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기홍 의원입니다. 어느덧 6대 의회도 4년 임기 중 3년 4개월이 흘러갔습니다. 2012년 7월 6대 후반기 출범한지도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반성해 봅니다. 선출 절차상 문제로 소송, 재판, 결정, 소송 취하의 부끄러운 경험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연제구의회 운영에 대해 견해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연제구의회 의원은 10명입니다.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의원 전체가 제반 사항에 관한 구정에 대하여 논의하는 간담회를 실시한다는 통보를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원 구성에 직이 없는 의원은 연제구의원이 아닙니까? 본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활동을 위한 위원회의 간담회 요청을 한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기관업무추진비는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집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37조2의 규정에 의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10월 1일, 2차 10월 7일, 3차 10월 23일, 4차 10월 25일 신청하였는데도 의장은 허가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의원들 간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의원은 타 자치구의 비교시찰을 통해 양질의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비교시찰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매도시 봉화군, 보성군의 초청 교류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연제구의회 각종 자료 내역을 검토하였을 때 어느 의원의 경우 후반기에 총 20회, 324만 7,000원 사용했으며, 의정 자료 수집 8회, 의정 연수 2회, 자매도시 방문 1회, 비교견학 1회, 총 12회, 1인 당사자 본인이 실시하여 여비 지출이 되었습니다. 1인 혼자 다녀온 의원별 현황을 보면 어느 의원은 12회, 어느 의원은 1인 비교견학 자료수집 2회 285만 5,000원, 어느 의원은 1인 2회 등 252만 8,000원, 어느 의원 1인 의정활동 자료수집 4회 등 220만 원, 어느 의원은 1인 자료 수집 서울 등에 168만 9,000원, 어느 의원은 9회 246만 7,000원, 어느 의원은 4건 77만 2,000원, 본 의원은 3건 74만 6,000원, 어느 의원은 2건 69만 1,000원, 어느 의원은 3건 71만 7,000원의 여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어느 의원은 한 명이 출장을 가도 허가하고 의원 4명이 신청한 자매도시 방문을 불허하고 비교시찰도 불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형평을 어겨 가면서 의회 운영이 되어도 되는지요? 의회는 의원의 효율적 활동을 위하여 한 해의 연중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는데 전체 의원의 의사를 반영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의원 국내 의정연수 및 비교시찰 등을 신청한 계획에 대하여 어느 의원은 허가하고 어느 의원은 허가하지 아니하는 운영을 시정하여 주시길 촉구 드립니다. 연제구의회 의원은 10명입니다. 의사가 반영되는 의회 운영을 촉구 드립니다. 여섯째,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45조2의 규정에 임시회의 개최는 의원 3분의 1이상 요구 시 임시회를 15일 이내에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 구정질문에 의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제173회 의결하지 못한 부산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의결하기 위한 임시회를 의원 발의로 2013년 10월 29일 요구 11월 5일 개최, 5명이 참석한 관계로 성원 미달로 산회, 동년 11월 5일 임시회 요구, 11월 11일 임시회를 오전 6시 개회한다고 통보, 2차로 오전 10시 40분 개회 통보, 집행부 공무원과 의원 5명 참석하여 사회자 포함하면 성원이 되어 개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시 45분경 의회사무국장이 11시30분 개회하겠다고 통보되었습니다. 이유 설명 없이 약 1시간 늦게 개회한다고 통보해 산회되고 11시 30분 본회의장에는 의원 2명 참석, 공무원 미참석, 사회 의무자 의장 출타로 인하여 산회, 공고 소집된 의회가 개회식도 못하는 한국에 유례없는 어처구니없는 사례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회 운영은 주민이 주시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홍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11시14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한근아의원)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구청장님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귀한 시간 내어 방청하여 주신 연제구 주민자치위원회 김영달 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연제구 새마을지회 이황준 회장님, 연제구 청소년지도자협의회 권경용 회장님 그리고 연제구 청년협의회 정휘은 회장님, 정말 대단히 반갑습니다. 거제동 출신 한근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폭염에 따른 노인복지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촉구하는 문제의 대안을 2014년 본예산 편성 시에 감안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만 의회의 사정으로 인해 늦은 감이 있지만 내년 추경 시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고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폭염에 따른 노인복지 대책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는 기온이 40도에 이르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연일 고온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기상관측 이래 100년만의 더위라며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기도 하였는데 이런 폭염으로 인해 매년 각종 재난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 의하면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사망자가 2011년 6명인 것이 올해는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열사병으로 입원한 환자도 무려 800명이나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대부분이 노인 등 노약자라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체력이나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폭염에 견디지 못하고 쉽게 열사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취약한 계층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금년도의 경우 입원 환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점점 심해질 것이라는 전문기관의 예측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도 폭염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연제구에서도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를 위한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폭염 대책에 관한 예산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올여름은 폭염이 그야말로 맹위를 떨쳤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서는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도는 아직 없었습니다만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수만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폭염에 따른 노인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을 짓고 노인여가 시설을 확충하고 경로잔치를 베풀어 주는 등의 시책도 중요하지만 이 시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시대와 자연환경에 맞도록 노인복지 대책을 세우는 적극적이고 과감한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만약 내년이 올해보다 더 심한 폭염이 기승을 부린다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과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다음의 폭염에 대하여 먼저 대책과 방책이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책은 미리 입안되고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지시나 방침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먼저 예측하고 대처해 나가는 정책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그것이 지방자치시대의 주도적 행정이며 지방정부의 실체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복지 정책일 것입니다. 올여름 여러분은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불볕더위의 폭염이 오자 정부에서는 긴박한 전력난으로 인해 전기 사용을 억제하여 도시에서는 시원한 곳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견딜 수 있겠지만 노인들은 그야말로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열사병 사망자의 대부분이 노인인 점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 내후년에 어떤 상황이 닥쳐올지 과연 누가 알겠습니까? 중동 사막 지역의 기온보다 더 높은 45도를 넘나드는 날씨가 될지 말입니다. 그때도 전기 절약만 외치고 있어야 할까요? 열사병 환자가 속출할 것인데도 말입니다. 정부의 절전 시책으로 제한적인 송전과 기온이 40도를 넘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도 아무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주민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어야 할 공무원 여러분도 행정적 대책이 미흡하다면 주민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환경 변화를 예견하고 미리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각종 재난 발생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 가지로 노인복지 정책의 범주에 폭염 대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38도, 40도의 폭염이 우리 지역을 덮쳤을 때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리드할 것인지 연구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폭염이 엄청난 재난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음을 인식하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좀 더 심각성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환자의 대부분이 노인ㆍ노약자라는 점을 다시 한번 더 명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제안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근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22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성명자의원)

김홍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명자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 7월 25일자 연제소식지 제213호 1면 기사에 ‘민선5기 3주년을 맞아 핵심공약사업은 89% 추진 완료’ 하였다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2014년도 예산은 제로베이스에서 편성하고 운용은 신축성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상당한 국세 징수가 지난해보다 부족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곧 지방교부금이 줄어든다는 경고입니다. 경기 불황으로 세수 부족이 계속될 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 축소로 인한 지방재정의 심각성을 예측하게 합니다. 이미 기재부는 업무추진비, 공무원 여비 등 기본 경비를 15% 줄일 것을 요구하며 투자 규모 조정, 신규 사업 보류 등 긴축 재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복지 분야 예산 증가로 SOC 사업의 축소 운영이 불가피합니다. 부산시도 3급 이상의 공무원 급여 동결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방재정은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상태의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년에는 지방재정 비상 계획으로 개편해 재정적 위기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모두에 말씀드린 12개 핵심 공약이 약 90% 추진되었다면 미추진 10% SOC 교부금 사업 등은 정부 시책에 맞추어 조정 검토하여 수정 계획을 조속히 추진하기를 촉구합니다. 예산편성은 주민이 동의할 수 있고 순위결정이 정당하며 낭비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 기초단체는 무상 보육, 기초노령연금, 지방선거 비용 등의 경직성 비용이 크게 늘어 대부분의 자치구가 100억 정도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향후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행으로 어느 해처럼 예상외의 수입이 발생할 여건도 당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행부가 발표한 종부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자체가 부과ㆍ징수하는 계획도 그 효과는 2014년도 12월경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구의 2014년도 부동산취득세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77억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여기다 내년 6.4 지방선거에 소요되는 예산이 13억 정도가 필요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의 지난 3년간 예산편성 총액은 매년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도는 3차 추경에서 1,686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5%가 증가하였으며, 2012년도 2차 추경 시 2,021억 2,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9.8%가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도 올해는 1차 추경에서 2,176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68%가 증가하였으며, 결산 추경으로 증가할 요인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취득세 약 77억 감소 예상, 중앙정부의 각종 교부금 감소 예상, 경기 불황으로 기타 세외수입 감소, 시비 지원도 감소 예상, 복지 분야 세출의 급격한 증가, 지방선거 비용 발생으로 2014년도 예산 운용은 평년과 같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14년도 예산편성은 전년 대비 무조건 증액 편성하지 말고 절대적 필요한 경직성 예산은 편성하고 다른 분야는 유연하게 편성하는 제로베이스에서 운용하는 지혜와 슬기를 가지는 묘를 가지기를 촉구합니다. 무리한 세출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세출에 맞추기 위해 불가능한 세입을 증액 편성하여 추경 시 세입을 감액하는 문제, 꼭 편성해야 할 경직성 예산을 적게 편성하여 추경에 증액하는 문제, 인건비를 100% 편성치 아니하고 몇 개월 치를 적게 편성한 후 추경에 반영하는 등의 과거 선례를 반복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지방재정이 힘든 시기에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단체장의 의지와 실천 노력이 중요하며 필요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살림을 안정적으로 꾸려 나가는 행정 리더십이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시기에 우리 구 예산도 구조조정 측면에서 검토하여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이번 기회에 구조조정 측면에서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 제안이 행정에 반영되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명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28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이삼수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장 노정현 의원입니다. 짧은 머리가 아직도 어색합니다. 저는 지난 11월 7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정부의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 맞서 전국 100여명의 동료 의원들과 항의 삭발을 하였습니다.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대면하는 기초의원으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원이기 이전에 민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는 현실을 모른 체 할 수 없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헌정사상 있어본 적이 없는 정당 해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13년의 역사, 6명의 국회의원과 2명의 구청장을 비롯한 117명의 지방 공직자, 10만여 명의 당원이 살아 숨쉬는 원내 제3정당, 통합진보당을 하루아침에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종북 집단, 내란 음모 집단으로 몰아 죽여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권의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야말로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고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헌법 파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의 흥망성쇠는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법은 전국 선거에서 2% 이상의 유효 득표를 얻지 못하거나 당선자를 내지 못하는 정당은 자동 해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진보정당 13년 역사 속에서 숱한 선거 과정을 거치며 주민들의 혹독한 검증을 받아 왔으며, 최근 치러진 화성 보궐선거에서도 8.2%의 주민 지지를 획득한 바 있는 대표적인 진보 정당입니다. 이러한 정당을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도 없이 누구 마음대로 위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말입니까? 그 발상 자체가 국민 주권주의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헌법 파괴 행위입니다. 해산 근거로 내세운 내용도 조잡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부는 진보당의 강령 중 ‘민중이 주인이 되는 평등세상 건설’ 부분이 북한이 주장하는 ‘인민 민주주의’와 같은 내용이고 그래서 국민 주권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중이라는 용어는 전 국회 초대 의장이었던 이승만 대통령도 사용하였고, 문제 삼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 개념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인데 그렇다면 그들 모두 북한의 지령을 받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지난 10여 년간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에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왔고 누구나 보는 홈페이지에 늘 게시되어 있었던 공당의 강령을 문제 삼았으니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궁색한 생트집인지 일일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하나의 해산 근거로 내세운 내란 음모 사건도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1심 판결조차 내려지지 않은데다 공판 과정을 통해 핵심 증거로 제시되어 온 녹취록의 원본 일부가 삭제되었는가 하면 기존에 언론을 통해 공개되어 온 국정원의 녹취록이 272군데나 왜곡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등 진실이 밝혀지며 용두사미 공안 조작 사건으로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산안과 함께 신청한 정당 활동 금지 가처분의 내용은 더욱 심각합니다. 법무부는 합당, 해산, 창당, 입당, 탈당은 물론 통합진보당 10만 당원들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를 정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부가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가 그대로 인용되면 저를 포함한 10만 당원 그 누구도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해석에 따라 투표 행위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건설노동자 체불임금 지급 조례,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조례, 영유아 무상 예방접종 조례, 방사능 없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 등 정책 활동을 선도하며 진보적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진보당의 건강한 정치 활동은 모두 정지되고, 저를 비롯한 전국 117명의 공직자 모두 주민으로부터 그 활동을 재평가 받을 최소한의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초헌법적인 탄압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 적극적인 저항을 하는 것은 제가 진보당 소속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진보당 해산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비판 세력, 양심적 민주 세력, 더 나은 사회를 꿈꾸는 광범한 개혁 세력에 대한 탄압의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유신 독재를 빼닮은 종북몰이 공안 통치가 21세기에도 먹히는지를 가름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보당의 노선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한번만 더 생각해 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저는 저와 우리 당을 믿고 선택해 주신 주민들과 함께 해산 심판 청구 철회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노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8분 ↑TOP 안건 1. 제176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홍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176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201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올해에도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행복도시 연제 건설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현안사업과 공약사항을 꾸준히 추진하고 현장에서 많은 구민들을 만나 소통을 하면서 구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자 하였으며, 구민이 원하시는 일을 즉시 해결해 드리는 자세로 일해 온 결과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21만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원 여러분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함께 이루어낸 올 한 해의 주요 구정 성과를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복지도시 연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올해 1월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연제이웃사랑회와 동 민간사회안전망을 통한 어려운 가정 7,700여 세대에 4억 2,300만 원을 지원하여 행복 나눔 문화를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구성, 연제여성대회, 여성기술교육 등으로 여성 권익 증진과 능력 개발에 힘써 왔으며, 시간연장형 어린이집과 공공어린이집 확대, 아동ㆍ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보육시설 지원,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 지원과 드림스타트 사업을 전 동으로 확대하는 한편 4만여 명의 구민에게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금연과 건강한 음주 문화 조성 등 구민 모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삶이 풍요로운 문화ㆍ교육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섰습니다. 전국 최초 연제평생학습 특화거리 선포,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과 연제의 책 선정 등 독서 생활화 추진, 자율형 공립고와 친환경 급식 지원 등 미래를 준비하는 평생학습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함께하는 행복, 꿈의 축제 연제를 테마로 연제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여 소통과 공감, 배움의 즐거움이 있는 명품 축제로 발전시켰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 도시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일자리 종합정보센터 운영, 법률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과 취업박람회, 테마별 취업설명회를 개최하여 5,887개의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늘 푸르고 아름다운 녹색 환경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좌수영로 중앙분리대 화단 조성, 가로꽃길 조성과 공원 시설 확충으로 도심 속 품위 있는 녹지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생활쓰레기 빨리처리반 운영과 간선로 진공흡입차량 청소로 청결하고 쾌적한 클린 연제를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자원관리소 시설 개선과 나누비 특허청 상표 등록,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시범 운영 등 자원 순환형 녹색 도시를 만드는 데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람 중심의 활기찬 선진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제그린타워아파트 주변 도로 개설 등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연산터널 내부 보행 환경 개선 등 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하였고, 주택가 공동 주차장 2개소 건설과 자치구 최초 신교통문화운동 업무 협약 체결, 교통사고 잦은 곳, 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거제지구 자연재해위험지 정비 사업 추진, 24시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안전 연제를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으로 명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산6동 주민센터를 신축 이전하여 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였고, 동 주민센터 시설 개선, 미란다제도 도입, 전국 최초 공공장소 도로명 주소 홍보 체험장 운영 등으로 고객 지향의 친절서비스를 실천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복지행정평가 최우수 기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재정 균형 집행 실적 평가와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 평가에서 각각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에서 주관한 민원 만족도 조사 부문 4년 연속 1위, 국기 관리 및 선양 실적 평가 최우수 기관, 민원 행정 제도 개선 우수 사례 발표와 일ㆍ가정 균형 구ㆍ군 경진대회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각 분야의 기관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은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구만의 장점을 최대로 활용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 한 해도 그간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가치 구현으로 구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희망도시 연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내년도 우리 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안정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일자리 종합정보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 전자소송 전문 인력 양성, 테마별 취업설명회와 취업박람회 개최, 경력 단절 여성 리워킹(Re-Working) 프로젝트 등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고 사람 중심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육성 지원으로 희망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연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를 위해 경영컨설팅, 소비자 관리 기법 교육 등으로 역량을 강화시켜 경쟁력 있고 활기찬 전통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중소기업 육성 발전을 위해 운영자금 저리 융자와 애로사항 해소, 우수 중소기업 홍보 등의 시책으로 중소기업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ㆍ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연제구 국민체육센터를 개관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활력 넘치는 생활체육도시 기반을 조성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지킴이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산동 고분군이 국가 사적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내년 4월에 개최되는 연제한마당축제는 고분군과 연계한 축제로 개최하여 다채로운 문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 구민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재능 기부 활동가 양성, 동네방네 평생학습 생활화 사업 추진과 학습 자원 네트워킹, 인생 100세 프로그램 등 일, 학습, 능력이 연계되는 생애 학습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미니 문구 운영과 첨단 시스템을 갖춘 연제 구립 도서관을 개관하여 꿈과 희망을 주는 수요자 중심의 도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학습 지원 특화사업과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하는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등 선진 교육 환경 조성에도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나눔과 협력을 통한 따뜻한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연제이웃사랑회와 동 민간사회안전망과 연계한 민ㆍ관 행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빈틈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랑의 연제 디딤돌사업과 소외된 이웃 보듬이 사업 추진, 희망 나눔 마켓과 홀로 어르신, 희망 돌봄 콜 운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연제 여성 기술 교육을 통해 창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입소자 대기 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어린이집 선택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드림스타트사업 활성화, 지역아동센터 아동 통합 서비스 운영으로 여성과 가족이 편안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와 돌봄서비스 제공 등 든든하고 행복한 노인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65일 활기찬 건강 생활을 위해 취약계층의 건강파수꾼 방문 건강관리 사업과 보건소 진료실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과 암 관리 사업, 건강 증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 지수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좌수영로 중앙 분리 화단 설치, 수련로 도시 숲 조성 사업과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공원 관리를 통해 아름답고 품격 높은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약수터 수질 신호등 설치 등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와 초등학생 식생활 영양 개선 시범 사업, 모범 음식점 항균 핸드워시 지원 등으로 건강한 환경위생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가로 청소 구역 실명제 정착화와 이면도로 책임 구역제를 시범 운영하여 클린 연제 만들기를 구현해 나가고, 전통시장과 상생하는 재활용품 물물교환 장터 운영, 우리 동네 맥가이버 사업 추진과 재활용품 행복나눔 장터 운영,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확대 시행 등 자원 순환을 통한 에코시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 주차장과 주거지 전용 주차장 확충으로 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와 학교 통학로 개선 사업, 수요자 맞춤형 교통 편의 시설물 설치, 교통안전 시설물 돌보미 운영으로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미래지향적 선진 도시 기반 확충을 위해 시청사 주변 도로 확장 및 개설 공사를 비롯한 도시계획 사업과 도로 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제적 재난 관리로 살기 좋은 안전 도시 구현을 위하여 시기별, 대상자별 맞춤형 안전 사업과 한 가정, 한 안전 지킴이 양성 사업 추진, 재능기부 안전 복지 컨설팅단 구성 운영과 연산1동 안심마을 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수혜자 중심의 민방위 교육으로 구민과 소통하는 민방위로 생활 안전을 구현하는 한편, 거제지구 자연재해위험지 정비사업과 거제천 복개 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하여 안전한 도시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 점용 사전 협의제를 운영하고, 도로관리지원센터 이전, 도로 관리 모니터 운영과 주민 생활 불편 사항 신속 처리 등을 통해 안전한 보행을 위한 현장 중심 행정을 펼쳐 나가고, 사고 다발 지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횡단보도의 조도를 개선하는 등 밝고 안전한 조명 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섯째, 구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고객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민원실 조성과 바로콜 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스피드업(Speed-Up) 처리제 지속 운영으로 고객 감동,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고 한 발 앞서 가는 적극적인 행정 정보 공개로 소통과 개방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연제 어린이 기자단 운영과 공약사업 평가단 구성, 주민 제안 예산 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제 시행으로 구민이 참여하는 협력과 공감 행정을 실현하고 시각장애인 지방세 점자 안내문 발송, 납부 마감일 야간 세무 민원실 운영, 도로명주소 전자 열람 시스템 설치 등으로 구민 체감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을 사랑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구정 시책을 실행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 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지출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6%가 증가된 2,121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01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1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우리 구 자체수입이 398억 원이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61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세출은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에 1,205억 원,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04억 원, 그 외 11개 분야에 7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84억 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10억 원, 지하수관리 8억 원, 의료급여기금 등 4개 사업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하고 어려운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아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제구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직 구민의 행복과 연제구의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집행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뜻을 모으고 힘을 합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600여 전 직원들은 행복도시 연제의 밝은 내일을 향해 현장 행정, 소통 행정, 감동 행정, 투명 행정으로 구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구민의 뜻을 높이 받들면서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위준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2시00분 ↑TOP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이삼수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3분 ↑TOP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김홍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윤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의 개요와 재정여건과 재정운용 방향 그리고 중기재정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중기재정계획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개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계획 수립의 체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정한 후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필요성은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의 변수를 계획에 반영하여 재정 운용의 전망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지원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 및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계획기간은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5개년간의 최종 예산 전망치로 세입 세출을 추계하여 가용 재원을 판단하고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본 계획을 수립 투자함으로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 중기대상사업 작성 기준은 총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의 주요 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장 재정 여건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우리 구 지역 여건을 살펴보면 대부분 주거지역이며 시청, 법원 등 공공청사가 밀집되어 있는 행정의 중심지로 경제 기반은 취약한 반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기대가 상당 수준에 이르고 있어 사회기반시설과 평생학습도시 기반 확충을 위한 재정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 여건으로는 세입 부문에서 지방세는 건물시가표준액의 현실화, 주택 가격 및 공시지가의 상승 등으로 매년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수수료 감소가 예상되나 징수교부금 수입 및 기타 사용료 등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정부의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 지원 등 복지 수요의 증가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출 여건은 민선 5기 구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계속 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대한 지속 투자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제 발전 중장기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겠습니다. 다음 재정 운용 방향은 계획적인 재정 운용과 재원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확대하도록 재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와 12페이지, 우리 구의 주요 기본 지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제3장 중기재정계획 총괄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5년 동안 재정 전망을 살펴보면 세입 분야는 자체 재원이 3,290억 1,300만 원이고, 의존재원은 7,930억 7,300만 원으로 총 1조 1,220억 8,600만 원입니다. 세출 분야는 경상지출이 2,827억 5,100만 원이고 투자 가용 재원은 8,393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일반회계 부문 재정계획을 살펴보면 세입 분야의 자체 재원은 2,729억 3,400만 원이고 의존재원은 7,892억 9,700만 원으로 총 1조 622억 3,100만 원입니다. 세출 분야는 경상지출이 2,722억 8,100만 원이고 투자 가용 재원은 7,899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추계 및 전망으로 지방세는 건물시가 표준액의 현실화, 주택 가격 및 공시지가의 상승 등으로 매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세원이 다양하고 불균형이 심하여 전망이 불투명하나 예상 가능한 세입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연관이 있는 지방교부세는 현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조정교부금은 교부율 기준이 금년부터 시세 중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변경되어 지속 증가가 예상되며, 보조금은 국내 경제성장률이 3% 정도 예상되고,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지원 등 복지 수요의 증대로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 23페이지, 경상지출은 인력 운영 및 부서운영 기본 경비인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 경비 및 예비비를 포함하여 2,72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분야별 투자 계획입니다. 주요 투자 사업 대상으로는 안행부의 기준에 따라 총사업비 10억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먼저 26페이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거제1동 주민센터 신축 등 총 18건에 416억 5,100만 원이고, 28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거제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269억 2,500만 원입니다. 29페이지, 교육 분야는 교육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43억 3,100만 원이고, 30페이지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연산동 고분군 정비사업 등 총 6건에 157억 3,500만 원입니다. 31페이지, 환경보호 분야는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 등 4건에 378억 100만 원이고, 32페이지, 사회복지 분야는 공립 둥지어린이집 신축 이전 등 총 61건에 5,155억 7,800만 원입니다. 35페이지, 보건 분야는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등 9건에 170억 2,500만 원이고, 36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산불방지 대책 지원 등 2건에 29억 800만 원입니다. 37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연산3동 복지회관에서 부산여상 간 산복도로 개설 등 17건에 318억 1,000만 원이고, 39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 숲 조성사업 등 9건에 159억 3,4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 43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7개 특별회계 재정계획 부문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세입 세출 총괄은 598억 5,500만 원으로 각 특별회계의 성질에 맞게 재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별 정책 방향과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4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0억 이상 주요 투자 사업이 없으며, 49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 융자 지원 사업으로 52억 2,000만 원이고, 51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10억 이상 주요 투자 사업이 없습니다. 5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동주차장 건설 등 4건에 145억 4,200만 원입니다. 5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사업으로 15억 8,000만 원입니다. 57페이지에서 59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0억 이상의 주요 투자 사업이 없습니다. 다음 4장, 분야별 주요 사업 계획의 10억 이상에 대한 세부 사업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자체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국시비보조금 및 재원조정교부금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의존재원의 적극적인 확보를 통해 본 중기재정계획상의 투자사업을 최대한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중기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동안의 계획인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윤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2시15분 ↑TOP 안건 7.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봉석ㆍ박기홍ㆍ한근아ㆍ김수영의원 발의)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봉석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연제구 발전을 위해 오늘도 의정 활동에 진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이 제출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제176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구청장님을 비롯해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정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구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의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7분 ↑TOP 안건 8. 휴회의 건(의장제의)

제176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소집 - 11월 5일 의장님께서 집회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