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자료 검토 등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전반적인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 진행에 앞서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면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건설과, 도시과입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밀양시 건설과장 박철석

건설과장님 집행잔액이 큰 걸 위주로 해서 시간관계상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에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예산액이 640억 8926만 1000원이며, 집행액이 522억 8619만 8000원으로써 잔액으로 118억 3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농업기반조성사업 예산액이 326억 9041만 4000원이며, 그 집행액은 296억 7074만 4000원으로써 잔액으로 30억 19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 예산액은 총 229억 948만 원으로써 집행액이 154억 7938만 9000원으로 잔액으로써 74억 30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약지개발 예산 중에서 건설행정과 지역개발 해서 총 예산액이 79억 3524만 7000원으로써 집행액이 67억 6268만 3000원입니다. 잔액으로써 11억 7256만 4000원입니다. 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2억 2881만 6000원으로써 집행액은 3억 10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9억 18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예비비가 9억 1433만 2000원이 예비비로써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특별회계 밀양댐주변 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이 2억 110만 원이며, 집행액은 1억 9831만 5000원으로써 잔액이 2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신청 및 교부내역에 대해서. 2013년도 국․도비 신청은 국․도비해서 288억 2075만 4000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확보실적을 보면 195억 6785만 5000원에서 확보률은 6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국․도비 신청은 총 21건에 183억 5304만 5000원 신청해서 현재 확보 예상액은 142억 정도해서 77%를 확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공사 현황입니다. 총 21개 사업장에 당초 사업비가 130억 9454만 8000원에서 변경이 149억 71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증감을 보면 17억 7743만 5000원에서 대부분 물량추가로 인한 보상이었고, 주요 보상변경이 된 걸 보면 평가교 수해복구공사에 9억 1458만 7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 된 사유를 보면 수해복구사업은 중앙심의 반영 사항으로써 당초에 하천유수 단면 확보를 위해서 4경간을 3경간으로 한 사항이 있었고 공사용가도와 또 보강토 옹벽을 콘크리트 옹벽으로, 유수침투라든지 이것 때문에 홍수 시에 변경이 되었고 강관파일시공 할 때 당초에 하상천공을 보링천공으로 추가로 해서 사업비가 증이 좀 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고 위쪽에 밀양강 안전한 보행 조성사업에 사업비 변경 증가가 한 3억 317만 9000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 증 된 사유를 보면 하천법면보호 시설물 추가를 호안블록을 2500㎡ 추가를 하였고 램프구간추가를 한 210m 추가 연장해서 사업비가 변경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고 하단부 차현배수장 복구공사가 증이 된 게 1억 6783만 6000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 하천점용 허가 시 제방절개와 복구에 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감사원, 정부부처, 경상남도 감사지적사항과 처리결과는 없습니다.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사항은 없으며, 5분 자유발언은 백경희 의원님의 전원주택 난개발 방지 및 인구유인 정책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시 총괄적으로 다 포함되는 사항 같아서 저희부서에서도 앞으로 개발이라든지 입안 시에 이런 관계를 전체적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과 진정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11건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완료가 4건, 검토가 3건, 불가가 4건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요 민원사항을 보면 집단민원에 평능리장 외 132명이 건의한 사항은 저희들 평가교 수해복구공사를 하는데 기존옛날 잠수교량인 가곡교와 평능1교를 철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수해복구비를 받을 때 기존 교량은 철거하는 조건과 또 기존 교량은 D교량으로써 계속 유지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은 불가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민원인 이종희 외 404명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주요내용을 보면 단장면 마을 뒤로 고속도로가 오픈해서 통과하는 것을 터널화를 해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한국도로공사에 이첩을 하였고, 한국도로공사에서도 불가하다고 판정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보면 예돈희 외 3514명이 국도24호선 부북～청도구간의 국도를 터널화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국토부에건의를 해서 계속 검토 중에 있는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건수가 424건에 예산액은 438억 5050만 원에서 지급금액은 343억 259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내역은 저희들 광대한 분량으로 해서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또 질의하실 때는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업체현황입니다. 총 30개 사업장에 공사금액은 121억 58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 하도급업체 된 게 30건에 14개 업체에서 밀양시 소재 하도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54개 사업장에 13억 3577만20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은 12억 1984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총 54건 용역해서 전체 결과를 설계에 반영해서 발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총 49건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283억 9075만 2000원을 명시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7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총 22건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24억 1057만 8000원을 사고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기금현황 및 운용실태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발전소주변특별회계와 댐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5개 계좌에 예치기관은 농협중앙회에 전체 예치를 해서 현재 운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과 자본보조사업은 자본보조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8100만 원해서 저희들 수리계 147개소에 운영경비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을 연말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현황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12년도 부과현황을 보면 세목이 15개 세목에 예산액이 13억 115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199건에 13억 3981만 원으로써 수납액은 13억 15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75건에 24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미수납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를 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2013년도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세목이 11개 세목에 예산액은 7억 30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194건에 7억 1802만 4000원으로써 수납액은 1011건에 6억 93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83건에 24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을 보면 96.5%가 되겠습니다. 미수납된 3.5%인 2456만 4000원도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독려를 해서 징수가 완납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시설공사 현황입니다.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2건은 수산교차로 개선사업과 밀양역에서 부산대간 국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66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진도를 보면 수산교차로 사업은 한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밀양역과 부산대간은 17%의 공정으로써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동구교 확장공사는 40억의 사업비로 해서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시에서도 시비를 10억을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안～고라간 확포장사업은 총 사업비가 한 1521억 6000만 원이 되는데―지금 현재 한 152억 1600만 원 되겠습니다.―이것은 현재 35%의 공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총 4건에 437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천지구 다목적 용수개발 사업은 현재 50%의 공정을 추진 중에 있고 남산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은 상남면 남산리에 한 53%의 현재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숭진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2013년도에 추진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초동 성암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한 99억 사업비로 해서 6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 현황 및 투․융자 심사입니다. 총 29건에 2412억 9700만 원을 향후 계획을 해서 투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업무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 소송현황을 보면 총 4건 수행해서 3건은 승소를 하고 1건은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은 하남 남전에 도로에 편입된 필지를 옛날에 새마을사업하면서 편입된 토지를 저희 시에 사용료라든지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소송 수행현황은 저희들 현재 3건을 수행한 결과 1건은 화해권고를 받았고 2건은 소 취하를 해서 도로관리청인 진영국도관리처로 정정해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는 저희들 과에서 2013년도 경상남도 도로정비 최우수시로 선정된 것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중 상위법령 개정, 폐지 등으로 인한 개정대상 조례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밀양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밀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해서 일부 개정에 따라서 현재 개정 준비 중에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개의 위원회를, 심의회와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는 매년 분기별로 해서 도로굴착심의회를 개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설계자문위원회는 저희들 실제 관련은 있지만 우리시 관내 도시계획심의회와 또 국․도비 보조사업은 도 계약부서와 투․융자심사 등 해서 실제 저희들 설계자문위원회는 좀 유명무실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공법 신기술 특수자재 설계반영공사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인지교 수해복구공사 교량 재가설 공사 때 공법이 상판에 합성라멘 거더제작 및 가설공사에, 이것 적용이유는 거더형 교량을 좀 경량화 해서 교량높이를 좀 최소화해서 주변 접속도로와 접속 가능하도록 관급자재 입찰 시에 공법 비교를 해서 저희들 검토 방침을 받아서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교량 4개소에 대해서 특수공법을 시행했습니다. 평가교 수해복구공사와 창마지구 급경사지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공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 제안서와 그에 따라서 선정을 하였고, 안장실교와 마전교 수해복구공사는 저희 시에서 공법심의회를 해서, 검토를 해서 방침을 받아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교량 상판부를 어떤 거를 할 것이냐 그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소 경량 경간장과 또 교량 최소 경간이 짧은 것, 또 높이가 최소화 되는 거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체 일반․전문 현황 및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현황을 보면 저희들 총 25개 업종에 2011년도에는 251개 업체에 391개 업종, 2012년도에는 242개 업체에 381개 업종, 2013년도에는 242개 업체에 384개 업종을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관리실태를 올 초부터 10월말까지 봤을 때 저희들이 증가와 감소를 했을 때 증가가 전문건설업이 7개가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은 위반업체수가 총 최종적으로 67개 업체에 영업정지를 67개 업체가 받았습니다. 평균 5개월에서 4개월 정도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내용을 보면 자본금 미달로써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건설업 현황입니다. 일반건설업은 5개 업종에 2011년도에는 46개 업체에 55개업종과 2012년도에는 43개 업체에 46개 업종과 2013년도에는 38개 업체에서 43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와 2013년도 비교를 해보면 업체는 5개 업체가 일반건설업이 줄었고, 업종은 3개 업종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건설업 관리는 경상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지하수 폐공현황 및 관리실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지하수 폐공처리 현황입니다. 2012년도와 13년도에는 신고 된 건수는 사실 없고, 저희들이 폐공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 발주하는 공사와 또 지하수 개발신고 허가 들어온 것은 저희들 폐공이 발생되면 업체가 준공이전에 폐공조치를 하고 저희 시에 준공인가가 들어오고 있고 또 폐공은 원인자 폐공을 사실 원칙으로 해서 지금은 상당히 저희들 관내에 지하수개발 인허가 이 관계가 신고와 허가가 좀 보편화 되어서 조금 많이 준비가 상당히 되고 있는데 옛날에 된 농업용 관정이 아직까지 일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현황 및 자료분석 결과입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총 31공을 계획해서 2012년도에 6공, 2013년도에 7공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하수 관측망 자료분석과 수질분석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총 12개 사업장에 72억 1275만 원을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에 2건과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에 8건, 한국농어촌공사 경남본부에 2건해서 총 12건을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도를 보면 철도시설공단 상동구교가 75%, 삼랑진 가도교공사는 100% 끝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현재 한 40%에서 50%, 읍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은 10%선에서 현재 추진 중인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 계속해서 대행사업비 만큼 저희들 관심과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11개 사업장에 현재 7건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한 523억을 사업추진 중에 있고 하단부에 있는 4건은2014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150억을 내년 사업으로 현재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악산 둥지권역과 무안권역 거점면소재지사업은 2013년도 말 되면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좀 늦으면 2014년 4, 5월까지 전체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내와 산외, 부북, 초동, 청도는 2012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했고 2013년도부터는 시행계획 승인과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부터 는 본격 추진을 해서 한 2015년도까지 사업 마무리 할 계획으로 예상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사업 추진현황 및 실태사항입니다. 행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삼랑진 행촌의 만어사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한 27억의 사업비로 해서 금년도에는 10억을 해서 560m를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을 보면 한 50%를 해서 현재 산마루 측구와 횡단박스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숲촌～다촌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삼랑진 엄광리 지내로써 한 30억의 사업비로 해서 2015년까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한 7억의 사업비로 해서.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 공정률은 한 60%로 해서 도로확장부 성토와 노반암 깨기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족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삼랑진 삼랑리에서 한 29억의 사업비로 해서 현재 저희들 공정률 60%로 해서 교량 4개소와 토공작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산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하남읍 백산리 지내로써 2.53km에 한 20억의 사업비로 해서 현재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한 30%로써 보상이 한 50%를 보상하고 있고, 도로확장구간성토를 준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신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무안면 화봉리 지내로써 한 23억의 사업비로 해서 금년도에는 5억의 사업비를 투자 해서, 공정은 한 20% 해서 현재 보상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곡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청도면 요고리에 한 11억의 총 사업비로 해서 금년도에는 5억의 사업비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 중에 있고, 또 도로 확장부에 측구배수로와 성토는 현재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마지구 급경사지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단장면 단장리 지내로써 한 42억의 사업비로 해서 금년도에는 5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현재 한 20% 공정을 해서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했고 낙석방지턱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정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상동면 고정리 지내에 한 10억의 사업비로 해서 총 저희들 2013년도에는 300m 해서 3억의 사업비로 편입토지 보상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 소관 농업생산 시지원시설 관리현황 및 생산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리면적을 보면 밀양시 총 논면적이 한 9645㏊가 되겠습니다. 공사관리가 한 66. 3%인 6396㏊, 우리시 관리가 33.7%인 3249㏊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물 현황은 저수지 등 해서 총 166개소의 수리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배수로 현황은 용수로와 배수로해서 1825조에 길이는 한 884㎞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생산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농어촌공사에 1억 5000을 해서 농업생산기반공사를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2억 5000의 사업비를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보조를 하였습니다. 11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억 6000의 사업비를 기반시설에 보조를 하였고, 2013년도에는 2억6500만 원을 4개 지구에 해서 시 보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6개 사업장에 예산액은 2억7200만 원입니다. 집행을 보면 2억 7152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6개 사업장에 예산액이 3억 1448만 4000원인데 지급금액은 3억 10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3건에 2억 2000만 원 예산액에 지급금액은 2억 8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4건의 사업장에 예산액은 2억해서 지급액은 1억 98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긴급도로보수비 집행현황 및 세부사업내역입니다. 총 9개 사업장에 예산액은 1억1768만 9000원으로써 지급금액은 1억 40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소류지 관리현황 미사용 소류지포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관내 전체 168개 소류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조사한 결과에 정비 필요여부가,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을 보면 총 15개 소류지에 수문관리가 6개소, 제방누수가 7개소, 준설 1개소, 권장기 교체가 1개소입니다. 해서, 15개가 교체가 필요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2014년도 시설유지관리비와 2014년도 내에 시설비 등을 투자해서 최대한 내년 여름이라든지 우수기에 제방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부분에 13페이지에 보시면 지하수관리 보조사업에 한번 보면 예산액이 4800만 원인데 집행은 2032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767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 예산 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도비가 625만 원이고 시비가 4175만원인데 여기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에 시설비가 4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100만 원인데 그런데 지금 잔액이 2767만 3000원이 지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체사업에도 보면 예산액이 3060만 원인데 집행은 전혀하지 않고 잔액은 그대로 3060만 원 남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3060만 원 중에 목에 보면 지하수용량조사비가 9개소에 3060만 원이고, 9개소에 340만 원씩 해가지고 3060만 원이고 여기 전체 금액이 2억 4060만 원 중에 수질조사를 하기 위한 지하수보조관측망 설치 및 관리에 우리가 자본이전에 2억 1000만 원이 지금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자본이전은 2억 1000만 원 전부다 집행이 되었는데 지금 잔액은 수질영향조사비, 지하수영향조사비는 9개소에 지금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것 볼 때는 지금 우리 밀양시 지하수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결론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97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폐공현황 및 관리실태에 보면 2012년도하고 13년도에는 전혀 폐공현황이 파악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폐공복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수실태조사 폐공 원상복구에 보면 시설비는 지금 지출이 되었습니다, 예산상으로. 폐공현황실태에는 지금 폐공은 전혀 시행되지 않았는데 지출은 2767만 3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또 98페이지에 보면 지하수보조 관측망 설치현황에 보면 2012년도, 13년도에는 2012년도에는 부북면 전사포리, 상남면 기산리1 이렇게 지금 분석결과를 했고 2013년도에 보면 하남 명례리, 남전리, 초동, 산내 이렇게 7공구에 지금 했는데 지하수관측망 수질분석결과에 보면, 101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상반기에는 부북면 전사포, 상남 2012년도에 수질검사결과가 그대로 2013년도 상반기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수질검사결과를 보면 대장균이나 지금 여기 많이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대장균하고 세균이. 지하수가 이렇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지하수관리가

잠깐만요! 백경희 위원님 질의내용을 앞에 내용과 구분해서. 하나를 먼저 답변을 듣고 또 수질내용은 따로 답변을 받는 게 낫겠습니다. 먼저 질의한 내용 답변을 듣고 또 수질내용과는 따로 구분지어서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먼저 지하수관리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버튼을 누르고 하십시오.

먼저 지하수관리 보조사업에 있어서 폐공 원상복구가 2767만 3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실제로 보면 폐공복구를 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단 할 때 폐공관리에 저희들이 없는 이 내용은 작성을 할 때 주민신고라든지 이런 것 들어 왔을 때 한 사항 그런 내용은저희들이 없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앞에 저희들 18페이지 이런 것은 저희들 지하수관리 보조사업 이 사업은 지금 지하수 실태조사라든지 이용실태조사를 농어촌공사본부에 다 위탁을 지금 주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나오면 저희들 12월 중으로 사업비를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했다고예?

예.

그런 부분이 아닌데. 이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한 부분은 어떤 것이냐하면 지하수보조관측망 설치 관리 이 부분만 위탁을 주고 한 것이고 실태조사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관계는, 지하수이용실태 이런 관계는 저희 시에서는 상당히 전문지식 이런 게 없어서 농어촌공사 쪽에 위탁을 주고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잠깐 정회를 좀 부탁합니다.

내용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 보조사업에 4000만 원에 대해서 그 집행은 2032만 7000원은 집행을 하였습니다. 집행한 것은 지하수이용실태조사비 집행을 하였고 폐공은 아직 집행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12월 달까지 발생된다든지 하면 집행계획을 하겠고 또 백위원님 하신 지하수 전체 관계에 대해서 앞뒤 관계를 저희들 또 더필요하시면 서면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지하수 자체사업에 보면 지하수 30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 자체사업에 3060만 원은 저희들이 기 개발된 지하수에 대해서 오염이라든지 또 주변에 이런 민원이 발생될 때 조사라든지 그런 영향조사라든지 그리고 집단 우리 시 관내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민원조사를 위해서 영향조사라든지 모든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한 예산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전혀 지하수에 대해서 민원이 전혀 발생이 되지 않았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1년 동안에.

예. 저희들 보통 우리 시 관내는 지하수 간이상수도, 마을상수도는 상하수도과에서 주로 민원이 발생되었고 저희들 총괄적으로 지하수를 관리하는 저희 건설과에서는 지하수개발이용신고 이런 관계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저희 과에는 크게 이런 내용에서 큰 문제가 없었고 해서 아직 발생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지금 거의 여기에 보면 편성을 할 때는 9개소에 수질영향조사를 한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곳도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1년 동안 그대로 예산을 사장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상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또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상하수도과에서 상수도 수질은 한다 하지만 그 외 일반 우리 지 하수관리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는데 전혀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가 우리 지하수관리에 분명히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그다음에 보면 이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현황 분석자료에 보면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몇 페이지냐 하면 98페이지에 보시면

99, 100페이지까지입니다.

이것도 좀 의심스러운 게 우리가 예산을 2억을 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억 1000만 원을 지금 지원을 하고 보조관측망 설치를 해 자료를 분석하게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는 지금 6공구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북면, 상남, 삼랑진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7공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남읍 명례리, 초동면, 산내면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2013년도 상반기에 101페이지에 보시면 계속 부북, 상남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도 이렇게 부북, 상남만 했는지 아니면 진짜 계획했던 대로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6공을 개발을 완료하였고 2013년도에는 현재 7공을 지금 개발은 완료한 지구가 있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발이 되고 나면, 완료가 되고 나면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관계를 따라 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상반기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수질분석결과입니다. 상반기 수질분석결과인데 이렇게 상반기에도 하고 하반기에도 안 합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13년도 분석결과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13년도 결과가 14년도에 분석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분석결과를 보면, 지금 수질분석결과를 보면 음용수 기준에 99페이지에 보면 일반 세균과 대장균이 지금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시에서 무슨 조치한 게 있습니까?

실제 저희들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이 보조관측망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우리 지하수법에 전국에 지하수 수질이라든지 오염, 수질정화 이런 관계는 큰 데이터를 체크하기 위해 했는데 이 보조관측망은 개인들이라든지 사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모든 수위라든지 전체 우리 시 관내에 수위가 어떻게 되고 이 지역은 중금속 오염도가 어떻게 있다 이런 관계를 관측하기 위해서 관측망을 하기 때문에 이 관계도 저희들 2012년도부터 개발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지하수법에 어떻게 유지관리 하는 것 좀 미흡한 게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더 챙겨서 유지관리하는데 오염도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석결과가 나오면 분석결과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유지 관리할 것인 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분석을 하지 이것 그냥 분석결과만 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분석결과에 따라서 우리 밀양시 수질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그 관측도 하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무슨 조치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보면, 관정을 개발하다 보면 중금속은 그 지역의 광물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유지 관리하는데 그 지역은 개발하다보면 중금속이 나오는 것은 이 지역은 중금속이 이래 이래 나오기 때문에 좀 개발을 억제하는 쪽으로 권장을 하고 그런 데는 우리 지방상수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저희들 기존 우리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채수를 한다든지유지 관리를 할 때 발생되는 사항이 질소성 이런 것은 그 뒤에 관리를 할 때 1년에 한번씩 펌핑이라든지 그런 것 수시로 체크를 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분석을 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밀양시 지하수 조례에 보면 여기도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실제. 그런데 지금 여기 지하수 관리 조례에는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그 조례에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으면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업무를 지하수법이라든지 상위법을 가지고 계속 업무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 관계도 조례에 따라서 우리 시에 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라든지 구성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앞으로 물 부족국가라는 정부방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하수 관리, 우리 밀양시 지하수 관리 전체를 저가 이번에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단적으로 말하면. 지금 지하수 관리가 우리 밀양시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예산부족인지 아니면 관리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지 어떻든 간에 여러 쪽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되지 않는 부분 아마 저가 볼 때는 분명히 뭐 이유가 있지 싶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지하수를 그거 할 수 없다든지 틀림없이, 관정을 폐공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없다든지 틀림없이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시기로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지하수 관리가 되지 않는지 답변바랍니다.

저가 보기로는 지하수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앞으로 물 부족에 대비하는 것 같으면 장래적으로 보면 이 지하수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서 그런 관계가 검토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사용료 징수라든지 모든 전체 폐공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관계는 모든 게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저희들 관리가 부실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가 이번에 지하수,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쭉 보면서 물론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기 싫어서 한 것은 아니지 싶습디다. 이건 분명 무슨 이유가 있다 이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사소하게 한 가지 한 가지 따져가면서 물어 봤는데 실지로 우리가 공무원이 몇 분 안 되는 공무원이 지하수까지, 관정이 지금 폐공이 되어 있는지 없는 지 일일이 다니면서 찾기는 정말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지하수 관리차원에서는 꼭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하수 전담부서를 마련해 주든지 안 그러면 실태조사를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해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아직까지는 못했지만 내년에, 내년 실지로 예산은 아마 지금 되지 않을 겁니다. 내년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에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되도 안하는 예산을 올려서 예산을 남기게 하고 또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안 되는 걸 억지로 자꾸 이렇게 하니까 지금 사실은 힘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실제로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하수관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산부분 이런 것도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테니까 우리 집행부와 시장님과 우리 국장님 오늘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잘 상의해서 정말 내년부터는 지하수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꼭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예. 오늘 저희들 지하수관계에 대해, 백경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명심하고 이런 관계를 내년 예산에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지하수관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하수관리는 정말로 제대로 잘해야 됩니다. 우리 백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확실히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를 많이 쓰면서 과거에 시에서 지원했던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지하수를 개발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부터라도 하나하나 챙겨서 이용실태조사를 해서 하나 하나 챙겨나가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특히 지금은 우리가 신고에 의해서, 포상제도에 의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지하수 관리하는데 조금 소극적으로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고에 의해서 포상제도를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시에서 개발했던 지하수부터 하나하나 실태조사를 해서, 이용실태를 조사해서 적극적으로 폐공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백경희 위원께서 감사지적한 내용을 확실히 반영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지하수부분을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염려하지 않아도 배탈 정도라든지 조금 그런 불편한 정도의 어떤 문제점이지만 실제 납 성분을 보면 수치가 지금 부북면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나왔기도 하지만 심각합니다. 0.010이하의 기준치에 8배에 가까운 납 성분이 지금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광물특성상 검출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납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 축적이 되는 아주 위험한 중금속입니다. 그래서 빈혈이나 구토증세도 있기는 하지만 신경계 감각이상으로 인해가지고 심각한 어떤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이게 만약에 음용수가 아니고 농작물에 재배가 된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농작물에도 축적이 되어서 인체에 해가 가는 어떤 농산물로 생산이 되는 아주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부북면 검출된 지역에 사후조치도 있어야 될뿐더러 보건과와 함께 어떤 주민들의 건강실태도 조사해야 될사항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혹시 그런 자료들 정확하게 확보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보조관측망 설치는 이 설치를 해서 이게 직접 우리 주민들, 시민들한테 급수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특히 부북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많고 또 청도면에 보면 비소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 청도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저희들 수도과라든지 해서 최대한 암반관정은 개발을 지양시키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보완대책이 강구가 안되면 결국 저희들 지방상수도를 부북은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소극적인 대책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전까지 됩니다, 납 성분은. 그래서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곳곳에 현장이 건설과는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에 맞춰서 또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시기의 완급 조절을 위해서도 사업이 시행되다 보면 부실의 어떤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어떤 예를 한두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삼랑진 쪽에 신촌 주변에 보면 지금 늪 주변에 관광벨트화 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과의 특정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가 지금 연계가 되는 부분들인데 현장을 한번 살펴보면 58호선 도로가 부실공사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을 가보면 부실공사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들어보이며) 지금 그 주변 지형은 아시다시피 늪지역이고 해서 지반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처음 부터 설계 당시에 지반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현장을 보면 노면이 이렇게 고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차선이 멀리서 촬영을 한 부분들인데 이 지반 자체가 굉장히 지반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멀리서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보이십니까? 노면이 고르지 않다는 게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사항이 생기는 것은 당연히 기초공사의 부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이 지역은 지금 공단지역이 있고 IC진입도로이고 김해공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양산공단으로 넘어가는 아주 대형차량들이 빈번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 도로를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를 고민해야 될상황이 벌써 지금 시작단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현장을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문정선 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지역은 보니까 저희들 삼랑진 신천에서 삼랑진 읍쪽으로 가면 옛날에 구 철도그것을 지금 가도교로 숭상한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인데, 사업시행은 우리 철도시설공단에서 사업을 한 지역입니다. 저가 그 관계는 한 번 더 현장을 확인해서 철도시설공단과 한 번 더 그런 관계를 문제점을 협의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그 사업은 우리 시에서 숙원사업으로 한 사업인데앞으로 그 지역은 지금은 2차선인데 저희들 장래적으로 볼 때는 4차선 계획을 준비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 2차선만 확보를 했고 국도 58호선 확장계획이 그 가도교에서 용전산업단지 진입로까지 전체 저희들 단 구간을 4차선을 확장해달라고 건의한 구간입니다. 앞으로 용전1, 2라든지 농공단지가 되고 나면 그 지역은 4차선으로 되어야 모든 통행이 물류라든지 수송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까지 검토 같이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에 또 확장이 되었을 때에 그때까지는 민원이 계속 빈번할 수밖에 없고 또 사고도 우려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실제 현장을 가보면 이건 도시과도 연결되고 문화관광과나 다른 과도 되겠지만 시작한 도로에 벌써 보도블록이 침하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직 다니지도 않고 관광객이 찾아오지도 않은 곳에 이런 사업들이 시행이 되는 것에 대한 시민의 어떤 눈높이로 보시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고, 또 주변에 상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관광객에게 보여주는 우리 관문인데 연접하는 이런 도로 법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사면 같은 경우에는 깨끗이 포장을 하든지 또 이런 부분들은 보도블록 인도인데 인도에다 이렇게 아스콘을 깔아서 차량이 용이하도록,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편법을 쓰는 부분들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비가 왔을 때에 우수가 빠져나갈 어떤 통로도 없고 한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는 도로 들은 건설과에서 철저하게 해주시면 또 다른 부서에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다음 상동면 현장을 한번 지적을 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 상동면 여수동 주변에 12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연결이 되는 송전탑 건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최근에 경찰병력, 한전 인부들이 주민들과 마찰을 빚으면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 예가 여경이 다리 난간 쪽으로 떨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는 사고도 있었고 주민도 떨어지시고 이런 어떤 사고가발생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불법 휀스가 쳐져 있어요. 혹시 이 상황을 알고 계신지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수동에서 빈지소 옆 옛날 구 철도 도로 인 것 같습니다. 그 도로는 앞으로 저희들이 국도 58호선 장래 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되는데, 이번에 765 사건 때문에 주민하고 우리 경찰하고 대치하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지역으로 듣고, 그때 여경이 밑에 추락해가지고 조금 부상을 입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가드레일이라도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저희 시에서 당장 사업비는 투자할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이고 그런 관계는 좀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고 이야기 했더만 경찰서하고 한전 쪽에서 한전사업비를 가지고 좀 설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차량통행이라든지 안전에 위험하다 하면 그런 관계를 감안해서 불편이 없도록 설치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저희들 의견은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담당과에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요 이 주변은 빈지소 쪽에서 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기도 한데. 여기에서 지금 쭉 나오면 끝 부분 여수동 마을입구에는 가드레일을 정상적으로 우리 시가 이렇게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왜 정상적인 가드레일이 설치가 되어야 하고 불법 이런 가드레일 같은 경우 문제가 되냐 하면 여기는 지금 강 쪽으로 움직이는 오소리나 너구리, 개구리, 뱀 많은 동물들이 이동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는 어떤 마을이라고 해서 동물이 배제되는 곳은 환경오염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드레일 다 치면 망을 다 쳐버립니다. 그러면 일체 통행이 안 됩니다. 동물들에게는. 그러니 결국은 그 동물들이 다른 벌레들도 잡아먹고 같이 다 연계가 되는데 농산물에도 또 피해를 줄 것이고요, 또 지금 현재 이 부분 공사해 놓은 부분을 보시면 아시지만 도로 위에다 지금 설치를 해놓았다 말입니다, 구멍을 뚫어서. 도로에다 도로훼손을 시켜놓은 상태 아닙니까? 실제 우리 가드레일을 보면 이 흙이 있는 곳에다 해 놓았거든요. 우리가 실제 설계를 해서 하는 곳들은. 그런 부분들이 검토되지 않고 시의 재산인데, 시의 도로가 파손이 되는데 현장이 이렇게 그냥 방치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 망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제가 가서 적극적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일부 여기만 되어 있고 이쪽은 지금 봉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량교행에도 문제가 됩니다. 차가 2차선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는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흙 있는 부분 쪽으로 차량들이 비키거든요, 통행을 할 때. 그런데 이 봉이 세워지면서 차량교행도 지금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의 재산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현장 가셔서 조치하실 수 있는 사항들을 조치를 하시고 또 차후에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주민을 보호해야 되고 이래 해야 되는 부분들은, 가드레일에 대한 부분들은 또 건의를 하셔서 추진을 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견을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물들이 그리고 이동통로가 없다 하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동물들이 이동이 가능한 그런 지점이 있다면 동물들이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가드레일을 설치한 그 구간 일부 조금 이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하겠고, 지금 가드레일 설치가 도로 위에 되어 있는 상황은 조금 시급하다 보니까 그래 되었는데 원칙적으로는 보면 노견 쪽에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일찍 빠른 시일 내에 하다보니까 그래 되었는데 그런 관계도 우리 한전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도로 통행에 방해가 없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로파손 부분도 복구명령 꼭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에 보시면

잠깐만요! 문정선 위원님 사안이 길면 어차피

간단합니다.

간단한 것으로 하시렵니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전문건설업체 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건설업체가 90곳이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67곳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지, 지금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조금 더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저희들 이 조사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있고, 국토교통부와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계속 저희들 지시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조사대상을 보면 242개 업체에서 384개 업종을 가지고 있는 중에서 127개 업체에 215개 업종을 조사했습니다. 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자본금 경영실태 부적격 업체가 67개 업체에 89개 업종이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처벌은 영업정지 4개월에서 5개월 행정처분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무려 전체 우리 업체의 한 30% 이상 차지합니까? 30% 이상을 차지하는 이런 업체들이 지금 영업정지를 4～5개월을 당했을 때 지역에 문제점이 없는지 우려가 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또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4개월에서 5개월을 했는데 빨리 끝나는 업체가 내년 2월말, 늦게 끝나는 업체가 내년 3월 중순 정도 되면 4, 5개월 정도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건설 우리 밀양시협회에서도 의견이 지금 동절기 기간내에 하고 저희들 설계를 내년 2월까지 보통 동절기로 보면 3월 달에 사업발주를 하면 우리 정지 먹은 업체가 다 같이 입찰을 볼 수 있을 때 보도록 좀 배려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한번 있었고, 매년 보면 2월말까지 저희들이 자본금 실태를 다시 갱신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3월 이후에 가는 것은 그 당시에 자본금을 떠나서 2월 달에 할 수 있는 것을 영업정지 끝나는 그 기간까지 해서, 포함을 해서 다시 갱신 자본금을 해주시면 큰 피해가 없겠다 그런 쪽으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적극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지역의 어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하고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를 보면 2010년도부터 이후에 11, 12년도에는 우리 밀양시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태풍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공사사업이 많다보니까 설계용역을 외부 용역업체에 거의 다 맡겼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태풍이라든지 피해가 없어서 앞으로 자체 설계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조치도 보면 예산절감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은 지양하고 자체 설계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2년도에 용역과 자체 설계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 실시를 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비율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봐야 알겠고 2012년도와 비슷하게 용역설계와 자체 설계된 것으로 지금 저희들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건이 자체 설계가 된 것은 파악 안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조사를 해 파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나름대로 결과를 이렇게 해서 자체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자체 설계는 사실 소규모는 많이 했습니다. 한 그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행정사무감사때만 어떻게 보면 답변을 이렇게 두루 뭉실 잘 넘어가고 실질적으로는 행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행을 해서 그 결과가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상득 위원님 지적사항은 수긍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뿐 아니라 다른 전체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최대한 보완을 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밀양시의 예산절감차원에서 자체 설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특히 올해는 태풍피해가 없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제대로 된 자체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9페이지에 보시면 설계변경공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연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보면 설계용역에 따른 설계서 검수가 철저히 이행되지 못한 데서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설계서 검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보면 실시설계 시 현장여건 등을 사전 철저히 조사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겠다고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도 과장님 설명하신 바에 의해서 평가교 수해복구공사는 당초 예산보다도 한 9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변경되었습니다. 4경간에서 3경간, 또 교량의 길이가 35m에서 50m 근 15m가 증가하게 되고 공사용 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던 것이 85m 해가지고 공사용 가도가 만들어지고 또 콘크리트 옹벽 383m, 강관파일시공공법 변경 이런 것이 정말 사전에 제대로 검토가 되었지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경을 통해서 올라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런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 그런가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해복구공사는 우리 소방방재청에서 심의를 받아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시기가 빠듯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설계를 해서 사업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앙 심의상 반영을 보면 4경간에서 3경간 하는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사항인데 유수단면을 최대한 확보 하는 게 좋다 그런 차원에서 했고, 공사용 가도는 85m를 일반 우리 상부 빔이라든지 이런 거치를 위해서 공사용 가도를 실제 당초에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공사과정에서 필요해서 그것은 반영을 했습니다. 했고, 그 나머지 저희들이 보강토옹벽과 콘크리트옹벽은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보강토옹벽도 충분히 저희들이 현장여건에 되도록 했는데 그 심의위원들 의견은 큰 홍수라든지 대홍수가 있을 때 보강토옹벽이 일부 조금 홍수 시 옹벽보다는 물 침투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하고 밑에 강관파일은 저희들이 상동교 쪽에 처음에는 항타를 했는데 실제 저희들 항타를 하다보니까 파일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보링을 하고 항타를 다시, 밑에 암반파일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된 그런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사전에 제대로 검토가 되고 또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금 특수공법이 됩니다. 94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우리밀양시의 특수공법을 얼마 이상으로 이렇게 공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까?

그 공사금액에 따라서 특별히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심의에 보면, 조례상 보면 특수공법에 대해 현재 5억 이상에 대해 공법심의가 이루어진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법을 특수공법을 하는데 어떤 특혜성 논란이라든지 많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법을 3억 원 이상으로 재조정 해야만 특혜성 논란이라든지 그런 것을 방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특수공법을 선정하는데 보면 전체가 교량 상부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5공 중에서 4개가 교량 상부공인데 이 사업비를 보면 보통 우리 평상시 밀양 지방하천은 보면 한 3억에서 5억 단위 이상이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억하고 5억 그런 관계는 정확하게 근거가 준비가 안되면 상당히 처리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현재 평가교나 창마지구 급경사지 사업은 공법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나름대로 선정이 되었고 안장실교 재가설공사라든지 마전교 수해복구공사는 5억 미만이 되다보니까 자동적으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혜성 논란꺼리도 있고 하니까 제대로 한 3억 이하로 재조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서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심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에 보통 보면 일정 규모이상, 50억 이상이죠. 50억 이상은 설계자문위원회를 사업이 있을 때는 개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사업이 없습니까? 우리 시에는.

예. 저희 시에는 단일 사업으로서는 50억 이상이 드물고 국․도비보조사업은 5억 이상이 되면 도 계획심의를 도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있고, 우리 시에 보면 우리 계획심의회가 자체사업 한 3억 미만 되면 자체 계약심의회를 개최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 심의회를 거치고 또 국비가 내려온 사업은 중앙부처 사업부서에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계약관계는 1차, 2차적으로 다 걸러진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에 3억, 5억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50억 이상 같으면 건설과에만 국한되어서 자문위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50억 이상은 우리 시 전반적으로 설계가 이루어질 때는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인지. 혹시 지금 하고 있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도 이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같은 부서에서 자기들이 심의를 도라든지 거기에 상응되는 심의를 안 거치면 우리 시 전체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문위원회는 우리 시 전체 자문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래 중요한 사업을, 금액이 또 많은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 전체 자문위원회를 미 개최했다는 것은 운영하는데 아주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반드시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 분야, 우리 시 관내에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우리 과에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전문건설업체행정처분내역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한 67개가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앞에서 우리 과장님 설명에 건설교통부에서 매번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이렇게 자본금 갖고 채권으로 활용한 관례적으로 이렇게 계속했다 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본금을 현금화시켜서 예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안했는데 이렇게 건설교통부에서 지시가 많이 내려왔다면 각 전문건설업체에 일찍이 홍보라든지 교육을 시켰으면 이렇게 많은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공문상 언제 내려왔고, 몇 년도에 내려왔고 그런 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매년 도에 전문건설협회도 있고 우리 시에도 전문건설업 관련 회장단도 계십니다. 계시는데, 통상적으로 채권을 해가지고 온 이런 관계는 인정을 해준 그런 사항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매년 조사를 할 것이다,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그런데 당연히 올해도 통상적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올해는 저희들 이 전문건설업 전체가 전국적으로 똑같은 일제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런 관계는 조금 사전에 인지는 하고 계셨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저희들이 일일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라든지 올해 조사한 것은 2012년도 12월말이기 때문에, 말로 기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조사를 할 것이다든지 이런 관계 실제 홍보는 사실 미흡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에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이 하달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침이 하달되었으면 사전에, 미연에 충분하게 자본금을 현금화시켜 예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랬는데 그 교육과 홍보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정지상태가 많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나름대로 철저히 관리를 하고 미연에 이렇게 했으면 이런 소요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저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저가 2012년도말로 자본금관계를 실제 조사를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도에 회의 간 시점은 금년 5월 이후에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라 정확하게 보고를 받은 상황은 금년 5월 달하고 한 8월 달 이 정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도하고 교육을 받았는데 작년 12월 기준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상당히 저희들이 홍보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이 시군을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밀양시처럼 이렇게 행정조치를 많이 받은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시군에는. 그렇다 보면 사전에, 이렇게 미연에 예방을 했으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지하수보조관측망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해주셨고 이것이 우리가 최고의 목적은 깨끗한 물과 안전한 물을 공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싶어요. 그렇다면 주민들과 이런 문제가 있으면 협의를 해서 광역상수도 보급이라 든지 이런 게 제대로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자료를 좀 확보를 하고 또 나름대로 추적을 통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3페이지에 보시면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을 예산을 전도한 후에 우리 밀양시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현황을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 현황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 관계 말씀입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예.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를 주면 대행사업 저희들 위탁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 보존이라든지 사업변경관계 모든 예산관계를 협의서에 따라서, 준해서 실제 저희들이 위탁한 사업은 우리 관내 용역 주듯이 그 정도로 수시, 분기보고서라든지 월말, 주중 모든 추진상황 보고서를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그 추진 계획 보고라든지 그런 부분을 챙기면서 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대행사업이 많이 공기관에 대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후에, 완공 후에 우리 밀양시가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가 사실 의문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단장면 사연권에 보면 커뮤니센터라고 이렇게 지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지금 주민들의 민원소리를 들으면 자물쇠로 잠가 놓았다 해요. 그러면 사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이 제대로 되었으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읍면사업과 또 권역사업을 상당히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은, 이 사업은 사업을 신청을 하면 바로 사업을 주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 신청단계에서부터 읍면에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이 권역이라든지 읍면소재지는 어떤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 사업을 선정해서 우리 경남도와 또 농림식품부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근본취지가 농촌마을을 그 권역이 되면 그 권역위원회와, 또 읍면이 되면 읍면소재지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거기에서 사업선정을 하고, 그것은 선정도 우리 시에서 같이 선정을 하지만 모든 주도를 그 마을에서 해서 앞으로 그 마을이 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중앙과 도에서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밀양은 특히 또 도농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져서 시에서는 중점적으로 예산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우리 밀양이 한 3위 정도로 많이 확보하고 있는 지역인데 지금 사연권역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센터는 처음에는 단장면 같은 경우에는 면 회관으로 전체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주민센터가 되었고, 또 그 큰 주문제를 보면 법인이 사연깻잎법인하고 성지골교류공원 황토방을 운영하는 법인이 2개가 있습니다.그 2개를 그 권역 내에 법인에서 운영을 잘해서 소득을 창출해서 그 권역 주민들 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인데 지금 커뮤니센터 운영이 활성화 안 되는 것은 저희들 알고 있는데 그런 관계는 조금 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고 저희들이 아직 실제 권역사업 중에서 준공된 것은 사연권역 밖에 없습니다. 그 사연권역이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아직까지 농어촌공사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근래에 조금 저희들 사연권역이 태룡리와 사연리, 동화까지가 사연권역입니다. 권역인데, 지금 알다시피 765 이런 문제 때문에 한 2～ 3년 동안 이 관계에 대해서 위원회가 신경을 못 쓰고 그런 관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관계는 저희들도 농어촌공사하고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라든지 다른 기타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완공 후에 이것을 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추진현황에 보면 산내면도 2013년 10월 달에 관련기관 협의 중이고 부북, 청도 2013년 6월 달에 발전협의회와 협의 중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대행기관에 보조해주는 금액의 집행액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사업을 협의하고 있는데 조기에 집행해준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서 8페이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예. 저희들 읍면소재지개발사업 이런 관계를 저희들 협약이 체결되면 또 사업비를 조기에 내려주면서, 또 저희들 조기집행 이런 문제도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내려주면 또 계약을 하고, 하면서 조기집행이라든지 사업설계를 하면 선급금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포함되었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의 이유로 인해서 예산을 일찍 집행을 해버리는데 사실 시가 가지고 있으면 이자부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저쪽으로 대행기관에 전액 예산을 조기발주를 해놓으면 사실 정산처리를 하면 전혀 우리가 잔액을 받지를 못합니다. 자체 내에서, 대행기관에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전액 이렇게 다 사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우리가 대형사업을 하는 부분에는 정산처리를 제대로 좀 하라고 이렇게 감사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국비, 도비라든지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거의 설계변경이 없이 정산처리를 가져왔을 때에 국․도비는 정부로 환원을 합니까? 다시 우리 시에서 사업을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면 국․도비사업은 근본적으로 비율에 따라서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반납이 되어야 되고, 반납을 안 하고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할 때는 농어촌공사도 저희 시한테 협의를 거치고 또 그 설계변경을 하면 사업권자인 도와도 부담비율에 따라서 협의를 거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가 없으면 국․도비는 원칙적으로 집행잔액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설계변경이라든지 거기에서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고 다 소모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시비 자체 예산으로 대행사업이이루어진다면 그런 것은 제대로 정산처리를 해서 우리 시로 귀속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 재원비율을 보면 국비가 70%, 도비가 9%, 우리 시비가 21% 됩니다. 되기 때문에, 저희들 21%를 투자하더라도 그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관계 비율 이런 관계를 해서 이자라든지 설계변경, 정산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보시면 생산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실 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국․도비가 이렇게 보조 지원이 되더라도 우리 시 예산부분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민들이 정녕 필요한 시설 지원사업을 보면 2010년, 12년, 13년에 이어서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기는 있지만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설 지원사업에는 좀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보면 실제 농업 전체 몽리면적이, 농어촌공사구역이 상당히 저희들 70% 이상을 차지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농어촌공사에서는 저희 시한테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대해서 일절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하는 단계이고 전에는 농어촌공사구역과 우리 시 자체구역을 상당히 구분해서 사업을 많이 했는데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도 저희한테 요구하는 모든 것을 읍면을 통해서 우리 시로 바로 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바로 농어촌구역도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매년 사업이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있고, 부득이하게 농어촌공사가 필요한 소류지라든지 기반시설 이런 데는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조금 더 지원을 해도 우리 시가 민원을 좀 해소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에 1억 5000, 11년도에 2억 5000, 13년도에 2억 6500만 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정비사업에는 국비가 한 70% 되지만 그래도 시비가 한 30%, 그중에 많은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마는 생산지원사업에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대행으로 하지만 좀 그것을 증가를 시켜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김상득 위원 질의에 이어서 저가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마을 개발사업 등 거의 몇 십억, 100억 이상 되는 것은 거의 농촌공사에 대행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남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산하실 때 그에 대해서 정산하지 않습니까? 거기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모든 거기에 따른 절차, 모든 관계해서 정산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익금은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개발사업하고 난 이익금. 국비만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30% 이상을 지원하니까 남는 이익금이 있잖아요, 우리가 공사하고 나면. 남는 이익금을 농어촌공사 자기들 운영비로 쓴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전액을 줄 때는 어떤 사업의 목적하고 모든 사업 그게 있습니다. 있으면 그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나서 남는 집행잔액은 우리 시를 통해서 설계변경을 거치는 그 외에 나머지 이자분 이런 것은 저희 시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가 하는 것은 남는 잔액이야 물론 우리가 반납을 하고 이자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국비를 받고 우리 시비를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30% 지원 해주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공사하면 남는 부분은 일반 그것을 할 때는 공사하는 사람이 가져간다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 운영비로 쓴다든지 인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근거를 보면 농촌종합개발사업에 조금 전문가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으로 보고 사업을 위탁을 하는데 그 농어촌공사에서도 거기에 따른 모든 것 우리 시에서 사업비 집행하듯이 공사에서도업자선정이라든지 모든 관련법에 의해서 업자선정하고 그런 쪽으로 하지 농어촌공사에서 실제 공사에서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든지 직영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극히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저가 질의 드린데 대해서 아직까지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데. 저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지로 우리가 시비․국비를 받아서 농어촌공사에 몇 십억, 100억 이상 되는 사업을 대행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기들 공사를 하면 남는 이익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실지로 자기들 운영비로 쓰는지 안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용․배수로를 하는데 지원을 하든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나 이 말씀입니다. 관리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업을 하고 남는 돈 가지고 뭘 하느냐 이 말입니다.

위탁받으면 저희들이 보통 수수료 하는 비율이 사업비의 1.5%됩니다. 1.5%는 농어촌공사 자기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모든 직원들 출장비라든지 이런 데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남는 1.5% 이익금에 대해서는 순수 농어촌공사 관리운영비로 사용한다 이 말씀입니까? 아무리 큰 금액이라도.

예, 그렇습니다.

저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지로 여기에 보면 농어촌공사실제로 용․배수 관리면적을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우리 밀양시 전체 6.3%이고 우리 밀양시에서 경지정리 안된 부분하고 된 부분하고 33.7%를 우리 밀양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농어촌공사에서 용․배수공사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거의 지금 우리 시에서 용․배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로포장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저는 가만 생각할 때 이런 대행사업을 자기들이 하면서 실지로 농민들이 농업생산에 활용을 하지 않고 그것을 순수 자기 운영비로 쓴다고 하면 우리가 꼭 밀양시에서 이 대행사업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그것도 우리 시로 봐서는 거기가 전문가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주긴 주고 또 농어촌공사니까 자기들에게 하라고 주지만 거기에 남는 일부는 우리 농업인들의 생산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활용을 하도록 해줘야 되지 그것 안해주고 자기들 운영비로 쓰고, 인건비로 쓰고, 관리비로 쓰면 그럼 지금 우리 중앙의 농어촌공사 운영비도 안줍니까? 그럼. 농어촌공사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 한 1.5% 하면 저희들 사업을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우리 위탁을 받기 위해서 농어촌공사 직원들도 정원을 합니다. 그 정원을 하고 그런 관계가, 출장비라든지 여비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가지고 크게 사업을 하는 여유 예산은 크게 안 남을 것으로 그래 생각되고 있습니다. 주요 받는 이유가

과장님 말씀은 저가 잘 알겠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쯤 농어촌공사에 짚어 주어야,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 남는 수익금은 우리 농민들한테 돌려주어야 되는 게 농어촌공사에 대행업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한번 짚어주어야 되겠다 싶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실제로 지금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용․배수공사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가지고 수리시설하고 용․배수공사를 1년에 2억 5000씩, 올해 2013년도에 보면 2억 6500만 원을 우리 농어촌공사에 지원을 해주어 거기에서 공사를 합니다. 이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현장에 나가 보면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지만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해줬을 때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안합니다. 시에서 용․배수 했으니까 시에서 관리하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읍면에 몇 이 안 되는 직원들이 그것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 농어촌공사에서 바로 해야 됩니다. 자기들 관리해야 될 구역을, 또 지원을 해가지고 공사를 해줘야 될 구역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없는 돈이나마아껴서 농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그것은 공사해서 했으니까 자기들 관리구역이라도 시에서 해라 이렇게 하면 사실은 민원이 들어오면 전부다 어디로 들어옵니까? 전부다 우리 읍면으로 들어오면 읍면 직원들이 전부 나가야 됩니다. 나가 가지고 그것 전부다 관리 다해줘야 되고 하는 이런 결과가 지금 읍면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대행사업 해주는 것도 있고, 또 지원하는 지원사업도 자기들이 하도록 해주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무엇을 관리하는가 모릅니다, 지금. 자기들은 그럼 시에서 해준다고 해가지고 전부다 시에서 다하면 자기들 앉아 대행사업 이것만 해 자기들 직원들 인건비만 하고 운영비만 쓰는 이런 농어촌공사는 있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심지어는 이 농어촌공사는 없애야 된다. 없애고 농업 이런 지원은 우리 시에서 직접하면 오히려 영 낫다 이런 말을 지금 공공연히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 까지 그게 정부에서 안 되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과감하게 농어촌공사에 지적을 해서 실지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농어촌공사에 예산이 없으니까 실제농민들 불편하게 하니까 공사는 해주지만 관리는 너그가 해야 된다. 용․배수 하수슬러지를 끌어낸다든지 풀을 벤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지 이런 것까지 우리 시에서 하면 안된다 이런 걸 우리 시에서 반드시 지적을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도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실지로 농어촌공사에서 용․배수정리를 언제 하느냐 하면 꼭 모내기 직전에, 봄에 한창 농민들이 일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용․배수흙 끌어내고 잡초제거하고 이런 공사를 합니다. 이것도 지금 안 맞습니다. 이것을 저가 볼 때는 겨울에 해야 돼요, 겨울에. 농민들이 농사일을 안 할 때에 이것을 사실은 자기들이 전부다 용․배수를 정리하고 잡초도 제거하고 이래야 봄이 되어 농사지을 때아무 이상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실지로 보면 농민들 일한다고 바쁘고 내일모레 모심기한다고 난리인데 그때 용․배수 풀잡초 제거하고 흙 끌어내고 이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겨울에 해라. 봄에 하지 말고. 농한기에 이것을 해가지고 농민들 불편한 점 없도록 해라. 그리고 실지로 용․배수 해놓은데 철골 같은 것 얹혀 놓은 것도 자기들 겨울에 다 치우라하고, 정리를 하고. 이런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다. 이것 우리 시에서 그냥 있을 게 아니고 그걸 농어촌공사에 직접적으로 지시를 해야 합니다. 실지로 시의원들이 이야기해도 자기들 잘 안 듣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놓고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주는 만큼 우리가 권리를 찾아가지고 자기들이 할일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우리 시의 역할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해주셔야 우리 읍면에서 직원들도 좀 편하게 지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가 당부를 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농어촌공사에서 사실 독립채산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대행하는 사업들을 자기들이 이익금을 가지고 자체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오늘 감사자료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농어촌공사에서 일련의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얼마만큼, 운영비나 관리비 외에 용․배수로 등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서 우리 백경희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산지개간허가와 관련해서 현황을 지금 2, 3년 자료를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면적이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실제 시의 어떤 세수증대나 그 다음에 또 인구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무적이고 그런 효과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 투기목적의 어떤 개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민원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민원 받으신 어떤 주된 현장이 있으시면 1차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고, 지금 조치사항이 되었던 현장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개간업무를 상당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개간업무가 상당히 저희들 직원들이 관리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 지금 기존 보통 개간이 주가 임이기 때문에 임을 전으로 바꿀 수 있는 게 개간이 됩니다. 되는데,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보면 주가 산내 쪽. 산내 쪽이 전체의 80%가 개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우리 주민들 권익을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 크게 법에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좀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 보통 허가를 내줄 때 보면 저희들 주가 임이기 때문에 산림과에 협의를 거칠 때 산지관리법에 거기에 기준이 되면, 적용법이 타당하면, 협의를 할 때 타당하면 저희 과에서는 큰 다른 재해관계, 재난관계 좀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크게 저희들이 내준 상태에서 일부 조금, 일부 민원이 좀 발생되어도 크게 집단적으로 저희들 민원제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른 부서에서 함께 인허가 부분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으로 확인은 되지만 그래도 주부부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야 되지 싶은데 실제 오래된, 울창한 숲을 베어내고 한 100년 된 소나무도 무작위로 베어내고 그런 쪽에 버드나무를 심는 이런 허가를 내면서 개간하는 부분들도 생기고 지금 전체 평을 보면 승인면적들이 만 8000㎡이상도 있고 한 2만㎡ 정도의 규모도 있고 굉장히 이런 면적들은 개간에 있어서 실제 투기로 보아지는 면적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현장을 가보면 어떤 지역들은 대형차량이 2대가 교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미리 마련을 하고 실제 허가 난 부지에는 보면 깨를 심어놓는 형식적인 어떤 개간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 감독도 되어야 하고 주변에 수해가 났거나 이랬을 때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게 지금 개간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바로 택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는 것이 아니라 5년이든 10년이든 방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뒤따르기 때문에 담당 과에서는 좀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타부서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연접 관련된 어떤 부지들에 있어서 특별히 많은 부지들을 이렇게 개간하는 것에는 좀 더 면밀히, 현장실사를 가는 어떤 불편함이 있더라도 담당부서에서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최근에 토석하고 토사를 운반하는데 있어서도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반출하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지역에서,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찾아내지지 않는 애로사항이 있긴 합니다. 한데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법적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특별한 사항은 없으십니까?

예.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때 관련기관과 협의를 합니다. 하고, 그 면적에 따라서 재해 사전환경영향평가라든지 또 면적이 많으면 환경영향평가까지 갑니다. 가고, 소규모가 되면 우리 재난관리과에 재해영향평가심의도 거칩니다. 거치고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하는 게 저희들 옛날에 재해사전영향평가가 낙동강환경유역청에 협의를 거칩니다. 그런 모든 관계를 거친 상태에서 저희들 허가를 사실 내줍니다. 내주고 나서 준공단계도, 준공을 하고 나서도 협의기관과 준공할 때 재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된 상태에서 저희들 준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미묘한것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재해 재난관계는 저희들 큰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준공시라든지 또 문 위원님 걱정하듯이 수시로 현장확인을 해서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투기의 어떤 형태로 보아지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큰 도로가나 이런 곳에서는 멀리서 보기에도 미관상 굉장히 불편한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좀 불편하시더라도 나가셔서 적발사항은 또 복구명령 같은 강력한 조치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현장점검이 뒤따라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발전소주변지원사업에 있어서 사업선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지만 그결정과정에서의 어떤 논란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들도 무시가 되고 또 결정과정에 있어서도 투명하지 않다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실제 이런 절차들이 무시가 되다보니까 정작 지원해야 되는 사업들도 고려되지 않고 예산만 그냥 그렇게 방치되는 어떤 문제점도 따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아서인 문제도 있다라고 보아지는 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발전소주민지원사업은 삼랑진양수발전소에 저희들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모든 사업선정은 마을 자체심의회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가. 마을 리장님 해서 이런 선정이 되어 있는데 모든 사업선정관계는 그 발전소주변 5km이내에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 회의에서 사업이 선정되고 올라오면 우리 시에서는 크게 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을 내 사업을 선정할 때 조금 내부적으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들한테는 읍면을 통해서 올라 올 때는 마을심의회를 거쳐, 회의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그 사업 선정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시는데 실제 우리 심의위원회에도 우리 의회의 의원들도 지금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 요건에 들어 있죠?

예. 답변을 드리면 삼랑진양수발전소는 1년에 사업비가 2억 정도를 지원받기 때문에 우리 시의 위원회가 필요 없는 사항이고 댐주변, 밀양댐은 사업비가 한 5억 이상 되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 밀양․양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당연직으로 양산 부시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이고 우리 시에 보면 해당과장이 당연직입니다. 당연직이고 거기에 관련되는 지역유지 한분과 마을이장하고 관할 시의원님 한분 이래서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최근에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사업들에 사업비를 사용을 하려고 다 늦게 알게 되어서 소급적용해서 사업비를 달라는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할 정도로 이런 예산들은 굉장히 숨어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5km 반경이면 굉장히 해야 될 사업들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5억 이상 초과하는 어떤 밀양댐주변의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발굴도 하고 또 우리지역 의원들이 각 현장을 다니시면서 들어오는 민원인들의 애로사항들 시비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들은 적극 발굴해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또 심의위원회가 활발히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사업이 있을 때만 할 것이 아니라 상위법령에 맞추어서 이런 위원회 부분들은 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나하는 의견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최근에 우리 가곡동 1통 주변에 건설과에서 우수와 관련한 민원을 해결을 해주셔서 굉장히 주민들이 감사하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전달하고 담당공무원들의 노고가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실제 현장을 살펴보면 참 급하게 한 모습들이 보여서 조금 아쉬움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 실제 이 도로를 낼 때는 도시과에서 이미 계획을 하고 이런 우수와 관련된 빗물받이공사라든지 배수 관련된 시설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같이 업무연찬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민원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도심임에도 불구하고 산을 끼고 있는 교동이라든지 내이동 여러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런 사업들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사업을 땜빵 형태로, 일부 수리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산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번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소요되었으며, 향후 이런 사업은 어느 정도의 크기가 있으신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 관내에 우리 건설과와 도시과가 구분이 동지역은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고 읍면지역은 저희 시에서 한다고 큰 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동지역 안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소규모 사업은 어느 과 관계없이 우리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내부적으로 그래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큰 틀 어떻게, 장래 틀 잡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길 내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벌여놓기는 도시과에서 하는데 뒤치다꺼리는 건설과에서 계속 민원을 받으셔야 하는 애로사항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이관에 있어서도 좀 불분명하고 해서 굉장히 주민들은 애로를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이 안 세워지셨다 하니까 당연히 예산도 반영이 안 되었을 테고 내년에도 계속, 후 내년에도 이런 민원들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홍수방재대책 해가지고 다른 시에서는, 도시에서는 지금 우수 저류와 관련된 사업들을 건설과나 도시과가 함께 협력을 해서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금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중호우가 없어서 피해지역이 없었지만 가곡동의 대승빌라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나면서 집중호우가 2년 연거푸 일어나는 그런 침수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하는 어떤 팀들이 한시적으로도 한번 만들어져서 예산에 반영하는 이런 감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려를 부탁을 드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 관계는 저희들 우리 국에서 국 차원에서 또 재난관리과,도시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를 해서 국장님과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조금 전에 문정선 위원께서 개간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개간업무는 건설과의 농업기반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허가과에 보면 개발행위라든지 인허가는 허가과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우리 밀양시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불편도 덜어드릴 겸 허가과로 이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개간허가가 우리 시 관내에 많이 생기다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 원스톱 제도에 따르면 오히려 허가과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도 앞서 건설과하고 허가과하고 그런 업무적인 이야기도 거론이 되었었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허가부서에서 한군데서 하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지금 업무전체의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건설과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민원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할 것인 지의 여부하고, 그리고 과 간의 업무조정이기 때문에 그런 협의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보면 주무부서 허가과나 건설과나 각 부서에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은 똑같지 싶습니다. 그래서 업무처리를 허가과에서 거의다 인허가를 하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허가과에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 하면 민원인들의 많은 불편한 사항을, 부담을 덜어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또 한 가지 더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민복지지원금을 보면 11년도, 12년도, 13년도. 13년도에 8억 8900만 원 정도 예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대출해주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주민들에게 대출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예. 예비비 이 사업비는 옛날에 대출해준 것을 회수한 융자 회수금입니다. 회수금인데 이것을 특별하게 우리 시에서 한국전력과 협의를 해보면 시에서 정확하게 안이 있으면 사업비라든지 이런 관계를 같이 한번 검토는 해보자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8억 8000은 우리 시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은 맞습니다. 그런 관계는 앞으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융자금 쪽으로는 안가더라도 다른 사업비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적이 주민들에게 저금리로 대출하는 게 목적이지 싶어요, 융자를 해주는 것이. 지금 사실 예치만 시켜놓아 이자만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설비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한테 대출은 해준 금액이 한 500만 원씩 해서 융자금을 한 금액이 지금 이래 되는 금액인데 8억 8000에 대해서는 우리 발전소 모든 법 이런 관계를 검토해서 그 사업 법률에 따라서 협의를 하면, 중앙 승인을 받으면 사업비로도 돌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해서 좋은 사업이 선정되면 그런 관계를 우리 시에서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해서 사업이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예. 제대로 재검토를 해서, 사업을 검토하는 것보다도 사업을 만드는 게 맞지 싶습니다.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필요하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발전소주변. 심의위원을 둘 수 있다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9조2항2호에 보면 둘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삼랑진 지역에서는 지역의 어떤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이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갈등도 생기고 있고. 오히려 지역에 이렇게. 지역민들에게만 사업을 선정하도록 기다리는 것 보다는 오히려 그분들과 주민들도 많이 들어와야 되지만 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이것은 지역 간의 갈등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5억 이상 되어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조항이지만 할 수 있다면 이것도 조심스럽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밀양시 도시과장 이병곡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사전에 검토를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잔액이 많은 남은 것 위주로 해서 특기할 만한 사항들만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곡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에서 130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31페이지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301억 4141만 5000원, 잔액이 133억 3244만 1000원이고 집행액이 168억 897만 4000원입니다. 도시행정의 여비예산은 864만 원이며, 연말 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관리계획 추진에 일반운영비 1400만 원 이 부분도 연말 내 집행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비 7억 2000만 원에서 잔액이 6301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으며,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은 연말 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예산이 239억 8520만 원, 이중 잔액이 93억 7628만 7000원입니다. 삼랑진읍 종합정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32억 51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집행잔액은 22억 6527만 2000원입니다. 이중 낙동나루조성 사업 디자인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며, 미전천 생태하천정비사업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행정 협의 중이며, 검세 생태체험공원조성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해천생태복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75억 1720만 원에서 잔액이 34억 8657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중 시설비 등은 사업준공시기 미도래로 아직 미집행되었으며, 기성금 및 관급자재비 등은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 및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한전주 지중화사업에 따른 예산으로 11월 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수산상가아파트에서 동명중간 외 18개소의 보상 및 공사비 등이 전체예산 115억3000만 원 중 29억 4530만 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수산상가아파트에서 동명중간 사업은 예산 3억중에서 잔액 1723만 6000원은 보상협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북성사거리에서 신선탕간 도시계획도로는 21억 원 중 10억은 1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철거 공사 중이며, 12월 중 사업착공 할 계획입니다. 밀양경찰서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742만 8000원 보상협의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부민아파트 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9억 예산중에서 4934만 7000원은 보상협의 잔액입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하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9억 예산중에서 5억은 1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2억 578만 9000원은 11월 중 지장물 철거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안문화시설에서 신법간 도시계획사업은 8억 5000만 원 중에 1억 7409만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11월중 공사 2차분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무안전통시장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예산액 3억이 현재 보상협의지연으로 공사가 미발주되었습니다. 시청동문에서 삼양사 간 도시계획사업은 예산 5억 원에 잔액이 3982만 원 남아 있고 보상협의 잔액입니다. 용평지하차도에서 구용활동사무소간 도시계획사업은 예산은 13억 원이며, 이중 3억은1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8억 1716만 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11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2월에 공사발주할 예정입니다. 내이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3386만 9000원은 사업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미리벌관에서 내이국민임대주택간 도시계획도로는 2681만 8000원이 보상협의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원탕옆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예산은 2억 원으로써 2609만 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12월 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삼문연결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잔액이 2억 3262만 5000원 남아 있습니다. 보상가 불만 협의지연으로 11월중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삼문5통에서 유한강변도로는 7686만 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12월중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천우맨션에서 대승빌라간 사업입니다. 예산 8억 원 중 1억 6207만 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필지는 보상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곡소방파출소에서 가곡시장간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잔액이 1668만 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협의 잔액입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관계입니다. 예산은 5억 3000만 원으로 3048만 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6필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다음 보상 신청 시 사용할 계획입니다. 밀성고앞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6억 원 중 2억 8755만 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11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며, 7필지는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하남도서관앞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예산은 3억원으로써 잔액이 9986만 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잔여보상 1필지가 보상금 부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보상코자 합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예산은 16억 8700만 원이며, 잔액은 6억 7914만 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전체 예산중 6억 8000만 원은 1회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대공원앞 사거리 보도변 안전난간 설치는 11월 중 착공할 계획이고 밀양대로 자전거도로 정비는 12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입니다. 예산은 4107만 9000원으로 743만 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중 지하차도 인부임 및 비상발전기 연료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관련사업입니다. 전체예산은 44억 5500만 원이며, 잔액은 38억 4970만 3000원입니다. 나노융합산업단지 일반운영비 2400만 원 중 700만 원이 남아 있는 것은 발전위원회 및 세미나를 12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38억 중 10억은 1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며, 4029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37만 5970만 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일반산업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전체예산은 5억 9200만 원으로 8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 8000만 원은 도서마을이주단지 기반시설비로 본 사업과 연계한 하남산업단지 착공지연으로 인해서 이주단지 부지 성토가 늦어졌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체예산은 9768만 8000원으로써 1363만 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 중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금 8억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중 반환금기타 1280만 8000원은 사포산단 폐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며, 2012년 결산추경 시 예산확보하여 반환을 완료하였으므로 2013년 예산은결산 추경 시 전액 감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로 예산액 8억 7870만 3000원 중에서 1억 6081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신청 및 교부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해천생태복원 사업 외 4건에 국비 212억 8500만 원, 도비 38억 9000만 원으로 전체 251억 7500만 원을 신청하여 국비167억 8000만 원, 도비 24억 660만 원으로 전체 191억 866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2014년도는 국비 80억, 도비 14억 전체 94억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설계변경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내이3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1384만 4000원 증액되었고 변경사유는 도로선형 개선을 위한 지장물 철거 및 추가 포장물량입니다. 그 밑에 삼문2지구 주거환경사업은 2415만 2000원 증액되었으며, 지장물 건물 2동 추가 철거 및 폐목재․폐합성수지 발생에 따른 폐기물 처리물량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그 밑쪽에 삼문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2819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접속도로 내 배수불량으로 인한 구배조정 및 접속도로 추가 포장이며, 지장건물 1동이 추가 철거되었습니다. 삼랑진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4813만 3000원 증액되었으며, 기존 지반불량에 따른 골재치환 및 기존 노후 우수관 교체물량입니다. 국도24호선에서 모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1억 8532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존 지반연약부 노상토사 치환 및 모리마을교량 기초공법 변경, 공사용 가도설치 및 우회도로 설치 물량입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문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324만 2000원 증액되었으며, 변경사유는 개설도로 와 인근도로 연결로가 없어 연결로 추가 설치 및 지장건물 3동이 추가 설계되었습니다. 그 밑쪽에 무안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858만 9000원 증액되었으며, 도로개설 지반고와 인근주택 신축으로 인한 지반고 차이로 인한 옹벽 추가 물량 설치입니다. 해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은 4억 3770만 원 증액되었으며, 변경사유는 인근 노후건물피해방지, 지반보강 및 인접건물 계측관리, 우․오수공이 추가되었습니다. 하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4억 9497만 9000원 증액되었으며, 지반조사결과 발파암 수량증가 및 암 깎기 적용 공법 변경, 인근 가옥 계측관리비가 반영되었습니다. 해천생태하천 복원사업 정비공사는 경관조명 배관 및 배선비가 추가 되었습니다. 신선탕에서 북성사거리간 도시계획도로는 지장물 건축 추가 4동 및 슬레이트 물량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중 박상훈 의원님과 지정곤 의원님의 발언내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1에서 142페이지 집민민원, 진정처리 현황은 23건 중 검토 3건, 불가 2건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내 차선변경 요청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건은 제반여건 및 주변 개발상황들을 종합 검토하여 시행할 계획이고 불가처리 내용 중에서 토지구획정리 사업 관련 자료요구는 우리 시가 보유하는 정보가 아니었고 보상금 지급중지 건은 토지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후에 민원이 제기된 사항으로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개별사항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은 삼랑진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외 2건으로 전체 예산액 98억 4320만 원 중 46억 7884만 8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개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수산상가아파트에서 동명중간 도시계획도로 외 30건으로 전체예산 289억 2079만 원 중 183억 5004만 2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개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액은 8억 7870만 3000원이며, 7억 1789만 2000원이 지급되었고 토지보상 5필지 중 4필지가 완료되어 공정률은 80%입니다. 다음은 타지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업체현황입니다. 전체 9건에 창원시, 김해시, 의령군 등 타지역 업체에 낙찰되었고 하도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7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1000만 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0에서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8건이 완공되었으며, 9건은 시공 및 보상 중에 있고 연말까지 최대한 완공토록 하겠으며, 개별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건은 15건이 완공되었으며, 5건은 시공 및 보상 중에 있고 연말까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현황 및 운용실태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농협에 8억을 예치하고 적용이자율은 1%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는 상반기 이자가 40만 79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나노임프린트학술대회를 개최하여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징수결정액은 259건에 5860만 1000원이며, 수납은 258건에 3768만 4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건에 20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2013년도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13건에 2686만 7000원 중 211건에 590만 3000원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2건에 2096만 4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인증기용증지 1건 4만 7000원은 납기미도래이고 1건 2091만 7000원은 북성지구 환지청산금으로 미수납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기관에서 추진한 시설공사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 및 투융자 심사 관련입니다. 도로개설 외 14건으로 총사업비는 2076억 3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2012년에 2건 소송 중 1건은 소송진행 중 원고가 소를 취하하였고 계류 중에 있는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의 소는 1심은 일부 승소하여 2심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2013년 2건은 모두 계류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는 책자에는 현재 없습니다만 제7회 도시의 날 도시행정 분야에서 도시정책 및 제도개선, 저탄소 녹색 도시분야 도시대상 응모를 하여서우리가 전국에서 전국 3개 도시에 뽑혔고 그 부분에서 도시행정 분야 발전 기여로 담당공무원이 장관표창을 받은 적이 있고 하남읍 종합정비사업 약 100억 원에 해당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유치를 하였습니다. 그 밑 현행 조례중 상위법령 변경으로 개정대상 조례현황입니다. 도시계획조례 및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비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밀양시 도시계획위원회로 위원은 23명이며 위촉 21명, 임명직 1명, 당연직 1명이 며, 2013년 10월 1일에 재구성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나노융합산업발전위원회 구성위원 현황입니다. 구성위원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공법 신기술 특수자재 설계반경공사 현황입니다. 밀양용전일반산업단지진입도로 확포장공사로 공법내용은 교량공으로 계획 홍수위에 따른 여유고 부족으로 적용하였고 6종류의 교량형식을 비교 분석하여 선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남산업단지 및 삼랑진 용전일반산업단지, 밀양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하남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 9월 27일 현대엠코 주식회사 외 2개사와 공사계약을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월 중 공사착공 할 예정이 며, 2015년 12월 공사준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전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1공구 공사는 55%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2공구 공사는 85%의 진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공구는 201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1공구는 2014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2공구는 공장이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밀양첨단국가산업단지조성입니다. 중앙부처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국토부에서 2013년 5월 미래창조기업유치를 위한 입지수요조사 분석 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수행 중에 있으며, 2013년 7월 산업부에서 지역별 특화발전과 입주수요 연구용역을 산업연구원으로 발주하였습니다. 현재 2013년 12월경에 국토부에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를 특화단지 추진 형식으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관내 골프장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포골프장은 2013년 7월 23일 토목공사 착공계를 제출하였고, 다음달 12월 중 공사착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5페이지 알프스 골프장입니다. 2012년 3월 26일 토목공사 착공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13년 11월 시공측량 및 소나무재선충 방재계획서를 신청할 계획이며, 12월 중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66페이지 리더스골프장입니다. 진입도로 부분 등 제반사항을 이행 후에 본 사업을 등록할 계획이고 진입도로 안전성 확보와 관련하여 2013년 11월 중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67페이지에서 168페이지 해천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현재 진도는 60%이며, 연도별 사업비 및 세부사항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해천사업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사업구간 내 문화재발굴조사 및 한전 지중화에 따른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으나 현재 전력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 중 주민불편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69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세부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숭진 밀양도시관리계획도로 수립 용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0페이지 교동 밀양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교동 향교 주변의 도시계획도로에 많은 문화재가 저촉되어 있어서 문화관광과의 요청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일부 조정하여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사업위치는 밀양시 전역이 해당되고 2013년 11월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3월 기본계획 최종 보고 및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2015년 4월 용역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삼문지구는 잔여공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교동지구는 우수공, 토공공사 시행 중이며, 내이3지구는 공사착공 중지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시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집행부진사업 집행률 50% 미만 현황입니다. 무안전통시장 옆 도시계획도로 외 3개소이고 무안전통시장옆 도시계획도로는 입구에 있는 보상협의에 따른 지연으로 사업 미발주 중이며, 용평지하차도에서 구용활동사무소간 도시계획도로는 실시설계용역은 완료하였고 용평지하차도 확장계획 검토 및 철도시설공단 협의 후에 사업시행코자 합니다. 내이4통 도시계획도로는 주택부분 철거 및 하자공정요구에 따른 보상협의지연으로 집행이 늦어지고 있으며, 삼문연결도로개설 사업은 보상가 불만에 따른 보상협의지연입니다. 다음은 장기사업 추진현황 및 실태입니다. 수산상가아파트에서 동명중간 도시계획도로 사업 외 3개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산지원현황입니다. 용전일반산업단지 외 2개소 부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노융합연구센터 부지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위치는 부북면 제대리, 오례리, 감천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 11월에서 2014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5월 나노융합연구센터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였고 2012년 10월 투․융자사업 승인을 받았으며, 2012년 11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2013년 8월 편입부지 및 지장물조사를 완료하였고 2013년 9월 도시계획시설 연구시설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2013년 9월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3년 12월부터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고 내년에 나노융합연구센터 부지조성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75페이지에서 22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 단계별 집행계획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과 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확보하면서, 추진하고 하면서 생기는 민원발생 부분을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가곡동 같은 경우 조금 전 앞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민원이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각 지역마다 시내동지역에는 많이 개설하고 있는 사항인데 하고 난 이후에 집중호우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간단하게 엊그제처럼 비가 오는 그런 날이 되면 이렇게 불투수면적이 증가가 되면서 침수피해지역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화로 인한 직접 유출량의 증가로 인해서 개인주택으로, 아니면 반지하 그다음 저지대 쪽으로 침수가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사업들은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민원은 건설과나 상하수도과로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담당 공무원들의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영된 예산이 있어야 한다라고 보는데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새 기후변화로 인한 어떤 문제들, 특히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집중강우의 강도가 달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현재 옛날 기존했던 시설기준이라든지 방식에 의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률이 높아가고 하니까 땅에 스며드는 물이 전부다 골목으로 또는 낮은 곳으로, 또는 하천으로 몰리니까 도시 방재문제가 굉장히 큰 것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도 도시방재계획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물론 방재부서에서 더 맞게 하겠지만 저희들도 도시계획의 어떤 시가화에 따른 어떤 문제들 그게 역으로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포장이 많이 되고 하면 또 이렇게 물로 피해가 오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대두하고 있는 투수층, 불투수층 이 부분은 현재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향후 이 도시계획부터 해서 사업을 할 때 되도록이면 투수층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고 또 부분에 대해 우리 시의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방재청이나 이 부분에서 지금 많이 그걸 계속해서 연구 검토를 하고 지자체 쪽으로 많이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 주변에 내려오는 산지라든지 물이 모이는 곳, 낮은 곳에는 사업을 할 때 배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방재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파악을 하고 계신다니 다행입니다. 그러나 또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저 그림에만 지나지 않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특성상 산지를 끼고 있는 지역들은 동이 다 포함이 됩니다. 교동, 내이동, 가곡동 모든 지역들이 다 그렇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하수관거가 준비가 되었다 해도 관로의 어떤 굵기에 따라서도 병목이 생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부서 간 업무의 어떤 연찬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하수관거사업을 하는데 이내 돌아서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또 도로를 해치는, 이래서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들 발생해서 주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어떤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도시 쪽에 빗물펌프장이나 하수관거 용량 증가만이아니라 우수를 이렇게 가두어서 생활용수나 조경수, 소방수로 쓰는 도심지역의 어떤 공간들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업예산을 먼저 공모해서 우선 선정되어서 시행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법령이나 어떤 새로운 신규사업들에 좀 더 발 빠른 행보를 하셔서 사업을 이렇게 유치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나 하는데 빗물저류조가 필요한 어떤 공간 같은 경우는 도심지역에, 특히 우리 가로수를 많이 사용하는데 최근에 가뭄으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지역들, 아파트주변 지역에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 않겠나! 대규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소규모를 통해서 병목을 줄여주는 어떤 공간들도 마련하면 예산의 효율가치도 높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다목적 분산형 빗물관리 방안을 한번 검토해봐 달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과 사업 중에서 나노관련 예산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이긴 합니다. 미래사업으로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지역을 위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긴하나 이 부분에 있어서 나노관련 예산 확보 일정이 향후에 어떻게 되는지 우선 답변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단히 나노관련 전체적인, 개략적인 일정을 지금까지 파악되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가 설명할 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현재 예비타당성, 그러니까 나노융합센터 관련 부분은 현재 도에서 6월 30일 날 산업부에 예비타당성 신청을 했습니다. 이 나노융합센터 관련 부분은 도에서 지금 추진을 합니다, 우리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차원에서 도 나노융합팀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날 산업부에 신청을 해서 현재까지 계속 산업부의 담당부서하고 며칠 전까지도 내용을 서로 협의를 하고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부에 다른 데서 어떤 사업신청을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어떤 집행성 그러니까 그야말로 말하면 서류상으로만 사업을 어떤 계획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투자가 되고 준비가 다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안에 기술적인 문제, 거기에 들어오는 그 기술성이 현실성이 있느냐, 이게 상용화 되느냐 이런 부분들 많이 점검을 하고 부처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현재 도가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와 경남TP산업연구원이 참여를 해서 현재 보완이 거의 다된 상태입니다. 저가 알기로는 12월 6일 날 산업부에서 자체 심의회를 합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고 나면 그 심의결과에 의해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부분은 저희들 지금까지 크게 진전된 사항 없은 이유가 우리가 작년부터 이 부분 추진을 했지만 앞에 정권에서 정권 말기가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우리가 매칭을 하고 설명을 하고 쭉 진행되다 새로운 정부 들어 서면서 한 5월 달 경에 실무과장 정도까지 인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접촉을 하고 많이 했지만 실제적인 효과는 인수인계 이런 부분들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잘 다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실무과장들 임명이 되고 했습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다시 매달려서 앞에 한 자료들에 대한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부분 진행이 되어 왔고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면 내년 상반기 안으로, 물론 기획재정부에 넘어가면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예타를 전문으로 검토하는 기관에서 사업을 검토해서 내년 상반기 안에 발표를 한다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그런 일정에있고 국가산업단지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부 들어서서 특화단지 형태옛날의 어떤 국가산업단지가 거의 제조업위주로 하는 공장만 들어서는 산업단지 지금 현대는 아니다. 그래서 특화단지, 어떤 지역에 어떤 특화된 산업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입지를 해주겠다라고 국토부가 발표를 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특화단지 할 사람 신청을 다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96개 정도가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을 국토연구원의 연구원들이 계속 검토를 다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거의 1단계, 2단계 다 추려내고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들 현재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고 이 부분이 11월말이나 12월 초에 국토연구원에서 제출이 됩니다. 국토연구원에서 국토부에 제출이 되면 국토부에서 12월 안에 발표를 한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어떤 예산부분 문제는 작년에 저희들이 우선에 부지가 필요하다. 왜냐 하면 예타 안에는 국비가 보통 보면 한 50% 에서 60%선인 것 같고 지방비가 30% 이상을 보통 부담을 합니다. 일부 민간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우리 시가 어차피 춘화농공단지에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그때 200억 정도의 돈을 밀양의 나노융합산업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데 투자하겠다는 그게 앞에 준비되어 있었고 그런 부분 이후에 나노클러스트 용역을 산업연구원이 하면서 거점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 거점 부분이 나노융합연구센터 형식으로 해서 국가가 건물을 지어주고 장비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다. 그러려면 그 안에 땅이 있어야 된다. 그 땅 부분은 밀양시가 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나노융합센터부지 안에는 R/D부지입니다. R/D부지 안에는 3000평 정도의 나노융합센터가 들어갑니다. 3000평 정도의 부지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가 기업연구소나 외국연구소를 유치하겠다고 전에부터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연구소나 기업연구소가 들어 올 때는 우리가 그 부분을 토지를 무상으로 얼마 동안 제공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또 도지사께서 방문했을 때 이 부분은 예타는 우리가 도에서 추진하겠다 하면서 밀양시에서는 10억을 내려주면서 이 부분 추진을 해라고 한 사항 돈이 10억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까지 작년에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 나름대로 조건이 붙어 있어서 예타관련이 확정될 때 하라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었고. 그러나 우리는 현재 또 도가 내려준 10억은 우리가 안 써면 내년에 또 도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는 이것을 빨리진행하라고 돈을 내려줬는데. 그래서 저희들 현재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부지감정까지는 거의 완료를 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고, 특히 내년에는 예타가 확정되어지면 거기에다 본격적으로 2015년부터 한 4년간 예타부분예산이 자연적으로 확보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서 내년에는 부지조성공사비를 확보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지금 나노거점을 확보하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선점을 해나가려 하면 홍보라든지 또는 세미나라든지 또는 전시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가 특화된형태로 뭔가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 나노에 관련된 도와 밀양시가 관련된 어떤 과제들 현재 지금 원천기술개발해서 상용화로 나아가려 하면 거기에 관련되는 부수적으로 필요한 과제들이나 또 밀양시가 필요한 과제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종합적으로 그런 부분, 나노거점 육성에 필요한 전체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듣는 도중에도 답답한 게 그냥 도가 예비타당성 조사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12월에 산업부에서 확정이 나서 발표가 날 때까지도 가만 있어야 하고 또 넘어가더라도 기획재정부에 이관이 되어서 예타 검토기간이 또 필요하고. 그럼 결국 은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라는 결론이 납니다. 그게 더 답답합니다.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예산은 또 반영이 되어서 추진이, 내년예산에 지금 반영을 하고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부지확보 뿐만이 아니라 세미나나 홍보 관련된 예산도 필요하다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시가 이런 예산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왜 예비타당성, 중앙 투․융자심사 부분을 자꾸 거론을 하냐 하면 예산이많고 재정자립이 튼튼한 지역이면 걱정이 없습니다. 5억을 쓰든 10억을 쓰든 100억을 쓰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있는 현안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확정된 예산들도 확보하지 못해서 문화예술회관, 우리 배드민턴 구장 등등 기타 등등의 많은 예산들이 해천복원까지 해서 수백억 예산이 생각외의 지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은 재원규모도 모호합니다, 1차적으로. 도대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얼마가 들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1조가들지 5000억이 들지 얼마가 들지 모른다는 겁니다. 또 시간의 확정도 불투명하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규모가 정해지면 매년 연차적으로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겠다라는 크기가 그려지면 우리가 이런 것들 사업을 추진함에있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처음 단계의 단추를 대충 대충 급하게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쓰듯이 급하다 급하다 이야기를 하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벌써 발생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또 사업범위 확보도 미확정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보 일정이 더 더욱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무책임하지 않나! 손 놓고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을 과연 계속 진행을 해야 되나! 그래서 감사기간이지만 우리가 추진하고 남들보다도, 다른 지역보다도 먼저 선점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급한 마음 있기는 하지만 급할수록 둘러가라 하지 않습니까? 조금 기다려야 되는 사업이 아닐까 하는 고민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진지하게 토론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밀양에 나노의 부분은 우리의 걱정이 아니고 도나 산업부의 걱정까지 지금 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산업부나 이렇게 접촉을 안해 봐서 약간은 그런 의심이 가고 그런 사항이 있는지 모르지만 산업부가 나노 2020계획을 수립하고 밀양에 거점을 만들겠다는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그런 부분 자체가 밀양만의 일이 아니고 국가의 나노 먹거리산업, 하나의 장래 먹거리산업,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비전 쪽에 들어 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 밀양시가 다른 데 앞서서 선점하겠다는 것이고 우리 밀양시가 안 하면 다른 데서 가져갈 것입니다. 물론 지금 여러 군데서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지만.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비타당성 부분에있는 이 부분하고 국가산단하고는 나중에 관련이 있지만 현재상으로는 관련이 없습니다. 국가산단은 우리 밀양시가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밀양시는 지정만 받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정해져버리면 사업시행자가 이끌어나갑니다. 다만 우리는 행정지원을 해주고, 기업을 유치해주고 그다음 국가 돈을 좀 받아와서 기반시설이 있으면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타당성에 대한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기획재정부에서 돈이 나오는 것이고 국가산단은 우리 시의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물론 나중에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업시행 과정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미 다른 데도 국가산단 하면 지자체가 일부는 거기에 투자 할 수 있는 것은 합니다. 두 번째는 나노융합산단부지에 대한 부분 예산이 확실하게 지금 이번에 예타를 하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된 게 이번 예타 신청한 부분 보고서 산업부에 제출된 것 보면 현재 총 사업비가 1167억, 국고가 617억, 지방비가 402억, 융자가 141억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더 올라 갈수도 있고 낮아 질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시가 융합산단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나중에 도가 물론 현재로서는 운영관리를 하겠지만 시는 도와 합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관리에 참여를 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활동이라든지 지원 이런 부분은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런 나노융합센터를 만드는데 예산이 어떻게 많이 들 것이다 이 부분은 내용상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합니다만 우리 시가 국가의 어떤 산업을 갖고 오고 국가의 거점을 우리가 마련하기 위해서 시가 어떤 것을 안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경쟁에서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타 관련도 보면 그 안에 대상선정 기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제로 이걸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 는 것은 입지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지금 서로 간에 경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실제로 거기에 적용되는 특화단지에 적용되는 기술이 경쟁이 있느냐, 상용화가능하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데보다 앞서 있다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 정확하게 제시를 해서 우리는 준비가 되었다 하는 걸 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다른 데 보다 앞서서 그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나노융합센터 R/D센터가 나노융합센터 전체를 위한 부분이 아니고 그 중에 융합센터는 건물이 1동이 들어갑니다, 4층짜리 건물 1동. 그럼 그 1동 부분에 3000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한 10개 정도의 기업연구소나 외국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한 터이고 그다음 그 부분은 현재 우리가 MOU해서 이미 2개 기업은 약 3000평 이상을 달라하고 우리와 MOU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물론 많이 걱정하시고 앞에 일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드시겠지만 저희들 이 부분 지혜롭게 헤쳐 나가서 또 우리가 준비를 미리 해야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는 부분도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저가 말씀을 드리지만 하여튼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욕은 앞서고 사기가 충전해서 담당부서에서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보통 한 300조인데, 추경해서 350조 이렇게 합니다. 그럼 국방비 35조 10% 떼고 그럼 각 부처들이 떼 갑니다.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지역에 100억, 200억 받아가려고 싸우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대통령 때 형님예산이라고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예산조차도 5년 동안 한 1조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산확보라는 건 마음은 있지만 여건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시도 예산을 확보할 때는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삭감할 때. 1차 대상이 신규사업 아닙니까? 젖혀놓지 않습니까? 아예 보지 않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있던 사업, 각 부처, 그다음 각 지역 지자체, 각 의원들의 숙원사업, 그다음에 각종 어떤 사회복지 부분들을 우선 배려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신규사업을 우선 검토하게 됩니다. 검토하고 올라온 것 들도 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면 우리 20년 넘었죠? 대덕연구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거기에서 올 2차 추경 때 한 900억 원 넘게 올렸습니다. 실제 2800억 원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900억 원까지 심의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017년까지 확정된 예산이 700억 원입니다. 2017년입니다. 내년 아닙니다. 이렇게 20년, 30년 공을 들여서 추진하는 나노 우리나라의 어떤 핵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도 돈 몇 백억 원을 확보를 못해서 4년, 5년을 기다리면서 또 그것 이제 겨우 발 담가 놓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예산보면 서울시에 3000억 원 무상급식 지원 못해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얼마나 곤욕을 치루셨습니까? 부임하시자마자. 그다음 기초노령연금가지고 지금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해줍니다. 하고 싶죠, 미래산업 먹거리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도 공약이신데 공약을 하셨는데 당연히 하고 싶겠죠. 도지사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나 현실을 냉철하게 보자는 겁니다. 우리 시가 매칭을 하거나 투입을 하거나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더라도 기본적으로 큰 덩어리를 받지 않고서는 결국은 우리가 버려지는 돈이라는 예가 우리 신공항에서 부터 이미 겪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이걸 무작정 갑시다, 갑시다. 그런다고 우리가 의회의 어떤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승인에 있어서도 합의한 내용조차도 또 무시해야 되는 결과가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를 하는 겁니다. 염려하시지 마라고 하셔도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난 다음에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서 예산집행의 시기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감사 때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내년에 모든 일들이 내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년, 5년 향후에 우리 밀양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 질의에 이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9월 달에 부지매입공고를 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지금 그 부지매입은 한적은 있습니까?

현재 부지 매입한 적이 없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동료위원도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12월 달에 예산을 28억이라는 예산을 할 때 분명히 조건부로 했습니다. 타당성조사 승인이 나면 하라고 분명히 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올 4월 달에 예타승인이 난다고도 하셨습니다. 또 그 뒤에 미루어져가지고 또 10월에 예타승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12월 달에예타승인이 날 것이라고 합니다. 내년, 예.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과장님을 못 믿고 우리 집행부를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게 우리 의회와의 신뢰문제입니다, 신뢰. 물론 과장님도 날 것이다 날 것이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국무총리께서 다녀가시면서 약속도 하셨고 홍준표 지사님께서도 도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니까 너무 또 성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너무 그리 성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한다고 해가지고 예타승인 조건에 반영되어서 예타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무슨 피해를 입힌다든지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12월 달에 곧 발표가 난다고 하시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의회와의 약속도 지키면서 그때까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한번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번번이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회를 무시한다기 보다도 무시한다는 말은 좀 너무 과한 말이고 무시가 아니고 의회와의 신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하다고 해서 갑자기변하는 것은 없으니까 12월 달까지 예타승인이 나는 것 보면서 우리가 진행해도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제시한 일정에 예타가 승인되고 했으면 저도 좋았고우리 밀양시가 다 좋았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경남도가 예타를 해본 적이 한번 도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도 기재부를 가보고 다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예타를 하겠 다고 나섰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일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그렇게 우리는 될 것으로 본다고 의욕적으로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정부와 이 다음 정부 교체시기가 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안을 가지고 가고 하면 대부분 다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않은 이유 자체가 서로 간에 나중에 새로운 정부에서 다루어질 정책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해서 시간적으로 많이 늦어졌습니다. 물론 저희들 노력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작은 시가 이만큼 노력을 했다는 것은 이미 중앙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밀양이 무슨 나노냐 하다 지금은 밀양이 나노를 어떻게 할까 하는 것으로 지금 돌아서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대로 못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럼 밀양에서 무슨 준비를 하고 있노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밀양나노센터를 유치해서 일부분이지만 어떤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작은 시지만 우리 시비를 들여서 부지라든지 이런 걸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온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 예타 신청서 안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있고 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러면 예산만 확보해도 되느냐 이런 부분에 들어가지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뭔가 다른 것은 투자를 하면 잘못하면 실패하면 날아가 버리지만 땅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국가산단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 땅이 나중에 뒤에 사려하면, 국가산단 발표 나고 사려하면 그 땅 사기도 어려워집니다. 어떻든 간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시유지가 반영되는 곳에서 최소한 저희들이 어떤 부담금을 줄여가면서 계속 추진해온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일정대로 못한 부분은 저도 지금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타를 끌어낸다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확실한 부분은 저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못 하지만 저는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지금 현재 이것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예타가 되어서 돈이 내려왔을 때 준비되지 않으면 그 돈을 못 씁니다. 준비하는 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게 저희들 여기에 용역을 줘서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환경평가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겪어온 것만 해도 몇 달 이상 걸렸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거의 도시계획결정은 했고 그다음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 지금 준비 거의 다 되었고 그다음 환경협의 했고 지금은 거의 부지할 수 있는 조사 준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미리 대비를 했고 적어도 지금 도가 올해 쓰라고 내려준 10억이라도 우선 사 가지고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도가 너그 돈 줘도 못쓰고 그런 같으면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나 했을 때는 예타부분에 도가 앞으로 많은 돈을 투자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떤 바라보는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목표는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좀 조율을 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에서 10억을 줘서 만약에 못 쓸 경우에 도에서 예타받는데 많은 그게 안 있겠나 싶다고 과장님 여러 차례 설명을 하시는데 의회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앞서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1000억이 들지, 또 2000억이 들지 앞으로 우리밀양의 미래 산업이 된다고 하시는데 미래산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사실은 나노라는게 우리도 사실은 아무런 지식도 없다 아닙니까? 의회 의원들도 지식이 없고 사실 집행부도 아마 지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국가가 정말 나노산단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예타승인이 났을 경우에 국가를 믿고 우리도 의회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 우리가 이 사업이 되면 우리 밀양으로서는 정말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고 이래서 그런 승인 하에 우리가 조건을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까지도 우리가 사실 나노라 하지만 나노가 지금 전기연구원에서 하는 그 정도만 알지사실은 어떤 것인가 우리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가 이번에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뭐냐 하면 지금 까지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의회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 12명 의원들이 건의를 했을 경우에 예 해가지고 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뭐냐 하면 한 가지 딱 예를 들면 교통섬, 교동에. 분명 그때 승인을 할 때는 소나무를 심고 잔디를 조성하고 시야가 가리지 않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물레방아를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의회가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승인받고는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신뢰가 깨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예술회관도 그렇습니다. 입지, 부지. 부지를 우리 의회에서 12명 의원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거기는 장소가 맞지 않다. 예술회관을 하기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우리 의회도 다 같이 했습니다. 했지만 부지는 맞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면서 까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설계는 지금 도비를 받기 위해서 급하니까 설계를 거기에 하고, 하더라 해도 다음에 공사할 때 설계변경하는 돈이 몇 십억이 들더라 해도 변경을 해서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옆으로 하든지 옮기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회 말은 무시하고 지금 그 장소에 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지금 우리 밀양시민들이 교통섬 누구든지 보면 한마디 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무슨 물레방아가 필요하며, 여기에 이렇게 꽉 막아놓고 무슨 언덕이 필요하느냐고 다 합니다. 또 지금 예술회관은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저기에 무슨 공사하노? 예술회관한다 하면 앞으로 4층, 3층을 지었을 경우에 박물관도 가립니다. 모든 전면 다 가립니다. 다 가리고 주차장 문제 이런 것도 지금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우리 의회가 왜 그걸 막지 못하노 하고 지금 전부다 그렇게 또 말합니다. 그런 것 저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정말 이번만은, 이것은 100억, 200억 드는 돈이 아닙니다. 1000억, 2000억 정말로 조 단위가 들어야 될 물론 국비, 도비, 우리 시비가 들어야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국비가 들든 얼마가 들든 그런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하지만 국가가 인정 안 해줄 때는 우리가 저 땅 사가지고 뭐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산업단지 옆에 있으면 그 산에 땅이라도 사 놓으면 우리 것 된다 하지만 그 산골짜기 비탈 땅 사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연구단지 안 하면 그런 땅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투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 밀양시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정말 의회하고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예비타당성 승인이 날 때까지 만이라도 정말 싸우지 말고 정말 이번에 좀 그런 관계를 지켜주셔서 시기도 얼마 아니니까 우리가 지켜만 주시만 얼마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의회가 최선으로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똑 같은 마음입니다. 밀양발전을 한다는 것은. 집행부나 우리가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께서 만약 우리 의원이라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집행부라 생각하고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다 입장은 똑 같습니다. 과장님 너무 막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좀 지켜가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정말 한번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정말 우리 밀양시의회의 존치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의회가 이렇게 가도 되느냐! 이 기능을 좀 많이 상실한 것 같아요. 앞에서도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섬이라든지그 내용이 이렇게 변경이 되고 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과연 의회 존재가치를 절실히 한 번 더 느낍니다. 그리고 사실 의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무리한 사업을 그것을 견제를 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번 더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또 신중하게 가자는 이런 데 의회의 기능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최근에 들어서 몇 곳이나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중요한 내용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해천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합니다. 그동안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했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한 6～7년에 걸쳐서 보상을 하고 또 최근에 들어서는 2013년도에는 시설부분에 대해서 왕성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발생이라든지 예산증액으로 해서 공기가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이 제대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공기도 많이 부족할 것인데 우려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공사를 빨리 이렇게 전개를 하다 보면 부실우려가 많지 않나! 지난 번 현장에갔을 때도 일부 의원들 중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1, 2월 되면 또 동절기가 다가오고 이러는데 과연 그 기간 안에 제대로 해천복원사업이 이루어 지겠느냐! 아니면 좀 공기를 연장해서 넉넉하게 시공이 좀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상득 위원님께서 특히 우리 해천사업은시의 얼굴이 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또 규모가 크고 지금까지 시가지에 저런 대형사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거기에 사는 분들이 땅을 내놓고 부지를 내놓고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시가지 안에 6m도로 도시계획 결정해 놓은 도로로 내려하면 2년, 3년 걸리기도 하고 한집 때문에 공사를 못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지역주민들이 간절한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흔쾌히 많은 땅과 건물을 내어주고 또 공사하는 데도 묵묵히 지켜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업이 일반적인 건설사업이 아니고 그야말로 말하면 문화를 복원하는 사업 형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고 특별히 또 감리단을 배치해서 이 부분 자체가 하고 나면 일반적인 어떤 도로사업, 하천사업이 아니라 영남루라든지 우리 각종 읍성이라든지 기존 우리 관아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되고 또 시간이 갈수록 거기에 있는 어떤 구조물들이 문화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까지는 문화재발굴이라 든지 여러 가지 저번에 또 어떤 의원님께서 전주를 지하매설하자 이런 부분들도 좋은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하는데 한 1년 정도 지금 한전하고 계속해서, 지금은 한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지적 또는 걱정하신 사항을 염려해서 어떤 기간에 맞추어서 공사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나중에 시민들에게 지탄받을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리단 쪽으로 해서 1개 1개 짚어나가면서 솔직하게 현장에 안 맞는 것 있으면 변화를 시켜 나갑니다. 왜냐하면 일반구조물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저 부분은 문화재적인 어떤 그 부분도 가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해천에 밑에 발굴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그 부분은 어떤 공기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하나씩 잘 만들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7년 동안에 사업을 전개하면서 올해 마무리를 하는데 또 문화재발굴이라든지 보상문제 지연, 또 공사금액 증액으로 인해서 공기가 더 필요하지 싶어요, 올해에 본격적으로 시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공기에 대해서 신경 쓰시지 말고 하는 김에 좀 매끄럽게 사업이 전개되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밀양대공원에 이렇게 보면 물을 가두는 저류시설인데 거기에서 교동까지 밀양대공원을 만들면서 세천이라 합니까? 하천부분에 대해서 바닥에 보면 엄청나게 지저분해요. 지저분하고 또 교동부분에 대해서는 세천 쪽에 보면 세굴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천생태복원사업을 마무리 하더라도 정말 깨끗한 물을 공급을 받겠느냐 그런 의문점이 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공원 쪽에는 바닥에 돌 붙임도 좀 해야 되겠고, 밑에 교동 쪽에도 노상으로 있는 부분은 거기도 기초도 보강해야 되겠고 바닥에 돌 깔기를 좀 해야만 정말 깨끗한 물을, 용수를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염려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해천의 어떤 승패는 상류부분에서 내려오는 오수를 어떻게 제거하느냐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북성지구 밑쪽으로 오는 부분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상류부분 일부에 대한 부분은 상하수도과에 우․오수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저부분이 신개발지가 아니다 보니까 불명수의 어떤 오수부분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동 향교쪽에 있는 부분은 아직 우․오수분리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하류 쪽으로 내려올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몇 개월 째 그걸 관찰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오수부분이 당장에 전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찾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은 나오면 계속 연차적으로 발견될 때마다 조치를 해서 다른 데 돌리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쪽 부분이 개거형태인데 그 부분이 현재 지저분합니다. 저도 몇 번 답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감리단에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해서, 위쪽 부분도 매끈하게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현재 콘크리트 구조물 된 것도 있고 세굴된 것도 있고 또 논두렁에 옆에 이렇게 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필요하면 돌을 밑에 까는 것은 깔고 또 석축 보완하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이미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체 사업비에서 마련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안이 나오면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시 협조를 한번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부분도 정비를 해야 되지만 또 지금 내이 우수저류시설에 보면 거기에도 지금 입구에 4개가 물이 합류됩니다, 하천이. 그래서 교동지역이라든지 일부에 우․오수가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 하수관거시설은 했지만 빠진 부분을 제대로 정비를 해서 깨끗한 물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해천복원사업에 보면 지금 그동안 공사하면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각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나 통해서 지적도 많이 되었지만 그런 부분이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단계별 집행계획에 보면 175페이지입니다. 보면, 교통시설부분에 주차장이 지금 27군데 중에 미집행된 게 15군데입니다. 특히 동지역은 9개 지역으로써 6개 시설이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런 것도 환경적 변화에 따라 증가를 한다든지 좀 변경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은 없습니까? 과장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된 부분은 주로 보면 구획정리 할 때 들어가 있는 사항들, 개발사업 할 때 들어간 사항들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가 가장 도심 안에서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은 녹지하고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부는 현재 주변에 있는 일부를 소방도로를 합니다만 그 부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특히 해천부분은 거기에 많은 차들이 전부다 그 뒤쪽으로 몰려가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주차부분은 물론 주차장 전체부분은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 부분 시가 좀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주차장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하든지 해서 보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군데 군데 연계된 한 곳에 집중된 주차장보다는 서로 서로 어떤 균형 있는 주차장위치를 설정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늘 좋은 말씀을 저번에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 한번 교통행정과하고 이런 부분을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실제적으로 그냥 포켓주차장 이것 가지고 2, 3대 대어서는 되지 않고 좀 규모 있는 주차장 형태로 해서 하려면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그 땅을 보상하는 형태로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 그 부분은 향후에 중요한 과제로써 한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중간에 해천복원사업 하면서도 부지에 많은 차량들이 주차를 했고 또 뒤쪽에 이면도로에도 차가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번잡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반드시 주차계획을 추진을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지난번에 삼문지구에 보면 월성탕 주변에 지금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난연도나 그 지난연도 감사지적으로 인해서 도로부분은지금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그 앞 월성탕 내려오는 그 도로가 세광아파트 옆이 15m 도로로 연결되어서 그게 밀양초등학교 앞으로 가는 교차로가 될 것입니다. 이미 저희들은 교차로 부분은 예산을 해서 사업을 발주해 놓았습니다만 구획정리해서 해야 되는 월성탕 옆에서 국도로 연결되는 부분은 지금까지 건물만 철거하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누차 많이 이 부분 말씀을 했고 최근에 우리 담당직원이 가서 확인한 결과 사업이 눈에 확 띄게 안 보이는데 지금 사업은 시작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빠른 시일 내에 저 부분 해지면 우리도 지금 현재 거기에 신호기 교체라든지 4교차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놓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그 부분이 개통되어서 구획정리 안에 있는 그 교통들이 사방으로 분산되어서 국도나 이렇게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 하도록 구획정리조합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들 부분은 공사발주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안 뚫려지니까 신호기 옮기고 교차로 정비하는 부분은 현재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그쪽 월성탕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도 신호기 예산을 편성해서 벌써 시공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더해가지고 빨리 시공이 되어야만 기존의 버스노선도 제방으로 다니고 있는데 그쪽으로 월성탕으로 해서 주민들이 좀 편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보면 지금 어린이놀이터를 일부 몇 군데에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정말 어린이놀이터가 아니고 과연 거기에 어린이들이 놀면 안전하게 놀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시공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챙겨가지고 나름대로 빨리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시공업체라든지 조합에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부분은 저희들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설계 자체가 저가 알기로도 한 10몇 년 전의 어린이공원 설계입니다. 현재하고는 좀 상태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공원 부분은 어린이놀이터를 만들면 어린이놀이터 기준에 합격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아직 그런 상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 현재 지저분하고 아이들이 가도 할 수가 없고 현재 줄로 막아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합격 판정을 받고 개방된 상태에서 어떤 사고가 나도 그걸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하면 이게 문제가 생겨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빨리 저게 되어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인수를 해서 제대로 좀 더 보완을 하고 갖추겠는데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합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공회사 간에 특별한 어떤 문제보다는 서로 간에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합은 조합대로 시공에 대해 강력하게 일을 시키는 사람 입장으로서 빨리 해결을 하고 또 시공회사는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체비지를 받아가고 공사비를 받아가는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줘서 이게 시민들에게 개방이 되고 해야 되는데 실지로 저희들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로 든 뭐든 현재 우리가 시설을 인수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받으면 우리가 제대로, 안 되면 우리가 보완을 하든지 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적하신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아까 도로 라든지 여러 가지 준공문제에 대해서 조합하고 또는 시공회사에 적극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구에는 지금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지금도 또 건립이 되고 있고 하니까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삼문지구나 북성지구에 보면 차도가 너무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거밀집지역이 되다 보니까 아주 불편한 사항을 초래하고 있다고. 그렇다면 지금 내이3지구에 승인이 된 것 같아요.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것을 하면서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내이3지구 같은 경우는 좀 차도를 인도하고 구별되어 가지고 제대로해야만 불편사항이 없지 않나 싶은데 그에 대해서는 좀 지도가 가능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이3지구도 거기에 도시계획상으로 결정된 것이 약 1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도시계획으로 이미 도로하고 이게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로를 더 넓히라 하는 자체는 조합원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시공상 또는 운영상에 특히 아파트가 배치될 부분이라든지 학교가 배치될 부분 또는 공동시설이 배치될 부분은 시공할 때에 나름대로 운영을 하든지 잘해서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삼문동이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게 당초에 저기에 아파트가 저렇게 들어선다고 계획된 게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법상 규제를 할 수 있었는데 그 법이 나중에 자꾸 완화되면서 기반시설이 부족하지 않으면 아파트가 가능하다 이런 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게 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도로의 체계를 잘 운영한다든지 도로의 어떤 보도라든지 어린이들이 다니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만들어서 그런 체계를 갖춰주는 게 안 낫겠나! 차는 좀 불편해도 특히 어린이들이 다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교통체계 자체가 차가 잘 빠질 수 있도록 주변에 연결하는 부분도 우리시가 나서서 그렇게 좀 추진해 주는 게 좋지 않으냐! 특별히 말하면 영남병원 쪽이라든지 신촌 쪽으로 빠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미리 좀 해주면 교통이 한쪽으로 몰리는 부분이 좀 분산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부분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내이3지구도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지금 열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국가산단이 부북 쪽에 유치가 된다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밀집지역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크기 때문에 이런 도로 부분은 조합하고 또 시공사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 협의를 통해서 좀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61페이지 보시면 하남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에 보면 올 2013년도 12월에공사를 착공한다고 지금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하남일반산업단지 추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남산업단지는 우리 백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남발전에 원동력이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와 하남읍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고 해서 나름대로 보상도 끝이 나고 설계도 다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자 선정하는 단계에 있어서 좀 오래 끌었습니다. 끈 이유 자체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조합이나 시공사에서는 나름대로 완벽한 시공이라든지 그에 따른 예산 문제 이런 부분에 조율하다 보니 많이 늦었습니다. 어떻든 지금은 완전히 타결이 되어서 12월말까지 변경된 설계를 완료할 것입니다. 완료하고 나면 현재 계획으로는 12월 달에 착공식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벌채문제나 그런 사항들이 조금 준비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또 현장사무실 지으면 본격적으로 착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남주민들이 무던히도 많이 참아 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은 의문도 가졌었는데 지금은 다음 달 정도되면 윤곽이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동안 보상이 끝나고 또 착공이 곧 된다고 하니까 그동안 과장님과 우리 계장님, 또 우리 담당하는 직원들 정말 몇 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남일반산단은 또 다른 일반산단과는 달리 거의 24개 업체가 주물공단 공장이다 보니까 정말 환경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곧 부지가 조성이 되고 또 공장이 건립되고 하면 이 공해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담보하는 관리규정을 해야 되지 싶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위원회 우리가 사업추진 할 때에 하남주민을 포함한 하남주민과 사업체와 또 전문가가 포함된 환경보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되어 있었고 이미 그 부분은 현재 지금 하남읍사무소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보전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환경보전위원회에서 다루어 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히 또 하남산단은 특화단지로 지정을 받아서 향후에 어떤 그런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나 이런 걸 받아서 환경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특별히 또 투자를 하도록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자체를 이미 우리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우리 환경보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환경보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리한다는 그 말만으로써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조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 공증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남 산단만을 위한 어떤 조례나 이 부분은 아직 저희들 그 부분은 깊이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환경 관련되는 어떤 법이나 규정에 의한 부분들 충실히 지키는 부분하고 그리고 어떤 공장의 성격에 따라서 거기에 해야 될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사전 심사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또 특별히 이런 데 대한 특별한 그런 규정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다른 데라든지 많이 연찬을 해서 그런 게 필요하고, 있다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규정이 필요하다고 된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할 때 회의록을 저가 한번 봤는데 이 비산먼지가 집전시설을 해도 95%의 능력을, 비산먼지를 잡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만약 농산물에 피해가 생길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은무슨 규약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걸 제재할 수 걸 만들어야 되지 그냥 일반 우리 환경보전위원회가 이렇게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저는조금 미비한 점이 있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확실하게 우리 하남일반산단은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주물단지가 우리가 인식하는, 주물단지 환경공해가 많다고 인식되는 주물단지가 안되고 정말 깨끗한 단지다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앞에 나노와 관련해서 MOU 체결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주시면, 업체나 그리고 규모면하고 또 체결일시 부분들 명확하게 정리하셔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곡동에 우리 소방서옆 길에 보면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차도 부분에 인도부분이 늘 이렇게 비가 조금만 와도 물기가 있고 겨울철 같은 경우 여기가 결빙이 되어 가지고 어른들이 많이 다니시는데 보행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수나 이런 부분들 시설이, 배수관로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사업에 반영하실 수 없다 라면 누수부분들을 도시과에서 잡아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서 한 가지 지적해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릴까합니다. 지금 우리 가곡동 구 시장통에 보면 경부선철도에서 시장통에서 용두목 쪽으로, 산림욕장 쪽으로 이동하는 육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사도도 상당히 급하고 또 그 계단들이라는 게 굉장히 미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다니시는데 무릎통증을 호소하시고 실제 보행도 많이 안하시고 해서 그 육교가 생긴 이후에 거의 마을이 폐허가 되다시피 할 정도로,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도 굉장히 애로를 많이 토로하시고 해서 그런 부분은 도시나 다른 지역들을 가보면 엘리베이터가 양쪽에 설치가 되어서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설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시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가곡동도 있지만 육교가 지금 우리 예림초등학교 앞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설도시국에서 좀 점차적으로 전체를 한번 훑어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혹시 고려하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예. 방금 문정선 위원님 말씀하신 구 시장통에서 용두목 쪽으로 가는 경부선 육교가 좀 경사가 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육교를 설치한 이후에 너무 경사가 급하고 하니까 다른 지역처럼 지하차도를 설치 해달라고 건의도 있었고, 그런데 그게 그 당시 철도청하고 협의 중에 보면 가곡동 멍에실 가는 데에 지하차도가 있고 또 도자기 공장 앞에 지하차도가 있기 때문에 그 연장이 너무 짧기 때문에 중간에 또 지하차도 설치는 불가능하다 해서 지금 육교로써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예림에도 육교는 설치되어 있지만 실제 육교설치 된 지역에 가보면 오르락내리락 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잘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있으면서도 무용지물화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이용하는 분들은 편리하게 이용은 할 것인데 또 거기에 따른 통행 이용하는 인원수가 과연 그만큼 투자 한 것만큼의 어떤 이용객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또 많이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은 한번 이용객이 많은 같으면 엘리베이터 설치도 충분히 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용객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을 배려하고 노령인구들을 배려하는 어떤 예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도 엘리베이터 설치해 놓았지만 실제 우리 의원들은 사용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 약자소외계층들을 배려하는 어떤 예산도 필요할 것이라 보고 또 예림초등학교 앞에는 학생들이 육교를 안 올라가고 아침에 통학하는 시간들 보면 막 무단횡단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안전상에도 위험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습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신청 교부내역을 보면 해천생태하천 복원에 보면 2013년도 국․도비 교부액이 지금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과장님 여긴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해천은 내년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연도에는 작게 주면 마지막 연도에는 그걸 채워주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전체 계획된 국비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국․도비 전체를 보니까 한 46억 정도 되는데 과장님 이래도 올해공사에 차질은 없습니까?

예, 현재 공사에 차질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물량을 중간 중간 하고 기성 자체를 봤을 때는 이미 내년 초 되면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위원회현황을 보면 도시과에 조례는 지금 제정을 하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이 안 된 조례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밀양시 시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또 밀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는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관계 업무는 산림녹지과로 올해 다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계에 대한 조례 위원회는 산림녹지과에서 앞으로 하도록 할 예정이고 공영개발 설치 조례는 이미 공영개발 부분은 지금까지 사업들 다 마무리되고 거기 재정까지 다 정비가 되어서 공영개발 사업이 진행이 될 때는 다시 이것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영개발 설치에 있는 특별회계까지 다 폐지를 시킨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영개발이 다시 운영이 되어지면 거기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는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에 있는데 그게 지금 필요가 없어서 안한다고 하면 이 조례까지 폐지시켜야 되는 그런 처지 아닙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은 언제든지 우리 시가 또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앞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택지개발했던 그런 부분들 다 공영개발에 의해서 해졌는데 이게 조례가 없으면 나중에 사업을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사업이 없을 때는 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할 때 되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이 설치조례는 현재 우리가 폐지를 해야 될 큰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향후 어떤 공영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가 직접적으로 택지개발이나 주거개발이나 한다면 이 조례가 있어야 그 부분 사업이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조례가 있으면 위원회는 반드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만약에 공영개발 설치에 대한 심의를 한다든지 할 때는 그 위원들이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또 할 때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폐지시키고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하는데 위원회를 구성하면 심의할 안건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기가 2년 같으면 또 자동 폐지되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비 어떻게 할 추진이 예정되어지면 임명을 해서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도시과에서는 제일 크게 추진하는 사업이 나노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게 큰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이 나노융합클러스트 사업, 그 다음에 국가과제를 지금 하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맞물려 가고 있는데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지역특화산업단지로 12월경에 발표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되고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국가산업단지가 맞죠?

예.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하는데 일반적인 산업단지가 아니고 어떤 기술이나 뭐가 특화된 것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한다 국토부가 현재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D업체를 유치하는 융합클러스트 사업같은 경우는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우리가 인프라를 이렇게 확보하는데 사업을 추진했다고 보면 그러면 산업단지가 지금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면 이것은 안 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라는 부분 자체는 그야말로 공장이 들어와서 기술에 의해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팔고하는 게 산업단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새로운 기술 또는 해결 못하는 기술 이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말하면 연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에 들어온 기업들이 어디 미국에 가야 되고 서울에 가야 되고 대전에 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결해주고 과제를 같이 하고 이렇게 되어야 융합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든 간에 이 R/D단지는 없으면 그 국가산업단지 자체가 어떤 앞으로 전망이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R/D단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결국은 원래 이 산업단지를 계획할 때도 안에 우리 연구단지가 계획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산업단지가 유치되면 첨단산업은 계속 연구개발을 해서 계속 기업체들한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위원들의 질의 답변 중에 여러 가지 집행기관 측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측 어떤 여러 가지 소통하는 과정에 아직까지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갖고 있는 견제의 기능, 또우리 집행기관은 지역의 어떤 산업을 유발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부분 같이 있습니다만 우리 고유의 기능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우려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좀 더 많은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통하면 어떤 이런 문제는 밀양의 공동번영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아마 서로 간에 오해 부분들은 풀려나가서 잘 사업이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집행기관에서 정말로 밀양시에 이렇게 중점 사안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으면 집행기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은 앞으로 도시과에서 좀 많은 소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