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의회 발언
안태선 의원 발언
상균
금상균의장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3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순서는 보건소, 문화관광과, 총무과, 새마을경제과가 되겠습니다. ①보건소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②문화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류 우 태 문화관광과장 류우태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금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와 존경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군정주요업무 실적에 제15회 봉화은어축제, 문화재 보수ㆍ정비 추진,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 공공체육시설 신규 설치 및 정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 확산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제32회 청량문화제는 9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송이축제와 병행하여 봉화문화원 주관으로 9,600만원의 사업비로 문화행사, 전시행사, 체험행사, 솜씨경연행사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문화행사인 공민왕행차 재현과 목도시연, 설죽시집 발표 등 무형문화 발굴 재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산사음악회 및 문화공연은 5,400만원의 예산으로 신춘시낭송회, 우크라이나 교향악단 초청음악회, 산사음악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문화사업 활성화 및 고유문화 전승보전입니다. 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원 문화학교에 12개 강좌에 230명, 문화 사업으로 생생문화 체험 3회, 책방동무 11회, 고적답사 1회, 타 시군 자매결연 2개소 등을 하였고, 보존사업으로 경북풍물대축제 참가와 천성한시대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전시행사는 서예와 미술 등의 전시회를 2회 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894명에게 카드발급을 100% 완료하고, 지금 현재 사용실적은 62%입니다. 연말까지는 100% 사용되겠습니다. 국악분야 예술 강사 지원은 초등학교 14개소, 중학교 1개소 등 15개 학교에 대해 강사를 지원하였고, 지역문화 사랑방 운영은 석포교회에 9개 문화강좌를 봄, 가을학기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경북 선비아카데미는 봉화문화원에 성인 35명과 법전중앙초등 학생 25명 등 60명에 대해서 아카데미를 하였습니다. 고유문화 전승 보전을 위해 봉화향교에서 충효교실을 봉성초등 전교생 18명에 대해서 하였고, 전통문화행사로 추계석전대전은 지난 10월 1일에, 기로연 시연은 11월 27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북선비문화포럼은 지난 11월 9일 청소년센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67페이지 제15회 봉화은어축제는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체육공원과 내성천 일원에서 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문화공연과 체험행사, 전시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류 우 태 문화관광부 지정 3년 연속 유망축제로 방송사 3사를 비롯한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체험공간과 관광객을 위한 쉼터 확대, 체험 공백시간대의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공연 프로그램 운영, 야시장 축소, 지원 부스 후면배치 등 축제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지난해 보다 은어 잡이 체험인원이 35% 증 되는 대 성황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제17회 봉화송이축제는 지난 9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4일간에 걸쳐 체육공원과 관내 송이산 일원에 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공연행사, 체험행사, 전시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송이작황 부진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송이와 궁합이 잘 맞는 1등급 출현율 전국 1위를 달성한 봉화한약우 홍보 전시판매와 표고 등 버섯류, 농ㆍ특산물 판매확대, 연계행사인 청량문화제, 군민체육대회, 봉화송이 전국마라톤대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생활체조 경연대회 등을 추진하여 송이작황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주민소득증대와 지역 상 경기를 진작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세계유교문화축전은 4월부터 10월까지 1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세계유교문화재단 주관 한국과자축제는 지난 5월 5일부터 6일까지 체육공원 주 무대에서, 닭실마을 락 페스티벌은 7월 28일 은어축제 기간 중에, 야간 고가공연은 만산고택을 비롯한 4개소에서 총 5회를 하였으며, 라디엔티어링은 8월 24일 명호 예던길에서, 볼런투어는 명호 비나리마을에서 대구 한의대학생 25명이 와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자연의 감동이 있는 관광봉화 홍보입니다. 그린관광 봉화홍보를 위하여 관광홍보물 제작 5종에 17만부, 대도시 벽면조명광고는 동서울터미널 외 9개소에 1억4,400만원, 택시래핑 광고 65대, 팸투어 및 박람회 3회, 중부내륙중심권 행정 협력회와 경북북부권 관광진흥협의회 홍보, 문화관광해설사 1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유지관리 및 편의시설을 위하여 오전ㆍ다덕약수관광지와 후토스촬영장을 정비하고, 비지정관광지 이동식화장실 8동을 설치하였으며, 문화유적 및 관광지 안내판 4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대도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롯데관광에 봉화정기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하여 162회 5,974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상선 단풍 눈꽃열차는 59회 2만3,722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생태ㆍ산림휴양 테마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사업은 봉성면 외삼리 부랭이마을에 2016년까지 113억2,300만원의 사업비로 기반시설과 산양삼 테마관, 춘양목 코티지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현재 정자전시관 및 산삼테마관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 조달용역을 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관광지 지정승인 완료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중지해 놓았습니다. 관광지 지정이 완료되면 토지수용과 함께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완료하여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수목원 편입지 대체시설 조성사업은 서벽3리에 관광휴양시설이 수목원에 편입되면서 대체시설로 캠핑장과 숙박시설 조성을 위해 24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애당캠핑장은 조성을 완료하였고, 고선캠핑장도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대현 숙박시설 리모델링은 내년도 3월 12일까지 공기로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문화재 보수ㆍ정비 추진은 훼손이나 퇴락이 심하여 원형보존ㆍ현상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문화재를 보수, 역사적인 고증자료에 의한 원형복원을 하는데, 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국비보조 사업으로 축서사 보물각 신축 외 1건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 설계심사 승인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해행당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변경하여 보물각 신축 및 배수로 설치를 문화재청에 7월 8일자로 변경 승인을 받고,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문화재청에 설계심사를 승인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지리에 마애여래좌상 도난감시시설, 거촌리 쌍벽당 화장실 신축은 완료하였으며, 국가지정문화재 전통가옥 초가이엉잇기 사업 3동에 대해서는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12월 10일까지 완료예정입니다. 분권교부세 사업은 2건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옥류암 연못 복원 외 2건은 완료하였으며, 도지정문화재주변 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 마련은 현재 용역 중으로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1월 12일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전통가옥 초가이엉잇기 사업 5동은 공정률 30%로 12월 1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전통사찰보수 정비 사업으로 홍제사 인법당 대웅전 개축은 현재 공정률 60%입니다. 천성사 대웅전 단청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봉화향교 관리사 시설개선은 현재 공사 공정률 50%로 12월 23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수헌 외 6건에 대해서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문화자산 발굴 및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문화재 관리대책 추진으로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 지원을 2개소, 4명에 대해서 하였고, 충재박물관 운영 및 홍보 지원과 청량산 명승관리 사용료 지급, 문화재 지킴이 활동 지원, 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비로 수시인부 2명을 고용하여 도지정문화재 10개소 주변 풀베기 및 환경정비를 하였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보수정비 20개소와 목조문화재인 도지정문화재 52개소에 대해 전기안전공사와 12월 7일까지 합동 점검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신규지정, 승격 및 등급조정은 문화재 신규지정은 3건으로 영암선 개통비는 국가등록문화재로, 수온당과 뇌풍정은 도지정문화재 자료로 신규지정이 되었습니다. 도지정문화재에서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 추진은 현재 만산고택에 대해서 지정예고를 마치고 의견을 제출해 놓았습니다. 도지정문화재 중 등급 상향 조정은 3건으로 야옹정과 의양리 권진사댁은 문화재자료에서 민속자료로, 사미정은 문화재자료에서 유형문화재로 등급상향이 되었고, 등급상향 조정 추진 중인 것은 법전강씨종택과 빈동재사, 서설당이 있습니다. 문화재 주변 민원사항 해소대책 추진으로 허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지정문화재 35개소에 대해서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기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80%로 내년도 1월 12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은 낙동강과 청량산 일원에 2014년까지 689억 원의 예산으로 탐방로 70km, 인물역사관, 체험학습관, 짚라인, 전망대, 쉼터 등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2009년 9월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선도 사업에 선정되어 2011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중이나 경상북도에서 낙동강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으로 기본 계획 수립 이후 수변 탐방로 설계 재개를 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0월 22일 용역을 중지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천기본계획과 관련이 없는 인물역사관 증축공사는 2012년 12월에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80%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과 청량산도립공원 관리계획 변경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2월 청량산지구에 대해 탐방로 조성공사를 착수하고, 내년 4월에는 만리산지구 탐방로 조성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75페이지 누ㆍ정ㆍ휴 문화누리 조성사업입니다. 봉성면 외삼리에 2016년까지 413억의 예산으로 정자전시관, 정자정원 등의 사업을 하게 되었으며, 2008년 9월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되어 2012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지난 8월 정자전시관 및 산삼테마관 전시물 설계와 제작설치 조달용역을 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금년 5월 6일 관광지 지정승인을 신청하여 지정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는 용역을 중지해 놓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 5월에 관광지 지정이 완료되면 기반시설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제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제23회 도민생활체육대회를 비롯한 전국단위 체육행사 지원 4회를 개최하였고, 제38회 봉화군민체육대회를 송이축제와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읍면에 야외체육노후시설 설치 및 교체를 11개소에 대해서 하였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일반생활체육지도자 4명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3명을 배치하여 생활체육교실 9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바우처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초등학생 27명에게 태권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신규 설치 및 정비입니다. 봉화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공사는 5월 3일 8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인조잔디축구장과 씨름장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봉화테니스장 시설확충 공사는 1억4,900만원의 사업비로 하드코트 2면 설치와 정비를 6월 26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봉화공설운동장 조명탑 설치공사는 5억1,600만원의 사업비로 스포츠 조명타워 폴 4기, 1.5kw급 스포츠 조명 88개를 설치하여 750룩수가 나올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사로 현재 공정률 50%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장관기 전국 생활체조 경연대회입니다. 제14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생활체조 경연대회는 지난 9월 28일 송이축제 기간 중 연계행사로 내성천 체육공원 주 무대에서 선수와 관계자 1,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상북도 생활체조연합회와 봉화군 생활체조연합회 주관으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총 57개 팀 900여명이 참석하여 5개 부문 4개 분야에서 경연을 하였으며, 우리 봉화군에서는 쥬얼리팀이 댄스체조분야 일반부 1위에 입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증기기관 관광열차 운행사업 추진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229억 원의 사업비로 2016년까지 증기 기관차 제작 또는 구입 및 객차 리모델링, 12개 간이역사 리모델링 및 편의시설 설치, 생태탐방로 62km를 하게 되며, 운행구간은 봉화역에서부터 석포역까지 62km가 되겠습니다. 2012년 12월 28일 증기기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추진하고 있으며, 코레일 경북본부와 MOA,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MOU체결, 금년도 6월 18일에는 경상북도 투ㆍ융자심사에서 조건부 확정을 받았고 지난 10월 28일 용역 최종보고회 및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류 우 태 그리고 내년도에 국비 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기관차 제작 의뢰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협의를 구하겠습니다. 질의도 요점질의와 답변도 요점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류 우 태 김제일 의원님께서 문화재 보수정비 추진에 대한 몇 가지 질문사항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획서라든지 실적보고서에 재원별로 작성하라는 부분은 다음부터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신청관련 해서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봉화군 지자체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신청하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개인이 바로 관계자에게 얘기를 해서 역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봉화군에서 판단했을 때 이 문화재는 보존가치가 있어서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상변경 기준안 마련 시에 주민 공청회는 충분하게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개인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소장자나 관리자로 봐서는 혜택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주변 지역은 상당히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해보고 연구도 해 보았습니다. 지금 하천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법들도 거의 다 규제법입니다. 문화재보호법도 규제법에 일종으로 모든 건축허가라든가 상위법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고 우선적인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화재청에 자문도 받고 해 보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당사자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줄 수 있는 방안은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열거를 하면 전국적으로 하천법, 도시계획법, 철도법, 안전법 등 전체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류 우 태 예, 의원님들을 모시지 못하고 저희들이 행사를 하게 되어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협곡열차 탑승과 함께 비경길을 탐방하는 시간을 갖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 우 태 예, 승부에서 양원까지, 양원에서 승부역까지 구간은 5.6km구간인데 거기는 일반 승용차로는 접근할 수 없고 단지 철길로만 접근할 수 있는 곳인데, 탐방로를 개설하면서 철길 따라 강길 따라 산길 따라를 계획하다보니 철길부분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철도안전법과 관련하여 안전성 검증관리를 하다 보니 사실상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시기보다 준공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5.6km구간은 탐방을 해 보시면 감탄사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류 우 태 지난 번 계획 보고 때에도 권용석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향후에는 읍면 모두 고르게 생활체육시설이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류 우 태 일반적인 골프는 생활체육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내골프장 시설 지원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 우 태 보통 생활체육시설들은 공공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면이 있어야 되는데, 실내골프장은 실내에 시설적인 부분이라서 개인이 영업적인 계획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 우 태 보고서에 고유문화 전승 보전 부분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통문화행사로 보통 향교에서 기로연, 추계석전대제, 향사가 되겠습니다.
류 우 태 1회 추경예산 때 기로연 행사 관련해서…….
류 우 태 아닙니다. 기존 금액에서 문화공연 등 프로그램을 추가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류 우 태 예.
류 우 태 김영창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가슴이 아픕니다. 관광지를 조성해 놓고 민자가 유치되어 관광지가 활성화 돼야 하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 그렇고, 그리고 4차선이 들어와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 우 태 후토스 인형극을 촬영하기 위해 후토스 촬영장을 KBS와 같이 조성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축제 행사, 세계유교축전과 관련하여 어린이날 과자축제 장소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 우 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찰이나 문화재에 대해서 문화재 구역 내에 흡연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문화재 주변에서는 흡연을 못하도록 금연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관보라든지 공보, 반상회보에 게재가 되겠습니다만,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화재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고 도난이라는 부분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 우 태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 우 태 잘 알겠습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태선
안태선부의장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③총무과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④새마을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봉화에 주차단속 요원이 2명, 춘양에 1명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개월 사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꼭 10개월 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왜 12개월 사역하면 안 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거 같은데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