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및같은법시행령제39조내지제52조규정과,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자치도시위원회소관201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먼저,그동안행정사무감사준비에수고를많이해주신위원님들과바쁜와중에도자료준비를위해애써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노고에위원장으로서깊은감사를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일정은오늘11월25일부터12월3일까지실시되며자치도시위원회소관부서사무전반에대하여의사일정에따라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 금번행정사무감사는그동안추진해온사업의성과분석은물론,구정업무전반에관한실태를파악하고,불합리하고잘못된행정을시정함으로써행정의효율성제고및투명성을확보하여,보다적법하고투명한행정이되도록유도함으로써30만구민의복리증진과삶의질향상을도모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구민의대표로써이러한감사목적이훼손되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피감사기관의관계자여러분께서는이와같은취지를충분히이해하시고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성실하게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본감사장에서관계공무원의모든답변은책임이따르는사항으로,허위증언을하였을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4항의규정에의거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럼,지방자치법제41조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에의거관계공무원의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관계공무원을대표하여자치행정국장께서선서하도록하겠습니다. 선서할때관계공무원께서는자리에서일어서서오른손을들고모두같이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자치행정국장님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증인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2012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자치도시위원회에서증언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13년11월25일증인대표자치행정국장박두원 도시환경국장홍순호 총무과장심철보 교육지원과장김철수 문화체육과장정명자 재무회계과장이재복 세무과장한옥숙 민원지적과장강동철 건설과장이경웅 건축과장김병욱 도시계획과장이병삼 환경보전과장유원조 공원녹지과장이상봉 교통행정과장문현보 차량민원과장한기열 안전관리과장이종승

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증인선서문에서명하여제출해주시기바라며,금일행정사무감사일정이없는부서장께서는퇴실하여업무에복귀하셔도되겠습니다. 그러면,금일감사일정에의거총무과,교육지원과순으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위원회의일정은자체적으로조정이가능합니다.시간은분하니까천천히해주시고요.각10분씩질의하는것으로하고15분씩쉬는것으로하겠습니다. 먼저,총무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나오셔서201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10분으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선2013년도업무추진을하면서고생들을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마지막으로말씀하신주민자치수당현실화방안마련으로3만원에서5만원으로인상한것을본예산에편성한것으로알고있는데요.

예,본예산요구중에있습니다.

그럼마지막에설명하셨다시피다른구에서형평성문제를맞춰달라고그랬는데앞으로어떻게하실계획인가요?

10개군ㆍ구에서작년에강화군이추경때인상하려는움직임이있었고요.저희가이번에인상안을본예산에올려놓은이후에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이런결정된사항을통보한사항이어서저희도상당히조심스럽고요.앞으로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어느구가올려놓으면따라갈수밖에없지않냐,다른구가재정압박상태에서어려운데따라가는모양새가되다보면어려우니까어느시점에서일괄적으로같이했으면좋겠다는의견이있어서저희도고민을해야될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럼사전에어떤통로를통해서든얘기가돼서최종적으로편성을했어야되지않느냐하는생각을해봅니다.앞으로어떤정책이든조금더꼼꼼하게짚어보고편성해주셨으면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해외자매결연도시가어디지요?

자매결연소관사항은기획예산실입니다.

그럼주민자치위원장임기가2년임기,1회에한해서연장할수있는거지요?

예.

현재제대로지켜지고있습니까?

일부동에서위원장님들이임기지나서하는곳이두군데정도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

어디어디입니까?

옥련1동은이번에해소가됐고,옥련2동하고동춘2동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사항은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가주민자치회로전환되면서연수2동같은경우지금시범운영하고있고요.저희가예상할때내년도7월이후연수구가전면실시할것으로예상하고있어서현행주민자치회관련조례를보면주민자치회장의임기는별도로없고,일반위원들연임제한도상당히포괄적으로돼있기때문에이사항은내년상반기지나면해소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위원장의임기에대한것은전혀없다는얘기지요?위원들만2년임기에연장...

연임할수있다고포괄적으로되어있습니다.

임기에대해서규정을전혀안둔형태가된거네요?

예,어차피한동네에서지역을위해서일하시는분들이일하시기때문에자연스러운조직을임기로인위적으로제한하는것은지방자치행정에역행하는것으로판단한것같습니다.

그렇게되면임기에대한것은해소가되지만현재임기가지켜지지않고있다는것은다년간에걸쳐서제기가된부분이에요.법을만들고집행하는기관에서너무소홀하지않았느냐는측면이있고요.설령그임기가안지켜지더라도주민자치협의회가구성이되어있기때문에거기협의회에서적극적으로같이동참을해줘야되는데동참이제대로안되는동들이있다고그래요.그런부분도잘체크하고계시는겁니까?

워크숍에서도일부얘기가나왔었는데각동별특수성도있고요.위원장님간의상호소통이다소부족한면도있는것도같고요.대부분이다동참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부분을구에서조정을잘하시고문제가무엇인지파악하셔서잘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연수구연합반상회를운영하고있지요?

예.

통ㆍ반설치조례시행규칙제5조에의해서운영하고있는데연수구에서2013년8월부터운영한다는것은시기적으로어떤의미가있지요?

그전에서각동별로현황사항이있을때그현황사항을위주로동별,지역별연합반상회를수시로개최한바있습니다.인천시에서도구별로하고있는데,저희구자체에서는연합반상회의시기적으로제한사항이없기때문에그동안들어왔던민원중에서해결되지않거나,장기적으로미집행된사항에대해서동별로연합을해서해결하는방향으로가고있습니다.이사항에는특별한의도는없고저희구정현황과관련해서추진하고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원래반상회하고하면지역주민이옛날부터쭉해오던건데반상회를잘안하시다가청장이나시장주재하에갑자기하는이유가뭡니까?스스로자체적으로해야될문제를지금까지안하고있다가갑자기금년8월부터반상회를개최를했어요.그것도청장주재하에한다든가요.

아까말씀드렸듯이지역별로현안사항에대해서민선5기동안추진과더불어서최종약3회정도했습니다.그래서많은현장민원이해결이됐고요.그중에서해결이안된것도많이있어서이런것들을총괄적으로해결하는차원에서연합반상회를구성했고요.지금은동별로진행하고있고연말까지완료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어떤특별한사유는없습니다.지역현안과관련된반상회가되겠습니다.

앞으로반상회를청장주재하에각동별로할것이냐,각반이스스로할수있도록제도적인조치를할것인지의견을듣고싶어요.

반별로는하고있고요.물론잘되는곳도있고,안되는곳도있지만대부분반단위로하고있는게현실입니다.다만,연합반상회라는것은아까말씀드렸듯이지역적으로같은한동의민원중에서해결되지않은사항을모아서반단위가아닌동전체를아우르는행사이기때문에향후에도반별로는계속진행될것이고안되는데에대해서는통장님교육이라든가현직동장님들의지도를통해서활성화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청장주재하에서하는것도좋은데1차적으로반이나통을통해서많은대화가이루어져서그것을모아서1년에한번을한다든가될수있도록지도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제가행정사무감사할때정산하고영수증하고평가한결과를달라고했는데감사서류에하나도없어요.

부속자료에...

부속자료에봤는데그냥보조금자부담에대한부분들만나와있어요.오늘도제가자료요청을했는데보완해서빨리주세요.

최대한빨리보완해서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오늘주세요.

알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사회단체보조금정산결과점검표를보면서영수증이없어서말씀드리려고했어요.추가로따로영수증받는게그렇지않나싶어서넘어가고요.나중에는이런일이없었으면좋겠어요.작은예산으로조목조목잘쓰셨지만영수증으로봐야되지않나싶어서요청을했고요.주민자치위원회수당현실화방안감사에서제가말씀드리기는그렇고본예산에올라왔으니까그때가서말씀드리겠습니다.1차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질문하신부분에대해서보충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동장의주요임무가뭡니까?

동행정전반을총괄하고지역단체관련해서중요한업무들이있습니다.

행정에대한전반적인업무도취급해야되지요.제가생각했을때지역주민들과의화합이가장중요한게아닌가생각하는데맞습니까?

예,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다고볼수있습니다.

특히중립성이라든가그런부분들은대다수동장님들이지키려고노력을많이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일부에서는그렇지못하고있는것으로도파악이돼서교체요구가있었던것으로알고있고요.그런데아까과장님께서대답하시기를집단적으로민원이제기가돼서한부분은교체가됐고그렇지않고개인적으로민원을제기한부분은안했다는얘기가있어요.그렇다고하면다음에도어떠한문제가있었을때꼭집단적으로얘기를해야만교체를해주는겁니까?

그것은아니고요.지금연수동쪽말씀하신것은저도그쪽사무장을해봐서그쪽에계신분들을많이아는데서로다른얘기를많이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판단할때일반적인게아니라는판단을한것인지꼭집단적인민원이아니어서는아닙니다.저희들나름대로실태를파악했고양쪽의견을다들었을때동장의일방적인잘못이아니라고판단이섰기때문에이번전보에서유지를한겁니다.

양쪽얘기를다들어봐야아는건데문제는한두사람만얘기를할경우에는그렇다고하지만여러단체에서얘기가나온다는것은분명히어떠한,청에서교육을잘못했다든가,개인의자질이라든가등등문제점이있으니까얘기가나오는거거든요.그랬을때구의제도적인장치가돼있으니까그런것을가서면밀히들어보시고,민원제기한사람얘기도들어봐서화합적인측면으로갈수있도록유도를해야되는데장기적으로얘기가나온다는것은조금문제가있다고판단을해요.그래서그런부분을애당초잘교육을시켜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진의범위원님도말씀을하셨지만공무원제안제도에있어서작년2012년도에한건이채택이됐지요?그내용이뭐였습니까?

현재동절기에눈이왔을때제설작업에참여한사람들에대해서자원봉사자인센티브를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금년에는한건도없다고그랬었지요?

제안이있었는데채택안이없었다는겁니다.저희구에서는시행안하지만타자치구에서이미시행하고있거나,단순건의사항들은채택을안하고,참가자에대해서상품권정도는교부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가한가지제안을드리면우리직원중에한분이CCTV관제시스템7층이있지요?저희가이번현장방문에서가서보니까CCTV하고관제시스템하고연결,쉽게얘기하면무슨사고가있을때CCTV에있는벨을누르면관제시스템하고통화연결시간이굉장히오래걸릴뿐만아니라화질자체도좋지않고한부분을우리직원이개발해서이번교체예정을하고있다는얘기를듣고현장방문을했어요.벨을누르는순간에그지역이굉장히큰소리로경고음이들릴뿐만아니라관제시스템하고통화연결이굉장히빠르고화질도좋고음질도좋아요.그래서내년에설치할예산을세운다고들었어요.그렇다고하면굉장히제안제도포상도를넘어서야될정도로좋은것을개발했구나,아예특허까지낼수있는그런부분이있는데도불구하고집행부에서그걸알고계시는지모르고계시는지말씀해주세요.

이야기를들었는데제안사업으로들어온것에는그사항은없었습니다.만약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사항이라면해외연수라든가실질적인혜택을줄수있는인센티브가여러가지있으니까사실확인을해서순수하게독창성있는저희내부특색사업이라면혜택을줄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저도그분들이어느정도역할을했는지구체적으로모르고있으니까조사결과를우리위원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다음,우리구민의날에구민상을시상을한바가있지요?여러가지상을준것으로알고있는데그상을줄때현장확인까지해야되는거지요?

예,반드시현장확인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제가알기로는그런절차가거쳐지지않는것으로알고있어요.과장님께서는확실하게대답을해주시기바랍니다.

고민사항을분야별로접수를하면심사전에담당자팀장급으로지정해서현지답사를하고답사결과를받아서심의를하고있습니다.

절차는그렇지요.그런데현장답사를했느냐,안했느냐그문제인데물론유선상으로해서어떤얘기를점검을하는방법도있고한데,이번에100%현지조사를안한것으로알고있는데자꾸하셨다고그러니까대질해야될필요성이있겠네요.

8월26일부터28일까지3일동안7개팀의14명이실사를나갔습니다.저희가일일이확인하지않아서개인별로본인들이실사를안하고전화사항으로확인하든가이럴수도있겠지만현지실사는분명히3일간했습니다.

했다고하니까한것으로알겠지만본위원이조사한것으로는현지방문안한것으로알고있기때문에말씀을드렸던거예요.차후에라도이런것을집행할때여기나와있는대로현지방문도하시고직접만나서일련의과정들이맞는지,안맞는지철저히확인해주세요.

알겠습니다.지금까지도계속해왔고요.다만현지실사방법에서미스가있을수도있다고생각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담당팀장을대상으로실사전에반드시교육을시키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고요.아까연합반상회얘기를했는데그동안반상회가없다가,사실주민들이반상회자체를몰라요.그런데도불구하고갑자기구청장이전체주민들을모아놓고반상회를한다든가또는시장님이직접연합반상을주재한다든가해서최근에하고있는데이런부분들이혹시내년선거용반상회는아닌지의심스러워요.과장님한말씀해주세요.

연합반상회는아까말씀드렸듯이통ㆍ반설치조례에의해서도할수있도록돼있고선거관련해서질의를다한바있습니다.이상이없고요.특별히저희같은경우에는민선5기동안현장방문과초대방문때나온건의사항들중에서진행이안되거나장기미집행된건의사항들에대해서현장확인하면서하면일련의과정에연계가돼서과거에는지역별협소하게갔는데이번에는동단위로해서크게연합반상회를하면서최종점검하는의미로하고있습니다.이것은현장확인차원으로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자체가나쁘다는것은아니고요.그동안없었던상황,특히옛날반상회가활성화됐을때매월하기로했음에도불구하고전혀하지않다가갑자기이런일들이일어나니까일부에서는선거용아니냐는의심의눈초리가있어요.이상입니다.

보충해서자꾸반복되는이야기가되겠지만정산처리사회단체보조금내역서에서신규사업자정산처리가미흡하지않았나이렇게말씀하셨는데올해2013년에는신규사업자가몇군데가늘어났나요?

금년에새로늘어난단체는없고최근1년,2년전에했던새로운단체에서이런행정절차라든가정산상의문제가발견되는게현실입니다.그래서아까말씀드렸듯이전반적인교육은다시키겠지만특히사회단체등록이력이짧은단체를집중적으로정산요령이라든가향후교육을강화해서이런사항들을다시지적받지않도록하겠습니다.

개선해야될사항인것같아요.영수증을처리할때통장하고영수증하고같이하게되면번거롭지않을까요?

가끔통장의공적인목적으로출금이있을수있어서내역은저희가교부해준교부금에대한것은작성이되는것이정산하는데도움이될것같습니다.

그리고지출하는내역서,인터넷뱅킹이랄지무통장입금으로했을때수수료가꽤나가는것도있더라고요.2014년도에는사무국장들교육을같이해주세요.

내년도에는전반적인교육을시키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교육을1년계획을세워서꾸준히상반기,하반기나눠서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공무원제안제도사업,제주특별시가잘돼있으니까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더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공동육아,공동텃밭안전한마을조성사업등지역공동체형성및태동을위한사업등공동참여사업을총무과에서하고계시지요?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의일환인데,환경쪽에서하고있습니다.

공동텃밭단어가나와서여쭈어본건데요.

저희가단독으로하는텃밭사업은아니고저희는마을만들기사업으로지역단위에서소규모로하는것이고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면환경과소관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조직은총무과로나와있기때문에여쭈어보는건데요.환경보전과소관으로는알고있는데얘기나왔으니까얘기를할게요.공원안에텃밭을별도로만들어서시행하고있는데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건잘못된것아닙니까?예를들어서빈공터라든가,지금실시하고있는연수3동에문화예술회관터이런데는바람직하다고얘기할수있는데잘쓰고있는공원,넓은부분이있고체육도하고여러가지하고있는데갑자기거기다텃밭을만들어서시행을한다면잘못된거예요.문남공원안에텃밭이돼있어요.지역주민이여기잘쓰고있는데왜텃밭을만드느냐고해요.텃밭은빈공터에다해야지공원안에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공원으로써의기능이있으니까공원으로하는게맞고요.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텃밭은옥상이라든지이런자투리땅을이용하는것이맞습니다.전적으로동의합니다.

그부분은국장님이답변을하셨으니까체크하셔서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