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인 안전행정국,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밀양시립도서관, 16개 읍면동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자료 검토 등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전반에 관한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입니다.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 자료에 의거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성실처리 건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말 예산집행 과다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월별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집행을 하고 있으며 집행사유 미 발생 사유에 대해서는 1회 추경 시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성과 평가를 통한 일몰제 적용 철저입니다. 2013년 민간이전경비에 대하여 보조금 기준 보조율 및 보조금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직원 및 사회단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민간이전경비 집행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1차 평가는 부서평가로서 지난 8월 6일 날 실시하였으며 2차 평가는 10월 8일 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완료 후에 성과 평가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모집과 위원 인터넷 공개 철저입니다. 위원회 구성 시 조례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행하고 있으며 위촉직 위원의 신규 선정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하도록 전 부서에 지도․감독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지난 9월 16일 날 성과 평가위원회 위원모집 시에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여 구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추진입니다. 2013년 1월 25일 날 2014년 국․도비 예산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현안사업 및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례 개정 대상 조속처리입니다. 지난 1월 16일 날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전 실과소에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 시달하였으며 전자게시판에 법령개정사항, 자치법규 입법절차 및 지침 등을 게시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1월 18일 날 개정대상 조례 73건을 발췌하여 정비토록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현재까지 정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미 정비된 건수는 23건입니다. 조속히 정비되도록 독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자금수급계획 수립철저입니다. 월별 자금수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자금에 대하여는 자금배정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 실과소, 읍면동 사이트 정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홈페이지 내용을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 하였으며 향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적기에 정비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모두 25개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평가를 통한 일몰제 적용 철저의 건은 앞에서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례 개정대상 조속 처리 건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밀양시 주민 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와 밀양시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우수식재료 구입 품목 다양화입니다. 학교별로 우수식재료 구입내역을 조사한 결과 쌀뿐만 아니라 우수한 친환경식재료를 골고루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100%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앞으로도 친환경우수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감독과 기술센터와 협조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리벌학습관 운영비 집행잔액 처리 절차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미리벌학습관 운영비 집행잔액은 철저하게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잔액 1994만 1340원은 지난 1월 17일 날 전액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자부담비율 이행 점검입니다. 민간이전경비에 대하여 보조금 자부담 기준율을 마련해서 보조금 교부신청 시 자부담을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전체 예산액은 104억 8758만 3000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66억 8167만 6000원이고 잔액은 38억 590만 7000원입니다. 잔액내용은 풀성 예산이 1억 7638만 5000원이며 예비비가 33억 2571만 4000원이며 기획감사담당관실 순수 예산잔액은 3억 3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정기획 일반운영비에 시정백서 1000만 원과 직원수첩제작 1690만 원은 12월 중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발간실 운영에 집행액은 3597만 7000원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있는 포상금입니다. 5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확보 우수부서에 시상을 한 것으로서 상하수도과 외 5개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성과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올해 3회에 걸쳐서 성과관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서 집행액은 37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700만 원을 예산 확보했습니다마는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올해는 성과관리 벤치마킹을 실시를 하지 않아서 결산 추경 시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운영에 연구개발비 1000만 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마는 지난 11월 14일 날 공사 등 원가계산검토 용역으로 553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명은 2014년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200만 원은 전액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아직까지 집행원인이 미 발생되어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9페이지 광특정책운영에 연구개발비 1억 원은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마는 15년 신규사업계획서 작성에 8000만 원을 12월 중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으며 정부지침변경으로 인한 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포괄보조계획 미 수립에 따른 2000만 원은 결산 추경 시 삭감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과 포상금은 11월 달에 심사를 거쳐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법무통계 일반운영비에 3751만 7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소송비용 집행액이 3031만 7000원이며 12월까지 집행예정액은 20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7000만 원 중 3965만 7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3034만 3000원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일반운영비에 1177만 6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체조사 인건비에 조사원 인원 감축과 조사기간 단축으로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통계연보 750만 원은 12월 달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교육지원에 밀양시민 장학재단지원 출연금 5억 원, 미리벌학습관 운영지원에 출연금 11억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2149만 3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미리벌학습관 담장정비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18억 374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교육경비지원으로 1892만 원을 밀양시 교육발전을 위한 방안 연구용역비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12페이지 교육지원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지원 경비로서 13억 8434만 1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영재교육원 운영에 5588만 원을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13페이지 재정운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 예산액은 풀성 경비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있는 포상금은 예산 성과금으로서 2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초동면 성북지구에 4대강의 사업으로 인한 준설토 반출을 위한 임시 도로를 개설해서 예산절감 한 재난관리과에 2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1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는 저희 부서에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46억 원의 예산 중 12억 7428만 6000원을 집행하고 33억 2571만 4000원이 10월 말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12월 28일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5억 605만 5000원 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10건을 2012년도에는 10건을 접수를 해서 기간 내 모두 처리가 완료되었고 금년도에는 35건을 접수를 해서 모두 35건 모두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진정․건의 등이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다수인 관련 진정․건의 민원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3년도에는 1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5월 27일 날 현대아파트 입주민대표 선출과 관련 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5호의 규정에 의거 본 건은 사적인 단체로서 고충민원으로 처리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고 관련 부서인 건축과에 대표자 선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1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저희 부서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 등 9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시정조정위원회는 10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개가 가능한 회의록은 규정에 의거 해서 공개를 하여야 합니다마는 공개하지 못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1일 날 개최한 시정위원회 조정위원회 회의록은 어제 11월 25일 자로 회의록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회의결과는 공개를 했습니다마는 회의록은 의사결정 과정 내용이 공개되면은 위원회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밀양시 발전위원회와 밀양시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는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회의 결과는 공개를 했습니다마는 서면 심의로 인해서 회의록은 공개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도 한 차례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회의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마는 이 역시 예산의 지원과 중단, 감축 등의 발언 내용이 공개가 되면은 안 좋은 감정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회의록 공개는 생략을 하게 되었습니다. 밀양시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서 개최했습니다마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제19조의 회의 비공개 규정에 의거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밀양시 규제개혁 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마는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홈페이지에 공개 가능한 회의 결과는 빠짐없이 공개하도록 하겠음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2013년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간에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는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처리하도록 2012년도 11월 달에 관계 규정이 개정으로 인해서 금년 12월까지 폐지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신규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저희 부서에서는 성과평가위원회가 10월 21일 날 밀양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이 설치가 되어 구성이 되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위원공모 시와 위원 명단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1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징수결정액은 17건에 6310만 1000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11건에 5273만 7000원이며 미수납액은 6건에 1036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모두 지난년도에 수입으로서 소송비용 회수 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타이자수입에 수납액이 3건에 1037만 7000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미리벌학습관의 출연금에 대한 이자가 대부분으로써 1006만 965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그외수입에 3000만 원은 공탁금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미수납액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마는 이 중 단순체납 1건에 141만 1000원은 지난 11월 8일 날 납부가 이루어졌고 납부능력 부족으로 되어 있는 1건에 601만 4000원은 분납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및 활용 실적입니다. 밀양시 교육 발전방안 연구용역비로써 1892만 원을 집행을 하였고 그 중 결과에 나온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은 애듀셔틀 사업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문화관광 등 내고장을 바로 알기 위한 교육목적으로 예산 3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예산안으로 안을 넣어놨습니다. 20페이지 성과관리 BSC추진현황입니다. 시정기여도로써 2012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는 우리시가 1위를 차지해서 재정인센티브 3억 원을 받게 되었고 도 합동평가에서는 시부 2위를 차지해서 포상금 15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3년도 성과관리 평가결과는 내년 2월 달에 발표됨으로써 우수 부서 포상은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BSC운영 내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1회에 걸쳐서 90명을 경주 교원드림센터에서 실시한 바 있고 BSC시스템 운영관련 외부전문가 참여 현황으로서는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주)넥스가이드가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21페이지 시정주요정책 및 시책 발굴사항으로 2012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 외 10건입니다. 목적과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에는 공보전산담당관실 전화통화 녹취시스템구축 외 8건의 사업이 발굴되었으며 목적과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제안제도 운영 및 채택 건에 대한 운용실태입니다. 국민․공무원제안 접수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시민제안이 202건, 공무원제안이 38건, 240건이 접수가 되었고 이 중 부서에서 채택된 건수는 시민제안이 14건, 공무원제안이 18건이며 2013년도에는 모두 259건이 접수가 되어서 채택된 건수는 7건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제안 9건에 대해서는 11월 말에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통․폐합 등 정비실적입니다. 투자심사위원회는 밀양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규칙개정으로 통합을 하게 되었으며 시세 심의위원회,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 등 3건을 폐지하고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장애인 보조서비스 활동 지원위원회는 폐지하고 대신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업무평가 위원회는 관련 규칙이 2012년도 8월 16일 날 폐지가 되어 자동폐지 되었으며 대신 밀양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밀양시 성과평가 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밀양시 미술장식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건축물의 미술작품 심의 절차가 광역지자체로 일원화 되는 바람에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26페이지 보조금 사용실태 감사실적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새마을운동 협의회 외 3개소에 감사를 실시한 바 행정상 시정 5건, 주의 9건이며 재정상 지적사항은 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위탁기관 감사실적으로서는 환경기초시설 외 6개소에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시정이 17건, 주의가 34건이며 재정상 지적사항은 5231만 2000원입니다. 이 중 3번에 있는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에 재정상 지적사항은 4376만 원으로서 사단법인 밀양남부복지재단에서 전입금 3865만 원과 직책보조비 5510만 원이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신분상은 2명이 훈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27페이지 공직자 청렴시책 추진 주요 실적 및 효과입니다. 주요실적으로서는 공직자 청렴교육이 2012년도에 2회, 2013년도에 1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으며 공직자 청렴연극체험 운영은 2012년도와 올해에 밀양연극촌에서 200명을 체험을 시켰으며 청렴식권제도는 2012년도 6월 달에 520매를 구입을 해서 현재 510매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 및 공중화장실 청렴명언 게시, 다음 28페이지에 있는 청렴 자가진단시스템 운영을 하였으며 시설공사현장 점검으로써 5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125개 사업장에 현장 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렴홍보물 제작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9페이지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 수감 결과입니다. 감사원은 해당이 없으며 안전행정부는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나 지적사항이 없었고 경상남도에서는 회계운영실태 특별감사 등 6차례 걸쳐 수감을 해서 행정상 30건, 재정상 9억 41만 9000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중 6번에 있는 복지비용 누수 차단을 위한 복지분야 특정감사에 8억 9990만 6000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55개소에 해당이 되며 이 중 반환금이 7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양원에서 소속 복지재단에 시설환경개선금 명목으로 전출을 할 수 없음에도 전출하여 반환조치를 하였습니다. 30페이지 자체감사 결과입니다.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회계운영실태 등 10개 부서에 감사를 실시하여 모두 행정상 315건이 지적되었고 재정상은 1억 4956만 1000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조치가 되었고 맨 밑에 있는 초동면에 있는 재정상 561만 7000원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삼문동에 공직자 한 사람이 훈계를 당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입증지 수입금이 정산을 잘못한 관계입니다. 31페이지 2012년도 교육경비 지원현황입니다. 총 지원액은 50억 2612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는 35페이지에 있는 연도별 우수식재료비와 무상급식비를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성에 조금 오차가 있어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2012년도에는 초등학교 4개교에 1억 1200만 원, 중학교에는 6개교에 4억 6243만 6000원, 고등학교는 7개교에 4억 1500만 원, 교육지원청에 원어민 강사와 영재교육원 운영에 6억 6949만 원, 밀양시민 장학재단에 학습관운영과 장학사업 출연금으로 15억 9840만 원입니다. 33페이지 2013년도 교육경비 지원현황입니다. 총 지원액은 49억 1808만 9000원입니다. 초등학교 9개교에 2억 3374만 5000원, 중학교 4개교에 2억 962만 5000원, 34페이지 고등학교 6개교에 3억 2797만 1000원, 교육지원청에 원어민강사, 영재교육원 운영에 6억 6888만 원, 밀양시민장학재단에 16억 2149만 3000원, 연구용역비로 1892만 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우수식재료비 지원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5억 1443만 4000원, 2013년도에 4억 8204만 원입니다. 무상급식비 지원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12억 5436만 3000원, 2013년도에 13억 5541만 5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학교급식비는 올해까지는 도에 30%, 교육청 30%, 우리시가 40%를 부담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보조금으로 도비가 20%, 시비가 30%, 교육청이 50%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계획입니다. 모두 2014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22개 기관에 31개 사업에 49억 5756만 3000원입니다. 초등학교 13개교에 4억 5804만 2000원, 중학교 2개교에 4950만 원, 고등학교 4개교에 3억 6000만 원, 교육지원청에 24억 4002만 1000원, 밀양시민장학재단에 16억 2000만 원, 에듀투어 운영에 3000만 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9페이지 미리벌학습관 운영현황입니다. 삼문동에 위치한 (구)교육청 청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생수는 1, 2, 3학년 각 60명으로써 연간 모두 180명 정도입니다. 개관은 2007년도 3월 7일 날 개관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으며 강사 수는 전임강사 8명, 시간강사 9명이 있고 미리벌학습관 성과에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학습능력 배양으로 명문대 등 진학률을 제고시켜 향토인재을 육성시키고 우수강사 확보로서 학습효과를 극대화 시키며 관내 중, 고교 등 교육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서 학교수업의 보완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2013년도 밀양시민장학재단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기금현황입니다. 목표액은 100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조성액은 60억 9972만 9000원이며 연 이자발생액은 1억 8046만 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1억 290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출내역, 장학금지급내역, 선발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41페이지 2013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확보계획 및 실적입니다. 확보계획입니다. 성과관리역량강화교육에 672건으로서 이중 국비가 1527억 5336만 6000원, 도비가 520억 596만 원, 시비가 758억 8747만 2000원으로써 모두 2806억 4679만 8000원을 계획을 해서 확보실적은 성과관리역량강화교육에 631건에 국비 1317억 7897만 2000원, 도비가 349억 6202만 1000원, 시비가 692억 3564만 8000원으로써 모두 2359억 7664만 1000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국․도비 부담비율에 관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대한 규칙 제2조에 부담경비의 종목과 비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계속적으로 확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전 부서에서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까지는 부서별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2014년도 국․도비지원 사업 신청 및 확보현황입니다. 먼저 신청액은 성과관리역량강화교육에 611건에 국비 1437억 127만 9000원, 도비가 407억 6953만 7000원, 시비가 881억 2967만 8000원으로써 모두 2726억 49만 4000원을 신청하였으며 국․도비 확보전망은 성과관리역량강화교육에 576건에 국비 1301억 4511만 원, 도비가 335억 4397만 8000원, 시비가 871억 2389만 6000원으로서 모두 2508억 1298만 4000원이 확보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이외에도 시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서별로 적극적으로 확보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역시 88페이지까지는 부서별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예산 미반영 현황입니다. 먼저 삼랑진 미전천정비로 18억 원을 2013년도에 예산편성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도비 미교부로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도 하천과에서 금년 11월 7일 날 특별교부세로 15억 원을 신청을 해서 해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청각 영어도서관 조성비 5억 원도 2013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여야 되겠습니다마는 2012년도 결산추경 시에 도비 3억 원을 교부받아서 시비 2억 원을 포함해서 결산 추경에 5억 원을 확보하여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17개 사업을 심사를 했습니다. 이중 적정이 13건, 조건부가 3건, 부적정 1건이 있습니다. 부적정 1건은 다음 120페이지에 있는 중간 부분에 외산, 세천간 도로 확․포공사비로서 사업위치가 부적정하다는 사유로 부적정으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21페이지 2013년도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현황입니다. 모두 7개 사업이 심사가 되었습니다. 그중 적정이 3개, 조건부가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특별교부세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입니다.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화상상봉 시스템 구축 등 8건에 46억 8400만 원을 교부 받아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23페이지 2012년도 특별교부세 집행내역입니다.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판 시설물 교체 등 모두 10건에 58억 4200만 원을 교부 받아서 10월 말까지 집행액은 7건에 53억 6571만 8000원이며 잔액은 4억 7628만 2000원입니다.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는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밑에 3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3개 사업 모두 금년도 12월 달에 완료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4페이지 2013년도 특별교부세 집행내역입니다. 2건에 6억 8500만 원을 교부 받아서 집행액은 2억 6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건 다 2013년도 금년도 12월 말에는 모두 완료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 현황 및 결과입니다. 2012년도 이월된 게 26건, 2013년도에 신규로 발생된 게 29건, 모두 55건을 접수를 받아서 현재까지 확정된 사건은 33건이며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은 22건입니다. 현재 승소율은 80%로써 승소율 제고를 위해 관련 공무원 사전 업무연찬 및 고문 변호사의 자문활성화를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행정소송 현황입니다. 모두 17건이 되겠습니다. 승소가 7건, 패소가 4건, 계류 중에 있는 게 6건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민사소송현황입니다. 모두 27건입니다. 승소가 4건, 패소가 2건, 취하가 3건, 기타가 3건, 계중 중에 있는 것이 1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현황입니다. 모두 11건이 되겠습니다. 승소가 7건, 패소가 1건, 취하가 2건, 계류 중에 있는 것이 1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38페이지 고문변호사 외 소송 수행 실적입니다.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4건 모두 현재 계류 중에 있으며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손해배상 건은 피고가 경상남도가 밀양시를 포함한 9개 시․군 공통사항으로써 변호사를 공동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있는 임금소송 건은 피고가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전국 116개의 자치단체로써 공통사항으로 전국 자치단체 개별적으로 위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낙찰자의 건은 1심 소송에서 고문변호사가 소송 수행을 했습니다마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관련 부서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추천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2심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현재는 3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당이득금 소송관계는 관할 법원이 충북 청주시에 원고의 주소지가 되어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으로써 1심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원고가 항소함에 따라서 2심은 공무원이 수행할 수 없는 관계로 그리고 원거리 및 소송장기화가 예상되어 별도로 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139페이지 고문변호사 소송수임료 지급현황입니다. 2011년도부터 금년도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은 모두 1억 930만 원입니다. 연간 3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손해배상금 지급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2건에 90만 9000원 2012년도에 6건에 3357만 5000원, 2013년도에는 4건에 465만 7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담당관께서 노력한 결과 2012년 재정분석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에 대해서 취하를 드리겠습니다. 재정분석 각종 지표를 보면은 2013년 재정자주도는 69%로써 경상남도 시 평균 67.4%로 보다 좀 높습니다. 경상수지비율과 실질수지비율이 매년 개선되고 있고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건실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세입․세출 반영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고 세입추계 정확도가 향상되고 세입예산이 계획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것은 좋은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2012년 재정운용 분석 시 낮은 점수를 받은 세입․세출 충당비율, 재정계획운용비율, 자체세입비율을 개선하여 2013년도에 재정분석평가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덧붙여서 지난번 우리 결산심사 때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한 부적정 때문에 세입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시행령 58조에 따라 인정된 제도로써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 중에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 지출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예상될 때 가능하고 사고이월비는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구별을 지출원인행위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때 명시이월을 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50조2항 각호의 규정에 정한 경비일 경우에는 사고이월 할 수 있으며 그 사고이월의 요건 중에 지출원인행위를 불가피한 사유는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는 경우 재해, 재난 등 천재지변과 그 인위적인 불가항력적이고 불가피한 사건이 있을 경우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자료 제출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나 문화관광과에 도지정문화재관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 표충사 8상전 정비, 표충사 만인류 정비, 얼음골 주변정비 등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부분을 연말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업의 추진 정도를 보면 연내에 지출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지출원인행위를 2013년도에 하고 사고이월 하는 것이 사고이월 대상이 아니고 명시이월로 처리해야 됩니다마는 그걸 전부 다 사고이월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을 기획담당관실에서 관심을 좀 갖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신 우리 재정운영분석 시에 낮은 점수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담당부서 또 우리 관련부서 직원들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회의를 거쳐서 독려를 해서 내년부터는 더욱더 재정운영분석 결과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관계입니다. 이게 이월사업은 예산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적기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득이 명시이월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사고이월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김순필 위원님의 결산검사 시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입니다마는 어쨌든 규정에 또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과 하지 못하는 부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구분을 지어서 최대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밀양 전체 실과소를 이끌어 나가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17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은 2년 동안 회의 한번 안한 위원회와 1년에 근근이 한번 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특히 밀양시가 퇴보하는 도시로 전략하는 이유가 밀양시 발전위원회를 2년 연속 한 번도 개최 안한 이유가 연관이 되는 것인지 시민들의 다양한 제안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밀양시 발전위원회를 한번도 2년 연속 개최 안했다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도 2년 동안 실시를 해 보고 도저히 브랜드의 가치가 상승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선으로 정해진 날좀보소로 바꿀 용의는 없는가 했는데 그게 지금 몇 년째 그대로입니다. 아직도 미르피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열에 여덟, 아홉.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자 한 노력은 있었는지 그 성과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22페이지, 23페이지에 보면은 시정주요정책 및 시책발굴사항을 가만히 분석, 파악을 해 보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한 서너가지 말고는 전부 시설하고 전산시스템구축 하는 거 한 서너가지 정부가 지금 창조경제로 나아가고 하는데 밀양시는 시정주요정책 시책발굴에 도대체 뭘 해가 왔는지 잘못된 거 있으면은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불미스러운 부정부패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이 보는 눈이 행정에 대해서 아주 불신으로 변해지가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2013년도 청렴도 평가는 나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손진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발전위원회는 2년이 아닙니다. 6년 동안 아직까지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민의 제안을 중요한 제안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좋은 위원회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고 다 구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여러 가지 시민들의 제안을 받는 부분이 발전위원회를 통해서 받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우리시 홈페이지 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발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시민이 제안하는 좋은 제도가 있으면은 항시 문이 열려가 있고 저희들이 다 수렴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제안을 받아 보면은 앞에 제가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시민의 제안이든 공무원의 제안이든 간에 채택되기가 상당히 어렵고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서 되겠습니다마는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되는 그런 업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나 또 우리 시민뿐 아니고 국민 모두가 다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좋은 제안을 받도록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어제 제안 설명 시에 좋은 아이디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하겠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거기에 발을 맞추어서 더욱더 좋은 제안, 제도가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미르피아보다는 날좀보소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는 지난번에 말씀도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공동브랜드 심의를 해서 여러 가지 결정이 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개선의 노력은 저희들 과 내부에서 날좀보소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는 과 내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그 노력만 있었고 그 외에 우리 과를 떠나서 외부에는 시민들이나 다른 부서에는 이 야기를 핸 적이 그 당시에 저희 부서에서 나온 이야기가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서 나왔기 때문에 우선 처음에는 이 브랜드가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이 브랜드가 빛을 보지 않겠느냐는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의 평가결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노력을 그 외에는 한 적은 없고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성과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일단 그래 답변을 드리고 기술센터 창조있는 게 주요정책과 시책발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서 먼저 답변을 드린 그 부분과 같이 상당히 이게 좋은 아이디어 좋은 정책이 발굴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보더래도 1년에 한 두건 정도 전국적으로 보면은 물론 채택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게 전 행정에 반영이 되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어쨌든 간에 손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한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만큼이라도 앞서 이야기 했던 바와 같이 좀 더 이 부분에 좋은 아이디어를 시책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부패의 청렴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와 2012년도는 아시겠지만은 그런 낮은 평가를 받았고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안했습니다. 1월 말 아니면은 12월 초에 평가결과가 내려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도 작년 수준보다는 좀 나아지는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좀 안 낫겠나 하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무원 모두가 청렴도는 꼭 지켜야 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청렴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위치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을 추려서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다음에 또 어떠한 사람이 맡더라도 그런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발전이 오겠다고 보고 지적을 더 하겠습니다. 6년 동안 한 번도 개최 안했다 하면은 당연히 위원회를 폐지해야지 그죠? 잘못된 거죠? 참고하시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면은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해 본다든지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로 그냥 제안하는 거 하고 직접 참석해서 옳고 그름을 문제점을 제대로 개선하는 걸 내 놓고 하는 거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홈페이지에 제안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초청해서 어떠한 의도로 했는지를 들어보고 거기서 행정이 가공할 거는 뭔지를 보태서 모방과 경험으로 채운 창조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 다음에 미르피아 문제는 용역기획사가 그 당시에 큰 소리로 약속을 하기로 반드시 재정하고 나면은 2년 내로 성공을 시키고 2년 안됐을 경우에는 차선책을 바꾸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 했는데 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하고 있다면은 그 기획사하고 한번 만나서라도 기획사에 그때 큰소리 쳤던 내용을 추궁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정주요정책이나 시책에 대한 창조적인 제안은 전부 다 제안 한 게 관리비용 차후 관리비용만 늘어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같은 값이면은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똑같은 같은 값이면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창조적인 제안이 나왔을 때는 그 분을 모셔서 공무원이든 누구든 간에 프리하게 토론을 해서 가공해 가지고 만들어 내는 것이 기획실에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자세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처음에 말씀하신 시정발전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오기 전에 이 시정발전위원회를 폐지관계가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금방 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시정발전위원회의 활용도를 보면은 상당히 좋은 위원회라 볼 수 있다. 앞으로 얼마든지 더 시정을 위해서 옳은 시정을 위해서 좋은 여러 가지 시책발굴을 위해서 필요한 거 같다 해서 그때 그 당시 두는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폐지를 하든 이 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든 간에 차후에 검토를 해서 방향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르피아 용역기획관계는 손진곤 위원님께서는 그 당시에 2년 내에 성공을 못하면은 변경을 한다는 그런 의도도 있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사에서. 지금 성공을 했다 하지 못했다의 결정을 지금 어떤 차원에서 어떤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뭐 미르피아라 하면은 그 내용은 몰라도 시민, 학생들까지도 우리 밀양의 공동브랜드가 미르피아라는 것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조금 전에 제가 앞에 말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미르피아의 쉽게 말해서 금방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좋은 브랜드로 자리를 매김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미르피아를 계속 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설문을 통하든 해 가지고 바꾸는 게 좋은 것인지 이런 걸 쉽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절차와 그러한 결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말씀드린 좋은 아이디어, 홈페이지를 통하든 어떤 식으로 통하든 간에 들어오는 변경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특히나 우리 시민이 도움이 되고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그러한 좋은 정책은 필요로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책들이 시책들이 발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 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문으로는 발송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와 교육지원청에 방문, 전화를 해서 그렇게 나온 결과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 담당관님께서 공통사항에 대해서 공통2 부분에 보면은 연말예산집행과다발생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여기 서류결과를 보면 완결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우리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2013년도 담당관님께서 예산집행현황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은 여러 부분에서 아직 미집행 사유가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연말에 집행하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걸로 나타나가 있습니다. 특히나 1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재정운영에 일반운영비도 1억 4100만 원을 13년 예산편성 했다가 1회 추경에 2300만 원이 삭감됐고 그래서 1억 1800만 원 중에서 현재 집행 한 금액이 4796만 3000원이 되어 있고 7000여만 원 돈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여기 보면 맨 밑에 이 금액이 대해서 사유발생 시 집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여비 8000만 원 중에서도 2685만 8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314만 2000원도 사유발생 시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매년 매스컴에서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연도 말에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보도블럭 교체 등 불필요한 사업을 한다고 보도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하동군이나 파주시 등에는 이런 사업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동절기 공사를 중지하고 또한 예산에 연도 말 집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모든 사업은 10월 말로 집행을 마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도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시의 연말지출 비율을 보면 매년 개선은 되고 있으나 더욱 더 노력하여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래를 받지 않도록 연도 말 지출비율을 좀 더욱 더 줄여 나가기를 바라며 이렇게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사유발생 시 이렇게 많은 돈을 집행해야 할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말 예산집행과다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좀 시정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 예산을 과다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뿐 아니고 도에서도 현재 12월 10일까지 그러니까 지금 기획담당관실에 10월 31일 현재 집행율은 63.7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제아래 도에서 12월 10일까지 집행율을 87.7%로 올리도록 도에서도 계획을 해서 여기는 물론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1일 실과별로 전 우리 부서에 집행실적도 관리를 하고 또 부진 부서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집행실적을 올리도록 독려도 하고 할 그런 계획으로 계획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과다 집행을 하다 보면은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또 불필요한 그러한 연말에 돈 다 닦아 쓴다.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도 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불필요한 지출은 하지를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은 금방 말씀드린 타 시․군에 10월 달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를 한다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그렇게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통계연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돈은 얼마 안 되지만은 연말에 집행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있고 13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일반운영비 그리고 밑에 있는 여비 이런 부분들은 필요할 때 쓰기위한 풀성 경비입니다. 풀성 경비이기 때문에 이 사유발생 시 하는 이 말씀이 이 돈을 집행해야 될 사유와 이유가 생기면은 그때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 돈을 풀성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지금까지 일반운영비에 4700만 원 뭐 1억 4000만 원 중에서 2300만 원 감액을 하고 예산에 1억 1800만 원 중에서 4700만 원 밖에 지급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폭우가 나가지고 있는 것처럼 실종자 수색작업에 1000만 원을 썼다든지 이런 게 얘기치 못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밑에 있는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비도 그러한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시민들이 불필요한 지출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집행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당겨서 조속한 시일 내에 연초에 상반기 내로 많은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부서뿐 아니고 타부서에서까지 관리․감독을 해서 조금이라도 연말에 집중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을 막도록 방지하도록 그렇게 애를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 전 담당관께서 이런 운영비 부분이라든지 여비 부분이 풀성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이 잡혀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너무 예산이 풀성 많이 잡아 놨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조례 제3조에 따라서 시정의 기본계획이나 시책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곳인데 그 위원이 국장님, 담당관님, 과장으로 구성된 당연직만으로 지금 현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당연직 말고 우리가 위촉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위원은 위촉직은 왜 들어있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예, 시정조정위원회는 금방 김순필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에 당연직으로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에 시정의 기본계획이나 시책에 대한 결정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로 해서 본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당연직으로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권리 할 부분에 있었어도 이거는 꼭 밀양시민들이나 의회위원님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필요할 때는 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정조정위원회 관련 조례에 의하면은 위촉직은 없습니다. 당연직으로만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촉직과 각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 있는 위촉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만 당연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 불공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담당관님이 좀 잘 모르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시에서 근무하는 국장님이나 담당관님이나 과장님만 가지고 우리 시책을 만약에 운영하다 보면은 한 면만 볼 수도 있습니다. 밖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전문직이나 기술직이나 이런 분들이 위촉직 위원들이 만약에 같이 겸해서 하게 되면은 우리가 모르는 행정에서 모르는 좋은 일들을 많이 겸비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그런 건 개선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제가 다른 조례하고 다른 위원회하고 지금 혼돈을 일으켜 가지고 그래 이야기를 핸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무슨 사한이 발생되면은 한 두 사람의 공무원 보다는 우리 시민들이나 여기에 뜻있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는 그런 분들도 위원으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놔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김순필 위원님 말씀처럼 효과적인 운영과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위촉관계 민간인 전문성 있는 위촉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해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담당관님 그 부분은 운영하는데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밀양인구가 얼마 정도가 됩니까?

10만 8000명 정도

그럼 지난해 보다 얼마 정도 감소 됐습니까?

예,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오늘 혹시나 싶어서

그거는 딱 맞아 떨어졌네.

예, 제가 자료 가져왔는데 그것보다도 먼저 이 부분에 조정위원회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확실하게 내용을 모르고 다른 위원회와 혼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인구관계입니다. 10만 8000천 10월 말 현재입니다. 10만 8298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450 몇 명이 줄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눈여겨 볼 사한이 있습니다.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몇 년간을 계속 10명이든 100명이든 줄여 나갔는데 지난 9월 말 현재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바닥을 쳤다. 이제부터는 증가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9월 말 현재 10만 8271명이 10월 말 현재는 10만 8298명입니다. 27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증가가 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두고 봐야 될 일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은 상당히 무슨 의미가 있는 그런 인구증가추세다 라는 걸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은 뭐니뭐니해도 인구증가는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또 우리 밀양시민들이 의회위원님들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더 많은 시책들을 도입해서라도 인구증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실날같은 희망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27명이 증가됐다 하니까 인구감소에 관한 여러 가지 지역경제 침체나 그 다음에 기업유치가 미흡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역경제 악화가 된 가장 원인이 뭔지도 한번 분석해 주시고 기업유치를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강구도 담당관님이 소견이 있으면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시겠지만은 사포산단, 춘화농공단지, 미전, 대민, 용전산업단지, 용전 또 미전산업단지 이런 부분해서 거의 어쨌든 간에 산업단지의 면적계획을 200만 평 이상으로 잡고 추진된 것도 있고 또 입주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를 해서 기업유치를 하는 것이 뭐니뭐니해도 최고 인구증가에는 꾸준한 증가에는 도움이 된다고 보고 그 보다도 또 빠른 것은 학교입니다. 학교, 학교대학을 유치하면은 인구증가는 빠른 시일 내에 많이 불을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거는 어려운 시책이든 시정의 어느 부분이든 간에 해당 안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계각층에서 공무원뿐 아닙니다. 의회위원님들도 시민들도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렇게 너무 안일하게 또 방만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구분 구분해서 지역경제침체 악화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기업유치는 좀 더 세심하게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우리 기업이 정말로 밀양에 필요한 기업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산단은 많이 만들어 놔 놓고 거기 들어올 기업이 필요하고 밀양시에 정말로 힘이 되는 그런 기업이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산단은 만들어 놓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기업유치에 대한 어떤 방안, 그 다음에 우리 지역경제침체에 악화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정말 좀 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필요한 우량기업이라든지 우리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증가를 시키기 위한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전에 2시간 동안 기획감사담당관에 설명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에 감사 동안에 너무 좋은 대화가 상당히 많은 걸로 봐 집니다.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담당관실이라도 마쳤으면 좋겠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허 홍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우리 밀양시가 슬로건을 내걸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렇게 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불친절하다 뭐 여러 가지 복지부동이다 이러한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듣고 지난번 11월 달 정례조회 시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또 간부공무원들 회의 시 때도 그야말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 이야기가 나오고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한 분야이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용역비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준설토를 반출하기 위한 낙찰업체로부터 그 설계서상에 반출로를 만드는 설계비가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을 하기 전에 금방 허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면은 다른 방법들을 생각을 해 가지고 소송까지 가가지고 결국 패소를 해가 뭐 주고 이런 결과가 없어도 연구할 수 있는 그 분야는 반드시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담당설계를 한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반출로를 만드는 비용이 기타비용이라는 목에 포함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송까지 가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자치단체에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치단체 세출예산 10대 원칙이라 해 가지고 보면은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청구권을 가진 자 외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이러한 명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금방 이 건도 저도 허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시․군에 반출로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저도 줘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담당공무원의 이야기는 그 비용이 설계서에 포함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었는데 어쨌든 간에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그러한 정당한 법령조례규칙 또는 기타 뭐 계약 이런 부분에 보면은 정당한 청구권을 가진 여기에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된 그런 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앞으로 사전에 소송하기 전에 여러 가지 상황을 담당부서와 우리부서에서 한 번 더 짚어 보고 꼭 소송까지 안 가고 패소가 뻔한 것은 소송비용이라도 아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게 맞다. 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 덧붙여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 각 실과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총 몇 개입니까?

지금 8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운영위원회가 위원장이 얼른 봐도 부시장이 거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거 같애요, 그렇다면은 전실과소에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것이 몇 개인지 꼭 굳이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아서 구색을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지 부시장이 아니더라도 실․국장이나 또 다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맡으면 안 되는 것인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라면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기획실에도 9개 위원회가 있고 대체적으로 저희들은 부시장님이 다 거의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각 위원회별로 제정되어 있는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국장이라든지 또는 외부인사라든지 의회위원님들 위원장으로 할라고 그러면은 조례만 변경되면은 아무런 근거 없이 할 수는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시장님을 꼭 위원장으로 하라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건 아니고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얼마든지 조례만 바뀌면은 변경이 가능하다는 위원장 호소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조례에 개정을 위해서라도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맡아 있는 게 85개 중에 몇 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죠? 지금은요? 그냥 땜 방식 부시장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면은 부시장은 위원회만 개최하다가 임기 끝나는 거 같은 얼른 봐서 그렀는데 개정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해야 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라면은 다양하게 접근해야지 부시장만 자꾸 위원장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 직책을 맡겨 놓으면은 이 위원회가 제대로 원활하게 운영이 되겠는가 의구심이 들어서 내가 이걸 질의를 해 봅니다. 앞으로 각 실과소별로 점검을 하셔서 혹시나 또 우리가 수십년동안 내려오면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조례를 개정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인지 폐지할 거는 없는 것인지 함께 점검을 해서 개선책을 강구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아주 좋은 사안입니다. 아까 조례개정에 아직 할 거를 못 한 부분은 23건이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상위법령 관계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 조례개정 문제는 각 실과소와 우리 부서가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위원장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안 좋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위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장을 바뀌는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면은 검토를 해서 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은 예비비에 지출내역을 보면 계속해서 소송에서 패소를 하고 나서 지출하는 돈을 예비비로 계속 지출을 하는 이런 경향이 계속 있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은 예비비를 사용하는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하는 것으로 봐지고 이런 부분은 향후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철저하게 챙겨서 예측이 가능한 패소는 예산으로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5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제안제도 운영 및 채택 건에 대한 운용실태를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자료를 준비하신 분도 깜짝 안 놀랐겠나 싶은데 시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이 해를 거듭할수록 이렇게 줄 수 있나 싶으구요, 뭐 시민제안은 늘어나는데 특히나 우리 공무원제안은 너무 현격하게 줄고 있다. 공무원제안으로 채택 건수가 1건도 없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원인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분석하신 게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관계 소송패소에 따른 지급부분은 맞습니다. 예비비의 당초 목적과는 조금도 맞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어느 부분의 소송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참 일어나봐야 아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쨌든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금을 또 실과에서나 우리가 올려가지고 배상항목에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조금이라도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사례가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재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로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어쨌든 예비비에 대한 배상금의 소송으로 인한 배상금은 더 줄여나가도록 가급적이면은 배상금을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제안제도에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들어 온 거는 시민제안은 2012년도에는 202건, 2013년도에는 250건, 조금 불어났습니다. 공무원제안은 2012년도에 38건, 금년에는 9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9건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제안해 낸 것이고 2012년도에는 공무원 벤치마킹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벤치마킹을 다른 잘 하는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서 하고 일들을 제안을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많은 제안이 이루어지더래도 실제적으로 그걸 채택하기에 너무나 미미했기 때문에 매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매년 하지 말고 격년제로 아니면은 다음 차 년도에 또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올해는 벤치마킹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제안이 현저히 줄여졌다고 보고 그리고 9건이 제안되었는데 채택은 1건도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채택 건수에 7건 이 부분은 과연 실무부서에서 제안이 된 내용의 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이게 채택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여기에 따라서 채택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시에서 먼저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또 도로, 중앙으로 보고를 해서 채택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중앙에서도 채택된 게 있습니다. 김후남씨가 우리시로 채택을 해 가지고 PC모니터 후면에 여러 가지 정책 등을 홍보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거는 대단한 실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국에서 한, 두 개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우리시에서 유일하게 하나가 되어 가지고 되고 있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했더라면은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더 많이 들어 올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 여러 부서를 회의를 통해서든 어떤 공문을 통해서든 해 가지고 이러한 제안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장님께서도 창의적인 그러한 제안을 내년에는 많이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실적이 올라올 것으로 내다보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시 공무원 내부에서 이렇게 확실히 들어나는 표현이 아니라서 쓰기가 불편하지만은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계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897명의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의욕이 상실되어 있고 사기가 떨어져 있는 모습이 이런 식으로 반영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참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를 드리고 나노연구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혹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우리 밀양시민장학회에 자체 감사를 생긴 이후에 몇 번 한 줄 혹시 아십니까?

감사 말씀이죠? 회계 감사입니까?

회계든 행정업무든 전체적으로 감사를 몇 번 했습니까? 시민장학회 말입니다. 장학회하고 미리벌학습 두 곳 다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장학회재단에는 저희들이 감사는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실시한 감사가 있습니다. 장학기금운영에 필요한 이사들 중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매년 두 사람을 해서 회계 관계에 또 운영관계에 감사를 하는 것이 있고 그게 만약에 여러 가지 사안이 안 좋고 맞지 않는 해외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조례상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감사를 실시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 단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또 결재라인 과정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문제발생 소지가 있다든지 일어났을 경우에는 저희들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미리벌학습관에는 2011년도엔가 언젠가 그때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운영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감사계장님 계시면 미리벌학습관 확실히 감사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장 박영수 방청석에서 - 미리벌학습관 부분은 미리벌학습관 시민장학재단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도 감사 때 하는데 감사 안에 자료는 다 넘어 왔는데 도감사에 거치기만 일단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밀양시 감사부서에서는 한 적은 없습니다.)

예,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택적 수강에 대해서 허 홍 위원님 질의사항에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교육발전방안용역결과에도 어필이 되었고 또 제가 생각을 해 보고 해 본 결과에 의해서도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걸로 저도 생각이 들고 저희들 부서에서도 직원들과 대화를 한 결과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강사들과 학습관에 있는 강사진들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선택적 수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입시제도가 하루하루 다르게 변화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말로 천 가지가 넘을 정도로 지금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정말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위기에 까지 봉착이 되었다고 저도 보도에 TV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너무나 변화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걸 맞는 여러 가지 맞춤형 학습을 시킬려고 그러면은 어려움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강사진들의 능력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최고로 우수하다기 보다는 나름대로는 다 능력을 갖춘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갈수록 서울대를 비롯해 연․고대에 입학률이 높아지는 거를 볼 때 물론 학생들이 잘한 것도 있겠지마는 또한 나아가서 학습도 잘 시킨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되는 것처럼 당초에 있는 목적대로 되지 않는 것이 그런 부분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진들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부서에서 학습관을 통하지 않고 뭐 대구나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데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서 더 좋은 또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강사진이 있다면은 교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우리 밀양시를요 시 단위로 보면 인구가 줄고 산업기반이 오히려 우리는 많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퇴색도시라 그러죠? 거기에 경남에 시 중에서는 두 개가 밀양시하고 사천시가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이 근본원인이 교육관점에서 보면 지금 미리벌학습관을 계속 6～7년간 방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좀 인식을 하시길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린다면 읍면동이나 자체감사를 통해서 읍면동이나 시 산하출자출현기관, 위탁기관, 보조금단체 이런 단체에 감사결과를 주요 내용을 보면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부분에서 지적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밀양시민장학회가 운영하는 장학재단과 미리벌학습관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시 한 번 빠른 시일 내에 촉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나노연구센터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 우리가 예산심의의결을 할 때 2012년도 12월 달입니다. 그때 도시과에서 기획실에서 했던 이야기가 나노연구센터의 건립을 위해서 2013년도 3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결정하는 달이 3월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을 했었습니다. 의회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했는데 지금 나노연구센터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아시는 대로 이야기를 우선 좀 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검토는 국가의 예산액이 500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나노분야에 대한 예비타당성 부분은 우리시에서 도로 올려서 도에서 기제부로 신청을 해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아직 기간이 도래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 타당성에 결과 나왔다는 소리는 들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곧 12월 달인지 1월 달인지 나온다는 이야기도 얼른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부분에는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 3월 달에 예비타당성을 내려온다 하는 결과는 기억이 납니다. 제가 2012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을 지난 12월 달 심의 시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납니다마는 어쨌든 그게 계획대로 되지 않고 6월 30일 자인가 그때 도에서 기제부로 신청을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대로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에서 나노담당부서에서 2012년도에 했던 3월 타당성 조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다고 해서 2012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면 상당히 진행이 좀 힘들다. 근데 3월이 지났어요? 발표가 없었습니다. 4월, 5월이 지나도 발표가 없었습니다. 6월 달에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게 10월 달 되어서 1년에 한 번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 발표를 10월 달에 한번만 하기로 바뀌었다라고 의회에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지금 10월 달 지났죠? 지금 11월 말이고 내일 모레면 12월인데 사실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건가 말 건가 조사를 좀 해라고 지금 결정도 내리 온 바가 없는 것은 사실이죠? 마이크에다 대고 정확하게 예라고 이야기를 좀 해 주이소.

아니 제가 예비타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단지 도에서 기제부로 예비타당성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만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 더 이상 길게 이렇게 몰고 갈 일이 아니구요. 저는 평상시에 기획실장님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 모든 정책이 한 곳으로 몰려가서 블랙홀인지 이것이 정말로 밀양의 희망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비타당성조사도 아직 결정이 되기도 전에 2014년도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도시과 산업단지정책에 나노산업단지 이 분야에 가서 109억이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가장 주요내용으로 보면 연구단지 부지조성 한다는 겁니다. 국가에서 예비타당성조사하는 것은 이 건물을 지어 줄까 말까 좀 지어주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요구하고 국가에서 이게 맞나 안 맞나 지금 조사할 지 안 할지도 결정이 안 난 상황에서 우리시는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땅 닦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땅 닦아 놓으면 건물 바로 서는 것도 아니고 건물 서겠다고 세워준다고 확정이 나도 그때 땅 닦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왜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데 동의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좀 해 주시라는 겁니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내년도 연구단지 부지조성에 109억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나노연구센터 부지조성입니다. 나노산업단지와는 별개의 문제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나노의 연구단지 내에는 그리고 국가의 정책으로 들어오는 연구단지가 있고 그게 제가 볼 때는 한 3000평 정도는 국가에서 연구하는 연구단지가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나머지 한 5000평정도 6000평은 개인기업의 연구단지가 들어오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산업단지 예비타당성 검토와는 별개의 문제로 저희들은 투․융자심사를 171억인가 그때 받았습니다.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예산반영을 우리 과에서 현재 올려서 의회에 넘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연구단지 부지조성을 하고 난 이후에 무상으로 그렇게 해야 만이 모든 게 유치에 좀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게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저희들 예산을 반영시켜 준 걸로 저는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지금 이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지 싶은데 이번에 아마 우리 의회가 여기에 대해서 또 도시과에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예산을 의결을 한다면 저도 의회도 참 심각한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의결하는 순간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회가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서 왜 지금 미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계획성이 전혀 없잖아요. 또 향후에 로드맵에 대해서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를 못하는 우리 도시과가 특히 우리시에 가장 주요정책인 나노연구단지 국가 산단 여기에 정확한 방향제시가 없는데도 예산은 계속해서 이렇게 편성되고 있다는 거죠. 3월 달 한다 했다가 10월 달에 한다 했다가 그게 지금 막막하고 국가 산단 지정은 총리 한번 지나갔다고 해서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만약에 국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국가 산단 지정을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 연구단지를 해 주겠다고 만약에 결정을 한다면 이 나라 기획재정부도 심각 한 거죠. 예비타당성 조사도 한번 안 해보고 연말에 가서 결정한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국비 엄청난 예산의 낭비죠. 제가 시의원이 이 이야기까지는 고민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시가 가고 있는 방향도 지금 바늘에 허리에 실을 꿰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있구요. 여기 내년도 예산에 보면 클러스트 구축방안 연구하는데 5000만 원, 나노융합산업 신규 연구과제 개발하는데 5억 이라는 돈을 공기관 대행 사업에 반영을 해 놘 거 같은데 농업용 기능성 필름 개발하는데도 2억이나 이렇게 반영을 해 놔 놓고 제가 지금 왜 기획담당관실에 이 이야기를 말씀 두 가지입니다. 나노하면 무조건 그냥 줘보고 고민하는 습관이 기획실에 혹시 생기지 않았나, 두 번째 100억이라는 돈을 당초예산에 굳이 편성 할 필요도 없는데 예비타당성 거치고 국가지정 받고 그 이후에 1차 추경예산 때 충분히 반영해도 되는 일을 굳이 또 이때 당초예산에서 반영시켜서 하고자 한다는 걸 보고 정말로 밀양시에 예산을 효율적이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의심이 간다 이 말입니다. 어제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 환경과 도시개발에 대해서 한 말씀도 없는 거 보고 저는 사실은 깜짝 놀랬습니다. 늘 걱정하고 우려하는 거지만 우리시가 최소한 기획감사담당관실이라도 집착하는 행정을 펴서는 안 된다. 우리 도시개발 사업비가 500억, 300억, 200억 지금 이제 200억으로 계속 고정 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180억대로 내려가는 이런 거를 볼 때 과연 밀양시가 도시개발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시내구역 중에 3.5Km는 소방차가 지나지도 못하는 그런 우리 밀양시인데도 과연 도시개발 을 이렇게 예산을 줄여 나가면서 나노는 추경에 해도 되는데 당초에 100억이라는 돈을 묶어 나야 되느냐 이걸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려야 예산할 때 충격이 덜 할 거 같아서 솔직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 드렸는데 담당관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나노라 하면은 저희 부서에서 아무 생각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나노연구센터를 부지조성을 위해서 이걸 해야 만이 나노산업단지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고 저희들 부서에서 하나는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총리께서 왔다 가신 그것보다는 당초에 나노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나 공무원들까지 과연 이것이 들어 올 수 있겠느냐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의구심을 많이 가졌습니다마는 세월이 1년 정도 흐르고 나니까 여러 가지 윤곽이 들어나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막무가내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합니다마는 단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타당성 그런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100억이라는 돈은 연구단지 부지조성을 위해서 나노 산단과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편성 가지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나노 산단과 연구단지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내년 예산에 100억인가 109억인가 재편성 예산안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집행기관에서도 나노 산단 연구단지 부지조성을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힘닿는데 까지는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안을 편성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는 반드시 이행하고 난 이후에 예산편성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후에 산업건설위원회 측에서 도시과 소관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나노부분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혹시 올해의 밀양시의 청렴도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청렴도 부분이 2년 연속 우리 밀양시가 최하위라고 말씀하셨는데 경남 시․군에 신문에 난 걸 보니까 사천 쪽 우리 밀양도 그렇고 몇 개 시․군 공무원이 구속이 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년 연속 최하위라는 수준으로 정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담당업무의 부서장으로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의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과는 11월 말 아니면은 12월 초에 내려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보다는 좀 나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고성, 사천, 밀양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계류 중에 있는데 올해도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볼 때는 물론 기간은 아닙니다.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입니다마는 이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문조사는 10월 초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간은 청렴도의 측정기간은 7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입니다마는 이게 터졌기 때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이런 염려심도 있습니다. 어쨌든 좀 더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는데 걱정이 앞섭니다마는 이거는 하루하루가 아니고 매주 이야기를 해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그렇게 선 듯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예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예, 조금 전 담당관님께서도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공무원도 계시지만은 우리시 공무원들께서 시 발전에서 많은 힘을 쏟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에 한 두 사람의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전체적인 밀양시의 이미지가 전국 어떤 청렴도 조사에서도 분명히 작용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무원 워크숍을 통해서나 교육을 통해서 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3년도 11월 26일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입니다. 2013년도 공보전산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47페이지 공통사항과 163페이지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 목차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공통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 홈페이지 실․과소, 읍면동 사이트 정비 건입니다. 부서 홈페이지 내용에 대한 수시변동 자료가 즉시 정비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2회 공문을 시달하였고 신규 웹페이지 6건, 신규자료 646건, 수정 386건 등 홈페이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 전광판 활용방안 강구 건입니다. 2005년 8월에 도민체육대회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주경기장의 주요행사 표출 및 시정홍보를 위해 설치한 시청옥상 전광판은 위치적 여건, 동․하절기 에너지절약 시책으로 인한 운영단축 등 시정홍보 효과가 미흡하고 연간 2000만 원 정도의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되어 2011년 12월부터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내용연수 8년이 경과함으로 2014년 철거할 계획입니다. 청사, 도서관, 박물관, 영남루 등에 대한 와이파이 존 구축 건입니다. 본청 민원실과 도서관, 영남루는 현재 와이파이 구역이 설치되어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와이파이 구축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밀양시립노인요양원 4개소에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이며 미래창조과학부의 사업추진지원으로 연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인터넷방송 시청률 제고 건입니다. 인터넷방송 시청률 제고를 위해 부서별로 제작된 홍보동영상과 시정뉴스, 시민대학 등의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인터넷방송 배너를 표출하여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2013년 10월 31일 현재 작년대비 조회 수가 1403건 증가하여 53%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49페이지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보고순서는 편성목별 집행 잔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총 예산액은 38억 2196만 3000원 집행액은 29억 2574만 원이고 잔액은 8억 9622만 3000원입니다. 회계연도말까지 집행예정액은 7억 8907만 9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1억 704만 4000원으로 결산추경 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사업 예산은 2억 7875만 2000원으로 집행액은 2억 원이며 잔액은 7875만 2000원입니다. 이중 연말까지 집행예정액은 6804만 2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10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밀양시보 칼럼 등 원고료는 당초 예산편성 시 매월 원고 당 7만 원씩 5편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원고접수 실적이 저조하여 10월에서 12월 집행예산 원고료 78만 원 정도를 제외하면 154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보발행 건은 시민이 알아야 할 조례, 규칙, 훈령, 공고, 고시 등의 재개정사항을 각 부서의 공보게제 요청에 따라 발행하는 것으로 부서의 공보게제 요청 건의 예측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로 작년까지는 연간 발행금액이 1000만 원 정도 되었으나 올해는 부서에서 공보게제 의뢰한 건수가 다소 적어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보발행비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집행하고 있고 집행예정인 481만 2000원은 7월부터 12월까지 정기 및 수시 발행분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일반보상금의 밀양시보 퀴즈 등 참여당첨자 상품권 집행 잔액 360만 원은 밀양시보 조례 시행규칙 제5조를 개정한 후 지급인원과 지급금액을 조정하여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규칙개정 지연으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정이미지홍보 예산 6억 8672만 원 중 집행액은 4억 3957만 7000원 잔액은 2억 4714만 3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잔액에 대한 집행예정내역은 166페이지부터 168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별로 계약된 계약은 완료된 상태이며 집행예정액은 기성금 집행부분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야립 간판 전기요금으로서 317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1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남은 금액은 결산추경 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집행잔액 발생이유는 작년 말 활성동 야립 간판 방수투광 등 교체로 인해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져 전기료가 작년보다 31.4%정도 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00만 원은 야립 간판 전기고장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집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현재까지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 미집행 되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언론홍보사업 예산은 2억 4530만 원으로 집행액은 1억 5617만 1000원이고 잔액은 8912만 9000원입니다.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금액은 8844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5만 원입니다. 시정공고료는 올해 3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단가 계약하여 분기별 지급하고 있으며 집행예정액은 7000만 원으로 2분기인 올 9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공고료 집행 분입니다. 일간지 및 홍보도서구입은 분기별 지급하고 있으며 집행예정액은 434만 1000원으로 4분기 신문구독료 및 1년 향토집 구독료로 374만 원, 홍보도서구입으로 6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행정공통정보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8389만 3000원으로 집행액은 1억 8040만 8000원 집행잔액은 348만 5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잔액 348만 4000원은 2010년 10월에 노후교체한 시군 정보화시스템 공동기반1 전자문서와 2012년 12월에 도입한 재해복구시스템 11종 구축임차료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행정정보화사업은 2억 4610만 5000원으로 집행액은 2억 627만 3000원이며 잔액은 3983만 2000원입니다. 이중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예산은 3505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77만 9000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알리미, 접근통제시스템, 통합로그인시스템, 전자문서프로그램 등 7개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집행예정액인 3161만 8000원은 총 4회 지급 분 중 미지급 2회분이며 하반기부터 유지보수가 시작되는 대상 장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집행예정 금액이 다소 많습니다. 집행잔액은 466만 5000원은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인터넷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994만 3000원으로 집행액은 7187만 5000원이며 잔액은 1806만 8000원입니다. 잔액 중 연말까지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기타보상금 집행 가능액은 1551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55만 3000원입니다. 인터넷수능방송 운영은 작년까지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나 올해부터 중학교까지 확대 지원하여 작년보다 24명이 증가된 108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겨울방학기간에는 수요가 더 늘 것으로 예상되어 중․고등학교 측과 협의 후 집중 홍보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예정 1092만 6000원은 인터넷서비스 관련 4개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3개 시스템은 2회분, 1개 시스템은 1회분 집행예정금액입니다. U등산로 및 관광안내시스템은 관내 13개 산 60개 등산로에 대한 스마트폰 위치기반 안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밀양시 홈페이지 또는 구글 마켓에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등산객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각 등산로 입구에 QR코드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타보상금 300만 원은 12월 중 밀양문화제 및 홈페이지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검색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참가자 중 무작위 당첨자에게 지급할 밀양 특산물 구입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154페이지, 155페이지, 156페이지, 157페이지, 158페이지, 159페이지, 160페이지, 161페이지, 162페이지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3페이지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시정홍보 예산 세부집행내역은 연도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22건에 10억 3711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2013년 20건에 예산액은 7억 6193만 8000원 집행액은 5억 10만 3000원이며 잔액은 2억 6183만 5000원입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시정홍보 세부집행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추진한 시정홍보 중 잔액이 남아 있는 사업에 대한 세부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밀양역사내 DID편을 이용홍보에 장소사용료와 자료업로드, 고장수리비 비용에 410만 원, 경남대 입구 전광판 홍보에 3260만 원, 서울 전동 4호선 내부매체에 756만 3000원, 문화관광매거진 홍보에 33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167페이지 서울광화문 전광판 나노피아 CF홍보에 2836만 9000원, 밀양시정소식제작 방영에 742만 5000원, 네이버 브랜드검색 이용홍보에 990만 원, 터치 스크린 이용 나노피아 홍보에 330만 원, 인터넷 배너 이용홍보에 17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168페이지 인터넷 통신망 이용홍보에 1380만 원, 인터넷 바이얼 마케팅 이용홍보에 3210만 원, 케이블방송이용 밀양나노피아 홍보에 5000만 원, 시 이미지 광고 도안제작에 162만 4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169페이지 시정 공고료 지급현황입니다. 8개 신문사에 계약금액은 1억 4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7000만 원, 잔액은 7000만 원으로 회계연도말까지 분기별 기성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정주요시책 홍보현황으로 경남신문사외 19개사에 계약금액 8395만 원, 집행액은 6985만 원으로 잔액 1410만 원은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시보 시민기자 현황은 해당사항은 없습니다만 올 초에 시보의 시민참여 확대율의 제고하기 위해 사진으로 보는 밀양시, 축하, 격려, 생활 속 이야기, 학생기자의 눈으로 보는 우리들 이야기, 우리지역의 문화탐방, 시민의식 찾기 나도 한마디 등 독자코너를 신설하였으나 사진으로 보는 밀양시, 우리지역의 문화탐방, 시민의식 나도 한마디 분야의 원고는 접수 실적이 없어 게재하지 못하였고 생활 속 이야기, 학생기자의 눈으로 보는 우리들 이야기, 접수된 시민들의 원고는 최대한 지면을 할애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170페이지 시보 시민참여자 원고료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 산문, 시 부분 참여자 48명에게 303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년 산문, 시 독자투고 부분 참여자 30명에게 18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SNS를 통한 시정홍보 실적입니다. 밀양시정 홍보를 위하여 2011년 7월부터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새소식, 행사, 축제 등 시정에 대해 2012년 179건, 2013년 146건을 홍보하였습니다. 친구 수는 현재 페이스북 4237명, 트위터 145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71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21건에 8억 1356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2013년도에는 13건에 8억 7586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 전산장비 보유현황 및 노후장비 교체 현황입니다. 전산장비는 PC 1231대, 모니터 1239대, 프린터 419대로 총 288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노후장비 교체현황과 불용품처리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노후장비활용현황을 보면 불용결정된 518대 중 436대를 재활용하고 있으며 그중 한 부모가정, 장애인, 저소득층에 사랑의 그린 PC로 328대를 전달하였고 장애발생 및 경상남도 대형공사감사, 복지 분야 특정감사, 을지연습장 등 설치용으로 108대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174페이지부터 175페이지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시보의 시의회 홍보란 각 호별 제목입니다. 의정 홍보자료는 의회사무국의 시보 게재 요청에 따라 모두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9월 경 의회홍보 활성화를 위한 의회의 요청으로 4, 5면에 게재되는 의회소식을 앞당겨 지면표지 2면, 시정홍보란 뒤 3면에 의회소식을 게재하여 비중을 높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정보통신 관련 사업현황입니다. 먼저 2012년 현황입니다. 정보통신망 시스템 유지보수에 4209만 4000원, 행정전화시스템 유지보수에 2269만 5000원으로 조달 입찰하여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밀양시 IPT 전화시스템 중설구축사업은 조달 입찰하여 5억 6083만 2000원의 사업비로 3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올 2월 4일 사업완료 되었습니다. 2013년 정보통신망시스템 유지보수에 5089만 원의 사업비로 내년 1월 29일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시민 정보화 추진실적입니다. 시민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컴퓨터기초, 인터넷활용, 한글, 엑셀, 사진꾸미기, 블로그, 트위터 등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여러 강좌를 연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화 소외계층인 주부, 노인 등에게 호응을 얻고 있으며 2012년에는 1284명, 2013년에는 992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 소외계층인 저소득층, 장애인, 한 부모가정 등에 2012년 134대 2013년 328대의 사랑의 그린PC를 보급 지원하여 정보화능력 격차해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77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최근 3년간 상용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도입현황 및 이용실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개인정보보호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관련입니다. 해당기간 중 사고사례는 없었으나 향후 잠재적 사고에 대비해 홈페이지 게시글 및 첨부파일에 개인정보가 있을 경우 차단하는 개인정보차단시스템, PC 및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및 PC의 주기적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80페이지 홈페이지 이미지 저작권 침해사례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서비스 종류는 시민의 소리를 포함한 게시판 10개, 기업 사이버지원센터 회원가입 등 총 11개 서비스에게 본인실명 인증을 위하여 입력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번호는 노출방지를 위하여 별도 저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와 개인정보 노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불필요한 공공아이핀 인증방법을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 홈페이지 이용현황입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이용자 수는 모바일 홈페이지 이용자 15만 4373명을 제외하고 2011년 122만 4965명 2012년 153만 1946명 2013년 10월 말 현재 138만 7778명으로 매년 20만 명 정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음 모바일서비스 이용실태입니다. 2012년 10월 31일부터 2013년 2월 2일까지 3개월 동안 6908만 9000원의 사업비로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스마트 기기 환경에 적합한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모바일 기기 종류와 상관없이 사용가능하며 위치기반 기술을 활용한 관광정보를 안내하고 있어 시민뿐 아니라 밀양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후 접속 건수는 15만 4373건으로 시 홈페이지 전체 접속 건수 중 13.8%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81페이지 무인민원 발급기 이용실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11대가 지역 권역별로 설치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제증명 66종을 연중무휴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2012년 2만 3364건, 2013년 2만 5161건으로 발급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 동안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1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무인발급기 이용실적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가 지금 상남면 같은 데는 2012년보다 올해가 2013년 10월까지가 지금 무인발급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내이동 민원실 같은 데는 한 3배가 넘습니다. 넘게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조한 곳은 담당관님이 시간이 있어서 왜 저조한지 현장 답습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현장 답습은 저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무인발급기라는 거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해 놓은 건데 실적이 낮고 많이 사용되지 않는 것은 많이 필요한 곳에 정해진 민원실 말고도 사람이 많이 빈번한 곳에 옮겨서 무인발급기가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순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접근성, 민원편의를 고려하여 총 11대를 지역권역별로 설치 분산운영하고 있습니다. 발급 건수가 적은 일부 지역의 발급기이용 활성화방안으로는 설치장소 및 발급종류를 시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향후 시보 이․통장회의, 마을회관 등에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작년도에 밀양경찰서에 발급 건수가 아주 저조해서 저희들이 상남면으로 옮긴 실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발급 건수가 저조한데는 원인을 분석해서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 장소라든지 선택을 해서 옮겨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대책을 강구하시도록 밀양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2012년 5건 이 정도는 폐기가 됐으니까 다행이고 여러 군데 몇 군데 됩니다. 제가 뭐 다 지적은 안 해도 담당관님이 그 부분은 잘 파악하셔가지고 대처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어서 질의를 한 개 더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구입관계에 관해서 행정절차가 맞지 않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예산책에 보면 385페이지에 예산서가 아니다 우리 감사자료 죄송합니다. 실언했습니다. 385페이지 보면 노트북 구입이 있습니다. 구입이 있는데 보통 물품구입을 하게 되면은 담당관님 물품구입 승인요청하고 그 다음 배정승인 받고 정수물품구입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 자료를 보면은 물품구입일자는 3월 25일이고 승인일자는 11월 12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트북은 기존 정수를 받아 놓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담당자께서 노후화 됐으니까 교체하면은 기존 정수가 되어 있는데 또 정수를 받을 필요가 없겠다 생각되어서 그냥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후에 물품수급관리 계획을 보니까 이거는 잘못됐다 매번 물품구입 시에는 정수요청을 하고 다음에 구입을 하는 거로 그래 되어있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로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업무에 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원칙이 있는데 그걸 기존의 원칙에 위배되게 되면은 다른 실과에도 다 그렇게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음에는 절대 이렇게 물품구입을 하지 말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컴퓨터가 필요하면은 예산은 이미 책정되어 있습니다. 있으면은 구입절차에 의해서 구입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 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하고 거리관계라든지 또 동별로 인구수 등을 참작해 가지고 그래 설치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허 홍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덧붙여서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고성 홍보방법에 지금까지 했던 패턴이 기획사에서 접근해서 와서 계약을 하고 장소를 선정한 것인지 아니면은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서울 등 대도시에 가서 1박 2일 코스로 그 역사나 전동차 내부나 KTX나 지하철역이나 시간대로 사람들에 행인들의 움직임과 차를 기다리면서 쳐다보고 있는 것이 어디인지를 보고 선정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8월 달에 공보담당관 직책을 맡았습니다. 맡고 올해 초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올해 초에 올해 예산을 편성 받아서 1월 달에 저희들이 직원들 데리고 매체로부터 제안 들어 온 광고사를 해서 인천공항이라든지 서울역, 부산지하철, 김해공항 한 4명씩 조를 맞춰 가지고 아까 손진곤 위원님 말씀처럼 시야라든지 지나가는 사람 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는데 저희들 딱 진짜 마음에 드는 데는 서울역 앞에 한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돈이 너무 비싸고 그 매체가 안 나옵니다. 청송군인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체한테 부탁을 해 놨습니다. 자리만 빠지면은 우리가 수시라도 할 테니까 그렇게 해 달라하고 또 매체에서 지금 연말되면은 각 매체에서 계속 들어옵니다. 자기들 매체 이용해 달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매체 말만 듣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가 봅니다. 가서 현장보고 사람이 하루에 몇 명 정도 지나가는 사람 있는가 기타 등등을 참고해서 다 보고 올해도 한다고 했는데 막상 해 놓고 보니까 홍보분석표를 받아 보니까 좀 미진한 부분 매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내년도에 저희들이 참고해서 내년도 매체 책정할 때에는 참고로 해서 선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적을 했듯이 여비를 충분히 가지고 첫 날부터 점심 전후로 저녁 출․퇴근 전후로 그 다음 날 아침에 출근시간 전후로 해서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는 곳이 어느 곳인지 전동차 내부에는 별관심이 없는 거 같더라구요. 제가 지나보니까 그런데 전동차가 서고 있는 지하철 각 구역 역마다에 시간표와 시간표 사이에 그 코너는 관심을 시간별로 쳐다보면서 아! 광고가 나오니까 동영상이 나오니까 관심을 한번이라도 쳐다보는 거 같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광고의 효과는 판단이 0.2초 만에 판단이 된다하는데 그런 아주 중요한 곳을 선정하는 것이 광고의 효과에 극대화를 가져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참고를 하고 적극적인 개선을 부탁을 드립니다. 168페이지에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느낀 게 밀양나노피아 하는데 이거는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만 쓰는 문구입니까? 밀양나노피아 라고 홍보를 하고 이래 한다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랬어요. 나노피아는 어디서 만들어 낸 말입니까? 도시과에서 협조를 요청해서 나노피아로 정한 겁니까?

나노피아 동영상 홍보예?

나노피아라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앞으로 밀양브랜드가 나노피아입니까? 또 제2의

동영상 제작 이름입니다.

동영상 제작이름인데 그래 나노피아로 정해 놓은 겁니까? 그렇게 공보전산담당관실에 정해 버리면은 그게 통념이 되어 버리네 그죠?

제작할 적에 품의 낼 적에 제목이 이래 된 거 같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생각을 가지고 나노피아로 이래 합성을 만들어서 홍보한다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미르피아 밀양이 되어 있는데 나노는 하나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유일하게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나노피아 하면 다른 실․과소는 알고 있는 것인지 그 또 왜 그렇게 정하게 된 것인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대중적으로 나노피아 동영상 홍보라고 나간 거는 없고예. 우리가 CF 20초짜리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했는데 이게 동영상인데 우리가 나노에 대해 홍보한다하는 뜻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노피아 제목을 정 핸 거 같습니다. 정한 거 같은데 이거는 대외적으로 우리가 내놓고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홍보 예산과 관련해서 163페이지에 아직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올해 안에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금액은 올해 거의 다 쓰여 지는 예산이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168페이지에 케이블 방송 이용에 이거는 현재 그러면은 집행액은 하나도 아직 안됐고 앞으로 집행할 내용입니까?

아, 이거는예. 지금 2012년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저희들 뉴스와이 하고 YTN 하고는 송출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자기들이 아직 요구를 안 해 가지고 이거는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집행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요구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예. 이 케이블방송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밀양시민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케이블방송을 많이 봅니다마는 이런 방송매체를 통해서 밀양시정 홍보에 많은 광고를 낼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시정주요 건설공사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주요 건설공사 추진사항을 내부전자문서 시스템에 게시하여서 내부적으로는 활용을 하고 있으나 시정에 주요건설공사 추진사항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도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도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민과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부 홈페이지 일부 몇 가지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있고 또 안 된 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공개하는데 아무 법적문제가 없다면은 대부분 다 공개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예, 요즘은 시정에 어떤 행정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정보공개도 비공개로 하는 것은 이제 허용치 않는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 충족과 관련해서 꼭 게재해 가지고 참여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