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발언

장내가 정돈되었으므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재인입니다. 2013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바로)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종진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종진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부터 논산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에 따른 임종진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장 확인과 주민여론수렴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논산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 투철한 사명감으로 시정을 이끌고 계신 황명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추진상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공정성 확보와 능률성을 제고하여 사무처리를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시의회가 이번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민원 및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금번 감사에 대비하셨겠지만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합법적으로 사무처리를 하고 있는지와 잘못된 관행과 행정의 과오를 지적하고 바로 잡음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나 시책은 개선토록 요구하고 아울러 시행정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용을 통한 노하우를 토대로 의정연수나 세미나등을 통해 다각적인 감사 기법을 익혀왔으며 주민여론수렴과 현지확인활동 등을 통해 감사준비를 해 오신 만큼 충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이 없이 진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고 또한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정업무가 발전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바쁘신 업무중에도 수감자료 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여러분에 노고에 감사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주찬 부시장님의 간부공무원소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시장입니다. 제15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인사에 앞서 오늘 자리에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병문 친절행정국장입니다. 장동순 행복도시국장입니다. 윤용원 국방대이전지원단장입니다. 김재형 보건소장입니다. 이태우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어서 본청 실ㆍ과ㆍ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여항 전략기획실장입니다. 김민기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정열 감사담당관입니다. 임승택 홍보담당관입니다. 김오형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영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조상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성민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환규 세무과장입니다. 이정호 회계과장입니다. 김종의 환경과장입니다. 윤병렬 원스톱민원과장입니다. 임한석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서형욱 경제지원과장은 오늘 서울에서 충남도와 시ㆍ군 합동으로 투자유치 설명회가 있어서 아침일찍 올라가서 우리시의 올 한 6개 기업을 사전에 좀 탐사하고 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사전, 사유서를 제출하고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한명수 농정과장입니다. 공성운 축산과장입니다. 이연형 산림공원과장입니다. 박귀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갑중 건설과장입니다. 우종만 주택과장입니다. 김치응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조삼구 맑은물과장입니다. 임종우 국방대이전지원사업단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노주 사업지원과장입니다. 이승선 보건소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유순복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재식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입니다. 박용식 친환경기술과장입니다. 장익희 소득기술과장입니다. 민순애 공공시설사업소장입니다. 지고하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윤병권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읍ㆍ면ㆍ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계순 강경읍장입니다. 전민호 연무읍장입니다. 김영태 성동면장입니다. 김정숙 광석면장입니다. 이철주 노성면장입니다. 조재영 상월면장입니다. 김용신 부적면장입니다. 권영문 연산면장입니다. 김용희 벌곡면장입니다. 황인혁 양촌면장입니다. 최권성 가야곡면장입니다. 이인휘 은진면장입니다. 정병수 채운면장입니다. 지시하 취암동장입니다. 김헌익 부창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 그리고 임종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3년 우리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온 계사년 한해도 한달여 정도 남아있습니다. 또한 제6대 논산시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온 주요사업들을 평가하는 진정한 의정활동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냉철하고 세심한 감사 활동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미흡한 부분을 수정하고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수감받는 전 공무원에게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거짓없이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잘한 부분도 있고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시 공직자들은 위원님들과 함께 시민의 꿈과 희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정례회 일정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014년 갑오년 새해에 위원님들의 가정과 개인에게 평안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찬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실ㆍ과ㆍ소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읍ㆍ면ㆍ동에 대한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출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고 감사자료 요구건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나 추가자료 요구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해서 실무담당 등 기타직원에게 질의할 경우 답변할 직원은 피감사공무원으로서 선서를 한 후 질의에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직원께서는 설명을 마친 뒤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전략기획실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선서자 윤여항! (전략기획실장 윤여항, 위원장에게 선서문제출)

전략기획실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윤여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종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보고에 앞서 전략기획실 각 부서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부서 노성만 담당입니다. 수변개발지원부서 김영천 담당입니다. 성과관리부서 김민영 담당입니다. 민군대외협력부서 전철수 담당입니다. 조영경 정책개발담당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국민여가 캠핑장 공모사업인 엄홍길과 함께 하는 휴먼캠프 공모사업을 신청중입니다. 금일 심사평가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전략기획실 소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이 7건, 전략기획실소관 9건 등 총 16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이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3년 시장연두순방, 연두방문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 3건중 먼저 2020년충청권 광역철도망 연결운행시 부황역이 정차역으로 될 수 있도록 지적하신 말씀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11년 1월 26일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논산 연장을 건의하여 2011년 4월 4일 당초 계룡시까지였던 노선을 논산시까지 연장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토부에서 확정고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18대 대선 공약에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5년 이전에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착공 및 부황역 정차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과 다각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은 광주고속 앞 기무부대 부지 공원화 요청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탑정호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함산초교와, 초등학교와 갈대섬을 연계한 탑정호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탑정호 주변의 개발제한으로 사유재산권 행사가 침해되므로 해제가 어려우면 보상 등으로 대체 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함산초교와 갈대섬을 연계한 탑정호 생태공원 조성은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딸기향 농촌테마공원조성과 유사중복 사업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으로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므로 보상 등으로 대체해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법에 의거 행위가 제한되는 사항이기에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이충렬, 김형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0건중 먼저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을 못해서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2회추가경정예산편성시 1,600여 만 원을 감조정한 바 있으며 이후 예산편성시 타당성 분석을 확행하고 집행시에는 사전확인 및 적기집행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두 번째,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논산의 낙후된 지역개발 추진입니다. 제1기 균형발전 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기호유교문화권, 돈암서원 정비사업 등 6건에 387억 2,5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여 4건을 완료하고 2건을 연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충청남도 주관 제1기 균형발전사업 평가결과 우리 논산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11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다는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제2기 균형발전사업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감안하여 읍ㆍ면ㆍ동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사업을 적의 선정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병영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7건에 375억 5,9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제2기 균형발전 사업이 적기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제1기 균형발전평가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처럼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사업추진입니다. 논산은 기호유교문화의 본향으로 수많은 문화유산이 있는데도 경북북부 유교와는 달리 국가적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해 왔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내륙발전종합계획, 문화관광체육부의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수정계획 및 제5차 충남권관광개발계획 등 국가 및 광역발전계획 등 법정계획에 반영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위원회, 안전행정부, 충청남도 등 공모사업을 통한 토론회 개최 및 공론화를 위한 특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KBS 한국재발견이라는 프로 반영으로 전국, 세계 70여개국에 기호유교문화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에도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2014년 창조지역 공모사업에 오락가락(五樂嘉樂)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국비 10억 원이 현재 국회에 심의 중에 있어서 최종 확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지방비 10억 원을 부담 20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후 280억 원의 사업비로 우리지역에 충청유교문화원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또한 충청권 4개시도 협의회를 통한 충청유교문화의 자원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 14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KTX 논산 정차역 추진은 43쪽KTX 논산 정차역 유치계획에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논산시 장기발전 전략추진 미흡입니다. 논산시 미래발전 종합계획 일명 논산비전 2023이 국토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동수행으로 지난 4월 15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10개월간 2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 및 도의 정책 등 상위계획을 반영한 논산시 미래전략 및 목표수립과 부분별 발전계획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수립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5월 14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읍ㆍ면ㆍ동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20여 일 동안 순회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본청 실ㆍ과장으로 구성된 정책실무단 워크숍, 시민행복계획단체 1차 회의 그리고 중간보고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시민행복계획단 2, 3차 회의 개최와 내년 1월중 최종보고회를에 거쳐 논산시 장기발전 전략용역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7쪽, 탑정호 수변개발 관련사항은 45쪽, 탑정호 수변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대책 내용과 유사중복되므로 45쪽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 18쪽도, 17, 18쪽도 45쪽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성과관리 추진 철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이충렬, 전형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장공약사항 현황 및 사항별 추진실적입니다. 민선5기 시장공약 사항 시책 부분별 현황은 8대 분야에 47개 사업입니다. 추진 단계별 현황으로 완료가 16건, 이행후 계속추진이 17건, 추진중이 12건, 일부추진이 1건, 유보 1건이 되겠습니다. 공약사항 목록은 21쪽부터 23쪽까지 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전략기획실에서는 총괄부서로 건수만 기재하였으며 해당부서에서 세부내용을 작성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보고드리면 3개분야 3건으로, 24쪽입니다. 먼저 육군훈련소 훈련병 면회제 부활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 면회제 부활로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국가철도망 유치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 사업은 청주공항에서 오송, 조치원, 세종시, 신탄진, 계룡, 논산까지 총 연장 106.9㎞ 구간을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2011년 4월 국토해양부 지금의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어 2020년에 완공 될 계획입니다마는 대전광역시, 계룡시 등 충청권 자치단체들과 공조하여 2015년도에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건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쪽, 탑정호 수변개발 대상지 선정입니다. 탑정호 수변개발 대상지 선정은 2011년 3월 전국 7개소 선정에 이어 2012년 6월 14일 강화도 고려지와 함께 우선 추진사업 대상지로 최종 확정되어 한국농어촌공사 시행으로 2018년까지 관광휴양 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법률 검토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한국농어촌공사 시행으로 추진하고 있는 탑정호 수변개발사업은 리프레시존, 에코프랜들리존, 액티브존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2018년까지 추진하고 탑정호 둑 높이기 사업은 물넘이 증고, 취수탑 증ㆍ개축 등 사업을 금년 연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탑정지구에서 탑정지구 하천 환경정비사업은 친수공간 조성 등 사업을 지난 2014년, ’13년 4월에 착공을 해서 2017년까지 추진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예비타당성 검증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발주 등 행정절차 이행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사업별 국ㆍ도비 부담비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사업비 이월공사 및 집행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임종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앙 및 도단위 언론기관 등 각종 시ㆍ도정 평가현황입니다. 이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34쪽은, 앞서 보고드린 11쪽, 12쪽 내용과 중복되기에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36쪽, 37쪽, 38쪽, 39쪽까지 시정조정위원회 운영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육군훈련소 병영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연무읍 황화정리 일원의 3만 2,497㎡로 사업비는 국비 19억 6,100만원, 도비 30억 원, 시비 21억 4,000만 원으로 총 71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2년 8월 병영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10월에 충청남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2013년 10월 사업부지를 매입 논산시로 등기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에 공사를 착공 내년 4월에 개장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 힐링생태체험교육관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위치는 부적면 충곡리 일원으로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조성부지 내에 4,164㎡입니다. 용도 및 규모는 생태체험교육관 시설로 지상 2층, 전시체험 시설 1식으로 사업비는 49억 원으로 도비 20억 원, 시비 29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난 5월 22일 농림부 주관 농촌테마파크조성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부지내에 설치할 계획이며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감정평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경관위원회 경관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거치고 12월 사업발주 및 계약후 2014년도 내년말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 시설이 정상 운영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김형도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KTX 역사 유치 계획입니다. 먼저 KTX 역사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TX 논산훈련소 유치를 위해 국방부, 육군본부 등을 상대로 논산시 지역에 군사 시설이 집중된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가 안보복지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8대 대선공약 반영을 위해 각정당을 방문, 요청을 한 바 있으며 지난해 육군본부 국정감사시 국가안보 차원에서 KTX 훈련소역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를 한바 있고 금년도 6월 10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어 국회차원에서 공론화가 된 바 있습니다. 논산시의회와 협조체제 공조로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을 8회 방문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통 연구원에서 용역수행중인 국가철도망 수정계획에 KTX 훈련소역의 설치 필요성이 담겨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면서 용역 반영, 설계변경 등 절차 이행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시민들의 총결집을 통한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역사유치 대비 부지 선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최적의 부지는 호남선 KTX와 기존 호남선 교차지점을 염두해 두고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 부처의 계획 여부에 따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적의 장소에 역사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자꾸 오래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검토가 잘 될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4쪽, 호남고속철 논산역사 신설에 필요한 소요예산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김형도, 전형렬, 윤예중,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수변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대책입니다. 탑정호수변개발 총 사업비가 논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 당초 1,160억 원에서 1,150억 원으로 조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 확보주체 및 사업비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농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탑정호 수변개발사업은 2018년까지 377억 원, 탑정호둑높이기사업은 2013년 12월까지 489억 원이 투자가 되고 있으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탑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은 2017년까지 285억 원이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논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딸기향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은 2016년까지 130억 2,000만 원의 사업비중 국비 29억 3,700만 원, 도비 7억 8,800만 원, 시비 76억 5,000만 원, 민자 6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힐링생태체험교육관은 농촌테마공원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2014년까지 49억 원의 사업비로 도비 20억 원, 시비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탑정호수변 데크조성사업은 2015년까지 30억 원의 사업비중 국비 15억 원, 도비 7억 5,000만 원, 시비 7억 5,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47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은 앞서 보고드린 10쪽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 용역 결과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이혁규, 이충렬, 윤예중,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책보좌관 채용현황 및 업무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채용근거 및 채용이유입니다.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및 『논산시 지방계약직공무원시행규칙』에 따라 채용을 하였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은 시간제 가급으로 계약기간은 2년이며 농업기술계획 및 주요 시책에 관한 정책개발 등 업무추진을 위하여 채용하였고 국방정책자문관은 시간제 가급으로 2년 계약으로 국방대, 훈련소 등 국방관련 정책업무 추진을 위하여 채용하였으며 정책보좌관은 시간제 가급으로 계약기간은 2년이며 시정의 주요 시책 개발과 행정능률 제고, 지역개발, 주민복지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자문 등 업무추진을 위하여 채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52쪽 업무, 52쪽, 53쪽, 54쪽, 55쪽, 56쪽 정책보좌관 업무추진현황은, 현황 및 보수지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 소관 2013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 거수) 예,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입니다. 전략기획실장님 보고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KTX논산훈련소역 설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궁금한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대충 설명말씀을 들었고 올 초에 2월에 충북 오송에서 관계기관 간담회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이 대충 뭡니까, 그게?

올 2월에 충북 오송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님 그리고 국방부의 시설환경기획관 그리고 훈련소 참모장 또 국토부의 철도정책관 네 분이 모여서 논산훈련소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건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0일에도 그 KTX논산훈련소역 설치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실시한 정책토론회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토론회는 국회 안규백 국방위원회 간사 주관으로 논산훈련소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회에서 실시한 그 정책토론회는 국회로 시작으로 해서 전 국민의 공론화를 통해서 지역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시에서는 처음 시도한 전략적인 아주 좋은 사업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KTX문제가 좀 지지부진하다보니까 KTX논산훈련소역 설치는 국가적으로 봤었을 때는 안보적 차원에서 또 우리 논산시에서는 미래발전의 성장동력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러나 국토교통부하고 국방부하고는 꼭 같이 가야 되는 사안이긴 하지만 우리 시에서 이제 그쪽만 계속 쳐다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로드맵은 가지고 있지만 전 시민이 참여해서 단결된 힘을 한번 보여줄 때는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실장님 생각은 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김형도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경부선에 경부고속철도에 구미김천역이 추후, 당초에는 구미김천역사가 없었는데 구미시와 김천시의 시민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2011년도에 역이 설치가 됐습니다. 근데 구미김천역은 시민들이 10년 동안 시민운동으로 끈질기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역사가 2011년도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미김천역의 경우에는 철도법에 따라서 구미와 김천에서 시설비의 일부를 부담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논산훈련소역의 경우는 국가안보차원에서 국방부에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한다면 저희는 간접지원차원에서 시민들도 일조, 국방부와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시민운동차원에서 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비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와 국방부 간에 약간의 그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견보다도 서로 좀 상대 부처에서 그 예산부분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해 주세요.

예, 당초에는 국방부에서도 안보복지차원에서 그리고 훈련소 면회제로 인해서 연간 100여만 이상의 훈련소를 방문하는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훈련소역이 설치돼야 한다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나 이게 국방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국방부에서 직접적으로 건의를 해서 하게 된다면 혹시 국방비에서 그 부담을 해야 하지 않나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국가안보차원에서 설치를 한다면 지방비도 안 들고 국방비가 안 든다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합의가 있으면 국방부에서도 뜻은 국가안보복지 차원에서 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산 KTX논산훈련소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했던 정책토론회에서도 국회 관계자나 국방부 관계자나 국토부 관계자가 이미 밝힌 바가 있고 본 위원도 중앙부처를 한 40여회 방문을 했었는데 양 중앙부처의 고위공직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같이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예산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부담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서는 부처는 없기 때문에 시민 일각에서 약간의 의혹을 제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일부 언론들도 부정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제시를 하지 않겠나, 않는가 이렇게 지금 본 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을 밝힐 때가 됐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시에서 전략적으로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때가 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논산시 자체로 지방자치단체가 전면에 나서서 하기에는 사실은 부담이 큰 사업이고요, 그러나 이것은 국가적, 국가안보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국방부와 국토부가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한 걸로 공감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국토부에서 국가철도망 수정계획에 대해서 연구용역중입니다. 이 얘기는 오래 전부터 있었던 얘기고 계획이 있었던 부분이고 또 이것이 곧 결과가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중요한 우리 논산, KTX논산훈련소역사가 신설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국가철도망 수정계획 연구용역에 이것이 담아지느냐 안 담아지느냐가 되게 중요한 변수라고 저는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관계자들이 조심스럽게 이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데 수정계획에 논산역 설치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 관계자한테 중구난방식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언론사에서 전화를 하고 또 누가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만약에 이렇게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어느 중앙부처의 관계공무원이 “포함됩니다. 안 됩니다.”를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한마디로 재를 뿌리는 그런 현상이 아니냐! 이건 조심스럽게 가고 또 정책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포함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전화로 또는 방문을 해 가지고 그 수정계획에 논산역사가 설치가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면 거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은 힘들겠지만 그런 발원지를 좀 찾아 가지고 자제도 시키고 좀 이해시키고 해 가지고 잘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KTX논산훈련소역사의 신설은 우리 논산시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여와 또 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고 또 남녀노소 모든 시민의 역량을 집중시켜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또 손을 벌려야 되는 곳은 어디든지 도움을 청하고 또 한다고 봤었을 때, 해야 된다고 봤었을 때 지역의 그래도 최고 리더가 지역의 국회의원인데 그 이인제 국회의원께도 자주 좀 찾아뵙고 또 그동안의 추진상황도 보고드리고 해야 되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더욱더 좀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청하고 또 동참시키고 하는 일을 좀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상숙 위원 거수) 윤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페이지에, 11쪽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논산은 기호유학의 고장으로 수많은 전통과 자원과 유학자들이 많은 분들이 배출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유청, 유교문화권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비해 영남유교문화는 상당히 많은 개발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예, 지금 기호유교와 양대산맥을 이루는 경북 북부유교는 ’99년도에 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적극적인 예산활동을 통해서, 계획은 2조 2,666억 원의 투자, 문화권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10년 동안 229개 사업에 1조 6,000억 원이 투자가 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2010년부터 2019년까지 3조 275억 원의 사업계획을 수입을 해서 50개 사업에 현재 매년 1,000억 원 정도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논산시가 기호유교문화권개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논산시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논산지역은 역사적으로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그동안 발간된 자료 등을 통하여 기호유학의 본산임을 부정하는 이는 없습니다. 다만 기호유교문화권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논산을 중심으로 해서 충청권 전체의 지자체가 공동협력을 통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게 국책사업으로 연계가 되기 위해서는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중앙부처를 방문을 하면 공론화가 안 돼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지난 2년간 해온 사업들이 국가 및 광역의 정책 발전계획에, 법정계획에 이게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내륙발전종합계획, 그 충남권 발전계획 등에, 계획이 문화권사업에 대한 계획을 담았고 앞으로 충청권 유교문화권개발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청유교문화원을 종자사업으로 해서 이 충청유교문화원이 문화권사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금년에 예산이 10억 원이 지금 국회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억 원하고 지방비 10억 원을 해서 실시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내년에, 내년부터 280억 원의 사업비로 충청유교문화원이 논산지역에 건립될 예정으로 지금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회유교문화권 종합개발을 위해 2014년도 역점을 두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혹시...,

이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충청남도에서 계획을 수립을 하면 충청남도에 내려오는 그 광특으로 해야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체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어떤 활동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충청남도와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서 충청유교문화의 현대적 전승과 활용을 위한 매개체로 민관학 등 각계각층은 맨파워 조직을 결집하는 추진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둘째로 안동을 포함 11개 시ㆍ군을 포함해서 경북 북부유교문화권개발을 추진한 것을 사례로 해서 도내에 전통유교문화 자원이 밀집된 지자체들과 연계해서 국책사업 반영을 위한 공동대응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충청권내 유적ㆍ유물 등 기록유산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현황조사를 충청권 4개 시ㆍ도 협의회의 추진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해서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 국책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유교권에 있어서 안동보다 저희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은?

사실은 그 자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비교...,

논산시가 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유교문화권이라는 게 경북 북부유교문화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년 동안 1조 6,000억 원이 투입됐는데 안동이 주도적으로 11개, 경북도 11개 시ㆍ군이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동이 주도적으로 해서 안동에서 4,500억 원 이상이 안동에만 투자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안동은 논산시보다 엄청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소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내년부터라도, 2014년도 내년부터라도 여튼 최선을 다해서 기호유교하는 논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역점을 두겠다는 과장님 의지가 있으십니까?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동의 사례를 보면 거기는 예산확보가 어떤 사업을 위해서는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확보에 전진기지가 되면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문화권사업이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 과정에는 시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 모든 분이 합심을 해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저희 시가...,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으로가 아니고요, 과장님 혼자 안 되면 시장님도 계시고 저희 의원님들도 다 계시잖아요. 또 저희 지역에 또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같이 힘을 합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돈이 그냥 얼마 일, 이십만 원 이런 저기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 논산시에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좀 낙후돼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논산시 기호유교하면 논산시가 떠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실 거죠?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윤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책보좌관 채용현황 및 업무 추진현황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보좌관이 세 분이 계시지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왜냐면 세 분이기 때문에 세 분 다 해당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정책보좌관들이 자기 업무를 충분히 숙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은 ‘정책이라고 하는 말뜻조차도 모르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그런 내가 지금, 제가 질문하는 내용의 뜻을 잘 이해를 안 가시나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리민복을 위해서 시정의 방법이나 정치상의 방책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실적을 보면 농업, 예를 들어 농업정책보좌관 예를 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농업관련 보조단체 관리감독이 정책보좌관이 할 일이냐! 이 뒤에 보면 딸기클러스터사업 추진 이게 정책보좌관이 그게 할 일이에요?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책이라 하면 저희가, 저도 사실은 전략기획실에 근무를 하면서 항상 의문사항이 정책하고 시책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 항상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책이라 하면 포괄적으로 큰 범위의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시책이라면 그보다 좀 적은 의사결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책보좌관 지금 말씀하셨는데 관리감독 이것은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관리감독을 하는 그런 어떤 세부적인 디테일한 경험을 통해서 활동을 지원도 하고 자문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정책보좌관이 들어섬으로써 사실은 우리 논산시의 공무원들이 거의 임용되면 퇴직할 때까지 논산시에만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정책보좌관 세 분이 와서 가장 어떤 장점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와서 열린 생각,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중앙정부하고 연결을 한다든가 어떤 큰 안목을 가지고 논산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깥세상을 바라보는 점하고 이분들은 나름대로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엄청난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채용을 했으면 적절하게 활용을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적절한 활용이 안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왜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얘기대로 인적 네트워크냐 중앙정부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중앙정부에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도 아마 농업발전을 위해서 계획이 서져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먼저 가서 알고 접목을 우리 시하고 접목을 시켜서 우리 농업 또 축산인들에 대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 혹시 출장, 중앙정부 출장간 출장복명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 이게 여기 뒤에 보면 이분들이 하신 것이 물론 자문도 필요하고 이제 출장도 다녀보고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목적이 정책자문위원이라면 정책을 빨리 받아들여서 우리 시에 접목시켜서 먼저, 먼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 활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정책개발에 주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정책보좌관님들은 정책개발에 주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농업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두 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보면 이것이 정책개발이라고 정책보좌를 했다는 내용이 너무 성의 없고 여기에 관련이 없는 사항들이 많다.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사람들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고 보면 이 사람들이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다면 과장께서 앞으로 창의와 책임성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책 하고 우리 시하고 연관시켜서 할 수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충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쪽에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탑정호 수변개발사업이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예, 그 탑정호 농촌개발,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게 환경이 약간 변화가 됐습니다. 첫째, 환경변화는 탑정호에서 3개 권역으로 농촌공사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에코프랜들리존이라고 가야곡 종연리 부분이 산림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림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지정이 돼 있고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스파하고 숙박시설인데 개발행위가 제한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풀기 위해서 시설검토 및 이것을 다시 재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고요. 두 번째로는, 금년도에 완공되는 탑정호 둑 높이기 사업의 내용이 당초에 홍수위보다 높이가 최고 수위가 30.4m로 계획을 했다가 29.9m로 수위를 낮췄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탑정호 주변에 농촌공사의 가용지가 많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금 당초 계획보다는 지연이 됐는데 전체적인 로드맵으로 볼 때는 2015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8년도에 완공하는 목표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탑정호는 수변개발에 따른 민자유치 추진계획과 민간참여자는 있는지요?

지금 현재는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군데로 한국관광공사나 또 아니면 인맥을 통해서 알아는 보고 있는데요. 지난 11월초에 교보생명 PF팀에서 그탑정호 개발에 대한 어떤 탑정호에 투자를 하려고 저희시를 방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교보생명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굴지의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한 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대명이나 이런 큰 기업들에 자금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위험부담이 자기들이 판단해서 없다면 자기들이 직접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실지 그 ‘콘도사업을 하는 투자자로 하여금 자기들이 끌고 들어오겠다.’ 지금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창이라는 기업에서도 투자의향을 가지고 논산시를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현재 탑정호 주변에서 논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외에 농촌공사, 국토관리청 이런 그 외부기관에서 투자하고 있는 사업들이 가시적으로 가시화가 되면 투자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의향을 갖은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탑정호 그 수변개발에 따른 토지매입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요?

탑정호 사업은 저희가 이제 한국농촌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농촌공사에서도 그계획상 사업을 빨리 예정대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현재 농촌공사 사업부지 위주로 사업을 하고요, 사유지 매입은 최소한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매입시 저희가 필요하다면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논산시민은 탑정호 이렇게 하면 너무 아름다운 호반의 그 도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궁금하지 않고 또 많은 레저생활을 하게끔 탑정호를 논산시에서 하루빨리 이렇게 좀 개발을 해줬으면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드라이브 코스로 거기를 많이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건너편에 보면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언뜻 듣기에는 파쓰린가 그 골프 이런 장도 한다하는데 그게 폐지가 되셨나요?

글쎄요, 그건 정확한 내용은 제가...,

지금 공원을 거기 자전거 도로랑 이렇게 벤치 이렇게 놓고 이러는 공원 만들고 있는 건가요, 거기가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그 둑방 밑에를 제방 밑에를 말씀하시나요?

탑정호에서 이쪽 다리 건너서 이렇게 돌아서는데 있지요?

예, 예.

그 평지를 지금 만들어 갖고 매립 해 갖고...,

예, 거기가 지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정비사업으로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뭐 축구장도 들어 서고 체육시설들이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 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아직 저희가 정확히는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거기는 지금 하고 있는데 논산시에서는 관여 안하고 농촌공사에서 관여하고 있습니까?

국토관리청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만일 그 계획이 끝나고 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둑으로 좀 구절초 같은 거나 가을되면 코스모스나 이런 해바라기나 좀 심어서 멋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예, 그런 야생화를 심는다던가 이런 건 그때 가서 적극 검토해서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전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릴테니까 답변도 좀 시간을 절약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및 논산시 낙후지역 개발추진하고 관련해서 하단에 네 번째 줄, 노성산 애향공원 조성사업이 2015년부터 ’16년으로 계획돼 있는 걸로 여기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23쪽을 보면은 23쪽 상단에서 세 번째 줄, 노성애향탑 인근 구릉지 1만여평 시민공원 개발해서 추진중으로 나와 있어요. 제목도 상이할 뿐 아니라 그 사업추진시기의 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10쪽에 나오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2015년부터 ’16년간추진한다는 얘기는 그 시장임기동안 안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사실을 보면은 지금 2011년도 예산 세워서 보상을 일부 했고 지금 금년도에 보상이 필요한 부지타협이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한 어느 부서에서 잘못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공약사업관리에도 적절치 못하고 제목 자체의 표기도 정확하지 않아요. 이것을 지적하면서, 지금 왜 이런 공원이 필요한가 저도 공감합니다, 시장공약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민선 4기때도 노성산에 산책로 개발을 많이 신경을 썼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노령화 돼 가지고 계룡산이나 대둔산을 등산하는 연령층은 젊은층이고 노령층이 대다수 증가하면서 얕은산 우리 지역에서 좀 산책할 수 있는 산중에 노성산이 적합하다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의 이용객이 늘어나고 또 거기를 볼 것 같으면은 권리사나 윤증고택 또 노성향교, 종학당 등 유교, 유적이 다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구릉지 쓸모없는 땅을 활용해서 만든다는 건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근데 실지 추진하고 있는 해당 부서나 공무원들이 관리를 소홀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시장의 공약사항 이행 의지가 희박하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공감 하고요.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노성애향탑 인근구릉지 시민공원으로 개발하겠다.” 이거 추진하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중인 걸로 이렇게 지금 돼있고요. 지금 또 투자를 10페이지에 노성산 애향공원 조성사업이 2015년부터 ’16년까지로 16억 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내년도 1월에 이제 기본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 1월부터 도시계획 결정이라든가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을 한 후에 2015년도 3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사업을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단년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 최소한도 3년 이상의 그 기간이 소요가 빨라도 3년 이상 걸려야 하기 때문에...,

아니 답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아니 짧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시고...,

예.

공약을 하고 민선 5기에 들어 온지가 2010년부터 지금 금년이 2013년입니다. 어쨌든 그것을 논하고 싶지 않고 조금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좀 너무 완만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본 위원의 느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빨리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요,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2쪽, 22쪽에, 이거 시장공약 사항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 하단에 둘째줄, 논산문화원 신축사업은 추진중으로 분류 돼 있는데 어디까지 추진 돼 있는 사항입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저기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정확한 건 담당부서에 문의하겠지만 일견해서 볼 때 지금 추진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전략기획실장께서는 그런 내용을 대충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신축사업은 2013년 11월에 문화예술 기초시설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마쳤고요. 5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사업비 2억3,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자체 투ㆍ융자심사 거치고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심사 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내용을 실장께서는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셔야기 때문에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입니다. 43쪽, KTX 역사 유치하고 관련해서 우리 김형도 위원께서도 정확한 맞는 말씀을 해 주셨고, 했지만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KTX 역사가 논산에 없어서 다시 생긴다는, 생겨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역사를 건립을 추진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좀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면회객이 몇 100만 명이 1년에 오기 때문에 KTX 역사가 긴요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에 대해서 면회객이 어디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KTX 역을 타고 오며, 그분들의 희망, 지금 면회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 KTX가 역사가 생기면은 ‘당신들이 이 KTX를 타고서 올 거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역지사지로 우리는 필요하지만 그 면회객들이 와가지고 먹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물건을 싸가지고 또 와서 KTX 역사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그 훈련병을 만나가지고 또 몇 시간 동안 돌아다녀야 되는데 또 그러고서 다시 또 KTX역을 연결해서 탈 수 있는 그런 무슨 방법론이 있는 건지 그리고 자가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가용을 이용해서 물건도 거기다 싣고 또 아들내미 태워 가지고 지역 몇 군데, 다 방문하다가 데려다주고 이렇게 갈라고 하는 그 의도가 많은데 그걸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 우리시에서 역사를 추진하면서? 그런 것도 물론 KTX 역사를 관리하는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이 거론은 안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런 본 위원이 얘기하는 주장이 틀린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방문객들에 대한 설문조사 같은 걸 한번 해 볼 의향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대답 해...,

예, 방문객에 대한 설문조사라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관련해서 미리 그 주변에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시에 이제 열악한 예산형편상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지금 현재 호남고속철의 남공주역의 사례를 보면 일단 남공주역이 지금 거의 다 내년 2015년 개통을 목표로 거의 지금 건축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역세권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역사가 유치가 확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전문적인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됐습니다. 물론 후에도 필요하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 역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하나의 자료로서 필요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논산 정차역이 지난 대선때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약사항인걸 아시죠?

예.

그 당시 왜 여당 후보자한테는 공약을 받아내지 못했습니까?

저희가 여당에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근혜 후보께서 논산 유세시에 논산 훈련소 KTX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는 그리고 현수막도 걸려있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뭐 김형도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은 여당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기 위한 노력과 설득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국회뿐이 아니라 우리 논산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 의원들한테 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자세하게 상의한 사실이 없어요. 이거 어떤 책임자가 결정하면 그냥 밀고 나가면 그것이 되는 겁니까? 우리 시민들의 뜻을 결집을 시켜 가지고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지금 남공주 역사 말씀하셨는데 남공주 역사가 우리 논산시하고 거리가 500m 밖에 안 떨어졌다고 합니다. 논산시 이 화곡리 일대하고 그 역세권하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활용하고 싶던 안하든 그거하고 우리지역하고 연관이 깊습니다. 645도 과거의 지방도였던 것이 지금 국가지선 1도, 1-1호로 변경된 내용 아시지요?

예.

예, 그래서 그것이 2차선 당초 계획에 해서 4차선으로 이게 확보가, 확장이 된다는 것은 중앙관련부서에서 지금 우리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지역 우리한테도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노성과 연산, 상월 이 지역을 통과하는 그 도로예요. 그것의 확보도 중요하고 또 그 광석과 논산 시가지로 4차선이 연결되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남공주 역사에서 논산시까지 진입하는데 10분이 안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4차선이 되면은. 그런 거 활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계룡시에서도 그것을 이제 지방, 645지방도는 도에서 예산형편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도 1-1호로 이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지정을 받아가지고 국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같이 공조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노성 장구리에서 광석 면사무소 앞을 지나는 지방도 643호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 그것을 4차선으로 확포장 해달라는 건의를 여러 차례 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기에...,

간단하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45쪽, 탑정호 수변개발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박영자 위원께서 하신 부분을 질의하고 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당초 계획에 관광ㆍ휴양위락시설과 수상레저, 농촌체험시설 이런 것을 위주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우리 시민들은 탑정호 개발사업에 대해 푸른꿈을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엄청나게 홍보도 많이 됐습니다마는 실지 구체화 되면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매뉴얼이 어떻게 되고 순기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민자유치에 대해서도 언급했지만 구체화된 것이 없다 보니까 느낌으로서 이것이 축소내지 좀 변경이 많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궁금증 많이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대충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진행중이라도 변경된 내용을 우리가 그 책자로 이렇게 소개한다든지 이 시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이게 처음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다가 중간에 뚝 끊어지니까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공감하고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탑정호 개발이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제 축소되거나 뭐 지연되고 있다고들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대규모 프로젝트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3년 이상 가시화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3년 이상이 경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차질 없이 시에서 하는 사업 그리고 외부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시간이 경과해야 가시적으로 나타날 걸로 보고 민간 투자 역시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 돼야 민간투자도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탑정호는 조건이 좋기 때문에 세종시가 이전하면서 저희가 이제 국토부나 이런 데를 가보면 아주 그 여건이 좋다고들 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그 시민들의 궁금증을 위해서도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수공간하고 관련해서 축구, 농구장, 자전거길ㆍ산책로 이렇게 했는데 산책로 같은 경우 편백나무 숲이나 우리 시민들이 또는 국민들이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길을 걷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계획이 수립된 뒤에 추진하려면 너무 시기가 늦어요. 해당부서에서 이런 것부터 이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런 의견을 귀담아 들어서 이게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탑정호 수변개발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좀 인지하고 또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 대화식으로 질문하시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대화식으로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박승용 위원 거수) 설명하랴 들으랴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박승용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 자체가 거의 공통돼 있는 부분들을 느끼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 의회에서도 제안한 내용들이에요, 거의. 소통이거든요. 결국은 소통인데 저희 의회에서도 제안했던 내용이 처음부터 저희 논산의 정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논산발전을 위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의 국회 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들이 모여서 각기 국비확보라든지 도비확보, 시의 재원마련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뭔가 사업에 대한 전략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다만 뭐 1년에 두 번이든 그렇지 않으면 분기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도 했고 KTX문제도 이런 난상토론이 되지 않도록 의회에서도 우리 실장님한테 KTX유치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제의를 드렸고 전혀 응답도 없으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요?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으세요?

앞으로 지금 박승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중복된 질문 같은데 중복된 질문이기 때문에 같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그리고 간과하고 가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확보하고 민자유치노력에 상당히 애쓰신 것 같아요. 내가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논산시민들에 대한 희망이라고 금방 말씀하신 거 탑정호수변개발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866억 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국비로 285억 원, 그리고 논산시에서 이렇게 120억 5,000만 원해서 한 1,470억 원 정도가 총사업비가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항목별로 나열 안 드리겠습니다. 수치는 맞을 거예요. 다 여기 보고한 대로 한 거니까.

예.

10%도 안 되는 돈을, 시비가 재원이 들어가요. 상당히 고생을 하셨어요. 국비가 347억 5,000만 원, 도비가 36억 원, 시비가 120억 5,000만 원, 상당히 좀 고생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근데 탑정호수변개발용역 언제 나옵니까, 결과?

용역이요?

예.

저기 한국농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탑정호수변개발 용역은 현재 예비타당성검토가 11월말로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아까 박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설명드렸듯이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금년 말로 끝나면 내년에 기본계획수립이 용역발주를 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이런 막대한 시설들이 지금 계속 계획돼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마스터플랜 없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유치시설이 이제 중복이나 사업의 연계성이 검토가 저희들 불가능해요, 지금. 이게 종합적 마스터플랜에 맞는 일인지 안 맞는 일인지 이게 좀 그래서 불가하고 이런 시설들이 지금 관광, 레저, 숙박시설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 체험시설도 들어오는데 은진면 성덕 지방도643호선 분개해서 가야곡면 종연리를 거쳐서 산노리 쪽으로 들어가는 시도7호선 있죠?

예.

그리고 부적면 외성리 국도14호선에서 분개해서 부적면 신풍리에서 양촌면 반곡리로 연결되는 시도2호선 있죠?

예.

이 도로폭 아세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8.5m예요, 8.5m. 그럼 노견을 제외하면 7m 도로입니다. 그러면 이 막대한 시설을 관광, 레저, 숙박시설 이렇게 하신다고 해놓고 이 도로를 따져보니까 소로2로밖에 안 돼요, 소로2로요. 승용차 한대씩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산꼭대기다 궁궐을 지어놓는 거하고 똑 같아요. 그럼 어떤 기반시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최소한 중로 한 2류 정도 해야 노견돼야 2차선 정도의 도로가 확보가 돼야 진출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좀 어떠세요?

예,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으나 앞으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대규모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면 교통량도 증가할 것이고 해서 이것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야 옳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세요. 자전거를 타고 진입을 할 수도 없어요. 차도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도보도 그렇고요, 노견이기 때문에 도보도 그렇죠, 자전거도 못가죠, 차량 진출입도 어렵죠. 그러면 그러한 시설이 됐을 때 수반돼서 기반시설이 같이 좀 제고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걸 간과하고 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탑정호 전체에 대한 어떤 도로망계획도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설치들이 되는데 저수지로부터 200m까지는 숙박시설하고 음식점이 설치가 불가능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탑정호 아쿠아랜드조성, 탑정호수면 휴양레저숙박시설 설치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법적 검토 한 겁니까?

이 법은 그동안에는 국토관리법, 국토계획법상 불가했었습니다. 그러나 수변개발특별법 즉, 농업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해 가지고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완화가 돼서 법적 근거가 새로 생긴 겁니다, 2009년. 그래서 한국농촌공사에서 이 특별법에 따라서 탑정호수변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농업생산기반 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특별법으로 시행하면 탑정호 아쿠아랜드조성사업은 사업시행자는 농어촌공사가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저희 시에서 하려고 계획을 수립을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농촌공사가 탑정호에 관리권자기 때문에 농촌공사에 목적 외 사용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 협의를 해서 농촌공사에 사용허가를 득해야 하고 법적으로 지금 가능한지 않은지는 아직 확실하게 확정적으로 검토된 건 아닙니다.

그러세요. 왜냐면 사업추진방식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간과하고 가는 것을 체크를 해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부 국정지표중 하나가 안전과 통합의 사회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럼 21세기 국정전략의 하나는 재난재해예방 및 체계적 관리, 알고 계시죠?

예.

그럼 탑정호수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하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요?

예, 법에 따라서 검토를 철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거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살려야 되는데 그리고서는 우선 투자되는 사업비하고 사업 효과만 홍보할 게 아니라 지금 4대강사업에서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운영, 관리에 대한 인력, 예산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 검토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종합적인 검토는 못했습니다.

사업은 벌려놓고 그러니까 애는 낳아놓고 애를 돌보지 않으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이 돼야 된다! 그걸 좀 놓고 가시는 것 같으다! 잘, 하나 하나씩 봤을 때는 상당히 잘하고 계신데 다 묶어놓다보니까 뭐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걸 간과하신 것 같으니까 전략기획실에서 꼭 좀 챙기셔서 그것이 활성화되고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추가질의 될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형도 부의장님께서 KTX신설역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황명선 시장도 이걸 최우선 시책으로 지금 신설역에 대해서는 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논산시 우리 의회에서도 이거 결의문 채택까지 했던 부분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신설역이 필요한가 이건 논산시 미래의 성장동력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굳이 우리 시민이 이걸 사용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국가 안보차원에서 전시나 평상시에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민과 또 우리 관계공무원, 모든 우리 의원님들 합쳐서 논산정차역이 꼭 필요하다, 당위성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A의 언론사를 보면 “KTX논산정차역 신설 청신호 켜졌다.”, “KTX논산훈련소역 설치 당위성 충분하다.”, “안보 고려하면 KTX논산정차역 설치 당연”, “KTX 뭐 논산정차역 신설 청신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언론이 우리하고 힘을 합쳐져 가지고 좋게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또 한 언론은, A인터넷이에요, 이것은. “국토부 KTX논산정차역 검토한적 없다”, “KTX논산역사 긍정검토설 사실무근”, “KTX논산훈련소역 안 되는 줄 알면서”, “KTX논산훈련소역 설치불가능” 여러 또 있습니다. 이 내용 보셨나요?

예, 저희도 전체는 다 못 보고 일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언론이 이렇게 상반되게 이렇게 내용이 나가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명 안 되죠?

예.

이게 우리 전략기획실에서 많은 일을 하고 참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게 지금 산토끼 잡으러갔다 집토끼 다 도망가고 싸움하는 격이에요. 왜냐면 우리 논산에 있는 기자님들하고 해서 전략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은 논산에 꼭 있어야 될 신설역인데 그런 당위성을 설명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기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 기사 좀 잘 이걸 써서 우리 하나로 뭉쳐서 가야 된다 부탁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끝나면요, 바로 이게 우리 언론인들하고 간담회를 잡아서 이런 논산시의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조를 구해야 되고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작년 대선때 민주당대선후보는 이걸 공약으로 넣었습니다. 신설역. 그죠?

예.

우리 박근혜 후보 논산 와서 연설하고 그때 공약에 이게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추진하겠다고 했습니까?

저희가 정식 공약에는 들어간 저기 자료로 나온 것은 확인을 못했고요, 구두로는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논산 유세시...,

플랜카드는 그러면 어떻게 붙어있었죠?

논산오거리에 플랜카드도 붙어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여기 논산 지역구 국회의원님의 당이 어디 당이에요?

글쎄 저희 공무원...,

현재 당이 어디세요?

새누리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건 정당을 떠나서 우리 민주당 위원장이니 이런 뭐 국회의원, 우리 또 시의원 다 합쳐서 일을 해야 될 판이에요, 지금.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건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체가 화합과 통합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우리 전략기획실에서 고생은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희도 어떤 국가적인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민, 언론 특히 공무원 그리고 지역 의원 또 시의원 모든 분들의 힘이 합쳐져야 가능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일예를 들어서 지난해 무리가 있었던 광주광역시에서 세계, 2019년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하고 문체부장관 사인을 위조해 가지고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이게 분명히 법적으로는 불법입니다. 불법이지만 이게 통과돼서 고소, 문체부에서 고소고발은 했지만 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유치가 돼서 진행이 됩니다. 이게 논산의 희망이고 꿈이라고 하면 어떤 KTX논산훈련소역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혼자 꾸는 꿈은, 꿈을 꾸고 희망을 하는 거면 개꿈이 될 수 있지만 모두 다같이 꿈을 꾼다면 이것은 반드시 현실화가 될 걸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구미김천역이 10년에 걸쳐서 집요하게 시민들이 운동을 해서 구미김천역을 유치를 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좀 모두가 단합을 해서 논산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논산훈련소역은 반드시 유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게 아까 전략적으로 유치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도 지방비부담 때문에 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구미김천역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경북도에서 반절을 대고 구미하고 김천에서 반반을 대서 지방비부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지방비를 부담을 하더라도 논산훈련소역은 반드시 유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최근에 청와대 경제수석인 조원동 경제수석을 만나서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몇 분 만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위층에서 어떤 정책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부가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이건 우리 13만 시민의 하나의 꿈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 명심하셔서 꼭 우리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부분 또 언론인한테 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제전담팀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 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축제전담팀이 신설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얼음축제하고 젓갈축제 2개만 지금 하고 있죠, 전담팀에서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저기 고구마축제, 그리고 산림공원과 대추, 곶감축제 이 부분도 이 축제전담팀에서 맡아서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요?

글쎄 저는 깊이 있게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만 축제전담팀이 생긴 만큼 그것은 업무분석을 통해서 검토를 해야 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11월 28일날, 내일모래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체결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논산시 전체에 대한 업무분석을 통해서 업무가 적절히 분배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드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이 그러냐면요, 전담팀 만들어놓고 지금 젓갈축제, 얼음축제 2개만 했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인력낭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략기획실에서 이 전략적으로 이 부분도 잘 계획을 짜서 아까 말씀드린 축제 3개를 같이 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을 내년에 꼭 반영할 수 있게끔 하시길 바라고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일예로 인근의 공주시 예를 들면 축제관광과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논산시에 현재 문화관광과가 업무가 너무 부담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근의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보더라도 관광과의 업무는 좀 조정이 돼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저기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영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있어요. 탑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85억 원 투자하고 여기에 오토캠핑장으로 해서 뭐 축구장 등등 자전거길, 산책로 들어오죠?

예.

이런 부분이 좀 저희 업무보고할 때 탑정호 한 1,193억 원인가 이렇게 투자되고 있죠?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한번 정도는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조성은 거기서 하지만 우리 논산시민이 이건 사용하는 겁니다. 그죠?

...,

그러면 좀 저희 의회에 와서 보고하시고 하면 저희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들어오면 좋겠다하고 건의드리고 이걸 가지고 전략기획실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도 협의도 하고 그래야 맞죠?

예, 지금 주무부서가 안전총괄과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의견도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안전총괄과하고 해 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수시로 보고를 해줘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사무감사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이건.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기호유교문화권개발에 대해서 말씀 나눴지요?

예.

좋습니다. 그 문화권 개발, 복원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뭐냐면 현실이 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기호유교문화권개발사업은, 복원사업은 굉장히 예산 투입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복원하셔 가지고 우리가 선인들의 지혜를 배우고 또 하는 건 좋지만, 계승하고 하는 건 좋지만 지나치게 집착해서 현실에 너무 피해가 가는 그런 개발은 조심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나치게 집착을 하면 현재를 사는 우리가 피해를 갑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현재의 현실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좌관에 대해서 여기에 보고서 들어와 있는데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자 하는 사항은 뭐냐면 보좌관들이 여기 계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할일이 뭐며 그래서 한 일은 어떤 것이며 그 일을 했는데 그 성과는 어떤가 이걸 보려고 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보좌관들이 할 일만 죽 나열해 놓고 한 것은 안 써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좀 부실하지 않은가, 이 작성이.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탑정호 수변개발사업 있지요?

예.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가끔가다 논의를 하면서 이상한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어요. 이 탑정호 수변개발사업은 어떻게 좀 과하게 얘기한다면 우리 논산시의 어떤 흥망성쇠가 걸린 그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말씀대로 이보다 더 중요한 그런 자리가 없고 개발했을 때 우리 논산지역에 이보다 더 이익이 되는 그런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개발에 대해서 공무원들하고 상의를 하면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 제 맘대로 못합니다, 이거. 농촌공사하는 주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 나와요. 제가 여기서 이해 못하는 것은 우리 마당에서 우리 안방 마당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인데 이걸 우리 논산시가 모른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사정하지 않았습니까? “좀 여기 수변개발사업 할 수 있도록 선정 좀 해 주십시오.” 애걸복걸 했잖아요. 그것은 농촌공사를 위해서 우리가 사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논산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사정한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또 그분들이 해줬잖아요. 그분들이 해준 걸 또 기반, 자기들 농촌공사가 발전하기 위해서 해 준 것보다는 우리 지역, 우리 논산시가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선정을 해 준 거예요, 또. 그렇다면 그 탑정호수변개발사업을 하면서 모든 계획이나 이런 일에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논산시의, 논산시민들의 견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잘 마음대로 안 되겠습니다. 우리 관할이 아닌데요.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요. 물론 기반공사의 어떤 의견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의견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지만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잘 살고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의견을 피력해서 그분들이 우리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해야 돼요. 남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수변개발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이 있어요.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사업계획들이 어느 정도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과의 어떤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나요?

예, 의견수렴과정도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이 사업하는데 어느 지역에다 무엇을 하고 이런 것을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거쳤어요?

일예를 들어서 전체의견은 저희가 탑정호 둑높이기사업의 경우 수몰되는 경작민들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충분치는 못하겠지만 일부 또 반대도 있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 과정은 다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질의하는 것은 여기 많잖아요, 항목이. 탑정호 수변데크 둘레길설치, 딸기향테마농원 여러 가지 많아요. 여기 많은데 어느 정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그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먼저 그 지역주민들한테 이득이 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전문가라 해도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해도 그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보다 탑정호사정에 대해서 더 밝은 분이 없어요. 지금 제가 봐도 여러 가지 사업을 책정하고 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잘 하신 것 같아도 거기서 제반 일어나는 그 탑정호 수변 주위에서 일어나는, 평상시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간과를 하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수시로 그 지역 주민들하고 토의를 거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기본계획수립이라든가 실시계획수립을 할 때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노력 정도가 아니고,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돼요. 좋은 안이 나오고 할 겁니다. 또 하나 지역균형발전사업 있지요? 본 위원이 보니까 ’12년도까지 1차가 마무리가 됐네요?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고 하면 그 지역마다 뚝뚝 떨어져서 어떤 큰 사업 그런 것만 생각들 하시고 여기에도 이렇게 기재가 됐는데 우리 각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 느끼시는 그 지역균형발전은 그것도 있지만 사실상 그거보다는 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역주민들은 어떤 내 지역 한쪽에 큰 사업이 와서 하는 것도 바라지만 그것보다는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내가 대문 밖을 나갔을 때 거기에서 뭔가 느끼는 ‘아, 우리 내집 앞에도 어디같이 잘 해놨네. 편리하게 해놨다. 여기도 예산이 투자가 되네.’ 이런 뭔가 이런 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얘기예요. 지금 시골가면 특히 시골도 아니지만 면지역인데 벌곡, 가야곡, 양촌 이런 데 가보면 말이 면소재지지 폭탄 맞은 것 같아요. 가로수 하나 제대로 없어요. 그 흔한 조경사업 하나 제대로 안 해놨어요. 그렇게 큰 예산 투입해서 하는 그 인도를 100m도 안 해놨어요. 계속 하는 데만 투자를 합니까? 그런 지역도, 그런 면단위 지역도 조금씩만큼은 뭔가 좀 조경도 해 주고 인도도 조금은 한 50m라도 해 주고 가로수도 좀 보기 좋고 그늘지게 하나쯤 세워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일체 없어요. 폭탄 맞은 것 같아요, 폭탄! 지금 예를 든다면 벌곡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수락얼음축제. 엄밀히 우리가 계산하자면 그거 거기서 했다고 해서 벌곡민들이 뭐가 그렇게 혜택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몸에 느끼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정말 바라는 것은 그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대로 바로 내 앞에 인도 조성되고 내 앞길에 꽃도 있고 뭔가 좀 반들반들하게 좀 다른 데 같이 인도가 좀 설치되는 그런 걸 바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전략차원에서, 전략차원에서 우리 전략기획실에서 방향 제시 좀 해 주세요. 이러이러한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조그만 사업도 우리가 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고 위로를 받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전략적인 면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요, 조금 전에 아까 1기 균형발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충청남도 조례에 의해서 충남의 낙후지역인 서남부지역 그러니까 논산을 포함해서 부여, 금산 이렇게 8개 시ㆍ군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군 단위는 60억 원, 연간 80억 원, 그리고 시 단위는 60억 원 이렇게 5년 동안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가지고 그 낙후된 시ㆍ군이 어떤 선도적인 사업에 투자를 해서 전체 시를 성장동력으로 발전을 이끌라는 의미에서 균형발전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읍ㆍ면ㆍ동의 균형적인 투자가 됐으면 좋겠...,

그것도 균형발전이다 이겁니다.

균형발전이지 않느냐, 그래서 뭐 큰 사업보다는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민원사업에 많은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읍ㆍ면ㆍ동에 생활민원사업들이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한정된 부분,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윗분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에게 건의를 충분히 취지를 건의...,

논산시 발전차원에서, 전략적인 차원에서 감안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냥이 아니고...,

저희가 또 이번에 수립하고 있는 미래발전전략을 수립을 하면서 읍ㆍ면ㆍ동을 순회를 하면서 주민의견을 들은 것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순회해서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계획에도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마무리하면서 요약 정리하자면 첫째, 탑정호 수변개발사업을 하는데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달라!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균형발전사업을 하는데 큰 대규모 사업만 사업이 아니니까 주민들이 뭔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발전도 전략적인 차원에서 감안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예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혁규 위원 거수) 이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기 실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간단,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논산시의 그 채무가 2013년도 현재 얼마나 됩니까?

2012년도 결산을 올봄에 했기 때문에 2012년 결산기준으로서 우리시 총 채무액은 760억 원입니다.

760억 원. 그러면 그 채무 현황을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이 있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시 채무 760억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는 공기업 채무 143억 원, 민자사업 부담액 176억 원, 지방채 441억 원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공기업 채무 143억 원 중에는 136억 원은 논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위수탁 협약에 의하여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설 투자한 금액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잔여사업 기간에 걸쳐서 상계되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채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민자사업으로서 176억 원은 논산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에 들어가는 총 시설 임대료로서 향후 20년간 총 10억 원씩 갚아 나가야 될 채무입니다. 끝으로 지방채 441억 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지방채발행사업으로는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양지 제2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 강경 농공단지 조성사업, 가야곡 제2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중 2009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분 123억 원은 추후 기획재정부에서 상환해야 할 지방채이며 2011년 기업유치를 위한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100억 원은 토지보상이 완료가 되면은 투자 의향업체로부터 토지 매각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업이 완료되면 상환 가능한 수익자 부담형 건전한 양질의 채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방만한 경영으로 재정위기에 허덕이는 다른 지방자치와는 달리 효율적으로 예산운영을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 하고 있습니다. 본 담당관은 이 열악한 지방재정 구조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경기회복전망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맞춤복지 실현 등 세출 요구가 끊이지 않는 상황으로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도로 억제하고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여 채무 감축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현재 우리 지방채는 423억 원으로 2012년도 결산액보다 9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하시라니까 엄청 길게 하시네요.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2011년도 기업유치를 위한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100억 원은 강경 한ㆍ미식품들어오는데 토지구입비가 그게 얼마지요? 그게 40억 원, 그렇지요?

예.

그리고 지금 동양강철 그 기업유치를 한 가야곡 제2농공단지하고 양지리, 연무 양지리에 걸쳐서 이렇게 있는 거기에다가 동양강철 유치하기 위해서 토지 그 조성사업비 60억 원 해 가지고 100억 원이 이 지방채로 그 토지를 그 들어오는 기업에다가 팔면, 팔면 그게...,

바로 지방채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상환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악성채무는 거의 하나도 없다 이렇게...,

EC는 거의 하나도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근간에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보면은 논산시 재정운영이 방만하게 운영 돼 가지고 올바르게 가지 못하는 것처럼 시민사회에 그렇게 홍보가 돼 가지고 시민사회에서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 가지고 시민사회를 불안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더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요, 올해 저희가 17억 8,000만 원의 지방채를 상환하였고 2014년도에는 24억8,000만 원은 지방채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 할 것이고 본예산에 조기상환금으로 10억 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강경농공단지 사업이 40억 원이 회수가 되고 하면 총 74억 8,000만 원을 상환해가지고 2014년도 말이 되면 아마 지방채가 357억 원 정도로 이렇게 올보다 대폭으로 감소될 걸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잘 좀 앞으로도 계속 좀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형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논산시 부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염려스러워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채현황으로는 1,073억 원이 보도가 됐잖아요, 부채현황으로는?

예.

이제 채무현황이 760억 원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제 그런 언론에서 밝혀진 내용을 본위원이 신문을 갖고 있는데 읽어보셨지요?

예.

“논산시 3년연속 부채증가”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런 건 것들을 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갖다가 보도를 내주셔야지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그게, 그게 사실로 굳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순수한 부채에 대해서도. 그런 의향 없으세요?

위원님 거기에서 저희 신문에 보도된1,073억 원이라는 건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채 현황인데요, 그게 사실과 맞습니다. 거기에 부채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우리직원들 거기 퇴직급여 적립금이라든지...,

알아요, 그 내용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현금으로 확보돼 있는...,

자꾸 답변을 길게 하지 마시고, 다 알고 있어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도 있고 장기회수금 보전금들, 장기미지급, 없는 금액을 쓰는 게 아니라 금방 우리 담당관님께서 “순수한 우리 논산시의 그 채무는 760억 원입니다.” 그리고선 “여기서 또 BTL사업이라든가 농공단지 특별회계 기금이 들어오면은 변제하면 되니까 정확하게 뭔 빚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2014년도에 조기 상환하게 되면은 한 380억 원 정도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357억 원에...,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홍보할 생각 없으시냐 이 얘기지요?

예, 적극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우리 논산시 살림살이에 대해서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얼마나 있으신데요?

현재 올해 있는 것 전부 털어서 지방채 상환하는데 쓰고 지금 현재는 한푼도 없습니다.

한푼도 없는줄 알고 물어 보는 거예요. 기금 적립을 안하시고 이제 하실 거예요?

그걸...,

일반회계에서 꺾어서 갚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방채 상환기금 조례를 폐지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채 상환기금 조례를 저희가 폐지 여부를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기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섣불리 폐지를 했다가 또다시 조례로 제정을 하려면 시간적인, 행정 능력이 많이 낭비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아직 저희가 좀 추이를 봐서 2014년도에 저희가 폐지 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기금을 적립하게 돼 있다면은 적립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은 부채갚는데 쓰셔야지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부채 갚으신적 있으세요?

제가 와서는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요, 원래 그렇게 해서 부채를 상환해야 되는 걸로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늘어나면은 이자도 늘어나고 이자가 늘어나면은 부채가 늘어나고 악순환이 선순환이 되니까 빚이 뭐 고름이 잘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건전재정을 위해서도 노력해달라. 지방채 상환금액이 0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0원. 그래서 기금이 이 조례가 법적으로 설치 의무화 됐다고 그러면은 기금을 활성화시키고 지금 기금을 총괄부서가 예산담당관실이지요?

그렇습니다.

기금운영에 대해서도 설치, 운영,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한번 각 실ㆍ과로 내려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가 기금운영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감독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기금에 대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이렇게 행정지도를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 관심을 가지고요, 기금이 각자 과에서 관리하다보니까 기금운영 관리하는 공무원이 관리를 섣불리하다가 자리가 바껴서 오면은 전혀 인수인계를 받은 게 없어서 또 공백 또 다음 사람 오면은 그것이 누적이 되다 보면은 이게 어디로 갔나를 몰라요. 저희들이 이제 각 과에서 기금을 질의를 안하려고 그러니까 총괄부서에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럼 저희가 각 정기적으로 기금담당공무원들을 불러가지고 기금운영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해가 거듭될수록 행정심판 소송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패소율이 높은데 뭔 대책이 있으세요, 혹시?

저희가 지금 패소한 건 제가 알기로는 3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저희가 좀 열심히 소송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변호인을 선임해서 최대한도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실ㆍ과들 저기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셨어요? 3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패소한 것만...,

그러니까 승소나 패소에 대해서 분류를 해보신적 있느냐고요.

승소한건 뭐 별도로 저희가 분류를 해본 거는 없고요. 패소한 것은 하나는 부적면의 토지를 그러니까 20년이상 장기간 점유를 해왔기 때문에 시효취득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걸 패소한 것이 있고요.

법무팀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다 갖고 계시지요, 3권, 1, 2, 3권? 갖고 계시지요? 법무팀에...,

예, 예.

3권 갖고서 분석을 해보세요. 지금 1건 얘기하시고 3건 얘기하니까 딴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무팀이기 때문에 소속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각 실ㆍ과걸 전부다 모아갖고 행정심판이 어떻게 됐고 행정소송이 어떻게 됐는지 법무팀이 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그러면은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전문성이 부족한 이제 공무원이 소송을 직접 수행하지요?

예.

그러면 어려움이나 부담감도 크잖아요,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 논산시이미지 추락, 논산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저하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가중되는데 본 위원이 타 시ㆍ군 법무팀 운영사례를 보니까 충남도청, 아산시, 서산시, 청양군, 홍성군에 전문인력인 변호사를 공개 채용을 해요,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얼마전에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해 갖고 공고를 했었는데 응모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가지고 채용을 할 수 없었다는데요. 앞으로도 저희도 다시 공고를 해가지고변호사 1명 정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타 시ㆍ군들은 이렇게 다 하는데 왜 그러지요? 뭔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서울이나 수도권하고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청양군이 수도권하고 서울을 왜 말씀 하세요? 청양군, 홍성군 불러 드렸잖아요. 아니 지금 수도권도 다 갖고 있어요. 수도권은 빼고 충청남도에만 청양, 홍성이 수도권이냐고요?

예, 저희도 앞으로 변호인을 채용할 수 있고 특단의 노력을 기해서, 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송, 법률자문, 분쟁조정, 법규심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지금 요구가 돼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과장님 의향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저희가 행정공무원들이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데는 법률적인 상식이나 지식이 많이 전문가들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변호인을 채용하게 되면은 아마 소송 승소율이 더욱더 올라가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생각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행정의 신뢰도라든가 그런 면, 행정력 낭비라든가 예산낭비가 없도록 좀 적극적인 추진해 주실 의향 있으시죠?

예,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간 남았나요? 그럼 간단하게 여쭐게요.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을 했는데 구성비 운영계획 본 위원한테 이거 제출해주신 거 맞지요?

예.

그래서 이걸 좀 살펴봤는데 너무 간략을 해요. 운영지침해서 내려 보냈어요. 운영지침 보니까 지침이 없고요. 운영일자, 회의운영방식, 개회해서 국민의례하고, 사업설명하고, 토론하고, 우선순위 결정하고, 설문조사하고, 폐회해요. 행정사항, 시장님 참석여부 추후 통보 해주고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지침이에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기준지침이 이거냐고요, 맞습니까?

저희가 그거 외에 관계공무원들이나 지역 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전문가들 모시고 교육을 하면서 교육 교재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읽어봐도 그 교육만 받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느 정도로 이게 주민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주민참여예산의 어떠한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거,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잖아요?

예.

이게 강제규정 이잖아요?

예,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 있는 그런...,

그게 주민참여를 다양한 계층의 일반주민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참여가 안됐지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는데 일반 왜냐면 공모로 신청한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중장기적으로 고민해 볼 내용이다. 1개의 동원함을 따지면은 주민참여 예산위원이 45명인데 통장단이 43명이고 일반인이 2명이에요. 통장회의지 그게 주민참여예산제 인가요?

저희도요, 그런 점이, 그런 일이 생길까 봐서 특정한 단체라든지 이런데 편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행정지도하고 제가 직접 읍ㆍ면ㆍ동에 출장 하면서 읍ㆍ면ㆍ동장들에게 그런것도 당부를 하고 했는데 올해는 처음하고 해서 시범실시라고 그래서 조금 그런 점이 약간 미흡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2014년도에 2015년 예산, 주민참여예산제 할 때는 조례도 개정하고 거기 정확한 지침을 줘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마무리 할게요. 그 지침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쪽으로 예산을 선정을 하는데, 사업을 선정하는데 어떤식으로 하라는 게 이게 좀 있어야 되는데 한번 가서 참여를 해봤더니 출석률, 출석률이 그 사업을 하는데 1순위이에요. 그 이장이나 통장이 참석한 사람이 그 마을사업 1순위로 올라갑니다. 말씀 들으셨어요, 혹시?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듣고서 해당 읍ㆍ면장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그건 그냥 대화중에 나온 얘기고 그것을 감안해서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한 건 아니라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웃지못할 일들이 운영하는데,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생겨요. 그럼 그 얘기가 뭐냐면은 여기서 논산시에서 예산편성 할 때 이쁜 과장은 많이 주고, 미운 과장은 조금 준다는 내용이나 여기에 회의 참석한 사람한테 많이 주고, 회의 참석 안한 사람한테 조금 주겠다는 내용하고 뭐가 틀린 게 있어요, 혹시요?

...,

없지요, 얘길 들었을 때는? 그런 예산편성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 앞으로 2014년도에 실시할 2015년 주민참여 예산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됐다고 자르라고 자꾸 말씀을 해 주셔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숙 위원 거수) 윤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김민기 예산담당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4페이지, 시 전체예산의 분야별 예산비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 시가 이게 지금 시 전체 분야별 비율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도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편타당한 예산 편성한다고 나름대로는 노력했지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다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교육분야는 2010년에는 거기 8,000만 원으로 나와 있죠?

예.

근데 2012년에는 70억 6,200만 원이죠?

그렇습니다.

예,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도 좋긴 좋아요. 본 위원도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많이 투여해 주는 것을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도 분포적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나, 이 시 전체예산에 대해서 비중을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림해양수산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농민들한테 주는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이거 보시면?

여기는 지금 2010년도부터는 ’12년까지는 소폭 줄고 있는데요...,

줄죠?

여기 표시에 안 돼 있는 2013년도는 한 14%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분야도 또 늘었어요, 그렇게 되면. 그죠?

교육분야가 대폭적으로 늘게 된 것은...,

아니 그럼 2013년으로 가면, 지금 2012년까지 여기 예산안을 뽑았잖아요?

예.

그럼 2013년 가면 그것도 또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14년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셔도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지금 농민들한테는 하자면 이 도로나 아니면 유형관 같은 거 빼고 들어가는 예산이 그렇게 과히 많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교육분야 같은 경우는 8,000만 원에서 70억 원이 넘는 돈이 예산이 투여되는데 농민들은 지금 모든 공산물은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농산물은 오히려 하락했다고 봐도 과언 아니죠? 그대로 있지요? 지금 쌀값이나 모든 곡물가나 모든 게 다 그냥 있습니다. 근데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름값 뭐 기계류 뭐 모든 분야가 다 올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농림에 대해서, 농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조금 더 투여돼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비가 8,000만 원에서 70억 단위로 갑자기 많이 엄청난 규모로 뛴 것은 친환경무상급식을 시작하므로 해 가지고 그게 많이 드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식자재 같은 걸 구입할 때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구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되겠고요, 저희가 현재 농업예산이 소폭 하락했다 올부터 소폭씩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여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수로라든지 농로 같은 것은 빼고 순수하게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는데요, 앞으로 저희 시장님께서도 농민들이 잘사는 그런 논산시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농업에 더욱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시 전체적으로 이 분포를 좀 예산비율을 맞춰 가지고 이렇게 증가함에 있어서 같이 증가할 수 있고 만약에 감소가 되면 같이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율이 돼 가지고 거의 이 비율을 맞춰 가지고 농민이나 교육하는 데나 모든 게 같이 갈 수 있는 그 균형적인 예산을 짤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위원님께서 우리 시민 전체를 골고루 이렇게 혜택을 주자는 말씀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앞으로 특정분야에 치중되지 않는 그런 공평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 농민들 그 예산에 대해서 이 도로나 유형관 같은 거 빼고요,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살피셔 가지고 서운하지 않나, 진짜 농민들 살고 싶어 하는 농촌의 생활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산 비중 비율을 거의 맞춰서 잘하시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자료 공통사항 6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소송현황과 관련해서 우리 박승용 위원님이 하신 말씀 빼고 중첩이 안 되도록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총괄부서기 때문에 담당부서에 세부적인 사항은 문의하겠지만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패소 건이 지금 4건이 나왔는데 그중 상단에 있는 축사 건이 2건이 있어요, 성동ㆍ광석에. 그것이 패소를 하게 됐는데 이것이 패소를 예측 가능한 사항이 아니었는지, 물론 그 당시에 업무를 담당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볼 때 이 사건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행 법령에 의하면 저희도 허가를 해야 되는 지역인데 그거에 또 더 큰 가치를 저희 우리 시에서 둔 것은 그 축사로 인해 가지고 인근에 계신 수많은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될 것을 우려를 해서 축사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압박적인 것으로 저희가 허가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법정에서의 판단은 현행 법령대로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송을 할 때 패소가 될 게 뻔한데 기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것은 피고측입니다. 이건 축사업자가 저희를 원고로 해서 저희가 피고기 때문에 저희가 재판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피고측 입장으로 이렇게 소송을 수행한 겁니다.

2건이 다 같은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건명을 보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불허가 처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신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허가를 안 해준 것에 대해서 허가를 해줘라 그런 쉽게 표현하는 그런 판결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허가를 해줘야 할 것을 안 해줘 가지고 기소를 당해서 대응하느냐고 예산이 투자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2건에 투자된 예산액이 얼만지 아십니까?

321만..., 제가 정확한 액수를 기억하지 못하고요, 원고측에서 저희한테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이...,

아니 1건은 1차만 했고 1건은 항소까지 했거든요? 그 금액이 얼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뒤에 보조를 받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사리 축사 건은 원고측에서 저희가 패소했기 때문에 소송비용으로 청구받은 게 321만 5,400원입니다.

300만 원이라고요?

예.

1심하고 2심하고 변호사 사용 비용까지 얘기를 하는 거지.

행정심판은 별도로 소송료가 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소송만 변호사비용만 거기서 청구하게 되는데요, 자기가 들어간 비용을 전체를 법원에서 인정해 준 것이 아니고 일정비율만 인정해 주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청구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축사가 들어오는 걸 다 반대하죠. 반대하지만 외지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반발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제기돼서 여기 뭐 와서 주민들이 데모도 하고 시끄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것을 주민들을 대변해서 시에서 소송을 제기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진행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일반 민사로 된 사건을 얘기한 겁니다. 저 대전고등법원까지 가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패소되다보니까 그 변호사비용이라든지 그 패소에 따른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논산시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건을 이 내용은 어쨌든 간에 총괄부서기 때문에 앞으로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현재에 있는 우리나라의 과거에 지금 규정된 법률이라든가 이런 걸 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질 것이 뻔한 소송은 하지를 말아야지, 수행을. 과거에 광석에 사월리에 금강엘에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축사가 들어와, 닭장이 들어오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했어요. 그래 주민들이 소송을 걸어 가지고 패소해서 다 그 비용을 또 주민들이 물어줬어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유사한 내용이에요. 법이 같은 법이니까, 내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무 소송을 담당한 부서에서는, 이걸 누가 결정했습니까? 누가 소송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수행하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판단할 때 이것은 질 것이 뻔하다, 안 된다, 그런 판단이 서면 그것을 안 했어야지, 거절하고. 결국은 지금 그 당시에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담당관께서는 정확하게 아직 파악이 안 됐나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신중하게 판단해서 앞으로는 패소할 게 뻔한 소송은 예산을 낭비하면서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예산담당관의 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검토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참으로 적절하신 말씀이신데요, 앞으로 저희가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이라든지 판례를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승소가 가능한 사건만 소송을 제기하고 그 나머지는 본인들 당사자들 간에 합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7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내역 이렇게 나오는데, 73쪽 찾았죠?

예.

거기 상단에서 네 번째줄 신양지구 소규모하수도 정비 재심사 기간이,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12년간이거든요. 근데 2011년도에 투융자심사를 하게 된 사유는 뭡니까?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재심사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

위원님 제가 그 답변자료를 확보하지 못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일방적인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 미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관께서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시ㆍ군심사가 있고 도심사가 있고 중앙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구분은 금액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하고 사업에 말씀드리면요, 시도 분은 총 사업비 40억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이 되겠고요, 10억 원 이상은 신규투융자사업으로서 외국 차관도입이나 해외투자사업 또 다른 시ㆍ도와 같이 공동투자하는 사업이 되겠고 5억 원 이상은 공연이나 축제 등 행사비, 행사성 사업입니다. 시ㆍ군에서 하는 것은 20억 이상 신규사업이고요, 5억 원 이상은 외국 차관도입이나 해외수출사업 다른 시ㆍ군과 같이 하는 것이 되겠고 3억 원 이상은 신규로 하는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신양지구 소규모 하수정비사업은 내용을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 재정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로 요구했기 때문에 이걸 받아왔습니다. 이 책자를 만들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이 책자를 만들은 것이. 중기지방 재정계획 2013에서 2017까지.

저희가 해마다 9월 20일까지 안전행정부에다가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20일 이전에는 저희가 작성을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5년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해마다...,

해마다 합니까?

예.

여기 보면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지방의회에 언제 보고했습니까, 이 책자를?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는 보고한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올해는 저희가 2차 본회의나 3차 본회의때 이것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이게 법에 나와 있어요, 『지방재정법』에!

예.

그래서 이 책자를 본 적이 없어. 처음 보는 것 같아, 본 위원이 알기로. 그런데 또 이걸 책자를 제출했으면 거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야 되고.

이걸 해마다 예산안 제출할 때 같이 제출했을 때 설명드린 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올해부터는 설명을 할, 설명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이 책자가 만들어진 시기가 좀 적절치 않았나, 뒤늦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 의회에 보고하고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선후는 따지지 않더라도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제출할 당시에는 의회에 보고가 돼야 한다, 앞으로 그런 시기를 맞춰줄 의향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부터 먼저 제출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그렇게 규정에 나와 있으면 해주셔야 하고 이 지방재정 운영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분별하게 즉흥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인 예산을 세워야지 누가 해달라고 한다고 갑자기 또는 어떤 정책적인 입장에서 사업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갑작스럽게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고 이것을 책자를 중요시 생각해야 돼요. 여기 있는 것을 봐 가지고 누가 무슨 사업을 제시하면 “아, 우리 시에는 이렇게 이렇게 할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대변을 해주셔야지 그런 자료로 이게 활용돼야 하는데 그런 자료로 활용을 앞으로 합니까, 어떻게 되는 됩니까?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거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에 반드시 포함돼야만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재정계획에 포함되고서 사업의 완료시기가 2013년도로 되어 있는데 아직 착수안 한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아직 현재 추진 중인, 추진완료가 5건이 있고요, 추진 중이 23건 해서 미추진사업이 아직 6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미추진한다는 것도 운영이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을 형식적으로 용역을 주거나 해서 작성하지 말고 실지로 분석해서 작성해서 이 책이 떨어질 정도로 만져서 여기에 적용을 하는 것이 우리 예산을 담당한 공무원들의 책무가 아닌가, 물론 정책은 상급자나 어떤 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지만 이것이 한번 장기계획을 세운 것은 여러분들이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은 담당부서의 역할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노력을 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위원님의 참으로 적절하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디 다른 데다 용역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 계획에,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시행돼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윤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94쪽 보면 농업예산이 지금 아까 줄었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제 개인이, 맞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고자료에 있는 거 보면요, 소폭 줄고 있다가...,

지금 94쪽 봐 가지고 어디에 농업예산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농림해양수산이라고...,

정확하게 성실한 답변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농업예산 농정과 예산이 35억 3,000만 원 증액이 됐고, 더, 축산예산은 26억 7,6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기술센터는 15억 5,300만 원이 증액이 됐다고 지금 여기 70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농업예산은 지금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집행부나 우리 시의원들이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 농촌이 잘 돼야, 발전해야 우리 농민이 행복하다해서 우리가 이 분야에 엄청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아까 담당관님이 예산이 줄은 거 조금 앞으로는 잘 뭐 검토한다고 하니까 이걸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 저기...,

더군다나 기자님들까지 계시는데 우리 농업예산이 혹시 해마다 주는 걸로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농수로라든가 농로 같은 것도 사회간접자본적인 그런 농업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농업예산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빼고 순수한 생산비를 저희가 지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치상으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조금씩이라도 증가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무감사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요구로 얘기를 하면 설명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만이 또 정확한 기사가 나갈 수가 있거든요.

예.

앞으로는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우리 지방재정이 위기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혹시?

예, 지금 국제경제뿐 아니라 국내경기까지 날로 침체되고 있어 가지고 국세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통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이 금액이 줄을 가능성도 있고 해서 저희도 자체세입도 줄든지 아니면 소폭 증가가 되기 때문에 행정수요는 날로 많고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항시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다 지방재정위기라고 해서 파산까지 나오는 이런 현재 실정이거든요. 이게 다 신문보도 내지는 인터넷뉴스에도 뜨고 한 그런 내용인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우리 김형도 위원이나 박승용 위원이나 다들 예산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이 돈을 어떻게 적절하게 예산을 쓰느냐가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우리보다 잘 사는 일본도 한 20% 정도의 지자체가 부도에 파산지경에 와있다고 해요. 스페인도 한 5% 정도가 지자체가 통신비, 수도비 뭐 이런 등등을 내지 못할 정도로 위협을 받고 있고 또 중국도 우리가 부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계속 느는 속도가 우리가 요구하는,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걸 못 따라잡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부도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아까니 우리 지방세 세수 보니까 여기 420억 정도 되네요. 맞지요?

예.

근데 우리 아까니 부채, 지방채 발행한 것이 420억 정도요, 그것도. 그죠?

예.

이것도 부채로 봐야 되는 거 맞지요?

423억은 우리 지방채라고...,

지방채니까 어쨌든...,

전부다 빚입니다, 그것도.

예, 빚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우리가 지방세수가 늘어난다고, 늘어난 속도도 지금 어떻게 보면 준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방세수가 우리가 자주재원이 근본인데 이것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늘지도 않고 지금 우리 의존자원인 지방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을 뭐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담당관께서 앞으로 모든 예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 이제 우리 생활수준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민원발생은 요구사항은 계속 늘어날 건 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회단체에 지원금이나 행사, 기타 비생산적인 예산은 과감히 과장께서 판단하셔서 적절하게 이게 안 쓸 수는 없겠지만 적절하게 쓰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아까니 우리 과장께서 효율적으로 아주 적절하게 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본 위원이 이번에 업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가지 예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모든 공사를 할 때에 변경, 설계변경을 안 한 데가 하나도 없어. 거의 한번 내지 두 번, 세 번까지도 한데가 있어요. 그럼 설계변경을 한 번 해서 넘어가는 데에 추가되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 공기가 늘어지니까 그만큼 민원발생은 더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기가 늘어지다 보면 예를 들어서 먼지라든지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민원이 또 엄청 발생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측은한 예로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는데 이런 사업들이 기초조사나 타당성검토가 부족했다는 얘기거든요. 설계변경을 두 번씩 할 때에는 그만큼 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기초조사가 안 되고 타당성검토가 안 됐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라 하면 앞을 내다보고 또 거기에 그것을 설치해서 얼마만큼 그 효과적으로 그게 운영이 되고 그 민원인들이, 사람들이 편리성을 느껴 가지고 이것을 충분한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계변경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안 제시를 한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담당관은 전체적으로 논산시 예산을 전체적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라는 것이 아까니 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누가 뭘 어떻게 해서 한다고 해서 금방 미리 이리저리 흔들려서는 안 된다.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책임 있는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해 줄 수 있지요?

예, 저희가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당초 설계시 반영치 못했던 그런 문제점, 아마 시공과정에서 주변 민원 접수하고 이런 것처럼 부득이한 경우가 대부분일 거고요, 개중에 입찰차액 같은 걸 반납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걸 하는 경우도 제 생각에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많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그런 거 예산 낭비요인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게 건축만 하는 것으로다 설계변경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축만 가지고 건축설계만 합니까?

아, 건축서 토목설계로 다...,

토목설계도 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토목설계를 통해서 원래기초조사, 타당성검토 몇 단계를 거쳐서 설계용역을 해서 공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미흡하다는 얘기요.

위원님 앞으로...,

그런 데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거다 이말이에요.

앞으로 보다 면밀히 주도하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께서 효율적으로 앞으로 예산편성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충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여기, 여기, 여기!

아,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내용을 우리 이충렬 위원님께서 다 해 주셨기 때문에 별 드릴 말씀 없지만 간결하게 보충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실에서는 여러 가지 할일이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산의 공정한 배분이죠. 공정한 배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하는 그 배분이 필요한데 물론 여기서 제가 공정한 배분이라고 해서 어떤 절대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0원씩 똑같이 나누라 이건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가감은 할 수 있겠지만 충분한 그런 이유가 있어 가지고 공정성이 확보됐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 제가 각 면별, 지역별로 여러 가지를 보면 적게 책정이 되는 지역은 항상 적게 되고 많이 책정이 되는 지역은 항상 많이 되는 그런 어떤 순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런 점에 좀 잘 착안하셔 가지고 좀 넓게, 예산의 향방에 대해서 넓게, 폭넓게 한번 보시고서 지역별로 공정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항시 작년예산을 참고한 것이 아니고 제로베이스라고 해서 0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가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한 액수가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점 시민의 대표자로서 그런 뜻을 감안해 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역별로또 공정한 안배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논산시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해마다 어떻게 호전이 돼가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지방재정자립도는 올해 16.1%거든요. 근데 2014년도 예산 지금 현재 의회에 상정돼 있는 2014 예산안에 보면 15.1%로 다시 1% 정도가 스테어됐습니다. 근데 이 점은 지금은 지방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국ㆍ도비라든지 그런 걸 많이 따오게 되면, 그 자체수입은 한정돼 있고 국ㆍ도비를 많이 따오게 되면 그게 줄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ㆍ도비를 우리 논산시만 확보해 오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국ㆍ도비 확보해 와요. 형편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으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재정자립도가 감소가 되고 증가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만 국비 확보해 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가 작년, 올해, 올해 2013년도가 전체 당초예산 규모가 5,101억이었는데요, 내년예산은 5,461억으로서 한 360억 정도가 늘었는데 그 대부분이 국ㆍ도비입니다. 그래 저희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저희는...,

우리 논산시만 국ㆍ도비 따오는 게 아니에요.

예.

똑같은 그런 형편 속에서 가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재정자립도가. 그걸 항상 유념하셔야 되고 본 위원이 여기서 걱정하는 사항은 뭐냐면 그런 뭔가 크게 건전하지 않은 그런 재정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형편에 안 맞는 우리가 살림을 하고 있는지 그게 지금 제가 걱정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얘기들 들으면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이걸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절약하고 있고 우리 위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얘기들 하시잖아요? 역시 여기도 그렇잖아요.

예.

뭐 10% 절감이니 이런 게 있고 한데 물론 그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 가지고는 아직은 안 돼, 더 적극적인 예산절감차원의 어떤 운동 비슷한 게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산실장께서, 예산실장께서 적극적으로 최선두에 나서 가지고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선두에 나서서 “우리 예산절감하자. 특히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살림에 맞는 예산을 활용하자.” 이걸 해볼 의향 없냐는 얘기예요. 예를 든다면, 예를 든다면 어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어떤 축제자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행사자금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절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예산절감책을 강구하셔야 된다! 그 책임을 한번 우리 실장님이 맡고 앞세워서 하실 의향은 없냐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저희가 편성하고 있는 예산은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푼이라도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앞으로 특별한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 가지고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해서 허투로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 1,000만 원이니까 10% 삭감해서 100만 원 내.” 그렇게 해놓고 “예산 절감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을 부실화시키는 거예요. 조장하는 거예요. 할 것은 하게끔 돈을 예산을 확보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행사 같은 거, 사회보조금 같은 거, 축제자금 같은 거 이런 것에서 예산을 절감해야 정말 절감하는 거다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실 의향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예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저기 예산담당관께서는 신양지구 소규모하수도계획, 정비계획 전형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담당관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논산시 감사담당관이정열. (감사담당관 이정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정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기 전에 저희 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선 감사담당입니다. 다음은 임재용 조사담당입니다. 다음은 하봉수 계약심사담당입니다. 이동진 특별사법경찰관리업무담당은 오늘 충청남도 특사경 직무 향상 워크숍에 참석 중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58회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따라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총 10건으로 공통사항3건, 감사담당관실 소관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00쪽입니다. 이충렬, 전형렬, 윤예중 위원님이 요구하신 행정심판ㆍ소송 현황입니다. 사건명은 징계처분취소 청구의 소송으로 원고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취소 청구입니다. 소송일자는 2012년 9월 28일이었고 선고는 2013년 10월 30일이었습니다. 원고가 승소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박승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논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논산지원의 박희정 판사님이고, 부위원장은 논산시 김주찬 부시장님이며, 논산시의회 김진호 의원님,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방상영 교육지원과장님 그리고 논산시 친절행정국장을 지내신 박천문님이 위원으로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는 2012년도에 2차례, 2013년도에는 1차례 개최되었고 재산등록신고등록에 관한 심사시 개최되고 있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전형렬, 박승용, 윤상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관용차량 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논산시 특별사법경찰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2012년 9월에 싼타페 1대를 구입,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입한지 1년 조금 넘어서 관리운영상 특별한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은 금년도 9월에 삼성화재해상 보험주식회사에서 메리츠화재로 바꿨습니다. 같은 조건하에서 보험료 등을 비교 검토해서 바꾼 것입니다. 다음 104쪽, 박영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예산절감 향상을 위한 계약심사 추진현황입니다. 공사분야는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 등 22건 사업에 4억 6,000만 원, 용역분야는 연무하수처리구역 초기우수처리 시설공사 등 17건 사업에서 6억 1,600만 원,물품분야는 회의 중계시스템 구매 설치 외 11개 사업에 500만 원을 절감하여 10월말 현재 총 53개 사업을 계약심사 한 바 총 공사비 208억 4,224만 원의 5.2%인 10억 8,133만 원을 절감토록 하여 예산절감 향상을 위한 계약심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 이충렬, 김진호, 윤상숙위원님이 요구하신 중앙과 도, 논산시 자체를 구분해서 감사관련 조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에 충청남도에서는 대규모 공사를 감사하였고 행정상 4건을 지적, 시정 1건과 주의 3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신분상으로는 3명에게 훈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논산시 자체적으로는 12개 기관을 종합감사하였고 행정상으로는 220건을 지적해서 시정 124건과 주의 96건을 한 바 있고 재정상으로는 5건에 5,500만 원을 정리토록 하였으며 신분상으로는 2명의 징계, 10명의 훈계, 35명을 주의조치 한 바 있습니다. 2013년 충청남도의 감사내용은 없었으며 논산시 자체적으로는 7개 기관을 종합감사하였고 행정상으로는 144건을 지적시정 92건과 주의 52건을 한 바 있고 재정상으로 2,600만 원을 정리토록 하였습니다. 신분상으로는 21명을 주의조치 한 바가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3년까지 미이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전형렬 위원님이 요구하신 특별감사 현황입니다. 먼저 2012년도 충청남도에서는 문화재안전정비인력채용 외 1건을 감사하였고 행정상으로 시정 1건, 주의 1건과 신분상으로는 4명을 훈계조치하였습니다. 논산시 자체적으로는 축산분야 보조금집행실태 외 3건을 감사하였고 행정상으로 시정 11건과 주의 10건과 재정상으로는 6억 8,200만 원을 회수하였고 신분상으로는 1명의 징계, 4명의 훈계, 10명에게 주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충청남도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하여 감사하였고 신분상 1명을 훈계하였습니다. 논산시 자체적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외 2건에 대하여 감사하였습니다. 행정상으로는 10건의 시정과 2건의 주의조치를 하였고 신분상으로는 2명의 훈계와 2명의 주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전형렬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직기강 관련 자체감사 조치현황입니다. 설명절을 전후해서 12일간 공직기강 감찰로 행정상 2건의 주의와 신분상 1명에게 주의조치를 하고 현지에서 1건을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정부 출범전후 37일간 공직기강 감찰로 3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름휴가철 31일간 공직기강 감찰로 11명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초과근무점검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석절 전후 12일간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했으나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윤예중 위원님이 요구하신 건축 인허가분야 감사결과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이충렬, 전형렬, 윤예중, 윤상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특별사법경찰 운영현황 및 및 활동 실적입니다. 먼저 논산시에는 실ㆍ과에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받은 공무원은 9개 분야에 28명입니다. 민생분야 단속 조치결과는 원산지 표시외에 5개 분야이며 2012년도에 점검업소수는 3,919개 업소이고 적발건수는 571건이며 송치건수는 294건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점검업소 수는 2,543개업소이고 적발건수는 421건이며 송치건수는 20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원산지표시 점검관리 과태료 부과현황은 2012년도에는 793개 업소를 점검하였고 12건에 57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597개 업소를 점검하였고 2건의 7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0쪽입니다. 임종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타 기관에서 이첩되어 처리한 고충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1월부터 10월까지 감사원에서 1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6건, 도 감사위원회에서 7건이 이첩되어 모두 24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처리 유형별로 분석하면 일부 해결이 4건, 처리불가가 16건, 이해설득이 3건, 취합민원이 3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당초부터 법규정이 위반되어 처리가 불가능한 민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민원 내용별로 분석하면 불친절한 공무원을 조치해 달라는 요구가 3건이 있었고 업무처리 불만에 대한 해결요구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ㆍ허가업무관련 진정이 3건 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4쪽요, 예산절감을 위한 계약심사를 위한 계약심사 기준은 무엇인지요?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라든가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해서 계약심사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계약심사를 심사하는 게 아니고, 계약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공사에 대해서는 추정금액 3억 원 이상의 공사와 전문공사 2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용역은 추정가격 7,000만 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고 물품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으로 된 물품은 저희가 심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설계변경을 할 경우는 계약금액이 5억 원 이상으로 당해 금액의 10% 이상이 증가될 경우에 예산절감을 위한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를 하여 10억 8,000만 원 정도 그 예산을 절감하여 실제 공사비를 투자하여 예산을 알뜰히 집행 하였는데 계약심사를 철저히 한다고 그 공사비를 삭감하여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요, 충남도에 서하는 그 계약심사 기준은 국ㆍ도비가 포함한 5억 원 이상 공사비는 도에서 계약심사를 하고 있어 도에서 심사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무 예산을 이렇게 아끼는데 너무 기여하지 마시고 좀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형도 위원 거수) 예,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년도 11월 9일날 채널 A에 이영돈의 먹거리 X파일이란 프로그램에 극히 일부이긴 합니다마는 강경 젓갈업소에서 중국산 새우젓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가지고 유통시킨다는 그 방송이 나간 사실 그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민감한 시기여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근데 이제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뒤에 우리시에서 어떤 극복의 노력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 어떠한 감사실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후에 우리시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1월 9일날 채널 A 이영돈 PD 먹거리 X파일에 우리 강경젓갈업소에서 중국산 새우젓을 MSG 다시 말씀드리면 미원하고 사카린나트륨을 처리한 뒤에 국내산으로 불법, 제조, 유통 시킨다는 방송에 따라서 상당히 부정불량한 젓갈단속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바로 11월 12일날서부터 2013년 10월 15일까지 거의 1년여동안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반은 2개반에 7명으로 해서 특사경4명과 위생관련 2명, 축수산 유통 1명해서 7명이 구성되어 있고 그동안 그 젓갈판매업소 128개 업소에 대해서 연인원126명, 위반업소는 21개 업소에 대해서 위반을 한 것을 적발해서 1, 2차 행정, 행검 합동,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서 1명은 구속시키고 불구속 기소는 19명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단속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또 전단도 뿌리고 또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젓갈이 젓갈협회에서도 자정의 노력도 하고 그래서 작년 2012년도 강경젓갈축제때에 50만명이 이렇게 와서 320억 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누렸다, 이렇게 신문에 난 바가 있습니다. 1년뒤에 작년도 대비 2013년에는 53만명이 다녀갔고 지역경제의 유발효과는 330억 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누렸다고는 하는 그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강경젓갈상인협회와 지속적으로 행정과 경찰, 검찰이 합동으로 단속하고 지도한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은 그 보도 내용이 일부 많은 부분이 왜곡이 됐지만은 극히 일부는 사실로 밝혀졌어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 먹거리 X파일에 2013년도에 다시 이 강경젓갈업소를 다루는데 거의 뭐 많이 개선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인천은 모지역은 아직도 개선이 미비하게 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다고 그러지요. 보도를 못받는데 자료로만 이렇게 됐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3년 10월 18일날 작년 채널 A에서 이영돈 PD가 먹거리 X파일에서 불량새우젓 그후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해서 2013년 10월 18일날 그 보도 한 바에 의하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논산지청, 논산시, 특사경, 위생계 등이 합동 압수수색 수사 및 단속후에 조치사항 반영관계를 다루어 주셨고 그동안 추진상황과 그 단속 방영전과 후의 그런 사항을 보도 한 바가 있고 특히 타지역 젓갈시장과 비교해서 강경젓갈시장의 신뢰가 회복되었다는 그 개선결과를 또 의지가 반영 되어서 강경젓갈이 우리 전국의 유명한 젓갈로 이렇게 자리돋음하는데 일익을 담당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시 감사실에서 아주 적극적인 그 홍보하고 단속한 부분이 상당부분 명예를 회복하고 신뢰를 구축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되고요. 또 우리 감사실도 감사실이지만 강경젓갈 상인들의 또 피나는 또 자정 노력도 또 있었지요, 또?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이번일을 계기로 해서 지속적 홍보와 단속으로 전국 최고의 명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계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이조직 개편된 것이 언제지요?

2012년 2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1일.

2월이지요?

예.

그러면은 왜 그걸 확대 개편했을까요, 조직을?

아무래도 분리 재ㆍ개정에 따른 기획과 예산과 감사가 함께 있으면 어떤 그 시정의 권력의 집중이라고 할까요. 그 힘의 집중 이런것을 좀 분리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시정을 이끌어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효율보다는 자체의 어떠한 감사를 통해서 예방하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사의 기능을 더 확대 개편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의미에서 독립적으로 감사담당관실을 개소를 한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혹시 제 말이 혹시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실적도 이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적도 좀 보고 있는데 그 내부적으로, 내부감사를 강화시키는 의미는 감사를 제식구 잡아먹기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도나, 도나 중앙감사를 지적을 받으면 당연한 걸로 아는데 자체감사를 통해서 주의를 받거나 시정을 좀 요구를 받으면은 상당히 좀 그 불만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담당관님도 알고 계세요?

저희가 그 해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감사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읍ㆍ면ㆍ동에 나가서 종합감사를 하고 있는데 박승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훈계나, 주의나 이런 걸 받더라도 상당히 불편스럽게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 그런 분들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가 뭐 힘이 있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기피하는 그런 부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같은 업무시간에 일을 하면서 한해, 두해 이렇게 여러 해를 근무하다보면 좀 다른 분들한테 칭찬보다는 싫은 소리를 이렇게 듣는 부분이 아닌가, 왜냐면 그것을 시정하고, 바꾸고, 개선하고 하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었다할지라도 직원 상호간에 좀 나쁜 그런 인식이 쌓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지금 서두에 말씀해 주신대로 제식구 잡아먹는 그런 일을 한다 그런, 그런 말들도 이렇게 가끔 듣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지라도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시정을 원활하게 끌어가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시키고 또 주의할 건 주의시키고 또 바꿀 건 바꿔가는 그런 일을 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가 아닌가 해서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한계를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 저도 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도에서 감사를 나오신 분하고도 저하고 모니터링을 했을 때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우리도에서 감사를 했으면 징계감인데 시정을 했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재차 못하는 부분이다. 참 천운, 저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데도 그 사람은 불만이에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일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실 기능을 확대해서 이거 하는 목적이 혹시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방법으로 도 감사도 있고 중앙감사도 있지만 감사담당관실의 그규모가 맞는 사람들이 타 시ㆍ군하고 교차감사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일부 어려운 부분 같은 게 나타나면 시ㆍ군 교체감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먹거리 X파일 관계에 있어 터졌을 때에도 타 시ㆍ군과 교체감사를 통해서 우리 그 강경젓갈상인회 그런 데를 지도ㆍ단속할 때라든지 또 우리 복무점검, 공직기강 감찰 같은 걸 할 때도 인근 시ㆍ군 내지는 충청남도 다른 시ㆍ군과 교체단속을 해서 합동으로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의, 저희만의 공조체제를 갖춰서 우리 공직사회 내지는 우리 논산시가 잘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왜냐면은 본인의 식구이기 때문에 의사도요, 자기 식구는 수술을 안합니다. 더 잘 하려다 보면은 실수를 하게 돼요. 사람을 죽이게 되거든요. 그래 자체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불편한 사항이 되고나면 교체감사를 통해서라도 종합감사 이외에 수시 감사나 특별감사 하신적 있으세요?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보고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어떤 문제점이 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 관계가 전반적으로 다뤄져야 될부분이 있고 세외수입 분야가 각 실ㆍ과, 사업소에서 좀 소홀히 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전 실ㆍ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세외수입 분야같은 것을 특별감사 한 바가 있습니다.

몇 건 적발 하셨어요?

17건 적발 됐지요. 아, 12건 적발 했습니다. 12건 적발해서 시정이 10건, 주의가 2건 이렇게 나간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체납관리, 체납관리 대장, 기금관리, 기금운영, 보조금집행, 정산, 국ㆍ도ㆍ시유지 재산관리, 공사 및 하자보수대장, 위원회 운영관계, 민원발생 처리여부, 본 위원이 각실ㆍ과에서 받아온 거에 의하면은 공통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제가 나열한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근데 우리 존경하는 윤예중 위원님께서 인ㆍ허가 분야 감사결과 해당 사항 없습니다라고 왔어요. 근데, 소송을 하면 져요. 해당 사항이 없고 아주 잘했는데 왜 지냐고요! 회계나 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담당관실을 또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것도 참 좀 그렇지만 참 동병상련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좀 이해를 구하고 뭔가 좀 체계를 만들어서 포맷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총괄 부서하고도 협의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올라오면 그 하자보수 대장 올라오잖아요? 일요일날 막 국경일날도 올라오고 없는 날짜도 올라오고요, 막 준공날짜도 막 공휴일날로 넘어오고요. 계약 날짜가 막 어디 국경일날로 넘어오고 아니 진짜 계약을 했는지, 진짜 준공을 했는지 알 길도 없고, 쉽게 맑은물과 같은데 가면은요, 하자보수 대장 잘 해놨습니다. “지하에 배관이 묻혀있는데요, 이 하자보수 아주 잘하셨네요?” “예”, “어떻게 하자보수 이거 관리해요?” 피식 웃어요. “초음파로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관리해요? 한 예를 들어서 감사를 나가면 어떻게 관리하는 걸로 물어보셔요, 땅속에 묻힌 거?

...,

그러니까 이것을 뭔가 좀 체계적으로, 잘못하면 공문서 위조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좀 철저히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자료 10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 부분감사 현황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에서 축산분야 보조금 집행실태 외 3건에서 21건을 시정 및 주의 했고 6억 8,2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그 내용, 감사를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그것은..., (직원으로부터 설명 듣는 중)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2012년도에 축산분야 보조금 관리실태 외 3건에 대한 내용은 동부팜슨 그 회계감사가 있고요, 축산분야 보조금 집행 실태로 해서 감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6억 8,200만 원을 회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공무원한테 회부한 겁니까, 그 회사 업체에서...,

동부팜슨에서 6억 7,500만 원을 했고요, 축산분야 보조금집행에서 700만 원을 그 회수한 겁니다.

신분상조치에 있어서 1명을 징계했는데 그 양정이 뭡니까?

그건 별도로, 징계, 1명의 징계와 4명의 훈계 또 10명을 주의조치했는데 1명의 징계내용..., (직원으로부터 설명 듣는 중) 예, 견책으로 이렇게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걸 자세하게 묻냐면 조금 전에도 담당관께서 어떤 사례에 의해서 이렇게 감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감사부서가 이렇게 확대 개편되면서 예방차원에서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분야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축산분야를 떠나서 일반 농업분야라든지 딴 분야에도, 또 사회단체보조금도 있고 또 영세민에 대한 보조금 뭐 국비집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정규감사를 통해서 하겠지만 그런 걸 예견해서 좀 어떤 사고가 터지기 전에 좀 확대해서 감사를 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상부나 어떤 상급기관이나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서 감사하는 거보다 감사부서에서 자체발굴해서 어떤 파트를 이번에 하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 특히 타 시ㆍ군의 사례를, 뭐 보도사례도 중요하지만 타 시ㆍ군의 사례를 견주어 우리 시에도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사전에 감사하자 이렇게 한 감사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보도자료가 뜬다거나 아니면 상부지시, 아니면 자체감사 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신대로 보조금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분야에 걸쳐서 있는데 일정부분만 하지 않았는가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어떤 사안이 떨어지면 거기에 파생되는 다른 부분까지도 이걸 감사부서에서 면밀하게 챙겨서 감사하도록 해서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107쪽에 공직기강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감사도 많은 변화가 와 가지고 설명절 뭐 추석명절 이렇게 주로 중점, 또 휴가철 감사를 하셨는데, 새정부출범, 그외 수시로도 감사를 하고 있지요, 공직기강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감사가 당직감사를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야간에 당직을 제대로 하는지, 당직실에서 무슨 사행성놀이를 한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이런 걸 감사를 했는데 지금은 재가당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재가당직을 원만히 하는지 그걸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전화로 일단 접선이 되는지, 그 전화를 받는 것인지, 왜냐면 재가당직을 하면 전화번호를 자기하고 연결시켜서 돌려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화로 확인을 하죠.

그걸로 인해서 뭐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까?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주의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당직이 지금 전자기계를 활용해서 하고 있지만 사실 취약한 점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어떤 범행을 계획한 사람이 주민등록이라든지 지역의 비밀스러운 문서를 탈취하기 위해서 동시 다발적으로 여기 저기 또 접근을 해 놓고서 만약에 접근한다면 이건 지금 있는 방어시스템 가지고 완벽하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그런 감사기술을 좀 향상시켜서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 과거보다는 지금 감사도 기술적인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부서 확대개편이후로 우리 부서에서는 효과적으로 선량한 공무원을 보호하고 거기에 또 피해를 주는 공무원에 대한 색출이라든지 예방을 하는 특별한 감사방법을 개발한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감사부서에서는 뭐 내 식구 책임을 추궁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은 본인한테 맡겨진 공적인 소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철저하게 감사해서 예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논산시만은 감사의 특별한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을 앞으로 개발할, 노력을 경주할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연찬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그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분야를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09쪽, 특별사법경찰 운영현황 및 활동실적에 대해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김장철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 점검한 결과를 보면 전년에 비해서 한 30건이 지금 10월말 기준해서 좀 줄었네요? 맞지요?

작년도 것은 연말까지 된 걸로 되어 있고요, 금년은 10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아마 엇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지금 식품가공업체가 대략 몇 군데나 됩니까?

식품만은 별도로 제가 뽑아놓지 않았는데 300여 군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원산지 표시, 지금 특별사법경찰들이 나가는데 혹시 그 사람들이 그 중국산하고 우리 국산하고 식별하는 무슨 교육 같은 걸 더러 합니까?

브랜드가 붙어있거나 아니면 그 포대에 어떤 표시가 되어 있거나 물품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또 확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추 같은 것이 이게 중국산이냐 한국산이냐 하는 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참깨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마도 본 위원이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갖춰지지들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일부 그런 점도 있겠지만 각 분야별로 저희 특사경 28명은 각 파트별로 되어 있어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도 물론 특사경이 있지만 도로면 도로, 환경이면 환경, 그 환경과에서 이렇게 근무, 이런 환경 같은 경우는 환경과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이렇게 지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걱정을 안 해도 돼? 근데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인데 왜 중국산이 특별히 그렇게 많이 섞으려고 그러냐면 가격이 말이지요, 농산물가격이 적게는 2, 3배, 많이 차이 나는 건 6, 7배 차이 나는 곡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 나가서 할머니들 시켜서 이렇게 섞어서 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이제 특사경 경찰들이 그 농산물분야에 몇 분, 전문직으로 몇 분 있어요?

2명이 있는데요, 그건 지금 이충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농검까지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그리고 그 검찰까지 동원을 해서...,

합동단속으로?

예, 합동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검찰이 직접 앞에 나서고 저희 특사경이 나타날 때는 지금 깨알 같은 걸 예를 들어 주셨는데 그런 경우는 농검까지 저희가 협조를 받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 구분하는 것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한 가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새 김장철이잖아요. 김장철에 그 양념이 가장 많이 우려가 되는 것이 양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많지요? 거기 양념 속에서 젓갈도 들어갈 테고 깨고 들어갈 테고 파도 들어갈 테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농관원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하게 되면 농관원에서 그렇게 합동점검을 어느 시기를, 예를 들어 김장철이면 김장철 요때를 중점으로, 중점으로다가 해서 원산지표시 단속을 나가는 그런 무슨 기간설정이 되어 있나요?

저희가 필요하다고, 필요해서 저기할 때는 예를 들면 검찰에서 지시가 떨어진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저희 특사경팀에서 협조를 받아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금년도는 몇 월 며칠서 몇 월 며칠까지 나간다 그건 없습니다. 수시로 필요할 때 나갑니다.

수시로?

예.

수시로, 그럼 연간 무슨 계획이 잡혀져있어요? 계획은 없고?

그런 것은 테마별 단속이라고 해 가지고요, 김장철에는 김장에 맞는 그런 단속을 하게 되죠. 여름철이면 여름철에 맞게끔 단속을 하겠고요.

그래요. 왜냐면 요새 김장철이기 때문에,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김장철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뭐 배추가 생산비가 800원인데 우리 배추도 걱정을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생산비 원가가 800원인데 지금 밭에서는 500원씩 팔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 500원보다 더 싸게 들어올 거야, 아마 중국산이 들어온다고 보면. 그래서 걱정이 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김장철이니까 농관원하고 협의를 해서 단속을 일제단속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요새 또 신종으로 그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중국산 뭐 사슴뿔 넣고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농촌지역을 다니면서 골탕먹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른들한테. 특히나 이번에 김치, 김장철을 맞이해서 특별단속을 함과 동시에 그런 것도 한번 살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충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보면은 왜 그 전화친절도조사 있잖아요?

...,

우리 과장님! 전화천절도조사 했잖아요?

예.

보니까 우리 감사실이 5위를 했네요, 5위? 제가 알기로는 친절도 같은 건 우리 감사실이 1위를 해야 정상일 것 같은데 5위를 했어요.

윤예중 위원님 죄송하지만 감사실에서 친절도에 5위면 굉장히 잘한 겁니다.

잘한 거예요?

저희가 받는 내용은 대개 보면 안 되는 거 또 예를 들면 시장님실에 들어가서 뭘 건의하다 안 된 거라든지 아니면 실ㆍ과ㆍ사업소 들려서 안 되는 거 또 그런 걸 가지고 시비적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는 그런 전화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거 하고 칭찬받는 거 보다는 안 되는 거 하고 어려운 거, 정말 맞다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의 전화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화친절도에 5위 했다는 것인 정말 놀랄, 획기적인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고요. 그래도, 그래도 전화친절도에서 1위를 해야 우리 감사실이 “왜 친절하지 않냐.” 재촉하실 수가 있지 “나는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당연하지만 왜 당신들은 잘 못하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여튼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해서 4위, 3위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그렇게 하실 걸로 알고요, 109페이지 농산물 원산지표시 있잖아요. 보면 과태료 건수가 2013년도에 2건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과태료 건수가 무슨 업체예요, 2개 업체가? 어떤 업체. 뭐 상호 같은 건 얘기할 것이 없고.

일반음식점은 미표시해 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겁니다.

무엇을요? 어떤 항목에 대해서 적발됐냐는 얘기지요. 그게 농산물인지 아님 뭔지...,

돼지고기를 갖다가 원산지 표시를 한국산이라든지 중국산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표시를 안 한 겁니다.

표시 안 한 것이지 그게 중국산인지 그런 건 아니고 표시 안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중국산이면 중국산, 호주산이면 호주산, 한국산이면 한국산 이렇게 국내산이면 국내산 표시를 해야 되는데 표시도 안 했기 때문에...,

표시 때문에?

예.

그리고 거기 점검업소를 보면 집단급식소라고 있어요. 집단급식소를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하신 거예요?

급식소의 정의는 아마 식사를 제공하는 1회에 50명 이상을 제공하는 그 업소를 집단급식소로 이렇게 봅니다.

식당 포함해서요?

그렇죠. 저희 쉽게 얘기하면 구내식당도 50명 이상이 되다보니까 집단급식소로 보죠. 건양대학교라든지 큰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 1회에 50명 이상의 급식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집단급식소고.

예, 그러네요. 제가 볼 때 이게 농산물 원산지 표시는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는 우리 농민들하고 축산인들한테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2건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과태료, 점검 횟수는 많은데...,

점검 업소가 597개인데 적발건수는 말하자면 2개?

예, 그렇습니다. 위반한 업소가 줄어든 겁니다.

100% 다 괜찮다고 할 정도로 양호한 거잖아요?

작년에는 원산지 표시를 하라고 하는 홍보관계 좀 미약해서 그런지 업소 수에서 이행실태가 좀 떨어졌다고 보고요, 한 1년 동안 이렇게 지내다보니까 농산물 원산지 표시관계가 당연히 하리라고 이제 홍보가 되어서 이 내용이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이 통계를 보면 아주 좋습니다. 좋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현실과의 어떤 차이가 나는 것이 혹시 아닌지 그런 염려가 돼 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요즘은 전부 원산지표시를 거의 대부분 100%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원산지 표시방법도 좀 업소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전부 시정조치하고 홍보하고 그래서 보다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하여튼 먹는 거 가지고 장난하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거 하고 틀려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예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상숙 위원 거수) 예, 윤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내내 그 위인데요, 민생분야 단속 및 조치결과에서 보면 2013년하고 점검업소가 ’12년하고 이게 다 거의 줄었죠?

줄어든 건 아니고요, 작년에는 12월말까지 통계를 잡은 것이고요, 금년도는 10월말까지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잡다보면 거의 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게 연 누계로 따지기 때문에 3,915개 점검업소를 작년에 했고 금년에 2,543개 업소를 했는데 금년도도 12월말까지 하면 3,915개 업소 그 근방 어디 될 것 같습니다.

1년 것이 아니라 10월 현재까지라 그렇다는 거죠, 2달 것이 덜 돼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똑같지는 않겠지만 거의 그 근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중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지금 뉴스나 보도 보면 지금 이렇게 은밀히 뭐야, 겉에서 보면 아닌데 속에서는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그런 저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시에도 그렇게 되는 데가 없나 많은 더 배려를 해서 많이 단속을 좀 철저히 해달라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원산지 표시 내지 민생분야를 보면 공중 위생분야도 있고 청소년보호...,

아니 청소년이나 이 환경에서 말씀드리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청소년보호라든가 환경분야에 더 신경을 써서 연말까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윤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여기 감사담당관님!

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좀더 관찰을 하고 숙지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시정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홍보담당관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시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논산시 홍보담당관 임승택! (홍보담당관 임승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홍보담당관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담당관 임승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 두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호 홍보기획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유재락 언론홍보담당이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임승택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는 공통사항 4건, 홍보담당실 소관 5건 등 총 9건이며, 113쪽 공통사항 4건도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6쪽, 이충렬, 김형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자료제출 건은 예산지원에 비해 그 공중파 드라마 방송 시청률 저조 및 홍보효과 미흡과 시정질문 발행에 앞서 발행되었던 시정소식지에 논산소식 제호가 하단에 표기되어 역ㆍ터미널 등 거치대의 비치함에 거치했을 경우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는 시비 3억 원을 비롯해 총 6억 원이 세웠던 계백 드라마 같은 대형 드라마 제작이 없었으며 향후에도 대형 드라마 유치시에는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후 의회와 충분히 협의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시정소식지 앞표지 하단에 표기되었던 논산소식 제호를 사무감사종료 12월부터 상단에 표기 조치하였습니다. 117쪽,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공사현황을 요구하신 박승용 위원님의 자료에 대하여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500만 원이상 공사수의계약 현황은 부영아파트, 대림아파트, 취암주공2단지 등 500세대이상 그 대규모 아파트에 대한 홍보 다변화 일환으로 2013년도 6월에 설치완료한 LED 전광판 3개소에 약 1,700만 원가량이 소요 되었으며 설치업자는 연산 농공단지 내 입주돼 있는 월드기획에서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118쪽, 박승용 위원님, 윤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간자본보조 등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2년도 TJB 대전방송국에서 제작 전국적으로 방영된 『화첩기행』 매주 일요일 저녁 11시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제작으로 최우수 축제를 겨냥하는 강경젓갈축제 홍보 및 논산의 명소를 소개하는 목적으로 유치 2,200만 원을 지원, 2120년 9월 30일 방송되었습니다. 또한 KBS에서 최초로 제작된 『남희석의 야외수업』은 첫방송을 그 박범신 작가님 그 집필관에서 직접 출연 논산의 탑정호, 강경일원 등 논산의 8경 등을 자연스럽게 홍보하였습니다. 제작비용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 그 행사 보조는 한국자유총연맹 논산시지회로 매년 500만 원씩을 지원, 10월 30일날 그 관촉사앞 위령비에서 진행되는 합동위령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19쪽,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홍보실 소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은 매년 한국자유총연맹 논산시지회에 운영보조금으로 2,1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2년의 경우는 3월 30일 보조결정하여 6월 18일 공주에서 충남 도단위 반공의 날 기념 통일안보 결의대회 및 10월 거제도에서 반공포로 희생자 위령제 및 망향제 행사 참가비로 집행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2012년도와 마찬가지로 한국자유총연맹 논산시지회 지원하였으며 아직 정산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20쪽, 박승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각종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이 되겠습니다. 홍보실에는 2013년 2월 5일 논산시 시정신문 조례 제6조에 근거 논산시정신문 편집위원회가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공무원 3명, 민간인 2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쪽, 홍보담당관실 소관 첫 번째 항목으로, 윤예중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윤상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시정신문 발간예산 및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정신문 발간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을 2013년 5월 6일 채용하였으며 채용보수 수준은 전인 “다”급으로 우리로 말하면 7급이 되겠습니다. 연 각종 수당을 포함 월 35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6월 30일 그 시정신문이 발행되기전 2012년 1년동안 시정소식지 발행에 소요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당초 본예산에 1억 1,820만 원을 확보 8,694만 3,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 시정신문에 필요한 예산확보는 총 1억 2,820만 원으로서 2013년도 본예산에 7,800만 원, 2013년 5월30일 확정된 제1추경에 6,000만 원, 2013년 10월 1일 확정된 제2추경에 공공요금 1,000만 원을 감하여 총 1억 2,800만 원을 확보 집행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은 제124쪽, 김진호 위원님, 박승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2년, 2013년2년간 각종 축제홍보 및 지상파 예능프로그램 유치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송매체를 활용한 축제홍보 현황은 2012년의 경우 논산의 대표 축제인 딸기축제, 강경발효젓갈축제, 수락얼음축제에 대전KBS, 대전MBC, TJB, CNB 방송사 및 전광판, 지하철, 광고 등에 총 3억 2,700만 원을, 2013년의 경우 논산딸기축제, 강경발효젓갈축제, 상월고구마축제, 연산대추축제 등에 방송4사 및 전광판, 지하철 광고 등에 2억 5,5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신문을 활용한 축제홍보 실적은 2012년의 경우 딸기축제시 19건의 보도 자료 제공을 비롯 강경발효젓갈축제, 상월고구마축제, 연산대추축제, 양촌곶감축제, 얼음축제 등 총 6개의 축제에 총 58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으며, 2013년의 경우에는 시기가 미도래된 양촌곶감축제, 얼음축제 및 얼음축제를 제외한 4개 축제에 56건의 보도자료를 제공 성공적인 축제를 위한 홍보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승용 위원님이 홍보담당관 소관 네 번째 요구자료인 그 방송사에서 논산 관련기사 보도 현황을 제외한 지상파 예능프로그램 유치실적은 2012년의 경우 전국적으로 방영된 MBC 우리들의 일밤 『꿈엔들』프로그램 유치에 당시 이경실, 수지, 엠블랙, 지상열 등 10여명의 연예인 출연 양촌 햇빛촌 바랑산 마을 및 신흥리 딸기마을 등을 촬영 딸기축제 홍보를 비롯 총 4개의 프로그램 및 2013년의 경우 KBS 『6시 내고향』프로그램을 비롯 총 4개의 프로그램을 유치 방송하여 우리 지역의 축제 및 특산품을 홍보한 바있습니다. 향후에도 언론사 및 방송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리시를 널리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전형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획특집 보도자료 제공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다음 페이지 항목에서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서 설명드리겠지만 2012년의 경우 각종 언론에 보도된 우리시 관련 기사가 5,540건, 2013년의 경우 10월 18일 기준 4,769건의 시정소식이 언론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그 게재된 논산 소식기사 중 그 기획특집 보도같은 경우는 2012년의 경우 시정농특산물 관광 등 총 30건을 비롯 총 50여회, 2013년의 경우 시정 농특산물 관광 등 33건을 비롯 총 51회가 게재 보도된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정에 일반소식은 물론 우리시가 추구해야 할 농정이라든지 현안 등이라든지 시기적절한 기획보도 자료를 적극 발굴 우리시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127쪽, 박승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언론사별 논산시 관련기사 보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12년 그 방송사의 보도된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2년 1월 14일 대전MBC 8시 뉴스에 2012년 주요업무 토론회 소식을 비롯 대전MBC 12회, 그다음에 대전KBS 뉴스에 7회, TJB, SBS에 5회, YTN 1회, JTBC 1회, 프로 서울 MBC 등 1회 등 총 27회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128쪽, 2013년의 경우 10월 26일 기준으로 해서 1월 6일 대전KBS에서 벌곡 얼음축제 소식을 비롯 총 8회, 같은날 대전MBC에서 얼음축제 소식을 비롯 총 40회, TJB 총 31회, 뉴스Y, YTN 각 1회 등 총 82회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131쪽, 언론사별 논산시 관련보도 현황은 2012년 총 554회, 2013년 10월 28일 기준 4,769회 등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다음쪽 12월 7일날 개막되는 제13회 양촌곶감축제를 비롯 12월 24일 개막되는 제2회 벌곡얼음축제 등 우리시 각종 관련소식을 방송사 및 언론사와 적극 협의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송사별 보도내용 및 언론사별 보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림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승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논산시홈페이지 2012년, 2013년도 방문자수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대표 홈페이지인 논산시청 홈페이지를 비롯 사업소, 읍ㆍ면ㆍ동, 지방세안내, 도서관 5개, 외국어 홈페이지 등 총 39개의 홈페이지를 비롯 자치행정과 소관인 정보화 교육 홈페이지를 비롯 논산시의회 홈페이지 등 각 실ㆍ과.소에서 자체 구축 운영중인 20개 홈페이지 등 총 59개 홈페이지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의 경우 1일 평균, 평균 방문자수는 2,673명, 홈페이지를 방문 접속, 접속자가 홈페이지를 이모저모로 이렇게 한번 들어와서 둘러보는 지수를 페이지수라고 합니다. 그 페이지수를 1일평균 9,879명이며 2013년의 경우 1회 평균 방문자수는 10월기준 3,011명, 1일평균 페이지수는 1만 1,458명입니다. 그 영외면회제가 본격 부활된 후에 대표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홈페이지 방문자수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특허 홈페이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 3월 접속자가 시정소식, 의정소식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메인에 배치하는 등 향후에도 양질의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전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26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획특집 보도자료 제공실적을 잘 받아봤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열된 연합뉴스의 “새해 설계”라든지 중앙매일 “감성마케팅 달인”, 충청투데이 “KTX 역사 관련” 뭐 이게 쭉 나왔는데 이걸 시에서 보도한 그 보도를 의뢰한 겁니까, 그 사람들이 방송국에서 의뢰가 온 겁니까?

보도에 우리가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기자님들이 직접...,

지금 내용으로 볼 때 주로 보도 비용이 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용을 보니까 그러네요. 우리지역 홍보하려니까?

예.

물론 뭐 지역방송이나 언론매체 또 전국적인 방송이나 언론매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광범위하게 우리 지역을 홍보하려면 중앙지 보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그러면 묻겠습니다. 그 지역이나 중앙지 기자분들하고 또 방송국 PD나 작가들을 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까, 시에서?

제가 지금 논산의 그 출입하는 기자분들이 한 40분, 그다음에 이제 대전소재 그 방송사 및 그 CNB까지 한 80명, 아니 한 80명 가량이 있습니다. 그 수시로 만나고 근데 조금 여력이 있으면 이제 도청에 그 중앙일보 이제 중앙언론사 기자님들이 상주하시는데 거기까지는 조금 여력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도 자료를 작성을 해서 그분들 이렇게 메일로 넣어드리면 이제 그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도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방송국 PD나 작가 또 기자분들과의 일반적인 그 홍보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유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 그것을 논산시에서 업무를 하는 전공무원이 신경쓸 수 없고 홍보담당관실에서 그쪽에서 주로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맨투맨으로 그 인간적인 유대가 깊어야만이 그 사람들이 더 보도에 효과적인데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축제도 하고 연예인도 부르고 그러는데 전국노래자랑이 논산에 몇 년도에 왔습니까?

작년에 강경발효젓갈축제때 왔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또?

그게 이제 3년마다 이게 전국노래자랑이 자기 KBS 내부 규정에 따라서 3년마다 한 지역에 오면 3년내에는 다시 안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열린음악회는 언제 했습니까?

열린음악회는..., (직원과 대화중)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는요, 전국노래자랑은 그게 우리시에 아니 이제 지자체에서 홍보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없는데 열린음악회는 한 약 4억 원 정도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지금 부담스럽습니다, 유치하기가.

과거에 그 훈련소에서 열린음악회를 한 것을 본 위원이 기억하는데 그때도 그런 부담을 했습니까?

그때 비용을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일부 비용은 훈련소에서 그 비용을 댄 걸로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기간이었는데 그 정확하게 뭐 4억 원 정도 부담이 되는지 그것은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은 제출해 주시고 가능하면은 이게 대대적인 행사를 우리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그 홍보효과는 극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문보도와 관련해서 과거에 강경 둔치에 갈대숲을 배경으로 한 가을정취를 연재해서 보도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효과가 좋았고 또 우리 지역의 탑정호 같은 데도 올해 개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지역 정취를 그 작가나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이제 교감을 가져서 거기 와서 그 작품하나 만들라면 한 뭐 10여일 길게는 뭐 보름 이렇게 거기에 지내면서 자기들이 비용 부담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에 그런 선례가 있어요. 그러자면은 작가단체라든가 이런 그 사람들 모임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 논산시에 초청해서 그렇게 좀 기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제공하고 이렇게 좀 홍보를 하고 접대한 그런 기억은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숙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렇게 이제 대규모 단위라도 작가님이라든지 어떤 우리 지역의 관심을 가질만할 이렇게 동기유발할 수 있는 경우가 좀 부족했는데 제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해봐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역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담당관께서 서울사무소도 근무했고 많은 언론매체를 알고 있고 하지만 이것은 정말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그 맨투맨으로 서로 그런 노력이 없이는 우리가 성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담당한 이상 그런 특별히, 좋습니다. 어떤 중앙지라든가 중앙방송의 뭐 KBS든, MBC든, CBS든 그걸 지정하지 않고 다 못하면은 한두군데만이라도 그런 깊은 인연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그런 작품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연예인 단체에도 그렇고 작가협회도 그렇고 특별한 인연을 맺어가지고 우리지역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경주해 줄 의사는 있습니까?

예, 꼭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형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본 질문에 좀 들어가기 전에 자료에 의해서 본 위원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127쪽 이렇게 보면은 방송사 논산시 관련기사 보도내용 이렇게 쭉 열거해서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거 어떻게 뽑은 거예요? 직접 뽑아보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이 언론사별요?

예.

이건 저희가 매일매일 나오면 녹화를 합니다. 녹화해서 그 목록을 쭉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쁜 것도 갖고 있겠네요?

이제 목록...,

나쁜 기사.

뭐 나쁜 기사든 좋은 내용이든 그 내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질의한 요구에 그 목적은 홍보기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의. 근데 “1,000억 원대 개발사업은 어디로 갔나?” “산업단지 분양되고도 빈땅으로 방치”. 이게 무슨 홍보기사예요, 이거? “택시요금 500원 인상” 이런 부분들, 어째 웬 어디 “도둑놈 잡았다”는 건 왜 안나와요, 그럼 여기에? 이 홍보기사를 제가 물어보는 건 본 위원이 요구자료인줄 아시고 계시잖아요?

예.

그 빈땅이 홍보자료는 아니잖아요?

...,

앞으로 이 자료 제출해 주는데 한번 심사숙고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김장나눔 대축제, 홍보담당관실에서 이게 추진한 거지요?

예.

이 상당히 대 히트를 쳤어요, 이게. 대 히트를 치긴 쳤어요.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디 시ㆍ군하고 이게 경합해서 논산시가 이렇게 MBC하고 협약을 하게 된 거지요?

이게 작년에 지난 8월 11일 대전MBC하고 우리하고 우리시하고 MOU 체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이게 우리가 추진하게 된 배경이 젓갈 시즌에 우리지역 배추라든지 젓갈 홍보하는데 있을 때 그때 홍성하고 우리하고 이제 경합이 붙었습니다. 이제 홍성 광천 젓갈하고 논산 강경젓갈하고.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그러다보니까 우선 유치하고 보자 이런 욕심 때문에 아, 논산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유치하다보니까 절차상의 혹 미진한 부분 알고는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우리가 뭐...,

아니요, 알고나 계시냐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알고 계시지요?

예.

이럴 때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사후 좀 동의를 얻던 그렇지 않으면은 아, 이런 사업에 보고를 좀 해줬으면은 이게 체결되고 보고를 해줬으면은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도 하고 홍보도 해서 지금 11월 22일날 12시, 12월 22일날하고 23일날 12시에 대전엑스포 시민광장에서 한거거든요, 맞지요?

예.

의회 보고 한번도 없고, 사후 동의도 없고 저희들이 어떠한 정도로 이게 참 대 히트를 쳤냐면 배추, 젓갈, 양념류, 재료,이렇게 로컬푸드페스티벌 이건 천안 판촉행사에 논산시 참여업체 무료 이런 특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하셨어요. 근데 아쉽다, 그런 부분이. 홍보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런 부분에 제가 동감을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게 의욕이 앞서보니까 다소 절차상에,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또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사전에 그 설명을 드리면 더 동감을 얻었을 텐데 이렇게 사전에, 사후라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면 더 효과가 더 컸을 텐데 그런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말아야 돼요.

예.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면은 동의는 사전에 못하더라도 사후 동의는 거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져야 돼요? 그냥 다 끝났으니까 뚜껑 덮어놓으면 냄새 안나는 게 아니라 뚜껑 덮어놔도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계속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요구자료 132쪽, 논산시 홈페이지방문수 이렇게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타 시ㆍ군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방문자수가 논산이 월등히 좀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좀 많습니다.

그 많은 이유가 거의 보니까 이 페이지비율을 보니까 대표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홈페이지 그리고 통계, 강우량 홈페이지가 그 페이지비가 많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 좀 특화, 특화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논산이 면회제가 부활되다 보니까 논산 지역을 찾고자 하는 그런 면회객이나 이런분들이 사전에 논산홈페이지를 방문하고 논산의 먹거리가 뭐고, 볼거리고 뭐고 이런걸 사전에 이제 열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논산지역이 하우스가 많다보니까 우리가 강우량 정보라든지 이런 특화를 해놨거든 홈페이지를요. 또 그분들이 상당히 거기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방문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상당히 좀 잘 하고 계신 것은 알지만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어 가지고 한번 그것을 한번 놓고 갈 수도 있어요. 워낙 잘 되니까. 흔히들 그러지 않습니까? 장사 잘되면 다음 걱정안합니다. 그 당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차량등록 관련이라든가 대형폐기물 배출관이라든가, 전통시장, 영유아 복지, 귀농ㆍ귀촌, 이런 시민들이 좀 궁금해 하는 이제 환경분야라든가 뭐 민원분야, 지역경제, 복지분야 각종 제도 안내하는 콘텐츠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도 그건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다보니까 조금 더 그 홈페이지를 좀 특화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계층별로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도록 어떤 홈페이지를 더 발굴을 좀 해볼 욕심은 있습니다. 그것도 해 볼 생각입니다, 또.

그 내용중에서도 시민제안 이런 게 들어 와 있어요. 논산 둘러보기 영상제작이 필요합니다. 5분정도 이렇게 영상을 클릭을 하면은 논산에 대해서 둘러보는 이런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계십니까?

예,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외면회제가 부활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논산에 와서 기왕이면 1박을 한번 해보고 싶다. 저희한테 문의가 또 많이 옵니다. 그래서 1박 2일 그 “관광수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구두로 안내하는 것보다는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1박 2일 코스 다양하게 좀 개발해서 지금 올려놓으면은 그 분야에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해서 지금 내년에는 좀 어떤 1박 2일 코스라든지 어떤 논산 일대를 이렇게 5분동안 영상을 소개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해서 한번 제가 꼭 한번 홈페이지다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래요, 지금 저희들은 이제 앞으로 저는 전에 전략기획실에서 얘기했듯이 앞으로 문화관광 부분도 있지만 농촌체험이라든가 기호유교문화권 어떤 개발사업을 서두르는데 뭐 예학체험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런 콘텐츠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홈페이지를 접속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떠한 이벤트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른 시ㆍ군들하고 비교해서 잘하고 계신데 다른 시ㆍ군들에 없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걸 좀 접목시켰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관님 의지는 어떠세요?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문자수 뭐 예를 들면 100만명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한테 이렇게 논산시 뭐 선물 준다든지 그것도 한번 제가 적극 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결국은 예산이에요. 인력, 그지요? 어려운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좀 걱정되는, 예를 들면 그런 걸 뭘 하다보면은 뭐 다소간의 예산은 필요하겠지만 또 홍보실 예산뿐만 아니고 다른 실 예산도 그런 예산을 이렇게 좀 쓸 수 있는 예산이 좀 있으면 그런 부서하고 협의해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또 필요하면 또 수정발의도 올려보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다른데 이제 잘되는 또 부서도 있고 이제 멧부리팀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해당 담당자들은 이제 자료가 뭐정확한지 이제 수시로 좀 확인하시고, 저번에도 업무보고때 저한테 지적을 받았잖아요?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잘되는 데도 있고, 다 잘 되는 건 아니고 다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되는 데는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아주 잘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실태를?

그쪽에 확실히, 확실히 전문분야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자꾸 업데이트를 하더라고요.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좀 지휘 해줘야 할 홍보담당관의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우리도 이렇게 홈페이지를 보다 보면 잘되는 부서하고 이제 잘안 되는 부서하고 금방 확연히 표시가 납니다. 저희가 이제 담당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교육도 시킨다든지 어떤 기회를 부여해서 좀 이렇게 동등하게 갈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홍보하고 팔지 못하면은 아무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홍보에 전력해 주시고 논산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정신문 있지요?

예, 있습니다.

우리 시정신문이 초판부터 발간한 기한이 얼마 됐어요?

지금 7호 나왔습니다.

예?

7호.

7호?

예.

한달에 하나씩 하지요?

두 번 하고 있습니다.

2개?

예.

그래 7호. 7호가 나왔으면 어느 정도 그 시정신문이 어떤 단계에 도달했다고도 볼 수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말씀드리는데 시정신문을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아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은 허용한도를 넘어서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시정신문을 다 이렇게 봐요. 보면 탈자, 오자, 어떤 문장의 연결 결여,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신문을 보면 뭐 그 잘못된 점이 뭐 20개, 30개씩 이렇게 막 계속 나오고 이렇게 되면 그 신문이 어떤 신문 나름대로의 어떤 권위가 상실돼요. 신문이라고 하면, 우리 시정신문이라고 하면 우리가 독자들한테 보내서, 시민들한테 보내서 “우리의 시책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 이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한 마당에 화합을 하고 또 화합을 바탕해 가지고 우리 논산시가 발전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신문을 발생할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양의 많은 결점들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제가 신문도 가지고 왔어요. 구태여 보여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신문이 빨간해요, 이게. 지적한, 체크한 것이 잘못된 게.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더 심각한 것은 본 위원이 언젠가 업무보고를 할 때도 그때 얘기 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 저는 이런 것들이 좀더 심사숙고해서 교정도 하고 해서 고쳐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불구하고 제일 마지막 나온 신문이 7호 신문이잖아요. 그 7호 신문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신문을 이렇게 좀 발간하는데 이 수준 가지고는 도리어 신문을 발행하는 그 효과에 역행한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발행을 하지 않고 폐간을 하는 것이 낳지 않겠는가.’ 제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정신문이 여러 가지 결점이 나오는 이유가, 제 생각에 이유가 그 편집하시는 분들이 태만해서 인지 아니면 너무 바빠서인지 아니면 수준이 미달해서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우리 실장님에게도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보여드렸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정신문이 부실하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님들이 시정신문이 나오기까지 참 많은 걱정도 하시고 했는데 제가 시정신문 발행부서 책임자로서 잠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위원님 뵀을 때 좀 제가 챙피했었습니다. 그래 제가 책임지고 다시는 제가 날밤을 새워서라도 오자 다 보고, 탈자 보고, 연결부분 다 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부실하게 제작이 되는 것이 왜 그러시냐고 내가 한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 것 같아요? 그 원인을 알아야, 알아야 그거 시정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왕에 지금 예산투입하고 있잖아요. 교정하는 분들이 그 인원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왕에 우리가 투자를 하니까 그 투자비용을 더 여기에 보태서라도 교정을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든다면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근본적인 해결을 해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위상을 갖춘, 논산신문으로서의 위상을 갖춘 신문이 되지 그래야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계속 이렇게 부실하게 되면 도리어 논산시의 어떤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은 이런 게 되잖아요. 왜 그런가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건 제가 뭐 누차한 얘기를 하면 제가 변명하는 것 같고 제가, 우리가 업무에 대한 어떤 관심 제가 부족이라고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이걸 뭐 인력이 딸리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세요.

예, 인력이 딸리고 뭐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수정보고 또 교정보고 또 하면 그런 어려운 부분이 100%는 안 되더라도 거의 99%까지는 닿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제가 그 업무에 대한 조금 관심도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반드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탈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 탈자가 잘못된 거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오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 오자가 충분히 잘못된 거라는 걸 알고 문맥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맥이 연결되지 않았구나 하는 걸 충분히 알기는 아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걸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게 제가...,

어떤 수준이 미달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예, 예.

여건이 그래서 미쳐 손을 못 댄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렇다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걸 제대로 시정을 해 가지고 잘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도 이걸 또 한번 봐서 이렇게 똑같이 시정이 없이 그렇다면 제가 의원으로서 이 예산을 감액을 한다든지 삭감을 한다든지 이렇게 우리 의원들한테 건의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죠?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18페이지요. 자료는 제가 요청한 건 아니고 박승용 위원님하고 윤상숙 위원님이 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012년과 2013년에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로 한국자유총연맹 논산지회에 500만 원씩 지원하였는데 그 지원금액에 대한 주된 지출내용은 무엇인지요?

그게 제가 한번 500만 원을 봤더니 일단 식대가 한 270만 원 가량 나가고요, 그다음에 초대장 인쇄하는 데 한 30만 원, 그다음에 장갑, 리본 뭐 이런 거 하는데 한 70만 원, 그다음에 국화 구입하는 데 한 20만 원, 그다음에 화환 거치하는 걸로 한 15만 원 이렇게 대략 제가 정산서를 봤습니다.

그럼 자유수호희생자에 대한 합동위령제를 지내고 있는데 자유수호희생자란 누구이며 몇 분이나 모시고 거기에 있습니까?

자유수호희생자란 6.25때 아시는 것처럼 희생된 민간인들 희생자를 말씀하는 거고요, 모신 분이 2,105분입니다. 거기에 비문에 새겨져 있는 분들이 2,105분입니다.

그날 10월 31일날 제를 지냈지요?

예, 예.

그냥 제가 보니까 과장님도 거기에 와 계시는데 그 제 지낼 때 우리 과장님께서 뭐 느끼신 점은 없으셨어요?

저도 좀 그 행사 갈 때마다 조금은 아쉬운 점이 여러 가지 의전순서라든지 그런 건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걸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아, 그것만 느끼셨어요?

예.

제가 그 위령제를 많이는 안 갔지만 한 6년째 거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거기를 갔는데 우리가 그 위령제를 지낼 때 대개 유족대표들이나 유족에 관계된 분이나 기관단체장님이나 사회단체장님끼리 이렇게 조촐하게 했는데 이번에 거기 앉아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어르신들이요? 거기 그날 한 70, 80명 족 앉아계셨잖아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요, 여자분들만. 관광버스 1대 대있고.

제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그분들 이렇게 참석자, 제가 그날 당일날 다른 지역에서 우리 논산 관촉사를 관광차 오신 분들 관광버스 한 7, 8대 봤거든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했는데 별도로 행사에 참관하기 위해서 오신 관광버스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건 거짓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날 전화박스대 앞에 관광버스 1대가 대 있길래, 우리 뒤에 있길래 제가 어르신들 다 아는 어르신들이에요. 부영아파트 노인 그 경로당에서 나오셨더라고요. “형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갑자기 오늘 뭐가 있다고 해서 차를 타라고 해서 여기를 왔대요. 그분들이 온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위령제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족대표들과 그 가족들과 우리 또 사회단체장들과 또 이런 여러 분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제를 지내는데, 그분들이 오셨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인원을 동원하면서까지 위령제를 꼭 지내야 되나 그걸 묻고 싶은 거고 그분들이 그 자리에 왜 있냐를 묻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지요? 식대가 어떻게 해서 270만 원이 나와요, 한사람당 갈비탕이 만약에 만원이라고 해도? 그날 보셨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진행을 할 때 사회가 좀 미숙했다고 했잖아요. 위령제 지내는데 추도사 한번 읽으면 박수 짝짝짝짝, 또 한번 읽으면 박수 짝짝짝 어디 제 지내는데 박수를 쳐요, 엄숙한 자리에서! 미리 사회자가 아니면 시에서 나오신 분들이 이 돈은 자유총연맹에서 돈을 내서 지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서 어떻게 회비 보태요, 그 제 지내는데?

한 160만 원 가량 자담하고 있더라고요.

자부담하고 있어요?

예.

그럼 우리시에서 500만 원을 이렇게 많은 돈을 부담하고 있는데 일단 사회자가 여기는 엄숙한 자리이니까 좀 말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사회를 봐야 되는데 그날 깜짝, 하여튼 몇 번 놀랐어요. 놀랐는데 그분들 오셨다는 게 문제가 아냐, 어르신들이요. 제라는 것은 유가족들이 지내는 거잖아요. 유가족 조촐하게 모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 추위에 어르신들 그 바람길 모시려고 거기 모셔온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내년에는 그냥 그분들 오셔도 되지만 일부러 인원동원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본 위원은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날 분명히 과장님도 일단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 버스 봤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디서 오셨다는 거 다 알아요. 오셨다는 걸 나무라는 건 아니에요. 오셔도 제를 같이 보고 같이 즐기는, 관계가 없는데 꼭 인원동원을 해서까지 위령제를 지내야 되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내년에 지낼 때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추가요구자료 저한테 준 거 맞지요?

예.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신문 우편료를 보니까 지금 유성우체국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공요금으로 해서 우편발송 각 세대 한 6,300부 가량을 우편발송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용을 논산우체국에 납부를 하는데 논산우체국이 우체국 체계상 대전유성우체국에 아마, 대전 유성우체국이 집중국 총괄이고 모든 비용을 우리가 논산우체국에 납부하더라도 회계상으로는 유성우체국으로 날아오더라고요, 우리한테요. 모든 우리가 뭐 모든 신문 등기작업을 해서 논산우체국 갖다 주면 나중에 등기비용 청구는 논산우체국에 청구하는 게 아니라 유성우체국에 청구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알아봤더니...,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요금 발송표에 논산 2013년 8일 7일 요금대 찍혀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건 있습니다.

이것도 홍보과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거 있고, 제가 읍ㆍ면ㆍ동에서 저희가 그전에는 시정신문을 읍ㆍ면ㆍ동당 한 50부씩 이렇게 배부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 사송인이 와서 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택배로 보내주자, 15개 읍ㆍ면ㆍ동까지는. 그건 아마 제가 그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논산우체국에 부치는 건 확실하죠?

예, 확실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 여기 지금 한부 받은 것에 논산우체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급처도 유성우체국이 아닌 논산우체국으로 해주셔야 맞고, 그죠?

알겠습니다. 예, 예.

올해 시정신문 총 예산이 얼마나 됐어요?

제가 시정신문이 총 1억 2,800입니다.

거기에 시민접수 투고보상금은 빠졌지요, 포함 안 시켰죠? 1,680만 원.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6월 30일날 첫 창간을 하고 현재까지 7회에 지금 발행됐지요?

예.

투고보상금은 지금 몇 명 정도 나갔습니까?

죄송하지만 실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럼 1,680만 원 다 반납해야 되겠네요? 이번 3회 마무리 추경에 다 반납 들어오나요?

예, 저희가 그 비용을 삭감, 안 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겠습니다. 실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 예산을 세울 때요, 정확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내년 2014년도 예산에 이거 보상금, 투고보상금 3만 5,000원씩 1회, 4회 4명씩 주는 걸로 잡아놨지요?

예.

그죠? 예산 이리 잡아놓았을 때는 뭔가 근거를 가지고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6월 30일날 첫 창간되고 금년 12월 31일까지 해서 몇 회를 발행하려고 이 시정신문 했지요?

월 2회 발행계획으로 해서 지금 한...,

13회죠?

예, 그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7회고.

예.

발생이 이렇게 제대로 안 된 게 사유가 뭡니까?

위원님 뭐여, 그 수당 관련해 가지고 조금 그런 문제 때문에 한 두달간 공백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못 나간 겁니다.

그 부분은 마무리가 빨리 빨리 지어 가지고 신문은 신문대로 제대로 발생을 해야죠. 그거 두달이 늦어졌다고, 그것 때문에요?

예, 그때 조금 지체가 되었습니다.

사유를 정확하게 다른 부분 대셔야지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시면 안 되죠. 그리고 광고 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TJB광고하고 민국개발 2,900만 원, TJB대전방송 1,100만 원 예산 서있죠, 여기? 지출했지요?

예.

축제예산에, 강경?

예, 예

그럼 강경젓갈축제 예산에 보면은 거기에도 TJB대전방송 스팟광고 해 가지고 1,100만 원이 서있습니다. 이거하고 이중에 뭐 따로따로인가요, 아니면 하나인가요? 따로따로지요?

따로따로입니다, 예.

그럼 여기 우리 홍보과에서는 TJB 광고 이거 스팟광고 맞습니까, 이것도?

...,

1,100만 원이요.

어떤 예산 1,100만 원...,

젓갈축제 보세요, 홍보비.

지금 저희가 홍보비는 총액으로 방송광고가 올해 3억 6,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당초에.

2012년도거네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연도수를 안 알려줬는데 2012년도 강경발효젓갈 축제에 TJB 1,100만 원, 11월 8일날 지급이 됐고요, 2012년도 강경젓갈축제 예산에 1,100만 원 스팟광고가 또 잡혀있어요. 별개 예산이지요?

별개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민국개발 2,900만 원 시정홍보비 포함해서 강경젓갈축제 전광판, 지하철 등 옥외광고로 지금 2,900만 원, 총 합계. 그죠?

예.

9월서 12월까지 나갔죠?

예, 예.

그러면 강경젓갈축제 예산 중에 민국개발에 또 홍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2,900만 원. 아니 1,615만 원, 알고 있습니까?

예.

다 따로따로죠?

따로따로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광고비가 지출이 축제에서도 됐고 홍보과에서도 됐죠? 여기에 대한 한번 사유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 축제관련 예산 집행하는 방법은 TV사를 통한 홍보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지하철 왜 그 내에다 하는 광고 있잖아요? 대전이라든지 서울 그런 데도 홍보를 하고 있는 전광판 있고 그런데 그 민국개발이 대전지하철 홍보를 총괄 독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점권을. 그럼 저희가 예를 들면 연중계약으로 얼마를 주고 연중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시기에 맞게 뭐 곶감 뭐 예를 들면 젓갈 이런 식으로...,

제가 시간 쓸 수 있는 게 10분이라 어떻게, 그렇게 하면 홍보과에서 2,900만 원은 대전지하철역으로 지금 한 겁니까?

예.

맞지요?

예.

그럼 축제예산에 1,615만 원도 민국개발에서 대전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로 나갔어요. 내내 지금 같은 지금 맥이에요, 이게. 앞으로 이런 축제예산에 광고비는 이 실ㆍ과 문화관광과로 협의를 해서 좀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할게요. 신문이 창간되고 인터넷 등록된 후에 우리 시책홍보비 및 광고비 몇 년 지나야 지출이 되는 겁니까?

1년 하고 있습니다.

1년.

예.

지금까지 그렇게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게 또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기자님들도 계시지만 그 1년, 제가 통상으로 1년 출입한 1년 이후에 시정홍보 광고비가 좀 나가고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홍보과 우리 담당관님이 나름대로 그냥 1년 머리 속에 기준둬서 이렇게 지출을 합니까?

우리가 이제 그게 서면상으로는 기준을 정한 건 없고 우리 기자님들이 그렇게 동의를 해서 1년 전에는 주지 말아야 할 거 아니냐 그럼 너무 난립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묵시적으로 그렇게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1년이면 1년, 2년 뭐 정해 가지고 지출을 해야지 2011년 1월 2일날 인터넷 등록한 데 있고 5월 16일날 등록한 데가 있습니다. 근데 1월달에 등록한 데는 시책홍보비를 못 받았어요. 5월 16일날 등록한 데는 7월 18일날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해에 똑같은 2개가 등록을 했는데 받고 한군데는 안 받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지금 우리 지출이 되고 있어요. 이거 규정 만들어 가지고 의회 업무보고 할 때 보고를 해 주세요. 저 잠깐 몇분만 더 쓰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신문7호 KTX역사에 대해서 이번에 기사 나갔죠?

나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뭐 문제점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사내용에서 일부에서는 그게 뭐 예를 들면 안 되는 걸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시각도 있지만 제가 그것을 시정신문에 게재할 때는 어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게재를 한 겁니다.

지금도 그 확신 맞지요?

예, 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인터넷 A인터넷에서는 11월 24일자에 “논산 정차역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논산이 시정신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실어 시민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황명선 논산시장의 2013년 주요 역점사업이어서 논산시 홍보실의 황시장 눈치보기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관권선거 의혹마저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 내용 맞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

예, 봤습니다.

이 내용이 맞아요? 관거선거 지금 개입하고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거 7호 이거 발행해 가지고 지금 관권 선거에 홍보실이 개입하고 있냐 제 지금 질의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럼 여기에 대한 우리 홍보실에 대해서 반박기사나 뭐 이 부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KTX논산정차역은요, 우리 집행부의 최우선 시책이기도 하지만 논산시의회 결의문까지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논산 13만 시민이 똘똘 뭉쳐 가지고 이걸 해내야 될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뭐하는 겁니까? 시책홍보비가 여기 덜 나가서 이런 기사 나옵니까? 이 홍보과에서 언론들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기사가 잘못됐으면 반박기사를 내든지, 홍보과에서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것은 그 전략실한테서 관련부서 상의해서 제가 어떤 방법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방법을 찾아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시하신 내용은, 지적하신 내용은 보완해 가지고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형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열린음악회 자료를 찾아보셔 가지고 만약에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김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언론사 광고비 지급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 달라 그랬는데 그것도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고 다음에 KTX에 대한 반박기사 이것도 자료를 요구를 하셨으니까 시행한 후에 자료를 김진호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