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동순입니다. 제197회 거창군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1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거창군수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9건의 일반의안과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는 등 총 19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성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민의 최대 관심사이며 체육강군으로서 미래가 달려 있는 거창군 체육관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의 증가로 100세 장수가 곧 보편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신체활동 감소, 영양공급 과다로 비만 등 생활 습관병이 증가하면서 건강 수명유지가 관건이 되고 있으며 의료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세계 일곱 번째로 2050클럽에 가입하는 등 군민소득 3만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으나 삶의 질과 만족도를 측정하는 군민 행복지수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함께하는 스포츠 활동은 사회성 함양 및 사회 폭력 감소와 개인주의의 사회격차를 완화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따른 각종 체육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며 스포츠 강군의 위상을 이어가기 위한 체육관은 필수적인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거창군 체육관은 1993년 2,991㎡ 624석 규모로 신축 이용되어 왔으나 20년이 경과되어 건물이 노후화되어 안전문제를 담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간이 협소하고 각종 부대 편의 시설 등이 미흡하고 문화 예술 공연과 체육활동 환경으로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현재 체육관의 경우 연 60회 정도의 체육행사와 문화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며 상시 이용객 등 연간 6만여 명이 오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체육공간으로 매년 이용자가 10% 이상 증가하고 있어서 이용객이 포화상태에 달하고 있습니다. 거창일반산업단지, 승강기밸리, 거창창포원 조성 등 미래발전의 원동력을 갖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 체육행사를 통한 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인구증가가 필수지만 그 만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거창군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해 각종 공연, 대규모 체육행사 유치와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여 체육강군 위상을 제고하며 국내외 행사를 유치해 인구 부족의 약점을 보완하고 자족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문화·공연·예술·체육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대안제시 목소리에 힘을 얻고 있는 이 때 우리 지역 정치인, 군의회, 집행부는 물론 군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응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대수명 100세 시대의 스포츠 활동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군민 모두가 누려야 하는 권리가 된지 오래이며 함께하는 스포츠 활동은 사회폭력을 완화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거창 군민을 위한 거창군 체육관 신축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마음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3년 새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를 해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계사년 잘 마무리하시고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운데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를 준비하시기 바라면서 군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전년보다 4.54% 180억 원이 증가한 4,147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5.81% 199억 원이 증가한 3,622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3.44%, 19억 원이 감소한 525억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예산액 3,941억 원 중 지방세 수입이 186억 원으로 4.73%, 세외수입이 127억 원으로 3.23%가 됩니다. 다음 4페이지 지방교부세가 1,806억 원으로 45.83%,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72억 원으로 1.84%입니다. 다음 5페이지, 보조금이 1,367억 원으로 34.69%,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382억 원 9.69%입니다. 자체수입 비중이 줄어든 것은 세입과목 개편으로 종전의 세외수입으로 분류되었던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 잔액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이동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분류표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간추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에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자치단체 부담금이 10억 8,800만 원, 법조타운 조성에 21억을 편성하였고 재난민방위 분야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4억 4,400만 원, 교육분야에 원어민 강사지원에 10억 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2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거창국제연극제 개최에 6억 2,000만 원, 자생의원 근대 의료박물관 조성사업에 5억 1,000만 원, 관광분야에 거창친환경 대중골프장 대행사업비 10억, 가조온천 관광지 공공시설 조성에 6억, 다음 15페이지, 체육분야에 국민체육센터 볼링장 설치사업에 9억, 실버레포츠 타운 조성사업에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수질분야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2억 8,600만 원, 환경 기초시설 운영에 37억,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50억 4,900만 원, 하수도 전출금에 12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분야에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료에 33억 3,000만 원, 감악산 주변생태공원 조성사업에 20억, 대산지구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3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수급자 생계급여에 62억 6,100만 원, 주거급여에 17억 9,800만 원, 자활근로사업에 1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지원에 장애인 장기 요양 보장제도에 10억 300만 원, 아동급식지원에 12억 1,200만 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12억 8,400만 원, 보육 돌봄서비스에 16억,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7억 9,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6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청소년 분야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15억 1,500만 원, 기초 노령연금에 206억 1,100만 원, 노인돌봄서비스에 10억 3,9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31억 900만 원, 경로당 지원에 2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일반 분야에 참전유공자 수당지원에 7억 원, 보건의료분야에 보건소 이전 신축에 13억 8,4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농업농촌 분야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13억 4,600만 원, 재해위험지 저수지 정비 사업에 12억 8,200만 원,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50억 7,000만 원,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에 5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14억, 곤포 사일지리 제조비 지원에 14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딸기 생산기반 조성에 12억 8,400만 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추진에 24억 5,000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2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산촌분야입니다. 조림사업 지원에 12억 7,000만 원,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에 7억 5,000만 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에 44억 4,500만 원, 숲가꾸기 사업에 30억 8,300만 원,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금융 지원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에 5억, 무역투자 유치부분에 승강기 업체 입지보조금에 19억 8,200만 원, 거창승강기 R&D센터 건립사업 장비구축에 25억, 승강기산업 구조 및 기술고도화 사업에 13억 5,000만 원, 승강기 종합 인증 인프라 구축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진흥 고도화 분야에 전통시장 현대화에 5억 7,600만 원, 에너지 분야에 단독주택 지구 도시가스 공급관로 설치사업에 5억 원,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시설 교체사업에 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분야에 군도 4호선 확·포장 공사에 5억 원, 덕유산 중학교 진입도로 확·포장에 15억 원, 도로유지관리에 1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대중교통 분야에 농어촌 버스 비수익 노선 보전에 11억 6,400만 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에 40억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2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자원 분야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22억 2,800만 원, 거창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50억 8,500만 원,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2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및 도시 분야에 차량대피소 설치공사에 6억 6,000만 원, 대학로 조경공사에 5억, 거창읍 교통3호광장 조성사업에 10억 원,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에 26억 3,000만 원, 가야문화권 특정지구 개발사업에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56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전체 사업비 1,836억 원 중 국비가 704억 원, 광특이 296억, 기금이 47억 원, 도비가 271억 원, 분권이 10억 원, 군비가 506억 원으로 부담률이 27.6%가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 세부내역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의 76억 원 중 영업수익 24억 원으로 현실화율이 32%에 불과합니다. 경남 최저 수준으로 향후 점진적 상향인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 영업외 수익이 10억 원, 자본적 수입이 41억 원입니다. 다음 하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30억 원 중 영업수익이 6억 원, 영업 외 수익이 85억 원, 자본수입이 39억 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세출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애숙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거창군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면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12월 5일과 6일 2일간 군정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군정계획과 추진실태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