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서구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기경 회장님 외 회원 여러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의회방문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서구 평리1, 3동, 비산2·3동, 4, 6동 라선거구 김일동 의원입니다. 단풍이 물들어 온 산의 나뭇잎이 붉게 물든 만산홍엽은 저녁 노을처럼 화려했던 만추의 가을도 초겨울 앞에 양보해서 서리가 내리고 눈발이 날리는 추위에 시민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는 계절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70회 서구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기 좋은 서구 만들기에 고생하시는 강성호 구청장님과 700여 공무원 여러분,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서구 구민 여러분, 동절기를 맞이하여 월동준비 잘 하시어 따뜻한 겨울 보내시고 가정에 행운을 기원합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제166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질의한 구청 옆 육교에 캐노피 지붕 설치에 관한 질문을 한 바, 육교는 어린아이와 노인이 많이 왕래하므로 지붕을 설치해 달라는 서구 구민의 부탁을 본 의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와 노인이 위험하고 힘들게 올 여름 장마에 잘 견디고 지나갔습니다.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올 겨울도 참고 견뎌야 하는지 궁금한데 2014년도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지 구민의 부탁이 있어 관계 공무원에게 문의한 바 돈이 없어 예산편성을 못했다는 답변이 있기에 이 자리에서 발언합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보호할 줄 아는 구청 행정이라면 지금이라도 2014년 예산을 세워서 노약자를 보호해 주는 행정을 해 주십시오. 어린이와 노약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본 의원이 제166회 구정질문을 하고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눈, 비를 막을 수 있는 캐노피 설치를 도시 디자인과 잘 어울리게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해 달라.”는 부탁의 구정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꼭 예산을 편성해 캐노피를 설치하여 노약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음은 떠나는 서구에서 모여드는 서구로 낙후된 서구발전과 대구광역시에서도 각 구·군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하철 3호선 완공시점에 4호선을 조기에 착공해서 만평네거리에서 두류네거리를 경유, 안지랑 고개까지 지하철 1, 2, 3, 4호선을 환승할 수 있도록 노선을 조기 개통한다는 내용으로 전직 홍사덕 국회의원님과 서구청에서 관심있게 추진하려고 했던, 또 하고 있었던 것으로 구민들은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많은 민원이 있으므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4호선 공사를 조기에 추진해서 완공한다면 서구 비산7동과 뉴타운 개발을 추진 중인 평리5, 6동은 절대 절명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며, 평리3동, 평리4동, 내당2·3, 4동도 역세권으로 주민생활에 크게 기여하고 서구발전에 기적을 남길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해봅니다. 이러함으로 3호선이 끝나기 전에 4호선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서구청과 관계공무원은 준비를 잘 해서 꼭 성사되도록 일해 주십시오. 3호선은 모든 작업이 끝나고 시운전을 1년간하고 2014년 하반기에 개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만 구민 여러분, 2013년도도 약 40일 남았습니다. 못 다한 일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과 행운을 빌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태상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기경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는 시기가 요즘인 것 같습니다. 차가운 겨울은 서민들에게는 참 힘겨운 계절입니다. 겨울눈이 주는 낭만이나 연말연시의 들뜬 분위기는 오히려 서민들을 더 춥고 외롭게 하는 달갑지 않은 손님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서민들의 가벼운 주머니 사정 때문입니다. 추운 날씨에 과외로 들어가는 난방비에다 김장비용 걱정까지, 서민들의 겨울은 참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본 의원은 겨울을 앞둔 오늘 서민들의 겨울 걱정인 난방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겨울이 다가오면 여기저기서 난방비를 걱정하는 주민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지역 주민의 지팡이로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시원하게 도와드리지 못하는 저의 무능함에 송구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만도 없는 일이라 혼자 여러 가지 해결책을 강구해 보기도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제가 고민한 것 중에 도시가스 보급률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 실행을 제안해 볼까 합니다. 현재 대구 서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64% 정도입니다. 지난 2일 민주당 천안을의 박완주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말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별 도시가스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32개 시·군·구의 도시가스 평균 보급률은 74.5%로 파악됐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도시가스보급률이 81.7%로 나타났고, 광주는 94.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이 93.9%, 대전이 92.1%, 인천이 88.6%, 울산은 86.3%, 부산이 뒤를 이어 76.2%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의 보급률은 7개 광역도시 평균 87.5%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와 서구의 보급률을 비교하면 대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떨어뜨리는 데 서구의 60.4%라는 낮은 보급률이 한 몫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서구 보급률은 광역도시 중에서 거의 최하위인 대구시의 보급률인 81.7%에도 턱 없이 부족한 수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서구의 난방정책의 낙후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수치라 할 것입니다. 우선 서구의 도시가스 보급 과정의 문제점부터 짚어보고, 그 대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도시가스는 일반 주택으로 가스관을 묻기 위한 전초작업으로 반드시 공급관을 묻어야 합니다. 이 공급관은 대성가스에서 설치하는데 100m에 35세대 이상 도시가스를 신청할 경우 무료로 매설을 해줍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각자 자기 집까지 연결되는 관을 묻는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이 비용은 거리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가구당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35세대를 채우지 못할 경우 부족한 수만큼 신청한 가정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인데, 10세대만 신청할 경우 1세대 당 약78만 원, 15세대는 42만 원, 20세대는 23만 원, 25세대는 12만 원, 30세대는 4만 8000원, 34세대일 경우는 4000원의 공급관 매설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수치를 보면 세대가 35세대에 가까울수록 부담 비용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35세대일 경우 전액 도시가스 측에서 부담을 합니다.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6조제2항 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편에 보면 “제5조1항의 규정의 의한 신청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대구시 고시 제2008-202호에 의거 산정한 시설분담금을 공급계약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와 협의하여 가스공급개시 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분담금에는 일반 시설분담금과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 분담금으로 구분해 차등 부담하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으로 100m당 주택난방용 기준 35세대 미만인 가스 수요자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통상 서구의 높은 주택 밀집도로 추산할 때 100m 내에는 몇 백 세대가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100m 내에 왜 35가구를 채우지 못해 도시가스를 못 넣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주민들이 도시가스 가입을 위한 각종 서류를 만들고 도장 찍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지역 주민들의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제가 제안하는 것은 몇 세대가 모자라서 공급관을 묻지 못하는 지역에 구청에서 모자라는 비용을 일단은 지불해 주자는 것입니다. 예컨대 30가구만 신청한 경우 나머지 5가구의 매설 비용을 구청에서 먼저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스관이 매설되고 난 이후에 새롭게 신청하는 세대수가 35가구를 채울 경우 도시가스로부터 지불한 비용을 돌려받자는 것입니다. 일종의 구청이 부족한 비용을 빌려주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이런 방식으로 몇 군데만 시작해서 35가구를 다 채우면 또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35가구를 채울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에 저는 자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시가스 설치를 꺼려했던 주민들도 이웃에서 도시가스를 설치해 난방을 편리하게 하고, 비용까지 절감하는 것을 보면 사람의 심리상 신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기 비용이 필요한데 그 재원은 서구청에서 구청장 얼굴 내기용 행사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서 대체해 마련하는 것입니다. 서구는 지난해 직원연수 비용으로 약 8500만 원의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이 직원연수는 사실상 IMF 구제금융 시기에 폐지되었다가 지난해 다시 부활시킨 제도입니다. 또 하나는 주말에 열린 구청직원들로조차도 크게 환영하지 않는 서구청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도 올해 약 2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또 이틀이나 도로를 막고 행사를 열어 주민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는 행복페스티벌에 7000만 원이 지불되었습니다. 올해 거리공연에 지불되었던 비용이 7000여만 원, 주민들이 서구청에서 비용을 댔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 하는 KBS 전국노래자랑에 들어간 비용만도 2000여만 원입니다. 이 비용의 일부만 2년만 적립해도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설치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서구는 놀고만 먹는 행사가 왜 이렇게 많으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많은 만큼 이런 불요불급한 1회성 소모성 경비의 일부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그 비용을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는 데에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문화도 좋지만 생활에 밀접한 복지가 문화보다 우선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비용들을 도시가스 쪽으로 전환한다고 구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면 충분히 수용하시는 구민들이 많을 것입니다. 구청에서 선투자한 이 비용은 신청가구가 35가구를 채우면 당연히 돌려받기 때문에 언젠가는 모두 회수할 비용이니 구청의 예산이 적립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이 또한 1석2조가 아니겠습니까. 이 의견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도시가스 공급관 매립은 철저하게 개인 재산권에 해당되는데 왜 구청에서 개입해야 하느냐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법 제4조제5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그렇게 뒷짐만 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구정이 무엇입니까. 다소 번거롭고 까다롭더라고 많은 구민들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 번거로움과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구청이 조금만 방법을 찾으면 좋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방안을 제시해도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으로 뒷짐만 지는 태도는 21세기 구정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심지어 구청에서는 서구 전체에 100% 도시가스 보급이 될 경우 공급관 길이가 얼마이며, 현재까지 매설된 공급관 길이와 향후 매설되어야 할 길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서야 과연 구청에서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를 위한 의지조차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구의 도시가스 공급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서구청이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있는 비전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제안하는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사람의 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의·식·주입니다. 도시가스는 의·식·주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의 가장 기초 분야입니다. 서구가 환경이 열악하다고 도시가스까지 소외돼서야 되겠습니까. 도시가스야 말로 오히려 낙후된 지역에 더 필요한 필수품이 아니겠습니까. 도시가스 확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거듭 촉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장 강성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진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주신 임태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편리하고 안전한 청정연료로서 산업용에서 가정용에 이르기까지 사회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우리 생활의 필수 에너지원입니다. 저는 구청장 취임 초기부터 우리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고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구지역 도시가스 공급회사인 대성에너지 주식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해 왔으며, 그 이후에도 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시내 타 구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실정이기 때문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구에 도시가스 공급 배관을 많이 설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오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개인 재산권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신경 쓸 일이 아니고 뒷짐만 지고 있다는 의원님의 견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행 규정상 도시가스공급이 불가능했던 재건축·재개발 지역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대구시와 대성에너지에 건의하여 재개발지역인 내당1동, 평리4동, 원대동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관철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 대구시가 2010년부터 대성에너지로부터 도시가스 판매량 1㎥당 3원씩의 적립금을 받아 조성하고 있는 배관투자재원을 우리 구에 우선 투자해 줄 것을 건의하여 지난 해 8개 구·군에서 가장 많은 배관투자재원 4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급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상리동 가르뱅이와 세방골, 평리3동과 원대동 철로변 등 취약지역에 총1416m의 공급배관을 설치하여 508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해 당사자간 의견 대립이 심각했던 비산2·3동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한 협의를 조정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사유지 도로의 경우에도 도시가스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민주택의 가스 공급시설 비용부담 지원을 위해 사용자시설설치비 대출추천을 적극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만 119세대에 4억7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구청장 취임 초기인 2011년에 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53.9%로 대구시에서 최하위였으나 2011년 말부터 2013년 10월 말까지 1만 1999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공급률 63.6%를 기록함으로써 8개 구·군에서 가장 높은 보급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구지역 최하위를 벗어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서구관내 도시가스 공급배관의 총 길이는 217㎞이며, 향후 매설할 배관의 총 길이가 얼마인지, 파악하지 않는 이유는 도시가스 공급회사인 대성에너지와 대구시, 각 구·군에서는 주민등록상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도시가스 보급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배관설치 길이를 파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도시가스 보급이 주민들의 보급신청 수요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도시가스 보급을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이 구 자체사업이 아닌 대성에너지가 주관하는 민간사업으로 한정된 투자재원과 기업의 이윤추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현실적으로 복합적인 상황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하여 타 구에 비해 낮은 보급률과 지역간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우리 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시가스 공급배관이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대성에너지와 대구시, 그리고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적 여건이 취약하고, 공급 장애요인이 있는 미보급 지역에 대하여는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제도개선 등을 통해 도시가스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세대 미만 수요 세대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여 보급률을 확대하는 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30일 도시가스사업법에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 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지원 방안을 검토해 오던 중 지난 제167회 임시회 시에 김재진 의원님이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현재 사회도시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있습니다. 임태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이미 김재진 의원님께서 제출한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 지원 조례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연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구민 만족과 행복지수를 위해서 어느 한 분야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 문화, 경제, 도시기반 시설 등 구정 전반에 걸쳐 한정된 예산을 균형 있게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에 따라서 주민에 따라서 자기가 쓰고 있는 색깔의 안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 색깔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양한 주민의 요구와 견해를 최대한 반영해서 종합행정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태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더 지켜보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