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및같은법시행령제39조내지제52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기획주민위원회소관인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미디어실,복지경제국,보건소에대한201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금일부터12월3일까지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는행정사무감사계획에의하여실시하며마지막날은감사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들어가기에앞서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감사장에서모든답변은책임이따르는사항이므로만일거짓증언을하였을경우또한,정당한사유없이정해진기한까지서류제출을아니한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4항의규정에의거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리고,감사위원여러분께부탁드리는것은제반법규에유의하면서공정하고심도있는감사가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라며,감사결과지적사항은그때그때정리해서제출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그럼,지방자치법제41조,같은법시행령제43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에의거관계공무원의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관계공무원을대표하여복지경제국장님께서선서하도록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국장님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라며,관계공무원께서는자리에서일어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랍니다.

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2013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기획주민위원회에서증언을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를맹세합니다. 2013년11월25일증인대표복지경제국장심우승 보건소장길민수 기획예산실장조성천 감사실장이민철 홍보미디어실장고창식 복지정책과장김정애 사회복지과장이경혜 가정복지과장하영주 지역경제과장하예순 일자리창출과장김남철 청소행정과장장인숙 위생관리과장박종용 보건행정과장현용덕 건강증진과장강의구

복지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증인선서문에서명하여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금일행정사무감사일정이없는부서장님께서는업무에복귀하셔도되겠습니다. 그러면,오늘감사는일정에의거기획예산실,감사실순으로실시하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실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나오셔서201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질의시간을20분씩돌아가면서하도록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은제가하고세부적인추진사항에대해서는실무과장이답변을합니다.

내용을봐서는실무과장이답변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

예산성립이안돼있으니까잠정보류가된거지요.

예,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012년도지적사항을보면본예산삭감내용을추경에반영하여사업집행하는일이없도록시정바람했는데여기는정상이라고돼있는데2013년도에시정이됐다고생각하나요.

죄송하지만그렇게완벽하지는못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히아니라예를들어올해계속논의되었던인플루엔자같은경우는본예산에삭감됐는데3차까지올라왔던예가있고,치과주치의는지난번에삭감했던것으로아는데이번에또올라오는것으로조례를봤는데이것은시정이되는게아니잖아요.추진중정상이아닌것으로생각이드는데요.

삭감예산중에서완벽하게재반영되지않는것은당연히반영을안시키고말씀하신대로집행부하고의회하고의견이충분치못해서삭감됐던부분들은다시한번의회를설득하고공감대를가지면서반영하려고했다는것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결과에는정상추진인데사실은삭감요구중에서도다시요구됐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런일이있어서는안되겠지만올1년동안보건소하고저희하고첨예한대립아닌대립을했었는데,그게당장어르신들이원하는거고그분들이꼭해야될사항이아니었잖아요.그건해도되고안해도되는데어르신들편의상할수있었던것들인데네번에걸쳐서본예산은물론이고3차까지올라오는경우는잘못됐다고생각하고요.기획예산실장님이나집행부에서그런부분을중간에서역할을잘해주셔야된다고생각해요.모든일들이전부주민을위해서공적으로하는일들이지누구개인의치적을위해서하는게아닌데의원들이타구의사례도얘기하고공무원들이조금애를쓰면접종률도높일수있다는대안을계속제시했는데도불구하고끝까지갔다는게너무안타깝고마음이아팠습니다.그런부분에있어서는차후에이런일이없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국외교류자매도시교체를신중히검토를어떻게할것인지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서류상이나아니면공식적으로자매도시를해체할수는없는상황이고일단제가알기에중국하고3년동안교류가없어요.우리집행부에서는다시그쪽하고유대감과같이자매도시로서의추진이진행된다면굳이안하려는생각을안하고있어요.그런데그쪽사정이구가바뀌면서여러가지복합적으로조직이바뀐모양이에요.구가어디에흡수되고그러면서약해졌는데일단은보류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여기에완료라고올렸는데계속해서매년회기때마다거론됐던사항이었거든요.그런데완료라고올라왔으니까어떻게깔끔하게완료가됐는지계속없애지도않고또연결선상에서다시하는사업으로가는것도아니고이게어떻게조치라고보여줘요.2개도시로알고있는데그렇지요.

천진하고청도입니다.

매년올라온단얘기지요.

교체를확정하기에는쉬운부분은아닌것같아요.외교적인사항도있고또공식적으로어디한쪽에서자매도시를해지한다든가이런의향이없었기때문에일단보류로했기때문에정상추진중으로넣었는데요.교체해서다시알아보기에는일단기관장의의지와여러가지여건이맞아야되는데금년까지는다른곳을알아보는작업은하지않았습니다.

내년예산에안올라왔나요?

네,안올라왔습니다.자매도시를의무적으로있어야되기때문에하는거라면급하게해야되겠지만그렇지않기때문에신중히검토를하고있는것으로이해를해주십시오.그래서정상추진으로했습니다.

그다음에항만등은앞으로좀더신중하게현실적으로접근해서사업을진행했으면좋겠어요.시작부터면밀하게검토된다음에진행했으면합니다.위원회가구성될때의정비심의위원회도작년에논란이됐었지않습니까?위원회선정할때도신중했으면하는바램이에요.집행부에협력적인그런분만선정할게아니라그분야에전문가를선정했으면하는데제가알기로는위원회가어느특정인들이포함된게느껴져요.예를들어서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환경단체라든가그위원회의전문가가아닌집행부에우호적인특정인이돼있는것은위험스럽다고생각이들어요.왜냐면회의를비공개로하기때문에영향을미치게되잖아요.

지난해에의정비심의회에서논란이있었던일은저도기억을합니다.그리고위원회가70여개되는데요.각부서에서위원회를구성할때에는각계각층에서명단을만들어서거기서선별을해요.상당히자질도우수하고전문성있는사람들로배치를하는데개중에그렇게갑자기예기치않은사단이나오는경우가있는데위원회를선정할때부터심도있게선정하겠습니다.

학계에있는교수님들도골고루안배했으면합니다.특히연수구에도대학이많기때문에우리연수구에애정을가진분들로했으면합니다.서울에계신분들이특별한이유가아니면연수구대학교수님들로구성했으면합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좀전에장현희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사무감사카드12번에보면국제교류를신중히검토하라고제가작년감사때지적을했던사항인데,국내·외지방자치단체와의교류협력에관한조례제8조에보면사후관리를하게끔돼있고그래서구청장은자매결연체결후에교류부진또는교류단절이되지않도록지속적으로교류활동을추진하여야한다.그리고제9조를보면교류협력의취소를할수있게끔돼있어요.양자치단체간에교류협력상해소하기어려운점이발생하였을때라든가교류협력이유명무실해진경우,또자치단체간에지속적인교류가이득이없다고판단이되었을때는취소를하게돼있어요.지금보면우리가국내·외지방자치단체와의교류협력에대한우리구에법을만들어놓고여기에대한이행이수동적인상태로내버려두는것같아요.그래서깔끔하게정리하든가그렇지않으면옛날에조명조부구청장있을때부터유럽의무슨도시에가서해온다,일본도갔다오고직원들여러명수행을해서여러국에갔다왔잖아요.갔다와도남은게없는것같아요.지금지나서느낀것은인솔단장과직원들끼리여행갔다온기분이아닌가그런생각이들어져요.그런측면에서바라볼적에지금현재국외교류에대해서는지금중국두군데를하고있는데안되면정리를깔끔하게하고나서다른국의교류를살펴보던가하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이들어집니다.특히대항구같은경우에는시가다른데하고합병이되면서특히구가커지다보니까우리연수구와의교류에대해서탐탁지않게생각하고있는것같은데그러면우리도정리를해야되지않느냐지금보면실지조례에나와있듯이유명무실해진경우잖아요.또특별히이득이없다고생각이들어지니까공무원들이잠깐교류를하고학생들의홈스테이를그동안에몇번했었는데그것도제대로되지않고,또단체장이중국에대해서는의지가없잖아요.그러면정리를해야지그냥내버려둔다는것은우리가행정을느슨하게하고있다,수동적으로한다고판단이되어져요.이것에대한것은작년에도지적을했는데지금큰변화가없다는것은집행부에서감사지적에대한처신력이약하다는생각이들어집니다.이것은조속한시일내에조례에의거해서정리했으면좋겠습니다.그다음에사무분장을보면위원회관리를기획예산실에서하지요.감사자료를보니까규제개혁위원회가있는데한번도안열더라고요.

연적이없습니다.

올해한번도안열렸고작년에도그런것같은데모법이행정규제기본법이잖아요.행정규제기본법에의해서비효율적인행정규제에대한것을억제하기위해서둔건데그런것을우리가등한시한게아닌가우리위원회가몇개있다고했지요.

72개로알고있습니다.

72개에는분명히불필요한요소들이있을거라고요.합쳐야될위원회도있을거라고요.그런것에대해서기획예산실에서생각이없는게아닌가그런생각이들어집니다.모법에돼있는위원회는공격적인행정을해줘야되거든요.일을함에있어서현업적인일도있지만이게현업부서의보이지않는일들이거든요.이런것은우리공무원들이적극적인마음을갖지않으면이런것을지나칠수있는우려가있는부분이에요.위원회관리에대한것을철저하게기획예산실에서해줬으면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다알다시피금년에예산이반영이안되면서거기서멈춰진상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대한것은업무가하나도없는거아니에요.우리가안하기로한거아니에요.용역과제가나온이후에추진을안하기로한거잖아요.

그때구청장님께서구정질문에답을이렇게하셨어요.집행부에서직선적으로진행을하다가의회에서예산이반영이안되면서앞으로는의회와의견을충분히공감대를가진방향으로가면서앞으로는추진하겠다고까지했어요.의회에서아직동의가없고그러면상태가그상태가된거지요.

시설관리공단에대한것은정구운구청장부터얘기가나왔다가단체장이바뀌면조금씩얘기가나오고올해는적극적으로추진하려고본청에서했었는데우리의회하고서로다른생각을나타남으로서추진을안하기로했잖아요.

내년도예산에도반영을안한것으로...

올해이미접었고내년도업무보고나예산에도시설관리공단에대한이야기는없단말이지요.기획예산실의고유업무에서빠져야되는거라고요.

언젠가또할수있기때문에굳이빠진다,안빠진다큰이의는없는것같아요.

11월중순현재기획예산실의업무분장표를달라는거라고요.앞으로할거에대한것은여기서는아니에요.

사무분장이있을때마다다시하는것보다다른구도그렇고시도그렇고기획예산실에서그업무를관장하니까그냥상징적으로놨다고보면돼요.

제가이런얘기를왜하냐면여기서하지도않는일을갖다가한다고해놓으면나중에조직개편이나업무분장시에균형감있는우리기획부서에서조직개편을해야되는데,이런것들이걸림돌이되면서형평성있는조직개편이안된다는거예요.이이야기를꺼낸이유는올해업무보고를받아보면감사실업무가있어요.감사실이따로떨어져나갔잖아요.감사실의업무를보면감사실에서전문가자문단을운영하겠다는거예요.그내용이뭐냐면관내상권활성화방안에대해서연구를하고또관내지하보도활용방안에대해서연구를하고,자전거도로활성화방안에대해서연구를한다는거예요.이런업무가감사실의고유업무라고생각이되어지나요.

평가업무에서자문단운영을해요.자문단이그런일을하기때문에쫓아간건데내년에조직개편때검토를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게감사실업무냐이거지요.상권활성화에대한것은지역경제과에서해야지요.그렇지않으면기획예산실기획팀에서해야지요.

상권을활성화시키는게아니고상권활성화방안을연구지요.

이런연구를감사실이할일이냐고요.

평가팀에돼있어요.

돼있는데그게과연감사실의고유업무냐이거지요.그게잘못됐다는거예요.

내년도에는기획예산실에다시와야되지않나생각하는부분이에요.

조직에대한총괄을어디서해요?

기획예산실에서하고있습니다.

이런기본적인업무분장자체를잘모르고있잖아요.자전거활성화방안에대한것을감사실에서할입니까?기획팀에서해야지요.

평가팀이쪼개가면서쫓아갔던거예요.

30만이되면감사실이법적으로생겨야된다면서요.미리조직개편을승인해서생겼잖아요.그러면거기고유업무에충실해야되고있다가감사실에얘기하겠지만감사실에서고유업무를제대로못하면서엉뚱한일을하고있다는뜻이에요.그의미는뭐냐면우리기획예산실에서조직이나업무분장업무분장을잘못하고있다는거예요.

아니라는말씀은아니고동의하는데요.배경이평가팀이갔기때문에다시올거니까이해를하세요.

자문단을둬서지하보도,자전거도로는건설과에서할일이고지금현업부서에서못한다면기획예산실에서해줘야지요.

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나이외에이것을연구할수있는여러가지위원회가있잖아요.감사실에서이런것을한다는것은구조적으로잘못된구조다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예산팀에서시설관리공단업무를팀장이총괄하고7급이업무관리를한다는데현재현업에서하고있지않은것들을사무분장표에놓으니까업무들이과부하가걸린거예요.이론적으로글씨상으로는많이하는것처럼돼있는데실지로는하지않는업무들이꽤있다는거예요.전체적인사무분장표를받아보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러한업무분장에대한모든총괄은기획예산실에서하잖아요.이런것들도깔끔하게정리를해줘야된다이거지요.부서별로사무분장표를받지않습니까?담당별로이런일을합니다.안하면대직자가있잖아요.그사람이출장이라든가휴가를내면대직자들이대신하게돼있지않습니까?그런것들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요.지금업무가떠있는업무들이많을뿐만아니라대직자들이다있는데실지민원인이전화를걸면담당이어제당직하고나갔는데요.그사람이없으면일이안되는거예요.일부팀장은알아서죄송하지만실질적인것은담당이와야되니까내일전화주시면안되겠습니까이런사람도있어요.그러나많은사람들은담당이없다고미루는거예요.그러면원스톱민원행정서비스가됩니까?우리민원처리규정에보면그렇게안돼있잖아요.신속정확하게원스톱해주게돼있잖아요.지금도미추홀콜센터가전화를하면몇군데돌려서느려요.나중에그담당을만나서제대로민원을받으면다행인데담당이자리를잠깐비우면다시전화해야돼요.그런대민행정에있어서도불편함이많다는거지요.몇가지측면에서볼적에사무분장이라든가특히업무분장에있어서는기획예산실에서다듬어주지않으면다른데서다듬어주지못하는거예요.여기가총괄부서인데이것을실장님이나담당팀원들이조정해주라고요.

정비를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을할때마다일의능률이올라간다든가대민적인서비스의질이올라가야지요.기획예산실에서현실감이떨어지게행정을하면다른부서는오죽하겠어요.그다음에중기지방재정계획35쪽에보면현재공무원수가641명이지요.내년도에는656명으로예상하는거지요.

네.

2015년도에695명,2016년도에705명,715명으로계획을잡고있는거지요.얼마전에실장님이간담회때11월7일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브리핑했었지요.현재641명이고2014년도에는160명을늘릴계획이라고보고를하셨어요.2015년에는20명,36명,8명으로돼있는데중기지방재정계획에있는공무원계획수는내년도가656명이에요.15명이플러스된거지요.우리의회한테운영계획을보고한것은160명이플러스된거예요.그러면반영된게10분의1이에요.틀린이유가뭐예요?

중기계획에는인건비가산정되니까좀더디테일하게아니면예측을실전적으로살펴봤고요.의회에보고할때에는안행부에우리가증원요구한숫자를그대로중기계획이아니고의회보고용으로보고했던겁니다.숫자에대해서는과연일치가되어야되나이거에대해서꼭일치되어야된다면제가할말이없지만의회보고는안행부에승인된것을위주로해서자료를청구했고요.중기는예산과관련됐기때문에좀더실전적으로분석해서넣은겁니다.

그럼이중장부를가져가는거아니요.의회의보고는160명을증원한다고하고중기지방계획에는15명이고.

지금말씀드리면주석을달았으면되는데그게직접의결사항이거나큰영향을주는것은아니고보고를그렇게허술하게했느냐하면할말이없지만어떤근거없는것은아니었고안행부에다가승인된것을첨부해서넣었던거고요.

안행부의예산편성지침을보면우리가예산을편성함에있어서가장중요한게뭐예요.중기지방재정계획아닙니까?매년나오는내용아니에요.이계획하고의회에이렇게보고하고어느것을가지고할거예요.의회와매번충돌이생길수밖에없잖아요.의회에이렇게보고해놓고는실지이것으로운영하고.

앞으로그부분을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은잘못된거예요.기획에서주요발전지표를짜면서기본적인게엊그제보고한것조차틀리다면기획이왜있는거예요?

통계를낼때에는근거를보충으로...

근거하나없이그냥갖다가아무생각없이행정을한거라고요.

생각없지는않았고요.참고가안행부에승인요청한것으로했는데그것을더보완했어야되는데...

이책자를만들때생각이없다니까요.내년도예산서를보면총액인건비가세출총괄표로짠게385억이에요.안행부에서나오는총액인건비이고여기인건비표를보면기간제근로자보수도포함이되지요.그러면435억이에요.이렇게구성이되어지는데중기지방재정계획총괄표를보면인력운영비가이거하고틀려요.예산서는예산팀에서하지요.중기지방재정계획은무슨팀에서하는거예요?

같은팀입니다.

그럼같은예산팀에서하면서중기지방재정계획책자는이런수치로해놓고우리의회에제출한예산서는엉뚱한안을내놓고이게무슨행정이에요.웃기는행정이지요.이건말이안되는거예요.의회에다가공신력있는책자를내놓으면이런엉뚱한자료를내놓으면의회에서우리의원들이심사할기분이나겠습니까?어떤것을보고해야될지제가이말씀을왜강조하는게작년감사때도지적을했다고요.오늘작년도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했는데많은괴리가있잖아요.중기지방재정계획을중시해서현업을해야되는데지금그렇게안되고있어요.다른부서도마찬가지에요.작년에청소행정과라든가몇개부서발전지표를올바르게잡아달라,그런발전지표를못잡으면공무원이있으나마나지그런예측도못하고공무원이왜있어요.심히우려가되는게회두부서인기획예산실에서이것을보고베기면되는거예요.그것을못해서엉뚱한수치로지방재정계획을잡으면우리연수구에미래가있습니까?아까업무분장하고똑같은거예요.의회에제출한자료를중시여기라는뜻보다는내실있게꼼꼼하게따져줘야지요.기획예산실이것에대해서반성해야돼요.그리고그다음에행감자료를보니까소송이많이되는것같더라고요.47건되는것같은데소송이많은것은생각이조금씩달라서소송이생길수있어요.우리가패소하는경우도있더라고요.소송이많다는것은행정이깔끔하지못하다는느낌을받습니다.소송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소송이주로부과처분이나행정처분에대한소송이주를이루고있고내용별로보면식품이나공중위생법,그다음에세무과에부과한사항이런것들이있는데사회생활하다보면있을수있지요.그런데현재그정도숫자가많다고볼수있는데매년큰차이로기복이있는것은아니고요.그정도유지하면서진행되고있습니다.

저는주는게맞다고봐요.행정을완벽하게할수는없고논거를어디에놓고생각하기에따라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공무원들이유연성있게대처를하면소송이많이줄것으로생각이되어지고또중요한것은이런소가많다는것은손실율이높아지는거아니에요.어차피소송을하려면돈이들어가니까기본적인제비용이발생되잖아요.이런소송은되도록줄여주시고행정에함에있어공무원들이깔끔하게할수있게끔유도를해서소송이줄수있게기획예산실에서고민을해주십시오.

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부속자료13쪽을보면중기재정심의위원회에발언자하고발언내용이있어요.다른위원들은이름이안들어가있는데굳이이름을집어넣은이유가뭔가요.제가다찾아봐도발언자이름이없거든요.

죄송합니다.실수한것같은데요.위원님들한테배포해드린끝나자마자지우도록하겠습니다.

꼼꼼히확인하셔야지요.

네.

자문단은기획예산실에업무이관이되나요?

자문단은기획예산실이맞는것같아요.

그중의일부는감사실에해당이되지만자문단이감사보다는기획에서심도있게회의를해서반영시키는게맞는다고봅니다.잘정리해주셨으면합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보고)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은무슨행사때기부물품관련해서못하게공문을보냈어요.

반대대가급부로단순광고를하면기부금품모집에관한법률에의해서접촉이되니까하지말라고문서로시행한바있습니다.

그렇게안하고있는거지요.

현재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기획예산실에서지적을했었는데기획예산실에서감사실로조직개편하면서업무분장이조금안맞는게있어요.기획예산실장님도고려해보겠다고한부분이자체평가위원들이능률적인게뭐냐면좋은의견들을예산에반영해서업무에접목한다면효과적이라그럴계획이라고하셨거든요.감사실장님께서도그렇게생각하시나요.

네.맞습니다.

드림스타트건에대해서도구상권까지청구하자는얘기가나왔잖아요.이번에현장방문을하다보니까자활에서운영하는김병만갈매기문닫는건이발생됐단말이지요.각부서의부서장의책임이어도규정이없기때문에예산이적지않게손해를봤을경우에감사실에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실무자가실무를하겠고팀장들이검토를해서물론부서장도전결권이있으면부서장이최종결재권자가될수도있고위로올라갈수도있겠지만부서장들이1차적으로는지도감독권한이있으니까지도감독에관심을가지고물론부서장들이업무를적게는2개팀부터많게는6-7개팀까지두는과도있거든요.그렇지만비중있고그때당시에정확한판단을요하는업무에대해서는실부서장님들이지도감독에철저를기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사전에예방하는게제일중요하거든요.감사실도예방기능으로운영을하고있는데요.

자체평가를해보니까세부적으로어떤팀에서성과를내면인센티브로가점을주고이런것은지적을하면페널티를줘야되는데총체적으로가점,감점의규정을두어야될것같아요.

그부분과관련해서는지난주금요일자체평가위원들하고워크숍을갔다왔습니다.그자리에서가점과감점에대해서2014년도자체평가운영과관련해서가점,감점부서공통평가라든지직원의설문에의해서나왔던의견들이반영될수있도록그자리에서토의를했고요.

어떤기준이달라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요.

위원장님이말씀하신그런부분을내년도1월에최종적으로2014년자체평가운영계획할때그런것을담아서최종적으로확정할예정입니다.

잘하는데는사기진작을위해서인센티브를줘야되고요.토요일알뜰장터에서상인처럼분별한모습을봤는데나중에알아보니까공무원이더라고요.쉬는토요일에도나와서열심히하는모습을보고칭찬하고싶은일도있고이런안좋은일도앞으로감사실에서철저히해야될것같아요.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선감사실의업무를보니까크게감사와평가업무를하고있지요.지금정원이몇명이에요?

9명입니다.

현원도9명인가요.

현원도9명입니다.

해보니까어때요?

지난번에지적을해주셨듯이자문단같은경우에저희가하니까성격이안맞는다는말씀맞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이공공감사에관한법률에의해서감사실이생긴거니까고유의감사조사업무를해야되는데.

아까얘기를들었겠지만상권활성화방안이라든가지하보도활용방안,자전거도로활성화방안은고유업무라고보이지가않아요.

예,그렇습니다.

조속하게개선됐으면하고또하나감사를하는데평가업무가있잖아요.지난번결산때얘기를했는데예산을전용함에있어서여러부서가있지만교통행정과특별교부세받은거보니까연수동위험방지및소음방지시설설치로인천시에서4억을받았는데거기서7천만원은환경보전과로전용을해서GCF유치사업으로손수건구매를하고홍보배너설치하고사진전시하고경축현수막비용으로쓰고또3천만원은공원녹지과에서꽃탑설치비용으로사용을했더라고요.그것조차도전용에서누락시켰어요.굉장히회계질서가문란한거지요.또중요한것은사업에서1억만쓰고3억은사업발굴을못해서다시시로반납을했어요.특별교부세는우리가사업발굴만하면시와협의해서쓸수가있는돈이잖아요.반납을했다는것은시에서군구별로조금씩균형감있게분배해주지않습니까?그사업발굴을제대로못해서반납을했다는것은공무원들이너무창의적인행정을못했다는생각이들어요.그럼이러한것들은우리감사실에서평가조정을하면서이런것을해줘야되지아니냐일상감사를하고있는데.

일상감사부분에서지금공공감사에관한법률에의해서자체감사기능을강화하는측면의한축이일상감사부분이거든요.일상적으로일상감사를하는부분이있습니다.현황에보면알겠지만저희가57건정도올해일상감사를했는데일상감사부분에서그런부분을걸러줘야되는부분이지요.

제가5월결산을하면서1차정례회때깊이유감을표방하면서또집행부에서도잘못된부분이란것을받아들였고감사에서조정평가업무를하면서뭘했느냐이거지요.그런것에대해서별이야기가없어요.

그부분은평가로해야될부분이아니고일상감사로저희가걸렀어야될부분인데.

일상감사에서도걸렀지만나중에평가를해줘야되겠지요.나중에3억반납에대한부분은평가를해줘야지요.

그런부분을해당부서에서자체평가할때단위평가지표를해당부서에제출하게돼있습니다.온것을가지고자체평가위원들과논의를거쳐서최종적으로자체평가지표를부서별로중점지표,세부지표로작성이되는데요.그부분을불리한경우는해당부서에서내지않는경우가생겨서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내년도에는중점지표,평상시에일상반복적인지표,이렇게해서지표를말씀하신부분을내년에보완하기위해서지표자체를선정하는것을바꾸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지금사업내려온것중에당초계획대로쓰지않을뿐더러1억쓴것도대부분행사성,축제성경비로썼단말이에요.그건뭐예요?예산편성지침에반하는거아니에요.안행부의예산편성지침에는되도록행사성,축제성경비를지양하라고나오잖아요.그러면감사실의기능이뭐예요.그런것들을감사해줘야지요.평가를해주고조정을해주고지난5월에논했는데하반기때이런것에대해서감사실에서일언반구도안했잖아요.그런것을하라는거예요.그래서처음에물어본게감사실의직원이부족합니까?아니면적정합니까?그래서물어보는거예요.부족하다면이해를하지만그렇지않다면이런것을했어야지요.

지금감사실에감사팀하고조사평가팀2개팀이있는데요.기획예산실때말씀하신것처럼고유업무가아닌것은기획예산실로보내고조사평가팀에서조사업무만전담하고지금말씀하신사항을감사팀에서해야되거든요.현재감사팀은동주민센터,보건소,청학도서관14개기관을2년마다정기감사를하고있어요.그러다보니까감사팀에서구본청에대해서말씀하신것처럼어떤특별한사항이있으면특별감사를해야되는데그런감사를할수있는현재여력은없지요.아까말씀하신것처럼업무조정이되면...

엉뚱한일을하고있으니까여력이없을수밖에없지요.성의만있으면충분히할수있어요.기본적으로자체적인성의가약했다고보이고요즘감사실의기능은과거에는사후관리에서지금은사전관리까지하잖아요.예방적인차원에서그런일도중요시여겼는데아무튼중요한것은의회에서자꾸발췌가되고문제가야기되는것들은감사실에서도자체적으로깊이있게봐줘야지그냥내버려둬서시감사라든가감사원감사에맡기면안된다는얘기에요.

외부에서적발되면이미늦은거니까사전에...

감사자료를보니까각동주민센터별로방독면실태를감사한것같더라고요.여기는이상없다고나오는데주로어떤것을감사했어요.감사자료118쪽을보면일반방독면구입에서송도1동,2동보관돼있는데재난방제과에서구입했는데의견없다고나왔더라고요.그내용알고계시지요.감사실에서의견을낸거지요.

일상감사는대상이공사·용역·물품·제조·구매·기타계약으로나눠서공사는추정금액5억원이상,기타는3억원,용역2억원,물품·제조·구매는5천만원입니다.해당기준이되게되면발주하기전에감사실로일상감사를의뢰해서저희가검토를하면...

방독면구매에대한일상감사를해서의견이없다고적정하다고판단을했어요.방독면관리실태는어때요?

관리실태는각동에보관돼있는것으로아는데요.그부분까지는민방위팀에서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

잘되나안되나감사를해야될거아니에요.방독면같은경우내구연한이몇년이에요.

정확히모르겠습니다.

제가이말씀을왜드리냐면법에의거해서매년중기계획을세워서방독면을구매했어요.10년도넘었는데방독면을새것을사면밀폐상태로는내구연한이8년인가그렇고오픈하면내구연한이반으로줄어요.그런데지금방독면이동주민센터에있는것을보면오래된것들이많단말이지요.10년넘은것들이꽤많아요.과연유사시에구민들한테나눠줄거아닙니까?제대로기능을하는지기능이안되면받은사람은유사시에가스가살포되는데쓰고나갔다가죽을거아니에요.그런것에대한것을민방위팀에서실태관리를제대로하는지감사실에서관리감독을하란말이에요.

민방위관련과에서1년에한번씩점검을하는것으로알고있고요.

각동주민센터방독면관리실태현황을감사해서별도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업무분장에보면담당자가있고대직자가있어요.제가보기에는대직자들이역할을하나도못해요.이름만대직자고예를들어서노창래팀장이감사계획수립을하는데노창래팀장이당직하고나가면대직자가강민정씨에요.강민정씨가그역할을하느냐그런것들이제대로안된단말이지요.사무분장이법령에의거담당자,대직자를두게돼있잖아요.일반기업들은데이터시스템이어느정도되는데공무원들은그게안돼요.민원인들이민원을제기하면담당자가없으면대행업무를하는사람이없다이거예요.그런민원이빗발쳐요.그런것에대한것을감사실에서현업부서에담당자가없더라도대직자나팀장이원활한민원처리가될수있게끔감사실에서지적을해서원활한원스톱민원행정이될수있게끔감사실에서노력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거기에대해충분히인정하시지요.

예전에는담당자가없으면옆에있는대직자들이했는데새로운직원들이많이와서그런지몰라도자기업무만하려고하고옆에대직업무에대해서는너무등한시한경우를저희도느끼고있습니다.

공무원중심이아니라민원인중심으로행정을해줘야되는거예요.그런것을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에서암행감사를나갔으면하는데요.

조사팀이공식적으로생기면위원장님이얘기하신것처럼평상시에문제가있는업무라든지주위의평판이저희한테들어오게돼있어요.예방측면에서암행으로알아보고자료를수집해서문제가크게될것같으면미리불러서경각심을주고제대로본인의업무에충실할수있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런제도가있다면좀더친절하고태만하지않고좀더분발하지않을까싶습니다.

조사팀이생겼으니까그런부분도나가야될업무의한부분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기획주민위원회제2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3년11월26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