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폭넓은 자료수집과 세밀한 연구 검토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해 자료 제출 등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언론 지역의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수행한 주요 현안사업과 예산 집행, 민원처리 등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집행부의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개선하도록 하며, 우수 사례는 격려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업무 수행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직접 느끼신 부분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세밀하게 살펴, 잘된 점은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 있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요구하시는 감사 자료는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밀누설 금지 등 주의 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쌀쌀하고 건조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본래의 목적대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이용우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 11. 25. 부여군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기획감사실장 박종배입니다. 여군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용달 의장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경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준 정책기획담당입니다 이병현 예산담당입니다 오세권 감사법무담당입니다 윤익희 조사담당입니다 김민호 전산정보담당입니다 이원주 통신정보담당입니다 김지태 현안과제 TF팀장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군정 목표와 10대 비전 군정여건과 전략목표,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부서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군정목표와 10대 비전입니다. 2013년을 지역경제 신활력 창출의 해로 정하고 5대 군정 방침의 기조아래 민선 5기 후반기 10대 비전을 바탕으로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고도 부여를 건설하여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를 만들어 나가고자 전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3쪽입니다. 군정여건과 전략목표입니다. 먼저 군정여건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세종시 출범, 청주·청원 통합시 탄생, 충남도청 이전으로 인해 서울중심의 수도권에 이은 세종시 중심의 신 중부권 시대 탄생을 예고하고 있어 배후도시로서의 성장 동력 확보 및 도시경쟁력 강화해 나가야 하겠으며 대내적으로는 새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군 관련 3대 대선 공약사항 중점관리와 인구증가대책, 굿뜨래 2창업의 기반조성, 지역경제 신활력 창출을 담보하고 2014년에 개최되는 3대 행사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전략목표는 지속적 행정혁신으로 군민에게 사랑받는 자치군정 실현 우량기업 유치와 도심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신활력 창출 굿뜨래 2창업을 통한 부여농업의 한단계 도약 아름다운 금강을 지역발전 성장 동력 자원화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군정 실현 여유와 활력이 넘치는 매력 있는 도시 건설 상생적 고도관리와 문화경쟁력 세계화를 역점으로 지역경제 신활력 창출을 통한 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도약해 나가는데 전 공무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속적 행정혁신으로 군민에게 사랑받는 자치군정 실현을 위해 군정제안 활성화를 통한 창의·실용적 아이디어 428건을 접수하였고 인구증가를 위한 군민 운동본부 출범, 실무위 구성, 결의대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5회에 걸쳐 다양한 계층의 군민과 소통을 통한 현장행정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다문화가족 한마당 및 모국방문지원 군정소식지 발간, 평생학습센터 건립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량기업 유치와 도심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신활력 창출을 위해 은산 2농공단지내 비츠로 씨앤씨, 신화기공 입주계약 체결과 구 장암중학교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비클시스템을 유치하였고 도심상권 활성화와 아울렛 고객 원도심 유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의 발굴과 부여사랑 상품권 3억 9천 5백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기업유치를 통한 은산 2농공단지 잔여부지 분양과 도심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굿뜨래 2창업으로 부여농업을 한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에버랜드, 이랜드 리테일, 상상이상, 창동하나로마트, 놀부 등과 농식품 유통 MOU를 체결하였고 지역농산물 공동브랜드 부문 2013 국가브랜드 대상과 충남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지자체 농업경쟁력 평가에서 농업생산액 전국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촌체험 핵심리더 역량강화, 네덜란드 전문강사 초빙교육 등을 통해 농업선진화에 앞장서고 굿뜨래 브랜드 사용조직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아름다운 금강 지역발전 성장동력 자원화를 위해 백마강 주변 나루터 4개소 복원과 쉼터 조성, 수상레저 체험교실을 운영하였고 부여군 경관조례(안) 상정과 백마강교 경관조명를 설치했으며 읍면 7개 마을에 대한 도랑 및 실개천 살리기 사업과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백마강변 산책로 조성, 백제대교 경관조명 설치, 수륙양용버스 도입, 백마강변 꽃단지 부지 정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군정 실현을 위해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확충과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 아동지원 노후생활보장 지원, 저소득층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재활사업 등을 지원하였으며,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굿뜨래 해피카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육시설 환경개선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보건지소 준공, 해피카 서비스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유와 활력이 넘치는 매력 있는 도시 건설을 목표로 주택난 해소를 위해 규암 내리에 LH와 임대주택 건설 MOU를 체결하였고 상수도 노후관 1.5km 교체를 통해 상수도 유수율을 높였습니다. 2014년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신규 선정되어 국비 190억을 확보하였으며 부여, 규암, 은산, 홍산 등 도시지역의 군 관리계획을 재정비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상수도 보급확대, 농촌생활환경 정비, 왕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생적 고도관리와 문화경쟁력 세계화를 위해 사비고도 공간회복사업을 착수하였고 연꽃축제, 백제문화제, 군민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관북리 일원 고도보존사업 사비왕궁지구 정비사업을 추진중이며 전시실, 세미나실, 북카페 등을 갖춘 신동엽 문학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공공도서관 준공, 문화원 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2014년 3대 대형행사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3년 추진 방향입니다. 창의적인 정책, 한발 앞선 지원으로 민선5기 후반기 성과창출을 비전으로 정하였습니다. 목표는 군민을 군정의 중심에 모시는 공유, 소통, 참여의 민본행정 민선5기 10대비전, 행복한 부여로의 새로운 기틀 마련 재정의 합리적 운영과 적극적인 국·도비 예산확보 원칙과 신뢰를 바로 세우는 감사 법무행정 구현 21세기 스마트 시대에 걸맞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 실현에 역점을 두고 5대 전략을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14쪽입니다.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의회와의 협력강화를 통한 동반자 관계를 정립하고자 군의회와 집행부간 화합행사와 군정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한 간담회 및 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하였습니다. 경상예산 8억8천4백만원을 감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재투자 하였습니다. 4개시군 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를 출범하여 지자체 연계협력사업 공모를 통한 국비 5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군민과의 소통·협력·참여를 기반으로 군정을 운영하여 군민제안, 공무원 제안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군정발전을 위한 군민들의 지혜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지난 8월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출범을 통해 13개 사업을 위탁 시설물의 안정적 효율적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여군민 7만지키기 인구증가 대책으로 범군민 운동본부 출범, 35개 실무위 구성, 결의대회 등을 통해 군민의 의지를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군민 7만 지키기 인구증가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자랑거리 100선 선정 및 스토리텔링 개발과 민선 5기 공약사항 마무리 및 2014년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개군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과 군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지속 발굴 군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민선군정 종합·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민선 5기 성과를 조기 가시화하기 위한 군정 핵심 및 역점사업에 대한 중점관리를 목표로 그동안 주요업무보고회, 군정 홍보물 발간, 전 직원대상 2013년 군정 방향 및 역점사업에 대한 교육, 민선 5기 연도별 이슈시책 보고회,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 군수 지시 및 중점관리 추진 보고회, 2014년 시책구상 보고회, 민선 5기 10대비전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 군정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 민선 5기 공약 최종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전 공무원이 생산적인 군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군민 7만지키기 인구증가 대책추진입니다. 지역의 경쟁력인 인구 증가를 목표로 맞춤형 인구증가 시책 개발, 우수기업 유치를 통한 인구증가 명문고 육성을 통한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등 군민 7만지키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그동안 부서별 발굴한 인구증가 시책 58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군내 35개 기관사회단체가 참여한 인구늘리기 범 군민운동본부를 출범하였으며 기관·단체별 실무위원회 구성을 통한 창발시책 20건 발굴과 기관 사회단체, 기업체, 학교, 일반군민 등이 참여한 부여 군민 7만지키기 범 군민 결의대회를 통해 군민의 공감대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서별 인구증가 특수시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 관리하고 인구늘리기 운동본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인구증가에 대한 범 군민 공감대를 형성해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금강 인접 4개시군 수상관광협의회 출범입니다. 금강 인접 4개시군 MOU 체결 이후 협의체 구성을 통한 생태관광지 조성, 친수공간 관리대책 등 공동개발사업의 아이템을 발굴하고자 그동안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를 발족하고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4개시군 공동개발을 위한 전략사업 연구용역 추진과 전문가 특강 개최 등 금강변의 개발방향을 관광, 생태, 소득으로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정부공모사업을 발굴하고 공도 공모신청을 통해 수상관광 사업들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부여의 자랑거리 100선 스토리텔링입니다. 부여만의 차별화된 도시브랜드 확립과 우리고장의 잠재된 역사문화 자원을 스토리텔링화 하여 관광객 유입을 목표로 그동안 부여의 자랑거리 100선 선정 및 스토리텔링 용역을 통한 아이템 발굴과 각 읍면의 자랑거리 추천,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통한 추천 자료를 바탕으로 선정위원회와 군정조정위원회,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100개의 최종 아이템이 확정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확정되는 아이템들을 스토리텔링화 하여 홍보책자, 영상물, 화보집을 제작할 계획이며 2014년 개군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자랑거리 100선을 공개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입니다. 그동안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과 공단설립 준비단을 구성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8월 5일 법인설립 신고를 마친 후 8월 22일 출범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설 공단의 조기정착과 위탁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 관리를 통해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개군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찬란한 백제문화의 전통과 현대적 근대문화유산이 공존하는 우리 부여가 2014년 개군 100주년을 맞아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을 다짐하고 대내외에 이를 알리기 위한 기념사업입니다 그동안, 개군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단위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개군 100주년 기념 영상물 제작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개군 100주년 기념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 예산에 대한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알뜰한 재정 운영으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시책으로 그동안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를 통해 43개 단체에 3억 4천만원을 지급하였고 투융자 심사 6건, 용역과제 사전심사 7건을 추진하였으며 정부예산확보를 위한 부여출신 공무원과의 간담회 개최와 201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군민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작성, 2014년도 예산 공개 등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더욱 높여 군민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자체감사 강화로 행정신뢰도 제고입니다. 내실 있는 감사제도 운영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그동안 실과 및 읍면, 출연기관 등 20개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210건을 시정 또는 주의조치 하였으며 재정상 22,940천원을 회수 및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99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추진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였고 국민생활불편 신고 120건, 민원부조리 17건에 대한 민원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약분야 중심의 특정감사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수시 감찰활동 실시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여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청렴 상시학습을 통한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공무원의 청렴의지 표명과 청렴문화 확산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그동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상시 자가학습 시스템을 운영하고 역사속 청백리 유적지 현장 체험교육과 청렴실천 결의대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전 직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의무 이수토록 하고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한 청렴서약서를 작성과 공직자 청렴 집합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백리 유적지 현장체험 교육을 통한 청렴의식 생활화와 청렴게시판을 지속 운영하는 등 반부패 청렴의 생활화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군정제안 활성화 및 우수시책 파급입니다. 신규 제안의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과 우수제안을 선정 포상하기 위한 시책으로 그동안 부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공무원 팀 제안공모를 통해 우수제안 3개팀을 발굴하였으며 부여도심 상권활성화에 대한 군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86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하였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여도심 상권활성화 창발시책 83건을 발굴하는 등 공무원과 군민의 아이디어뱅크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우수제안에 대한 발표회 개최와 공무원 1인 1아이디어 의무 제안을 통해 우수시책 추진 부서 및 공무원을 발굴 시상하는 등 우수 아이디어를 통해 군정을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군정발전 추진입니다. 군정의 주요현안에 대해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군정발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시책으로 그동안 주요업무 보고회와 임시회, 의정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 논의와 8개 분과의 군정자문위원을 통한 군정 자문과 군의회와 집행부간 동반자 관계 정립을 위한 군의원과 실과단소장 및 읍면장 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부여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간담회와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정 주요업무 등에 대한 사전공유 강화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군정을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주민·공무원 정보화 역량 교육입니다. 군민들의 정보화 마인드와 소양을 함양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둔 사업으로 그동안 군전산교육장에서 1,770명, 이동정보화 교육 546명 학원시설 이용 교육 94명 등 총 56회에 걸쳐 2,41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도민 IT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기관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 및 이동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의 정보기술 습득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전 직원들은 군 의회와의 적극적인 업무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제반 시책과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화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2013년도 역점추진사업 그부분에서 추진보고하고 추진계획 책자하고 나중에 추진 업무추진 보고책자를 보면 내용이 슬그머니 없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부분을 보면 부여의 새로운 희망 백마강 르네상스 가시화 그부분에서 인공섬 특화단지 조성 그부분은 슬그머니 없어 졌고 그다음에 수상스포츠센터 건립 승마장 조성 지자체 연계협력 공모사업 추진 이부분도 사실은 슬그머니 없어 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섬 특화단지 조성 그문제인데 요 2012년도에 총사업비가 44억7천5백만원 광특 20억 도비 10억 군비 14억7천5백만원 2012년도에 4억7천5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기본실시설계를 했고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에 40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광특 20억 도비 10억 군비 10억 그런데 2012년도에 44억7천5백만원중에서 4억7천5백만원을 들여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했는데 이 설계는 군비로 다 한거죠?

예 4억7천5백은 그당시에 군비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중에 2013년도에 40억을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했잖아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 인공섬부분인데요 임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고요 저희들이 이게 당초가 이게 전체로 인공섬이 지금 군비 포함해서 169억 예산으로 추진하고 그전에 4억7천5백만원의 군비를 이렇게 들여서 환경영향평가를 설계를 해 오는 과정에 지난 해 설계가 확정돼야 일을 추진하는데 추진과정에서 이게 저희들이 지난 해 감사원 감사가 있었어요 감사원 감사에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지적돼 가지고 이사업을 전면 예를들면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단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169억은 전체적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제 사업을 추진을 못하니까 40억 금년도 예산이 40억이 편성이 됐는데 금년도 예산이 이게 이사업을 못하게 되면 40억은 국고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수상관광지원단이 이게 광특 문화관광부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문화관광부를 수차례 방문을 해서 이것을 반납을 않고 다른 사업에 쓰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해 와서 이게 처음에는 중앙정부에서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용도가 안맞기 때문에 반납해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주장했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부군수님을 비롯한 수상관광지원단 수차례 방문해 설득을 해서 요즘은 ... 검토를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 내에 현장을 방문한다고 그래요 현장방문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사업을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변경을 할건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반납할건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라든가 용역비가 지금 현재 지출이 됐잖아요?

제가 용역 진행중인 것을 타설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제가 타설을 해 본 일은 없지만 실과에서 이렇게 한번 대충 알아본 바로는 한 1억9천 정도가 지금 그 정도는 집행이 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억9천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목적사업이 되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으면 반납한다 그말씀하셨잖아요?

고령친화모델사업은 저희들이 그때도 맡았던 부여군의 예산이 배정된건 부여군에서 반납하지 않고 쓰는 것이 부여군 재정이 어려우니까 ... 복합단지 같은 것은 그것이 3년에 걸쳐서 당초예산 명시이월 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기간 다 지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이게 불가피하게 감사 그때도 복합단지 감사를 했죠 감사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할거냐 지속적으로 진행할거냐 그렇지 아니면 예산을 반납할거냐 이런 고민을 한거 같아요 감사원하고 그때 보건복지부하고 합의한 결과 그것은 반납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를 받아 들여서 반납조치가 됐고 부여군에서 금년도에 ... 반환금해서 반환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수상관광지원단 사업도 유사하기는 맞습니다. 맞지만 그때하고 지금 하고 환경은 이게 조금 많은 노력결과 기대를 해도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반납 않는다 돌려서 해야 되겠다 한다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했다가 결론은 반납을 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결국은 보니까 백제기와 문화체험관 그걸로 돌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암리 와요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들이 이게 우리가 보장을 할 수는 없어요 임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장할 수 없지만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군 행정력을 역량을 발휘해서 그것을 반납하지 않는 것이 어떻든 부여군 입장봐서는 재정력이 약한 부여군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고 금주에 그분들이 방문하면 어떻게 설득을 해서 그 예산이 반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까지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부분에 대해서 전철도 그러니까 최대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요 지금까지 4억7천5백만원 중에서 1억9천만원 정도만 지출이 됐다 아까 그말씀 하셨잖아요?

그건 저희도 사실은 제가 파악도 안해 봐서 그내용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부분 좀 한번 자료 좀 한번 주실래요?

예.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1년에 이부분이 상당히 사실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용역이 법적으로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용역을 하는 용역이 많고요 정책적인 지금 임의원님 말씀하신 정책적인 용역을 말씀하시는데 실지로는 정책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것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어떤 각종 예산과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꼭 그런 말하자면 어떤 기본계획이라든지 어떤 플랜이 있어야 만이 그걸 근거로 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꼭 예산을 낭비한다고는 볼 수 없을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가지고 가서 얘기해야 중앙정부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본계획을 가지고 가서 이런 계획을 할 테니까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해야 그사람들 할 소리가 있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우리들이 생각나는 대로 계획을 가지고 얘기해야 그사람들이 어떤 계획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할거 같습니다.

처음에 인공섬이 사실은 중단이라고 했는데 중단이라는 것은 다시 중지했다가 다시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중단이 아니고 사실은 폐지나 마찬가지잖아요? 다시 거론할 수 없는 사항으로 표현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죠?

그것은 여러 가지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데요 인공섬 그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여건상 4대강 살리기 ... 부정적인 시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중단을 하는게 맞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게 부여군의 중요한 자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가능성은 얼마 든지 열어두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공섬이 중단을 한 뒤로 언뜻 얘기 듣기로는 쉽게 해서 40억 예산이 세웠던 그부분들을 구드래 한옥마을 하는 쪽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가 언뜻 들은거 같은데 갑자기 백제기와 문화체험관이 거론됐던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아니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예산액이 군비 포함해서 169억이잖아요? 그런데 169억이 매년 장기 공사이기 때문에 2013년도 14년도 연도별로 예산이 배정이 돼요 그런데 금년도분은 이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중앙정부하고 협의했지만 사업타당성이라든지 이런게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문화 와요지를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협의한 것은 와요지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된게 있어요 그 계획자체가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설득있게 매달렸던 거고요 그나머지 예산 있잖아요? 169억 ... 뺀 나머지가 현재 예산이 남는데 그예산이 다른 사업으로 돌려야 돼요 나머지 부분 40억 나머지 부분이 역사마을 조성사업비로 말하자면 사업이 변경되는 거죠 그쪽으로

예. 하여튼 그부분은 우리 부여군에서 국비를 반납하는 전철이 다시는 밟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께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승마장 조성사업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주변적인 그 여건을 보면

임화빈위원님! 질의를 하실 때 혹시 업무보고나 수감자료에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업무보고 몇 쪽 수감자료 몇쪽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업무보고 추진 2013년 역점 추진사업 그부분에서 추진계획과 보고책자 그부분 여기에 있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일 앞부분요?

예 그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규암 호암리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긍정적으로 돼 가고 있고 백마강 오토캠핑장 조성이 지금 눈 앞에 있고 그다음에 롯데아울렛이나 백제지현단지 또 앞으로 놀이동산 등등 해 가지고 부여에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한다면 이분들 이용해서 정동앞 그부분에 승마장을 조성해서 관광객 유치해서 부여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또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타시군에 비해서는 여건이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작년에 6억6천 부지매입비를 예산을 편성시켰었어요 시켰었는데 그 예산이 지금 현재어떻게 돼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 승마장 관계는 지금 임의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저희들도 현장을 실과장들이 현장을 다 방문을 했고요 입지여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백마강이 뛰어난 자연관광과 말과 연계시킨다면 또 부여에 아주 좋은 관광자원이 될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부분을 추진하다가 지난 해에 아까 임화빈의원님 말씀하신대로 6억6천만원 예산을 금년에 반영을 작년도에 반영했죠 해서 이사업을 가지고 승마협회에 예산 사업계획을 신청했는데 현장실사 결과 부여군이 여러 가지 행정조치가 토지매입이라든지 사전에 지구지정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않다 보니까 다른 타시군에 보다 우선순위가 밀려서 이게 책정되지 못했습니다. 책정 못했고 이게 농정과에서는 사전에 이런 것을 검토를 충분히 검토를 사전 ... 검토를 않고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이게 승마협회하고 얘기를 들어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승마협회에서 예산지원한게 지금 8억 정도 밖에 지원 않고요 나머지 부분 대부분 군비로 충당해야 될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들이 그지역을 지구지정을 하고 다른 행정조치할려면 당초 계획은 예산이 16억 예산을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다시 재검토를 해 보니까 30억 정도가 들어 가요 30억 들어 가기 때문에 우선 6억6천만원 예산을 1차 추경에 변경을 해서 거기에 따른 말하자면 기반조성을 위한 지구단위 ... 이런 예산으로 쓸려고 추경에 제가 알기로는 목을 바꿨습니다. 목을 바꿨는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깎였어요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도 깎아서 다른 용도로 쓸려고 예산 이걸 추경에 반영했는데 이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다 죽은 상태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게 저희들은 이게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라 든지 또는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차근차근 이게 금년에 확정 안됐다고 해서 안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계속적으로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다음에라도 우리가 준비한 상태에서 말하자면 공모에 응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게 또는 공감대 이런 것이 형성돼서 좀 ... 않느냐 꼭 올해 하는 거 보다는 조금 시간을 늦추더래도 차근차근 준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른 질문에서 다시 한번 그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모든 절차나 모든 걸 다 밟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이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 토지 부지를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부지를 사 놓고 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반적인 땅이 없으면 모든 건 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 절차상 어떤 사항이 됐든 간에 왜 땅을 사라고 부지를 사라고 돈을 예산을 세워 주니까 엉뚱한 역할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농정과에서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땅이 있어야 뭘 움직이던지 뭘 할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하고 사실은 어떻게 되면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고도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 그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용역비로 11억5천만원이 들여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맨날 청사진 그림만 그리 다 끝나요 2011년도부터 2010년 내지 2011년부터 이주단지 조성을 한다고 얘기를 해 왔고 사실은 관북리하고 쌍북리 그부분에 땅이던지 집이던지 보상해 줘서 철거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그사람들이 지금 결국에는 그사람들을 다 철거시키는 바람 에 결국에는 인구늘리기 정책에도 역행하는 그런 사항에 놓여 있고 그다음에 말로만 해 놓고 이주단지 이주단지 해 놓고 실질적으로 지금 모든 내용을 보면 2015부터 이사업이 시작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그부분은 모든 부분에 국비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부여군에서 땅 사는데 국비로 땅을 산 적이 있습니까? 실장님!

현재 이주단지 군을 빼 놓고는 국비로 지금 토지매입은 하고 있죠 이쪽 관북리 유적지구는 지금 토지매입을 국비로 지원해서 그사업비로 토지매입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주단지를 사실 이를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데 이주단지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땅을 사는 그부분에 군비예산을 안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고도보존사업은 이게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법은 2004년도에 고도보존특별법에 의해서 제정이 됐습니다. 고도라고 하시면 아실테지만 부여 공주 익산 경주 4개 시군이 고도특별보존법에 의한 고도보존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정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이 법안이 입안된 것은 의회에서 국회에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경주시 국회의원이 의원발의해서 이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이 법을 열어 보면 이게 법은 있지만 이 법을 집행할 수 ... 그뒤 이것을 단기적으로 ... 법도 개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가장 관점은 재정부분였었어요 당초 제가 알기로는 경주시 의원이 제안할 때는 재정부분에 국비지원하는 걸 말하자면 조항을 넣었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그 부분을 이게 말하자면 제외를 시켰다고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도보존사업이 법성 특별법으로 돼 있지만 이걸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못받는 건 사실예요 사실은 고도보존특별법이 ... 국비지원이 관건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도 고도사업소에서 4개 시군 연계로 해서 중앙정부 집중적으로 고도사업에 대해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누차에 걸쳐서 했지만 이게 일단 중앙정부가 재정이 어렵고 또 이게 생각이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하는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지금 군비부담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군비부담을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어려운 군비재정을 투자하는 거 보다는 그래도 가능하다면 국비를 지원받아 하는 것이 우리 군정살림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게 국비가 정이나 불가피하다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군비를 투입할 수 밖에 없을 테지요 이것은

그런데 실장님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지금 이주단지 그부분에 토지도 못사면서 사실은 왕궁지구 정비사업으로 돈이 사실 수십억 나가고 있잖아요 아니 다 쫓아내고 거기다 잔디 깔고 이쁘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일을 거꾸로 한다고 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잔디 깔아놓고 하면 잔디 구경하러 관광객이 오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사람들 보상해 주고 다 쫓아내고 갈 때 없어 가지고 관외 지역으로 대전이나 서울로 다 이사가고 그러다 보면 인구도 줄고 그다음에 이주단지는 한다고 매일 말만 해 놓고 사실은 장밋빛 그런 얘기고 아니 정말로 의지만 있다면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예를 들자면 이주단지를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그 부분 그지역에토지주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토지주들한테 사용... 받아가지고 나중에 분양을 해서 돈을 주겠다 부여군에서 지급보증을 서겠다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테고 또 아니면 왕궁지구 정비사업 같은 그런 부분을 줄여서 아니면 하지 않고 그쪽으로 예산을 돈을 돌려서 편성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순수 군비를 들여서라도 일단 땅 사 놓고 분양하면 되는 거니까 하던지 제가 볼 때는 차일피일 미루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은 임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지만 이게 개인의 사유재산을 우리가 승낙을 받아서 일부는 할 수 있을 테지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계획을 다 토지주와 사용승낙을 받고 한다는 것도 부담가는 사항이고요 왕궁지구 이부분은 목적이 있어서 예산이 투자되는 거기 때문에 왕궁지구 예산을 갖다가 그쪽에 돌려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비 재정여건이 좋으면 군비투자 해서 토지매입하고 정리해 가지고 분양하면 쉽게 될테지요 그렇지만 군재정 여건이 가용재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임위원님 말씀한대로 부여의 시급한 현안사업이지만 불구하고 자꾸 순위에서 밀리는 건 현실이 재정여건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러면 2014년말이나 2015년도에 국비가 확보가 안되면 이사업은 또 뒤로 연기가 되겠네요?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국토사업소에서도 올해 문화재정이라든지 기재부하고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게 .... 국비확보 노력을 하고요 그래도 안되면 일부래도 군비를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수 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건 국비 안 준다고 하면 자꾸 달라고 해야 안 주는 거 거기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또 이게 이주단지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부분이 결정이 정립이 안되고 확고한 부여군에서 의지가 없다면 2014년도에는 관북리 쌍북리쪽에 토지나 집 한 채도 철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을 해요 절대로 한 채라도 철거를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구 7만지키기 그부분에 대해서 현재 여러 가지 아이템도 개발하시고 그다음에 행사도 그 분위기도 만드시고 이렇게 하냐고 고생이 많으신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주단지 지연으로 타지역으로 가는 사람들 그다음에 관내 기관단체 기업체 종사자들이 출퇴근을 타지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을 하고 있고 이를 ...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실장님 제가 언뜻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부여에서 농사짓는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그죠? 살면서 그자식중에서 공무원이나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이 외지에서 사는데 쉽게 얘기해서 가족수당 공제를 받기 위해서 주소지를 부여에 두지 않고 해당되는 공무원이나 자영업자는 자식들한테 주소가 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얘기 들었어요? 그런 부분 있다는 거

지난 번에 워크숍때 그때 임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들이 상당히 꽤 많이 있더라고요 한 부락에 서너명씩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얘기할 때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불이익을 받는 그부분 그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사실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것이 인구거든요 인구 이 부분을 좀 우리같은 경우는 교부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타지에 있는 자식들이 있는 곳에서 부여로 주소를 옮길 수 있는 그 방법을 연구해야 될텐데 어떻게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그런 부분들이 있나

지난 번 워크숍때 임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제가 아직은 구체적인 생각은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그부분이 이게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 개인적으로 돼 있어서 그런 계층이 있거든요 역으로 생각하면 또 반면 부여에 거주하는 사람도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주소없이 사는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이게 부여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래 저희들이 이게 상주인구 예를 들면 인구 ... 해 보는데 이게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봐 가지고 저희들은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이 실태조사를 한다고 해도 그 숫자가 나오기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자료를 본인들이 그걸 알려 줌으로 인해서 나중에 불이익이 당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기 때문에 조사를 해도 그러한 수치만 얼마나 나올라나 의심은 돼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번 실태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일단 숫자를 파악해야만이 어떤 다른 거기에 대한 대책도 나오기 때문에 그 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다수가 있다면 거기에 따른 전략이 필요한 것은 있다면 전략적으로 그런 계획을 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인구늘리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도 증인으로 들어 가시나요?

부군수님 선서를 받고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부군수님께 질의할게 먼저 있어 가지고

먼저 질의하시겠어요?

선서를 안하셔도 상관없습니까?

예. 하십시오

먼저 부군수님께 먼저 여쭙고 감사실에 여쭙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우리 부여군 지방재정교육위원회 위원장이시죠? 또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장이시죠? 맞죠 그래서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왜 세우시죠?

김민수위원님 물론 부군수님께서도 그런 거를 총괄을 하시지만

위원장이시니까

그런 모든 부분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모든 부분을 총괄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내내 똑같은 얘기인데 중점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하다든가

제가 부군수님께 여쭙는 것은 부군수님이 기본적으로 위원장으로 써 위원회를 개최를 하시고 또 위원회를 주관해서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실장님께 묻는 거 보다는 부군수님께 묻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돼서 위원장님께 제가 묻는 겁니다.

집행부에 물론 군수와 그리고 또 부군수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파악해서 왜그러냐면 다음에도 위원회를 맡으신 부군수님께 여쭤볼게 많이 있거든요 다음 과 계속할 때도 위원장님이 파악을 해 주셔서 가능한지 그리고 선서를 하고 해야 되는지 절차까지 정확히 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우선은 실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가 구성돼서 하고 있죠? 실장님

투자심사는요 예를 들면 투자를 이제 이사업에 대해서 어떤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검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일정금액 이상 되는 부분은 규모가 군단위로 큰 거죠 50억 이상은 도에서 받고 그 이상 도에서 하는 금액 이상은 중앙투자심사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런 투자심사하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이라 든지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기 위해서 투자심사를 한다고 보면 될 겁니다.

물론 적정성여부만 판단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투자심사를 해서 통과되면 기본적으로 부여군에서는 중장기계획으로 넣던지 단기계획으로 넣던지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울 의미가 있는 거 아닙겠습니까? 그럴 려고 또 하는 거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적정이나 아니면 부적정에 대한 또는 조건부라든지 이런 승인을 한다고 보지만 기본적으로는 꼭 세워진거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될거 같아요

그게 원칙이죠 투자심사를 하면 위원회도 개최했으니까 그걸 반영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제 예산편성 하다 보면 우선순위 밀려 가지고 조금 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반영을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투자심사할 때 좀더 신중을 더 기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걸 꼭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문제를 심각하게 신중하게 생각해서 투자심사위원회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중기지방계획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부여군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이게 5년 마다 이렇게 전망해서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거든요 부여군의 앞으로 5년 계획을 잡는데 있어서 이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기획감사실에 정책기획계가 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일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있었지만 기능의 조정 통합 이런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정책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군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미래전략적으로 부여군에 앞으로 뭐를 해서 부여군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까 이런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정책기능의 담당 일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정책기능에서 하는 일이 사실은 이게 고유업무 조정업무 보다 그걸 포함해서 군정 전체적으로 미래전략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 뭔지 그런 것을 구상하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그렇지 않은 일이 많이 불구하고 예를 들어 ... 인구증가나 이런 것도 기획정책 ... 맡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라든지 또 수상관광 협의회 운영하는 거라든지 이런 건 전략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기능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와 같이 정책기능에서 지금 미래전략 관련업무는 이쪽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이게 그 인력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볼 때 충족은 다 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군정 미래전략적으로 이 문제가 조금 ... 된다면 실지로 부여의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이라 든지 어떤 기능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예. 여하튼 간에 실장님 잘 계획을 세우셔서 기본적으로 업무조정을 할 수 있는 분명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저하고 그다음에 이지순의원님하고 장성용의원님께서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내역에서 그다음에 중앙부처 감사원 이렇게 내역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 내역만 요구한게 아니고요 이 내용을 받아 볼려고 했던 겁니다. 지적사항이 뭔지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조치한 내용이 뭔이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자료는 구체적인 자료까지 전부 해서 첨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해 주실 수 있죠?

예. 그건 저희들이 의원님이 자료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못해서 죄송하고 그건 저희들이 서면으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지난 번 업무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부여군이 지금 7만3천명이 넘죠? 인구가?

저희들이 7만지키기라고 한 것은 군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걸 현실적으로 이부분은 부여군의 위기라는 그런 의식을 주기 위해서 7만지키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증가하기 위해서 8만도 좋고 어떻게 보면 10만이 가장 어떻게 보면 명칭으로는 괜찮다고 생각되죠 8만보다 10만이 그러다 보면 이게 10만이라는 숫자는 7만 ... 3만 이렇게 차이나다 보면 너무 실현가능성이 없는 계획이 되지 않아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그래도 7만2천369명인가요? 지난 해 말까지 그런데 그 몇 명이 빠져 나가면 7만이 무너진다 이런 위기의식을 갖기 위해서 저희들이 7만을 이렇게 명칭을 선정한 겁니다.

여하튼 간에 한번 고려를 잘 해 줘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올해 시설관리공단이 출범을 했죠?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방송시설 해 가지고 마을별 방송을 시설하지 않습니까? 따로 아마 군비로 따로 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마을지정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자체적으로요?

자체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습니까?

그렇죠

거의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라든지 재량사업비는 지금 없어졌지만 목은 하여튼 의원님들이 얘기해서 지정해 주는데를 거의 하고 있는 입장이죠?

아! 이게 초창기는 이게 원래 마을유선방송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은 재난관련해서 시설을 했어요 취약지역에 갑작스럽게 어떤 재난이 발생할 때 이것도 긴급히 전달해야 되는데 오지이다 보니까 마을방송이 말하자면 활성화 안된 이런 부분 때문에 해소하는 차원에서 방송이 처음에는 도비가 지원돼 가지고 2010년 2011년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을 도비사업으로 추진을 해 보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그 인접마을에 또 신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민원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 와서 이게 계속적으로 말하자면 예산이 그동안 지원투자해서 실시했던 거거든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대충 대략

이게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마을수를 보니까 많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금년까지 하면 2십 6, 7개 정도 마을에 지금 마을방송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10%도 안되네요? 그죠?

....부터 했으니까 2010년도에 3개 마을 2011년도에 1개 마을

이사업은 제가 봐서는 부여군이 필요하다고 보면 중장기계획으로 해 가지고 이걸 세우셔야 될거 같아요 왜그러냐면 거의 의원님들이 민원성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부탁해서 세우는 게 사실은 현실인데 이게 어느 동네는 되고 어느 동네는 안되고 물론 이런 유형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기획실에서 하는 건 그쪽이니까 이거를 중장기계획으로 잘 세워서 아예 조금 연차적으로 세워 가지고 하시는게 필요하다고 보면 좀 바람직하지 않는가 의원님들 얘기하고 이장님들 얘기하시면 그 동네만 이렇게 이렇게 세우다 보면 조금 이장님들이 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말씀 많이 하시는 동네만 세우시고 그렇게 되니까 조금 전체적인 군민의 입장에서 볼때는 조금 불합리성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기획실에서 중장기적으로 잘 검토해 주셔서 형평성의 문제 또 군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놓고 봤을 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될거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기왕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이용 않는데가 무지 많다고 그래요 마을 가 보면 어른들이 방송 나오니까 다 스피커를 아주 삭제한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꼭 좋은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그러냐면 내가 듣기 싫은데 자꾸 방송하니까 방송을 마을가 보면 앰프를 제거해 났다는 거예요 무선 스피커를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면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할 필요가 있지만 이것이 꼭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판단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정확히 해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시면 이건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아예 예산을 세워주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부분이 한 부분이고 또 한가지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 통신법 관계상 그부분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걸 마을방송 관계가 중앙에서도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을 입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본 바 무선방송 관련은 통신법 관련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건 그런 거 저런거 판단해 가지고 이건 앞으로 이사업에 대한 검토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지금 김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보면 연차적으로 세워 주시고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보면 의원님들께도 말씀하셔서 이런 민원을 안 받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확히 선을 정확히 그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문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마 예산을 세우시느라고 제일 머리도 아프시고 여러 가지 또 돈이 많으면 여기 저기 다 세워 주실 텐데 한가지 만 꼭 부탁을 드릴께요 지금 사무감사니까 올해 예산만 가지고 얘기할 부분이겠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농로는 덜 포장해도 되고 용배수로는 덜 깔아도 되지만 직접적인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먹는 물은 이게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아쉽게 보니까 올해 14억8천 세웠는데 내년에 보니까 8억2천백만원 밖에 안세워져 있더라고요 약 45%가 삭감됐습니다. 수자원개발과 자료를 받아 보니까 비소가 검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 요 아직도 소규모 용수에서 그런데는 부여군이 최우선적으로 해 줘야 될 1순위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여하튼 간에 잘 좀 보셔서 얘기를 해서 얘기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라도 그런 쪽의 예산은 물론 어려우신 예산이지만 그중에서 건강과 직결되는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세심한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여기 수감자료 172쪽에 의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거에 보면 누락부분이 있어서 확인해 볼려고 그래요 2013 105185 사건에 대해서는 왜 여기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2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여기는 기록이 안돼 있죠? 예. 말씀하세요

오세권 2013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105185 사건번호

오세권 지금 번호만 가지고는 지금 확인이 어려운거 같고요

엊그제 예비비 지출한거 있잖아요? 6백91만4천원 그 건에 대해서?

그건 저희들이 저희가 보면 여기에는 그 내용은 없는 거 같으네요 빠진거 ...

그런데 어떻게 올해 항소 재판계류 중도 아닌데 이런 건이 왜 누락되죠?

오세권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작성하는 도중 미흡했던 거 같고요

우리는요 자료를 가짜로 줘도 확인 우리가 확인해서 알고 있기 전에는 알 방법이 없다니까

오세권 그걸 다시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왕에 나왔으니까 묻겠습니다. 이유야 어떻게 됐던지 간에 이 사건에 대해서 691만4천원 예비비 지출 승인까지 해서 소송비용까지 이렇게 물어 줬는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지방세법 21조 1항 제4호에 보면 납세의무자는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경매가 게시되었을 때는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어 관허 사업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법률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이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할때에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봐야 한다는 이게 법규정이 있는데 소송진행이나 추진결과는 기획감사실에서 했죠? 각 실과에서 행정소송이 붙으면 실장님!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조정은 하죠

예. 그렇게 하시죠?

군수님이 하시죠

그렇죠 어떤 방침결정도 군수님이 해요? 실장님이 하세요?

아이 저희들이 의견게진해서

그렇죠 최종 결정은 군수님께서 하시죠?

저희들이 이것은 한번 살펴서요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이제 이해 관계 당사자들한테 충분한 얘기를 듣고 판결문 내지는 그간 있었던 일지를 다 ... 받았어요 ... 판결문에서부터 ... 수년간에 걸쳐서 고통을 받은 내역서까지 이렇게 해서 나한테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경매로 받은 물권을 납세의무자는 이미 땡치고 갔는데 후임자한테 행정에서는 내라 공문 보내고 본인은 마지 못해서 냈다 저쪽에서는 우리는 달라고 안했다 달라고 안했으면 어떻게 고지서가 나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누락이 안됐더라면 내가 참고로 보고 말려고 그랬는데 이 자체가 수감자료에도 제출 안해 준거 보니까 착오로 인해서 해 주셨다니까 구체적인 건 얘기 안해 주셔도 되고 앞으로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저희들이 조정통제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얘기 나왔으니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1-44쪽에 보면 작년도까지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거 3대대 이전추진 간호대학 유치 및 설립추진 부여군 행복모니터 구성운영에 대해서 TF팀 구성하라고 했다가 올해는 다 이제 그사업을 종결을 줬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가 있다고 하면 뭐 긴 얘기 점심시간 다 됐으니까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해서 얼마 전에 공무원노조와 부여군의회와 어떤 미팅관계가 있어 만났는데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인해서 부여군에 교부금이 25억에서 7억 정도는 마이너스 감이 요인이 생긴다 왜 이런 지경이 오도록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결과에 입장표명해라 이게 거꾸로 돼 가지고 말입니다. 하두 어이가 없어 가지고 긴 얘기를 안했는데 제가 행자부로 물어 봤어요 법이나 규정이나 훈령이나 지침으로 내려간건 없지만 앞으로 우후죽순으로 시설사업소를 단체장들이 설립할려고 하는 의지가 많기 때문에 그걸 제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 있다 까지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공무원노조에서 우리한테 그 책임을 추궁하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어떻게 보면 비판이라고 보겠죠 그렇게 됐는데 25억 7억 감요인이 생길 요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 봐요

지금 장의원님께서 안전행정부 여쭤 봤다고 하니까 제가 더 말씀드릴 얘기는 없지만 이게 지금 25억의 근거가 없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방교부세라는 것은 산정을 해서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서 차등지원한 거기 때문에 25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저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볼때는 조금 어디에서 나오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건 부당하다고 생각을 되고요 이게 이부분이 7억 ... 이런 부분이 지금 계획이 있다고 하지만 이게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왜그러냐면 그거와 관련된 지자체들이 그걸 제한다면 가만히 있지를 않거든요 왜그러냐면 각종 위탁하는 사업이 지금 시설관리공단 위탁하는 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에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그동안은 이게 안 .... 많이 강조를 했어요 이부분을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거 보다는 조금 약간 전문성이 있는 그런 기관에 위탁을 해서 효율성을 찾자 이런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비단 청소년 시설관리공단 위탁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제가 볼때는 다른 시설물 다 포함될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지방자치단체 여러 군데서 그런 부분 강력히 항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았고 두 번째 작년에 4개 TF팀을 구성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3대대 이전 추진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대대적으로 7만지키기 운동을 전개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3대대 이전함으로써 부여군 인구가 몇 십명이 빠져 나간 결과가 나왔어요 3대대가 이전을 했는데 3대대가 이전을 하고 방공포대가 왔어요 원래 이전추진을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3대대 이전추진을 하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기대효과가 있었다면 뭐가 좋은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셔 봐요

제가 알기로는 3대대 이전관련은 이게 사실은 3대대 지역주민들이 부대가 이렇게 있는 거 보다는 그지역을 부대이전 한다는 그 지역을 더 좋은 시설로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검토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재정부분에 입장에서 이게 국방부에서 이전하는 관련 전예산을 투자이전 한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안됐을 테지요 그렇지만 이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은 국방부에서 예산지원을 하나도 안하고 그 예를 들으면 3대대 이전하는 부지하고 이전하는 경비하고 비교해서 추가되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에서 부대를 이전을 해서 얻는 이득하고 그냥 놔두는 거 하고 검토해 볼 때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 이런 부분이 나왔을 테지요 그래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게 추진되다가 국방부에서도 이게 잠정적으로 중단된 부분이거든요 ...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부분은 아니었던거 같애요 이게 이진삼의원이 국방부 의원이고 지역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어떻게 그쪽 의견을 반대로 추진하다가 사실은 중간에 그만둔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면 될거 같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간호대학 유치 및 설립추진에 대해서 지난 번에 내 실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은 바도 있지만 어떻게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잠깐 답변해 주실래요

간호대학 이전과 아까 3대대 이전과 맞물린 사업이잖아요 3대대 이전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을 아파트를 건립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토지이용율을 높여서 주변사람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과정에 간호대학 유치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간호대학 유치는 어떻게 보면 대학생 유치해야 만이 지역이 경제활성화 되고 지역이 살거든요 그래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금 대학교가 없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학교 하나 정도는 유치하는게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고민하게 됐고 그 고민에 걸맞춰서 인근에 있는 노인병원에서 한번 간호대학을 하겠다는 측면에서 검토됐던 부분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간호대학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부여노인병원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대학교를 유치할려고 했던건 아니었던거 같아요 거기가 우리가 군에서 학교가 필요하니까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자기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군에서 이걸 전부 안고 가기는 너무나 부담가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유치할려고 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자기 자본 투자해서 한다고 하면 ... 됐을텐데 자기 자본 투자 않고 군의 재정을 지원받고 군의 힘을 이렇게 얻어서 어떻게 보면 간호대학을 설치할려고 그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군에서는 더 이상 추진않고 중단하게 된 겁니다.

본의원은 그런 취지로는 듣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가시적으로 뭔가 성과가 들어 놨을 때 누군가가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합니다. 라고 부여군민을 상대로 해서 천명을 해야 맞지 땅도 안사고 계획서도 없고 후보지도 없고 누가 대학교나 설립할라니까 도와 주시오 하니까 5백명 앉혀 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런 얘기 또 리바이벌 해서 죄송한다 곧 대학교 들어 온다 케어 돌보는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 사회적으로 인기있고 노인들을 위해서 아주 봉사하는 대학교가 곧 들어 온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런 얘기를 너무 일찍 하는 거 아니냐 너무 샴페인을 먼저 터트리는 거 아니냐 앞으로 행정을 하더래도 어느 정도 뭔가 가시적으로 들어 나고 났을 때 그런 좋은 결과를 얘기를 해야지 그런 얘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자제하시라는 말씀드리고 4개 TF팀 구성하면서 시설관리공단 빼 놓고는 나머지는 다 무용지물이 됐는데 행복모니터 구성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이거 또 감사때 지적했던건데 814명이 여성모니터 요원 발족을 했어요 왜 남자는 않죠?

이것도 그럴 거 같아요 우리가 성별이 있는데 과거에 모든 행정은 남자 중심으로 이렇게 행정을 했고 남자 중심이 쇄했잖아요 지금 환경이 바뀌어서 남녀평등 이런 측면에서 여자들이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사회활동이 많이 이게 소외됐던거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성들의 사기를 올리고 여성들의 사회참여 시키기 위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모니터를 구성을 해서 여성들의 소리를 들어서 이것을 군정에 반영해 보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성모니터가 제가 볼때는 구성이 되고 출범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난 번에 남자들도 모니터 요원 조직한다는 얘기 거론하다가 이제 수면 밑으로 가라 앉았는데 좋은 일 하자고 하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번에도 시설비를 세워놓고 사무관리비 목을 세워놓고 목변경은 아니지만 의회를 기만한 사건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묻는 거고 다시 한번 묻겠어요 작년에 우리가 감사장에서 부여군에 기술센터에서 받았다 농정과에서 받았다 누구네는 건조기가 2개예요 한 집이 또 육묘장이 2개예요 그런 것들 시책 디비구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전에 있던 실장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가는 분이 거기 정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도에서 하라는 지침은 안 내려왔지만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디비 구축을 해서 투명하게 부여군 예산이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이중지원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고 마무리 하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수인계가 안됐는지 돈이 없는지는 몰라도 그게 마무리가 안되고 계속 여기 저기서 보조금 관련해서 많이 문제가 터지고 또 정책적으로 보조금이나 아니면 공직기강 확립하는데 현정부에서 매를 들은거 같은데 그걸 정확하게 위에서 관리를 잘 해 줘야 밑에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지 옛날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한 집에 건조기 하나타기도 어려운데 두집이 건조기 있다면 이해를 하시겠어요? 육묘장이 2개 있다면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것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에 예산을 세운건 아닌데 안 세우셨던데 다음에 실장님 누가 하실지 몰라도 꼭 인수인계를 하셔서 타시군들 앞다퉈서 디비구축을 하는데 부여군도 내년에 꼭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꼭 수고 좀 해 주시고 가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실장님 제가 본의원이 의원생활 한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감사자료를 아이템을 테마로 선정한데 있어서 미숙한 면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먼저 방대한 사무감사 자료를 묵묵히 준비해 주신 공무원들에게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받아본 자료중에서 제가 요구한 의도와 조금 어긋나는 자료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부분은 각 실과 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사무분장과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서류입니다. 만약에 본의원과 집행부과 소통이 됐는면 그냥 굳이 방대한 자료가 영 수증까지 첨부될 필요가 없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제가 2년치 각 실과의 사무분장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보셨죠?

사실은 자기 업무를 맡아서 소화할려면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1년 정도는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이 모든 실과를 해당되는 실과에 실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맞지만 그 해당 실과장님 해당 면장님들의 인격과 또 각 과의 사기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그냥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과나 면에서는 제가 보니까 단위업무를 1개월 2개월 6개월마다 바꾸면 이게 행정이 돌아 갑니까? 그직원이 조직이 개편됐던간에 아니면 또 특별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단지 공무원이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또 과장의 눈 밖에 났다는 이유로 업무분장을 한다고 하면 그 해당공무원은 뭐가 되겠습니까? 다 시험봐 가지고 능력있게 들어온 사람들이예요 하여튼 그런 거 있는 건 아시죠? 실장님

지금 김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동감입니다. 업무역량을 업무의 개인적 역량 또는 기능을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는 그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또 한편으로 써는 그사람들이 역량이 부족하면 교육을 통해서 그사람 역량을 배양해 줘야 될 그런 업무도 군정 어떻게 보면 교육을 업무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저희도 같은 생각이고 저희들이 이게 지금 김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권한이 업무분장 실과소장들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게 권한을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침해는 있을지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반성해 보고 앞으로는 김의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사무분장을 통해서 업무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데 제가 더 이상 그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질의를 제가 안 드릴 려고 했는데 오늘 민감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가 뺄려고도 제가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사무실에서 ... 오면서 대전투데이 메인면에 보조단체 농업단체 보조금 눈 먼 돈 그래 가지고 저희 부여군은 아니지만 충청남도에 타시에 관련된 것이 대문짝만하게 나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여군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2012년도에는 제가 40개 단체에 3억1천8백37만원 정도가 기획감사실 포괄예산으로 해 가지고 지출됐는데 그게 맞는가요?

2012년도가

12년도요?

2012년도가 41개 단체 이렇게 나왔고요

2013년도는?

2013년도는 42개 단체에 3억3천 정도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업무보고 자료를 딱 보면 오늘 아침 21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 및 .... 3억4천10만원 했는데 그뒤에 27페이지 보면 한 개 단체가 아직까지 집행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27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지금 이 서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41개 단체해서 3억5천만원만 집행이 됐고 1개 단체가 집행이 안됐는데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게 기획감사실 소관 사회단체더라고요 그죠?

개발위원회가 예산안 집행을 안했습니다.

본의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서류를 한번 쭉 훑어 봤습니다. 이게 각 실과에 있는 것을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40개 단체를 실과에서 했는데 일단 제가 느낀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금액을 분배하는 것이 좀 투명성이 미흡하다 왜그러냐면 전년도에 천만원 줬으면 그냥 또 올해도 천만원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둘째 과거보다 많이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보조금 지급을 받는 단체에서 보조금이 목적대로 맞지 않게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세 번째 집행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작년 2012년 12월 10일 전기획감사실장님이 의회에서 총무위원회에서 말씀하기를 요지가 뭐냐면 그렇습니다. 2012년도이니까 2011년이죠 전에 51개 단체를 줄 때는 그렇게 4억5천만원인가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10개 단체에 ... 활동이 적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받아서 어디 선진지 갔다 오고 만나든가 인건비나 주고 만나든가 또는 사무실 ... 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이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이런 단체에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보조금으로써 기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해 가지고 10개 단체를 빼다 보니까 보조금 액수가 줄었다 그래 가지고 2012년도에는 3억5천만원만 지급했다 이게 2012년 10월 10일날 기획감사실장님 그당시 박해용실장님이 의회에서 얘기한 내용이예요 그렇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부분같은 경우는 민감한 부분이 있고 그래 가지고 제가 그부분은 빼고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에서 모든 사회단체 ... 종료하면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죠? 해당 단체에서

보조금 평가는 항목에 맞춰서 예산이 집행이 제대로 됐냐 안됐냐 판단을 하고 거기에서 평가점수에 의해서 일정점수가 안나오는 이런 단체에는 패널티 제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보조금 관련은 사회단체보조금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여군에서 각종 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연초에 보조금 지급에 관한 교육도 추진도 하고 정산과정도 거치기는 거치는데 이게 사실은 관리가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저희들이 더욱 교육이라든지 점검 또는 확인 이런 거를 강화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필요하면 사회단체보조금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표본적으로 감사도 이렇게 해서 뭔가 더욱 이부분을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그냥 정부돈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해야 된다는 인식을 없도록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 또는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이 돼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된 단체에 대해서 이게 40개 단체나 43개 단체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각 소관부서의 1차 정산에만 맡기지 않고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팀으로 해 가지고 샘플로 해 가지고 ... 돌아 가면서 한번 보겠다는 취지로 제가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이게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결정은 못했어요 왜그러냐면 이제 없애자는 논리는 사실은 부여에 관광오는 분들이 사비백제인을 가입하고 부여에 무료입장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여군 재정수입에 지장이 있다 그런 이야기고 존치하자는 의견은 사비백제인을 통해서 여기 사비백제인들이 말하자면 무료입장을 통해서 부여를 옴으로 인해서 관련된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부분 또는 농산물 판매에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에 ... 팽팽했어요 그래서 이게 저도 고민하다가 한번 금년 정도는 한번 더 놔 둬 보고 금년도 평가를 한번 판단해 가지고 더 한번 연구을 해 보자는 측면에서 사실은 지난 번 김의원님 말씀하시는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런 거 때문에 일시에 고려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니 실장님 맨날 고려만 하신다면 곤란하시고 제가 사비백제인 현황을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인구가 사비백제인 회원가입수가 현재 2013년 10월 30일 10만7천13명이더라고요 많이 늘은 거 같고 그리고 2012년보다 2013년도에 좀 회원수가 많이 늘었어요 이것은 아마 우리 부여군청에서 뭐라고 그럴까 런닝맨이나 1박2일 이런 여파로 인해 가지고 1, 2월달에 금년 1, 2월달에 사비백제인 가입인구가 늘었는데 그런 건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좋은 현상을 보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모든게 양면의 칼인데 제가 샘플로 2013년 5월달하고 2013년 9월달 2개월치 일자별 가입신청 현황을 받아 봤는데 보면 5월 16일 같은 경우는 당일 신청인수가 628명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대부분 보면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당일 가입을 하는데 당일 가입이라는 것은 매표소 앞에서 가입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 가입해요? 그죠? 여기에 보면 또 단체회원증 같은 경우는 또 나가요 단체회원증 같은 경우는 학교나 이런 데서 올 때 홍보나 이런 거 해 가지고 거기서 단체로 회원가입을 하는데 막상 와 보니까 매표소 앞에 사비백제인이니까 무료 무료되는 금액이 얼마 예요? 천원인가 2천원 됩니까? 실장님

2천원 되죠

그렇잖아요? 2천원에 학생들 쭉 늘어놓고 2천원 인솔교사가 2천원 아낄려고 단체가입 시키면 아니 당일 신청을 하면 이미지가 어떻겠습니까? 실장님 고도문화사업소에서 제가 받아온 통계를 쭉 보니까 2012년 1월달하고 12월달 해 가지고 부소산 능산리 정림사지박물관 유료방문자수가 48만7천303명에 5억2천7백만원 정도 되고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 유료방문자수가 50만명에 5억6천7백명 이렇게 돼요 이 기간동안에 우리가 무료로 관람한 사비백제인수가 2012년도에 보면 대략 2만4천명 2013년도부터 1월부터 10월까지는 4만2천명 정도 그러면 2년 동안 한 6만5천명 정도인데 이것을 2천원씩 계산하면 1억3천만원이예요 우리가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사비백제인의 홈페이지에 보면 몇 개 식당이 있습니다. 가맹점 식당 9개 이 가맹점 식당이 사비백제인에 회원가입한 단체 주로 학생인데 이게 그사람들 거기 식당 갑니까? 안 가잖아요? 올해 예산 보니까 사이버 기자단 해 가지고 했는데 3백만원 지출을 안 했더라고요 홍보기자단 운영 실장님!

홍보기자는 그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이사람들이 봉사단이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이게 보상비로 그냥 주는 겁니까? 그러면

보상비가 아니라 회의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할 때 나갈 때 그런 경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은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워크숍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판단해 봐 가지고 특별하게 지출할 일이 없다면 저희들이 지출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실장님 면밀히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생략을 하고 전산장비요 실장님! 전산장비 구입건에 대해서 본의원이 몇차례 얘기한게 있을 거예요 우리 담당계장님한테도 제가 착석하고 계신데 담당계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잘 이행이 안돼요 저는 있잖아요 실장님 저는 고집이 있어 가지고 자꾸 이행을 안하면 누가 이길건지를 누가 이기던지 지던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2014년도 본예산심의할 때 다시 질문하고 제가 제안 하나 드릴 께요 우리 컴퓨터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저희들이 4년 이렇게

4년이죠?

예. 내년도 예산 해 놨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하고 한데 이게 제가 아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본체 없어 컴퓨터를 사용하는데가 있어요 본체 우리 전산담당 팀장님께서는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지만 본체 없이 메인서버를 놓고 모니터만 하는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제가 쭉 알아 보니까 그쪽 것이 10년이더라고요 10년이고 그거 하나 하는데 80만원 정도이고 대략 정도 제가 산술적으로 따져 봤더니 한 우리 부여군 기초운영비가 3억 정도 들어 가더라고요 메인서버 놓고 뭐 하는데 3억5천 정도 들어 가는데 그래 가지고 그거 10년 정도 운영을 본의원이 통계적으로 봤더니 예산이 그리고 전기료 간접 이거 빼 놓고 직접적으로 예산절감 되는 것이 1억5천에서 3억 정도 ... 잡으면 이런 것이 있으니까 실장님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우리 부여군 실정에 맞다고 하면 반영하시고 부여군 실정에 안 맞다고 하면 하시고 한번 할 때 그거 좀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하시던지 아니면 의회 의정협의회때나 한번 보고 좀 해 줄 수 있는지요?

예. 이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절감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군 사례라든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나중에 검토한 결과를 의회 의정협의회때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12월 31일이 정년인가요?

아니요 6월말이죠

6월말예요?

예. 감사합니다.

김종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의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에 묻기로 하고 공통 공무원 전체 어떤 공통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제가 우리 부군수님 출장내역 보고서 결과물까지 달라고 했는데 약간 기분이 상하셨을 거예요 그것은 왜 제가 이거 이 자리에서 묻게 되냐면 전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나 간혹 그러지 못한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경각심도 주고 자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다 해당이 되니까 출장갈 때 어떻게 되죠? 출장순서가

결재순서는 과장들은 부군수님 결재 맡고 가고요 부군수님은 군수님 결재받고 그렇게 가죠 일반 직원들은 담당과장들 결재받고

그동안 부여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중단되거나 폐지된걸 제가 질문했죠? 했는데 없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사업을 과연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느냐 하는 것이 최고 중요합니다. 결과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 제가 부군수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부군수님 성질이 급하셔 가지고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걸 여쭤봤죠? 어떻게 본인이 생각할 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0년도에 수상관광 원년의 해를 발촉을 했나요? 선포를 하셨나요?

수상관광 원년 선포할 때는 미래전략 사업으로 괜찮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요 본의원도 수상관광 원년의 해 선포식 할 때는 정말 감개가 무량하고 야! 아주 잘했다 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상관광 원년의 해 선포를 해 놓고 그 이후에 지금 수상관광지원단을 조기폐기를 했죠? 폐기하기로

지원단 현재는 있죠

아이 현재는 있는데 안이 올라 왔잖아요? 조기폐기하기로 12월 1일부로 내가 말씀 안 드릴께요 간단하게 할께요 왜그러냐면 우리 부여군에 있는 4백만평의 농지 옥토입니다. 옥토를 부여군민들이 대대로 내려온 아까운 옥토를 전부 다 내 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4대강 사업을 함으로써 부여군이 잘 살고 삶의 질이 높아지리라는 어떤 큰 기대를 안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여군에서는 문화재법에 걸려서 성장동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아하! 수상관광의 해 선포를 함으로써 우리가 수상관광의 해 시대를 맞겠구나 하는 큰 기대를 가졌는데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10년도 ... 하고 그이후에 2012년도인가요 환경이 ... 바뀌고 그때 당시는 정부에서는 수상관광.. 빛을 보는 시대도 또 부여군의 수상관광의 어떤 4대강 관련 중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부여가 수상관광쪽에 환경가 좋다 보다 보니까 그런 기대를 했던 것이고 이게 4대강 살리기 끝난 이후에 정치도 바뀌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사실은 부여군이 이 4대강 살리기사업을 지속적으로 ... 혼자 이렇게 하게 된 여러 가지 ... 돼서 이렇게 보면 당초 2010년 수상관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지금 와서는 약간 위축되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아까 업무차 협의를 하러 중앙부처에 다녔냐고 물어 봤냐면 출장을 지금 핑계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공공시설사업소 소장님한테는 무한한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금강둔치를 관리하는 부서 수상관광단이라 든가 왜그러냐면 거기 백마강둔치 시설물이나 이런 걸 못하게 돼 있죠?

나무도 어렵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줄 알았어요 대답이 왜그러냐면 지금 하천법을 보니까 나무식재를 못한다고 한게 아니예요 지방단체나 사회단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를 해야 되죠 그 협의를 얼마나 했느냐 이거예요 지금 부여군이 나갈 길은 백마강둔치를 어떻게 활용해서 앞으로 비전을 제시하느냐가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부여군에 3개 정도의 저기가 있는데 그래도 최고 비중을 많이 차지한게 둔치개발인데 전혀 그게 협의를 않고 있어요 노력을 얼마나 하셨냐가 중요하다고요 엊그제 친수구역 개발사업 심의 통과됐죠?

해수유통 부분이 군에서는 미온적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난 번 제주도에서 워크숍 있을 때에도 이게 서천군수의 제의가 4개 시군 공통적으로 이 해수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부분이 공감대 형성이 됐고요 거기에 반해서 저희들이 서천군에서 해수유통에 따른 .. 건의문을 채택하기 때문에 각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탄원서죠 탄원서 지금 받는 부분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부여군도 군수님 입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해수유통이 돼야 만이 우선 수자원이 깨끗해야만이 금강이 살아야 만이 관광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 지금 김태호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금강둔치 활용방안은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저희들이 드렸지만 여러 가지 억새단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데 억새단지 도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기왕에 공주 익산 쪽에 한 쪽을 다 탐방을 하고 그쪽 관계공무원들과 만나서 얘기도 많이 해 봤는데 익산도 올해 억새단지를 쉽게 얘기해서 농촌진흥원인가요 거기 4, 50억원을 지원을 해서 거기서 사업을 했는데 올해 억새축제를 했어요 그런데 억새가 꽃이 안 피웠어요 억새가 그래서 익산도 그 많은 4, 50억 예산을 투자해서 억새를 식재를 했는데 꽃이 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우리가 발판삼아서 여러 가지 미리 하는 거 보다는 다른 사례가 어떤가 유사자료를 벤칭 해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될거 같고요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구드래 둔치 조사료 재배문제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부분도 저희들은 지난 번 제주도 워크숍 이부분이 고려됐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 워크숍 참석한 사람이 지금으로 따지면 농식품인가요 거기에서 과장으로 담당 실지로 조사료 재배관련 담당과장이 나오셔서 워크숍을 했는데 그사람이 발표를 했는데 이제 금강을 부여지역을 다 이분이 탐색을 했어요 한 결과 이게 조사료 같은 부분도 이게 토양에 어떤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쉽게 얘기해서 비료성분이 이런 것이 많이 있어야 성장이 되는데 부여에는 조사료 생산하기가 좋은 입장이라고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부분을 식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와서는 이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부라든지 환경부 사전협의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당장 하기는 힘들고 ...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4대강 살리기 4개 자치단체가 이것은 같이 공동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부분을 정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건의도 하고 해서 이건 관철시켜 나갈려고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현재 정부가 4대강 관련사업 이후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서 이게 쉽게 이렇게 하려고 하지는 .... 않다 다만 지역주민 의지 또는 공무원들의 의지에 반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간다면 조금이라도 가까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군에서는 이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러면 한가지 더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릴 께요 지금 억새단지를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억새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가 몇 개 시군이 되죠?

억새가 공주하고 익산하고 두군데가 있습니다.

남 다 있는 거 그게 벤치마킹 아니예요 벤치마킹 플러스 우리 실정에 맞는 뭔가 얹어 줬을 때 관광객도 오고 볼거리가 창출되는 것인지 똑같은 사업은 안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지금 금강둔치 개발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법으로 제재가 되니까 그것을 법을 어기고 행정에서 한다는 것은 패널티를 먹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계획을 부여군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부분적으로 아까 김종수의원님 말씀하신 사회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사회단체를 활용한 예를 들어서 현북리 일원 중정리 일원 군수 정동 일원을 나눠서 여기는 라이온스 단체에서 맡고 여기는 바르게 살기에서 맡고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거기를 전체적인 계획은 군에서 세우고 부분적으로 거기에다가 어떤 사업을 줘서 예를 들어서 3천만원 지원사업을 주는데 2천만원은 그사업을 하는데 쓸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지금 4계절 명품이라고 했는데 나무를 심지 않으면 안돼요 예를 들어서 과실나무 있죠 4계절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라든가 복숭아나무 봄에 꽃 피는 거 가을에 은행나무 이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는 천예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을 않고 있고 노력을 않고 있어요 나무를 심지 못한다는게 아니고 최소의 지장을 안주면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하천법 보세요 노력을 안 했을 뿐이지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는 내가 말씀을 안 드릴 께요 그건 각 사업소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억새풀 말씀을 하셨는데 익산 가 보셨지요? 거기요? 억새풀을 묘를 만들었어요 묘 아주 기가 막혀요 실패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부여군하고 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런 걸 벤치마킹을 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는가를 제가 여러 가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요 제가 다른 건 아니고 부여군을 총괄하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정말로 잘 관리감독하시고 앞으로 부여군민들이 비전을 줘 갖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희망만 줘서는 안됩니다. 곧 그것을 목표로 해서 실천을 했을 때만이 부여군민들한테 저기를 주는 거예요 그걸 잘 숙지하셔서 꼭 하고 자 목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내용이 길면 점심식사 하고 할까요?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자료요청한 거 중에 기금활용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반이 됐습니다 저는 시간이 조금 늦어도 기획감사실을 마무리를 하고서 오찬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이시간까지 갔습니다 지금 이시간이라도 질의내용이 보충질의라든지 질의내용이 많으면 점심식사를 하고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지금 현재 질의를 안하신 위원님이 이삼례위원님하고 몇 분 계신데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주 마무리를 하고 식사하는게 낫겠어요? 아니면 식사를 하고 와서 또 하는게 낫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드릴께요 우리도 2차적으로 아까 장기간 길어서 .... 끊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뿐만이 아니라 집행부 직원들을 식사를 해야 되겠고 뒤에 있는 방청객들도 식사를 때가 있는거 아닙니까? 지난번 아까 1차한 질문은 ... 너무 길다고 하기 때문에 잘랐기 때문에 차후에 할 얘기가 많다는 얘기예요? 식사시간에 식사를 하고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를 위원장인 제가 중간에 도중에 자른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늦어도 하고서 하겠습니까? (“의견 조율중”)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릴께요 이게 위원장님이 감사장에서 집행부에 너무 옹호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뭔소리인가 알겠어요?

장성용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다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제가 위원장이 발언한 부분이 집행부의 옹호를 한다는 그 판단을 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뉘앙스를 풍긴다 왜? 위원이 1년에 사무감사때는 어떠한 몇 분을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 왔던 식사시간을 맞춰서 졸라대면 결론적으로 할 얘기 있으면 빨리빨리 하고 마무리 하자는 인상을 받는다는 그 뜻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다 물어 보세요? 다 그렇게 느끼지 않는가

지금 장성용위원님께서 약간 흥분을 하신거 같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시간이 계속 질의를 있습니까? 얘기를 했을 때 계속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지 중간에 잘라서 물론 12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거지

저!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지금까지 쭉 해 왔잖아요?

아니 지금 판단을 할려고 진행을 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장성용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길게 이야기 하는거지 다른 부분이 아니예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시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35 감사중지)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여러분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한가지 만 우리도겠습니다. 업무보고 21쪽 거기에 보면 중간에 중앙부처 부여군 출신 공무원과의 간담회가 2회로 실시돼 있는데 이게 어느 달에 했습니까?

저희들이 이게 상반기에 했어요 저희들이 대개 정부예산이 순기환 3월에서 5월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가 안전행정부 중앙에서 서울가서 한번 하고 여기 세종시가 있기 때문에 세종시는 대전에서 하고 두 번 나눠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교부세 확보에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특별교부세 신청이 24억이 돼 있네요?

이것이요 특별교부세 이것이 재해예방 관련인데 지금 엊그제 확정이 돼서 내려 왔어요 이번에 내려온 것이 일부 저희들이 신청한 거와는 별개로 중앙정부에서 재해예방 관련해서 예산이 확정돼서 지금 내려 왔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걸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마다 간담회 2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시간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하면 자기 고향은 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관심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이 2회로 끝나지 말고 수시로 어렵고 바쁘시더라도 연 4회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이렇게 나눠서 해 놓으면 앞으로 더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 중앙부처에 지금 우리가 세종시하고 세종로하고 나눠져 있고 또는 대전 ... 나눠져 있는데 이게 부여군청 공무원들이 그렇게 애정이 있지를 않아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에 가서도 해 보고 대전에 가서 해 보는데 실지로 우리가 .... 그런 공무원들은 잘 참석을 안해요 기재부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공무원들은 참석을 안하고 예산관련 없는 부서직원들은 참석을 해요 그런데 이게 지역보면 조금 이게 그래도 가면 군수님 가신다면 으레적으로라도 ... 싶은 생각이 들어 가는데 또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또 부담이 가는지 무슨 생각이 있는지 몰라도 그렇게 참석을 많이 않더라고요

그래도요 좀더 가까이 가고 다가서면 다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자꾸 부딪히고 자꾸 부탁도 하고 안 찾아와서 못해 준다는 바람 도 있더라고요 얼굴도 구경 못했다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또 글쎄요 우리 실장님 생각도 거기에 이해가 되지만 앞으로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부여군 발전을 위해서는 그래도 예산확보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연 4회 정도 2회 2회 나눠서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더 다가서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금강수상관광 협의회 출범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여군 하다 보면 유람선도 이제 운행을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운행하는 경관이 좀 화려하고 보기가 좋아야 손님도 이렇게 관광객도 늘어나고 그러지 한번 타고서 실망을 하면 다시는 그 길을 갈라고 않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출범을 하기 전에 유람선을 띄우기 전에 조경 경관부터 이렇게 잘 가꿔 놓고서 유람선 같은 것을 띄웠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은 거기에 대한 준비는 돼 있는지요?

유람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유람선을 타면 주변의 경관이 사실은 뛰어나야 돼요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 다만 저희들이 기왕에 운행중인 유람선은 기존에 운행해 왔기 때문에 하는 운행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유람선의 확대 예를 들면 저쪽 확대할라는 것은 금강의 어떤 구심책을 통해서 관광을 활성화 할려면 취지고 그것이 지난 번에 저희들이 수상관광 관련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지만 아직은 유람선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주변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어요 그래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충족을 해 가면서 장기적으로 강경이라든지 하는 쪽은 확대하는 건 또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 용역보고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구드래 건너에 부산이 있잖아요? 산이 하나 있죠?

그 경관이 자연경관이거든요 자연경관인데 저희들이 지난 언제 그런 얘기가 있었냐면 99년도인가 거기가 바위가 많잖아요 바위에 조각을 하면 어떠냐 이런 여론이 있었고 정상에 정자를 만들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예를 들으면 조각을 하는 것도 환경문제 또는 문화재 보호법 적용 지역이라 안돼 있고 그 외에 정자 짓는 것도 도지정문화재에 지정돼 있어 가지고 정상에 허가를 안 해 주고 이쪽 청룡사 위쪽 에 정자를 짓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인공폭포 그것은 문화재 보호법이라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그게 지금 당장은 그런 법 적용돼서 다만 저희들이 ... 역사적인 경관이 보존되고 또 하면서 또 관광자원화 하는 것은 계획을 개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법제한이 있어서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기왕에 거기에 들어 간다면 용역같은 거 할 때도 조금 우리 부여군에 그걸 반영을 해서 저는 인공폭포 이런 걸 해 놓으면 그래도 볼거리가 있고 거기에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또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문화재청에서 제재를 하도 받으니까 우리가 부여군 5만명이면 5만명 탄원서를 해서 우리 부여가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구드래 둔치 같은데를 조금 우리가 관광개발을 해서 조금 소득을 올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 탄원서도 받는데 기획실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면으로 보내서 면장이 이장단한테 이렇게 배포를 해서 되든 안되든 그런 추진으로 라도 해서 우리가 둔치를 한번 살려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구드래라든지 아까 이쪽에 군수리 앞 둔치는 부여군의 천연적인 자원이예요 이게 무한한 가치가 있다 고 판단이 되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큰걸 얻기 보다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차근차근 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다만 부여군 발전을 위해서 문화재청 제재를 ... 방법에 대해서 군민 서명 또는 탄원서를 받는 것은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을 통해서 조금 .... 있어요 왜그러냐면 공무원들이 정부 정책이라든지 정부법에 어긋나는 것을 이걸 관철해 달라고 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김태호부의장님 말씀하실때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사회단체를 통해서 어떤 서명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 자율적으로 어떤 단체를 통한 다 해도 내내 부여군 군민들이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 방법을 바꿔서라도 이런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생각을 수륙양용버스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삼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태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김태호의원입니다. 아까 얘기를 다 못드렸는데 하여 간 다른게 아니고 롯데 있죠? 롯데가 지금 추후로 사업을 또 할려고 그러죠?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현장에 갔을 때 현장에서 상당히 뭐라고 했어요 관계자한테 왜그러냐면 상생이거든요 주고 받아야 돼 롯데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남기면 되고 롯데가 들어 옴으로 인해서 부여군이 얻을 수 있는 건 얻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가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트는 안된다고 했고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굳이 할려고 했고 그런데 영상관에 부여에 보면 청소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 없습니다. 옛날에 있던 극장자리 조그만한게 하나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가 실과에 얘기하면 안될거 같아요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 우리 엠오유 체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분들하고 만나서 적극적으로 문화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렇게 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이것이 기업체에서는 이윤을 창출하잖아요 이윤을 창출해서 자기들의 어떤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게 기업체고 반면 요즘 사회적 어떤 이런 측면에서 그 지역에서 소득이 있다면 ... 환원하는 측면도 기업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제가 왜 롯데가 3층에 어떤 영상관을 할라고 했다가 그만 두고 계획을 변경했는지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못하고 다만 이게 3층에 롯데가 영상관 할려면 전체적으로 지금 봐서는 그 건물에 대해서 3층까지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이부분도 건축적 측면에서 고려를 해 봐야 될거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롯데와 어떻게 보면 상생관계를 가져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부여군 입장에서 지금 청소년 문제 이런 문화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어떤 협상을 할 때 이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간간이 시설사업소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금강둔치에 보면 체육시설이 많이 있죠?

예.

거기 보면 축구장 야구장 배구 족구 다 하는데 부여군에서 골프장을 할라다 못했죠?

예. 둔치 못했죠

그건 어쨌든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못한건데 지금 동호회별로 보면 골프동호회가 한 제가 알기로는 부여군의 5, 6백명이 되는 거 같아요? 야구같은 건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고 축구도 좀 있어도 그런데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체육 사실 골프가 그전에는 상당히 그랬지만 지금은 생활체육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연습장이 필요하다 우리가 외지로 가서 논산이나 익산 이런데 가서 연습하는 거 보다 여기 근교에 있으면 아주 좋잖아요 조건이 백제교 다리 밑에 설치를 해서 공간만 확보해 주면 되는데 그것이 힘들으신지 잔디만 깔면 되니까요 말씀해 보세요

기왕에 이제 연습장은 구드래 둔치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에 아실테지만 구드래 둔치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을 또 했어요 왜그러냐면 구드래 둔치는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여기에서 골프로 인해서 잘못 공이 날라가면 그 사고날 우려도 있다 그래서 그 지역 골프 치는 걸 보시고 민원이 상당히 접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래서 골프공간을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아침이라 든가 이런 쪽에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일부 그쪽에서 치는 사람 얘기를 듣고 다만 이게 제가 볼 때는 구드래가 잔디구장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구간은 어려울 거예요 왜그러냐면 안전사고 이런 거 때문에 어렵고 공간을 가급적이면 많이 다니지 않는 공간이 있다면 이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이 민원도 받고 그랬는데 사실 골프를 들어 가는 구드래 선착장 거기서 하잖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드래쪽 어렵고 부여대교 쪽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공간도 넓고 사실은 사람 접근이 많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이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삼례의원님이 말씀했던 그 억새라든가 토지조성을 하는데 그건 용역을 주실 테지만 제가 덧붙여서 빼놓고 드린 말씀이 있어서 드리는 거예요 왜그러냐면 4대강 둔치가 4백만평이라지만 토질이 다 다릅니다. 군수리 사질양토예요 비료나 이런 걸 안줘도 잘 자랄 수 있는 곳이고 준설토를 퍼 올린 백사장은 되지를 않아요 그런 걸 감안하셔 갖고 설계를 하신다든가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빈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충질의를 하고 싶어서요 부여 백마강 지구 친수구역 지정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를 했죠?

중안도시계획위원회는 부여군 도시계획위원회나 짧게 생각하시면 부여군 도시계획위원회랑 성격이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여군에 관한 도시계획 또는 어떤 이런 지구지정 하는 부분을 심사해서 결정하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수구역 이것은 금강을 주변으로 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친수구역법에 중앙도시계획을 위원회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중도위에서 지금 심의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부 산하에 있는 건가요?

지금은 마지막으로 친수구역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그러면 친수구역 조정위원회라는 건 뭐예요?

친수구역을 쉽게 얘기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말하자면 지구로 도시계획을 변경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부분을 최종 마지막으로 그부분이 어떤 계획이 어떤 효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심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친수구역 조정위원회는 어디 산하에 있는 겁니까?

그것도 국토부 산하에 있는 겁니다.

국토부 산하에 있는 거예요?

예 국토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국토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심의를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자체 내부 위원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외부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 ... 하는 것이고요 그 친수구역위원회는 내부 쉽게 얘기해서 우리로 따지면 군정조정위원회 같이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의가 끝나면 최종 결론이 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다 그 말씀이죠?

임화빈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종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여군청의 감사 자체감사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죠?

자체감사는 저희들이 감사계에 있는 직원하고 조사계에 있는 직원 그리고 저희들이 사회복지 부분은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 부분은 별도로 사회복지직을 선출해 가지고 나가고 있죠

그래 가지고 보니까 부여군청의 모든 실과 읍면을 해 가지고 2년 단위로 감사하는 거 같은데?

예.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예 종전에는 실과는 안하고 읍면만 감사를 했는데 이제 감사가 더 확대돼야 한다는 그런 중앙으로부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군단위 군 각 실과도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감사해 가지고 행정상으로 해 가지고 시정 86건 주의 148건 해 가지고 재정상은 추징이 64만6천원 그리고 회수는 천3백16만4천원 2012년도는 행정상 주의 시정이 10 그래 가지고 공무원 신분상 조치는 주의가 39건에 훈계가 12건 그리고 2012년도는 시정 68건 99건 해 가지고 하여튼 공무원 신분은 주의 23건 훈계 7건 2013년도가 자체감사는 다 끝났죠?

감점 있습니다.

예. 거 뭐 사기를 죽입니까? 그리고 우리 부여군청 공무원이 750명 정도 되는데 이 감사해 가지고 우수 감사우수 공무원이라고 선정한적이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 지금 현재 부여군청 7백여 근 8백여 공무원이 다 놀고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중에서는 진짜 열심히 자기 직무에 업무에 충실해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몇 년전에 농재해 엑셀 프로그램을 선정해 가지고 충청남도 도까지 보고를 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자기 업무에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포상을 해야죠 신상필벌이 명확해야 조직이 살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적발건수만 해 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실장님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 감사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수 올리는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감사를 통해서 직원들이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 주고요 또 지역상을 내분으로 인해서 그거로 인해서 업무가 개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게 아무리 감사를 해도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똑같은 것이 반복적으로 나가는 부분예요 그래서 이거까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행정 어떤거에 대한 업무 역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떨어질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요 적극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 부분만 적발해 가지고 그사람을 신상필벌 하라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어떤 .... 그거에 대해서 직접 감사하는 부분은 이게 신상필벌 할 수가 있지만 일단 종합감사 서류감사 하다 보면 그런 것이 들어 나기가 상당히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김종수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감사를 할 계획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우수자에 대한 표창은 감사기능 보다는 지금 말씀하시는 양화면에 있는 직원에 대한 ...... 관련 엑셀 프로그램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수제안으로 해서 포상을 해외도 왔고요 그사람들이 또 제안제도를 이렇게 제출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재해 조사하는 그런 자료로 전체적으로 각 지자체에 파급효과를 가져와서 그 시행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감사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꼭 직원을 신상필벌 한다는 거 보다도 예방감사 또는 계도하는 쪽으로 감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 튼 이게 쉽게 말해서 기획감사실이 부여군청의 기획감사실이 두뇌역할을 하면서 예산 기획 정책 예산 감사 쉽게 말해서 모든 걸 3부 것을 다 갖고 있는데 하나의 축이 무너지면 어렵도고 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부여군청의 공무원 조직상으로 볼 때 대부분 다 혈연 지연 학연 이렇게 얽혀 있어 가지고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떠나 가지고 이 조직이 건전한 조직으로써 또 자정능력을 갖출려면 자체감사하는 것도 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감사하실 때 하급 담당업무를 취급하는 직원들을 위주로 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 척결하는 의미로 그런 걸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본의원은 두가지를 요청을 했는데 한가지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및 처리결과를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우리 의회 작년도에 감사를 실시하면서 집행부에 내려준 건은 19건입니다. 정식으로 기획감사실 통해서 전해드린 거는 그죠? 전년도 감사를 쭉 내용을 보면 수도 없이 의원님들께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또 시정요구 사항도 물론 있지만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그때 감사할 당시 모면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같은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거 보니까 19건 중에서 2건이 지금 추진중이라고 나왔습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도시건축과 소관하고 사회복지과 읍면 경로당 소관하고 2건은 이해가 갑니다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감사때 말씀드린 부분이 감사에 의원님들께서 이런 식으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 의정협의회를 거의 화요일날 매주 화요일날 하는데 화요일날 좀 올라와서 꼭 집행부에서 법안이라 든가 다른 부분을 와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께서 감사때 이야기 하는 부분은 그때 그때 시시때로 물론 봄에 할 수 있는 답변도 있고 가을에 할 수 있는 답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때 그때에 맞춰서 의회에 오셔서 이렇게 진행하고 지난 해 감사한 부분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 한번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정식으로 시정요구를 한 그런 부분은 지금 여기에 19건이 왔지만 다른 부분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회에서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못한다라는 얘기도 아니고 감사 당시에는 물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지만 하다 보면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이야기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고 요 또 한가지는 제가 또 요구한게 각 실과 공통사항 읍면까지 포함해서 관외 물품구입하고 인터넷 구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부분은 금년도를 포함하면 3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3년차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된 실과 내지는 읍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물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총괄은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각 실과에 한마디씩 물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해당이 없음 하고 이야기 한데도 있습니다. 해당이 없음 하고 이야기한 그런 읍면 실과는 제가 직접 가서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번에도 감사를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보조금도 주고 이런 부분을 많이 하는데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또 요즘에 와서 롯데아웃렛이 생기면서 원도심 활성화사업 방안도 세우고 있잖습니까? 이런 방안을 세우는데 지역사회에서 구매를 않고 인터넷에서 또 인근에 인근 시군에서 하여 튼 이런 부분을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물론 실장님 금년 말에 공로연수를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인수인계를 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웠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씀이 돼서 죄송한데 어쨌든 이것은 부여군 지역경제와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과소 이행될 수 있도록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영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 11. 25.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인섭 주민새마을담당입니다. 다음은 정순진 여성보육담당입니다. 김순옥 다문화담당입니다. 이경장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김갑수 위생담당입니다. 권희식 특사경민원담당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 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입니다 2013년도 추진방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비전을 군민만족서비스 제공으로 행복한 부여건설에 두고 추진목표는 의식개혁을 통한 공정한 사회조성 여성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지원 아동의 생활안정과 청소년의 보호육성 위생업소의 품격향상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주요성과와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굿뜨래전문자원봉사단 활동과 1+3사랑나눔 자원봉사활동을 9개면에서 400명이 참가하여 3,260명이 수혜를 받았으며 범군민의식개혁을 위한 사회교육과 캠페인을 4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성폭력상담소와 여성새일센터를 개소하였으며 국제결혼 이주여성 친정어머니 결연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활동전개와 외식,이미용업소 위생교육 모범음식점 44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에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여성새일센터 조기 정착과 민생6개 분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사랑의 자원봉사」입니다. 우리군의 자원봉사는 총 286개 단체에 11,93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중 271개 단체에 11,413명은 일반자원봉사자이고 15개 단체 523명은 전문자원봉사 단체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굿뜨래전문봉사단과 1+3사랑나눔봉사단 400명이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굿뜨래자원봉사단 소식지를 처음 제작하여 전국지자체에 배부하였으며 페이스북에「부여군 자원봉사센터」를 개설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26일 자원봉사단체 리더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원봉사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비둘기 가족봉사단 68가족 170명을 봉사단으로 발족하여 머핀만들기 사업 등 봉사활동을 실시하였고 서동연꽃축제와 백제문화제 행사시에 봉사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공적인 축제를 만드는데 적극 활동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둘기 가족봉사단 간담회를 통하여 성과보고와 취약계층에 결연사업을 설명하고 12월에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36쪽 「선진질서 확립 의식개혁 운동」입니다. 의식개혁운동은 칭찬,친절,예절,질서,나눔,환경,안전 등 7개 덕목을 바탕으로 우리 군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군민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부여군새마을 지회에서 나라꽃무궁화 심기운동으로 서동공원에 2,600주의 무궁화를 식재하였고 지난 4월에는 7대 덕목에 대한 각 분과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또 상반기 범국민의식개혁운동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식개혁운동 확산을 위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5월에는 택시운수종사자 친절교육과「4대악척결」을 위한 주민교육과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9월에는 의식개혁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추석 및 백제문화제 기간중에는 리플렛과 7대 덕목 풍선나눠주기 실시를 통해서 범군민 의식개혁운동을 홍보 하였습니다 10월에는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군민 7만지키기 운동과 칭찬운동 생활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기관 및 사회단체와 유대를 강화하여 의식개혁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여성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지원 」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여성들의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과 양성평등 문화을 확산시키고 가족힐링 문화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7월 31일 여성새로일하기 센터가 지정되어 10월 7일에 여성문화회관에 센터를 개소하여 3개 과정 83명이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업프로그램으로 미술심리 상담과정 등 8개 과목에 220명을 교육을 실시하여 78명을 취업시켰으며 여성리더 역량강화교육을 3회에 걸쳐 35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주간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지난 6월에는 성폭력상담소를 개소하여 126건의 상담을 하였으며 군청과 각 읍·면에 임산부주차장을 21개면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과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506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아이돌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조기정착 시키고 여성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공정하고 투명한 영·유아 보육서비스」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영유아 보육료 등 21개 사업에 11,171백만원을 어린이집 및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군에는 법인과 개인 등 31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5세미만 영유아에게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급하였고 13개 법인 및 영아전담시설에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31개 보육시설의 운영비와 영유아 급식비, 처우개선비, 차량운영비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와 보조금 부정수급사례 근절을 위한 어린이집 원장과 종사자의 자정결의 대회를 지난 6.22일 실시하였고 또 지난 11월 16일에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전직원이 참여한 보육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실시하여 부정사례 예방을 위한 점검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공사중인 보육시설 2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열린 다문화사회조성」입니다. 저의 군에는 11개국 557명의 다문화가족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센터운영사업과 방문교육사업, 어울림사업, 국제결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다문화가족센터에 한국어교육을 기초. 초급. 중급 등으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였고 가족통합교육 등 7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방문교육사업으로 한국어지도교사 3명과 가족생활지도사 6명이 한국어 교육과,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임천,석성면에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을 지난 2월부터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말 증진을 위한 우리말경진대회와 친정어머니 결연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국제 결혼자 지원금 13건을 지급하였고 자녀입학금을 74명에 15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정어머니와 김장담그기 행사등을 실시하고, 어울림 한마당축제와 모국지원 방문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저소득층 아동 생활안정」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입양아동 양육보조금과 아동급식비지원등 9개사업에 2,756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입양아동 21명의 부모에게 양육보조금을 34백만원 지급하였고 저소득층아동 1,458명에게 휴일 및 방학급식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위탁아동 46명에게 월 120천원씩 50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대해서 운영비와 간식비 등을 지급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에 운영비를 지급하고 시설운영을 관리 감독하였으며 퇴소아동과 어려운아동, 시설아동 프로그램 등에 230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급되는 생활안정예산을 적기에 지급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안전사고에서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희망의 청소년 육성 보호」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청소년수련원 운영지원비 4억을 지급하였으며 청소년복지센터를 운영하여 청소년상담과 복지를 추진하였습니다 초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학습과 생활지도를 하였으며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의 여가와 독서활동을 지도하였고 어린이날 사비골 행사를 5월달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여 학습지도와 정서함양, 체력단력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청소년 푸른음악회를 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하였고 또한 학교폭력 예방캠페인과 지도순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기하고 학교폭력예방과 유해환경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드림스타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위생업 품격향상 및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우리군에는 식품위생업소는 1,625개소 공중위생업소 305개소 등 총 1,930개소의 식품위생업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일반 및 휴게음식점 영업주 맞춤형 교육을 14회에 걸쳐 761명에게 실시하였고 이미용업 수준향상을 위해 기술강사 세미나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 미용업자 견문확장을 위해서 세계화장품 뷰티박람회 견학을 실시하였고 또한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예방지도를 338개업소에 대하여 실시하여 14건을 적발하여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대응반을 운영하였으며 그린푸드존 내 어린이기호식품 지도점검을 7회에 걸쳐서 206개업소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44개업소에 대하여 2013년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며 이미용업소에 대한 공중위생서비스를 119개업소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제조업소 생산품목의 사전 위해 예방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미실시한 이미용업소에 대하여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43쪽 「민생 6개 분야 특사경활동강화」입니다. 우리군에는 농산물원산지 표시 등 6개 분야에 26명의 특사경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기획 및 교체단속을 통하여 198개 업소를 점검하여 39개 업소를 적발하여 송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납품 소고기 등에 대한 33건의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홍보를 위해 3회의 신문광고와 홍보물 3,000부를 제작하고 표시판 3,000개를 제작해서 배포하여 975개소 업소에 대해서 계도 방문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생6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단속으로 군내에 불량 부정식품과 농산물 원산지 표시등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44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3시 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50 감사중지)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먼저 자료를 저희가 받아 봤는데 약628페이지까지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많이 준비하시느라고 먼저 고생하셨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제가 많긴 많은데 저희가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인 증빙관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활동사진이나 이런 거 조금 이런 건 다음부터는 삽입을 안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2페이지 503페이지부터 535페이지가 있습니다. 다문화 이게 아마 다문화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 같은데 이런 자료 정도는 다음에는 빼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부탁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는 기본적으로 일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복지의 일도 해야 될거 같고 또 주민하고 직접적인 단체들 거의 다 관할 하시는 거 같고 또 하나 식당까지 위생쪽 까지 하시느라고 굉장히 일이 많고 팩트가 굉장히 넓은 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과 계장님들께 또 직원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굿뜨래장학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 굿뜨래 장학금 기금이 얼마 정도 적립돼 있죠?

31억입니다.

그 기금 모으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한데요 기본적으로 이 기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것은 첫째는 군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선정을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우리 13년도 대학생 명단을 보니까 부여읍이 7명 그다음에 규암이 1명 은산이 1명 세도가 다 빼고 대충 세도가 2명 석성이 2명 이렇습니다. 물론 편중이 더 가는데도 있고 덜 가는데도 당연히 있겠지만 읍면의 숫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하셔서 더 좀 선발하는데 더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한번 여쭤 볼께요 지역아동센터가 이제 5개가 있죠?

예. 정원

이 정원이 다 틀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정원에 따라서 보조금이 차이가 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원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는 차이를 보니까 정원에 비해서 또 많은 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죠?

지금 보면 정원 구분이 19인 이상 19인 이하 29인 이하 29인 이상 3등분으로 돼 있는데 그중에 많이 차이나는 것은 토요 프로그램을 하냐 않냐에 따라서 지원액이 틀리고요

예산이요?

예 그다음에 우리 부여군내에 1개소를 거점 아동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거점 아동지원센터로 지원받는데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지원율이 많고 그럽니다.

농촌에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문화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본의원도 생각하기에 다문화라는 가족들은 저희 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저희군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신경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효율적으로 또 다문화가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시죠?

군비예산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군비예산이 줄었습니까?

예산이 줄은게 뭐냐면 다문화센터 예산이 기금 내려오는 기준하고 도비기준하고 군비기준하고 기금에 맞춰서 군비부담을 이렇게 했어요 그 기준에 기준중에 군비부담분이 중앙지침에 줄어든 만큼 줄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집행액이 2억8천7백 그다음에 아직 미집행이 9천7백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본적으로 다문화는 업무의 효율성을 한번 가지고 여쭤 볼께요 지금 다문화가족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면 가장 필요한게 뭐냐 하고 물어보면 모국방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5백 약 50명이 넘게 다문화가 돼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직원이 제가 볼때는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과연 그 또 강사가 또 열 분 정도 되시죠?

업무성격상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본의원이 생각을 많이 해 봤거든요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냐 그런데 지금 보면 다문화 또 아이돌봄 여성.. 센터 지원아동센터 자원봉사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다 그쪽에서 운영하시는 거죠?

그부분은 우리 부군수님도 계신데 군수님도 한번 몇분이 상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복지 트랜드 방향이 행정기관에서 직접 시행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민간기관이나 전문기관에서 위탁해서 시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여군의 경우에는 대체로 직영을 하는 체제예요 타시군이나 이런 도시같은데에 업무체계는 대부분 어떤 복지관련 센터나 아니면 민간단체나 어떤 법인이나 이런 거 설립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다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을 하게 되고 성폭력상담소는 더 마찬가지고요 다 거의 민간법인이나 민간단체에서 운영하지 행정기관에서 직영하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 충남에서 두 세 군데만 직영을 하지 나머지 시군은 다 위탁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여군도 지금 와서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어떤 법인이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을 엮어서 한번 협의해 봐야 할 때가 됐다 그래서 군수님도 한번 그 말씀을 하셔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할 계획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처리상 공무원이 일일이 간섭해야 될 부분이 아닌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를 용역을 한번 줘 보신적 있나요?

아니요 용역 주지는 않았고요 지난 달에 군수님 한번 말씀하셔서 앞으로 내년에는 초에 한번 이걸 용역을 주던지 무슨 방안을 찾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답은 아니겠지만 효율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또 이론 성격은 가능할 걸로 보거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사실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특히 아까 예산문제 여러 가지 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봐서는 연계가 되는 사업들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의예로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 읍면에서 또 평생학습에서 일할 수 있는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있을 수 있거든요 한글학교 예를 들어서 라든지 지금 주민센터에서도 어디 면 같은 경우도 사업도 못해 가지고 반납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다문화 애들에 대한 한글교육이라 든지 아니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여군 어떤 이걸 넓게 봐 가지고 팩트마다 다 따로 따로 돼 있는데 이것을 통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것을 봐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분산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 정확히 봐 가지고 중복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거 같아요

그부분 두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드림스타트 방과후 학교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하는 이런 활동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아동교육에 관한 부분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초등학교에 방과후 학교도 똑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난 번에 교육부하고 우리 복지부하고 세미나가 있어서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 가지고 한번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 내일 모레 부여군 교육청 담당자하고 우리 군청 담당자하고 각 기관들하고 각 지역별로 토론회를 함께 연계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거기 평생학습도 들어 가 있고 우리 드림스타트 방과후 아카데미 이런 부분이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이번 주 안에 한번 모여서 회의를 할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통합부분이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 다문화가족 가정문제에 있어서 우리 여가부하고 복지부하고 2개가 나눠져 있고 또 가정폭력법률 또 다문화법률이 다 따로 따로 있어서 상담센터가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건복지부하고 여가부하고 내년부터 시범으로 통합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14년도에는 시범지역을 몇군데를 선정을 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해 보고 앞으로 아마 확대하던지 어떤 방향을 결정할 걸로 압니다.

저희 부여도 시범지역으로 신청합니까?

아니 우리는 지금

빠져 있습니까?

다문화센터가 하나 밖에 없어서 딴데는 다문화센터 뿐만 아니라 이런 가정문화센터니 이런 설립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2개 3개 설립된 데가 시범사업이고 우리는 아직 다문화센터 밖에 없기 때문에 시범 저기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2014년도에 시범으로 몇 개 시군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할 계획으로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 튼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과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는 아니지만 사회복지과에 버금가는 만큼의 어떤 소외된 계층을 돌보는 과가 주민생활과라고 현재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소외되는 주민들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비용이 낭비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사업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의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자치센터가 행정지원과로 이관이 됐죠?

지금 우리 지난 번 직제편성하면서 평생교육 담당이 원래 평생교육 업무가 행정지원과에 있던 업무였어요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들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을 했다가 이번에 각 실과 읍면 조정하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렇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원 업무 때문에 많이 주민들도 헷갈리는 부분인데 법상으로 청소년보호법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이런 법들에 의해서 청소년수련활동을 하게 되고 청소년수련기관이 설립되게 됩니다. 수련기관은 수련원 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유스호스텔 이런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청소년 관련 법령에 의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시설사업소는 부여군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예를들면 삼정유스호스텔이 있는데 유스호스텔이 청소년수련시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청소년수련원을 개인이 질 수도 있어요 법인이 질 수도 있고 그런 걸 질라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는 우리 과에서 해 주고 짓고 나서 등록이나 운영을 해야 되는데 등록 운영 허가관리는 우리한테 감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만 우리 부여군 청소년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규정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업무 일반적인 것은 우리가 하고 우리 부여군 청소년 시설운영 설치는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이런 겁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지금 앞으로 그부분이 청소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장하는 부분 또 문화원사가 들어 가면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부분 또 공공시설사업소 관련부분 굉장히 겹치고 혼란스럽게 지금 돼 있잖아요?

아니 지금 거의 정리가 됐고요 지금 충화가 준공이 되면 부여군 청소년수련원은 폐소할 겁니다. 폐소를 하고 충화 수련원을 부여군 청소년수련원으로 등록을 하고 왜냐면 지금 우리 등록이 어떻게 돼 있냐면 부여군 청소년수련원이 지금 그 건물 큰 수련원 시설등록을 할려면 땅 건물 이런 인적자원 이런 거 까지 다 등록하게 되거든요 지금 어떻게 등록돼 있냐면 전체가 다 등록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거기는 폐쇄를 하고 청소년수련원을 충화로 지번 번지로 해서 건물과 시설을 등록을 하게 되고 여기는 그거 때문에 우리 계장 담당 계장하고 저하고 중앙부처까지 갔다 왔는데 별도로 법인을 설립을 해라 뭘로 설립하냐면 우리 숙소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유스호스텔이 제일 맞다 그래서 청소년 유스호스텔 설립을 할 겁니다. 해서 부여군에서 공공시설관리공단에 충화 수련원하고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위탁 관리위탁하는 위탁계약을 맺어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여기 유스호스텔 등록을 할 적에 숙소하고 체육관만 하고 나머지는 문화원에서 한테 관리를 하고 2층에 있는 방과후 아카데미나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1층에 청소년 복지상담센터 3개만 3개는 별도의 직영기관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참 색다른 부분인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실은 청소년수련원 학생들이 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지원센터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문화의 집 이 부분은 지금 한시적 단기사업으로 지금 시설관리공단한테 위탁을 준 상태죠?

예. 준 상태입니다.

그러면 위탁을 주고 위탁을 준다는 것은 재정적인 그부분만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관여를 않는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재정적인 운영을 해 주고 그런 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다 지도감독을 게 됩니다. 하게 되고 연말이 끝나면 결산검사를 받아서 예산회계 집행까지 필요하면 확인감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청소년수련원을 폐쇄를 해서 유스호스텔식으로 해서 지금 관리를 하신다고 했고 그다음에 여성문화회관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그부분이잖아요?

시설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운영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아니 아니 운영 측면에서 그래 제가 본의원이 질문을 드릴 려고 하는 그 부분은 뭐냐면 이번에 19억5천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리모델링을

어디? 청소년수련원

여성문화회관도 하고 아니 청소년수련원 하는데 여성문화회관도 리모델링하잖아요?

아! 거기는 예. 리모델링이 합니다.

하잖아요?

두가지로 우선 여성문화회관부터요 여성문화회관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엘리베이터 놓는 거 하고 시설내부 리모델링 조금 합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3층까지 장애인이 올라가기가 어렵고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놓는 거고 내부수리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지금 거기 1층에 다도회 하던 방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사무실은 개소했는데 교육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리모델링 해 가지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쓸려고 거기를 리모델링 했는데 설계를 하면서 저희들이 시설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구조는 어떻게 해 주고 방은 어떻게 꾸며주고 이런 거 해서 작업이 들어 갔고요 청소년수련원에서 우리 부여군 문화원이 쓰기 위해서 리모델링 하는 부분입니다. 그부분은 예산이 문화관광에서 섰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설계를 애초에 할 적에 우리가 관리할 부분들 그러니까 복지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문화의 집은 우리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설계하면서 저희들이 직접 설계담당자들한테 각 운영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 부분은 설계를 맞췄습니다.

하셨습니까?

숙박동에 대해서 화장실 설치문제 때문에 그때 빠졌다고 해서 문화예술담당이죠 거기한테 우리가 건의를 했어요 넣어줘야 된다 이번에 하는 김에 숙박시설도 내부적으로 함께 보수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확실한 결정은 아직 못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금 질문드리는 요지는 문화관광과도 있고 공공시설사업소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주관해서 하는 부서 그 부서가 공공시설사업소 소장님이 주관적으로 해야 맞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이 하셔야 맞는 건지 그부분을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청소년수련원 그부분도 사실 따지고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역할이 제일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규정적으로 따지면 시설관리 분야는 제가 관리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면 다만 거기에 방과후 아카데미하고 청소년문화의 집 상담복지센터는 우리 부여군 주민생활지원과 일이예요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일인데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수련원 지금 공단에 위탁을 준 것이지 그부분은 3개 일은 시설관리공단하고 관계없는 일입니다. 다만 청소년수련원을 관리하는 일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숙소하고 체육관은 유스호스텔로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그거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부분에 필요한

저희도 유스호스텔로 등록을 할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등록신청서류를 해서 아마 주민생활지원과로 신청을 하면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처리해서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해서 일을 추진해야 될 과장님이 누구냐 그걸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서로가 안맞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 지금 그부분은 제가 이렇게 수련원 등록은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은 각 실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군수님 결재을 받아서 각 실과에 배부를 해서 결정한 상태입니다. 그 일은 그 주도는 제가 했어요 수련원 등록신청 서류는 관광과에서 만들고 운영계획서에서 시설사업소에서 만들고 그래서 등록은 이렇게 한다 청소년 유스호스텔 서류 등록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등록서류를 만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신청을 하면 등록은 우리가 한다 이렇게 까지 결정해서 기한은 언제 까지 한다 까지 해서 결재를 받아서 다 배부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요?

임화빈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태호 의원님입니다. 지금 김민수의원님하고 이지순의원님이 다문화가족 이걸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왜그러냐면 예산대비 효율성도 없고 모든 사업은 고루 혜택을 받아야 된다 수요자가 그런데 일정부분 몇분만 혜택을 받는 거예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종사자에 대해서 제가 물어 봤는데 ... 자격증문제는 어떻게 다 갖추셨나요?

친정어머니 결연사업은 다문화가족들이 옛날에 시집을 와 가지고 여성분들이 밖에 가족 이외에는 별로 상담하거나 의지할 사람들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친정어머니라고 결연을 맺어서 친정어머니들이 생활도 조언도 해 주고 지도도 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죠 원래 취지는 좋은 데 거기 직접 다문화가정하고 상담을 우리 김순옥담당님 한번 해 보셨나요? 그런 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그분들 생각은 그래요 아! 자기 시어머니 모시기도 어려운데 무슨 남 시어머니 다시 하나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대부분이고 지금 보면 예산이 정말로 방만하게 섰어요 제가 봐도 한번 대충만 한번 봐 보세요 보면 대개가 보면 횟수나 사람숫자가 아주 적어요 적은데도 불구하고 돈 쓰는 거 보면 보통 일인당 몇 십만원씩 들어 갔어요 다 지적을 못하겠네요 하도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문화체험이다 2회에 걸쳐서 27가구가 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7가구라고 하면 평균 2.5명 내지 3명이라고 치고 많이 치더라도 아니 27가구가 한번 가는데 한 차 가는데 두 번 이니까 돈 쓴거 한번 봐봐요 천4백만원 넘게 썼는데 그것도 뿐만 아니고 모든게 다 그래 찾아가는 한국 뭐든지 보면 그리고 요리교육 같은 거 한번 보세요 한번에 6명 했는데 돈 3백만원이 더 들었으면 요리대가 50만원씩 들어 갔다는 것이 지도감독을 하고 계신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기 474페이지 지금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조리

그러니까 한국문화체험 2회에 걸쳐서 27 갔다는 거 이지 한국문화체험이라고 해서 우리 다문화가족 부부들을 제주도에 두팀으로 부부간에 해 가지고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한거 보면 한국어교육이니 이런데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 있는데 이 비용중에 강사인건비가 그안에 들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전체 다수가 교육을 받을 수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다문화가족이 5백 몇세대다 그러면 날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전번같은 경우 다문화가정의 날 했죠? 행사?

지금

아니 왜냐면 비용대비 효과가 없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은 아는데 과연 그런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 그부분은 외국에서 온 우리 여성들이 우리말을 제대로 모르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여성들에 대해서 가르킬려고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하는 거고 그 교육은 알켜줘서 본인들이 신청한 사람들이 하지 각 가정마다 또 사항이 틀리고 내용이 다 틀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배우고 싶어도 신랑이나 시어머니가 반대해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교육강좌를 개설해 놨으면 그중에 아! 이런 강좌가 있으니까 교육도 받으러 와라 이렇게 홍보를 해서 그중에서 신청하는 사람을 하는 거지 오지 않는 사람을 교육 강의를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께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번도 연락이 안온 사람이 있어 아까 제주도 갔다 오고 여수도 갔다 오고 순천도 갔다 왔죠?

예 그런 부분에서 잘 몰랐다고 그러면 홍보부분에서 아무튼 그것은

홍보가 아니라 당연히 거기에서 체계를 갖추어서 해야 되지요 체계를 갖춰서 한번 이 자료를 보시라니까 일일이 열거를 할 수가 없을 정도야 왜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이거 첫째 중요한 것은 목적이 있어요 그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가정에서 배울 수도 있고 뭐 우리 센터 와서 한국어를 배웠다고 해서 능숙한 한국어가 되고 안 배웠다고 안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런 여성들을 위해서 그런 가정을 만들어 놓고 가리키는 것이고 그런 것을 참여의사가 있는 사람들 와서 배우는 거지 그 과정이 필요없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데 필요로 하는데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김민수의원님이나 이지순의원님 말씀하고 똑같은데 수혜자가 고루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겠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도 늘상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 어떤 혜택이 가는지 그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막상 이렇게 일을 함께 해 보면 여러 가지 사정이 다 틀리수가 있어요 저희도 항상 하면서 몇 명이 혜택을 보냐 몇 명이 들어 가냐 또 한편으로는 또 뭐가 있냐면 다문화센터에 운영에 대한 복지부 지침이라고 할까 돈을 보조금을 주면서 운영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걸 정해 놓은게 있어요 그런 것도 따라야 되고 또 우리는 우리의 실정에 맞게 또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은 하여튼 다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라 이런 말씀인거 같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474쪽 한식조리사 실기교육 6명에 대해서 3백만원 쓴거 좀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썼나 내역서가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요리사 과정이 한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요리사 교육과정을 쭉 하는데 그게 1회라는 얘기예요 한번에 3백만원 썼다는게 아니고

자료를 그러면 잘 만들어야지 1회 6명으로 나왔잖아요? 자료가

1회라는 것이 조리사 과정을 이렇게 과정이 1회라는 거지 한번에 33백만원 했다는게 아니고

그러면 몇 번 갔어요?

24번 했어요 데리고서 24번을 했는데 그 과정이 한 과정이다 그런 의미

본의원이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다문화가정을 쳐다 보냐면요 제주도 가고 순천만 가고 했을 때 갔다 온 사람들 사진 다 찍죠?

예 알겠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죠 이거 그리고 종사자들 말예요 그문제 인원감축의 문제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경비를 줄여서 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겠금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2쪽 위생업 품격 향상 이렇게 했는데 작년거하고 이렇게 항상 비슷한데 내가 어떤 모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 한 기억이 나는데 이 특화거리 있죠? 음식점?

대체로 괜찮게 만들어 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괜찮게 만들어졌죠?

예. 위생교육 하면서 업주들한테 종업원 복장이라든지 이런 주변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첨부해서 하는데요 식당에 꼭 좀 부여팔경 사진이라든가 부여에 좋은 것 좀 걸어 놓으라고 하면 몇 번 건의했는데 그게 시행이 잘 안되는 거 같애요 그것 좀 주의 좀 시켜 가지고 꼭 좀 음식점에 부여의 팔경이라든가 고적지 있는 것 좀 걸어 놓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의는 조금 있다 하시고 김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양이 많아 가지고 10분간 휴식한 다음에 하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위원장님! 의사가 어떠신지?

위원장인 제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고 할 수 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4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00 감사중지)

과장님 본의원이 요구했던 자료중에서 2년간 사무분장 내역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건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으로 앞서 저보다 앞서 질의했던 의원님들의 내용과는 상충되는 부분은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부분만 짚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과장님한테 서운한 면이 있어요 개별적으로 서운한게 아니고 의원과 집행부 사무과장님과의 그부분에 서운한게 있습니다. 방금전에 임화빈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청소년수련원하고 충화로 가는 문제 있잖습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쭉 협의해 가지고 거기 지금 현재 부여에도 있는 숙소나 이런 것은 청소년 유스호스텔 설립해 가지고 존치해 가지고 그걸 따로 시설공단으로 위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가 언제 결정된거죠?

2, 3주

2, 3주요?

아니 재단법인 설립하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요 그냥 센터만?

예 처음에 어떻게 할려고 했냐면

아니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처음 에 어떻게 할려고 했냐면 아무래도 수련원은 충화로 옮겨야 돼요 우리 법에 보면 조례에 보면 청소년수련원은 부여군 동남리 몇 번지에 둔다 이렇게 조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례를 폐지하고 타지든 아니면 조례를 바꾸던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복지부를 갔더니 기존 있는 것을 폐쇄해야 맞다 위치상을 보면 복지부 사무관 수련원 담당자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충화에다 수련원을 두고 여기 숙소는 부속실로 운영을 하겠다 그랬더니 안된다 왜냐면 수련원이라는 것은 지역과 시설물의 한정된 범위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청소년수련법에 그래서 충화하고 부여에다가니

아니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 의회에서 현장 현지를 간 적이 있어요 간 적이 있는데 그 당시 박해용 이사장님의 얘기에 의하면 양쪽을 다 운영을 하겠다 양쪽을 그러면서 인원이 늘려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이런 조직과 관련되고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 2주전에 결정이 됐다고 하면 충분히 의회에 의정협의회나 아니면 개별 우리 총무분과 위원장님이라든지 의장님이라든지 의장님이나 총무분과 위원장님한테 이거 말씀하셨어요? 했어요?

아니요 못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핵심적인 게 뭐냐면 부여군 집행부와 의회와 상생을 한다고 술 한 잔 먹고 공 차고 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서로 터놓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해야 조직이 잘 가지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 그리고 다 통보 다 확정된 다음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지순의원님하고 김민수의원님 김태호의원님이 세분 공히 말씀하신 다문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다문화가 지금 우리 부여군에 관리하는 다문화가족수가 5백

557

557가구죠?

아니죠

몇 %나?

한 10% 10에서 20%는 아마 문제가 있다 정확히 파악이 안돼서 그래서 내년 1월달부터 557가구에 대한 세부조사를 할려고 그래요 아직 그게 안돼 있어서

아니 지금 이 다문화한 지가 한참 됐는데 교육의 효과도 따져봐야 되고 진짜 우리가 교육을 얼마나 해 가지고 이게 다문화가정이 잘 이게 다 교육시키고 뭐 하는 것이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헤어지지 말고 잘 살라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기본적인 통계도 없이 정책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예산 안 섰고요 저도 말씀하시니까 죄송스러운데 저도 하다 보니까 그런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계장한테 정밀조사를 한번 하자 그래서 내년봄에 정밀조사 하기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정사를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가정 찾아 가 가지고 당신 재산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런 거 세밀하게 물어보기도 약간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자기 가정사 얘기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 어떤 사업을 할려면 지금 와서 현재 위치가 어떤 지를 파악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할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다문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 다문화센터에 오는 사람들 오는 분들한테 이 교육이 만족도가 어떤지 설문이라도 한번 받은 적 있어요?

설문도 하고 지난 11월달에 우리 담당계장하고 방문설문도 했어요 그런데 하고 설문을 해 보면

요구하는게 뭐예요?

아니 설문을 해 보면 결과가 좋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믿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교육하고 끝나고 설문지 나눠주고 쓰라고 하니까 그런게 나온다고

그게 지금 아마 과장님이 설문지 받은 것은 교육 끝나고 교육현장에서 주면 어떤 사람이 설문지에다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부여군에 500세대면 우편료 해 봤자 그 예산이 별로 들어 가지도 않습니다. 여기 인적상 다 있잖아요? 그죠?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여군 다문화 그것이 교육받은 것이 만족하냐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느냐 아니면 왜 다문화 우리 부여군 정책에 대해서 요구하는게 뭐냐 이래 가지고 우편으로 보내 가지고 반송우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통계를 잡을 수 있잖습니까? 그래야 그사람들이 정확하게 쓸 수가 있는 거고 그것도 어려우면 무기명으로 받아요

예 그런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조사 꼭 하셔 가지고 예산 없으면 총무위원회에서 예산 증액 시켜 줄 테니까 예산심의할 때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또 부여군청에서 제가 위원회나 이런 걸 몇가지 했는데 주민생활과 소관 위원회는 자료에 보니까 부여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부여정책협의회 아동폭력대책협의회 부여군청 청소년육성위원회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부여군청소년통합지원 ..위원회 총 6개 돼 있는데 맞나요?

지금 보육정책도 하고

학교폭력대책협의회만 딱 한번 하고 실질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이름만 있지 않는다 지금 아까 드림스타트 운영회 같은 경우는 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올 2013년도에 한번에 개최되지 않아 가지고 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나

예. 앞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업무 지역아동 식품... 외국인업무 이거 어느 소관인가요? 과장님?

여성?

여성 아동 식품 외국인

다 저희과입니다.

제가 많은 자료를 요구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된 모든 의원들이 이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해 가지고 질의를 하죠? 100% 믿는다는 전제하에

예. 통상적으로 그렇죠

의심나는 건 추가 보충자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왜 자료제출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빠진거 같습니다.

빠진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한거죠 부여군청에 제정된 조례를 제가 한번 훑어 봤더니 2007년 2월 20일 제정되어 2007년 4월 20일 개정한 부여군 미혼자 국제지원 조례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 보셨어요?

지원해 주는 거죠 결혼이주여성 국제결혼자들

이게 조례가 조례의 목적은 부여군 관내에 거주하는 미혼자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인구유입을 도입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결혼비용 지원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한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3백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실적?

올해 13건 지원했습니다.

올해 13건?

3백만원씩 해서 3천9백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013년도 예산에 9천만원 편성돼 있거든요? 9천만원 편성돼 있어요

기준액이 3백만원이라

아니 없어서 남은 건지 실질적으로 우리 신청을 이게 아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신청을 못해서 못 받은 건지

아니 그렇지 않고요 이게 결혼하면 바로 주는게 아니고 일정기간 거주하고 이렇게 해야 주는 거거든요 국제결혼 하고 하면 바로 주는게 아니고 거주를 해야 주는 거기 때문에

맞아 3년

거주를 해야 주기 때문에

3년 거주해야 돼요

읍면에 해 가지고 신청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홍보는 잘 하시냐 이거죠?

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개정한 적은 없고 저희 계획상으로는 액수를 올릴려고 내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례도 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2013년도에는 보니까 국제결혼 가정지원 정책에 ... 미혼자 국제결혼 자녀 지원금 해가지고 5백만원 곱하기 15명 편성돼 있는데

지금 올릴려고 지금

아니 올린 다음에 하시던지 해야지 어떤게 우선예요? 조례개정이 우선예요? 예산편성이 우선입니까? 과장님

조례부터 바꿔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부여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는 거 아시죠? 안 읽어 보셨으니까 모르죠 뭐 있어요 이 조례 부여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보면 99년도 11월 8일날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일부 몇차례 개정돼 가지고 최종 개정된 것이 2010년 12월 31일예요 그죠?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금 제5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조례가 목적이 뭐냐면 여성발전기금을 주라는 얘기예요 제2조 기금의 조성 군출연금 기금운영 수익금 기타 이 기금을 가지고 여성 양성평등 남녀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라고 돼 있는데 99년도부터 지금 2013년까지 부여군에 여성발전기금 설치기금이 조성이 안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예산 세워서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못 세운거죠

그러면 폐지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뭐 아니 20년 동안

아마 관계법령에 의해서 조례는 만들었고 그동안 일하면서 기금을 조성 안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예산부서에 한번이라도 말씀하셨어요?

제 온 뒤로 제가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전에 여성발전 기본법에 보면 과거 일부 2008년도 다시 전문개정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고 했어요 책무를 그러면 기금을 해야죠 쉽게 말해서 엉뚱하게 들어 가는 돈을 아껴서라도 당연히 해야 될 것은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한가지 말씀 얘기 나온 김에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두겠금 돼 있는데 부여군 없죠?

인력개발센터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 있나요?

없고요 우리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대체해서 운영하면 될 겁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틀리지 않나요?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군단위에서 사실 운영사항을 하면 중앙부서에서 계획되거나 ... 모든 일들을 다 따라 하기에는 버거운 면이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겁니다.

버거운 면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함으로써 여성에 관련된 모든 것을 여기다가 밀집시켜 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부여군의 모든 것은 다 직영예요 아웃소싱이 없잖습니까? 그죠?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좀 중복되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부여군도 앞으로 직영체제가 아닌 이런 걸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웃소싱이 왜그러냐면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어떤 단체라든지 공익법인이라든지 공공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까 자질이라고 할까 모든 것이 갖춰진 단체가 있다면 그걸 쉽게 줄 수 있겠지만 시골단위 분야에서 그런 단체가 썩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여군에 사회단체가 40개 됩니다. 우리 보조금 받는 단체가 43개고 그러면

그게 결국은 다 보조금 줘서 운영돼야 될 부분들이니까요

아까 우리 다른 의원님 말씀하신거 중복된 면이 있는데 우리 그리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농과후 학교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드림스타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방과후 학교 이것을 2004년도 예산을 쭉 봤더니 12억이더라고요 이것만 아까 과장님이 그 과장님이 이것을 한번 중앙정부에 건의도 해 보고 우리 교육청이나 이런데서 협의를 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니까 그부분은 잘 해 보시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문제 있잖습니까?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이 보조금횡령 학대 이런 부분 아니예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정기점검은 잘 갔더라고요 정기점검 수시로 하시고 그런데 수시점검은 없대요? 한 적이 없대요?

대부분 일들이

제 얘기는 뭐냐면은 정기점검은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다.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정기점검을 하겠다고 영유아 보육시설에 다 내보냅니다. 그러면 다 준비를 하죠 제 말씀은 영유아법에도 정기검사가 수시검사를 하겠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가 바쁘더라도 다는 못하더라도 수시검사는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해서 불시 수시검사를 해 가지고 아동학대나 보조금횡령 부분이나 안전 제반시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올 상반기에도 한번 일시점검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공문없이 당일날 아침에 통보하고 가는 이런 점검으로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호법에 100명 이상이면 간호사 두겠금 돼 있죠?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영유아법에 보면 운영위원회라고 돼 있거든요?

운영위원회?

위원회 자체로 그 운영위원들이 대부분 다 법인의 관계되는 사람들이예요 일부 법이 개정돼 가지고 친인척 이런 것은 빠지고 그랬는데 지역에 초빙할 때 보니까 지역에 명망있는 분들을 많이 유입을 했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그런 위원회를 잘 개최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미연에 방지 좀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부조리나 부실상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점검을 잘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생계장님 왔다가 그냥 가시는 거 같아 가지고 여쭤 보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음식점 체계가요 그다음에 향토특색음식점 전통음식점 그렇게 세분류로 나눠져 있죠? 과장님

굿드래 음식점이란 것은 별도로 명칭이 없고요 모범음식점이나 향토전통음식점 지정받은 사람들이 굿드래 마크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허가돼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굿뜨래마크를 주는 거지만

예. 굿뜨래마크를

예. 와서 다른 분들이 볼 때는

모범 전통 향토음식점이 굿뜨래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보면 내내 굿뜨래음식점이라고 다른 분들이 볼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정돼 있는 거

그런데 보니까 44개소 10개 7개니까 중복되는데가 있더라고요 그죠? 모범 향토특색 음식점이 될 수도 있고

예 될 수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이 전통음식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모범음식점은 향토나 모범음식점만은 전체 음식점에 5%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이나 향토특색음식점 전통음식점은 법령에 규정돼 있는데로 주는 것이고 굿뜨래음식점은 저희가 굿뜨래 마크해 가지고 있는 모범 향토특색음식 전통음식점은 그냥 다 일괄적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어디예요?

전부 다 돼 있습니까? 이게 문제인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실질적으로 이 44개 음식점들이 전부 다 가 볼 수 있는 군민들이 볼 때도 조금 부족한 음식점들이 많이 있어 요 그러면 군에서 예산을 세우더래도 굿뜨래음식점에 한해서는 기본적으로 우승대라든지 음식 잘 하는데 있잖습니까? 객관적인 분들을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신청을 받아요 신청을 받으면 업소들이 신청을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업소들이 신청을 하면 기준을 해 가지고 이 객관적인 분이 아! 이건 뭐가 부족하다 이건 뭐가 부족하다 이거 보완되면 오케이 이거 보완되면 오케이 물론 그 자격을 모범음식점에 한 한다든지 이 세가지 음식점에 한해서 그 신청을 받는건 우선 좋다 이거예요 첫째는 그래서 거기에 통과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은 굿뜨래음식점을 주자 일률적으로 다 주지 말고 왜그러냐면 이 굿뜨래라는 브랜드에 가치를 높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하여간 과장님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 줘 보십시오 그래서 무조건 있는 업소 그냥 굿뜨래음식점 주지 말고 이것은 우리 부여에 음식의 격 또 그렇게 하면 음식점들도 많이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미비한 부분들은 그분들이 보완하면 다시 또 그부분 평가해서 통과하면 오케이 해 가지고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44개 모범음식점 중에서 사실 부족한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백제CC도 돼 있습니까? 이런데는 조금 한번 생각해 볼 부분 같애요 하여튼 간에 규정에 의해서 주신 거니까 하여튼 굿뜨래음식점은 저희 부여에 맞게 한번 부여의 특색있게 한번 잘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하나를 말씀을 드릴께요 여기 2-475페이지에 보면 저희 다문화 결산내역에 보면 가족사랑 가족행복축제 오송화장품 박람회 이외 해서 75명 가신거죠? 현재 자료에 보면 475페이지요

다시 한번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 오늘 너무 많이 공격은 아닙니다. 공격은 아니고 계장님 공격은 아니고 애정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이 있어서 그런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부여군에 가구수가 약 3만2천가구 될 겁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 557가구 그러면 부여군에 약 0.017% 정도 됩니다. 그죠?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가 많죠?

그럴 수도 있죠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잘 하시고 판단하셔서 효율적으로 아까 의원님들 다 중복되는 얘기지만 좀 모든 사람들이 모든 다문화가정들이 잘 혜택을 보고 그분들이 정말 부여에 잘 정착을 했다 그리고 그분들이 주위분들한테 부여로 와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다문화가족들을 꼭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다문화 사업들을 더 잘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하여튼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착오 나는 부분은 왜 착오 나는지 해 가지고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여군에도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우리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고 정말 우리 다문화가족에게 요긴하게 잘 사용해 달라는 그런 의도인거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다른 부분도 물론 많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다문화가족에게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1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2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50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