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동 의원 발언

만 안 구 청【민원봉사과, 건설과, 교통녹지과, 도시관리과... 글자속성조절 기본 굴림 돋움 바탕 궁서 기본 11pt 12pt 13pt 14pt 15pt 16pt 17pt 18pt 19pt 20pt 기본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용어검색 부록보기 안건목록보기 인쇄 인쇄도움말 원본내려받기 페이지별보기 회의록검색 검색어 제202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만안구청 민원봉사과, 건설과, 교통녹지과, 도시관리과와 만안구 관할 14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김태영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본래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 또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게 행정집행을 하였는지 또한 관련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안양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태영 만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기관명 : 만안구청 직 위 : 만안구청장 성 명 : 김 태 영 동 만안구민원봉사과장 조대현 동 만안구건설과장 함강식 동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만길 동 만안구도시관리과장 이봉우 동 안 양 1 동 장 정연필 동 안 양 2 동 장 김광택 동 안 양 3 동 장 염창용 동 안 양 4 동 장 이정호 동 안 양 5 동 장 박수영 동 안 양 6 동 장 김현숙 동 안양7동장직무대리 박창배 동 안 양 8 동 장 박정환 동 안 양 9 동 장 하성철 동 석 수 1 동 장 정종배 동 석 수 2 동 장 이완우 동 석 수 3 동 장 우종관 동 박 달 1 동 장 정옥란 동 박 달 2 동 장 김신

김태영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영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김태영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극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만안구에 보내주신 각별한 애정과 성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대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함강식 건설과장입니다. 김만길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봉우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정연필 안양1동장입니다. 김광택 안양2동장입니다. 염창용 안양3동장입니다. 이정호 안양4동장입니다. 박수영 안양5동장입니다. 김현숙 안양6동장입니다. 박정환 안양8동장입니다. 하성철 안양9동장입니다. 정종배 석수1동장입니다. 이완우 석수2동장입니다. 우종관 석수3동장입니다. 정옥란 박달1동장입니다. 김신 박달2동장입니다. 박창배 안양7동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불출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 주요업무보고【도시건설위원회】(만안구청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만안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300여명의 만안구 공직자들은 소통과 화합의 자세로 시민에게 더 친절하고 한 발짝 더 다가가는 행정으로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영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주민센터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 동주민센터의 업무는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주민센터를 대표하여 한 분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각 동을 대표하여 이완우 석수2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2동장 이완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의 뜻을 받들고 실천하는 선진 의회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방극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만안구 14개동을 대표해서 석수2동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고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그럼 석수2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 주요업무보고【동 주민센터】(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석수2동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따뜻한 복지행정 구현을 위하여 동 행정을 펼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우 석수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사항 및 사생활에 대한 사항 등 부적절한 질의에 대해서는 부득이 위원장 직권으로 발언을 제재할 예정이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감사자료 면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보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먼저 김태영 구청장님한테 이번 행감을 마지막으로 해서 공무원 정년을 마감하는 소감과 구청장의 임기가 최대호 시장 이후 1년 임기로 진행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건설과 함강식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함강식 과장님 현장을 발로 뛰면서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업무협조, 지금까지 다시 한 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페이지 78페이지에 보면 도로점용료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2012년도, 2013년도 체납액 리스트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시고 체납액에 대한 조치사항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81페이지, 충훈터널 사업내역서 하자보수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7페이지에 있습니다. 경수대로 서울 시계 주변 저소음 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민원내용은 무엇이며 저소음 포장공사 결과 당초보다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1제곱미터당 금액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공사와 관련해서 빗물받이 1만 4천 541개소에 대한 점검일지 원본과 보수내역, 예산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118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D급이 3개소에 4동이 있는데 점검방법과 시기,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124페이지 설해대책과 관련해서 2011년도, 2012년도 적설량과 피해현황 및 일반 제설제와 친환경 제설제 사용량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33페이지에 침수취약지역 주택 내에 역지변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우기철 피해사항 자료를 주시고요. 시민 불편해소 및 자연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녹지과 김만길 과장님한테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32페이지, 대형 백화점, 슈퍼마켓 및 대형 건축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해서 체납액을 리스트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현재로써 가장 현실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44페이지, 가로변 수목 보식에 대한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남부시장 도로변 및 일번가 방향 쪽에 가로수 수목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있다면 서면으로 아울러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산림욕장 및 샘터 유지와 관련해서 녹지공원과에서 둘레길을 조성했는데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향후 추진계획과 문제점이 있다면 어느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가로수 방제 살충제 42개 제품 중 사용한 약품과 성분분석표도 함께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2동 대우아파트 앞에 둔치 주차장 8개소가 있는데 면수가 762면이 됩니다. 거기 호우 발생 시 대처방법과 피해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이봉우 과장님한테, 도시관리과 이봉우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봉우 과장님께서는 전 도시정비과장을 다년간 역임을 했는데 현재 만안구 쪽이면 안양5동·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9동은 해제를 하자는 쪽으로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해서 34.3퍼센트 해서 그것을 12월 23일 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또 거기에 아울러서 5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이봉우 과장님의 소견을 간단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재건축이 무산됨에 따라서 우후죽순 늘어나는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으로 인한 주변환경 악화에 따른 대책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그 고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수3동 충훈고 인근 무허가 건축물의 처리계획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33년 동안 우리, 33년 맞나요?

네.

더하신 거 아니에요?

33년 6개월.

네, 33년 6개월 동안 근무하시면서 아마 행정 부분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수행하시면서 많은 공직자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회고를 잠깐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만안구는 만안뉴타운 무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인 냉천·새마을지구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만안구의 슬럼화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함강식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홀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배상청구 시 소액심판을 통한 지급으로 행정 불신 등 원만히 소송 수행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아마 만안구청에도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물관리 보험사고 접수처리대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제 공유재산 중에 도로, 하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점·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공유재산 점·사용료 부과징수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와 무단점유자에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국유재산 특히 건설교통부 소관 도로, 하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관리하고 있다면 점용료, 사용료 부과징수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국·공유지 재산을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 및 건의사항이 있다면 잘 정리를 좀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만안구의 시설물인 육교, 도로 등이 노후화 파손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른 보수현황과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녹지과 김만길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만안구의 행감인가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만안구의 가로수가 너무 없기 때문에 대로변이 삭막하다. 그런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수립을 마련해서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참고자료가 있다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관리과 이봉우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승인특별검사원 제도는 아마 당해 설계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 공무원의 투명성 확보 및 불법 건축물 양산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일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있다면 서면으로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녹지과 김만길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조경분야 관련해서 관내 보호수 관리현황과 그리고 보호를 위해, CCTV를 보호수 관리를 위해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시설물 설치보수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시설물 가운데 유해안전검사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련해서 입찰 관련된 사항입니다. 3천만원 이상 공사명과, 계약자 그리고 입찰방식이 공개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여부를 같이 첨부해서 공개입찰 공지 형태까지도 최근 3년간 진행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1년에 두 번 이상 낙찰받은 업체명을 같이 기록해 주십시오. 특히 액수가 큰 것은 몇, 몇 업체가 거듭되어 낙찰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까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조대현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에 보면 만안구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실적과 예산 지원내용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위원회 구성만 하고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 함강식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자료 페이지는 81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만안구에서 1년 전기사용료가 1월부터 12월까지 1억 2천 565만 1천원 이렇게 사용되었는데 월별로 보면 1천 250만원 정도 사용된 것으로 자료로 나와 있네요. 올해는 특히나 춥지만 가장 춥고 긴 겨울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갑자기 11월 21일부터 평균 55.4퍼센티지를 인상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관내 저소득층, 생활보호자, 독거노인, 노인정 등에 대한 사전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구의 대책과 방안 등을 좀 생각한 게 있으면,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장기적인 상황으로 봐서 최근 3년 동안 정부에서 간접세 부분 전기료에 대해서 약 26퍼센트를 인상한 것으로 서류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공청사 옥상에 햇볕발전소 같은 것을 한번 건립하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한 게 있으면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함강식 과장님한테, 페이지 110페이지 보니까 노점상 정비용역 현황 관련해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해 갖고 1년, 약 11개월로 되어 있는데 2억 3천 정도, 7명 고용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용역업체가 무창으로 나와 있는데 용역업체 선정기준이 어떤 절차로 선정되는 것인지 공개입찰을 하는 것인지, 최근 3년간 선정된 업체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선정되면 이들에게 어떤 교육절차를 시행 후에 현장에 내보내는지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2013년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셨죠?

네.

우리 과장님들 또 동사무소 직원 여러분들 2013년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얼마 남지 않은 공직 기간에 항시 변함없이 근무하시는 것 존경스럽고 사랑합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만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보유현황, 보험료, 보험회사, 설계사, 보험기간 등등 차량 보유현황에 대해서 일절 자료를 주시고 각 동사무소별 보유 차량 있잖아요? 그것도 통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니니까 해주시고. 다음 김만길 교통녹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수목 전지 처리과정 있죠? 수목 전지 처리과정을 어떻게 처리하나 이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현재 주거지가 아파트하고 또 일반 단독주택의 경우가 있는데 혹시 사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봉우 도시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6층 이하, 2천 제곱미터 이하 부설주차장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많은 언론이나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주차장 문제가 기계식 주차장에서 많이 포함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계식에 대해서 관리현황을, 좀 보면 상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점검합니까?

네.

그 자료를 좀 주시고 현재 고장 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설주차장 관리 상태를 좀 자료와 함께 설명을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 우리 함강식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8페이지에 보면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건데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현재까지 3개년 동안 미징수, 또 거기에 대한 사유,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좀 빠진 게 있는데요. 아까 석수3동 충훈부고등학교 인근 무허가 건물 했나? 했어요? 그럼 됐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행위 발생현황과 조치내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조치내용에 불법 경작지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개발제한구역 및 일반지역 단속에 대한 문제점 및 단속 방향에 대한 개선책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권혁록 위원님.

제가 첫 번째 질의에 구청장님한테 차량 보유현황에 대해서 200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3개 년도를 같이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아까 좀 몇 개 빠진 게 있어서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18페이지, 함강식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무질서 행위단속으로 질서 있는 도시 구현을 위해 노점상, 노상 적치물, 불법 주·정차 등 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단속에 대한 애로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안양역 부근에 LED게시대를 설치했는데 설치 시 문제점은 없었는지 아울러서 관리는 도시관리과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유지관리와 앞으로 현수막을 설치 안 하고 광고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샘플로 LED게시대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봉우 과장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봉우 과장님한테 불법 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에 대한 실적과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를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물론 행정 1년 농사에 대한 잘잘못을 지적하고 또 개선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제 동안구청에 이어서 오늘 만안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안구청의 경우에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신규사업 2개 사업을 추가로 더 추진하셔서 행복한 만안구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안구도 역시 업무보고 33쪽에 보면 침수취약지역 주택 내 역지변 설치사업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설치효과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그런데 이게 물론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겠지만 좀 더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보 건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41쪽을 보면 역시 동안구에 이어서 만안구도 함께 병행해서 주·정차단속 사전 알리미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는 이제 동안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동안구청에서는 신청자에 한해서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데 이 신청자가 어느 정도 실적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차를 가지고 계신 오너드라이버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 신청을 받을 계획인지, 하나의 어떤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홍보를, 거기에 따른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감자료에는 어느 정도, 지금 실적이 나와 있는 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동안구는 한 3천 500명 정도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44쪽을 보면 건설과 함강식 과장 소관인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 이루어졌던, 2012년 7월 26일 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습니다. 원고 BYC와 피고 안양시장이 원고 소 취하로 승소한 그런 행정소송입니다. 그래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아마 피고가 점유자들에 대한 철거라든가 명도, 계고처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하는 걸 위법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소송에 대한 자료를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98쪽을 보면, 도시관리과 이봉우 과장님에 해당되는 질의 내용입니다. 역시 2011년 5월 17일 사건인데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를 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요구, 말 많은 제일산업개발이 원고고 만안구청장이 피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원고 패하고 2심에서는 항소를 기각했고 3심에서는 원고 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소송, 소송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행감자료 246쪽을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어제 동안구청에 이어서 만안구청도 대상은 이제 6층 이하, 2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그런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건데 점검결과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에는 상반기, 하반기 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또 이렇게 안 됐습니다만 동안구하고 비교가 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왕에 행감자료를 작성하실 때 상반기에 몇 건 그다음에 비고란에 조치완료 이렇게 구분해서 해주셨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물론 업무보고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에는 이게 상반기와 하반기 뭉뚱그려서 작성을 하셨기 때문에 잘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그것을 구분해서 작성을 해주시고 이 점검결과 조치내역에 대한, 가령 예를 들면 이행강제금 부과조치 중 1차, 2차 이런 걸 표기를 제대로 좀 해서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행정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태영 만안구청장님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느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나, 구청장님 그동안 33년 6개월입니까? 그 빛나는 업적에 관련하여 소회 내지는 소감의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동안 짧으면 짧다 하지만 거의 1년여 동안 만안구청을 관리운영해 오시면서 특히 후배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5동 주민하고 9동 주민의 의견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이 처음부터 주민의 뜻이 아니고 정부가 개선지구로 지정해 놓고 10년 만에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한다라고 하면 사실 정부도 또 주민도 시도 구도 상당히 많은 피해를 서로가 안고 가고 있는 입장인데 이 상황에서 주민 관련 보상 및 대책, 얼마 전에 보도, 내 기억으로는 87억을 LH에 또 자금으로, 어떤 명목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자금을 납부한 걸로 돼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어떤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될지 상당히 지금, 만안구를 앞으로 한 달 후면 떠나셔야 되는 구청장님 입장에서도 착잡하실 것 같아요. 이런 재건축·재개발이라든지 5동, 9동 같은 이런, 그다음에 덕천마을 같은 이런 상황을 보고 떠나시는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질의 가운데 그동안의 정책적으로 실기하여 입은 피해들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시고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나름대로 대안이 있으면 구청장님께서 직접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방금도 권혁록 위원님께도 아마 차량 보유현황에 대해서 과거 3년간 자료를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보험 관련해서도 아마 보험계약자 이런 부분까지 아마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리라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빠짐없이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고. 그럼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는 동장님들은 동으로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이 없는 동장님들은 동으로 복귀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 만안구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김태영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저, 자료 다 아직 안 왔어요?

네,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용환면, 심재민, 방극채,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거의 같기 때문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일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를 마지막으로 정년을 앞두고서 마감하는 소감 그다음에 33년간 근무를 하면서 회고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년 6개월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12월말 퇴직이라는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현재 저로서는 사실 솔직히 퇴직이라는 감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더 정열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33년 6개월 동안에 근무를 하면서 무탈하게 이렇게 공직생활을 마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우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300여 우리 만안구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면서 희생한 데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26만 우리 구민들이 함께해 주셔서 이렇게 행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회 없는 공직생활을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배 공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이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민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합니다. 그러한 성격이 급한 국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거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서 건의한 민원인과 꼭 함께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즉시즉시 해결하고 처리하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 대안을 제시해서 민원인이 감탄하도록, 감동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 후배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법 규정만 따질 것이 아니라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면 민원인의 편에 서서 해결을 해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만안구 공직자들은 현재까지 이러한 즉시즉시 일을 처리하는 그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 구청에 있는 공직자, 공무원들이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민원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이런 공직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민원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직원들을 제가 호명을 하면서 한번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함강식 건설과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박공복 팀장, 오효중 팀장, 박국진 팀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천에서 파견 2년 나온 이병락 팀장이 있는데 그분들은 민원인들이 건의를 내면 현장에 나가서 즉시즉시 처리를 해서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양2동 4통, 7통 골목길에 하수도가 막혀서 냄새 난다니까 그 팀장이 준설차를 직접 끌고 가서 그 주민과 함께 해서 그 자리에서 다 뚫어서 진짜 감동을 준 이러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있고 김만길 교통녹지과장 같은 경우에는 나무 가지치기가 있는데 봄에 가지치기를 한번 하면 그 이후에는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수시로 가지치기를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여건에서도 사시사철 그런 걸 가리지 않고 현장에 가서 즉시즉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줌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감동을 받고 있고 또 주·정차 문제는 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계도하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게 그 목적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스티커 4만원짜리를 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계도를 해서 문자서비스 알림을 해서 그분들이 피해를, 4만원 피해를 입지 않게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그렇게 솔선수범해서 하기 때문에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봉우 도시관리과장과 함께 거기에 있는 이남구 광고물팀장, 정연모 지도팀장은 진짜 모범적인 공무원입니다. 이남구 팀장은 군포에서 파견 나온 팀장입니다. 그런데 12월말이면 끝인데 어떻게 감동을 주는지, 주민들 그 광고물 그냥 뜯어오고 짚어오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몇 날 며칠을 다니면서 설득하고 이해하고 대안까지 제시를 해서 이렇게 해주는, 그래서 대부분 외부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은 그냥 대부분 대충하고 가는데 이 이남구 팀장하고 이병락 팀장은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는 구청장표창이지만 제가 두 분한테 이렇게, 두 직원한테 드리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한 모범적인 직원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홍삼식 복지과장은 진짜 104군데 노인정을 다니면서 수시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즉시즉시 해결해 주는 진짜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생활은 열악하지만 이러한, 다 잘하고 있지만 이러한 생활민원에 접한 우리 직원들이 불평불만 없이 이렇게 즉시즉시, 그래서 만안구의 별명이 즉시즉시입니다. 즉시즉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즉시즉시 처리해 주는, 퇴임하면서 꼭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원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칭찬을 좀 해주시면 더 우리 안양시가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 구청장 1년 임기가 됐는데 그 장단점 문제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공직자 최고의 꽃은 구청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까지 근무기간은 꽃 봉우리를 맺게 하였다면 구청장 1년은 꽃을 확 피는 시기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꽃이 지는데 지기 전에 1년 동안 집중을 해서 구정을 펼친다면 2, 3년 하는 임기 동안의 그 효과를 다 얻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년 나태한 것보다 1년 이렇게 집중을 해서 불사르는 열정의 업무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안뉴타운 재건축·재개발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사업에 대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 또한 슬럼화가 됐다는데 향후 정책방향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생각은 피해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10년 동안 재산권행사를 못했다. 그러는 생각하고 공시지가가 올라서 세금을 많이 냈다. 그다음에 10년 동안 정비를 하나도 안 해서 슬럼화가 되고 열악한 환경이 됐다라는, 주민들이 이러한 피해를 봤다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만안 지역을 보시면 사실상 뉴타운,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10년 동안 정비사업을 사실 손을 못 대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슬럼화가 돼 있습니다. 큰 도로변이나 주요 도로변에 보면 그런대로 잘 정돈이 되고 정비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뒷골목이나 취약지역 등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가보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만안구민의 반응이나 의견 이러한 것을 집약해 보면 동안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큰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등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각 동의 구석구석 그 골목길을 가보면 제가 구청장이라도 사는 게 짜증이 납니다. 과연 이런 데서 진짜 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 저 나름대로도 짜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은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이제까지 생활하며 지내오는 것이 사실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제껏 관심을 가지셨지만 한 번 더 만안구 골목골목 그 열악한 환경 이러한 것을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보실 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2013년도에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으로 풀예산 격으로 위원님들이 20억 편성을 금년도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20억은 대부분 겨울에 염화칼슘 등으로 도로 파손이 된 포트홀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데에 정비하느라고 약 20억이 대부분 다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그 20억을 최대한 포트홀 그러한 도로정비사업을 전략해서 뒷골목 이런 데에, 주민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 열악한 환경 그러한 곳에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표시가 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예산편성은 풀예산 20억을 빼놓고 제가 25억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안구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이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만안구의 재건축·재개발 이런 것은 사실상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건이나 환경으로 보면 극히 한두 군데 빼놓고는 부동산 경기가 완전 살아나기 전까지는 어렵다. 그렇다면 그 만안구를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가. 저는 누차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우리 만안구 시의원님 간담회 때도 이런 말씀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 우리 만안구를 3단계 구역으로 나누어서 디자인을 가미한 도로시설물 정비를 뒷골목까지 깨끗이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3년 내지 4년 동안에 만안구 전체를 디자인을 가미한 도로정비시설물 정비를 해서 깨끗한 그다음에 정결한 만안구를 만들어야 주민들이 그 상처 입은 것을 어느 정도 치유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리면서 우리 만안구 시의원님들께 몇 차례,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부터라도 구역을 정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5억 정도를 들여서 어느 일정 구역서부터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원래 예산이 적다 보니까 10억 정도밖에 이렇게 편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억이야 얼마 양은 안 되지만, 정비사업으로 보면 얼마 양이 안 되지만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만안 구역을 이렇게 단계별로 정리정돈해 나가는 게 꼭 필요하다 이러한 말씀을 오늘 심재민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만안구 구민들이 자존감과 자신감을 갖고, 긍지를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만안구 의원 하나도 없어. 근데. 만안구 의원 잘못 뽑았어.

만안구는 만안구 의원님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면 다 될 것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굳이 만안구는 간담회 때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권혁록 위원님이 차량보험 관계 등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자료 안 가지고 왔어.

지금 거의 준비가 됐습니다. 되는 대로 바로 제출을

뭐 이렇게 늦어. 일찍 가지고 오지. 그걸.

다 취합하느냐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문수 위원님께서 재건축·재개발 안양5동, 덕천마을 등 피해 입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실상 공식적이고 숫자화된 이러한 피해 입은 자료가 아직 시나 어디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면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 만안구청장님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만안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씀 또 즉시즉시 해결하는 만안구정의 행정 그다음에 특히 행정의 유연성 그다음에 신속성, 한 가지 더 특색 있는 것은 기존의 구청장님 소회하고는 달리 일일이 과장님들, 함강식 과장님 또 김만길 과장님, 팀장 또 주무관 성함까지 이렇게 거론하면서 후배 공직자들을 위해서 칭찬도 아끼시지 않고 또 이제 퇴임 후에 어떤 후배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만안구민의, 만안구 도시의 어떤 열악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시고 이러한 문제가 떠나시는 그런 입장에서도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진심어린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어떤 조직에서나 부하직원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없으면 승진할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후배 직원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구청장님한테 중요한 포커스는 만안구가 지금 내일모레부터 우리 본청 행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도시건설 차원에서 우리 냉천·새마을지구 만안뉴타운 무산 등 또 재개발·재건축이 부진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이제 각별히 만안구의 뒷골목까지 다니시면서 어렵고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딱 그 요지는 무엇이냐면 이 냉천·새마을지구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으로 이걸 풀어가야 잘 우리 주민들도 흡족해 하면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것에 대한 확답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견해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사항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LH가 600억 정도, 냉천 같은 경우에는 600억 정도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못 한다 이러한 사항을 했는데 어떻든 간에 LH에서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풀어나가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고하고, 국고에 반납해야 되는 그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를 반납하지 않도록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디펜스, 방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든 LH에서 손을 놓는다는 그러한 포기, 거의 포기하는 상태가 된 것 같은데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동안구나 만안구의 구청장님들 의견이 대동소이하신 것 같아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안양시를 이제 떠나시더라도 안양시를 항상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마음 변치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자료 올 때까지 제가 마이크 좀 잡아도 되겠습니까?

아, 저한테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렇게 하십시오.

물어보고 이제 위원장님한테 물어보려고. 우리 구청장님은 워낙 정이 많으신 분들이라 항상 고맙고 너무 애쓰시는데, 또 우리 구청장님 의욕과 정열에 비해서 나머지 공무원들도 그렇게 따라줘야 되는데 우리 시 전체를 봤을 때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또 말씀드리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워낙 노하우가 있고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후배 공무원들을 많이 지도해 주시는데 좀 우리가 따라서 명실상부 우리 존경받는 공무원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급일수록 더 엉망이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의원들을 깔아뭉개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왔다는 게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시종일관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질의사항이 일전에 제가 동안구청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지금 자료를 뻔히 안 봐도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면 내가 알지만 그렇게 자기 지위와 또 인맥을 통해서 이익을 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청탁을 들어줬다는 자체가 자료를 안 봐도 뻔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 사회에서 그러한 예산집행이라든지 그러한 청탁관계는 앞으로 척결이 돼야 된다. 한두 건도 아니고 매 기간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우선 만안구는 언론 신문지상에 대충 나온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정확하게 자료를 못 받아도 아는데, 우리 구청장님 재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구에는 차량 관계 보험에 대해서는 공개입찰 및 공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만안구는 언론에 이렇게 표출, 기사화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앞전 언론에 그게 한 번 표출이 됐었는데 그 언론에 나온 사항이 전부 다 만안구청에서 나온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자료를 빨리 가지고 와야지 내가 질의를 하지. 만안구청에서 보면 알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 구청장님이 오시기 전에 했던 일인지 후의 일인지 만안구청에서 나온 게 언론에 표시돼 가지고 그게 나왔다고 그러던데.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것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

그게 아니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건 자료를 보고 다시 이야기하죠. 뭐, 구청장님 보고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지금 너무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좀 바로잡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 구청장님도 우리 지역의 힘이나 있고 말 꽤나 하는 사람들의 청탁이 많이 이루어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무 중에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다시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고 추가로 구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자리를 비워서 자세한 답변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거환경개선지구 5동, 9동 관련해서 구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혹시 국고 지원금하고 도비, 시비가 혹시 얼마나 현재 들어가 있는지 그런 자료 같은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아까 이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해사항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면화되어 있거나 집계된 게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피해로 입에 오르는 내용은 재산권 행사를 10년 동안 할 수가 없었다. 그다음에 공시지가가 상향이 돼서 세금을 많이 냈다. 그다음에 10년 동안 정비를 못 해서 슬럼화가 되어 있다. 이러한 정도의 피해를 말씀하고 있죠. 뭐, 정확한 숫자나 통계수치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를 실제로 입은 주민에 이런 것에 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일방적으로 LH에서 사업 포기했을 때 거기에 따른 상응한 조치로써 소송을 한다든지 어떠한 준비절차를 구에서 밟아주는 것, 시하고 구에서 밟아줘야 되는 건 당연한, 소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다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절차를 마무리해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텐데. 그동안 우리가 구에서도 그 사람들의 재산권을 담보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했던 건데 어느 정도 시나 구에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냥 그분들이 손해를 갖다가 국가기관에 한다는 집단소송 같은 게 당연히 후속적으로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관련해서 구나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되는 게 마땅한, 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절차가 준비 안 됐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상 시청의 도시정비과에서 주관이 돼서 이제까지 진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업무적으로는 뭐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반응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파악해서 시에 보고하고 이렇게 정책수렴을 하는 데에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러한 것은 연관이 저희가 적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뒤에서 뒷받침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시 행정감사 때 저희들이 충분히 따지겠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구에다 이런 질의를 던지고 가는 것은 준비를 지금부터 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미리 하는 거예요. 물론 저희들이 시에다가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저희들도 질의도 하고 어떤 대안을 좀 같이 공조해서 찾아야겠다는 생각에서 1차적으로 구에서도 사전준비를 하라는 의미로 말씀드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리하고 싶네요.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부터.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영 만안구청장님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대현 민원봉사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0, 21쪽의 만안구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명단은 있으나 운영실적과 내용은 없는데 지금까지 구성만 되고 운영은 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일제시대에 작성된 종이지적도를 디지털지적사업으로 전환하고자 지난 ’12년 3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전 국토를 대상으로 금년부터 지적재조사를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재조사를 위해서는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지난 9월 두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운영실적이 아직까지 전혀 없는 사유는 관계법에 의거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해당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우리 구에서는 시범지구인 박달1·2지구에 대한 동의를 꾸준히 추진하여 1지구는 동에서 징구가 완료되어 어제 시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지구도 현재 순조롭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위원회의 운영은 사업지구 지정 후 사업 추진절차에 따라 개최될 예정입니다. 국책사업인 동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됐습니다.

다음으로 이봉우 도시관리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봉우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안양5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LH의 사업 포기로 인해서, 5동은 사업시행을 요구하고 있고 9동은 34.3퍼센트의 해제동의가 제출돼서 12월 23일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해서 아마 심의될 예정인데 전임 담당 과장으로서의 그 소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한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또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그런데 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부 시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해서 시행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책사업인데 LH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그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이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사업성이, LH가 빚이 많아 가지고 사업성이 없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전면매수 방식에서 관리처분 방식으로 할 수 있게끔 법을 바꿔줬거든요. 그래서 관리처분 방식으로 하면 거기 손해되는 것은 주민이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면매수 방식으로 안 하고 관리처분 방식으로 했을 적에는 주민이 그 적자 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이것이 관리처분 방식에 의해서도 적자가 난다 그러면 아마 주민하고 또 시에서 또 LH에서 조금씩 서로 양보해서 조금씩 적자가 난 부분에서 부담을 하면 사업 추진하는 데에는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제 관리처분 방식이 도입됐기 때문에 꼭 이게 LH뿐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기업체에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돼야 되지 않느냐. 그럼 그렇게 해서 일반 기업체에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이 되면 아마 이런 폐단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재개발·재건축 포기로 인한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으로 인해서 주거환경 악화에 따른 대책과 소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시에도 상당히 간접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오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추후 도로 유지관리라든지 가로등 유지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상하수도 유지관리, 한전주, 통신주, 기타 이런 유지관리 절감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덕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면적에, 큰 면적에 하므로 인해서 거기에 유지관리비에 투입될 수 있는 게 상당히, 앞으로 한 30, 40년 동안은 그 절감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또 이게 도시가 노후가 되다 보면 영세민이 자꾸 많이 유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비용 이런 절감효과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에서 재개발·재건축하는 데에 좀 저리융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시비를 많이 좀 투입을 하고 또 시유지 같은 것은 무상양여를 이렇게 해서 재개발·재건축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금년도 6월 달에 주차대수를 강화했습니다. 강화를 50제곱미터를 세대당 0.7대로 이렇게 강화를 하고 그랬는데요. 그다음에 또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세대당 1대 이상 주차장이 이렇게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께서 LED 전자게시대는 현수막 없이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소견을, 설명 바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ED 전자게시대는 현수막 게시대로 인해서 도시환경 훼손, 교통사각 방해 그다음에 다양한 홍보 종류에 대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저희 안양역 앞의 게시대는 민원이 시로, 2013년 7월 29일 날 시 건축과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 건축과에서 옥외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결과를 해서 저희 구에 통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은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고 그다음에 그 게시대 설치로 인해서 후면의 그 건물 간판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설치 높이를 당초 6.5미터에서 10미터로 이렇게 변경해서 다시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허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유지관리는, 만안구에 1개가 있고 동안구에 3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시 건축과에서 일괄 계약해 가지고 유지관리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시민 불편이나 안전문제가 없도록 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께서 시민보상제, 광고물 시민보상제 실적과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용환면 위원님께서 충훈부 무허가 노후주택 처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훈고등학교 주변 무허가 건축물은 자연녹지지역 내에 7필지에 2천 676제곱미터로써 원영희 씨 등 6인이 소유하고 있고 가구공장 등이 있습니다. 발생 경위는 동 건물이 목장 용도, 돈사, 우사로 건축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업이 경제 위축으로 인해서 폐쇄된 이후에 가구공장하고 봉제공장 그다음에 유리제조업 이렇게 이런 걸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건축된 것이 30년 내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30년 내지 40년이 넘었고 또 이것을 충훈고등학교에서 2012년도에 매입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매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원영희 씨는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데 그 외의 분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성사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이유는 자연녹지지역인데 그것이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바뀔 확률이 많다. 또 그렇게 바꿔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요. 또 이 건물에는 동에서 영세민이 갈 때가 없어 가지고 20년 전에 이주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20년 동안 이주하신 분을 어디로 보낼 수 있는 이런 거처도 없고 그래서 행정집행하는 데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그 주변을 청소나 이런 것을 좀 깨끗이 해서 환경 개선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참 이것을 철거하고 단속하는 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사용승인특별검사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사용승인이 신청되면 안양지역 건축사에서 제3의 건축사를 지정해서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관내 설계 감리자에게 편중되어 투명성 확보에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관외 건축사가 설계 감리를 할 경우에는 현장조사 시 지적사항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시 건축과와 동안구청 도시관리과 그다음에 안양지역 건축사 등과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투명하고 객관성 있는 이런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현황 및 조치내용,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현황은 총 27건이며 그중 형질변경이 6건, 불법건축이 13건, 용도변경 1건 등 20건을 원상복구하였고요. 조치 중인 것은 현재 6건입니다. 이것은 시정명령 중에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단속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단속인력 부족 등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보다 사후 단속이 돼서 원상복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행강제금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액이 그 불법행위를 통해서 발생되는 이득보다 이게 적다 보니까 그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효과가 좀 미흡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장관리 활동을 민관 협력의 참여형 관리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좀 검토해서 도입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불법행위 빈발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인원을 증원하고 그다음에 상시 집중단속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경작지는 주로 3월하고 4월에 발생이 많이 되는데요. 주로 이분들이 새벽이나 휴일 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28개소에 현수막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계도를 했습니다.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발생된 것은 바로 원상복구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더 순찰활동 이런 것을 더 강화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만안구의 기계식주차장 관리현황 및 상·하반기 점검내역 그다음에 현재 사용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상 6층 이하, 연면적 2천 제곱미터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식주차장은 총 87개소에 320대입니다. 동별로는 안양1동에서 9동이 293개소에 431대 그다음에 석수2동이 8개소에 13대, 박달1동에서 2동이 19개소 33대로 이렇게 분포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계식주차장은 주로 주요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대규모 상업용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사용수요가 높고 그다음에 사용검사필증 등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많지 않습니다. 또한 상업지역에서는 주차장 유지 여부가 고객 유치에 매우 중요한 하다는 것이 건축주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서 대부분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관리는 현재 연중 실시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전수점검 시에 기계식주자장의 용도변경, 물건 적치 등의 위반사항을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점검결과 기계식주차장 위반사항은 상반기 1건, 하반기 1건을 적발해서 모두 시정조치하였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고요. 아울러 2014년도에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그다음에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부설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권혁록 위원님과 방극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께서 만안구 내 기계식주차장 관리현황 및 상·하반기 점검내역, 현재 사용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 관리상태에 대해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질의하셨고 방극채 위원장님께서는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결과 조치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제출한, 그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고요. 기계식주차장은 먼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방극채 위원장님께서 제일산업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행정소송 관련서류 일체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봉우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틀째 되는데 만안구 행정사무감사를 격려하기 위해서 박현배 의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며,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이봉우 과장님 답변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양5동하고 9동 그게 10년을 끌어온 점, 안양시 새마을지구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제 해제 수순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LH에서는 9동 주민들이 먼저 해제를 하기 위해서 해제를 신청하니까 이제 LH에서 사업 포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5동은 반대로 또 추진을 하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5동 주민이나 이분들이 LH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글쎄 소송을, 주민이 일단 피해를 본 게 있으니까 소송은 가능하겠죠. 소송은 가능한데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주느냐는 재판부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싸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래서 9동 주민들, 반대하는 주민들을 도시건설에 와 가지고 사람들을 좀 만나봤었거든요. 9동에 있는 사람들은 해제를 요청하는 분들이고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로는 먼저 반대요구를 하니까 LH에서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이렇게 11월 1일 날 얘기를 한 사항인데 거기에 비해서 안양5동 주민들은 사업, 환경개선 그 사업을 추진하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안양시 입장에서는 5동 주민을 위해서라도 시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서 그거 했던 사항을 제가 한번 간략하게 질의했던 사항이고요. 다음은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이 무자비하게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더구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안 되면서 주거환경이 더 열악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런 사항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특별한 대안 같은 게 있다면 우리 과장님 소견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형주택은 앞으로 주차면이라든지 이게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게요. 근데 그거를 위에서 정책적으로 아마 주택 공급이 달리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해서 내놓은 것 같은데요. 제 사적인 의견으로는 재개발을 시에서 부담을 많이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이 도시도 살고 또 앞으로 시도 유지관리비라든지 그 비용이 상당히 덜 들거든요. 아까도 쭉 얘기했듯이

그래요. 조금 전에 우리 이봉우 과장님께서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거의 40여년 동안 유지관리비가 절약이 당연히 되겠죠. 새로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니까. 그래서 현재 보면 이 도시형주택이 지금 안양9동에 보면 현대아파트 그 맞은편에 그쪽에 지금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2천 제곱미터 이상이 돼서, 그런 사항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답사까지 해봤는데 진입로라든가 그런 사항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시에서 허가가 떨어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자비하게 지능적으로 도시형주택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참, 본 위원도 보면 얄밉게 빠져나가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 그런 사항을 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도시형주택에 강화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한번 모색을 하는 게 좀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특히 만안구 쪽에, 열악한 지역에 또 도시형생활주택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석수3동 충훈고 쪽에는 대책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항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이것이 워낙 3, 40년 이렇게 된 건물이고요. 또 거기에 영세민을 또 이렇게 이주시킨 분이 한 20년을 살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 계신 분이 현재 이순예 할머니라고 81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디 가실 때도 없고 그래서 참 건물을 집행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향후 대책은 그냥 주위환경이나 뭐, 이렇게 청소나 정리를 하면서 그냥 그런대로 방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방치는 아니고요. 자꾸 저희가 설득을 해야죠. 설득을 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사항을 이주대책을 해서라도 그런 무허가 건물이 그쪽 충훈고 인근 주위에 상당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그런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향후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도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참고로 해서 우리 집행부 질의할 때 참고사항으로 일단 하는 사항이니까 하여튼 간 이런, 그래서 본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까 구청장님께서는 법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민원 그런 것도 좀 상당히 유효하겠지만 너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그것을 역이용해서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을 설명, 대책 또 빈발지역에 대한 그런 인원 증가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감사에 만날 지적되는 사항인데 제가 리스트 27건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박달동 782번지에 윤범병 씨가 형질변경을 했는데 2013년 6월 28일 날 했다가 2013년 9월 5일 날 다시 또 형질변경으로 해서 자진정비를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은 계속 자진 정비했다가 다시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형질변경했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갈 소지가 있는 분이예요. 이런 분들은. 그리고 지금 김도균이라는 분도 불법건축을, 똑같은 번지인데 2013년 4월 1일 날 자진정비를 했다가 2013년 11월 13일 날 또 다시 이렇게 불법건축을 했다가 다시 또 정비하는 이런 것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것은 좀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청에서는?

근데 저희가 적발을 해서 계고를 1차 계고, 2차 계고하고 해서 안 됐을 때는 대집행 내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런 맹점을 좀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불법행위를 했다가 저희가 계고를 하면 그동안에 이용하고 이제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시기가 되면 또 정비를 싹 합니다. 해서 사진하고 이렇게 제출하고 현장 나가서 확인이 되면 또 원상복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이게 또 저희 직원이, 청경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청경이 그만두면 더 뽑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계속 줄다 보니까 한 사람이 몇 개동씩, 개발제한구역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일반지역까지 담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손이, 사전에 예방이 되어야 되는데 사전예방이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후 예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좋은 말씀하신 건데요. 그래서 사후 예방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사실 사전 예방이 중요한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인력이 너무 없으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간 이걸 한번 우리도 시하고 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또 인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고민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승인특별검사원제도 이게 참 좀 아이러니해요. 이게. 관내 감리자를 하면 투명성이 좀 저하된다.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것 같고. 그렇다고 관외를 또 쓰자니 엄청난 지적사항으로 갈등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동안구청에서도 똑같이, 동안이나 만안이나 똑같이 이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 건축과에서는 이것 관련해서 뚜렷한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네, 아직 만들어서 저희한테 시달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안하고 만안하고 시하고 이렇게 아마 협의를 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또 건축사협회도 같이 오라고 그래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서 아마 개선대책을 심도 있게 토의도 하고 연구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저도 본청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건축과하고 좀 얘기를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이 과장님, 자료를 받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자료 한번 보세요. 나한테 제출한 것. 기계식주차장 관리현황 그 자료를 받았는데 2페이지 보면 뭐가 이렇게 알쏭달쏭해? 총계가 87개소 또 대수는 320대인데 안양1동·9동에 293개소, 이 자료가 맞는 거야 이거? 431대, 총계는 320대인데 어떻게 431대야? 석수2동에서 이렇게 해서 박달1동

죄송합니다.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참나, 그래 우리 이 과장은 오래전서부터 하셨기 때문에, 오타라니까 말씀은 안 드리고.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냐고. 내말이. 그러면 다음에 고장, 사용 않는 기계식주차장 관리현황을 보세요. 이게 400, 그럼 근사치로 총계가 430대, 근 470, 480대가 넘는데 여기가 보통 293개소, 320, 330대가 넘는데 상반기, 하반기해서 주차장 관리현황에 지적이 2개밖에 안 됐어요? 두 군데?

기계식주차장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고 현재 저희가 부설주차장 관리점검을 했는데 현재 안 되고 있는 게 두 군데거든요. 두 군데는 현재 시정조치 중에 있는 거죠. 저희가 계고를 해 가지고 지금.

아니 시정, 진짜 우리 이 과장님 말씀 믿고 450개 다된 그 대수가 두 군데밖에 지적사항이 없어 가지고 전부 다 완전무결하게 되어 있다고요?

네.

이거 현장검증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기계식주차장은 주로 큰길 옆에, 큰 건물, 대형 건물에

대형 건물이야 물론 그러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믿어보고. 근데 여기에 하반기에 했던, 하반기에 안양5동 그 김춘미, 유형석 씨 근생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했네?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기계식이 10대인데, 1대예요? 10대예요? 지금?

10대입니다.

10대?

네.

그럼 용도변경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지금 여기가?

그게 기계식주차장이 엘리베이터를 타 가지고 내려가서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쓰고 거기를 다른 걸로 물건 적치를 하는 거죠. 다른 걸로 쓰는 거죠.

그럼 대체 주차장이 있는 거예요?

네?

연면적당 주차장 건물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다른 데에 대체 주차장을 만들어놨냐 이거지.

안 만들었습니다. 안 만들고 그냥 물건 적치라든지 그냥 쓰는 겁니다. 그것을 막아 가지고 아마 창고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과장 이해가 안 가는 게 주차장이라 하면 연면적에 따라서 주차장이 크고 작고 다 그러잖아.

네.

그러면 애초에 건물 준공 시에 옥내, 지금 여기 필지에 보면 옥내에 하나, 기계식주차 10대라고 기정해서 준공을 맞았잖아. 건물에. 근데 그 기계식주차 10대 들어간 것을 설계변경, 용도변경을 해서 없애버렸단 말이야. 없애버렸으면 그 나머지 10대에 대한 다른 대체부지라든지 뭔가 해놓고 그걸 용도변경해서 그 시설을 없애는 것이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차장 만들었다가 없애버릴 수

여기서 용도변경이라는 것은 기계식주차장을 다른 것으로 용도변경해서 썼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주차장을 창고로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용도변경이라고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 그럼 지금 자료가, 우리 이 과장이나 아는 자료지, 내가 아는 자료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이거야. 그런데 10대 이상을 갖다가 사용하는 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사용 않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가 지금 검사해서 다시 기계식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거야?

그렇죠. 저기 했던 것은요.

아이 참, 웃을 수밖에 없네. 그러면 1차 계고가 2013년도 9월 2일 날 하고 바로 시정조치가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2차 계고도 없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없고, 이거 현장검증 한번 가볼까?

자진정비해서 완료된 것입니다.

응?

자진정비해 가지고 완료된 것입니다.

기계식주차가 2대씩 해서 5대가 된 거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야? 거의 2대씩이겠지. 지하건물이면.

이건 리프트로 해서 타워형이랍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

리프트로 주차타워가 됐다 이거야?

네, 이렇게 타워형, 돌아가는 것.

주차타워인데 10대밖에 안 되어 있는데, 그럼 아까 연면적이 얼마나 되냐니까 타워가 올라간 게 뭐야 이거? 알았어요. 자료는 그렇다고 하고, 우리 이 과장이 직접 그 현장을 가봤어요?

저는 여기를 안 가봤습니다. 두 군데 못 가봤습니다.

안 가봤으면 내가 안 봐도 뻔할 것 같은데? 그것을 계속적 사용으로써, 일시적으로 고장이 나서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조금 이해가 갈 수 있지만 완전히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타워라면서 더구나? 타워인데 창고로 쓰고 있는 것을 다시 재가동해서 주차타워로 쓰고 있다고? 결론은 이게 기계식주차장이 아니라 주차타워 비슷하구먼? 주차타워?

네, 주차 이렇게 돌아가는 것.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알았어요. 이 과장이 아무리 설명하고 뭐해도 우리는 현장 제일주의니까 지금 담당한테 거기 가서 현재 시간의 현장사진, 차가 들락날락하는, 2대 이상의 차가 들락날락하는 사진을 찍어오라고 그러세요. 내가 우리 이 과장님 인격을 믿고 말로 믿되 현장사진을 봐야 되겠어. 사진을 찍어 가지고 바로 디지털로 해서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현장사진 그 부분은 됐고. 자료도 이렇게 추가로 제출하면 우리가 혼동이 되죠. 앞으로 조심해 주시고. 지금 안양시가 당면하고 있는 주차문제는 주차 한 대 설치하는 데 최고가가 얼마까지 들어가는 줄 알아요? 우리 이과장님은 잘 아실 것 아니야? 8천만원 이상까지 상회하게 주차장 한 대 값이 많이 들어가는데 주차타워라든지 땅을 개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별 수단과 방법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지. 내 말씀은. 그래서 이것을 주차장으로 사용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과징금을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지 아무 조치사항이 없어. 조치사항이. 조치사항을 해서 법대로 못 하면 계고장을 보내서 벌과금을 물려서 빨리 회수를 해야지. 안양시 세수도 적은데 공무원들이 앉아서 그냥 왔다 갔다 설명이나 하고 편의주의로 한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이거 오래됐을 거예요. 창고 안 한 지가. 내가 지금 이 현황을 한 3년 치를 빼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해봐야 되는데 1개년도 것만 가지고는 알 수도 없어요. 우리 이 과장 인격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현장 사진 디지털로 해 가지고 2대 이상의 차가 진입되고 나오는 것을 바로 현장 사진 찍어 가지고 가져오시길 부탁합니다. 같이 가면 또 시끄럽고 그러니깐.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더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권혁록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이봉우 과장님, 본 위원도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만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권혁록 위원님께서는 차 두 대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차량에 대해서 사진과 추가로 현재 시점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자료, 하반기에 하셨던 소유자 현황 김춘미, 유형석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1차 계고는 9월 2일 날 했는데 바로 자진정비를 10월 31일 날 했다고 이렇게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반기에 박복용 소유자가 했던 것도 물건 적치인데 1차 계고가 5월 16일이고 2차가 6월 5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진정비가 6월 11일입니다. 어찌됐던 자진정비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신뢰성 차원에서 믿고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동안구 행정감사 때 「주차장법」 위반 관련해서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 거기는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잖아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동안구청의 경우에는 6건의 이행강제금을, 1차, 2차 계고를 해도 안 되는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인데 지금 만안구청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가 11월 19일자로 2건, 3건, 이게 4건인가요? 4건? 근데 이게 자료가 또 맞지 않는 게, 자진정비를 했네요. 그러면 5건이네요. 총 5건에 대해서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원래 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셔서 원래 용도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잠깐 정회를 좀

이것까지만 좀 하고, 교통녹지과까지만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함강식 건설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함강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환면, 권혁록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78페이지, 도로점용료 체납자 리스트 및 조치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2012년도 도로점용료 체납은 224건에 1억 600만원이고 2013년도 도로점용료 체납자는 175건에 9천 800만원입니다. 조치사항은 독촉장을 매월 발부해서 12회를 발부 했으며 압류는 114건에 9천 400만원을 압류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로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용환면 위원님께서 충훈터널 하자보수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7페이지의 경수대로 서울시계 주변 저소음 포장공사 민원내용과 저소음 효과, 1제곱미터당 공사금액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0페이지, 빗물받이 1만 4천 541개가 있는데 점검방법과 보수내역에 대해서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빗물받이는 대부분이 우천 시에 도로의 노면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써 구체가 파손되거나 연결관이 막혀 배수가 안 되는 경우와 배수가 불량한 곳에 추가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평소 유지관리는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매일 준설원이 순찰하여 응급복구와 나뭇잎과 이물질 제거, 빗물받이를 청소하고 있으며 주택가 이면도로 빗물받이에 대해서는 구역별로 연중 공공근로 5～10명을 투입하여 점검과 함께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빗물받이 유지관리, 교체 및 보수는 164개소이며 신설은 44개소, 연결과 정비 및 신설은 54개소로써 총 1억 4천 7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하였습니다. 2013년도 빗물받이 보수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구 관내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및 안전점검 실시현황과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D등급으로써 판정받은 재난관리시설물은 안양8동 상록연립 A동과, B동 및 동남연립 가동, 석수2동 근린상가 등 총 3개소 4개동에 대해서는 시·구 안전진단자문위원 등과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1회 건축분야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에 대해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건설과 재난방재부서에서도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8동 상록연립 및 동남연립 가동과, 석수2동 상가 외벽에 균열 및 철근 노출 발생으로 균열 틈이 있는 곳에서는 크랙게이지를 설치하여 상시점검을 하고 있으며 현재 특이한 균열 진행사항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기점검 외에도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소유주에게 조속한 보수, 보강 등을 실시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으며 안양8동에 위치한 상록과 동남연립 재난위험시설물은 재개발 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과 점검을 통해 관내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124페이지, 설해대책 추진 관련 2011년도, 2012년도 적설량과 제설제 사용현황 및 일반 제설제와 친환경 제설제의 비교 등 세부자료를 요청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설량과 제설제 사용현황과 일반 제설제와 친환경 제설제는 서면으로 답변드렸으며 우리 구에서는 2013년도 12월 1일부터 2014년도 3월 15일까지 105일간을 설해대책 기간으로 설정하여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적설량은 13.2센티미터이며 2012년도는 33센티미터입니다. 지난 2012년도 행정감사 시 시의원 여러분께서 걱정하신 염화칼슘으로 인한 교량 부식과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하천 주변에 제설작업을 위하여 친환경 제설제를 쓰도록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친환경 제설제 22톤을 구입하여 교량 등 주요 구조물에 대해서 제설작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설작업 시에 사용되는 염화칼슘으로 인한 도로구조물 및 하천 주변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 제설제와 친환경 제설제를 비교하면 일반 제설제는 단가가 톤당 20만원이고 친환경 제설제는 55만원입니다. 약 3배 정도 차이입니다. 거기에 장점은 비교적 가격이, 일반 제설제는 가격이 저렴하고 친환경 제설제는 친환경적이며 수요가 많지 않아 공급이 빨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과 방극채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33쪽의 침수취약지역 주택 역지변 설치현황이 있는데 우기철 피해사항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 7월 5일과 8월 12일 두 차례의 집중호우 발생 시에 지하 침수 주택에 대해서 옥내·외 배수구에는 싱크대, 변기, 화장실 바닥, 수채구, 세탁기 배수구 등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역지변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 주택 침수 268가구 중에서 외부적 요인에 의한 침수를 제외한 역지변 설치대상 가구는 213가구로써 이중 자체 보수를 실시했거나 설치를 거부한 13가구를 제외한 200가구에 대해서는 우기 전에 역지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서 반대하거나 외부적 요인으로써는 지하의 방수 문제, 창문틀에 대한 누수, 현관 입구의 원료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 8월 6일 집중호우 시에 침수 주택, 일부 설치를 원하지 않는 침수 주택 등 72가구에 대해서도 금년도 10월까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사업 추진효과는 2012년 침수주택 가구로써 금년도 우기 전 역지변을 설치한 200가구에 대해서는 금년도 8월 6일 집중호우 시에 침수가 발생된 사실이 없습니다. 침수주택은 대부분 노후된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내부 배관 노후화로 인해서 침수 시 옥상에서 내려오는 물이 원활히 배수하지 못하고 지하주택으로 밀려들어오는 자체 침수가 주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후된 다가구나 다가구 지하층의 침수 예방을 위해서는 주택의 지하가구 내 각종 배수구에 역지변을 설치, 일시적으로 강우량의 증가에 대해서 주택배관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하층으로 역류하는 우수를 차단하여 주택의 침수를 예방하는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성격상 여러 가구가 거주하나 피해는 지하주택에 국한되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수전이 필요하나 많은 비용문제 등으로 여러 어려운 사항으로써 일단 침수예방을 위해서는 역지변 설치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추진으로 역지변 하수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역지변은 설치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청소가 필요한 사업으로써 가구마다 청소 요령을 배포하여 부착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봄부터 두 차례 이상 청소관리 요령 등을 배포하고 또 금년도 수준의 270가구에 역지변을 저지대의 지하가구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단속 시 애로사항과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난 가중으로 인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자제하고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있으나 노점상들은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자리를 이동하지 않고 버티는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계속 반복적으로 노점을 하는 노점상들에게 대집행을 실시할 경우 보행자가 불편을 겪는, 불특정다수의 보행자에 의해서 정당한 업무집행에도 불구하고 단속업무의 단속원들은 가해자로 불법 노점상은 피해자로 보는 시각이 있어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간 단속은 가급적 현장 계도와 계고장 교부를 주로하고 행정집행할 경우에는 각서를 징구받아 물건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하여 온정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불법 노점 및 불법 노상적치 행위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만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쳐서 강력한 과태료 부과 등으로 거리질서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안전보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영조물배상보험 접수 및 처리대장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류는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점·사용료 부과 징수실적과 공유재산 실태조사 점·사용료 무단점유자에 대한 조치, 관리여부 및 징수 부과실적, 구에서 관리할 때 문제점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또한 도로, 하천 등 공유재산에 대한 점·사용료는 어떻게 부과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하천 등 공유재산에 대한 점·사용료에 대한 부과는 점용허가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 사용면적에 따라서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한 점용료를 부과하며 매년 3개월에 부과하는 정기분과 수시로 부과하는 수시분으로 나누어 부과하고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육교 보수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육교는 총 7개소이며 2010년도 육교 보수현황은 국민은행 앞 육교 도색 224.2제곱미터와 논슬립 정비 312미터, 핸드레일 정비 8미터, 진흥육교 도색 39.6제곱미터, 논슬립 정비 168미터, 석재판 정비 9제곱미터, 명학공원 앞 육교 석재판 9제곱미터를 정비한 바 있으며 2014년도에도 연초에 시설물 점검 후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로 활용하여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2013년도에 도로유지비 보수 예산 22억 5천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도로부지 예산은 지금 10억뿐이 예산을 확보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전기료 인상과 관련한 구의 대책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지하보도는 4개소, 지하차도는 6개소, 터널은 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기요금은 약 1억 2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지하보도 및 전기시설에 대하여 2014년도부터 시 건설방재과에서 리모델링 공사와 병행해서 에너지절감형 전등으로 교체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우리 구에서도 보안등에 대해서 1억을 투자하여 기존 나트륨을 절전형 LED등으로 교체하여 예산 절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기 절감을 위하여 공공청사 옥상에 태양열발전기 설치와 저소득층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가로등은 4천 733개, 보안등은 3천 995개, 지하보도는 1천 599개의 등이 지금 있습니다. 태양열발전광 설비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왔습니다. 만안구청 옥상에 태양광발전 설비에 대해서 현 구청에서는, 시에서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사의 이전이 결정될 예정으로써 현시점에서는 발전시설의 설치가 여의치 않습니다. 발전시설의 설치에는 현 구청사가 건립된 지 약 40여년이 돼서 노후 되어 갖고 정밀안전점검이 선 이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사 옥상 규모로 보아 약 50킬로와트 정도의 시설 설치가 부지에 가능하고 소요비용은 약 3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구청의 전기사용료는 약 1천 700킬로와트로써 태양열 설치를 할 경우에 발전량은 약 10퍼센트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양열을 설치할 경우에 국비가 한 50퍼센트 지원될 것 같습니다. 또한 복지문화 소관으로써 저소득층의 지원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인 월 46만 8천원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월동난방비는 약 5만원, 기초노령연금에는 2만원에서 15만 4천원 정도고 장수수당은 2만원에서 3만원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경로당은 만안구에 총 104개로써 운영비가 월 24만원에서 35만원이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전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절기 난방비는 월 30만원에서 44만원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점 및 적치물 단속 용역업체 선정기준 및 최근 3년간 선정된 업체명과 선정 업체에 대한 교육절차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장님께서 BYC 부지 부작위행위 소송자료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됐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아니, 질의가 그렇게 많아서 답변이 그렇게 길어요?

네, 16건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함 과장, 도로점용 부과징수 내용 자료를 보니까 몇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자료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거기 1번에 보면 5천원 이거 맞는 거야? 롯데백화점 냉각탑 공사를 위한 도로 일시점용 60제곱미터, 5천원 맞아?

네, 맞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는데 5천원밖에 안 돼?

5천원까지가, 5천원 이상만 부과되는

그런데 이게 2012년도 거거든?

네, 일시점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일시점용이고 장기임대고 간에, 2012년도에 5천원, 롯데백화점인데도 그것도 징수 안 해 가지고 자료를 보내주냐고. 내말은. 찾아가서 함 과장이 징수해도 되겠네. 그것은 웃는 소리고, 들어보세요. 지금 내가 쭉 읽어볼게. 유명인도, 여기 이름도 다 아는 유명인도 있고, 열 번째 봐봐. 열 번째. 그리고 48번에 가득주유소 유갑순 씨라는 사람은 뒤에도 보면 두 건씩, ’12년도 그렇고 2013년도도 그렇고 계속 연체하는 사람이 연체하고 또 60번 보면 2012년도 금남고속이 2천 405만원, 아니 이렇게 터미널까지 운영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돈이 많이 미납돼 가지고, 웬만한 사람 요새 전세거리 되겠네. 정말. 또 쭉 넘겨봐요. 여기 보면 100번째 보면 박길순이라고 가판대 1천 70원 이것도 도로사용료예요? 뭐예요? 1천 70원이? 100번 봐요. 열로 100번째.

네, 대부료입니다.

1천 70원 맞아?

네, 맞습니다.

아니 중간에, 일문일답이니까. 1천 70원이 나오는 이유가 어디서 이렇게 1천 70원이 나와? 조금 전에 5천원이 뭐라고 그러더만 1천 70원은 뭐냐고? 어떻게 해서 1천 70원이 나왔어? 1만 1천 70원인데 1만원을 내고 1천 70원이 남았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참나, 가판대하는 양반인데 박길순 씨는 죄송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찾아가서 이거 1천 70원인데 납부하십시오 하면 가서 바로 받겠네. 2012년도까지 갈 것도 없고.

그게 가판대를 저희들이 대부해준 겁니다. 그래서 대부료입니다. 점용료가 아니고 대부료입니다.

아니, 우리 함 과장!

네.

점용료 모르고 대부료 몰라서 질의하는 것입니까? 이 점용료 자료를 가져와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점용료도 그렇지. 대부료도 마찬가지지. 대부할 때 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가? 또 160번째 봐요. 160번째는 1천 600원이야. 이것도. SK텔레콤주식회사에서 1천 600원이 뭐냐고. 지금. 또 185번에 가서 LG유플러스, 주유소 하는 사람인 모양인데 여기는 355만 6천 100원 있고, 또 209번 봐요. 209번 보면 다이아벨, 다이아벨? 이름 이상하네? 캠브리지 건물인 모양인데 거기 685만 5천원. 아니, 없는 사람들이야 조그마한 그것이지만 아니, 금액 많은 사람이 한 장에 없고, 적은 사람 1천 100원, 아니 내말은 이 자료 제출하면서도 그래. 함 과장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지금 2012년도는 뭐 1억 얼마고 2011년도는 9천 얼마라고, 두 번 연체가 있는 모양인데 지금 여기 나오는 도로점용료 사용자들, 체납자들을 보면 다 받을 수 있는 사람 같아. 내가 보기에는. 노점상 할머니가 노점 점령해 가지고 벌과금을 내는 건 아니잖아?

네.

다 낼 수 있는 사람이면 다 징수를, 왜 한 해를 넘겨 가면서, 또 몇 해를 지나면 이것 또 결손처분한다고 또 그럴 것 아니야?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 갖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여건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가압류,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가압류를 안 한 사람들 것 아니야? 지금?

지금 가압류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청장님!

네.

지금 안양 세수도, 또 국가적으로 모든 세수가 부족한데 있는 자들이, 여기에 보면, 내가 조회해 보면 다 있는 자들이에요. 보니까. 대충 보니까. 또 주유소를 한 사람이, 지금 옛날 자료를 내가 안 뽑아봐서 모르는데, 2년 치만 봐서 그러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연체를 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에 열 번째 가는 이런 이름 있는 사람도 찾아가서 “아, 이거 내십시오. 창피해서 이거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면 돈 낼 사람들이야. 이게 다. 봤어요? 자료를? 안양시 세수가 이렇게 부족하고 양 구청이나 시청이나 집행을 못하는데 1억씩, 9천만원씩 연체해서 이렇게 자료 제출하고, 1천만원도 아니고 1천원 징수도 못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 제출한다는 자체가, 우리 구청장님 아까 열심히 일 잘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한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미납이 되어 가지고 이것 다음에 처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받을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리고 못 받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13년도 95번에 있는 신중현, 그 청수탕 같은 경우에는 부도가 나서 없어진 집입니다.

어디에?

2013년도 95번에 보면 신중현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7, 8년 전에 청수탕을 했었는데 이분이 부도가 나서 다른 사람한테 경매로 넘어간 사항인데 이 사람은 재산도 없고,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신중현이라는 사람이 필리핀으로, 어디로 간 사람 아니에요?

글쎄요. 필리핀으로 갔는지는 몰라도 4동에 청수탕, 목욕탕 하다가 7, 8년 전에 안 하고서는 간 사람입니다. 이런 도저히 찾을 수 없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SK라든지 그다음에 삼천리라든지 이런 것은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 못 받은 것은 금년 안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아서 다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신중현이라는 사람 이름을 어떻게 딱 들어보니까 좀 그렇네?

권혁록 위원님 죄송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할게요. 지금 함강식 과장님 질의가 17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 숫자 부분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따로 이렇게 감사중지하는 과정에서

아니, 밤을 새우고서라도 하셔야지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질의가 아직 안 나와서

네.

답변이 제대로 안 나와 가지고, 이게 지금 도로점용료뿐이 아니라 각종 미납세금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징수를 해야 되는데 찾아가 맡기도 하고 법적절차도 빨리 이행을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95번, 신중현 씨의 경우 54만 1천 얼마인데 돈을 못 받겠다면 빨리 결손처분을 해야지. 내 말씀은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빨리 결손처분해 가지고 이런 자료에 근거를 남기지 말아야 되고 그 사람이 완전히 신원미상이라든지 주소불명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주민등록에도 세금을 명시해서 주민등록을 뗀다든지 이럴 때 세금을 납부해야만 이것이 된다 말이야. 이런 조항을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좀 부실해. 그래서 세수가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그거?

네,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해 가지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으로

네, 올해 안으로 받을 수 있고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것은 다 조치를 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강식 과장님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우리 함강식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대로 서울시계 주변에 저소음 포장공사를 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저소음포장을 하게 된 건가요?

민원도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교통 공사 중에 민원이 2건, 공사 중 민원입니다.

아니, 공사 중 민원 말고 저소음포장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게 된 것이 그 옆에 푸르지오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시끄럽다고 해서 하는 김에 방음벽이라든가 이런 걸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방음벽이 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소음포장을 하게

그쪽 지역은 시속 몇 킬로미터로 되어 있는 데 입니까?

시속 80킬로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80킬로미터로?

네.

그래서 이 저소음포장을 하고 나서 4.2데시벨인가 떨어진 사항이네요?

네.

그럼 이 만안구 쪽에는 저소음포장한 게 이 1건밖에 없습니까?

지금 한 데가 석수전화국 앞에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양명고교 앞에 하고 그다음에 석수시계하고 그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동안구에도 이제 소음 때문에 저소음포장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해봤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소음포장의 효과는 일단 4.2데시벨 그 정도만 효과가 있는 사항이네요?

네.

이거 포장할 때는 현재 있는 아스팔트 위에다가 바로 그냥 저소음포장 그걸로 포장을 합니까?

5센티미터를 까내고요. 거기에다 덧씌우기를 하는데 원래 저소음포장을 하려 그러면 기층서부터 완전 배수가 되듯이 하고 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5센티미터 까내고 하면 배수처리를 잘해야 효과가 좀 오래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소음포장도 저소음포장이지만 제한속도가 80킬로미터 정도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속도를 좀 느리게 하는 방법도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본 위원도 많이 그쪽에 협조를 하지만 왕복 6차선 이상 되는 도로에서는 80킬로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 데 그걸 상당히 좀 경찰서에서 하는 바람에 하는데, 이런 사항도 좀 단속카메라라든가 아니면 제한속도를 80에서 한 70 정도로, 60으로 내리는 건 너무 문제가 제기된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게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설해대책 추진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은 다른 사항이 아니고 일반 제설제와 친환경 제설제가 있는데, 친환경 제설제가 일반 제설제보다 가격이 비쌈으로 해서 그것을 상당히 많이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친환경 제설제를 씀으로 해서 효과가 상당히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만안구청에서는 에코트렉션이라고 조금 구입을 했었죠?

네,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에코트렉션 이런 게 한 1톤 이상 됐나요?

지금 저희들이 2톤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끄럼방지에도 100으로 봤을 때 시험성적서를 제가 간단하게 좀 보니까 염화칼슘은 미끄럼방지 100으로 봤을 때 34 그다음에 모래는 37, 에코트렉션으로 했을 때는 91이라는 그 수치가 일단 나왔죠? 그래서 이 친환경 제설제 가격이 지금 얼마씩 합니까? 이게?

지금 친환경 제설제가 톤당 한 55만원꼴 정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사항에 보면 친환경 제설제가 상당히 인근 시에 보면 남양주시라든가 태백시, 화천군, 춘천시, 정선군, 강릉지소 도로사업소, 원주시, 철원군, 양구군, 홍천군, 강릉시, 삼척시, 이 인근의 구리시라든가 송파구라든가 안산시가 상당히 많이 구매를 하므로 해서 하천이라든가 아니면 교통녹지과에 이따가 해당되는 사항이겠지만 가로화단, 수목 같은 데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또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일반 염화칼슘은 염소이온으로 심각한 부식현상이 발생되고 중금속오염인 납이나 비소, 카드뮴, 수은, 크롬, 구리, 니켈, 아연 같은 중금속에 오염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또 염화칼슘으로 인한 분진 피해로 해서 미세먼지가 호흡기로 침투되는 현상이 상당히 많은 반면에 도로에 포트홀 현상이 생김으로 해서 염화칼슘이 도로나 아니면 육교 같은 데에 극심하게 도로 파손을 일으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사항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봐서 그 하천관리에도 우리가 안양시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막대한 예산이 그쪽에 투입되고 있잖아요. 또 특히 도로나 아니면 가로화단 같은 데 교통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많이 부음으로 해서, 조금 전에 교통녹지과에 제가 비교를 해오라 했지만 가로수 보식 현황 같은 데에도 상황을 보면 상당히 눈이 많이 온 데는, 염화칼슘을 많이 뿌린 데는 가로수 쪽에 보식 현황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때 본 위원은 일반적으로 염화칼슘을 쓰는 것보다도 친환경 제설제를, 한 2.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을 다시 검토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써보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그쪽에 빗물받이가 만안구에 1만 4천 541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옆에 확인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빗물받이는 막힘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육안으로 보는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을철 같은 때 보면 낙엽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가지고 빗물받이가 전부 다 막혀서 겨울에 눈이 와서 녹았을 때 빠지질 않아 가지고 거기에 얼음이 얼어 가지고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면도로 같은 데는 일부적으로 체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그쪽 간선도로 같은 데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이렇게 주위에 보면서 환경미화원들이나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이면도로에는 거의 그런 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겨울철 눈이 왔을 때나 아니면 여름철 강우량이 많았을 때 낙엽이 막혔던 게 거의 빠지질 않아 가지고 자연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많으니까, 특히 여름 같은 때는 그게 막힘으로 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의해서 빗물받이 쪽에, 사소한 것 같지만 상당히 안전사고를 유발시키고 자연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안이니만큼 그쪽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체크를 해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사항은 있는데 이걸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소음포장이 이게 참, 물론 4.2데시벨이 감소가 된 것은 아무래도 거기 계신 주민들이 이렇게 아마 피부로 와 닿을 거예요. 4.2데시벨이 떨어져서.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주거지역에 도로의 데시벨이 68데시벨인 거 아시죠?

네.

그럼 우리 기준에 이게 엄청나게 지금 미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71.9데시벨은 철도 기준보다도 높은 데시벨이에요.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저소음포장을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또 그렇다고 영구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또 몇 년 지나면 다시 또, 그 소음은 또 다시 발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용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속도를 좀 조절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그분들이 야간 소음에 하는 것을 좀 예방할 수 있지, 이 저소음포장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4데시벨 줄여서, 물론 당장은 주민들한테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가보면 다시 또 원위치가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가 경수대로에 대해서 아파트,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그런 속도를 줄이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영조물배상공제보험에 가입을 해서 6월 1일부터 가입이 됐잖아요? 저희가?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대장을 쭉 보니까 이게 8월 22일 날 사고접수가 됐는데 처리진행 중인 게 있고 9월 4일 날도 마찬가지고 처리 중인 게 꽤 돼요. 이게 왜 그러죠? 그 시점에 똑같이 한 것들은 다 처리가 됐는데, 안 되는 사유가 무엇이죠?

이게 보험회사에서 개인들, 사고 피해자들한테 증빙서류를 요구해야 되는데 요구를 하면 피해자들이 증빙서류를 못 떼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금을 산정하는 데다가 이렇게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해서 그래서 지연되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일단 차량이 파손됐거나 포트홀에 대한 사진 이런 것들을 요구할 것 아니에요? 보험사에서?

네.

그런 것들 제출을 못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피해에 대한 원인은

맞는데

맞는데 거기 배상금에 대한 정확한, 내가 가령 범퍼를 긁혔다 그다음 펑크가 났다 그럼 피해 가격이 가령 금호타이어가 20만원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외제 타이어기 때문에 200만원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못 떼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보상에 대한 협의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제도가 도입이 돼서 주민들이 소액 소송하는 이런 절차들이 없어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지금 어디까지 하신 거죠? 실태조사서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안 하셨는데 당장 갖고 오시는 게 어려우실 것 같으면 나중에 저한테 좀, 어디까지 실태조사를 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실태조사서.

네.

제가 국유재산에 대해서 관리 여부나 부과 징수실적 뭐 이거는 시 건설방재과하고 하천관리과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 가서 다시 확인을 해보고요. 지금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지고 있는 게 저도 계속 건축회계과하고도 계속 이거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국·공유지가 캠코로 다 넘어가는 바람에 캠코에서는 국유재산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국·공유지에 대한, 교환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양시에서 대응을 못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번 행정감사 때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지적경계 확인 이런 건 아니고, 물론 지적경계 확인도 중요하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지만 정확한 위치, 면적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로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국·공유지의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분명히. 이게 너무 총체적인 관리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측면에서 함 과장님께서 그래도 건축과장이시고 또 시설직으로서 오래 활동하셨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는 것을 좀 듣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그게 제가 국유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국유재산 관리대장이 있긴 있습니다. 다 있고 관리되고 있긴 있는데 좀 오래됐고 그다음에 매년 측량을 해 갖고 무단점유자라든가 이런 걸 찾아서 측량비라든가 이런 걸 실시해야 되는데 그 측량비가 과다하게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대장 관리하기가 어렵고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몇 년 한 번씩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측량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그런 게 좀 구나 아니면 시나 또 이렇게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측량비가 아깝다고 우리 재산을 그냥, 교환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교환을 못 하고 캠코에 다 뺏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비산2동에 소공원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시죠? 비산2동 그 미륭아파트 옆에. 그거 캠코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거기 국토해양부 땅하고 기획경제부 땅이 있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그 공원 준공이 딱 되니까 딱 부과를 하는 거예요. 살래? 돈 낼래? 이런 식으로. 이런 땅들이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안양시에. 그런데 이 땅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 진짜 답답한 일이라니까요. 아니, 안양시 같은, 가용토지가 없는 이런 안양시에 그런 땅들을 그냥 눈 뜨고 그냥 코 베어 가듯이 다 뺏기는데 그게 되겠냐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게 안양시 소유가 있고 그다음에 건교부 소유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전에는 무소유, 경기도 소유, 이런 소유자들이 관리자에 무상귀속되거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각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무상귀속 안 해주는 추세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안 해봤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안 해준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무상양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는. 그러면 국토부와 기재부의 생각이 또 틀릴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총체적으로 확인해서 이런 게 있고 안양시 땅이 있고 또 국유지가 있으면 이걸 기재부든 건교부하고 협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안 된다, 무상양여 안 될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받을 건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의견을 여쭤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시에서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죠?

네.

그게 구청에서는 어디까지 협조를 하고 계신 거죠? 무엇을 협조하고?

그것은 저희 박달동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조대현 과장님께서 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올해에 전국적으로 지역을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려면 지구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구지정이라는 것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3분 2 동의, 또 전체면적의 3분의 2가 충족이 되었을 때, 그래서 함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 선정은 현재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박달동입니다.

아니, 제가 알고 싶은 바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서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공유재산만 하는 거잖아요.

아, 아닙니다.

그럼요?

전 토지입니다.

네?

공유뿐만 아니고 사유지도 다 같이 다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유지, 사유지까지 다하는데 여기 국유지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공유지하고 사유지에 대한 것만 지금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국유지도 합니다.

국유지도 해요?

네, 지금 지금 국방부 소유 토지도 저희가 동의서를 다 받아 가지고 이번에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게 위원님, 그게 무엇이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왜정시대 때 그 페이퍼로 작성한 경계선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항공촬영으로 해서 디지털로 하니까 약 1미터씩 다 물러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만안구만 약 3천 필지가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네모난 필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주택을 지었는데 1미터가 물러나니까 이 1미터 벽을 이렇게 허물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유재산 문제, 하여튼 민원이 굉장히 이게 이슈가 될 거예요. 그래서 2030년까지 이거를 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상록지구를 먼저 하려고 그랬더니 거기 민원이 많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쉬운데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박달동이 공장부지 내지 나대지가 많아서 거기는 동의가 쉬워서 거기 먼저 하는 건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안양시면 안양시, 만안구면 만안구 전체 다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하는데 우선적으로 주민의 동의가 있는 곳만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한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섹터를 정해서 또 동의 받아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나중에 한강 폭 만큼 우리나라 지적이 오차가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 폭을 그럼 어디로 다 넘기려 그러는 거예요?

일제시대의 지적하고 현재 인공위성으로 지적을 하니까 한반도 전체가 약 15미터 정도가 틀어진 상태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공위성에 의한 디지털 지적으로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간이 오래가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국유지도 하는데 지적재조사를 하기 위한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국·공유지 관리에 대해서 제가 사실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 완전히, 지적재조사하고는 완전히 별개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성격이 좀.

완전히 틀리다는 예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함강식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김만길 교통녹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녹지과장 김만길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5건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백화점 등 대형시설물 관련한 체납액 자료 제출과 교통유발부담금 적정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체납액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거 교통개선비용의 일부를 부과하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교통혼잡 추이를 고려하여 단위부담금 일괄계수 등의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가로수 수목 보식내역과 남부시장 및 일번가 도로변 수목 보식 추진계획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로수 보식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적하신 남부시장 및 일번가 구간은 상가 밀집지역이고 보도가 협소하여 가로수 식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가로수 관리는 결주지 발생 시 보식하고 있으며 신규 도로개설 시 가로수를 식재하는 등 만안구 가로경관을 개선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욕장 및 샘터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관악산 둘레길을 조성했는데 이에 대한 관리와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악산 둘레길 중 안양시 구간은 석수역에서 비산동 간촌약수터에 이르는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으로 시 녹지공원과에서 금년도에 구간별 부족한 시설물 전망대와 방향표시판, 안내도 등을 확충하여 이용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기이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와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방제 살충제 제품 중 사용한 약품과 성분분석표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경기도 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 중 우리 구에서 사용한 약제는 어드마이어 등 약제 3개의 제품이며 살포용이 아닌 수간주사용 약제를 사용하였습니다. 녹지공간 제공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제 방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나 시민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약제 살포가 아닌 수간주사용 약제를 선택하여 방제하고 있습니다. 약품 사용현황 및 성분분석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대우아파트 앞 등 8개소에 둔치주차장 차량의 호우발생 시 대책과 피해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호우발생 시 대책으로는 둔치주차장 이용안내문을 사전에 제작하여 배부하고 현수막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주차차량 자진 이동 안내문자 발송과 유선전화 등으로 최대한 자진 이동하도록 권유하고 지방 출타 등으로 자진 이동이 어려운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조치하여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회에 걸쳐 157대를 견인하였으며 침수된 차량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지난해 행감에서도 질의했듯이 만안구에 가로수가 없기 때문에 삭막한데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가로수 식재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 만안구는 지리여건상 도로 폭이 좁고 협소하여 보행에 불편한 점이 많아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양여고 등 29개소에 은행나무 등 교목 330주와 관목 1천 51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관내 보호수 관리현황과 그에 따른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보호수는 석수1동 염불사 부지 내에 보리수나무 한 본과 석수1동 경수대로 방향 우측도로에 느티나무 한 본 등 두 그루를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CCTV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설치 보수 관련 예산집행 내역과 유해안전검사 현황과 3천만원 이상 공사명, 계약자, 입찰방식, 수의계약 여부, 공지형태 등 최근 3년간 자료와 1년에 두 번 이상 낙찰받은 업체명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1년에 두 번 이상 낙찰받은 업체는 없습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수목 전지 처리과장을 설명하고 아울러 아파트와 단독주택 사례를 들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어린이공원, 소공원 가로수 수형조절과 관련한 수목 전지산물에 대해서는 전지공사 시 설계에 수목처리비를 포함시켜 공사업체에서 수목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호등을 가리는 나무나 교통사고로 인한 나무, 민원사항 등 사소한 전지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처리하고 산물에 대해서는 시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목재파쇄장에서 파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유재산인 아파트와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수목 산물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방극채 위원장님께서 지난 5월부터 사전알림시스템 제도가 도입되면서 그동안 사전 문자알림서비스 신청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구에서는 각종 홍보매체를 비롯하여 공공기관, 관내 업체, 각 동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하여 금일 현재 4천 166건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소형업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확대하여 자동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우리 김만길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가로수 보식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4천 999만 9천원, 4천 999만 9천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7천 956만원어치 보식을 했는데 왜 ’12년도, ’13년도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2012년도에는 5천만원, 작년도에는 8천만원 이렇게

그 이유에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점차 저희가, 아무래도 만안구가 좀 열악하니까 5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증액된 8천만원을 확보해서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2012년도에는 눈이, 적설량이 33센티미터나 와 가지고 염화칼슘을 909톤이나 뿌렸고요. 2011년도에는 13.2센티미터밖에 안 와 가지고 염화칼슘을 376톤밖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나무가 고사를 해서 예산을 많이 잡은 사항은 아닙니까?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가로수 등 교목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건 없고요. 조그마한 쥐똥나무 같은 그런 관목 정도만 피해가 있지, 염화칼슘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염화칼슘, 가로화단이나 이쪽에 특별히 볏짚으로 하는 거적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준비 안 한

저희가 매년 염해 피해방지를 위해서 방지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볏짚거적을 얼마 정도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는 올해 2.5제곱킬로미터에 예산액은 2천 100만원 갖고 있습니다.

2천 100만원?

네.

동안구에 비해서, 동안구는 전체적으로 해도 그 볏짚거적이 1천 200만원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번에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안구 지역이 더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그렇게 많습니까? 예산집행액이? 볏짚거적에 대한 예산집행이 2천 200 정도 됩니까?

네, 2천 200만원 정도, 2천 190만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동안구에서 그쪽 사항을 점검한 결과 볏짚거적을 했을 때 수목이 고사하는 현황, 또 볏짚거적으로 해서 염화칼슘을 이쪽에 뿌려서 그 사항을 어제 전체적으로 그것을 뽑아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볏짚거적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가로화단의 수목 고사량이 엄청난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동안구에서도 볏짚거적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총예산이 1천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만안구는 예산이 어느 정도 저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이 잡혀 있네요?

저희 만안구에 비해서 동안구가 훨씬 도로 길이나 폭도 넓지만 그에 반해 저희 만안구는 작업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또 설계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난 과장님이 답변을 좀 석연치 않게 답변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요.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그걸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볏짚거적을 씀으로 해서 염해에 많이 도움이 되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좀 이용을 해서 나무가 고사되는 게 없도록 그걸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래서 그쪽에도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됨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눈이 오게 되면 그걸 많이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는데 거기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백화점 등 대형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금 체납액이 여기는 전체적으로 1천 643만 8천원, 동안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좋네요. 동안구는 한 1억이 좀 넘거든요. 그래서 만안구 쪽에는 큰 시설물이 별로 없나요?

저희 대형 유통시설물은 롯데백화점, CGV, 2001아울렛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만길 과장님께서 열심히, 또 팀장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사항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간 체납액에 대한 이런 걸 안 내시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안 내시는 분들이 이렇게 항상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면

본 위원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체납을 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리저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서 안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자진납부하도록 독촉도 많이 하겠지만 안 되면 저희 행정기관으로써는 압류도 하고 방문도 해서 적극적으로 체납액이 회수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능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재산압류를 해서라도 필히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만 항상 지능적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분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최대한대로, 적극적으로 좀 그런 분들을 색출을 해내서 잡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동안구의 교통녹지과 관련해서 계약관계를 보니까 2013년도에 3천만원 이상, 한 업체에 여섯 번 이상 낙찰받은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만안구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나 해 갖고 3천만원 이상 1년에 두 번 이상 낙찰받은 업체가 몇 곳이나 되나 했는데 여기는 한 곳도 두 번 이상 받은 업체가 없는 걸로 돼서 입찰방식이나 이런 방법에서는 골고루 공정하게 육감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어린이놀이터에 모래 같은 걸 전부 다 교체하고 있는데 모래를 보면 모래의 종류가 제가 알기로는 하천모래가 있고 바닷모래가 있고 그다음에 수입 모래가 있는데 내가 동네 다니면서 이렇게 만져보면 너무 그냥 가볍고 그래서 이건 내가 육감적으로 바닷모래일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를 확인은 내를 사실 못 했어요. 모래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모래의 두께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나요? 과장님?

저희 관내에 모래바닥제를 사용하고 있는 데는 4개소가 있는데요. 모래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천모래하고 바닷모래하고 가격 차이가 엄청납니다. 거기에 또 수입 모래까지.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만져보면 제가 육감으로도 이건 바닷모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하천모래 같으면 벌써 만지면 빳빳하고 이렇게 육감이 틀린데 만지면 기존 모래보다 가볍게, 가볍게 날아가고 이런 상황이 돼서,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입찰만 딱 던져놓고 어떤 모래의 기준이 없으면 가능한 한 업자는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바닷모래나 수입 모래를 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기준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하천모래 같은 것은 바람에 날리는 속도라든지 이게 좀 두껍고 무거우니까 덜한데 바닷모래는 바로바로 날아갑니다. 거기다 수입 모래는 더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교체시기가, 물론 몇 년에 따라서 교체하겠지만 자주 교체하다 보면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봐서 이 부분도 어떤 입찰을 줄 적에 어떤 모래를 쓰라는 기준, 모래의 두께를 아마 현미경으로 재면 두께가 다 나올 거예요. 어떤 기준치를 정해주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항상 당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기준이 있는가 하고 내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전화 드렸는데 역시 기준 마련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도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그것 좀 감안해서 내년에 현장에서 기준이 마련돼서 기준에 따른 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어린이놀이터에 그 모래는 해사를 쓰지 않게 규격화되어 있는데 왜 규격이 없다 그래요? 어린이놀이터에는 해사를 전혀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해사 모래를. 그래서 그 규격이 어린이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그게 정해져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거 다시 공부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로수 수목 식재 보식 만안구에 하셨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만안구 그 안양우체국에서 안양역 쪽으로 큰 도로, 그거 안양대로인가요? 무슨 대로죠?

안양로.

안양로?

네.

거기는, 거기는 어떻게 했나요? 안양5동 우체국사거리 옆 해서 은행나무 한 그루 심은 게 가로수 식재 대안이에요?

저희가 기존 시가지이다 보니까, 또 안양로는 주변에 건물들이 많고 상가가 많아서 보식하기가 참 어려운데 안양여고사거리에서 그 벽산사거리 그 구간만 가로수가 식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규 도로개설 시나 도시개발사업 이런 게 아니면 가로수를 추가로 식재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도 이 목이 잠기셔서 그런지 나까지 잠기는 것 같은데.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작년에도 그 얘기는 했죠. 당연히 그 대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하게 되면 간판도 안 보이게 되고 영업방해가 되니 그래서 가로수가 거의 다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러면 가로수 식재 않고 도시미관을 녹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제언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체국사거리에 은행나무 하나 뻘쭘하게 한 것으로 끝나는 거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보완한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 이거지. 내가 볼 때는. 그냥 단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가 밀집지역이고 그래서 보식하기가 어렵다. 이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녹지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각 동에서 가로수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목 식재에 대해서 의견도 많이 들어오고 예산도 섰습니다. 가로수는 어렵더라도 키가 작은 관목을 심어서 녹지를 조성하는 데에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1년 전에 한 건데 지금도 안 되고 다시 또, 내년 1월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그러면 이 행정감사할 필요 없죠. 거기에 대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그거 관련해서 저기 중앙성당 있는 경우에 보시면 나무를 심으면 그 상점에서 소금을 뿌려서 죽이는 경우가

그러게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중간, 중간 가로화단을 정리해서 일부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2001아울렛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가로화단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가로수 이런 것을 저기하면 이게 효과도 있긴 있지만 많은 노변의 상점이 싫어해요. 그래서 가로화단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좀 해서 도시미관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극채 위원장님은 제가 마이크만 잡으려 하면 자꾸 제지하려고 그러고 시간 끌라 그래? 제가 발언하면 안 되죠?

아닙니다. 하십시오.

아까 우리 구청장님한테 자료 요구했는데 늦게 왔고 그것 때문에 약간 머리가 솟아올랐는데 자료를 보니까 역시 우리 만안구청장님은 깨끗하시고 좋습니다. 자료 보니까 질의할 것도 또 시청의 지침대로 2천만원 또 이렇게 모아놔서 입찰을 했으니까 잘하셨어요. 앞으로 계속 봅니다. 그리고 우리 김 과장, 식재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할 때마다 그 업체한테, 나무 전지가 나오면 양도 많고 적을 때도 있겠지만 많을 때는 업체한테 배정한다 그랬죠?

네.

그런데 문제는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파트단지 또 주택가 노변 이게 지금 문제란 말이야. 이럴 때 아파트단지 내는 어떻게 처리하시느냐고. 그거 한번 대충, 시에도 많이 진정이 들어올 거죠?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해요?

사실상

그전에, 가만 있어봐. 그 아파트가 보통 4, 500세대가 넘고 1천 세대가 넘게 되면 그 전지 물량이 무지하게 많더라고. 그게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이거든. 안양시가 지금 그런 것을 해결 못 하고 있어. 그거 한번 예를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가 아까 답변 드렸다시피 사유재산인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수목 산물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개인이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또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 이런 지역은 민원인이 저희한테 내면 저희가 각 동을 통하거나 또 저희가 봐서 너무 심하다 싶고 또 차량이나 사람들의 불편이, 시민들이 통행하는 데에 불편이 있으면 소규모적인 것은 할 수 없이 가까운 적환장으로 이렇게 갖고 가는 수도 있고요. 박달동 적환장으로. 또 제가 석수3동에 근무할 때는 동 차량을 이용해서 인근 산에 이렇게, 등산로나 이렇게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그쪽에다 이렇게 적치해서 쌓아놓은 적이 있습니다.

글쎄, 우리 김 과장님이 아직 답변이 미흡하신 것 같아. 내가 아까 항시 겪어보고 주민들의 애로를 타개하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또 안양시가 1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전개하면서 오늘의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앞전에 소각장에서도 그 전지를 좀 갖다가 거기다 배분하고, 초창기에는 그랬어요. 나무가 자라기 전에는. 근데 지금은 대형 나무가 되다 보니까 전지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 청장님?

네.

그거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어요? 이게 지금 대안이 필요한 것이지. 내 말씀은. 지금 아파트 단지, 한번 전지가 나오면 큰 트럭으로 몇 차씩이나 나오더라고. 그거 해결할 방법, 물론 돈은 준다 이거야. 아파트 관리비로 그 돈은 지급해 주는데 처리할 때가 없어. 그 업체를 부르려고 하면 가격이 들쑥날쑥이야. 그래서 양 구청이 또 담당이니까 구청에서 어떤 지침이 또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하수도라든지 그런 사업 같은 것은 지정 업자가 다 있잖아요.

동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만안 같은 경우에 아파트단지 내에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처리업체에 의뢰를 해서 처리대금은 받게 하고 처리를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만안에는 큰 아파트단지가 없는데 일부 그러한 단지 내에 발생된 것은 중간처리 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대금을 주는 것으로 해 갖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침이라는 게 필요하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수도 같은 경우도 몇 밀리리터의 수도는 얼마 어떻게, 몇 리터에 얼마 이런 식으로 전지 문제가 양이 너무 많으면 값이 너무 비싸서 그 업체에서 난색을 표명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여튼 제 말씀은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양 구청이나 시청 간부회의 가서도 앞으로 전지 문제를 우리 구청장님이 나서서 업체를 몇 군데, 하수처리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 연락하면 용량이 얼마까지는 얼마 돈을 내고 이것이 기준이 있잖아. 그런 기준을 한번 전지 사업에서도 한번 해보시라 이거지.

네, 그 문제는 시청 녹지공원과가 주관이 돼서 양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침 이러한 것 방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해동 위원님, 마무리인데 한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