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주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현장방문을 통해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1일간이라는 시간 내에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기관명 : 환경사업소 직 위 :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성 명 : 임 건 택 동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김은태 동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문교영 동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임건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쾌적한 의정활동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태 녹색성장과장입니다. 문교영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김현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환경사업소 소속 녹지공원과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서 기본현황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 주요업무보고(환경사업소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하는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우리 집행부 여러분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요. 사실 환경사업소 소장 자리가 한 3개월째 공백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1개월 이상 공백 기간이 지속되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들께서 없는 공백 기간이라도 커다란 문제점 없이 잘 임해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리고 행정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볼 때는 사실 이러한 예상 환경사업소에 공백이 예상되리라 생각을 한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 1개월 이상 또 1개월 이후에도 지금 돌아가는 소문에 의하면 과연 출근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시장이 환경사업소의 자리를 공백으로 놔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건택 과장님 대행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오늘 행정감사인 만큼 어떻게 보면 향후 정말 환경사업소 소장 자리가 비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아마 담당 팀에서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상당히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행정감사장에서 나왔던 위원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좀 직접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우리 보사환경 위원님들의 똑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 역시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면 잘한 행정이라 보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점 참조해 주셔서 직접 시장님께 감사장에서 나온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요. 사실 그동안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았지만 우리 집행부와 의회 그래도 100프로의 소통은 아니지만 많은 소통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가 많은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래도 또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행정감사하는 거보다는 1년 동안 행정에 관한 부분들을 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정말 잘된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고 아마 위원님들께서 많은 공부를 하셨습니다마는 문제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아마 소장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참조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불편한 부분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또 정말 시정하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입장으로 받아주셔서 오늘 행정감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입니다. 방금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 환경사업소에는 소장님이 안 계셔서 여러 과장님들께서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안 계실 때 더 열심히 하면 빛이 나잖아요. 힘들지만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우리 임건택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2쪽에 보면 늘푸른21 실천협의회 관련사항 중에서 1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업 중에 지원된 예산 정산자료를 주시고 23쪽 환경단체 관리에 있어서 단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환경단체들을 가보면 맨날 나오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단체회원 명단을 좀 주소하고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인원이 그렇게 많은 건지 단체는 인원이 좍 되어 있는데 아마 아닌 것 같은 허수인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11개 위원회가 있는데 각 위원회별 한 사항이 성과분석표가 있을 거예요. 11개 위원회에서 각종 올해 사업을 다했었습니다. 그 성과분석표를 좀 자료로 주시고 11개 위원회 다입니다. 환경단체 회원명단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연합은 얼마 환경지킴이 얼마 몇 명, 몇 명 쭉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이 아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검해 보고자 하니까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박정례는 안양1동에도 있고 안양6동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례 주소는 다르기 때문 그런 부분에서 참고가 됐으면, 다른 단체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와서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하천관리과 문교영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3쪽 보면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출납폐쇄일까지 하고도 돈이 좀 많이 남았어요. 4억 2천 600만원이 남았고 하천유지관리비에도 2억 7천여만원이 남았고 하천보수보강에도 1억 2천만원 삼봉천 자연형 하천 조성에도 1억원 정도 발생했었습니다. 예산 잔액이. 혹시 편성부터 잘못된 건지 국·도비가 포함되어서 그런 건지 답변을 주시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업무보고서 36쪽인데 요. 효율적인 생태하천 관리 및 생태모니터링에 보면 현재 안양천이 많이 깨끗해지고 앞으로 우리 안양천이 안양시에 보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생태하천을 잘 관리하는데 현재 비산3동 삼호아파트 밑하고 관양동 한 세 군데에서 심한 악취가 나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어서인지 검토를 한 적이 있으신지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왜 끝까지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결과분석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 군데는 심한 악취가 나는 데는 정말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안양천으로 걸어올 때 아주 심하게 많이 나는데 그 부분에 검토한 게 있으면 결과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김현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83쪽에 보면 쓰레기처리 사업에 9억 3천만원 잔액이 불용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도 소각장하고 관련된 사항 같은데 상세한 답변을 주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7쪽에 보면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 중에서 적정 업체 수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장기적인 방안은 있는지 청소행정과장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자체감사 받으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에 어떤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변 듣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22쪽 청소관련 수지 분석 현황을 보면 2012년도 보면 22.8프로이고 2013년에 보면 15.6프로 정도 재정이 점점 자립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청소행정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재정자립도가 점점 낮아지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듣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쪽에서 124쪽 사이 보면 대행업체별 쓰레기 수거량과 대행료를 보면 업체당 4억 6천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건지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톤당 운반처리비용도 평균 11만 8천원이나 업체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에 대한 성과 분석한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보면 개방화장실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아까 업무보고서에도 38개 개방화장실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결산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안양2동 시외버스 정거장인가 있는데 양쪽 상하에 화장실이 없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는데 그 부분이 개선되었는지 본 위원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정말 개방화장실은 꼭 필요, 있어야 되는데 차를 갑자기 타려 그러면 급해서 없는데 아주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몇 번 봤습니다. 그 부분에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는 어떤 예정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별다른 자료는 없을 것 같아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활용 선별장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해산업과 우리 안양시가 다시 재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당시 입찰서류하고 입찰시방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받고 다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대 들어와서 제가 행감을 3번 치른 것 같고 지금 마지막 행감을 하면서 어제 저녁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과연 3년 동안 무엇을 질의했나 쭉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저것 많이 했더라고요. 개선된 사항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사항에 와서 새로운 걸 질의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거라고 보고 과연 3년 동안 내가 지적해서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뭐가 있나 쭉 봤거든요. 다 자료를 놓아두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몇 가지 고질적인 현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내가 밖에서도 우리 과장님한테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 할지라도 정말 이 부분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했느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임건택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제가 작년 것도 보았는데 2011년도 것도 보고 그러면 2012년도 행감자료 제일산업 관련해서 제일 민원이 조금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여름에는 폭염도 극심했잖아요. 그런 관계로 창문을, 에어컨을 다 틀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열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하물며 꼭 잠자는 시간에 11시부터 새벽 1, 2시까지 작업을 하는 관계로 악취가 있었을 때 민원이 계속 하물며 잠자고 있는 저한테 새벽 1시에 전화하는 우리 주민들이 있습니다. 제가 안양시에다가 전화 좀 하십사 건의를 하는데 그게 잘되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급박하니까 저도 하물며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사항에서, 여기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연현마을 제일산업 관련이 2013년도에 지금 이런 저런 주민들이 의견을 계속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기동반이 있는데 제가 2010년도에 들어왔을 때도 기동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기동반이 있는데 과연 그 점검을 계속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때와 지금 점검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달라져 있나 이따가 자료 주시고요. 제가 하도 많이 해 가지고 겹쳐서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고 저는 정말 5분발언하고 시정질의 하고 그 이후에 이번에 또 5분발언 했잖아요. 제가 답변을 요구했어요. 변화된 게 무엇이 있는가 자료 좀 주십시오. 했는데 사실 답이 안 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주시면 자료 보고 이따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청소과하고 이렇게 김현수 과장님하고 맞물리는 건데, 우리 환경보전과하고 맞물리는 건데 폐기물관련 조례가 지금 개정된다고 하는데 그 조례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 조례와 함께 이따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청소과나 환경보전과에 과연 지도단속 실적이 무엇이며 단속 목적이 무엇인가 조치 내역이 무엇인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에 대해서도 이따 자료와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 구성현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과연 고질적인 현장을 명예환경감시원들이 일반인들이잖아요. 통장님들도 들어와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한 자료가 있나 그 자료가 있다면 자료주시고 또 그분들이 만약에 갔다 왔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와 설명바랍니다. 이따가 이것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 실적을 보면 정말 이름만 걸어놓은 데 수 없이 많습니다. 아까 박정례 위원님이 같이 겹치는 관계 때문에 그것도 저한테도 함께 자료주시고 거기에 대한 실적 정말 활동한 내용이 무엇인가 알고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31페이지인데요. 경인교대 용철수 처리시설 수없이 간담회도 가졌고 향후 계획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정이 용철수를 석수하수처리장 유입시 미생물 제가 이거 한번 또 짚은 적도 있었어요. 기계마모, 슬러지, 중금속으로 제2의 민원발생이 없다고 결정된 것인지에 대해 정확한 답변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김은택 우리 과장님. 행감자료 47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추진실적 행감자료 보니까 쭉 나와 있고 다른 거 하다 보니까 솔직히 이쪽에 관심을 많이 두지 못 했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태양광 설치 지원이 우리 시에서 2천만원씩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천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그들이 유치하지 않는 사유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교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천관리과 소관인데 먼저 칭찬부터 하겠습니다. 저희 김재철 팀장님과 그 주무관님 전화만 하면 아침 일찍 8시고, 밤늦게 시간이고 쫓아오는 그런 부분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만큼 제가 시의원이라서 그게 아니라 그 정도로 열심히 근무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지역주민들에게 답변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감자료 55페이지인데요. 50프로 이상 이월 및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용 처리된 정확한 사유와 50프로 불용처리된 그 사업이 무엇인가 세부내역 자료와 이따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36페이지입니다. 하천청소 관련해 가지고 외래식물, TV에서도 이슈화 되어 가지고 하천에 외래식물들이 와서 점령해 아예 그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번식력이 강해서 몇 년 만에 생태하천을 망치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 안양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과 김현수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17페이지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현황을 보면 2012, 2013년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 건에 대해 어디에서 단속이 되어서 벌금을 얼마 물렸으며 그런 세부적인 내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43페이지인데 아름답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운영관련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속적으로 쭉 짚은 거 입니다. 관련해서 마무리 짓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보니까 청소과, 환경위생과, 하천과, 총무부 이렇게 다 걸려있어요. 그랬다 할지라도 안양시 행정이잖아요. 부시장님이 해결하든 시장님이 해결하든 이거는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청소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어제 저녁에 보니까 부서가 청소과인데도 있고 또 총무부 쪽으로 가있는 곳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반적인 거 이따가 추가로 말씀드릴 테니까 아까 박정례 위원님이 자료는 요청했으니까 그거 보고 이따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25페이지인데요.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체 허가등록 및 지도감독이 있어요. 현황이. 그러면 지도감독해 가지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해 가지고 1회 되어 있어요. 과연 여기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업체 관련해서 민원이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하고 타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과연 1년에 한 번 지도점검을 했다는 것인지 1년에 한 번 지도점검을 해서 이게 걸렸다는 것인지 지도점검한 내용 세부자료 주시고 자료와 함께 어떤 게 지도점검이 되어서 사후 어떻게 되었다는 거 처리내용까지 저에게 자료와 함께 이따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건택 과장님. 제일산업이 악취문제로 아마 전화를 안 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몇 건 이렇게 되네요.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악취가 있으면 하지 못하는, 야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러한 건수를 보고 또 웬만한 건 해봐야 안 되니까 주민들은 힘없이 그러한 악취에 대해서 믿게 되는 상황 같아요.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생각, 그렇지 않습니까? 보시기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늘의 자리는 오늘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문제점들을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보면 위원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이 어려운 고충을 직접 들어서 내년도에는 해결하자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건택 과장님.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제일산업에서 운영하는 땅들이 안양시 땅 아닙니까? 일부 상당한 평수가. 지금 임대해서 김선화 위원님. 그쪽 임대해 주고 있죠? 아닌가?

그 진입로가 안양시

진입로만인가요?

네.

그쪽에 저기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가?

그건 아닙니다.

아닐 텐데?

대부분의 땅이 제일산업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거 한번 이따가 점검해 보고 그 안에 땅도 지금 석재 쌓아놓는 그 부분들도 안양시인걸로 일부가 알아서 임대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악취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거기가 아마 안양시에서 임대해 주고 정확한 것은 차후에 알아보아서 그러고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회수하는 어떤 강력한 방법이 있는지 이게 김선화 위원님께서 여기서 수년째 행감할 때 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이런 문제점들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좀 해결책의 방법을 강도 있게 최대한 행정의 어떤 부분을 강화해서라도 해결점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임건택 과장님께서 오후에 답변하실 때 해결책을 갖고 나오셔서 대행도 하고 계시니까 해결점을 갖고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교영 과장님 수암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 새마을다리에서부터 오늘 같은 경우 위원님들께서, 눈도 내리고 현장 간다는 적이 없었는데 물이 흐르는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끌어올려서 시범 가동할 수 없나요?

현장하고 한번 상의를

나갈 수 있게 해서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물은 청소를 시켜봤습니다.

시켜봤는데 그것을 위원님들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 행감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12월 중순 정도면 저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한번 볼 수 있게끔 물을

저희뿐만이 아니고 하수과 하고도 협의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펌핑을 해 주는지 하수과 하고도 지금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바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한번 나가서 협의를 해보시고 위원님들 어떻게 현장 한번, 왜냐하면 하기 전에 행감이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께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 나가면 지금부터 올려서 1시 넘어서 1시 반 정도 갈 때 그 현장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물을 펌핑하게 되면 그 밑에까지 물이 지금은 안 흐릅니다. 위에서 펌핑을 하더라도

당연히 어느 정도 어떤 부분의 먼저 위원들이 알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진행을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소장님이 안 계시는데 대행하시느라 과장님하고 여기 세 분의 과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이 석면하고 제일산업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셔서 더 질의는 안 드리겠고요. 제일산업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민원처리 기동반이 운영 되어서 민원처리 운영, 기동반도 수시로 갔나본데 민원처리 기동반에 대한 운영 현황과 역할 또 그 외에 성과가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석면 관련해서도 7동 재개발 지역과 관련해서 석면에 대해서 우리 김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감시단이 있네요. 그 감시단의 명단하고 역할 그동안의 성과가 있으면 성과를 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덕천마을 같은 안양7동 관련해서 철거기간이 언제인지 향후 사업에 대한 상세한 향후 계획을 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동방산업 관련해 가지고 소송 중인데 대법원 판결이 12월 달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좀 제출하여 주시고 지금 부지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가 알 수 있는 모든 걸 자세하게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지금 집행부에서 1심하고 2심에서 져서 대법원까지 가 있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거에 대한 향후 계획이 또 있으면, 미리 계획되어 있는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은 환경사업소 관련 부서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그다음에 2014년도 예산편성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또 환경사업소에 2013년도 행감 앞두고 주요업무 보고를 보니까 성과분석과 개선방향 그다음 향후 계획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갖다가 그 어느 부서보다도 치밀하게 잘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관련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요즘에, 이건 행감자료에도 없고 업무보고에도 없습니다. 요즘에 초미세먼지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안양시에 국립 관련해서 국립환경과학원과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을 의뢰한 것이 있는지, 의뢰한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8페이지를 보면 민원업무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앞서 김선화 위원님은 제일산업 관련해서 그 부분을 했는데 본 위원은 삼아알미늄 관련해 가지고 쭉 봤더니 2012년도에도 악취 관련해 가지고 3건의 민원신고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때도 다 그렇게 처리결과는 행정지도해 가지고 처리를 잘했다고 했었는데 또 2013년도에 보니까 이렇게 삼아알미늄 악취 관련해 가지고 4건의 전화신고와 인터넷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삼아알미늄 악취 관련해서 현재 처리가 완료가 됐는지 그 부분하고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질의입니다. 유발물질에 대한 정밀오염도 검사하고 악취오염도 검사를 실시를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하고 그다음에 기동반을 운영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동반 편성과 일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행감자료 19페이지 보면 이게 2011년도 행감 때도 이 부분이 나왔고 또 2012년도에도 나왔고 2013년 현재도. 보니까 민원처리 부분인데 삼막천 계곡에 오염으로 인한 백색침전물이 지금 나오고 있다. 여기에 대한 처리를 해 주십시오. 민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삼막천 수질오염조사 자료를 분기별로 혹시 한 게 있으면 분기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26, 27페이지를 보면 대기오염, 자동차 배출가스, 유해화학물질,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다음 수질오염,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하고 그다음에 조치내역이 있는데 작년도 2012년도에는 6개 업소에서, 2013년도에는 물론 21개 업소가 증가했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보면 점검대수가 3만 7천 638대인데 위반대수는 3건뿐이 안 나와 있어요. 3건. 3건뿐이. 그다음은 폐수, 기타 수질, 특정토양 유독물 지도점검에서도 439개 업소에서 21개소, 약 지도 점검한 게 4.8프로에 불과를 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뭔가 물론 집행기관에서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강화를 했겠지만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개선방향에 넣었겠지만,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도 단속하는데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당초에 지도점검 추진 계획하고 그다음 업소별 지도점검 일정 그다음에 지도단속반 구성 인원 그다음에 이 업소를 현재까지 단속을 몇 회 했는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김은태 녹색성장과장님, 행감자료 39페이지 보면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관련해서 전액 6천만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명시사유를 보면 민간 자부담이 미확보됐고 사유도 협동조합설립 인가 지연으로 해서 법인등기 발전사업 허가 등이 수년돼 가지고 사업기간이 절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돼서 착공은 2014년 2월 그다음 준공은 2014년 3월에 지금 현재 공정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당초에 추진 계획하고 그다음 추진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하천관리과 문교영 과장님, 업무보고 35페이지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관련해서 전시관 운영 세부 집행내역 및 시민참여 환경교육 세부 집행내역하고 그다음 자원봉사자 생태교육 이수자 명단하고 두 번째는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연간 운영계획에 의한 추진실적 그다음 활성화를 위한 홍보실적, 세부실적을. 그다음에 2013년도에 안양천 생태교실 등 8개 과정을 하는데 2천 19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것을 과정별로 세부적인 추진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현수 청소과장님.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임금소송 진행사항을 그동안에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2012년도, 2013년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에 대한 평가 자료하고요 요즘에 동에 자생사회단체 보면 폐건전지에 대한 수거를 집중적으로 하고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폐건전지수거함에 대한 배치 현황하고 그동안 폐건전지 수거량을, 동별로 가능하면 동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김은태 녹색성장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7쪽 신재생에너지 추진실적과 관련하여 당해 연도 2013년 추진실적을 포함해서 안양시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 설치 현황과, 전체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에너지절약 특히 전기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행감자료 46쪽의 기후변화대책사업 추진실적과 48쪽에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이 보고되어 있는데 실생활과 관련하여 인식개선사업과 보다 구체적인 실천적 방식이 모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여름철에 블랙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공론화 되었었고 이번 겨울도 강추위가 예상이 되어 전력보유량에 대한 관심사가 상당히 뜨겁게 또 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도 지난번에 세미나에서 저하고 같이 참석해서 들었던 사례, 아파트 공공전력을 단계적으로 30퍼센트까지 절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안산시 사례 그리고 관내에도 아주 좋은 모범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피크타임제 도입과 대기전력 원천차단 등으로 전기절약 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한 민백초등학교 김봉수 교장선생님 사례 그리고 관내 평촌동 대우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자체적으로 전기절약을 실천하여 전력사용 절감률이 높은 세대를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시상하고 아파트단지에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례. 이것은 저희 지역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과장님한테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참조하여 에너지절약 실천 생활화에 대한 담당 과장의 향후 계획이나 견해가 있으면 표명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행감자료 39쪽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계획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교영 하천관리과장께 드릴 질의는 존경하는 문수곤 위원님이 세부적으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중에 안양천 생태이야기관과 관련해서 3D 영상관 운영 실적을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함께 서면 제출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45쪽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추진과 관련하여 종량제봉투 제작과 공급에 관한 현황을 서면 제출 후 설명바라며 현재 판매되고 있는 종량제봉투 샘플을 용량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할 게 있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녹색성장과 김은태 과장님을 빠트렸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합니다. 산소포인트제 있잖아요. 그것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2010년부터 해서 사업실적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 예산도 1억 2천 갖고 국비하고 시비로 나누어서 했는데 그 사업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업실적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과장님, 음식물종량제봉투를 쓰면서 단독주택하고 업소별은 다 옛날 그대로 종전대로 쓰고 있고 공동주택에만 규격봉투를 지금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아까 송현주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RFID를 그 방식으로 택했을 때는 20프로 정도가 준다고 했었는데 종량제봉투를, 규격봉투를 사용하고도 얼마나 줄었는지. 9월 1일부터 우리가 실시를 했죠? 그런데 9, 10, 11 아직 한 2개월 동안 얼마 정도 줄었는지 평가가 있으면 실적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줄었으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건택 과장님이 이게 자료들이 많아서 식사들은 하셔야 될 것 같고 시간이 필요한데 몇 시까지 속개하면 되겠습니까?

3시.

이렇게 하시죠. 3시까지 하고, 3시까지 조금 어렵겠어요? 식사들 하기가.

저희 과가 많은 것 같은데 많은 부서가 저희가 답변이 뒤 차례니까

많은 부서들은 좀 부족한 부분들은, 왜냐하면 또 늦게 끝나고 저기되니까 부족한 자료들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는 중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15시에 하도록 해서 미비하면 늦게 진행하더라도 그렇게 하시고 식사들은 하시고 자료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해 드리면 조금. 왜냐하면 자료 준비 때문에 직원들 식사도 못하는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약간 미비된 것은 좀 늦게, 자료가 준비된 부서부터 할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권주홍 위원장, 이승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임건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22쪽 늘푸른안양21 예산 지원과 관련된 정산자료 및 11개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 지원 예산은 1억 1천만원으로 2013년도에 추진한 사업에 대한 주요 사항은 기획사업으로 3개 사업과 분과위원회별로 6개 사업, 공모사업 2개 사업 등 11개 사업을 특성에 맞게 선정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 중에서 특이한 사항은 제1회 안양환경축제 그다음 쌍개울음악회, 마을축제사업, 신재생에너지 관련 세미나 등 다수의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예산 집행내역 사항으로는 10월 말 현재 예산액 1억 1천 중에서 7천 800여만원을 집행하고 3천 100만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과장님 아직 답변 자료가 안 왔죠?

네?

답변 자료가 안 왔죠?

서면자료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 박정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24쪽에 환경단체 회원 명단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환경단체·연합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환경단체·연합회에서는 현재 소속 단체로 23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회에서는 단체장 명단만 지금 있고 회원들의 명단은 단체별로 관리한다 하고 있어 가지고 단체 회원들 명단 작성하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성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선화 위원님께서 제일산업개발 악취 관련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제일산업 악취에 관련돼서 추진한 사항으로써는 제일산업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아스콘제조 공정 중 건조된 자갈과 아스팔트유를 혼합시킬 때 열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아스콘냄새 및 분진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주민사업체 간 간담회와 민간전문가 합동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악취발생시설 공정 개선 및 악취저감시설 추가 설치를 유도하였습니다. 2007년도부터 인근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도환경보건연구원과 협조하여 2년 주기로 LG빌리지 단지 내에서 먼지 등 5개 항목에 대기질 측정과 사업장 주변의 악취원인 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휴일 및 평일에도 민원처리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지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스프링클러를 1개 있던 것을 4개 설치하고 세륜시설의 측면 살수시설을 보강했습니다. 진입로에 대해서도 아스콘을 재포장하는 등 먼지저감시설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2월에는 야적장에 방진덮개를 일부가 미설치되어 있던 것에 대해서 개선명령에 의해서 보완 조치된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제일산업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일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한 바 있고 만안 도시관리과에서는 금년도에 261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 하천관리과에서는 골재채취업에 의해서, 파쇄신고 없이 불법으로 골재를 생산하고 있어 가지고 고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에서는 제일산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김선화 위원님께서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배부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의 명예환경감시원은 총 90명이 임기 2년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의 주요 활동내용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와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에 대한 솔선수범 및 계도 그다음 지역주민의 환경 관련 여론수렴 등을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은 안양천 하천감시활동을 117회에 걸쳐서 558명이 참여하였고 배출업소 지도점검 3회에 걸쳐 57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명예환경감시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선화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31쪽 경인교대의 오염된 용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시 기계마모와 미생물 등에 문제가 있어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은 어렵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주관으로 그동안에 회의를 한 10여 차례 개최하고 그다음에 저희 안양시에서도 자체 전문가 회의를 두 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은 수질개선안으로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유입과 재이용수 건천화 방지를 위한 재이용수 방류, 그다음 두 번째 안으로는 자체에 정화시설 설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 및 전문가들의 회의를 개최한 결과 수질정화시설 현장에 설치 사항과 관련돼서는 100프로 장담이 실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과 그다음 현장에 정화시설 설치 시에 과다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회의라든가 그다음에 종말처리장에 유입 시에 문제점 이런 사항을 랩테스트 이런 걸 거쳐 가지고 전부 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게 해 가지고 최종결론은 지하수를 종말처장에 유입하고 그다음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재이용수 또는 하천수를 삼막천 상류에서 방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지금 이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로부터 설계 용역비 5억을 시책보전금으로 지금 요청 중에 있고 내년도에 사업비 약 42억원을 저희가 내년도 도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도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선화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써 휴일 민원기동감시단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운영실적은 서면으로 답변드렸고요 이상은 저희가 환경민원이 주로 하절기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일에 민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휴일에도 저희 환경보전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6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 38회 운영을 했습니다. 저도 일요일 날 나와서 보면 전화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직원들이

자료 줬어요? 자료.

네. 자료. 그때마다 현장에 나가서 조치하고 그다음 민원인한테 바로 답변을 드리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김주석 위원님께서 안양7동 덕천 재개발과 관련돼서 석면 주민감시단 명단과 역할 그다음 철거기간 등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감시단 운영과 관련돼서는 지금 민간감시단으로 5명을 구성했습니다. 환경전문가 2명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 3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덕천마을에 석면 철거 시에 위반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철거업체인 LH에 경각심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석면 철거 시에는 저희가 계속 주민감시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문수곤 위원님께서 초미세먼지 관련돼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국립환경연구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 의뢰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대기오염측정망에서 측정되고 있는 미세먼지는 PM10이고 초미세먼지 PM2.5에 대해서는 지금 측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립환경과학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원에 저희가 초미세먼지 측정을 의뢰하면 측정이 가능한데 지금 그 측정 결과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비공식데이터로써 외부에 활용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오늘 매스컴에서도 보도사항에 의하면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정부계획은 2015년도 1월부터 미세먼지 측정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릴 계획이었었는데 이거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 가지고 1년 앞당겨 가지고 내년 초부터 초미세먼지에 대한 측정사항을 주민들한테 알릴 계획이라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거에 따른 정부의 대책을 바로 세워서 발표를 하겠다하는 사항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8쪽 삼아알미늄 악취 유발물질 정밀오염도 검사 및 악취오염도 검사 결과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그동안에 삼아알미늄에 정밀오염도 검사는 2012년도 8월 달에 실시한 바 있고 그다음에 악취오염도 검사는 금년도 8월 달에 배출구와 그다음에 부지경계선 2개소에서 측정한 바 있습니다. 측정결과는 전부 기준치 이내로 판정이 났습니다. 참고로 삼아알미늄은 금년도 12월부터 공장 이전이 시작됩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19쪽 삼막천 백색침전물 관련돼서 삼막천 분기별 수질오염 조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삼막천에 대한 수질오염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달 측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하고 그다음 통보한 사항을 삼막천 주변 주민들에게 이 사항을 공개하기 위해서 2개소 안내판을 설치해서 거기에다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자동차 배출가스 위반실적이 3대로 저조하고 그다음 유해화학물질 위반율이 4.6프로로 저조한 사항에 대해서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동차배출 위반실적 저조한 사항은 저희가 매연차량에 대한 저감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어 가지고 위반실적이 실지 단속횟수에 비해서 적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유해화학물질 위반율 사항에 대해서도 지난해보다 위반율이 증가되었는데 관내 그런 취급업소에서 환경법률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어 가지고 위반율이 저조한 거로 나왔습니다. 9월 달은 업소별 단속실적 자료는 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다음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0년도부터 2011년도 늘푸른안양21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2010년도, 11년도보다 2012년도, 13년도에 사업을 더 많이 활발하게 추진됐던 사항을

임건택 과장님, 아까 제가 늘푸른의제21에 11개 위원회가 있잖아요. 11개 위원회에서 한 활동사항에 대한 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거 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직 안 온 것 같네요.

저희가 11개 사업이고요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는 6개 위원회입니다.

6개 입니까?

네.

11개 사업이에요?

네.

11개 사업에 대한 거 그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1개 사업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관련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임건택 과장님 서면과 동시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삼아알미늄 건은 물론 정밀오염도 검사하고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2012년도, 2013년도 계속해서 민원이 같은 동일 건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연구원에서 이걸 갖다 한 부분은 판정은 기준 이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랬는데 거기 몇 번이나 가보셨나요? 삼아알미늄에. 우리 부서에서.

네. 저도 몇 번 가서 그다음에 악취검사를 하기 위해서 악취포집도 하고 또 제가 현장에 가보고 한 사항인데요, 그런데 어떤 바람에 따라서 간헐적으로 냄새는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준치 이내고. 그런데 발생원인은 호일 기름 건조할 때 그때 악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그게 박달동에 있잖아요, 공장이.

네.

그래가지고 현재 금년 12월부터 내년 ’14년 12월까지 공장을 이전할 계획은 있지만 그래도 공장 이전할 때까지 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주택가 주민들한테 이 부분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특히 동사무소 동에 사회단체 회의라든가 회의 자료에 새마을위원회에 대한 민원 그런 악취 부분에 대한 정밀 검사했는데 현재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그런 부분을 좀 홍보했을 때 주민들이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민원이 2년째 계속 이런 같은 동일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삼막천 백색침전물 부분과도 마찬가지로 전에는 카드뮴이 발생했었어요. 제가 볼 때 2010년도에 한번 실질적으로 그때 직접 의뢰를 했어요. 그때 기준치를 오버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부 기준치 이하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과장님이 답변한대로 2개 게시판에다가 현재 매년 경기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부분을 현재 게시를 하고 있지요? 이 부분도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대기오염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서 안양에 점검대수로 한 게 3만 7천 638대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자진해서 위반대수가 3건인데 이게 자진정비 했다는데, 그러면 이게 매연저감장치한 게 지금 몇 대나 있지요? 이게 3만 7천 638대 중에 저감장치한 게 몇 대나 되지요?

저희가 매연저감장치는 경유차량에 대해서 7년 경과된 차량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에 현재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우리가 지도점검을 했는데 현재 매연저감장치를 해서 단속하는데 쉽게 말해서 위반되는 대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그러면 3만 7천 638대를 현재 점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매연저감장치가 현재 몇 대가 되는가 대수를 얘기해야 대수하고 그다음에 저감장치를 두지 않은 대수가 몇 대인데 그 대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위반대수가 적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통계가 나왔나요? 뒤에 팀장님들 안 계신가요?

저희가 금년도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1천 136대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사업을

과장님 그 부분은 1천 136대는 우리 안양시에 자동차 총 경유 차량에 대한 그런 부분에 1천 136대를 한 통계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현재 3만 7천 638대를 갖다가 점검을 했는데 그중에 점검대상 중에서 저감장치를 한 게 몇 대이다. 이런 부분이 통계학적으로 나와야 현재 위반차량이 적구나 하고 우리가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학교 앞에서 몇 년째 교통정리를 하다 보면 마을버스 차량이 많이 멈추었다 갑니다. 그런데 매연이 새까맣게 나와요. 입을 막을 정도로. 그래서 본 위원이 담당 관련부서에다가 한번 매연을 검사해라 단속해라 했는데 매연차량 검사해 가지고 표지판을 앞에다 딱 놓으니까 저기서 버스가 오다보니까 아마 기술적으로 하다보니까 분명히 매연이 새까맣게 나오는데 그날 한 1시간 이상 했을 거예요. 그런데 1대도 거기에 위반차량이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 배출에 대한 부분은 직접 현장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운수회사에 직접 가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 배출가스에 대한 이런 지도점검이 약간 미약하지 않느냐, 미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매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환경오염이 되고 또 건강에 많이 해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자동차 배출가스 부분은 지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양구청에 관련부서와 협의할 때는 그 부분을 강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볼 때 대기배출사업장이 75개인데 지금까지 단속한 게 1회에 64개이고 2회한 게 11개 업소를 했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소음배출 업소는 26개해서 한 번에 했고 휘발유성 유기 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한 것은 49개인데 한 번에 했고 그다음에 폐수배출용 시설 사업장은 143개인데 2회를 한 게 7개란 말이에요. 나머지 기타 수질오염이라든가 특정 토양오염건 130개인데 그거는 1회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환경하고 직접적인 관계에 있고 앞으로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도점검의 부분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단 가서 우리가 행감이나 또는 업무보고 앞두고 가서 1회성으로 한 번에 끝나가지고는 이게 정확한 측정이 과연 나올까라는 의아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도단속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네.

이 부분에 꼭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할 때 제가 잘못했는지 잘못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자료 요청한 게 있잖아요?

네.

뭐 기획예산 인건비 다 두고 전체 예산이 작년에 1억 1천 예산이 지원됐다는 거지요.

네, 1억 1천이요.

그리고 6개 위원회가 있는 거죠? 기후변화위원회, 자연생태환경위원회 6개 위원회 중에서 1억 1천을 갖고 위원회별로 사업을 했다는 말이죠. 그 사업은 성과 1억 1천을 어디 어디다 어떻게 써서 했는지 그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전달과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다시 지금

금년도 1억 1천에 대한

정산자료도 안 주시고 아까 그냥 답변만 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걸로 해서 해 주시면 제가 얼른 보게, 알아볼 것 같아요. 1억 1천 어느 위원회에서 얼마를 어디다 어떻게 썼느냐 그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했느냐 사업성과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야 다음 주에 하는 예산을 승인할 때 잘되었으니까 더 주어야 되겠다. 잘못되었으면 삭감을 해야 되겠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한 사업을 알기 위해서 내년 예산편성에 크게 도움이 되어서 우리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답변을 제가 질의한 내용을 과장님이 잘못 들었는지 제가 질의를 잘못했는지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해서 주시면 제가 얼른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처음에도 질의할 때 3년 동안 개선된 사항이 있나 없나 개선된 사항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개선되었나 자료 제가 부탁한 거 있지요? 그 자료 안 주신 거죠?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 안 갔나?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은데

자료 드렸는데요.

개선된 사항?

악취 관련 추진사항 보시면 거기에 3년 동안, 그동안에 시설 개선한 사항 다 나와 있습니다.

저한테 오지 않았고 이거 보고하겠습니다. 대충 인지하고 있으니까 정말 내가 지속적으로 이런 말을 꼭 해야 되나 지금 보면 2010년도 행감 때 2011년도 행감 때 2012년도 행감 때 2013년도 행감 때 업무보고 받을 때 결산 때 지속적으로 제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했듯이 2012년도에는 그나마 민원인들이 악취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만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까도 말했듯이 12시고 1시고 전화가 오는데 여기 보면 아예 밤에 휴일 기동반 관련해서도 지금 근무일지가 3장만 올라와 있거든요. 사실. 지금 민원이 적힌 부분만 해도 7건이 넘어요. 그리고 한두 사람이 제기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 현장에서 살고 있으니까 제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밤 10시 이후에 민원 제기한 건 1건도 실어지지 않았어요. 여기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과연 기동반이 있는 게 더 안 좋은 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왜 그러냐면 처음 시의원이 되어서는 기동반이 있으니까 그 기동반이 알아서 어느 정도 처리해 줄 건지 또 민원을 우리가 제기하면 거기 플러스해서 이렇게 이렇게 개선되어야 된다고 말해 주는 건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그분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지금 민원 들어왔다. 민원 들어오지 않게 해 주어라 그 선까지 같아요. 기본적인 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고 또 그분들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공무원 입장에서 할 수 없다고 어떻게 생각하면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제 와서 보니까 기동반이 있어서 의지를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우선 야간에 공무원들 퇴근시간 후에 그런 악취관련 작업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 같은 걸 할 수가 있는데

올해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아스콘 생산과 관련되어서는 아스콘은 제품을 생산해서 보관했다. 이게 판매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주문생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다음에 도로 파손 보수공사 이런 게 야간에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심야이후 때에 작업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휴일이라도 그런 작업이 있고 도로 보수공사라든가 포장공사 이런 게 교통이 적은 휴일에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을 피해서 그 사람들이 작업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동반 운영과 관련되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가 가서 우선 사업장에 운영 실태부터 확인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떤 사항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 악취 같은 게 발생되는지 원인을 빨리 파악해서 악취 같은 거를 저감토록 그다음에 그 사항을 저희가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답변드리고 이런 식으로

답변 지금 똑같아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답변 똑같아요. 바람, 풍량에 의해서 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똑같아요. 지도점검 하겠다. 그건 일괄적이에요. 제가 쭉 읽어보았거든요. 답변이 일괄적으로 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감지를 했을 때는 그냥 미세하게 감지가 됐을 때는 참아요. 아마 민원을 다 제기했으면 여기에 100건도 넘게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도 아예 그냥 그런가보다 또 이 냄새가 지나가면 괜찮겠지 그러면서 포기하는 수준까지 왔거든요. 참다 참다 너무 지나치다 하니까 그나마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똑같다는 건 우리 안양시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동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환경명예감시원이라도 그러면 민원이 지역에 계속 발굴된 데에는 더 위촉한 거잖아요. 그러면 위촉한 사람들하고 같이 사업장을 가본적 있어요?

명예환경감시원은 위원님께서 지난 행감 때 말씀하신 거에 해 가지고 안양시 환경 취약지역 2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위촉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환경감시원의 역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 주변에 환경오염 이런 게 발생되면 저희 시에 신고하면 저희가 나가서 조치를 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예환경감시원은 직접 배출사업장에 출입해 가지고 감시나 단속 그런 거는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기동반은 믿을 수 없다. 그분들이 하는 건 인정하는데 일괄적이기 때문에 지역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호현마을하고 연현마을하고 더 뽑은 거 아니에요. 더 뽑았으니까 기동반과 함께 그들을 요청해서 방문한 적이 있냐고요.

환경감시원하고 같이

지금 그러려고 뽑은 거잖아요. 그러면 뭐 하러 명예감시원

그 사업은 아닙니다. 같이 이렇게 출입해 가지고 단속하기 위해서 위촉한 사항은 아니고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거, 일반주민이 가는 것보다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들이 참여해서 함께 가주는 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하러 위촉해요. 위촉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면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감시원과 같이 합동으로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뭐 하러 그 감시원을 위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린 거와 같이 그런 게 악취 발생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거기 거주하고 계시니까 저희한테 신고를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그러면 그런 식으로 교육했어요?

네, 교육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고만 해 달라고

네, 제가 위촉장을 전달하면서 명예환경감시원 임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고만 해달라고 냄새나면

그렇죠, 신고라든가 그다음에 좋은 의견 이런 거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주시면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과장님. 명예감시원이 됐든 지역주민이 됐든 우리 기동반과 함께 사업장을 들리지 못한 사유가 뭐예요? 그 주민이 계속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씩, 3년씩이나 요구하는데도 그냥 일반 주민들이 거기 사업장 들어간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명예감시원이라도 해서 함께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추전을 해 준거고 그런데 하물며 사업장 들어가지 않은 사유가 뭐예요?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요구하는데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명예감시원 위촉 배경은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항으로

그렇다 할지 라도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사항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뭘 느끼냐면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고 했지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 그냥 안이하게 대처한다. 안양시가. 여기에 있다가 인사 이동하면 다른 부서로 가면 그만이고 내가 있을 동안에 일만 벌어지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밖에 안 들려요.

저희 부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여튼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일괄적으로 답변이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하는 말이고요.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그 말씀하신 사항은 하여튼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함께 주민 대표로 가는 거나 명예감시원으로 가는 거나 같은 저기인데 그래도 이왕이면 명예감시원 위촉했잖아요. 안양시가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방문해서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거 있잖아요. 어차피 휴일 기동반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직장 다니니까 휴일이기 때문에 더 좋잖아요. 함께 가면 더 이렇게 안양시가 움직이고 있구나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일괄적인 답변이 아니라 이렇게 현장을 방문하고 있구나 더 체험하고 그분들 입에서 다시 또 말을 하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함께 움직이세요. 함께 가주시고 또 집행부에서 보지 못한 지역주민이라서 보는 눈이 또 있거든요. 정말 민원이 뭔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제일산업에 관련해서 국유지 있죠?

국유지는 저희가 확인한 바 없습니다.

없어요? 시유지밖에 없었어요?

네.

제가 처음에 확인할 때는 국유지도 있었고 시유지도 있었고 그러면 2010년도에 회계과죠? 회계과에다 그 자료 요청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해 가지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유지는 없는 걸로

국유지가 없어요? 그때 저한테 있다고 그랬거든요.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저희가 또 그 사항은 유선으로 확인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주출입구가 안양시 땅이잖아요. 그러면 안양시가 제일산업, 사업하라고 길도 다 닦아주었잖아요. 예산 들여서. 우리 안양시는 마음도 너무 좋아요. 제가 보니까 받아내기는커녕 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민원이 발생하는데도 길도 닦아주고 출입구도 내주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안양시가 할 차례예요.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그런 곳에는 유해기간을 주어야죠. 몇 년이든 그래도 지속적으로 2년이든 3년이든 유해기간을 주고 그래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경우에 주출입구라고 할지라도 차단해야죠. 그거.

이 사항은 회계과 소관이어서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소관이 아니다. 라고 해서 비켜나갈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고요.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진입로 무단 점유한 거에 대해서 변상금도 부과하고 그래서 시에서는 제일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치 뭐요?

제가 말씀드린 회계과에서 변상금 부과 했고 그다음에 만안 도시관리과에서

아니, 과장님 쪽에서 한 게 뭐가 있느냐고요. 여기 환경보전과에서 한 게 뭐가 있느냐고요.

환경보전과에서는 보고드리면 저희가 환경기준을 초과 시에는 강력하게 행정처분

초과 시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무슨 초과시야 새벽 12시, 1시에 냄새나는데

냄새는 발생되는데 그게 기준치 이내가 되다 보니까

무슨 기준치 이내예요. 새벽 12시, 1시 오면 기준치 이내가 뭐예요. 제가 그게 믿지 않는 게 뭐냐면 온다고 하면 줄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다못해 대기오염측정소 그래서 버스이동측정소를 일주일 동안 LG아파트 앞에다 주차해 가지고 측정하고 뭐해도 전부 기준치 이내로 측정

과장님. 여기가 폐아스콘이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일괄적으로 사업 가동을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주일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돌리겠다. 그런 계획서 없어요. 그냥 폐아스콘 자체가 일거리가 생기면 가동하는 거고

맞습니다.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자기네 마음이에요. 만약에 측정을 한다고 하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조금 돌리면 그만이고

그런데 저희가 일주일 동안 측정을 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처음에는 그걸 믿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지속적으로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 임의대로 조정할 수가 있구나 해서 그거는 소용없고 단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환경보전과니까 명예감시원 위촉했잖아요. 그분들과 민원이 발생되든 안 되든 정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번씩해서 한 달에 한 세네 번만 가보세요.

네, 저희가 거기에 지도점검 계획이 있을 때 같이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석면은 과장님 소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폐기물 업자 분이죠? 그분이 우리 연현마을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폐기물, 건축폐기물

그거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요.

소관은 아닌데 석면은 또 소관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차피 청소과인데 석면을 다루는 데는 또 환경보전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 도대체 어디에 질문을 해야 되고 어차피 같이 계시니까 석면을 다루는 거예요. 폐기물에서 건축폐기물 그 사업장에서 그랬을 때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냐고요.

석면처리와 관련되어서는 철거된 석면에 대해서 건축물 폐기물 이런 데는 절대 반입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축물 폐기물에 같이 들어갈 수 없고 석면에 대해서는 철거된 석면은 반드시 매립을 시켜야 됩니다. 처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아니, 제가요 일거리가 의회로 안 하려면 제일 일거리가 없어 그런데 일거리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려고 보면 일거리가 제일 많은 부서에요. 이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석면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업장 명함들을 받으면서 석면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석면까지 취급하는 거예요. 제가 놀랜 건 그거예요. 그러면 건축폐기물 그 장에 주택가거든요. 우리 지나가는데 주택가인데 하물며 그 석면을 다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

석면 철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석면 철거 신고는 저희한테 하는 사항은 아니고 고용노동부에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모든 걸 다 신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정 규모 이상만 신고해서 처리하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이게 건설폐기물 사업장 어마어마 커서 아예 노골적으로 내놓고 하는 곳이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 연현마을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그때 오셨잖아요. 거기도 지금 석면을 취급해요. 그 이름을 까먹었어요.

금천구 폐기물장이요?

네, 거기도 석면을 취급하는데 그 조그마한 건축 폐기물 그 장소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수시로 한번 점검, 거기 못 나가시는 거예요? 안양시가 아니라서

제가 거기를 한 번 가본적은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고 금천구에 방문해서 안양시의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그 사업장에 대해서 관리 좀 해달라고 담당 과장, 국장한테 안양시 민원사항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공문으로도 저희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공문은 공문이고 제가 자꾸 시간 지금 할 게 뒤에 너무 많아서 길게 하고 싶지 않고 안양시 소관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곳에 석면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좀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시고 그 석면이 어디에 와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디에 석면 그 자체로 포대에다 담아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동되나 그거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다음에 연락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선화 위원님하고 송현주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산업 관련해 가지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데 우리 지금 냄새 같은 거 악취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위에다가 제일산업 내에다가 덮개를 씌워서 냄새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만날 우리 지도점검해서 이럴 게 아니라

제일산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부 덮개라든가 그다음에 악취 저감을 위해서 탈취제라든가 이런 거 타시설은 갖추고 있습니다.

갖췄는데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냄새 악취 이런 사항은 실제 환경 저감시설로 100프로 잡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일산업개발 악취 민원 관련 추진사항을 보면 뒤에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지도점검 강화 및 악취 저감시설 개선 유도 이렇게 쓰여 있어서

그렇죠, 그 개선 이런 사항이 탈취제 이런 거를 교체시기를 앞당기고 이렇게 해서 냄새를 저감토록 이런 사항을 저희가

덮개나 이런 게 되어 있는데도

일부는 되어 있는데도 저희가 그걸 환경 전문 업체 그다음에 환경관리공단 이런 데 기술 자문 같은 것도 받아보아서 개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12월 달 정도 되면 건설폐기물 시설 관련해 가지고 거리 제한이 생기고 이런 것도 악취나 소음 이런 거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함으로 해서 시설물에 대한 이런 게 많이 강화된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폐기물 관련법은 환경청소과에서

아니, 제일산업 여기 시설장도 여기에 상관이 되느냐 이거지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해당돼요. 건축폐기물이 있어서.

향후에는 1킬로 안에 있으면 개별 옥내화도 해야 되고 이런 걸로

지금 법 개정 관련되어서는 거기에 보면 제일산업에 아스콘시설도 있지만 그 옆에 한일레미콘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골재 거기에 조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파생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해당되는데 악취는

아니, 제일산업은 해당이 안 돼요?

제일산업에서 그런 파생도 하고 있습니다. 골재파생

아, 같이.

네, 골재파생해 가지고 그거를 한일레미콘

그 분야는 되는데 지금 이 아스콘 이 분야는 해당이 안 된다.

네.

우리가 지도점검 나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하라 주의해라 얘기해 봐야 안 되는 거고 시설적인 면에서 좀 보강을 해서 제일산업 내에서 시설적인 거를 보강해서 냄새를 차단해야지 암만 지도감독하고 관리감독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말씀하는 김에 석면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공정률이 안양7동 관련해 가지고 96.4프로 되어 있네요. 거의 다 끝 나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마 과장님하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담당부서가 틀릴 것 같은데 철거하는 거하고는, 석면만 철거하는 거하고는 또 상관없으시잖아요. 거기에서 소음 발생하는 거 하고 분진 먼지 이런 거하고 상관없지요?

환경 분야에서 말씀하신 석면 그다음에 비산먼지도 환경에서 다 다룹니다. 그런데 담당부서가 저희는 사업장의 비산먼지는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장 대행하시고 있잖아요. 소장님한테 협력을 구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쪽하고는 저희 보사환경하고 상관이 없어서 제가 직무대행으로 말씀드린다면 덕천마을 부지가 보면 지역이 다 주거지역이잖아요. 또 우리 안양천도 있고 그런 데도 소음이나 분진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천막 같은 거 천으로 이렇게 해서 어제 오늘 바람 날려서 다 날리고 있고 아까 저희가 만안구를 갔다 오면서 봤는데 펜스는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쳐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주변이 하나도 안 쳐져 있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구간마다 조금씩 펜스가 쳐있는데 외벽펜스가 쳐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마 거기 철거하면서 철거할 때 기준이 있을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하면서 방진막이라든가 방음벽 설치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외벽만 하는데 힘들어요?

네, 방진막 방음벽설치는 그래서 철거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그래서 덕천로라든가 안양 천변로에는 방진막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하고 있고 그래서 우려하신 그런 사항은 철거 전에 터파기 공사 이런 거 다 전에 방진막 방음벽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 지나다 보면 다 여기계신 분들도 지나다니겠지만 무슨 전쟁터 같기도 하고 바깥에서, 도시 미관상 너무 안 좋은 거 같고 그래서

사업 전체 바운더리 전체 틀어가는 사항은 아니고 건물을 쌓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철거방식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소장님 직무대행 하셔가지고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부탁드리는 거니까 다른 건 아니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나눔초등학교에 화재사고가 났었고 석면에 대한 가능성을 검사했거든요. 도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알고 계세요?

답변드리겠는데 교육청 답변에 의하면 나눔초등학교는 무석면 교사가 되겠습니다.

네. 송현주 위원님이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왔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원하는 자료가 그거였는데 그걸 안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갑갑하죠.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환경보전과 끝나는 거죠?

보충질의하실 거 있으면 더 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부탁드리려고요. 아까 자료 제일산업개발 악취 관련 자료 제출. 그거 쭉 보니까 악취민원 사전예방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악취민원이 집중되는 하절기. 이게 겨울에는 제가 보니까 생산을 덜 하는 거죠?

하절기에는 실지 바람이 남서풍이 있어 갖고 마을 쪽으로 악취가 그쪽으로 가지 않고 냄새가

제가 그 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동절기에는 생산을 덜 하는 거죠? 어니까. 아스콘이.

아무래도 동절기에는 공사가

덜하죠? 그리고 여름에 그때 하절기에만 많이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똑같이 하는데 우리가 감지를 덜하는 게 아닌가 순간적으로 그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 거 같고

겨울철에는 풍향에 따라서 냄새가 그쪽으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우리 명예감시원 위촉 했잖아요. 그분들하고 함께, 저도 불러주세요. 제가 내년에 시의원이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고 시민으로서도 제가 지켜볼 테니까. 여기 못 들어오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불러주세요. 그래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동반들하고 함께 돌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과장님이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만 유도해 주면 나머지는 주민들하고 다른 부서에서 어쨌든 시에서 할 거니까.

네, 알았습니다.

알았죠?

네.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관련된 보충질의가 대부분 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박정례 위원님, 좀 이따가 하시겠어요?

환경보전과는 없습니다.

그래요.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은태 녹색성장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은태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행감 47쪽 신재생에너지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태양광 설치할 경우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유치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축·증축하는 공공건물의 경우 연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10프로 이상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신축하는 민간 건물은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권장하는 실정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택 소유자가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경우 가구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신재생에너지 설치, 장기저리의 금융지원사업, 상가 등 일반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도입 시 설치비 50프로를 지원하는 건물지원사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설치단가가 높아 초기 투자비용이 과다해서 투자비 회수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문제점으로 인해 신축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전력수급 불안정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으며 태양광 설치 단가의 하락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향후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조례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가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사업비 6천만원 명시이월과 관련 당초 추진계획과 추진실적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행감 39쪽 효율적 에너지관리계획 연구용역의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결과보고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승경 위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 추진실적 관련 2013년 실적을 포함한 전체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향후 계획의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께 전력 부족에 따른 에너지절약 실천 계획 및 과장의 견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해서 에너지절약 추진, 동력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에너지절약은 정부시책과 사용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사용자 취약계층이 에너지사용 불편에 최소화 역점을 두고 에너지사용요금 조정,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사용자는 에너지절약을 일회성이 아닌 생활에 몸이 밴 상태에 생활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에너지절약이 공공 부분에서는 공공청사 적정 냉난방온도 유지, 엘리베이터이용 자제 등 걷기운동 또 개인 전열기 사용금지, 직원의 자율복장으로 내복입기 운동, 공공건물의 시설 개선으로써는 LED조명 교체, 단열화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발전시설도 보급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기관별, 동별에서 에너지절약 평가메뉴를 만들어 가지고 평가 시상 및 목표관리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됩니다. 민간 부분에 주거용 건물에서는 기존 탄소포인트제를 가정에서 이런 마을 단위 또는 아파트단지별 확대 공모해서 우수 절약마을 단위 아파트에 대해서는 포상 시상하고 그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에너지시설 개선비용 지원과 우수사례를 전 시민에게 전파해서 동기 부여할 계획으로 내년 하반기 이후에 좀 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최우수 아파트단지에는 시상금을 한 1억씩 줘 가지고 시설 개선비용으로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공건물은 에너지진단 의무화하고 주택·연립·아파트의 일반 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 컨설팅을 지원해서 찾아줘서 에너지 낭비요인이 없는지 그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합니다. 일반 상가건물에는 문 열고 냉난방 못하도록 집중 계도 단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전 시민이 내복입기운동을 전개, 대대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전력피크 부하 시 전력사용제한매뉴얼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5쪽 경로당이 4개소 3에서 2킬로와트의 태양광 설치와 관련하여 공공건물도 많은데 경로당을 선정한 이유와 설치 이후 에너지 사용량이 연간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은 폭염 및 한파 시 전기요금 부담으로 냉난방기를 충분히 가동하지 못하여 애로를 겪는 어르신 쉼터에 대해 지속가능한 태양광에너지 공급을 통한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기반 조성 시범사업으로 대상 시설 선정은 경기도 방침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중 무더위 쉼터로 활용되는 시 소유 경로당에 우선 설치하고 향후 건물에 활용계획, 구조물의 안전, 잔존성을 고려해서 최소 10년간 설치 운영이 가능한 건물을 그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늘이 발생하지 않고 남향 설치가 가능한 옥상 등 설치면적 38평방미터 이상 확보 가능한 시설을 전기사용량 이용인원 설치 공간을 고려해서 경로당 4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설치효과는 3킬로와트 태양광 설치 시 연간 3천 832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하며 이를 경로에서 사용하는 전기사용량의 약 50프로로 연간 70만원의 전기요금에서 35만원 정도의 요금을 절감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기후변화환경학교 체험학습. 사단법인 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에서 2010년부터 4년째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진행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이며 다른 기관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험학습교육은 2010년부터 이론교육과 더불어 기후변화 관련 교구재를 활용 학생들에게 재미와 호기심을 유발시켜 교육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녹색전문교육기관에 위탁 교육을 하였고 녹색전문교육기관은 중앙녹색선정위원회에서 선정 현재 47개소이며 관내에는 녹색전문교육기관이 없습니다. 녹색전문교육기관인 사단법인 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가 초등학교 녹색교육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강사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있으며 교육의 일관성, 교육결과에 대한 만족도, 강사의 역량 등을 고려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타시 사례 및 강사의 능력, 경험 등을 비교해서 양질의 교육능력을 갖춘 기관이 교육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그간에 탄소포인트제 사업실적 자료를 제출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를 절약하면 절감량 만큼 포인트를 주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2009년부터 시행하였습니다. 2009년 1천 452세대 초기단계이고 2010년 1만 438세대에서 금년 10월 총 1만 3천 356세대로 2천 918세대가 증가하였고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액은 1천 583세대에 5천 345만원, 금년 12월에 7천 897세대에 1억 2천이 증가가 예상됩니다. 포인트 산정의 경우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에너지사용량 감축률에 따라서 포인트를 부여하고 1포인트당 2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녹색성장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녹색성장과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산소포인트제 이거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우리 2010년부터 지금 13년까지 보면 그렇게 크게 놀랄 만큼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년도, 올 여름, 지난여름에 전기 때문에 굉장히 다 고통받았잖아요. 정말 저희도 사무실에 정말 땀이 나는데도 에어컨 안 틀어주고 그래서 했는데 이거 포인트를 늘리는 것은, 전기를 아끼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난번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 요즘은 반상회를 안 하니까 홍보하기가 마땅치 않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사회단체 월례회의한다든지 그럴 때 한 번씩 가서 해 주시고 직접 신청도 받으시고 하면 아마도 내년에는 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기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에서 많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학교 가서 아이들한테도, 물론 학교 교육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주부들이 직접 지금 체험해야 되잖아요. 전기를 쓰고 전기값을 아끼고 하면. 벌써 눈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홍보를 많이 하시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의제 안양늘푸른21도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습니다만 맨 처음에 제가 여성단체협의회장할 때 늘푸른21을 창조를 했었어요. 부회장 때부터 했었는데 깊은 애정이 있어서 그런 자료를 임건택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산소포인트제도 과장님 힘드시지만 많이 발로 뛰는 행정을 해 주시면 2014년도에는 더 효과가 많이 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확대해서 이 탄소포인트제가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타시의 가입률을 보면 우리 시가 한 5.9프로가 가입됐고요 수원시가 5.7프로, 고양시가 2.9프로, 용인시가 2.2프로, 군포시가 4.3프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이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시가 앞서 갔는데요 내년에는 따라오지 못하게 더 빨리 앞서갑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녹색성장과장님, 김은태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시민협회발전소 명시이월 부분에서 서면답변 자료를 잘 받았어요. 지금 현재 지연되는 목적은, 행정적인 절차는 다 됐네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민간자본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지연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조합원을 어느 정도 모집해 가지고 지금 민간자본을 어느 정도인가는 알고 계신가요?

거기 자료 제출한 추진실적에 보면

거기는 354명에 2천 260만원뿐인데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3월 이후에도 하나도 조합원과 민간자본이 증액된 건 없네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명시이월, 지금 현재 이월사유를 보면 지금 착공이 2014년 2월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년 2월로. 여기에 2014년도 부속첨부서를 본인이 갖고 왔어요. 이걸. 갖고 왔는데. 그리고 내년 3월에 준공예정인데 지금 현재 추진실적을 봐 가지고는 2월 달에 착공이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조합에 이사장이 선출이 됐는데요 거기서 자기 자본 출자하는 방법으로다가 금년 말까지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발전소 건립을 하려고 현재 사회적기업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안양시청 옥상에다 건립할 예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며칠 전에 에너지 관리 조례도 대부료도 1000분의 20 이상에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이렇게 대부료도 낮아졌기 때문에 비용 면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부담이 절감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몇 년 전에 박달처리장인가요? 석수인가요? 수력

하수처리장

네, 처리장. 수력발전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전기를 생산한 게 있죠?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네.

거기서도 꽤 많은 생산을 해 가지고 연간 수익을 올리는 걸로. 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빨리 이 발전소를 건립해서 우리나라가 전기가 부족해 가지고 여름 같은 데는 전기 절약하는데 공공건물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발전소를 공공건물이라든가 민간 측면에서 발전소를 건립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다 보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민간 부분에는 지금 어떻게 홍보 좀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민간 부분을 유도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제도기 측면에서 임대료, 대부율을 낮추어 받고요 지금 현재 석수처리장 거기에도 현재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뭐냐면 타당성 문제에 있어서 지금 검토가 신중히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직 유보된 상태고요 또 지금 현재 청계통합정수장 옥상에도 현재 민간시설이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유지 설치비용 같은 분야에서 부담되기 때문에 유보하고 있는 입장에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일단 여기 대부요율이 지금 현재 인하를 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기자재 설치비용이 매년 단가가 낮아지고 있는데, 하면 많은 시설이 유치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데 보면 풍력에 의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경우가, 개인이 설비를 해 가지고 생산한 만큼 돈을 받는, 수익금을 받는 그런 게 유럽 같은 데 보니까 이 풍력에는 그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도 어차피 전기를 갖다 생산하는 측면에서는 이 사업이 바람직한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많이 확대를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어제 책자를 쭉 보면서요 제가 행감자료 48페이지 아까 너무 이상하다 해서 신재생에너지 추진실적 민간주택 과연 2천만원씩 안양시비를 보조로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그렇게 드렸잖아요. 설치를 안 하신 사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요 말할까, 말까 하려다가 지금 말하는데 그때 이렇게 자료를 보면 아까 송현주 위원님도 평가자료 솔직히 저희들 제대로 오면 뭐라고 하지 않아요. 잘못됐으면 우리 이거 더 추진해서 잘합시다. 이렇게 가는데 자료가 사업과 전혀 반대로 평가만 좋게 자료가 오는 거예요. 그럼 솔직히 저희는 열받거든요. 그럼 현장을 저희가 안 가봤으면 또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현장을 가 본 상태에서 또 그렇게 오거든요. 이 사업이. 저번에 APAP 관련해서도 평가하는데, 저 사실 토론회 갔었는데 평가자료가 너무 긍정적으로 와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보면 하물며 행감자료에 시비를 200만원 지원하는데 2천만원으로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이상해 가지고 2천만원씩이나 지원하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역으로 안 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제가 잘 모르고 있었나, 그 의문점에. 자료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이것 수정하세요.

네.

수정하세요. 어차피 이 자료 저희가 몇 년씩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정하셔서 나간 자료 다시 200만원으로 조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저희 안양시에 태양광 설치를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유도하잖아요?

네.

그럼 덕천마을이나 새로 생긴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런 곳에 지금 자료를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닌데 지금 보니까 국비나 시비로 지원되는 거예요, 보면. 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추진에 보면 가구당 설치비용이 60만원, 시비가 40만원 지원하고 약 6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광 150와트로 했을 때. 그러면 자부담이 2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 20만원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은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면 거기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자가 No하면 설득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신규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지금 현재 뭐냐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선호를 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현재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150와트, 200와트 정도는 냉장고 하나 정도의 가동할 수 있는 전력이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은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 100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100세대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100세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안양시가.

우리 시가 100세대를 미니광 태양광 사업을 보급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100세대를?

네.

아예 목표를 두고?

네.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고요. 제가 보면 이게 지금 태양광 설치가 지금 예산이 많이 다운된 거죠? 옛날보다.

네, 많이 다운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은 경우도 시골에 집을 지으면서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예산이 너무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걸 대비해 전기료가 충당이, 다달이 차라리 더 내는 게 낫겠다, 목돈 들어가는 것보다. 그래서 설치 안 한 거거든요. 그런데 쭉 보면. 그래서 제가 이게 이상하다 해서 제가 물어본 거였거든요. 그럼 지금 민간주택 태양광설치 지원사업 확대 추진을 보면 어쨌든 국비가 30프로 또 지원되네요?

네.

시비가 2천만원이 아니고 200만원이고. 어쨌든 자부담이 630만원 정도 들어갈 정도면 선호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추진해 주시고요 이것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리하게 숫자를 하나 발견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확인했습니다. 고생하셨고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김은태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과장님 견해 부분, 에너지절약에 대한 향후 계획 구체적으로 답변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강조를 하신 부분이 사용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용자 역할이라고 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모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탄소포인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스를 두고 축제 때나 행사 때 홍보도 하고 그러지만 그 파급효과가 그렇게 예상했던 것만큼 많지가 않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홍보효과를, 지난번에 과장님 같이 늘푸른21 기후변화위원회에서 했던 안산시 사례, 시민단체 서너 개가 모여서 아파트단지에서 이벤트성으로 했던 매월 한 번 불끄기, 소등행사를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으로 해서 저렇게 접근하는 방식들 참 괜찮다. 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면 공동주택 관련된 부분이라면 한 달에 한 번 소등이 된 형태가 지방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게 그 단지에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단지의 주민들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있었던 것이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전기절약에 대한 인식 개선이 많이 돼서 그 발표사례에서 보면 3년간에 기존에 공공전기력 사용량보다 30퍼센트 이상을 절약하겠다고 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지금 보여진다는 거죠. 그것은 관 주도로 해서는 쉽게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수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같이 참석해서 들었던 안산시 사례, 공동주택에다가는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저희도 정책을 입안하고 말씀하셨던 대로 동별 아니면 공동주택에 단지별로 경쟁을 해도 저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안양시가 공동주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은 동별로 지금 말씀주신 거라고 생각을 한 건데 동별로도 추진하면서도 별도로 제가 사례로 말씀드렸던 평촌동 대우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에는 과장님이 안산시 사례를 체험을 하시고 나서 입주자대표 회장, 관리소장들 교육을 할 때 전기 에너지절약에 관련해서 이 사례를 홍보를 하신 것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평촌동에 대우아파트는 입주자대표 회장이 그걸 먼저 시작을 했던 과정이었지만 과장님이 홍보했던 내용 그런 것이 더 고무적으로 다가와서 아파트 자체 내에서 공공요금, 전기요금을 절약한 세대에다가 10세대에 10만원씩 지급을 해 준 거예요. 시상을 해 준 거죠. 그래서 단지 내에 있는, 거기가 근 2천세대가 되는 단지인데 그 단지 내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전기절약을 하면 인센티브도 오고 더 좋은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니까 그 파급효과는 우리가 예상했다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절약에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계속 에너지절약에 관련된 자료를 많이 받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교육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했지만 구체적인 방식을 제안을 못했었던 것을 지난번 안산시 사례를 통해서 그리고 관내에 이렇게 아파트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 이것 괜찮은 사업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 본 죠. 그리고 우리가 부수적으로 지금 과장님 쭉 설명하셨던 내년도 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 추진에서도 이게 호응도가 좋다고 하지만 여기서도 인센티브를 충분히 몇 세대 정도는 빼서 이렇게 절약을 한 세대들 그런 단지가 있다면 우선순위로 적용을 해 주는 그것도 인센티브 중에 하나 일 거다라는 생각도 좀 해 보고요. 그래서 사용자 역할을 강조를 하신 부분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에너지절약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는 그것이 관 주도로 뭐가 진행이 되는 것보다 시민들 주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제시만 해 주는 그리고 나서는 그 방향을 다른 단지도 벤치마킹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과정을 지금도 많이 검토를 하시고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좋은 그림으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내용을 지금 다 검토해서 말씀 나누기는 그렇고요 제가 전체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필요한 내용은 추후에 별도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에 대한 더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는 18시 1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교영 하천관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문교영입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53페이지 예산 집행내역 중 이월 및 불용처리 예상액이 많은 부분에 대한 설명 및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산 집행내역 중 하천유지관리사업은 국가하천에 대한 열악해 진 하천의 환경성 회복 및 노후된 하천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100프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국가하천의 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국가하천 유지 보수비로 당초 4억 3천만원을 배정 통보받아 예산을 수립하였는데 예산교부 결정 통지 시 배정계획보다 2억 6천이 감액된 예산을 교부함에 따라서 미집행 예산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교부된 1억 7천만원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박정례 위원님께 생태모니터링 관련해서 안양천은 생태하천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데 걸으면서 보면 비산3동 삼호아파트와 관양동 등 하천변 등 네 곳 정도에서 악취가 나는데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와 조사하였다면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의천은 생태하천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적하신 대로 악취가 나는 학의천 우안 네 곳은 학운교, 내비산교, 수촌교 등의 주변 하수관으로 구시가지의 특징상 하수와 우수가 같이 모여지는 합류식 하수관에서 발생되는 악취입니다. 따라서 그 하수관 주변을 수시 순찰 하수관 준설과 청소를 실시해서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수과와 협조해서 순찰과 준설을 실시해서 악취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조사결과 그 보고서는 수시 조치하기 때문에 보고서는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55페이지 50프로 이상 이월 및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내역 서면 제출 및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하천 유지관리비는 앞서 박정례 위원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국가하천 유지 보수비로 4억 3천을 배정 통보받아 예산을 수립하였는데 교부결정 통보 시 배정계획보다 2억 6천이 감액돼서 미집행 예산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 재해예방 하천 정비사업은 40억 9천 86만 9천원으로 실시설계비와 준설비용으로 3억 5천 643만 4천원을 집행하고 안양천·학의천 제방 보축공사비로 31억 1천 240만원을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 10월부터 2014년까지 시행되는 공사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20억 9천 500만원, 도 특별교부세 7억, 시비 12억 9천 600만원을 2012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 2012년 10월 4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13년 9월 20일 용역을 완료하고 10월 8일 공사를 발주함으로써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되었으며 내년도에 최대한 빨리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안양천 내 외래식물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하천으로 복원된 안양천의 생태계의 보전과 유지관리를 위해서 제거 대상 식물에 대해서 매년 3월과 4월경 싹이 텃을 때와 식물씨앗을 퍼트리기 전에 집중적으로 제거하고 또한 일정하게 자랐을 때 수시로 외래식물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외래식물은 번식력이 강하고 우천 시 상류에서 떠내려 와 번식함으로 단기에 해결하기는 어려우며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거해서 외래식물이 없는 생태하천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운영 및 홍보실적, 생태교육 8개 과정별 운영 실적, 예산 집행내역, 자원봉사자 명단 및 시민참여 실적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3D영상에 대한 구체적·세부적 이용실적에 대한 자료로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안양천 생태이야기관에 대한 3D영상은 “마법에 걸린 푸르미”와 울진군에서 제작한 “파라다이스를 지켜라” 등 두 가지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3D영상으로 상영하고 있는 “마법에 걸린 푸르미” 관람소감에 대해서 재미있음이 88.4프로로 관람자 대부분이 재미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치원, 초등학생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시설 선호도 조사에서도 3D영상이 41.9프로, 안양천 하늘을 날다 20.3프로 3D영상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도 다양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잘된 부분은 더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7개 주요 업무 평가분석 자료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문교영 하천관리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님.

문교영 과장님 보사환경위원회에 처음 오셨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아주 정확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시면 보충질의 없습니다. 자료를 잘못 해주시니까 자꾸 길게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나오시는 분이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위원장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문교영 과장님 서면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운영과 홍보 실적을 보았더니 한 10개월 동안 방문객 수가 3만 228명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유아가 33.6프로이고 초등학생이 20.5프로이고 중·고등학생이 6.7프로를 차지하고 일반이 39.2프로를 차지했는데 홍보 실적을 보면 홍보물 배부를 갖다가 약 9천 700부를 배부했는데 홍보 실적이 약간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직은 여기에 안양천 생태이야기관에 대한 안양시민이 얼마만큼 그걸 알고 있는가 라는 것은 한번 조사를 해보았나요?

지금 개관한지 작년

알지요. 개관한 거는 잘 알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원봉사자가 32명이 있잖아요. 각 동마다 있는데 우리가 자원봉사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명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어요.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생태이야기관을 방문한 그런 방문 계획을 위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태이야기관에 대한 홍보를 곁들어서 한다면 더 효율적이 되고요. 그다음에 각 동의 사회단체 회의할 때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운영 이런 것을 갖다가 홍보를 해보았나요? 동을 통해서. 보니까 있어요.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행정지원 홍보해 가지고 1천 710부를 했어요. 너무나 이것은 미약하고 그렇죠? 31개 동이면 50부 해 봤자 50부면 1천 500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1천 700부라는 것은 60부도 사실 안 한 거죠. 그래서 각 동에 이런 팸플릿이 아닌 회의 서류에다가 이런 부분을 각 동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회의 자료에다 첨부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매월 도시락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은 전체를, 도시락도 현재 몇 부하셨는지 압니까? 한 6만부 정도 하나요? 그런데 도시락도 실질적으로 사실 사회단체 회원들도 보지 않아요. 통장님들 갖다가 각 공동주택, 주택에다 하지만 그 부분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왜 그러냐면 도시락에도 앞면에 무슨 큰 타이틀 중요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안양 생태이야기관 또 뭐 큰 중요한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만 몇 페이지해서 보는데 책으로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보는 경우가 드물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생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2014년도는 방문객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생태이야기관을 방문하고 또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교육 실적을 보니까 98횟수에 2천 196명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과정별로 보면 자전거안양천탐사해 가지고 5월, 6월, 10월, 원래 11월 이렇게 4개월 연초에 계획이 됐어요.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사실 교육인원이 33명인데 이런 부분도 너무나 미약하고 그래서 현재 실질적으로 안양천 생태학교 초등학교 학생이 38회 853명 교육을 받았고 그다음에 안양천환경대학 일반시민이 아카데미 운영에 21번 횟수에 626명이 받은 것이 거기에 1천 한 460명 정도 되니까 70프로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과정은 너무나 미약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족 안양천생태교육실을 보면 초등학생을 포함 가족들이 와서 보는데 13회 거쳐서 220명이 거기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이렇게 거기를 갖다가 생태이야기관도 구경하고 또 이렇게 교육을 받았을 때 오히려 보람된 실질적인 교육현장에서 볼 수 있는 생태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양천 생태이야기관의 교육도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더욱 더 교육 인원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 보면 운영계획을 보면 이렇게 요일별로 있어요. 안양천 생태학교는 단체로 해 가지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실질적으로 단체를 따지면 853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학교하고 교육시청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3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하고 있잖아요.

네.

학교 수와 비교한다면 사실 이것도 저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양천 생태계관의 교육 측면도 홍보를 학교 측과 또 그렇지 않으면 교육지원청과의 업무적인 협조를 구해 가지고 교육지원청에서 각 초등학교에다가 그런 생태이야기관에 가서 교육받을 수 있는 공문을 하는 협조공문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다가 협조공문을 띄우면 학교에서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는데 아마 우리 시에서 학교에다가 이런 협조를 보면 미약할 거예요.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생태이야기 교육에 대한 것을 많은 초등학생 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2013년에는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을 보완해서 2014년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안양천 생태이야기관에 대한 1년 예산이 1억 5천 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고 인건비가 별도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전체 운영비는 약 5억 4천 정도 현재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그만큼 효과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2014년도 행감 때는 칭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바로 덧붙여서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려볼게요. 생태이야기관이 생길 때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3D영상관이었었던 건데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네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영상물이 안양천 버들치 관련된 거였는데 지금 말씀주신 거는

작년에 타지자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타지체에서 영상물이 있으면 협조를 해서 서로 교환해 사용을 하는 걸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울진군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갖다가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푸름이 하고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그러면 푸름이는 보다 더 유아들한테 될 거 같고 파라다이스는 중·고등학생 일반인들이 봐도 흥미가 있을 만한 내용인가요?

거의 내용상으로는 큰 저거는 없지만 좌우지간 서로 다른 영상물을 틀어주기 때문에 전에 온 분들한테는 물어보고 다음 파라다이스를 틀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아들한테는 3D영상물을 통해서 환경교육을 받게 되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상당히 각인의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해서 효과적인 환경교육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 요일별로 지금 월요일 날 휴관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을 활용한다면 문수곤 위원님도 교육청하고 유관기관 업무 협조를 통해서 각 학교에서 올 수 있게끔 홍보에 대한 말씀도 주셨는데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연간 학부모와 함께 하는 수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하고 일반인들 아까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일반인이 39.2프로입니다. 어린이하고 어린이들하고 같이 학부모들이 오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이 1년에 3번 정도 학부모 참여수업을 해야 되는데 여름에 저희 의회 앞에 잔디광장에서 한 5, 6개 어린이집이 모여서 학부모 운동회를 하거나 모락산을 갔다 오거나 하는 이런 정도의 일들을 하게 돼요. 사업들이. 그러면 생태이야기관을 찾아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역으로 제안을 한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부모와 함께 하는 수업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다른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기존에 해오던 방식을 계속 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모락산을 가게 되면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조심스러워 하는데 안전한 공간으로 생태이야기관과 그 근처, 때에 따라서는 철새를 조망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까지 같이 연계를 한다면 제법 괜찮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태이야기관이 안양 관내 시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어른들한테 환경교육뿐만 아니라 유아들과 학부모랑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게 되면 양쪽에서 우리는 홍보를 많이 해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학부모수업을 해야 될 건데 안전한 곳에서 환경교육도 하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탄소포인트제 저희가 잠깐 쉬는 시간 동안에 얘기를 나눴었는데 숫자 수치를 올리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같은 환경사업소 내에 있는 녹색성장과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공동주택 단지별로 뭔가 경쟁을 유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소등행사를 통해서 뭔가 에너지 절약에 대한 실천화 방안들이 현실적으로 뭔가 사업이 추진되면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아파트단지 입주자 대표 회장하고도 같이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5.9프로에서 두 자리 수가 10프로, 20프로가 아니라 50프로 이상으로 아주 현저하게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하여튼 사업소 내에 있는 옆에 과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같이 하다 보면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홍보는 아주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양부서에서 업무협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천관리과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건 박달동 안양천 화장실 설치 그게 지금 이월되는 거죠?

사고이월 조서에다가 올려놓았는데 저희가 박달동 화장실공사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고 수도 없이 서울청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천점용허가를 안 해 주어가지고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니, 제가 궁금한 건 하천점용허가를 국토해양부?

관리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청에다가 신청을 하면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화장실은 뚝방에 우리 안양시 소관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국가하천 구간이기 때문에 도로에다가 설치를 한다면 당연히 서울국토지방관리청의 허가를 안 받지만 하천 내이기 때문에 제방도

그 뚝방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거 처음에 어디다 하려고 그랬어요?

제방선에다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도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몇 군데 직접 거기 담당 팀장을 모시고 내려와 가지고 여러 군데 제안을 했는데 올라와 가지고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가를.

그러면 누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제가 박달동에 살지 않지만 이게 하천점용허가를 못 받아서 설치를 못 한다고 하는데 안양에 뚝방 그쪽에 설치할 곳이 있는데 왜 꼭 그쪽에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사고이월로 왜 예산이 되느냐 그래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다고 해 놓고 놓친 거예요. 사실은.

지난주에 담당 팀장이 내려와 가지고 주민들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좀 어렵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꼭 허가를 받아야 될 곳에다만 설치해야 된다?

다른 지역에는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장소 그 지역에서는 하천 제방뚝 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다가 했을 경우에는 민가 쪽으로, 가옥 있는 쪽에다가 설치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합니다. 그래서 하천에다가 설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 지역 할 때가 없어요. 제방 말고는.

제가 그래서 현장을 가본다고 해놓고 못 가봤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면 아예 주민참여예산의 7천 150만원은 큰돈이잖아요. 아예 부서에서 허가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감지 못 했어요?

저희가 작년도에 그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건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담당 서울청하고 협의했는데 그쪽에서 허가를 안 해 주는 바람에 저희가 못 하는 부분입니다.

주민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7천 150만원씩이나 세워놨는데 어쨌든 안양시에서 예산 세워준 거잖아요. 당연히 되니까 세워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점용허가를 못 받아서 설치를 못 했다는 거에는 그것까지 감지 못 했느냐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다가 설치하면 되지 않느냐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냥 전화하다

현장에 나가보시면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 이외에는 다른 장소에다 설치했을 적에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더 설치를 못합니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장소가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나가서 확인하고 지역주민 저거를 얻어가지고

허가받지 않아도 설치할 곳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제가 아까 첫 번에 질의할 때 감사하다고 한 사유는 저희 연현마을에 연현중학교 앞에 거기 하천에 하물며 풀이 돼지풀이라고 할까 아니면 완전히 유해물 풀이 얽혀있어 가지고

환삼덩굴이요.

이름도 희한하네 그렇게 해 가지고 민원이 계속 지속된 거예요. 어쨌든 지금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어차피 하는 김에 이 풀이라는 것은 저는 시골출신이라서 솔직히 풀이 어떻게 성장하는 거를 알거든요. 지금 뚝방 쪽에도 밑에 하천 쪽으로 정말 위험할 정도로 우거진데 거기를 정비했거든요. 그래서 보기도 좋고 생태 쪽에서도 피해가지 않게끔 해놓은 건 사실이고 벚꽃나무, 뚝방 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풀을 제거해야지만 내년 봄에 다시 풀을 한번 해 줌으로써 풀이 왕성하게 크지 않아요. 지금 제거하지 않고 내년 봄에 제거하면 유해풀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풀의 번식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하시는데 팀장님 멈추지 말고 제가 멈출까봐 걱정되어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지금 풀 좀 뽑아놓고 내년에 한 번 다시 뽑고 그다음에 코스모스 씨를 뿌리든 뭘 하면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것도 자원봉사나 뭐 필요하면 연현중학교 그 학생들, 교장선생님이 그러시거든요. 관리하겠다고, 풀도 뽑겠다고 그렇게 활용하셔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83쪽 생활폐기물 처리사업 예산이 9억 3천만원 남게 된 사유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 설명은 생략하고 다른 거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두 번째, 박정례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87쪽 자체감사 지적사항 중에 생활 폐기물 발생량에 감소 추이를 감안하여 적정 업체 수 조정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장기적인 방안에 대한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및 2013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원가산정 시에 적정업체 수 산정을 의뢰한 바 청소행정의 효율성과 비용절감 등을 위해서 현재 11개 업체에서 2, 3개를 줄여야 적정하다는 용역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강제적 구조조정이 필요한 현실이나 대행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문제 그리고 대행업체에서 오랜기간 동안 운영한 상태로서 강제 통합시에 기업보상을 주장하는 등 반발의 우려가 높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타시 사례 등을 검토하여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22쪽 2012년도와 2013년도 수지분석 현황을 보면 청소예산재정 자립도가 22.8퍼센트에서 15.6퍼센트로 감소되었는데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3년도에는 2012년도 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이유가 자원회수시설 보수사업비가 184억원이 증가되어서 자립도가 저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소각장이 시험가동 중인데 이 가동이 끝나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게 되면 여열판매비가 7억원 그리고 전기생산 판매비가 12억원 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계 19억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함으로 해서 재정자립도가 한 30퍼센트까지 증가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시 박정례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23쪽 청소업체별 위탁지급내역을 보면 업체당 4억 6천만원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유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성과분석 자료가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은 효율적인 수집 운반을 위해서 11개 업체 행정구역별로 2개 동에서 4개 동씩 구역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행비용 산정은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폐기물의 성상별 발생량 및 수집운반 현황과 지역별 여건 등을 검토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구역별로 적정장비 및 필요 인력을 산정하여 이에 대한 비용을 산출하여 대행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별 대행비용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량 및 지역 여건에 따라 결정되어 업체별 수집 운반량이 많은 1구역 안양1, 3, 4, 5동이 되겠습니다. 중앙개발에서 하고 있고요. 물량이 적은 4구역 안양2동, 석수1동, 원진개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업체의 차이가 약 4억 5천만원 정도가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성과에 대한 자체 자료는 없지만 전문용역 기관에서 과년도의 폐기물 운반실적과 향후 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대행료를 산정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아울러 드리면서 2012년도 대행업체 평가 자료는 문수곤 위원님께서 요청하였으므로 함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박정례 위원님께서 구왕궁예식장 앞 시외버스 터미널 상하행성 정류소 화장실문제 개선 여부 및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왕궁예식장 앞 하행성 버스정류소 인근에 화장실이 없어 승객의 불편이 따르고 있기에 그동안 정류소와 건물 상록프라자 화장실을 개방하고자 수차례 관리소장과 상점 운영자들을 방문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협의하였으나 시설물 파손 상점 이용자들의 불편, 노숙인 상주, 학생들의 탈선 방화 인근 주민들의 사용 등을 우려해서 입점자들이 강력하게 개방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에 있는 다른 건물들도 저희들이 방문하여서 협의를 하고 있지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다시 한 번 입점자들을 설득하고 인근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공중화장실의 필요성을 강조해서 저희들이 화장실을 개방 화장실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선별장 신해산업 입찰자료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박정례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 종량제를 봉투방식으로 시행한 이후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 분석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전년도 9월과 10월에 비해서 금년도 같은 기간 중에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17.7퍼센트 감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관련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말씀하셨고 이 내용은 법령 개정의 주요내용을 발췌해서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건설폐기 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은 올해 6월 12일에 개정 공표되어서 올해 12월 13일자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36조제1항제1호 과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한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산먼지 침출수 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기존의 허가를 받은 업체는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2016년 1월 1일까지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역시 김선화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17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현황 자료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김선화 위원님께서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 지도점검 결과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부연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서 정기점검을 매년 상, 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시점검은 민원발생 등 필요시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감자료에 있는 1회는 상반기에 실시한 점검 실적임을 별도로 말씀드립니다.

1년에 두 번?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방산업 사업장 이전과 관련한 소송 진행사항에 대하여 서면 제출과 그 부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됐어요. 서면으로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임금관련 소송 진행사항을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문수곤 위원님께서 2012, ’13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문수곤 위원님께서 동별 폐건전지 수거함 비치현황 및 수거실적을 서면으로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종량제봉투 제작 및 판매내역과 종량제봉투 종류별 시료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3년도 주요사업 평가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저희과 소관사항 9건에 대해서 평가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호계동 느티나무 옆 시외버스정류장 화장실문제에 대한 향후 대안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오후에 현장을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여러 번 건물에 나아가서 관리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간신히 저희들이 구한 것이 일단 개방 화장실로 사용을 하되 개방 화장실이라는 표지를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건물주의 요청이 있어서 그거까지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일단은 승낙을 얻어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외버스 매표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그곳인지 잘 몰라서 아직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매표소 측에 요청을 하고 건물주에 요청을 해서 그곳이 개방 화장실로 지정되었다는 그런 안내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추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근에 다른 건물이 있다면 개방 화장실로 지정을 해서 또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른 건물들을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송현주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방식은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2015년 6월까지 RFID 또는 칩 등의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환경부 지침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주시고 종량제봉투 시행에 대한 정말 홍보대사로서의 역할까지 기꺼이 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1일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배출방식을 봉투방식으로 시행한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7퍼센트 정도의 감량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RFID 세대별 종량제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지만 매우 저희들이 기대 이상으로 감량효과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와 함께 환경부에 종량제봉투 사용 예외적 적용 중 재활용 처리공정 중에 비닐류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재활용제품 테이프나 사료의 품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 예외규정이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을 봉투 방식으로 계속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환경부와 협의하고 또한 타지자체에서의 RFID 시행사항을 분석하고 비교 평가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종량제 시행 이후에 시민들의 주요 민원사항 중 하나인 하루에도 몇 번씩 소량의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배출방식을 개선하여 달라는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종량제 방식 다각화를 통한 최선의 방식 선택을 위해 지속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또한 민원인을 이해시키는 등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일반 개인주택가에 거점식 쓰레기 배출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지난번 민원사항을 말씀해 주신 이후로 대형업체에 내집 앞 수거를 철저히 이행토록 교육 지도하였고 참고로 저희 청소행정과 직원 20명이 매월, 매일 2명씩 7월부터 지속적으로 조기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 실태를 확인하고 수거 후에 잔재처리 등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업체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지역이나 지점을 알려주시면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쓰레기 배출과 수거로 인하여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일정을 주시면 저희 보사위원님들을 모시고 쓰레기 수거시간 때에 그 실태를 확인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현주 위원님께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을 보면 특정 동에 편중되어 있는데 동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연계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결과 안양1번가를 끼고 있는 안양1동과 다가구 밀집지역인 관양1동의 경우에 무단투기 민원발생이 많은 사항입니다. 동사무소 자체 단속은 물론 시청 및 구청 청소기동반이 수시로 단속을 실시함에 따라서 타지역에 비해 단속건수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처럼 동의 특수시책으로 권유하여 연계한다면 쓰레기 무단투기 억제 효와 함께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각 동장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잘 받아보았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아까 송현주 위원님하고 호계동 시외버스터미널 송현주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범계역에 리무진 버스터미널 있잖아요. 거기를 보니까 매표소하시는 분이 상가를 임대해 가지고 들어가서 대기실이나 화장실 사용하는데 편리해 졌다고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네,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실만 또 청소행정과 소관이잖아요?

네.

또 교통행정과하고 이게 연관된 건가요?

그래서 터미널과 매표소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마련해 준다면 화장실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호계 시외버스터미널 갔는데 마침 그 앞에 새건물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딱 앞에 빈상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아까도 여기를 임대해서 쓰면 좋겠다. 위원님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리무진 버스터미널 그게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도 만안구에도 있고 호계동 시외버스터미널도 있지만 그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대처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무진 터미널이. 교통행정과하고도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회사 매표소 이렇게 해서 서로 협의를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되겠죠.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딱 하나 비어있다 그래서 여기에 매표소가 들어가면 좋겠다. 그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요. 동방산업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대법원 판결이 날 텐데 제가 주변에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이것도 1심하고, 2심하고 똑같은 판결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전할 호계동에 새로운 이전부지가 보면 그 주변에는 거리상 500미터 이내에 보면 아파트 단독해 갖고 엄청 많은 세대들이 살고 있거든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이거 다른 얘기는 그만두고 대체부지해 주면 되지 않나요? 제일 편하게 우리 시에서.

대체부지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시에서 땅을 찾고 해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12월 달되면 건축폐기물 관련된 법도 바뀌어서 주거지역내 1킬로 이내에는 못 들어오게끔 관련 법령도 바뀐다고 그랬는데 그런 걸 한번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대체부지 이런 거.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호계동 주민, 지금 여기 보면 자료주신거 보면 500미터 이내만 해도 금호아파트, 덕원아파트 287세대 857명 엄청 많은 주거지역이거든요. 분명히 피해는 갈 건데 그런 걸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대체부지, 아니면 대체부지가 꼭 안 된다면 전에 보면 언제인가 국회의원 선거 때인가 아마 시장 공약도 있나 보면 공약들에 보면 건설폐기물 관련된 데 공원화 하겠다. 하는 이런 공약들도 많이 내고 계시거든요.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최대호 시장님은 이런 공약은 없었나요?

없습니다.

심재철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또 누구지, 현수막 걸었던 거 같은데 공원하고 대체부지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 매입을 하든 이런 거는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것은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이 나왔을 때 모색하고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인데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12월 6일 날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소송에 집중해 가지고 이기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는 건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는 건 그때 가서 생각을 하자는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도. 좀 있으면 판결나겠지만 호계동 주민들이 본인들 사비를 내서라도 좋은 변호사 사달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주민들 돈 못 받고 그냥 시에서 5천만원 변호사를 사서 이렇게 변호도 하고 그랬는데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하잖아요.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 향후에 혹시 대법원 판결에서 진다면 꼭 이거는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대체부지를 하든 아니면 시에서 매입을 하든 이런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가서 적극적으로 모든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건택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내용 중에 환경단체 23개요?

네, 23개 단체요.

명단 달라고 그랬는데 금방 많은 명단을 다 하려니까 시간관계상 어렵지만 빠른 시일 안에 확인을 해서 받아서 주소까지 포함된 거 제 방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현수 과장님. 그 많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좋은 결론부터 한 가지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음식물쓰레기 음식물 폐기물 그러잖아요. 음식물쓰레기 하면 더럽고 음식물 폐기 물하면 무섭고 그렇잖아요. 그거를 우리 시가 전국에서 맨 처음으로 음식물쓰레기 이름을 개명해 주자고요. 음식물자원으로 어떠세요?

좋죠.

음식물쓰레기가 음식물자원이 될 수 있는 게 사료도 만들지 비료도 만들지 자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개명을 해서 우리 시는 음식물쓰레기 하지 말고 음식물자원 그렇게 하면 버리는 것도 덜 버릴 거 같아요. 좀 아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 때부터 생각이 난 건데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오늘 행감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음식물쓰레기, 음식물 폐기물하지 말고 음식물자원 해서 우리 시가 전국에 처음으로 개명을 해서 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의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획기적인 의견인데 검토를 하고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질의에 대해서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23쪽에 보면 122쪽에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종량제봉투 값을 좀 인상하는 방안도 있다 그랬는데 종량제봉투 값이 2003년도에 측정이 되어 지금 그대로 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년이네요? 1.5리터하고 지금 음식물 종량제봉투가 1.5리터, 2.5리터인데 가격이 얼마씩, 사실은 저희 아파트에서 한 세대당 20장씩 사주었어요. 그래서 아직 안 사봤어요. 그걸 버린다고 그래서 1.5리터는 얼마입니까?

50원입니다.

50원, 2.5리터는?

80원이요.

그러면 그 가격을 종량제봉투 값을 올린다고 해서 음식물도 그렇고 큰 거는 쓰레기종량제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거는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음식물도 사실 10리터, 20리터짜리가 있긴 있어요.

있어요?

가정에서는 별로 사용을 안 하죠.

하기야 급식소나 영업점에서 쓸 수 있는 거 그렇겠죠. 그렇게 하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면 재정자립도가 조금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몇 프로 정도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까?

2011년도까지 저희들이 봉투를 팔아서 재정자립한 게 한 30에서 한 35퍼센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를 100퍼센트를 만들려면 쓰레기봉투 값을 3배로 올려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어느 규격이든 간에 약 2배로 올린다면 청소에 재정자립도는 50퍼센트 이상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50프로 많네요. 문제가 아까도 우리 송현주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가장 많이 버리는 데가 안양1동, 안양2동이라고 그랬는데 얌체 같은 사람들이 쓰레기봉투 값이 올라가면 더 갖다 버릴 거란 말이죠. 지금도 안양1동이 가장 많을 거, 상가가 밀집지역이 되어서 아침, 새벽에 나가면 검정봉투에다 그냥 버려놓았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안 실고 가면 지저분해 지잖아요. 그냥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갖다 놓는 거야 갖다놓아도 실어주니까 봉투 안 사고 그걸 정말 단속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인력부족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쓰레기봉투 값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하면 시민들한테 뭇매 맞아죽어요. 박정례 위원이 쓰레기봉투 값 올리자 그랬다고. 사실은 올려야 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가야만 시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방안이 그쪽으로 해서 트일 수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공중화장실 아까 호계동에 다녀왔는데 거기는 해결이 되었다고 보고 안양2동 킹덤웨딩홀 앞에 거기는 제가 직접 당한 사람이거든요. 속초로 갈라고 거기 서 있는데 차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은 가고 싶단 말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대한생명 보험회사를 쫓아갔어요. 그래서 해결을 하고 가긴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어느 누구가 아닙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시민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힘드시지만 쉽게 말해서 아까 김주석 위원님 좋은 대안 말씀해 주셔서 가게를 하나 옆에, 세를 얻어서라도 우리 시에서는 그런 거는 정말 많은 시민들이 접하는 거는 빨리 빨리 해결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왕궁예식장 앞도 기존에 에버그린 건물만이 아니고 그 옆에 한기림 치과건물 그리고 인근 20미터에 위치한 기업은행 건물 킹덤웨딩홀 건물 또 교보생명 건물 이것이 다 20미터, 30, 40미터 안에 다 소재하고 있는데 이런 데를 다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개방 화장실 표시를 하고 지정해서 관리하자 이렇게 요청을 해봐도 개방은 해 주는데 그거는 못 붙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건물소유자들의 상당히 그런 의식들이 아직은 부족한 거 같아서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양3동 쪽에 개방 화장실을 더 찾아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시에 음식물자원이 저부터 개명을 하겠습니다. 좀 줄었다고 하는데 봉투를 써서 줄었다 그러는데 저는 가정주부이고 45년차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줄 수가 없거든요. 음식물쓰레기는. 본 위원은 어떻게 하느냐면 과일, 사과를 깎아먹는다든지 감을 깎아먹는다든지 하면 저는 바로 음식물쓰레기통에 안 버려요. 베란다에 신문지를 깔고 늘어놓아요. 말려요. 그걸. 과일 껍질을 다 말려요. 그래서 바삭바삭해 지면 쓰레기통에 버려요. 물기 하나도 없이 해서 그런데 그거를 줄였다는 거는 음식물쓰레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단 물이 좀 빠졌겠죠. 봉투 담으니까 그러나 봉투를 들고 오는 사람을 보면 물이 빠진 게 없어요. 다 물이 밑에 주렁주렁 붙어 있어요. 그래도 갖고 와요. 줄었다는 거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아까 봉투 이야기 하시는데 정말 홍보가 필요해요. 음식물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줄였으면 좋겠나 하는 거를 홍보해서 아파트마다 붙여준다든지 아파트를 돌린다든지 줄이는 방법 주부들이 노력 안 하면 음식물자원은 절대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장님이 아까 17. 몇 프로가 줄었다고 그랬죠?

17.7퍼센트.

그게 저는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자원을 어떻게 줄이면 되겠느냐 하는 걸 검토를 하셔서 특히 여성단체라든지 사회단체들의 또 홍보해서 줄이는 방안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한 게 많은데 제가 너무 오래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신해산업 재위탁과 관련해서 재위탁 시에 아무런 문제점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그런데 시중에는 많은 소문이 떠돌아서 듣기 좀 거북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없었죠?

네.

위탁인지 수의계약인지 모르게 갖다놓은 것도 낭설입니까?

입찰해 갖다가 이제 낙찰이 안 되고 해서 유찰된 상황에서 종전까지 시내에서 운영을 했고 또 종전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운영방식이라든가 처리방식을 계속하는 것이 다른 업체를 유찰된 상황에서 찾는 거보다 유리하겠다는 판단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찰자격 거기 문제 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애초에 응찰신청을 했다가 본인들이 도에서 정한 점수 산정하는 표에 의해서 산정을 해 보니까 스스로 판단하기에 점수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응찰을 갖다가 접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해산업에서

그러니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마음먹고 응찰을 하려했으면 그렇게 갔겠습니까? 안 하려고 했으면.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 우리 안양시가 그렇습니다. 측근비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모든 동방산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몇몇 가지 문제가 그렇다더라 그런 설이 막 돌아요. 그러면 그 설이 설로 끝나야 되는데 그 설이 사실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많이 문의가 왔었어요. 저는 전혀 모른다고 딱 잡아떼고 얘기를 못 했어요. 할 처지도 아니고 제가 그걸 말한다는 거는 정말 우스워서 나는 전혀 모른다. 궁금하면 청소행정과로 가거라 그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어떤, 그렇다면 신해산업하고 음식물쓰레기 갖고 온 이레농산하고 관련 있습니까?

시내하고 거기하고는 관련이 없죠.

전혀 없습니까?

네.

전혀 없으면 정말 다행이고요. 현재 신해산업과 관련해서는 내년 2014년 7월까지 인가요?

내년 말까지입니다.

2014년 12월까지입니까?

12월 31일까지요.

우리 시에서 매달 신해산업으로 가는 금액 예산이 얼마죠? 매월. 1년 계산해서 매월 따지면 얼마죠?

월별로 2억 1천 810만원

2억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뒤가 붙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신해산업에서 매월 우리 시로 입금시키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조금은 다르겠죠? 그때그때 나오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대략하면 얼마씩 들어옵니까?

월별로 한 5천만원이 조금 넘게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밑가는 장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떠도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한 5년 치나 7년 치를 받으려고 그러다가 내용을 조금 알기 때문에 저는 안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데 이제 청소 특별히 신해에서 하는 업무의 특성이 많은 인원을 가지고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안양시로 매달 5천만원, 6천만원 들어오는 것하고 나가는 금액하고 비교해서 사실 어떻게 비교해 가지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걸 몰라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 아는 사항인데 어떤 특정업체 혹시 특정업체에게 어떤 뭐라 그러나

특혜.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하는 거 때문에 지금 이 질의를 본 위원이 하는 것이지 지금 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과장님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쓰레기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시 자립도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서울시에서는 대행업체에다가 종량제봉투 판매 또 폐기물스티커를 팔아서 독립채산성을 지금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옛날에는 쓰레기봉투를 업자들이 다 판매를 했었습니다. 판매를 해서 따로 똑같게 가짜봉투를 만들어서 파는,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아직 잡히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방법도 좀 해보고 꼭 특정업체에다가 줄 것이 아니고 대행하는 업체에다가 해서 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래서 봉투관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니까 문제가요.

시설관리공단이라면 안양시에서 일단은 인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공정하게 그런 업무를 일반 민간에서 하는 거보다 더 명쾌하고 깨끗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판단 하에 시설관리공단에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민간이 훨씬 낫습니다. 민간은 장사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거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본 위원은 안타까운 게 청소업무면 청소행정과에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다 봉투판매를 준단 말이죠. 물론 청소행정과에서 일이 좀 수월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일관성 있게 통일되는 부분은 통일이 좀 되었으면 행정이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그 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봉투생산을 하는 공장까지 이제 직접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저희들이 판매까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맞는데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것을 공단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공단에서 하는 것이 지금처럼 계속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공장을 직접관리하고 지원하고 있으니까 판매까지도 다시 거두어 들여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신해산업에서 원가계산을 해서 남은 잉여금, 이익금을 우리 사회에 환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2년 했나요? 신해산업이.

3년째죠.

3년째죠?

네.

그럼 그동안에 하면서 우리 시에서 우리 지금 한 달에 2억 얼마를 주고 5천 얼마를 들여놨습니다. 물론 인건비보다 같이 되겠지만. 우리 시를 위해서 시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환원한 거 있습니까?

지금 저희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는 없는데 신해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업이윤에 얼마만큼은 환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차후에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현안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시에서 그렇게 하면 직접적으로 지금까지 얼마 전만 해도 한 몇 년 전만 해도 대행업체에서 그걸 다 같이 대행업자가 같이 했거든요. 그럴 때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들어온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라고 밝히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에 2억 얼마씩 주고 5천 얼마씩 들여놓으면 그 사람들 우리 안양시민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환원 좀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검토 좀 해 주시고 그쪽 신해산업 대표하고도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혼자 가기 힘드시면 저를 같이 동행해 주십시오. 제가 가서 말씀을 그분들에게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발생되는 재활용 품목을 가지고 돈을 번다면 안양시에 환원 좀 해 줘야죠. 어떻게 다 갖고 갑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대안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 말씀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송현주 위원님 그 말씀에 덧붙여서 저희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RFID, 종량제봉투 지속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그건. 그건 우리 전문위원님을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양을 줄이기 위해서 안양시가 그거 추진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런데 지금, 어디죠? 해양투기할 때 그것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도 그럼 그걸 어떻게 음식물을 자원화를 할까 그것에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다 자원화를 하고 있다는 것에 저도 하물며 지금 놀랬거든요. 그런 게 하고 있으면서도 하물며 저희 시의원들도 알지 못했다는 그 부분을 오늘 알게 됐고요. 제가 지금 봐서는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저 주부입니다. 시의원이기 전에 주부인데요 그 종량제봉투를 하면서 사실 쓰레기양이 내가 버릴 걸 안 버리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버릴 거 버리는데 단지 그 봉투를 많이 쓰는 거뿐이에요. 그런다고 물을 콱콱 짜서 버리는 것도 아니고. 저 이렇게 말하면 욕할지 몰라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주부들 같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사람들한테 의견을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거의 그래요. 진짜 이렇게 보면 밑에 다 물 고이고 과연 그런 부분에서도 양이 줄었다고 하면 다행인데 저는 최소한 우리 안양시가 딱 결정을 내리기 전에 종량제도 하고 RFID도 하고 다른 것 또 있잖아요. 쓰레기, 하나 또 한 가지 있어요. 칩방식인가 그것도 한번 해 보고. 한 가지로만 정하지 말고 시범적으로 해 보면 어때요. 저는 그런 돈은 얼마든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6개월이든 1년이든 해서 정말 분석해서 주민들의 욕구 들어보고 뭐가 불만이 있고 어떤 욕구가, 더 만족도가 좋은가. 어떤 걸 썼을 때. 그렇게 한번 해 봐야지 된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당장 딱 결정할 게 아니라. 그리고 2015년도에 썩는 비닐로 갔을 경우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종량제봉투로. 그랬을 때는 찢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지금 시범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좀 비싸고 어쩌고 한다할지라도. 좀 그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하고요.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현황 자료를 보면, 이건 수시로 저한테 민원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요 제가 쭉 이렇게 대충 세어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368명이 벌금이죠? 이게.

과태료.

과태료. 과태료를 지금 무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정말 과태료를 물리기 위해서 이걸 지도점검을 하는 건가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이거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 계도 차원에서 하는 것인가 그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딱 걸렸을 때 그냥 무조건 과태료 먹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겨예요?

저희들이 무단투기하는 것은 대부분 일단 경고장을 갖다 붙여요. 대형업체에서 수거를 하다가 불법 투기되고 비규격봉투에 담은 것은 일단 경고장을 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2, 3일을 저희들이 수거를 안 합니다. 왜냐 하면 비규격봉투에 담은 것도 바로바로 수거를 해 가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갖다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며칠 놔두었다가 그래도 규격봉투로 바꿔서 내놓지 않고 그 자리에 있거나 하면 저희들이 그 내용물도 헤집어보고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죠.

주택이었을 경우는 그게 표시가 나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쭉 보면 아파트가 많거든요, 사실. 저도 지금 의외로 아파트가 많아서 놀란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 아파트는 어쨌든 버리는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투입을 했을 때 그것만 안 가지고 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는 거의 무단투기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아니, 지금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지는 않아요.

아니에요. 지금 주소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68명 중에 100명도 넘어요.

오른쪽에 적발장소가 이게 쓰레기를 적발한 곳도 있지만 상가라든가 이런 데서, 내에서 적발된 것은 이 오른쪽에 나와있는 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주소를 기입한 거라 그러네요. 그래 가지고 이 옆에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파트에서 적발한 게 아니라 상가라든가 이런 데서 적발했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아파트에 주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일부는 그런 사람 있어요. 어쨌든 그거. 그런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안양시로 보는 거예요. 안양시가 웃긴다, 아파트에 쓰레기 버리는 그곳까지 조사를 해서 주소를 펼쳐서 과태료를 먹인다. 지금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저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아파트에 그 쓰레기 투여하는 그런 데서 일어나는 건 최소한 경고장을 보내고 그다음에 또 걸렸을 경우에는 두 배로 물린다는 뭔가가 가줘야지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뭐야, 안양시가 아파트까지 들어와 가지고 그거 뒤져서 과태료 먹인다. 뭐 안양시가 이래.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 것도 일부 이해는 하는데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라 그래 가지고 무단투기한 것을 갖다가 일반 다른 주택의 사람들하고 다르게 할 수 없는 없잖아요.

봐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네?

봐주라는 소리는 아니

봐주는 게 아니라 다르게, 일반 이런 주택이나 뭐 일반 그런 지역에서도 저희들이 적발을 하면 경고장이나 붙여놨다가 부과를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아주 심하고 한 것은 저희들이 헤집어 봐 가지고 주소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바로바로 부과도 하지요.

그럼 과장님, 막말로 말해서 너무 과도해 벌금을 물려야 돼. 그 주소 없으면 못하잖아요?

주소 없으면, 우리가 근거가 없으면 못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러면 그것도 찾아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과도 하든, 적든 간에 어쨌든 주민들이 당연히 과태료 먹여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최소한 안양시가 벌금을 물리고 과태료 먹여서 이게 얼마만큼 단속을 했다가 아니라 정말 안양시가 이렇게 경고장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줘서 그 사람들이 홍보할 수 있게끔 만들라는 거죠. 그게 역으로 내가 벌금을 한 번, 과태료를 먹었기 때문에 안양시가 뭐 이래, 조그마한 거 하나, 비닐 하나 버렸는데 나한테 과태료를 8만원을 먹여, 10만원 먹여. 그게 아니라 경고장을 강하게 먹여서 그 사람이 야, 여기 쓰레기 하나라도 잘못 버리면 벌금 물린다. 그렇게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역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래서 그건 지역사정에 따라서 경고장도 붙이고 때에 따라서는 직접부과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있는데 그걸 일률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해도 이의신청 기간 중에 자진해서 내고 하는 사람들은 감면해 주기도 하고, 일정금액을 깎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요,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하되 일단 주민들의 의도를 그런 쪽으로 유도하시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홍보해서 쓰레기 버리지 않게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빠르다는 거죠. 와서 과태료 먹여서 그렇게 가지고 가는 것보다도 최소한, 무슨 말까지 나오냐면 “뭐야, 이거. 최대호 시장이 시장되더니 하물며 아파트까지 들어와서 과태료 먹여.” 이런 말까지 저한테 전화가 올 정도면 안 된다는 거죠. 최소한 그 사람들에게 경고장을 먹여서 미안하게 들어서 그 사람들이 “야, 우리 아파트도 과태료 때린다. 이거 철저하게 홍보해라.” 관리소에다 최소한 그렇게 말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죠. 안양시가. 저는 그 말씀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네, 다른 말이 아니라. 그리고 제가 시간이 오래된 관계로 이건 하나 부탁만 드릴게요. 125페이지 업체별 지도점검 결과표를 보면 어쨌든 제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하물며 건축폐기물을 싣고 다니면서 지역주민한테 아니면 도로의 파괴 그런 것도 하물며 많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지도점검을 하반기·상반기해서 1년에 두 번 나간다면서요?

네.

그렇게 했으면 최소한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할 때 다음에라도 의무적로 방문하시지 말고, 그만큼 심각해요. 솔직히. 지금 이런 말 저런 말 다하고 싶은데 어차피 제일산업 관련해서 제가 쭉 말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시고요 방문 당시에 그 현장 기록하잖아요. 현장 그것 사진도 찍어서. 그때에 방문했을 때 저도 그걸 느끼거든요. 점검 갔을 때 그 현장을 사진을 찍어서 남겨놓은 거하고 그다음에 또 가면 분명히 변한 게 있어요. 그걸 좀 담으셔서, 그럼 그 사람들도 쉽게 다른 것 하지 못해요. 혹시라도 선명하게 사진에 찍힐까봐 두려워 할 것이고요. 그러면 더 철저하게 할 것이니까 좀 사진까지 찍어서 나중에 자료 요청하면 그 행감자료에 딱 붙어서 오면 아, 그래도 우리 안양시가 점검할 때, 사진 똑같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번을 나가든, 한 번을 나가든, 세 번을 나가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이건 제안드린 겁니다.

사진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촬영해 가지고 기록으로 꼭 남기고 점검표에 첨부를 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과가 어쨌든 화장실 관련해서요, 엊그저께 저번에도 석수3동에 주민자치 회의를 갔는데 화장실,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또 말씀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릴 때 있었잖아요. 석수3동에 방범초소 옆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약품이나 그걸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본인들이 계실 때만 오픈하고 그렇지 않고는 문을 잠가놓거든요. 그럼 오늘도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이나 그런 데 가면서 더 우리가 돈을 지급을 해 가면서 하물며 가게를 임대까지 해 가면서 화장실, 개방화장실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런 취지까지 지금 와 있잖아요. 그럼 하물며 거기가 방범초소라고 할지라도 거기 설치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는. 그런데 지금 화장실은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러면 누군가가 관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약품비도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좀 지원하고 24시간 오픈할 수 있는, 다른 데 찾는 것보다 그 방법을 협의해서 가는 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수세식이고 뭐 다 틀리잖아요. 부서마다 화장실 같은 경우도 다 지금 연계돼 있어요. 어디 한 부서가 탁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정말 꼭 만들 수 없는 곳에는 또 어차피 그거 있으니까 개방할 수 있게끔 협의해서 총무 부서도, 석수3동.

주차장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노상주차장 거기.

석수3동에 방범초소, 그 방범초소 하면서 화장실도 다시 했어요. 거기에. 그런데 그쪽에 석수3동 충훈부 주민들은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개방화장실을.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돼 가지고 그때 위원님하고 해서 동장한테 다 얘기했던 거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구청에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오픈할 수 있게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것도 안양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찾아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관할 동장님께 얘기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협의해서 가지고 갈. 다른 곳에 꼭 구태여 화장실을 짓지 않아도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신속하게 종량제봉투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음식물용 제작 판매현황을 보면 1.5리터, 2.5리터가 가장 판매숫자가 많아요. 일반용은 10리터, 20리터가 가장 많고. 이 5리터 이상이 된 종량제봉투의 가운데 끈은 저희가 한 번 묶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요. 큰 봉투는. 그런데 종량제봉투 중에 입이 가장 적은, 사이즈가 작은 1.5리터, 지난번에 과장님이 종이에다가 보여주셨던 내용이었는데 이게 다른 거 형태에 비해서 너무 작아요. 너무 짧아요. 이것은 한 2센티 정도를 더 늘려도. 뭐냐면 원재료가, 원재료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가, 원단 있으면 이걸 잘라내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더 추가하는 비용이 아니라 원재료를 잘라낼 때 여기를 2센티 정도만 더 길이를 늘려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민원이 너무나 많거든요. 반상회 때도 나오고, 아파트 단지에서 이것을 묶을 때 이게 너무 짧기 때문에 또 주부님들, 저야 이거 담당이어서 맨손으로 막 묶어버리는데 그럼 좀 나아요. 그런데 얇은 비닐장갑 끼고서 묶으시려면 이것 쉽지 않거든요. 제가 보여드리면 이런 사이즈의 형태들은 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런데 유난히 1.5리터짜리가, 이것은 그래도 이건 한 1센티 정도는 늘렸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2.5리터, 5리터짜리인데. 1.5리터는 육안으로 봐도 이것에 비해서 이 차이비율이 너무 현저하게 큰 거예요. 이건 2센티 정도를 늘려도 이 위에서 자를 때 영향을 안 줄 수 있는 이만큼의 공간이 있거든요. 이것은 그 업체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왜냐하면 이걸 자르는 시설을 한번 고정을 해 놨는데 변경을 하려니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쪽에서 근거를 대고 이야기를 할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만져야 되는 봉투인데 조금 조금씩 나오는 것을 여기에 담아서 하루에도 두 번 이렇게 배출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매번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이걸 공동주택 같은 경우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배출을 하는데 그 과정에 이게 제대로 묶여지지 않은 것을 들고 나오면서 악취가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준다 거나 이런 피해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거였는데 적극적으로 생산업체랑 이야기해서, 기형적으로 1.5리터가 가운데 묶는 끈이 짧기 때문에 이건 조정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은 확실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주부잖아요. 주부 입장에서 이거 위에만 넣으면 넘어져요. 이렇게 놓고 쓰니까.

이걸 갖고 이렇게 묶는 건데. 이걸 갖고 이렇게 묶으면 되지.

그렇게 묶어야 돼요. 여자들 다 이렇게 묶는데

제가 주부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기다 이렇게 묶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묶지.

그러니까. 그게 바깥으로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괜찮아요.

그래서 부천 같은 데 보면 우리 시처럼 양쪽에 손가락을 걸 수 있는 고리가 없어요. 터져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 것을 상당히 좋은 지금 봉투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건 좋고요

주부라서 말하는 거야. 이걸 바꾸면 안 돼요.

그래, 넘치지.

이게 적은 거니까 이것 안 써서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 듣고서 공장에 가서 기술자들하고 얘기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갸우뚱갸우뚱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길래 제가 확실하게 개선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부님들께서 또 저렇게 반대의견을 하시네.

2.5리터를 쓰세요. 그럼 간단합니다.

아파트에서 이걸 준 거예요. 저는 성격상

얼른하세요. 2.5리터 쓰세요.

다른 지자체에 더 좋은 사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관련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20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길 바라며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그럼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첫째,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 필요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는 우리사회가 환경변화에 잘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참여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사업성과가 평가 절하되는 사례가 있는 바 늘푸른안양21 사업은 우리사회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시민들이 다같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할 과제임으로 일부 공모사업이 참여인원이 적다고 사업이 폐지되어서는 안 되며 사업의 목적 등을 잘 살펴서 적정하게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둘째,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강화 필요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사업은 환경보전 및 시민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2013년에 37,638대를 점검하여 위반차량 3대를 적발 하였다고는 하나, 관내에서 운행되는 마을버스 중에서 일부 차량은 육안으로도 확연하게 매연을 심하게 배출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앞으로 구청과 협조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셋째, 덕천마을 재개발 지역 석면피해 예방 철저 석면이 인체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사항을 주민들이 잘 알고 있으므로 덕천마을 재개발지역 건물 철거와 관련하여 석면에 대한 피해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현재 철거 작업하는 주변에 방진막, 방음막, 차폐시설 등이 부실하여 민원 발생 및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방진, 차폐시설이 설치되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넷째, 제일산업개발 악취 민원 해소대책 추진 철저 제일산업개발에서는 2010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시설을 개선 했다고 주장하나 주민들이 느끼는 악취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야간 및 휴일에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이 신고를 하여 민원기동반이 출동하여도 특별히 악취상태가 개선되는 사항이 없는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명예환경감시원을 추가 위촉하여 악취가 발생할 때 명예환경감시원과 민원기동반이 함께 출동하여 해당 사업장이 법규 준수여부 및 악취발생 상황을 같이 확인토록 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시에서 지도감독하는 내용을 공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악취예방에 해당 사업장이 적극 협력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입니다. 첫째, 탄소포인트제 운영 홍보 강화 지난여름 국가적으로 전력이 부족하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탄소포인트제는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으로 좋은 제도이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가입세대가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홍보가 부족한 것이라 판단되니 지속적인 시민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기회교육을 통하여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탄소포인트 가입자가 계속 늘어나도록 인센티브 단가 및 예산액을 늘리는 등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시범시설 설치 검토 신·재생에너지 시설확충 및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의식 개선을 위하여 중앙공원이나 시립어린이집 등에 태양광 발전 가로등, 보안등 또는 조명시설을 시범 설치 운영하여 시민홍보 및 관심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바랍니다. 셋째, 에너지 절약 홍보 강화 안산시에서 아파트단지의 일정시간 전등끄기 이벤트로 아파트 전기절약효과가 크게 나타난 사례가 있고, 안양시 평촌동 대우아파트 전기절약 사례 등을 참고하여 시민들에게 확산시킬 수 있는 이벤트성 행사를 개최하여 동별, 아파트별로 시상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실천가능한 에너지 절약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에너지 절약 인식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바랍니다. 넷째, 탈핵도시 관련 에너지 절약 등 다양한 방안 검토 및 추진 생활편익이 계속 높아지고 기후변화 등으로 에너지에 대한 문제가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고 또한 핵 발전이 초래하는 건강, 환경, 경제적 위험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있는 바, 탈핵문제는 미래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을 환경보전과(탄소포인트), 교육협력과(교육경비사업), 건축과(공동주택지원)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추진 철저 시민햇빛발전소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공공건물 옥상에 시민출자금으로 햇빛발전소를 설치해서 그곳에서 생산된 전기를 발전사 및 한전에 판매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사업에 기념비적인 사업이라고 사료되는바 다각적으로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많은 시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도록 조치하고 사업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조속히 태양광발전시설을 시청 옥상에 설치를 완료, 그 수익금이 발전소 재투자와 에너지복지 등 공익사업에 활용되어 앞서가는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 소관입니다. 첫째,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운영 및 홍보 철저 안양천 생태이야기관에서는 환경생태를 주제로 계절별 특성을 고려한 현장교육 및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다양한 홍보부족으로 좋은 시설을 갖고 있음에도 참여인원이 적은 바, 앞으로 8개 교육과정에 대한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며 적극적인 홍보로 안양천 생태이야기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둘째, 안양천 화장실 설치공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성립된 박달동 안양천화장실 설치 공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 불허로 공사가 이월 되었는 바, 주민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숙원사업임을 이해 설득하여 공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첫째, 시외버스정류장 화장실 이용 불편 민원 해소 촉구 안양로 왕궁예식장 앞 및 경수대로 느티나무 앞 시외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아 3년 전부터 행정감사 시 당 위원회에서 시외버스정류장 부근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설치 대책을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특별한 대안이 없이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하여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경수대로 느티나무 앞 시외버스정류장 주변의 임시 개방화장실은 개방화장실 표지판이 없어 이용에 불편이 많으니 건축주가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표지판 설치 문제가 해결 전까지는 정류장 대기실내에 화장실 위치 안내판을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범계역 리무진 버스 개방화장실을 모델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외버스정류장 대기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홍보 철저 지난 9월부터 시행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종량제사업이 정착단계에 있어 점차적으로 감량률이 증가하고 있어 고무적이나, 종량제 봉투의 묶는 끈이 짧아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으니 잘 검토하여 향후 제작 시에는 묶는 끈을 조정하여 불편을 해소해 주기 바라며, 음식물폐기물 줄이기 방법 등에 대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고 “음식물폐기물” 명칭을 “음식물자원”으로 변경하여 재활용 자원으로써의 의미를 부여하면 재활용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면밀히 검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과 공통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서 작성 내용을 매년 개선하여 보고 내용이 실적, 성과분석, 개선방향 등을 넣어 효율적으로 작성된데 대하여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는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해 작성하는 것으로 더욱 개선을 바라며 향후 분기별로 면밀하게 분석평가 하고 분석한 결과는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 환류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각 부서에 감사자료를 요청 시 제출되는 자료가 부실하거나 제출시간이 늦어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 만안구와 14개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