서 개선을 해 주셔야지 우리 시민들은 모르더라도 타 시에서 구입하려고 하면 낭패 보지 않겠습니까?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병문
나병문위원
270페이지를 보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부분에서 처리결과를 보면 “우리밀 사업단 및 조합원들에게 우리밀 사용업소를 적극 이용하도록 지도하였으며, 향후 우리밀 음식점을 발굴하여 우리밀 명품화사업과 연계하여 홍보 및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처리결과에는 홍보를 언제,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도 나와야 하는데 안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화궁반점에 밀가루가 들어가 있고 전국에 지점이 7개소가 있어요. 우리밀로 납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밀을 지평선학당으로 월 400만원씩 평균 9월부터 계약을 맺어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농촌산지유통센터에서 3월부터 공급이 됐는데 각 1억원 정도 공급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뜻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레시피 개발이 안 되어서 방송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미약한 부분은 다시 계획을 세워서 레시피 개발이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그냥 서류로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업소나 농가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사업단과 연계해서 업소에도 기계 같은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희석하는 기계라든지요. 사업단에만 줄 것이 아니라 업소에도 장비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어렵고 홍보 쪽으로는…… 예산이 50대50이거든요. 시설비 50, 홍보비 50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자본보조 쪽으로는 어렵고 공동으로 이렇게 홍보성 있는 사항은 그쪽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넣어서 홍보 쪽으로는 하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지금까지는 지적만 하고 업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홍보나 모든 것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관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소상공인 조례가 나왔는데 몇 몇 분만 알고 잘 모르거든요. 관련단체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택배비 지평선몰하고 우체국(택배)밖에 안 돼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계약이,
병문
나병문위원
다른 협동조합에서 쌀을 다른데다 내고 싶어도 택배비가 문제가 되어서 못낸 데가 있는데 협동조합에 다 줄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가능한 협동조합을 선정해서 택배비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김제시에 7개 협동조합이 구성되었더라고요. 그래서 11월 말까지 하면 2개 정도 더 늘어나서 9개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의원님께서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2가지 방안이 있어요. 지평선몰에 입점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JB플라자에 입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플라자에 입점하려면 건당 2,000원씩 지원을 해 주고 지평선몰에 입점하려면 평균적으로 4,000원 정도 택배비를 부담해 주거든요. 일단 그런 방향으로 해 보고 택배비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 간담회 때 전체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보고해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잡고 하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예,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문철
김문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8쪽 12년 소비지 RPC 브랜드 쌀 물류비지원 반납액이 도비 3,100만원 정도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JB플라자 택배비인데요. 도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시비 합쳐서 7,000만원 정도 됩니다. JB플라자 입점업체가 26개 업체에요. 나름대로 소비자들이 활용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특히 홍보를 많이 하는데 그쪽(JB플라자)에 들어가서 활용해야 되는데 미처 못 들어가서 잔액이 남은 부분이거든요.
문철
김문철위원
시비는 다 썼어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똑같이 반반 나눈 거예요. 비율에 따라서,
문철
김문철위원
비율로 봐서 20% 정도면 거의 2,300만원 정도,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문철
김문철위원
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얘기네요. 앞으로 신경 써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문철
김문철위원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밀이요. 광주의 우리밀 빵, 천안의 호두과자, 경주의 황남빵, 잘 아실 거예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문철
김문철위원
지금은 우리밀 빵을 넘어서 소비자들 기호에 맞게 빵에 홍화씨도 넣고 마늘도 넣고 해서 다이어트 빵도 나오고 노력을 많이 하고 프랜차이즈에 납품도 하고 유럽식 전통 빵, 이런 식으로 다른 데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김제시도 우리밀 그냥 하루 먹고 노는 축제 여기 보니까 5,000만원 정도 축제에 썼는데 그런 것보다 음식개발을 하고 내실 있는 쪽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이 어차피 우리밀 관리를 하니까 아까 동료 의원님들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 얼마 안 가서 무너집니다. 세상에 4∼5년 동안,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거의 40억원 이상 지원해 줬는데 지금까지도 마이너스이고 이윤을 2억원 정도밖에 안 남기고,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밀 생산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 없냐고 물어보니까 내놔야 수매한 것밖에 없어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이 정도 지원해 줬으면 이윤구조를 내서 농가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내놔야 생산한 것을 사준 것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게 아니거든요. 과장님께서 플랜을 잘 짜서 내실 있게 운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태시켜야 버려야 해요. 더 이상 지원해 줄 것이 없어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문철
김문철위원
이상입니다.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만수
오만수위원
농업협동조합 지원 현황을 보면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많나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사고이월이 뭐나면요. 본 사업에서 사고이월이 없고 7월 달 지사님이 시골 초도순시하잖아요. 아마 그런 사업들은 올해 12월 달에 다 완료되는 사업들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사고이월로 수록이 된 것이 12월에 완공이 된다고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농협에 5억원, 6억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법이 있어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법은 있습니다. 양곡관리법에 보면 미곡 유통업의 육성으로 해서 시에서 보조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 근거까지 있어요.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자립기반이 어느 정도 농업협동조합은 다 섰으니까 일몰제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저희 생각도 그래요. 어느 시점에서는 자체사업을 해야 된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보조금을 주고 나중에 확인합니까?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저희가 다 하죠. 왜냐 하면 미리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 내용을 보고 영수증까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사진 찍고 기종에 맞는 것까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나가는 겁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보조금이 엄청 많이 나가고 있고 6억 몇 천만원 이렇게 나가는 이런 부분을 전부 확인해서 효과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공덕농협을 보면 지평선 쌀이 제일 많이 판매한다는 곳인데 거기가 지원이 제일 적거든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저희도 지원은 많이 했어요. 별도로 그 외에 저온저장고사업이나 들어가고 있어요. 공덕농협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매출액이 많거든요. 어느 정도 자립기반이 올라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만수
오만수위원
지원이 제일 적더라고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앞으로 감안해서 그 부분을,
만수
오만수위원
육성이 잘 되는 농협에 지원을 더 해 줘야지 안 되는 데는 적게 해야 되는데 잘 되는 데는 적고 못 되는 데는 많이 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시설 쪽에는 지원이 안 되어도 보관 쪽으로는 지원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알았습니다.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과장님!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질문 안 하려고 했더니 방금 오만수 의원님 답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고이월에 대해서요. 다 완료 했다고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11월 달에 어느 정도 완료가 다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2011년 12월 20일 날 저희가 8억 4,000만원 대해서 2012년 홍수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지원사업 8억 4,000만원을 해 줍니다.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2011년 11월에 해주면 2012년도에 쓰라는 것이죠?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지금 2013년도에요. 내년에 2014년도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4군데 지평선배영농조합, 금만농협, 동명고구마, 금산농협 이렇게 지원이 되죠?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4군데에 대해서 사고이월 된 이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동명고구마는 올 12월 달에 다 끝나거든요. 토질적인 것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남아 있고 금만농협도 12월에 다 끝나고,
성주
정성주위원
자 이게 착공을 하면 보통 3개월이면 준공을 합니다.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90일 정도면 다 지을 수 있죠?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예산을 2012년도에 쓰라고 2011년도에 세워줬는데 지금 낼 모레면 2013년도 12월입니다.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추진하다 보면,
성주
정성주위원
들어 보세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2012년 지평선배영농조합이든 금만농협이든 사고이월 시키려고 10월 달 쉽게 말하면 다른데도 2012년도 10월 달에 해서 착공계만 냅니다. 그렇잖아요? 1년이 지나고 착공계만 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준공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만수 의원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이런 예산은 아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예산, 계획되어 있지 않은 예산을 세운 거예요. 이렇게 사고이월이 될 것 같으면 추경에 세운다거나 해야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저도 업무보고를 2월 달에 와서 받아 보니까,
성주
정성주위원
물론 과장님 때 아닌 것은 맞아요. 그런데 답변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산 세운 지 24개월 됐습니다.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리고 동명고구마는 어떻게 됩니까? 이번 12월 달에 준공이 됩니까?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다음,
성주
정성주위원
저희가 나가 보려고요. 말로만 하시니까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다 끝났어요.
성주
정성주위원
항상 말로만 하시니까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이것은 거짓말 할 사항이 아니고요.
성주
정성주위원
다른 것은 거의 했죠?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민원관계만 해결되면 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성주
정성주위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말 우리 세입부분이 정말 열악하잖아요. 그렇죠?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쓰지도 않고요. 그리고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이 많은 돈이요. 그렇죠?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이상입니다.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우리밀 다시 한번 짚어 보게요. 우리밀 자급률이 몇%죠?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자급률이,
영미
김영미위원
2%도 안 돼요. 그런데 김제가 우리밀을 제품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원료곡을 되팔아요. 그렇죠?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공동급식이나 납품현황을 보니까 지평선학당에 수시로 4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SPC그룹 구내식당에 9,900만원 정도 그러니까 공동급식 납품하는 데가 이렇게 밖에 없다, 제가 과장님 전에 과장님께도 누누이 당부했고 공동급식을 뚫어달라고 계속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학교급식이 이렇게 없어요? 공동급식이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제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레시피 제품이 나오는 것이 없어요.
영미
김영미위원
그것을 개발할 수 있게 해야죠.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저희가 제일 염려하는 것이 레시피 개발을 빨리 해서 하자, 왜냐 하면 요구하는 데는 많이 있어요.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니까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리더라는 것은 항상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선정할 때는 의원님들 계시지만 그것도 저희들이 고려하려고 해요. 왜냐 하면 욕심만 있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오지 않았나,
영미
김영미위원
지원하면서 그런 것 관리를 잘 해 주시고, 7월 달에 군납도 결정됐으니까 우리 김제에 대대도 있잖아요. 그런 쪽도 적극적으로 뚫어 주시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공동브랜드를 조례에 의해서 선정하면 1년간 유효기간에 1년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2년이죠?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조례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 의원이 생각을 하니까 2008년 10월 달에 됐어요. 그러면 1년하고 1년 유예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선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고 제가 조례를 읽어 봤어요. 어째서 실무자한테 1년간 자동연장, 그러니까 1년간은 잘못됐다, 자동연장으로 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자동연장 하실 거예요, 다시 심사해서 재선정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제 생각에는 자동연장은 안 되고 기간을 두고 재심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적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 주시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공동자료 주신 것에 RPC별 지평선 쌀 판매현황이 있어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새만금농산하고 김제통합RPC는 판매량이 부족해요. 생산이 부족한 거예요, 그만큼 판매를 못한 거예요? 새만금농산이 5톤 부족했고요. 김제통합RPC가 186톤 부족했어요. 이 내용 어떻게 된 거예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새만금농산은 쌀이 없어서 못 팔아요. 지평선 쌀 계약재배 물량이 있잖아요. 그것은 다 소비를 시켜요. 미리 다 떨어져 버립니다. 홍보가 잘 되어서 거기는,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계획대비 수매량이 있고 그러면 판매량이 있는데 100% 판매를 하고 부족한 게 아니라 판매율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관리를 잘못해서 농가들이 안 낸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문제냐고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년간 흉작이 들었잖아요. 아무래도 쌀이 저감됐어요. 왜냐하면 고품질 쌀이나 도정률에서 많이 떨어졌나 봐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하고 계약재배 물량이 흉년이 되다 보니까 물량은 맞추기는 맞췄는데 도정률에서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 완전미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과장님 그것도 있고요. 저도 농사를 짓지만 주변에서 보면 농가들이 좋은 쌀은 사적으로 뺍니다. 빼고 어지간한 품질로 넣거든요. 그러면 지평선 쌀이 왜 농가들한테 수매에 호응도가 적은가, 어떤 것들을 더 보완해야 되는가 판단하시고 지원을 했으면 100% 사업을 할 수 있게 독려를 하셔야죠.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렇게 시정 부탁드립니다.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마지막 한 가지는 본 의원이 공동브랜드 홍보행사 내역하고 연차별 단위유통물량, 수익창출 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주신 자료대로 쌀은 08년부터 파프리카도 08년, 포도 09년, 한우 12년 이렇게 다 있는데 그 동안 관외로 얼마나 유통했는지 홍보는 했어요. 홍보는 했는데 관외 유통물량이 얼마나 늘었는가, 수익창출이 얼마나 되었는가, 해마다 지원하니까 그 통계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통계가 없어요. 그동안 통계를 안 하셨어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그 자료는 받아서 서면으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여기서 주셨어야 이게 효과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것 아닙니까?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영미
김영미위원
요청한 자료가 있는데 왜 안 줬어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자료를) 안 뺐어요. 그 쪽에 요구를 했더니 자기들이 꺼려하더라고요. 다시 확실하게 받아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꺼려했으면 그만큼 홍보대비, 지원대비 실적이 없다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그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자료를…… 그런 부분은 자기들 영업에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탁을 했는데도 꺼려한 부분이 있어서,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예산심의 전까지 자료를 주세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시정에 반영하여 농산물 마케팅 역량강화로 농업경쟁력 재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평선마케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두기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박두기주민복지과장
(감사 보고 생략)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으로부터 방금 보고 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병문 위원님.
병문
나병문위원
연체금 상환이 잘 안 되고 있네요?
두기
박두기주민복지과장
자활기금 연체 말씀이시죠?
병문
나병문위원
예, 생활안정자금은 최고가 300만원까지인가 보지요?
두기
박두기주민복지과장
예.
병문
나병문위원
자조자립기금은 1,000만원 까지고요. 연체자들이 많은데 물론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힘들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외지사람들이 20명 가까이 돼요? 그 사람들은 살다가 이사 간 거예요?
두기
박두기주민복지과장
여기에서 거주하다가 이사 가신 분들……
병문
나병문위원
자금을 받고,
두기
박두기주민복지과장
예.
병문
나병문위원
그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원래 마음먹고 그렇게 나간 것 아니에요?
두기
박두기주민복지과장
대부분 자녀들을 따라서 이사를 간 분들도 있고 인근 지역으로 간 분도 있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그분들의 숫자가 많아서 의도가 불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상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박두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개인 별로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복지시설 현황에서 복지시설 지구촌마을 샤론의집, 하울, 요한의집 4개 실정을 주셨는데 2006년도, 2008년도에 한 시설들도 생활시설의 100%가 다 갖춰졌는데 요한의 집은 11년 10월 얼마 안됐는데 67%밖에 생활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담당자 하실 말씀 없어요? 이게 지금…… 아, 정원이 67%밖에 안됐다는 거예요?
두기
박두기주민복지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편의시설을 얼마나 갖췄는지 주라고 했더니 이렇게 주셨구나, 그러면 정원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노력 하시나요?
두기
박두기주민복지과장
정원이 부족한 부분은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약간의 인건비하고 운영비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같이 홍보하고 노력해서 정원이 채워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개설을 너무 남발하지 말자, 그런데 자꾸 여기저기에서 지으려고 해서 건축과 민원도 생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 시설개수가 있을 것이고 주민복지과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를 테면 검산동 같은 경우 노후시설을 지으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안하고 있잖아요. 새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기
박두기주민복지과장
새로 하는 부분을 환영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렇게 정원이 안 채워지고 있는 데도 있으니까 연계해 주시고 주민복지과하고 연찬하셔서 신설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두기
박두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구촌마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이 있지요?
두기
박두기주민복지과장
인근 시하고 비교해서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얘기에요.
영미
김영미위원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요리사가 두 분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한 분밖에 없다, 30인 이상이면 두 분이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대책 세우고 계십니까?
두기
박두기주민복지과장
법적인 것은 검토를 했는데 1인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법적 기준은 우리가 맞춰줘야 하니까 개선해 주시기 당부 바랍니다.
두기
박두기주민복지과장
기 시설된 시설에 대해서는 법정 기준에 맞도록 지원해 줘야할 것으로,
영미
김영미위원
그렇게 개선 바라고, 제가 지적한 내용 중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다 조사하셔서 여러 가지 자료가 왔는데 의무 설치에 50%도 안 되는 곳이 태반인데 어떻게 조치 하셨어요?
두기
박두기주민복지과장
법령 이전에 설치된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미설치가 많이 돼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 지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주시고, 검산동 주민센터는 신축 건물이라서 조사에 빠졌나요?
두기
박두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신축 건물일수록 누락된 것 없는지 잘 살펴서 뒤에라도 보완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두기
박두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오늘 지방지 신문에 김제시 보조금에 대해서 신문들 보셨지요. 안 보셨나요?
두기
박두기주민복지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오늘 언론 보도가 많이 됐는데 주민복지과에서 장애인 관련돼서 운영수익금 나오는 데가 뭐 있습니까?
두기
박두기주민복지과장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운영수익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재활시설이 물수건 만드는 곳인가요?
두기
박두기주민복지과장
물티슈 만드는 곳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지적당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줘보세요.
두기
박두기주민복지과장
저희는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지적사항이 인터넷에도 다 나와 있거든요. 사단법인 시온회의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면서 이사회의 의결이나 시장 승인 절차 없이 운영수익금 2,651만 1천원을 종사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로 부당지출 하였는데도 적정한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나오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어떻게 처분했다고 직원분 이름까지 거명해서 나오거든요.
두기
박두기주민복지과장
승인을 안 맡고 집행한 것이 있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법적으로 운영수익금을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두기
박두기주민복지과장
수익금은 장애인들 복지차원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성주
정성주위원
아니요. 수익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장의 승인 절차를 받아야지요?
두기
박두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두기
박두기주민복지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거기도 똑같이 이사회 의결이나 시장 의결을 받아야 하나요?
두기
박두기주민복지과장
위탁을 해서 잘 모르겠네요.
성주
정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방금 정성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감사는 그런 것이지요?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9조를 보면 수익금은 인건비나 복지사항에 쓸 수 있는데 그 밑에 12조에 가면 수익금이 났을 때 9조의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있는데 제목에 보면 승인 및 보고가 되어 있고 1항에는 승인, 나머지 사항은 규칙에 따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일반 사업장에 대해서 돈은 잘 써진 것 같은데 절차가 잘못된 것 같아요. 조례를 보니까 12조에 승인 및 보고로 되어 있어요. 조례가 승인사항만 있고 보고사항은 없어요. 경미한 사항들은 보고로 끝낼 사항도 있고 꼭 승인을 득해야 할 사항도 있는데 승인 및 보고하고 승인사항만 있고 보고사항은 없어요. 운영상에 혼선이 오기 때문에 승인 및 보고사항은 분명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박두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물어 볼게요. 604페이지에 융자금액, 융자조건, 회수금액 해놨는데 융자를 1,000만원 해 줬는데 회수금액이 1,006만 8천원인가? 604페이지 제일 위에 사람을 보면, 그런데 체납액이 532만 얼마가 남아 있는데 뭐예요?
두기
박두기주민복지과장
이분이 월별로 조금 씩 나눠서 이자하고 원금하고 갚고 남은 금액입니다.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원금은 다 받으셨어요?
두기
박두기주민복지과장
이자와 원금을 같이 받지요.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1,000만원을 줬는데 회수금액이 1,006만 8천 390원을 받았잖아요.
두기
박두기주민복지과장
이 금액은 원금과 이자 또 연체이자를 포함시킨 이자가 1,000만원을 넘지요 그리고 531만원 남은 것은 그 당시에 이율이 연15%로 91년도에 나간 것이거든요. 연체이자가 원금보다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이분이 91년도에 자립자금을 융자 받아서 계속 연체된 것 이지요. 원금은 한 500만원인데 이자로 받은 것이 더 많아요. 기금이 원금보다도 연체이자가 더 많습니다. 10년 이하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굉장히 저리지요?
두기
박두기주민복지과장
15%이니까 연체이자는 고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저리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15% 이자였습니다.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저는 이상한 것이 1,000만원을 가져갔는데 회수를 1,006만 8천 390원을 받았는데 이자가 남아 있냐고요.
두기
박두기주민복지과장
연체이자 531만원은 남은 것에 원금 플러스 연체이자에요. 그리고 1,000만원 갚은 것은 그전에 조금 씩 낸 것이 1,000만원 낸 것이고요.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을 보니까 사망한 사람인데 보증인이 있어서 이 돈이 남은 거예요?
두기
박두기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런 분에 대해서는 면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 개정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면제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가 없어서 사망자도 계속 돈만 가지고 간다?
두기
박두기주민복지과장
예,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은 분들이 많아요. 보증인이 갚는 사례도 있고요. 이런 것은 면제를 해 줘야 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문제가 있는데 사람도 없는데 계속해서 내라고 하면 뭐해요?
두기
박두기주민복지과장
문제성이 있어서 조례 개정하면 어느 정도……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해마다 받아지기는 해요?
두기
박두기주민복지과장
금년에도 한57건 정도 받기는 받았습니다.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두기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시정에 반영하여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따뜻하고 행복한 맞춤형 복지지원으로 시민 누구나 다 행복하고 건강이 넘치는 희망복지의 실현에 경주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 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박현회계과장
(감사 보고 생략)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으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주현
온주현위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백구지지제 명칭부터 물어 봅시다. 백구지지제가 맞아요. 아니면 부용제가 맞아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백구지지제로도 쓰고 부용제로도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는 행정상,
주현
온주현위원
어디에서 지지제로 혼용을 써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마을에서도 쓰고 있는데,
주현
온주현위원
마을에서 쓰는 것은 공식명칭이 아니지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우리는 백구지지제로 쓰고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지지제를 어디에서 명칭으로 쓰냐고요. 과장님이 써요. 주민들이 써요. 아니면 등록이 되어 있어요. 공식명칭이 지지제가 아니고, 등록이 부용제로 되어 있어요. 시청 농지개발계 소류지 관리대상에도 부용제로 되어있고 농어촌공사에서도 부용제로 관리해요. 제가 현지를 가보니까 지지제라는 명칭은 그 위에 가기 전에 조그마한 소류지가 있는데 그게 지지제에요. 이것은 지지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지 제로 써왔어요. 주민들은 이것을 지지제로 해요. 그런데 공식명칭은 지지제가 아니에요. 번지하고 면적은 맞는데 명칭이 틀려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확인해서 정정,
주현
온주현위원
과장님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릴 때 이 명칭을 어디에서 따왔어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회계 관리부서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더라고요.
주현
온주현위원
회계 관리부서에서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아니, 재산관리계에서요.
주현
온주현위원
아니, 국유지재산을 관리할 때 지지제인지 부용제인지 모르고 관리를 계속 했어요? 시청 농지개발계도 부용제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지제 현장을 가보니까 속이 많이 상한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부결 시켰어야 할 것을 사실은 의회에서도 잘못이 있어요. 명칭 자체도 틀리지 주민들은 지지제라고 해요. 주민 말을 듣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지제로 올린 것 같아요. 정식적으로 서류를 검토해서 지지제, 부용제로 한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인이 지지제를 국유재산을 매입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청에서 추진한 것 같아요. 명칭 자체를 틀리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리니까, 그리고 과장님 지지제 가봤어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주현
온주현위원
갔더니 어떻게 생겼어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양식장을 일부 한다고 해 놓고 중단을……
주현
온주현위원
물이 없는데 어떻게 양식장을 합니까? 다 준설해야 양식장을 할 수가 있고, 씨감자 종자 생산단지로 하려면 1m를 성토해야 돼요. 연꽃이나 심으면 살려나 몰라도 연꽃도 물이 없어서 못살아요. 그런데 씨감자 생산단지로 하기 위해서 산 것 아닙니까?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주현
온주현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이것을 공유재산으로 확보하고 나중에 써먹을 데가 없으면 되팔아도 우리 시에서는 손해 볼 것이 없다고 했지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주현
온주현위원
파세요. 가서 보니까 씨감자 생산단지가 아니라 아무 것도 못할 불모지 입니다.면적을 1m 성토하면 돈이 얼마나 들지 해 봤더니 8억 8,000만원 들어가요. 9억원 정도 들어가요. 땅값보다 더 들어가요. 주민들한테 물어봤는데 어떤 특정인도 있고, 주민들 7,8명이 임대를 해서 쓰는데 위에는 하우스도 하고 저류로 해서 식물도 재배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극소수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는 아무 것도 안하고 있어요. 할 수도 없고, 잘 판단 하셔서 가보셨으면 아무 것도 못한다는 것을 알 것 아니에요. 그리고 농촌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 공모사업을 올렸다고 했지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주현
온주현위원
절대 안 돼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탈락했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탈락이 아니라 당연히 올리는 것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공모하는 사람 오지도 않았겠지만 소류지니까 씨감자 생산단지는 불가능 하겠다고 판단하니까 탈락이 됐겠지요. 그 사람들이 현장 와서 보면 더군다나 더 안돼요. 그래서 씨감자 생산단지나 전·답 아니면 건축물을 짓더라도 성토를 1m정도하면 땅값보다 2억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가서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사람이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했다가 주민들 여론이 있으니까 태양광을 하면 옆에 농작물이 햇빛 반사 때문에 수확량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주민들 여론이 반대하니까 옥수수재배를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속에 수렁에 옥수수를 심습니까? 전혀 검토를 않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올리고 매입을 한 것 같아요. 과장님이 판다고 했잖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 팔아도 손해가 안 난다고 했어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주현
온주현위원
본 의원의 생각은 팔았으면 좋겠어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주현
온주현위원
잘 검토하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잘하셔야 합니다. 의원님들도 사서 되팔아도 손해를 안보겠다 싶어서 다 승인을 해 준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로 현장을 안 가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잘 검토하시고 명칭 자체를 바꾸세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이상입니다.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개인 자료 요청한 것 보세요. 1억원 이상 관급공사에서 지역주민 채용 우선 현황을 보니까 예상보다는 많이 했으나 아직도 50%는 못되고 43%에요. 김제 시민 채용현황이 43%에요. 그래서 1억원 이상 관급공사를 할 때는 지역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장려해 달라고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지역주민을 조금 더 많이 활용해야 지역 일자리창출에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것 하나 요청 드리고, 그리고 관급공사 입찰 내역을 보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 29건 중에 하도급을 안주는 데가 8건이고 주는 곳이 21건이에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래서 하도급을 이렇게 많이 주는데 민원발생이 없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원발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임금체불도 김제시에서는 원청에만 임금체불 현황이 없습니까? 없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하도급을 주면서 임금체불 현황이 있어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같으면 조례로 해서 원청에서 하청을 줬을 때 하도급을 하는 데서 임금체불 현황이 있으면 그 원청에 다시는 관급공사를 안주는 것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금체불도 방지 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김제시도 관급공사를 주는데 있어서 임금체불 방지 대책을 세워 달라고 권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김제시만 유일하게 김제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만들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공사발주를 할 때는 의무적으로 30% 이상 지역주민과 건설장비 자재를 전부 김제 것을 사용해라, 하도급 우선 체결 때는 지역업체를 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건설협회에서는 김제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까지 했는데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김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임금체불 같은 것은 조례 개정이나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대형버스 임차료 예산이 얼마 섰지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3,000만원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얼마나 썼습니까?
박현
박현회계과장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봤는데 작년에 3,000만원 예산이 서서 2,500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웬만한 것은 예산을 절감하자고 통제를 해서 한 920만원 정도 사용을 했는데 12월 달에 있을 것으로 보지만 작년보다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성주
정성주위원
12월 달에 쓸 일이 뭐가 있지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직원들이 현장방문이나 선진지를 가는데 작년도에 보면 평월보다 많아요. 그래서 11월 말까지는 962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962만원 중에서 부기가 대형버스 임차료로 되어 있지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화물트럭도 대형버스로 들어가나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임차료로 했는데 부득이한 경우라……
성주
정성주위원
부기상 맞지 않는 지평선축제 관련해서 화물트럭 사용한 77만원 빼면 885만원 썼네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2014년도에는 예산 얼마 계상했습니까?
박현
박현회계과장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선진지는 그렇다고 해도 12월 달에 주로 가신다는 곳이 현장방문은 어디입니까? 사업장 가는 것 말합니까?
박현
박현회계과장
회계과에서는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 실․과․소 별로 협조 공문이 오면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제 갈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없으면 나머지는 예산절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공사나 용역 관급자재 물품에 대해서 자체 발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발주 의뢰해서 조달 발주 별로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박현
박현회계과장
그 내용은 정확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도 감사에서 그것도 지적당했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요. 도 감사에서는 3년 것을 했기 때문에도 그렇고, 김영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 감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와 계약을 체결 않는 것이 너무 많다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해야 할 소리를 도 감사에서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얼마나 타 지역 업체하고 그렇게 많이 했으면 그런 말이 나올까,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면 도에서 종합감사 결과 공개한 것이 있는데 무려 3년 동안 천건 이상에 492억원으로 지역외의 업체와 계약 했다고 나와 있어요. 물론 지역외 업체와 할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감사지적 사항을 봤어요. 저희가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업체 보호 하는데 정말 해야 할 회계과에서 조차 그렇게 안 해 주면 이분들은 어디 가서 어떤 계약을 해야 할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말씀이 자꾸 제일 말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농공단지에서 생산업체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관내 농공단지, 그렇지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 지적사항이나 아직은 결과가 안 왔지만, 여기에는 없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원소통과에 관련된 부분도 계약은 다 회계과하고 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또 계약하는 경우, 농공단지에 가서 직접 생산을 확인해 보니까 생산할 수는 없는데 서류상으로는 될 수 있어서 계약했는지 작년에도 도시과 문제로 회계과에 지적했는데 그때는 사업부서에서 회계과로 넘기지 않습니다. 회계과에서 조율이 되기 전에 넘기지 말라고 하고, 회계과에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 시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은 것도 있어요. 과장님은 그런 말씀을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봉황농공단지에 직접 생산능력이 없음에도 수의계약을 합니다. 다 같은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제보해 줘서 알지 저희가 알 수 없지요. 가서 보면 없습니다. 그런데 김제에서는 인정하고 갑니다. 대동농공단지도 제가 지적했지만 본사가 김제에 없음에도 또 계약을 합니다. 이전에 비서실장 있을 때도, 그리고 여기 농공단지는 김경율씨 우체통 사건 같은 것도 전부 그렇게 합니다. 김제시가 과연 그래야 하는가, 물론 과장님 지시에 의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이 되지 않을 때는 제가 조목조목 다음에 시정 질의로 시장님한테 물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되지 않게 지역업체 보호하는 차원에서 계약을 해 주십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현
박현회계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외의 업체와 계약물품이나 용역 관급자재는 회계과에서도 역시 실과 사업 부서한테 가급적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업체를 설계에 반영하려고 회계실무교육을 할 때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물품 같은 것은 구입을 하려고 해도 관내에 없는 물품도 있고, 용역은 전산 유지·보수가 김제에 업체가 없고, 또 농민회교육이나 직원교육 용역을 주는 데도 지역업체가 없고, 소방 같은 감리 같은 것도 지역업체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외지업체를 계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역시 해당부서 사업 부서한테 우리 지역업체를 꼭 설계반영 하도록 하고 또 설계반영 하는데 특허나 실용신안 여러 가지를 따지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업체를 활용해 달라고 회계실무교육을 할 때 꼭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수의계약은 직접생산을 우리가 확인을 하지만 이런 것은 실무에서 농공단지 업체를 방문해서 공정 일정 별로 무슨 기계인지 알아보기에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을 하기 전에 현장을 실무부서 직원들 하고 같이 나가서 계약하는데 미흡한 점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지금 하신 말씀 중에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고 나중에 말씀하신 농공단지 직접생산에 대해서는 정말 직접생산 할 수 있는 김제지역의 업체를 더 보호하고 키워줘야 건실한 업체가 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정말 일회용으로 옵니다. 또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옵니다. 그러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계약부서에서는 거기하고 계약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현장을 가면 뭐합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말씀이지 다른 부분에서 시정한다니까 이해는 가는데 항상 사업부서에서는 특허나 공법가지고 하듯이 이런 것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업체들이 전부 제보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 하는 일인데 다른 업체가 일회용으로 명예사장으로 있다거나 일회용으로 가서 한번하고 안 하고 없어지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없게 시장님한테나 국장님, 부시장님한테 보고할 때도 정말 진정성 있게 과장님이 보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주민참여 감독관제 조례 개정해서 바로 운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생년월일, 계좌번호, 거래은행, 휴대폰 다 주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자료 주시는데 이런 것들을 보완해 주시고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운영하면서 기대효과 같은 것을 넣어 놓으셨는데 일부 운영을 하셨잖아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어떤 것들이 개선이 됐는지 같이 자료를 주셔야 효율성을 파악하고, 교육은 어떤 것을 하십니까?
박현
박현회계과장
읍면동당 10명 씩 190명인데 실무부서, 공사감독, 공무원들까지 참여시켜서 어떤 방법을 주민들 위주로,
영미
김영미위원
전체 다 모셔놓고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물론 여성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는 하지만 읍면동당 190명 위촉하셨지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여성이 11명밖에 없는 것은 현재 돌아가는 정황상 앞으로 개선 해 주시고, 주민참여 감독관 임기가 얼마 인가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2년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차츰 차츰 상황 봐 가면서 여성들의 참여도 늘려 주시고 개선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시정에 반영하여 투명하고 전문화된 회계업무 추진으로 효율적인 시정지원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감사를 중지해 주시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감사는 14시 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시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춘기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감사 보고 생략)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으로부터 방금 보고 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가 언제 그 쪽으로 오셨죠?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1월 31일 날 신설되어서 사무실 이전은,
호영
정호영위원
1년 되어 가네요?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없던 과가 생겨서 그러는데 위원회관련해서 몇 가지 정리할 것도 있고요. 지금 여성가족과 소관 조례가 총 몇 개인지 양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체 한번 훑어 보셨습니까?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정확한 숫자는,
호영
정호영위원
아직 안 보셨죠?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셨을 것 같아요.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위원회는 한번도 개최 안 하셨죠?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것은 보고서에 나온 것이고 노인․아동급식위원회는 알고 계십니까?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보고가 안 된 것 같아요. 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운영이 안 돼서 빠진 것인지.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자료에 빠진 것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죠?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 다음에 노인학대예방위원회가 있어요. 그것은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운영계획하고 결산보고하고 사업비 심의만 하지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회의는 하나도 안 하셨어요. 지금 그렇게 되고요.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도 관련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여성가족과 소관 조례를 쭉 보고 있는데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됐고, 현재 조례를 받아 보셔서 아직 사업이 미비한 것 같은데 위원회 개최뿐만 아니라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아동학대나 노인학대나 이런 계획수립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노인이나 아동급식위원회는 각 교회, 성당에서 급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요. 2014년도에는 전 조례에 대해서 신설된 여성가족과인 만큼 현실에 맞게 조례개정을 추진해 주시고 미 운영된 운영위원회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문철
김문철위원
과장님 제가 감사 전에 김제시 관내 경로당 지하수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609개 경로당에서 지하수를 먹고 있는 데가 23군데 맞죠? 자료를 받았으니까 맞을 거예요.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예.
문철
김문철위원
수돗물은 위생적인 물로 효율적으로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정수된 물이잖아요.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예.
문철
김문철위원
그리고 지하수는 말 그대로 땅 속에 있는 물이고. 그러면 김제시 관내 경로당 근처에서 어르신들이 음용하고 있는 지하수는 대부분 지대가 낮기 때문에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어서 온 지하수라고 보면 돼요. 대답 한 번씩 해 주세요.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예, 마을상수도를 제외하고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주로 농약이나 비료 등 지하수로 유입될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예.
문철
김문철위원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이 수인성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많고 그래서 제가 상하수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직 상수도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는 경로당 23군데면 제가 봤을 때 3,000만원 정도면 아마 공사가 가능할 거예요. 상하수도과와 협의해서 경로당에서 자부담을 최소화해서 지하수를 상수도로 시설해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이상입니다.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어린이집이 67개소였죠?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왜 65개소로 줄었죠?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65개소인데 한 군데는 자진폐쇄, 한 군데는 신풍동에 있는 어린이집은 보조금 허위청구로 폐쇄조치를 올해 했어요. 그래서 현재 총 65개소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보조금 환수 다 하시고?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예, 3,200만원 다 환수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65개를 점검하는데 감사 자료에는 23개소를 했어요?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13개소를 추가로 실시했네요?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36개소는 완료를 했고 앞으로 29개소 남았어요?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제가 여쭤봤는데 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부족해서 점검이 늦으신 거예요?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점검이 정례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사안이 아동학대나 불법사항이나 민원발생이 있으면 수시로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연말까지는 모두 매듭을 지어서 한 번 이상 점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이게 어린이집이니까 아이들한테 먹이는 것인데 유통기한이나 위생상태 불량, 이런 게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는 우리나라의 보배 아닙니까?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서 보조금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춘기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시정에 반영하여 상호 교류하는 행복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구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삼국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감사 보고 생략)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님으로부터 방금 보고 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삼국 민원소통과장님께서 현명하게 일을 잘 처리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를,
호영
정호영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개별부담금 체납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개발부담금 체납, 지금 (자료) 있어요?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제가 자료를 미처 못 가지고 왔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보고서 상에 개발부담금 체납에 대한 내용이 빠졌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가 있어요.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체납해서 결손처분하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위원회에 대한 보고가 빠져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일단 체납현황하고 3년 정도 것이요.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도 것은 정리가 안 됐겠죠?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현황하고 그 위원회에서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자료를 하나 주시고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여기에 소속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황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세요.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과장님!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새주소 우편함사업 다 완료 했습니까?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금년도 2차분은 완료를 안 하고 1차분은 완료를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1차분 사업비가 얼마였죠?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2010년도 1차분이 1억원입니다. 총 4,947개인데요. 금구․봉남․황산 잔여분과 금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안 한 2차분은요?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1억 1,100만원인데 금산 일부하고 광활․요촌․교월동이,
성주
정성주위원
그러면 다 끝납니까?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예, 전 읍면동 다 끝나게 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죠?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감사지적을 받았는데도 다시 그 업체를 선정한 것도 알고 계시고?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과장님은 오셔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과장님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과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있는 것이 시금고 선정문제 때문에 본 의원이 5분 발언하고 해서 저하고 갈 데도 없는 민원소통과까지 온 것 같아요.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하지 못하게 막았기에 제가 그것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거기로 간 것 같아요.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방송도 아니니까 솔직히 말하세요. 방송도 없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지금 우편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을 안 하고 있지만 결과를 나중에는 두고 볼 겁니다. 이게 농공단지 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업체인데 있는 것 같은 양 서류를 꾸며서 한 거죠?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해석하기에는 복잡하고요.
성주
정성주위원
그런데 사적으로 만나면 말을 다 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못 하시고. 하여간 예산도 얼마 안 되지만 또 민원소통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도 많으시는데 이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계약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회계과에 충분히 말씀드렸거든요.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손삼국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창조적 민원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감사 보고 생략)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으로부터 방금 보고 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의 위원님.
정의
최정의위원
수영장에 1년에 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1년에 2번 전부 갈아줍니다.
정의
최정의위원
그리고 나머지는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나머지는 부분 교체를 합니다.
정의
최정의위원
약품처리를 한다고 하던데 몇 번이나,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상시로 합니다.
정의
최정의위원
약품처리를 했을 때 사용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나,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약간 있기는 있지만 안 넣는 것보다는 피해가 많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의
최정의위원
물을 2번 갈아주는 이유는 사용인원에 비해서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물을 전부 가는 것이 아니고 일정 양의 물을 계속해서 매일 갈거든요.
정의
최정의위원
그래도 이상은 없다?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의
최정의위원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가장 성수기인 여름 때만 약간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그 외에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의
최정의위원
이상이 없다?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의
최정의위원
이상이 없으면 사용자들한테 P.R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영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압니다.
정의
최정의위원
청소년상담 있지요. 김영자 의원님도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3개 팀이 운영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상담팀, 청소년팀, 두드림팀 되어 있거든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3개 팀이,
정의
최정의위원
3개 팀에서 근무하시는 요원들이 비상근 포함 7분이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7분입니다.
정의
최정의위원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간제고 어떤 분들은 상용직이에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기간제는 2명 있고 상용직이 4명 있습니다.
정의
최정의위원
상용직과 기간제 차이점은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기간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2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입니다. 상용직은 정년까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정의
최정의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도 2년이 지나면 상용직으로,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지금 4명이 상용직이고 2명이 계약직입니다.
정의
최정의위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2명의 기간제도 기간이 2년에 지나면 상용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아마 상담복지센터 소장님께서 최종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정의
최정의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저희도 물론 하는 것은 하겠지만 소장님의 결심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의
최정의위원
본의원이 자료를 보면 몇 개월 차이 아닌데 어떤 분은 상용직이고 어떤 분은 기간제인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문제 예방을 위해서는 이분들의 사기가 진작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불합리 하지 않게 기간제도 기간이 됐을 때 무리해서 소급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청소년 문화의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시정 질의를 했었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처음 갔을 때보다 상당히 활성화 된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그런데 컴퓨터 노후화돼서 교체해 줬지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제가 현황을 받아 봤는데 인터넷 부스가 뭐예요? 인터넷 부스가 학생들이 컴퓨터 이용하는 것 말하지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이용현황이 집중적으로 인터넷 부스에만 나타나 있어요. 학생들이 집에서는 인터넷 게임을 마음대로 못하니까 청소년의 문화의집 와서 인터넷만 많이 이용한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제가 전부터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죽산도 있었는데 하나 폐쇄되고 세 개만 운영하고 있지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작년이나 올해나 보니까 인터넷만 많이 이용해요. 활성화 시키려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면 3개를 통합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세 개를 운영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물론 시내 중심부에 학생들이 많으니까 운영해야 옳겠습니다마는 벽지도서에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만경이나 학생이 있는 금산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3개를 분할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합친다는 것은 문화적 혜택을 적게 받는 학생들한테 더 소외감을,
영자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컴퓨터 이용자만 많지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검토해 보세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에서 생활관 있지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생활관이 2011년도에 리모델링비 예산 얼마 세웠지요? 1억 1,000만원인가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용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예산 세워서 리모델링까지 해 줬는데 활용도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2011년도 2012년도에는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그 행사가 급격히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인원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리모델링 하신다고 했을 때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은 들여 놓고 갈수록 운영율은 떨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킬 계획이세요? 올해 보니까 겨우 2건, 38명에 10만 4천원, 작년에는 자료준 것하고 조금 다른데 극장, 소극장까지 포함된 것 같은데 저한테 준 자료가 5건에 209만 2천원, 올해는 2건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어차피 활성화 시킬 겸 대회를 유치해서 일반 숙박업소는 비싸잖아요. 그러면 시설을 개선하시든가 해서 학생들을 유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부대시설을 어떻게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든가 시설해 놓고 계속 그냥 놀리실 거예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양면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대회를 유치해서 생활관에 숙식하면 시민들이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영자
김영자위원
다른 방안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돈 들여서 놓고 방치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만수
오만수위원
1,163페이지, 보조금 집행내역인데 학성강학연구회에 청소년 전통예절 순회교육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관내 학교 몇 개나 되는 것 인가요? 이 자료 제출 해 주시고 그 위에 청소년 한문예절 강좌 관내 초등대상 한문 및 예절교육 실시해서 1,300만원인가 나가지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어떤 방법으로 교육하고 있는 가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학교 수업이 끝나고 애들이 학성강당에 가서 수업을 받는 것을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수업이 끝나고 학성강당에 가면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그러면 누가 갑니까? 학생들이 직접 갑니까? 자기 학부모들이,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학생들이 직접 갑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예를 들어서 몇미터 전방이나 몇키로 전방이면 여기에서 학성강당까지 어떻게 갑니까?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버스타고 다니는 애들도 있고 학부모가 데려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학성강당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버스를 타고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학성강당에서 편의를 위해서 차가 다니는 것은 아니고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그 밑에 전통문화 체험활동도 역시 학생들이 가야 한다는 얘기지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기내용이 두루뭉술해요. 이쪽에 발담궈도 물들어 가고 저쪽에 발담궈도 물들어 갈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세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이상입니다.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김제시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지원 조례 언젠가 업무보고 때 폐지권고를 드린 것 같은데 아직 조례가 살아 있어요. 아직 폐지 안 하셨지요? 김제시 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 조례 2014년 동계올림픽대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한 조례인데 물건너 갔으니까 조례 폐지하기를 권고 드립니다. 답변하실 내용 없으시지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할 말이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폐지 하셔야 돼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김제시 지역 체육진흥협의회 어떻게 구성 되어 있습니까? 김제시 체육회하고 생활 체육회하고 같이하고 나머지는 단체가 없지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체육진흥협의회는 금시초문인 것 같고 체육회 쪽에서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영
정호영위원
체육청소년과 산하에 조례를 보면 김제시 체육진흥협의회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구성내용을 보면 82년도에 국무총리 지시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당연직 교육장, 경찰서장, 국가정보원, 지역대공담당, 보안사령부, 지역국 보안담당, 지역 군부대장, 농협 김제시지부장, 한국농촌공사 동진지사 동진지사장, 언론계, 상공인 대표, 민간체육인 대표로 구성하게 되어있는데 우리지역 실정하고 안 맞아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있는 줄은 미처 몰라서 못 챙겼고 이번에 도민체전 때 지역협의회를 구성했어요. 도민체전을 위해서 구성한 것이지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구성한 것은 아닙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국민체육진흥은 지방 우수선수 지역목적으로 했는데 조례 내용을 보니까 김제시 여건하고 안 맞아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국무총리 훈령으로 만들어졌는데 82년도에 하고, 2003년도인가 2007년도에 훈령이 바뀐 것으로 몇 가지 사항이 들어 갔는데 우리 실정하고 맞지 않는 것은 고치거나 폐지해 주세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김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 어디에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지역을 설치한 것은 아니고 지정은 없고 어떤 업소를 출입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업소만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예전에 뒤에 있었는데 이것도 업소 말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에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을 24시간 금지하고 부모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조례에 있어요. 무슨 조례냐면 김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것도 현재 실정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내용상 수정 되어야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김영자 의원님께서 청소년 수련관을 말씀하셨는데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 아직도 청소년 수련관이라는 명칭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거기에 공연장이 작은 영화관으로 바뀌었어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바뀐 부분도 있으니까 내용을 현실에 맞게 빨리 개정작업을 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권고 드리겠습니다.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김제시에서 신축하려고 하는 체육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시설은 궁도장하고 야구장 2가지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축구장을 할 때 저 때문에 1년 늦게 준공 했거든요. 현재 있는 축구장이 준공될 때 규격을 맞추느라고 체육시설로 공원 부지를 변경하는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1년 늦게 규격은 저렇게 나왔는데 되도록이면 체육시설을 설계할 때는 정규규격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에 지원할 때도 규격이 나올 수 있는 곳이라면 그렇게 하고 가능하지 않은 곳은 되도록이면 규격이 나올 수 있게 지도 해 주시고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우리 실내체육관은 배구대회나 농구대회를 유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대회만 유치하는데 규격이 안 나와서 배구대회도 유치를 못합니다. 규격을 안 지키면 큰 대회 때 못써먹으니까 신경 써주시고, 축구장 조명탑 보셨습니까?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밤에 불 안 들어옵니까?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많이 안 들어오는 것으로,
성주
정성주위원
저렇게 좋은 시설해 놓고 일반인들이 가서 찰 때도 그림자가 잘못 비칩니다. 가는 지역마다, 네 군데서 비치는 그림자가 그렇게 안 나오고 정확히 나올 수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볼에 대한 트래핑이 되는데 체육시설 조명 등 다 바꿀 것은 바꿔 줘야 합니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꼭 부탁드리고, 1,173페이지, 민간위탁 주는 것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볼링장 있지요? 민간위탁 촉진 조례 10조에 의해서 주고, 또 문화체육 시설 운영조례 24조에 의해서 주는데 10조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해야 하는데 공증 다 되어 있지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확실히 다 공증 되어 있습니까?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렇지요. 확인해 봐야지요. 확인해 보시고, 민간촉진 조례 4조에 보면 자치사무는 김제시의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의를 얻었는지도 확인해 주시고 이번에 현대의정연구원의 신해룡 박사님한테 교육을 받으면서 보니까 민간위탁 재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메모해 주셔서 이 동의를 안 받은 것은 사후에라도 받게 되어 있으니까 철저하게 조례에 맞게, 규칙을 보려고 하니까 규칙도 없는데 다시 재계약을 하더라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증, 재계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서 저희한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확인을 했는데 2012년도 전라북도 특정감사에서 워터파크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적했고 그에 따라서 2014년 워터파크 및 물의거리 사업 타당성 용역조사를 김제시에서 실시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워터파크 및 물의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적된 사항이 뭐냐면 현재 위치해 있는 궁도장에 대한 매각결정이나 기부체납 아무 결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체육공원에 홍심정 궁도장 건립을 추진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워터파크 및 물의거리 조성이나 홍심정 이전 문제는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서 실시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되어 있고 우리는 이미 그런 부분과 관계없이 궁도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버렸어요. 기 투자 된 게 얼마 정도 투자됐지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토지매입비하고 용역비만 투자됐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자료에 보면 기 투자가 7억 7,000만원이 투자 됐습니다.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토지매입비……
덕상
장덕상위원
총 사업비 10억원 중에서 7억 7,000만원이 투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시설계가 80%된 것으로 되어 있고, 종합적으로 보면 예산상으로는…… 아, 총 사업량이 30억원입니까?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25% 정도 진행된 사항인데 전라북도 특정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 되어 있고, 워터파크 및 물의거리 조성이 다른 지역으로 장소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아니면 이 사업자체가 진행이 안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궁도장 매입의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거든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리기 전까지는 발주를 안 하려고 당초 계획대로 하려면 금년 말에 발주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2015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감사결정이 그렇게 떨어져서 도시과에서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난 후에 발주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그때 가서 결정하려고 잠시 용역은 설계서를 공사 중지 시켜놓고 미루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워터파크 및 물의거리 조성과 홍심정 사업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어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도시과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나서 그 뒤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1,167페이지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2012년도에 사업비를 반납했어요. 반납한 사유가 지도자 결원이에요. 밑에 어르신체육활동 배치사업 역시 반납사유가 지도자 결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고, 2011년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에 있어서도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비로 적정한 사업이 없어서 반납했다는 이유로 예산이 반납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는데 지도자 결원이라는 것은 전일제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반납된 금액은 어떤 종목의 지도자가 없어서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까?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체육회인데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도 체육회에서 지도자를 배치시키는데 그만두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바로 배치를 했어야 하는데 배치를 못할 경우에 인건비가 남는 부분이 있어서 반납한 것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두 가지 다 그런 내용입니까?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내용이고 위기 청소년 지원 사업비로 적정한 사업이 없어 반납은 사업비를 소모하다가 소모를 못한 것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참여하는 청소년이 없어서 사업을 더 이상 추진 못하는 것입니까?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위기 청소년이 대상자가 없으니까 사업비를 반납한다는 뜻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전일제 지도자 배치사업과 관련해서 감사자료 1,207페이지와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생활체육부 업무지원해서 다 전일제 지도자지요? 보수금액 연봉 2,400만원 정도 되니까 전일제 지도자인 것 같은데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전일제뿐만 아니라 어르신 지도자들도 들어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러니까 앞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나 어르신 체육활동 배치사업과 관련된 체육회에 배치되어 있는 전일제 지도자들하고 어르신 체육 지도자가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아닙니까?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그런데 과장님 종목을 보십시오. 소유 자격증 종목을 보면 눈에 띄는 것이 없습니까? 지도자들이 몇 개 항목에 집중 되어 있어요. 김제시 통합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전일제 체육 지도자들을 요구하는 수요가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해서 이 사람들을 전일제 지도자로 쓰는 것인지 아니면 전라북도에서 지정해 주는 대로 받아서 그냥 전일제 체육 지도자로 쓰는 것인지,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주로 후자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렇다면 종목을 보십시오. 네 가지 항목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그래서 효율적으로 체육 지도자가 운영되고 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어 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한번 세부적으로,
덕상
장덕상위원
체육 지도자들이 직접적으로 체육 지도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 수를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뭔가 균형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체육 지도자 운영에 문제가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그리고 최근에 여성 풋살팀이 김제시 마크를 달고 전국 풋살 대회에 나가서 문광부장관기 우승한 플래카드가 걸린 것을 봤어요. 실질적으로 풋살 팀이 김제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김제시 팀이 아니라 김제시 타이틀을 걸고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김제시 타이틀을 걸고 뛰고는 있지만 김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일부……
덕상
장덕상위원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아닙니까?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이 팀들이 현재 풋살 협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동아리 형태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아리 형태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깊이 있게는 모르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적어도 전국대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우승을 할 정도의 실력을 갖춘 팀이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김제시 마크를 달고 김제시 타이틀을 걸고 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팀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태권도처럼 집중 육성하는 팀도 아니고, 우리가 운영비나 활동비를 일체 지원하고 있지 않지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지원도 하고 있지 않는 자체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실력을 연마해서 전국대회에 출전해서 우승할 정도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 이라면 풋살 협회에 포함을 시켜서 정식적으로 지원해서 육성하거나 양성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문화관광부 장관기에서 우승을 하다보니까 많은 풋살 팀들, 국가대표급 지도자들이 김제시에 와서 풋살 교실을 열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체육관 임대료나 사용료를 요구한 것 같아요.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우수한 선수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기회가 김제 시민들한테 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대관료나 임대료를 댈 수가 없어서 초청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처음 듣는데요.
덕상
장덕상위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보셔서 아까 말씀 드렸던 내용하고 협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조정해 주시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올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할 수 없어서 가져올 수 없다면 풋살 협회는…… 물론 협회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전달체계가 되어야 맞겠지요. 그런 전달체계 없이 추진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협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라인을 형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기회를 국가대표급 지도자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우리 시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도 확인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이상입니다.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문철
김문철위원
1,207페이지, 강사수당이지요? 이미 다 지급이 됐지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문철
김문철위원
강사수당 2억 9,000만원이 다 지급 된 것이지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문철
김문철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이 4개월 된 사람이나 13년 된 사람이나 오히려 13년 된 사람 수당이 더 적은데 설명해 주세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이분들이 일당제입니다. 박동현 수영강사인데 2년 계약직입니다. 1년이 되거나 10년이 되거나,
문철
김문철위원
그러면 보수지급액이 12개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12개월 것입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그러면 에어로빅강사는 겨울에도 하나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겨울에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그런데 12개월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제가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한테 보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김제시가 직장운동 경기를 포함해서 대형 체육대회 나가는데 있어서 유망선수가 필요하고 유망선수가 김제로 오려고 할 때 유치비용이 연도마다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어떤 선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철
김문철위원
아니, 유망선수가 김제시에서 필요해서 갑자기 선수를 유치해야 되겠어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스카우트해야 할 때는 비용이,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세워져 있는 예산이 없다?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예산이 없습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김제시로 유망한 선수가 오고 싶어 해도 스카우트할 수 없네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오고 싶으면 그냥 오시지 뭐 하러 돈까지 달라고……
문철
김문철위원
예?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예산이 없습니다. 비용이요.
문철
김문철위원
오고 싶으면 오지 과장님 웃으시면 말씀하시는데 역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우리 시에 우리 유망선수를 더 좋은 대우를 주고 유치해 갈 수 있어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분을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문철
김문철위원
어떤 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통상 상식적으로 하는 얘기에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할 수가 없어요.
문철
김문철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유망선수가 김제에 오고 싶어 한다고 했을 때, 과장님은 오고 싶으면 그냥 오는 것이지 라고 하셨는데 그 선수가 그냥 오겠어요? 대우를 받아야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제고해 보라는 것이에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아까 말씀한 것은 자료 제출해 주세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문철
김문철위원
이상입니다.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본의원이 얘기했던 지평선청소년 가요제 제전위원회에서 전혀 연계할 수 없다는 답을 주신 거예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공보실에 공문을 보냈어요.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해서 인기도가 높은 유명한 가수를 초빙하고 싶다고 했는데 성격이 달라서 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1,171페이지 집행 내역에 있어서 청소년 가요제 100만원을 기타로 지급했는데 기타는 어떤 성격인가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자부담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죄송합니다. 지평선축제 중에 혹시 청소년 관련해서 큰 행사 있나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제기간 동안 청소년 가요제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게 유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국 청소년 가요제잖아요. 제전위원회 기금에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현재는 보조금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전위원회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2년차 됐어요. 내년 되면 3년차 되니까 이 부분은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 연찬해서 책임 있게 해 주세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보충 설명 드려도 될까요?
영미
김영미위원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과장님 됐습니다. 다른 것 여쭙겠습니다. 최정의 의원님이 수영장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자료 주신 것 문화체육시설 이용 현황해서 1,204페이지부터 3개년 간 있어요. 수영장 이용시설을 보면 올해 작년대비 4,862명이 늘었는데 오히려 수입액은 1,000만원이 줄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사유인가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 중에 감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이가 드신 분이나 유공자 분들 이런 분들이 많아져서 감면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영미
김영미위원
그렇기도 하고 보건소에서 관절염 환자들 오시기도 하지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답변이 애매하시던 수영장 물 관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양 명절에 전부 물을 다 비우고 청소를,
영미
김영미위원
양 명절이면 연중 두 번이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두 번하는데 한번 물갈이 할 때 비용은 얼마 들어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비용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뒤에 누구 비용 아십니까?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물 한번 가는데 450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매일 일정양의 물을 간다고 했는데 제가 수치를 정확히 몰랐는데 30%씩 간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매일 일부만 간다고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전체에서 30% 물을 새물로 교환해 주는 것이지요.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약품은 어떤 것을 쓰세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약품이 크로칼키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래서 수질검사를 한번 씩 받아야지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수질검사는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1회 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어느 기관에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거기에서 와서 날짜를 여기에서 잡아줍니까? 거기에서 수시로 직접 임의로 옵니까? 수질검사 하는 날짜 서로 상의해서 잡지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물을 채취해서 보내 드리지요.
영미
김영미위원
그렇지요. 채취해서 보내 드린다면 이 수질검사에 대해서 신뢰도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여기에서 그 상태의 물을 그대로 갖다 줬다고 할지라도 시민들의 체감도가 거기에서 임의로 아무 때나 예고 없이 와서 수질검사 하는 것하고 여기에서 원하는 때에 원하는 물을 갖다 주는 것하고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수영장 물 관리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고 원성이 많습니다. 수영장 물 관리하는데 시 직원들이 입수를 해 보십니까? 관리직원들도 같이 들어가서 수영하십니까?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조심스러운데 저희 직원은 수영장을 웬만하면 못 들어가게 하고 단 한사람 시설계장님이 수영장 물에 들어갑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물이 워낙 더러우니까 1년에 2번갈고 나머지는 약품처리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상태를 너무 잘 알아서 안 들어온다는 오해도 있습니다.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는 어떤 오해를 받을까 두렵냐면 공짜로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기가 싫어서 안 들어가는 것이지 물이 더러워서 안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게 수질검사는 그쪽에서 원하는 때에 와서 한번이라도 해보게 하세요. 1년은 12달이니까 12번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6번이라도 격달로 임의로 와서 수질검사를 하게 여기에서 갖다 주지 말고요.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 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약자들 관절염 환자들도 많이 하고 방학 때는 아이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수영장 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권고 드립니다.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이 행복한 생활체육 복지 제공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6시 20분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시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석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감사 보고 생략)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으로부터 방금 보고 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병문 위원님.
병문
나병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 볼게요. 1,224페이지 보면 보상금이 있거든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병문
나병문위원
보상금이 68만원에서 102만원까지 왔다, 갔다 해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공휴일이 있을 때 조금 다르고요. 5월 달에 마지막 두 번째 줄 68만원, 61만 2,000원이 있는데 그때 여성회관 주부사원 교육이 있어서 정보화 교육장을 대실해서 줘서 교육시간이 적었던 부분입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90만원 짜리도 있는데 기준이 애매한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아니 공휴일이 있을 때는 일수가 조금 그러니까 적게 나간 부분이 있고 나머지 정상적으로 나갔을 때에는 102만원씩 나갔고 5월 달에는 여성회관 교육을 거기서한다고 해서 대실로 내줘서 교육비가 적게 나간 사항입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1,233페이지를 보면 출장내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 1억 8,700만원 아니에요? 단위가 천원단위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아 18만 7,600원은 원단위인데 천원단위로 되어서 잘못되었습니다.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1,237쪽 사무자동화장비 구입 및 보급현황을 보시면, 찾으셨어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사무자동화장비 구입 및 보급현황에 총 조달로 사신 금액이 4억 5,000만원 정도 돼요. 제가 얼핏 계산해 보니까요. 조달로 구매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 지역에서 구매하신 게 200만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지역에서 구매한 것은 연초 인사이동 때 긴급하게 구입한 것을 말하자면 컴퓨터 2대, 복합기 1대만 인사이동이 있어서 긴급하게 구입한 것이고 정기적으로 구입한 것은 조달로 구입해서 무리 없이 추진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침이 있어서 조달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조달로 의뢰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조달로 구입하면 우리가 중소기업 업체 치를 조달로 구입하게 되는데 현 시가에 60∼70% 정도는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조달로 구입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몇 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달하고 지역업체를 제가 비교해 봤더니 조달가격이 더 비싼 것도 있던데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호영
정호영위원
세부항목은 제가 다시 비교를 해 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주된 내용은 회계과 상급기관 감사내용 혹시 업무 연찬 되셨습니까? 회계과에서 지역 업체 외에 계약한 건이 1,026건이고 그 중에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공사물품을 조달 의뢰해서 수수료 66건에 2억 3,000만원 정도 예산낭비를 했다는 권고사항이 있어요. 회계과 상급기관 감사에 보면요.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것도 그렇지 아니하고 조달업체를 이용함으로써,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제가,
호영
정호영위원
계약수수료를 낭비하고,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잘못 이해를 했는지 몰라도 그것은 우리 직원이 했을 때 조달수수료를 안 주는 것이 이익에 반하는 것을 한 것 같고, 경쟁 입찰로 했을 때 구입액은 60∼70%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달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조달제품 사신 리스트 하나 주시고요.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왜냐 하면 컴퓨터 462대 중에 시급한 것 빼놓고 다 조달로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김제시에 지역업체 활성화 측면에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조달로 하지 않고 지역 업체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셔서 될 수 있으면 지역에서 그래도 판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권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의원님 말씀을 잘 알아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습니다마는,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잘못하신다는 것은 아니고,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거기에서 거기 정도라면 지역 업체를 하는 의미에서 하는데 60%대로 말하자면 저희들이 구입 가능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 수 없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자세한 리스트는 저에게 리스트를 주시면 다시 비교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 질문에 대한 요지는 공감을 같이 하고 계시니까 될 수 있으면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만수
오만수위원
1,244쪽 하단 수록골 정보화마을에 간판 다는 것을 지원해 줬다고 하는데 언제 지원해 줬어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로 훼손되고 그런 관계가 있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현재 닳아지거나 그러진 않았죠?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현재 주변정비를 한 후에 하실 거죠?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만수
오만수위원
현재 어디에 옮긴 줄 알아요? 정보화마을 그,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한 군데 치는 옮겨져 있는 것을,
만수
오만수위원
아니 수록골 정보화마을을 어디로 옮겼는지 아시냐고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제가 현지를 가보고 그렇습니다. 엊그제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가보셨어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옮겨졌으면 건립이 다 됐어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사업장이랑 모든 것은 다 끝났고 표지판 그런 부분은 추진 중에 있는 3개는 끝났고 1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당초에 지어진 건물평수나 지금 건물평수나 같아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평수는 적어진 것 같아요.
만수
오만수위원
적어졌어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건물자체가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판넬로 된,
만수
오만수위원
그 사람들 보상을 받을 때 정보통신과에서 혹시 거기에 가서 협조해 주거나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상 받을 때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직접 보상 받을 때에는 제가 안 가보고 실무자들이 직접 가서 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시에서 협조도 해 주고 있어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몇 번이고 나가고 그랬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래서 충분한 보상을 받았나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충분한 보상이라고는 어떻게 충분한 보상인지는 표현을 못해도 어느 정도 협의해서 받았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현재 건물주변에 포장계획은 없어요? 주차장 포장계획 같은 것.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포장계획이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그 계획을 정보통신과에서 세웠어요? 별도로 세웠어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공원화사업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만수
오만수위원
정보화마을에 사무장들이 있던데 그 사람들 월급을 줍니까, 수당을 줍니까?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것은 어디서 주는 거예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국비로 하고 시비가,
만수
오만수위원
국비가 몇 %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국비가 거의 다고요. 시비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한참 후에) 전체 6,408만원 중에서 국비가 1,584만원이고 도비가 1,686만 8,000원이고 시비가 3,130만원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4개 정보화마을에 다 주는 겁니까?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4개 정보화마을에 들어갑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평균 월 100원씩 돼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127만원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우리 시비가 얼마에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3,130만원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운영각도에 따라서 프로에 따라서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지어져 있으면 운영이 안 돼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프로그램 관리자 직원은 똑같아요, 지원이.
만수
오만수위원
지원은 똑같고, 4개 정보화마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운영상태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건의사항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김영자 의원님께서 정보화마을 점검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예산지원 및 평가는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기본계획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지침을 주어서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이게 막대한 돈이잖아요. 6,408만원이면 많은 돈이잖아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이런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잘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이상입니다.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문철
김문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공개된 장소에서 CCTV설치가 제한되고 CCTV설치 절차 및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김제시는 여기에 보니까 김제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통합관제센터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만 있지 처벌조항에 대한 조례는 없죠? 현재 파악된 것으로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조례는 없습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운영에 대한 규정만 있어요. 대도시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문제가 여기 저기서 자꾸 속출되고 있는데 김제시도 거기에 대비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개인 영상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CCTV설치 및 운영 조례를 속히 제정해서 보완, 취약지점을 최소화시키고 영상정보를 유출시키는 것을 차단하고 또 그런 처벌규정을 만들어서 빨리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속히 만들어 주세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전국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행에 문제점이 있는 그런 부분은 개선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전라북도에서도 만들어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해 주세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
문철
김문철위원
빨리 대답해야 끝나죠.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알겠습니다.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만수 의원님께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활성화 시키라고 했는데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목표액을 각 정보화마을마다 설정해서 달성하도록 지도하라고 했었죠? 각 정보화마을마다요. 작년대비해서 올해 실적이 많이 늘어났어요? 목표는 2013년까지 전자상거래 5억원 달성, 이렇게 하셨네요. (한참 후에) 정보화마을 목적이 뭐예요? 조성하는 목적이요. 안전행정부에서 정보화마을을 왜 조성하게 됐죠?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영자
김영자위원
지역주민의 정보생활화를 유도함과 도시의 실질적인 수익창출 그렇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구축해서 도농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정보화마을을 조성하고 있죠?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제가 운영실적을 보니까 4개 마을이 쭉 있는데 전자상거래 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직거래는 늘어난 것 같은데 직거래도 황토마을이나 이런 데는 작년대비 많이 떨어졌어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숫자적으로 작년수익이 4억 9,600만원 정도 되고 금년 10월 말 현재 3억 3,900만원 정도 되어서 약간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전자상거래 부분이 저희들이 한 것은 수수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수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부분에서 아마 다 안 하고 줄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마을에서요,
영자
김영자위원
그러면 정보화마을 목적에서 벗어나잖아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보화마을을 조성하고 있는데 자꾸 직거래 쪽으로 가다보면 목적에서 벗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수수료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데 수수료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자
김영자위원
저희가 택배비를 지원 안 합니까?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택배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택배비도 지원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 보충설명 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판매는 되는데,
아무튼 의원님들도 여러 번 말씀하시니까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궤도를 잘해 주십시오.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마지막 페이지요. U-서비스 국가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U-IT 기술을 활용한 작물 컨테이너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U-IT 기술을 활용한 유해야생동물 퇴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있잖아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국비하고 시비로 사업을 하시죠?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유지보수관리비가 많이 들죠?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유지보수비가 있잖아요. 1,241페이지부터요.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 시스템이 없어질 때까지 유지보수비가 드나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유지보수비를 1년간은 무상보수를 하고 1년간은 유상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시비로 책정해야 되는데 사실은 국비나 도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 유지보수 1년간 하고 유료 유지보수 1년이 되면 그것을 민간한테 이양해서 민간에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전부 무상 1년하고 유상으로 1년 시비로 하고 나서 민간한테 전체를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아니 지금 2가지 사업은 그렇고요.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시스템은 그렇다고 하고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주
정성주위원
지속적으로 나가야 하잖아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유지보수비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나가요? 몇 년 간이나 나가야 합니까? 이 시스템이 없어질 때까지 나가야 합니까?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성주
정성주위원
어느 정도 되면 없어집니까?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주
정성주위원
계속 다른 시스템이 구축되겠죠? 유지보수비는 계속 늘어나죠?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게 계속 늘어나면 없애고 통합할 것은 통합할 수 없나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지금……
성주
정성주위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BTL사업이나 똑같은 거예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는,
성주
정성주위원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다가 뒤에서 말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 모르고 계셨는데 김종배 계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한다고 한 거잖아요.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추진,
성주
정성주위원
이것을 또 우리 시 공무원 분들이 전산직에 계시는 분들이 유지보수 이 기술을 배워서 할 수는 없나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사업체도 큰…… 보통 원 제조사가 거의 서울에 있고 지방업체도 그런 부분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 제조사가 지방업체에 유지보수를 주는 것도 각 직원한테 파견 식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맡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똑똑한 조우형씨한테 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자격증도 많고 하는데,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한 개 부분만 맡겨서 하라고 하면 그것만 전문적으로 배워서 할 수는 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렇게 계속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안 느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한 가지만 짧게 물어 볼게요. 통합관제센터 요원이 몇 명이에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용역비로 주는 것은 16명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 분들은 입사를 하면 퇴사는 어떻게 해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입사나 퇴사나 용역비로써…… 용역회사를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되는데 용역회사에서 뽑아서 1년간 사용하게 되면 또 다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사․퇴사 문제는 저희들하고 관계없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애 용역업체 선정이 1년 단위로 끝납니까?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1년에 한 번씩,
성주
정성주위원
그래서 다 바뀌었습니까? 지금 1년 넘었어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지금 1년 단위로 하는데,
성주
정성주위원
지금 하고 있는 용역업체가 한 지가 1년 넘었냐고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아 한번 끝나고 2013년 3월 14일부터 2014년 3월 13일까지 딱 기간으로 정해서 1년간 하고 끝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업체가 바뀌었습니까? 그 업체가 재계약을 했습니까?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그 업체가 재계약이 아니라 경쟁입찰로 용역회사를 선정하는 거예요.
성주
정성주위원
그러니까 한번 바뀌었어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1년 넘었죠?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작년에 한 것은 작년에 끝났고,
성주
정성주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그 업체가 또 하는 거예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이번에 그 업체가 됐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 업체가 계속 이어서 하는 거네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2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러니까 입찰 참가자격에 한번 하고도 수주가 되면 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참가자격은 계속 있는 것이죠.
성주
정성주위원
계속이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했던 업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모니터요원을 선발할 때 시에서 과업지시를 준 것 있습니까? 요건에 대해서 김제 주소지를 둔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과업지시는 주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김제 거주자들에 한해서만 채용합니까?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되도록이면 김제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현재는 김제 분입니다마는 되도록이면 김제사람으로 선정하라고 그런 과업을 줍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알겠고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1,228페이지에 보면 마을방범 CCTV구매 설치를 해서 2개 마을에 500만원 보조로 해서 사업을 했거든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500만원 지급한 것은 연정동 후산마을 외 2개 마을인데 이것은 도의원 사업비로 3개 마을에,
덕상
장덕상위원
도의원 사업비로 설치한 겁니까?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마을 CCTV설치 예산이 집행되어 있어서 확인해 보려고 말씀을 드린거고요. 아까,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마을방범 CCTV는 도의원 사업비로 2012년 12월 31일로 지급일자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도의원 사업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직접 사업집행은 못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주든 저희들이 집행은 못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덕상
장덕상위원
그러면 도에서 직접 지원을 합니까?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기록보전이나 관리를 우리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그렇게까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는 집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우리 예산으로는 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예산은 일단 김제시로 내려 올 것 아니겠어요? 도에서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까?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못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우리 시에서 받지 않겠다고 하면 도에서 예산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다?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금년에도 그런 마을방범 CCTV를 설치하려고 도의원 사업비로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못 한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관리할 수 없네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어쩔 수 없이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약간 손을 봐주고 있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다 완벽하게 추진할 수 없고,
덕상
장덕상위원
그러면 시에서 유지관리 보수를 해 줍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저희들 형편상으로는 못하고,
덕상
장덕상위원
자 못하고요. 기록물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기록물관리는 지금까지 돼 있는 것들은,
덕상
장덕상위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녹화를 해 놓습니까?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그것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어떤 부분이 있을 때에만 저희들이 가서 빼오는 방향으로 그래서 볼 수 있는 것만 하지 마을에서 직접 관리 못 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녹화할 수 있는 한계용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녹화테이프를 계속 어떻게 교체를 해 주실 거예요?
어디로 통신이 돼요?
저장장치에?
그러면 저장장치를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 줘야 돼요?
3개월 되면 소멸되고 계속 자동생성이 되는 거예요? 3개월 지나면 소멸되고 다시 생성되고?
3개월 이후에는 확인을 할 수 없네요?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유지관리 보수 할 필요가 없네요?
그래도 도 예산으로 설치해 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시에 전화할 것 아니에요?
수리는 더 이상 해 줄 수도 없고 관리도 못 하겠다?
그렇게 해서 설치된 게 몇 개나 됩니까? 도비사업으로 설치된 것이요.
앞으로는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통합관제센터시스템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차피 기 설치되어 있으니까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방법이야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500개 마을이나 600개 마을,
덕상
장덕상위원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시지 않는다고 하니까 어차피 기 설치된 것들이니까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든지……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정후
오정후통합관제센터직원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관제센터 연계방안을 모색했었는데 현재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저화질 CCTV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는 전혀 관제를 할 수 없는 상태라 저희들은 24시간 관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관제시설들에 따르는 라이센스라든가 기타장비들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야간에도 관제를 못하면서 관제센터에 연계를 하기에는 비용대비 효율성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요.
덕상
장덕상위원
그것도 불가능하다?
정후
오정후통합관제센터직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행정부에 보고 드리고 그 부분은 자체관리는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러면 자체관리하면 우리 시에서 전혀 책임이 없는 겁니다. 관리책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소재가 어떻게 돼요? 관리책임이요. 그냥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그대로,
정후
오정후통합관제센터직원
예, 도의원 사업비로 마을에서 자체관리하기로 하고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저희들이 보안장비 함을 설치해서 그 안에 녹화기록장치를 다른 사람은 손을 못 대고 우리 직원만 가서 열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어찌됐든 이 부분은 도비로 3군데 밖에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라도 나와 있으니까 정확하게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각 마을단위로 마을에서 자체예산으로 세운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방범을 목적으로만 사용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외부로 노출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거기까지 손을 못 대는 것은,
덕상
장덕상위원
일단은 방범용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교통행정과로 세워진 CCTV가 있고 또 둘레길, 마실길로 방범용으로 설치된 CCTV가 있고 학교 앞이라든가 여러 가지 CCTV가 설치된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각 실과별로 다 관리책임부서가 있어서 각자 관리를 하겠지만 총괄적으로 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실태파악이라도 다 해 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마을에서 설치를 했든 또 교통통제 목적으로 설치를 했든 아니면 방범용으로 설치를 했든 전수 실태조사를 하셔서 자료는 일단 정리를 해 놔야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서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실태조사를 해서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덕상
장덕상위원
자료가 있어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마을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세요. 조사된 자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그리고 대부분 방범용으로 설치가 되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CCTV가 설치되어서 로 사생활보호가 전혀 안 됩니다. 언제 어느 때 노출이 될 지 몰라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개인용까지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고,
덕상
장덕상위원
블랙박스까지 다 동원돼서 어느 누구도 행동에 자유로울 수 없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전체적인 실태파악이 된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통제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특히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보안 상태나 이런 것들이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이상입니다.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당부를 드렸던 읍면동 홈페이지 운영관련해서 70%이상 늘었다니까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안타깝게 벽골제아리랑사업소는 연중 게시건수가 10건밖에 없어요. 1,239페이지를 보면 방문자수가 9,800명입니다. 1만명 가량인데 게시건수는 10건입니다. 제가 여기서 스마트폰으로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까 공지사항도 3건밖에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없으면 이런 것들을 정보통신과에서 지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때 또 (질문)하겠지만 정보통신과에서 이런 것 촉구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과장님이 거기 운영자는 아니니까 제가 당부 드리는 겁니다.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촉구를 해 주시고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한 가지는 국가공모사업 U-IT 기술을 활용한 작물 컨테이너시스템이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29일 날 사업완료 및 정상가동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현황이 어떻게 되죠?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지금,
영미
김영미위원
29일이면 내일 모레인데 가동을 합니까?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추진계획에 있다시피 11월 29일 안으로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2014년도에는 성과분석을 하고 확산계획도 수립하고 저희들은 2014년도에 공모를 해서 확산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게 시범사업이잖아요. 1년 후에 관리전환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1년간 운영비랑 다 주시면서 수시로 가서 체크를 하시는 겁니까?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1년간은 무료로 전체 서비스를 해 주고,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5억원 중에 자료 주신 것에 보면 3군데 나갔는데 3군데 설치비는 얼마에요? 1개소당 설치비는 얼마에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3등분 하면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고,
영미
김영미위원
설치비에요, 운영비까지 5억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설치비만 그렇고 운영비는 따로,
영미
김영미위원
관리전환을 1년 후에 한다고 했으니까 1년 동안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1년간은 전기료나 이런 것은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영미
김영미위원
규정마련 하셨어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서비스부분만,
영미
김영미위원
서비스야 당연히,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무료로,
영미
김영미위원
기계가 고장 나거나 하면 그것은 AS기간이 있으니까 당연히 해 줄 것인데, 1년 후 관리전환이라고 했으면 기타운영비에 대한 어떤 규정을 농가하고 약정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시에서는 시설만 해 준다, 약정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약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서약서,
영미
김영미위원
서약서 쓰셨어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작물이 확실히 어느 때 들어가고 몇 파트로 나오고 소득에 어떤 연계가 있는지,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현재 3개 농가 중 2개 농가는 가동하고 있고 1개 농가도 곧 가동할 거예요.
영미
김영미위원
내년 중반쯤에는 확실한 데이터를 만드셔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야 이것을 확대하든지 접든지 할 것 아닙니까?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2014년도에 성과분석이 되어야 그리고 또 저희들은 내년도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2015년도에는 성과분석이 완전히 끝나서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와 관계기관에 확산사업으로 제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이 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권고 드립니다.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택령
김택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두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시정에 반영하여 지역정보격차 해소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명품김제건설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2013년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표대로 세정과, 재난안전과, 새만금전략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환경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