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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창용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0회 제2차 본회의2013-11-25

이창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인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익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훈ㆍ이창용의원)

11시12분

의원 여러분, 본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훈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의원

이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중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어르신 및 장애인 불편 해소책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르신 및 장애인들의 보건소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입니다. 본의원이 어르신들을 만나면 불편한 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 보건소는 지리적으로 우리 구의 북서편에 치우친 태평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환승하는 대중교통편이 많지 않아 이용하는 구민들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은 보건소에 가기가 힘들어 중구 보건소 이용을 포기하고 시중 병ㆍ의원을 이용하거나 인근의 타구 보건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역점 시책으로 추진 중인 보건소 및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의 예산 문제가 거의 마무리되어 설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축하게 되는 보건소는 최신 시설과 장비를 갖추게 되어 구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한편으로는 현 보건소 위치에 복합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주민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셔틀버스 등 교통대책을 잘 세우고 신축건물에 걸맞는 편의시설도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구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무료예방 접종 등 주요 행사시에는 별도의 수송수단을 운행하여 추운 날씨에 거동이 힘든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시설확충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는 42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최근 신ㆍ증축하여 면적이 넓고 편리한 시설을 갖춘 곳도 있습니다만 봉산경로당을 비롯한 10여개소의 경로당은 한옥으로서 시설이 낡고 남녀 어르신 사용공간이 구획되지 않아 이용에 불편이 따르고 있으며 냉ㆍ난방비 등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의 예산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 일일이 보살필 여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구민의 20%에 달하는 1만4천여명의 노인인구를 감안한다면 그리고 구청장님이 추구하는 구민이 행복한 복지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은 우선하여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보건소 및 노인복지관 신축을 계기로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의장

이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용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이창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창용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내년 하반기 개통 예정인 도시철도 3호선 주변의 환경정비에 대하여 집행부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중구에는 도시철도 3호선 구간이 달성공원역에서 대봉역까지 7개소의 역이 설치됩니다. 약 7, 8미터 높이의 교각과 궤도빔 때문에 도시철도 노선 주변 지역은 조망권과 일조권의 침해를 받는다고 일부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통여건이 나아지고 노선 주변 환경 개선으로 역세권의 집값이 상승하리라는 기대가 있었기에 4년여의 공사기간 동안 여러 가지의 불편함을 감수해 왔습니다. 도시철도 측은 이제 3호선 공사를 마무리하며 선로보수와 시험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주변 인도와 차도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도시철도 3호선 구간을 지나가 보면 도로 앞뒤 좌우가 너무 울퉁불퉁하여 승차감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차량 사고가 일어날 위험한 구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도시철도 공사구간의 차도 포장공사와 파손된 인도블럭 정비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블럭 재질도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시행되도록 도시철도 측과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심 도로 중앙의 삭막한 콘크리트 교각을 아름답게 디자인하고 달성네거리 녹지대 정비, 계대사거리 곡선 노선 부근의 안전대책과 도시철도 3호선 개통과 연계한 버스노선 조정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대구시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의장

이창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1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시2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20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1일 의원간담회에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 하며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 설동길의원, 간사에 이창용의원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순영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구청장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임인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1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4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구정 주요성과와 내년도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소중한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과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8만여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주민이 행복한 중구를 목표로 더불어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 민선5기도 7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항상 구민 여러분의 바람을 채워 드리려 노력했지만 재정 여건 상 어려움으로 구민 한분 한분의 바람을 충족시켜 드리지 못해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금년 한해 더 좋은 중구를 꿈꾸며 우리 모두 열심히 달려온 결과 올해는 지역문화브랜드 대상, 대한민국지식대상, 대한민국공공디자인 대상 등 3개의 대상을 수상하여 관광계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가 되었으며 2013 아시아 도시경관상 대상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향촌 문화관ㆍ대구문학관 조성사업과 대구읍성 상징거리, 순종황제어가길, 남산화원둘레길, 향촌동 수제화거리 조성사업 등은 원도심인 우리 중구가 재건축, 재개발이 아닌 재생으로도 도시가 재탄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증명해 주는 것이 교통, 문화의 생활 인프라가 뛰어난 우리 중구가 거주지로 재조명 받으며 최근 분양된 재건축아파트 모델하우스에 2만여명이 찾아 100%에 가까운 분양율을 기록하는 등 중구에 주거 인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최고의 행복이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 전국 지자체 일자리경진대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2년 연속 수상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봉사 참여와 나눔ㆍ기부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다양한 계층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외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차별화된 지역 복지정책 및 노인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복지행정상을 수상하였으며 은빛순라군이 노인자원봉사 우수상을, 중구자원봉사센터는 3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또한 기초노령연금 평가에서도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대구ㆍ경북 최초로 중구 영어도서관을 개관하여 교육중심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한편 도서관 등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자치박람회 평생학습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도 올 한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방천시장 김광석길이 우리마을 향토자원 베스트 30선에 선정되었고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노르웨이 국제인증기관이 주관하는 업무연속성 관리 국제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교육부와 안정행정부로부터는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습니다. 전국기초자치단체장 공약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대구ㆍ경북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수상하는 등 값진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와 같은 소중한 성과는 8만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구정의 동반자인 의회의 배려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과들이 2014년 힘찬 도약의 발판이 되어 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혼신의 힘과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복을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ㆍ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복지와 보건은 주민 누구나 누려야할 최고의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서민의 생활을 돌보기 위한 예산은 아끼지 않고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착실하게 추진하여 중구 구민이면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중구의 미래인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한편, 청소년이 건강한 내일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여성친화도시 위상에 맞게 양성 모두가 행복한 중구를 만들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및 보건소 합동 신축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어르신에게 건강한 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니 보건소 등 의료보건 인프라를 구축하여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창조적 도심재생의 관광ㆍ교육 중심 중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미래는 역사문화자원, 문화예술 창조계층의 경쟁력과 스토리가 도심의 새로운 에너지입니다. 이 힘으로 우리 중구는 창조적인 도심공간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근대역사공간 디자인개선사업과 특화거리 가로환경 개선사업으로 원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대구읍성 상징거리, 순종황제 어가길, 남산화원둘레길 등의 역사문화자원과 특구지역, 전통시장, 명물거리 등을 벨트화하여 보고 먹고 자고 쇼핑할 수 있는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중구만의 도심재창조는 최근 도심재개발 아파트의 성공요인으로 주목을 받으며 우리 구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관내의 폐ㆍ공가, 나대지, 우범지대 등 취약지역 환경개선과 정비사업을 통해 보다 안전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돌아오는 중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도서관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열린 창이자 지식ㆍ정보ㆍ문화를 공급하는 통로입니다. 작은도서관을 권역별로 특성화하여 어린이와 구민들에게 꿈과 희망의 문화공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행복입니다.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주민들의 취업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 예술, 관광,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소외계층과 어려운 구민들의 살림살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구민의 생활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마을기업ㆍ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청년층에게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근대골목투어와 마을기업을 연계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서민들의 민심과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전통시장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상거래 현대화와 기반시설 정비ㆍ확충을 통해 자생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임인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민선5기 구정의 각 분야에서 구민의 소리를 들어 사업에 반영하고 구민과 소통하며 참여와 협력으로 명품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2014년에도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내ㆍ외 불안 요인과 기초연금 등 정부의 복지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의 증가,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부담 등으로 내년도 재정운영이 더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4년도 우리 구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11.9% 증가한 1,559억원으로 16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총 1,543억원으로 복지 분야가 전체 예산의 43%인 658억원, 지역개발 및 교통분야에 11%인 147억원, 재난방재 및 공공행정분야에 8%인 126억원, 경제, 보건, 환경, 교육, 문화, 관광 분야에 7%인 120억원, 공무원 인건비,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 등에 31%인 492억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1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406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26%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인 국ㆍ시비 보조금, 재원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이 1,137억원으로 74%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구민의 삶을 돌보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여 예산 대부분을 복지 분야에 편성하고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에 9억8천만원, 우범ㆍ취약지대 CCTV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에 4억9,600만원, ‘솔솔솔, 빨강구두속보물찾기’ 향촌동 수제화골목 조성사업에 6억4천만원 등 내년도에는 별도의 신규사업보다는 대부분 2013년에 이어진 계속사업과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안정사업 위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법적ㆍ의무적 경비 대부분을 동결하고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전액 삭감과 공무원의 여비, 당직비 등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구민의 작은 꿈과 희망이 담긴 시책사업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에 대한 원안 의결로 구정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의장

윤순영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5.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및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임인환 의장님과 설동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간 우리 구의 향후 재정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매년 연동 보완해 발전시켜 나가는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세한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계획수립의 필요성부터 14쪽, 구정 방향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국가재정 여건 및 운영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재정 계획기간 중 세계경제가 점차 개선되면서 국내경제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지출은 맞춤형 복지, 일자리 창출, 국민안전·불안해소 등에 중점을 두며, 국민·현장과의 소통으로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성과 미흡사업, 중복사업 구조조정 등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원칙이 바로 선 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19쪽, 우리 구의 중기세입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은 연평균 3% 증가하는 수준으로 추계하였으나 지방세가 재산보유과세 위주로 되어 있고 지역의 경기회복 둔화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 현 지방세의 체계로는 획기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한계가 있으며 또한,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등 사회복지 분야 사업 확대로 세출수요가 증가하여 재정운용의 압박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국세의 지방세이양,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부담비율 하향조정 등 중앙정부의 생산적 재원보전대책 없이는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쪽, 중기세출 전망에 있어서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지원, 영․유아보육지원 확대 등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원 수요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필수경비의 긴축 운영 등을 통해 투자사업 예산을 확충하고 투자우선순위에 의거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한 재정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과 28쪽은 5년간 재정규모와 전망을 도표로 표시한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부터 33쪽까지는 세입 전망을 추계한 것으로서 30쪽, 구세의 경우 최근 경기가 침체되어 등록면허세는 0.4% 감소되었으나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평균 0.8%정도 증가 추계하였습니다. 31쪽 세외수입의 경우 5년간 전체 2.2%정도 감소가 예상되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등이 감소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규칙적이고 계속성과 안정성이 없어 예측에 어려움이 있으나 경기 회복 둔화 전망에 따라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3쪽 의존수입 중 국․시비 보조금은 복지 분야 사업 확대와 시비보조 투자사업을 감안하여 연평균 3.3%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세출예산 필수경비 전망입니다. 필수경비 중 인건비는 임금인상과 처우개선비율 등을 반영하였고,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 추계하였습니다. 35쪽 가용재원 전망입니다. 가용재원은 세입 전망액에서 필수경비 전망액을 제외한 부분으로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5년간 8,219억원 정도로 추계하였으며, 이중 가용재원은 5,638억원으로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의 사업 확대와 일자리 사업, 투자사업 등에서 연평균 4.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37쪽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로 운영되는 의료급여기금과 자체수입으로 운영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평균 증가율 1.2%로 추계하였으며, 단위회계별 투자계획은 38쪽, 39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43쪽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분야별, 연도별 투자계획이며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투자효과 극대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하단의 도표에 표시된 바와 같이 분야별 사업예산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41.5%, 일반공공행정 분야 7.5%, 수송 및 교통 분야 6.8%,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4.5% 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44쪽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과 계획 기간 중 주요발전지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주민 중심의 열린 구정 실현과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계획 기간 중 624억원을 4개의 부문별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성내1동 주민센터 신축, 성내2동 주민센터 증축, 청사시설정비 사업, 행정서비스 개선사업 등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46쪽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재난예방활동 강화와 민방위지원관리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2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8쪽 셋째, 교육 분야입니다.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과 주민의 학습역량 강화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2개의 부문에 1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0쪽 넷째,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역사문화 자산 도심재생으로 매력적인 도심 공간 조성과 향토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4개 부문에 21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12년 한국관광의 별 선정에 따른 근대역사문화벨트 도심투어 거점 공간 조성, 마당 깊은 집 조성, 근대골목 기반구축사업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52쪽 다섯째,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친환경적 생활폐기물 처리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3개 부문에 19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4쪽 여섯째,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현장 중심의 서비스 제공, 복지 사각지대 해소, 능동적인 노인복지사업, 여성아동 복지사업 확대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기초생활보장 등 6개 부문에 3,44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특히,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취약계층지원,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서비스 확대, 영·유아 보육지원사업 등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57쪽 일곱 번째, 보건 분야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 보건향상 및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2개의 부문에 26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보건소청사 및 노인복지관 신축, 건강생활실천사업 등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59쪽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체계적 가축질병관리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유기동물보호사업 등에 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60쪽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중심상권 기반구축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2개 부문에 9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 지역특구사업 지원 등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62쪽 열 번째,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지역 도로개설, 도로 및 하수도 보수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2개의 부문에 56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도로개설, 시설 개·보수사업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64쪽 마지막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조화롭고 특색 있는 도심 공간 창출을 통한 관광 활성화 도모, 주거환경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37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순종황제어가길 및 추억의 남산화원 둘레길 조성, 솔솔솔 빨간 구두속 보물찾기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세부사업은 71쪽부터 87쪽까지의 부문별 현황과 91쪽부터 134쪽까지 세부 사업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은 현재의 여건에서 향후 4년간을 추계․전망한 것이므로 앞으로 재정적․행정적 여건변화와 투자방향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특히 투자사업의 대부분이 국시비 등 보조금 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계획적인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께서도 국시비 확보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구의 더 나은 발전과 복지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임인환 의장님과 설동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등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전망해보면 세입 부문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나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책, 공시지가의 완만한 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평년과 비슷한 수준 이거나 또는 소폭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출 부문에서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부담금,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비의 지속적인 확대 등이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성 경비는 최소한으로 편성하고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안정사업 위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배포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당초예산 총규모는 1,559억4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393억5천8백만원 대비 11.9% 165억8천8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54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1.97%,165억원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억4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64%, 8천8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당초예산 272억9천9백만원 대비 6억7백만원 증가한 279억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119억2천3백만원 대비 7억6천만원 증가한 126억8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 지방세의 경우 등록면허세 1억9천3백만원, 재산세 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시세징수교부금 4억7천5백만원, 보차도 등 사용료 1억4천6백만원 등 4억6백만원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대구문학관시설 유지관리비 1억2천만원 등 3억5천4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가 2억원 증가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이 30억원 증가한 2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대한 보전분으로 2억2천1백만원 증가한 8억1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초생활생계급여, 영유아보육료 지원, 기초노령연금, 대구읍성상징거리 및 추억의 남산화원둘레길조성 등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118억6천8백만원 증가한 749억2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대비 165억원 증가한 1,54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대비 10억8,900만원 증가한 475억2,900만원으로 그 중 인건비가 449억4천만원, 기본경비가 25억8,9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54억6천3백만원 증가한 1,049억9천6백만원으로 사업예산이 1,033억7천3백만원, 예비비가 16억2,3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은 전년도 대비 5,200만원 감소한 17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중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8쪽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사회단체보조금, 맞춤형복지비, CCTV관리운영 공공운영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등 107억3천만원, 8쪽의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비상급수시설 전기사용료 등 2억5,700만원, 9쪽 교육분야는 학교급식 우수식재료지원 등 2억4,7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9쪽에서 11쪽입니다. 양궁팀운영, 대구 제일교회 보수,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운영 민간 위탁금 등 29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환경미화원 임금, 폐기물처리 매립장사용료, 재활용 민간위탁금 등 37억7,1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공공근로사업, 기초생활생계급여, 기초생활주거급여, 노인일자리사업,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등 657억8,700만원, 16에서 17쪽 보건분야는 방역소독사업인부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둘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병의원 이용자 약품비 등 35억6,400만원, 17쪽의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동물보호사업 등 7,500만원 편성하였으며, 17에서 18쪽의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서문시장5지구 전기시설 교체 및 정비보강, 서문시장 동산상가 급·배기시설 설치 등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8쪽입니다. 도로긴급보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부지 매수청구 보상, 도로굴착 원상복구 등에 4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19쪽입니다.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 순종황제어가길, 추억의 남산화원 둘레길조성, 한전지중화사업 등 104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특별회계는 16억4,6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64%, 8,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7,400만원 증가한 2억9,4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400만원 증가한 13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지역과 주민을 위하여 많은 고민을 하며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임인환의장

이영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설동길의원 외 2인 발의)

11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16일 구정질문에 답변할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서 안건을 제안하신 설동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설동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설동길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한 3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KTX 열차 대구역 정차 추진실적과 대봉동 590번지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저를 포함한 3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의장

설동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설동길의원의 제안내용과 같이 구청장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김병욱ㆍ신정옥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록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서 김병욱의원과 신정옥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3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9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