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11월29일까지 5일간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선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자료준비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해당기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산(안) 심의에서도 우리가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정책을 잘 반영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기관 간에 협조를 해서 원만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자료제출 및 현장확인,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미리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만을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문선 주민생활지원과장 황필연 주민복지과장 김성원 경제통상과장 이대하 환경관리과장 김우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문선입니다. 금년 한해도 약40여일 남았습니다마는 그동안 주민생활위원회 이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저희 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협조를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몇 가지 현안업무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소 도출되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4일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질책을 해 주시면 행정에 참고해서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황필연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성원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대하 경제통상과장입니다. 김우현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필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재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전 직원은 지역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 1번, 일반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 중 먼저 9쪽부터 12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2013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복지서비스입니다.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2회 실시하여 복지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두 번째 사회서비스 수요자에게 다양한 바우처 제공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및 아동을 위한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혜자 4,385명 목표에 10월말 현재 4,965명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15쪽 세 번째 적절한 의료이용 유도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향상 지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합리적인 의료기관 이용 등 유용한 정보제공 및 약물 오남용에 의한 건강 위해요인을 차단코자 연간 의료기관 이용일수 1,000일 이상 대상자 중 195명에 대하여 집중관리를 실시하여 의료기관 이용감소에 따른 진료비 등 예산절감 및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 네 번째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임대주택 제공사업입니다. 무주택세대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 대해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의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실적으로는 1,489세대가 신청하여 401세대에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17~18쪽 5번, 6번 복지대상자 신규조사와 변동사항적용 및 체계적인 관리분야입니다. 책정의 전문성과 복지욕구 충족도 제고를 위해 통합조사와 관리분야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실적으로는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보육료 등 8,515건을 신규 조사하였으며 기존의 복지대상자에 대한 관리 및 급여변경으로 572건을 추가 책정하고 2,995건은 보호중지, 1,557건은 급여변경 하였습니다. 아울러 수급자 선정 제외자 등에 대하여는 차상위 의료급여, 장애수당 등 타법 보호연계로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20쪽 일곱 번째 지역일자리 알선 및 지원사업입니다. 전문상담과 민원실내 취업정보 모니터를 설치하여 실시간 구인·구직 정보제공이 가능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및 실직자들의 실업대책일환으로 공공생산성 및 공공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실질적인 생계안정지원을 위하여 신청자 2,146명 중 1,167명에게 산불감시, 공원관리, 방역소독 등의 일자리를 마련,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555명이 참여하였으며, 취업정보센터를 통해 518명이 취업하게 하는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1쪽 8번째 자활근로사업 지원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배양, 기능습득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복지도우미, 보육지원도우미, 수목관리 등 구 자체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구북구자활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806명의 자활참여자 중 80명이 취업하게 하는 등 생계안정 및 자립의지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쪽 9번째 긴급구호 및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주 소득원의 사망, 질병,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게 3억7,800여 만원의 의료비, 생계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23쪽~24쪽 10번째 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분야입니다. 참여와 나눔의 실천으로 민간중심의 자율적 자원봉사 참여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하였고 전문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교육, 상담, 홍보캠페인을 통하여 현재 80,194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5쪽 11번째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입니다. 구민이 참여하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8,054만원을 모금하였으며 희망고리잇기사업,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사업, 위풍당당 희망날개 달아주기 사업, 교복지원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6쪽 예산집행상황부터 58쪽 2013년도 세외수입 징수액, 과오납 환부액, 결손액, 미수납액과 대책까지는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역점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 첫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실적입니다. 일반수급자 및 시설수급자 생계급여금으로 221억5,37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금으로 54억19만원을 지원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자녀 1,841명에 대하여 교육급여금으로 13억5,84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해산·장제급여지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등에 10억16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원 요구자료 65쪽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현황 및 조치내역부터 72쪽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실적 및 문제점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3쪽 두 번째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사단법인 북구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수는 10월말 현재 64개 단체 9,054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13년1월부터 2014년12월까지 2년간으로 센터조직은 소장을 비롯한 총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금액은 2억6,187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주요 시책사업으로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운영, 자원봉사 프로그램 발굴지원, 자원봉사 연수체험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 연대 네트워크 강화사업 등이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 상근인원이 4명으로 정원대비 50%의 인원으로 자원봉사 시책사업과 각종 자원봉사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나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요구자료 77쪽 후원금 모금내역 및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8쪽 세 번째 저소득층을 위한 지역일자리사업 추진실적 및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자원 재활용사업 등 15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555명 신청자 중 238명을 선발하였고 산불감시 외 102개 공공근로사업으로 2,146명이 신청하여 1,167명을 선발하였으며 총사업비는 36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계유지 보조성격의 사업으로 지속적인 고용창출에 어려움이 있고 젊은층의 정부 일자리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으나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사업발굴 및 직업상담, 취업알선서비스 제공, 취업박람회 참여 유도 등으로 저소득층 일자리창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요구자료 80쪽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추진실적부터 87쪽 무료급식소 지원 및 운영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추진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필리핀 재난사항을 보고, 매일 아침에 저는 동사무소에 나가는데 대한민국이 복지가 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필리핀 같은 곳에 어려운 사항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배고파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만큼 복지가 잘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 전산시스템 오류로 해서 못 받을 사람이 받고, 받아야 되는 사람이 못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동사무소나 구청 복지담당자가 정말로 전체 잘 돌아가는 복지가 될 수 있으면 구민들이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면 북구에 저소득계층 구민들이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좀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식원하고 성보재활원하고 보면 내부시설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국·시비를 많이 지원하는데 가보시면 진입로 도로포장이 엉망입니다. 건설과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던가 해서 진입로에 아스콘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과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구에 지체장애인들이 작업장 임대차 때문에 신경을 쓰는데 지체장애인들 작업장을 구입할 의향은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까?

지체장애인 재활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거론이 되어서 저희들이 24억원의 예산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확보가 어려워서 유보상태에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국회의원님과 의견이 된다면 노력해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두 분이다 보니까 서로 눈치를 보는데 시간되면 과장님께서 양 국회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주선해 주십시오. 북구는 단점이 시의원하고 국회의원하고 간담회를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양쪽에 10억원, 10억원 가져와서 20억원 있으면 합니다. 이런 문을 열어줌으로 해서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센터문제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지원되면 구비가 일정부분 지원되어야 합니다. 이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다면 구비확보와, 구의원님들하고 청장님께서 그러한 자리가 있으시다면 같이 힘을 합쳐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식원과 성보재활원 포장문제는 청장실에 재량사업비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한곳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관련 사업은 시행초기부터 관심사업으로 해서 그 당시에 (갑)구 쪽에 시의원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구비확보가 안 되니까 국비확보계획을 못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구비확보에 대해서 의원님들 도와주시면 어느 지역이 되던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5쪽에 의료급여 과다신청자에 대해서 작년에 열심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료사각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의료사각지역에 대해서 기초수급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어려운 사람들은 차상위계층으로 지원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긴급의료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에 북구가 다른 구보다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북구 전체에 어느 정도 됩니까?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143가구 입주했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영구임대에 입주하고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입니까?

1,500세대 정도입니다.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보훈단체,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등입니다.

한번 입주하면 보통 어느 정도 거주합니까?

2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18쪽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관련해서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하고 여기 자료하고 인원수나 이런 부분들이 틀리게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목표액이 연초에는 6,080건인데 여기에는 5,100건이라서 틀립니다.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뒤에 계장님들 찾으시고 TV에 보면 우리도 보호중지가 3천 건 가까이 되는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있다가 중단됨으로 해서 자살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관리하다가 소득이라든지 파악이 되면 차상위계층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의료급여나 혜택이 줄어든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복e음」전산시스템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갑작스레 그분들이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도 규정을 벗어나면서까지 지원을 못하고 긴급구호지원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이라고 보는데 부양자들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법적으로 안 됩니까?

부양자들을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지원하지만 말씀하시는 부분은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 소득이 추가 노출되기 때문에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줄어들어서 생활이 어렵다면 가족관계 단절이나 명확한 규정이 나온다면 다시 지원을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자료가 틀린 부분은 뭡니까?

성과목표치는 연초계획을 세워서 1년치 성과계획인데 중간에 목표자체가 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79쪽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마다 공공근로 인원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치하며 월 수령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공공근로사업은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하면 소득수준이라든지 점수화해서 점수가 낮은 사람을 우선 책정합니다.

고성동은 2명이고 국우동은 23명인데 왜 그렇습니까?

신청자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청사정이 동마다 틀립니다.

이동욱 위원님이 결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결손처리 후에도 재산이 생기면 징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의료보호특별기금이라든지 주민소득특별기금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지방세 분야에서는 결손처분 당시에 재산이 없다가 이후에 재산이 발견되면 징수를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결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산추적을 철저히 해서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에 장애인 한 분이 전화 했던 전동휠체어 그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북구는 적게 해 준다고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보장구는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분이 전동휠체어 관련업에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북구에 홈플러스나 코스트코에서 고용하는 사람들 중에 북구 아닌 사람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코스트코는 인근 교통에도 불편을 많이 주는데 북구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뽑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지 일자리 창출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2시 반에 노인일자리사업 전국평가대회가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서 보건복지부상도 받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자리창출을 담당하고 있지만 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 경제과 등등해서 부서가 일원화 안 되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저희도 기획부서에 직제개편을 통해서 통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자료를 줬는데 내년이 되면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10시부터는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1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