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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두춘 의원 발언

제223회 제2차 주민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5

박두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진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개별 심사한 자료에 따라 주민생활국 전반에 대해서 공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일위원님!
상일

송상일위원

예, 환경위생과장님! 관리번호 15번 좀 보시겠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관리번호 15번 보시면 용당 현대CY 토양정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거기 하려고 했는데 거기를 저희들이 두 번이나 갔다 오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거기 가보셨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미향입니다. 예, 가봤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지금 그 보면 토양 모아가지고 약품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하는데 혹시 흙을 밖으로 반출을 합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흙은 반출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면 그게 만일에, 제가 알기로 그 지역이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암반에 있는 자기들이 처음에 우리한테 설명을 했을 때, 위에 있는 콘크리트 벽을 다 부수고 밑에 있는 암반을 뭐로 닦아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지금 막 30개월, 원래 30개월 이죠, 그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30개월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지금 30개월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30개월 넘어 아직까지 그 부분하고 있던데 아직 덜 끝난 이유가 뭡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지금 공사기간은 36개월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12월 말에 완료되기로 되어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토양을 정화했을 때 제대로 되었는가를 보러 가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어떤 방식으로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구분을 잘 못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 전문가잖아요, 환경위생과, 그죠? 그러니까 자주 나가서 제대로 토양이 배양되었는가를 검토를 해주시고 또 바닥에 돌 이런 부분에 기름이 있는 가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 예산이 약 100억 정도 투입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다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지역 안에 보면 미륭레미콘 아십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거기 민원이 있는 건 아십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민원 사항들 대체로 어떤 것들입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민원사항들이 공장을 가동하면서 생기는 미세먼지가, 소음도 있겠지만 미세먼지가 주 요인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미세먼지들 때문에, 거기 아파트가 미륭레미콘 쪽으로 보고 있는 동이 한 2개동인가 3개동이 되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거기 창문을 못 열 정도로 아예 여름이고 겨울이고 봄이고 아예 창문을 닫아놓고 산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진정을 받고 있어요.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진정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들었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요.
상일

송상일위원

거기 가면 우리가 미세먼지만 체크, 검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미세먼지하고 소음하고 그걸 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대형차, 레미콘이 대형차인데 차량을 움직인다든지 하게 되면 차량 공사, 계속 가동하지는 안하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이제 레미콘 주문하는 양에 따라서 가동하고 있을 겁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제 계속 가동, 우리가 단속을 가면 묘하게, 거기 있는 주민들 이야기입니다. 묘하게 단속을 가면 가동을 적게 한답니다. 그러면 먼지가 아무래도 적게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허용범위가 공사하는, 작업하는 현장이 아주 크기 때문에 허용 범위 안에 충분히 들어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데 불시에 우리가 점검을 한번 씩 가십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취약시간 때 단속이라 해서 불시에 한번 씩 가면 저희가 안개시설 같은 가동하는 상태는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랑 같이 가야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측정하기는 곤란하지만 그 시설이 적정하게 가동하고 있는 지까지는 점검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혹시 과장님, 거기다가, 우리가 만일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파트 어느 동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바깥쪽으로,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까, 24시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미세먼지가 이제 포집하는 위치나 방향이나 그 양에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가 달라지는데 그거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의논해서 저희가 위반사항이 나타나면 조치할 수 있게끔 시민들한테 미륭레미콘, 아파트 입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주민들이 느끼는 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한 이야기를 그대로 한번 전하겠습니다. “구나 시에 전화를 하면 사전에 그 회사에 전화를 주고 오기 때문에 단속이 절대 불가하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제보를 준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주민들, 결국 이제 관을 의심하는 묘한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오지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지는 안하는 걸로 제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주민들이 했다는 걸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혹시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먼지나 이런 걸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네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먼지 측정 장비는 없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환경보건연구원하고 해가지고 좀 자주 나가서 주민들의 불만을 충분히 해줘야, 주민들이 이사를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 주민들 있는 쪽에 다가 위에 천막이라든지 칠 수 있는 장비를 해가지고 먼지가 올라오지 않도록 해달라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 부분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이 상당히 많이 1,500명 정도 살고, 1,500명에서 2,000명 가까이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데 그 주민들이 지금 안 그래도 중국에서 날라 오는 미세먼지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마스크를 다 쓰고 다녀야 될 판인데,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먼지로 그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 물론 아파트가 뒤에 들어왔습니다. 뒤에 들어왔지만, 그래도 주민과 같이 어울려서 공장이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분기별로 가시는 가는 잘 모르겠지마는 좀 자주 가서 점검을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 일체 이런 거 점검해봐야 별로 소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글자야 적으면 되니까요. 그걸 누가 담당자가 올라가서 볼 수도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적으면 되고, 거기 섭취되어있는 먼지를 빨아들이는 그런 기구들도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 설치해놓으면 거의 기준치에 맞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다른 방법을 택해서 감시를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시정을 할 수 있다면 과감히 시정 조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좀, 대게 쾌적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마실 만은 하다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과장님,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한번 과장님도 나가보시고 담당자도 한번 보내보시고 또 우리 구가 가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들이 깨끗이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최영자 주민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0번 남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추진사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기러기문화원에 자원봉사센터 지금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예,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자원봉사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회원들 실태,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점이 좀 많이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동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입력이 조금 누락이 돼가지고 올해 와서 상당히 많이 해가지고 지금 부산시에서 한 4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자료를 보면 작년에가 5만3,460명 올해는 6만3,112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발굴해서 자원봉사자 이렇게 시간을 줘서 그런 분들이 그런 일을 하는데 보람을 느껴야 하는 게 상당히, 또 우리 지역에서는 봉사자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세대가 많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운영비 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있지 않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예, 보험료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원래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도 작년보다 보험료가, 작년에는 3,960만6,000원이 되고 올해는 2,373만2,000원이거든요? 그런데 늘어났는데도 보험료가 이렇게 적게 책정된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는 5만3,000명에 대한 보험료가 3,900만원인데, 정도가 되었는데 올해는 2,300만원 정도 됐거든요?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아, 시에서 일괄 계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괄 계약 해놓으니까, 시에서 일괄 계약을 하게 되면 조금 보험료가 싸집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올해는 시에서 일괄 계약했기 때문에 그렇고 작년에는 그런 부분은 개개인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개개인…
두춘

박두춘위원

이런 부분은 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단가를 낮추는 부분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하면 발굴하라는 부분도 제가 이번에 어떤 봉사단체에 갔는데 이 분이 우리 남, 수영구 분구되기 전부터 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직 등록이 안돼서 그런 부분에, 어떤 부분에 지원의 혜택이랄까? 뭐 봉사시간이 책정됐으면 30년 동안이라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봉사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인정배지나 이런 부분이 등록이 안 되니까 그 몇 십 년 동안 봉사하더라도 그런 부분의 혜택을 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발굴해서 오랫동안 봉사하신 분들한테 그런 인정배지나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그리고 매년 보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기러기문화원에 문제점 이야기가 꼭 나옵니다. “자원봉사활동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자원봉사센터 운영인력 및 예산지원이 한정되어 운영에 애로가 많다” 매년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개선을 할, 이런 부분에 과장님 생각을 갖고 계시면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이건 예산 상 문제인데요. 예산이 조금 늘어나면 괜찮을 것 같은 데 우리 부산시 전체 각 구, 군에 따라서 같이 나가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를 해서 연말에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자원봉사대회를 마치고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구, 군별로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각 구, 군 별로 협조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공모를 협조를 하셔서 이런 단체들이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황경숙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리번호 3번 노인관련 추진사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보면 우리 남구 쪽에 지금 올해 노인이 많이 이렇게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7,647명인데 올해는 보니까 8,211명, 홀로 사는 노인의 합계가 자료에 보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황경숙입니다. 예, 맞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노인들이 이렇게 우리 남구를 많이 온다는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해마다 노인이 좀 증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죠? 우리 노인들 홀로노인이,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사시다가 또 혼자 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때로는 다른 부분에서 이 남구가 노인들, 어르신들이 괜찮다 해서 이리로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차츰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명절 위로금 지원 쪽에 잠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1,549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홀로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대상에 명절위로금 주는데 보면 2,822명으로 해서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액도 1인당 5만, 작년에는 10만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5만원만 지급이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연 2회니까 한번 줄 때 1인당 5만원, 추석, 설 그러니까 10만원이 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요? 제가 1인당 5만원이라 해서 2,822명을 곱하면 1억4,100만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곱하기를 2를 하면 그렇게 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곱하기 2를 하면?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2,822명한테 지급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곱하기 10만원이면 이거 …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장기입원자하고 시설입소자는 제외된 숫자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 숫자가 2,822명한테 지급을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과장님, 그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1년에 10만원씩 지급했다하면 이게 2억8,000 되어야 되잖아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데 총 지급액이 1억4,100만원만 지급이 되어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1인당 5만원씩 지급된 걸로 이렇게 금액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게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곱하기 2를 하는 게 맞습니다, 2억8,000.
두춘

박두춘위원

곱하기 2를 하는 게 맞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총 지급금액이 2억8,000만원 지급이 됐단 말씀이십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뒤에 총 지급금액이 1억4,100만원이라 해서 제가 이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자료는 1인당 5만원을 지금 6월30일 한번만 지급했다는 이겁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추석이 지났으니까, 설과 추석이 지났으니까 다 지급한 상태입니다. 지급금액을 1인당 5만원 하다보니까 그에 대한 것 총 1억4,000 이렇게 기록되어있는데 곱하기를 2를 하는 게 맞습니다. 총금액은 2억8,220만원이 맞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또 그래 되어있습니다. 이 기준을 1인당 5만원 하다보니까 그 계산을 산출한다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1인당 10만원 같으면 2,822명을 지급했으며 그 10만원이면 2억8,022만원이 돼야 되잖아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뒤에 1인당 5만원을 해서 총 1억4,100만원만 지급되었다고 해서 제가 그걸…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기록을 조금 어렵게 해서… 다음에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럼 총금액이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 위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1,549명인데 여기 왜 2,822명으로 되어 있느냐, 이 말 입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이것도 지원 대상을 홀로노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은 1,549명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장기입원자와 시설입소자를 제외시켜야 되는데 무조건 연 인원을, 대상을 연 인원으로 쳤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연 인원이 2,822명입니까?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1,549명인데 연 인원을…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그 중에 이제 입원자, 장기입원자, 시설입소자를 제외한 인원에 곱하기 2를 한 겁니다. 연 인원을 지금해서 기록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연 인원 중에 1,549명이 기초생활수급자다 이 말씀이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 부분을 지급을 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예, 이거는 따로 제가 나중에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 근무 쪽을 넘어가면 지금 1인당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2012년도는 이걸 보니까 7개월로 해가지고 지급을 했더라고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9개월간 사용을 하게 되어 …
두춘

박두춘위원

그럼 올해는 9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9개월 같으면 지금 23억1,334만원이 사업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런데 지금 총 지급을 한 부분을 계산해보면 22억 정도 나가거든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아직 11월과 12월, 12월 말까지 사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9개월을 합해서 계산을 한 부분입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아직 한 달 남아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한 달 남아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집행 잔행 아직 집행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어르신들한테 제가 일을 하실 때 한 달에 20만원 받는 부분 있잖습니까? 이렇게 금액을 지급하고 또 보면 어르신들이 어떤 일기가 나빠서 참석을 못하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지급을 안 합니까? 결석했을 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결석했을 때, 그래도 그 월 평균을 하기 때문에 지급을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아, 지급을 한 걸로 각 어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단체에서 지급을 하고 있다,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르신들을 보면 그 돈을 못 받는다고 이야기를 흔히 해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봅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다 지급을 하는데,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확인해주시고 이런 부분을 어르신들이 아까도 제가 앞서 말씀 드렸지만 노인들이 계속 우리 남구에 많이 증가하고, 찾아오고 노인들도 생활하는 부분이 아직 70정도 되면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잖습니까,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원만히 어르신들이 그런 면에 소외 안 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잘 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박두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홍순문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관리번호 8번 이기대 자연마당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대 자연마당에 대한 사업개요를, 추진사항 말고 사업개요만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구 용호동 산 197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7만7,536㎡,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14년까지, 사업비는 37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태기반 조성하고 숲 복원, 친환경 시설물 설치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번 6월 달에 이기대 자연마당 조성 착공 기념행사를 했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 보면 아무런 진척이 안보이고 있습니다. 풀씨만 뿌려놓고 그 주위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마라고 선만 이렇게 쳐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할 의향은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보니까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데, 그 사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그 사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12월 달에 지금보상계획에 있고, 그리고 11월 20일부터 측량하고 경계 지금 펜스 설치하고 지금 기반조성공사 착공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사유지란 말은 삼성재단입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12월 달에는 보상 가능합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보상가능하고요? 제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용호농장 이전관련이 최고 더 문제인 것 같은 데, 좀 어떻습니까? 용호농장 하고는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시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지금 건물 보상금을 예산을 확보하도록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아,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라.” 그런 말씀이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광명부위원장

예, 예. 그럼 중요한 거는 지금 보상이, 물론 금액이 많이 주면 나가겠지마는 그 분이 이제 보상을 준다하더라도 어느 위치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안 그러면 합의가 끝나면 철거가 바로 되는 겁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지금 보상이 되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이전하는 곳은 어디, 그 부근입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그 부근인데 장소는 확실히 확정된 바 없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우리 대안을 제시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여기다가 보상을 얼마나 해 달라 그러는데 보상해 주고 나면 우리가 정착할 곳을 어느 쪽으로 해달라고 했을 거고, 그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 당사자들하고는 그런 협의는 없었고, 지금 예산이 일단 먼저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확보된 다음에 추진할 그런 생각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저한테 이야기가 들려오기는, 물론 소문이지마는 우리 시사이드 부지 내에 이전 한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런데 거기 전혀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장하고는 전혀 이렇게 협의된 사항은 없다, 이 말씀이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지금 사실 이게 거기서 요구하는 금액은 대충 얼마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요구한 금액도 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럼 쉽게 말해 안 나가겠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요? 지금 제가 이기대 자연마당은 사실 이게 모든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물론 또 그 지역에 그 전에 김무성 국회의원이라든지 서용교의원께서 하셔가지고 잘 알다시피 우리 부산 유치가 불가능한 부분을 부산 유치로 가져온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노력이 들어가 있는 부분 같은데, 사실은 지금 용호 농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는 이기대 자연마당이 공사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죠? 부지가, 용호농장 부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협상이 안 되면, 이전철거가 안 되는 이상은 사실 공사가 힘들 것 아닙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공사가 가능한 그런 지역부터 단계별로 상부에서부터 지금 해 내려올 그런 계획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렇죠. 물론 위에서부터 그 부지가 아니고선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문제는 그게 나중에 안 갔을 경우에 이 이기대 자연마당이 처음에 원하는 그런 계획대로 되겠냐 이거죠. 그 주위에는 지금 알다시피 해파랑길에 해파랑길 우리 관광안내사업소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스카이워크도 지금 되어있는데 이 문제에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구청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물론 내일 건설과나 교통행정과도 지금 같이 내가 질의 들어가겠지만, 지금 그 교통행정과에서도 내가 너무 지금 듣기로는, 내일 담당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지마는 감정적으로 대처해서 마을버스 운영에도 지금 어떤 우리 구에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그런 영향을 지금 내 소문을 듣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공원녹지과 주 담당부서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농장과 협의해서 우리 남구를 찾는 모든 주민들이라든지 혹은 남구개발에 차질 없도록 신경을 좀 각별히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그 다음 관리번호 9번 스카이워크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카이워크, 제가 알기로 이 스카이워크가 설치된 배경을 보면 우리 오륙도와 그다음 우리 주변의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인 비전과 그다음에 관리 그리고 친수공간으로서의 우리 시민휴식공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달 10월 18일 날 우리 오륙도 스카이워크가 우리 홍보관과 같이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맞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런데 그 이후로는 알다시피 지금 상당히 우리 매스컴에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스카이워크를 평가를 하면서 우리 남구의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되었다고 보여지는데, 본 위원은 이래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발주, 물론 건설은 건설과에서 했지만 발주한 우리 담당부서장으로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공사발주도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럼 공원녹지과는 아무 연계도 없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그 주변에 조경, 조경 부분만 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런데 처음에 이게 원래 시행부서가 공원녹지과 아니었습니까? 그거를 공원녹지과에서, 쉽게 말하면 건설과로 이전사업 시킨 그 내용 아닙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시 감사에서 토목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건설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처음부터 그러면 건설과에서 했고 공원녹지과는 조경 부분만 담당했다 이 말씀이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러면 거기 보니까 저기에 주민지원과 관리번호에도 5번에 나와 있지마는 이 조경공사를 하시면서 조경 식재 및 물량변경으로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몇 번 했더라고요? 그 사항은 어찌된 사항이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낙찰 잔액을 활용해가지고 그 주변에 더 조경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 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런데 장소가 두 군데로 되어있어, 표현은 애매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 한 군데는 스카이워크라 되어있고 또 한 군데는 스카이워크 주변홍보관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두루뭉술 넘어갔더라 말입니다. 그 위치가 한 군데는 위치는 아니다, 이 말씀이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스카이워크 조경은 그 광장 안에 있는 소규모의 조경이고, 그 주변 조경은 생태복원하는 그런 조경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생태복원이라 하면 어떤 쪽을 말합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그 선조마을 인근에 옛날에 밭으로 쓰던 그런 부분을 흙을 넣고 산으로 복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런 사업이었습니까? 하여튼 지금 제가 지금 잘못알고 있었던 부분 같은데 저는 이게 발주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었고, 저도 이제까지 그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다른 의원들도 그래 알고 계셨던 부분 같은데, 그 발주부서가 아니다 하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째 조경도 부분이 있으니까 조경도 앞으로 관리가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홍보관 뒤 쪽에는 벌써 나무가 새로 부분공사를 또 했다, 그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광명부위원장

예, 예. 우리 펜스 부분에. 그 또 나무가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를 바랍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면 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김미향입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지금 관리번호 1번을 보면 무신고 식품업소가 24군데 적발되어 24군데 송치가 됐는데 이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관리번호 1번입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이건 저희가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되고 나면 개인적으로 벌금형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통보는 안하고 있어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장

아, 구청쪽으로는 그게 연락이 안 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검찰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없습니다.

이진호위원장

지금 현재 보면 적발된 업소가 24군데인데 우리 남구에 보면 이 24군데가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군데도 넘는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업소를 양성화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위생, 그러니까 저희 식품위생법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정화조 관리법이라든지 오수관리법이라든지 또 건축법에 다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런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저희 식품위생법만 가지고는 양성화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지하영업을 단속을 하지마는 이런 부분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못하고 있으니까 좀 시로 건의를 좀 하시든지 해가지고 실제 한 30년 동안 업소를 하고 있으면서 유지되는 조건이 이제 유지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허가를 내고 싶어도 못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런 업소에는 카드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전부 현금화되기 때문에, 우리 세무관계에도 문제가 발생되고 이러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부적합한 그런 관계가 아니면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30년 동안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업소를 좀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 주시면…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무허가 음식점을 현황부터 파악해서 어떤 용도로 저희 식품위생법에서는 정화조라든지 무허가 건축물 이 두 가지 소관으로써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상에서의 그 두 조건 때문에 내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관련 부서하고 시에다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진호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이런 업소에 대해서 한번 방문을 하고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영업 감찰을 내려고 해도 낼 수가 없답니다. 이제 규제, 이제 정화조하고 규제 때문에, 그래가지고 단속은 해마다 해서 나오니까 그렇다고 장사를 안 하는 건 아니고 또 가고 나면 벌금을 내고 장사를 또 하게 되고 이러는데 반복되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좀 위생과장님 신경을 써가지고 다른 부서하고 좀 이래 협력을 해가지고 양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양성화를 좀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관리번호 2번, 감사자료 6페이지를 보면 노후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을 보면 우리 구에 2,135동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10년 계속 추진하고 있으나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현재 추진 고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면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문제점이라면 이제 일부 개량은 해준다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지붕 개량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슬레이트 건축물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도 지붕 개량비가 조금 300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하고자 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진호위원장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지금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부터 사업했기 때문에 2012년도에 37가구가 철거가 했고, 2013년도에는 72가구가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일보에 2013년10월4일자 보면 석면지붕 철거하고 무허가는 알아서 하라고 지금 이게 나오고 있는데, 특히 보면 남구 문현동 석면 슬레이트 지붕 선정한 기사가 있는데 우리 구에 노후 슬레이트 건물 중 무허가는 얼마나 됩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지금 무허가 건물은 3,929세대인데 일반이 3,236가구고 경제적 취약계층이 693가구가 있습니다.

이진호위원장

만약에 이걸 지원이 안 되면 향후대책은 있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향후대책으로써 내년부터 한시적으로 특정 건물에 대한, 무허가건물에 대한 양성화가 한번 있습니다. 그때 이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건축물만 그 슬레이트 지붕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 내년에 양성화가 되고 나면 그 때 그 무허가 건물소유자 분들에 대해 특별히 양성화를 받아서 저희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슬레이트 지붕사업 이거는 보면 양성화된 건물보다는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슬레이트 교체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니까 지금 이제 이거는 많이 떠들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과장님이 특별히 챙겨가지고 이 무허가 건물도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위원장님!

이진호위원장

예, 송상일위원님!
상일

송상일위원

예, 과장님! 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면 10년 주기로 하면 한 1년에 250동 정도 철거를 해야, 그죠? 허가 난 건물에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죠? 지금 제가 계산해보니까 약 지금 우리가 철거한 게 30%정도, 25%정도 아마 지금 철거를 한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이제 지원액이 지붕철거사업비만 일부 지원되기 때문에 좀 큰 집은 그 금액이 모자라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좀 모자라는 것 맞는데요. 그게 지금 지붕철거만 하고 씌우는 거를 지원 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지금 이제 건축과에 보면 지붕개량사업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슬레이트 건물에 대해서, 역시 이제 환경위생과에서 지붕을 철거하면 위에 연계를 해서 같이 씌울 수 있는 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게 되면 뜯는 집하고, 뜯는 것 250만원 환경위생과에서 부담하고, 씌우는 걸 일부를 건축과에서 부담을 한다면 의외로 많은 사업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각 부서가 각각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게 전혀 연계가 되지 않는 거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나 이런 쪽에 가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회의를 한다면 건축과와 같이 어울려서 환경위생과가 같이 나서야된다고 봅니다. 또 250만원이라는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보니까. 철거하고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보다 엄청 적으니까 주민들이 많이 신청하지 않고 이 슬레이트 건물을 가진 주민들을 보면 잘사는 집은 크게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금액이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가능성이, 전체 예산을 보면 3억4,800만원인데 실제상 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렇게 돈을 주고도 돈이 남아서 다시 돌아가는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하고 과감히 의논을 교환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부산시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문현동만 있는 게 아니고 감만, 우암지역에도 슬레이트집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또 무허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국, 공유지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아까 양성화 부분에도 제외되는 사람들이나 그런 부분도 지원이 가능한가를 검토되어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좀 개선도 되고 그런 건물에 지원도 좀 해줄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가지고 지역들이 못 사는 곳에 좀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과장님 선에서 결정될 수 없는 일이지마는 전체적인 시에서 환경위생과 이런 슬레이트 부분의 철거계획 이런 게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이런 부분은 건축과에도 우리가 해가지고 건축과와 우리와 연계를 해서 같이 사업을, 그럼 건축과에서 지붕을 이어주고 뜯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한다면 의외로 그 건축과에서 들어가는 부분을 열 집을 할 거를 스무 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렇게 좀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홍위원님!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윤명진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대행업 보수산업의 계약해지 관련 사항하고 관리번호 12번에 RFID기반 지금 홍보도 많이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가라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수산업 위탁업체에서 1년 우리 구하고 위탁체계 계약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보수산업이 지금 계약금이 지금 27억5,100만원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보수산업만 그렇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보수산업에서 이 남구청 청소행정과에다가 보낸 내용증명을 제가 보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경영 환경 악순환과 노사와의 대립 때문에 더 이상 계약을 영위할 수 없음” 이라는 것이 주요 목적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내용증명 된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서 “이 계약해지가 법적 문제가 없도록 한번 더 사전조치를 요청 드리며 이에 따라 후속조치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게 세 번째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2014년 재계약에 관련한 제반업무에 관하여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몇 월까지 계약이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2014년도 3월 31일까지 계약됐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3월 31일까지고 그런데 뒤에 보니까 청소행정과에서 남구청장님이 답변서를 보낸 내용을 보니까. 글자가 한 30자 이내에요, 몇 자 안돼요. “그런 통지한 걸 잘 받았다. 계약 만료 시 까지는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라는 간단한 답변서 한 2, 30자 이내의 계약 해지를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계약 시까지 만이라도 성실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건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청소대행업 때문에 2000년도7월 달에 제가 당선이 돼서 첫 업무개시를 할 때부터 노무자들이 구청 앞에서 보수산업까지 대행진을 벌였고 인건비 직접 구청에서 지불해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었는데 지금까지 여기 보면 노사와의 대립 때문에 보수산업에서 더 이상 위탁 계약을 갖다가 영위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내년 4월이면 선거 때가 닥치고 여기에서 또 연장하기 위해 가지고 3개월인가 협의기간을 두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네, 맞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네.
기홍

박기홍위원

협의기간을 한 3, 4개월 주면 내년 6, 7월이면 하절기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서 상당히 염려가 될 그럴 때에 만약에 보수산업에서 계속 그때 나는 계약대로 더 이상 청소행정과에서 위탁한 음식쓰레기를 갖다가 더 치울 수 없다,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다 했을 때 그 당시에 가서 계약을 갖다가 구청에서 받아들였을 때 어떤 대처를 하려고 그러십니까? 어떻게 지금 사업자 보수산업에서 보낸 내용증명을 토대로 해가지고 구청에서 간단한 구청장의 내용증에 대한 답변하나를 믿고 구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또 구민들에게 3, 4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악취와 불편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줄 염려가 있다 본 위원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보십시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보수산업하고 우성물산하고 3월31일자 계약이 됐는데요. 원래계약이 민간위탁계약서에 보시면 12월31일까지 원래 계약입니다. 그 계약이 12월31일 경과할 경우에는, 바로 못할 경우에는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서 차기년도 계약 시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기간이 일단 3월31일인데 저희 10월7일 날 내용증명을 받고 나서 저희들이 답변을 급으로 띄웠습니다. 띄웠는데, 그 답변내용 자체가 저희들도 본 보수산업에서 자기가 못 하겠다 하면 저희들도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계약서에 보시면, 18조에 보시면 계약해지란이 나옵니다. 계약해지 그 내용을 보시면 계약해지를 할 경우에는 을이 갑한테 6개월 전에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왜 6개월 기한을 넣어 놓았냐하면 청소대란이 일어납니다, 잘못돼면…
기홍

박기홍위원

과장님, 과장님! 예,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미안합니다마는 민간위탁계약서 18조 1항 또 1, 2항, 6조까지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가지고 있고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하고 개인 간의 사소한 사업의 거래가 되어오다가 금액, 불과 1, 200만원에 서로 거래가 문제가 꼬일 때도 내용증명으로써 그걸 해결을 하려면 5, 6개월이 걸립니다. 걸리는 이런 건데 지금 구청에서 만약에 보수산업이 안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구청에서 어떤 장비라든지,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다 계약을, 위탁계약을 1명으로 또 해야 되죠, 한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0억, 30억 가까이 되는 그 사업관계를 내용증명 하나 믿고 있으면서 구청에서 만약에 안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 하는 확실한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 없이 청소업무는 종전대로 해나가겠다 하는 그러한 무슨 답변이라든지 이런 걸 구청장이 하나도 보낸 것도 없고 지금 청소행정과에서도 그 협약해가지고 만기되면 마지막에 한 3, 4개월 동안에 다시 재협의를 하겠다 이러거든요. 그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대안이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지금 그게 대안이 아니고요.
기홍

박기홍위원

예,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지금 공문상으로는 그렇게 보냈는데 저희들은 그저께 보수에서 3차 조정계약이 들어왔습니다, 자기들끼리요. 그거 내용을 보고 나서 저희들이 다음 주까지는 12월 초에 공고가 나갈 겁니다. 공고가 나가면 내년 3월31일전까지는 이 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전혀 주민들한테 이상 없이 할 겁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주민들에게 3년 전과 같은 그런 불편이 전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보수산업에서 재계약을 하시든지 타 업체하고 계약을 하든지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민을 하시고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 다음에 지금 그 음식 쓰레기, 관리번호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RFID 기반 카드 지금 쓰레기를 갖다가 수집하고 있죠? LG메트로시티는 지금 어떻게 얼마나,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실적은 지금 남구에서 지금 3분의 1이 실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앞에 조달청하고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시비를 받아가지고요. 시비를 받아, 2억2,900만원을 받아가지고 시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12월 말까지 3분의 2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4년도에는 시비를 받아가지고 전체 다 100% 다 하게끔 이래 마련될 방안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연혁신지구아파트에서는 본 위원이 엘리베이터 타는데 마다 전부 다 주민들에게 알림이라는 그런 게시를 했습니다. 다 광고를 붙여놓고 있는데 거기 봤을 때도 “우리 대연혁신지구의 주민들께서는 음식물 쓰레기는 물에다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되도록이면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버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혁신지구 아파트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갖다가 감량시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경동아파트에는 현수막이 크게 2개가 홍보 현수막이 걸려있어서 본 위원이 올라가서 경동아파트 관리소장님하고 주민들 몇 분을 갖다가 만나서 이야기를 들였습니다.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보다는 우리 지금 국제신문이나 또 언론매체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RFID카드를 갖다가 주민들에게 권유하는 것보다는 그 후유증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보는 경우에는 지금 RFID 카드를 시행을 하고 나서요. 지금 작년도 5월 달에서 10달까지 올해 5월하고 10월중에, 지금 5월 달에서 10월까지 지금 음식물 쓰레기 제일 많이 나오는 기간이거든요. 그 작년하고 올해 비교했을 때 28%쯤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됐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감량이 됐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음식물쓰레기는 감량이 됐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같이 대연혁신지구와 같이 쓰레기를 물에다 씻고 물기를 제거해가지고 감량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어느 한쪽에서 환경단체나 그쪽에서 말씀을 하면서 지적하는 사항은 가정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는 분쇄기를 갖다가 판매를 못하게 한다든지 제거해야, 출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음식물을 잘게 썰어가지고서, 약간의 분쇄를 해가지고 바로 싱크대 쪽으로 도로 붓습니다. 도로 부으니까 그 음식 찌꺼기들이 전부 흘러 내려가 가지고서 정화조 내지는 일반 주거지역의 하수도까지를 갖다가 악취와 같이 자꾸 쌓이게 만들고 있는 그런 지적이 많아요. 많았기 때문에, 개인이 버리는 것만큼 자기 종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쓰레기를 갖다가 불법적으로 투기를 해버리고, 자기가 그 카드 앞으로 안 쓰겠다는 얘기죠, 본인이. 불법적으로 쓰레기 투기가 늘어나고 가정집에서는 분쇄기를 통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반 정도 잘게 썰어가지고 변기에 집어넣는 경우가 더 많고, 분쇄기를 해가지고 싱크대에 도로를 덜어 붓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많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오염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카드 사용을 해가지고서 쓰레기양을 줄이고 개인에게 인식을 시키는 것보다는 각 아파트마다 우선 줄일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지 적게 줄인다고 해가지고서 쓰레기종량제 가격을 깎아주는 그런 인센티브보다는 다르게 주민들에게 홍보한 게 인센티브가 지불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을 말씀해보세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물론 저희 구청에도 볼 때도 그런 경우는 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음식물쓰레기만 줄여가지고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분쇄기에 잘게 썰어가지고 화장실에도 버리고 각 하수구에도 버리고 이러면 우리 남구 전체가 냄새 때문에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자체에서는 어떻게 국비가, 시비가 내려오니까 방법 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에 대한 다른 최선의 방법을 한 번 찾으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 다음에 RFID 시스템 이게 업체를 갖다가 남구에서 선정을 했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몇 개 업체입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지금 올해 조달 입찰을 봤습니다. 업체 조달입찰을 봐가지고 일월정비라고 경기도 있는, 그 전국에 입찰을 해가지고 일월정비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요.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연제구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23일 날 국제신문하고 여기서 보도된 것도 있고 본 위원이 연제구에서 확인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에나 부산에 있는 업체를 떠나가지고 조달청에서 통해가지고서 대행 구매를 그래 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전에는 이 업체에게 입찰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 전기공사, 계량기 제조 수리 등 이러한 기술 면허가 필수적으로 있는 업체한테 제조할 수 있는 면허를 줬어요. 면허를 주다보니까 각 지역에서는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구입해야 되는 그 ID카드를 왜 우리 구에 있는 업체를 살리지 않고 경기지역이나 여기에서 가져와서 판매를 우리가 도와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보통신공사의 면허증만 한 사람이 있고 또 전기공사할 수 있는 면허가 있고 또 계량기 제조를 할 수 있는, 수리를 할 수 있는 사람만 세 사람만 모이면 부산에서도, 이 지역에서도 이 ID업체를 갖다가 생산을 해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걸 우리가 그걸 지역의 업체에다가 좀더 우리가 육성 발전시키는 그런 의미에서도 도와줘야 될 그런 사항인데 조달청을 통해가지고 경기도에서까지 가가지고서 이 ID카드를 구입했다 하는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이제 경동하고 LG메트로시티하고 내년 1월1일부터 경동에서 전면 실시할거죠, 경동아파트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그 카드 지금 경동아파트 납품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카드납품하고 이거는 12월 말까지 전부 다 납품 다 될 겁니다. 되는데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하면 카드를 납품하고 나면 이 하자보수기간이 2년밖에 안 됩니다. 2년이 지나고 나면 아무래도, 우리 구청에서는 기계만 설치를 해줬지, 그 2년이 하자보수기간 2년이 끝나고 나면 전부 다 손놓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주민들이 그 돈을 내가지고 기계도 보수를 하고 하자도 정리를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요.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 그런 문제를 갖다가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제일 처음에 할 때 반상회를 통해서 가지고요, 우리 담당자…
기홍

박기홍위원

하자 문제까지를 갖다가, 하자 문제가 …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하자 문제까지 전부 다 가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구입하는 거는 지금 몇 개를 갖다가 언제까지 구입하기로 했어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지금 구입하는 거는 1만7,000개가 남았습니다. 내년에, 내년에 구입할, 나머지 2014년도 완결 지을게 1만7,888세대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기홍

박기홍위원

그건 언제 계약을 했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내년에 할 겁니다, 2014년도에.
기홍

박기홍위원

아니, 계약을 할 때, 내년에 할 거죠? 지금 부산지역에서 이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도 이것이 만약에 정착이 된다 그러면 개인마다 다 이런 ID카드를 갖다가 다 이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남구 업체도 개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의 업체를 갖다가 지원하는 그런 측에서도 육성을 시켜야 될 것이고, 또 카드사용을 하면서 아까 제가 지적 했듯이 주민들한테 홍보해야 될 것은 변기에다가 잘게 쓸어버리는 거, 분쇄기 가정에 두고서 분쇄기 돌려서 쓰레기를 갖다가 믹스해가지고서 싱크대에 부어버린다든지 이러한 것은 절대 금지가 될 수 있도록 행정과에서 특별한 홍보를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마는 보수산업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계약이 재계약이 되든지, 타인하고 계약이 되든지 해서 주민에게 제일 피부에 와 닿는 쓰레기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서는 청소행정과에서 특별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김미향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1번 탄소포인트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탄소포인트제란 가정, 상업 등의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의 절감에 따라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우리 이 탄소포인트의 절감을 위해서 전 국민이 온실가스감축 실천 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포인트 산정방법과 어떤 경우에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김미향입니다. 박두춘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라는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니까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에 따른, 절감양에 따라서 현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6차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아파트 규모별로 아파트가 한 단지가 가입이 되면 총 세대수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1, 2차 부분에서는 포인트제 참여 세대수가 많았는데 지금 3차부터는 세대 별 각 가입하는 세대 별 따라서 그 가입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참여세대가 좀 줄고 있는 상황이며 그다음에 저희가 이산화탄소배출량을 10g을 1포인트제로 해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포인트제로 환산해서 지급하면서 단기 최대 만약에 다 줄일 경우에는 최대 3만5,000원이 지급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런 부분에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구에 이런 대기권의 오염 그런 부분에 실태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지금 사용하는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적극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1차 사업부터 6차 사업까지 쭉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차 사업으로 연도가 끝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차후에 그 뒤에 또 이런 부분의 사업을 또 잡혀있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지금 사업은 계속적으로 잡혀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원금이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지금 예산관계상 아직 시기도 확정도 안됐고, 국비가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되고 있는데, 이제 계획은 6차 사업까지만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1차에서 6차까지 있는데 이 참여세대가 쭉 나오는데 이건 누적세대입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누적세대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럼 인센티브는 내려온 것도, 그럼 이게 누적 인센티브입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그 지금 총 참여세대, 그러니까 6차 사업 6월 말까지 2만313세대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5차 사업에 보면 2,089만원이 되어있는데 그 다음에 또 보면 1,800만원 내려 와 있거든요. 이게 누적 인센티브 되면 더 많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작게 된 이유, 따로 뭐 이런 부분에 이유가 있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이게 누적이 아니고요.
두춘

박두춘위원

이건 누적이 아닙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6개월 평균내서 그런 금액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이거는, 인센티브는 뒤에 6개월에 참여한 세대에 인센티브 그거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예.
두춘

박두춘위원

세대는 누적세대고 금액은 그 금액을 따로따로 되어있는 겁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지금 가입돼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세대를 누적세대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에 보면 금액이, 인센티브는 그러니까 6개월에 지급한 금액이란 이 말이지요, 누적금액이 아니고? 그건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에, 중요한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서 2012년도도 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도 넣었습니다. 공동주택가입세대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더욱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도 답변도 그렇게 왔고요. 그런데 보면 2012년도는 그래도 11년도하고 차이점이 6개월 단위로 끊어놨지만 600세대 이런 부분에 증가를 해왔는데 그 5차 사업에서 6차 사업 넘어올 때 보면 72가구만 이렇게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2013년도에는. 그리고 2012년도 작년에는 보면, 자료에 보면 우리가 아파트 안에 탄소포인트 감축 증진대회를 이렇게 아파트끼리 이렇게 해서, 대회를 해서 시상도하고 이랬는데 2013년도는 이번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이번에도 탄소포인트제 관련으로 해서 그린아파트 제도라 해서 7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상도 3개 아파트에다 한 적이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아파트 어떤 어떤 아파트였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2013년1월부터 9월까지 그린아파트 인증제라 해서 관내 200세대 이상 아파트 7개소가 참여해서 대연비치, 오륙도SK, GS하이츠자이, 대연대우, 대연삼성, 용호현대비치, 대연푸르지오 아파트를 참여대상으로 해서 대연삼성아파트하고 대연대우아파트, 대연동 푸르지오아파트가 시상이 되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아, 시상되었습니까? 이런 공동주택에는 아까 아마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증진대회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데 그것도 지금 4차 산업부터 입니까? 이제 개인세대로 이렇게 등록한다고 말씀 하셨잖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이라는 것도, 공동주택 그 부분도 개인세대로 전부다 이렇게 참여가 되고 있는 겁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아파트도 이제 개인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아, 개인으로 됩니까? 그런데 보면, 이런 부분에 또 증진대회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보면, 이 자료에 보면 아까 5차 산업에서 6차 산업 넘어올 때 6차 산업 이래 보면 72가구가 이렇게 참여가 된 것 같아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72가구가 증가됐는데, 6월30일까지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두춘

박두춘위원

예, 6월 30일까지요, 예.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로는 364세대가 증가 되어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지금 이제 6월 달부터, 7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자료를 보면…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1월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364세대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5차보다는 작게 되어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서 6차에서 보면 7월 달부터 지금 자료에 없어서 그런데 아까 했지마는 2013년도1월1일 날부터 6월30일까지는 72가구가 돼서 그런 부분 홍보활동 하는데도 이렇게 참여가 저조해서 본 위원이 이러면 더욱 더 홍보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런 부분에 탄소 포인트를 이렇게 감축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이제 홍보매체를 통해서 열심히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아시겠는데 2만313세대가 참여해가지고 인센티브가 1,873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나눠보면 9,000원, 6개월에 9000원이라는 돈 밖에 지급을, 평균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으니까 일단 한번만 등록을 해놓으면 되는데 추가로 등록하는 분들이 일단 자기 주민등록번호라든지 통장번호까지 기입을 하고, 이 탄소포인트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수고하는 비, 아니면 자기 정보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 내용이 조금 작으니까, 또 이게 평균적으로 좀 많이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6개월 해봤자 9,000원 이래서 그 돈에 대해서 또 많다면 많지마는 그게 좀 꺼려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그런 어려운 점은 있는 줄 아는데 이게 하나의 국가시책사업이잖아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으면 위에, 상위부서에 건의를 해서 개선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남구에서 이런 부분에 필요성이 있으면 그 안을 짜서 올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인센티브 금액이든지 저희가 그런 부분을, 프로그램도 좀 간소화라든지 이걸 좀 정리해서 위에 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지마는 좀 더 철두철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홍순문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홍순문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앞서 LG메트로시티 앞에 가로공원 쪽에 가로화단을 조성하셨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1억7,900 들어갔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 부분에 제가 왜 말씀 드리냐하면 그 자리가 옛날에 보면 LG메트로시티 아파트 입주민이 주거생활을 하는데 소음, 분진 때문에 차량이 가운데 올라가는 부분을 그 부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 방음벽 설치하기로 했는데 부산시에서는 미관상 설치 못 한다 해서 계속 놔두고 보기 흉물스럽게 위에 턱이 생겨서 이렇게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 그걸 우리 주민들이 하고, 건의를 해서 그 자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보기 좋게 그리고 소음 분진 이런 부분에 또 주위 환경을 좀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건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홍가시나무를 심어서 가로공원을 조성해줘서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부산시하고 구청에 건의해서 이 직원들을 표창장을 수여해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들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이런 부분은 어떤 우리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용호로에 보면 화단이 설치되어 있죠, 군데군데 철망으로 해? 그 이름이 뭡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아, 트렐리스라 합니다, 트렐리스.
두춘

박두춘위원

트렐리스 이런 부분은 설치가 지금 몇 년도에 설치가 됐습니까, 이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2009년도 설치되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2009년 설치돼서 지금 계속 용호로에 서가지고, 주민들 보면 솔직히 이 부분이 제일 처음에 어떻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설치하자고 한 부분도 70, 몇 프로, 80%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설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에 쭉 오면서 거의, 솔직히 용호로에, 주민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애물단지로 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보면, 지나가다 보면 쓰레기통도, 쓰레기 있으면 그 안에 전부다 버리고 또 지금 몇 군데는 뽑혀서 아예 철망도 없고 그 대신에 지금 국화꽃을 심어 놨더라고요, 다시 이번에, 맞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서는 트렐리스가 지금 이 부분에서 필요성이랄까, 또 지금 어떻게 계획을 다시 올바르게 주민들에게 제일 처음같이 생각 맞게 하려 그러면 계획을 갖고 있으면 잠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그 지역은 보도가 좁기 때문에 그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트렐리스를 설치했습니다. 도로 폭이, 인도 폭이 한 2m정도 밖에 안 됩니다. 트렐리스는 폭이 한 60㎝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덩굴성 식물을 심어가지고 항상 푸르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빈 지역에는 지금 국화를 심어놨는데 양묘장에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양묘를 해서 나중에 이식 할 그럴 생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뒤에 우리 용호로에서는 다 알다시피 가로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체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도 덩굴식물 그걸 심겨있는데도 지금 겨울이면 듬성듬성 이렇게 있으니까 그 철망하고 전부 다 보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 차가운 날씨 보면 더욱 더 차갑게 느껴지고 이런 부분에 아까도 앞서 내가 말씀드렸지마는 주민들이 문제점이 많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 해요. 저희들도 보면, 지역에 보면 일요일 같은데 환경정화할동 하면 그 안에 쓰레기가 제일 많아요. 지나가면서 전부 다 거기 다 버리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시킬 방법하고 이런 부분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최초에 목적으로 두고 그렇게 만들어놓은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인식을 갖게 하면 좀 변화를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부분 트렐리스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인도 두고 있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두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 안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시든가 안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기대자연공원 있잖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죠? 자유공원 쭉 오면 지금 우리 SK부터 시작해서 해파랑 길 처음 시작 길 그리고 그 쪽에 스카이워크도 지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말 끝까지 지금 둘레길로 다 되어있는데 이 이기대공원을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산행 오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산 한 바퀴 돌고 전부 다 그냥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이기대공원을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이 이야깃거리가 많고 어떤 부분에 콘텐츠를 찾아서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지금 이기대 밑에 둘레길 말고 해안길이 쭉, 가보셨죠, 과장님?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거기 양쪽으로 보면 동백나무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저 이기대 아, 오륙도 내려갈 때까지 다 심겨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동백꽃 이런 게 봄 되면,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가봤는데 상당히 꽃이 화려하고 멋지더라고요. 과장, 그래 느낍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느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는 둘레길 막 돌고 가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 와가지고 그런 꽃도 구경하고 이런 부분에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라 할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필요로 할 것 같은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동백축제를 한다든지 그런 축제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한번 검토 해봐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축제 중에 불꽃축제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올해 9회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이런 부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고스란히 불꽃축제하면 수영구에서는 상당히 많은 그 지역 주민들 장사, 영업하는 부분에 수입도 올리고 많은 부분에 이득이 가는데, 그 또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남구 쪽에 그것도 용호동쪽이 입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불꽃축제할 때 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연기, 화학 연기입니다. 일반 연기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은 가가지고 불꽃 본다고 화학이 덮어씌우는 줄도 모르고 보고 있고 숨을 쉬면 전부다 다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온 이기대 천지 자연공원 안에 보면 뿌옇게 화약이 그 날 저녁는 다 덮여요, 동네까지 전부 다 날아오고. 그래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부산시에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도 되고 안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어떤 부분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에 지원금을 좀 받아서 용호동 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큰 나무를 좀 심어가지고 그런 걸 차단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것도, 저희도 다시 확인해봤는데 이 나무도 이런 부분에 화학 그런 부분에, 그날 하루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안 넘어오면 그런 부분에 피해를 입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거는 부산시에서 하는데 수영구는 그만큼 막대한 이익을 보고 우리 남구 쪽에, 용호동 쪽에 이쪽으로는 그런 화학이 인체에 상당히 해로운 부분을 우리 주민들은 멋모르고 마시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까울 다름입니다. 그래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잘 좀 파악하셔가지고 부산시에 좀 건의를 해서 안 그러면 그런 부분의 그 수익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남구의 좀 다른 부분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잠깐만요. 우리 황경숙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 아동관리 추진사항 쪽에 지역아동센터의 현황 및 센터 별 지원내역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황경숙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아동센터가 어떤 곳입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방과 후에 저소득 아동들이 센터에서 숙제도 하고, 학습지도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그렇죠? 아동센터가 있는 바람에 저 개인, 아니 본 위원 의견인데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비행청소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지역 아동센터가 있는 바람에 그런 부분에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들여서 많은 아이들을 교육하고 이렇게 밝은 빛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럼 센터에 보면 지금 남구에 16개 센터가 있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센터에 보면 이게 대표자하고 시설장하고 같이 되어있는 부분은 어째서 그런 것입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실제적으로 우리가 허가를 할 때, 신고를 할 때 그 시설의 대표자와 시설장이 같을 경우도 있고 각각 다를 수도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런 부분의 문제는 없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이원화되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합리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법으로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법으로는 제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제지하는 규제는 없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아, 없습니까? 지금 우리 16개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보조비가 나가고 있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이게 아동급식비 쪽 보면 이 보조비 나가는 부분에 각종 틀립니다, 금액이. 행복한 하고 꿈샘에 보면 정원은 29명인데 아동급식비가 181만1,000원, 234만5,000원 이렇게 틀리거든요. 이게 틀린 이유는 뭡니까?
아동급식비를 주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거는 1인 1회 3,900원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1회 3,900원요? 그래서 급식비가 다른 부분은 토요운영비랄까 운영비 이런 부분은 인원수 29인 이하, 19인 이하는 같은데 급식비에서는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서 급식비가 ‘안 먹는 아이들이 있나?’ 이제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럴 경우가 있겠습니다. 한 번 먹는데 3,500 계산을 하거든요.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그 안에서 급식을 안 먹는 아이들도 있단 말씀입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16군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교육을 하는 걸 보면 아까도 29명 이하에는 두 명이 상근 종사자가 있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센터별로 다 2명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2명이죠? 그러니까 30인 이상은 세 명이고, 이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부분에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두 사람과 이렇게 29명을 좀 행정이랄까 아이들돌보미 이렇게 가르치는 거를 교육 쪽에 많이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지금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현재 그거까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모릅니까?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제가 앞서 제일 처음에 드렸지만 이 비행청소년이랄까, 음지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환경 쪽이랄까 그러니까 저녁시간에 따로 교육을 가르치는 부분에 사람들이 모자라니까, 손이 모자라니까 그걸 다 이렇게 돌보지를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지금 보면 우리 남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람이 남는다 그래도 60명이 우리 각 지역아동센터에 나가서 급식을 도우미하고 있죠? 맞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맞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거는 언제까지 도우미를 합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도우미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금 1월 달에서 9월까지 9개월 동안 이렇게 도우미를 해주고 있대요. 그런데 10, 11, 12월, 3개월이 오지를 안 한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체에서, 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대요. 9월 달까지 하다보니까 쭉 오다가, 3개월 안 오다, 3개월은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두 사람의 종사자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데도 손이를 모자라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3개월이 또 공백이 비니까 이런 부분에 좀 아이들 가르치고 아이를 돌보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 어디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현재는 공백 기간을 자원봉사자가 하고 있고 현재는 특별한 다른 방도가 없는 상태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방도가 없습니까? 그래 이런 부분을 좀 계획을 세워서, 저도 본 위원이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이게 어린 아이들 데리고 또 밝은 사회로 내 보냄으로 해서, 지금 아이들 그렇잖습니까, 저희들도, 옛날 속담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나중에 커서 우리 비행청소년이랄까 지역, 우리사회도 밝은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원활히 이렇게 이런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지금 다른 쪽에서는 공동모금회 쪽에 신청을 해서 아까 이 토요운영이랄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더라고요. 직접적으로 구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맞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부분도 하면 주무과에서 같이 연계해서 그런 부분에 받을 수 있도록 또 해주는 것도 하나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일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좀 이렇게 아동센터가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박두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홍순문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박두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가질의를 제가 간단히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호로에 심어져있는 그 트렐리스라는 부분 처음에 그거는 부산시에서 그 우리 남구에 시범사업으로 한 것 맞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 때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를 전부 다 부산시에서 하는 걸로 제가 그래 용역보고 때 제가 들었는데 관리주체가 우리 남구로 바로 넘어온 것입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관리 이관이 되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뒤에 추가로 받은 것도 없고, 사실 처음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게 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가 안 되면 사실은 안하니 못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 담당자는, 부산시 담당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산시에서 하겠다고 이랬는데 결국 이걸 우리 남구가 떠맡게 되어가지고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질의한 주 내용은 지금 우리 용호동 골목시장 앞에 보면, 그 도오상가 맞은편입니다. 지금 아마 그 골목시장에 지금 좀 활성화되면서 입구 쪽에 지금 화단을, 화분을 갖다가 대형 화분을 몇 개 갖다 놓았습니다, 그렇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건널목 양 사이드로 해가지고 큰 화분을 갖다가 갖다놓았습니다. 갖다놓은 목적을 들어 보니까 아마 노점상들의 어떤 그 도로점유 때문에 아마 막아놓은 것 같거든요, 맞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런데 뜻은 좋은데 그게 이제 막다보니까 효과를 못 보는 게 더 위험한 지금 위치를 발생하고 있는 게 그 화단을 막아 놓으니까 화단 밖으로 나와서 도로를 지금 점유를 해서 하고 있다 이거죠, 지금요. 현 상황이 그래서 저도 가면서 물어보니까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불법적으로 하는 그런 노점상을 사실은 이렇게 “이래하라 저래하라”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 안쪽 골목시장도 마찬가지 대부분이 전부 다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불법노점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활성화를 시켜야하는 부분, 입구 쪽에는 지금 제가 보니까 너무 위험하거든요. 도로를 지금 거의 한 차선의 절반 정도는 점유를 해서 차들도 지금 위험하고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상인들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어떤 서로의 어떤 약속 하에 어떤 부분을 어느 선까지는 하던가 해서 좀 절차로 밟아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혹시나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적은 없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현장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예. 한번 보시고 그 화분에는 꽃도 없습니다. 거의 쓰레기가 주로 놓여있고 담배꽁초라든지 가래침이나 이런 것 밖에 없습니다. 또 그러면서 관리는 안 되고 노점상들은 하지마라 해놨지만 실제로 그게 노점상들은 그 화단을 피해서 도로로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꼭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관리번호 3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한 3년 정도, 3년 치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번 보고 들어왔는데 이 부과 징수 실적에 보면 시설물에 대한 징수율은 보면 좀 높은데, 한 95%선인데, 이 자동차 경유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거의 매년 똑같이 7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징수율이 거의 비슷한 상황인가 모르겠는데 혹시나 어떤 원인을 찾고는 있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지금환경개선부담금이, 아, 환경위생과장 김미향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게 경유 차에 대한 소유자한테 부과되는데 이게 후불제를 하다보니까 다 쓰고 나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폐차되신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 변경이 되다보면 또 자기가 쓴 만큼만 부과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없고 차가 없다는 이유로 안내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 한 90%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럼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이 납부가 안 되도 이전관리가 다 가능한 부분입니까, 세금에 관해서?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지금 저희가 자동차세하고 달라서 국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는 다하더라도 명의변경하고 폐차에는 상관없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까딱 잘못 들으면 내는 사람만 바보 같은 느낌도 들 수 있거든요? 뭐 다른 조치 방안 없겠습니까? 다들 이런 식으로 놔 둘 수는 없는 부분 같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압류라든지, 대체 압류라든지 하고 있는데 안 내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은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꼭 찾아내야 되고, 제가 법이라는 걸 보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이 어찌 보면, 이렇게 들으면 법을 지키는 사람이 조금 더 무능하고 또 바보같이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내는 사람은 법령에 의해 정확하게 내는데, 저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크게 문제가 없으면 저도 이렇게 앞으로 안 낼 수도 있을 그런 생각도 얼핏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아마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위의 상위 관련기관하고도 의논을 하셔가지고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다음 관리번호 5번 식중독 예방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점검결과 조치내용을 보면 이 부경대는 작년에도 보니까 비슷한 부분 해가지고 작년에는 행정처분, 행정지도를 받았던 내용을 보니까 칼 소독기가 미비치가 되어있었고 그 천장이나 바닥의 파손 등을 이유로 행정지도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똑같은 업체가 또 보면 조리창 방충시설에 문제가 있어 또 행정지도를 받았는데, 부경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답니까? 자기들이 지금 바로 직영하는 거는 아니죠, 이 업체가?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일부 위탁도 있고 직영도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럼 퓨전푸드는 지금 한, 중식이 있고, 두 군데인데, 똑같은 번지 안에 식당만 두 군데로 분리되어있거든요? 자, 일단 됐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 부분도 작년에 의해서 또 이렇게 지적이 된다는 거는 그것도 역시 좀 강력하게 앞으로 그 시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좀 이래 지도를 해주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보면 어린이집이 한 다섯 군데가 집단급식소를 신고를 안 하고 미신고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맞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저도 참 보면 우리 어린이집이 전국적으로 대두되면서 어린이 학대 문제나 여러 가지 나오는데 지금 급식안전 쪽에도 안전불감증이 걸려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래 당연히 적발되고 나서는 신고 다 된 사항이죠, 그렇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조금 제가 보기에 과태료가 받는 입장에서는 80만원이 클 수도 있는데 어린이 안전시절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래 생각하시는 건 맞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그래서 이 원인이 그럼 이 5개 업체는, 어린이집은 갑자기 이렇게 어디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이 상황은 어째 돼서 이래 적발된 거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제 미신고 집단급식소를 운영할 때는 보통 처음에는 이제 애들 숫자가 적었다가 좀 햇수가 지나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 따라서 선생님도 또 추가가 됩니다. 학생인원 배정에 따라 선생님도 추가가 되는데 그 분들까지 생각하지도 않고 애들만 급식하는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좀 생겼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럼 단순히 그러면 업무상 과실이라고 보는 겁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의 업무상 과실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이래 복지과나 같이 해가지고 이래 더 교육이 필요한 부분 같은 데, 그런 일에 종사하는 분들이 집단급식소를 운영을 하면서 교사는 집단급식소에 추가가 안 되고 학생들만 한다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조금 어찌 보면 시설장이라든지 교사로서의 어떤 자질논란까지도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적절한 교육과 또 안전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 생각하시죠, 과장님?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교육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2번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또 비슷한 질의를 했는데, 우리 초등학교 주변에 이래 보면 중, 고등학교는 갈수록 좀 덜한데 초등학교 주변 특히 많습니다. 이 무허가식품판매업소가 좀 많이 있는 편이죠, 그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문구점이나 이런데 보면, 그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안전관리 강화 추진실적을 보니까 구체적인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서류상에 보면. 그래서 이 단속을 했다는 건지 혹시나 했는데 위반사항이 없다는 건지 제가 지금 기록을 봐서는, 자료를 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지금 학교주변에 문방구나 슈퍼나 노점상 등에서 판매하는 떡볶이나 튀김 등 이런 즉석식품들이 다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대상인데 영세하고 생계형이 대부분이라서 일일이 다 관련법 적용해서 저희가 고발을 하는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품 저희 직원하고 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서 월 1회 이상 좀 깨끗이 하라든지 홍보나 계도활동을 해서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이렇게 근절, 하지 않도록 취급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저도 꼭 단속을 하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사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영세업자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쪽에서 사실은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모 초등학교 운영위원장하면서 교장하고 나갔는데 문구점 앞에서 아이스크림통 안에서 바퀴벌레가 막 기어다닌다든지 핫도그를 구워 팔면서 이게 기름이 관리가 안돼서 시커먼 기름에서 튀기면서 파는 걸 또 보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 뭐 이래 단속이라기보다는 관리하는 부분에 자주 좀 나가셔가지고 안전관리에 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위원님!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지난 9월4일 날 복지과에서 제출하신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조례안이 우리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통과가 됐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황경숙입니다.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뒤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목적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아동복지에 대한 자문이나 이런 역할을 받고자 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뒤로 지금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나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그 조례가 11월8일 날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었는데 아직 현재까지는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준비하는 단계입니까?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굳이 아동복지센터까지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효력이랄까, 조례 효력이 있겠습니까? 아동복지센터와는 별개로 보십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센터라고 지정을 안 하더라도 거기 보면 이제 시설아동이라든지 저소득 아동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포함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까 우리 관리번호 8번에 아동관련 추진사항인데 여기 아동지원,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돼서 박두춘위원에 이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또 그 우리 남구에서는 각 구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그런 언론에 보도도 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또 예방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한, 두 가지 질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센터에서 개인에게 회비를 받을 수 있는 아동들은 제한이 되어있죠, 센터에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센터에서는 회비를 받지 않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안 받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여기 언론에 보도되어가지고 사건화 되었던 걸 한번 보면 바로 부산 강서구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세 자녀를 저희 지역에 아동센터에 보냈는데 집 주변에 마땅한 학원이 없어가지고 참 고마운 마음으로 보냈는데 그 센터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큰 아들을 회비 명목으로 매달 한 10만원 씩을 아동센터에 냈고, 또 13살짜리와 막내아들 10살짜리 회비를 한 20만원은 센터장이 근무 중인 교회통장으로 넣어주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지역의 아동센터에서는 저소득층 아동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 무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나 여기서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와 장애아동 등에게는 적은 회비라도 회비는 받을 수가 없고 일반 아동에게도 회비로 5만원 이상을 수납할 수 없다 이렇게 보건복지부에 지역아동센터의 지침입니다. 운영지침으로 그래 나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센터에서는 한 10년 가까이 불법적으로 개인들한테 걷어 들인 이런 사례가 지금 많이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센터의 그 차량운전자를 기능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부산시로부터 매달 90만원의 보조금을 타내고 이 운전자는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 가운데 40만원을 센터장 명의의 통장으로 다시 또 보냈다 이렇게 한 10년 동안을 갖다가 이런 불법적으로 해온 그런 센터가 있습니다. 이래서 보낸 주변 부모들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이런 일들이 있고 했는데 우리 남구에도 그런 센터는 지금까지는 저도 없고, 잘 운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센터장님들한테 친근감을 가지고 꾸준한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우리 구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잇따른 인명사고가 많이 보도가 되었거든요, 나고. 어린이집 어린이 차량에서 어린이가 깔려서 익사하는 그런 사고라든지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 인명사고 이후에 정부에서 공동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정부에서 마련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여기 정부대책에 보면 어린이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결정되어있습니다. 학교는 물론이고 어린이집하고 특히 어린이집 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세부사항으로는 보면 시설명, 대표자, 고유등록번호, 법인번호 등을 포함한 시설정보에서부터 차량등록번호, 소유자 성명, 차량용도, 차종 등의 내용이 통합차량정보, 차량도색, 승하차용 보조발판 설치여부 이런 시설을 갖추어져 있나, 그리고 차량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수료일자라든지 교육유무 등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에 있어서 전체적인 부분을 교육, 지원청을 통해서 전부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한번 이런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가지고서 전수조사를 한 그런 일이 있습니까, 혹시?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전수조사를 한 결과 92개소에 111대가 지금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11대가?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111대.
기홍

박기홍위원

아, 111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뭐 다른 조치를 하든지 또 시정해야할 그런 결과가 있었나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어린이 통학차량은 남부경찰서에 신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특별한 특이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관계 정부에서 관계자들은 전수조사를 일회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통해가지고 전산화 작업을 만들어서 각 어린이 시설별 세부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치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가 부산은 물론이고 우리 남구에서도 그런 사고를 갖다가 미연에 방지해야하는데 하나의 정보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복지과에 대한 업무, 과다 업무로 인해가지고 피로하시고 고생이 많으시겠지마는 이러한 조사들은 빠지지 않고 꼭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보장과장님!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과장 박인평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박인평 과장님,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전수실시조사를 4년마다 한번 씩 하죠?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우리 남구에서는 언제 한 일이 있습니까?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그거는 채 파악을 못했습니다. 답변, 답 알아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 4년마다 전수 조사하는 것은 빠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안 빠뜨리고 꼭 실시해야 될 그런 조사이고 조사 시 세부 점검으로 조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시설 내 주 출입구 접근로라든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등 4개 시설, 출입문 복도 계단 및 승강기 등 내부시설 그리고 화장실, 욕실, 샤워장 등 위생시설 점자블럭 유도 및 안내 설비 등 설치 유무 확인의 기타시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제공 을 위한 비치용품 비치여부 등을 갖다가 빠짐없이 실시하셔가지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조치를 취하도록 하시고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위원장님!

이진호위원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송상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홍순문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두춘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용호동에 보도에 그 간단하게 말하면 나무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좀 삭막합니다. 그런데 그 석포로 아시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대연동에서 감만동으로 넘어가는, 감만2동으로 넘어가는 석포로에 가면 나무가 심은지 하도 오래 돼가지고 너무 울창합니다. 거기로 한번 지나가보셨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지나가봤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사진을 보여 주면서) 제가 어제 아래 가면서 사진을 좀 찍은 겁니다. 이게 석포로의 나무 현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나무가 가로등, 전선을 가린 어마어마한 크기의 나무들이 쭉 서있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물론 나무가 있음으로 인해서 공해도 방지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을 가지고는 있지마는 또 이렇게 큰 나무로 인해서 피해도 상당하거든요. 거기 가게하시는 분들은 진드기라든지 각종 이런, 나무, 지금 가을철이기 때문에 낙엽이 떨어져서 낙엽이 뒹굴어가지고 사람이 못 걸을 정도로 지금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또 가지가 크므로 인해서 밤에 보도 위에, 보도블럭에 걸어가는데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캄캄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이야기를 뭐냐 하면 가지치기를 좀 자주하고 많이 쳐줬으면 좋겠다는 게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여기 있으면 전선이 이쪽에 있는데 나무가 전선 위를 올라가고,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물론 전선이 튼튼하기 때문에 터질 염려는 없겠지마는 나뭇가지가 전선을 계속 밀어 쳐 받고 있으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주민들이 느끼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시정할 수는 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관내 전체 전수조사를 실시해가지고 내년 봄에는 수행조절작업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감만1동쪽에는 보면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은행나무가 보기보다 빨리 성숙을 하더라고요. 빨리 자라가지고 역시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동항초등학교 뒤쪽으로 해서는. 또 석포로 지역의 이 나무는 제가 알기로는 이 나무가 몇 십년 씩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너무 크니까 가지치기 했을 때 제가 많이 좀 잘라 달라하니까 한전에서도 나와서 한번 자르고 구에서도 자르는데 가지치기를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잘라 달라 하니까 많이 자르면 나무가 고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그것도 나무가 죽어서는 안 되니까 못 자르는 가보다 생각했는데 이게 봄에 자르고 나서 여름철이 되면 나무가 울창하게 번져버리니까 그 부분에, 물론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가 우리 구에 새로 생기면서 소독약도 상당히 많이 치고 해서 진드기나 이런 걸 많이 주민들 민원을 들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마는 이 용호동과 감만, 우암 쪽 반대방향으로 대치되는 묘한 사안을 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가지고 어느 정도 자를 수 있는 나뭇가지는 좀 잘라서 전선 밑으로, 주민들이 좀 안전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는가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구 예산을 확보한다면 큰 나무들은 좀 바꾸어서 새롭게 좀 가로수를 정비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옛날에 느티나무 종류 같아가지고 흰 진드기가 거기 붙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길에 떨어지고 차 위에 떨어지니까 엄청 보기 싫은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주력해가지고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하여튼 시하고, 이게 시도니까 시하고 절충선을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경제진흥과장님!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예,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양명수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경제진흥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감만 골목시장 아시지요? 감만시장, 일명 감만시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거기에 지금 저희들 현대화 사업으로 아케이트 설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예산이 약 2억 정도 들어가지고 한 걸고 알고 있는데 거리가 한, 지금 전체 비교하면 몇 그로 정도 진행이 된 상황입니까?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지금 1단계 50m, 2단계 100m해서 150m, 총 구간이… 약 절반 정도 되었는데요. 약 예산 4억인데 지금 1억5,000정도 들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지금 2억 정도의 예산이 더 있어야 전체적으로 사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내년에 시의원이 전통사업으로 한 1억5,000정도의 예산을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000만원 정도 모자라는데 제가 볼 때는 동항초등학교 후문 끝까지 하려면 약 7, 8,000정도 한 2, 3,000정도 더 들어야 될 그런 사항 같아요, 그게. 과장님 혹시 그 부분까지 계산을 안 하시고 한 2억 정도 하신 것 같은 데, 본위원이 현재 든 코스를 대강 그려보면 2억2,000에서 2억3,000까지 안 가겠나 이런 생각 드는데 혹시 나머지 2,000만원 이런 부분을 시하고, 또 지금 그래 따지면 한 7,000정도면 되는데 특별하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예, 시의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현재 5,000은 확보된 상태고 2,000 정도를 더 좀 달라고 김름이의원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저희들 구두로는 7,000 주겠다했는데 사실 돈은 아마 12월 돼야 교부가 될 것 같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 사업들이 전반기 9월 달 전에 제가 끝이, 2차 사업이 끝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비 확보부분이 한 7,000정도 된다면 좀 더 빠르게 추진을 해서 올 연말 이전에 저는 끝난 3차 부분, 3, 4차까지 간다면 3차 부분은 끝을 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가 지금 하지는 못했다, 그죠?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좀 시하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3차부분이라도 빠르게 진행 되면 이쪽 반대방향인데 시장이 깨끗이 정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 지금 현재 감만1동에 창의문화촌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창의문화촌 근무자만 해도 60명, 그다음에 각종 행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라도 좀 깨끗하면 창의문화촌에 오셨다가 가시는 분들이 저녁 때 같으면 장을 보고 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좀 빨리 마무리 되어가지고 지역이 좀 깨끗하게 변할 수 있도록 과장님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기청에서 얼마 전에 주차장 관련해서 한번 내려온 적 있죠? 지금 추진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시장 뒤편에 저희들 국유지가 있는 부분에 중기청에 주차장시설 현대화사업 자문을 신청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갔고요. 어제도… 아, 아닙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관계자가 다시 한번 왔었는데 저희들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재차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시장 상인들이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만시장이 생긴지 제가 알기로 2, 3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이 생기면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재개발 지역 안쪽이고 이래 가지고 문제점이 조금 있었겠지마는,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상인들이나 거기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 주차장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깨끗하게 정비도 할 수 있고, 그 앞의 고물상이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다 해가지고 상당히 기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장님 좀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중기청이나 각종 서류 이런 걸 만드는데 만전을 기해가지고 우리 주민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우리 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살고 있는 주민들과 구청이 얼마만큼 유기적으로 잘 협조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예산이 오고 안 오고는 상당히 좌지우지를 할 것 같습니다. 지역의 상당히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의원이라든지 이런 분한테 협조를 구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자료를 보내서 협조를 구하고 해가지고 그런 우리 주민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예산을 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립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다른 복지과나 주민생활국에 전체 다 해당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이 국장님께 한 두 가지 제가 의논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생활국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10월 달부터 우리 1층 대강당에서 10월11일부터인가 그렇죠? 보건소에서 하는 예방접종기간이었죠? 알고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생활국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다른 때보다 기온이 일찍 추워져가지고 다른 구보다 일주일 가까이 일찍 예방접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3, 4회 정도 접종현장을 같이 있어봤고요. 그런데 한 동에 노인인구가, 지금 우리 주민지원과장님 또 복지과장님 우리 남구에 독감 예방을 접종해야 될 노인인구가 대충 몇 명인지 알고 계시겠습니까? 약 얼마 정도 몇 명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보건소장님하고 보건소 직원들 각 동에서 나온 자원봉사자들 수십 명이 봉사를 하면서 고생을 해도 인원을 갖다가 한나절에다 접종을 다 못하고, 못하고 했습니다. 못하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소장님하고 간담을 좀 했거든요. 간담회를 했는데, “왜 이렇게 날짜를, 강당을 좀 넉넉하게 사용을 하면 어르신들이 나와서 줄서서 기다리지 않고 한 겨울을 안전하게 날 수 있는 독감접종을 할 수 있을덴테, 이렇게 줄을 세워놓고 고생을 시키느냐” 그러니까 “대강당을 사용해야 되는 행사들이 많아가지고 그 행사에 맞춰서 접종을 해주려하니까 이렇게 밖에 안 된다.” 내일 모레 우리 또 보건소 감사가 남아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10월1일부터 구청에서 대강당을 사용한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지금 전문위원님한테서 받았는데요. 복지과에서 주도한 그런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물론 이 행사들도 중요하고 또 교육도 시켜야 될 그런 행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들의 독감을 갖다가 예방해야 되는 그 기간에는 행사를 연기를 하든지 보건소 대강당에 가서 하든지 어른들한테 장소를 좀 비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가져다니는데 수첩에 그 날 어르신들이 항의를 하고 공무원들에게 욕을 하는 걸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 기간 때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점심시간에 전부 식사 하러 다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거기에 줄 서 있는, 줄 서 계시는 어르신들, 장애인들, 자기 부모를 예방주사를 맞히기 위해서 휠체어에 앉혀서 가지고 같이 오신 가족 분들, 그 분들이 밖에서 줄을 한 시간, 한 시간 반 정도 줄을 서서 기다리게 해서 그건 안 되죠.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제가 그분들 신상까지는 말씀 해 주라면 다 주겠습니다마는 하는 이야기가, 말씀이 “국가가 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꼭 저희들이 해 주는 것 같이 생색내고 기다리게 한다. 그래서 화가 나서 공무원 몇 분한테 너희들 돈 들어가는 것 아닌데 왜 그러느냐?” 이러니까 “우리도 바빠 죽겠습니다. 이렇게 구름떼 같이 밀려오니까 우리는 사람 아닙니까?” 하면서 항의를 하니까 어르신들이 뭐라 하니까 구청 안으로 들어가 버리더라. 그다음에 “노인들 3분의 1이 지팡이를 짚고 온다. 1만5,000원짜리 주사 한 대 맞으려고 이렇게 사람을 세워다가 고생을 시키느냐? 먹고 살만하니까 공무원들이 어르신들을 갖다가, 1만5,000원짜리 주사를 맞으러 온 어르신들을 갖다가 거지취급을 한다. 6ㆍ25때도 이래 안했다. 줄서가지고서 이런 시절 없었다.” 또 한 어르신은 “초, 중, 고등학교 애들한테 한 30분만 줄 세워놓아도 학부모들이 학교장 찾아가고 난리가 날거다. 너희들은 그래 안하겠느냐?” 이러고 “그래도 우리들 나이는 참고 견디는데 익숙해져서 참을 만큼 참으려니까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게 다 어르신들 하는 얘기에요, 말씀입니다. 틀린 말 있습니까, 국장님? 한마디도 없죠, 다 맞는 말이죠? 만일에 이 기간 중에 비라도 와가지고 그거 맞으러 온 사람, 어르신들이 비를 맞고 서가지고 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도 밥을 먹으러갈 때 지나칠 것인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없고, 저도 한 3일 거기 있어보니까 울분이 터지더만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한테 “이거는 내가 그냥 놔둬서 될 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소장님께 아주 강하게 항의를 했어요. 항의를 하니까 자기네들도 “참, 너무 고생이 많다. 고생이 많아가지고 이러니까 할 수 있나. 그게 이 행사가 겹쳐서 그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 이 기간에 대강당을 사용한 각 과의 주무담당과장님들은 주도위뿐이 아니고 총무위원회에도 이거는 구청에서 다 같이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년도 독감예방기간 중에는 보건소하고 충분하게 그런 협의가 있어가지고 조정이 돼서 하루 이틀 더 연장시키고 2, 3일 더 연장시키더라도 어르신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독감예방을 접종시켜 주셔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께서도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생활국장

예, 답변 드릴까요?
기홍

박기홍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용덕

강용덕주민생활국장

예, 박기홍위원님 건의 또는 질의내용으로 생각하는데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입구를 여러 번 지나면서 봤고 보통 의자를, 대기 의자를 한 줄에 한 20명 정도 대기하는 의자가 6줄까지 계속 대기, 앞에 주사 맞는 분도 계시고 6줄까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을 여러 번 목격을 했는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도 박 위원님하고 똑같은 심정에서 보건소장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회의실 사정도 있지만 지구별로 구분을 해놨는데 자기 지역에 안 맞을 분들도 미리, 노인들 좀 성질이 급해서 빨리 와서 좀 몰리는 경황도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도 제 업무 소관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희 어른들도 와서 맞히고 가가지고, 결국은 맨 뒤에 가니까 한 시간 반 있다가 맞았다고 전화가 와가지고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국 보건소에서 미리 좀 충분한 사전에 일찍 일정을 잡으면 다른 행사들이 연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조율이 미흡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도 하는데 내년에는 저희 파트에서도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에 적극 협조 해가지고 노인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완벽하게 편할 수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이래저래 하다보면. 최대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감안을 하셔야 될 것은 다른 동에 접종할 그 날짜, 그 시간이지마는 하루라도 독감에 걸릴 걸 걱정을 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용호, 예를 들어 용호3동이나 1동이 접종하는 날인데 대연동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자기가 접종할 날짜에는 다른 병원에 진료 받으러 갈 수도 있고 다른 일 보러 갈 수도 있고 자기 개인사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미리 맞고 갈 수도 있고, 또 그 날짜가 지나가지고서 자기 날짜에 맞아야 될 동 날짜를 넘어가가지고 또 다른 동 일자에 와서 또 맞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정들은 어른들에게도 다 계시는 거거든요, 일정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감안하셔가지고, 뭐 보건소 강당도 좋은 강당이 있으니까 그때만큼은 보건소 강당을 이용하시고 어른들한테는 불편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용덕

강용덕주민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작년까지는 보건소강당을, 우리 구청 행사는 보건소강당을 이용했는데 CCTV 통합관제소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게 좀 더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의 어르신들의 독감예방을 갖다가 접종을 하시는 이것 보다 더 큰 사업이 없고 이분들에게는 한해 겨울을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와서 줄을 서고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접종해드리는 것보다 더 큰 행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 예,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민복지과장님!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이진호위원장

관리번호 5번 출산장려정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정책을 하고 난 뒤에 우리 구에서 아동들이 태어난 숫자가 늘어난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황경숙입니다. 이진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원이 총 915명입니다.

이진호위원장

아니, 전년도 비해가지고 올해 숫자가 늘어난 숫자가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약 한 99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진호위원장

지금 지원기준에 보면 둘째 출산아가 20만원이고 셋째가 10만원인데 둘째 출생아보다는 셋째 출생아가 더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원금이 셋째가 좀 적게 되어있는 것은 좀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거는 월 10만원 씩 12회를 주니까 120만원이 됩니다. 둘째 이후는 한 명이 20만원이고, 셋째 이후는 출생아는 한번에 10만원을 주고 12번을 주니까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진호위원장

1인에 12번을 준단 말입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월, 월 10만원이니까 1년에 12번을 주면 120만원입니다.

이진호위원장

셋째 출생아는 120만원이 지급…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이거는 시비 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시비로 주는 사업입니다.

이진호위원장

아, 예… 이래 해놓으니까, 좀 이래 보니까 셋째가 적게 지불되는 것처럼 되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청소행정과장님!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윤명진입니다.

이진호위원장

아까 우리 박기홍위원님이 질의를 하다가 한 개 빠진 게 있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저기에는 청소행정구역이 지금 보수산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보수산업 들어가 있습니다.

이진호위원장

지금 혁신지구에 저기 구역이 한 구역이 지금 늘어난 상태 아닙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구역은 늘어난 건 없습니다, 지금요. 구역은 늘어난 게 없고 지금 작년까지 하다가 구역조정이 조금 된 것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진호위원장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거는 보수산업이 지금 자기 사업도 반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찌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업을 갖다가, 지금 현재 보수하고 우성하고 보면 지급 차이가 좀 있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거의 차이 없습니다, 지금요.

이진호위원장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조금 말썽 있는 그런 사업체는 좀 줄이고 말썽 없이 잘하는 지역에는 좀 이래 늘리는 그런 방법이 좀 어떻겠냐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정검토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장

관련번호 1번 1페이지 보면 청소대행계약해지 관련 보충자료 별차에 보면 쓰레기 발생을 보면 2012년도에는 종량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공공쓰레기, 건설폐기물, 대형폐기물,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계속 증가하는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2734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글쎄 이런, 저도 증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요.

이진호위원장

이유를 좀 그런 거는 파악을 해가지고 이왕 우리 쓰레기를 줄이려면 계속 줄이는 게 좋은 방법이니까 그런 걸 파악을 해가지고 계속 좀 쓰레기는 줄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호위원장

그리고 관련번호 2번 감사자료 2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현황을 보면 결원이 14명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5명을 추가 충원 계획을 해가지고 5명을 추가했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5명이 아니고 올해 연말에 2명이 나갑니다. 그 2명을 추가를, 2명을 포함해서 3명을 지금 보충결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5명을 뽑았습니다.

이진호위원장

그러니까 나머지 인원은 지금 확보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점차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지금요.

이진호위원장

지금 현재 이런 인원 가지고는 청소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인원이 적어서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로 도와가면서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예,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예, 김병태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주무관님!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그 각종위원회 지난번에도 감사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비차원에서 특히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한번 더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도감독 차원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상당히 행정하기에 불편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가능한 이해관계는 배제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감사 지적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방안을 연구하고 발전적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201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들의 처리결과를 보면 명료하게 어떻게 결과를 정리하기보다는 “노력하고 있다. 또 검토하고 있다.” 이런 수준인데 우리위원들이 지적하는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한 청장님도 참고로 그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요구사항은 결과를 처리해주는 방향으로 청장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유인물을 보면 오탈자는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기록상에 있는 부분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해본 결과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주지시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여러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윤명진입니다.

김병태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에 행정사무 감사 시에 시정요구했던 부분이 지금 기존 우리 보수와 우성산업 두 업체가 지금 구역을 맡아서, 우리 남구청에 청소용역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김병태위원

그래서 당시에 여러 가지 노사문제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해운대 청소용역업체의 모델을 좀 원형해서 제3의 업체를 진출하게 하는 공개입찰제도를 연구해보면 어떻겠느냐?”하고 당시 황경숙 청소행정과장하고 제가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그 뒤에 내부문건에 보면, 대행구역 2013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조정 및 업체확충방안의 문건에 보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기안이 됐고 이런 과장에서 아마 청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리고 있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오기 전에 앞의 문건을 보면 청장님 결재를 맡아놨는데 그 중간에 재검토사항이라고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보수산업이 내용증명까지 10월7일부로 저희 구청에 접수를 시켜놓은 바, 아마 3월31일까지 계약기간이 만료입니다, 일단. 일단 만료인데 그전까지는 제가 다음주에 아마 우리 서류자체 공모를 할 겁니다. 남구 전체 공모를 해가지고 3월말까지는 아무 이상 없이, 보수가 폐업신고를 완전히 내고나면 그 대용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공모를 해가지고 같이 할 예정입니다.

김병태위원

예,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보수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업체를 보수와 우성 두 용역업체를 두고 제3의 업체가 진출하는 방안에 관해서 작년도에 의견을 냈던 부분에 보니까 변호사의 검토의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돼있고 여러 가지 이걸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담당과장이 보고를 한 것 같은 데 이게 지금 재검토라 그러면 이건 지금 어떤 입장에서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청장이 “재검토하라.”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상태 공문 상에 재검토라 되어있는데 이 앞에 청장님 결재 들어가 가지고 지금 보수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고 보수는 보수대로 정상적으로 공고를 하고, 업체공고를 하고 공문은 따로 내기로 했습니다.

김병태위원

이게 우리 행정이 이런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제때에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갑과 을의 관계에서 묘하게 을이 내용증명을 보내가지고, 지금 제가 내용증명 내용에 보니까 “노사대립,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서 계약을 계속 영위할 수 없음을 알린다.” 이런 얘기가 왔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제3의 업체를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새로운 지역이 생길 때, 구역조정을 할 때 제3의 업체가 선정이 되었으면 이런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행정을 지지부진하게 재검토니, 보류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원이 지적해놓은 행정적인 그런 면에 대해서 정책을,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번 보세요. 보수산업이 자기 자체의 노사대립 경영악화란 이름으로 수의계약 해놓은 이 업체를, 지금 이 보수산업 몇 년도에 우리 계약됐어요? 몇 년도 입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제일 첫 번째 말입니까?

김병태위원

예.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첫 번째 93년도입니다.

김병태위원

93년도부터 지금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해오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이 횡포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윤명진 과장님께서는 과장으로 취임해가지고 얼마 안돼서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과장이나 국장님 포함해서 이런 문제 청장한테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제3업의 업체를 당시의 혁신도시로 했으면 그만두라, 그만두라 지금 여기에 계약에, 내가 계약서를 보니까 자기들이 만약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 했을 때는 갑에 의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손해배상도 하게끔 명시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혁신도시하고, 그러면 하기 싫은 업체는 내 보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계속 회를 거듭할수록 자기들의 노사대립의 형태는 고치지도 않고, 과장님, 이 문제에 관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을 떠나서 어떻게 청장한테 강력하게 보고를 할 겁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2015년에는 지금 공모주가 완료됩니다. 이 공모주를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나면 약 1년 6개월의 기한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지금 보수 외에 공고를 하면 한 개 업체 들어오고 이러면 세 개 업체가 같이 입찰을 볼 수 안 있겠나 이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에 계약서 내용에도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하면 페널티를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성물산의 경우는 행정처분이,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와 관련해서 행정처분이 2회에 있었고, 위반이. 이런 등등을 보면 우리 갑이 지금 을한테 끌려갔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갑이 을한테 끌려갑니까? 이러면 페널티를 어떤 페널티를 줬어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벌금을 두 번 물었습니다. 첫 번째 할 때 100만원하고 그 다음에 150만원 이래가지고 250만원…

김병태위원

그게 벌금입니까? 그게 벌금이 아니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아, 벌금이 아니죠.

김병태위원

그게 뭡니까, 지금? 행정용어를 바로 쓰셔야지. 과징금입니까, 과태료입니까, 뭡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과태료가 아니고 과징금으로 이래 물었습니다.

김병태위원

국장님!
용덕

강용덕주민생활국장

예.

김병태위원

이게 뭡니까? 100만원, 150만원 부과했다는데 이거 무슨 명목으로 부과한 겁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생활국장

제가 보고 받기로도 과징금으로 받았습니다.

김병태위원

과징금이 맞죠? 벌금은 사법기관에 가서 검사가 최초로 약식기소하는 걸 우리가 벌금이라 얘기를 하고, 뭐 그건 여러분이 착각할 수도 있는데 이 100만원, 150만원이 이게 벌금, 예를 들어서 과징금으로써 이 분들이, 우성물산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수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솜방망이 이른바 솜방망이 아닙니까? 이러니까 횡포가 계속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고생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백분 이해하고 또 우리 윤명진 과장님이 아주 소신에 찬 답변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시기적으로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제3의 업체만 선정이 되어가지고 구역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 시정요구를 받아들였더라면 이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나가려면 이 업체에다가 일을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청장한테 여러 번 감사내용을 김병태위원이 작년도에 감사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자기 개인, 사적인 일 같으면 이렇게 끌고 가겠어요? 공공에 관한, 공공의 이익을 이렇게 청장이 “재검토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말씀을 분명히 드리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쾌적한 우리 환경 또 쓰레기 수거에 관해서 청소를 잘해서 깨끗한 남구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각별히 우리 다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덧붙여서 대형폐기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은 지금 남구 업체 두 군데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8대로요.

김병태위원

그 업체 관리감독 잘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비용문제라든지 와서 불친절하고 그런 부분은 시정 시키고, 오폐수 정화조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지적을 드린 바가 있는데 사무실 이전 했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사무실이 지금 세 군데가 205호에 있었는데요. 305호로 10월1일자로 옮겼습니까?

김병태위원

아니, 그 시정이 됐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됐습니다.

김병태위원

수고하셨고 좌우지간 신임 과장이 이 청소용역 업체에 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잘 하시면 제가 청장이나 또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고 또 잘한 공무원은 제가 적극 격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특히 양명수 과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신 있고 정확히 업무를 파악하고,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무원으로서 자기 소임을 다고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광명위원!

김광명부위원장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 간단히 하나만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존경하는 박기홍위원님도 잠깐 거론하셨는데 저는 용호 골목시장에 대해서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골목시장 처음에 바닥공사부터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과장님 오시기전부터 그 다음에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현장방문을 함으로써 또 지역의 많은 민원 해소에 노력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또 지적을 했지만 상당히,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바닥면을 보시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닥이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예,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닥공사는 이미 시행 된 겁니다마는 그 여건상 동시에 못하고 주변 상인들이 장사해가면서 틈새 틈새 하다보니까 어떤 부분은 약간 좀 평탄하지 못하고 있다고 조금 오목볼목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사후관리에 차질 없도록 저희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그래주시고요. 이게 처음에 제가 보기엔 너무 멋을 이래 챙기다보니까 사실 현실하고 맞지 않는 그런 업체가 또 선정이 되었고, 물론 업체선정은 입찰과정을 하다보니까 그 입찰이란 사각지대에서 또 이렇게 생겨난 하나의 병폐가 지금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전혀 지금 자격이 안 되는 이런 업체들이 공사를 함으로 해서 날림공사가 되어버렸고 앞으로 이 보도블럭이 차량이 그 중에 상인들이 차량이동을 하면서 물건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이 보도블럭이 얼마 못가서 또 지금 일어난 상황입니다. 물론 해서 얼마 안 돼서 처음부터 이 문제가 일어났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 유지관리 지금 보수,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유지관리에 드는 그런 비용도 사실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시장에서 현대화 사업을 할 때는 이걸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런 식 바닥을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충분히 그런 점을 숙지하셔가지고 검토해주시고 지금 아케이드공사는 2단계 진행 중이죠?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앞으로 추가 아케이드 공사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서 거론되고 있는 점이 있으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예, 총 사업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38m 구간인데 총 사업비는 29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으로 약 33m, 2억5,000만원 했고, 지금 이제 2차 사업으로 37m, 총 4억 예산을 하고 있으며 3차 사업으로 58m, 한 7억 정도 예상 하고 내년도 예산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4차 사업으로 49m 그리고 2단계 구간으로 160m있는데 사실 그 구간은 인접해 있는 용호시장과 같아가지고 상당히 용호시장에서는 일반 전통시장이 자꾸 활성화 크게 하는 거를 갖다가 약간 좀 염려를 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 내에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2차 구간은 인근 용호시장이나 위원님들께 충분히 상의를 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지금은 이제 3차까지, 일단 4차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1차, 2차 예산은 부산시장 특별교부금으로 한거죠?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지금 그럼 3차비용도 그럴 계획입니까?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3차 사업도 특별교부금으로…

김광명부위원장

그럼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부산시하고 협의되는 사항은 3차 공사구간에 들어가는 경비 한 7억 정도 들었는데…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지역 국회의원님 힘을 빌리고 해서 저희들, 현재 확보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그래 부탁을 드리고 모든 시의원이나 그다음 구청장, 국회의원 모두가 앞장서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예, 경제진흥과장 양명수입니다.

이진호위원장

재래시장 활성화 때문에, 지금 다른 시장은 거의 지금 현재 시장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역할을 못하는 시장이 문현새시장이 있거든요.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호위원장

이 문현새시장에 대해서 좋은 무슨 방도가 없습니까?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예, 잠깐만, 조금만 계십시오. 사실은 문현새시장은 완전, 저희들 관내 시장이… 저희들 문현새시장에서는 크게 지원된 게 없습니다마는 사실 시장상태가 영세해서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진호위원장

그게 이 재래시장을 그대로 두지 말고 이걸 폐쇄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아, 예. 그 점에 대해서 사실 재래시장이 있으면 인근의 SSM 큰 점포, 큰 점포들이 들어올 수 없는데 재래시장을 등록취소를 하게 되면 다른 대형점포가 들어와서 정말 주변의 있는 조그만 상점까지도 영업이 안돼서 더 주민들로 봐서는 생활하는데 조금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소지가 있어서 현재, 사실 규모가 미달되는 시장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장

지금 보면 현재 거기는 시장역할은 1%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다 개조해가지고 주택으로도 살고 그래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그대로 둘 필요가 있습니까?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예, 그거는 시장 상인회 대표가 있습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나중에 시장에서 그리 원하면 그렇게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장

하게 되면 시장 회장님하고 만나가지고 그 규모에 맞는 시장을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방도를 유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공원녹지과장님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홍순문입니다.

이진호위원장

저번 10월29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평화공원 국화전시회 저도 남구 있으면서도 이번에 국화전시회 처음 가봤는데 정말 이번 국화전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진호위원장

그리고 각 도로에 황매화 꽃을 많이 전시했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황매화는 전시를 안했습니다.

이진호위원장

그럼 도로에 빨간 나팔꽃 같이 생긴 그 꽃이 무슨 꽃입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아, 포이세치아라고요.

이진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꽃도 우리 남구 주민들을 위해서 정신적으로 참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 꽃이 이번에 비도 안 오고 해가지고 꽃이 한 한 달 이상 계속 좋은 모습으로 꽃이 피고 있다가 지금 이제 그 꽃이 다지고 남아 있는 게 지금 흉물스럽지만 남아있습니다. 그거는 철거를 해야 됩니까, 그대로 놓아놓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제는 철거할 때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겨울초화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진호위원장

그걸 빨리 보니까, 이제 꽃이 지고 나니까 영 보기에 험하니까 빨리 조치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호위원장

그리고 문현동 소공원 선암사 뒤편에서 저 위의 바람고개까지 올라가는데 위쪽하고 밑에는 수로가 지금 공사가 다 됐는데 중간에 약 200m인가 지금 공사가 하다가 말았는데 그 공사는 언제 추진할 계획입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유치원 옆에 말씀 하십니까?

이진호위원장

거기 말고 저 쪽 선암사 절에서 바람고개 올라가는, 뒤 체육공원 쪽에서 올라가는 공사 해놓은 거, 수로 공사해놓은 거 있잖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아, 예. 그건 내년에 하도록 할 겁니다.

이진호위원장

내년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현동에 보면 금융단지가 들어오고 문현 공동묘지에 보면 LH공사에서 환경개선지구로 해가지고 내년부터 보상하고 공사 들어 갈 겁니다. 들어가면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건의를 한 사항인데 공동묘지 이장계획은 지금 현재 있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국토부에 해놨고, 상사업비로 내년도 예산으로 1억6,000만원이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설계를 해서 공원유원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진호위원장

그런 사업은 국회의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더 가져가지고, 지금 현재 황령산에 보면 체육시설이고 모든 시설이 잘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챙겨가지고 우리 황령산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가 이기대 정도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공원 형성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태위원

예, 김병태위원입니다. 저기 복지과장님!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김병태위원

주민지원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예.

김병태위원

우리 지금 복지시설하고 공공시설에 집단급식소를 모두 파악을 하셔가지고, 집단급식소는 반드시 영양사를 두게 되어있죠? 특히 장애인 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 특히 어린이집 관련해가지고 이 식단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최 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국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감사 강평은 11월28일 보건소 행정감사 종료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감사중지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