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이번 제250회 정례회 회기 중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23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22건, 교육감 제출 의안 1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시정질문 기간 중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은 부친상 관계로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불참한다는 사전 통보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중 발생한 집행부 간부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행정사무감사 대상 간부가 위원회에 무단 불출석하여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교육청의 경우 일부 간부가 시의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시장과 교육감께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의회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도 상호 인격을 존중하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 서울특별시의회 민간단체 지원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서울특별시의회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 및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존경하는 성백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진화입니다. 금번 제250회 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의해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ㆍ별정직ㆍ계약직을 일반직 등으로 통합 재편하는 정원조정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기능직ㆍ별정직ㆍ계약직공무원을 업무성격에 맞는 직종으로 재분류하고 일반직 2,587명과 연구직 8명을 증원하며, 별정직 79명, 소방직 2명 및 기능직 2,514명을 감축하여 총 정원 1만 6,935명의 변동 없이 정원을 상계 조정하고 직종개편에 따라 정원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성백진 의장직무대리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평ㆍ용산ㆍ서대문ㆍ마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보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번호 제1606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교육부의 2013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통보에 따라 이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에 반영하고 2013년 12월 12일 공무원 직종개편에 맞추어 지방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종류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은 타당하나 2013년 11월 14일에 발표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자에 대한 시행일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휴회의 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던 길고 힘든 여름을 넘기자마자 때 이른 세찬 추위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연탄가스 중독에 의해 일가족이 사고를 당한 기사부터 난방비 걱정에 한숨짓는 이웃들의 고통까지 연일 보도되는 어려운 분들의 기사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추위가 생존에 관한 문제가 되는 소외된 분들에게 올겨울 어느 해보다 한파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예보에 걱정스럽습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언제나 시민들의 어려움을 주의 깊게 살필 것이며 생활현장 곳곳에서 시민들을 위한 정책,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보듬는 정책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의회가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성백진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문용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민주당 수석부대표 박준희 의원입니다. 2013년의 행정에 대한 감사와 2014년의 예산을 결정하는 제250회 정례회에서 서울시의회 민주당을 대표하여 시민들 앞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11월 26일이니 8대 의회가 출범한 지 정확히 3년 4개월 26일이 지났습니다. 열정과 기대로 출발한 제8대 서울시의회는 의원님들의 노력과 시민들의 격려로 많은 성과와 희망을 보여준 의회였습니다. 가장 큰 성과로는 보편적 복지를 위한 첫걸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으로 시작한 보편적 복지를 위한 노력은 서울복지 기준선을 통해 복지의 개념과 방향을 공론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대선에서는 새누리당 후보마저도 보편적 복지를 위한 공약들을 내놓을 정도로 보편적 복지는 이제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아우르는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을 둘러싼 전임 시장의 의회 출석거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주민투표와 보궐선거 등 어렵고 힘든 과정을 넘기고 시민들의 지지와 힘으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민정치를 위한 노력들입니다. 개회와 동시에 진행된 서울광장 조례, 친환경무상급식 조례, 학생인권 조례 등은 시민의 발의로 인해 시작되었고 의회가 시민들과 함께 흔들리지 않고 추진했기 때문에 가능한 정책들이었습니다. 불필요한 행정관례나 단체장의 독선, 중앙정부의 관습에 의해 시민들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을 묵과하지 않고 언제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시민들과 함께 했던 의정활동의 성과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잘못된 정책이나 방만한 행정에 의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을 것이며, 가장 낮은 곳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들의 바람이 올바른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주권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의회 본연의 기능인 감시와 견제를 충실히 한 의회였습니다. 삽질공화국이라는 말로 대변하는 토목공사 위주의 마구잡이식 정책과 장기적 영향을 무시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문제를 지적하고 방만한 행정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제기한 의회였습니다. 북한산 콘도 특혜, 양화대교 증축, 아라뱃길, 한강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메트로 9호선 등 시민들의 삶을 피폐할 대표적인 전시행정의 정책적 문제를 지적하여 바로잡았습니다. 강도 높은 행정감사를 통해서는 지난 10년간 이어져온 부조리를 밝혀내어 산하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로는 지방자치의 모범이 된 정책의회의 기능을 충실히 했습니다. 지난 의회와는 비교가 힘들 정도로 다양한 조례 발의 내용이나 정책 제안들은 기타 지방의회의 중요한 모델이 되었고 지방의회의 정책을 중앙정치에서 받아서 구현하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상임위에서 담기 힘든 내용은 특별위원회로 특화시켜 심도 높은 논의를 하였고, 연구 모임자리를 만들어 정책 연구기능들을 강화하였습니다. 각종 사안에 대해 전문가들을 초빙하거나 연구결과를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토론문화를 활성화하였습니다. 장애인과 소외된 이웃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개발과 예산편성을 위한 논의 과정도 만들어냈습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 의회였습니다. 노력과 성과들은 서울시의회의 소중한 정책 결과물로 남았고 지방자치의 중요한 성과와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희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보좌관 하나 없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 정신으로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늘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골목골목을 누비던 현장중심 의정활동의 성과입니다. 그러한 성과가 시민을 위해 정책의회로 태어난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노력과 시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합니다. 어처구니없게도 하루아침에 한 가정의 가장을 사고로 잃게 한 수많은 안전사고와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는 전셋값에 한숨 쉬는 부모세대 등 하늘의 별따기 같은 취업난에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까지 고민하는 청년 세대, 대안을 마련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들은 손으로 꼽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서울시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희망을 잃지 않고 오직 시민들을 믿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한다는 목표로 뛰어나갈 것입니다. 언제나 열심히 일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관심과 참여로 힘을 주신 시민 여러분께 서울시의회 민주당을 대표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어려운 시기입니다. 국가기관의 정보수장이 정상 회의록의 전문을 공개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가 대통령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의 명예를 걸고 공정하게 수사를 지휘한다던 검찰총장은 혼외자 문제로 사실상 경질시키고 책임 있게 수사하던 수사진이 내팽개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린다면서 부자들의 세금개혁은 그대로 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짐을 물리고 있어서 서민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70년대 유신시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2013년 내내 대한민국 정치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아무리 언론을 통해 가리려고 해도 특검을 요구하는 야당의 요구를 대선불복이라는 프레임으로 가두려 해도 가려지지도 갇혀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뜻은 대선불복이 아니라 신 관권선거를 규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은 국민들을 호도하려하지 말고 잘못은 사과하고 다시금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2013년은 2013년에 맞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국익을 사사로이 정치적 사익에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접고 민생을 통해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 선거개입과 관련한 움직임을 직시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독선과 오만의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지난 11일 제250회 정례회 시작 이래 박원순 시장님과 문용린 교육감으로부터 2014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2014년 예산은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킴으로 발생한 서울시의 자구예산이자 긴축예산을 넘어선 비상예산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의무부담금의 증가로 민생예산은 축소되고, 채무감축 기조는 어쩔 수 없이 후퇴되는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교육보다 누리과정의 예산이 우선되는 교육예산의 심각한 왜곡을 가져왔습니다. 2014년 서울시 예산을 보면 가용재원은 1,283억 원이 감소하고 의무지출은 2013년에 비해 9,341억 원이 증가되어 2,227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에 기초연금 598억 원, 기초수급권자 의료급여 544억 원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무상보육료 분담분 마련을 위해 2,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서울시의 상황을 보면 지방 재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시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 대비 1%가 증가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이전 수입은 41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누리과정이 교육사업비 비중에서 가장 많은 5,473억 원을 편성하여 초ㆍ중ㆍ고교의 학교 교육투자보다 어린이 등 유아교육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왜곡예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는 증설되었는데 교원증원은 이루어지지 않아 교사 수급정책에 차질을 빚었고, 친환경무상급식을 추진할 때 새누리당에서 줄기차게 주장하던 학교시설비는 27.7%가 감소하는 교육 재정의 심각한 왜곡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산의 우선순위 및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보다는 오로지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려는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전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구예산, 비상예산을 편성하기는 했지만 내년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국내 경제성장률을 금년도보다 다소 높은 3%대로 전망하고 있으나 선진국의 양적 완화축소 등 각종 불안요소들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합리적 대안이 만들어지도록 논의하고 지방정부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산적한 현안을 풀어가는 것도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시민들을 위한 협조를 받아내는 것도 집행부나 의회의 혼자의 노력으로 풀기 힘든 숙제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함께 힘을 합쳐 시민들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때 해결 가능한 부분입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서울시의 노력에 함께 하겠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시민의 삶을 바꾸는 생활정치 중심에 서겠습니다. 후반기에 출범한 서울시의회 민주당의 슬로건이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 시민이 필요로 하는 의회를 위해 민주당이 한결같이 시민의 편에 서겠습니다.”입니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회, 지금 서울시의회가 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구체적 정책들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복지정책의 전형을 만들어내는 기관의 활동처럼 시민이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생활 자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8대 의회의 소중한 성과가 이어질 수 있고 시민들을 위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십시오.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있다면 분명히 해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4일간 이루어진 강도 높은 행정감사의 주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더 이상 방만하고 사려 깊지 못한 행정이나 관례에 의해 시민의 생명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도시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이름으로 시민을 대표하여 시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고민하고 구현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시민 안전에 관한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의 활력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시민생활을 개선하는 정책들에 집중하겠습니다. 공허한 주장보다는 시민의 삶이 바뀌는 정책, 시민 경제가 활성화되는 정책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여전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적극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가 있고, 제도적 보완과 노력이 필요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소외된 이웃과 삶에 지친 서민들을 보듬어가는 의정활동을 한시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서민의 편에 서서 서민들의 소리를 충실히 대변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중심 행정, 정책의 우선순위를 감안한 예산운용 등 중앙정부 배려와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크면 가능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시민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으로 민주당 대표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성백진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박원순 시장과……. 잘 좀 해 주시지요. 다시 합니다. 성백진 부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박원순 시장과 문용린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포 출신 김기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던 주요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 보고 이와 관련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서는 시장 20분, 경제진흥실장 10분, 도시계획국장 6분, 기후환경본부장 4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장께서는 민생현안을 살피기 위해 바쁘게 현장시장실을 운영해 오셨지요?

경제진흥실장 최동윤입니다.

실장께서는 상암 DMC를 총괄하고 계시지요?

네.

상암ㆍ수색권 일대는 잘 아시다시피 서울의 부도심권으로 부상하고 있고 서북권과 수도권을 하나의 벨트로 형성시켜 상암동 DMC단지를 서북권의 거점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DMC를 들여다 보면 몇 가지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이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오늘 상암동 DMC단지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장과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랜드마크빌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두 번이나 랜드마크빌딩 여기서 질문했었는데 당초 서울시가 계획한 133층 규모의 초고층빌딩 건립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고 마땅치 않다면 공공목적의 빌딩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지요?

네, 작년 11월 28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인 서울라이트 수정안이 주거공간으로서의 변경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도 했지요?

네.

사업자의 손을 안 들어준 서울시의 결단은 정말 잘한 정책입니다. 만약에 사업자 손을 들어줘서 그곳에 7개 동의 오피스텔이 들어섰다면 상암동은 그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을 겁니다. 이 서울시 정책 참 잘한 거예요, 경제진흥실에서.

감사합니다.

실장, 서울시는 사업자로부터 토지대금 얼마 받았습니까?

1,965억 원을 받았습니다.

계약해지를 하고 사업자에게 돌려준 돈은 얼마지요?

1,440억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귀책사유가 사업자에게 있다고 보고 계약금을 환수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계약금 환수에 대해서는 정당한 조치였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사업자는 사업실패의 원인이 모두 서울시에 있다며 소송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가 주장하는 반환금은 어느 정도지요?

지금 사업중단 된 원인을 서울시가 제공했다라는 주장이고요. 저희들은 귀책사유가 서울라이트타워 측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장하는 반환금이 얼마예요?

지금 1,965억하고 1,440억의 차액이 아마 주장하는 주 내용이 될 겁니다.

사업자 측에서 주장하는 실패의 원인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다각도로 해결책을 찾아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랜드마크빌딩 사업은 주민과 시민들이 원하는 원안대로 건립되어서 명실상부하게 서울시의 상징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서북권의 주민들은 이 랜드마크가 들어서기를 엄청 희망했어요. 오히려 서울라이트를 믿고 있다가 서울시가 피해를 본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피해보상은 어떻게 시민들에게 해 줄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실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133층 규모의 랜드마크빌딩을 제안을 했고 그 제안내용을 70층으로 줄이는 수정안을 저희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가장 큰 해지이유가 그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사업계획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관련해서 토지대금이 계속 연체됐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해지했던 것이고요. 귀책사유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서울라이트타워에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 결정내용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에 대비해서 서울시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차 변론까지 끝났고요. 오늘 3차 변론이 진행 중인데 랜드마크 관련된 업무를 계속 해왔던 법무법인에 소송을 의뢰해 놓은 상황입니다.

덧붙인다면 이 사업이 소송에 휘말려 본래의 랜드마크 빌딩 건립 추진조차 흐지부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랜드마크 빌딩은 당초 원안대로 추진이 원칙입니다. 만일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상암DMC 조성 사업과 연계하면서 당초 랜드마크에 준하는 공공시설 목적의 건물을 건립하는 안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네, 작년에 말씀하셨던 취지 그대로 저희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 해당 부지를 개인 사업자에게 매각하여 땅장사 시켜 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네, 동의합니다.

시장님도 동의하시지요, 그 부분은? 하여튼 차질이 없이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바라고…….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경제진흥실에 고마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석유비축기지 1만 평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1년 2월 DMC 2단계 재창조계획 발표에서 석유비축기지에 영상문화 콤플렉스 건립계획을 포함하여 이곳을 세계적인 문화콘텐츠 집적지로 조성하여 한류문화콘텐츠 중심의 문화허브단지 건립계획을 세우고 2012년 7월 건립 방식과 재원 조달, 건립 시기 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계획이 무산된 것입니까, 유보된 것입니까?

아직 무산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B/C분석이라든지, 혹은 재정확보 방안이라든지 소위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고요. 작년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를 두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수요예측 부분에서 내년에 MBC라든지 대형 방송매체들이 입주하기 때문에 입주 결과를 보고 구체적인 대안들을 마련하자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것은 무산이 안 되고 유보된 상태로 받아들여지는데 도시계획국장, 잘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기존 석유탱크부지는 산업화시대의 유물로 보아서 기지의 특성을 살려 자연생태학습장이나 산업박물관 등을 만들어 시민에게 견학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 좋습니다. 단, 부지 1만평은 서울시에서 본래의 계획안대로 영상문화허브단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마포구청에서 가족공원을 만들겠다고 올라온 안이 있었을 텐데 마포구청에서도 취소했습니다. 그 좋은 자리에 공원도 많은데 무슨 가족공원이에요? 시민에게 실종된 공연문화를 접하게 해 주고 지금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케이팝 등 공연을 위한 한류문화공연장을 그곳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언론사가 입주해 있는 DMC단지하고 띠를 같이 형성해 주는 거예요. 또 그곳은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관광자원을 확보할 수도 있지요. 이래서 서울의 명소로 한류문화공연을 위한 문화콘텐츠산업 집적지로, 서울의 명소로 재탄생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제안 드립니다. 이 문제는 도시계획국보다 경제진흥실에서 고민해야 될 사안으로 마지막으로 실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상문화 콤플렉스 부분은 DMC 기능하고 연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용역결과에서도 그런 결론들이 도출되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시하고 같이 논의해서 효율적인,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울시민의 생각이고, 서북권 주민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와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이제원입니다.

서울시가 DMC단지를 조성하면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상암 20번지 일대를 DMC에 포함시켜 큰 그림을 그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이곳을 제외하고 단지를 조성한 것은 실수한 서울시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실수했습니다. 마포 상암 20번지 일대 종 상향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과 개인 사석에서도 얘기를 많이 나누었지요?

네.

국장, 2-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지요?

네.

또 관련 도시정비과장이 마포구 출신이었고, 현재 이 지역은 면적이 13만 5,000㎡ 제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된 것이 언제입니까? 1990년 10월?

네.

이후로 이 지역은 현지개발방식으로 2010년까지 20년 동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루어졌지요?

그렇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곳 주변 지역은 모두 DMC단지에 포함하여 상업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만 딱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만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 도로 및 기반시설 등이 매우 열악해서 도시슬럼화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저녁에 한번 가보세요. 낮에는 그런 대로 DMC단지의 기업들이 와서 식사를 하니까 북적거리지요. 저녁에 가면 시골 읍내보다 못합니다. 국장, 애당초 이 지역은 DMC개발구역에 포함해서 개발했어야 되는데 왜 그때 개발에 포함시키지 못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큰 그림상에는 그런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데 아마 그 지역이 말씀하셨다시피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사업이 이미 착수된 상황이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반대도 있었고, 여러 정황들이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약간의 주민의 의견은 재산권 문제기 때문에 있겠지요. 그러나 정책의 틀을 짜는 부서로서 행정기관으로서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입안을 해서 꼭 이곳을 포함시켰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벼운 이유로 인해서 포함 안 시킨 것은 매우 잘못한 것이지요. 서울에서는 서울의 미래 100년 도시계획을 위해 2030 서울플랜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이 계획에 DMC를 광역 중심으로 육성하기로 한 내용도 들어가 있지요?

네, DMC뿐만 아니라 수색까지 포함해서 광역 중심으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DMC 한가운데 위치한 이 지역은 도시의 기능상 DMC와 기능적 물리적 연계되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묶여 있는 이 지역을 주변지역과 마찬가지로 상업지역으로 종 상향시켜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지난번 현장시장실에 수많은 주민이 나와서 시장님께 건의드렸는데 시장님, 그 부분 알고 계시지요? 시장님께서도 그때는 아마 좀 긴가민가 하셨으리라고도 생각되지만 또 관련부서에서 안도 주셔서 그랬지만 이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일들을 시장님이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소개의원으로 청원서를 낼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이 지역이 공동화되고 슬럼화 되어서 DMC 기능에 반한 유령도시로 남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시겠지요, 그렇지요?

네.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도 소망이지만 DMC 기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반드시 그런 차원에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상업지역으로 종 상향 되어야 합니다. 적극 검토하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 계셨습니다만 어쨌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최근까지 진행된 상황을 볼 때 당장에 이 지역을 상업지구로 변경한다든지 하는 것을 현재 시점에서 검토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이 부분이 DMC의 기능과 연계해서 뭔가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제가 곧 청원서도 제출할 것이고, 또 도시계획위원님들한테도 의견을 전달할 것이고, 관련부서인 도시계획국에서도 DMC에 포함시키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 서울의 미래도 미래지만 DMC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조속히 이곳이 상업지역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특히 도시계획국장이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임옥기 본부장님 나오시지요. 원래 이 부분은 임옥기 본부장 소관도 소관이지만 주택실 소관도 되고, SH 소관도 됩니다. 그런데 이 어른하고 계속 얘기를 하다보니까 계속 나오시게 되는데요.

기후환경본부장 임옥기입니다.

지난 11월 16일 강남 모 아파트 헬기 충돌사고 있었지요?

네.

그때도 어떤 언론을 보니까 시장이 4시간 만에 나타났다고 그래서는 되겠냐고 그날 토요일인데 시장은 그러면 그 사고 나기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나요? 4시간이면 최대한 빨리 갔더구먼요. 시장이 일산에 있을 수도 있고, 토요일이니까 어디 가족과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사고가 터지자마자 바삐 달려가서 4시간 만에 갔는데 4시간 너무 늦게 왔다고 이렇게 하는 방송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시간도 상암 하늘에는 항공대 비행연습으로 주민들은 소음에 시달리고, 만약에 있을지 모를 충돌위험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늘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아예 창문을 열어놓고 수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제가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면 지금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 이 건을. 그곳에 안 살아본 분들은 몰라요. 하루에 170회씩 비행기가 윙윙윙, 이 또한 본 의원이 이렇게 서울시민이 심한 고통을 받고 있으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나 국방부에 활주로 이전을 위한 협조 요청을 해야 된다고 두 번이나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본부장께서는 다른 부서와 함께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항공대 비행장 이전은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 항공대와 수색비행장의 비행경로랄지 비행 횟수랄지 그런 조정을 최소화 해 주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특히 소음 피해가 크게 느껴지는 여름에 주민대표 참여하에 소음도 측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고 계시지만. 또 군에서도 항공대 비행장 소음도 조사용역을 진행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국방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늘 이렇게 위험이 상존해 있는 지역에 한번 직접 방문하셔서, 방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상을 파악하셔서 비행연습장이 이전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하고 시장님이 나서 주셔야 됩니다. 들어가시지요.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방청오신 우리 지역주민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일련의 정책이 서울시책에 반영되어 서울이 발전하고 천만 서울시민이 행복한 서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진두생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송파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진두생 의원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의원으로서 서울시정에 대한 이해와 현재 활동하고 있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파악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현장을 뛰어다니며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현장을 뛰어다니며 더욱 열심히 한다는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안전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안전정책관 천석현입니다.

정책관님, 처음 뵙겠습니다.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사업은 동남권 대규모 개발에 대비하여 송파대로 및 동부간선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업개요는 잠실종합운동장부터 문정동 올림픽훼밀리아파트까지 연장 5.59㎞를 2005년부터 2015년까지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고 5개 교차로에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6년 10월 18일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SH공사 및 롯데가 일부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통과된 사업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잠실지역은 대규모 재건축아파트 입주와 제2롯데월드타워의 건설 등으로 주변 교통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 주변 교통상황은 대충 알고 계십니까?

네.

정책관님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세요?

일산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이러한 열악한 교통개선대책으로 탄천변 동측도로를 전면 지하화하여 4차선으로 해 줄 것과 지상부 공원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네.

지역주민들은 2009년 2월 25일 시의회에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관련 청원을 제출하였고 이 청원이 채택되면 전 구간 4차선 지하화 요구를 수용하여 재투심에 상정하였으나 부적정판정을 받았습니다. 왜 부적정판정을 받았습니까?

경제성, 타당성이 부족해서 부적정이 나왔습니다. B/C가 0.65가 나왔습니다.

경제성, 타당성이 부족했다. 결국 예산이 없다 그런 뜻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업 자체에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산은 차후문제입니다.

예산은 있는데 경제성이 부족하다.

예산도 물론 나중에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없다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좋습니다. 결국 공사는 시작도 지금 못하고 있고, 금년 1월 롯데는 교통개선대책 비용으로 450억 원을 서울시에 납부하였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기업에게는 교통개선부담금으로 450억 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공사는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합당한 일입니까?

저희가 개선대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450억 원을 받은 지가 지금 1년 다 돼가지요?

네, 금년 1월에 받았습니다.

1년 다 돼가면 450억에 대한 법정이자 6% 해서 이자가 얼마입니까?

저희가 빨리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면 4차로 지하화에 대한 경제성, 타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해서 다른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언제 진행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금액상 적지도 않은 450억 원을 서울시에서 납부케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간 롯데 측은 용적률을 몇 차례 상향조정했습니다. 그 450억 반영 시점부터 계속 롯데 측에서는 상향조정하면서 이 지역 교통환경에 더욱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지상 공원화, 지하 4차선도로의 건설에 예산부족, 방금 이야기했듯이 경제성,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롯데 측의 용적률 상향조정 부분만큼 추가 교통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 저희가 검토 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사업비가 늘어날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 분담문제는 롯데뿐만 아니라 위례신도시, 동남권 유통단지, 문정지구를 포함해서 추가부담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서울시의 입장이 지금 450억을 결정해서 받은 시점 그때의 용적률하고 지금 계속 롯데 측에서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변경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량이 그만큼 부담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추가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서울시가 롯데 측에 추가부담을 시키든지, 또 중앙정부에 지원요청을 해서라도 이 지역 주민의 요구를 수용해 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나오신 김에 질문하겠습니다. 요 근래에 계속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송파구 석촌호수 수위저하관계, 실장님 담당이십니까? 물관리정책관 그쪽에서 하는 거지요?

네, 물관리정책관 소관입니다.

석촌호수 물 수위가 지금 저하된다는 그런 보도를 혹시 접한 적 있고 보고 받았습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주택정책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이건기입니다.

실장님, 서민을 위한 행복주택의 건설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의 경우는 대규모단지가 같은 지역 인접한 곳에 두 곳이나 시범사업으로 건설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것도 가뭄이나 홍수 때 물의 양을 조절하기 위한 자연재해에 대비한 방재시설 위에다가 건설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유수지 위에다가 주택건설을 한다는 게 주거정서에 맞습니까,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유수지에다가 임대주택을 짓는 문제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임대주택을 염원하는 주민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지금 송파구 내에 의원님 아시다시피 2개의 시범단지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발표는 했습니다만 사업이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일단 보류됐지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주민들이 궐기대회 한 것도, 시위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보고받으셨지요?

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이 지역은 제2롯데월드타워 건설 및 대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이미 교통대란이 예상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다 다시 대규모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교통대란을 넘어 환경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서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추진에 앞서 서울시의 의견을 검토했다고 합니다만 이 지역의 교통량 과중과 같은 매우 중대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검토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한 지역에 대규모의 주택을 건설하여 주민갈등을 심화시키는 것보다는 올바른 서민행복주택 정책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물론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보류했다고 합니다만 또 실시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우리 송파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서민행복주택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등을 보다 면밀히 조사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방금 이야기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현황은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조사해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중소규모의 주택을 건설해서 현재 살고 있는 주민과 새로 유입되는 주민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단위의 적합한 편의시설, 교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가 추가 2만 호를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을 참고해서 임대주택이 주민들하고의 갈등도 최소화되고, 또 임대주택을 염원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기대에 부응도 하고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주택정책과 주변여건이 서울시민에게 합당하지 않을 경우에 중앙정부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 유수지에 서민행복주택 건설은 주거상황에 맞지 않고 교통환경 개선대책 없이 건설할 경우에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사업진행이 어렵다는 현지상황을 중앙정부에 설명을 드리고, 방금 실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유수지는 비상시에 물을 고였다가 빼고 이러면 물이 남아 있으면 냄새도 나고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 위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 본 의원은 앞에서 제시한 대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주택정책에 변화를 줄 것을 실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국장 나와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이제원입니다.

국장님, 현재 영동권역 일대에 코엑스, 한전부지, 서울의료원, 한국감정원, 잠실종합운동장 등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지금 어디서 수행하고 있습니까?

서울연과 용역사들 몇 개가 컨소시엄이 돼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용역은 언제쯤 나오나요?

지금 계약기간상으로는 1차 마스터플랜 용역이 내년 4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내년 4월이요?

네.

2012년에도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스포츠ㆍ문화복합공간 조성 타당성검토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한 이 용역에서는 K팝의 인기에 편승한 전용공연시설에 대하여 국제경쟁력 유지가 불투명하고 수요가 국내에 한정적이고 돔야구장은 수익성이 저조하여 사업성 확보가 곤란하므로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당시에는 잠실종합운동장에 국한해서 체육시설 개선 등과 병행한 그런 계획들을 한번 서울연구원 차원에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종합발전계획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 결론적인 그런 이야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시민들은 전용공연시설과 돔야구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타당성검토에서 부정적으로 검토된 이 두 시설에 대하여 현재 진행 중인 종합발전계획의 용역에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의 개선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논의가 돼 왔었고요. 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안, 비용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에도 검토했지만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잠실종합운동장 체육시설에 국한해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쪽 코엑스부터 그 지역 일대의 전체적인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이런 계획들과 다 같이 맞물려 있어서 전체적인 용도의 배분이라든지 이런 도시계획 차원에서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마이스산업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일단 저희가 이름을 마이스복합단지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만…….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왕에 마이스산업이 갖는 도시경쟁력에 기여하는바, 이런 부분들은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지역이 어차피 코엑스가 지금 컨벤션 전시시설들로 특화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그런 관광산업과 연계한 마이스산업으로의 발전, 확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청 안에서도 전체 공감대를 갖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주제로 한 복합도시공간을 만들어가는 그런 큰 그림들을 지금 그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말이지요,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의료원을 3,000억에 매각할 예정에 있는데 마이스산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3,000억에 매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세입으로 일단 3,000억을 지금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매각대상 부지에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료원을?

네.

그러니까 서울의료원이 빠지면 마이스산업에 차질이 없느냐고요?

매각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 그냥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 도시발전의 콘셉트에 맞도록 하는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7월 잠실종합운동장 내 돔구장 콤플렉스 건설에 관한 청원이 시의회에서 채택이 된 만큼 상징성을 가진 잠실종합운동장의 접근성과 입지적 잠재력을 살려서 꼭 종합발전계획이 성사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원순 시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저하고는 본회의장에서 처음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두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오후 시정질문에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용린 교육감님은 창의성과 국가발전 학술포럼 참석관계로 14시부터 15시 40분까지, 행정1부시장은 문화재청 세계유산분과위원회 참석관계로 14시부터 14시 30분까지, 행정2부시장은 도시재정비위원회 참석관계로 14시부터 18시까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은 문화재청세계유산분과위원회 참석관계로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그리고 서울메트로 사장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특정조정회의 참석관계로 14시부터 18시까지 각각 이석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정중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당 소속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이강무 의원입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이나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하시고 특히 시민이 중심 되는 시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박원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복 부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하겠다고 계획하고 발표했던 사업들을 무단보류하거나 장기간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지역발전에 역행함은 물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등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은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질책성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오늘은 서울시가 계획하고 발표했던 홍보 사진들을 제가 모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사진 구경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범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일정을 도와드렸지요. 오늘 충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짧고 굵게. 부시장님, 언제부터 부시장직에 오셨습니까?

2년 됐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2부시장님하고 정무부시장님 일 제외한 나머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하시는 일을 이야기해야지 임무 쓰라고 그러면 시험 볼 때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건축이라든가 토목, 기술 그것 빼고 저희들 일반 행정업무는 제가…….

박원순 시장님으로부터 신임을 돈독히 받고 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른다고 하시는 것은 신임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크게 답변하셔야지요. 윗분의 공약이나 정책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할 때 부시장으로 소신을 굽히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또 실무자로서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은 드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평가할 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부시장님은 소신이 좀 없어요. 예스맨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제가 충고의 말씀을 한 가지 감히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님 취임 후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몇 가지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고 우리 시장님만 책임지는 것입니까? 본인 재직 시 잘못된 사업이나 또는 실패한 사업이 있다면 책임질 줄 아는 공무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공무원이 소신 있는 공무원상입니다. 즉 말해서 잔여임기가 얼마 남았든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을 질 줄 아는 공무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김상범 부시장님께서는 부시장 취임 전 교통본부장직에 근무하셨지요?

네.

오세훈 전 시장님 재임 시지요? 그때부터 하셨지요?

네.

교통본부장 재직 시 대표적으로 어떤 정책사업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하면,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라도 이런 것 저런 것 교통에 대해서 뭘 했다든지…….

우선 생각나는 것이 전동차 안전망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다 완료를 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교통본부장 재직 전 2007년 2월 건설이 확정된 서북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계획하고 추진해 오셨지요?

네, 앞에서 확정된 것을 그 당시에 진행을 시켰습니다.

확정된 것을 바통 받아서 추진하셨다 말입니다, 2008년도부터. 당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왜 필요했고 개선대책 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은평뉴타운하고 또 위로 보면 삼송·지축 개발이 시작되면서 원래 그 당시에 교통부에서 광역교통대책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그것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추가적으로 2006년도에 서북권 교통대책이라고 해서 4가지 사업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한 10개 사업 정도 될 것입니다.

은평뉴타운 1만 6,000여 세대의 5만여 명, 고양시를 포함한 서북권지역의 6만 4,000여 세대 전체 합쳐서 20만 인구가 서북권지역에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환경 개선이 좋아졌습니까, 지금 현재?

일부 나아진 점도 있지만 여전히 그쪽이 워낙 지역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은평뉴타운 개발로부터 해서 10년이 넘었어요, 기간이. 최초로 은평뉴타운 개발 발표한 것이 2002년이었습니다.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은평뉴타운 개발 전후 비교해서 교통환경 개선이 조금 전에 되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다고 했는데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좁은 도로 하나 조금 넓혀놓은 것 가지고 교통개선 했다고, 인구가 지금 20만 명이 추가 증가했다고 그랬지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또 은평뉴타운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무슨 이유로 몇 번 다녀왔습니까?

그것은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은평뉴타운 건설할 때부터 그 후 여러 가지 지역문제가 있을 때 갔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 재직 시는 오세훈 시장이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오 시장 정책에 따라 열심히 하고 이제 박원순 시장 취임 후에는 자신이 만들고 추진했던 사업이 표류된 데 대해서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업 진행이 은평새길 외에는 대부분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 드린 핵심이 서북권지역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볼 때 전 시장 때는 아마 오세훈 시장이 지금까지 계셨다면 이런 사태가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세훈 전 시장의 추진력도 그렇고 또 교통본부장으로 계셨다가 부시장으로 계신 김상범 부시장님도 이렇게 소신 없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이렇게 한다면 사실 저 같으면 자리 연연하지 않아요. 진작 사퇴를 했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사퇴한 것 안 봤습니까? 비슷한 거예요. 부시장님, 사기라는 것이 뭐예요, 간단하게?

어떤 일을 하는 성취의욕이라든가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전혀 동문서답을 하거든요. 사기는 나쁜 꾀로 남을 속이는 것이다, 이게 사기예요. 기만은 뭡니까? 남을 속여서 넘기는 것이 기만이에요. 기만보다 사기는 약간 더 진한 거예요. 은평뉴타운 개발 시 운영했던 홍보관 및 주택전시관 가보신 적 있어요?

네.

홍보했던 자료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은평새길이고요. 저렇게 아주 엄청나게 멋진 그림을 계획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대로만 은평구가 개발됐다면 강남이 왜 필요합니까? 강남균형발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거만 됐다면? 강남균형발전을 위해서 서울시가 은평뉴타운 개발을 했고 저렇게 많은 것을 계획하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분양을 하고 비싼 돈을 내고 아파트 분양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홍보하고 6, 7년 지나도록 하지 않는 것 법 해석을 하면 이것이 아파트 분양사기이고 입주민을 속인 기만입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주택전시관에 다, 저도 여러 번 갔습니다. 다 벽보를 붙이고 책자에 내고 홍보를 하고 설명회를 하고 했어요. 그렇게 해 놓고 한 가지도 안 했지 않습니까? 열 가지 중에 한 가지 했다고 그러면 제가 사기, 기만 이렇게 표현 안 써요.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시장으로서 당시 교통본부장으로서 은평뉴타운 주민에게 사과 한마디 하셨습니까? 사과하고 책임지고 사실은 물어나셨어야지요. 본 의원이 김상범 부시장을 질책한 이유는 당시 교통본부장으로 모든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던 총 책임자였기 때문에 질책을 하는 거고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부시장께서는 최근 발표한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담당하고 계시지요?

네.

신분당선 서북권 연장안에 대해서 부시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네.

본 의원도 지역의원으로 찬성하고 환영합니다. 2008년도 도시교통본부장 재직 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하신 적 있지요?

그것도 앞서서 이미 확정된 것 제가 와서 승인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부시장 오셔서 되어 있던데요. 아무튼 화면 보고 계시지요?

네.

2008년도 발표한 도시철도기본계획안을 보면 당시 구간은 시청에서 은평뉴타운 구간 경전철 노선을 검토한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발표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과 유사합니다, 노선이. 양쪽을 보십시오. 당시에 좌측의 경전철 노선은 경제성 타당 부족으로 보류됐던 것입니다, B/C가 0.76 당시에. 지금 신분당선은 0.94, 그렇지요? 이렇게 중단한 것을 다시 약간의 뭐만 바꿔서 신분당선으로 추진한다는 것,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것은 근본적으로 그 당시에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번에도 그러다시피 그 당시에도 와서 보니까 수많은 전철 노선이 들어왔는데 결국 확정된 것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쪽 서북선이고 저것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서북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하셨지요?

네.

서울시는 은평새길 건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했고 중앙정부도 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2007년에서 2009년 말까지 은평새길 추진을 위해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기재부 민간투자심의를 거쳐서 시 동의를 얻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주민설명회까지 끝난 사업입니다.

시의회 동의는 얻지 못 했고요.

시의회 동의 얻었지요?

아니지요. 그때 시의회 동의 얻을 때가 공교롭게도 제8대 의회가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그때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당시 도시교통본부장으로서 은평새길은 물론 서북부 교통개선대책업무를 총괄하셨지요?

네.

상황을 요약하면 김상범 부시장님께서는 은평새길은 필요한 사업이고 타당성이 높은 사업으로 꼭 실행해야 할 정책이라고 보셨고 사업추진에 적극 동의를 하셨습니다. 또 시청~은평뉴타운 경전철 노선은 타당성이 부족해서 실행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이렇게 교통본부장 시절에 경제적 타당성 부족을 제기했던 경전철 사업을 신분당선으로 둔갑시켜서 추진하려고 하고 꼭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은평새길은 왜 반대합니까?

그 당시 그것은 서울역에서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없었고 지금 저것은 분당에서부터 강남에서 올라오는 노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신분당선을 반대한다고 안 했습니다. 왜 이것은 이렇게 둔갑을 시켜서 신분당선은 찬성을 하고 은평새길은 반대하느냐, 반대하는 이유만 말씀하세요.

의원님, 둔갑이 아니고 그것은 별도의 다른 노선이고 은평새길도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의회 동의를 받는 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은평새길 어떻게 하시겠다는, 지금 중단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이라는 말씀입니까?

절차과정에서 어려웠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서북부 교통대책이라든가 광역대책에 전철 노선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에 신분당선 연장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광역교통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짧게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중단된 것은 아니지요?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네.

지금 방청석에는 은평뉴타운 주민 특히 은평새길추진위 대표 등 많이 와계십니다. 부시장으로서 당시 교통본부장으로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사과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짧게 서울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새길이 전체적으로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늦어진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하고요. 다만 그 후에 저희들이 신분당선 새로운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북권 교통대책에 대해서 틀을 다시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자리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취임 2년 지났네요?

이강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 제가 실수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김진수 부의장님과 서울시의원님,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문용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김문수 서울시의원입니다. 이제 임기를 7개월 남겨두고 마지막 연말 정기회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재판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2심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염려 속에서 이루어져서 매우 기쁩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1년 8개월 간 지속된 수십 차례의 조사와 또 피고인으로서의 조사, 재판 등으로 심적 고통을 많이 겪었고 상당한 탄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신부님께서 아마 부적절할 수도 있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온통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검찰이 나서고 사상검증을 하겠다고 하고 또 여론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몇 달 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예배를 어떤 목사님이 예배당 가운데 십자가 앞에 큰 대형 걸개그림을 걸고 예배를 하면서 한국은 독재를 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체제를, 우리의 체질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이런 분들 왜 안 잡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저는 검찰이 나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수준이 이제는 어떤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어떤 발언을 했을 때 그중에서 어떤 말은 맞는 말 같고 어떤 말은 안 맞는 것 같다 다 알아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것은 뭔 소리야 이렇게 다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은 정말 검찰이 나설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소회가 있어서 다른 얘기를 하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먼저 문용린 교육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시죠?

네, 뭐…….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들 짧게 여쭤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혁신학교 지금 내놓은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왜 삭감하셨습니까?

다 아시는 바처럼 혁신학교를 에워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또 의원님들 간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이견을 보여 주시는데 이번에 혁신학교 예산문제는 재정의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아시는 바처럼 재정이 많이 삭감이 되니까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거의 50% 정도씩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문제도 예산상의 문제로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염려하시는 바처럼 혁신학교 지금 하고 있는 67개를 그것을 지금 하지 않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67개 학교는 그대로 유지를 할 것입니다.

제가 길게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문용린 교육감님께서 행복교육을 많이 주장을 하시고 단순한 입시교육보다는 각자의 적성을 찾아주고 또 목표설정을 제대로 해 주는 교육이 좋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저는 오히려 혁신학교가 그런 내용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예산문제가 아니고 올바른 교육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혁신학교가 혹시나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추진하거나 또는 야당에서 하는 것이거나 하기 때문에 단순히 정치적으로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 학생들에게 좋은 것이고 또 학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교육이라면 비록 전임 때 이루어진 일이고 비록 야당이 추진하는 거라 할지라도 통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감님께서 진로집중탐색과정이나 직업체험교육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문 교육감님께서 추진하는 정책 중에서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생하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상대의 좋은 것과 나의 좋은 것을 서로 같이 가려고 애를 써야 학생들에게 좋고 학부모님들에게 좋고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다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최근에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해서 친환경유통센터의 이용도를 낮추는 그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금 친환경 그쪽의 문제는 아시는 바처럼 국정감사에서, 아주 국회 쪽에서 질타를 많이 받았고요. 또 하나는 교육부에서 지침대로 학교에서 식자재 구매를 해라 하는 것도 받았고, 또 감사도 저희들이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식자재 구매의 수의계약을 어디에 편파적이었다 하는 것을 교육부의 지침대로 정상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센터에서 농민들에게 수수료를 받는 문제라든가, 또 운영을 너무 독과점해서 다른 사업자들이 진출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또 운영상에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런 것은 개선을 시켜야 되지만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된 게 상당히 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오세훈 시장께서 이 친환경 무상급식 때문에 시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시민들이 선택해 준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친환경유통센터에 부조리가 혹시 있다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할 일이지, 과거에 이것을 시행하게 된 게 친환경을 쓰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농약성분이 많은 농산물이 아이들 식재료로 들어갈 우려가 너무 많아서, 또 특히 아이들은 농약으로부터 더 위험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다시 과거의 그 상태로 돌아갈 우려가 있고, 또 유통센터의 이용도를 낮춰버리면 학교장님들의 선택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교장선생님들 중에서는, 다는 아니지만 일부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바르지 못한 부정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다시 이런 것들이 재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것 또한 전 교육감 또는 야당 또는 박원순 시장께서 이쪽에서 추진하는 일이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못하게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바라봐서는 문용린 교육감님도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관련된 것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세계교원단체협의회에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분들이 세계 172개 국가 중에서 교원노조를 법 밖으로 몰아낸 곳은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얼마 전에 가처분신청에 법원이 전교조의 손을 들어줘서 당분간 집행정지를 당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ㆍ도는 그렇지 않았는데 문용린 교육감님께서 가장 앞장서서 고용노동부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하자마자 서울시의 전교조 사무실이라든가 상근자들을 바로 학교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제일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먼저 했습니다. 전교조를 교육감님께서는 제거대상으로 생각하십니까, 파트너로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교조는 파트너입니다. 선생님들의 단체입니다.

이 부분도 9명의 해직교사들이 전교조에 소속되어 있다, 조합원이 6만 명인데 그중에 9명이 해직된 분들이 섞여 있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조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혹시나 억울하게 해고당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핵심적인 일이 바로 해고노동자를 보호해 주는 게 노조가 할 일인데 그 사람들 때문에 노조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폐가 있고 말이 안 되냐 이 말입니다. 교육감님, 노조의 활동을 인정하십니까, 선생님이든 일반 노동자든?

물론입니다. 법적인 노조를 저희가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법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해직자들이 있는 것을 인정을 못 하신다는 것인가요?

아니죠. 지금 전교조의 법적 논란의 문제는 교육감인 제가 발생시킨 게 아닙니다. 그렇죠? 고용노동부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교육감으로서는 지금 전교조의 법적신분을 논의할 그런 수준에 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법외노조를 통보를 했는데 그 후속조치를 가장 먼저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해서요.

의원님 좀 과도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뭘 가장 먼저 앞장서서 그런 조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하루 이틀 사이에 그 일들이 전국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루 이틀 사이를 놓고 어떤 것은 제가 좀 빨리 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늦게 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뭘 제일 앞장서서 했다 이 말씀은 좀…….

알겠습니다. 하여간 문 교육감님께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교육부장관 하시면서 전교조 창립대회에 가서 인사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때하고 아마 생각이 달라졌을 수는 있고 저도 전교조의 모든 활동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교조든 어떤 노동자든 일반적으로 노조의 존재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업주들로부터 항상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를 당연히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인권의 차원이기도 하고 해서 좀 그런 차원으로 파트너로, 같은 교육자 아닙니까? 애정을 갖고 상대를 해 주셔야지 이 사람들은 나의 제거 대상이고 적이다 이런 각도에서 하면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로, 사학비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다음 페이지 좀, 국암학원이라고 있습니다. 1986년에 이 학교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땅을 매각하고 당연히 돈을 받았겠죠. 돈을 받았는데 이사를 못 가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땅을 팔려고 해서 땅값을 일단 받았다가 못 팔게 되어서 이사를 못 가게 됐으니까 다시 돈을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뭐 당연한 상식이죠. 그런데 그 돈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버티면서 사건이 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에는 다른 120억 횡령사건으로 징역 7년, 또 최근에 현재 이사장님이 2002년에 오셨는데 역시 이런 27년 전에 이런 사건들이 아직도 소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마무리됐나요?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이사장이 법원 조정에 의해서 지금 변제되지 않은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변제가 다 끝나고 지금 학교 자체의 재단은 지금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언제 그랬죠, 몇 월 달에?

얼마 안 됩니다. 법원에서 조정이 끝나고 현재 이사장이 돈을 다 변제한 게 한 몇 달 되는데 지난 봄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됐죠. 그다음 페이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에게 땅을 판다고 해서 돈을 받아놓고 땅을 안 팔았는데 돈만 가져가 버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나쁜 행위죠.

네.

그런데 그거를 갖고 소송을 또 합니다.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차라리 그 소송할 돈이 있으면 빨리 그 돈하고 이자하고 모아서 원주인한테 빨리 돈을 돌려주어야 될 일인데 이분들은 그 돈을 안 주기 위해서 계속 소송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6억 9,000만 원을 소송비로 날렸어요, 학교 법인 돈을. 그리고 다른 소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학교가, 이 재단이. 그래서 약 10여 년간 20억 정도를 소송비로 썼더라고요. 그중에서 이긴 것도 있고 상대가 걸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10번 소송을 걸어서 학교 측이 6번 이기고 4번 지고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면 학교를 팔고 다른 학교로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주택조합이 학교를 매매라기보다는, 했는데요 이사 가기 위해서 부지를. 그런데 그게 군사보호시설이라서 주택조합이 들어서질 못하니까 그때부터 학교 측과 주택조합 측과의 분쟁이 많았었습니다. 그 여파가 얼마 전까지 오다가 이제 법원 조정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10번 정도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마무리 된 것은 잘 된 것 같고요. 그런데 2012년 말에 교육청에서 감사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바로 교육감님이 선거로 당선된 날 전 이틀부터 후 약 7~8일간 그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감사가 제가 취임하기 전인 11월 18일에 감사가 막 시작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때 시작됐고 제가 감사를 했다면 패소한 이런 엉뚱한 소송비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감사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감사에 전혀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그다음에는 자사고를 하겠다고 교실과 기숙사 신축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처음에는 10억 5,000만 원을 바로 그 설계회사에다가 송금을 해 줍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런 것도 일단 이해는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어떤 물건을 구입하거나 설계할 때 일단 처음에 계약비 정도 주고 중간 중간에 내가 요구한 사항이 잘 되는 것을 봐서 사실은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돈을 되도록이면 늦게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내 돈을. 그런데 이런 데는 보면 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것도 잘 잡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10억 5,000만 원을 일단 입금부터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설계가 완성됐는데 최종적으로는 6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제가 앞에 갖고 나온 설계서 약 10권짜리입니다. 제가 박스로 가져 왔는데, 이거하고 종합발전 기본설계 계획서 마스터 플랜이라고 해서 한 60페이지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10억 5,000만 원짜리 설계비 내역서에는 이 마스터 플랜 60페이지짜리가 2억 6,000만 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이거 한권에. 좀 과다하게 잡혀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물론 결과적으로는 후에 6억 8,000만 원으로 줄기는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아직까지도 4년이 지났는데 이 설계도를 써 먹지 못하고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의원님이 관심이 많고 사학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 문제를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은광여고가 학교 발전계획으로 자립형 사립학교가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사고를 잘 해 보겠다 해서 설계를 시작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사고가 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저렇게 하다가 설계를 아마 멈추게 되어서 저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서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잘 해 보려고 하다가 자사고가 안 되니까 그 건물을 지을 수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설계만 해 놓고 시행은 못한 이런 결과가 생겼다 하는 그것으로…….

사실상 이 설계도를 앞으로 써먹을 일이 별로 없지요? 이 설계도로 다시 공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아직 땅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만약에 학교가 정상화되면 거기에다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것은 자세히 모릅니다.

현재 이게 4년 지났습니다. 아마 시간이 더 지나면 새로 또 설계를 해야 될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새로 하더라도. 그런데 이런 과정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사고 정도 하려면 이미 자사고가 되기 전에 그런 교실과 기숙사라든가 교육청에서 자사고로 인정해 줄 만한 조건들을 먼저 확실히 갖춰 놓고 그다음에 자사고를 신청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음들이 급하니까.

자사고 해 주면 이것을 하고 안 해 주면 안 할랍니다 이런 자세로 어떻게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되지도 않고 계획도 안 잡히고 허가받은 적도 없는데 그런 교실을 짓겠다고 이런 6억 8,000만 원짜리 설계도를 4년 전에 해 놓고 지금도 이렇게 버려두고 박스채로 있습니다.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인데다가 이게 설계도 안에 공사비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108억으로 되어 있어요, 예정 공사비가요. 그러면 보통 설계도에 설계비로 공사비에 얼마를 쓰는 게 보통 맞다고 알고 계세요?

저는 잘 모릅니다.

실제 사례로 영훈국제중학교 최근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설계비를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해서 고발당했습니다. 이 영훈국제중학교가 32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설계비로 2억 1,000만 원을 줬어요. 이게 공사비 대비 6.5%입니다. 그런데 왜 감사에 걸렸느냐 통상적으로 4.35%가 적정 가격인 거예요. 이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억 4,000을 줬어야 되는데 2억 1,000만 원을 줘서 약 7,300만 원을 더 준 것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감리비도 4,000만 원 정도 더 주고 몇 개를 더 걸리기도 했지만 이것 때문에 영훈국제중학교 이번에 감사받고 나서 고발당했습니다. 설계비를 과다로 준 것은 이 돈이 다른 목적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원래의 가격보다 더 주면 당연히 그 돈이 다른 목적으로 쓰여졌을 것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사비, 설계비의 적정 가격이 얼마인가를 과다 책정으로 해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보면 그런 4.35%, 퍼센티지를 계산하게 되면 4억 6,98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108억에. 그런데 6억 8,000만 원을 줬기 때문에 물론 마스터 플랜이란 게 있고 또 설계변경을 한 번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추가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써 먹지도 못할 설계도를 6억 8,000만 원에 만들고 이렇게 방치해 두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2억 1,000만 원 정도가 과다 지급됐다 이거입니다, 통상적인 가격에 비해서. 이런 정도 되면 당연히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2012년 국암학원 감사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때는 또 다른 분야 감사가 있으니까 그것을 했고 감사 저기로 제기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다음 페이지요. 이거는 제가 발견한 것입니다, 방금 두 가지 소송비하고 설계도 부분은 제가 한 거고 이것은 이미 우리 교육청 그때 당시 감사에서 지적해 놓은 사항들입니다. 여러 개 걸렸지만 고발된 건이 딱 한 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무등록, 무면허 공사도급자를 선정해서 고발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도 기가 막힌 것은 이 계약을 준 학교 당국이 고발당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자가 고발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 업을 준 학교법인하고 학교 측에서는 아무 고발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네, 아주 구체적인 사항은 의원님만큼 모릅니다.

물론 제가 교육청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현행법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법인의 사무국장 이름이 김 모 옥 씨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따간 사장님의 성함이 또 김 모 옥이에요. 물론 제가 이거를 교육청에 확인해 달라, 어떤 친인척 관계인지, 형제인지 그런데 확인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미 이 사무국장이 그만뒀기 때문에도 그렇고 민간사업자라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더 이상 취득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알아보지는 못 했고 어떤 관계인지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성하고 끝에 이름이 같아서 혹시나 이런 잘못된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추정을 한번 해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설공사 계약방법 온라인 나라닷컴이라고 해서 국가 온라인에 조달청 거기에 보통 공개입찰을 해서 사업체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자기들끼리 알아서 대충 알린 다음에 업체를 뽑았는데 문제는 이 부분도 전혀 감사에서 지적을 못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시효경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시효경과가 2년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감사를 2년 안에 못하면 대부분이 시효경과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규모라든가 잘못된 부분이. 그런데 시효가 경과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교육청에서 징계처분을. 이런 경우에는 고발을 해야 됩니다. 고발시효는 7년, 10년 길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냥 자체적으로 자체감사에서는 시효경과이기 때문에 시효경과 되어서 아무 처분을 안 하고 넘겨 줘 버렸어요, 교육청감사에서.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금지급 부적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사장에게는 경고를 줬어요 교육청에서, 그리고 그 밑에서 일했던 사무국장하고 행정실장한테 좀 더 센 감봉을 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오히려 이사장이 더 크게 어떤 처분을 받아야 되거든요. 총책임자 아닙니까? 타 실제 모든 서류에도 사무국장하고 이사장 서명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책임져야 될 사람들한테는 경고를 주고 그 밑에 사무국장하고 실장한테는 감봉, 이것도 약한 것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글쎄요, 이것이 제가 취임하기 전에 감사를 한 것이고요. 전 감사원 이쪽으로 해서 저는 12월 20일에 취임하고 그다음에 감사처분이 아마 그 후에 내려져서 제가 결재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한 것은 제가 취임하기 전에 되어서 이것이 적정하게 된 것인지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이렇게 사립학교들은 2012년에 재정보조금으로, 국암학원에서 제가 어떤 직원한테 그때 들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받지 않아서 틀릴 수도 있는데 2012년에만 국가에서 우리 교육청으로부터 56억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한 해에 56억 받으면 매년 돈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선생님들 월급도 대부분 국가 돈으로 주잖아요, 사립학교라도. 문제는 처음에 자기 돈을 들여서 교육사업을, 나라가 해야 될 일에 대신 투자한다는 것은 되게 고마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100억, 200억 투자해 놓고 한 4~5년이면 원금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으면 금방 회수되거든요. 물론 그 돈을 다 자기집으로 다시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자기 친척들 고용해서 월급도 받아가고 자기가 이사장으로서 권한을 누리면서, 다른 사업이나 저축이나 투자를 하지 않고 왜 굳이 도대체 이분들이 학교사업에 이렇게 할까 역으로 생각해 봤더니 이렇게 단순하게 봐서 이 학교사업이라는 게 할 만한 사업이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정말 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올바르게 학교교육에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친인척도 별로 쓰지 않고 또 비리도 거의 없이, 그런 분들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다 이렇다는 건 아니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교육청 감사에서는 못 밝힌 건데 그 이후에 채용비리로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건이 하나가 있죠?

지금 말씀하신 저것이 2013년 9월 1일에 고용을 한 게 아니고요, 현재가 그렇다는 것이고 저거는 2012년 12월에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이미 지적이 돼서 처분이 다 된 겁니다. 혹시나 저게 9월 1일 채용된 것으로 오해는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저도 그런 뜻은 아닙니다. 9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을 써 놓은 겁니다.

네, 저건 작년 10월에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적발이 되고 고발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이사들의 해임처분까지 내려진 일들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학들의 방만한 운영이라든가 비리,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12년 9월 1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1년간 우리 교육청에서 44개 학교를 감사를 했는데 이 중에서 282건이 지적됐고 행정처분이 157건, 신분상 처분이 244건, 재정상 처분이 35건, 고발이 15건입니다. 그러니까 44개 학교에서 21개교, 약 반가량의 지적사항이, 물론 경중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한 반 정도의 사립학교가 감사를 하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 일이 또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교육청에서 처분을 해도 사학은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자기들이 이사회에서 별도로 결정해서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립학교의 선생님들 처분한 것을 보니까 131명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징계처분을 내렸는데 그중에서 38건만 그대로 받아들여서 처분을 했고 나머지는 경감하거나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사학법이 사학의 자율성을 보호한다는 그런 대원칙 하에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적발을 해도 적발처분을 얘기하면 그 사학은 이사회를 열어서 교육청, 교육부에서 내려 온 처분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는 사학 이사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게 지금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학은 아무래도 오면 자기 식구들의 이것을 좀 낮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을 바꿔야 되고 또 그렇다면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대책은 없습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법을 바꾸는 것은 사학의 자율성하고 연계가 되고 거기에 역시 양심이라든지 이것에 의한 사학 운영하는 사람들의 교육철학 이런 것들이 강화돼야 되겠고요. 교육청으로 봐서는 좀 그렇게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서울이 전국에서 사학이 가장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에만 137개 법인이 있고요, 문제가 자주 발생되는 법인은 6개 정도입니다. 저도 교육감으로서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학은 건전하게 운영이 되는데 몇 개의 문제법인 때문에 사학 전체가 이렇게 오도되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가슴 아픕니다. 이 6개라든지 소수의 일탈하는 사학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그다음 페이지. 그래서 항상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사학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왜 니네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 모든 사학을 그렇게 매도하느냐,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잘못된 것을 고치라는 거지, 잘하고 있는 사학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해 주고 더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차별을 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교육감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좋고 잘하고 비리가 없는 사학들은 오히려 재정이든 어떤 좋은 제도든 더 차별해서 많이 지원해 주고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고 나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재정을 더 적게 줘서 비리하고 나쁜 교육을 하면 도대체 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차별해서 예산지원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육감님은 그렇게 안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똑같이 하기 때문에 잘하는 쪽이나 안하는 쪽이나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반복된다는 거죠.

저도 의원님 말씀 쪽으로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제가 대표발의 했습니다. 사립학교 투명한 운영을 위한 조례를 그런 각도에서 내놨습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의원님도 얼마 전에 재정 관련된 조례를 내놨고요. 그러면 이 조례를 받아들여서 잘 운영하도록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마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직. 이번에 상정이 돼서 심의하게 됩니다.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은 적극 저희들이 도와야죠.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사학과 나쁜 사학을 구분한 다음에 재정이든 제도든 차별을 두어서 밀 것은 밀고 안 될 것은 안 되게 하자 이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조례 만들어야 되겠죠?

의원님들의 조례정신 저는 존중합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재의요구를 하시고 법원에 자꾸 내시니까……. 왜, 좋은 것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재의요구하는 것은 상위법하고의 이런 것들이죠. 형식적인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박원순 시장님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은 좀 쓴소리입니다만 이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필 어쨌든 국암학원 교육청 감사 때 우리 교육감님이 당선되셨어요, 어떤 우연의 일치로.

감사 시작하는 중간에 제가 왔습니다.

12월 17일부터 28일까지 감사를 했는데 12월 19일에 교육감님 당선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국암학원 이사장과 학교관계자 3명이 50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의 후원금을 냅니다. 물론 우리 교육감님은 그 사실을 알 수도 있고 알지 못해도 계좌가 공개되기 때문에…….

선거를 해 보셨으면 아시지만 후원계좌로 들어오면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험회사도 사고 많이 나는 차 보험 안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낸 보험료보다 사고가 워낙 자주 나기 때문에 받아갈 이익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으로 보험회사는 그런 차량의 보험을 거부를 합니다. 저는 이 비리가 많은 사학들이 후원금을 내려고 하면 못 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 내년에 혹시 출마, 선거법이라서 이거 못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출마하시게 되면 우리 박원순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비리 하는 업체라든가 이미 고발돼서 처벌을 받은 사학이라든가 업체로부터는 후원금을 받지 않으오니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공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후원을 많이 하라는,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뜻도…….

그렇습니까? 아무튼…….

또 선거법에 걸릴 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원래 하고자 하는,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죠? 제가 그거 지금 말장난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런 부정은 계속 저지르면서도 후원한다고 오는 이런 사학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은 사실은 정치인들이 멀리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돈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하고 바꿔주십시오,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12페이지 좀……. 시장님, 시간이 없는데 워낙 중요한 얘기라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거 지난 회기 때 5분 발언 한 거 들으셨죠?

김문수 의원님 질문시간 다 됐습니다.

하여간 시장님, 언제까지 답 주시렵니까?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서윤기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문용린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악구 봉천동 출신 교육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민주당의 서윤기 의원입니다.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문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국암학원이 운영하는 은광여고는 개인적으로 제 처가 졸업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같이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 참 여러 가지 그 학교의 비리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국암학원 김승제 이사장님의 학교 운영 및 실태를 죽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사학의 문제점들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정치 후원금까지 개인이 낼 수 있는 최고 한도액까지 우리 교육감 후보들께 이렇게 내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경악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해 주시고 우리 사학정책을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를 테면 사학비리와 관련한 몇 가지를 준비했었는데 그 문제는 우리 김문수 의원님께서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시겠다 말씀을 하셔서 김문수 의원님의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개정 발의한 우리 사학 재정 지원 조례, 그리고 우리 김문수 의원님이 발의한 사학 관련 조례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비리사학을 옹호하는 교육감이 아니다는 것을 내외에 과시해 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고요. 또 학생인권과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윤명화 의원님께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더 자세하게 해 주지 않을까 해서 이번 질의에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에 대해서, 그리고 친환경무상급식정책의 후퇴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문수 의원님과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죽 열거한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 문용린 교육감께서 1년 여 교육행정을 이끌어오면서 우리 의원들이 바라보는 5대 실정 중의 하나이다라고 판단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문용린 교육감께서 일반고 점프업 정책이라든지 중1진로탐색집중학년제 등 구체적인 정책을 내세우시고 실행을 하고 있지만 그 기간이 짧고 그리고 현장에 정책을 적용하기에 그 실효성이 아직은 떨어지고 그 성과 등도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반면 지난 1년 동안의 교육행정은 전임 교육감의 중요정책들을 지우기에 일관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교육감님께서 주창하시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오히려 더 방해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집니다. 이런 우려를 전달하면서 본 의원은 그 다섯 가지 정책 중에서 한 가지 혁신학교에 관련한 이야기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혁신학교평가를 교육감님께서 추진하셨지요?

네, 혁신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찬반논쟁, 서로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교육감으로서는 당연히 객관적인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교육개발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최초에 혁신학교평가계획이 평가였습니까, 평가연구였습니까?

네?

혁신학교 용역을 준 것이 평가를 포함한 평가를 하는 것이었습니까, 평가 연구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까?

결국 평가라는 말이 너무 넓은 의미인데요, 사회에서 제기되는 혁신학교에 대한 찬반 이런 것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고 그것을 평가라면 평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애매하지요. 긴급 현안질의 교육행정과 관련해서 2013년 1월 18일 교육감께서 의회에 오셔서 현안 업무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평가를 통해서 정책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언론에 내외에 공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학교평가를 외부기관에 의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입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학교평가…….

어느 한 학교평가가 아니라요…….

그러니까요. 혁신학교에 대한 학교평가를 하겠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평가라고 하는 것은, 교육감님의 답변입니다, 학교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 평가원, 개발원, 평가학회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곳에다 맡기겠다, 그리고 혁신학교 플러스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다, 이번 기회에 이런 학교들도 평가를 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하시지요?

네.

다시 말해서 혁신학교 플러스라는 것은 혁신학교뿐만 아니라 각종 자율학교, 창의경영학교라든지, 자사고라든지, 자율형공립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것이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그 학교들에 대한 평가 용의가 있느냐, 여러 번 질의드렸고 평가 용의 있다고 했는데 오로지 혁신학교만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행을 하면서 혁신학교평가는 위법이다는 논란이 일었었어요. 잘 아시지요?

네, 잘 압니다.

어떤 논란이었던 건가요?

자, 교육감이 할 수 있는 학교에 대한 정책평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6조에 의한 것은 정책에 대한 연구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개발원이나 평가원 같은 데서 교육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전문가들이 하는 것, 그다음에 이 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잘 하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성과급을 더 줄 것이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시행령 제13조입니다. 그 두 개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감님, 잠시만요. 교육감님.

네.

혼동하는 게 아니라 본 의원이 왜 교육감님의 1월 18일 발언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냐면, 학교평가라고 하는 정확한 법적용어를 쓰셨어요, 당시에. 업무보고에서 학교를 평가하겠다고 하는 교육청의 보고 문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그 말씀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평가라고 하는 정확한 법적용어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적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교육감님의 답변들이 늘 이런 식입니다. 애매모호하게 답변들을 하고 또 이상한 근거를 갖다 붙여서 그것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교육청 직원들이 허둥지둥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말 바꾸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말 바꾸기를 시작했느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이거 평가 위법이다 그러니까 담당장학사가 “이거 위법 아니다. 평가대상 기간이 2011년~2012년이라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학교평가 절차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교평가라는 것이 법령에서 평가기간, 그러니까 평가를 2011년도 것을 할 것인지 2012년도 것을 할 것인지 이 평가기간을 적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은 평가의 절차에 대해서 적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두 번째요. 다 얘기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시고 답변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8월 8일 답변입니다. 민원회신 답변서가 이거예요. 담당장학사의 민원회신 답변 내용입니다. 그런데 담당장학관은 또 엉뚱하게 EBS 토론회에서 이 평가가 위법이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래요. 아까 장학사가 얘기한 것과 다른 근거를 대서 얘기를 합니다. 2013년 2월 27일 이미 평가계획을 다 세웠대요, 혁신학교까지. 앞에 장학사가 얘기한 것은 혁신학교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혁신학교가 포함돼서 평가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문용린 교육감님의 답변 내용하고도 정면 대치되는 발언을 EBS 토론회에 나와서, 이게 전국에 방송됐던 내용입니다. 자막으로까지 나와서 방송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2013년 2월 27일까지 수립했던 기본계획에는 혁신학교평가 내용이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어요. 혁신학교평가연구기본계획은 3월에야 수립이 됩니다. 그것이 의회에 보고가 3월 8일에 혁신학교평가위원을 위촉해 달라고 하는 요청과 함께 3월 8일에 계획안이, 평가계획안이 넘어옵니다. 다시 말해서 평가계획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교육감의 사인 결재가 난 것도 아니고 평가계획안이 3월에나 넘어오는 겁니다. 이게 위법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것도 문제가 되니까 2013년 8월 26일 또 다른 장학사가 그래도 이거 위법이다 계속 주장을 하니까 법령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 사업이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체가 된 평가연구용역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말을 완전히, 학교평가가 아니라 평가연구용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주 웃긴 게 3월에 의회에 제출한 평가연구위원 추천서에 의하면 평가사업이라고 해서 그 내용, 평가를 하겠다는 평가모형, 지표개발, 평가실시 및 평가결과분석이라는 내용까지 아주 적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평가지요. 학교를 평가하겠다. 물론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 문제인 것이고요. 이렇게 학교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오락가락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너무 그것을 오락가락한 것으로 보시는데요. 예를 들자면 …….

이렇게 증거까지 제시하는데 인정하지 못한다면…….

네, 하여튼 보세요.

실제적인 팩트인데요.

이것을 너무 그렇게 평가라든지 이것에 국한하시지 마시고, 하나는 교육개발원이나 교육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연구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학교평가니 성과평가니 같은 것은 학교 자체에서 장학사나 교장이나 또 선생님 전문가팀이 학교를 가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해서 이 학교는 다른 학교보다 잘했나 못 했나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평가입니다. 이 두 개를 언어상으로 학교평가, 뭐 연구 했지만 그것은 실체가 아주 다릅니다. 그것을 저보고 자꾸 두 말을 했다 이러시는데 조금만 이해를 해서 봐주시면 혼동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는 개발원에서 하는 연구고요 하나 학교평가는 선생님들이 학교 내부에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평가입니다.

이 학교는요 그러니까 학교평가를 하겠다고 교육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에서 출발해서부터 그리고 이것을 정책에 반영해서 이것을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정책결정을 하겠다고 한 발언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센티브 얼마 더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정책을 학교평가를 통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교육개발원은 혁신학교와의…….

학교평가의 절차를 거쳐서…….

아닙니다. 절대로 전혀 그런 것하고는 연관시키지 않은 정책의 공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에 대한 논란이 이니까 이렇게 말을 바꾸기 시작한 게 교육청의 모습이고, 교육감님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말을 바꾸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들이 듣기에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인지, 저희들 얘기도 안 들어가니까 저희들 얘기도 듣지 않으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연구가 진행이 되는데 평가연구가 공정했느냐 하는 문제들이 지적이 많이 됐어요. 사실은 맨 처음에 본 의원이 1월 18일 평가를 하려면 각각의 기관에다 평가연구용역을 한번 줘보자, 교육청도 줘보고 서울시의회도 한번 줘보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셨고, 그러면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평가연구위원 한번 추천을 할 테니까 그 추천인들도 같이 한번 평가를 해보자, 본 의원이 제안을 드렸어요. 교육감께서 오케이, 그것은 수용할 수 있다 해서 수용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6명의 평가위원, 평가연구책임자 1명, 이렇게 해서 7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보니까 평가연구위원이 10명이더라,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추천한 평가연구위원은 2명이고, 나머지는 외부든지 교육개발원이든지 거기 8명이 됐더라, 맨 처음에 4명이었는데 두 배로 늘어났더라, 그래서 의회에 또 다른 통보나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바뀌었더라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연구 도중에 결국에는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서울시의회에서 추천한 평가연구위원 2명이 사퇴를 했어요. 왜냐하면 들러리 같거든요. 실제로 집행부 개발자들은 30 몇 차례 만나서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평가연구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훨씬 더 큰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네 번 전체 모임에 가서, 자료를 줬다가 빼앗아가고 그리고 제대로 읽어볼 수 있게 사전에 주지도 않고 그렇게 통과의례로 거기에 들러리 서게 하더라, 그래서 도저히 같이 할 수가 없어서 빠졌다, 성명서까지 내고 빠졌습니다. 이런 평가연구가 과연 공정한가 이런 문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답변 못 하실 거예요. 게다가 KEDI 한국교육개발원은 굉장히 교육계에서는 권위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 있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그 원장님이 잘 아시는 바대로 교육감님 같이 재직하셨고 한참 후배 교수님이신 백모 교수님이세요. 본 의원도 우리 지역구에 서울대학교가 있어서 자주는 못 뵙지만 가끔 뵙는 분입니다. 교육감님과도 특별히 가깝게 지내시고요. 또 평가연구 책임자는 여당 국회의원과 함께 교육단체를 만든 분이 그 교육단체의 공동대표이신 분이에요. 그리고 평가연구위원 좌장격인 모 교수님은 우리 혁신학교자문위원회에서도 혁신학교 관련해서 폐지해야 된다, 예산 삭감해야 된다 적극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회 추천 진보적 연구위원은 들러리 서다 사퇴를 했고 평가연구지표, 연구진 팀장들 면면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민행복교육포럼 공동대표도 있고요, 여당 국회의원 경선에 출마하셨던 분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평가지표를 만들고 평가연구용역을 수행하니까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연구원으로. 혁신학교라고 하는 아주 고유하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는데 그 관계자들 얘기를 하나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연구용역 진행이었습니까? 올바른 평가지표 개발이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개발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거기에 혁신학교에 관해서 연구해 달라, 저는 연구 프로젝트를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요. 그 안에서 연구…….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과 교육청의 의도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교육개발원이라고 하는 권위를 빌려서 연구용역 발주자 교육청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향대로 그 연구용역 결과를 얻어내고 싶어 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심이고 우리 교육위원회 다수 의원님들의 의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 혁신학교에서 열심히 그 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말이 거기에서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교육감님 말씀 알겠고요.

저한테도 좀 그 문제에 관해서 한 말씀 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러세요.

지금 그런 의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저도 또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연구기관이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권위 있는 연구기관이고요 다른 어떤 기관에 갔을 경우에도 왜 하필이면 그리로 갔느냐 하는 얘기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그분들이 연구 양심을 지키면서 연구를 했느냐, 저는 그분들을 믿습니다. 언제나 학자들도 혁신학교에 대해서 찬반논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학자분들의 양심을 믿고 그 연구결과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연구결과를 믿는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못 믿겠습니다. 그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교육감님과 저의 차이점입니다. 이게 바로 그 연구결과 보고서입니다. 이 연구용역 이것은 서울시의회에서 혁신학교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줬었던 연구결과 보고서입니다. 이건 1억짜리고요, 이건 3,000만 원짜리입니다. 사람이 말이에요. 우리 김문수 의원처럼도 이렇게 키도 조그맣고 왜소한 분이 계세요. 그래도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여기 박진형 의원님처럼 키도 크고 덩치도 좋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도 훌륭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연구용역 결과가, 이것은 홀쭉하고 이것은 듬직하게 큽니다. 이것은 1억 들었고 이것은 3,000만 원 들었지만 이 외양만 가지고는 어디가 더 훌륭한 연구용역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이 진짜 학자적 양심을 지켰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요 대표적으로 이 평가연구용역을 진행을 할 때 맨 처음에 명분 삼았었던 것이, 첫 번째 혁신학교 1월 18일 현안업무보고 하셨던 보고내용 중에 있는 겁니다. 학업성취도가 낮다는 게 이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2012년 11월에 나온 교육부의 일제고사를 기준으로 해서, 같은 해 6월 26일에 치른 겁니다, 그 일제고사를. 2012년 6월 26일 치른 일제고사 결과를 분석했어요, 이 연구결과 보고서는요. 그런데 이번 조사대상 학교 59개 교 중에서 2012년 3월에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그 절반인 30개 교예요. 다시 말해서 혁신학교로 지정된 지 3개월 만에 학업성취도 변화를 이 연구결과 보고서에 담은 겁니다. 3개월 동안 혁신학교 운영해 보고 이것을 잘했다, 못 했다 이렇게 ABC등급으로 구분해서 여기에 담을 수 있을까요? 몰랐다고 합니다. 연구용역 책임자께서 몰랐다고 언론 인터뷰에 답변을 했어요. 그런 줄 몰랐다…….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릴까요?

말씀하십시오.

그 양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양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2개를 비교하시니까 그런데요. 한 연구는 지금 67개 대상학교 중에서 14개 학교는 조사를 거부했다는 것 아시지요? 그래서 53개를 가지고, 한 연구자가 한 학교를 가 가지고 3, 4시간 머물면서 보고 인터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 동안에 자료는 그렇게, 지금 보이는 자료는 그렇지만 그 53개 학교에 학자들이나 연구하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게 숨어 있는 노력들이 많습니다. 너무 그것을 양만 가지고 보시면…….

그래서 비교를 한 거고요. 여기 67개 혁신학교들하고 이 연구결과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비교를 해드리는 겁니다. 거의 비슷한 형태로 여기는 만족도와 혁신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목표에 따른 혁신학교 운영실태 이런 것들을 여기도 연구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2개를 단순비교를 하시면 연구자들이 좀 그럴 겁니다. 그 점은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우리 의회에서 혁신학교 조례 재의요구한 것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가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미 혁신학교 평가 결론은 혁신학교 평가계획서에 다 들어 있었다, 기초학력 미달이라든지 재정지원 형평성이라든지 학교장 책임운영체제 확립에 애로가 있다 하는 그 문제점 안에. 이 결과보고 내용이 그리로 다 흘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진행을 했었던 10개 학교에 대한 혁신학교 정책감사 결과보고도 바로 그 3가지로 딱 수렴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게 그게 현실이다, 사실이다 해서 혁신학교…….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 67개를 지정해 놓고 더 추가지정 하지 않고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고사를 시키고 혁신학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사기를 꺾고 혁신학교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행복감을 저하시키고 이런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앞의 문제 서론부분에 기초학력이 떨어진다 하는 얘기를 해놓았다, 그러니까 이미 짜인 각본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혁신학교가 기초학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미 언론에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했던 겁니다. 또 혁신학교가 내부 간에 갈등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연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연구가 뭐 필요합니까? 연구가 아니라 조사만 하면 할 수 있는 것인데 무슨 1억씩이나 들여서 연구해서 또 10개 학교를 정책감사씩이나 해서 그 결과를 냅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었지 이렇게, 지금 아까 우리 문용린 교육감은 혁신학교 예산에 대해서 이것은 정책과 무관하고 순전히 예산문제로 혁신학교 예산을 60% 줄이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누가 믿습니까? 이 연구결과가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믿으라는 말씀이십니까? 본 의원은 교육감님의 인격은 믿지만 그 말씀은 못 믿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혁신학교 관련해서 고민하면서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요새 대구에서 어린아이가 계모에게 상습폭행 당해서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혁신학교가 정책적으로 상습폭행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 감사관한테 상습폭행 당하고 연구원한테 폭행당하고 그래서 이 혁신학교가 죽어가는 것 아니냐, 본 의원은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혁신학교 죽이지 마십시오. 우리 교육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옛 우화 콩쥐팥쥐전 잘 아시지요? 팥쥐만 좋아하면 안 됩니다. 다 자식입니다. 내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이 아니더라도 다 내 자식인 것입니다. 장화홍련전 아시지요? 원한이 맺혀서 이게 우리 학생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요. 교육감님, 교육행정에 대해서 혁신학교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교육위원회에서 있었던, 유감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서 자의적으로 자기 개인적으로 의원 자격을 판단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면전에서 전 의원이라고 호칭을 하신 공무원이 있어요. 회의 중에, 행정감사 회의 중에 그렇게 호칭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분이, 그 공무원이 그러면 의원이 아닌 분하고 일할 수 있습니까? 의원의 자격상실 여부 결정은 누가 하는지 아세요? 우리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제명을 하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지방의원에 대해서요. 이것은 의원 개인에 대한 모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의회민주주의를 보장한, 지방자치를 보장한 헌법을 보장하는 위헌적 발상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은 본인이 스스로 자기의 거취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가지고 판단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교육감님이 책임지고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인정할 수 없으면 의회에서 행동하겠습니다.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만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하여튼 의회가 정회까지 되고 소란이 일어난 것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그분의 거취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네.

공무원의 신분은 법에 따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거취를 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생각을 하고 법에 따르도록…….

그렇습니까? 인사권자가 결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들어가 주시지요. 이렇습니다, 의원님들. 교육청 행정이 이렇게 여러 가지 난맥상에 빠져 있다 이런 공감대를 우리 의원님과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한 것 두 가지 3분 내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우리 동네를 살펴보면 주민들 갈등들이 상당히 많아요.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아파트 동대표 회의도 그렇고 회의가 참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민주시민의식도 성장하고 여러 가지 자기 권리도 성장하고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아직도 좀 부족한 게 있지 않는가 생각해서 본 의원이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한 게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 지역사회에 마을공동체 풀뿌리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민주시민의 기본교육은 좀 소홀한 것 아니냐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윤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교통위원회 소속 강감창 의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문용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시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송파 4선거구 출신 강감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가 마지막 순서입니다. 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롯데 초고층 건물에 대한 안전문제와 교통문제, 그리고 동남지역의 집중개발에 따른 송파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대책 이런 중심으로 일단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화훼마을을 위례신도시에 편입하는 것으로 청원 채택하고 서울시 입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토부가 지금 LH공사와 함께 여러 이유로 아마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청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명확한 답변요구가 아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훼마을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하나 넘겨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화훼마을은 위례신도시 전체면적 중에서 복정동 아주 안쪽 코너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곳이지요. 현재 보게 되면 196세대, 한 36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도시의 어떤 관문으로서 도시미관이 아주 저해되고 있고 열악한 주거환경과 안전사고 위협까지 있고 각종 사고가 사실 많이 나는 그런 곳입니다. 이번에 편입이 되지 않으면 현 상태로 영구히 잔존할 가능성이 있는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례신도시 개발과 함께 이 기회에 함께 포함시켜서 뭔가 이렇게 주거환경도 개선하는 방안을 우리가 강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동안 위례신도시에 대해서 국토부가 서울시에 의견청취를 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6개항을 조건부로 동의해 주었습니다. 국토부에다가 서울시가 조건부로 동의할 때 6개항 중에 화훼마을을 위례신도시에 편입하는 것을 포함시킬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국토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2008년 1월 15일 국토부와 서울시, 송파구가 회의를 통해서 화훼마을 신도시 편입에 대해서 향후 보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포함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난 거지요. 다음 장 슬라이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게 해서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주민 소개를 통해서 청원을 채택했고 서울시와 우리 의회에서도 이 청원은 타당성이 있다 해서 수용하겠다는 통보를 해 온 거지요. 그 이후 우리 서울시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2012년 8월 14일 국토부와 LH공사에 편입 협조를 요청했고 또 8월 31일자에는 편입안을 제출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서울시에서는 거의 할 것을 다 하지 않았느냐, 일단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SH공사 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SH의 이종수 사장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제원입니다.

슬라이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요즘 아이파크 헬기 충돌로 인해서 ‘123층 국내 최고 건물 안전한가?’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다음 장.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겠다, 그러나 롯데 같은 경우에는 층수조정은 절대 불가하다 이러한 입장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아파트로 설계변경을 요구해 오고 있지요? 다음 슬라이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2롯데가 오피스텔을 아파트로 바꿔 달라 이러한 요구가 있는데요, 지금 설계변경 규모가 대충 어떻게 됩니까?

설계변경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그러니까 건축허가 되기 전 단계 도시계획상의 용도를 바꿔 달라고 하는데, 지금 어쨌든 거기서 갖고 있는 계획은 오피스텔 223실을 그대로 똑같은 규모와 세대수의 공동주택, 즉 아파트로 바뀌는 내용으로 신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30개 층에 해당되지요?

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30개 층에 대해서 업무지구를 주거지역으로 바꾸겠다 이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절차가 중요할 텐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구단위계획 일반절차는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이미 다 마쳤습니다. 그렇지요?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세부개발계획을 롯데가 절차에 따라서 가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불허용도가 있고 권장용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불허용도는 말 그대로 이러이러한 것은 하지 말아 달라, 이러한 것을 해 달라 이런 측면이었고 여기 보게 되면 주거용도를 포함한 건축계획 수립 시에는 우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절차 관련된 부분은 절차에 따라 우리가 접근하면 될 것으로 일단 저는 봅니다. 단지 주민의 정서라든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제2롯데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 어떤, 심지어는 안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 쪽을 비켜도 주었고 시민들도 교통문제든 개발하는 과정이든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한 부분도 상당부분 감소하면서 가는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국가적인 안보문제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할애해 주었느냐, 그것은 아닐 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일단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말씀 취지대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를 봐야 될 텐데요. 롯데는 최근 저층부를 미리 오픈하겠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선 오픈에 대해서 주민들의 우려도 있고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도 잘 따져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듭 우리 주민들의 생각은 ‘선 교통개선대책 확보 후 오픈’ 입장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 드리면서 국장님, 별도로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건축허가의 문제라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택실장님하고 또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그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문제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입니다.

롯데 개발과 함께 주요 교통개선대책이 많이 강조됐고 지적도 사실 하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교통개선대책을 보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요한 교통개선대책으로는?

일곱 가지 정도의 교통개선대책이 있는데요. 서울시가 직접 시행하는 게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또 올림픽대로 하부의 미연결 구간 도로개설사업이 있고, 또 롯데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게 송파대로 지하버스환승센터 설치, 또…….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한 일곱 개 사업이…….

본부장님, 일곱 개 사업 중에서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업들이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롯데의 건설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이 잠실역 일대라든가 송파대로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탄천 동측도로 확장사업, 말 그대로 확장사업입니다, 사업명이. 그것이 지금 현재 잘 진행되지 않고 있고, 다음에 올림픽대로 미연결 도로와 관련돼서 연결하는 사업도 사실상 지금 현재 봉착되어 있고, 환승센터 관련된 부분도 환승센터 본연의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고, 현재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이 시기쯤 해서 교통개선대책이 미흡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메트로의 주장과 다른 롯데의 주장에 대한 문제제기도 사실은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것이 롯데로 인한 잠실역 일대의 혼잡도를 예측할 수 있는 수요예측치를 롯데가 너무 과소하게 잡았다는 것, 그다음에 기부채납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 그리고 환승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세 가지 큰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11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잠실역 일대에 대해서 롯데가 제안한 오전 첨두시간의 승객수는 2만 1,000명이었지만 사실상 메트로가 볼 때는 4만 6,000명이었고, 처음에는 롯데가 이 주장을 하다가 결국은 메트로의 안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게 지금은 수정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기부채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2008년도 처음에 허가 났을 당시 용적률이 172%, 층수 11층, 탄천도로에 650억 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72%의 용적률이 2년 후 544%로 늘어나고 11층이 123층으로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분담금은 650억에서 450억으로 거꾸로 줄어들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지난해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러한 틀에서 기부채납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 추가분담금도 향후 인허가 시라든가 행정적인 지원이 가능할 때 협의를 하라 이렇게 사실은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논의한 적 있습니까, 혹시?

전체적으로 과거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 조건으로 제시된 내용들이 건축허가와 연계돼서 제시됐기 때문에 그 당시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법적으로는 유효하고요. 다만 주변 여건…….

노력한 적이 없으시지요?

아니, 이후에 계속 지금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작금에 앞에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롯데의 조기 개장 문제 뭐 여러 가지…….

본부장님, 이렇게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지요. 지금 중요한 부분은, 제가 질문하는 핵심은 이러한 지적이 있었으니 우리 집행부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하고 있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지금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이거죠?

네.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게 거의 1년 전 지난해 11월경에 제가 지적을 했었고, 그런데 불과 2개월 후인 1월에 분담금 450억을 롯데로부터 받아버렸어요.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것을 좀 더 홀딩 시켜 놓고……. 굳이 롯데의 분담금을 미리 받은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왜 미리 받아버리셨어요?

그 내용은 저희가 직접 처리한 게 아니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부서에서 아마 적격한 처리를 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롯데에게 너무나 어떤 명분을 줘버리는, 그것을 받지 않았어야지요. 그리고 그 450억을 지금 그냥 홀딩 시켜 놓고 쓸 데가 없지요?

지금 담당부서에서 실제…….

어느 부서에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도시안전실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것 지금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있지요?

지금 예치되어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으면 안 되지요. 본 의원의 지적도 있었고, 제가 보기는 그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사실은. 미리 받아버린 것은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쌓아둔 것은 잘못됐다, 일단 이 지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롯데와 협의하고 있다하니 어떤 추가 분담금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최초의 어떤 인ㆍ허가할 때의 상황과 지금은 엄연히 달라졌고 많은 세월도 흘렀고 여건도 다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가는 것이 상식이다, 저는 그렇게 일단은 생각됩니다. 제 주장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그다음에 롯데가 지하 환승센터를 짓게 되는데 이 환승센터의 기능이라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잠실역사거리의 정체되는 부분들을 일정부분 완화시켜줘야 되는 어떤 기능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문제 있다 이런 지적을 사실은 제가 했었는데요.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사로를 10.75%로 늘인 것, 그다음에 정차 대수를 8면, 주차가 23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경사로는 단면도에서 보는 것처럼 종단경사를 11.85%가 너무 심하다 건의해서 한 1% 정도 완화한 걸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법적으로 그러면 이 환승센터를 뭐로 볼 거냐, 주차장으로 볼 거냐, 정류장으로 볼 거냐, 뭐로 볼 거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론은 아직도 정립이 잘 안 됐다고 저는 보이고 법을 적용할 때에 유리한 쪽으로만 지금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깊이 안 들어가고 싶은데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조금은 우리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승센터를 허가하면서 결국 주차장으로 일단 여기서는 본 겁니다. 주차장으로 본다면 주 간선도로에는 주차장 진ㆍ출입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원칙으로…….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 이것을 별도로의 진ㆍ출입로 또는 완화 차선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다, 이것을 근거로 우리는 허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별도의 진ㆍ출입로도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리고 완화 차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의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아니, 그것은 분명히 맞고요. 자, 다음 장. 기준이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또 기준은 뭐냐 하면 이것을 국지도로의 개념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 간선도로입니다. 주 간선도로 가운데를 들어가는, 당연히 이것은 국지도로가 아니라 주 간선도로라는 부분을 분명히 제가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지도로에 대한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법적 문제를 한번 보면 사실은 조건부 인ㆍ허가 취지에 맞지가 않다, 지하 환승센터와 관련된 것은 노선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서 대중교통 환승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전부 주차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정차되는 면은 8면이고 주차장이 지금 23개 면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의 주차장 개념밖에 안 된다, 환승으로써의 기능을 제 구실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합니다. 다음에 명확한 시설의 주된 성격이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주차장인지 이게 환승센터 정류장인지, 그냥 장거리 노선버스를 잠시 대기시켜 놓기 위한 대기공간인지, 이게 주차장이라면 누구를 위한 주차장인지, 그러면 제2롯데라든가 위락시설을 이용하는 관광버스를 세워 놓기 위한 시설이라는 건지, 그럼 정말 환승센터라면 환승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전부 불명확하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시설의 성격에 맞는 법적 기준을 정해야 된다 이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 보면 그 법에 맞게 주차장이라면 당연히 진ㆍ출입로 설치가 불가한 것이고 환승센터 정류장이라면 당연히 법적 기준의 7%를 요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13%가 가능한 국지도로로 보고 이것을 허가를 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7%를 요구한 적은 없지요? 사실여부만.

의원님이 일전에도 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단계에서 지금 말씀주신 이런 쟁점사항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내용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게 도시계획 시설규칙에 부합한지 또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타당한지 여부 내용을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정도의 내용은…….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발언의 취지는 충분히 나름대로 우리가 애매한 부분도 있었지만 전문가들로부터 어느 정도 절차를 거쳐서 얻어낸 그나마의 어떤 차선책이랄까 대안이 이거다, 이해 좀 해달라는 것으로 일단은 제가 받아들이고요.

네.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각종 개발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할 때에 형평성 문제가 정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국지도로는 정말 아니라는 것, 다른 명분을 한 번 찾아보세요. 국지도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국지도로라는 것은 이면도로 또는 지구 내에 있는 도로를 국지도로라고 한다. 군도, 농어촌 도로, 아파트 연결 도로 이런 것을 국지도로라고 하는데 이면도로라는 개념과 유사한 그런 개념이지요. 그렇게 볼 때 국지도로는 어떤 겁니까?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국지도로로 보면 절대로 안 되지요. 그래서 일단은 분명히 좀 다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송파대로라는 것은 거기에 주 간선도로를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들이 정말 신호를 위반하든 차선을 위반해서 자칫 그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형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무척 있고 기능적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확한 어떤 목적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어떤 민간 기업의 사유공간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롯데가 제2롯데 슈퍼타워를 하면서 자체 내에 본부장님, 별도의 버스 주차장을 확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부적으로 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혀 안 했지요? 자, 제1호 때 엄청난 규모를 지으면서 버스 주차장을 단 한 대도 건물 인근에 설치한 바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시사하느냐.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기존 롯데에도 버스 주차장이 87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주차장에, 옥외에 있는 주차장을 변경을 해서 193개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위락시설, 놀이시설에 오는 단체손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롯데에는 많은 관광버스가 아마 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2롯데에는 현재도 앞으로도 계획된 바가 없고 현재 기존 롯데가 이미 기초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계획될 수도 없다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결국은 롯데로서는 뭔가 환승버스의 어떤 주차장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어떤 그런 부분이 유추가 가능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버스환승센터에 관련된 부분이 적당하게 설계되고 타당성도 있느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여기 한강이고 잠실대교를 건너서 이 지하에 환승센터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환승센터를 하면서 1구역, 2구역, 3구역 해서 1구역에는 구리ㆍ남양주 방면에 있는 두 개면, 또 2구역에는 구리ㆍ남양주ㆍ포천ㆍ가평 해서 네 개면, 3구역에는 성남방면으로 해서 두 개의 면을 일단은 할애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쪽에 보게 되면 광역버스 대기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주ㆍ정차 활용 공간, 통근버스, 그다음에 통학버스 어떤 공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요. 다음 슬라이드. 자, 그다음 통학버스를 보게 되면 통학버스 영역이 이쪽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면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6대, 극동대 6대, 5대, 7대 해서 나머지는 단국대, 서울예대, 세명대 해서 전부 시간당 1대만 운영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통학버스를 많이 커버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통학버스가 이용하는 어떤 수요는 많지 않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러한 대학에서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1대만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한 번만 운영하는 것이. 시간대별로 7시 이전에는 6시 55분하고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9시 이후에는 이렇게 4~5대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 출ㆍ퇴근시간 7시, 8시간대에 해봐야 한 15분 간격으로 한 4대 정도, 15분 간격으로 4대 정도. 이게 전부 시간이 다 나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상당부분 통학버스로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비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학시간만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거기는 다 비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 추정이 됩니다. 환승센터 이용계획의 전체적인 문제점을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일반 노선버스 본래의 목적이 미흡하다, 이런 문제의 부각보다는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지요. 돌아가서 실질적으로 일반 버스의 어떤 노선버스가 진입을 하고 잠실사거리의 교통 정체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뭔가 보완하고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는 이렇지요. 전체적으로 잠실역사거리 일대의 노선수가 결국은 127개 노선 중에 환승 주차장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16개 노선밖에 없다 그런 얘기고요. 전체 이용 버스 대수는 1,168개가 운영이 되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버스는 979대밖에 없다, 시간당. 한 8.3%에 해당된다. 잠실역사거리 일대에 시간당 1만 1,000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모든 차량들이. 그중에 본다면 약 1%의 처리 능력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런 지적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본적으로, 다음 슬라이드 하시기 전에 제가, 버스 이용대상을 경기권 버스로만 우리가 국한했다는 것도 사실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서울시내에 있는 시내버스는 단 한 개 노선도 들어가지 않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물론 절대적인 용량이나 수에 비례해서 보면 그게 미흡한 수준이 아닌가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는데 잠실사거리에 실제 버스 때문에 지체가 되는 대부분의 요인은 경기도의 버스들이 잠실사거리를 종점으로 하면서 사실상 종점에 와서 시간이 되면 바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서 오랜 시간동안 정차하는 이런 요인 때문에 적은 대수지만 상당히 그게 오히려 지체를 유발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양이 적지만 별도로 빼서 그게 정차가 가능한 내용으로, 점용을 하면 실제 지금…….

그런 기능도 필요합니다, 물론. 필요하지만 환승센터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 때문에, 본부장님. 그런 기능이 전혀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의미합니다. 그러나 환승센터 본연의 취지와 목적, 우리가 인ㆍ허가 시 조건부로 이 부분을 내면서 했을 때는 그러한 어떤 소극적이고 지엽적인 이유로, 연유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더 큰 이유는 대중교통이 정말 원활하게 지하철과 버스가 환승이 돼서 지상부의 그런 정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함이 우리 일반시민들도 보고 그렇게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지금 성남 축이나 또는 하남에서나 이쪽에서 오는 축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단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에 이 환승센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봐야 될 텐데, 슬라이드 27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이제 기능별로 보게 되면 환승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8개 면으로 해서 25%밖에 되지 않고 주차장 용도로 23개 면을 하다보니까 74% 부분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승센터가 아니라 이것은 주차장이다, 이렇게 일단 보는 게 맞고 그렇다면 주차장에 관련된 법령을 적용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출ㆍ퇴근 시간대에 반짝 이용하고 나서 그 이후에 대해서는 이용에 관련된 것은, 물론 롯데가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롯데 관광버스로 오는 사람들도 했으면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고 그런 취지는 아니지 않냐는 얘기지요. 우리가 이 인ㆍ허가하면서 조건부로 환승센터 하느라고 교통문제 해소한다는 측면인데, 그러기에는 기업의 어떤 공간으로 주 간선도로 지하를 민간 기업에게 할애되는 공간으로 하고 우리 일반 구민들, 시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환승센터가 생기면 엄청난 교통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도 온갖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의원님 지적이 하신 그런, 혹시 그렇게 잘못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요.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도록 진행하면서 더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본부장님 같은 상임위원회에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긴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편에서, 지역주민 편에서 이 부분을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챙겨서 명품으로 자리매김하게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환승센터 하지 마라는 것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하되 그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시민 위주로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구상을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하여튼 의원님 고견을 충분히 들어가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시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사실은 여러 꼭지가 있는데요. 제가 교통문제로, 사실은 롯데의 문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동남권역의 교통문제로 사실은 질문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는데요. 슬라이드 28을 우리 시장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지역에는 1/3이 개발 확대했거나 하고 있는, 전체가 개발 중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다음 장, 이러한 여러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하루 59만대의 교통유발요인이 있다, 엄청나지요. 다음 슬라이드, 거기에서 유일하게 송파대로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이 탄천 동측도로다, 동측도로밖에 사실상 없다,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 이것 아닌가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론조사를 시장님 해 봤습니다. 우리 송파구민들은 교통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교통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송파구민 1,000여 명을 상대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결과적으로는 현재보다 더욱 악화될 것이다, 서울시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부족하다. 다음 슬라이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 송파구민들은 무려 85.6%가 교통상황이 악화될 것이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다음에 서울시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54%가 부족하다, 26%가 충분하다. 다음 슬라이드, 탄천 동측도로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2차로로 조기에 착공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 18%, 무슨 소리냐 4차로로 건설해야 된다는 것이 72%로 압도적으로 많이 볼 수 있지요. 다음 슬라이드, 다음에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에 관련된 부분도 계속 추진해야 된다가 35%,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이 52%가 나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송파구에서 우선적인 정책현안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도 교통혼잡대책이 45.8%로 가장 많이 나왔다는 것을 일단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결국은 가락시장부터 시작해서 탄천 동측도로 탄천 우안도로 이렇게 죽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사실은 본 의원하고 시정질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신 것이 슬라이드 41과 42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탄천 우안도로 관련된 부분을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교통량이 자체적으로만 하더라도 교통유발이 많이 되는데 주변의 개발에 따라서 이 지역이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여기서부터 이 일대를 탄천우안도로 관련된 부분을 이 구간만이라도 4차로로 미리 해 달라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이 구간 사업비가 1,150억이었고 그중에서 SH공사 분담액이 228억이 이미 확보되어 있었고 가락시장 보상비가 460억이고 현대화사업 추가비가 결국 460억 정도 든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하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부분이 없잖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전체적으로 시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저와 주민들과 함께 면담을 통해서 해결해 가기로 약속은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어떠한 진행된 사항도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송파구민들이 85%의 부정적인 시각 이것을 여론조사를 보면서 저는 무서워했습니다. 아, 구민들이 엄청 화가 나셨다, 이거 정말 저를 포함해서 국회의원, 시의원, 시장님 포함해서 구민들이 이렇게 방치해도 되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상당히 제가 사실은 부담이 되는 결과치를 받아들었습니다. 시장님, 사업비 맞습니다. 사업비 물론 중요합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송파지역은 대규모 개발사업들을 이렇게 많이 하는 과정에서 주간선도로 한 개 차선도 늘어나는 것이 없어요. 갈수록 악화될 수 있는 데이터를 죽 봐 왔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장님께서는 물론 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재원이 정말 필요하다면 단계별로 우선 급한 부분부터 한다거나 아니면 우선순위를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당기셔서 적극적으로 송파구민 또는 서울시 동남권역의 한 축을 커버해 주시는 데 시장님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강감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신상발언

피곤하신데 송구합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세 가지인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특정개인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장애우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회자되고 있고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방송이고요.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어원에서 장애우라고 하는 용어가 잘못되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것은 2005년 12월 29일에 이명박 전 시장께서 각급기관에 하달한 공문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이러저러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이명박 전 시장께서는 분명히 보수이시고요. 지금 어쨌든 개혁적인 지방정부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어들이 공식·비공식적으로 회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제가 공식·비공식채널을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이 회자되고 있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들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주체가 문제의 원인을 재정의할 때 역사는 새로 쓰여진다, 또 하나 미국의 사회학자 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통합해 달라고 구걸할 필요가 없다, 권력이 있으면 통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성이 되었든 남성이 되었든 노숙인 분이 되었든 에이즈 분이 되었든 간에 자신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스스로 정의하지 못했을 때 그분들이 권력을 찾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성을 남성의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제가 네 살, 다섯 살짜리 비장애아동의 친구가 아닙니다. 제가 혹시 별것 아닌 일일지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저는 믿어 의심치 않지만 이후에 구청장님, 국회의원님, 장관, 대통령도 이 자리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 구청장,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께서는 각인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장애인 당사자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여기 그래서 국제적인 용어는 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써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disabled라고 하니까 able이라고 가능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폄하하냐라고 하는 얘기를 서울시 수뇌부에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disabled의 ed는 수동태로서 동시대의 사회적 불이익과 차별 때문에 장애화된, 억압화된 수동태로서의 장애인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후 국회의원과 장관, 구청장님, 대통령께서는 각인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장애우는 분명히 폄하하고 비하하는 것이고 당사자에게 주체성과 정체성을 가늠하지 못하는 무능력자로 낙인찍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쓰여 있는 대로입니다. 제가 집행부를 만나거나 의원님들을 만나거나 단 한 번도 문건 없이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편집 등의 기술적인 문제를 빼놓고는 100% 자작입니다. 저 워딩은 바꿔 말해 보지요.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시장님이 쓰신 문건을 집행부에서 이해하지 못하니 다시 쓰시지요?” “어차피 보좌관이 쓸 테니 자문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라고 서울시 산하 공무원들이 시장님에게 언사를 합니까? 이 정도 되면 품성결핍 아니겠습니까? 다음 넘겨주십시오. 다 좋습니다. 제가 등원하고 얼마 안 되어서 장애여성 분을 만났습니다. 장애여성 분께서 의원님이 남성이니 성적수치심이 있어서 말씀드리기 불편합니다만 제가 활동보조시간이 모자라서 기저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등원하셔서 꼭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튼 장애인권운동의 과제가 신체적 장애에서 정신적 장애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와 발달장애인 분들이 신체장애인들은 어찌됐든 자기 주장과 권익옹호가 되지만 정신적 장애인 분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저는 그 어느 때도 비장애인보다 더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똑같은 기회평등을 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올해 비극과 맞닿은 예산을 끊는다면 제 손가락도 함께 끊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극과 맞닿은 예산을 끊는다면 제 손가락도 함께 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벌써 3년이 넘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문용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일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교육의원 제1선거구 출신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오늘 저는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에 발생한 본 의원이 관계되는 장애인 비하 발언 및 본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등과 관련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정리하여 22일에 ‘최홍이, 김형태 의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당시에 발표한 저희 보도자료와 관련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이 보도자료를 통하여 본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홍이, 김형태 의원의 사과를 요구합니다라는 내용을 담았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홍이 교육위원장님과 사랑하는 김형태 의원님의 진솔한 사과가 있을 경우에 본 의원은 참담하고 힘들었던 그리고 우리 교육가족으로서 서로 다시 마음을 정리하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일 늦었었습니다. 본 의원의 보도자료는 9시 10분에 제출했고, 그런데 4시 45분인가 서울시홈페이지에 떴더라고요. 당일 7시가 넘어서 김형태 의원님이 중간 분을 통해서 이런 의사를 전달했었습니다. 22일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첫날 파행과 의원들 간 마음 상한 것에 대하여 몇 말씀드립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따뜻한 마음으로 저는 이해하려고 열심히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중에 저는 정상천 의원을 장애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늘 동료의원으로 대하였습니다. 그동안 정 의원의 의정활동 발언에서 어떤 발언을 해도 단 한 번도 토를 달거나 제지한 적이 없습니다. 정상천 의원이 장애3급이라는 것도 어제 발언을 통해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차별이라고 말하니 당혹스럽습니다. 또 하나는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혼잣말처럼 얘기를 했을 뿐인데, 나머지도 있지만 이 두 가지만 오늘 거론하겠습니다. 김형태 의원은 본 의원의 학교 후배입니다. 그리고 바로 제 옆방에 있습니다. 지금은 제 치열한 노력에 의해서 이 정도까지 회복이 됐지만 처음에는 장애후유증에 의해서 준비를 충분히 했는데 발언하려고 하면 긴장이 되어서 혀가 안 움직였어요, 마비가 오고. 그래서 발언이 불분명하고 해서 발언 끝나고 나면 다시 꼭 물으러 오시더라고요, 기록하시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했고 저도 백만 시민이 저를 선출해 주지 않으셨다면 저도 그렇게 열심히 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서 지금은 듣는 데 지장 없으시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3년 이상을 같이 지내고 본 의원이 아까 이상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심각한 장애를 경험한 사람은 장애후유증이 발현할 경우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매일 열두 알의 약을 먹고 한 달에 한 번씩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발현할까봐 항상 두 알 정도 약을 상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 몸을 지탱하고 이렇게 같이 시민이 기대하는 의원으로서 활동하기 위 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혼잣말을 어떻게 모든 의원님들과 교육청 가족들이 그 룸에 못 들어올 정도로 했다고 하겠습니까? 이 두 가지만 거론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저에 대해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2년도 아침 학교에 출근해서 교육정보부장을 맡고 있는데 타이핑을 하는데 키보드가 죽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양호선생님 오시고 그러면서 마비가 되면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의식불명이 한 일주일쯤 된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눈을 떴을 적에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간혹 가다 오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인생을 헛살았나 했더니 많은 분들이 다녀갔다는 거예요. 앞으로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일주일 이상 한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문병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문병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몸이 마비되어서 혼자 몸도 못 가누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6개월 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먼저 일단 뇌병변으로 3급 장애인으로 등록했고 그다음에 4년 6개월 정도의 공상치료 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상 판정을 받고 그다음에 교직을 명예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활과정에서 딱 넘어졌는데 척추가 부러졌어요. 48%까지 줄어드는 복합골절을 통해서 또, 하반신 마비를 극복했습니다. 현대의학은 대단합니다. 이런 이런 과정을 통해서 2010년도에 본 의원이 그 사이에 강남에서 사업도 했고 아픈 몸이지만 요새 인터넷이라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도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청춘을 바친 곳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또 제가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서 가장 고맙고 감사한 축복받은 인생이었다 오히려 감사를 느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각지도 않게 도전을,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교육의원 출마했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되었고, 그다음에 제가 받았던 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위해서는 저 자신을 쉽게 말씀드리면 부족함이 없는 의원으로서 몸을 단련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땀이 한번 날 정도로 운동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오는 동안에 차에서 계속 발언 연습만 합니다. 지금같이 생활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몸도 꼬이고 마비되어서 말도 제대로 못 드렸고, 여기까지 지금은 많이 회복되었지요. 노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러한 과정을 겪었고, 또 사무실에 와서 매일 공부하다 보니까 아침 7시쯤에 출근하고 저녁 10시쯤 퇴근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박사도 받게 되었습니다.

정상천 의원님,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으니까 발언 마무리하세요.

마지막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애로 인한 소홀함이 없도록 저 자신을 관리하고 채찍하는 노력을 매일매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그러나 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본 의원이 반드시 서고 싶었던 이유 한 가지는 그 내용 그 자체가 보도가 된다고 그러면 본 의원에 대해서 저를 선출해 준 주민들께서 상당한 의문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의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저는 자연인 정상천보다는 현재는 제 지역구 100만 시민을 대표하고 그리고 우리 서울 천만 시민을 대리하고 있는 의원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전국에 2,500만 명이 넘는 장애인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 가족들의 인권 신장 및 권리 구제를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짚어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 무리해서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요구는 다른 것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동안 격려해 주시고 인간 승리라고 칭찬해 주시던 의원들께서 장애인인 것 몰랐다, 저는 분명히 장애인증을 보여드렸습니다, 장애 발현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실망을 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의 흥분, 실수에 의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다 이렇다면 저는 수용하려고 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가 특히 교육위원회가 서울의 교육과 학예사무를 담당하는 입장에 서서 비교육적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한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상천 의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니까 마무리하세요.

네,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굳이 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서울시의원으로서 본 의원이 맡은 임기 동안이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여러 내용은 있지만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정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김기덕 의원님, 진두생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 이강무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 서윤기 의원님, 강감창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문용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