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문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209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난 1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창녕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는 제209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신 후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김충식 군수님의 시정연설과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정례회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례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사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신 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분야별 주요세부사업과 보조사업내역, 그리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 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684억 6,553만 9천 원이며 일반회계 3,237억 7,718만 원 6천 원, 특별회계 446억 8,835만 3천 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회계별 총액의 3%인 110억 5,396만 6천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36억 3,97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05억 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3,684억 6,553만 9천 원보다 0.3%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3.3%가 증가되고 특별회계에서 골재사업 중단으로 17.1%가 감소되었습니다. 총 규모로는 12억 4,914만 5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3,133억 366만 1천 원 대비 104억 7,352만 5천 원이 증가된 내용으로, 그 내역은 지방세 24억 6,001만 9천 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 3억 9,135만 9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 5,349만 원, 보조금 134억 5,410만 5천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주민세 5,000만 원, 재산세 3억 원, 자동차세 4억 1만 9천 원, 지방소득세 17억 원, 지난년도 수입 1,000만 원이 증가하여, 지방세의 총 세입은 229억 6,001만 9천 원입니다. 7페이지,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억 8,635만 9천 원이 감소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500만 원이 감소되어, 세외수입 총액은 60억 484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능별 13개 분야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56억 994만 2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5억 4,847만 8천 원, 교육분야 35억 7,911만 2천 원, 문화 및 관광분야 164억 8,012만 9천 원, 환경보호 분야 346억 3,619만 8천 원, 사회복지 분야 716억 9,434만 5천 원, 보건 분야 78억 2,425만 5천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84억 5,919만 1천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35억 6,822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76억 5,924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84억 6,529만 4천 원, 예비비 36억 3,973만 2천 원, 기타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496억 1,30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3년 보다 3억 3,308만 4천 원이 감소된 111억 9,775만 5천 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11페이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3년 보다 107억 1,921만 원이 증가된 222억 9,458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중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013년 보다 5,795만 6천 원이 증가된 4억 7,367만 원, 1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3년 보다 8,080만 4천 원이 증가된 9억 9,327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013년보다 934만 1천 원이 감소된 1억 3,229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5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억 1,536만 원이 감소된, 총 2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13년보다 1억 337만 4천 원이 감소된 1억 8,24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13년보다 23억 5,120만 9천 원이 증가된 24억 5,87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입니다. 지난해보다 210억 7,500만 원이 감소된 1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는 2,600만 원이 증가된 31억 9,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분야별 주요 세부사업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5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655억 8,986만 원, 기금보조사업 29억 3,498만 8천 원, 광특회계 보조사업 190억 8,302만 8천 원, 도비보조사업 257억 9,824만 9천 원 등 총 1,574억 9,990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국고 보조사업 입니다. 국비 655억 8,986만 원, 도비 79억 7,962만 3천 원, 군비 부담분 173억 8,41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까지 사업별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광특회계 보조사업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90억 8,302만 8천 원, 도비 26억 9,192만 8천 원, 군비 부담분 71억 7,02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기금회계 보조사업입니다. 기금 29억 3,498만 8천 원, 도비 7억 9,305만 8천 원, 군비 부담분 27억 3,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분권 14억 1,450만 6천 원, 도비 143억 3,364만 원, 군비 부담분 153억 9,36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까지의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입니다. 창녕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8개의 기금으로, 2013년말 현재액은 182억 8,163만 5천 원이며, 2014년도에는 수입 26억 5,611만 9천 원, 지출 28억 3,392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