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점숙 의원 발언

이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일자를 말씀드리면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이며,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개별 출석일정은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총무과장, 예천읍장, 용문면장, 상리면장, 11월 27일 재무과장, 종합민원과장, 문화관광과장, 하리면장, 감천면장, 보문면장, 11월 28일 환경관리과장, 농정과장, 산림축산과장, 건설과장, 호명면장, 유천면장, 11월 29일 새마을경제과장, 안전재난과장, 정책기획단장, 도청이전지원단장, 용궁면장, 개포면장, 12월 2일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곤충연구소장, 지보면장, 풍양면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일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기간은 4일간이며,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개별 출석일정은 12월 5일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종합민원과장, 정책기획단장, 12월 6일 부군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보건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12월 9일 부군수, 새마을경제과장, 환경관리과장, 건설과장, 안전재난과장, 도청이전지원단장, 12월 10일 부군수, 농정과장, 산림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곤충연구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대표자로서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고 개선책을 강구하여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강재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개정됨에 따라 의료 취약지에 의료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간호직과 차별성이 있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인상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 신설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이고 지급금액은 월 25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예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은 연 4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규제심사와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4페이지 예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난번 간담회시에 보고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법령에 부합되는 정원관리를 위하여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의 현재 정원을 개편되는 지방공무원의 종류․직군․직급 및 직렬별 정원으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직종개편 내용으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통합하여 5개 직렬을 신설하고 8개 직렬을 관리운영직군으로 임용합니다. 별정직은 전문경력관으로 계약직은 임기제 일반직으로 개정합니다.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조정은 일반직이 14%가 늘어난 99% 이상이고, 기능직은 폐지되며, 별정직과 정무직은 같습니다. 7페이지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안입니다. 일반직은 도표와 같으며, 기능직 공무원은 폐지되고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은 변경이 없고, 별정직 공무원도 폐지가 됩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조정은 변동이 없습니다. 직종별 정원조정으로서 정원은 619명으로 같습니다. 정무직, 연구직, 지도직은 같고, 일반직은 81명이 늘어난 581명, 별정직은 없어지며, 기능직도 없어지겠습니다. 직종 및 직급별 정원조정입니다. 일반직은 현재 500명에서 81명이 증가한 581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직 및 별정직은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11531호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상황과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서 생략이 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외대상입니다. 9페이지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0페이지 별표1, 12페이지 별표2, 12페이지 별표3, 1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간담회시 보고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