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연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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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희영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금년도 저희 과에서 추진 중인 각종 교통체계 개선사업 또 주차장 확충사업 그리고 가장 민감한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 등 이러한 사항에 성과도 일부 있었지만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은 걸로 본인도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이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저희 과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영

이순영위원장

최희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9-1페이지부터 19-1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최희영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사람 중심의 편리한 교통환경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구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업무보고서 19-12페이지에 덕천역 환승센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구포시장 앞에서 버스 중앙차로제를 위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구포시장 주변의 교통체계 때문에 이 구간만 버스 중앙차로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덕천동 폴라렉스 앞에서는 버스가 3차로에서 손님을 태우고 다시 구포시장 쪽으로 가기 위해서 1차로에 가야 하고 그리고 다시 구포역 쪽으로 4차로로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도 구포역 앞에서 4차로에서 손님을 태우고 다시 구포시장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2차로로 운행해야 하고 또 구포시장 앞에서 다시 덕천동 쪽으로 가려면 3차로로 가야만 하기 때문에 구포시장을 사이에 두고 버스와 승용차가 뒤엉키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실시설계 용역에서는 교통흐름이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에 대한 검토 용역은 저희 과에서 하고 실시설계부터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에 건설과장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지금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올해 되고 내년 초부터 운영이 될 경우에 초기에는 다소 혼란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단, 문제는 버스가 중앙차로로 오면서 덕천교차로에서 구포역 쪽으로나 구포역 쪽에서 올 때 버스들이 차로 변경하는 데-저희들이 용역결과를 보면-진로 변경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 제일 문제는 현 상태가 저도 구포시장 앞에 자주 갑니다마는 버스, 택시, 마을버스 엉켜서 정말 이것은 구포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안전이 전혀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공간에 차로를 분리하는 방안을, 일단 마을버스하고 택시는 구포시장 쪽에는 택시가 서지만 여성화장실 쪽은 택시를 뒤로 조금 돌립니다. 공영주차장 그쪽으로 돌리고 마을버스는 어디로 돌리느냐 하면 화명 방향으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구포시장 쪽에는 택시는 시장 쪽으로 붙고, 버스는 물론 중앙차로로 양쪽 다 오고, 반대쪽에는 어느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통체계 엉키는 현상에 따라서 차량들 간에 엉키는 문제도 있지만 주민들 안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버스가 중앙으로 와야 된다는 기본용역, 실시설계 용역에서도 결론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들뿐만이 아니고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저 자신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 사업은 이미 출발이 됐고 올 연말 안에 준공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기다려 주시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이 상태로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게 저희 부서나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지난번에 구포시장 상인들도 얼마 전에 여러 번 저희 부서나 건설과에 와서 민원도 제기하고 했는데 그 민원은 일단 다 이해시키고 설득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성과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아무리 드려도 사업 끝나고 난 다음에 시행이 되면 이 사업이 잘못되면 공무원이-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도 져야 됩니다. 적어도 이 상태보다는 분명히 개선된다는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서울시의 경우에는 거의 전 구간이 버스 중앙차로제이기 때문에 버스와 승용차가 뒤엉키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구포시장 앞만 중앙차로제를 해서는, 거의 없다고 판단되기에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구포시장부터 해서 남산정 근처의 버스정류소까지 만이라도 버스 중앙차로제를 연속으로 해야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준공되고 내년 초 우리가 성과를 보면서 손연자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안도 앞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버스 중앙차로제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안을 제시해서 교통체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에, 제가 감사 시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개별적으로 과장님께도 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직접 방문도 하셨습니다. 만덕2동에 재건축 지역 내의 민간주택 40여세대 주거지주차장 문제. 작년부터 문제제기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금년에 그 예산 확보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까 보고에 의하면 또 이것도 내년으로 약속이 넘겨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덕주공 재건축 지역 옆에 인접한 제척지 34가구 정도 되는데 특히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주차난이, 주거지주차면 12면이 있었는데 그것도 폐지를 하다 보니까 차량들이 주차할 곳이 없다는 것은 이해되고 또 지난번에 박 위원님, 저하고 또 비대위 임원들 여러 번 사무실에서 만나고 하면서 올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린 바 있는데, 거기에는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는 어렵고 소규모 공동주차장 형식으로 거기의 일부 주택을 매입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협의매수를 해야 됩니다. 물론 감정가에 의해서 하지만 언제든지 지주가 틀면 어렵고, 문제는 저희들이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2층 규모 주택이 교회 옆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교회 부지를 매입하려고 그러면 아마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고 2층 주택을 매입하는데 그쪽에 계신 분들 요구하는 가격도 만만치 않고, 지금 저희들이 보통 공영주차장 한 면 만들면 한 4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여기에는 근 7000만 원 이상은 투자가 돼야 된다. 거기다가 오픈 된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그렇게 만든다는 게 사실은 현재 우리 재정여건으로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중기적으로, 그 당시 현장에서 박흥주위원님께도 말씀 올리고 비대위 임원 분들께도 설득을 시키고 했습니다마는 이 건은 우리 구에서 꼭 그 부지가 아니더라도 인근을 추가로 확보하든지 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이렇게 해 주고 싶은 사업이 있어도 재정이 허락지 않으면 방법이 어렵습니다. 상당한 경비가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과연 이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지금 북구 13개 동 중에서 물론 일부 몇 개 동을 제외하고 다들 주차난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정도 돈, 한 면당 7000만 원 이상 투입하면서 10면 정도 만들어나가는 게 과연 현재 우리 재정여건에 합리적이냐 하는 그런 문제도 같이 고민해서 이 건은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여러 가지 행정적 입장에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 내용을 듣고 어떤 그런 사정-재정적 사정이나 환경적 사정-을 십분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인식을 늘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그런 다른 타 지역의 주차난과 같은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경우 같으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줄기차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닐 거에요. 다만 이렇습니다. 이게 못 가진 자들을 예를 들어 대단위 아파트를 조성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가진 자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 아파트 공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여기에 사시는 아주 서민 중의 서민들을 도시의 섬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분들은 지금 자동차를 이용할 수도 없어. 와보셨지만 도시가스가 들어오지도 않아. 또 분뇨 처리시설도 없어서 분뇨 차가 와서 지금도 분뇨를 1년에 한 번 정도 수거해 가니까 들으셨지만 여름에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재래식화장실에서 악취가 뿜어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못 가진 자들을 더 괴롭히는-가진 자들이-이런 것은 사회정의에 비추어서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눈에 피 흘리는 자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 주지는 못할망정 점점점점 나락으로 빠지게 하고 이런 도시의 섬 오지로 몰아넣는 것이 과연, 우리 행정이 이런 데 대해서 그렇게 피상적으로 또는 열외 적으로 다루는 것이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고 어쩌면 울분에 차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님께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어떤 힘도 없고 여기에 와서 하소연하는 수밖에 없고 그러나 지금 날이 갈수록 자동차는 저 먼 데다 대고, 그것도 불법으로 여기다 대야 되고, 그런데 점점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모레 거기 입주가 다 되면 이들은 어디로 내몰려야 될지. 그래서 우선순위를, 행정이 그냥 주택가에 주차난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여기는 단 한 면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주거지주차장이. 때문에 여기보다도 우리 관내에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은 적어도 제가 보건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를 우선순위를 비켜서, 다른 데도 그러한 사연이 있어서 했겠지만 그래도 여기는 빨리 손을 써주셔야 되지 또 내년에도 긍정적 검토를 하시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어떤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이것을 꼭 추진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흥주위원님이 어려운 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지역은 주차장 문제뿐만이 아닌 걸로-방금 말씀하셨지만-가스 문제라든지 분뇨처리 문제 이런 문제를 구청 관련부서들이 다 모여서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 제가 주차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부분은, 일단 이게 지금 특히 어려운 것은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주차를 불법으로 대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주공 재건축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의 주거지 주차면을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해서, 또 여기가 대규모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은 아니고 해서 일단 제일 문제는 지주와의 협의가 문제입니다. 협의매수는 그날도 현장에서 어떤 분이 얼마를 달라고 하는데 ‘그 정도 되면 사실 저희 구가 부담하기 어렵다’ 현실적인 얘기를 만나서 깊이 해야 되고 시간이 좀 필요할 걸로 봅니다. 저희들도 최종 여건이 2014년도 예산은 곧 이어서 심의가 있겠습니다마는 내년 중에 검토할 때는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거기가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지역이긴 합니다.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일단 주거지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분들 차량 대수를 파악해서 방안을 찾고 그다음에 정말 조그마한 부분 소규모라도,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확보하는 방안은 강구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찾으실 동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교통관련 주차장 문제는 본 위원장의 지역구이고 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도로가 협소하고 접근성도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대안을 제시해 보자면 지금 대체적으로 복개된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뚜껑을 덜어내는 상황이지만 그 지역에는 보면 이쪽 동원아파트에서 들어가는 동진빌라 있는 쪽에서 H빔 골조를 세워서 그 다리 위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이순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검토한 바는 없는데 지금 그 밑에 동원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방안도 충분히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거기에 단차가 있기 때문에, 단차가 있죠? 옹벽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쳐져있고 찻길에서 H빔을 세워서 그 단차를 평평하게 만든 다면 저쪽에서 봤을 때는 2층 입구 정도가 주차장이 되겠지만 이쪽 큰길에 버스가 다니는 길에서 보면 바로 그 주차장에 차를 올려서 자기 동네로 접근할 수 있고 필요하면 이쪽에 차를 대고 그쪽 동네로 접근할 수 있는, 꼭 다리는 아니더라도 그쪽에 주차장을 H빔을 세워서 하면 조금 공간확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주차장이 꼭 필요한 곳입니다. 다각도로 고민해 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