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한정옥 의원 발언

제207회 제차 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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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열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창민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과,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창민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경열

김경열위원장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참석하신 계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저희 과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수 경제진흥계장입니다. 일자리 창출계장은 오늘 고용부에 업무협의차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혜경 주무가 참석하였습니다. 곽일병 해양수산계장입니다. (인 사)

경열

김경열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질의 시 행감자료의 페이지를 언급하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129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131페이지에 보면 지난해에 우리가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처리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에도 우리가 신청된 곳이 세 군데 있습디다. 맞지요?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147페이지 보면요. 이렇게 2010년도부터 우리가 지정되어서 한 3년차 접어들고 있네요. 그러면 한 2년 정도 하면 우리가 기업에서 일어나는 이윤 같은 것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자꾸 국가예산을 지원하면서 그런 것은 관리하고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포함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저희들 보조금 집행상태하고 자기들이 업무계획대로 집행사항을 점검을 하고 마을 기업에 대해서는 월 1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비 사회적 기업 중에 지금 저희들이 정부에서 일자리 사업비로 지원해준 인력, 그 외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고용한 인력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자기들 자체 고용한 인건비를 지원비를 받는 인건비하고 병행해 가지고 자기들도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의 이윤이 어느 정도 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하는 업종 중에 이윤이 많이 나지 않는 업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코라이프 살림이라든지 또 자기들이 영업망을 확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사하 시니어클럽 대장금 밥상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윤이 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건비 떨어지고, 돈 떨어지면 못 하겠다 이렇게 와서 지속성이 없으면 이것 취지는 우리가 계속 일자리 창출하고 그 사람들 기업이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취지인데 본인들이 경영을 잘 못해서 자본금이 없어진다든지 하면 와서 더 이상 우리가 경영을 못하겠다. 와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런 사항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러면 돈만 지급하고 취지하고는 어긋나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헛돈이, 세금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관리 감독은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신청하는 예비지역 사회적 기업은 몰라서도 못 하는 사람이 많고 서류가 복잡해서도 못하고, 홍보 이렇게 그러니까 구청하고 관련이 없으면 이게 정말로 신청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좋은 제도를 써먹으면서 사회에 그래도 그 사람들이 기업 이윤을 많이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또 다른 사회에 좀 환원할 수 있는 좋은 일에도 쓰고 이래야 되는데 돈만 축내고 이런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보면요. 도시 옥상농원 조성하고 어업지도선 관리, 하단항 정비, 집행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도시 옥상농원하고 어업지도선 관리하고···

정옥

한정옥위원

하단항 정비.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무슨 정비요?

정옥

한정옥위원

하단항 정비.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하단항 정비요. 지금 말씀하신 옥상농원 조성은 저희들이 추경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비 2000만 원, 구비 2000만 원 이렇게 사업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추진을 했습니다. 9월 달에 추진을 해 가지고 10월 말쯤에 사업이 마무리 되어가지고 집행이 저희들이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때 조금 늦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마무리 다 되어서 예산집행을 재무과에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어업지도선 관리 이것도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선체하고, 선박엔진을 정기점검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15일 날, 11월 15일 날 선체 수리작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집행이 지금 재무과를 통해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항 정비 저것은 어업 어획물을 항에 올리는, 선적하는 그 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당초 저희들이 의회에 자료를 낼 때 다 집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늦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우리가 도시 옥상농원에 지금 우리 구에서 신청해서 잘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6개 지역에 도시 옥상농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당초 5월 달에 대상지를 선정을 받아가지고 추경에 확보해서 9월 달에 사업설명회하고 영농교육을 실시해서 사업시행을 했었는데 지금 주민공동체 한 30여 세대하고 단체 네 곳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공동체로 추진하는 데는 세대별로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외부적으로 크게 두드러지게 보이지는 않는데 자기들이 어떤 사업의 취지에는 맞게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서 추진하는 단체 4개소에는 규모나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신청하는 건물이 연한이 있지요? 오래된 노후 건물에는 신청해도 안 되고 그런···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것은 몇 년입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건물안전도 때문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 때문에 건축신청도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잘 하고 계시고 왜냐하면 이것 다른 구에는 이렇게 좋은 사례들이 가끔씩 신문에 나옵디다. 텃밭이 너무 잘 됐다고 옥상 조경이 너무 잘 돼서 주민들하고 공유도하고 이런 게 사례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구에는 아직 그런 게 없어서 이왕이면 또 옥상터 예산지원하는데, 똑같이 예산 지원하는데 우리도 볼거리, 즐길거리를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추진사업성과를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좀 걱정이 돼서 미진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단체, 좀 규모가 나름대로 크고 옥상 사업을 추진, 농원을 추진했을 때 그 활용도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하

김동하위원

과장님, 예산안 집행 관계 139페이지.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중간층에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비가 있습니다.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비 금액,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이것은 기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한 부모 가정, 독거노인 이렇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동별로 대상 가구를 취합을 해서 올해 614가구를 취합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LPG 고무가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아, 이것이 LPG가스입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LPG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에 고무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노인들이나 기초생활 수급자 이런 분들이 문제성이 있다고 알면서도 자력으로 교체를 못하는 부분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개선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도시가스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43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활성화사업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보면 죽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다대포 다대씨-파크 있지요?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다대씨-파크, 예.

동하

김동하위원

씨파크 거기 시설현대화 사업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가보니까 출입구가 한 세 군데가 있던데···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입구가 있던데 전부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전부 계단이니까 장애인들이 출입하지를 못하겠더라고.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일본 방사능으로 해가지고 수산업이 상당히 어렵고 한데 우리 장애인들이 씨-파크에 출입할 수 있도록 경사도를 만들어 가지고 출입구를 만들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좀 관에서 신경을 안 씁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부분 때문에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당초 상인의 의견을 한번 수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설계가 나오면 현장에서 또 설계에 관한 설명도 하고 시공 관련해서 착공할 때 또 현장에 가서 한 번 점검을 하는데 올해 사업을 착공할 때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잠깐 언급이 되어서, 그런데 저게 이제 장애인시설은 「건축법」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그냥 평탄하게 경사로를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규격이나 이런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의 여건이 조금 기준에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별도로 「건축법」상 제한이 없는 그런 상태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런데 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 위배되고 「건축법」을 어떻게 유도를 하고 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축과에서 하잖아요.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건축법」의 적용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건축과에서 하는데 그럼 우리 구청에서 이런 이런 건축물이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용도 변경을 이렇게 해가지고 장애인 출입구를 만들어라 하는 것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에서 무엇인가 의무적으로 하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관에서 틀림없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건축구조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안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지금 현대화 시설 할 때 장애인 출입구를 한 군데 어떻든 간에 만드십시오.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현장을 다시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리고 지금 현대화 사업에 보면 자격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그랬을 때 자격요건이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자격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있으니까 자격요건이 안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에서 안 되는데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지원책을 만들어 가지고 자격 요건이 되도록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시기가 2002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관내 15개 시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에덴골목시장하고 장림골목시장하고 괴정 골목시장은 저희들이 인증시장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현재 시장의 여건이 등록기준에 안 맞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설 현대화 사업이나 소규모 개선사업은 상인회에서 신청을 받아갖고 하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형태가. 그리고 자기들이 자부담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요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자부담 부담분하고 그 사업내용하고 같이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현대화 사업은 신청을 거쳐서 중기청에 통보를 해서 사업을 확정짓고 있고,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은 저희들이 지역에 계신 이것은 사업이 어떤 선출직으로 계시는 시 의원님들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해서 필요사업장을 선발해서 추진하고 또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이 확인이 되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면 향후 내년 2014년부터라든지 시장 현대화 사업의 어떤 자격이 될 수 있는 우리 관내에 시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지금 내년도에 현대화 사업은 한해 전에 사업을 신청해야 됩니다. 보통 내년사업은 올해 4월 달, 5월 달에 확정이 되는 신청을 받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심사과정을 거처서 한 10월, 11월 되면 사업이 확정됩니다. 지금 올해 내년사업으로 올해 신청해가지고 확정된 게 신평 골목시장 주차장 건설사업하고 다대씨-파크 승강기 개·보수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저희들 최대한 발굴해서 신청을 해도 또 시하고 관련 중기청에서 나와 가지고 실제 실사를 거쳐서 사업비는 지원을 하게 됩니다. 소규모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의 필요성 이런 게 저희들이 필요성을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내년에도 한 2, 3억 정도 이렇게 지원 받아갖고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대상 사업지를 해당 상인회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예, 그리고 144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내용이 죽 이렇게 있는데 보면 고객감사축제고, 전신에 축제 밖에 없고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그것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관내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전통시장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한테 전통시장을 많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것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보통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단계가 시설을 어느 정도 정비하고 나면 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인회에서 신청한 내용들이 자기 시장을 알리는데, 홍보하는데 위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김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그런 부분이 조금 정착이 되고 발전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상인, 상가별로 조금 특성화 있는 그런 판매물품이라든지 어떤 시장의 여건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관내 전통시장은 약간 그런 것이 조금은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인 대학이라든지, 이런 벤치마킹이라든지, 조직 활성화에 관한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해서 스스로 상인회 차원에서 조금 똑같은 어물 팔고, 채소 팔고 이런 형태보다는 조금 차별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장을 발굴해서 저희들도 조금 그런 부분을 육성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같이 저희들이 한번 교육기관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래서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마트 같은 게 백화점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면 다품종 다량 많이 팝니다. 그냥 간단한 숙제로 학교에서 마트나 백화점에서 안 파는 것 전통시장에 가서 하나 사오기 운동 간단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을 자꾸만 전통시장에 나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사람들이 시장을 보러오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그것이 활성화의 기본이 돼지 학생들, 지금 크는 학생들부터 시장 안가면 지금 아이들은 백화점이나 마트가지 시장안 갑니다. 그렇지요?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이런 방법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좀 개발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학생들을 좀 많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김동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조

이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복조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김동하 위원님 참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국책사업인데 국비가 90%고 자체부담이 10%이지요?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시설현대화 사업은 그렇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똑같은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지금 자기 시장홍보를 위해서 이 돈이 쓰이는 것이거든요. 정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이.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좀 그렇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제가 볼 때 다대포 같은 데는 사실은 아귀 같은 게 참 유명하다 말입니다. 은밀히 예를 들어 다대포 전통시장 같으면 아귀축제를 한다든지, 장림시장 같은 데는 어묵 같은 것이 중요하면 어묵시장을 특성화를 해가지고 축제를 하는 것이 제가 볼 때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이 시책이 맞는 것이지 노래자랑하고 이러면 그 상인들끼리 화합의 마당을 만드는 그런 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에.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내년도에 우리 사업 활성화 사업을 신청 받았을 때 저희들이 이복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상인회에 적극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제가 볼 적에 축제, 노래자랑 만들기 이런 것이 제가 볼 때에는 홍보역할을 해가지고 활성화 되는 데는 정말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상인대학을 해가지고 의식변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개성이 있는 그런 ‘아! 장림시장 가니까 이 축제 참 마음에 들더라’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정말 재래시장 활성화되는 것이지 노래자랑 한 번 한다 해서 활성화 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추진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저도 적극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그리고 149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복조

이복조위원

지금 우리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사업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민원이 들어오면 허가기준은 무엇입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사하구 고시로 그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고시로 되어 있지요?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복조

이복조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지금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제2항에 보면 “허가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제의 조례에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복조

이복조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도 아직 조례가 개정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시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그러면 우리는 조례를 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한 부분인데 이복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금 사실 저희는 사하구 가스업소 허가 및 신고에 관한 고시로 이제 그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는 상태가 저는 일반적인 업무처리절차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조례로 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제가 볼 때는 빠른 시기에 법령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참고로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153페이지인데 이 부분은 지금 소득증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에 우리 사하구가 지금 해양수산과가 있는 데가 2개 구 하고, 1개 군이 있지요? 영도구도 있고, 기장군도 있고, 강서구도 있지요?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제가 볼 때에 해양수산 세력을 비교할 때에 우리 구가 결코 적은 세력은 작은 것은 아니거든요.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복조

이복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대포 연안정비사업이라든지, 다대포 해양관광단지조성이라든지 장림포구 명소화라든지 또 관광도시인프라 구축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예를 들어가지고 총무과에서도 하고, 도시개발과에서도 하고 창조도시기획단에서도 하고 막 이렇거든요. 제가 볼 적에 이런 업무효율성으로 볼 적에 우리도 해양수산과를 설립해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더욱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우리 지역 현안하고 또 특히 우리 과 업무 소관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해양수산 관련 업무 분야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비중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과에서 걸쳐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의 어떤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또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기구를 설치할 때 검토해야 되는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하에 최근 들어가지고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또 우리 주민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최근에 아주 적극적으로 또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통합을 통해가지고 행정기구를 설치하려면 예를 들어 새로 조직을 신설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기존업무를 또 재조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신설하는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저희들이 정부의 어떤 총액인건비제, 인건비 운영과 관련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우리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업무를 조정해서 하는 문제는 이것은 사실 구청에서 지역현안 해결에 대한 행정수요라든지 구민욕구에 부응하는 책임행정을 뒷받침하다고, 필요할 때 행정역량을 집중해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만약에 증설을 하게 되면 과의 기준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련한 규정에 있어가지고 14명 인원이 필요하고 또 6급이 4명이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런 정원에 따른 인건비,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 경비 같은 게 또 부담이 될 수 있고 기존 부서의 업무 정원을 조정해서 설치할 때는 이제 그 기능이 지금 각각의 창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무과, 창조도시사업단 이렇게 막 걸쳐있기 때문에 이게 뭐 중복되지 않는 쪽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기능적으로 또 우리 과에 왔을 때 독자성을 갖고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낙동강하고, 강하고 또 바다하고 끼는 우리 여건에서 해양수산 분야 업무량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능강화를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전략적으로 조직을 확대해 둘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존 지금하고 있는 일들이 다대포 연안정비사업이라든지 해양관광단지,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이 단지 우리 과의 수산 관련 업무의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우리 구의 어떤 지역적인 장기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과 연관성이 더 조금 현재까지는 많다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물론 그렇게 지역, 그리고 그 업무가 지금 우리 창조도시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지역현안에 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역할을 부여받고 실제 일을 추진하는 과정이나 성과를 봤을 때도 대외적으로 크게 무리 없이 잘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제가 우리 부서의 업무가 외부에서 적극적으로 제안해주시는 이런 부분의 입장에서 제가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과에서 기능적으로 수행을 위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이런 것을 아마 우리 과에 추진하는 업무사항에 좀 미흡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인지 한번 저희들이 업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업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저도 부서장으로서 챙기고 또 장기적으로는 우리 해양수산 분야가 위원 말씀하신 전략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조직이 설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전에 산림녹지과도 경제진흥과에 었었거든요.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그래서 광범위한 업무 때문에 사실은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볼 적에는 수산계도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창조도시기획단이라든지 총무과라든지 이런 게 여러 과에서 이렇게 분할을 하다보니까 효율적으로 볼 적에 제가 볼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일에 수산과가 해양수산과가 생김으로써 통·폐합을 하면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이 물론 해양도시관광 인프라 구축을 한다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또 어민들하고 또 보상차원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복조

이복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볼 적에 일을 조금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 영도 같은 데는 우리보다 더 작거든요. 사실은 수산세력이.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우리도 이런 것을 좀 추진해서 정말 업무적으로 한 군데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들 앞으로 이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해서 좀 추진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렬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유기동물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개하고 고양이하고 비교해서 유기동물이 어느 쪽이 지금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지금 유기동물이 개가 많습니다. 조금 많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하고 틀린 게 뭐냐 하면 책자에도 개가 많다고 해서 물어보는 건데 개는 솔직하게 별로 안 보입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숨어 다니기 때문에 안 보여서 그게 숫자가 적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그게 사실 고양이는 저희들이 개체수를 정확하게 집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는 등록을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규정이 마련되어있고 실제등록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고양이는 이것을 애완견으로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을 기준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그런 여건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사실은 집계상의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개는 밖에 돌아다니면 아무래도 위협적인 것이 되니까 신고를 하고 또 조치를 하고 이런지 모르겠지만 고양이는 숨어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이래 피해를 겪는 사람들은 엄청 피해를 겪거든요. 특히나 하단부터 괴정까지는 전부 산이다 말입니다. 산 밑에 있는 집 있지요?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광렬

최광렬위원

그 근처에는 고양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어제아래도 보니까 고양이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막 돌아다니더라고 이거 중성화사업 했다고 한 200두정도 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한 동네에 지금 몇 백 마리가 있지 싶은데 저는 생각에요.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지역적으로 고지대나 조금 공가, 폐가가 많은 데는 고양이 서식 환경이 적정, 고양이 서식 개체수가 많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그러니까 좀 이래 반듯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꼭 뒷동네 골목길 그런데 쓰레기 놔 놓으면 전부 다 파 뒤집고 쓰레기 날아가고 그러니까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들도 불편하다 아닙니까, 봉지를 다 뜯어버리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광렬

최광렬위원

그래 가지고 수거를 안 해가지고 길거리에 막 나부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직접 신고가 안 들어오면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나가서 조치를 하고 이러지는 안하지요?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고양이 관리를 위해서 중성화시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 자체가 아주 미미합니다. 한 마리 시술하는데 10만 원의 시술비가 드는데 저희 예산이 시비, 국비 반반씩 해서 66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60마리, 660만 원이면 11마리 정도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예산사정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 외에 방금 최 위원께서 관련해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유기동물보호관리비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성화사업이라는 게 개체수를 줄이는 사업은 또 아닙니다. 이게 지금 고양이를 포획해서 집단시설에 사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지금 안 되도록 관련 「동물보호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잡아서 중성화 시술하고는 바로 또 놓아주지요?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현장에 방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개체수가 줄어들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금 사정에 있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다른 구에도 예산이 우리처럼 66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시에서 지원해주는 비용이 그 정도기 때문에 구비도 대부분 그 정도 구에서 자체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면 시술비는 증액이 가능한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술비가 증액이 되더라도 현재 당장 고양이가 8년에서 10년 정도 수명이라 하는데 그게 지나야 개체수가 자연적으로 도태가 되기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짧은 기간에 이것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현재 사항입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당장 우리가 지금 주민들이 겪는 것은 고양이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는데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우리 사하구는 다른 구는 사실 모르는데 도심 지역은 작거든요. 특히 구석진 곳에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시에다가 예산을 더 늘려 가지고 신청하고 또 고양이를 잡아 가지고 방사 안 시키고 유기동물센터에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하거나 이런 것은 했습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고양이 관련 부분에도 제가 감천2동에 있으면서 아마 고양이 때문에 직접 경제진흥과에 포획 틀을, 저는 그때 잡을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하고 관련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이런 관련 규정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경제진흥과의 협조를 받았는데 우리 과에 와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를 증액을 해달라 이런 소소한 생활 민원을 해결하는 게 사실은 어쩌면 TNR 사업이라는 거창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주민들의 수요가 있을 때 현장에서 조치가 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돼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시 차원에서 회의를 하든지 사업비를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시에도 이게 예산의 배분이 시의회 의원님들이 판단하는 여러 가지 사업 재원 소요가 같이 검토가 되다 보니까 조금 비중이 낮게 책정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하여튼 우리 구에서 그것을 노력을 해 가지고 개처럼 방사시키지 말고 유기동물센터에다가 보호를 한다든지 입양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 가지고 사하구에라도 고양이가 없어졌으면, 준 게 보여야 되는데 줄지는 않고 해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또 건의하고 해 가지고 개선이 안 되면 소용이 없다 아닙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유기동물을 보호를 하는 기준이 성체가 될 때까지 밖에 보호를 못 합니다. 크면 또 중성화 시술을 해 가지고 방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호하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관련 「동물보호법시행규칙」이 올해 3월 23일날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제약 요인이 있습니다. 이게 동물애호단체 입장에서 보면 입장이 다른 부분이 사실은 있고 그렇기도 합니다. 하여튼 TNR 예산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에도 이런 민원 사항을 건의도 하고 행정 추진하는데 애로사항도 같이 협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우리 사하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일 많다고 보는데 못 사는 동네가 고양이가 더 많아요. 솔직히 잘 사는 동네는 없습니다.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도 현실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우리가 형평성에 맞게 우리 구에는 좀 더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가지고 준 게 보이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또 우리 의회가 이렇게 열리고 다음 구의원들이 오겠지만 질문 또 할 겁니다. 똑같은 질문을, 해마다 하는 게 내가 벌써 4대 때하고 6대 와 가지고 또 하고 있는데 이게 개선되는 방법, 방향이 보이도록 경제진흥과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최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하

김동하위원

과장님, 153페이지 어업인 소득증대 및 어업 환경개선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어업을 영위하는 포구하고 어업인 종사자가 얼마나 됩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지금 계원이 6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촌계가 다섯 개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어촌계가 다섯 개입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어촌계가 홍티, 장림, 대포, 다대포, 하단 이렇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지금 어촌계원만 해도 650명 정도 그렇게 또 수협에 조합원이 별도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관련해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것보다 많다고 보면 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분들이 지금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고령자지요?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제가 볼 때는 옛날에 포구 형성해 가지고 수산업을 생업을 하다가 보니까 그분들만 하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지금 어업 후계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어업 후계자는 시골에 옛날에 농촌후계자처럼 그렇게 생각을 지금 그런 기준으로 해서 정부에서 육성하고 있는데 현재 어업 후계자는 26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지금 종사하고 있는 분이 한 600명인데 어업 후계자로 해서 하겠다 하면 26명 되면 숫자가 보면 한집에 한 사람도 안 된다, 그렇지요? 앞으로 포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어업으로 해 가지고 계속 진행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어업 후계자 양성을 위한 우리 농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업 후계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 농촌진흥소 이런 데에서 보면 교육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양성을 하면 정부에서 어떤 지원도 해주고 혜택도 있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포구를 가지고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600명 같으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그분들이 계속 생업을 할 수 있도록 후계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을 만들어서 교육을 해 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도 하시고 국가에 건의도 하시고 물론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내용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구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지요?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관련 사항은 제가 타구의 사례라든지 또 전국적으로 우수 사례 같은 것을 파악을 해서 우리 어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장기적인 희망을 가지고 자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래서 후계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을 발굴을 해 가지고 양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소형어선이라 하면 규격상으로 몇 t 이하를 소형어선이라 합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보통 저희들이 정확한 기준은 제가 확인 못 해봤는데 업무보고를 받고 듣고 할 때는 5t 이하를 소형···

동하

김동하위원

5t 이하 소형어선이 우리 관내 포구에 몇 대 정도 됩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전체 70%, 80% 되는데 정확한 대수는···

동하

김동하위원

7, 80% 소형 어선이지요?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소형 어선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게 소화기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소화기요?

동하

김동하위원

소화기, 소화기.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어선 안에 비치하는 소화기 말씀합니까?

동하

김동하위원

예, 소화기는 혹시 안전총괄과 거기에서 취급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선에 지금 다 소화기가 비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소화기를 비치를 합니다. 어선에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형어선에 소화기가 옛날식 안 있습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분말 소화기 말씀입니까?

동하

김동하위원

분말을 해 가지고 해야 나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선에서 불이 났을 때는 소형 어선이 좁다 보니까 초기 진압하는데 상당히 소화기가 화력 관계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요즘 자동소화기 같은 거 잘 나오는 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대체 방안이라든지 수산계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소화기 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상황하고 또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근거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덕

이용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앞에도 한정옥 위원님의 조금 전에 이야기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관련되어 가지고 여기에 보면 140페이지 하단에 좀 한번 봐 보십시오. 사회적 기업 예산진행 관계 때문에 그렇거든요.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용덕

이용덕위원

하단 부분에 보면 사회적 기업 지원이 보면 잔액이 4억 2300만 원 남고, 마을기업 지원에 대해서 65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왜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사회적 기업 이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올해 당초에 14개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 했었습니다. 편성했었는데 이분들이 중간에 사업장을 옮긴 사업도 있고 사업이 종료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업비가 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지금 전체 4억 2300 잔액 중에서 11월 현재는 또 추가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게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잔액이 6500만 원 남아있는데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1차분에 5000만 원을 2회에 나누어 지급을 합니다. 2차 연도에는 3000만 원을 2회에 나누어 지급하고 이렇게 사업을 처음에 상반기에 집행하지 않고 추진사항을 봐서 저희들이 1, 2차로 나누어서 지급하기 때문에 2차분이 이 상태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아직 안 된 상태이고,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월별로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월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월 임금 지급 도래 시기가 도래가 안 되어 가지고 자료제출 할 때 조금 잔액이 크게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그래 이런 잔액들은 사실 우리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발굴을 해가지고 좀 좋은 데 넘겨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단체라든지 저희들이 문의가 오면 직원들이 나가서 설명도 해주고 또 컨설팅업체에 연결시켜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시켜주고 있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그래 아까 전에 우리 한정옥 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만 사실은 몰라가지고 사실은 신청을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그러니까 널리 좀 알려서 해주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44페이지, 아까 뭐 전통시장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전통시장이 보니까 우리 사하에서도 전통시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용덕

이용덕위원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전통시장에 명절이 다가오고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 관에서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이 앞 번에 내가 사실은 과장님을 좀 불러 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사실 보면 명절 때 되면 시장 통에 나가가지고 시장바구니를 준다든지, 안 그러면 시계를 준다든지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좋지 않은 행동들을 좀 하는 것 같은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물론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명절 때는 선물을 주고 이래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그것은 구비를 만들어가지고 이 선물을 추석이나 구정 때 우리가 관내 청장님이라든지 또 나가가지고 전달식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게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작년에요?

용덕

이용덕위원

예, 올해 올 추석 때도 있었습니다.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제가 올 추석에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그러니까 작년의 같은 경우는 신평 시장 통에도 보면 시계를, 이만한 시계를 해가지고 손등시계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작년에 집행된 사항은 제가 사실 확인을 못했는데, 올해 7월 달에 제가 우리 부서에 온 이후로는 명절 때 시장에 특별하게 홍보물품을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게 특별하게 필요성은 제가 모르겠는데 어떤 연유로 작년에 지급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동하

김동하위원

시장방문에 없었나? 현장방문에도?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이게 구정 때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 일부 지급된 부분이 있다 하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의견주신대로 저희들이 그것이 적정한지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올 하반기에는 없었습니다. 하반기에 없었고 내년에도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용덕

이용덕위원

그게 예산을···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그런데 단지 위원님 전통시장 이것이 자기들의 상권이 약세에 있고 찾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다 보니까 자기들이 우리 행정에 사실은 많이 의지를 합니다. 가서 방문도 해가지고 식사라도 하기를 원하고, 사실은 자기들 입장에서 그러고 저희들의 업무가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또 청취를 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장바구니 정도는 준비했지 않겠나 싶은데, 뭐 하여튼···

용덕

이용덕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장바구니를 주든, 시계를 주든 그런 관계는 그것은 실제로 줄 수도 있습니다. 줄 수도 있는데 굳이 왜 명절 때 물론 사람이 많이 오는 곳에서 왜냐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서에서 우리 계장님이나 이래 나가셔가지고 시장 상인회에 가가지고 회장님한테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좀 사실은 이렇게 좀 주라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사람이 물론 굳이 많이 모일 때 줘야 되지만 그러면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구의 표를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용덕

이용덕위원

그래 예를 들자면 그런 자리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가가지고 이야기 하지만 청장님이나 총무과에 꼭 나가셔 가지고 그것을 주면서 꼭 인사를 한다 말입니다. ‘아!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니까 이렇게 받아 가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받기 위해 가지고 제가 우리 전통시장에 사실상 여기 사하의 한 군데, 두 군데를 가지고 꼭 다 이야기 하는 것 보다 한 군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자! 신평1동 시장통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몇 시에, ‘그것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것을 주니까 사람 오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계나 시장바구니를 받기 위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1000명이고 2000명이고 온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원수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면 그때 그러면 우리가 과에서 나가셔 가지고 주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그러면 그런 행사가 있으니 조금 참가하셔서 같이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하는 것 하고, 청장님이나 이래 죽 가가지고 아! 그래 이것 뭐 지급을 하니까 받아가시오. 하는 것 하고는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모순이 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작년도에도 아마 제가 질의를 했지 싶은데 132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도시가스 관련에 대해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하가 정말로 열악하고 정말로 힘들거든요. 우리가 고지대에 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과장님, 계장님이 한 번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조금 준비 좀 해달라고 하셨지요?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사하가 사실 길고양이 때문에도 이야기하였지만 정말로 사하가 다른 구에 비해가지고 감천이나 신평이나 장림이나 다대도 잘 산다 해도 사실 일부분들은 보면 못 사는 지역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도시가스가 지금 배분양이 너무나 지금 사하가 적습니다. 부산시에 비해가지고, 전국에 비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좀 아시는 대로 설명할 수 있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도시가스 관련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의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은 평균이 한 79% 정도 됩니다. 총세대수 대비 공급세대수가···

용덕

이용덕위원

76%정도 되지요? 부산 전체로 봤을 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이제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는 한 79%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는 한 85.8%.

용덕

이용덕위원

75.2% 대략···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위원님 갖고 계신 통계가 어디서 나온, 저희는 이게…

용덕

이용덕위원

이번에 보면 시에서도 10월 달인가 노재갑 시 의원께서 사실상 5분 발언를 할 때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아, 그렇습니까? 제가 받은 통계는 85.8%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구는 지역적으로도 편차가 심합니다. 지역여건이 감천2동이나 괴정3동, 감천1동, 괴정2동, 구평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평균치도 못 미치는 아주 좀 저조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공급률이 저조한 지역은 조금 나름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사유지가 많다든지 재개발 구간이 있다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보급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설치는 우리 행정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건설을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가스공급시설을 설치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구나 서구나 동구, 영도 같은 경우에는 구 전체가 한 60% 안 되거나 왔다갔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에는 50%도 보급률이 채 안 되는데, 이게 도시가스공급계획시설을 해마다 시에서 시장이 이것을 수립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은 준비되어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하의 지금 도시가스시설을 공급 다 하려하면 한 35km, 지금 이제 사하 공급률을 계산 했을 때 한 34km 정도가···

용덕

이용덕위원

그럼 세대수는 한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이 세대수 정도는 아직까지 다 파악을 못했는데 연장을 시에서 계획한 물량을 연장을 파악했을 때 우리 동별로 전체 집계 냈을 때 한 34km 정도 됩니다. 지금 도시가스에서 원래 이것은 수요자가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비입니다. 원래는 이 사업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봉착해 있으니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더라도 안에 지역 자체가 대부분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필지, 지적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공유라 되어 있는 지적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나 어떤 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유재산을 승낙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사실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또 수요가 부담을 할 때에도 이게 경제성이 미달해서 가스사용자한테 일반시설 부담금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부과하는 부분을 만약에 지원하게 된다면 100m 당 333세대가 안 될 경우에는 이게 추가 수요부담이 생깁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동구, 서구, 사하의 고지대에는 거의가 이 기준에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자라는 공사는 일정 구간 1000m가 된다면 그 안에 330 세대가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100세대만 있다면 230세대 분은 1/n로 해가지고 개인별로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금액이 우리가 아마 전체적으로 지역에 따라 가지고 보면 상당히 규모가 크게 이렇게 대두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지금 시에서 시 쪽, 어떤 시의 조례로 이렇게 좀 지정을 해가지고 시비의 지원이 좀 된다면 시행할 수도 있겠는데 구에서는 이 비용을 부담하기가 현실적으로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우리 재정여건 때문에 아주 어려운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그래 사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하신대로 100m의 330세대가 들어가야 만이 수요가 분담금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고시 그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 예를 들어 아파트를 짓는다,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세대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하면 가스 넣지 마시오. 해도 실제로 자기네들이 와가지고 이것은 수익사업이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멀어도 싸들고 와서 넣는다 말입니다.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그래서 사실 이 부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과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차 감천2동에 계실 때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논도 한 적도 사실은 있고 이렇게 할 건데 사실 지금 감천2동에 영동힐아파트타운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거기가 16통이나 17통 정도 될 겁니다. 우리가 보면 저 안 쪽에···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계획된 구간이 지금 1700m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그것이 1700m라고 알고 있습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용덕

이용덕위원

그런데 그렇게 미터 수 그렇게 안 나옵니다. 많이 나오면 한 900m에서 1000m 정도 나옵니다.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시에서 공급계획으로 계획을 확정한 구간이 1700m로 나와 있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SK에서 (자료 들며) 도시가스에서 자기네들이 실지로 지금 현재 m를 그려 놓은 것이 자기네들 그때 그 당시 1700, 2km라고 자기네들이 이야기를 해서 개인 소유분담금을 갖다가 1억 700만 원으로 조정을 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렇지요? 1억 700만 원으로 내가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그러니까 100세대가 도시가스를 넣었을 때 이제 개인소유가 분담금이 1억 700만 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문화마을이다. 사실은 그 위의 감천2동은 저소득층이다. 이것 한 군데를 가지고 굳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가 한 가지가 있다 보니까 전체를 봤을 때 한 가지만 내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이용덕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만 좀 구별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하시지요.

용덕

이용덕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사하구에서도 이것 시에서도 감사를 하지만···

경열

김경열위원장

아니, 감사자료 책자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용덕

이용덕위원

그러니까 감사자료 책자, 내가 이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아니,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혼자서 질문이 계속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도시가스 안 나오는 것을, 아니 안 되는 것을 그럼 다른 위원들 생각도 같이 해야지 그것은 혼자 생각이고···

용덕

이용덕위원

사하의 이야기를···

경열

김경열위원장

공감은 아니, 그러니까…

용덕

이용덕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도.

경열

김경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야기하자니까.

용덕

이용덕위원

이것은 우리 사하에 다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도 감천2동에 살고 있지만 그것을 그렇게 막으면 안 됩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아니, 그런데…

용덕

이용덕위원

부산시에서도 지금…

동하

김동하위원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경열

김경열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과장님, 다시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상 내 혼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조금 지겨운 그런 감도 사실상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 했듯이 사실 이것은 부산이나 사하구를 위해 가지고 사실상 이것을 갖다가 조례를 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그것이 이제 시, 군, 구별로 균형 있게 하려면 부산 시에서 조례를 지정해서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여하튼 간에 내년도에는 어차피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에 계실 것이니까 우리 사하구에도 보급률이 사실상 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이용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이용덕 위원님하고 맥이 끊겨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구청장님이 장바구니, 시계 나누어 주는 게 뜻을 달리하니까 그런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전통시장 살리는 기여도를 하시려고 이 지역 수장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혹시 구청장님 홍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오해가 없도록 잡아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이 제가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 돼서 그런 사항이 만약에 있었다 하면 저희들이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 것이지 별도로 어떤 청장님의 개인의 업적 홍보를 위해서 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은 다시 저도 확인해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그런 의견이 나왔다고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리고 146페이지, 기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가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는데 여기에 보면요. 내용이 기업체에서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면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강사를 보내주는 것입니까? 그런 제도입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 장소에 자기들이 받고 싶은 교육내용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직장생활을 활기차게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직장생활의 에티켓에 관한 그런 것을 이제 교육을 해주라 하면 그 적정한 강사를 섭외해서 보내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강사비를 구에서 부담해갖고 이렇게 보내주는 제도다, 그렇지요?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아! 질의 아닙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손창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정일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경열

김경열위원장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참석하신 계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과의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병윤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전우봉 재활용계장입니다. 현숭복 폐기물지도계장입니다. (인 사)

경열

김경열위원장

자원순환과 소관 157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우리가 159페이지 지난 해 감사 우리가 지적사항에서 시정처리가 나와 있습니다. 갓길에 세워놓고 생활쓰레기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작업하도록 하였음 해놨는데 지금까지도 보면요. 그 표시 칸이 없어요. 그렇게 위험하게 하고 있던데 교육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중간집하장을 우리 구에 한 7, 80개가 이래 되는데 사실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부 다 골목에서 하면 또 냄새는 나고 그래 가지고 큰 도로에서 이렇게 나와서 대부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감천 같은 데도 우리가 몇 번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가서 점검을 저녁에 이렇게 재활용 분리하는 문제, 그 다음에 자기들 안내판 설치 이런 것도 점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 때는 좀 이렇게 하고 또 자기들이 수거원들이 귀찮으니까 실제로 또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 점검을 해서 잘 하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예, 맞습니다. 일하는 데는 자기네들이 불편하기도 하겠지만 만약에 일이 발생했을 때 그렇지요. 늘 잘 하다가도 다행히 일이 발생 안 하니까 넘어가기도 하는데, 발생할 때 문제가 될까 싶어서 재차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CCTV 현황 있잖아요. 거기 보면 지난해도 12건입니다. 182만 원을 부과 했는데 올해도 보면 170페이지 우리 CCTV 35대가 달려 있는데 우리가 적발 건수에 비해서 CCTV가 많이 달렸는데 이것을 좀 활용도가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CCTV 문제가 저희들도 단속이, 설치를 한 500만 원 주고 이래 설치를 해 가지고 실제로 단속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상황실에다가 사람까지 붙여놓고 우리 공공근로 인력을 붙여놓고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에서도 언론에 이래 보도 되었습니다마는···

정옥

한정옥위원

그렇지요? 예.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얼굴을 갖다 붙여 놓으면 인권침해니 이래 가지고 안 되고 실제로 버리는 이것을 몇 시간에 저 사람이 언제 버리더라 이것을 딱 보고 있다가 버릴 때 가서 딱 잡아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인적사항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실은 이번에 그래도 카메라가 있는데 단속을 좀 많이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 실제로 가만 놔두면 우리 경고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지 꼭 단속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예, 맞을 것입니다. CCTV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식을 하니까 줄이는 요인은 되는데 그때도 저도 봤는데 또 버리는 사람이 더 잘못이지 얼굴 붙였다고 인권문제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안해야 되는데 또 그 행위를 한 것을 잘못한 것을 모르고 또 다른 인권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답답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구에도 지속적으로 보면 너무 길거리에 정말로 쓰레기를 아무 데나 그런 것 진짜 보면서 그 사람들 꼭 자기는 아닌 것처럼 길거리에 쓰레기가 널려 있으면 욕하고, 구청을 욕하고 이러지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런 문제점은 나 자신부터 진짜 해야 되는데 그런 지역의 쓰레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전봇대는 그냥 기본이고요. 아무 데나 버리는 것이 일상화 되어서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혼자만이 아니겠지만 CCTV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예방이 되니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 합니다. 줄여줬다는 것은. 그리고 간단히 182페이지 보면 RFID방식 그것 음식물 폐기물 감량 관련해서요. 시에서도 이런 것을 다루던데 이게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것 보면 그로 인한 폐단도 많더라고요. 그것을 잘게 부수어서 변기통에 넣고, 하수도에 넣다 보니까 또 다른 하수구가 막히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럽디다. 우리 구에는 아직까지 그런 폐단 같은 것은 신고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시하고 환경청하고 해가지고 분쇄를 해서 바닥에 버리는 이 경우를 꼭 음식점에는 일제히 단속을 한번 했습니다. 특히 쓰레기가 음식점에 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경우는 적발은 안 되었고 가정용에 실제로 쓰는 부분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하기가 사실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매업소에 대해서 또 우리가 단속을 했습니다. 그 분쇄기 중에 환경부에 인증은 받은 제품은 실제로 가정용이나 음식점에서 써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불법으로 나오는 분쇄기 이것은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판매하는 업소를 저희들이 중점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아! 이것도 불법분쇄기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예, 환경부의 인증을 받은 데는 실제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렇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러면 이제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는 불법 분쇄기를 사면 안 된다고 그런 것도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