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을중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창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연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족 3만 5천 원을 신설했는데 3만 5천 원이라는 근거가 있어서 3만 5천 원입니까?

참전유공자의 50%를 계상해서

50%. 그래서 7만 원에 3만 5 천 원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금 4페이지에 제5조 신설입니다. 유족이라는데 만약에 참전용사가 사망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이미 작고하신 분이 있다면 그런 사람도 신청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월남전쟁에 참전했다가 돌아가셨는데 부인하고 가족만 있다 그럴 경우에는 신청하는 것 같으면 되나 이 말입니다.

유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금 3만 5천 원 하는 것은 우리 창녕군에서 임의대로 50%를 정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도내 자치단체별로 지원내용을 보면 비고란에 보면 국립묘지 안장 장례비용 50만 원 했는데 이 50만 원 지원해 주고, 이 유공자들은 전부다 국립묘지에 안갑니까, 그렇지요, 유리 유공자들은 국립묘지에 가지요? 참전용사들 국립묘지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가느냐 또 어디에 가느냐 이미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그 비용도 50만 원 통영은 지원해 주고 우리 창녕은 지원 안해 줍니까?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망위로금만 지원해 준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개정되는 조례의 주 골자를 보면 참전용사에 대한 수당 7만 원 인상하고, 유족에게 3만 5천 원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예) 그것이 주 골자인데 그러면 지금 참전용사는 사망하고 나면 사망위로금 받고 나면 끝이 나는데 그 부인이 받다가 부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또 아들은 젊었으니까 오래 살면 아들까지 계속 위족에게 위로금을 준다 그런 법 개정내용이 안되겠습니까?

자녀 중에서 1명

부인에게 먼저 하다가 부인이 돌아가시면 자녀에 1명에게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월 3만 5천 원 주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위법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위배는 아닌데 예산은 전액 순수 군비지요?

전액 군비입니다.

그러니 상위법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 군의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검토해 볼 때 이렇게까지 확대를 해도 되는 것인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실제 참전유공자에게 위로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하는데 유공자에게 하다가 유족에게까지 그러면 앞으로 이 위로금 지급사항이 앞으로 30년 40년은 계속 더 이어지겠다. 만일에 본인 당사자만 하는 것 같으면 저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한 10년 이내로 이 위로금도 폐지가 될텐데 유족까지 확대시키고 나면 30년 40년 갈 것이다. 그렇게 굳이 이렇게 집행부에서 이런 상위법령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그러면 용사들 유족들 건의나 이런 이유에서입니까,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참전유공자들이 고령인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인근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고, 지금 조금전에 구자천 위원님 말씀했던 유족 부분도 지금 각 시군마다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현재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던 현황을 보면 전몰군경유족은 전체 64명입니다. 부모나 배우자, 자녀가, 부모는 지금 현재 한분도 없습니다. 없고 배우자, 자녀가 등록된 사람이 64명인데 그 64명에 한해서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 전체 지금 그러면 참전유공자들은 많지 않습니까?

참전유공자는 지금 700명

700여명인데 참전유공자의 유족 같으면 그 숫자와 동일해야 될텐데 어떻게 해서 64명으로 분류가 됩니까? 참전유공자의 처나 자식이 생존해 있는 64명 밖에 안된다.

젊었을 때에 많이 돌아가셨는데 월남전쟁이나 6.25전쟁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되었던 지급대상 범위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족 중에서도 부모는 한분도 안계시고 배우자 자녀가 64명이

6.25 발발한지

그래서 연간 3만 5천 원을 지급하면 현재 뽑아 놓았던 소요예산은 2,700만 원 정도 그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내 자치단체별 지원내용 보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도 보니까 창원시만 적용하고 나머지 조용한데 돈도 없는 군부에서 더 유별나게 하는 이것은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조례개정 같기도 하고 느낌이, 그런 사실 감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돈도 없는 군부는 전부다 다하고 시부는 이렇게 하고 남 따라 가는 것도 아니고

현재 현황 말고도 참전유공자라든지 유족회에서 각 시군에 이렇게 건의를 하다 보니까 군부에 전화해 보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 군부는 다하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는 아직도 끄떡도 안하고 있는데, 좌우간 저 의문사항은 다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잠시 정회 후에 속개했으면 합니다.

행정과장 배종언입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별정직 7명에서 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군수 비서만 있습니까?

군수 비서만

그러면 이분들이 보건진료소장들입니까?

진료소장도 있고, 나머지도 있습니다.

별정직이 또 있었습니까?(예) 진료소장 아니고도 별정직이 있었습니까?

진료소장 중에서도 다 바뀌고 현재 3명만 남아 있고, 바뀌는 사항은 문화재관리요원 별정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 나병관리 1분이 있고, 상수도 1분, 그 다음에 진료원 3명하고 그렇게 해서 6명입니다.

그분들이 일반직으로 완전히 전환이 되었다.(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구자천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시행일은 올해 12월 12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지요?(예) 그러면 상위법하고 맞아지는데 그러면 옛날에 기능직이 있을 때 기능직도 급수가 있었지 않습니까?(예) 그러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그 기능직이 가지고 있었던 급수 그대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됩니까? 9급은 9급, 8급은 8급 그대로 전환되고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도 폐지가 안됩니까?(예) 그러면 계약직은 어떻게 됩니까? 12월 12일부로 시행이 되면 계약직은 해지가 됩니까, 계약직도 일반직으로 영구히 공무원 할 수 있도록 채용이 되는 것입니까?

계약직도 일반직으로 바뀌면서 지금도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임기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이 일반직으로 바뀌면 일반행정직으로 바뀌는데 임기제를 넣어 가지고 임기제 지방행정서기보나, 지방행정서기로 표시는 임기제를 넣어 가지고 하고, 현재 3년 계약해 가지고 1년 남은 것 같으면 1년 동안 근무하고 다음에 다시 채용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계약직이라는 말만 없어지고 글자만 바뀌는 것이지 임기제 공무원이다. 그러니 실지 시행하고 있는 계약직은 그대로 계약직이다. 계약직도 정식 공무원이다. 그래서 이 법이 바뀔 때 운이 좋은 사람은 기회 잘 탄 사람은 계약직으로 있다가 공무원 다 되어 버리는데 그 내용은 아니다.

그 기간만 그렇고, 지나면 다시 채용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가 조금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관계는 지난해 12월 22일날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0일 공포되어 가지고 공포 후 경과 1년 후에 금년 12월 12일자로 시행하도록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그 다음에 현재 공무원 직종이 경력직하고 특수경력직 두 가지로, 경력직 중에서는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이 있습니다. 일반직은 일반직이고, 특정직은 소방공무원하고 경찰공무원 이런 분들이고, 기능직 세 가지인데 이것이 기능직이 일반직 되면서 경력직 중에서 일반직, 특정직 두 개만 남고, 특수경력직 중에서는 정무직하고 별정직, 계약직 세 가지인데 계약직이 일반직으로 넘어오면서 정무직, 별정직, 특수경력직 해가지고 종전 6개 직종에서 4개 직종으로 줄어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전환되면서 기능직공무원 같은 경우는 일단 일반직으로 다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1단계는 일반직으로 넘어가 가지고 운영직군 해가지고 만약에 기계 같으면 기계운영서기보, 기계운영서기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거기서 1년 6개월 사업분야에 근무하다가 다시 일반특별임용 전직시험 쳐 가지고 넘어오면 운영이 없어지고 운영기계서기보 하는 것이 운영이 빠지고 기계서기, 운전직군은 일반직으로 가더라도 현직급 그대로 가더라도 승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일반직 전환시험 되어야 6급, 5급, 7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현재 기존 직군에 직렬에 없는 운전직 같은 경우는 바로 일반직으로 지방운전서기보, 지방운전주사보 이렇게 되어 있고, 별정직 같은 경우에 비서관 비서직은 별정직으로 그대로 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사항은 일반 성격에 따라서 보건소에 있는 분은 보건직으로 넘어가고, 상수도에 있는 분은 일반행정직으로 넘어갑니다. 임기제 같은 경우는 넘어가면서 앞에 임기제 붙여 가지고 넘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가 다시 물어보려고 했던 것을 답변을 과장님께서 먼저 하셨는데 그래서 또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기능직으로 있다가 일반직으로 전환하려고 진짜 열심히 애쓰고 공부해 가지고 시험 쳤지 않습니까? 시험 친 그분들은 정말 일반직 정식 공무원이 되어 가지고 승진기회도 있고 보직도 주어지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12일부로 바뀌니까 앞에 공부 안하고 지금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도 그와 똑같이 일반직으로 전환되어 가지고 예우를 받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운영직군은 운영직군 위에 있어야 되는데 현 운영직군 그대로 있으면서 상위직급이 거의 없다고

기능직 글자만 바뀌는 것이지 그분들 예우도 대우도 이름만 일반직으로 바뀌는 것이지 승진기회는 똑같다. 만일에 하려면 차후라도 또 다시 시험을 쳐가지고

1차로 무시험 운영직군으로 가고, 다시 거기서 6개월 근무하다가 일반직으로 전직시험을 쳐서 되어야 승진이 됩니다.

그러니 제도는 현재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기능직 이름만 기능직이 아니다는 것이지, 그러면 전체 일반직이라도 일반직 중에서 행정내부에서는 자기 전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반직 행정 전공, 기계전공, 전자전공이 있을 것이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또 분류가 될 것이다.

다 됩니다.

그래야 자기 보직에 맞게 가지요.

일반행정하고 기술직으로 바뀌어 가지고 기술직도 그대로 적용이 다 됩니다.

예우상 부르기에 기능직 공무원이 아니다.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자기 직종은 그대로 다 분류가 되고

행정 기술8급 기술7급 이렇게 해가지고 전에는 기능8급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글자만 바뀌는 원리다. 그러면 정원이 2명이 늘어나는데 총액임금은 늘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매년 바뀌어서 내려오는데 내년 같은 것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12월쯤 되어서 다시 내려오는데 항상 내려오면 늘어납니다.

예산이 조금 늘어난다. 그 늘어나는 예산은 현재 직급이 상향되고 근무경력 연수가 느는 거기에 차등의 임금 차등분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적용되고, 새로운 수요가 되면서 조금 정원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전혀 총액인건비제로 꼭 묶여 있다는 이 말은 표현해서는 안되겠네요?

총액은 그 연도내에 만약 올해 같은 경우에 총액이 452억 원 되는데 그 안에서 운영해야 됩니다. 내년이 되면 내년에 더 늘어난 총 규모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올해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내년에 2명 늘잖아요. 만일 내년 예산에 그 정원 2명 늘은 것만큼 예산이 증액이 안된다 하면 현재 있는 임금 가지고 조정을 해야

현재 있는 임금 내에서 주어서 됩니다.

그러면 조금 많이 받아가는 사람은 2명 것 주려고 하면 오히려 임금이 삭감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운영하면서 결원이 있고 해서

엄격히 짜여 있다면 더 추가 지원이 안된다면 그런 결론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원을 마음대로 늘리거나 이것이 부담스럽고 또 해서는 안된다는 이유가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상위직급도 많이 하지 못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추계할 때 사회복지직 2명 느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추계할 때 5호봉 기준으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 추계할 때 9급 5호봉으로 해가지고 추계를 했습니다.

처음 1차연도에는 9급 3호봉 기준이고, 이후부터는

기준 잡을 때 첫해는 9급 3호봉 기준잡고, 그 이후로는 9급 5호봉 기준으로 잡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직 2명이 충원되는 인건비고, 아까 직종 바뀌는 이것은 기능직하고 일반직하고 똑같습니다.

1호봉인데 군대 갔다 오면 경력을 가산해 주기 때문에 보통 남자 같은 경우는 3호봉 정도로

첫해는 3호봉하고 이후부터는 5호봉으로 추계를 한 사항입니다.

보직 보다는 아까 기능직에서 일반직 되면 1차는 무시험으로 해가지고 일반직 되면서 운영직군으로 가면 기계직은 지방기계운영서기보, 운영서기 운영직군으로 갔다가 여기서 6개월 근무하다가 다시 일반전직시험 치면 완전 일반직 되어 가지고 승진할 수 있는데 운영직군에서는 승진이 곤란하다.

창녕군에 6급이 지금은 두 분은 되어가지고 아직까지 일반직으로 되지는 않았는데 전에는 6급이 일반직으로 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인철입니다. 창녕군 충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군 충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저희 회기가 2차 정례회지요?(예) 2차 정례회는 주가 차기연도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회기입니다. 오늘 충효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지금 제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내년 예산서에 충효관 관리 보면 조례 내용에도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사무용품, 관리비가 있는데 그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이 조례가 되고 나면 결산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까?

그때 추계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확하지 않고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되어 있다. 어떤 예산 편성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지금 같은 회기에 올라오는 것보다 앞선 회기에 올라와 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되고, 거기에 뭔가 맞는 예산이 올라오도록 해야 되는데 뭔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만일에 이 조례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오늘 가결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세워놓은 그 예산은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항상 이야기하기를 이런 식으로 실수가 없도록 하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올라와 버리니까 우리가 내년에 충효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문제점이 있더라도 통과를 시켜줄 수 밖에 없는 그런 난처한 입장에 처해지거든요. 우리가 그것이 안맞아서 부결을 시켜 버리면 내년 예산이 사장되고, 충효관 운영이 안되고 연말 막바지에 와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 지적을 합니다. 생체하고, 국민체육센터 개관하고 과에서 바빠서 이렇게 늦추었습니까, 왜 그리 했습니까?

진작 조례를 제정했는데 집행부에서 검토하면서 몇 번 반려가 되고 보완을 하다 보니 늦었습니다. 미리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