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복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홍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대군 의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내년도 예산심의를 목전에 앞두고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정례회 회기동안 업무보고 및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아울러 남은 1개월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군정에 열과 성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11월 21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심과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3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2년 12월 11일 법률 제11531호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공포되어 2013년 12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안전행정부의 공무원직종개편 세부추진계획 및 가이드라인 등에 맞추어 기능직과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임용 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실적주의와 신분보장 적용여부를 기준으로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 다시 6개의 직종으로 세분화 되었던 직종을 4개 직종으로 통합 개편하는 사항으로 그간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 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며 제한된 승진기회, 낮은 사회인식 등으로 공직 내 갈등과 사회적 박탈감을 느꼈던 기능직과 별정직등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개정안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본 개정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34호 한국 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안은 일광유원지 내 월드컵빌리지 및 야구테마파크 배치도면이 제출되지 않아 심의가 어렵고 야구테마파크 내 부대시설에 대한 사업주체와 협상주체가 다르고 정규 야구장 등 조성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협약서 전체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결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홍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백영희 의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차갑습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11월 22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3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금지원사업 결정, 수혜자 선정 등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 시 위원의 이해충돌방지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의 공정성 저해 등이 우려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본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3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보호법의 산사태예방·대응·복구분야 신설 및 개정시행사항을 반영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3조 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림업무담당과장이 된다”를 상위법 규정에 맞게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 제3항 “당연직 위원은 재난업무과장으로 하고”를 “당연직 위원은 산림업무담당과장, 재난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로 수정하며 제3조 제4항 “위촉직위원 중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37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관신도시 공공용지 취득 건은 꿈의 행복타운과 연계하여 인구 10만 대비 정관신도시에 대한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권역별 종합계획수립을 선수립 한 후 공공청사 사업의 재검토가 요망되고 대라 다목적센터 건립 건은 주차장 시설미비 등 위치선정이 부적정하므로 부지를 재선정하여 추진하고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건은 방사선의·과학단지 군비부담분이 3177억에 해당됨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수출용 신형연구로 협약에 대한 행정절차 미이행 및 주변지역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구체적 시설계획이 전무함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