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혜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2일까지 8일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자료제출 및 현장확인,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도시국장 이무도 도시관리과장 오대흥 재해예방과장 김동국 건축주택과장 장태문 건 설 과 장 권영달 교 통 과 장 장원수 토지정보과장 권오중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무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도시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계획된 일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의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시정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시 우선적으로 개선·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국 전 직원은 합심 단결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대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동국 재해예방과장입니다. 장태문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장원수 교통과장입니다. 권오종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 및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도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오대흥입니다. 평소 도시관리 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도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대신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부서에서는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건설”을 목표로 10개 분야의 핵심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11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및 원상복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단속을 위해 2명이 상시 단속을 하고 있으며 자체 불법행위 단속으로 총17건을 적발하여 13건은 원상복구하고 3건은 고발, 1건은 계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밀착계도와 순찰강화로 신 발생을 억제하는 한편 원상복구 된 시설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으로 재발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12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연경동 514번지선 마을진입로 정비공사는 사업비 3억원으로 마을진입로 245m에 대하여 암거설치공사와 폭 4~4.5m도로 확장 후 아스콘 포장을 지난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서변동 1,495번지선 외 1개소 농로포장공사는 사업비 6천만원으로 마을진입로 폭 3~4.5m, 길이 268m에 대하여 콘크리트 포장을 지난 5월에 완료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주민지원사업의 사업비 중 90%가 국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세 번째 13쪽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설정입니다. 복현·매천·검단들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합리적인 개발계획 수립시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여 해당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검단들지구를 비롯한 3개 지구 면적 1,350,680㎡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제한에 필요한 주민열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금년 4월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고시함에 따라 2013년4월30일부터 2016년4월29일까지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었습니다. 네 번째 14쪽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해제권고제도가 2012년4월15일 시행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등을 의회에 보고하고, 해제권고된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하고 해제 불가한 시설은 6개월 내에 소명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비 2억2,100만원으로 금년 7월 착수하였으며 2015년2월에 완료하여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계획과 안전한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15쪽 유동광고물 정비입니다. 정비대상은 주민의 통행불편 및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주요 가로변 및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의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3개조 6명의 정비반을 운영하여 주·야간 및 주말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시 우선계도를 통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에 불응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8건을 단속하여 8,07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광고주의 인식변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병행 추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16쪽 칠곡 중앙대로 간판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도 안전행정부 간판개선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칠곡중앙대로 간판개선시범사업장이 2013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재선정되어, 안행부 옥외광고수익금 1억7천만원, 시비 1억원, 구비 7천만원, 총사업비 3억4천만원으로 건물 23개동, 101개 업소, 177개 간판을 LED간판으로 개체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초에 설치 완료하겠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우리 구 간판개선사업의 시범사업장으로 활용하여 쾌적한 거리조성과 도시경관향상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17쪽 도시녹지공간 지속 확충입니다. 2012년 탄소포인트 우수적립학교로 선정되어 대구시에서 성광고등학교 생활환경숲 300㎡ 조성을 위하여 국·시비 6천만원의 사업비로 소나무 외 9종 2,127그루의 수목식재와 등의자 외 3종 16점의 시설물 설치를 금년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성광고등학교 생활환경숲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환경제공 및 인근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도시지역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18쪽 건강한 산림보호·관리입니다. 산불예방 대책기간을 당해연도 11월1일부터 익년도 5월15일까지 운영하고 이 기간 중 산불피해 예방을 위해 설날 연휴, 정원대보름·대통령취임식 산불예상대책, 청명·한식 및 봄철 산불방지 대책, 어린이날 및 석가탄식일 연휴 산불방지 대책 등 취약시기와 원인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산불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한편 산불감시 가용인원 등 전 행정력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예방홍보 및 순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진화장비 확보와 관련기관 간 협조체계 유지 등 유사시 초동진화태세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19쪽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개체입니다. 2015년1월26일까지 강화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에 의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에 적합판정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동변동 동변공원 외 6개소에 노후된 놀이시설에 대하여 시비 1억5천만원, 구비 3,100만원, 총사업비 1억8,100만원의 사업비로 종합놀이대 및 그네 등 놀이시설을 개체하였으며 향후에도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원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안전한 놀이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침산공원 조성입니다. 도심속 산지공원인 침산공원내 운동시설 및 문화공간을 확충하고자 전액 시비인 총사업비 7억7천만원으로 운동시설인 배드민턴장을 1억2,7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4월에 조성하였습니다. 다양한 문화공연 장소로 제공될 야외무대 조성은 6억4,300만원으로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1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착실히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원이용객에게 쾌적한 공원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비확보노력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금년 한해도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과 전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열린 행정, 효율적인 도시관리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늘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립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1년 동안 모든 것을 집행을 잘 했느냐, 집행한 것에 대해서 문제는 없느냐를 대해서 문제를 짚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겪은 것을 이행하고 2014년도에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열심히 하셨지만 몇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2012년에 본 위원이 운암지 수질개선을 하라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운암지가 선거구에 있습니다마는 거의 1주일에 몇 번씩 현장에 가봅니다. 과연 지금 현재 운암지에 제방산책로라든지 수질개선이 되었느냐, 본 위원이 보기에 수질개선이 전혀 안 되었고 작년보다 더 악화됐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꽃이 수중정화능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연꽃이 굉장히 정화능력이 좋다고 합니다. 현장에 가보면 연꽃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연꽃뿌리를 자르고 있고 작년 12월에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수질이 악화됐거나 그런 것은 없고 보통수질로 나오고 있습니다. 산 밑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운암지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수질이 지금보다 악화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2012년에 수질조사를 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했는데 수질방법에 따라서 항목이 있는데 “보통”으로 나왔습니다.

2012년하고 2007년하고 두 번 했죠? 대비하면 어떻습니까?

나쁘지는 않고 “보통”이라고 나왔습니다.

수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2007년까지는 대비를 하지 않았는데 2012년 것은 갖고 있습니다. 과학적 산소요구량이 운암지가 8.6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클로로필 알파를 조사했는데 전부 수치가 일반적인 “보통” 수치입니다.

본 위원은 더 악화됐다고 생각하고 주민들도 지금 현재 운암지를 수질개선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2007년도 대비 2012년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운암지 못을 그냥 그대로 보존해서 분수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은 연꽃이 완전히 다 덮었는데 연꽃밭을 만들 것이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완전 제거보다는 자생능력이 있는 연꽃은 50%이상 놔두고 지금 현재 물고기들이 많이 있는데 내년에는 물고기도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연꽃에 의한 영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찍은 사진인데 작년, 재작년보다 훨씬 악화됐습니다. 2012년도 언제 수질검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물이 완전히 변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암지 못에 연꽃이 80% 정도 점유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100%라고 봅니다. 연꽃이 정화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짚겠지만 연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 주시고, 제방에 대해서도 예산이 특별교부세 10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1만명이 오고 갑니다. 북구에서 제일 많이 움직이는 산이 함지산인데 운암지 산책로에 경사가 너무 심합니다. 여기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속 넓힌다고 말만 하면서 본 위원에게 시장님이 연초에 약속한 사항입니다. 예산을 10억원을 요구했는데 아직 북구청이 요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책로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사가 심해서 굉장히 많이 넘어져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것을 철거를 하든지 콘크리트 걷으면 흙이잖아요? 언제 예산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급합니다. 이 부분을 수리를 하든지 콘크리트를 없애든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계석하고 같이 높이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공문도 있고 요청을 2번이나 했고 지금 특별교부금이나 중앙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 개인생각으로는 긍정적으로 5억원이라도 내려오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주민들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몸에 바로 닥치는 일이고 사고가 일어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빨리 현장에 가서 조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 특별교부세가 희망이 없다면 임시조치라도 해서 안전하게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78쪽, 2012년에도 제기한 문제지만 재선충 방제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남지역에 재선충이 발생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북구지역 소나무 재선충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재선충병이 발생된 지역은 금호·사수지역만 발생되고 그 외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금호·사수지역에 없었는데 금년에 2그루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나무 재선충병 금호·사수지역 주요산림에 항공방제를 3회 정도 하고 항공 산림예찰도 하고 나무주사도 계속 실시하고 있으면서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전문예방인력 8명과 함께 주변을 산책하면서 고사된 소나무에 대해서 베고 12월 초에 소나무 훈증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쪽만 잡으면 동구에서 발생되어서 연경동쪽으로 안 넘어오면 북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내년 봄이 되면 그때가 문제인데 그전에 확실히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선충이 새로 발생을 하고 특히 영남지역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찰단이 11명입니까?

그렇습니다.

조사요원은 없습니까?

그분들이 다 조사하고 시료를 채취해 오면 저희가 수목원에 감염여부를 조사받고 있는데 올해 초에 2그루 발생되고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예방을 위하여 경북도에는 예찰방제단이 149명이고 예찰조사요원이 45명입니다. 포항시에서는 T/F팀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에도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관리가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것보다는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현재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관리는 나무를 덮어서 합니까?

예 ,훈증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리가 덮어 두고 그대로 있다 보니까 찢어진 곳도 있고 덮히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재선충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방을 위해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숲가꾸기 했던 함지산 근방인 것 같은데 함지산에는 2005년도 이후에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남지방에서 일어난다면 우리지역에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다시 한번 더해서 이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특징이 수액을 먹고 살기 때문에 이미 고사된 나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호·사수지역에는 훈증처리하고 함지산 쪽에는 발견되지 않고 있고, 이미 고사한 나무는 수액이 없기 때문에 살 수 없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지,

소나무를 반출하려면 시료채취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엄청난 인건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자체 자연부식 되어서 퇴비로 활용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쪽 본 위원이 2012년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북구에는 6개월 이상이 되어야 열람이 되고 공개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관련 과에 있는 분한테 문제를 제기했을 때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전국에 조사를 해보니까 열람하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만 한다고 대답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치고 바뀌어 나가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보면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북구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LPG가스 허가를 내고 골프장 허가를 낼 때 보면 심의를 해서 찬반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을 가결할 때 가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 있습니까.” “반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면 “그러면 가결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2년도에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가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찬반이 있었으면 반대에 대한 의견을 접목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결정하고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찬반을 정확히 거수를 하든지 해서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분과위원회에 보면 지금 현재 위원은 몇 명입니까?

9명입니다.

2013년1월 전에는 6명이었습니다. 6명이 왔을 때 4명이 오면 가결이 됩니다.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찬반이 있고 내용들을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열람만 하도록 되어 있고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작년에는 분명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보면 가결부분이 4명, 3명이 가결했습니다. LPG가스 허가 내는 것이 서류가 많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6명 위원 중에서 4명이 참석해서 결론을 내고, 위원장님 가결내용을 보면 이렇게 물으면 일반인이 어떻게 의견을 이야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없습니까?” 라고 물으면 반대의견이 계 속 나왔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하는데 반대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하는데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잘못되었으니까 고쳐서 하라, 변경을 하라고 의견이 나와서 가결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누가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집행부 공무원이 결정을 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는지 안했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가결된 당사자는 좋겠지만 부결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입장에서는 불쾌감이 있고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서울 중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개최결과를 지금 현재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공개한 곳에 잘된 부분은 참고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감추고 공개안하고 하는 시대는 떠났습니다. 북구에도 예산과 모든 것이 열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몇 분이 앉아서 결정하고 결정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위원장이 가결한다고 하면서 가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지켜보겠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가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반거수를 한다든지 정확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찬반이 분명히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결정을 하는데 대부분 심의위원들이 조건부가결을 많이 합니다. 조건부에 대해서는 찬반을 결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조건부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서 뒤로 뺀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통행이 안전할 수 있도록 도로에 들어가는 진·출입로를 확보하라든지 선형변경을 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찬반을 논할 때는 분명히 찬반결정을,

과장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이 있고 안중요한 것이 있겠지만 부결된 입장에서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결된 부분에서는 어떻게 부결됐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모릅니다. 한건에 대해서 중요한 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결을 “반대 의견 없습니까?” 해서 “그럼 가결하겠습니다.” 하고 가결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어떤 한 건에 대해서 명확한 것이 부족하고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봤을 때 우리 위원들이 한건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서 찬성 몇 건에 반대 몇 건, 분명히 반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견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하는 부분은 공무원이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보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는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당사자라고 생각하면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강력하게 대안으로 제시합니다마는 이부분에 대해서 한건 한건이라도 가부를 결정해서 몇 명 찬성에 몇 명 반대했다는 것을 명시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반이 분명히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문제는 저희들도 더 알아보고 서울 중구에서 어떻게 공개했는지 참고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적극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가 그런 부분에서 앞서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대가 주민들을 위한 시대이고 공개의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결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중요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이니까 한 개 결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18개를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반대의견입니다. 그런데 찬반을 묻지 않고 “다른 내용 없습니까?” 그리고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개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한건 한건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방금 채동수 위원으로부터 운암지 수질검사에 대한 서면요청이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로 작성하시어 부서장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광고물시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현재 구지정벽보판 93개소와 동네소리알림판 30개소 용도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경기위축으로 광고를 하려는 사람은 많이 나타나고 저희들은 불법광고물은 억제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게시판을 설치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불법광고물을 없애보자는 취지에서 설치하고 있고, 구지정벽보판은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고 동네소리알림판은 학교부근에 구지정벽보판보다 2/3정도의 규격에 의해서 붙이고 있는데 주로 학교부근에는 새 학기가 되면 원룸이라든지 붙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동네소리알림판에 부착을 해서 전봇대나 벽보에 붙이는 무질서한 환경을 정비하고자 이것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북구청에서는 도시경관조성을 위하여 많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광고물시설을 보면 수십 년 전에 설치하여 전단지도 붙이고 하는데 지금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흉물에 불과한데 이 문제에 관하여 심도있게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구지정벽보판에 대해서는 위탁을 줘서 위탁업체에서 열쇠로 여닫기 때문에 깨끗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네소리알림판에 대해서는 서로 자기들 것을 붙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동네소리알림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광고나 홍보가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극장 포스터 벽보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통과도로변을 보면 전주만 없애도 거리가 깨끗합니다. 앞으로 시대흐름에 따라 행정에 부탁하는 것은 이용가치나 효율성이 없는 시설은 과감히 제거하고 보다 능동적, 실질적으로 도시경관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조경수 및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쪽 북구에 일반조경수 및 가로수가 91만9,290주가 있다고 하는데 이 수치가 정확합니까?

해마다 바뀌는 상황인데 매년 고사하고 새로 심기 때문에 정확히 한그루까지 맞다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대략 이정도 수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전형적인 장부상 수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로수 나무 하나하나가 비쌉니다. 그런 것을 대충 파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로수 부분은 비교적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세어본 적도 있습니까?

기존에 관리된 대장으로부터 보식이나 고사하는 부분을 가감하기 때문에 가로수는 정확하게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가로수가 171.9km에 2만9,346그루라고 되어 있는데 노선별로 수량이나 품종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죠?

노선별로는 관리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파악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전수조사는 은행나무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구간별로는 크게 관리대장에 고사나 수목 새로 하는 것만 관리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확실하게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구간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품종 및 수량을 파악해서 시간이 걸리는 한이 있어도 12월 이전에 꼭짓점을 정해놓고 파악해서 서류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듯이 공원산림분야가 지금 산불이 시작되는 분야인데 현재 타구청보다 녹지직이 현저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공원분야, 녹지분야, 가로수분야 민원만 해도 민원처리해결에 바쁜데 전수조사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시간이 되는대로 자체조사를 할 테니까 저희들을 믿고 날짜를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믿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이 없어서 파악을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파악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수치에 가깝기 때문에 전수조사부분은 인력도 확충되고 계부서원도 좀 늘고 해야지, 결국 달서구나, 달성군, 수성구처럼 공원녹지과가 생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개 계 직원들에 그것도 전문 녹지직은 별로 없습니다. 기능직과 기간제 근로자를 쓰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가로수가 장부상 숫자가 이렇다고 하고 확인해 보는 기회를 만들어보자고 하니까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방법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산불시기이고 녹지직 전문인력이 적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민원해결이 급하고, 수치가 차이가 많이 나면 전수조사를 하겠지만 기존대장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통계상으로 이용하게 해 주시고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 구간별로 재점검해서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파악을 한번 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사실 수치가 맞아 들어갑니다. 기존에 있던 부분에서 고사는 빼내고 다시 심는 부분은 계속 가감하고 있습니다. 통계수치는 어느 정도 맞으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수치도 언제 했는지 모르고 있네요?

최초에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한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계 이한중입니다. 가로수나 일반 조경수 현황관계는 북구가 생기고부터 나오면서 해마다 신식을 하거나 죽고 나면 증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치는 대동소이합니다. 이것을 몇 십만 본을 가지고 정확한가, 아닌가는 저희가 장담은 못합니다. 조금 한 두본 차이가 있는 것이지 해마다 보식을 하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면 저희들 사무실 인력이 4명인데 은행나무조사를 이번에 해보니까 5개월 걸렸습니다. 5천본 은행을 조사해보니까 그랬는데 이것을 조사를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시기가 문제인데 저희 인원이 171km를 걸어야 됩니다. 시간만 더 주시면 할 수는 있습니다.

12월까지는 어렵고 시간을 더 주면 하겠다는 것입니까?

위원님, 수치가 한 두본 수치가 잘못된다고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95% 이상은 맞다고 봅니다. 전수조사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현재 수치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언제 시작했는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통계수치는 처음 작성되면 매년 업그레이드하고 증감수치로 하는 것이 통계수치이고, 못 믿는다면 2~3년 만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센서스도 매년 하지만 매년은 일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5년~10년 단위로 전수조사를 하는데, 수목은 북구가 떨어져 나올 때 노선별로 수치를 다 받은 것입니다. 나무가 고사되거나 제거되거나 하면 감하고 그에 따라서 보충했을 때 플러스시켜 서 하는데 한두 그루에서 틀린 것이지 십 단위 백단위에서는 거의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보차도 허가가 난다고 하면 건설과에서 보차도 허가에 따라서 녹지계에 협조를 안 받으면 허가가 안 나는데 그럴 때 나무가 한 그루 꺾이면 거기에서 한 본을 감합니다. 끝 단위는 틀릴지언정 신뢰성은 높습니다. 거의 맞습니다. 저희가 플러스, 마이너스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계수치는 믿어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겠지만 언제 시기가 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파악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한 서류상 내용은 알 수 있죠? 5년치를 서류제출은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가로수는 은행나무, 양버즘나무가 대부분입니다. 양버즘나무는 낙엽이 많아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은행나무는 은행열매가 냄새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보도에 이야기를 들으면 현재 열매가 여는 나무를 뽑아내고 열지 않는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은행나무도 20~30년 정도 됐는데 어느 나무든지 꽃가루가 있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현재 은행나무를 뽑고 다른 수종을 심으면 크기도 다르고 보기도 싫은데 꽃이 필 때 열매가 열지 않는 방법을 연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연구해서 나오는 약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5개월 동안 조사를 했는데 8,900여 그루의 은행나무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부 수종이 큰나무이기 때문에 일부러 개체를 하면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고 다른 방법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린묘목은 암수구분을 못합니까?

유전자검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은행나무 열매는 땁니까?

재작년까지는 대구시 노인회에서 따서 노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수익이 없으니까 안 따고 있는데, 저희가 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혹시 은행이 필요한 동 단체가 있으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따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도 외면하고 도로에 나가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조치를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의구 위원으로부터 가로수현황 5년치에 대해서 서류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먼저 간판개선사업 관련해서 칠곡중앙대로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준공예정일을 12월3일로 보고 있습니다. 70% 정도 다 됐습니다.

안행부 시범사업인에 이 지역을 선정한 기준이 뭡니까?

저희들이 일단 그 지역을 2012년도에 7개동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한 이유가 칠곡에 들어오는 관문입구이고 그 쪽에 상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깨끗하게 하고자 공모사업으로 거기에서 주민호응도가 높은 곳을 선정해서 진행했는데 잘 되어서 올해도 재선정 되어서 안행부에서 1억7천만원 새로운 옥외광고기금을 내려주는 바람에 3억4천만원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정비 전, 정비 후 사진을 보고 깔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깔끔하다는 평가도 할 수 있겠는데 간판이 비슷합니다. 또 다른 획일화라고 생각합니다. 고층인데도 저층에 사용되어야 할 디자인들이 있어요. 설계와 시공은 같은 업체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은 없습니까?

저희가 2012년도에 시범간판개선사업을 실시할 때는 사실상 공모에 대해서 어느 한 구간에 대해서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규격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작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업주입장에서는 크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그런 것이 잘 된 전주에 견학도 갔다 오고, 그때 입찰을 할 때는 협상자를 모집할 때는 한 건물에 대해서 표준적으로 응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건물보다 한개 업소마다 특성을 살려서 그려오라고 해서 심의위원께 설명을 해서 잘된 업체가 선정되도록 했기 때문에 처음보다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혹시 영월은 갔다 왔습니까?

못 갔습니다.

영월에 사례를 보면서 이 사업도 원칙과 기준을 세워놓고 가야 될 부분은 아니다, 시간도 많이 가지고 업주들과 대화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어떤 업체는 협상할 때 배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혹시 구역을 나눠서 업체를 달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월도 구역별로 나눠서 주제를 정했는데 지역특성, 역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는데 16쪽에 향후 과제로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간판 미개체 구간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 사업과 별도의 사업 아닙니까? 안행부 간판개선사업은 내년도 사업은 신청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안행부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난 이후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간판을 잘한 부분에 심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2015년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잘 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시범개선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2014년도에 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향후과제와는 별개로 추진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칠곡 중앙대로를 선정한 근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정비효과가 큰 중심도로변,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밀집지역 이 부분을 기준으로 선정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사실은 큰 대로에 상대적으로 높은 건물에 큰 변화를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왕 받는 사업이라면 기준 중에 주요관광지, 중심권역 등 주민의 이용이 많은 지역에 선정시에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의회도 그렇고 도청 후적지 문제가 있는데 얼마 전에 대전중구를 갔다 왔습니다. 후적지에 뭐가 들어올지에 대한 결정은 우리 단위에서 못하더라도 실제로 뭔가 들어오기까지 5년 이상 걸립니다. 그 기간까지 주변에 상권들이 약화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전 중구에서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차피 이전 터가 행정복합중심으로 갈지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나온 안들은 박물관이잖아요? 이것과 지금 북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선사업 산격로, 경대북문 맞은편, 이 부분이 벨트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팔공산으로 연결되는 자전거도로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쪽에 시범사업들을 하면서 그 지역에 역사특성들 그리고 골목마다 다릅니다. 특성에 맞게끔 디자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은 곳인데 간판개선사업이 이렇게 지역을 바꿀 수 있겠구나 하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연관되는 사업인데 2010년도에 17쪽에 나오는 도시 녹지공간 지속 확충인데 올해는 겨우 고등학교 1곳, 1백 평 정도 됩니까? 이 부분은 북구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 주민들의 주거공간이 밀집된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쪽에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다행히 2010년도에 북구청에서 경북대 교수님하고 오랜 준비 끝에 경북대 도시숲조성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정문인근에 2단계사업을 했는데 혹시 과장님은 2단계 사업을 경북대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경북대학교에서는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경북대학교 숲 조성공사, 그런데 경북대에서는 정문환경개선사업이라고 인식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경북대와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것은 경북대를 위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경북대와 더불어 인근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1단계사업부터 해서 전부 기획한 것은 맞습니까?

1단계 사업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고, 2단계는 도시건설본부입니다.

내년에 산림청에 시에서 각 구에 신청을 받아서 풀 예산으로 했는데 우리도 신청했죠?

그렇습니다.

반영이 안됐죠?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된 이유는 경북대와 협의가 미진하다,

그런 부분이 있고 예산이 대구시에 적게 내려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적이죠. 다른 구에도 신청을 했고 어차피 풀 예산으로 하는 것인데 우선 계획은 됐지만 시에서도 크게 여기를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고 우리도 1구간 사업하면서 꼭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못 보여준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어떻게든 경북대하고 북구청이 먼저 협의를 해서 늦어졌지만 지금 절반 했는데 나머지 두 구간 사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잡고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주요업무계획 11건을 내시고 2013년 현안사업 2건, 특수시책 1건 등 총14건 사업 중에 그래도 도시관리과에서 사업을 90% 이상 완료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까 운암지공원 수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수질검사는 자료요청을 했는데 과장님은 연꽃으로 수질오염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채동수 위원님께서 연꽃이 많아서 수질오염이 된다는 말씀을 듣고 인터넷검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연꽃은 물 정화작용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꽃으로 인해서 수질이 정화도 되고 고기가 잘 산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사실 지금 가보시면 연꽃은 씨를 안 따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다시 연꽃이 올라옵니다. 내년도에는 90%이상 덮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운암지공원은 칠곡 26만 주민이 이용하고 있지만 연꽃이 다 덮는다고 해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절이 몇 곳 있기 때문에 방생하는 사람이 많고 거기에 가면 거북이가 많은데 많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수질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주변에서 방생을 덜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고기가 너무 많이 살고 거북이도 많이 산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칠곡 중앙대로 간판개선사업을 작년도에는 340곳, 3억4천만원을 계획하셨는데 작년 업무보고시에는 13개동을 보고를 하고 간판 수는 146개를 하셨는데 그때는 점포수가 많아도 협의가 안 되어서 적게 보고했습니까?

그때는 계획상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돈이 내려와서 설계를 하고 그분들하고 현장에 가서 협의를 하고 해서 더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돈이 잔액도 남아있으면 그 부분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칠곡을 왕래하면서 상가주변을 보면서 깨끗한 모습을 봤지만 사실 간판이 작아서 잘 안보여서 찾지 못하는 경향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에서 정한 간판규격 범위 내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충분히 하는데 그것을 벗어나면 업체하고 상충이 됩니다. 일단은 조례나 법의 범위 내에서 간판넓이나 규격에 맞도록 최대한,

그것은 점포 평수에 따라서 정합니까?

2층, 3층은 입체형으로 한다고 하고 입체형은 규격을 60cm 이내로 한다는 그런 것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사업 중에 현안사업을 보시면 도시철도 3호선 개통 불법광고물정비사업 추진이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일을 많이 하셨는데 복현오거리 공항교 주변에 했고, 복현오거리에서 복현네거리까지 완료를 잘하셨고 고성네거리에서 고성우체국까지 완료를 하셨는데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팔달로에서 한전 LED간판개선사업에 원대오거리에서 만평네거리까지 연초에는 예산이 5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아직 완공 안했죠?

다 끝난 사업입니다. 이달 말쯤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은 많으면서 예산에는 3.5km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1.1km밖에 안했네요? 그런데 왜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한전에서 LED간판으로 돌출간판은 안 되고, 가로형이나 입체형간판이나 LED로 교체하는 그런 부분은 50%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이 이번에 끝났는데 일단은 다 끝나고 난 후에 한전에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구비로 투자가 됐는데 완료됐기 때문에 신청하면 한전 지원금이 나옵니다.

특별교부금은 전액 시비입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는 3.5km로 보고하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많은 입간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느냐 생각하고 업무보고 시에는 점포수가 167개소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은 5억원으로 141개 업소에 간판 수는 201개를 설치하셨는데 처음에는 계획을 과다하게 잡았다가 적게 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도시철도 3호선 주변에 간판개선사업은 고성동에서 만평로타리까지 3.5km로 잡았는데 지금 현재 예산관계로 해서 일단 원대오거리에서 만평로타리까지는 끝났고 지금 안한 부분이 원대오거리에서 북구청네거리까지 그 부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면 완료될 것입니다. 고성동에서 북구청 네거리까지는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잔여금으로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예산관계로 인해서 북구청 네거리에서 원대오거리까지는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있습니까?

내년에 시에서 받는다면 당연히 해야죠.

물론 한전에서 2억3천만원을 먼저 투입하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비를 2억3천만원 투입하게 되면 사실은 선집행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나 의장에게 보고했습니까?

1회 추경에 세워놓고 했습니다. 선집행이 아니라 1회 추경에 잡아서 구비로 잡혀있는 것을 썼고 추경 때 말씀 드렸습니다.

특수시책 2013년에 등산로 함지산 둘레길 사업을 15km 잡았다가 19km 한 것도 잘했다고 생각하고, 사실 등산로는 운암지 공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데 함지산 주변은 과장님께서도 잘 알지만 팔달교에서 올라가는 곳이 있고 태전교에 주요소 많은 곳에서 올라가는 곳이 있고 서변동에서 올라갈 수 있는 등산로는 본 위원이 올라가 보니까 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물론 앞으로 계획도 대백인터빌에서 뒤로 올라가는 부분을 정비하겠다고 1억1,700만원정도 예상했는데 할 예정입니까?

착수했습니다.

함지산은 전체적으로 남쪽, 서쪽, 북쪽 등산로를 잘 설치하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운암지처럼 깨끗하게 올라가는 곳마다 운동기구도 있고 의자도 설치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운동기구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평의자 정도 설치하는데 문제는 산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유지권리가 확정되는 바람에,

대백인터빌에서 함지산 길목에는 의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1~2개 의자는 편의시설로 보고 등산로 정비할 때도 미리 산주에게 동의요청을 보냅니다. 동의가 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합니다.

함지산은 주민의 휴식공간인데 많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 정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청장공약사업을 요청을 했는데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과장님, 서리지못 생태공원 조성사업 아시죠? 당초예산은 국비 23억원, 시비 11억원, 구비 31억원 해서 총사업비 65억원을 잡아서 생태공원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몇 번이나 용역을 줘서 축소하면서 조감도가 축소되면서 처음에는 나인홀 골프장까지 넣으면서 생태공원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조감도를 주민들이 봤을 때 잘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와서는 보류시켰는데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도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주민이 땅을 못 팔겠다, 산을 다 사달라고 해서 보류를 했는데,

제방에 안전성 문제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65억원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은 칠곡4지구 개발도 안했기 때문에 농촌진흥원 부지가 곧 개발되는 것 아시죠?

그렇습니다.

지하철역도 바로 주변에 있고 앞으로 칠곡 주민 전체로 봐서 연경동도 개발되고 금호동도 개발되고 나면 30만 인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운암지 공원으로는 주민들 휴식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리지 못은 보류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시설용역비가 총 2억4,560만원이 들어가서 안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서리지 못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을 것입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운암지는 현재 개발은 그 이상 하면 포화라고 생각합니다. 3호선이 개통되고 나면 서리지를 개발하고 그 뒤로 해서 도남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리지는 예산문제하고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보류된 상태인데 지금 현재 노곡·조야, 연암, 침산 재해위험지구가 마무리 되는 2015년이 지나면 사업비가 투자여력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때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용역비가 많이 나온 만큼 장기적으로 봐서 서리지 못은 주민휴식공간으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하시죠? 침수지역이 해결되고 나면 농촌진흥원 개발에 발맞추어서 총예산은 65억원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그래도 연차적으로 운암지처럼, 운암지도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공간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예산이 투입된 만큼 서리지 못을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1년 동안 업무계획에 따라 도시관리과 국장님,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한 부서에서 업무계획을 세우고 90%이상의 실적을 낸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