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3년도 홍보실, 감사실, 정책추진단, 행정지원국, 청소년육성재단, 자원봉사센터, FC안양축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덕 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사님! 혹시 답변내용이 제 질의에 대한 답변만 있으십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조용덕 대표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제가 잘 받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신규직원채용에 있어서 제가 제기한 질의는 자료를 통해서 모두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원상태인 고위직급의 어떤 채용계획도 자료를 통해서 설명이 충실히 되었고 해명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화에 대한 대표님의 의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 조용덕입니다. 방금 전에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비정규직에 대해서 앞으로 이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청소년육성재단 같은 경우는 주로 1년 단위 사업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저희들이 계획대로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 청소년육성재단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청소년육성재단의 일부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공채모집 시 나름대로 그동안 근무했던 여건을 감안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주고 2008년에는 1명, 2009년도 2명, 올해도 또 1명 정도 청소년 관련된 업무를 하는 방과 후 아카데미 근로자들이라든가 또 일반직 근로자에 대해서 정규직 공채를 통해서 일반직이 정규직으로 입사를 할 때 그러한 기본적인 혜택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 하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 답변서에는 자료 제출을 하신 부분에는 ‘청소년수련시설 상시근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계획은’이라고 해서 답변내용 보이시죠? 저에게 제출하신 자료.

네.

거기에 보면 지금 “청소년육성재단 기간제 근로자는 전원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대상 인력이다.”, “체육전임강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로서 체육지도자는 지도가능 연령 및 업무특성에 따라 전환 제외대상으로 법상 규정되어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맞아요.

그런데 마치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화하면 불법인 것처럼 지금 이렇게 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의 견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대상이란 중앙정부 정책차원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순차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순위에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요, 지방자치단체의 단위기관에서는 의지와 관심에 따라서 가능하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를 지금 서울시라든가 성남시 자치단체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지금 비정규직으로 사용을 하여도 불법은 아니지만 정규직화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그 근거로 드신 이 법률을 다시 한 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1항, 1항에 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6호의 근거를 들어서 앞서 제출해 주신 그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문구를 보십시오.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해야 한다는 당위규정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안 하면 불법인거죠. 하지만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10년을 넘게 근무하는 직원을 정규직화 하는 것을 법이 못하게 할 리는 없겠죠. 그래서 법 취지를 생각해 보신다면 대표께서 답은 더욱 명쾌해 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령명이 지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근거로 정규직화를 못하겠다라는 것은 법 취지와 법 문구를 지금 대표께서는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표께서 충분히 이 문제는 한 번 더 지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의 의견만 잠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시간강사라든가 전문강사, 특히 저희가 수련시설에 근무하는 2년 이상 근무자들 중에서 저희가 이러한 시간강사의 예외규정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원 체육전임강사라든가 「국민체육진흥법」2조6호에 따라서 체육지도자로서 체육지도자는 지도가능 연령 및 업무특성에 따라서 제외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이사의 의지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런 법률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외대상에서 시간강사라든가 전문강사들이 기간제근로자로 인해 가지고 정규직을 예외 대상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편의상 상황을 봐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고 대표님의 어떤 관심과 정말 의지만 있으시다면 다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용덕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고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7쪽 보면 만안청소년수련관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협의회 12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이 역시 남자가 11명, 여자가 1명으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어떤 어느 한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애로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위촉 시에 성평등을 지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협의회 방과 후 아카데미는 지역 사회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에 대한 유지들이라든가 또 지역협의회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저희가 임명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계속적으로 만료가 되는 대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성비율을 맞춰서 현재는 남자 8명, 여자가 2명인데 앞으로 그런 비율이 40퍼센트 이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재구성을 해서 재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이 위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8명, 여자가 2명인가요?

네.

행감 자료 업무보고서에는 남자가 11명, 여자가 1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 보고서를 제작하고 난 이후에 변동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이게 2012년도에 했었는데 2013년도에 남자가 11명, 여자가 1명으로 총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2013년.

그러니까 남자가 11명, 여성이 1명인데 조금 전에

그거는 2012년도에 제가

2012년도 거를 말씀하신 겁니까?

네, 말씀드린 거는 방금 전에

행감자료하고 동일한 답변을 주셔야죠.

행감자료에 제가 말씀드리면 2012년도 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남자 11명하고 여자1명 총 12명으로 현재 지원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년보다 ’13년도가 더 남성비율이 더 높아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12년도 말씀하신 대로 10명 대 2명이었고 ’12도에. ’13년도에 11명 대 1명이면 1명이라도 여성으로 위촉하는 게 맞았죠. ’13년도에 위촉하실 분은

네.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 기존 계신 분들의 임기를 그대로 두고 중간에 바꿀 수는 없겠으나 자연감소분, 임기가 만료되면 여성으로 해서 성평등의 기본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청소년육성재단 56명의 정원 중에 최근 2년 동안 21명이 신규채용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1명이라고 하면 56명의 거의 절반수준에 미치는 이런 비율인데 이렇게 많이 이직률이 발생한 것도 궁금하고 또 신규채용 시 기존직원을 승진시키고 신규직원을 9급으로 채용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중간에 높은 급수를 채용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향후에 기존 우리 직원들이 의욕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사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직률이 이렇게 높은 것, 변동이 많았던 것에 대해서 대표이사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직률이 높은 부분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라든가 기간사업이 있습니다. 1년 단위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1년 단위 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이 끝나면 계약이 종료되는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웃리치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생활지도라든가 전일제 근무자라든가 자립지원 이런 사업들은 기존적으로 1년 단위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계약이 종료와 동시에, 사업과 종료와 동시에 계약이 종료가 돼서 근로자 비율이 좀 높아진 거고요, 그리고 기존 채용할 때 9급 직원들을 채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제가 부임하고 이전에 저희 직원들이 승진하는 비율이 3년 동안 없었어요. 사실은. 3년 동안 직원들 승진도 없었고 그리고 승진을 한다하더라도 1, 2명이 있었는데 작년에 한 8명을 승진을 저희가 시켰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5급이라든가 6, 7급들이 다른 재단이라든가 개인적인 사정 그리고 질병 때문에 퇴직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결원을 할 때 저희가 사실 5급이라든가 6, 7급 뽑으면 좋지만 나름대로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기존 연말이 되면 소폭의 승진인사라든가 인사이동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을 해서 또 9급들을 뽑은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인사에 있어서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렇죠. 저희 청소년육성재단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말 묵묵히 지도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산하기관 중에서도 저희가 복지카드라든가 이런 직원들 처우부분이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복지카드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또 직원채용 할 때 또 다양한 홍보라든가 전문인력들을 채용을 해서 재단이 더 역동적이고 활동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이사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어제 다양하게 질의를 하시길래 안 했는데 그전에 감사 자료를 요정한 것 중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산하기관단체들의 예산 지원현황을 한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물론 청소년육성재단이 상당히 역할도 커지고 하는 일도 많아지고 그리고 진짜로 우리 안양시의 젊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2010년도에 72억이었던 것이 올해 2013년도에 얼마냐면 102억입니다. 약 30억이 늘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2010년도에 10억이었던 것이 14억으로 늘었습니다. 14억 4천으로. 그런데 사실 정원은 2010년도에 65명이었고 2013년도에는 68명, 3명밖에 늘지 않았어요. 기구는 물론 많이 늘었죠. 기구는 물론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각 지역에 문화의 집이라든가 청소년문화의집 이런 데를 넓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전체적인 인원은 3명밖에 늘지 않았는데 인건비가 약 4억 정도가 늘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물론 2010년도에 비해서 시설관리용역이라든가 셔틀버스라든가 전부 모든 것들이 사업비 지원, 물품, 다 조금씩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건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기관도 여러 가지 기관이 생기고 사업부서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30억이 증액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어쨌든 3명 늘었는데 4억이 늘어났다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예를 들어 3년 사이에 30억이 증액됐다는 게 좋은 현상이면서도 한편으로 우려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청소년육성재단이 한 번 예산을 내려주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감사라든가 이런 게 지금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우리 대표님의 답변을 일단 한번 해 주시죠.

저희가 예산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에 비해서 많이, 30억 정도가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가 자체적인 수입 부분이라든가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경기도라든가 여가부에서 학교하고 연계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연계되는 사업들이 예산을 많이 타오거나 선정이 되면 저희 전체예산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102억까지 늘어나는 현상이고요. 계속적으로 시에서 주는 부분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출연하는 금액은. 그리고 저희가 인건비가 3, 4명 늘어나는데 4억이나 증액이 됐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가 인원이, 말씀드리다시피 약 60명 정도, 58명 정도 되는데 매년 기본급들이 인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가인상 해 가지고 공무원들 봉급하고 인상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따지면 저희들은 사실 작년에도 못 올렸고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같이 공무원봉급 인상할 때 4.3퍼센트인가 인상을 했었는데 그런 결과 때문에 4억이 좀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다양한 사업 공모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따서 예산을 좀 받아오거나 도·국비를 받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출연금도 22억에서 36억으로 어쨌든 3년 사이에 많이 늘었어요. 시에서 출연금도 많이 늘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 차원에서 아까 조용덕 이사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자체 승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9급을 많이 뽑았다, 그건 충분히 저도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자체에서 그렇게 행할 수 있으면 그건 아주 좋은 현상이고 자체 승진을 시킬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그러면 사실은 인건비 부분에서도 좀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이 시에서 통제를 하고 시의 출연재단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독자적인 기관으로서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안양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활동하고 좋은 정책 개발하고 만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투명하고 밝고 깨끗하게 진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은 계속 증액되면서 아까 말한 국·도비가 많이 따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의회에서나 감찰할 수 있는 기능이 부족한 건 사실이니까 자체에서 사실은 투명하게 해 주지 않으면, 다행히 어쨌든 조용덕 이사님께서 시의원도 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하리라 믿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좀 더 세밀하게 감사를 하고자 한다고 하면 한번은 탁 털어서 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걸 믿고 잘해 주시리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산이 3년 사이에 많이 늘었고 예를 들어서 30퍼센트 이상이 늘었다는 거고요, 한 50퍼센트 가까이 늘은 거지. 그런데다가 출연금도 많이 늘었고 그래서 이런 거에, 출연금도 만약에 22억 했다가 36억이라면 약 50퍼센트가 3년 사이에 늘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많이 발전한 거고 많이 규모가 비대해 졌다는 거니까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지금 호계동복합청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도 청소년 문화의집이 들어가죠?

네, 청소년 문화의 집이 들어갈 예정으로 잡혀있고요, 저희가 T/F팀을 한 6, 7월 달에 구성을 해서 내년 한 10월 달 정도, 11월정도 개관할 생각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주로 예를 들어서 몇 명이 근무하면서 어떤 일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저희 청소년 문화의집은 지금 현재 저희가 석수 청소년 문화의집 하고 만안 문화의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저희가 방과 후 아카데미하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특수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역에 연계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연계되는 사업들이 주로 뭐냐면 지역주민과 함께 이런 프로그램들을 짜고 있는데 청소년 문화의집에 해당되는 저희가 체험활동이라든가 그리고 방과 후 아카데미 이런 체육청소년 문화에 해당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호계3동 중심으로 해서 서남부권, 안양시의 진입로, 경기도 수원 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쪽에 사실은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하려고 나오려고 하면 동안, 범계역까지 나오든가 사실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문화의집이 생기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처음에 부탁드렸던 것처럼 많은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흠이라도 잡히면 여태까지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밑에 기반을 든든히 하시고 모든 일에 청렴결백하게, 깨끗하게,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덕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계남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계남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구내식당 이용과 관련해서 수입 및 이용인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청 외부민원인들도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식당 상인들이 건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작년 10월 4일부터 외부민원인의 이용을 제한하고 현재 직원 및 청 내 상근인력을 중심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일일평균인원이 524명이었는데 현재 2012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일일평균인원이 474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11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어느 한 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통합방위협의회와 공적심사위원회가 여성 비율이 적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는 총 26명 중에 당연직이 12명이고 위촉직이 14명입니다. 그중 남성이 25명, 여성이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안양시의회 의장, 167연대 3대대장, 기무부대, 국가정보원, 재향군인회장 등으로 대부분 기관장 또는 보안업무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직의 경우에도 전시에 꼭 필요한 농협, 상공회의소, KT, 한전, 연합방위회 등은 거의 당연직에 준하고 있어서 현재 여성 비율이 낮습니다. 향후 이외에도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이 있습니다. 이분들 임용 시에 여성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안양시 포상 조례」제9조의3에 의하여 당연직인 부시장, 업무 담당 국장을 포함한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4급 본청 내 국·소장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적심의회 특성상 4급 공무원으로 구성하다보니 본청 내 국·소장 중에 여성분이 없어 부득이 남성 7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여건에 맞추어 신규 위촉 시 4급 여성 국·소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열람 내지는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제출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권용호 위원님께서 전보제한자 전보사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계남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방위협의회의 경우 당연직은 어쩔 수 없겠으나 당연직보다 위촉직 비율이 더 많은데 위촉직을 하게 될 경우에 성평등 기본 조례의 원칙에 좀 근사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위촉직이라 하더라도 거의 당연직 수준으로 해야 방위업무에 연관되는 곳이 많습니다. 전시에 한전, 통신 쪽에 KT라든가 이런

그런 데는 어쩔 수 없는 곳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위촉직에 있어서는 여성을 배려해서 하는 것이 맞고 또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당연직 때문에 여성 참여가 저조한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자가 들어 갈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사위원회도 7명 전원이 남성이죠?

공적심사

네, 거기 대상이 국장님들이 들어갑니까?

네.

그럼 여성 국장은 한 분 계신데 어찌 안 들어가 있죠? 한 명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좀 문제가 있죠?

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본청 내 국장으로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너무 한 성으로 치우치는 그런 거는 지금 시대에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재위촉의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 취지에 맞춰서 양성 평등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계남 총무과장 설명 잘 들었고요, 서면답변서를 잘 받아보았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1년 미만 전보제한자의 전보 현황을 달라고 해서 현황을 잘 받았어요. 지금 그 내용을 보면 2010년부터 2013년도 1년 미만 전보제한자 전보 현황을 보면 총 496명에 2010년에는 115명, 2011년도에는 99명, 2012년도에 144명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고 2013년도 135명이에요. 인사전보제한자 규정에는 1년 이내는 전보를 하지 않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예외규정으로 이거를 1년 미만 전보했나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이게 전보를 했나 요? 그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면 제26조에 전보임용의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에 그리고 27조에 전보전출의 제한에 특별한 경우에는 조직 관리 차원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1년 미만자도 옮길 수 있도록 여건은 열어놨는데 기본적으로는 1년 이내는 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계남 총무과장 답변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26조가 있고 원칙이 있고 원칙은 1년 미만은 전보제한을 두는데 예외규정이 있어서 예외규정을 해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했죠? 지금.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2010년이나 2011년도에는 그렇다 치고 2012년도, 2013년도에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어요. 144명, 135명이 많이 발생이 돼서, 이거 인사위원회를 다 열었나요? 이게?

네.

인사위원회는 4급, 5급, 6급, 7급인데 전체 급수에 상관없이 다 여나요? 이게 지금요?

네.

인사위원회 자료를, 지금 서면자료는 비공개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나요, 줄 수가 있나요?

아니요,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럼 인사위원회 이거를 비공개 원칙해서 위원장과 우리 총무경제 위원 한두 명이 가서 실제 가서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관한 자료는 인사의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비공개자료로써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공개자료가 있고 비공개자료가 있는데 공개 원칙이 있고 비공개 원칙이 있는데 비공개는 실명을 거론하거나 이름을 거론하거나 생년월일을 제외하고는 볼 수 있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회의록에 보면 여러 가지 사람 인적사항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공개, 비공개 원칙에서 이름과 실명을 알 수 있는 생년월일을 제외하고는 내용을 볼 수 있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의록 그자체가 비공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는 알지만 거기에 보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실명과 그 사람의 실명과 생년월일을 제외하고는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물어보는 거죠.

아니요, 이 회의록 자체에, 그런 말씀하신 부분이 수시로 나와서 그렇지

정보공개심의위원장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4대 때 총무경제위원장 할 때 정보공개심의위원장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거를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거를? 그리고 두 번째, 인사 이거는 지금 행정, 일반 때는 괜찮은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다 보기 힘들면 위원장과 여기에서 한 분을 선정해서 가서 이거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비공개 원칙이면 이름과 그 사람 알 수 있는 생년월일을 가리고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지, 그게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그러면 논하지 말고 다시 한 번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공개치 않으며 임용

어떻게 적길래 원칙이 있는데 어떤 인사를 어떻게 해서 회의를 했는지 이게 지금 전보제한이 정말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직무의 성격상 안 맞아서 하고 있는지 부당하게 했는지 이거를 감사대상에서 지적해서, 정말 1년 미만 근무하다가 갑자기 그만두는 사람, 불만 있는 사람, 이거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되는 게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 문제 갖고요, 경찰서가서 조서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봤습니다. 확실하게.

그런데 위원님

그 조서에서 떳떳이 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혐의로 나왔어요. 이게 지금 144명이 분명히 법에는 원칙에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예외 조항이 있어요. 예외 조항 갖고 인사위원회에서 했습니다. 했으면 순기능이라면 잘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기능에 인사에 1년 전보 미만이 있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외규정을 했기 때문에 불만 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봐야지, 내용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공무원들의 형평성과 균형성이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위원님, 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중에서 위원회 회의록하고 회의 관련 자료는 공정한 업무수행을 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자체가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이것을 그 내용 자체가 모두가 개인프라이버시에 연관된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거를 가려서 이러할 문제가 아니라 이 자체를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전보제한에 관한 말씀을 그게 주가 돼서 말씀을 하신다면 이 전보제한 1년 미만자는 지금 2013년도 올해뿐이 아니라 10년 전에도 있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왜 이렇게 1년 미만 전보제한자가 나오는가 해서 나름대로 유형을 봤었습니다. 그걸 본다면 간혹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적절하게 갑자기 1년도 안 된 사람이 전보돼 가지고 황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많은 수가 유형을 보면 제가 몇 가지 분류해서 봤습니다. 우선 이 전보제한에 걸렸는데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한 사람들이 복직이 많습니다. 육아휴직이라든가 유학휴직이라든가 병가휴직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복귀해서 오면 자기가 그때 인사철이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 일단 대기발령을 하다보면 며칠 만에도 또 발령이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복귀에 의한 대기가 있습니다. 파견을 갔다든가 중앙부처라든가 이웃도시라든가 장기교육을 갔다든가 이런 경우에 재배치하기 전에 대기발령형태가 있습니다. 또한 징계대기자가 또 대기발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교육이 왔는데 인사발령을 한 2, 3일후면 날 텐데 그 사람을 놓고 일단 총무과에 대기시켜 놓는 경우에 여기 서류상으로는 어떤 경우든 보면 이거 너무 짧게 움직인 거 아닌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하나 보고서 말씀드리면 많은 부분이 대부분 여기에 반 수 이상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특별한 업무를 추진하다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스크포스팀으로 있다가 2, 3달 임무를 완성했다든가 시승격 40주년으로 왔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과장님, 제가 말을 자른 건 아니고요, 지금 우계남 과장께서는 1년 전보제한에서 원칙 있는데 예외규정은 분명하게 인사위원회에서 하게 돼서 한 것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지금 우계남 과장은 실무자이기 때문에 순기능, 다시 말하면 대기발령, 복직,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게 순기능이고요.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순기능은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역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일을 잘하고 있는데 괘씸죄, 주위 동료들의 투서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고 또 역기능이 뭐냐면 지난 번에 시정질문에서 얘기했지만 동에 발령받은 지 3개월도 안 된 동장이 다른 동으로 간다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으면 감사실에서 감사를 요청해서 해야지. 일부 몇 명이 모여서 시장한테 직보해서 갑자기 동장이 바뀌고 이런 현상이 만안구에 동안구에 몇 개 있었잖습니까? 이런 건 역기능이죠. 역기능. 주민들이 보면 동장이 3개월 해서 동네 사회단체장이랑 환영회하다 보니까, 또 새로 오니까 송년회, 환영회. 이게 주민의 혼선이 오는 이런 거는 역기능이라고 하는 거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역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어떻게 인사를 그렇게 했길래, 그거를 보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잘못된 거는 시정해야지 이걸 계속 순기능만 얘기하면 뭐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저 혼자만 마이크 쓰면 안 되니까 이거를 다시 한 번 법무팀한테 얘기하고 시 변호사한테 총무경제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실명을 피한, 생년월일을 피한 거를 보자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자문을 얻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그럼 과장님께서는 지금 권용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을 정확하게 얘기하셔서 조금 있다가 다시 끝나고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시 구내식당을 이용한데 대해서 어떠한 다른 민원이라든가 마찰은 없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민원인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와 가지고 해지해 달라고

지금 정확한 차이가, 지금 자료가 없네, 자료가. 어제 있었는데. 월 몇 분 정도 되는 거죠?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그분들이, 그러니까 주위의 업소들이 시에 어떠한 공문으로써 이야기를 하셨는지 안 그러면 본청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 민원을 처리하는데 이런 데는 그 민원인들이 편의상 멀리 나가지 못하고 본인들이 거기서 민원을 보고 대기하는 순간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제공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무료로 준다고 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거를 주위의 상가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민원인들에 대해서 먹거리를, 물론 돈의 가치는 따지지 않겠죠. 그분들은 편리하게 잠시 민원을 보고가야 되는데 그 잠시 보는 민원시간에 식사시간이 끼면 그 식사를 해야 될 장소를 찾아야 할 텐데 멀리 나가서 식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민원인의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그렇게 지금 시에서 방침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아예 식권을 판매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직원들한테만 하고요?

네, 그전에는 차등해 가지고 외부인하고 내부 공무원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상주하는 인력하고 구분했는데 워낙 그분들의 항의가 거세가지고

공식적으로 접수를 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항의만 하는 겁니까?

항의를 한 겁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항의만 하면 다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아니요, 타당성이 또 있고 왜 여기서는 싸게 팔아가지고 그쪽으로 몰리게 하느냐

민원인들이 와서 업무를 보고 그분들에 대한 생각은 전혀 고려를 않나요?

아니요, 고려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방법이 좀 나와야지 그분들이 이쪽 주변에, 이쪽으로 식사하러 오시는 분인지, 민원을 보고 왔는지 이런 구분이 명확치 않은데 따라서 기준을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계남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년 미만 전보제한자에 대해서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공직자가 현재 몇 명입니까? 10월말 기준?

1천 679명입니다.

1천 679명 중에 496명, 거의 500여명이 1년 미만 전보를 했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러면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라고 보여지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죠?

네.

많은 숫자가 1년 미만에 부서를 왔다갔다 옮겨서 그 행정업무 효율성에 저해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느껴지시죠? 보따리 쌌다, 풀었다 왔다 갔다 하면 아무래도 업무에 대한 숙지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겠죠.

아니요, 이 합계가 496명이고요

연도별?

네, 매년 100여명정도 됩니다.

135명, 144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따리 쌌다 하는 문제에서 문제점은 있을 수 있는데 이 내용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복직이나 복귀에 의한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많은 것이 직제개편이 있어서 명칭변경이라서 실질적인 움직임 없이 움직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인이 인사고충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상 갑자기 나빠졌다든가 육아, 가족관계, 이런 걸로 인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발탁이라든가 부서장의 업무추진상 필요해서 전보제한을 어기고 하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는 발탁인사라고나 할까, 부적절하게 움직여지는 인사가 가능하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는데 실제로는 내용면면을 보면 굉장히 작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한 500여명이 1년 미만 전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15조 전보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 부서 또는 직위에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에 한하여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2항을 보면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하여야 할 부득이한 경우 사전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전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까 한 달 미만에 옮겨지신 분들도 한 16명 정도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2일 만에 또 7일 만에 이렇게 전보가 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어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전보원칙을 좀 준수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2일 만에, 일주일 만에 부득이 몸이 아프거나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1년 미만의 전보대상자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이동하는 것은 좀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개월 미만, 2일 이런 경우는 거의 어느 내용을 집어도 100퍼센트 거의 대기발령하다가 복귀했다든가 복직했다든가 대기발령하다가 인사발령에 맞춰서 보직이 전보가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달 미만자가 16명인데 그러면 16명이 대기발령자로 있다가 이렇게 갔습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전체 분석을 해 보니까 한 달 미만 전보대상 되신 분들이 16명으로 분석이 되는데 그러면 16명이 전부 대기발령 되어 있다가 이렇게 한 달 만에 옮기고 그랬습니까?

한 달 미만은, 그 이상 되는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우려한 말씀도 있을 수 있는데 한 달 미만은 전부 분석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기발령?

네, 대기발령 상태에 있었습니다. 보면 총무과로 써 있으면 거의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 말도 많고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불거져서 원칙에 입각한 그런 전보 또는 인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계남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강호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이강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의제발굴대회에서 심사과정에 있어서 심사위원 위촉 등 지적사항에 대해 향후 어떻게 객관성을 담보로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동네의제발굴대회는 마을만들기 도입에 대비해서 추진하게 된 시책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열심히 참여한 대회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발굴대회 심사위원은 전문가 4명, 만안·동안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장 2명, 공무원 3명으로 해서 총 9명이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심사위원 중에 주민자치위원 대표로 만안·동안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장을 심사위원에 포함을 시켰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그 위원장이 소속되어 있는 동이 본선에 진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기하고자 점수집계방법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들의 총점이 높은 순으로 변경을 해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모사업 등 심사위원 위촉 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네의제발굴대회는 지난 9월 달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이제 실시하지 않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전환하여 실시할 예정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장위촉 시 면접 심사기준이 모호해서 정형화된 면접기준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통장위촉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통·반설치 조례」 및 「안양시 통·반운영규칙」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방법 및 절차는 동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따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당 조례 및 규칙에서 서류심사 항목 및 기준표는 명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면접심사 기준에 대해서는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각 동에서 별도의 통장위촉 심사계획을 수립하고 통장위촉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후보자에 대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통장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별로 지역실정이 다소 상이해서 통장면접 심사기준을 정형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공정한 통장위촉을 위하여 각 동에 관련 규정준수 및 유의사항을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합리적인 통·반 운영을 위해서 「안양시 통·반설치 조례」 및 규칙에 대한 개정 수요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통·반장 위촉에 대해서는 면접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2013년 11월 15일에 모 동의 통장 한 분이 시청을 방문해서 구두로 위촉과정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통장위촉 과정에 대한 사항을 면밀하게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당부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회계절차 이행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통해서 차질 없이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91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시 인센티브 제공이나 또는 감액 편성하는 방안이 없는지와 체크카드 미사용 위반단체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지원 사업 중 내년도 3년 일몰제 단체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체크카드 미사용 위반단체는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9개 단체 168만원을 저희들이 감액을 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 인센티브 제도는 실제 예산의 한계상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페널티 제도로 체크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널티 제도는 회계처리 부적정이나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지침에 부족한 경우에 이를 심사해서 다음해에 사업비의 감액 또는 미지원하고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도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에 따라 페널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크카드 미사용 사유로는 사회단체 담당자들이 부주의에 의한 경미한 사용 사항들로써 향후에 철저한 지도감독과 엄격한 일몰제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일몰제 적용 단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144개 사업이 3년이 경과된 사업입니다. 현재 소관부서에서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과분석한 후에 일몰제적용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진흥기금 중 적립된 2억 7천 800만원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지원내용 중 고전한국과 다문화가족축제 등에 지원한 것도 이해가 가지 않아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는 자료로 드렸습니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원금 10억원 외에 2억 7천 800만원은 연도별 기금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이 집행잔액을 국제교류를 위해 다 사용하지 않고 원금에 포함시켜 온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일부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그동안 이 집행잔액을 이월해 사용하지 않고 원금에 포함시켜 온 것은 기금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이자수익금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금을 쓰기 시작한 2004년에는 이자수익금이 7.8퍼센트에서 6천 2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후 금리가 하락해서 금년도에는 이자율이 3.3퍼센트에 불과해 이자수익금이 4천 200만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금규모가 커야 저금리 시대에 이자수익금 즉, 가용재원이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되고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집행잔액을 원금에 포함시켜 온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고전한국과 다문화가정 지원에 사용된 것은 조례 제3조 용도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국제교류라는 취지와 다소 맞지 않는 것은 앞으로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내년부터는 관련 부에서 지원토록 협의가 된 상태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중 정산처리하지 않은 단체가 2건 있는데 2개 단체에 대해 정산은 어떻게 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12년도 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 중 미정산된 2개 단체는 안양시 의정회, 한구석밝히기 실천운동본부 등 2개 단체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천 620만원입니다. 2개 단체 모두 단체 자체사정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반납했으며 참고로 2013년도에는 2개 단체가 모두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지원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69페이지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 사업내역을 보면 2012년 민간인국외여비 집행액이 382만원으로 25퍼센트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75퍼센트가 불용된 사유와 2013년 통장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가 50퍼센트 이상 불용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등에게 맡겨서 수행하는 경우 민간인에게 주는 국외출장 시 여비입니다. 2012년도 예산 1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유휴 부지문화, 공간 건립 관련 벤치마킹 이익 건에 382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에는 1천 500만원의 50퍼센트인 750만원만 예산에 편성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통장교육 시 행사운영비 50퍼센트가 불용된 사유로는 당초 금년도 통장교육은 연 2회를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상반기에 통·대장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한 번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2013년 사회단체보조금 중 신규사업 내용 및 보조금액 비율, 신규사업의 평가, 사업계획의 사전심사 절차 등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2013년 사회단체보조금 신규사업 및 단체 현황,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현황은 자료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은 91개 단체 186개 사업이며 보조금 총액은 8억 7천 74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게 되면, 기존 보조단체 신규사업은 4개 단체, 4개 사업이고 사업비는 1천 454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보조금대비 1.7퍼센트 수준이겠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신규단체 사업은 4개 단체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천 860만원으로 전체보조금 지원액의 2.1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은 3.8퍼센트 수준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사업의 발굴은 사실상 시가 주관해서 한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단체가 신청하는 형식이 됩니다. 그렇지만 신규사업이라 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나 또 적합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의 사전심사 절차는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각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일괄접수를 받은 후 신청서를 소관 부서별로 나누어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신청서를 배부 받은 담당 부서에서 사회 목적성이나 타당성, 시의적절성 등을 검토해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첨부해서 자치행정과로 제출하게 되면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부서의 보조금신청서를 취합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의 범위 내에서 가감 편성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자료를 심의 자료로 만들어서 최종적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에 제출해서 심의·의결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신 사항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중 일몰제 대상 사업 현황 자료를 요청하셔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일몰제 3년 이상 계속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은 즉, 단체가 아니고 사업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분석을 통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보조금을 받은 사업은 2014년도 208개 사업 중에 2013년도에 새로 들어온 사업이, 3년째 되는 사업이 144개 사업이 돼서 69퍼센트의 대상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정확한 성과를 분석해서 일몰제 여부를 반영토록, 적용토록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70페이지 공영주차장, 호계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연내에 완공이 가능한지와 또한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될 부분들은 알려야 한다는 의미에서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또 공익과 주민 간의 충돌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공영주차장 건립은 2011년 9월에 국비 10억원이 지원이 돼서 시작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동안 토지매입과 주민협의 등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금년 12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사업이 늦어진 사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토지매수와 주민들께서 제기한 민원이 주된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온 첫해인 2011년도에는 사업기간이 3개월도 채 안 되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고, 2년 차인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주차장 건립부지, 매수 등 여러 가지 문제 여건상 또한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에 착공을 해서 10월경에 준공 계획이었습니다만 인근 주민들께서 일조권이라든가 소음, 분진, 도시환경 저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를 설명하고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김대영 위원님을 비롯한 지역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주심에 따라서 현재 정상적인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금년 12월 말에 준공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총 22회에 걸쳐 주민간담회를 갖고 설득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최종적으로 요구하신 네 가지 사항 중 현재 세 가지 조건을 해결했고, 나머지 한 개만 공사가 끝난 후에 해결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이번 공영주차장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름대로 많은 것을 경험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먼저 소통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사업시작 전에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충분히 의견 청취와 사전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기를 놓치지 않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추진하면서 사회주의 협의매수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간과를 해서 이 시간을 소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공사 전에 감안을 하고 판단을 해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해 두었어야 했다는 그런 경험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수많은 일을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완공을 할 수 있어서 담당 과장으로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과 이 사업에 협조와 동의를 해 주신 신미주아파트 주민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강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통장위촉 과정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예전에는 통장들의 임기에 제한이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임기가 2년이고, 연임을 2회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관련 조례가 바뀌면서 초반에는 반발도 있었지만 어쨌든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시는 많은 분들이 참여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0년, 20년 가까이 봉사를 하시지만 지금은 봉사하실 분들, 통장으로 일해 주실 분들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계속 하신 분도 있지만 지금은 모집공고를 냈을 때 2명 이상의 신청자가,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 위촉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사위원으로 구성된 분들이 어떻게 보면 동에서 가장 동 사정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기도 하지만 한편 또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라든지, 서류야 우리가 정해진 리스트대로 받지만 그 외에 면접이라든지 어떤 선정과정이 더욱더 객관적으로 뭔가가 나와 있어야지 이해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정형화된 면접 질문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구성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죠?

네.

그런 어려움은 이해가되는데 그러면 그 대안으로 어떤 게 있을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 쭉 하기가 어렵다면 어떤 인사위원으로 구성되는 분들이 동장님 또 주민자치위원장님 또 어떤 분이 있을 수 있죠?

통친회 회장님.

통친회 회장님 이렇게 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인사위원회로 들어오신다는 걸 아니까 사전에, 면접 시에 통장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잖아요. 면접이라는 건, 그래서 예를 들어 직장을 가진 분이다 그러면 그것을 공통으로 같이 두 가지를 수행할 수 있는지, 또 시간을 잘 배분할 수 있는지 이런 류의 큰 뭐라 그럴까요? 카테고리를 크게 나눠서 그런 류의 질문이 되어야 하고, 그것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데는 어떤 지침이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침이 지금 있나요?

지금 질의에서 지적하신 바대로 서류심사 규정은 있는데 면접심사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면접심사 기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볼까 생각이 됩니다. 면접심사 간의 범위라든가 면접심사의 기준, 다만 기준은, 서류심사 기준은 정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면접심사 기준은 동별로 약간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기준을 저희가 정해주고, 면접의 질의에 대해서는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면접심사위원회든지 각각의 심사관들이 면접질의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공무원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서 어느 정도 범위로 질의를 해야 하고 질의하지 않아야 하는 범위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것을 면접심사관이 알고 질문할 수 있도록 이런 정도의 안내를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임기를 제한하는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죠? 개정이 됐죠? 제가 알기로는 6년? 2008년? 7년?

글쎄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임기제한 기준에 의해서 자연해촉되시는 그런 분들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새로 위촉되어야 할 분, 그러니까 통장 경험이 없는 분들이 새로 위촉되는 과정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면접심사 기준이 큰 틀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면접 안에서 이루어졌던 내용은 당연히 비공개가, 외부로 유출이 안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큰 틀에서 정해진 면접심사에 면접보시는 분들이 답변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것에 따라서 추가질문이, 추가면접질문이 뻗어져 나올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정해 져야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통장직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능력을 물어보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조그마한 회사들도, 저도 그전에 근무하던 곳에서 몇 명 안 되는 NGO단체였지만 리스트가 쭉 있어서 점수를 매기고 합계를 가지고 면접을 보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이런 민원이 저는 많이 발생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틀을 우리 과에서 가지고 있고 또 동장님들, 주민자치위원장님들, 통친회 회장님들께 어떤 공지가 되고 현장에서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의견도 수렴을 해서 보완해 나가고 그랬을 때 주민들이 통장직으로 보수도 받지만 어떤 봉사를 기꺼이 하려고 하시고 그 안에서의 갈등도 잘 조정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면접심사 기준 큰 틀에서지만 준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모쪼록 잘 준비 되어서 잡음이라든지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일몰제 대상 사업, 이번 행감자료에 올라온 걸 보니까 2개 사업이 일몰제 적용이 되어서 제외가 되었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대상 사업이 69퍼센트가 되거든요. 그럼 이게 대상 사업인 거지, 여기에서 또 어떤 기준을 거쳐서 계속 가는 사업은 계속 가고 여기서 중지되는 것은 중지되고 그런단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2건이 대상 사업 제외가 되었는데, 일몰제로. 그러면 대상 사업이었던 것은 대충 몇 건이나 몇 퍼센트 정도 된 거였죠? 기억나세요?

실질적으로 2011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용어로 볼 때는 일몰제는 아니었다고 제가 보는데요.

3년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3년이 넘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부터 적용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나 사업의 효과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에 그런 부분들이 제외될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3년이라는 기준이 있지만 또 다른 기준은 어떻게 보면 성과분석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분석을 통해서 이것은 3년이 아니라 100년을 가도 훌륭한 사업이다라는 것은 지속하는 것이고 1, 2년을 했더라도 성과분석을 통해서 이 건 효과성이나 모든 면에서 떨어진다든지 중복이 된다 했을 때, 일몰제를 3년이 안 되도 적용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회에서 결산심사 매년 할 때마다 한 꼼치씩 들어오는 것인데, 가장 포인트는 평가거든요. 성과분석이라는 거,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계속 할 것인가, 지원을 마무리 할 것인가 그런 걸 결정을 하는 것이니까 평가할 부분에 있어서 물론 각 과에서도 한 번씩 거르지만 주무과인 자치행정과에서도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어제 질의를 드리려다가 질의를 안 드렸던 것은, 이자수익이 저는 한 해에 이렇게 많이 발생 하는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조성 전부터 시작해서 이자수익이 2억 7천 800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자수익을 가지고 원금은 저희는 건드리지 않았고요. 15억, 매년 이자가 발생이 되면 당초에 제일 많았을 때가 6천 200만원까지 발생이 됐는데, 그중에서 4천만원을 썼다면 나머지 2천 2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을 다시 원금에 넣어서 거기에서 추가이자가 발생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사업을 하게 되면 이자수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작년, 그 전인가요? 예를 들어서 질병, 사스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국제협력단체들이 행사를 못 했을 때는 예산 지원이 안 되었던 거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 국제협력진흥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이 어느 특정단체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묶여있다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금통합에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혹시? 그러니까 국제협력기금이라는 이 기금 때문에 특정 단체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 꼴이 되잖아요.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돈을 꼭 예산을 묶어둘 게 아니라 이 이자수익을 갖다가 협력업체에서 그렇다고 자기들이 좀 부풀려서 사업을 한다든가 방대하게 이곳저곳에서 자기들도 예산을 쓰는 단체를 하겠다고 이러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공동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틀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저는 국제협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선 작년도 예를 들면 4천 370만원을 국제협력기금으로 집행을 했는데 그중에 자매도시, 협회에 들어간 돈이 절반되고요. 나머지는 2천 100만원 정도는, 한 절반 정도는 고전한국이라든가 남사당지부라든가 이주민센터, 4개 단체 이렇게 썼기 때문에 약간의 위원님 말씀처럼 편중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줘야하고

그래도 다른 단체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보니까 실제로 일단 기금을 가지고 쓸 때 좀 더 효율성 있게 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을 해서 하다보면, 계속 또 예산하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하다보면 오히려 일반단체가 예산을 집행하기가, 예산을 성립시키기가 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자매도시는 방문을 한다든가 그쪽에서 방한을 해 온다든가 또한 그쪽으로 방문했을 때 시 차원이나 의회 차원에서도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접대를 많이, 잘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물론 이재선 위원님 계시지만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조례도 만들어서 그쪽에 굉장히 많이 지원도 하고 있고 그런데 특정단체를 위해서 많은 기금을 조성해서 이 단체가 사용하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예산이, 기금이 조성만 되고 있는 이런 게 된다는 게 좀 어디가 맞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저의 생각을 과장님께 여쭈는 겁니다. 기금통합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이거를 잘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 연평균 5천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으로 보면, 한 15억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원금이요. 그러면 3.3퍼센트는 5천만원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잔액이 조금씩 남으면 원금화 시켰다가 그 정도 규모가 되면 그때부터는 잔액들을 다 일반단체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그 단체에서도 본인들의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되죠?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건가요?

자부담비율이요?

네, 자부담비율.

자부담비율은 70퍼센트에서 80퍼센트입니다.

70퍼센트에서 80퍼센트요?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자부담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등록만 해 놓고, 사업을, 본인들이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들은 사업을 회피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1회 행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부담하는 해야 할 예를 들어서 항공료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본인들이 부담할 돈들은 행사가 축소가 된다거나 안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그런 소리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 총무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럼 제가 하나만 아까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저희가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킨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일몰제 대상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례에 명시되어 있듯이 정확한 성과분석라든가 평가, 올바른 정산을 하는 것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강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몰제 대상 사업과 관련해서 2014년 보조금사업 신청 현황에 208개 사업이 신청되었고, 일몰제 대상 사업이 144개 사업 69퍼센트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몰제 대상 사업을 단체가 아닌 사업에 국한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단체도 좀 반영을 약간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산하지 않는 단체, 이런 단체는 사업도 문제이겠습니다만 단체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체크카드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정산을 하지 않고 2년씩 미룬다는 것은 행정에서도 많이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은 담당 부서에서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여러 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엽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엽입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일반적인 내용 2건과 FC연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FC 관계는 우리 단장님이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전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계복합청사 총 사업비 내역과 2014년에 내시된 국·도비 현황을 자료 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나눠드렸고요.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총 확보할 예산은 58억 8천 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40억 1천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 12억 8천만원을 했고, 도비 3억 4천 600만원, 계획된 예산을 다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매칭비로 23억 8천만원을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반영 안 된 것이 18억 7천만원입니다. 그래서 18억 7천만원은 시책추진비와 특별교부세 또는 중간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호계복합청사에 민방위교육장관계는 실무부서에서 검토해서 4층에 민방위교육장을 반영을 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대안교육기관 지원과 관련해서 학교의 애로사항은 무엇이고 제안사항 및 내년도 지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또 시에서 직접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방식을 청소년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검토한 적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벼리학교와 새마을학교가 있습니다. 미인가 학교로서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은 2012년 11월에 제정된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금년도에는 2개 학교 내에서 처음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지원된 보조금은 현재 사업을 추진 중으로 사업이 종료되면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전반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도 예산은 금년 예산안을 토대로 동일하게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대안교육기관에서는 프로그램 운영비보다는 학교 교사인건비 또는 건물임대료, 공공요금 등을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집에 의하면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경비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 의해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업무를 청소년재단에 이관하는 것은 처음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사후에 평가·분석을 통해서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께서 축구단 운영으로 인한 경제유발 효과와 인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한 측정을 위해서 사실상 유관보다는 정확한 학술적 용역에 의해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인데 전국에, 어떤 경우에는 K-리그 같은 경우에는 파급효과가 5천 500억 정도가 되고요. 부가가치 파급효과는 2천 200억 정도가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역시 이런 통계도 별도의 용역에 의해서, 학술적인 용역에 의해서 나왔다고 봅니다. 저희 안양은 이제 초기의 단계로써 FC안양의 재정상 어려움과 창단초기에 따른 축구팬 저변 미확충으로 인해 주변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홈경기 당일, 우리 승리할 때나 관중이 많이 참여했을 때는 종합운동장 일대와 안양1번가 또는 평촌1번가 등에서 음식점 등에서 많이 이용한 축구팬들이 이용하는 것을 많이 목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FC안양의 후원의 집이라든지 이 같은 경제 활성화방안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연구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지역경제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수체육공원 야구장사용 단체 및 대관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토토수입금에 빠진 내용하고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FC단장께서 직접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께서 FC창단 시 시에서 지원하기로 한 FC안양 지원계획 5년간 관련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FC안양축구단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무엇을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단 및 개막전 초기에는 FC안양 사무국이 안정되지 못해서 시 체육과에서는 FC안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2월 달 창단식을 통해서 안양체육관에서 약 6천 700여명이 참여를 해서 성대하게 창단식을 치렀고요. 3월 17일 개막전 홈경기 때 저희가, 6천 500명 관중이 참여를 해서 활발한 개막전 홈경기를 치루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경기가 끝나고 홈경기의 문제점을 20여 가지를 파악해서 다음 경기에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했고요. FC안양 홈경기 지원계획을 전반적으로 매해 때마다 수립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중 집합장소에 시의 각종 행사 등에 홈경기 홍보를 실시했고, 각종 사회단체회의 때 꼭 공지를 해서 사회단체 유료와 연간회원권을 반드시 활용을 해서 참여를 당부하는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사장된 연간회원권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사용하지 않은 회원권을 약 400매 정도 확보해서 그날 참여하고 자하는 어떤 부류 계층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동원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FC안양 홍보봉사단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약 320명을 10월 말까지 참여를 시켜서 홈경기에 관련된 안내라든지 홍보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이후에는 안양FC의 광고후원 추가확보가 어렵고, 재정상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수입재원 다변화를 위해서 기부금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승인을 추진하였습니다. 저희가 6월 중에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의 적법성 유권해석을 협의를 타진했고요. 또 그래서 적법하다, 가능하다는 의견을 줘서 저희가 경기도에 추천의뢰를 해서 기획재정부로부터 8월 27일 날 신청을 해 가지고 9월 30일 자로 지정을 받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밖에도 저희 안양시 담당 관리부서인 체육과에서는 시를 대표해서 시 홈경기가 활발하고 미래가 있는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산체육공원 G/B관리 계획 변경됨과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비산체육공원은 그린벨트입니다. 2008년 4월 18일 날 당초에 인라인스케트장과 다목적운동장, 축구장과 육상트랙, 축구연습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G/B관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2009년 4월에 수립된 비산체육공원 기본 설계안을 토대로 금년 5월부터 착수한 실시용역에서 검토된 현재는 축구장 2면, 천연잔디 하나, 인조잔디 하나, 풋살 2면, 족구장 3면, 농구장 3면, 배드민턴장 4면, 게이트볼장 2면 등을 계획해서 연령별로 많이 이용하는 다양한 체육시설을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시설배치 계획을 마치고 세부적인 설계도면 및 내역서 작성 중에 있으므로 2014년 2월 중에 과업을 완료해서 사업을 최종 준비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G/B관련 변경내용에 대해서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종전에는 안양시에서 국토부로 경유를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금번에는 안양시에서, 경기도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가 되면 바로 승인이 안양시로 나기 때문에 종전 3개월에서 약 45일정도 대폭 축소하는 기간이, 그런 장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용호 위원님과 김대영 위원님께서 FC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사안에 대해서는 FC단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두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엽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팀장님하고 말씀드려서 제가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요. 지금 이 답변서에 보시면 우리 안양시가 야구장이 하나 있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보면 국민생활체육 야구연합회가 78클럽, 일반 동호회가 109클럽, 엄청난 많은 클럽인들이 있네요. 많은 단체가. 민원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설상 우리체육공원에 있는 야구장 하나 가지고는 우리나라 야구가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양 같은 경우는 야구장이 한 군데밖에 없으면서 이 많은 단체들이 또 안양시민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특히 여기 보니까 국민생활체육 안양시야구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리틀야구단이 딱 한 군 데 있네요, 동안 리틀야구단이.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나요? 동안 리틀야구단이 등록되어 있는데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물론 그동안에도 꾸준하니 많은 성적을 올리긴 올렸는데 최근에 보면 우리 안양에 보면 리틀야구단이 있어요.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안양에 리틀야구단이 있다는 거?

얘기는 들어봤는데 활동하는 내역은 못 들어봤습니다.

전혀 모르고 계시죠? 너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과장님. 우리 안양에 있는 리틀야구단이 작년에도 좋은 성적을 냈고 본년도 준결승전에 가서 같이 응원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대전에서 제1회 박찬호 리틀야구 전국대회가 있었어요. 올해가 첫 1회인데 그곳에서 안양 리틀야구단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양 리틀야구단 선수단을 보면 물론 아이들이 재미삼아서 운동을 하는지 안 그러면 본인들이 꿈이 있어서 야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꿈이 있어서 하는 많은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안양에서는 전혀 야구장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운동을 하면서도 그 아이들이 올해 첫 대회를 갖다가, 그것도 결승 진출했던 팀과 비등한 7대 6인가? 7대 8로 이렇게 비등한 경기를 해서 준우승을 차지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안양에 야구장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그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지 못한다는 게. 누누이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왕 체육공원을 만들려고 큰 부지를 확보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어느 분이, 누가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누가 체육공원을 했니 안 했니 이런 것 보다는 정말로 안양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또한 우리 꿈나무를 위해서 또한 안양의 이 많은 야구인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그곳에 야구장 정도 하나를 하면 어떠하나 생각을 해요.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혹시라도. 체육공원을 다시 조성한다고 하면.

얼마 전 야구협회 전무를, 이승희 코치를, 전무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옛날에 두산에 현역으로 ’86년, ’85년도에 현역으로 뛰었던 선수입니다. 마침 그분이 또 고향이 이천이더라고요. 그분이 맡고 있는 게 리틀야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찬호 야구대회에 준우승을 했다고 우리 사무실에 온 적이 있습니다. 리틀야구단이 운동장이 성인처럼 크지도 않고 작은 구장에서 할 수 있는 공원이 필요한데 하면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 안양은 정말 비산공원 말고는 운동장이 없습니다. 물론 야구장이 축구장보다 더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리틀의 경우에는 좀 다르지만 나름대로 리틀야구단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이승희 감독과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리고 어렵고 별도로 말씀드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아이들이 이쪽저쪽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주어진 공간이 있다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면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고 그 아이들이 미래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한 번 고려해 주시고요. 저하고 또 말씀하신다니까 이 정도로 제가 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석수야구장에서 지난번에 얘기 들었을 때는 초등학생, 중학생들 연습 할 때 그 끝에서 연습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가급적이면 현재 평일 날에는 엘리트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현초등학교라든지 평촌중학교, 충훈고 3개 학교가 일주일 평일 날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끔 어린 선수들이 기회가 되면 연습할 수 있는 별도의 장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호계복합청사 이 건 제가 질의 한 내용이 아니고 홍춘희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드렸는데요. 이게 2013년 10월 달에 완공되는 게 맞죠?

내년 10월 중에 완공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내시된 것에 의하면 내년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국·도비는 100퍼센트 반영됐고요. 시비가 23억으로 당초예산으로 신청을 해 놨고, 지금 시비가 18억 정도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8억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지역의원님들한테 특교세와 시책추진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과연 얼마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남은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노력해서 다만 10억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하면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게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보면 예산이 확보되는 건 이미 2010년도부터 계획이, 그 전부터 세워졌던 예산인데 이게 내년도 ’14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을 배분을 할 때, 내용은 들으셨겠지만 전부서가 재원이 부족해서 계속사업비와 계획된 사업을 못하는 그런 취소되는 사태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말까지 예산만 조달이 되면 일단 상반기까지, 6월까지는 공사를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요. 18억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또 안 되면 중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완료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완료할 수 있을 때까지 지장은 없어야 되겠지만, 제 얘기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짜고 이게 벌써 5년, 10년 전에 예산을, 계획을 세워놨던 예산인데 그게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는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에 계속비도 이런저런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내년 4층에 민방위교육장 시설하는 예산안은 확보되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기로는 돼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었냐고요.

예산은 총 187억의 예산범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나머지 18억만 확보되면 법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니죠, 과장님. 187억이 어떻게, 그 5억은 빠졌다니까요.

5억이라는 말씀이 어떤?

제가 그랬잖아요. 4층에 들어가는 민방위훈련 강당예산은 아예 처음부터 삭제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줄곧 계속 처음부터 얘기했던 예산부족 이유로 그걸 뺐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걸 빼야 되냐, 근데 여러 시설공사과장님이라든가 모든 부서에서도 공사를 할 때, 건물 지을 때 시설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최종까지 해서 그 5억이 다시 추가로 편성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 예산에. 그런데 그게 187억에 안 들어가죠. 그건 내년 예산에 새로 편성하는 건데. 내용을 모르세요, 과장님?

지난번 추경 때 4층에 증축할 때 비용이 5억 정도라고 대략 설명을 드렸죠. 그러나 입찰차액이 발생된 것도 있고 낙찰률에 의해서 저희가 2억 1천만원만 반영하면 됩니다. 왜냐면 창호 관급자재 비용절감이 8천만원 있었고, 낙찰률을 적용하면 2억 1천만원만 확보하면 되는데, 이미 예산에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잘 이해가안 가시는가 본데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게 전체 처음 예산액에서 예산을 210 증액해서 220 몇 억으로 잡았을 때, 공사비가 부족하다, 예산이 없다 그래서 4층 강당 시설비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4층에 강당을 빼놓고 시설을 하지 않는 걸로, 공간만 확보하고, 시설을 않는 걸로 해서 제가 “무슨 소리 입니까? 이걸 왜 안 합니까?” 했더니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그런데 모든 시 집행부 관계자들도 공사과장님도 이건 건물을 지을 때 져야 되는 게 맞다. 나중에 추가로 완공한 다음에 지으려면 예산이 더 들어간다. 그런데도 제가 요구했던 건 뭐냐면 낙찰차액이 발생 했으니까 그걸로 조절하고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그게 반영이 됐는데 근데 그게 갑자기 187억이 들어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본예산에서는 빠졌던 것이 얼마 전에 최종결정을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 강당시설비는. 이 내용을 모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총 사업비가 213억이라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 계획 총 사업비는 계획상의 금액입니다. 예산상에 중기 계획에 나와 있는 금액이고요.

아니요. 과장님보다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잘 아는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213억은 초창기 계획이었다가 낙찰차액에 의해서 187억으로 바뀌었고, 참 답답하시네. 얼마 전에 국장님, 아시나요? 4층에 민방위강당에 시설비 5억 최종 확정돼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한 것 모르세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무슨 뜻이에요? 그거 아니었었어요? 맞잖아요. 조금 전에 마지막에 발언하면서 호계복합청사 4층에 강당은, 예비군훈련장 강당은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짓기로 했습니다. 하셨잖아요? 그에 해당하는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다니까요, 원래 원 예산에.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최종 마지막으로 꼭 넣어야 한다고 해서, 최종 완공되기 전에 시설하자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산은 당초 187억에 안 들어가 있는, 낙찰률 반영해서 계약됐던 187에 안 들어갔던 돈이라고요. 제가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과장님. 집행부가 항상

위원님, 내용 알겠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187억이 된 사유를 상세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가변동률 6억이라는 돈을 저희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6억 중에서 전액 다 소요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4층 증축하는데 다 가감을 해서 한 2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억 정도는 이 범위 내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 말씀은. 그러니까 별도 예산을 확보 안 해도 187억 범위 내에서는 증축분에 대해서는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러면 내년 예산에 추가로 반영이 안 되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산, 미확보된 예산이 18억 7천만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현재 187억에서 빠진 거고요.

포함된 금액에서

187억 중에서 확보가 안 된 금액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187억 중에는요, 4층 강당시설비는 빠졌었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빠졌었는데요, 저희가

그러면 내년에 그 예산이 확보하지 않고도 187억 가지고 시설비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따로 설명드릴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처음부터 이 얘기는, 제가 집행부한테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처음에 해야 될 공사를 예산이 부족하다해서 처음부터 당연히 꼭해야 될 예산을, 시설을 빼놓고 자꾸 얘기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해도 얘기를 들어 주지 않다가 모든 공무원들도 시설과장도, 담당 공무원, 국·과장들도 이 예산이 시설할 때, 건설할 때 같이 해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하다고 빼놓고, 사람들 다 속 끓이듯이 애 끓여놓다가 마지막에 선심 쓰듯이 시설비 내년에 해 줄게, 마지막 완공되게 해 줄게. 이게 무슨, 이런 게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와 공사감독을 하는 저희 부서는 아니고 저희는 여러 가지 체육 분야와 어린이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관계를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설부서에서 그 검토를 했었고 또 최종 그렇게 해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다시 최종확정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게, 옆에 자치행정과장님 계시고 체육청소년과장님 계시고, 복합청사니까 3층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당과 4층에서 운영해야 될 민방위훈련 강의장을 같이 쓰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주고 삭감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인심 쓰듯이 계속 얘기하고 요구하고 하니까 이제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겠다. 이런 일이, 이게 상식적으로 주민복합센터 주민자치프로그램 하는 3층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 강당에서 어떻게 민방위훈련을 같이 할 수 있다고 상상을 했냐 이거지.

그 분야는 당초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할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도, 우리과장님도 어차피, 제가 이거야 뭐, 애초에 필요하다고 인정했던 사람이니까 그건 과장님한테 따지는 게 아니고 전체집행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부터 집행부가 당연히 해야 될 내용은 집어넣고 좀 힘들더라도 계획을 진행하면 되는데 조금 아낀답시고 안 하는 일을 다음번에 결국은 집어넣을 걸, 이것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건물을 자체를 봤을 때도, 설계를 봤을 때도 빠져서는 안 되는 내용이었었는데 어쨌든 내년에 들어가서 한다니까 더군다나 과장님이 약속하셨어요. 내년에 예산 추가 반영 없이 187억 내에서 4층 강당 시설비까지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 과장님을 믿기로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과장님, 제가 이 얘기는, 과장님, FC창단 시 시에서 지원하기로 한 FC안양 지원계획 관련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 15억, 10억, 10억, 5억, 5억인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변동사항 없죠?

이 자료는 2012년 9월 10일 창단 준비과정에서 기본 계획을 드린 자료입니다. 그러나 1년 운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고, 변경요인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가 변경이 불가피합니까? 과장님? 이거 과장님 10억, 5억, 15억, 15억 15억, 5억, 5억 이거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걸 억지로 해서 이렇게 가기로, 이거 가지고 충분하다고 가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난 참 FC안양만보면 속이 뒤집어지는 게 왜 이렇게 말이 바뀌어요? 자주?

저희가 처음에, 지난번 추경 때도 시정일보를 통해서 또 예산심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처음 당초에 36에서 49억에서 59억으로 변동됐던 내용을 드렸고요. 선수단을 직접 운영을 해 보니까 생각보다 기본 계획보다는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과장님 잠깐만, 이것 계획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도대체? FC창단 계획을. 그런 엉터리 계획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도대체. 얼토당토않게 1년도 안 된 사이에 벌써 얼마가 늘었어, 20억 가까이가 늘었잖아요. 그런데 또 내년 가면, 만약에 또 내년 운영해 보고 또 부족하다고 할 것 아닙니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물론 처음에 약정된 것이 총 45억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계획을 변경하려고

그런데 과장님, 잠깐만. 49억도 연말에 안 된다고 정말로 안 된다고, 힘들다고 해서 49억으로 증액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시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건 과장님하고 따질 일이 아니지만 어쨌든 2013년도 15억, 그다음에 10억, 10억, 5억, 5억은 이건 FC안양을 창단하면서 집행부와 의회 간의 출연금은 이렇게 하기로 확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슬그머니 올리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저희가 내년에 불가피하게 변경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잠깐만, 과장님. 그럼 내년에 이게 인상금액이, 우리 과장님께서 불가피하게 올리려고 하는 부분들을 이건 예를 들어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판단해서 기획예산과에 올렸습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알아서 판단하고 올린 겁니까?

저희 안양시의회는 잘 아시다시피 요구주의입니다.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과장님께서 요구를 하셨다는 얘기네? 아니면 예를 들어 FC안양에서, 재단법인에서 요구를 했던

일단은 FC재단에서 내년도 예산 계획을 수립할 때 일단 세입규모가 있어야 세출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세입구조를, 세출수요는 저희가 했는데

잠깐만. 그게 아니죠, 과장님. 내가 과장님하고 따질 일은 아니지만 이거 한 번 계속 집고 넘어가 볼까요? 작년도 예산은, 작년도 예산심의 할 때는 FC안양 재단법인이 설립됐어도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단장님이라든가 모든 일이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할 때라서 체육청소년과나 정책추진단에서 추진했죠? 그랬죠?

네, 정책추진단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랬죠? 그때 예산을 짜면서 제가 누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세입예산에 맞춰 세출을 짠 게 아니라 세입이 늘어나면 그것에 맞춰 세출을 또 짜고 또 세출이, 우리가 예산을 더 써야 될 것 같으면 세출을 짜놓고 세입을 또 거기에 맞춰놓고,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그때마다 다 틀렸다고 우리가 얼마나 지적을 했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36억이면 가능하지만 세입이 40억, 50억이 들어오면 나머지 세입은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좀 더 내년도로 충분하게 확보하고 써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맞춰 세출을 편성 했잖아요. 그렇게 세출·세입을 가지고 고무줄 늘리듯이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해 놓고 갑자기 내년에 또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단장님께서 내년 세출수요를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선수단 운영비에서도 상당한 부분이 인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계획단계와 실시단계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어떠한 공사 계획을 수립할 때 당시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서 할 때는 상당한 예산이 변경돼서 추가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예산범위 내에서 창단식을 해 주고 축구가 시작된 이상 우리 안양시에서 보다 더 축구가 빨리 정착되고 또 마음 놓고 선수들이 기량을 뽐내서 우리 시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그런 발전적인

과장님 알았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는 더 이상 질의 할 게 아니고, 과장님 어쨌든 15억, 10억, 10억, 5억, 5억 이게 처음에 집행부와 의회하고 약속했던 시 출연금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FC안양 단장님과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 재정추계가 자꾸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재정 계획 자체가 아예 지금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도 있고 해서 좀 더 저희한테 보고는 되어서 다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때 더 논의를 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책자에 있어요.

권용호 위원입니다. 이엽 체육청소년과장 답변 잘 들었고요. 서면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우선 비산체육공원에 대한 질의를 하였기 때문에 비산체육공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향후 계획이 체육공원 할 때, 향후 계획이 2014년 2월에 실시설계 완료 및 G/B 그린벨트 관리 계획 변경승인하고 2014년 5월 착공을 하고, 2016년 12월 준공하는 계획은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변동사항이 없는 거죠?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했던 G/B관리 계획 변경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 어떤 의미로 답변하신 거죠?

저희가 당초에 2008년도에 승인받을 때는 인라인스케이트장과 다목적운동장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공원을 다목적운동장이라고 해서 축구장과 육상트랙으로 하는 승인을 받았거든요. 이 내용이 변경된, 나중에 말씀드린 축구장 2면과 풋살구장 2면, 최종 입안된 시설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있던 게 변경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에서 시설 계획에 축구장 2면, 풋살장 2면, 족구장 3면, 농구장 3면, 배드민턴장 4면, 게이트볼장 2면 이게 최종적으로 이 자체로 관리 계획을 승인하려고 그러는 건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2008년도에 있던 거를 변경되는 건가요? 이 내용은.

최종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변경된 내용을 승인

축구장 2면이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저도 총무경제위원이고 지역구에 있을 때 충분하게 모든 자료를 갖고 시뮬레이션도 해 갖고 결정된 건데 지금 이걸 갖고 또다시 변경해서 하는 사유가 뭡니까? 거기 늘어나는 게 기존에 있던 인라인스케이트장, 다목적을 축구장으로 변경된 건가요? 구체적으로 변경된 내용이 뭐예요? 지금? 시설 계획이? 축구장이 그 당시에는 1면밖에 없었는데 지금 2면으로 늘어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세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되는 것만

축구장이 1면에서 2면으로

축구장이 1면에서 2면

그리고 천연잔디 하나, 인조잔디 하나로 하였습니다.

천연잔디 하나, 그런데 똑같은 1면에서 2면 늘어났는데 그 당시 기존에 있던 축구장은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사용을 하는 건데 이 축구장 2면 하는 건 어떤, 국제규격이에요? 아니면 선수용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생활체육,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걸로 실시변경이 되는 겁니까?

국제규격인데요. 이왕 만드는 거 제대로 규격화해야 되기 때문에

2면에서 1면은 국제규격이요?

천연.

천연?

네.

천연잔디?

네, 하나는 인조잔디.

인조잔디?

네.

천연잔디를 국제규격으로 한다고요?

둘 다 규격은 똑같습니다.

국제규격으로 똑같이 하고? 다만 하나 늘어난다. 또 실시, 계획에서 변경된 게 또 뭐 있어요? 축구장 또

풋살구장이 1면에서 1면이 더 늘었습니다. 1면에서 2면으로 늘었습니다.

2면.

족구장이 2면에서 3면으로 늘었습니다.

2면에서 3면.

농구장이 2면에서 3면으로 늘었습니다.

배드민턴장은요?

같습니다.

4면이에요?

변동이 없고요. 게이트볼장이 2면이 신설됐습니다.

똑같은, 지금 보면 늘어나는 게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이런데 시뮬레이션 했을 때 그 공간을 그린벨트 해지돼서 그린벨트 해지되는 조건이 자연친화적이고 주민편의시설이고 시민들이 체육공간을 활용하는 건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기존에 있던 그린벨트 G/B 해제목적에 반하여 너무나 많은 운동시설을 까는 거 아니에요? 지금. 축구장 1면, 풋살장 1면 늘어나, 족구장 늘어나, 농구장 2면 늘어나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건데. 총 늘어나는 게 총 늘어나는 게. 이게 지금. 이게 어디서 어떻게 계획을 세웠길래 이렇죠? 어떤 자문을 했나요? 제가 있을 때 충분하게 몇 차례에 걸쳐서 시뮬레이션하고 결정해서 하는 건데 늦어진 이유가 거기 4명의 지주가 타협이 안 되서 늦어지는데, 지금 지주가 다 타협되고 나니까 이제는 이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핵심 포인트예요. G/B 변경사유가, 그렇죠?

어차피 저희가 이제 시행단계가 당초에 2008년도에 승인된 대로는 사실상 집행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안양에는 우리, 말씀대로 체육인들은 날로 늘어나고 공간은 없고 이미 G/B 내에서 운동시설을 승인된 이 범주 내에서 최대한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 집행부나 모두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축구활용, 토지면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에서 최종검토를 했고요, 저희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잠깐만요, 과장님. 이렇게 G/B설계하고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농구장 이런 게 늘어나는데 이 계획을 어떻게 위반하고 어떠한 형태로 해서 이렇게 이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까? 혹시 예를 들면 지역구 의원들이라든가 체육자문위원이라든가 어떤 해당 상임위원님들이랑 충분하게 토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민원성이에요? 아니면 시에서 담당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이게 지금.

일단은 저희가요, 최대한 토지활용 면에서 검토를 했고요

잠깐만요, 토지활용이라는 게 아니고요, 이걸 해 갖고 2008년 이전에 충분히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시뮬레이션하고 땅을 매입을 하고 했는데 이 승인되고 나니까 이게 거꾸로 운동시설 확보한다고 변경되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죠, 지금. 행정에 이렇게 원칙이 없나요?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담장 과장이, 이엽 과장님 양해하고 국장님이 설명하신다니까 국장님 설명 한 번 들어볼게요.

저도 처음에 와서 많이 이 부분을 같이 실무적으로 했는데 지금 여기에 말씀드렸던 안이 실무적으로 구상해 놨던 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문가하고 그 지역 우리 시의원 세 분 모시고 별도로 11월이나 12월 중에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 있고요, 아까 자연친화적인 말씀하신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그 주변이 다 자연이다, 산이고 하천이고 자연친화적이니까 가급적이면 시설을 많이 넣어서 어차피 주변이 다 자연, 산이나 경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넣어서 이런 시설을 늘렸고 지금 말씀 안 드리고 보니 이 부분에 승인된 공간에서 주민들이 산책로? 그것까지 다 최대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넣었는데 이거를 12월 중에 한번 의원님들 모시고 제가 설명할 계획으로 있고 어쨌든 실무적으로 지금 계획했던 안입니다. 최종 확정시키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12월 중에 다시 한 번 설명할 기회가 있는데 전문가까지 모셔서 저희가 여러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부연설명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실무적으로 구상안인데, 이게 지금 업무보고고 예산이 수반되고 지금 향후 계획에 2004년 2월에 시비관리계획 변경승인하려고 향후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이 안을 가는데 기존에 아마 그 당시는 지금 김흥규 국장님이 안 계셨을 거예요. 이거 충분하게 시뮬레이션하고 지역의원들과 얘기하고 주민설명회하고 다 한 건데 이게 자꾸만 변경시키는 사유가 행정하는 사람에서 원칙이 없고 생산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고. 저는 지금 이게 의아한 거죠. 의아. 이게 행정이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나, 뭔가 지금 어디 가서 압력을 받았나, 민원이 있나, 의아하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행정사무감사 하는 입장에서. 축구장 하나 더 늘어나는 거는 이게 지금 시민프로축구단 전용구장 만들려는 의도는 없었어요?

전용구장은 아니고요, 사실상 우리 선수들이

거봐요.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위원님, 당연히 FC구단이 창단

당연히 시민구단 창단할 때 거기 구단에서 해 준다고 창단 한 거예요? 지금요? 무슨 소리하는 겁니까? 지금요?

어차피

위원장님! 이거 도저히 감사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라뇨? 있을 수 없는 말씀을 하는데 감사를 못 받겠습니다. 도저히 이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감사중지 요청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에 한번 현장을 나갔다 왔던 적이 있죠? 이 사항에 대해서?

무슨 소리예요? 지금? 거기를 축구장을 준다니. 프로축구단을.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꿍꿍이가 있잖아, 꿍꿍이가, 이게 지금.

선언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과장님! 답변은 다 끝나셨죠?

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10월 중에 감사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이것들이 FC안양에 관련된 거라도 과장님이 작성하신 거 맞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상이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한테 10월 28일자로 송부하신 자료하고요, 21일자에 요청했던 자료 중에 보시면 처음에 제가 10월 21일자에 요구한 자료가 창단 시 운영예산과 그다음에 2013년도 예산, 시 운영 예산과 그다음에 최종 2013년도 마지막 추경에 예산 55억으로 내역된 예산과 사용, 예상 세출을 비교한 자료를 주십시오. 했는데 자료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10월 28일자로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하면서 현재 수입금 및 지출내역을 요구를 했더니 그때 또 나온 자료 중에 현재 수입 지출내역이 딱 나왔어요. 이게 상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월 28일 날 10월 30일까지, 현재로 FC안양의 수입이 39억 7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출이 36억 9천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은 어쨌든 한 3억 정도가 현재로는 플러스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21일자 저한테 본예산 내역에 보면 그리고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보면 이 예산이 지금 많이 상이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55억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경에 요구한 55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면 입장수입내역이 다 틀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자료만, 내가 과장님한테는 FC안양에 관련돼서 자료만 작성하셨기 때문에 자료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28일, 10월 31일자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처음에 애초에 말씀드릴 때 그랬죠? 과장님. 2012년 창단계획 시에 예상수입이 보시면, 그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저한테 준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신가 보죠?

네, 그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2년 창단계획 시 운영예산 내역에 보면 수입에 13억 2천으로 잡혀있는데 경기장수입은 13억으로 제대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다해도 13억 2천밖에 안 잡았고 지출을 36억 잡았습니다. 그래서 36억이면 된다고 큰소리를 치셨던 거고요, 여기에는 토토수익금 5억까지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13년도 본예산에 보면 갑자기 49억으로 올라오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건 2012년 창단계획 시에 지출이 36억으로 예상을 했었단 말이에요. 수입은 13억이라고 예상하면서도. 그러면 그때는 안 들어갔었을 거예요. 시출연금 이런 것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 뒤에 본예산에 들어갈 때는 지출이 49억으로 올라갔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상수입도 49억 1천 900으로. 내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예상수입이 49억 1천 900이라고 하더라도 지출은 49억 1천 900으로 맞출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여기에 맞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과 몇 달 전에 36억을, 예상수입이 13억일 때도 36억이라고 이거면 충분하다고 예상 지출을 세웠던 사람들이 49억으로 연말에 맞췄어요. 그것도 예상수입과 똑같이 맞췄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상수입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지출을 막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3년도 추경에 세울 예산에 보면 55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매출도, 지출도 55억 거기에 맞췄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나는 상식적으로 안 가는 게 우리가 수입금은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출금은 항상 우리가 정해진 지출금대로 쓰는 거지, 그러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스카우터가 필요하면 스카우터를 쓰는데, 갑자기 2억이 부득이하게 추가경정에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지출까지 똑같이 늘어나냐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요구자료를 재단에서 직접 실무자를 통해서 받은 거거든요. 집행도 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역은 단장님 이하 사무국장께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보다는 우리 단장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일목요연하게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여쭤보는 이유가 과장님이 답변서를 쓰셨는지 여쭤봤잖아요. 이 자료를 과장님이 저한테 주셨고 그래서 과장님이 이 답변서 쓰셨냐고 여쭤보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내가 이걸 FC안양단장님한테 질문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답변서를 쓴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어차피 세부계획서는 처음에 2012년도 창단계획서 예산 세울 때도 우리 시에서 했고 작년도 본예산 세울 때도 FC안양에서 한다기보다는 그때까지만 해도 시에서 예산을 세웠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여쭤본 거고, 질의를 한 겁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 변경된 과정을 보면서 자세한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파를 못했고요. 최근에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원인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알지만 설명드리기가 뭐해서 내용은 FC 쪽에 질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FC단장님하고 다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이엽 과장과 비산체육공원 G/B변경 승인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약간 언성이 높인 거에 대해서 행정하는 입장에서 약간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이엽 과장님이나 김흥규 국장님 공무원들께서 모니터를 보시면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행정의 원칙과, 행정의 합리성과 효율성과 생산성을 기하고자 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신념이라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엽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계획에 보면 2014년 2월 G/B, 다시 말하면 그린벨트 관리변경계획 승인이 기존에 있는 구장 실시설계 설치 요구에서 변경 사항이 있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사업개요에 보면 시설계획에 축구장 2면인데 당초 1면에서 2면, 그렇죠?

네.

1면은 천연잔디 구장, 1면은 인조잔디 구장이고요, 똑같이 2개 다 국제규격이고요.

네.

그다음에 풋살장 1면에서, 1면해서 2면이죠?

네.

족구장도 2면에서 3면이고요. 농구장도 2면에서 3면, 농구장이 2면에서 3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은 그대로고요. 게이트볼장 2면이 증가되나요? 그것도요?

신설입니다.

게이트볼 2면은 신설인가요?

네, 신설입니다.

신설. 실시계획에서 아주 굉장히 많이 2008년도 보다 많은 변화가 오는 거네. 지금요, 그렇죠?

토지활용차원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너무 스페이스에 비해서 전체 공간에 비해서 기존에 2008년도에 할 때는,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그 주위가 그린벨트고 산이고 자연이 있으니까 자연공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그동안 비산3동 주민들이 축구장의 나이트에, 경기에, 소음에, 주차에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참고 지냈기 때문에 이거를 첫 번째, 비산3동 주민들과 그 일대 주민들, 안양시민들의 천연적인, 자연적인, 친환경적인 이 공간을 만들려고 했던 건데 지금 여기에 보면 상당히 많은 구장이 늘어난 거로 알 수 있습니다. 축구, 풋살, 족구, 신설 게이트볼장 이것도 하나의 계획이니까 기존에 당초 계획과 변경되는 거를 잘 참고해서 완충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제가 됐던 축구장 2면인데, 기존에 1면에서 1면으로 할 때 천연잔디 구장이 지금 시민축구단 전용구장으로 사용할 계획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저희가 일반시민들이 결승전이라든지 청소년들 결승전이라든지 할 때 저희 종합운동장을 잡고 대관을 해 줘야 하는데 이 잔디훼손 때문에 잘 못하고 인조구장에서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되면 그동안 못 해 왔던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 주고 시간이 나는 대로 비는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선수들이 연습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해 주고요. 그 인조잔디 구장은 프리로 우리 시민들이 항상 올 때나 예약자를 위해서 할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엽 담당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축구장이 1면에서 2면 늘어나는데 물론 안양을 연고로 하고 있는 시민프로축구단도 사용을 하겠지만 중요한 결승전이라든가 이렇게 사용하고 축구인들도, 동호인들도 사용하고 다양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비율을 좀 황금비율로 해 갖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시설계는 G/B변경해서. 말씀 고맙고요.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과장이 양해를 한다면 김흥규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서 사족을 붙이겠습니다. 기본구상안이 실무적 구성안이 돼 갖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의원들하고 또 한 번 해서 거친다고 했으니까 충분하게 이 안을 갖고 시뮬레이션을 해 갖고 2008년도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어떻게 혹시 구장을 많이 넣어서 답답한 공간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염려해 갖고 좀 한 번 시뮬레이션해서 만약에 답답해 보이면 전문가 의견 들어서 한두 구장을 줄여서라도 기존에 당초 구성한 대로 실시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말씀해 주시죠.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내년 1월 달에 실시계획에 용역완료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1월이 오기 전에 저희가 전문가하고 그 지역 의원님들 포함을 해서 다시 한 번 전체 모여 가지고 이 실무적 구상안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밀도라든가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엽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근영 FC안양축구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C안양축구단장 오근영 FC안양단장 오근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6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FC안양 합숙소 공간이 협소한데 별관을 마련으로 불편사항이 해소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초에 선수단 합숙소 입주를 선수단 인원 40여명이 입주를 했습니다. 총무경제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하셔 가지고 답사하신 바대로 굉장히 협소하고 사용에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관양동 쪽에 합숙소를 두 채를 증편을 해서 다소 불편함은 해결이 되었지만 현재 저희 선수단의 회의실이라든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 같은 것은 아직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추가증편이 힘든 상황이고 관내 거주하는 선수들이나 기혼자들은 출퇴근을 권장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내년도 FC안양 흥행을 위한 운영계획은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정기부금단체로 승인된데 대한 운영 현황은 마찬가지로 서면답변서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네 번째, FC안양 2013년도 예산 중 리그가입금 및 육성지원금이 미납금액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중 육성지원금에 대한 설명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K-리그 규정 선수단 관리규칙 제3장에 신인선수선발제도, 제25조 육성지원금에 해당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신인선수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육성지원금, 다시 말씀드리면 선수영입에 따라 훈련 및 계발보상금을 축구협회에 납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육성지원금 산출기준은 선수가 받는 1년차 기본급 연액의 50퍼센트를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납부를 하면 협회는 입금된 훈련 및 개별보상금을 만 12세부터 만 21세까지 아마추어팀의 소속 기간에 비례해서 분배해서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FC안양 수입세부내역은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14년도 예산안도 마찬가지로 서면답변서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스포츠토토 지원금 현황이 빠진 사유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답변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권용호 위원님께서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1년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향후 3년간 운영계획은 어떻게 보는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시즌을 운영해 본 결과 예상보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축구단이 정착하는데 필요한 근본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축구단의 안정적인 정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역사회 내에서 문화적 관점에서 축구의 저변확대를 해야 된다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 형성이라는 것이 점차적으로 일정기간을,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구단 경영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일정시간 동안에 안정적인 지원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일정기간 동안 확보된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마케팅을 전개를 하고 그리고 관중 증대에 노력하는 동시에 수익적 측면에서 다각화를 실현하는 것이 반드시 필수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안양종합운동장의 시설을 고려해 볼 때 수준 높은 마케팅과 서비스의 제공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관중 증대만으로는 수익이 극적으로 증가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축구선진국처럼 종합스포츠클럽의 형태, 지금 현재 프로축구연맹과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의 확보를 통해서 경기외적인 고정수익을 확보해야만 된다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3년간의 운영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구단의 영향이 집중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FC안양 수입세부내역은 서면답변서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입장권 판매수입 및 무료입장 횟수 및 인원은 마찬가지로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FC안양 창단비용 7억 3천여만원에 대해서 일회성 비용으로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회성 비용으로 좀 과다한 지출이라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송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당초 창단식 계획 자체가 소규모로, 내부적인 행사로 진행될 계획이었지만 올해 처음으로 30년 만에 프로축구 2부 리그가 창단이 되고 승강제가 실시하는 원년이 되기 때문에 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에서도 조금 더 대내외적으로 축구팬들한테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행사의 규모를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었고, 물론 창단식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확인하셨겠지만 2부 팀이 창단하는데 축구협회장과 프로축구연맹 총재, 그리고 허정무 감독이나 김호 감독 같은 이런 축구계의 원로 분들이 참석하는 거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뒷배경에 그렇게 행사를 확대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부득이하게 필요한 이런 내용들, 사실은 세부내역이 서면답변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휘재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한 번 출연하면 보통 4, 500만원 정도 출연비를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양시 홍보대사라는 이유로 저희가 거의 수고비도 못줄 정도로 그렇게 나름대로 알뜰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FC안양 수입내역 마찬가지로 서면답변서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FC안양 급여이체 현황도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네 번째, FC안양 광고후원금 공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이 행감 현황이 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후원사들과의 계약서상 비밀 준수 조항으로 인해서 후원사 업체명과 계약금액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요, 광고후원금액은 첨부드린 답변서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가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위원님들의 유의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2013년 9월 30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된 이후 기부금 접수현황은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1천만원 이상 기금현황 및 입금통장사본, 마찬가지로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3년 당초목표 및 계획과 대비해 어느 정도 달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단 당시 리그의 참가는 팀들의 예산규모하고 전력을 감안했을 때 상주 상무 그리고 경찰청, 광주FC가 리그 상위권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수원 FC나 부천과 더불어 저희 FC안양은 중위권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전체 리그운영이 유사한 형태로 진행돼 왔습니다. 당초 목표였던 4위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창단결정의 지연으로 인해서 선수선발의 충분한 검토시간을 갖지 못했고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현재 성적보다는 내년도 시즌의 전력강화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중유치는 과거 엘지 치타스 시기에 평균한 1만여명 정도, 평균관중대비 9년간의 공백을 고려한다면 저희가 30퍼센트 정도인 3천여명 정도의 평균관중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2천여명 내외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는 홈경기의 승률이 다소 좀 저하됐고, 최근에 여러 가지 경기상황이 안 좋은 이런 면도 여러 가지 작용을 했을 거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창단팀이라는 특수성과 지역밀착프로그램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를 고려한다면 내년 시즌부터는 점진적으로 분명히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차원에서 1차 추경예산 대비 약 14억원의 수입이 미실현되어서 굉장히 부진한 면이 있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께서 네 번째로 창단 당시 용역을 맡았던 회사대표 입장에서 생각했던 기대치대비 현 실무자로서 느끼는 운영에 대해서는 권익진 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이 창단 당시 용역을 맡았던 대표입장에서 생각했던 기대치대비 현 실무자로서 느끼는 운영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케팅, 예산 확보, 시설 환경 의 3가지 측면에서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구 마케팅 차원에서 당초 예상했던 기대만큼 시민들이 축구라는 새로운 프로스포츠에 대한 마케팅적 감수성은 높아서 저희가 평상시 홍보활동이라든가 지역밀착프로그램들을 실행을 할 때 투입대비해서 효과에 있어서는 타 지역에서의 창단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해 볼 때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관중에 있어서는 다소 기대치보다 낮기는 하지만 저희가 원래 창단팀이고 장기간 동안 프로축구단이 지역사회에서 없었던 적을 감안할 때 2천명 정도의 관중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호하다고 현재까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 있어서는 당초 계획대비 해서 미실현된 수익이 상당하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인으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구단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으로 저조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단팀으로서 기업들에게 저희가 후원광고를,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전년도 실적이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그 구단이 갖고 있는 과거의 실적이나 전체적인 관중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광고후원에 대한 투자를 결심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차년 창단팀이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부족해서 아무래도 관외기업에 대한 폭넓은 마케팅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측면에서 외람되는 말씀이지만 시 지원금이 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리그 내에서 저희가 가장 수시로 비교대상으로 삼는 구단이 저희하고 유사한 형태의 법인 격을 가지고 있고 시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할 때 수원하고 부천을 일반적으로 저희 구단의 예산이라든가 기타 나름 복지문제라든가 모든 요인들을 판단할 때 가장 일률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비교분석하고 하는 바로미터인데 그 두 구단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수원FC의 경우에는 시에서 현재 27억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5억원이 추가 지원되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32억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천의 경우는 우리 시하고는 다른 형태의 구단입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전에 주식회사 형태로 존재하다가 2부리그인 챌린지리그가 출범을 하면서 부천시 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지역의 대표구단으로서 자리매김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하고는 어떤 행정적인, 법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인명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프로구단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15억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구단 리그 창단을 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갖고 움직이기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좀 안정적인 재원확보의 시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단 첫 해부터 자체적인 재원확보에 많은 노력들이 투하되어야 하고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인 지역사회 내에서 인지도하고 저변확대라는 이런 측면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맘 놓고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종합운동장이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었음을 실감을 했습니다. 종합운동장 인근 지역들이 오래된 주택단지라서 주차시설이 열악해서 현재 종합운동장 시설 안에 모든 주차장들이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이라도 사실 시민들한테도 협조를 구하지만 차량이 안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외에서 이벤트를 실행하기가 상당히 힘든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비용을 들여서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다른 산하단체하고 인재육성재단이라든가 청소년육성재단 그리고 문화예술재단하고 상호협력을 해서 재단과 관련된 동아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좀 더 재밌고 즐거운 이벤트가 되도록 여러 가지를, 기획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현장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대를 설치한다든가 기타 어떤 공간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무자로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구단이 창단됐다는 거는 말 그대로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신생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고요.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 적절한 보호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자립을 못한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질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창단 초기부터 자금압박에 시달려서 구단이 본연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축구문화의 정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시의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게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초 예산이 36억에서 49억, 55억으로 증가된 사유는 제가 나름대로 당초 36억이라는 예산을 어떤 근거로 시작을 했는가, 통상 창단 초기단계에서 내셔널리그 운영팀의 규모와 평균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그리고 K-리그 내 예산규모가 적은 시·도민 구단의 수준을 고려를 해서 2부 리그팀들의 평균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예측적인 차원에서 제시된 예산이 36억 정도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36억에는 창단가입금과 연회비 5억 5천이 제외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이 금액을 포함하면 약 41억 5천 정도의 예산인데 실제 올 1년 챌린지리그 평균 운영비를 통계해 본 프로축구연맹의 통계결과도 마찬가지로 41억 8천 정도로 그 예측은 어느 정도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단 실행단계에서 해당 구단의 환경에 맞게 조정 적용 하는 기준적 차원의 예산이었기 때문에 실제 창단 진행과정에서 다양한 변수들이 따라서 변동이 좀 불가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9억에서 55억으로 추가경정된 사유는 예산운영 과정에서 계획 대비 실제 운영과 차이가 있는 개정과목, 다시 말씀드리면 스포츠토토 지원금에 대한 마케팅 예산 사용에 대한 불가방침이 연맹으로부터 결정이 돼서 예산에 대한 추가경정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5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FC안양 창단 첫 해 재정현황 및 향후 5년간의 재정확보 계획은 서면답변서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재정확보 계획도 마찬가지로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역밀착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도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네 번째, 상품화 사업 및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화 사업의 매출 현황은 유니폼을 비롯한 총 6, 7가지 정도의 상품을 기획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창단 초기이기 때문에 팬들의 어떤 요구수준을 좀 더 만족시킬 수 없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챌린지팀 중에는 가장 디자인 면이라든지 아니면 상품의 퀄리티 그다음에 품목까지도 일정 부분 구색을 맞춰서 판매를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4천 400만원 정도는 극히 작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클래식구단의 시·도민구단도 매출이 대략 4, 5천 그리고 메이저구단들이 약 1억이 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사실 프로축구의 어떤 이 상품화 사업이 굉장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년도 상품화 사업의 전망을 말씀드리면 창단 첫해에 수요가 높고 이후 구매수요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매출 신장이 크게 성장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다양한 캐릭터 개발과 신규상품의 지속적인 주시로 매출증대에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재고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공동구매 형태로 운영을 많이 할 것이고 이 디자인이라든지 신상품 출시에 관련된 기획단계에서부터 우리 팬, 서포터들을 같이 참여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FC안양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타 단체에 갈 수 있는 것들이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단의 주력수입원은 광고후원과 입장료 수익 다각화를 통한 관련 수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은 재정확보의 주요 수단이 아닌 사실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은 5년간입니다. 또한 향후 수년 내에 구단이 어떤 형태로든 주식회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정기부금 구단의 운영 초기에 단기적이며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시민프로축구단이 지역사회 내에서 갖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정기부를 단기적으로 활용해서 구단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시민구단의 대표적인 공익적 가치로는 수준 높은 스포츠문화콘텐츠 공급, 그리고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또는 활성화유도 그리고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전개하는 스포츠를 통한 지역사회 연대감 회복 등 경기활성화, 여러 가지 측면의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단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서면자료 잘 받아보았는데요, 물론 스포츠토토 지원금이 연맹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구단에서 사용을 못하게끔 했다는데 대해서 그게 올해 예산에 반영이 못 된 것이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프로 및 아마추어 체육활성화 사업에서 지금 토토기금이 구단발전계획 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 사업 기간은 아마 2014년 내년 2월까지로 완료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사용이. 그런데 이거는 어떤 계획인 거죠? 준비 중이죠? 이거는? ○FC안양축구단장 오근영 스포츠토토 기금은 전액을 유소년 육성,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관내 유스팀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근영 단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단 당시의 생각보다 현재 시민들의 참여나 관중들의 열기가 적은 것은 사실이죠? ○FC안양축구단장 오근영 네, 사실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이게 지금 첨예한 사안이다 보니까 단장님이 힘드실 것 같아요. 어쨌든 시의회 답변도 이렇게 감사기관에서 답변 처음하시는 것 같고. 어쨌든 우리 시의원들은 시 예산이 출연되고 또 우리 시 재단법인 만들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라도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을 내가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일단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 지원 총규모를 45억으로 준수하되, 저한테 준 답변서에. 2년차인 14년 시 출연금 규모를 계획상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조정하여 재정자립기반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이런 얘기는 전체적으로 5년 동안 45억을 유지하되 2014년만 15억으로 증액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소리인가요? ○FC안양축구단장 오근영 네, 그렇습니다.

즉답이 안 되시겠습니까?

진짜 이거는 그냥 바로 보면 알잖아요. 연간입장권 판매 수입하고 현장에서 들어오는 입장수입이 한 11억, 12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광고하고 후원수입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지하시든가 어떻게

잠시만요, 그리고 잠시만요. 지금 김대영 위원님이 질의 중이십니다만 김대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보면 통장사본 제출이 있죠? 거기도 보면, 지금 다 제출을 하신 겁니까? ○FC안양축구단장 오근영 네.

아까 우리 단장님 설명하실, 해명하실 자료가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FC안양축구단장 오근영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 가신다고 계속 질의하고 질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단이 수익 자체를 계획을 잡을 때 추정치고, 미실현수익인데 그 수치 자체를 당연히 확정된 수익으로 가상을 하시고 비교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일단 듭니다. 최종 55억에서 46억원으로 마지막 감액 추경을 한 상태로 보면 연간 예상 소요예산 자체가 그 정도 소요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부연설명을 아까 우리 사무국장이 위원님께 설명을 아마 드린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해서 뭐가 이해가 안 갔는지

제가 이해가 갔다고요.

설명을 개략적으로 듣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지, 개인 사무감사가 아니고 총무경제위원회 사무감사기 때문에 저희들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자인 김대영 위원이 길게 아니지만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요구하셔야만 저희도 이해가 가죠. 저희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회계자료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김대영 위원님께서 사무국장님하고 충분하게,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이해 안 되시는 것은 김대영 위원님의 자료를 좀 보고 질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본인께서는 이해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 상황을 설명 드리려고 하면 어쨌든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해했다는 말로 설명을 답하려고 하는 거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직접 질의하셔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단장님이 창단 시 예상수입금 중에는 리그가입비, 연회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36억 예산할 때 리그가입비 5억 5천, 연회비 5억 5천이 포함돼 있었던 돈이에요. 그런데 아까 단장님이 설명할 때 ○FC안양축구단장 오근영 리그가입비 5억하고 연회비 5천만원, 5억 5천만원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재단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자꾸 찾지를 못하고 답변을 하지 못하시면 행감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게요. 시간을 많이 두고 자료 충분히 검토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 할 건 넘어가려고 했는데 전혀 자료를 못 찾으셨나 봐요? 창단 시에 어쨌든 지출 36억 지출예산을 세울 때 리그가입비 그다음에 연간회비 5억 5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C안양축구단장 오근영 창단 용역검토 시에는 빠져 있었고, 중간에 10월 21일 답변자료 보내드린 것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FC안양 광고후원금 공개해서 주신 자료 있는데 보고 계십니까? 혹시? 여기 JAKO가 후원한 건 빠져있어요. JAKO도 후원을 했죠? ○FC안양축구단장 오근영 현물로 당초 계획은 2억이고, 지금 3억을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면 그 지원되는 예산이 체육회 운영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회가 1년 동안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그 예산에서 1천 500만원을 FC에 지원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안양시가 14억 출연금을 준데다 플러스로 1천 500만원해서 14억 1천 500만원이 간 것으로 결국 안양시 예산은 그렇게 생각이 되죠. 이해가 되죠.

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몇 번 저희도 그런 문제를 할 수 있느냐를 반문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이사회에서 걷는 돈이 있습니다. 자체 예산이요. 그래서 그 자체 예산에서 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사회 회비를 따로 모아 놓습니까?

매년,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1년에 한 200만원씩 이사 분들이 운영비로 걷나 봐요.

200만원씩 몇 명입니까? 이사가?

3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1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5명 정도? 그러면 15명 정도의 이사들이 연간 200만원씩을 내고 있군요.

네, 자체

그러면 연간 이사들이 이사회비로 낸 3천여만원 중에 1천 500만원을 체육회에 지원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네, 자체 회비에서 내는

그런데 자체회비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안양시 체육회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사들로부터 회비를 받으면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체육회가 운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별도입니까?

네, 이사회는 별도 예산이고요. 우리 체육회 지원해 주는 것은 각종 행사, 각 관원 단체 여러 가지 15개인가 있거든요. 그 행사비용하고 선수단 운영비하고 실질적으로 실소요되는 금액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돼서 같은 안양시 예산인데 같은 구단주 또 회장 같은 분이고 해서 안양시 예산이 다시 또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갔다 자리만 옮겨지는 고인 돌 빼서 막는 그런 격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장님 내년 2014년 예산안에 있어서 시 출연금 15억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편성 중에 있으신 거지요? ○FC안양축구단장 오근영 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2013년도 최종 예산안이, 최종 예상 필요한 금액이 46억이라고 했고, 현재까지 수입액이 44억이라고 했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46억 중에는 예비비가 1억 1천이 있습니다. 그렇죠? ○FC안양축구단장 오근영 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이 주신 자료는 잘 받았고요. 또 작년 이맘때, 딱 작년 이맘때 행감 때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 작년에도 똑같이 증인선서를 하시고 이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신 우리 김영환 단장님도 뒤에 계시는데요. 그 당시에 고 무줄 예산 말씀하지 않습니까? 36억, 44억, 55억 이렇게. 그 당시에도 제가 누누이 단장님께 정말 36억만 필요하냐, 더 필요하거나 변화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라고 말했지만 분명히 36억만 필요하다라고 선서를 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우리가 행감상에서 사실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계획되었던 것과 달리 더 필요하다라고 아마 말씀을 하셨더라면 지금 좀 더 논란은 덜 됐을 것이고 또 단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나 사무국장님이 얘기하시는 시 지원금에 대한 부분도 아마 조금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도 보시면 시 지원금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고 또 시 지원금대한 현실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 지원금을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이런 상황을 이사장인 시장님에게 는 건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FC안양축구단장 오근영 네, 있습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오근영 단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서면자료도 잘 봤습니다. 짧게 정리하면 제일 처음에 시민축구 이걸 창단할 때, FC할 때 반대했던 이유가 현실로 드러난 것 같아서 상당히 보기가 안타깝습니다. 물론 단장님과 모든 팀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안타까운 현실이, 우선재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하고 이걸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거 너무 길게 할 상황도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단장님께서 본 위원이 1년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향후 3년간 운영 계획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가장, 1년간 경험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안정된 재정확보라는 것이죠? 그렇죠? ○FC안양축구단장 오근영 네, 그렇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질의응답 듣고 있다가 확인할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아시는 다문화센터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이 장애아들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장애아동을 데리고 18명을 데리고 FC축구를 보러가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장애아들에 대한, 다른 시에는, 지자체에는 보면 50퍼센트 감면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 당시에 갔을 때 그분이 그대로 다 못 들어가고, 그날 다 돌아오셨어요. 다 돌아오셔서 저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체육청소년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됐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잠깐 생각이 나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장애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회원권을, 올곧 다 입장권을 다 끊고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50퍼센트 감면이라든가 ○FC안양축구단장 오근영 최초에는 우대 할인율이 없었고요. 지난번에 그런 건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내부 실무협의를 해서 지금은 50퍼센트 할인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짧게 답변주시고 제가 의문나는 거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되겠습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만 있으신 겁니까?

네, 어제

그러면 답변 먼저 하시고요. 그다음에 일문일답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권용호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로 경부선 지하화 관련 서명부 전달 접수 현황 및 서명부가 없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요청을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6일 당시에 원본 1부와 사본 2부를 해서 당시에 대선후보자 세 분께 전체를 전달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7개 지자체에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님들께 확인한 결과 전달한 접수 현황은 따로 받지 않았고요. 103만명 서명지와 함께 그쪽 책임자들과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증거로 남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공공기록물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즉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문서 등의 기록물을 말하므로 민간에서 생산한 문서는 공공기록물이 아니므로 공공기관에서 보관해야 될 의무는 따로 없다고 일단 내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김영환 정책추진단장 설명 잘 들었고요. 첫 번째는 접수 건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그렇죠?

네.

접수증을 받은 건 없고, 그 당시 대통령 선거, 대선이다 보니까 세 파트에 대선 후보자한테 전달됐다고 한 거죠?

네.

보니까 A, B, C 세 파트 중에 B파트에는 1만 8천 몇 명 접수한 것으로 사진에 나와 있는데 이건 뭐죠? 그럼요? 103만명 안양시 37만인데 그럼 안양시 것만 전달하면 37만인데 거기에 명수가 제출한 명수 보실래요? 접수대용으로 받았다는, 사진 찍은 건 뭐죠 그럼? 제가 실명을 거론 안 하겠습니다. B파트에 108만 492명 그래 가지고, 이게 뭐죠?

108만이요?

아니요, 1만 8천 492명

그러면 그거 한 박스 부분만 이야기를 한 걸 겁니다. 그 박스에 들어가 있는 서명지요. 그래서 아마 당시에, 제가 파악해 봐야겠지만 캠프마다 층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워낙 양이 많아 가지고 대표로 한 박스를 놓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안철수 캠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러면 C파트는 한 파트에 2천장 들어간다고 쳐도,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쉬어 봐도 안 맞는데요, 숫자가 또 그것도요.

어디요?

여기 C파트. A, B, C를 나누는데 B파트에는 1만 8천 492명이고요

그것은 한 박스에 각 지자체별로

그러면 C파트에는 박스 상자가 있는데 박스 상자가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면 이게 지금 얼마나 돼요? 숫자가 턱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103명 받았다. 안양시는 37만이다. 그러면 이게 37만을 한 건지, 허위숫자인지,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알고 지금 이것을 사본을 해 놨으면, 가 보십시오. 세어보세요. 여기 37만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뭐가 돼야 되는데 뭐로 증명하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새누리당에 있는 진영 정책위원장이 직접 받았고요. 우리가 103만명 서명지 가져가서 거짓으로

단장님, 그런 용어 쓰지 말고 제가 그러잖아요. A, B. C를 썼으니까 A한테, 여기 사진도 있는데 누구인지 다 알지만 그것 얘기할 필요 없고, 실명을. 거기에는 A파트에는 문서 하나만 전달한 것 같아. 이 내용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정확한 취지는 지금 이것 아닙니까? 추진단장께서는 민간인이 했을 때는 공공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관을 할 사유가 없다. 맞아요, 맞아. 그건 나도 인정해요. 저도 이것 때문에 국회사무처, 국가기록원 다 전화해 봤어요.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지금 뭐냐 그러면, 여기에 국철지하화 정책추진단 관련 부서 주관 기관이 정책추진단인데 정책추진단은 어디서 월급을 줍니까? 여기 직원들은 어디서 일을, 누가 돈을 주냐고요. 안양시에서 월급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안양시의 월급은 안양시 또는 누구 돈입니까? 안양시민 돈 아닙니까? 국가의 녹을 먹는 것인데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공공물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최소한 원본 아니면 사본 정도는 보관해 놨어야 된다고 판단된 거죠, 저는요. 그것을 제가, 저도 어제 오늘 계속 전화를 해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지금 이런 내부규정이나 관리 규칙이 없으니까, 그러면 향후는 민간인은 어쩔 수 없지만, 공공물을 볼 수 없지만 시 주관이든가 시를 거쳐서 하는 기록물은 최소한 기록물보호법에서 영구, 5년, 10년, 7년 보관하면 어떻겠습니까,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단장께서는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단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면 부시장 직속이면 부시장이 답변하시든가 아니면 행정지원국에서 총무과 소속에서 기록물팀에서 답변을 하든가 하기를 원하는 거죠. 저는.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하세요.

이를테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관변단체라든가 예산을 지원받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는 외부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안양시에 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기록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의 기준은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외부에,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물로 보고 전부 다 기록물로 생산을 해서 일련번호를 매겨 가지고 우리 관공서에서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례나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상태는 시행규칙이나 조례가 없고 그래서 이 부분도 기준을, 기록물을 어디까지를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공론화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기록물이 너무나 방대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환 단장이나 저나 지금의 뚜렷한 근거조항이 없어요.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개인이 했을 때는 공공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공공성을 띄고 있는 거였을 때는 공공물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국철지하화사업은 정책추진단의 업무보고에, 행정사무감사에 경부선 국철1호 지하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안에 시민서명 작업이 7개 중 하나가 정확히 여기 있는 첫 번째, 국철지하화 이 많은 것에 대해서 개인이 했을 때 저는 이거 기록물 보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국철 지하화는 공공성을 띄었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기록물을 최소한 어느 순간에 보관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것을 확인하고자 이 37만 명에 대한 숫자를 왜 나왔냐고 물어보는 건데 전달하는 과정에 여기는 지금 A파트는 자료만 있고 B파트는 1만 8천명만 있고 여기에는 5박스만 있을 때 과연 이 37만명이 허냐 실이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뭔가 원본이 없으면 사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위에서 기록물이 보관이 돼야 된다고 보고 지금 없으면 향후에 행정사무감사니까 대안을 마련해서 어떻게 하자는 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내 얘기는 이거입니다. 주체는.

참고로 A, B, C 세 캠프에 대해서 서명지를 전달 한 부분은 각 지자체의 추진위원회 위원장님들이 캠프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봉투만 전달했을 수도 있고 샘플로 해 가지고 하나를 갖고 했을 수도 있고 다 가지고 올라가서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겠습니다. 다만, 그걸 103만명의 의지를 분명히 그쪽 캠프관계자들한테 전달을 하고 그 증거로써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관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기록물 이 부분으로 관리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제가 판단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접수 현황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질의할 때 접수 현황을 물었잖아요. 접수는 이 자료로 갈음한다고 쳐. 일단은. 그렇죠? 접수 시민들이 한 거니까 서명 작업을, 이게 접수 자료라고 치고요. 이러한 지금 37만 명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논란거리라든가 모든 거라는 건, 증거와 영수증과 모든 게 있는 시대이니까 이렇게 논란의 불씨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백업이 필요한 거고 행정에 모든 것도 자동으로 백업되는 시대인데 이것을 갖고 공공성이 아니다, 사유물이다, 우리는 아니다, 민간이인이 전달했다 해서 이 기록물을 안 남겼을 경우에는 약간의 행정사무감사하는 입장에서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김영환 단장님께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게 기록물팀이 총무과 소속인가요?

네.

그것에 대해서 김영환 단장님 양해 좀 해 주세요. 그렇죠? 단장님이 답변할 분야가 아니니까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다시 한 번 듣고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얘기하신 내용 중에서도 있다시피 공공기록물이라는 것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록물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업무와 관련된 거, 관련돼서 생산됐거나 접수한 기록물을 의미합니다만 이것은 현재 이 내용이 민간주도로 작성된 기록물이기 때문에 공공성은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떠났더라도 주민 서명 같은 경우는 각 주최 측에서 주민 뜻을 증명해서 만든 것으로써 이런 사실을 추후에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그 자체에서 보관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시에서 법에 나온 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현재는 접수를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명을 주최한 그쪽에서 사후에 필요하다면 또 그쪽에서 나름대로 보관을 했어야지, 이것을 우리 시청 안에서 접수할 수 있는 공공기록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김흥규 국장님께서는 이 서명 작업을, 기록을 보관할 저기가 안 된다는 뜻인가요? 지금 저 이해가 안 갔는데 어떤 말씀이죠?

우리 시에서, 지금 이건 민간주도로 한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기록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해서 생산된 기록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주도로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이렇게 기록물로 볼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향후는 어떤 대책을

향후는 저희가 사무감사 끝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실무적으로 해서 뭔가 방책을 만든다든가 별도의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향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은 법적인 문제도 있고 또 물어볼 것도 있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로 고민을 해서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내부방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향후까지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정확한 팩트가, 이게 차이나는 것 같아요. 우리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도 그렇고 국장님께서도 실무 행정하는 입장에서 개인, 민간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공공물이 아니기 때문에 접수나 보관할 필요성이 없다. 거기까지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다만, 이 국철 지하화 건은 정책추진단에서 관련 부서고 주관 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100퍼센트는 아니지만 공공기관을 경유하거나 거치거나 해서 만들어 낸 서명 작업입니다. 이게. 순수한 민간인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서도 기록을 보관하거나 없으면 이 방침이나 조례가 없으면 어떤 내부방침이나 규정을 정해서 어느 순간까지는 기록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요.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하기 힘드시면 지금 정책, 이 홍보실과 감사실이 정책추진단이니까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답변해 주시든가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잠시만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아실 것 같고 지금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을 때 어쨌든 이 한 37만명이 서명을 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민간주도이면서도 우리가 단에서, 완전한 그걸로 볼 수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오늘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그런 후속대처 방안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시고 그것을 해 주시면

글쎄요, 제가

제가 그래서 민간이 했을 때는 공공물로 볼 수 없다. 접수해 볼 필요도 없는 거고 보관할 필요도 없는데 공공기관을 거치거나 공공기관을 경유해서 주관했을 경우에 향후에 대안으로써 내부방침이나 관리규정을 정해서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검토해 보자고요. 그런데 이걸 아니다라고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 못하실 사항이면 행정상 문제가 생긴다면 이게 홍보실과 감사실, 정책추진단이 직속기관이 부시장이니까 부시장께서 와서 답변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고 그러는 겁니다.

공공기록물 업무는 우리 총무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향후 분쟁이 올지 모를 내용의 문제성은 있습니다. 이게 문제성이 있다고 저도 보고. 또

그러면 문제성 있는 위험요소 리스크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 할 거냐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제성은 있고 또 이렇게 방대한 물량을 시에서 보관하는 것도 그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밀하게 고민을 해서 내부방침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씀드렸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어떤 기록물이 아니더라도 해당 부서에서 이런 경우는 스캔을 떠가지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스캔을 떠가지고 파일로 보관해도 충분히 증빙자료가 될 겁니다. 향후에 어떤 소송이나 문제가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연구를 해 가지고 내부방침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짧게 정리합니다. 37만이 많다면 많고 적다는 적습니다. 그런데 37만이 이거를 확인할 수 없는 입장인데 행정사무감사에서 37만이다, 안양시 이렇게 했으니까 한다,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자료에서는 자료가 없잖아요. 37만이면 이래요. 서명 작업 하지 않았습니까? 일련번호 메겨요. 1다시 1, 1다시 2, 37 누르고 요즘 USB 이만큼에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김흥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캔까지 뜰 필요도 없어요. 앞면 하나 복사하고 1다시 1 일련번호해서 나머지 카메라에 찍으면 몇 킬로바이트도 안 나가는 입장 아니잖습니까? 이게 안 하려고 들어서 그런 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자꾸만 구차한 변명보다 제가 이렇게 해서 대학까지 했으니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행정의 공공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떠나서 행정을 거쳐서 간 사유물, 기록물들은 어느 방침을 세워서 그래도 보관해 놓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방침을 저희가 만들어서 각 과에 시달해서 이런 것들을 관리가 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배웠으니까 김흥규 행정지원국장님 말씀대로 한번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해 봐서 내부규정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저도 새롭게 느꼈는데 저희가 방침을 만들어서 우리 시 전체 부서에 시달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캔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가급적으로 보관하기 좋게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규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바랐던 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뭔가 진일보하고 보완하자는 그런 취지고요, 김영환 추진단장께서는 의원 생활 다 해 보셨잖습니까? 그렇죠? 그런 취지니까 아름답고 멋지게 이해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목진선 홍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목진선입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소셜방송 운영 시 장·단점, 향후 보완 계획 및 2014년도 소셜방송 계획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어울림 론볼대회에서 하모니카 축하연주 소셜방송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셜방송은 연간 라이브방송 제작편수를 71회, 시민 참여방송 20회를 계획을 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총 84회 라이브방송을 실시를 했고 시정행사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라이브방송을 했으면 좋겠지만 연간계획이 있는 관계로 인해서 원하는 대로 방송을 다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소셜방송은 저희 연간계획에도 있지만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있거나 또 시민들에게 꼭 알려야 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여건을 고려를 해서 생방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라이브방송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안양뉴스 등을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자 4만 1천 690명에 대한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자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문자서비스 동의신청서에 작성한 시민과 2011년 4월 기준 시홈페이지 가입자 중 SMS수신 동의자 중에서 중복자와 수신거부자를 제외하고 2013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4만 1천 690명을 문자발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자발송 시마다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한 분들에 대해서는 명단을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진선 실장님 잘 답변 들었습니다. 세 파트인데 첫 번째, 소셜방송에서 문제. 두 번째, 소셜방송 중에서 장애인 어울림 론볼링대회 하모니카 축하연주에서 세 번째는 문자서비스 발송이 문제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묶어서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소셜방송할 때 굉장히 반대에 많이 부딪혔죠? 예산 삭감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100퍼센트 삭감하자고 했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공이 전자통신, 컴퓨터를 전공한 겁니다. 제가 의원 4선 들어오기 전에 의원 들어올 때 여기 시의 전산실이, 전산행정이 없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도 행정직이 맡았습니다. 그거를 바꿔놨어요. 전문직이 맡아야 된다고. 아마 그 당시 우계남 과장이 전산행정이라, 전산을 시켰고 의회홈페이지 만들어 이렇게 왔습니다. 소셜방송이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시대흐름이. 그런데 이것이 균형성과 시대흐름에 맞게끔 되냐 안 되냐 이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니다 해서 잘못하면 한사람에 치중하는, 장 중심, 리더 중심이 방송이 되면 불균형 때문에 이거를 반대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나왔지만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러지 말고 시의 전반적인 걸 알리고 그리고 시의 모든 총책임자는 시장이니까 그때 가서 시장 얼굴을 비춰야 하는데 지금 거꾸로 시장님 얼굴이 70, 80퍼센트 비치고 이거는 조그맣게 비치니까 언밸런스, 균형이 안 맞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 시정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러면 이 시정책임자는 누구야, 시장이구나.” 그랬을 때 더 인지해 주지, 매일 시장님 얼굴만 보인다고 더 표 많이 주는 거 아닌데 과잉충성이고 이 소셜방송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예로다가 론볼링 하모니카 축하연주에 무지하게 눈물바다가 됐는데, 시장이 참석 안 했다는 이유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중계를 안 한 거예요. 이거를요. 이게 민원이 발생한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시장님이 알면 통탄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거를 방송 안 하겠냐고. 균형을 잡아달라는 그 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문자서비스 문제에서요, 이 문제도 지금 소요 비용이 정보통신과 예산으로 1천 784만 2천 430원이 쓰였는데 대상이 4만 1천 690명인데 이 시에 홍보할 게 좀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 홍보실 거랑 문화예술과 두 번째 빼고 그다음에 정책추진단 1건 빼고 22건 중에서 19건은 전부 다 축구, 축구, 축구야. 조금 시의 다양한 이런 것도 있고 의회는 하다못해 이럴 때 행정사무감사인데 의회 것도 해 주고 중요한 건강선포식 이런 것도 다양한 프로그램의 홍보를 해야지, 축구에 혈안이 된 거 아닌가, 이게 행정의 한 쪽으로 치우치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돼서 이거를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한 현실은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지적을 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조금씩 위험요소 리스크를 줄여서 그래도 안양의 최고 행정을 하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제 얘기는. 첫 번째, 소셜방송이 제일 처음에 할 때 그 취지에 맞게끔 균형적인 감각으로 쌍방향 했으면 좋겠고, 문자서비스 이 문제도 지금 이 예산이 축구라면 축구 쪽에 예산을 받아서 축구 쪽 파트에다가 재단법인에서 예산을 받든가, 이게 지금 축구에 대한 저거지 어떻게 예산은 정보통신과에서 쓰고 홍보실에서 모든 거는 알림은 축구에 대한 거고. 또 재단은 따로 있고. 그래서 이게 좀 합리적이지 못하고 약간 행정에 편파적인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목진선 홍보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셜방송도 그렇고 문자서비스도 관련 부서의 협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문자발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FC 관련 홍보문자발송이 많기는 하지만 또한 전시민을 대상으로 홍보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안양사랑걷기대회라든가 등산대회라든가 경부선 지하화 기본구상용역 또 사랑의 점심나누기, 또 안양 KBS TV에서 방영한 TV한국재발견 등 이런 많은 홍보도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균형 있는 소셜방송과 대시민 문자서비스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4만 1천 690명을 한 명 한 명 접수 현황에서 컴퓨터에 들어가서 전부다 클릭해서 이 수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확인하고 싶었었습니다. 현장을. 그런데 차마 그러는 거는 조금 제가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소셜방송을 하는데 선거법에 저촉되는 시기는 언제고 제한사유는 무엇 무엇입니까? 단체장 선거라든가 지금 선거법 일정이 나왔죠? 이 소셜방송에 대한 선거법 저촉사항, 제한사항이 이런 게 공문이 선관위에서 온 거로 알고 있는데요.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상시제한사항이 있고 180일, 60일, 대표적으로 많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검토한 것 중에는 선거 60일 전부터는 아마 방송, 단체장이 방송출연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60일 전부터는 단체장님께서 소셜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60일 전인데 아마 상시 있고, 지금 말씀하신 180일이 있고, 예비등록 90일이 있고 이렇게 했으니까 60일인지 90일인지 다시 한 번 해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게끔 이렇게 추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목진선 실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이거는 질의시간이 아니지만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면에서 김흥규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국장님. 아마 2014년 6월 4일이 지방선거이고 그다음에 상시선거법도 있고 180일, 90일, 60일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모든 거를 관리하시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공무원들에게 엄정중립이라는 거를 잘 좀 말씀해 주시고, 정말 공무원들은 엄정중립입니다. 저희 시의원들도 정치인이 아니고 생활정치인입니다. 생활을 해서 이런 생활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간부회의 때 말씀드려 갖고 국장님께서 그거를 잘 체크하고 관리감독해서 우리 1천 678명의 공직자들이 선거법에 휘말리지 않게끔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선거법의 일정대로 공무원들이 준수해야 할 이런 부분들까지 다 정리를 해서 제가 간부회의 때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금번 감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여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었으나 일부 부서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과 요구하신 자료를 늦게 제출하여 감사에 지장을 준 사례는 향후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셜방송 등 인터넷 홍보에서 쌍방향 소통의 기준과 평가방법을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셜방송 등 인터넷 홍보는 시민의 의견 제시와 안양시의 답변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방법으로 저변이 확대되는 것이 진정한 소통입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호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정을 전반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방송의 균형성을 유지하며 시민참여방송 확대 등 콘텐츠 개발을 다양화하여 쌍방향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고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명확히 하여 좀 더 발전된 소셜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FC안양 축구경기 시 참여하는 해설자는 내부적인 선정기준에 의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적 홍보사항 및 정치적인 발언 등이 방송되지 않도록 방송기준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특히 문자서비스는 축구 등 특정사안에 치우지지 말고 다양한 분야를 알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안양 도시락 제작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안양 도시락은 시정 주요시책과 시민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담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시정소식지로서 발행업체가 중간에 포기할 경우 시정홍보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업체선정 시 재정상태 등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계약포기 시 사전 통보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이러한 문제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원옴부즈만의 독립적 지위 확보 방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옴부즈만은 안양시 소속 행정기관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시정을 권고하는 등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업무성격상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연속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실과 옴부즈만의 업무성격 차이에 따라 감사실 소속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기구조정 시 민원옴부즈만의 지위 확보 방안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독립적 지위 확보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스마트콘텐츠밸리 입주기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 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스마트콘텐츠산업을 안양의 신성장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스마트콘텐츠센터 및 스마트콘텐츠 창조마당에 입주한 예비창업자나 인큐베이팅 기업이 타 도시로 이전할 경우 예산지원을 해 준 안양시로서는 큰 손실이 따르니 이러한 기업들이 성장한 후에도 안양시에 안착하여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국철 지하화 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지하화 용역 결과에는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과 역세권 개발에 따른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현실성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 서명부 제출 시 시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청소년육성재단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의 전환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의 기간제근로자인 각종 프로그램 강사 등 오랜 기간 청소년육성재단 발전에 기여해 온 비정규직직원을 위하여 정규직 결원 시 근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 의지를 갖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위직급의 결원 시 외부충원을 억제하고 내부승진을 원칙으로 하는 인사제도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각종 위원회 성평등 원칙준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정한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성평등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인사관리규정에 준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는 원활한 조직운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나 최근 4년간 469명의 많은 직원들이 1년 미만 전보제한기간에 인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인사는 자칫 직원들의 불만요인이 되어 조직 전체의 안정을 헤칠 수 있습니다. 조직개편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사관리규정이 준수되는 조직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사회단체보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과 이들 단체의 공익적 성격의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됩니다. 보조금지원 사업에 대해 정확한 성과분석 및 정산을 통해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일몰제적용 대상사업은 면밀한 성과분석과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등 보조금관리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3년 신규로 지원받는 단체는 4개 단체에 5개 사업으로 저조한 상태임에 따라 앞으로는 많은 사회단체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시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통장위촉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분들로 위촉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해야 하는 만큼 각 동의 지역실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장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대상자를 평가할 수 있도록 면접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째, 비산체육공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 증진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비산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나 축구장, 풋살구장, 족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그린벨트 변경승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육공원의 당초 취지인 환경친화적인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째, FC안양 축구단 예산 편성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단 운영 예산은 연간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수입금액을 확정하고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창단계획 시 36억원에서 2013년 본예산 49억원, 1회 추경 55억원, 제2회 추경에서 46억원으로 재조정되는 등 예산에 큰 변동은 축구단 예산이 상황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연간 사업계획 수립에 의한 수입 및 지출예산이 정확히 편성되어 당해 년도 예산에 큰 변동 없이 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랍니다. 열셋째, FC안양 중장기적 발전계획 및 재정확보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C안양축구단은 창단 초기보다 관중 수가 감소되는 등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사항으로 건전한 축구스포츠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당초 기대효과가 반감되고 있음에 따라 마케팅을 비롯한 축구단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축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고정적이고 또 안정적이고 수입금이 확보될 수 있는 재정확보 방안도 철저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하여 주신 제반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또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홍보실, 감사실, 정책추진단, 행정지원국, 청소년육성재단, 자원봉사센터, FC안양축구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