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용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2014년도 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무과 예산은 법정 경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회와 의정활동, 의정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편성된 것이므로 당초 계상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봉준입니다. 2014년도 사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손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38페이지 보면 피복비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상임위에서는 증액을 시킬 수 없는 부분이지만 다음부터는 30만 원 주고 피복비가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복비는 해마다 이렇게 편성을 해왔습니다만, 사실상 조금 전에 우리 손 위원님 말씀처럼 요즘 품질이 향상됨과 동시에 가격도 인상된 그런 사항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감안을 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더구나 경남시군의회결의대회하는데 누추하게 입고 가면 모양새도 그렇게 안그래도 촌이지만 나가면 더 누추하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옷이라도 번듯하게 입고 나가야 되지 다른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서 위원님들 이미지 손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38페이지에 제일 밑에 301에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 보면 참고인 출석보상 해가지고 3만 원 10명 해놓았는데 우리 의회에 증인이지요. 증인출석보상이지요?(예) 그런데 지금 현재 보통 보면 위에 룰에 의해서 3만 원으로 잡은 것입니까, 안그러면 우리 형평성에 맞게끔 해서 3만 원 잡은 것입니까?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10명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3만 원 해가지고 증인이 오겠습니까, 현실에 맞게끔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원을 10명 정도로 잡아놓았는데 통상적으로 단가가 약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단가를 올리면서 우리가 시행해 오다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출석을 요구할 일이 있고, 그 외는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한 5명으로 줄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7만 원 내지 10만 원 범위로 해주어야만 예를 들어서 시간외수당이라 해가지고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다 보면 출석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잡아 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의정활동 보상해 가지고 의정자문위원 활동해 놓았는데 지금 올해나 지난해나 과장이 의정활동 연구활동 참석실비 보상 해가지고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안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과장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노력하고, 그 밑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에 민간인 전문가 출석보상입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을 초빙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전문분야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보상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예를 들어서 강의입니다. 강의, 우리가 특별한 인물을 추천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예산이 있는 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이것은 과장님 능력이고 과장님 책임입니다. 의장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해야지.

특별위원회인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안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사항도 특별위원회를 할 수 있게끔 과에서 만들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활동하자 한다고 해서 하고 안한다고 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특별위원회 활성화 할 적에 이런 부족한 부분은 특별히 모실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해주고, 위원들이 전체 이것만 보고 안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과에 전문위원들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되도록 예산 범위를 잡았으면 잡은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같이 의견을 제시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잡을 적에는 실질적으로 참고인 출석보상 이런 것은 현실에 맞게 잡아 주어야 된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효곤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사무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당초 예산안보다 5,017만 1천 원이 감액된 17억 8,853만 3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의회운영에 있어 최소한의 필요 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