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비롯하여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박영배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기획감사실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을 요구함과 아울러 대안제시를 통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서면답변의 경우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구정 운영 방향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우리구가 더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답변하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허위로 증언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ㆍ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만약 증인께서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영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11월25일 부산광역시 남구 기획감사실장 박영배 (기획감사실장 손들고 선서)

이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 (인사 및 업무보고)

박영배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공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은택위원님!

우리 박영배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획감사실의 정원과 현원, 그리고 결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오은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청 전체적으로 정원은 698명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정원이...

아, 기획감사실이요?

예, 예.

기획감사실 정원은 29명이고 현원은 26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3명이 결원이 되어 있죠?

예.

이 결원 3명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정원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육아ㆍ출산휴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서별로 1명씩은 다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걸 다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지금 현재 다른 직원이 대행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에 인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금 구 전체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까지는 충당이 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구청에 산재해 있는 가장 큰 결원 중에 하나는 출산이나 육아휴직 이 부분입니다.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주무님들을 보면 지금 열다섯 분이 오셨는데 여성분이 네 분이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는 남성분이 많은데 실제로 현장에 가거나 필드에 가보면 거의 여성분들이 많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결원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에도 앞으로 시간제 근로자라든지 또는 장기적인 인력대체라는 부분을 같이 좀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인력채용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오은택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간제 공무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인 어떤 인력보강 대책에 대해서는 총무과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어느 여타 동 관계없이 어느 부서든지 결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우암동 양달마을 사업하고 감만동 참살이마을 조성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만들기 사업이죠? 이게.

예. 행복만들기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개요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행복만들기 사업을 두 곳에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암동 양달마을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게 2011년도에 했고, 그다음에 감만2동 참살이마을 조성해가지고 이게 2012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사업의 규모라든지 양달마을은 4,000만원의 시비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2012년도 3월9일날 허가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2012년도 9월6일날 준공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감만동 참살이마을은 2012년도에 12월... 아, 2012년 11월14일부터 2013년 3월10일까지, 현재까지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에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사금액이 정확하게 지금 파악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파악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이제 우리 실장님께 질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은 쇠퇴되거나 낙후된 주거틈새지역 또는 주거환경개선 및 공동체 복원사업으로서 부산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2011년도에 우암 양달마을, 그리고 2012년도에 감만 참살이마을을 우리 구에서 신청을 해서 전액 시비로 설치를 하고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1년, 공동체 운영지원으로 해서 2년을 부산시의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부산시에서 전액 하는 사업에 2013년도에 저희들이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신청을 했느냐 이거죠.

예. 아까 말씀하신대로 2011년, 2012년 해가지고 우암동 양달마을 총 사업은 시비 이제 8억8,000을 받아가지고 건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 감만동 참살이마을 조성은 6억6,500만원 받아서 건립을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신청은 받았습니다마는 해당 동에서 지금 동이라든지 유기체 협조체제가 안 돼서 지금 저희들이 그 신청을 못했습니다. 아울러 제가 부연해 설명드릴 사항은 지금까지 부산시에는 10개 구ㆍ군이 지금 행복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2011년, 2012년 연달아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구가 지금 선정이 안 됐는데 저희 구만 선정되었기 때문에 2013년도는 사실상 이 부분은 조금 배재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지금 저희 구에서는 이런 행복만들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싶은 그런 어떤 추진의지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대부분이 지금 재개발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저희들 신청의 요건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아울러 지금 행복만들기 사업이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2년간 지원됩니다. 2년 지원된 이후로는 100% 자치단체 구비로 운영비를 충당해 나가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행복만들기 사업은 적극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동감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 재개발사업의 해지 여부와 관련해가지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건축과와 협의해가지고 추진해 나갈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행복만들기 사업 총 사업비가 현재 2010년부터 해가지고 2010년도에는 35억9,700만원, 11년에는 64억4,300만원, 그리고 12년에는 43억4,300만원, 2013년도에는 51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내려가 있어서 총 사업비가 190억이 넘습니다. 그만큼 시에서 이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시작할 때부터 10년도, 11년도 순차적으로 우리 관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끝에 아주 우암동사업과 감만동사업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예산관계는 2년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담당자분께 살짝 여쭈어 봤더니 나름대로는 블루베리사업을 한다든지 양재ㆍ 홈패션사업을 한다든지 등등 2년 동안에 자체사업을 해서 기금을 계속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부산시에서 지원은 못 받지만 구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받기보다는 자체 내에서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할 장소만 선정지만 잘 선택을 한다면 이런 사업을 충분히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재개발 건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좀 풀어가면서 마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우리 구청장님과 우리 실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2014년도 앞으로 곧 다가올 2014년이 다가오는데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그런 사업지 선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또 한번 더 시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 도시재생과와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저희 대상사업을 최대한 신청해가지고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에 있는 여러 마을들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숙위원님!

김동환위원입니다. 박영배 우리 실장님이하 기획실 직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타 부서의 공무원들도 열심히 근무하고 다 중요하지만 지역의 현안해결이라든지 주민들의 복리증진 실현을 위해서는 기획실에서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우수한 직원이 모인 걸로 알고 있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길 우선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무료 법률상담 합니까?

그것은 민원여권과에서 저희 실하고는 별도로 그게 이제 민원안내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문변호사님들 활동 잘하고 계세요?

저희 자문변호사는 박옥봉변호사 외에 지금 두 분이 활동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승소율이 부산시에서 저희들 타 구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타 구보다는 지금 저희들 모든 소송에 승소율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잘하신다니까 다행이고 각종 소송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사소송 건 연번 11번인데 익히 보도도 되고 이래서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남구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에서 다이빙 강습을 하다가 수강생이 다친 사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그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소송 건은 지금 현재 1심에 수영강사, 강사가 1심에서 형사소송으로 해가지고 패소되었습니다. 패소되어가지고 2심에 형사소송 2심에서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판결이 안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민사소송 아까 김동환위원님이 지적하신 민사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 2심의 판결결과를 갖다가 보고 그 1심에서 지금 판결을 하는 걸로 지금 법원에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형사소송에서 다이빙 강사의 업무상 과실이 일부 인정됐지요?

예.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피해자인 원고측에서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다이빙 강사뿐 아니라 국민체육센터에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들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서도 진정을 받고 고소고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부 지금 직원들을 고소해가지고 출두까지 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이 사고는 사인 간에 이해관계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기관이 우리 남구청입니다. 그리고 또 그곳을 이용하는 우리 남구주민이 다친 겁니다. 너무 법정에만, 법대로 하겠다하는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지 말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그러한 보상차원에 대한 연구를 좀 해봐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 공무원들은 너무 법만 따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원성이 많습니다. 이 소송 외에 구청에서 피해자에게 위문을 갔거나 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한 예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왜 남구청 청장이 주민이 다쳤으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위문도 하고 위로도 하는 것이 상례인데 왜 이때까지 그런 게 없었어요?

초기 위로위문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형사사건에 어떤 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또 그 부분이 지금 다친 분이 병원에서 지금 상당히 장기간 동안 치료받고도 별로 호전이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옛날에 그 부서와 관련부서는 이제 문화체육과하고 관련... 여러 직원들이 지금 이제 계속 형사소송에 어떤 고소고발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서 위로하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이제 법원의 어떤 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저희들이 또 행정처리에 어떤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그것은 어떻게...

실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묻는 것은 보상을 다 하라는, 당연히 보상이야 판결이 나와야 보상을 하겠지요.

예.

판결이 안 났는데 보상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내 말은 보상 전에 우리가 구청장이 말로만 주민을 위해서 일한다 이래 할 게 아니고 그 상태가 아주 중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보호자들이 있다 아닙니까? 보호자들을 찾아가서 위문하고 격려하면 이 사람들이 별도의 다른 공무원들을 자꾸 무슨 과실을 묻고 고소고발하고 이러한 생각이 없을 건데 니 알아서 해라하는 식으로 법대로 해보자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피해자들은 점점 더 억울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쪽 공무원한테 과실을 또 물어보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저쪽 공무원 또 잡아가지고 당신도 과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 사건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상은 판결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도리는 충분히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내가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개인간 이해관계를 따지고 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고 구청과 구민과의 송사관계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고 또 너무 또 악의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더 손해보고 덜 손해보고 우리 지역하고 구청하고 하는 일에 그런 걸 따져서 뭐할 겁니까? 그래서 부모들을 위무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소송 해결도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관련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보호자들의 어떤 격려라든지 위문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딴 거 한번 묻겠습니다. 백운포에 보면 터미널이 있고 관광버스 차고지가 있지요?

예.

거기 보면 백운포체육센터 중간을 가로 질러서 도로가 난 게 있습니다. 그 도로는 본위원이 알기로 2005년도 경에 아주 오래됐습니다. 해군3함대가 들어설 때 거기 시민여객이나 관광버스, 컨테이너 버스가 다니는 길이었기 때문에 임시로 우리 남구청에서 도로를 이렇게 빌려준 겁니다. 본위원이 그 당시에 알기로는 해군으로 통하는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 바로 원상복구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걸로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배수태 부구청장하고 김광주 총무국장이 큰소리를 쳤어요. 구의원은 선거에 당선되어서 다시 와서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정년 때까지 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것은 원상복구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분들 다 퇴직하고 없고 아직까지 그 도로는 그대로 존속해 있어요. 이게 그 당시에 소송으로 남구청에서 승소를 해서 그 사람들이 광양항으로 이주해 가게 된 걸로 본인이 그때 들었는데 왜 지금까지도 원상복구가 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은 2005년도에 지금 3함대가 들어오면서 거기 안쪽부지 거기가 맹지입니다. 도로가 들어가는 맹지가 되어서 높낮이 차이가 언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도로개설을 일부 저희 구청 땅인 남구국민체육센터 부지를 갖다가 경유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때 임시도로가 개설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이제 2006년도부터 해가지고 소송을 했습니다마는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는 했습니다. 2심에서 1심은 일부만 승소를 하고 승소한 내용이 주의적통행권을 인정해가지고 제2도로를 개설하라, 옆에 도로를 개설해 주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래 돼서 하고 난 뒤에 3심에서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2심과 마찬가지로 일부승소만 이기고 말씀해 주신대로 주의적통행권을 인정해 줘라, 그래서 도로를 개설해 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그 곡각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걸 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폐쇄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주의적통행권을 인정하면 옆에 돌아가는 길 옛날에 조그마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개설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지금 대형차량들이 드나듭니다. 컨테이너 차량이. 그러면 이게 이제 내려오시면 백운포 내려가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입구에 저희들 회전반경이 있습니다. 회전반경하는 그 부분이 도로가 확보를 해주더라도 그 부분의 도로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 제2의 도로를 옆으로 개설해도 기존적으로 그것은 사람 다니기에는 조금 좁은 길입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차량이 다니려면 통행을 할 수 있으면 최소한의 그 도로는 도로 폭은 확보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기존 임시도로 있는 것하고 거의 별반 차이가 없고 또 아울러 이 도로의 그 부분이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또 저희들이 마리나사업이 지금 현재 교착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이게 또 시에서 남항해안마리나사업에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 일부 지금 국민체육센터 앞 부지 도로 앞쪽에 있는 부지가 일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뒤쪽으로 다시 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개설될 그때 정리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은 잘 들었고요. 총 지금 몇 년 됐어요?

2006년도부터 시행됐으니까...

한 10년 가까이 됐죠?

예.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 순간에 시민여객은 자기들 스스로 도로를 내어서 다른 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도 그렇게 된 걸로, 법원에서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지금 안쪽만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판결에 불복해서 계속 항소하고 지금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임대를 주든지 사용료를 받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 되는데 10년 동안 우리 구청 땅을 민간인이 사용하도록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둔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다른 일반주택가나 도로변의 부지 같으면 도로점용료를 받든지 사용료를 받든지 무슨 행정적 조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 이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적 조치는 사실 도로에 이제 점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인이 그거 한 부분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심에서 3심까지 해서 저희들이 일부만 승소하고 우회대체도로를 개설해 주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조금 법률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되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니 실장님! 됐습니다. 그럼 소송을 잘못했다는 거지요. 내 땅을 빌려주고 보통 사람 같으면 남이 땅을 빌려주면서 “이 도로를 사용하세요” 그래 빌려줬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하고 일이 끝나면 회복시켜 주고 자기는 자기 길 내서 다녀야 되지, 무슨 또 소송을 해서 다른 길을 내달라 그러면 그런 게 이게 사회정의가 그게 맞아요?

그건 이제...

그러면 시민여객은 왜 무엇 때문에 자기 돈 들여가지고 버스길 내서 다른 길로 다니는데요?

시민여객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원의 어떤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법원판결 잘못된 것보다도 우리가 대응을 잘못했고 지금 그 컨테이너나 관광지를 사용하는 업주에게 무슨 특혜를 주는 그런 의혹이 있다 이 말입니다.

특혜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법원의 판결대로 제2의 통행로를 개설하면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통행료를 갖다가 청구가 가능한데 지금 그게 개설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개설을 우리가 해줘야 합니까?

예.

그러면 시민여객은 왜 자기 돈으로 했는데요? 내가 알기로는 처음 판결할 때 사용자들이 자기들 비용 들여서 자기업소의 길을 내도록 그렇게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시민여객은 자기들 돈으로 진입로를 만들었고 지금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관광버스나 컨테이너는 광양항으로 옮기도록 되어 있었는데 옮길 동안만 시간만, 기간만 좀 주세요, 이런 식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엉뚱한 우리가 왜 구청에서 자기들 장사하는데 길을 우리가 내줘야 되는데요? 도로 없는 맹지를 사용하는 그 사람들 책임이지요.

말씀하신대로 1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2심에서 아까 2심, 3심에서 이런 부분이... 판결이 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2통행로를 개설했을 경우에 통행료를 갖다가 징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금 법적으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자꾸 시간 오래 끌 것 없고 매사에 소송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자문변호사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이 10년동안 소송을 질질 끌면서 우리 땅 빌려주고 우리 바보되고 체육공원 사용도 못하고 왜 한 사람 때문에 남구민 전체가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는지 담당부서에서는 좀 사명감을 가지고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부서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위원님!

실장님!

예.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자료 48페이지 2013년도 재정투ㆍ융자 심사결과에 보면 4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위원회는 언제 생겼습니까? 언제 구성됐습니까?

투ㆍ융자심사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설치됐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자치하면서 추진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회 구성은 지금 현재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명중에서 구청직원이 몇 명입니까?

예. 위원장이신 이재학 부구청장님 외에 8명입니다. 총 9명입니다.

그러면 외부인사는 지금 총 15명이니까 6명입니까?

지금 이제 외부인사로 저희들이 구청이라고 지금 표현한 게 이제 구의회 의원님 두 분 계시고...

구의원 2명.

예. 구청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내용중에서 이제 의원님 두 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외부위원인데 외부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대학교 경영학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학과, 토목공학과 이분들이, 부산시내에 있는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회계법인에서 한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4건 중에 보면 이기대공원일원 주차장 조성사업 때문에 심사를 두 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저희들 올해 1회 추경 때 그 부분을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투ㆍ융자심사를 자체심사를 받았습니다. 구비로 자체 투자해서 100% 구비가 투자될 때는 저희들 시 투ㆍ융자 심사 받을 필요없이 구에서 합니다. 구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하는데 그래서 1차심사를 받아서 교통행정과에서 구비로 특별회계 재원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1회 추경때 그 부분이 심의되지 못했습니다. 심의되지 못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그때 요건이 이제 국시비를 갖다가 확보해라, 그래서 이제 시에다가 국시비를 요청해서 다행히 또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제 시비를 10억 지원하겠다. 그러면 시비사업이 됩니다. 시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다시 이건 투ㆍ융자심사를 다시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돼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2차에 재심사하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구성비율로 보면 구청직원이 9명이나 되는데 사실상 심사의견을 내면 소수의견은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심사...

예. 거기 구성원을 보면 구청직원이 9명이나 안됩니까?

예, 예.

그러면 다른 소수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의원 2명, 외부위원 4명 이래 있는데 아무래도 구청직원들이 좀 많다 보니까 소수의 의견을 반영시킬 적에, 반영시켜도 아무래도 구청직원들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한 좀 모든 심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소수의견보다도 많은 숫자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투ㆍ융자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소수의 의견보다는 이것은 지금 각 위원님들의 어떤 이 사업에 대해서 투자의 타당성이 있느냐 않느냐를 갖다가 판단해서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전부 다 반영을 합니다. 반영하게 되면 그 일부분이 반영 안된 내용이 결론적으로 보면 전 위원들이 대체로 적정하다하면 적정으로 가고 그 외에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설비기반이라든지 기이 추진해야 될 어떤 전제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건부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게 각 해당 투ㆍ융자심사위원들이 내용이 잘못됐다거나 이 사업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지금 부적정으로 해가지고 다시 재검토로 떨어지든지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구청에 소속된 어떤 인원이 많다고 해서 그 부분이 그렇게 일괄적으로 정리되고 적정으로 정리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혹시 싶어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소수의견이라도 잘 좀 조정을 해서 그렇게 앞으로 또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문현동 생태숲 조성이 지금 심사결과에 보면 총 사업비 33억을 들여서 한다는 그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문현동.

문현동 지금 돌산마을 맞은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뭐냐하면 부산진구하고 문현2동 이제 옛날에 산사태 난 뒤쪽입니다. 거기 있던 돌산마을. 돌산마을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면 문현로터리에서 지금 대연동 뒷길로 넘어가면요. 인각사 위쪽에 부산진구하고 경계지점에서 보면 황령산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 일원에 지금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다른 특별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거기에는 방치된 공동묘지하고 그냥 일반 자연적인 숲이 조성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학습원으로 제공하는 그런 목적으로 주민의 숲을 조성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생태 숲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일부 계획이 보면 지금 거기에다가 외부주차장 안 있습니까? 공간이 좀 넓으니까 주차장을 만들고 거기다가 또 어떤 복지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상 그렇게 또 개발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생태 숲을 조성해 놓으면 앞으로 거기 지금 다른 어떤 계획이 있을 적에는 또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이런 많은 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있거든요. 문현동사람만 등산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황령산에 등산을 하기 위해서 다른 외부의 사람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주차를 밑에 길에다가 많이 대놓고 이래 하는데 그것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크게 주차장을 좀 넓게 해가지고 외부사람들이 거기에 차를 대놓고 또 등산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만들려고 그렇게 또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일부는.

예. 문현동 생태 숲 조성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33억 가량을 투입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태 숲 조성을 갖다가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향후 문현동 생태 숲 실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립할 때 지적하신 이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하고 협의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국비, 시비, 교부세, 구비 이래가지고 있는데 교부세가 18억인가 되는데 이거 어느 정도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으로서는 저희들이 일부는 지금 실시계획을 위해서 받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 자연생태 관련 했기 때문에 시 환경녹지국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기대 생태공원처럼 그렇게 환경부에서 지원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 그런 방향들로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보면 구청장 지시사항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예.

여기 죽 보니까 78번까지 있는데 사실은 훈시나 지시사항에 보면 이거 어떤 한 동을 좀 위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지출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지시사항을 보면 훈시 같은 경우는 통상 교육적이라든지 업무처리하고 관련해가지고 일반적인 지시사항입니다. 지시사항인데 거기 이렇게 내용에 보시면 보고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구정 주요업무라든지 각종 현안사업 이런 사업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정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추진하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계획수립이라든지 추진사항을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주로 보면 사업내용에 대해서 지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면 사실상 이거 용호동에 집중적으로 구청장님께서 11번이나 지시를 했어요. 훈시를 하고. 대연동에 3번, 감만동에 1번, 우암동에 1번, 문현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시사항이 일부 이제 용호동부분에 대해서는 이기대공원이라든지 지금 오륙도 스카이워크 그렇지 않으면 동해안 탐방로 시발점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관광객들이 조금 많이 오는 그런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아 조금은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방문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연이나 문현ㆍ우암ㆍ감만을 전혀 방문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문현동 부분도 좀 세밀하게 구석구석 잘 둘러보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많이 지적해서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참 답변은 좋은데 지금 보면 문현동쪽을 완전 좀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단 1건도 없다 아닙니까? 이거 지금 78번이나 훈시와 지시를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지역간에 골고루 지금 현장은 방문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현장방문하면서 어떤 지엽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구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은 청장님 역할을 하셔야 하는데 이것을 보면 이거 용호동구청장이라 그러지 남구 구청장이라 하겠습니까?

최대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간부진에서도 좀 건의를 드려서 지역간에 형평성 있게끔,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들이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말만 나오면 지역균형 발전이라든지 재정균형 집행도 균일하게 한다하지마는 이런 걸 보면 이거 완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현장순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장님께서 구청장님께 보고드려가지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전부, 문현동 하나도 없어요 이거. 참! 그만큼 문현동은 사업을 안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질의하신 문현동 생태 숲이라든지 그런 부분 도시계획도로 개설분야라든지...

생태 숲도 어떻게 언제 될지 그건 모릅니다. 이것은 2014년도부터, 내년부터 할 계획이 있지만 이거 어떻게 예산이 그렇게 빨리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최대한 돌산마을도 지금 상당히 장기간 정비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앞으로 조금 가시적인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하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구청장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좀 많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예.

이명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재정투ㆍ융자 심사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예.

이거 지금 심사위원이 몇 명이라고요?

15명입니다.

15명중에 외부 심사위원이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6명이요?

구의원님들 빼고, 구의원님들은 어차피 이제 저희 구 관하에 있으니까 6명입니다.

6명이면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공무원은 이제 7명입니다.

7명이요?

예.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공무원이 과반 그 정도 차지할 수 있게.

지금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은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업무와 관련된, 소관업무와 관련된 부서장 특히 국장님들이라든지 이 부분은 참여를 시켜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예. 심사결과 아까 말씀하실 때 소수의견은 다 존중해 준다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소수가 2명이 부적정 이렇게 하면 이게 부적정이 되는 겁니까? 심사결과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투ㆍ융자심사를 하고 나면 이제 적정이라든지 부적정 그렇지 않으면 조건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수의 의견이라는 것은 바로 아까 이야기한 조건부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그런 조건부의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될 것, 예를 들어서 국시비라든지 발언 어떤 전제조건, 도시계획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반영을 시켜가지고 조건부로, 조건부로 허가를 내주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그러면 한두명만 조건부로 달아도...

아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과반수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심사결과에 있어서는.

그런데 지금 이제 과반수인데 그 부분 아까 말씀했는데 재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재원의 확보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견이 있으면 그 부분은 이견을 갖다가 반영하도록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반수가 맞는데 그런 중요한 사항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면 그런 부분은 조건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거의 과반수의 결과로 이 심사결과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죠?

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심사위원 구성이 새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외부심사위원의 의견이 거의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거의 다 서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서류심사만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정보가 주어져야 되는데 심사위원 숫자에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이걸 한번 법이든 조례든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딱 반반입니다. 위원장님 빼고 나면... 위원장님 포함해서 공무원하고 저... 위원님하고 구의원님하고 외부위원들하면.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투ㆍ융자심사위원회 위원을 재위촉 시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외부전문가들을 조금 더 영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외부심사위원을 늘려야 될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예.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재심사할 때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간담회든 위원회를 좀 직접 개최를 하세요, 할 때. 그렇게 서류만 전달해가지고 결과 받지 마시고.

지적하신대로...

직접 보고 여러분이 있어야지 질의내용이라든지 듣고 다른 분들 판단하는데 있어서 더 정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투ㆍ융자심사가 보면 저희들이 전부 다 자체 재원보다는 의존재원을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니까...

서면심사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도 지적하신대로 가능하면 직접 모아서 간담회를...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의사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위원회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살기 좋은 남구 건설에 앞장서고 계시는 박영배 기획실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희철위원입니다. 우리 남구가 세계 유일의 UN평화문화특구가 있고 그 지역을 정점으로 일제강제동원 역사기념관과 UN평화기념관, 평화공원 등 문화회관과 함께 부산의 문화 클러스트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또한 평화콘텐츠 중점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제강제동원 역사기념관 진입도로 개설을 보면 50억 예산중에서 36억이 아직, 기이 14억은 확보되어 있으나 36억이 아직 확보되어 있지 않고 있고 얼마 전 현장방문을 통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어떻게 이 36억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아직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역 주민들은 많은 소음과 분진 피해로 인해서 엄청 시달리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2014년도에는 확실히 이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또한 36억을 아직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하셨고 아직 예산확보가 안 된 것인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제동원 역사기념관 진입도로 개설관련은 뒤에 지금 일제강제동원 역사기념관을 갖다가 건립할 때 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가 2010년 9월에 있었습니다. 그때 도시계획 시설계획 인가와 마찬가지로 조건부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 조건부사업 내용중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에 진입도로, 그러니까 대형차량 버스가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없었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만약에 앞으로 강제동원 역사기념관이 개관이 되면 교통체증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조건부로 해가지고 도로개설토록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지금 이제 보상비라든지 이걸 했을 때 50억을 지금 책정해야만 된다, 이렇게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제동원 역사추진위원회에다가 여러 차례, 수차례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100% 이게 이제 정부에서 지원이 어렵다 그러면 이게 25m미만 도로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1년도에 국회의원님이나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의 힘을 빌려서 특별교부세를 갖다가 7억 먼저 받았습니다. 받고 아울러 지금 올해도 그 특별교부세가 7억 내려와서 14억이 확보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안행부에 강제동원 역사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3년도 올 예산을 작년에 건의를 해서 일부 인용이 되어서 지금 10억이 기획재정부에 예산이 올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14억이 편성되고 나머지 36억이 지금 미확보된 그런 사항에서 그 10억이 지금 확보된 이 돈은 기획재정부에서 조건부를 달았습니다. 그 조건부내용이 25m미만도로는 지방자치단체 도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26억을 확보했을 경우에만 당해연도, 올해 12월31일까지입니다. 당해연도내에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그렇지 못하면 이것은 예산을 올해 자연적으로 결산하면, 자연적으로 순세계 미집행액으로 남아 돌아갖고 국고로 환수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잔여 26억을 확보할 계획은 세우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6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래는 5월달에 하는 시 1회추경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일제강제동원 역사기념관 부지매입비가 당초에 시작할 때 시에서 계획하기로는 45억정도만 하면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보상액이 배로 늘어가지고 90억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에서 이 부분 도로개설까지를 갖다가 우리 보고 책임... 하려는데 조금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강해서 올해 1회추경도 그 반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차중에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재부에 10억을 갖다가 저희들이 받아오기 위해서 시 예산담당관실하고 시 자치행정과 지원부서하고 노력한 끝에 이번에 시 2013년 결산추경에 26억을 지금 일제강제동원 역사기념관 진입도로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11월23일날 시 상임위원회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지금 25m미만 도로라고 기초자치단체인 남구가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의견을 내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관련자료를 갖다가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번에는 심의 의결돼서 26억과 시비 26억과 국비 10억을 올해 내에 다 받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많은 노고를 하셨는데 좀 더 지금 그럼 26억은 통과의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기획재정부에 10억이 미집행 금액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라도 26억을 꼭 확보하셔서 이 진입도로 개설을 원만히 하셔서 역사기념관과 평화기념관, 평화박물관 모두, 이를 동시에 함께 완료가 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당곡문화마을이긴 합니다마는 피난민 시절부터 아주 어려운 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의 편에서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주민들이 보다 지역에 그렇게 큰 문화축제장이 들어오는데 혜택이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주민들이 흡족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기획감사실장님!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신, 이런 모든 예산을 확보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마무리도 끝까지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대한 공기 내에 일제강제동원 역사기념관 준공하고 UN평화기념관 건립 준공 시기에 최대한 맞추게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온다고 해서 국시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어떤 시기에 내려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도 빨리 그걸 갖다가 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상이라든지 민원의 어떤 문제를 최대한 조기에 확보해서 기한 내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희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실장님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우리 백운포 마리나 용호Sea-Side 관광지 조성 여기에 보면 사업성이 부족해가지고 사업자가 철회요청이 들어와가지고 향후 부산시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Sea-Side도 새로운 조성사업자가 지정될 때까지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보류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이 백운포나 용호동 Sea-Side 관광지 조성은 수년전부터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 지역주민들한테 사업추진을 약속하고 곧 시행될 것 같이 다 선전을 하고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김동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운포 마리나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 보고 드렸다시피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여기서 저희들 마리나사업에 대한 타당성 사업계획서를 갖고 주식회사 참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갖고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하고 심의한 결과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거기 이제 주식회사 참존에서 제출한 내용에서 보면 그 부분에 요트계류장 계류시설 앞에 방파제를 갖다가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방파제가 되어 있는데 그 방파제가 부유식, 물 위에 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의 안전성의 문제 과연 그러면 그게 태풍이 칠 때 어느 정도의 부산시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온 태풍들의 어떤 강도를 봤을 때 이 부유식이 그 태풍을 견딜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해서 그에 대한 확실하다는 안전성을 내놓아라.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구청장님 이하 용역보고회라든지 타당성검토를 했을 때 부유식보다는 고정식으로 방파제를 바로 설치해서 고정식으로 해야만이 안전하다. 그래야 모든 게 요트계류라든지 뒤에 있는 부대시설 이런 게 안전성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한 58억정도의 추가예산이 고정식으로 가면 늘어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참존에서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사업 어떤 진행의 타당성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처음 자기들이 450억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KMI에서 용역했을 때 공사비 누락부분을 갖다가 지금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비 누락이 63억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총 100억이 넘습니다. 100억이 넘는 이런 부담이 되고, 그런 타당성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450에 추가로 106억이상 투자를 하면서 사업의 수익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 해가지고 주식회사 참존에서 포기계획서를 낸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 해양정책과하고 저희들이 한번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왜 그러냐하면 벌써 발을 들여놓은 사항이고 저희들이 공약사업에 들어 있는 부분이고 또 그 부분이 남해안 마리나사업 이 부분에서 지금 만약에 못하겠다 해가지고 빠져버리면 국가 국토해양부의 사업계획서에서 내년에 다시 또, 중기재정계획 5년 단위로 하니까 내년에 다시 또 수정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때 만약에 빼버리고 나면 다음에, 이게 빼고 나면 다음에 그 지역에서 다시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Sea-Side 관광지가 예를 들어 활성화되거나 필요해서 넣으려 하면 넣을 수가 없습니다. 빼기는 쉬어도 넣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사업에 그 지역에서 다른 어떤 사업이 지금 추진될... 아직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쉽게 저희들이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그 계획입니다. 저희들 생각과 마찬가지로 마리나계획이 부산시에서 지금 해운대하고 저희들 남구 그다음에 북항하고 다대쪽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계획을 빼버릴 때는 다음에 어떤 연동성 있는 계획에서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기가 곤란하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협의됐고 아울러 주식회사 참존에서 제출한 것은 이 사업의 타당성 이면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4만3,900㎡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갖고는 실효성이 조금 그 사업의 수익성이 낮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계획은 요트계류를 100척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100척이 그 평방미터 안에 들어가기 힘들다. 그래서 3분의1정도 앞으로 더 해 달라, 그러면 한 칠팔천은 넘어 되겠지요. 한 만얼마 정도에. 더 내주면 좋겠다는 그게 이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해양정책과에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국토해양부에다가 내년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검토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Sea-Side 관광지 관련은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SK아파트 관련해가지고 분양할 때 그 부분이, 이 이야기가 나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사인 주식회사 무송에서 그 부분을 하면서 관광지를 개발하겠다, 그렇게 돼서 이제 시행사인 SK가 지금 건설이 들어와서 공사를 한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회사 무송에서 재정적인 압박을 받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양증권, 옛날에는 동양종금입니다. 동양증권에다가 500억이상의 채무를 차입을 했습니다. 차입해 갖고 그 돈을 안 갚는 대신에 지금 현재 Sea-Side 관광지 부지 그것은 주식회사 무송 땅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신탁을 맡겼습니다. 동양증권에다가 신탁을 맡기면서 동양증권이 어떤 재정사항이 안 되면 신탁 맡긴 조건이 매각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제가 알기로는 주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하나만 됐으면 동양증권에서 자기들도 채무 그걸 변제하기 위해서 공매처분하기나 그렇게 됐을 건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일이 꼬이게 된 경위는 주식회사 무송이 저희 남구에만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전국에 다 사업을 했습니다. 같은 유사한 사업을 하면서 국세청에다 300억이상에 대해 세금을 국세 체납을 했습니다. 체납하다 보니까 국세청에서는 체납에 대한 체납대책을 정리하다가 이 무송의 땅이 지금 남구에 있는 이게 SK아파트 이 땅이 동양증권에서 신탁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신탁은 그게 무효다. 쉽게 말해서 그 땅을 팔고 하는 그 권한이 무효다하고 지금 국세청에서 동양증권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에 2011년도 11월달입니다. 11월달에 1차에 국세청이 이겼어요. 그다음에 2차 지금 그러자 동양증권에서는 갑자기 이제 그게 바빠졌어요. 자기들 권한이 없어질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2심에서는 다시 동양증권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게 2012년 12월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지금 그 내용이 국세청에서 지금 뭐냐하면 3심인 대법원에다가 지금 계류중입니다. 그게 결정이 나야만 저희들도 왜 그러냐하면 그 부분은 동양증권에다가 실제 관리를 하고 위탁하고 있으니까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해 달라. 우리 Sea-Side 그걸 갖다가 조치를 해야만 그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자기들도 국세청과의 소송에 의해서 결정이 나면 공매처분을 할 것이다. 대충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저희들 구청의 땅 같으면 무슨 어떤 방법으로 하던 방법을 강구를 해나갔을 텐데 이게 관광지로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만 되어 있을 뿐이지 조성업자는 우리 구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추진을 굉장히 더디게 가고 좀 어렵게 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실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용호 Sea-Side 관광지 조성사업도 민자를 유치하면서 사업성이 있어야지 민간인들이 자본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데 당초의 계약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나 주변에서 사업환경이 어렵도록 과도한 허가조건에다 부과를 달거나 부담을 주기 때문에 중간에 업자들이 포기하고 또 바뀌고 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이 사업이 표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Sea-Side 같은 경우도 2006년도부터 관광지 지정고시 돼가지고 사업하는 중에 SK아파트 주민들 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서 조망권이 어떠니 하면서 콘도를 높여라 낮춰라 자꾸 이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 내주는 조건으로 조림을 어떻게 해라, 도로를 어떻게 내라, 관광지 조성에 필요한 어떤 부담을 해라, 자꾸 이렇게 지나치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벌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든지 사업자를 유치했으면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유치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건데 이 무슨 사업자만 들어서면 지방자치단체든 주민들이든 사업자의 사업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개인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무리한 요구를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투자의욕을 잃고 자꾸 포기하고 철수한다 이 말입니다. 백운포 마리나도 마찬가지죠. 애초부터 방파제를 할 때 고정식으로 해서 계약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부유식으로 한다고 계약을 해 놔놓고 나중에 업자가 하려고 달려드니까 아, 이게 어떤 한사람 생각에 부유식보다는 고정식이 더 안전하고 나으니까 바꾸라 해라! 그 새로운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약을 했으면 사업이 일정부분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우리가 밀어줘야지 이 사업이 되지 사업을 시작해 놔놓고 땅은 파가지고 나대지로 만들어 놓고 10년동안 지지부진하고 경관도 해치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선거 때마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표만 얻기 위해가지고 한다고 주민들한테 부품하게 희망을 심어줬다가는 끝나고 나면 또 몇 년간 또 흐르고 이런 게 자꾸 되풀이되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보다 더 세밀하고 철저한 계획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그래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계 묻겠습니다. 폐기물소각장 관계 거기에 보면 천주교 묘지가 있고 소각장 일대를 전망대를 만든다, 예술촌으로 만든다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까지 우리 기획실에서 그에 대한 사업추진을 한 게 있는지 없는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김동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구 폐기물소각장 그거하고 천주교 묘지 일원에 관련해서 이제 개발계획은 저희들이 비전2020 해가지고 저희들이 남구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일대를 갖다가 그 계획서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 헤일리에 있는 문화예술하고 이런 부분 그 마을이 있습니다. 헤일리마을이.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개발해서 예술인들이라든지 해양갤러리, 그렇지 않으면 쉼터, 옥션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을 같이 추진하려고 저희들은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이제 비전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무계획이라든지 이제 사업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 또 천주교 묘지 부지입니다. 천주교 묘지에서는 관리하는 천주교에서는 그 부분을 노인 요양시설이라든지 이 부분으로 건립하겠다. 이런 부분에 저희들하고는 조금 의견이 상충되는 그런 분야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계획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어느 길을 가야 되겠다. 이게 저희들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구 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지금 쌈지공원 형태로 해가지고 일단 공원화 조성을 하는 걸로 지금 대충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추진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 천주교 묘지는 예술촌으로 만들려하다가 천주교 사정에 따라서 우리 구청이 강제할 수 없으니까 힘들고 소각장부분은 현재 화단을 만들어가지고 쌈지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신선대공원의 입구에 있으면서 아주 경치가 좋고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 부지를 꽃을 놓는 화단으로 쌈지공원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민자를 유치해서 당초 계획대로 부산항이나 영도, 저기 오륙도까지 다 보일 수 있도록 전망대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공원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할 의향은 없어요?

그 개발 관련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한 번 더 저희들이 계속 쌈지공원으로의 조성보다는 앞으로 더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따라서 그 타당성, 무엇을 유치하면 더 좋은지 비전2020 장기계획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또 세부적인 추진 타당성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는 필요성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 뭐든지 우리 구청이 소유해 있는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월급 주는데 뭘 신경 써가면서 억지로 일할 거냐? 이래가지고 그냥 세월만 보내는 식의 자세로서는 안 된다는 걸 내가 오늘 지적을 드리고 그 땅이 얼마나 비쌉니까? 과거에 김광주국장이 있을 때에 매매건 이야기 나오다가 임야로 되어 있고 폐기물로 되어 있으니까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나중에 용도를 바꿔서 판매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한지가 언제인데 그 뒤로는 그에 대한 사업에 대한 말도 없고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장님 그런 쪽으로 연구를 좀 해주시고, 남구 장기발전계획이 2008년도에 수립이 됐는데 그 뒤로 이 발전계획에 따라서 뭐가 추진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무지개 빛 같이 좋은 계획은 세워 놓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없으니 주민들이 당연히 실망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무능하다고 비난하는 건 마땅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용호만개발에 대해 묻겠습니다. 용호만에는 2020 장기발전에 의해서 씨푸드도 만들고 관광호텔도 만들고 발표한지가 언제인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삽이라도 하나 뜬 게 있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삽 뜬 건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용호만 지금 현재 유일하게 저희 남구에서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지금 용호만 매립지 일부입니다. 그것도 동생말 입구고 한데 저희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그게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게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로 지정되어 있다가 도시계획이 지금 해제가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조건이 그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방향을 갖다가 수립해서 하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시 도시계획과하고 저희 구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시행주체가 어디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이제 그 지역이 유일하게 저희들이 개발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전2020 씨푸드 계획이라든지 관광지를 갖다가 지금 조성하겠다 저희들도 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이 개인사유지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서 갑자기 해제되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을 갖다가 수립해야 되는데 그 수립사항을 갖고 지금 이제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이건 조만간에 지금 저희 구가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가 하든가 그 부분은 결정날 겁니다. 결정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게 이제 민간이 지구단위계획 범위 안에서 사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인 절차를 빨리 마련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그 땅이 저희들 구유지 같으면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그게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은 빨리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 서두에 본위원이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기획실에 근무하는 기획실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일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발전을 10년 앞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서가 기획실입니다. 이런 좋은 계획을 세워놓고 전혀 삽 하나 안 뜨고 그림만 그려놓고 쳐다만 보고 있으니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기대 산책로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까? 공무원들이 입만 열면 평일에는 몇 천명 공휴일은 수천명씩 온다고 자랑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남구에 떨어뜨려 놓고 가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화장실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뭐 먹을 게 있나? 쉴 데가 있나? 왜 이런 좋은 자원을 가지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쓸데없는 투자만 자꾸 하고 있느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루 빨리 용호만 개발을 시작으로 해파랑길, 오륙도까지, Sea-Side까지 아까 본위원이 다 말씀드린 이 부분들이 빨리 시작되어서 우리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외국관광객들이 오면 정말 명실상부하게 제대로 느끼고 쉬고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실장님 꼭 염두에 두시고 공직 생활하는 동안 내가 이런 거 하나는 만들어 놓고 수십년 후에 우리 남구 주민들이 이 공무원들이 수고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한번 사업추진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관광자원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부분적으로 지금 부분부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조금은 어떤 지지부진한 그런 내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계획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기반시설이 먹고 즐기고 하는 어떤 경유하는지가 아니고 우리 남구에서 먹고 챙기고 여기서 우리 남구가 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게끔, 하여튼 기반시설을 갖다가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반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빨리빨리 수립해나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위원님!

예. 오은택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우리 김동환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약간 보충할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기대 동생말에서 출발해가지고 해파랑길로 해서 오륙도까지 아주 대한민국의 명소가 되어서 관람객들이 많이 보러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최근에 우리 설치한 게 앞에 스카이워크 하나 있고 그리고 커피솝 있는데 거기가 뭐죠? 그게... 아, 관광안내소.

예. 해파랑길 관광안내소입니다.

관광안내소인데 관광안내소에 지금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해파랑길 관광안내소인데 이 부분이 이제 동해까지 시발점이다 보니까 관광안내소인데 저희들이 안내소를 설치하면서 지금 그 주변 인근에 오륙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홍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관광해설사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시하고 협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구 자체에서 하거나 시에서도 관광해설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지금 해당부서에서 시라든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평생교육과에서도 지금 그 부분을 전문가를 양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대로 해파랑길 안내소가 관광해설도 할 수 있고 그 본래의 기능들에 최대한 충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제반시설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소에 이제 해설사를 고용해서 또 외국어를 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던데요? 안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 있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관광명소에 가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게 관광상품입니다. 거기에 관광상품을 파는 곳이 우리 혹시 한군데라도 있습니까?

오은택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한 3주 넘어 됐을 겁니다. 저희들이 부산디자인센터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오륙도 관광지 안에 해파랑길 안내소에다가 남구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갖다가 개발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1차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약 한 달 전쯤 됐을 겁니다. 그때 센터실과장님하고 전부 다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머그컵이라든지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우산도 이렇게 칼라 있는 특색 있는 우산을 해가지고 좀 가격이 비쌉니다마는 여러 종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열 종류 이상이 됐는데 저희들도 거기서도 결정된 게 이 작품이 좋다, 저 작품이 좋다보다는 기존에 개발된 콘셉트에 대해서는 몇 개의 작품들이든 간에 일단은 해파랑길에 거기서 전시를 하고 많이 사지는 작품은 내년에 더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곧 머지않아서 지금 그게 시판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상품이 진짜 종류가 너무 많은데 우리 관광상품을 판매할 곳이 있습니까?

그건 이제 해파랑길안내소 안에서 지금 전부다 계획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면적이 적은지 어떤지는 그것도 실무진에서 한번 따져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김동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 질의한다는 내용이 구 쓰레기소각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망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실장님께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한번 고려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이제 관광상품 중에서도 하나죠. 거기서 우리 부두라든지 오륙도를 다 볼 수 있는 장소가 전망대도 참 좋은데 그 안에도 혹시 설치할 수만 있다면 우리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곳을 거기다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광상품에는 반드시 평화공원 또는 지금 역사기념관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저번에 한번 우리 현장방문 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용호동 동생말부터 출발해서 오륙도까지 가서 오륙도에서 평화공원까지 연결될 수 있는 거리가 저는 연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가는 길에는 천주교 공원묘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에 아까 말씀할 때 저도 사실은 되게 많이 들었는데 부산시가 추진하는 어떤 도시재생사업하고 관계되는 것이 없을까라고도 생각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하여튼 길을 좀 더 확장해서 사람들이 오륙도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연결해서 평화공원까지 가고 평화공원과 박물관과 그 옆에 새로 짓는 모든 것들과 다 연결돼서 남구의 관광상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관광상품의 상품판매 전시장이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포함되겠지만 우리 김동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망대와 연결해서 거기를 같이 한번 병행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제가 지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설치를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타당성검토를 검토하는 부분에 일부분을 같이 포함시켜서 관광판매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관광지 개발코스는 저희들이 시에 관광에서 부산시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투어의 한 코스로 저희들이 지금 시에다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그게 아까 오은택위원님 말씀하신 그 코스입니다. 그 코스를 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끝나지 않고 돌아와서 지금 UN기념공원 그다음에 평화기념관, 그다음에 강제동원역사기념관 이렇게 전부다 해가지고 투어코스를 신청해 놨기 때문에 이거 내년에 저희들이 지금 국가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개발이 다 되면 당곡공원이 개발되면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투어코스에 들어가고 그 부분에 아까 상품개발 관계는 한 번 더 이렇게 저희들이 쓰레기관련 폐기물장에 다른 어떤 개발방향을 검토할 때 같이 한번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남구의 관광상품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있는 최고의 상품을 갖다가 더 부가가치를 올리는 일이 지금 당장 저희 자체 내의 구비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지금 저희 지역 내의 시의원님들께서는 사실은 중요한 요직에 앉아 계시는 분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재선의원으로서 우리 구청장님도 계시고 또는 국가적으로 뛰어난 재정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정훈 국회의원님 또는 환경쪽에 맡고 계시는 우리 서용교의원님 계신데 시의원님과 국회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조금 더 발로 뛰셔가지고 우리가 남구의 상품을 만드는데 있어가지고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좀 더 기획을 많이 세우셔가지고 해당부서가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아까 장기발전계획에도 이런 부분들이 미래를 봐서 포함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지금 비전2020에 넣은 사업들의 어떤 추진사항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한 번 더 비전2020에 대해서 타당성도 한 번 더 다시 검토하는 그런 어떤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숙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