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란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태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 및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연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4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선진의정 구현을 위해 애써 오신 김연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영암군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다져나가면서, 군민의 행복이라는 대명제를 실현하기 위해 그 어느 해보다도 땀 흘려 일해 온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여름, 우리 군에서는 33년 전에 건축된 본 청사를 리모델링하였습니다. 새로 신축할 경우 250억원이 소요되는 본 청사를 안전진단을 통해 20억원의 사업비로 리모델링하면서 아홉 개의 실과소가 실내체육관에서 근무하며 무더위와 싸우고 있을 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 총 조사에 의한 시군별 농업경쟁력 평가’는 우리에게 단비처럼 시원한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영암군의 농가당 농업생산액이 민선 4기 이전인 2005년에는 전국 15위인 4,739만원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7,094만원으로 급증하면서, 충남 부여군에 이어 전국 2위를 달성한 것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위한 상토 무상공급과 광역방제기 지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비롯한 현장밀착형 경종농업 시책과, 조사료 생산자립기반 조성과 한우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급, 과수와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과 밭 기반 정비사업 등 전국 5위의 과감한 농업예산 투자로 농업생산액이 전국 평균인 3,819만원보다 두 배 가량 많게 나타난 것입니다. 달마지쌀 골드의 러브米 인증 획득과 2010년 광역클러스터사업 평가 최우수상, 영암매력한우의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수상과 같은 잇따른 수상 소식이 단발성 뉴스거리가 아닌, 농업 전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얻어진 결과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여름, 우리를 기쁘게 하였던 또 하나의 장면은 기찬랜드 앞에 늘어선 피서인파와 차량이었습니다. 금년에 확대 조성된 월출산 기찬랜드와 금정 뱅뱅이골 기찬랜드에 20여만명의 피서객이 몰리면서, 80억원의 지역경제유발효과와, 군의 입장 수입 등이 4억 2,000만원에 달하였습니다. 월출산의 신비스러운 정기와 소금강의 풍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기찬묏길은 호남 제일의 트레킹 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한옥 목재체험관은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4억원의 시상금을 받았으며, 가야금 산조의 본향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일 가야금 테마공원도 개관을 앞두고 있고, 왕인박사유적지와 도기박물관, 하미술관 등을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새해벽두에 5,000여명의 군민이 운집하여 하나 된 마음으로 영암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였던 해맞이 축제와 화사한 백리 벚꽃과 함께 영암의 멋과 얼과 꿈이 집약된 왕인문화축제, 1억 송이 왕인국화축제, 그리고 영암 F1코리아 그랑프리와 제3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그리고 국립공원 월출산과 함께 이제 우리 군은 사시사철 관광객이 즐겨 찾는 대한민국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왔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과 신동철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이 우리 영암을 잇달아 방문하였습니다. 7년 연속 으뜸 복지 자치단체로 알려진 영암군의 복지시스템을 현지 확인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재 제8호까지 건립된 달뜨는 집 사업은 아마 내년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수혜자 맞춤형 주거복지의 롤 모델인 달뜨는 집 외에도 찾아가는 노인대학과 장수수당지급, 보훈회관 건립, 여성자치대학 운영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아원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특수학교까지의 무상급식 지원 등 감성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시책들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7년 연속 복지 우수 또는 최우수에서 복지 대상의 큰 영예를 안게 된 것입니다. 사회복지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는 박근혜 정부 원년을 맞아 우리 영암이 복지 대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의미가 매우 큽니다. 우선 우리 군의 복지서비스가 전국 최고 수준임을 의미하면서, 영암이 그만큼 살기 좋은 고장이 되었음을 뜻합니다. 우리 영암이 이처럼 살고 싶어 하고, 가보고 싶어 하는 고장으로 성장하기까지 늘 사회적 약자와 민의를 대변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연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날 복지 시스템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생활환경입니다. 최근 농어촌에 대한 정부의 정책 정강이 도농복합도시 건설에 맞춰져 있지만, 도시보다 더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고 싶은 게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영암을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고장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과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비롯한 대단위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전 지역에 걸쳐 대대적으로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이면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공모사업과 광특 예산의 매뉴얼에 맞는 사업 발굴로 군비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소규모 공원과 쌈지공원 조성, 헌수운동, 가로경관사업 등을 통해 603평방킬로미터인 영암군 전 지역을 창조경관지역으로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건설로 영암과 삼호읍 시가지 주거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군도와 농어촌도로, 고속국도의 진입로 확·포장 사업으로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형성되어 주말이면 도시민들의 방문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굴곡이 심한 위험도로를 개선하고, 우리 군을 모델로 2010년부터 정부의 시책사업이 된 회전로타리를 우리 군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13개소에 설치하여 교통사고 위험도 크게 줄였습니다. 노·사·민·정 선진화 기반 조성을 위한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과 근로자 상담소 지원, 중소기업 육성과 새로 조성중인 영암농공단지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영암의 미래성장 동력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비롯한 선진행정 구현에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우리 영암의 자랑거리 중 하나가 바로 군민장학회입니다. 2008년 2월 출범 이후 기탁금이 120억여원을 넘었고, 각종 장학혜택과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문화탐방 지원으로 우수한 인재들의 관내 고등학교 입학이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책인 왕인문해학교의 콘텐츠 다양화와 교육인구 확대로 문맹 없는 영암 건설의 꿈이 현실화되고 있고, 정보문화센터와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영암의 미래를 지켜줄 동량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문학교 육성과 외국어 체험학습, 왕인아카데미 학습 지원 등 다양한 방과 후 학습 교육비 지원과 각급 학교 체육시설 확충으로 학력과 체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는 전인교육환경 조성 구상도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와 각종 인허가 신속처리 시스템, 읍면 사회단체 사무실 신축과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군민만족도도 2012년보다 4.3퍼센트 포인트 증가한 68%로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연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금년 한해 하루 24시간이 짧을 정도로, 1년 365일이 부족할 만큼 열심히 일해 온 결과 성과도 많았습니다. 지방세정 평가 최우수상과 복지대상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총 16개 분야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을 뿐만 아니라,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수만도 사상 최대인 21건에 사업비는 2,833억원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 대불산단 구조고도화사업비 2,470억 여원을 제외하고도, 중·단기 공모사업에 360억여 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우리 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귀중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갑오년 새해에는 이와 같은 성장세를 더욱 가속화시키기 위해 「영암군에 희망을, 군민에게 행복을」이라는 슬로건 아래「친환경·고품질·고소득 농업 육성」과 「소득 창출형 관광자원 개발」, 「수혜자 맞춤형 복지사회 조성」, 「투자유치 강화 및 지역의 균형발전 실현」, 「소통·협력의 선진행정 구현」을 5대 역점과제로 정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풍요로운 새 영암 시대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역사적인 소명인「풍요와 희망의 새 영암 건설」을 위해 사이후이의 각오로 더욱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친환경·고품질·고소득 농업육성을 3대 전략으로 삼아 신 농업시대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지금 영암의 농업은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도내에서 경제 4강에 속합니다. 여수, 광양, 순천 다음으로 지역 내 총생산액이 많고, 그만큼 세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업에 대한 재정투입지표도 전국 5위입니다. 하지만 자만하고 있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가당 생산액 전국 1위를 향해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계속 달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달마지쌀 골드가 서울사람들의 주곡이 되고, 우리 군의 모든 농·특산품이 도시민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친환경·고품질·고소득 영농기반을 확실히 다져나간다면 2015년에는 전국 1위의 농업강군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중장기 대책으로 생산과 가공, 유통을 연계한 농업의 6차산업화에도 집중적인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영암특화농공단지 준공에 발맞춰 농·특산품의 원료개발과 가공처리의 연구 기반도 조성하고, 기찬장터를 허브로 한 유통구조의 다변화로 영암군 농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성과 기계화, 규모화, 과학화를 토대로 한 각종 농정시책들을 더욱 확대하여 농가소득의 증대를 배가하고, 전답 기반 정비와 용배수로 개선, 경작로 확·포장 등으로 개방화 위기에 끄떡없는 농촌경제의 성장기틀을 다져놓겠습니다. 둘째, 문화관광산업이 우리 군의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7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월출산은 그저 등산객들이나 찾는 산에 불과하였습니다. 월출산 자락의 용추계곡 작은골은 잡목과 쓰레기로 덮인 계곡에 불과하였습니다. 그곳에 금년에 17만명이 돈을 주고 피서를 왔고, 매년 20여만명이 찾는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2011년 국립공원 월출산의 탐방객수 32만명에 불과 합니다. 머잖아 기찬랜드는 월출산의 탐방객을 뛰어넘는, 월출산 탐방객 모두가 기찬랜드에 들러서 하룻밤 머물고 갈 수 있는 영암관광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현재 수립 중인 국립공원 월출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종합개발계획에는 이러한 영암관광의 성공모델과 중장기 전략이 총망라될 것입니다. 의원님들과 군민들의 의견도 가감 없이 수렴하여 문화관광산업이 영암의 선진화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답보상태인 삭도설치 문제를 국가시책 변경 시에 맞춰 군민의 염원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상대포 역사공원은 아름다운 호수공원으로 조성하겠으며, 오토캠핑장 등 관광휴양시설 확충과 기찬묏길, 가야금 테마파크, 왕인박사유적지, 2,200년 전통의 구림한옥마을과 미암의 생태 숲, 녹색농촌체험마을까지 아우르는 복합문화콘텐츠 개발로 영암을 서남권의 관광거점지역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낸 기찬랜드처럼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모아주신다면 우리 영암은 국립공원 월출산의 비경과 낭주골의 독특한 어메니티가 조화를 이룬 명품 관광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셋째,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사회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이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순수 군비만을 투입하여 달뜨는 집을 건립하고, 왕인문해학교 운영과 장수수당 지급 등을 해온 이유는 모든 군민을 위해서입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군민 모두가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정부 3.0시책이 바로 우리가 그 동안 추진해온 서비스 시책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과 노인, 여성과 어린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물론, 참전용사와 보훈가족, 다문화 가족과 귀농여성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시책을 계속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 목욕비 지원과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권익신장을 위한 여성자치대학 운영, 여성단체 지원 육성과 출산육아비 지원 등을 통해 복지최우수 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다지겠습니다. 악취와 수질오염, 소음과 대기오염 등으로 인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터전이 위협받은 일이 없도록 행정적인 노력과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한 환경 문제를 최우선으로 처리해 나가면서,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에 따른 각종 재난 예방과 응급복구, 각종 질병예방과 군민의 건강관리에도 총력을 경주 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왕인문해학교 운영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평생교육도시의 명성을 재정립해 나가면서, 120억여원의 군민장학기금의 혜택을 보다 많은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성적 우수 학생뿐만 아니라 특기와 인성이 우수한 학생, 나아가 향우의 자녀들에게까지 장학혜택을 확대하여 교육복지의 지평을 더욱 넓혀 나가겠습니다. 넷째, 도농복합도시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우리 영암테크노폴리스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구조고도화사업 지원대상에 최종 선정되었다는 낭보가 있었습니다. 영암테크노폴리스가 조선과 해양산업 클러스터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3천억 여원을 투자하여, 조선해양산업 생산기반 구축과 전문 인력의 정주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영암테크노폴리스는 명실상부한 영암 발전의 중심축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영암특화농공단지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서 영암의 성장 동력을 다양화하고, 금년에 승인이 난 삼호용당산업단지 조성과 군서농공단지 관리사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도 가시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영암의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영암군 기본계획의 변경계획도 조기에 마무리하고, 20개 노선의 도시계획 도로 개설과 현재 시행 중인 5개 권역사업, 내년부터 시행하게 될 도포, 금정 권역 종합정비사업을 지역경관개선과 주민소득증대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서 영암을 가장 활력이 넘치는 고장으로 만들겠습니다. 92억원이 투자될 삼호읍 중앙촌 소재지 정비사업과 2016년 완공 예정인 시종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80억여원을 투자하게 될 각종 주민숙원사업도 주민들의 행복지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군민중심의 선진자치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공직사회부터 칸막이를 없애고, 새내기공무원을 위한 희망 로드맵과 시책개발워크숍을 비롯한 각종 교육 강화로 일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수확충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세정평가 선도 자치단체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군민참여 예산제 운영과 채무 제로 자치단체 도전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도로명 주소 실시간 서비스와 홍보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각종 인허가 사업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와 군민중심의 친절서비스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영암 스포츠테마파크와 삼호 종합문화체육센터, 인조잔디구장과 전천후 게이트볼장, 국제규모의 파크 골프장 등 군 단위 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체육가맹단체의 육성과 지원을 내실화하여 군민 모두가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협의회를 비롯한 사회단체의 건전육성과 각종 위원회 위원들의 고견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보다 성숙한 행정문화를 가꾸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다양한 역점 과제들을 시행하기 위해 세수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편성한 내년도 총 예산 규모는 3,326억원으로, 이는 2013년 당초예산보다 121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산의 대강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4.89% 증가한 2,93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8% 감소한 392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934억원으로 지방세 376억원, 세외수입 90억원, 지방교부세 1,214억원, 재정보전금 40억원, 국도비 보조금 1,124 억원, 보전수입 90억원입니다. 이 중 행정운영비와 재무활동비 등 비 사업예산에 543억원, 사업예산에 2,391억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전체 채무액 110억원 중 금년에 39억원을 상환하여 현재 71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으며, 동종 자치단체의 150억원보다 약 80억원이 적은 수치입니다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부채 없는 군을 목표로 항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내년에는 무엇보다도 군민들의 수요와 기대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정부의 교부세 감소와 복지예산 105조원 시대 개막에 따른 의무부담비용 증가 등으로 그 어느 해보다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그 동안의 역량과 지혜를 모은다면 무난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와 성원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영암은 변화의 한 가운데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고 하였듯이 우리가 여기에서 안주한다면 조만간에 퇴보하고 말 것입니다. 존경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선진영암의 미래를 위해 전진해 나갑시다. 저는 그 어떤 장애물도 디딤돌로 생각하고, 힘찬 도전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군민에게 더욱 더 많은, 위대한 행복을 안겨줄 수 있도록 2014년 한해에도 8백여 공직자와 함께 열정과 혼신을 다해 일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성원과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갑오년 새해에도 영암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영암군수 김일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이 되었으며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2항, 제4항 및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고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과 청가서를 제출한 최병찬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7인의 의원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