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규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영오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의 함평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1쪽 2014년 지방재정 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전망은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내수경기 회복 등으로 점차 호전될 것으로 전망이 되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내수경기 회복세 미약 등은 세입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군 세입 또한 2013년 내국세 수입감소로 지방교부세는 7~10% 감소할 전망이며 다양한 복지수요 증가 및 기초연금 실시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수요가 증가하여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재원배분 기본방향은 기존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원점에서 재검토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기획단계에서부터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재원대책마련 후 추진할 계획이며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 및 마을기업 등 지역공동체 창업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험지역의 시설 개선 등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보호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군비부담을 재정지출에 반영하였고 지역 특화산업 및 농축수산업을 생산, 유통, 가공, 관광 등과 연계하는 6차 산업을 발굴 육성하는 등 군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에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 및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자체 사업은 군수공약사업 및 주민 불편해소 숙원사업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의해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 운영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절감하고 민간경상보조와 자본보조 등 지원경비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요약서 7쪽 예산규모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3년 당초 예산보다 11.63%가 증가한 2,681억 4,70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20억 6,284만6,000원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6.02%인 137억 4,217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13년 본예산 대비 119.39% 증가한 260억 8,41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액요인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101억 760만원이 순증되었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43억 6,41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상황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2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2,420억 6,284만6,000원으로 지방세는 전년 대비 1억 7,500만원이 증액된 86억 4,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4억 2,501만원이 늘어난 60억 347만4,000원으로 주요 증액 내용은 이자수입이 3억원, 재산매각수입 9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 예산보다 10억 4,186만9,000원이 감액된 1,176억 4,560만4,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2013년 본예산보다 99억 8,503만8,000원이 증액된 999억 7,376만8,000원으로 2013년 대비 11.1%가 증가되었습니다. 전년과 달라진 것은 2013년 예산은 잉여금을 자체 수입에 계상했었습니다마는 2014년도 예산에서는 보전수입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크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우리군 본예산에 재정자립도는 6.0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3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260억 8,416만2,000원 중 세외수입은 176억 6,094만3,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농공지구 특별회계 23억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15억원이 포함된 40억 4,75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분야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9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 및 공공행정 분야가 115억 433만9,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73억 1,983만8,000원, 교육분야에 20억 1,676만6,000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129억 2,626만4,000원, 환경보호분야가 248억 6,999만9,000원, 사회복지분야가 503억 2,955만원으로 20.79%를 접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분야에 49억 4,323만9,000원, 장을 넘겨서 20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 706억 8,061만5,000원을 계상하여 29.2%를 배분하였고 산업중소기업분야에 31억 3,546만8,000원이며 수송 및 교통분야 52억 2,064만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82억 5,966만3,000원, 예비비는 24억2,865만4,000원이며 기타분야는 384억 2,78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9.2%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 20.79%, 환경보호분야가 10.27%, 문화 및 관광분야가 5.34%,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4.75%,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3.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1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8,031만6,000원, 환경보호분야가 33억 2,037만2,000원, 사회복지분야가 10억 4,551만8,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2억 3,014만5,000원, 산업중소기업분야가 186억 701만7,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2,860만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3억 3,926만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14억 3,29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분야가 71.3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분야가 12.73%, 농림해양수산분야가 4.72%, 사회복지분야가 4.01%, 기타 일반공공행정분야 등 4개 분야가 7.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먼저 요약서 29쪽부터 37쪽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14.81%인 358억 4,105만4,000원이고 물권비는 8.66%인 209억 5,296만3,000원입니다. 경상이전은 40.37%인 977억 1,995만6,000원이고 자본지출은 33.31%인 806억 3,473만4,000원입니다. 보전재원은 0.48%인 11억 5,000만원이고 내부거래는 1.38%인 33억 3,548만5,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1%로 24억 2,865만4,000원으로 자본지출과 경상이전경비 2개 분야가 73.68%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33쪽과 34쪽 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가 1억 3,676만6,000원, 물권비가 6억 408만1,000원, 경상이전이 43억 144만5,000원이며 자본지출이 161억 4,596만8,000원, 융자 및 출자가 5억원, 보전재원이 21억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가 22억 9,59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37쪽부터 60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명세서가 되겠고 또 63쪽부터 68쪽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예산 명세서이고 71쪽부터 101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2014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총 9종으로 금액은 95억 3,136만2,000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를 보면 인재양성기금이 40억 2,491만8,000원이며 농산물 안정기금이 14억 4,428만6,000원, 투자유치진흥기금은 13억 1,219만9,000원, 지방채 상환기금은 27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기금 6억 5,973만7,000원이며 사회복지기금이 11억 7,391만9,000원, 재난관리기금이 8억 2,880만원이고 식품진흥기금이 8,72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통합관리기금 53억 1,562만9,000원은 다른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합계에 중복 계산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따른 기금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기금별 수입내역입니다. 인재양성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2,0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36억 9,550만3,000원, 이자수입이 1억 741만5,000원 등 총 40억 2,491만8,000원입니다. 농산물 안정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11억 1,366만1,000원, 이자수입이 3,062만5,000원 등 총 14억 4,428만6,000원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10억 8,219만9,000원, 이자수입 3,000원 등 총 13억 1,21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27만6,000원, 이자수입 2,000원 등 총 27만8,000원이고 환경보전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8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5억 3,673만7,000원, 이자수입 1,500만원 등 총 6억 5,97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예치금 회수수입 10억 1,214만4,000원, 이자수입 3,147만5,000원, 기타 사업 수입 3,030만원 등 총 11억 7,391만9,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7,84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6억 2,940만원, 이자수입 2,100만원 등 총 8억 2,880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도비보조금 694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7,504만5,000원, 이자수입 236만원, 기타수입 288만원 등 총 8,722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7쪽에 기금별 지출계획입니다. 인재양성기금은 고유목적사업인 학업성적 우수학생 등의 장학금으로 1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 37억 4,826만9,000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1억 5,664만9,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정기금은 14억 4,428만6,000원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할 계획이며 투자유치진흥기금은 2억 5,000만원을 투자유치기업 지원사업비로 지출하고 10억 6,219만9,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은 27만8,000원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겠으며 환경보전기금은 민간환경단체 지원 및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으로 1억 985만2,000원을 지출하고 2억 9만5,000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3억 4,97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1,700만원을 노인활용시설 운영비로 지출하고 6억 5,906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4억 9,785만9,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억 5,0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인 재난취약시설 보수비로 사용하고 5억 4,797만6,000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1억 3,082만4,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694만원을 유통식품검사용 검체용 수거비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1,200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6,828만5,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9쪽부터 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함평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된 단연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수립하는 계획의 계획기간은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획기간 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회계별 재정규모는 총 1조 6,993억 6,7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 5,437억 800만원, 특별회계는 1,556억 5,900만원이며 평균 신장률은 2%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재정운영 목표는 군민의 다양한 욕구분출로 지역개발과 복지증진 등 각 분야 재정수요가 증가하여 빈약한 자체재원으로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고품질 농축수산물 생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활발한 지역개발, 유통전략강화, 특색있는 문화관광산업육성, 생산적인 주민복지증진,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의 정책에 역점을 두고 투자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재정배분 방향과 분야별 투자 재원 배분은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7.5%, 사회복지분야는 18.2%, 환경보호분야는 13.5%, 예비비 및 인건비가 12.7%, 산업중소기업이 6.1%,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5.8%, 문화 및 관광분야에 4.4%, 일반공공행정분야에 3.9%, 수송 및 교통분야에 3.0%,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8%, 보건에 1.5%, 교육에 0.6%를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함평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