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윤호길 의원 발언
영현
한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제2일차에 이어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나만 조금 남았나?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금요일 날 나오고 오늘 이틀 나오셨네요. 일단 수고합니다. 480페이지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 내역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위탁기관이 이 양반들 보면 11월 25일까지 오늘까지거든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오늘까지인데, 이분들 계약은 지금 어떻게 연장이 됐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계약을 저희들이 공모 공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다른 업체가, 공모한 업체가 한 개도 없고 에스엔에스 한 개만 공모 등록을 해 가지고 계속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폐기물을 갖다가 문전수거 하도록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문전수거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영도 같은 데는 차가 못 들어가는 산복도로도 많이 있고, 그리고 요즘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사는 세대가 많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폐냉장고 같은 것 한 개 들어내려고 그래도 도저히 나이 드신 분들은 밖에까지 가지고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전수거 할 수 있도록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걸 또 뭐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문전수거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또 접근을 해야 되는 게요. 지금 실제 대행업체에서 직접 이제 안에 들어가서 갖고 나오려면 추가인력도 물론 더 필요하지마는 또, 갖고 나오는 과정에서 장판을 찢는다든지, 가구를 다치게 한다든지 옛날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 가지고 대문 앞에까지는 내놓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도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시 전체에 이제 민원이 자꾸 노약자들이 많고 하니까, 노인 인구가 자꾸 증가되고 하니까 집안에까지 들어와서 수거를 해 달라는 그런 민원 요청이 많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 그 방안을 전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시의 담당 계장 회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시에서 어떤 방향이 정해지면 우리가 대행업체 수수료를 그러면 문전, 방안까지 들어가서 수거하는 것은 수수료를 더 인상을 시킨다든지 인력이 더 필요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지금 아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도 그렇게 같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그 관계를 집안에 가서 수거하는 것은 조금 전처럼 좀 문제가 있겠지요. 그리고 인건비도 이제 더 들다 보니깐 그 수거비가 아마도 인상되는 걸로 뻔한 게 사실인데,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문전수거 하는 것은 집 앞에까지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집 대문 앞에 내 놨는데, 그거를 큰 도로 쪽에 말이지, 차가 못 들어가니까 도로 쪽에 갖다 놔라 하던지 그런 게 허다하거든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차가 들어가는 도로까지는 내 놓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호길
윤호길위원
있어도 여기게 대한 말이지, 어디입니까? 에스엔에스. 제대로 좀 이리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전부 다 교육을 시키든지 해 가지고 주민들께 여기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또, 구의원한테 말이지, 연락해 가지고 “이것 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소리 안 나오도록 해 주세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하여튼 서비스가 되도록 교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이분들한테 좀 친절하게 좀 하라고 하세요, 친절하게. 예?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누차 강조는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번씩 교육을……
철훈
김철훈위원
그게 말로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계약상에 뭐 대안이 아니면 그 사람들은 말을 안 듣습니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에 그런 것을 전제 하에서 한다든지 그런 조건을 걸어야 돼요, 여기다.
호길
윤호길위원
계약할 때는 지금 계약서 같은 것은 그런 것 전혀 안 돼 있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계약상에……
철훈
김철훈위원
그리고 부르는 가격도 엿장수 마음입니다. 단가는 정해져 있다고 그러는데.
호길
윤호길위원
그렇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별도로 뭐 친절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은 없고 준수사항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넣어놨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 사람들하고 지금 계약은 끝났습니까? 내년, 다음 예산 계약은 끝났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오늘부터니까 지금 계약, 어제 일단 수의계약은……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철훈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갖다가 좀 상의를 해 가지고 추가로 좀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하세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저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인데 만일 계약을 하게 된다면 지금 제가 주위의 이야기를 듣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영업형태가 아주 독과점들이 좀 그렇거든요. 그래 처음에는 막 이리해도, 지금 몇몇 그 주위의 한두 업체, 소형 한두 업체가 담합을 한 것 같아. 그래서 건설 폐기물 그 큰 업체가 남일이나 또 이런 데 하고 또 달라요. 소형 업체들 거기 많이 가는데, 지금 보니까 지네 마음인 것 같아. 한두 개 업체가 이렇게 담합을 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려오고 사실 그래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고 우리 위원님 말씀 맞다나 아주 횡포가 심해요. 그래 말도 못하고, 우리 일반 사람들은 말이나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말도 못하고 와요, 욕 들어 먹고 그래서. 그런데 그 이야기를 좀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호길
윤호길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계약이 오늘까지니까 끝나는 거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거니깐 그 계약서에 좀 삽입을 해 가지고 앞으로, 물론 이것 현장에 안 따라 다니면 잘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고칠 수 있도록 우리 청소행정과가 노력을 좀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또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런 것 가지고 다시 한 번 또 민원이 들어오고 말이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말이지, 자꾸 이야기 안 하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과장님, 아직까지 그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오늘부터 이제 바뀌니까 금요일 날 계약서는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 했어요?
영현
한영현위원장
금요일 날 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우리 민원인들이 사실은 이 청소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힘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필히 단서조항에 넣어 가지고 우리 윤호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좀 삽입을 시켜서 계약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최대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482페이지에 보건 위에 것, 병원 적출물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마 큰 병원, 큰 업체들은 거의 다 제대로 좀 지켜져 가지고 냉동차로 이렇게 운반도 하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그만 소소한 의원들, 의원들 거기에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주사기라든지, 주사 놓고 나서 가재 같은 거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좀 처리가 안 돼 가지고 아마 일반폐기물에 같이 막 섞여 가지고 나가는 걸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어요, 이 관계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의료폐기물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런 것은 아직 적발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없고 지금은 그런 사례가 있으면 굉장히 과태료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소규모 의원급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밀 지도감독을 해서 현지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그 일반의원들 말이죠. 폐기물 처리하려고, 적출물 처리하려고 그러면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업체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영도에 의원들, 이 의원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지금 모르겠죠? 아직까지 숫자를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하고 그 계약서 있지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사본을 갖다가 전부 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받고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계약서 사본까지는 저희들이 받지는 않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의 거의 계약을 안 하고 그대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것. 그래서 한번 제가 의원에 가 가지고 치료를 받으면서 “소독약 이런 것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일반폐기물에 그대로 버린다고 그러더라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관내 의원급에 대한 계약현황을 자료를 별도로 받아가지고 위원님한테 한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좀 신경을 또…… 이 의원들도 말이죠. 이런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모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육은 안 해 봤지요? 이때까지 한 번도.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교육은 별도로 한 적이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한번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의료폐기물에 대한 기본적인 단속은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어 가지고……
호길
윤호길위원
연계해 가지고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러시고 485페이지 미화원 관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현원이 63명입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63명인데 또 한 명이 사퇴를 해서 지금현재 62명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62명.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64명으로 지금 올해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그 한 명이 중간에 사망을 하고, 한 명이 지금 사퇴를 7월 달에.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두 명이 올해 이제 결원이 좀 생겼네요. 그러면 총 현재 14명이 결원이 되었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앞에 미화원들은 충당을 안 시켜줍니까? 지금현재 이 인원가지고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청소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청소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지금 안 그래도 환경미화원 노조 측에서는 충원을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또 예산 사정도 있고, 지금 중간 중간에 이제 한 명씩 그만 두다보니까 올 연말에 또 퇴직이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올해는 충원을 지금 안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기존 인력가지고 운영을 해서 특별히 미화원들한테 부담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원래 정원이 76명이, 지금 언제 76명이 이 정원이 있었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이게 처음에 이제 청학동 그 문전수거 할 때 그 정원을 그때 13명인가? 감축을 하고 나서 계속 이 정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정원을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 정원은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많은 편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현재도 많은 편입니까? 그러면 대충 몇 명 정도 되면 정원이 저……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난 해 저희들이 네 명 충원을 할 때 64명으로 우리가 지금 적정 정원으로 잡고 가겠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64명으로 지금 정원을, 현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중간에 한 명 돌아가시고 한 명 사퇴하고 하는 바람에 62명이 됐는데, 그게 내년에 또 퇴직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좀 충원이 좀, 결원이 많이 생기면 같이 충원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64,5명 정도만 해도 뭐 지금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청소 수요가 어떻게 많이 생기게 될지 몰라서 지금 정원 조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올 연말 되면 저 한 분 돌아가시고 지금 누구 사퇴 한 분하고, 사직 한 분하고 또, 그 퇴직한 세 명이 결원이 되는데, 세 명이 결원되더라도 가능합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운영은 가능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운영이 가능하면 충당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이제 다른 이제 EM사업이나 또 야간단속이나 또 다른데 그 업무량이 조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내년 퇴직 인력 감소분하고 포함을 해서 전체를 충원할 것인지? 일부만 충원할 것인지? 내년에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인건비가 너무 많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분들을 충원을 안 하고 하면 안 되겠지마는, 이게 어찌 안 되겠지마는 지금 사실은 우리 영도구의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잡아먹거든요, 예산에 비해서는.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많이 잡아먹고 있는데 한 분을 더 채용하면 지금 거기에 대한 1년에 추측이 한 400만원 이상 나가지요? 한 사람 퇴직금까지 전부 다 해 가지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연봉 한 4,000만원 정도 잡아야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퇴직금까지 포함해 가지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퇴직금 빼고 1년에 연봉만 4,000만원.
호길
윤호길위원
퇴직금 빼고 400만원.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평균적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1년에 400만원 또 넣으면 한 4,400만원. 그렇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3명만 해도 한 1억 몇 천이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물론 청소행정과에서 잘하고 계시겠지마는 이것도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윤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위원
과장님, 아까 윤호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잠시만 의견 좀 이야기 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64,5명 정도가 일단은 정원에는 미달되더라도 그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한 세 분 정도가 이제 부족하니까. 그 틀은 계속 좀 유지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줄이고 줄이고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좋지만 어쨌든 청소 서비스나 이런 부분 했을 때 정원까지는 지금은 다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어떤 적정 인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어떤 인원 충원 준비나 계획들은 항상 좀 해야 되겠나 생각 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이든지 두세 명이 쭉 빠졌을 때 계속적으로 줄여가는 방식은 뭐 결국 올바른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64,5명 정도 이야기하시던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이런 것 좀 감안하고 해서 항상 그 준비들과 어떤 채용 준비나 그리고 아까 실제 일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줄이면 확장되거나 이럴 거잖아요, 구역이 넓어지거나.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지금도 이제 민원인들이 한 번씩 “왜 우리 동네까지는 안 올라와서 여기는 안 하냐?” 이런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물론 전반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하시겠지마는, 그런 것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64,5명 그 선에서 저희들이 충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그리고 저기 추가자료로 주신 것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음식물폐기물 중에 지금 추가자료 11페이지, 12페이지의 내용인데요. 이게 반입 물량과 납부필증 물량과 차이가 있는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14페이지부터 나온 자료 말이지요?
권혁위원
11페이지.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 업체가 우리 공공기관 처리하는 데가 수영병합하고 서희건설하고 두 군데 처리를 하고, 피마 민간업체하고 세 군데를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대행업체에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차를 싣고 가 가지고 버리는 양이 그 업체 입구에서 전부 다 계량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전부 다 처리 결과가 통보가 옵니다. 14페이지에 부산시에서 이제 처리 통보가 생활폐기물 705t 해 가지고 온 자료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업체에다가 우리가 저희들이 보고를 또 받습니다. 당신들이 이제 이달에 몇 t을 처리했느냐? 해 가지고 그 처리 보고받은 양하고 시에서 통보 온 양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납부필증을 회수를 합니다. 회수해 가지고 오면 그게 몇 천 개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지는 못하고 100개 단위로 무게를 환산을 해 가지고 회수한 양하고 세 개를 대조를 합니다. 대조를 해 가지고 이제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요금을 징수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지금 보시면 거의 비슷비슷하게 뭐 조금 차이는 나는 이런 것은 이제 무게 재는 과정이나 차에 싣는 과정이나 그런 데서 조금 차이가 있지, 지금 특별한 차이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전부 삼위일체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제가 이 자료 보니까 11페이지, 12페이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리 물량 마이너스 납부필증 해 가지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아, 예. 이것 차이 나는 거요?
권혁위원
예, 그 차이는 뭔데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이 지금 미미해 가지고 조금 작게 된 데가 있고 조금 많게 된 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저희들이 별도 조치는 안 합니다.
권혁위원
뒤에 12페이지 자료의 차이는 뭔가요? 8,766kg. 영도환경, 금정환경.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영도환경이 t환산량이 179.71t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금정환경이 161.359 돼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금정환경에서 우리한테 보고 한 게 161.76이고 시에서 처리한 것도 저희들이 환산하면 그것 하고 맞아 떨어집니다, 단독주택. 그러니까 그 차이는…… (권혁 위원 자료를 과장에게 보여줌) 그래서 그 차이가 t당 무게를 환산을 하다보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돼 가지고 그런 미미한 차이는 저희들이 그냥 맞는 걸로 그렇게 간주를 합니다.
권혁위원
이 차이가 좀 미미한 차이입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3%, 5.4%는.
권혁위원
이게 금액으로 환산됩니까? 이 차액 분, 차이에 대한 만약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가……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앞장에 보시면 영도환경에서 단독주택에 처리한 게 170.55t 돼 있습니다. 지금 영도환경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보고 한 게 170.55t 처리했다고 돼 있고 또, 납부필증 우리가 받은 게 179.71t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납부필증이 더 많이 들어왔다 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처리했다는 양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처리한 양이 더 작기 때문에 납부필증은 우리한테 수입이 더 많이 들어 왔다는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플러스 돼 있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고를 좀 작게 했다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돈을 더 내줘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밑의 금정환경은 마이너스 0.2%이기 때문에 차이가 미미합니다. 금정환경 161.76t이고 납부필증 161.35t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역별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 현황해서 구역별 해 놓은데 거기 보시면요.
권혁위원
아, 예. 그것 설명은 이제 알겠고요. 그 뒤에 보면 그러면 예를 들면, 10월 달로 된 거 있잖아요, 12페이지. 이것도 그중에 달의 어떤 기준을 해서 이렇게 자료를 뽑은 겁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보니까 10월 달 기준으로 해 갖고 전부 다 보면 거의 삼위일체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10월 달 거고, 그 앞에 10월 달분 보시면 영도환경이 170.55t 단독주택, 금정환경이 161.76t인데, 영도환경에는 납부필증을 179.71t 분량을 갖다가 우리가 받았고, 금정환경은 161.35t 분량을 받았습니다. 금정환경은 납부필증이 마이너스 0.2% 정도 조금 작게 들어 온 편이고, 영도환경은 좀 많이 들어 온 편입니다. 우리한테 납부필증이 실제 제가 보고 한 t수보다. 그리고 이걸 부산시에서 처리한 양이 전체적으로 705.10t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계가. 전체 총계는 다 맞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이제 어쨌든 부산시에서 처리했던 그게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오차나 안 그러면 추가로 우리가 돈을 들이고 하는 그런 경우들은 거의 없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뒤에 칩, 인수인계서까지 다 받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매달 시킵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EM자료 추가자료 주신 것 중에 이제 녹색제품 구매현황, 구매현황 그러는데 판매현황이잖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판매현황.
권혁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이제 일부 했고, 민간단체 했고, 일반에게 이제 판매를 했는데 지금 다른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일반 소비자들은 어떻게 이것을 구매를 해 갑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판매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직판도 하고 새마을금고에 위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은 새마을금고에서도 많이 이제 사 가고 우리 구청에서도 단체주문도 많이 해 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
권혁위원
그러면 일반제품 포함된 게 이제 단체주문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됩니까요? 앞에 민간단체가 따로 있길래.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민간단체는 저희들이 구청에 유관단체 분만 넣었고요. 일반 시장, 동네 시장이나 이런 데서 간 것은 일반으로 다 분류를 했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여기 일반 중에서도 대부분이 어쨌든 그룹 구매들이 좀 많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반 새마을금고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일반 구매들도 지금 있는 겁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초기 단계에서는 좀 단체 구매가 많았습니다. 어떤 봉래시장 어떤 축제, 남항시장 어떤 축제 할 때 기념품 단위로 사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고요. 새마을금고에서는 사실 저희들이 새마을금고에 위탁판매를 할 때는 종량제 판매업소가 43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판매소에 자기들이 추가 또, 판매점에 공급을 해서 판매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판매소까지는 많이 배포가 안 되고 있고, 이제 새마을금고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지금 판매하는 물량이 조금 많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자료가 2013년 10월 31일 현재인데, 언제부터입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9월 2일부터 판매를 했고요. 9월, 10월, 11월 지금 3개월째……
권혁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한 두 달 거로 보면 되겠네요. 9월부터 했으니까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두 달 분 판매고요. 지금현재는 한 3,200만원 정도입니다.
권혁위원
그러면요. 이게 새마을금고에서 판매된 어떤 금액이나 이런 게 나중에 다 취합이 되지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대금을 갖다가 회수를 합니다.
권혁위원
나중에 새마을금고에서 한 두세 달 판매했던 것 좀 현황을 나중에 한번 좀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위원
어쨌든 이게 뭐 하여튼 저도 사용해 봤는데 좋은 것 같더라고요. 좋고 어쨌든 소비자들도 구매하려고 하는 구매력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초창기니까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많이 이렇게 홍보용으로 나가고 어쨌든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점진적으로는 일반 소비자들이 어떤 구매 욕구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이게 정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렸으니까 좀 더 이런 부분들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가만있어. 그럼 올 때까지 아까 환경미화원 관계 우리 권혁 위원께서 앞으로 여기다 충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 대답은, 답변은 지금현재 이 정원 가지고도 충분하게 일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다면서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 두 명 결원 정도는 저희들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동대기조가 조금 많이 바빠지는 그런 정도로 이제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원이 생기면 아무래도 구역의 기동대기반이 또, 투입돼서 청소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이분들이 지금현재 구역에 일을 하고 계시는 데, 두세 명이 빠진다 그래 가지고 자기 구역이 많이 넓어집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아니, 구역은 지금 1인당 3.1km 담당을 하고 있는데 가로청소 구역은 저희들이 늘리지는 없습니다. 그 상태로 해 놓고 이제 결원된 미화원의 구역을 우리 기동청소반이 교대로 대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하면 뭐 구태여 늘릴 필요가 없잖아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기동청소나 다른 야간단속이나 그런 부분에 인력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저 다른 구에도 지금 저희들처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기동반들이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기동반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동반을 운영해야 되냐 하면, 환경미화원들이 연차, 월차 휴가가 계속 있습니다. 그런 분이 휴가내면 그 자리에 하루라도 청소 안 하면……
호길
윤호길위원
메워 준다는 이 말이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표가 당장 나니까 그 휴가나 연차 들어가는 지역을 계속 기동청소반이 나가면서 청소를 해야 되고 또, 무단투기 지역은 별도로 기동청소반이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영도구 관내에 공중화장실, 지금 이래 보니까 26군데인데 지금 관리하는 사람이 1명으로 돼 있는데 1명이 전체적인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은 1명이고요. 공익이 두 명이고요. 같이 순회하면서 청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러면 총 3명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택이네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총 3명이 있고 이제 가끔 공공근로나 그런 것 한두 명 받아 가지고 또, 여름 하절기 같은 데는 추가 인력을 좀 배치를 해 가지고 구역을 정해 가지고 순회하면서……
영현
한영현위원장
공중화장실 보니까 예전보다도 좀 많이 깨끗해졌고 이랬는데도 그래도 우리 지역에 이래 보면 쭉 봉래산 우리 둘레길이나 그다음에 여기 해수천 거기도 우리가 청소과에서 담당합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해수천 공중화장실까지도 저희들이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공중화장실은 전부를 이제 우리 청소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거의 대부분하고 있고, 이제 저 해안산책로 관리동에 있는 것하고 일부 세 개 정도만 해당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쓰는 곳이기 때문에 좀 관리에 철저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영현
한영현위원장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이게 이제 행정사무감사마다 매번 지적되고 저희들도 가다보면 실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민원인들이 자꾸 지적을 하시는데, 저도 이제 보니까 그나마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개선되고 있고 또, 이게 금방 우리 위원장님 질의하셨듯이 우리 패턴이 보면 그 분들이 거기 거의 상주하거나 하루 거기 있지 않고서는 조금 지나가 버리면 또 이제 그런 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주말에도 가니까 주말에도 막 오셔 가지고 일하고 있고 이런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해 놓고 또 한 바퀴 돌면 또 다른 분들이 와서 이래 버리면 또 막 금방금방 좀 지저분해질 수도 이런 건데 이제 그런 것 관련해서는 앞으로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오고 더 이제 이렇게 사용이 높아진다라고 봤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조적인 어떤 대책을 좀 세워내는 게 실제 좀 필요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아까 차량 종사원 현황 그 부분에 오타가 좀 있어 가지고 권혁 위원님 질문하신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혁위원
예.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45페이지 차량이 김창복 운전기사가 하는 것, 음식물 쓰레기차 90가에 4955가 오타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량 대수가 한 대 차이가 난 부분입니다. 이제 자료 제출하면서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 후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4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우선 우리 과의 담당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우선 환경관리담당 오판태 계장, 환경지도담당 김영희 계장, 위생정책담당 김향심 계장, 식품안전담당 박순덕 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영현
한영현위원장
권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반딧불이 체험 행사 이 보니까 이제 포상금 타 가지고도 우리 지원 단체 격려도 하고 했는데, 반딧불이 행사 좀 어때요?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게 좀 있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반딧불이가 이제 실제로 이제 제3자 기관에서 평가를 하는 건 없습니다. 평가하는 건 없고 우리 부산시에서 이제 구에서만 독특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010년도까지만 해도 반딧불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뭐 2009년도에는 반딧불이 보러 천여 명이 와 가지고 한두 사람이 “봤다” “안 봤다” 그런 식으로 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2011년도부터 반딧불이가 이제 개체수가 갑자기 늘어나 가지고 물론 그 사이에 관리도 했지마는 그래서 반딧불이는 상당히 지금 외부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상품입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이 개체수가 늘어났다는 어떤 이런 뭐 이렇게 이유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건데, 제가 2010년도에 와 가지고 2009년도부터 반딧불이가 뭐 없다, 반딧불이가 한 마리도, 뭐 한두 사람 “봤다” “안 봤다” 이 정도로 얘기가 돼 가지고, 우선은 근처에 한번 태종사 주변을 가 보니까 생태관리가 전혀 안 돼 있고 연일의 그 행사 위주, 행사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실제로 연일에 행사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본적으로 생태 관리를 잘 해 가지고 반딧불이가 상시 있고, 그 사이에서 부수적으로 행사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그 주변의 낙엽을 제거하지 못하도록 했고 특히, 방제작업 또 각종 오염원 차단은 물론이거니와 그다음 주변의 나무 가지치기 같은 것도 가능한 한 하지 못하도록 했고, 물론 태종대 관리사무소와 협조했지만,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이제 시정을 하고 보니까 다음해는 반딧불이 갑자기 부산일보사에서는 수천 마리라고 했는데, 실제로 상당히 많이 나타나 가지고……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따로 길게 질의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게 보니까 저도 반딧불이 축제에 가요. 애들 데리고 가면 진짜 많아요. 많고 그래서 이것을 저는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도만이 가진 어떤 장점, 어떤 생태, 어떤 이런 체험할 수 있는 어떤 축제를 나는 좀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힘들을 모아야 안 되겠나 투자도 좀 하고, 뭔가 전체 부산시 주민들도 좀 알리고 해 가지고 많이 좀 올 수 있도록 하면 이 도시에 살면서 어떤 이런 체험과 반딧불이를 볼 수 있다는 게 대게 좋은 어떤 계기이기 때문에 애들 데리고 부모들이 막 이런 데 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더 행사를 확장시키고 반딧불이를 잘 보존해 가지고 영도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특색 있는 어떤 체험 축제로 이렇게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권혁위원
501페이지 우리 비산먼지 위반업소가 있고, 그 조치는 했는데 이것 어떻게 단속하고 이후에 조치를 어떻게 좀 했는가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여기 비산먼지라는 것은 결국 일시적으로 하는 건설 공사장을 이야기합니다. 공사장은 공사 시행 중에 연 분기별로 점검도 하고 특별점검, 수시점검 문제가 민원이 있을 때는 점검을 하면 보통 점검을 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소음의 기준치를 초과했느냐? 소음 측정기로 소음을 측정하고, 두 번째로 방진시설, 먼지가 외부로 흩날리지 않도록 방진막을 잘 설치했느냐? 그리고 세차시설, 세륜, 그 트럭의 바퀴를 닦는 세륜 시설을 잘 가동하느냐? 또 참고로 주행 중에 흙이 비산되지 않도록 덤프트럭에 덮개 시설이라든지……
권혁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요. 502페이지 보면 예를 들면, 경남조선 이런 데는 우리가……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런 경우는 이제 여기서 적발된 것은 이제 공사장 안이라 할지라도 비산먼지로 관리하는 시설이 경남조선 같은 데는 이제 해양플랜트 조선시설을 갖다가 설치할 때 쇠 철판을 갖다가 그라인더로 간다든지, 녹을 제거한다든지 또 페인트칠할 때……
권혁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는 경우입니까, 주로?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여기는 정기, 수시점검을 합니다. 1년에 기본적으로 2회 정도를 점검을 하는 데, 보통 이런 경우는 물론 정기점검도 있지마는 민원이 와 가지고 점검하는 경우 같이 병행됩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요. 비산먼지 아마 이게 작년에도 지적되고 했을 건데, 공사현장이든 조선소 내든 이게 민원이 대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민원 오면 나가서 측정해 보면 이렇게 위반 사례가 있으면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의 일상적으로 막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매일 그 현장을 지키면서 단속하고 이럴 수는 없지마는 방진시설 안 되고 이런 것은 일상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단속을 피해 가고 피해 가고 어떤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수시 적으로 이렇게 항상 점검을 해 주시고 이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어제, 그제 서울에 이렇게 보면 중국 미세먼지가 막 날아와서 수도권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이런 미세먼지 관련한 영도구 대책이나 안 그러면 미세먼지 측정했던 자료 해 본 적 있거나 이런 적은 있어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미세먼지가 이제 실제로 갈수록 심각한 상황인데,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영도의 환경 기준이 미세먼지가 이제 PM-10이라고 해 가지고 미세먼지를 갖다가 측정한 것이 있습니다, 입자상물질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준치가 이제 50㎎/㎥이 정리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적합이고, 보통 봄철, 봄철에 약간 초과하는 사항입니다. 황사 철이라든지 연무 발생 같은 것.
권혁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측정합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 미세먼지 측정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이제 부산시에서, 이제 전 부산시의 측정망을 두고 약 한 30개 정도 되는데, 측정망을 두고 영도에도 이제 측정망을 두고 측정을 합니다.
권혁위원
한 군데입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매 월 별로.
권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측정은?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권혁위원
예? 영도에 몇 군데인데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영도에는 한 군데입니다.
권혁위원
어디 쪽에 있는데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영도에는 태종대 쪽에 있습니다.
권혁위원
태종대 쪽에서 미세먼지 측정하면 미세먼지가 잘 안 들어 올 것 같은데. 하여튼간 이게 아마 점차적으로 이렇게 미세먼지 측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으로 확장하는 어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미세먼지의 차이가 다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계획적으로 어쨌든 대처하고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EM을 우리가 좀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쭉 했는데 이게 이제 환경위생과였습니까? 이게 환경위생과에서 청소행정과로 이제 과가 되면서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이제 EM이 청소행정과로 갔는데, 이제 친환경제품 이렇게 쭉 갔을 때 환경위생과의 업무 쪽에 더 가깝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혹시 그거 관련해서 부서별 협의나 어떤 이야기가 된 게 있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별도로 공식적으로 이제 거론된 거는 없고 사실상 청소과라든지 우리 과의 서로 입장을 갖다가 보고서 업무의 효율적인 배치에 대해서 한번 검토,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양과도 양과지만 우리 조직 부서라든지 전체적으로 한번 상의해봐야 된다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환경위생과 자료 자체가 얼마 되지를 않네. 자, 고생하십니다. 502쪽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전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좀 전해졌고 그래요. 남항동에 대평 물양장 거기 흙공을 뿌려 가지고 꾸준히 정화할 거라고 지난번에도 흙공 던지기 한 번하고 하기도 하고 그런 정화하는 날이 있어서 하기도 했죠?
웃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이 그린케미가 그 대평 물양장에 뭐야…… 이 수질을 악화시킨 곳인가요? 그다음 폐수를 무단 방류해서?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거기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 폐수 무단 방류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강산성 폐수 약 100ℓ 정도를 갖다가 하천으로 이제 들어간 건데 남항 물양장하고는 직접적으로는 크게 뭐, 남항 물양장이 지금 수질이 악화된 것도 아니고, 이것이 남항동의 대평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거기 때문에……
철훈
김철훈위원
대평초등학교에서 하수를 빼면 남항 물양장으로 들어가요, 대평 물양장.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물론 영향은 갈 여지는 없다고 볼 수 없지마는 여기에서 남항 물양장을 갖다가 결정적으로 오염시켰다 라고까지는 뭐……
철훈
김철훈위원
말할 수는 없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100ℓ 정도 일시적으로 이제 흘린 건데, 그게 그리고 남항 거기는 해수기 때문에 물이 순환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크게……
철훈
김철훈위원
거기는 순환된다라기 보다도 거기 수질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그 지역에는 제가 전에도 한번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비만 오면 고질적으로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차례 민원을 받은 적도 있고 한번 제가 이야기도 한 적 있지 싶은데, 그 남항동 한전 뒤쪽으로 이런 업체들이 몇 군 데 있는 줄로 아는데 거기인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본 거고, 그 지역 케미컬 관련, 화학 관련 일들을 하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는가 제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거기 그렇게 많은 방류를 할 수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대략 알고 있습니다. 저기 남항 물양장 같은 경우는 근처에 위쪽으로 소규모 공장들이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밀집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그 주변 일대에 뭐 시설 정화도 해 보고 이제 그러는데, 대부분 영세업소가 많다 보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관리를 잘 해도 기름이라든지 뭐 화학 같은 것이 이제 길바닥에 떨어지고, 공장 주변에 떨어졌다가 비 오면 씻겨서 내려가고 하는 식으로 아주 그건……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영도구로 하수처리구역인데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만 되게 하면 되는 건데, 그것이 유입이 안 되고 그대로 바다로 유입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돼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시에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남항동 물양장만 보고서만 한 건 아니겠지만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시설을 지금 해 줘라.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린케미도 사실상 여기도 제가 이렇게 자료를 자세히 보니까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시설입니다, 이것이 그나마도. 유입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철훈
김철훈위원
해당되지 않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하수처리장에 유입되지 않는 업체가?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유입되지 않은 것이 그 근처에 남항 물양장 상류는 거의 다 안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거의 다, 일반적으로.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거의 다 남항 물양장으로 그냥……
철훈
김철훈위원
다 들어가는 거에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거기 실제로, 저도 직접 업무를 봐서 알지마는 흙공 투입하고 그러지만 가끔 가다 물이 들어올 때는 시커먼 오폐수가 확 내려오면 색깔이 다를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대낮에도, 비오는 날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시설이, 유입되는 조치가 있어야지, 그래 시에서 뭐 장기적으로 이제 검토해 보겠다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건의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점과 또 그쪽에 영세업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나도 지난번에 남항 물양장에 가서 흙공을 던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죠.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행사적으로 그렇게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쪽에 근본적인 오염을 방지하려면 생활하수도 물론 그렇지만, 생활하수는 거의 지금 거기 많이 들어가죠? 거기에.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들어갑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비 온다든지 그러면 아주 수시로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져서 몇몇 업체는 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이래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시로 좀 행정지도도 하고 다른 방법들을 좀 찾아보도록 말이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면 좋은데, 그게 당장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다음에 오른쪽에 503쪽, 503쪽인데요. 이게 지금 신청하는 주택들은 많은데, 원래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제 금년도에는 2013년도 금년도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 실적이 사업비 2억 7,600만원 들여 가지고 그게 국비, 시비입니다, 전부 다. 115가구를 갖다가 지금 정비해 가지고 현재 93가구를 갖다가 이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 보면 영도구 슬레이트 지붕이 실제로 4,619개소인가 되지마는 저게 또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이 중에서 이제……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 영도가 전체 대상이 몇 가구라고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4,619개소, 19개소인데 이중에서 보면 무허가 건물이, 무허가가 이제 2,210개, 허가된 건물이 2,402개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허가된 것도 다 못해 주는 판에 노후 건물까지는 좀 이게 가능하면 지양토록 지금 돼 있고, 허가건물 중에서도 허가건물은 무조건 해야 되냐, 그것도 아니고 일반 공장이나 일반 국가지방자치단체 시설은 스스로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 빼면 순수한 주택은 2,152가구, 2,152가구가 그래도 영도구 슬레이트 지붕 철거대상에 포함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공장이라든지 일반 국영시설, 공공시설은 자기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무허가 빼고 하다 보면 2,152개 동이 실제로 해야 할 동입니다. 그래서 연간 이게 100가구 내외로 지금 2012년도에는 고작 301가구 했지만. 그래서 이걸 대폭적으로 늘리려고 해도 또, 시에서도 이제 자치구별로 예산 배분 그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참고로 금년도에는 115가구를 대상으로 2억 7,600만원을 가지고 했지마는, 이것도 부산시에서 제일 많이 한 실적입니다, 그나마도. 그래서 이게 주택이라 할지도 이게 또 참여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무조건 슬레이트라 해 가지고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지원해 줬다고 치더라도 거기서 또 수락을 해야 되고 또, 일정이 맞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지요.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자부담도 넣는 것도 필요하고 하니까는.
철훈
김철훈위원
이게 지금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거의 자부담 문제 때문에 하고 싶어도, 자부담 문제 때문에 이제 지금 많이 엄두를 못 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게 슬레이트 지붕도 개인 집별로 똑같은 게 아니고 5평짜리도 있고 50평짜리도 있고 지붕이, 다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즉, 금년도에 보면 가구당 24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240만원 이내로 철거하고 지붕개량도 가능한 데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아주 작은 데는. 그런데 보통 이제 철거 외에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240만원 이내에서 내년부터는 288만원이 이제 됩니다, 내년도에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개인적으로는 조금만 지원을 하면 멋지게, 멋진 집을 갖다가 꾸밀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듭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 같으면 288만원이고 그러면 이게 자부담이 50%를 넘는 경우도 생기겠네요? 그 집의 면적에 이런 거에 따라서 그지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차이가 하도 큰 집은 그렇고 그런 데는. 그래서 슬레이트 지붕도 뭐 지붕 나름이지. 그것도 뭐 조금만 집도 있고, 막 지붕이 서너 개씩 있는 집도 있고 그러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철거해 주고 시설하기까지는 좀 부담이 되는 거네. 그지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도 좀 이런 것들은 점점 늘어나기는 합니다마는 좀 시·국비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이거를 좀 더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것이 이제 획일적으로 금년도에 240만원, 내년도에 288만원이라고 하지마는 또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540만원까지 100% 지붕개량까지 다 하고 또, 내년도에는 638만원까지 지붕개량을 해 줍니다, 물론 소가구지마는. 그래서 병행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국비, 시비만 많이 주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는데 이거 뭐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 영도에 급식하는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급식하는 곳들이 많은데 우리가 직접 지도도 좀 하고 그러신가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연 1회 이상, 하절기 점검은 일괄적으로 무조건 점검을 하고, 연 1회 이상 규정돼 있어도 그러니까 연 2회 정도는 점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연 2회 정도는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2회 이상은.
철훈
김철훈위원
학교급식이 대체적이고 또 기관, 회사 이런 데도 일부 있고, 회사도 합니까? 일반 회사? 단체 급식하는 곳에 예를 들면.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급식은 이제 1일 50인 이상 되면, 현재 105개소가 있습니다, 관내에. 그래서 학교뿐이 아니고 50인 이상만 급식하면 집단급식으로 관리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도시락 업체도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는 제가 보기에 물론 우리 시설을 허가를 해 줄 때 여러 가지 관여를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으로 보는데 소규모로 이렇게 하고 있는 곳들이 몇 군데 보이더라고요. 그런 곳들은 지금 작년도에 지도점검 한 실적들은 좀 어떤 신가요? 해 보니.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게 도시락만 빼가지고 이제 실적은 지금, 이게 도시락은 이제 소수고 그래서, 지도점검은 보시면 알겠지마는 약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약 1,200개소를 점검을 했고, 우리가 실제로는 식품관련업소가 2,400개소 되지마는 전체 다 이렇게 점검 못합니다. 오히려 집중적인 시설은 두 번, 세 번, 네 번 가는 수가 있어도.
철훈
김철훈위원
소규모 하는 곳에는 잘 안 챙겨질 수 있겠네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물론 소규모라고 안 가는 게 아니고 취약시설 그쪽으로 다니다 보니까는 또, 가능한 한 불필요하게 업소점검을 갖다가 하는 것이 뭐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점검을 100% 하는 것이 꼭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취약업소 지금 1,236개소인가 금년도에 10월 말까지 한 실적이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제가 느끼기에 아까 도시락 업체라는 곳을 제가 한 번 가 봤는데, 외형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마는 ‘아, 저거 조금 잘 되고 있는가?’ 하는 의심이 좀 살 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인 곳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오히려 큰 업체보다도 작은 업체가 더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마 소규모 도시락 업체들을 오히려 한 번쯤은 겨울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철이 되면 좀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그것 반드시 한번 체크해 가지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시스템에 의해서 되는 것들은 그나마 상당히 나은데, 좀 벗어나 있는 곳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말씀 좀 하시겠습니까?
영현
한영현위원장
김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호길
윤호길위원
502페이지 한 번 봐 주실 랍니까? 아까 우리 권 위원께서 비산먼지를 아까 전에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 소음 진동 이게 조선소 플랜트 이 업체들 보면 밤에 야간작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야간작업을 많이 하는데, 이분들이 작업을 하면서 밤늦게까지 하다 보면 굉장히 소음, 진동, 진동이 뭐냐 하면 크레인 가지고 물건을 올려가지고 놓을 때 이 철판이라고 하는 거는 밤에 조용할 때는 소리가 굉장히 멀리 나갑니다. 그리고 또 보면 철판에 그라인딩 하는 것 그다음 페인팅 이런 등등 때문에 이 먼지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앞에 저희들이 비산먼지나 이런 거를 밖으로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철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치고 있지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이 업체들이 제대로 다 쳐지고 있어요? 점검 한번 해 봤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선박업체가 특히 조선소가 이제……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야기 하이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했습니다. 점검을 했고 지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은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조선업 시설들이. 만약 안 돼 있으면 금년도에도 주식회사 바이크라고 동아조선소가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어 가지고 개선명령, 고발, 조치명령이 이미 처벌한 바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저, 지금 철판 블록을 만드는데, 거기에 용접을 하는지 말이지, 그라인딩하고 이러면 앞에다가 바로 쳐 줘야 돼요. 쳐야 되는데, 지금 봐 보세요. 그런데 한 군 데도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 플랜트 만드는 공장에 가 보면 그걸 전부 다 노출시키고 있지, 위에 막아 가지고 작업을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우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어떠한 사업 선박 플랜트 시설을 하면 그 시설의, 시설의 방진시설 또, 거기에 대한 소음 관리 그걸 갖다가 보는데 실제로 이제 가보면 그 외에도 플랜트 시설 외에서 공장 사무실 옆에서 뭐, 큰 드럼통을 떨어뜨린다든지 갑자기, 뭐 그 이외에도 뭐를 굴린다든지 갑자기, 일시적으로. 그래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결국은 오염을 가중시키는 건데……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누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전혀 아랑곳없이 말이지, 작업을 한다고요. 그러면 물론 저녁에 퇴근하고 난 후에 일시 점검을 안 하시겠지마는 한 번 일시적으로, 불시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해 보시면 정말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알거예요. 전혀 지금 내가 보기에는 밤에 말이지, 정말 오셔 가지고 제대로 점검을 안 하는 것 같고 또, 전혀 지금도 여기서 쳐다보면 플랜트 공장이 많이 보이는데 앞에 제대로 지금 이 비산먼지 가름막 해 가지고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회사 밖에서 조금 쳐놨는지 모르겠는데 저거 플랜트 만드는데 앞에 바로 치게끔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전혀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현재로써는. 그건 지금 계장님 어떤 분이에요? 현장에 한 번 가 보셨어요?
가서 그것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점검을 할 때에는 점검을 한다고 이것 알려주고 이러면 조심을 합니다. 조심을 하는데, 그대로 불시에 한 번 가 보세요. 가보시면, 물론 인원이 작다 보니까 뭘 마음대로 안 되겠지마는 그래도 자기 맡은 업무인데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사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 때문에 나는 조금 집이 높은데 있다 보니까 말이지, 이것 때문에 밤중에도 올라오는 사람 있다니까요. 그래요, 여기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요. 곁들여서 지금 모범음식점 지정이 되어 있는 데가 25개가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505페이지에. 이게 지금 10월 31일이 기준인데 이게 언제부터, 처음 했던 게 언제입니까? 1년에 1번씩 합니까? 2년에 1번씩 합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1년에 1번씩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1년에?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작년 10월 달에 한 겁니까? 작년 10월 전에 한 겁니까? 올해 한 겁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모범음식점을 지정했고, 금년에 또 10월 달에 새로 지정한 겁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이게 있는 걸 가지고 이번에 내가 식사하러 한 군데 갔는데, 그 주방 안이 엉망이에요. 도저히 그 어디 쳐다볼 수 없을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뭐 겉만 뺀질하게 해 가지고 말이지 하면 모범업소로 만들 게 아니고 앞으로 이것 점검하고 할 때 밖에 보다 주방 안을 제대로 봐 보세요. 예? 내가 어느 업체인지, 식당이 어느 식당인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과장님, 불시에 한번 식사하러 가면서 이런 집도 골라가지고 한 번씩 가서 주방에 한번 딱 들여다보고 그렇게 해 보세요. 그러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이게. 예?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담당이 윤호길 위원에게 자료전달)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은 나중에 따로 좀 내 물어볼게요. 이걸 물어보려면 한참 걸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윤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러 계장님. 우리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이래 보면 앞에 62쪽인가 이래 보면 우리 행정소송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쟁송 및 소송관련 현황 결과’ 이래 나오거든요. 그 행정심판에 보면 총……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12건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12건이죠?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심판이 들어온 게 지금 13건이죠? 지금 환경위생과 그것만 보니까 13건인데, 제일 앞에 우리 페이지가.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행정심판이 12건, 소송이 1건.
영현
한영현위원장
행정소송이 1건, 종결된 소송이 1건, 통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행정심판은 주로 보니까 일반 음식점들 행정처분을 한 그 내용이고, 그래서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현재 제일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행정처분을 내린 부서가. 그래서 행정처분을 내리실 때는 조금 신중히 이래 해서 행정처분을 내리시도록 그걸 내가 부탁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길게 설명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왜 그렇게 건수가 많은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대개 영업정지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이제 규정에 의해서 하면 업소에서는 생계형으로 하다 보니까는 사실 행정심판은 이의를 제기할 때 그보다 더 과중하게 오히려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줄여주면 줄어들었지. 그래서 자기들이 손해 볼 것은 없으니까 혹시나 행정심판 하는 뭐 가능하면 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억울한 것도 없지 않아 자기들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행정심판에서는 간혹 이제 한 30% 정도는 좀 줄여줍니다, 조건을.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러니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걸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행정, 우리가 절차상 그 부분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거기서 30% 더 올려가지고 행정소송하면, 소송하면 한 30% 까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올린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아니고 규정에 똑같이 10개 업체가 있으면 똑같이 한 달씩이라 하면 그중에서 서너 개 업체는 나름대로 이제 자기들이 부당함을 느끼고 행정소송을 제기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 달인데, 간혹 아마……
영현
한영현위원장
거의, 거의 다입니다, 심판을 하면. 행정심판 그것을 받으면 거의 다 감해서 형량이 떨어져요, 그 형량이.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무조건 감하는 건 아니고, 무조건 감하는 것은 아니고……
영현
한영현위원장
거의 90% 이상이 다 감해서 내려오는데, 그걸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너무 과도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반을 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벌을 줘야 되지만 그래도 자기 행위에 대한 맞게끔 이렇게 해 줘야지.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이래해 가지고 잘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이래 좀 처분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03쪽에 이래 보면 내가 지금 2013년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금현재 11월 31일까지 93가구가 철거가 되어 있네요. 지금 계획은 115가구인데, 그렇지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나머지, 그러니까 나머지 계획된 가구를 올해 안으로 다 철거가 가능합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100% 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할 수 있도록…… 예.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 우리가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요청한 가구주들이 있을 겁니다, 소유주들이. 그 내용을,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올해 2013년도 예산상 이래 해 가지고 철거 요청을 받고 내년으로 이월한 그런 사항도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 사전에 철거 요청을 받은 가구 수가 몇 가구 있는지, 자료가 취합이 되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이래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 경제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29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답변에 앞서 먼저 우리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진흥담당 김홍섭 담당입니다. 그다음에 일자리담당 김경호 담당입니다. 공원녹지담당은 김인수 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그러니까 짧게 이렇게 답변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권혁위원
513페이지 우리 청학시장 시설 현재에서 보수현황 보면 완료된 것도 있고 막 이렇는데, 실제 시장 상인들이 여러 가지 이런 저런 그 하자보수에 대한 요구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올해 10월 25일 현재로 다 지금 완료가 됐고요. 또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구간은 설계 자체로는 구간이 삐뚤삐뚤 하다 보니까 또, 구간도 넓어졌다 좁혀졌다 하다 보니까 시공사 측에서는 설계대로 다 했는데 워낙 난공사 되다 보니까 그래 해도 하자가 발생하는데, 워낙 이제 우리 상인들이 부탁을 하고 구에서 이제 부탁을 하니까 그때마다 다 하자보수는 다 된 걸로 그래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지금도 하자보수 요구들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던데, 최근의 답변이?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아, 이거 아케이드 부분은 하자보수가 다 끝났는데, 아케이드 공사 외의 부분에 대해서 하자라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이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현재는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현재 아케이드 부분은 하자 요구하는 부분은 다 지금 보수가 된 걸로 그래 파악이 됩니다.
권혁위원
이게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은 있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바람이 치면 측면을 막지 않은 곳에서 비가 막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권혁위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하자라고 생각을 상인들은 하시는데, 하자관리나 어떤 이제 그 부분은 완료가 됐다라고 일단 하고, 나머지 어떤 이후의 다른 어떤 문제 지점은 추가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이제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 말입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러할 예정이고, 참고로 작년에 물가안정 최우수 상사업비 1억을 투입해 가지고 청학시장에 하수구 부분, 하수도 부분도 우리가 정비를 한 그런 하자보수도 그렇게 했습니다.
권혁위원
이 올해 말까지가 하자보수 기간이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거의 이제 안 남았을 건데 실제,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마는 쭉 한번 돌아서 그나마 민원들이 뭐가 있는가, 그게 하자보수 업체가 해야 될 것인가, 안 그러면 이후 추가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것인가를 한 번 쭉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 한 달여 정도 남았으니까 그런 부분들 최대한 좀 신경 써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519페이지, 20페이지 시 포상금 상사업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지금 사용집행내역 보니까 이게 같이 묶음이 좀 안 돼 있어서 어떻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그 시상금 지출내역에 519페이지 보면 첫 번째 녹지계에서 시상금 2,000만원 받아가지고……
권혁위원
그 밑에가 그거고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맨 위에 그거고, 두 번째 그 밑에 하단에는 경제진흥계에서 물가 최우수 받아서 1억 받아 가지고 청학시장에 하수구 공사 한 거고, 다음 520페이지 시상금 2,000만원은 일자리계에서 시상금 2,000만원 가지고 지출된 내역들입니다.
권혁위원
그다음에 이거는요, 밑에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밑에 공공사업 이것은 공모사업을 우리가 응모를 해 가지고 공모사업비 가지고 각……
권혁위원
아니, 기관표창 이것은 뭔데요? 그러면 중간에 보면.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아, 이것은 중간에 올해 얼마 전에 이게 확정돼 내려왔습니다. 아직까지 600만원 상금은 안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상금 내려오면 상사업비가 아니고 우리 고생한 직원들 사기앙양 시책에 투입할 그런 시상금입니다.
권혁위원
이게 지금 이제 선정은 됐는데 예산이 아직 안 내려왔고 그래서 이후에는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사용할 예정이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522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연간 운영해서 4회 이래 돼 있는데, 우리 지금 이것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 같아서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이 부분은 분기별로 공공근로사업을 집행하면서 서면심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 지급은 해당이 없고, 그때그때 이제 가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사인을 다 받는 그런……
권혁위원
서면심의 다 했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당연히 다 했습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그 562페이지 우리 산불감시 하시잖아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권혁위원
보통 이제 11월, 12월 이렇게 두 달씩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다른 날도 하는데 이제 또 뽑아 가지고 지금 하시는 분들은, 지금 총 몇 분입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15명입니다.
권혁위원
이게 2개월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열다섯 분이라는 말이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래 하고 나면 내년 1월 달에는 또, 공공근로사업으로 연결이 됩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내나 지금 기간제 했던 분들이 공공근로 그대로 이어집니까? 안 그러면 좀 섞입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양해하시면 녹지 계장님이……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녹지계장님이 좀 하도록……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녹지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권혁위원
한 가지 건의를 한번 드리면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산에 가셔서 근무하시고 다시 구청으로 들어오죠?
이분들 식사나 이런 것은 자체 도시락 싸 가죠?
그래서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은, 한 가지 건의인데요. 산에 오면 이제 춥잖아요. 그분들이 물론 도시락하고 간식이나 이런 것 사 갈 건데 물론, 우리 구청의 직원 분들이 어떻게 이제 이게 순찰을 같이 돌거나 이렇게 격려하러 다니시나 모르겠는데, 오후 시간대나 이렇게 따뜻한 어떤 이런 거라도 준비해서 한 바퀴 돌고 이러면 그분들이 상당히 어떤 이렇게 구에 대해서도 자긍심도 가지고 자기 일 하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떤 따뜻함이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 혼자 산에서 이렇게 앉아서 등산객들 보고 인사나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런 어떤 따뜻한 행정을 좀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 실천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들 좀 꼼꼼히 한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삼혁신지구 내 녹지관리, 지금 두 분이 기간제 근로자가 하시는 거죠?
두 분이 하는 범위가 어디입니까? 전부 다 입니까? 혁신도시.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그 부분도 양해 해주시면 녹지담당이 좀 답변하도록……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김인수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권혁위원
일부 도시공사에서 예산도 지원받고 또, 부족한 부분은 다른 어떤 분들이 평소 해 주시는데, 실제 두 분이서 여기를 전체 하기에는 좀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후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들 좀 있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이후 어떤 녹지관리?
그 2년이 언제가 끝나는 겁니까?
2015년도에는 어쨌든 우리가 자체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어떤 우리 부담으로만 전부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시하고 잘 협의를 하겠다, 이것 미리미리 준비를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을기업 중에 조내기 고구마 있잖아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권혁위원
그 조내기 고구마, 혹시 여기 조내기 향우회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권혁위원
보니까 여기 조내기 고구마 어렸을 때 저쪽에 이제 살고 했던 분들 중심으로 조내기 향우회가 이 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구청에 오셔가지고 이제 조내기 고구마 관련해서 사업을, 관심을 가졌을 때 문의도 들어오고 막 자료도 협의도 하고 이랬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들 모르는데, 어느 날 조내기 마을기업이 됐다, 이래 되니까 ‘이거 뭐냐?’ 하여튼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쭉 이런 어떤 역사성이나 지역의 문화성을 갖고 있었는데, 물론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꼭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마는 그런 과정에서 좀 협의나 어떤 이런 지역의 역사성들을 살렸으면 안 좋겠나? 하여튼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확인하고 그분들과 연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지역, 어쩜 이게 꼭 경제진흥과 사업만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조내기 고구마 사업이 동삼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에 지하1층에 작업장으로 이렇게 쓴다라는 이야기 맞죠, 그게? 동삼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서 건물 사용용도에 지하에 작업장을 설치해 가지고 하는데, 그 작업장을 조내기 고구마 작업장으로 사용하게 한다라는 것 모릅니까?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 부분은 권혁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저희한테는 언급한 요청도 없었고 아직까지 그 내용을 우리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지금 경제진흥과 하고는 별개의 소관일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이 동삼1동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 주도적인 역할은 동삼1동에서 아마 할 겁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이 사실 관계를……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좀 별개인데, 별개 업체인데 거기에 또 장소까지 대여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데?
권혁위원
아니, 그래서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어쨌든 경제진흥과에서는 일체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신청한 바도 없고.
권혁위원
모르고,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동삼 1동 가서 따로 한번 실제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에 다른 어떤 여러 어떤 마을기업도 있고 있는데 특정 어떤 기업에 작업장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의 그 과정들이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동삼1동이나 이런데 가서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위원
547페이지 우리 가로수 방제사업, 예전에 얼마 전에 우리 5분 발언할 때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 대체 현황이 어떻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 그 당시에 2012년도에 고독성 농약을 30병 구입을 했고, 2013년도에 20병 구입해서 총 50병 중에 지금 27병을 사용하고 23병이 이제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해당 제조회사에서 23병 전량을 지금 저독성 농약 ‘어드마이어’라고 전부 다 교체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되면 교체한 저독성 농약으로 우리가 살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 좀 더 세심하게 이렇게 좀 신경 써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 특히, 이제 방제 작업할 때 우리 작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또 이렇게 철저한 어떤 준비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꼭 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까 오기 전에 자료 두 가지를 부탁 했는데 청학시장 주차장 관리 문제하고, 카페 에또와 수입 현황 이것은 자료를 제가 좀 받아보고 나중에 또 질의할 게 있으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하는 중에 한 건 정도 하고……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그래 하입시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시간 맞춰지면 오후에 조금하는 하는 걸로 그렇게 천상…… 그지요? 15분 정도 남았으니까.
영현
한영현위원장
우리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훈
김철훈위원
과장님 520쪽 한번 보시죠. 우리 권혁 위원 마을기업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520쪽 보면 공모사업비 마을기업에 1억 얼마씩 이게 배분했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공모사업비 1억 마을기업 여기에 지금 태종대식품은 자율형이 돼 가지고 2년이 지나면 이제 지원이 없습니다. 지원이 없고 1차 년도에 기업 당 5,000만원씩 해 가지고, 기업 당 5,000만원씩 해서 1억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그래서?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조내기 고구마에 5,000만원, 동삼희망에 5,000만원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태종대는 상관이 없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태종대는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자율형. 예.
철훈
김철훈위원
자기가 자립해야 될 기간이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군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그런데, 태종대식품과 전에 참옻 단지, 참옻 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참옻소금하고 지금 참옻소금을 생산하고 있고, 그 참옻소금이 지금 태종대식품으로 그 상호가 바뀌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상호가 바뀐 거예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상호가 바뀌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음…… 참옻 문화원이?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여기 총 우리가 지원을 얼마 했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마을 기업은 5,000만원, 2000년도 3,000만원 어쨌든 8,000만원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죠. 8,000만원 총 하는 거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제가 깜짝 놀랬어요. 참옻 관련해서 지금 먼저 이야기하면, 참옻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한 바가 있는데 사람이 바뀌고 이름이 바뀌어서 ‘다른 기업, 마을기업으로 또 선정 됐나?’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걸 보면서 그런 게 몰라서, 이야기한 게 없어서 그랬고, 그러면 이은주라는 분은 전에 대표의 부인입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것 지금 참옻소금 우리 영도서 생산하는 거 맞아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영도에서 일부 제조를 하고, 재료들은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일부 제조를 어디서 합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동삼동 그……
철훈
김철훈위원
자기 닭 집에서 합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고신대 올라가는 쪽 보면 오른쪽 아파트 밑에 그 작업장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도개공 소속 그 뭡니까? 상가.
철훈
김철훈위원
도개공 상가?
영현
한영현위원장
BMC아파트 상가에 그게 있지요?
철훈
김철훈위원
상가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 종업원이 있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종업원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이게 지금 이은주 씨가 닭집을 하는 주인이에요. 대표에요. 하고 있는 사람이야 지금현재. 그거 알고 있습니까? 손 씨 부인이라면서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손 대표의 부인이라면서요? 부인이 지금 닭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남편 손 씨는 버스기사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한지 내 모르겠어요. 그걸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시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이해해주시면 우리 일자리 담당이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우리 김 계장님 대신 답변 해 주세요.
철훈
김철훈위원
못하는 건 아니겠지요. 못하는 건 아닌데,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마을기업을 선정해 줬는데, 그 대표가 구체적인 다른 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해 주면 마을기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1인 기업이잖아요? 이게 지금?
아들이 하고 있다?
직원이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아들만 혼자서?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동호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거기서 지금 하는데, 생산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지금 포장갈이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
하고 있어요? 그거 지금 보니까 내가 받은 게 있어서 이래 보니까 그게 사오기는 다른 곳에서 사 오던데 지금 물건을, 소금을. 그러니까 단단히 봐야 되는 게 생산을 하는 거냐, 포장갈이 하는 거냐, 그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소금을 생산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 속이는 거거든요. 참옻소금이라 그래 놓고 일반적으로 일반 소금 사다가 참옻 소금으로 포장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참옻소금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것? 그 소금이? 참옻과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그게? 그 증명을 한번 해 보세요, 계장님.
에이, 참옻은 어디서 재배합니까? 참옻은 어디서 재배해? 참옻 재배하는 곳?
그런데 계장님, 자리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여기 이 자리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한 몇 번 가 보셨어요, 거기를?
세 번 정도 가 보셨어요. 우리 계장님한테 내가 뭐라 할 바는 아닌데 오래 전부터 정해져서 이렇게 왔는데, 이게 지금 참,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자니 좀 그런데 앞으로 향후 마을기업을 선정할 때 이런 문제를 감안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양반도 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청에서 일을 시킬 때 이렇게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참옻문화원 할 때 신선3동하고 신선3가쪽에 참옻 단지를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해서 전 동장님과 협약을 맺어서 해왔어요. 제 동네잖아요. 유명무실해요. 관계가 없어. 그거 키운다고 키우는데, 그거 활용도도 안 돼요, 사실은. 그런 참옻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다 이래 가지고 선정해주는 것 한 가지, 또 이름을 바꿔서 우려먹는 거예요, 이거 잘못 말하면. 참옻도 바꿔 가지고 참옻으로 또 이렇게 해서 팔고. 그런데 전에 할 때 참옻도 실질적으로 거기서 어떤 효용을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 참옻소금 내가 받아 봤어요. 충청도 어디에서 참옻 사와요, 소금. 그래 가지고 갈이만 하는 것 눈에 보여요. 우리가 생산을 해야 참옻소금이라 말할 수 있죠. 그 소금과 참옻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아무 관계가 없다고 봐지는 거예요. 이름만 참옻소금이야. 이랬을 때 이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이게. 한 말씀 해 보이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참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과장 오래 하셨지 않았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기업이 선정이 되어서 1차년도, 2차년도 하다 보니까 국비 지원도 8,000만원을 받았다 아닙니까? 두 차 년도에 걸쳐서 받았는데, 지금 명목을 유지하는 게 또, 지금은 예산지원 없이 자율형으로 이제 하겠지마는 태종식품으로 상호를 바꾸면서 개똥쑥막걸리도 이게 이제……
철훈
김철훈위원
또 그 보세요. 그것 가지고 또 마을기업 하는 거예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마을 자율형 하니까, 그러면 일단 구 입장에서는 마을기업 우리 운영을 하면 다문 한 사람이라도 일자리 창출되니까 저희가 그 회사에 지원이 없는 상태이니까 계속 중간 명목을 유지하면서 계속 좀 잘 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옻소금 이것 우리 주민 속이는 거거든요. 한번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실질적으로 참옻과 무슨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금방 말하는 막걸리, 그것 이제 조금 있으면 암에 좋다라고 선전할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항암을 하는 뭐 성분이 있다 이래서 하는데 엊그저께 내가 어느 보도를 이래 보니까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것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할 거란 말입니다, 이 회사가. 물론 우리가 마을기업으로 선정해 주고 우리 지역에서 그런 것도 활성화되고 또, 우리 주민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소득 얻으면 너무나 좋죠. 또,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런데 이게 진실 되게 접근해야 돼요. 우리 구민들 속이는 것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대표보고 개똥쑥 막걸리가 지금 사실상 매스컴 많이 타는데 성분 분석표를 붙여야 안 되나, 주민들이, 구민들이 안심 놓고 이래 마실 수 있도록 그런 증명 없이 함부로 하다가 나중에 또, 무슨 그런 제재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쓰라고 지금 수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항암 어쩌고 말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막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채널A가 특집 프로그램을 그걸 가지고 했어요. 채널A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참 관심 있게 보니까 거의 관계가 없고 오히려 간에 부담을 주는 정도로 나와 있어요, 분석을 연구소에서 했는데. 그럼 그 막걸리 가지고 이것 암에 좋다 하면서 이렇게 선전할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예요. 이랬을 때 이것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참옻 문제, 막걸리 문제 그다음에 앞으로의 선정 과정 이것 조금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냐 누구나 손들면, 뭐 시비는 국가 예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정을. 조금 내다보고 조금 쓸 만하면 하도록 또 지역 일자리 창출도 되고 뭐, 수입 창출도 되는 쪽으로 이렇게 뭔가 미래가 있는 것을 지원을 해야지. 일회성인 이런 것들 지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정하는 과정에, 깊이 생각을 하시라는 이 말씀해서 제가 옛날이야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1시 30분에 경제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까 하던 얘기 계속 할까요.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김철훈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철훈
김철훈위원
오전에 마을기업 관련해서 말씀을 하던 걸 잠깐 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개략적인 문제, 도출돼 있는 문제들을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현재의 어떤 문제들을 좀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 마을기업 또 사회적기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겠다, 미래도 내다보고. 단순한 실적을 내기 위해서만 그렇게 선정을 해서는 이게 향후 지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마지막 답변을 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선정에 있어서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향후 발전 전망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선정을 하도록 하고, 현재 기이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그다음에 시장,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 현대화 사업 문제 이런 것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27쪽이죠. 527쪽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남항동, 봉래동, 청학시장에 시설적인 부분들은 상당하게 지금 많이 진척이 되어지고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뭔가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거의 지금 다 정리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은 예를 들면, 정보의 현대화, 우리 지난번 중기청에서도 남항시장 할 때에 정보 현대화 부분들이 향후 보완할 것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자료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남항시장에 그때 1차 문화관광의 사업 일환 중에 정보사업이 시장경영문에서 집행하는 예산 한 8,000만원 정도 예산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전체 1차년도 예산 12억 안에.
철훈
김철훈위원
예, 있었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그 예산을 가지고 뉴 선진시장 구축사업을 마쳤습니다. 전체 예산이 8,400만원 됩니다. 행정안전부 지원 사업인데요. 그거는 1차년도 문화관광형 사업으로써 뉴 선진시장 환경구축사업으로 해 가지고 8,400만원 예산으로 이것은 행정안전부 지원 사업으로 해서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직접 자기네 했어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거양했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여기에 소방하고, 그다음에 경찰하고, 합동으로 무슨 사고가, 화재가 난다든지 도난사고 발생하면 일괄 상인회사무실하고, 소방 119하고, 경찰하고, 한꺼번에 질의 하달돼 가지고 동시에 좀 빨리 감지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 점포마다 다 그러면 설치를 했나요? 그러면 어떻게 한 겁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점포에 고성능 CCTV를 요소요소에 달아 가지고, 그다음에 화재 또 초기는 센서 달린 그런 그 시설을……
철훈
김철훈위원
감지센스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감지센스를 시장 요소요소에 달아 가지고……
철훈
김철훈위원
어디를? 어디에다가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시장 요소요소에 다 달려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점포에?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점포에도 있고 시장 통로에도 있고, 시장마다 점포에 다 달려있고,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센스가 전부 다 연결 돼 가지고 119 바로 통지가 되고 경찰서 통보되고 그렇게 이제 연결되도록……
철훈
김철훈위원
다만, 시장 안전의 문제를 좀 조치했다는 것이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안전, 소방, 도난하고 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죠. 소방까지. 그다음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 가지 뉴 사업, 뉴 사업 이걸 조금 했다고 보고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근데 설명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죠. 두 번째는 지금 재래시장에 여전히 재래시장의 특징이기도 합니다마는, 사실은 제대로 운영이 되려고 그러면 좌판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 생존권의 문제라서 그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좌판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규모화해야 된다는 것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그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 봅시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그 사업도 1차년도, 2차년도 사업 일환으로 좌판은 일부 지금 구간에 규격화를 했고요. 했고, 말씀 중에 재래시장 말씀하시는데 그게 가능하면 전통시장으로 용어를 바꿔라 해 가지고 저희는 전통시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전시기법에서 그 ‘자판이 어느 정도 높이가 일정해야 되고 규격이 일정하게 돼야 전시 효과가 있다.’ 해 가지고 저희도 그 부분에 앞으로 역점 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려움들이 있어도 정리를 하는 게 맞고요. 그것이 같이 사는 길이거든요, 시장 상인들이. 그다음에 활성화해야 될 부분이 지금 신용카드 제도를 시장에 도입을 해야 돼요. 지금 그런 재래시장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좌동시장 자꾸 이야기하는데, 좌동시장 같은 경우는 바로 끊을 수 있어요. 그런 작업들을 해야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가서 또, 어르신들 말고는 거의 카드를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마트 쪽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주민들하고의 관계 뭐 논의한 것들이 좀 있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걸림돌 중에 하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용카드 사용부분, 그다음에 카트기 사용부분, 이제 그다음에 대형마트하고 틀리게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더우니까, 이제 주차장 문제, 그런 제반 문제 때문에 이제 전통시장에 고객이 안 몰린다고 생각하고, 지금 주차장 문제는 세 개 시장에 이제 다 확보가 됩니다, 청학시장도 전부 다 되고.
철훈
김철훈위원
예, 어느 정도.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그다음에 이제 카트 문제하고 신용카드 도입 문제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경영활성화, 경영현대화 차원에서 공모사업을 내년 초에 신청해 가지고 우리 영세상인 업체 측에 카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 내년에 당장 100%는 안 되지마는 연차적으로 이것은 도입돼야 된다고 보고 신경을 쓰도록, 도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좌판에는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점포를 가진 업체들은 조금 이렇게 되어져서 그렇게 해야 그게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봐 집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저도 동감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측면에서 남항시장뿐 아니라 우리 재래시장들이 전체적으로 공히 활성화되도록 앞으로 더 어려운 게 고가도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고가도로 생기면 영도 무슨 큰 좋은 일이라도 있을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더러 있는데, 영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시장이 더욱 어려워지고 또, 광복동 뭐야, 광복동에 롯데마트 등등 이렇게 활성화되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들을 아무래도 선도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도를 해서 방향들을 잡아주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다음에 식육포장 문제 제가 자료 지적을 한번 얘기했는데, 자료가 많군요. 한데 이게 한 번씩 점검을 해 보신 것 같기는 한데요. 이 뒤에 보니까 행정처분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떠신가요? 보니까 단속한 실적들이 내용을 보니까 축산물 관련해서 별 문제는 없으신 거예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이게 저희가 분기에 정기적인 단속도 있고 설 추석 전으로 해 가지고 집중 단속, 시에, 구에 그다음에 전문 기관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정기적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부분 적발유형에 보면 원산지 표시위반이 많습니다. 많고 그다음에 식육점 같은 경우에는……
철훈
김철훈위원
위생관리?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종업원의 보건증 미 지참, 그런 단속의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또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저희 구에는 참고로 식육포장업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총 자료에 보면 123개 업소가 있는데 그중에 식육점이 104개, 우유대리점이 19개 그렇게 해서 123개가 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원산지 표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요새 이제 고기가, 그 고기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대로 표시 안 되고 그러니까 뒤바뀌기도 하고 또, 뭐 국내산인 것처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립디다, 시장 내 상인들끼리 이야기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행정신뢰 확보를 위해서라도 잘 지도하고 좀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자기네들끼리 서로서로 그러는 거예요. 서로서로 “누구 집이 어떻다더라.” 이런 정도 이야기하면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관리가 되어지는 것이 맞겠다, 가능하면.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쉼터, 쉼터가 지금……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550페이지 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쉼터, 앞으로 확충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쉼터들을 그동안에 많이 좀 확충을 했죠. 곳곳마다 확충을 하고 그랬는데, 관리 확충만 하고 관리는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좀 듣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어떤 곳에는 우리가 딱 세우는데, 세우지 않습니까? 세우면 이게 아래쪽에 뭐 시멘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견고하게 붙어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 “일부는 썩어 있더라.”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주민자치위원장님은 대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어느 동의 주민자치에 가보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짓기만 많이 짓고 관리를 안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어디가 그렇습디까?” 그러니까 어디가 어디가 어떻고 그러고 산에 다니는 사람들은 좀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그게 좀 해 놨지만 장기적으로 쓰기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산을 유지하더라도 좀 페인트를 한다든지, 니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정기순찰도 한 달에 두 번 이상 정기순찰도 하고 또, 주 1회 이상 수시순찰도 합니다. 하면서 파손된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우리가 수리를 하는데, 미처 발견 못한 부분은 혹시 주민들이나 구민들이나 우리 위원들께서 발견한, 개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연락을 받으면 바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어놓고 관리 안 하면 얼마 가지고도 못하고 또, 예산 버리지 않아서 또, 예산 투입해야 되고, 요구는 있을 거고…… 요즈음 그런 요구들이 더욱 많아 질 텐데 자기 집 앞에도 해 달라는 소리가 나올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들은 좀 관리가 잘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다음은 황칠 문제 제가 전에 다른 위원님 이야기를 받아서 내가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요. 황칠 부분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황칠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료 요구가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당초에 청장님이 그 업체를 조금 이래 관심을 가지고 우째 영도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 있었나 모르겠는데, 저희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태종대 입구에 가로변에 솔직히 그……
철훈
김철훈위원
황칠나무를 심었다면서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벽을, 벽을 심을라 했습니다. 안 심고요.
철훈
김철훈위원
심지는 않았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태종대 안에 태종사 옆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태종대 측에서 황칠나무를 일부 심은 것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하고 상관이 없고, 태종대 하리 광장에서 태종대 입구까지 양쪽 가로수 벽, 수벽을 황칠나무로 한번 심고자 계획을 잡았는데 ‘아,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그것은 접었고요. 그래서 황칠 관련해서는 저희는 전혀 지원을 해 준 실적도 없고 근거도 없기 때문에 전혀 그 실적이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 구하고는 행정적으로 아무 것도 없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게 무슨 우리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으로써 지정이 된 사례가 있나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사례도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것도 없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돈은 받았다면서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받은 적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돈 준 거 없어요? 시비든, 우리야 돈은 없을 거고. 시비도 없어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태종대 사업소에서 태종사 옆에 보면 거기서 샛길로 가는 길을 보면 2년도에 걸쳐 가지고 황칠나무를 예산에는 얼마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철훈
김철훈위원
업체가 한 게 아니고 태종대 사무소가?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태종대 사업소 측에서 시설관리공단이죠. 설치한 그것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 그거는 있는데, 그 업체가 와서 직접 심거나 또, 시나 구로부터 예산을 받은 게 전혀 없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전혀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행사에만 찾아다녀, 그렇게 말이 무성해진 거예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우선 갚기 위해서 그 당시 태종대 사장이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시장님 사모님이 오셔서 행사에 참여할 정도로 그렇게 관심도가 높았다고 그러던데, 예산 지원은 없었네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다도협회 또 연관이 돼 가지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할 수도 없고 근거도 없고,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 이왕 제가 말을 마치는 게 좋겠다는 싶어서, 봉래동 로터리 들어오는 사업 있잖습니까? 그 가로수 사업입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사업 명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가로수 갱신사업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죠.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지금 부산대교서 봉래 로터리까지는 작년에 수정계획 다 했고요. 지금 저희가 영선 아래 로터리에서 그 대선조선까지 거기까지는 지금 남북항 연결도로 건립해 가지고, 시 건설본부에서 지금 하부 공간 그 녹지 공간하고 연계 해 가지고 가로수 길이 계획 돼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것 가로……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대교에서 봉래동 로터리까지 별도의 녹지를 확보하겠다 그런 계획 아니었었던가요? 시의……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시범거리 조성해 가지고 건축과의 소관으로 아마 지금 계획이 돼 있을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 그렇죠. 그걸 얘기 들었는데, 그 생각이 나면서 지금 자료 없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건축과에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김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길
윤호길위원
517페이지 고사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 철쭉이 거의 한 450t이 고사돼 버렸네요? 여름에 더워서 그렇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이게 왜 어디고? 늘푸른환경 앞에만 그래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이 부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녹지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는 게……
영현
한영현위원장
김인수 계장님, 답변 대신 하십시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450t이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이게 조경을 하는 사람들이 조경을 잘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게 부착이, 안에 잘 심지를 못했다고 그러면 조경회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이 밑에 산업도로에 보면 가로수 옆에 이름 뭡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후박나무.
호길
윤호길위원
후박나무. 후박나무가 지금 이번에 고사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까?
내가 한두 그루 봤지 싶은데…… 미창석유 앞에 그쪽에, 그쪽에서 여기까지 어디 그 사이에 한두 개 내가 본 것 같은데?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후박나무는 고사목이 없었고, 먼나무가 두 본 이 부분은 내년 3월 중에 지금은 이제 식재 시기가 안 맞다 해 가지고, 3월 중에 보식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홍가시나무하고 또 땡감나무인가?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아, 그냥 먼나무. 빨간 열매 열리는 것……
호길
윤호길위원
먼나무는 두 본밖에 고사 안 됐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519페이지, 포상금 지출내역에 보면 포상금 2,000만원하고 그다음에 이게 1억입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1억.
호길
윤호길위원
여기 있는데, 여기에 지금 지출내역을 보니까 경제 활성화 관련 영도구 의원과의 간담회 해 가지고 169만원 쓴 게 있거든요.
철훈
김철훈위원
언제입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올해 같은데? 이것하고 또 그 밑에 보면 영도구의회 일자리 창출방안 설명 및 간담회 해 가지고 52만 9,000원 또 쓴 게 있고, 그런데 난 내 기억에는 우리 영도구의회하고는 전혀 간담회를 따로 한 게 없지 싶은데?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사업비가 아까 김철훈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녹지계에 2,000만원 해 가지고 75광장 야간조명 등 하는데 라이온 측에서 그때 1억 이상 사업비를 투입하면서 영도구에서 가만있으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사업비를 좀 내라 해 가지고 900만원 투입했고, 나머지 이제 그 1,100만원은 꽃도시 사업하는데 꽃 초화 구입하는데 다 투입했고, 그다음에 경제계의 물가 최우수 1억 받은 것은 청학시장 하수구 시설하는데 다 투입했고, 문제는 일자리계에서 장려상 받아서 2,000만원 중에 이제 사업별로 쭉쭉 이래 사업비를 지출했는데 그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개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참 답변하기 곤란한 그런 건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달라 하면 제가 서류상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 과에서 쓴 게 아니고 구청장이 썼다는 이야기네, 그렇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거기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웃음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 그것은 이야기를 똑바로 해야지. 누가 썼는가, 과장님. 부구청장이 쓴 거요, 구청장이 쓴 거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확인해 보고 구청에 자료를 제출 해 달라 하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잖아요, 지금. 난리가 나 가지고 온데 그러는데, 참 이런 것 보면……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나는 자료를 보니까 위원들하고 나는 전혀 경제진흥과 하고는 커피도 한 잔 안 얻어먹었는데, 이런 게 올라와 있어 가지고 이상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시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다음에 우리 저 도시가스 있죠? 도시가스 지금 537페이지가? 지금 각 일반주택에 많이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설치하기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는 이런 생각합니다. 업자들이 가 가지고 자기네들이 수요자 판단을 해 가지고 동의를 받아 가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 동에다가 다 맡겨놓고 말이야, 앉아서 그 사람들 코풀기야. 그래, 돈만 얼마인데, 돈 딱 내라 하면 까주지도 안 하고 딱 그대로야.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이 도시가스 부분은 구에서 전혀 뭐 관여하고, 사전승인 신청 올라오면 저희가 그것만 승인해 주는 절차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구민들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또 도시가스 시설입니다.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 좀 넣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도시가스 연락을 해 가지고 “이 A지역에 지금 주민들이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하길 원하니 한번 나가서 조사를 해 봐라.” 하면 이 사람들은 전부 장사 아닙니까? 현장에 나가 보고 여기까지 가격 뽑아놨는데, 얼마가 드는데 사용 가구가 10가구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장사 안 된다.”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쪽에서 안 된다 하면 저희가 지금 행정적으로 제재할 그럴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동의 받는 것도 주민들 보고 다 받아 달라 하고.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그것은 아니, 다른 데도 그런 식으로 하는가 모르겠는데, 그것은 진흥과에서 앞으로 고쳐 나가야 돼요. 돈은 저거가 벌어먹는데, 왜 전부 다 주민들한테 떠 넘겨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그 부분 제가 개선이 되도록 계속 건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예를 들어 청학1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앞에 말이지. 거기 뭐 몇 십 가구가 지금 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이 받으러 다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 부분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 이런 불리한 부분은 시정이 되도록 성의껏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 이것 한번 가스하시는 분들한테, 시설하시는 분한테 한번 말씀을 하시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이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저 552페이지에 16번 남북항 연결도로 녹지계획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지금 70억이고 내년 3월부터 ’15년 2월까지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예산 70억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아마 건설본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게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설명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녹지담당이 좀 이래 설명하도록 해주십시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녹지담당 김인수 계장님 대신 답변하세요.
호길
윤호길위원
62억, 70억이 아니네요?
72억. 62억이 아니고 72억?
그리고 이게 내년 저 4월 달 되면 준공을 지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년 3월 달부터 사업을 하면 ’15년까지 해야 된다 하는데 그러면 하부는 위에 상판만 깔아가지고 차만 다니고 밑의 하부는 그러면 내년부터 한다 이 말입니까?
내후년까지 한다 이 말입니까?
그런 가요, 이게?
권혁위원
한참 뒤에……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 좀 건설과 가서 한번 물어봐야겠네. 아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윤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자료 받은 건데…… 각종 포상금, 시상금 일자리 아까 시책 관련해서 간담회 개최한 내용 우리 이것 지금 무슨 사업이에요? 어디서 뭘 받은 건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일자리 창출 관련 시 평가에서 장려상을……
철훈
김철훈위원
지역경제과가?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장려상으로 2,000만원 시상을 받은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내용을 과장님 모른다고 해 놨던데, 그 시상금을 과장님이 안 쓰면 누가 썼어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워낙 가지 수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또, 기억을 지금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 꼭 요구하신다면 서면상……
철훈
김철훈위원
주관은 지역경제과 주관이네요. 맞지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이걸 주도적으로 쓴 거죠, 이것은. 주관부서가?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상사업비?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가져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우리 김규수 과장님 한 1개월 정도 남았지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는데……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우리 그 경제진흥과 이래 쭉 보니까 지금 시상금도 많이 확보를 했고, 여러 부분이 우리 김규수 과장님을 비롯해서 세 분 계장님 그리고 경제진흥과 직원분들이 모두 노력을 해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시상금이 1억 4,600만원 그다음에 공모사업비가 13억 정도 이래 가지고 공모사업비도 이렇게 확보를 하셨는데,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윤호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우리 남북항 하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현재 72억 가지고 하부 그 조경공사만 70억입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모든 조경공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공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김인수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72억 하면 그 하부공간 길이가 상당히 긴데 그게 전체적으로 조경이 완성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영도 남북항도로 영도 연결부분에서 상부 도로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그 교각 밑에 어떠한 하부공간을 정리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영도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잘 좀 정리를 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 우리 수변테마공원 조성, 그러니까 거기 진출램프 밑에 그 부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일 밑에 그 수변테마공원 조성이……
아, 거기입니까?
거기 지금현재 그러면 청학동 램프 밑에는 그……
아직까지 계획이 확정된 게 없죠?
그러면 그 지금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조금 알고 있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영현
한영현위원장
건설과 소관이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결국은 우리 구에서 그게 이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나중에 식재라든지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은 또, 우리 녹지계에서 담당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차후 그거고, 지금현재 아까 우리 권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 지금 영도에 이래 보면 지금 봉래산하고 중리산하고 그다음에 동삼혁신도시 내에 녹지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이 지금현재 혁신도시 안에만 2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2명이 충분하게 우리 혁신도시 안에 녹지관리는 다 된다고 이래 봐집니까?
어렵습니까? 대충 그러면 최소 인원이 몇 명 정도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제가 이제 질의를 하느냐 하면, 2명 가지고는 그 넓은 녹지공간을 다 관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수천하고 그 옆에 보면 그런 부분이 지금 공간이 엄청 넓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인력을 확보를 해서 혁신도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2명을 가지고 녹지부분 저 혁신지구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요가 지금 평상시에는 모르겠지마는, 수요가 많을 때는 저희 일자리 인력이라든지 공공근로 인력을 또 다른 데 인력을 지원을 해 가지고 일을 처리하고 있고 그것은 단기적인 그런 사안이고, 장기로 볼 때는 우리 공원녹지계하고 산림계에 계가 하나 더 생기면서 인력이 영구적으로 확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이미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마는 내년쯤에는 지금 공원녹지계가 공원녹지계하고 산림계로 분리돼 가지고 혁신지구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주기적으로 깨끗한 우리 도시를 만들려면 인력이 충분하게 보충돼 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조직개편 문제인데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인력 부분을 확충을 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경제진흥과 소관소항에 대하여……
철훈
김철훈위원
제가 한 가지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남북항 연결도로 녹지계획 관련해서 조경공사 70억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확보된 겁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70억이 소요된다는 거고?
72억이 확보 됐다?
언제? 올해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
아니,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에 72억이 확보돼 있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황보승희 의원의 문자에 의하면 30억이 알파 조경공사로 됐다는 이야기는 그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72억이면 되는데, 32억이 왜 또 됐는지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30억?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설계도서대로 하면 이 예산 가지고 되는데, 지금 우리 황보승희 시의원님은 영도 또 시의원 하니까 “조금 미흡하다. 부족하다. 여기 플러스 돈이 더 있어야 안 되나?” 그래야 조금 더 이왕이면 하는 거 좋게 더 아름답게 좋은 자재 써 가지고 그래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돈이 필요한 거 아니가. 그래서 아마 그런……
철훈
김철훈위원
그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확인을 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기획실에서 우리 녹지계로 지금현재 도서대로 하면 이 정도 하면 되는데,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더 필요한 거 아니가?
철훈
김철훈위원
72억?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아마 녹지계에 자료를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A라는 도서 가지고는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는 미흡하다,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더 필요한 거 아니가?’ 그런 차원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플러스 30억의 정확한 내용하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모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래도 관련 부서니까 이게 확인은 관련 부서에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무슨 이야기냐 라고 구체적으로 조경공사에 쓰는 건지? 어떤 용도를 쓰는 건지? 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예산 확보 했다” 해 놓고는 나중에 엉뚱한 소리하고 다른 데 가버렸다 이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것. 그래서 정확하게 규명을 좀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제출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이게 30억 플러스 알파가 이번에 시 예산에 확보되는 거냐, 내년도에 어떻게 되는 거냐, 구체적으로 좀 아셨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관련 부서가 알아봐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기획실을 통해서 알든지,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한영현 권혁 김철훈 윤호길 출석공무원( 3 명) 청소행정과장 배 기 석 환경위생과장 박 동 진 경제진흥과장 김 규 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