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환 의원 발언

실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제명 변경 말고 개정되는 내용이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안 제14조2외에는 이 조항은 상당히 소규모점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 안하겠는데 제8조에 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원을 10명에서 9명으로 변경한 이유가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했는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보충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처음에 10명에서 9명으로 변경된 것은 상위법에서 그렇게 했다. 두 번째는 어떤 의사결정을 많은 수에서 의사결정을 받겠다. 이것은 준칙입니까? 안그러면 안대로 내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상위법에서 준칙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신설조례안이다 보니까 획수라든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도 두 가지 정도만 건의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보시면 제5조에 관리운영입니다.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부나 일부나 위탁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고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하면 모든 내용이 포함되는데 그 안에 일부와 전부가 포함될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전부 아닌 일부라 하면 이해가 가지만 전부도 할 수 있고 일부도 할 수 있는 것은 위탁할 수 있다고 수정 좀 해 주시고, 다음 15조입니다. 7페이지 제15조에 보면 시설사용료의 면제입니다. 1호에는 국가 또는 군수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2호에는 그밖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 이것도 그 밖에라는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면 1호 외에는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포함되니까 그밖에 조항을 안넣어도 되는 것을 넣었다 말입니다. 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조례는 토씨 하나 틀려도 개정해야 되는데 한번 읽어보라니까, 1호 국가 또는 군수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호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밖에를 삭제해도 된다 말입니다.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내용적으로 한번 제8조를 질의해보겠습니다. 5페이지 제8조 위탁의 취소 부분입니다. 제2호에 보면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했는데 이 판단은 군수께서 하십니까? 어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군수께서 능력 평가하는 것이, 그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그럴 리야 없겠지만 군수하고 조금 안좋은 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부작용이 좀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더 명확하게 해주었으면 좋겠고, 제일 마지막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었는데 11페이지 시설사용요금표입니다. 이것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에 있었습니다만 기준은 어느 지자제 단체에 비교해서 요금표를 작성한 것입니까?

취합을 하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수기에도 숲속의 집 한 실이 7만 원 같으면 가격이 싼 것이 아닙니다. 비수기에, 이런 부분도 고려하셨겠지만 요금을 비교해서 현실성 있게 해주면 좋겠고, 주차장 관련도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요즘 경형자동차 이것을 상당히 우대를 많이 해줍니다. 그러면 중소형자동차하고 같이 2천 원씩 받으면 안되죠. 이것은 장려하는 입장에서 1천 원만 받아도 그 사람들도 경형자동차를 뭐라 합니까? 안내하는 입장에서는 주차요금을 더 싸게 해주어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설명 중에 자연휴양림을 분산해서 위탁을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라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면 10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명시만 하면 되는데 굳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것은 말이 안맞지 싶은데

1호하고 2호밖에 없는데 굳이 그밖에 하는 말을 넣을 필요가 있나,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넣으면 다 포함이 되는 것인데 그 밖에라는 것은 물론 항이 1, 2, 3, 4하고 많을 경우에 그 밖에라는 표현을 쓰지. 지금 2항밖에 안되는데 그밖에 하면 광의의 내용입니다. 이런 것도 획 하나도 신경 써야 될 조례인데 안 들어갈 문구가 들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중소형 2천 원에 토를 다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경형자동차 구입하라고 권장하는 입장인데 똑같이 중소형 자동차하고 주차료까지 다 같이 받는다면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냐? 변경 가능하면 1,500원이라도 낮추어 주어야 되지.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럼 5조하고는 어차피 원안이 되어야 되니까 수정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동료위원분도 지적했는데 수정 제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상입니다.

손태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안 별표 1에 보면 시설사용요금표 중 경형자동차 요금 2천 원을 1천 원으로, 별표1 제2호 이용시간을 사용시간으로, 이용료를 사용료로 수정하고, 제3호 이용료를 사용료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