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상천 의원 발언
세학
장세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도사업소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서성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원석입니다. 운영담당 김경배입니다. 상수도시설담당 권순찬입니다. 하수도시설담당 이수몽입니다. 2013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 추진부터 상수도 관련사업, 하수도 관련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대하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수도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 계획인데 저희들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몇년째 인상을 하고 있는데 한 때 조례를 3년이나 5년 정도 자동적으로 요율을 정해서 매년 인상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실 계획이 있다 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지요?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예,
상천
이상천위원
물가 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심사를 해야되지 자동적으로 하는거는 안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예, 매년하는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요소가 있고 해서 지금 대구하고 일부 시군에는 2년 정도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는데도 있거든요. 저희들도 다음해에 인상할 때 검토를 해서 적용여부를 판단을 해볼까 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벌써 일년전부터 3년 정도를 예를들어서 매년 10% 인상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따로 심의를 하지 않고 검토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가심의위원회하고 의논을 나누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노후수도관 갱생에 광역상수도 말고 마을 상수도쪽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지금 과거 간이 상수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그쪽에도 20년, 30년 정도 되지 싶은데 과거에는 PVC 파이프로 해서 상당히 누수가 상당히 되긴 됩니다. 저희들도 물이 안나온다고 해서 나가서 체크를 해보면 수중모터가 탈난데도 있고 중간에 관이 누수가 된것도 있는데 그런거는 저희들이 풀사업비로 읍면에 배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대대적으로 전지구 할려고 하면 예산이 따르고 그래서 일반상수도로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쪽으로 해서 환경부에 농어촌 용수개발사업해서 2016년까지 182억정도인지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군에 182억 입니까? 전부 182억입니까?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우리 군에만요.
완섭
배완섭위원
안그래도 마을 상수도에 물이 없다고 해서 물탱크에 올라가보면 실질적으로 물이 없습니다. 누수를 찾다가 보면 이런게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하고 있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마을 상수도 쪽에 20년, 30년 된거는 전체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4페이지에, 배수지 리모델링 북삼 인평에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이거는 배수지가 지금 구조가 콘크리트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오래되다보니까 일부 누수도 되고, 안에 콘크리트 방낙같은게 생겨서 물 수질에도 영향이 있어 안쪽면을 리모델링하는게 스텐레스 2㎜정도 되는 철판으로 둘러싸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에 물을 전부 빼내서 건조시켜서 그런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북삼읍 중학교 앞에 인평리에 가압장입니까?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예,
세학
장세학위원장
거기에 소리가 주택가에 있어서 굉장히 시끄럽고 해서 저번에 수도사업소장님이 조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주간보다 야간에 모터 소리가 심해서 일부 소음공사를 한다고 창문하고 커텐식으로 공사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어렵고 그걸 운영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실지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거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배수지로 물을 올립니다. 주간에는 주위에 소음하고 이래서 상쇄되는데 야간에 모터가 윙 돌아가고 하니까 주위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최근에는 크게 민원들어온거는 없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방법이 없으면 시간 조절이되면 주간이나 그때,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때 많이 돌리고 야간에는 적게 돌리면 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왜 주택가 거기다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저도 처음 사업소에 와서 시설물을 돌아보면서 보고를 받기로는 처음에 가압장할때는 주변에 건물이 별로 없었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래도 주택지인데 앞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금 구미쪽에서 관로 오는게 2개 관로가 오거든요. 수자원공사보고 관로를 그런 문제도 있고 앞으로 수량확보하는 차원이라든지 어떤 관로는 공사하다가 단절되어 단수가 된다든지 해서 관로를 하나더 깔아달라해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실시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밀히 협의해서 빨리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민원이 안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내용에는 없는데 택지개발지구에 보면 지금은 정화조를 안묻잖습니까? 옛날에 식당이나 가정집, 택지개발지구에도 정화조를 다 묻었는데 학교 같은데는 합병정화조가 많이 안큽니까? 지금은 직관으로 연결하니까 그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원래는 없애려고 하면 자부담을 해서 안에 비워내고 모래를 채우고 다 그렇게 해야되죠?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예,
세학
장세학위원장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해놨는걸 치우지도 않고 하는데 이게 여름되고 하면 냄새나 모기 서식지가 거기고 방역을 한다지만 그런것보다 원천적으로 그 부분을 저번 사업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방법을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북삼쪽은 구획정리 했는데가 안많습니까? 지금 비오고 하면 불명수라든지 과거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우수관하고 오수관을 제대로 매설해놓으면 괜찮은데 건축허가하면서 오, 우수 구분없이 했다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이 지역은 용역비를 세워서 어떤식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옛날에 정화조 묻었는거 그거 자부담을 시키든지 어떻게 관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하면 앞으로 갈수록 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개인의 돈이 1,20만원이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겠든데요.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지금 신규사업했는 지구라든지 BTL했는 구역이라든지 거기는 큰 문제가 없는데 과거에 재정사업 했는거 약목에 복성쪽하고 남계쪽하고 또 북삼에 구획정리하고 했는데가 지금 미흡하기는 미흡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때 설치할 때 합병정화조 이런거는 처음에 개인이 부담해서 1,000만원씩 넘게 들어가고 했는데 해체하는 비용이 상당한데 지금은 무용지물인데 이부분을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편철 순서대로 이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천
이상천위원
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에 대한 내용중에서 3번, 현재 체납 수도사용하고, 하수도 징수요금 이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겠습니까? 북삼 휴랜드에 대해 돈을 못받고 있지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지금 북삼 휴랜드는 전에 압류조치하고 했놨는데 무재산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한테 질의도 하고 자문도 받아 봤는데 아쉽게도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어서 그게 연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사람도 압류라든지 조치가 가능한지 자문을 해보니까 가능하다고 해서 그사람들도 재산조회를 하니까 재산이 없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세사람 다 무재산이네요.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예,
상천
이상천위원
고의성이 있네요.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다 돌렸다고 봐야겠네요.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 사업소 자체내에는 앞으로 그런일이 발생 안되도록 9월초인가 군수님에게 보고도 드리고 전에는 체납되고 하면 징수하는것도 검침원들이 나가서 주로 하기는 했는데 그이후로 부터는 직원하고 검침원하고 같이 나가서 일정기간동안에 체납징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목표를 30%를 세워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는데 평균목표 대비해서 10% 더 체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노력하셔서 징수율을 높이시느라 고생하시는데 큰게 한건이 징수가 안되니까 전체적으로 체납세에 대한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세명다 무재산으로 한다는거는 누가 봐도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봐야 되겠습니다.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중점관리 대상으로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 5,000만원이상 사업할 때 지역업체에 대해서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올해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지역 업체가 참여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다음에 건의드린 반지천변에 하수처리시설을 건의드렸는지 지금보면 석적 반지천 주변에 마을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석적에 반계리, 망정1,2리, 도개1,2리, 포남3리까지 관련되어 있는데 반지천변에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하수처리시설을 계획대로 장기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예,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거기도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자료 요약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입니다. 남율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자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취소소송을 걸어왔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원고가 승소했다는것은 칠곡군이 승소했다는 뜻입니까?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원고가 승소한것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런면 일차적으로 원고가 승소를 했지만 뒤에 결과를 보면 다시 부과를 해서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지요? 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까?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예, 아직 진행중인데 요지역은 구미처리장으로 가는데 구미처리장으로 가니까 1차때는 원인자 부담금은 구미시 조례에 따라 그렇게 부과를 하니까 지역이 칠곡인데 왜 구미에 꺼를 하느냐 이렇게 되어서 소송이 들어왔는데 소송결과는 칠곡군 조례로 하라 그렇게 되어서 칠곡군 조례로 하니까 분담금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2차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데 구미시하고 조합측하고 사업소측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원만하게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구미 조례에 의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했는데 원인자 부담금보다도 과태료가 너무 크다. 과하기 때문에 금액을 조정을 해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소송결과는 구미 조례에 의해서 하면 안되고 칠곡군 관내에 있기 때문에 칠곡군 조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줄여달라고 했는데 더 많아졌습니다. 내용을 인지하시고 원만하게 서로 삼자 협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리고 제가 각종 건설사업 선금지급 및 설계변경 현황을 요구했는 이유는 어느 사업소든지 사업소에서 사업예산을 요구할 때 미리 이만큼 큰 금액이 될 것을 알면서 예산을 쉽게 따기 위해서 속된 말로 하면 의회를 속이는 겁니다. 적게 잡았다가 고의로 설계변경을 해서 원래 계획된 금액을 다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적정금액이라고 생각했는데 건설사업자가 자기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작업하기 쉬운 것을 설계변경을 요구해서 금액을 붙여서 이익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고 사업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를 보고 세부감사시에 그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민간위탁시설 비품 지원현황은 제출된 자료로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단가계획은 좀전에 실적보고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상천 위원님의 요구자료에 의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아까 휴랜드 지금 영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급수를 차단시킬 수는 없습니까?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뒤에 새로 경매받아서 다른 사람이 소유권 이전받아서하기 때문에 안그래도 위생쪽에 허가내준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뾰족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영업하고 있는 사람은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새로 온사람은 납부하고 있습니까?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예, 담당직원하고 계장을 보내 주의도 시키고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저렇게 징수가 미납되었는데도 인수인계하는데는 관여 할 수가 없습니까?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예, 법원에 경매과에 저희들도 문의를 해봤습니다. 이런게 사용료가 있는데 다른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는데 자기들도 별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승계가 안되니까 여기도 보니까 압류건이 엄청 많았습니다. 저희들 사용료는 법원에 경매를 하면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 타시군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조사를 해보고 했는데 받아낼 방법이 막연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금 1억 가까이 되지요?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1억1,000만원정도 됩니다. 상수도가 300만원정도, 거의 하수도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러한 사례가 다른 온천에는 없습니까?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관내에는 없습니다. 사례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래서 이부분하고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아쉬운 부분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낙찰자한테 경매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게 좋은기회가 있었는게 뭐냐하면 새로운 낙찰자가 나와서 새로 영업허가를 내야되는데 허가부서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사회복지과 위생계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사회복지과 위생계인데 그때 수도사업소하고 업무협의가 잘 되면 체납이 이렇게 되어있으면 수도사업소에 허가를 해줘도 되나 라든지 이렇게 소통이 되면 아마 그때 허가를 안내주고 입찰받을 때 이런 부분 다 알고 있는거 아니냐 우리 해결안하면 영업허가를 안내주겠다 이런 방법으로 그때는 그쪽에서 빨리 오픈 해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에서 방법을 취했으면 제가 볼때는 해결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아니라도 경매나 공장 같은데도 보면 법원에 입찰금액 외에 부수적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감수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제 이부분도 전체 경매가도 크기 때문에 비용은 자기들 영업하기 위해서는 그부분을 사회복지과하고 수도사업소하고 잘 협의가 되었으면 해결될 수 있었지 싶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수도사업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하면 그런 부분이 없지 싶습니다.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제 요구자료에 의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상수도 배관공사 업체현황인데요. 이분들이 지역업체 맞습니까?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사무실 주소만 위장 전입해 났는건지 실지 지역업체가 맞습니까?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검토를 해봤는데 위에 (주)다올하고 학남인가 두군데는 사람을 잘 모르겠다고 하고 나머지는 다 아는 사람이고 저희 사업소 공사도 많이 하는 업체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저도 세분정도는 알겠는데 나머지는 모르겠네요. 이공사를 배관공사를 이분들한테 실적이 나와 있는데 줄 때 제품구입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규격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관은 관급자재로 거의 신청해서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어느 건설에서 하든간에 똑같은 것으로 하지요?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이자료 요구를 했는 이유는 업체가 여러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군데만 계속 공사를 준다고 편애한다고 그런 제보가 있어서 자료를 요구해봤습니다. 어렵지 않도록 되도록 건설회사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22페이지, 상수도 보급현황인데 이거는 잘 알겠습니다. 왜관에 새마가 보급이 안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예, 새마 여기는 상수도 원관은 다되어 있거든요. 다되어 있는데 41가구인데 도로 편입 4가구 빼고 이중에는 15가구가 급수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가구도 저희들이 신청하라고 동네도 하고 읍에 협조도 구하고 있는데 여기는 과거에 자가로 하고 있는데 상수도 요금관계하고 급수공사를 하면 부담금하고 평균 가구당 60～80만원 소요되거든요. 그관계 때문에 신청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거 내기 싫어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요번에 미군부대 고엽제 사건으로 인해서 시설부담금 없이 그냥 해주길 바라고 그런것도 있지요?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디 규정에 있다든지 하다못해 상부에서 예산이 내려온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예를들어 그사람들 요구조건을 들어주면 기존했는 사람들이 가만히 안있거든요.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곤란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그러면서 계속 안해준다고 독촉하고 전화하고 하니까 답답한 실정입니다. 방법이 없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배완섭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완섭
배완섭위원
곽경호 위원님 요구자료에 상수도 보급율입니다. 경상북도에도 보급율이 85.7%이고, 우리 칠곡군에 82.4%이고 그런데 동명에는 겨우 40%넘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조금전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는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라고 광특해서 국비 받는게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182억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명쪽에 47억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획이 되어있고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예산이 더 집중적으로 투자됩니다. 그러면 상수도 보급률이 올라 갈 것으로 생각되고 그리고 대구 동구쪽에서 올라오는데 파계사 쪽으로 올라오는데 득명 안있습니까? 그쪽은 지대가 좀 높은데 봉암쪽에서 올라가기는 사업비가 많이들고 하니까 대구쪽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관로가 오게되면 협의를 해서 좀 당겨서 대구은행 연수원쪽하고 공급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0쪽입니다. 동파방지 대책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또 올겨울 예년에 비해서 한파가 더 심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저희들 해마다 겨울철되면 우리 군자체도 그렇고 도에도 그렇고 공문시달이 많이 내려옵니다. 저희들도 11월 초에 상수도 외에 하수도 관로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민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계획수립을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읍면에 동파방지사업 수립해놨는거 시달한다든지 수도검침원을 활용해서 검침할 때 보온조치 미흡한 것을 조사해서 홍보도 하고 전단지 배부도 하고 전광판 지역케이블 방송사에 공문협조를 내서 안내자막 같은것도 나올 수 있도록 협조 공문도 보내고 그리고 올해는 긴급복구 예산일부를 할애를 해서 계량기 통안에 보면 이야기 해도 제대로 안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파방지 보호대 제품되어 나오는게 있습니다. 일부 구입해서 본격적으로 날씨가 추우면 저희들도 설치도 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동파방지용 계량기 입니까?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계량기가 아니고 안에 스치로폼 알갱이식으로 되어 가장자리에는 비닐으로 되어있어 통에 끼우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게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까?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타 수자원공사라든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다른 시군에보면 동파방지용 계량기 보급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던데요.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계량기도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는데 저희들은 습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가가 건식이 많기는 많은데 그것도 해놓으면 습식같은 경우에는 계량기가 동파가 되면 유리가 깨어지고 표시가 나는데 건식 같은거는 단점이 계량기는 잘 안깨어지는데 연결하는 부위에 파손이 되어서 육안으로 안보이니까 찾아내기가 힘이들고 저희들도 건식 도입이 좋은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취약 계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예, 거기도 별도로 파악을 해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명단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다른 시군에 보면 취약계층에 동파방지용 계량기를 많이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군에도 검토하셔서 설치해줄 수 있으면 취약계층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다음 합동점검은 검침원을 통해서 점검을 계속하고 있네요?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예,
완섭
배완섭위원
만약에 계량기가 동파되었을때는 긴급교체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복구반 하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개반 28명하고 작년 제작년 같은 경우는 날씨가 많이 추워서 동파가 많이 발생되었는데 그럴때는 상수도 전문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기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올겨울은 다른해 보다도 날씨가 상당히 춥다고 합니다. 수도계량기 동파 피해를 최소화해서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일련번호 45번입니다. 공동주택 물탱크 청소현황입니다. 공동주택 어떤곳이 그 대상이 됩니까?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여기는 청소가 수도법하고 급수시설관리 업무처리지침에 6개월에 1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수조도 위생점검도 매월 1회씩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 대상이 건축 연면적 5,000㎡이상 시설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20세대 이상이고, 일년에 두 번을 의무적으로 청소합니까? 그리고 또 한번은 수도물 수질검사를 해줘야 됩니까?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일년에 두 번 같으면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업체를 정해서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까?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기간은 상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몇월에 했는지 그거는 기억이 안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보통보면 수온이 상승해서 박테리아가 생기는 4월달이나 5월달에 하는게 적기고 여름철에는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물때가 많이 끼입니다. 9월이나 10월달에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만약에 미시행할때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수도법에 2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군에서 미시행하는 업체는 한곳도 없었습니까?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예, 없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배완섭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배완섭 위원님 요구하신 일련번호 47번, 상수도 사용료 고액체납자 중에서 보면 10번에 문중인데 밀린 개월 수가 5개월인데 250만원이나 되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지금 압류조치를 4건 해놓고 여기는 100만원 이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50만원이상 정도를 중점관리대상으로 보고 28건을 압류하려고 행정예고를 해놨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기업체라든지 개인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야 실체가 있는 거니까 법률에 따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잘못 놓치면 고액 체납이 되면 모르겠다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안그래도 휴랜드 때문에 의원님 질타도 많이받고 해서 지금 신경 바짝써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석담공 후손 종중에서 무슨 물사용이 이렇게 많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데 사용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과거에 여기는 송정리 찜질방이라고 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찜질방인데 이게 소유권자가 문중으로 되어 있는가 보네요?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예,
상천
이상천위원
신경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개인이 아니고 문중이라면 문중은 공동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책임질 사람이 좀 희박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액되면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종중 대표라든지 파악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페이지, 도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폐기물처리용역비 과다 계상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처리단가가 견적으로 받았는데 우리 군 견적단가하고 사업소 단가하고 차이가 나서 회수된 금액입니다. 단가 차이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용역변경 계약은 업체를 바꿨다는 말입니까? 계약 내용을 바꿔서 처리한 내용입니까?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감액했는거를 변경계약했는 그말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밑에 가설사무소 규모 과다산출은 무슨 내용입니까?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가설사무소는 공사 규모별로 시방에 면적이 얼마얼마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적용이 과다하게 되어서 감사나오면 지적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창고면적이 크게 설계되었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 다음 4페이지에, 하수관거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에 사소한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100% 처리가 다 되었네요?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서면이라든지 전화 민원이 BTL 사업한 구간인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몇건 정도는 아직까지 진행중에 있고 전에 발생된거는 처리는 다되었는데 대규모 사업을 하다보면 하자가 금방 발생안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도 가끔 한두건씩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그때그때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BTL 사업은 완료되었는데 민원이 어려워 해결이 잘 안되고 있는가 하고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런거는 없습니까?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특별한거는 없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리고 저번에 소장님한테도 BTL 사업하는 중에 시행업체에서 사토처리장 이런 부분을 임의로 그냥 원래는 허가를 받고 사토를 처리하고 해야되는데 한두군데도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번 같이 민원이 해결이 되었는데 앞으로 또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관에서 하는 사업을 허가도 없이 임의로 사토처리하고 성토하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민원이 발생되면 관에서 부담이니까 확실히 업체를 관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성교
서성교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나머지는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권순하치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순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관리담당은 교육이라 차미아씨입니다. 등록담당 김성연입니다. 교통사범관리담당 최윤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차량관리 민원행정 내실화, 감동주는 차량등록 민원, 교통사범의 신속한 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사업량은 많지 않기 때문에 민원 처리하신다고 그 업무에 치중하시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 과태료 체납액 정리하는 내용을 보면 매년 대동소이하게 현년도분에 대해서도 징수율이 30%대로 높지가 않은데 높지 않은 원인이 대부분이 납부를 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 근본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입니까? 아니면 협조가 안되는 분들입니까?
순하
권순하치량등록사업소장
생계형 차량도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법령위반은 차량소재가 불분명합니다.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차량이 동네에 나가보면 집집마다 아들명의로 그러니까 어른은 있는데 아들명의로 등록해서 차가 어디에 있는지 부모도 모릅니다. 이런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직접 동네에 봐도 차량소재가 불명확한게 대다수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근본적으로 고질적인 분들이 대다수 징수율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네요?
순하
권순하치량등록사업소장
예,
상천
이상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분 위원님 안계시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편철 순서대로 이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천
이상천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료가 없고 작년에 자동차 체납액 징수실적이 저조하다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전에 실적보고에 같은 내용이라 이상 제출된 자료로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곽경호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요구자료가 실적보고에 다포함이 되어서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과년도 정리 목표액에 97% 달성했다는 그말씀이지요?
순하
권순하치량등록사업소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음은 배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완섭
배완섭위원
16쪽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체납액 현황을 보면 43억8,0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년 증가하고 있지요?
순하
권순하치량등록사업소장
예, 작년 보다는 저희들이 많이 줄였습니다. 작년에는 체납액이 상당히 많았는데 작년보다는 많이 줄였고 대다수가 고질적으로 증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차량이 대수가 그만큼 증가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의무보험 미가입액이 32억인데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반드시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가입안하는 사람이 체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순하
권순하치량등록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량이 제자리에 없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거래질서 옛날에 차를 사고 팔고 하면서 계약서에 도장찍고 등기이전을 하고 열쇠를 넘겨줘야 되는데 차량 받아가서 이전을 안하고 타고 다니고 법상도 강제수단으로 직권 말소라든지 강력한 부분이 있으면 수월하겠는데 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정착이 안되고 소재 파악도 없고 저희들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만 차량이 사고가 나기나 이러면 제3자도 피해를 보고 저희들도 독촉을 하고 문자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꾸준하게 자동차 보장법 위반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라서 걱정이 많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만약에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사고나 적발될 경우에 어떤 조치가 됩니까?
순하
권순하치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사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찰지휘를 받아서 아까도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사범이 만약에 적발이 되어 오기나 하면 이것을 법원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찰에 송치도 하고 벌과금이나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이러한 사실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것도 홍보를 하셔서 만약에 보험에 가입이 안되서 사고가 났을때는 이런 벌칙을 당한다는 홍보를 하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싶은데요.
순하
권순하치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대다수가 차량등록할 때 대리자가 많이 하거든요 전문적인 대리자가 저희들이 제대로 가르쳐줘도 이사람들이 차주한테 전달안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안내문을 만들어서 보험관계라든지 정기검사 관계를 넣어서 차량등록증을 줄 때 안내문을 같이 끼워서 넣어줄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보지 않겠나 대리자들이 제대로 전달도 안하고 하니까 뒤에서 모르고 못했다든지 이런말이 나오고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자동차 검사 지연으로해서 체납된 경우가 10억 되네요. 이런 분한테는 검사하기 전에 문자 메시지 보냅니까?
순하
권순하치량등록사업소장
아까도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자도 보내고 또 정기검사 사전안내 몇차례를 합니다. 정기검사도 하고 경과안내도 하고 작년부터 문자를 보낼려고 하니 전화번호가 없어서 차량등록하는 업소나 공문을 보내서 무조건 차량등록할 때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넣도록 해서 그렇게 해야만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보낼 수 있도록 최근에는 넣도록 해서 의무적으로 보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1개월전에 엽서를 안보냅니까?
순하
권순하치량등록사업소장
예,
완섭
배완섭위원
엽서 보내고 보름전에 또 보내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보내고 있습니까?
순하
권순하치량등록사업소장
우리 군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검사안내도 보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자동차 압류를 3만468건인데 자동차 압류같으면 자동차 번호 영치입니까?
순하
권순하치량등록사업소장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사항을 두는게 압류인데 번호판 영치는 시행된게 얼마안되서 번호판 영치할 수 있는 대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영치할 수 있는 자동차를 찾기가 어려워요. 단속 나가보니까요. 2011년도 7월달 이후 차량에 한해서 영치대상이 되는데 그전거는 있어도 영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압류라는거는 이사람들 제일 문제는 자동차 압류를 지금은 법이 조금 개정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압류시켜놔도 소유권 이전하도록 허용을 해주니까 돈을 내는 사람만 바보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했습니다만 압류해도 오랫동안 안내면 예를 들어서 돈이 얼마 안되니까 자동차 가격은 점점 떨어져서 사실 압류해도 실익도 없고 과태료가 어려운 부분이 자동차세 처럼 당해세처럼 받을 수 있는게 아니고 최후순위라서 경락을 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번호판 영치하러 나갈 때 차량등록사업소만 나갑니까? 아니면 세무과하고 같이 나갑니까?
순하
권순하치량등록사업소장
세무과하고 합동으로 나갑니다. 저희들만 나갈때도 있는데 거의 같이 나갑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체납액이 너무 많습니다. 올해뿐만 아니고 매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하
권순하치량등록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배완섭 위원님 요구자료에 중에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제가 요구자료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감사 중지
14시 15분 감사 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농업경과장 이창우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정병원입니다, 지도기획담당 이태봉입니다, 교육경영담당 김성연입니다, 자원개발담당 송동희입니다, 농기계담당 장옥식입니다, 식량작물담당 김왕경입니다, 원예기술담당 조동석입니다, 친환경기술담당 장영석입니다. 늘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사랑을 해주시는 장세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부터 특수사업부터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농업인으로부터 믿음과 신뢰받는 기술센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농민들 농기계 임대 많이 하고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주로 많이 나가는 기계는 어떤 종류가 많이 나갑니까?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기라든지 소형 농기계가 많이 나갑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중형은 안나가고요?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중형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출고 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입니까?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출고시간은 8시 정도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입니다. 농번기는 8시부터 하고 농한기는 9시부터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8시부터 하면 요새 농촌에 주로보면 아침에 일을 많이 하잖습니까? 8시부터 하면 농기계 빌려서 하기가 조금 안맞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전날 빌려 갑니다. 농가에 전날 농기계를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토요일은 일요일은 근무를 어떻게 합니까?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토요일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인력이 부족해서 인력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인력도 보충해서 하면 안됩니까?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 때문에 11월에 남부지소를 개설하게 되면 인력이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력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일년 12달은 아니더라도 농번기에 봄에는 5월달 가을에는 9월달, 10월달 3개월이라도 농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 고생하면 안되겠습니까?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부분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일요일까지 근무하면 주중에 쉬어야 되는 부분이고 인력자체가 동부 같은데는 기능직 1명하고, 무기계약직 1명 하고 2명이 있습니다. 특히 큰기계는 부착해서 내어줄 때 상당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일요일 근무하는거는 지금 인력으로는 애로점이 많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일요일 같은 경우는 도시민도 그렇고 또 농민들도 일요일날 많이 사용하지 싶은데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임대자체를 토요일날 내어줍니다. 일요일 작업을 하고 다음날 반납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렇게 되면 토요일 아침에 빌려간 사람이 토요일 오후에 가져오면 기계가 충분하게 돌아갑니까?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기계가 충분하지 않은 것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수요가 많은 것은 기계를 많이 확보해놓고 기계가 많이 쓰일때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만 웬만하면 일요일날 빌려가는분 토요일 오후에 내어주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완섭
배완섭위원
일요일에 안되는 것은 기계뿐만 아니고 수당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수당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인력 자체가 부족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농번기 때에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관계는 저희들도 한시적으로 기간제를 해볼려고 하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기간제가 아니고 기술을 요하는거기 때문에 기술자가 일년에 몇 달을 보고 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검토를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경상북도에서 임대사업은 울릉도 빼고는 22개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근무하고 있는데가 김천시, 영천시, 고령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칠곡군도 농민들이 기계를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일요일도 열두달은 안되겠지만 농번기때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십시오.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업무실적 보고할 때 농림정책과 업무중에서 중소형 농기계 공급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읍면에 이관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기라든지 구매할 때 비용을 보조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기계에 관한 사업은 기왕에 센터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업무자체를 일관되게 한쪽에서 다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달라고 하니까 답변을 안해요. 혹시 소장님 생각에는 받으셔서 할 수 있는건지 시스템쪽으로 불가능 한건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합리적으로 운영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사업이 국도비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다시 농림정책과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의도는 잘 아시겠지요. 어느 한쪽에서 관리를 해줘야지만 이집은 보조금을 줘서 해줬는데 또 빌려간다면 한번쯤 이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보조금을 받아가서 정작 자기가 필요한 관리기를 사갔는 것이 아니라 남한테 줘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쓸 것이 아니라 타지에 쓸 것을 자기가 돈을 받아서 줘버렸고 자기는 빌려간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과를 달리하게 되면 관리가 전혀 안됩니다. 이사람은 보조금을 줘서 기계를 샀는데도 또 관리기를 또 빌려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돈은 엉뚱한데로 갔다는 말입니다. 우리 지역이 아니라 그런거를 일관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5페이지에 신기술 특허출원이라고 콩파종 제배기술이 이렇게 하면 조류가 안먹습니까?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저희들이 창조농법으로 몇군데 시행을 했는데 철분코팅을 했는데 하는 방법에 따라서 먹는것도 있고 안먹는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한 부분이 일체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허출원을 해놨는데 12월 14일날 심사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우리 기술센터서 처음으로 개발한 겁니까?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처음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출원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성과를 이루었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8페이지에 교육이 주말 빼고 이렇게 많습니까? 하루에 1건이 넘는데요?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습니다. 야간도 있고 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하루에 1.2건 정도 되는데 교육이 이렇게 많은데 현장교육은 버스타고 나가는 거지요?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버스타고 나가는것도 일부 있지만 우리가 마을단위로 가서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올여름에는 느티나무 그늘 교육해서 농기계, 순회수리하고 같이해서 영농종합상담 겸해서 여름철에 교육했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실질적으로 교육을 갔다오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그런걸 피부로 느껴집니까?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어떤 부분은 금방 효과가 들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금방 들어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농가수가 한정이 되어있는데 교육 이만큼 많은데 참여하는 사람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중복되는 수도 있는데 중복적으로 교육을 해서 고생만 하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는지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물어 봅니다. 교육이 너무 많아서 효율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도 교육계획 짤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마지막 다른 위원님도 다 궁금해하시는데 임대사업 괜히 해서 농민들 좋자고 해서 말썽이 많은데 콤바인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콤바인은 앞으로 안할 계획입니다. 이미 홍보를 했습니다. 그 기계만 끝나면 안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하기가 힘들지 싶습니다. 지금 1대 밖에 없거든요. 기계가 있는 동안은 하고 안하기로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차라리 없으면 원성을 덜 받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은것 같습니다. 말씀드린김에 나남훈 위원님 콩선별기 원성이 큰데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때 사용을 못하도록 했습니까?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콩선별기가 저희들이 사실 납품자체를 늦게 받았습니다. 처음하면서 설치하고 하는데 업자가 독점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늦었는데 지금은 다되어 있고 저희들이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납품받고 하는 그시간이 정상가동되고 있고 납품자체가 한업체에서 하다보니까 납품시간이 늦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언제 들어왔습니까?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10월달에 들어왔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산은 어느정도 됩니까?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7,000만원정도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몇 대입니까?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1대입니다. 요번에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기계가 처음으로 들어오다보니까 아직 일반화되지 않아서 이번 지나고 나면 담당교관하고 같이 다른데 보고 체크를 해서 내년에는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했으면 농가에서 제때 필요시에 사용을 해야되는데 선별해서 할려고하면 시세가 좋을 때 해야되는데 일찍 내었으면 제값을 받는데 이게 약속을 해놓고 안된다고 새것인데 고장이 났습니까?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고장이 아니고 우리가 선별기가 일반선별기와 색채선별기가 두가지가 있는데 일반선별기는 다 되었고 색채선별기로 했는게 요번에 구입했는겁니다. 일반선별기는 다되고 그 기계가 디테일 한 부분이 있어서 설치할 때 그런 기술적인 부분 저희들도 사용하는 부분이 미숙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하고 있고 그부분은 다시 담당자하고 다른데 배워서 내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선별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득이하게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면을 다 파악을 못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분이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편철에 의해서 이상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이상천위원
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앞에 두부분은 전실과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번, 원예치료사업 데이터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원예치료 사업이 국내에서 보편화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희들 칠곡군에서 관리했는 노하우라든지 데이터를 관리하라고 했는데 요번에 실적 보고하실 때 초록논문 20편정도 준비하셨다는데 수고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때 이런 부탁을 드렸든거는 앞서가는 내용을 우리가 앞서간다고만 해서는 의미가 없고 이것을 자료로 남기고 기록을 남기고 언론에 홍보도 해야되고 하다보면 운좋으면 필요한 부분이 특허라든지 아니면 의장등록이라든지 실용신안 낼 수 있는 건들이 생길겁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 대응 해줍시사 그당시에 지적을 했었는데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초록논문도 했고, 임상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얼마전에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입력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변화추이라든지 이런것을 보고 추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변화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눈여겨보고 좋은 자료가 스케치 될 수 있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새로운 사업이니까 하다보면 다 성공하는거는 아니지만 하다보면 좋은게 나와서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세계로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료를 축적했으면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행정소송 내용은 없으니까 건설사업 선금지급도 의미있는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새로운 정부에서도 6차산업쪽인데, 타 지자체에서도 6차산업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내년도 예산에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가 조금 있고요 저희들은 추경에 의원님들이 귀한 예산을 주셔서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고 6차산업관에 대해서 기본설계에 들어갔습니다. 타 지자체보다는 많이 빠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 부분을 중앙 정부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다행입니다. 의욕적으로 추진하셨는데 저희들이 하는 방법이 미숙해서 후발주자한테 빼앗기는 이런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소장님이 잘하시니까 그런 부분 믿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상천 위원님의 요구자료에 의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곽경호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해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곽경호위원
예, 민간자본보조 사업내역, 내용이 대충 나왔는데 지금 지원할 때 원예작물 시범사업이나 보조사업을 할 때 선별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2008년도부터 보조사업했는거 데이터베이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홈페이지라든지 이런데 공고를 합니다. 신청한 사람이 들어오면 현지 실사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자기가 원하는 사람 중에 심의를 해서 금액도 거기서 심의를 합니까?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은 원사업할 때 예산이 다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신청할 때 금액도 다 되어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여기 지금 기대효과는 뒤에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원을 하고 그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원래 뒤에 계시는분 아시겠습니다만 2008년도 했던것도 그전에 안되어 있어서 행감때 지적이 되어 입력을 한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은 좋잖아요. 그렇게 해 놓으니 자료 빼기도 좋고 이름 치면 언제 뭐 받았는지 나오지요?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사후에 목적대로 사용이 되었는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 결과가 안되어 있거든요. 이왕 하는거 간단히라도 해서 그후에 내가 지원해준 목적대로 잘 사용했더라 어떤 효과가 있었더라 간단히 써놓으면 그 다음에 지원할 때 참고가 되잖아요. 그냥 주기만 하고 지금 농림정책과서도 주기만 하고 결과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힘들지만 앞으로 그렇게 좀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은 보조사업 관리카드는 5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을 좀더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5년보다도 이왕 자료놔두면 영구보존할 수 있잖아요. 데이트베이스 저장 해놓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대여자 명단 포함해서 일부 별첨에 넣었다고 하는데 이거 어디에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워낙 양이 많아서 별첨 자료로 해놨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그것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콤바인 때문에 잘못하면 여기서 빌려서 제철에 못하는데 빌려서 못하면 다른 사람은 애가 타는데 여기서 빌려서 성주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자료를 제가 부탁을 했는건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참외 품평회 예산이 2,500만원이 있지요?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10% 절감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거는 직접 집행합니까? 참외발전회협의회에 주어서 합니까?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직접 집행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원래 단체에 줘서 집행하는게 안맞습니까?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거는 농촌지도자회, 4H 생활개선회 요정도로 학습단체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위탁해줘서 집행하는게 안맞습니까?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는 자본보조를 해서 하다가 어떤 계기로 다시 작년부터 센터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보조를 해게되면 자부담을 20% 해야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 우리 예산에는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참외품평회를 참외발전연구회에서 자부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걸 집행하는걸 넘겨주려면 그쪽에서 자부담을 예산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있다는 말입니까?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그런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발전협의회에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들 피해는 없네요?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한다고 말썽이 있지요?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라든지, 생활개선회라든지, 한여농 한마음대회라든지 이런데는 자부담 20%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외발전연구회에서 자기네들 화합행사가 아니고 품평회행사인데 자부담을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부담을 하지 않고 위탁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요 부분은 행사 끝나고 정산관계는 다 준비하고 있지요? 준비해두는게 좋을겁니다. 내가 볼라는게 아니고 누가 보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들었는게 있어서 잘 챙겨 놓도록 하시고요.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앞으로 시정은 안되겠다 그지요?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위탁해서 자본보조를 주면 일하기 쉬운것도 많습니다. 자부담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부분을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교육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었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흑염소영농조합법인 지금 대표자가 누구로 되어있습니까?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흑염소 사료공장 말씀입니까?
경호
곽경호위원
흑염소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는거요?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차수씨로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전번 회장님으로 하셨던분 맞습니까?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보조라든지 이런게?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2009년도 사업인데 그당시에는 사실상 여건들이 사료절감이라든지 아니고 그때는 흑염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많았고요. 그당시에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원가가 인상되고 그러면서 흑염소 사육농가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지 타산이 안맞다보니까 조금 돌리다가 안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돌리려고 하니까 공장을 허가해야 된다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돌리면 돌리는데로 문제가 있고 안돌리면 안돌리는데로 보조사업 목적에 문제가 있고 법인체에서는 상당히 진퇴양난의 입장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처음에 지원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은 되었습니다. 건물 짓고 하는데는 센터에서 지원했고 안에 기계는,
경호
곽경호위원
2억 가까이 지원이 되었지요?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도비 포함해서 1억9,700만원 되어 있네요. 민원 제기하는 사람들은 법인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이렇게 100회 가까이 접수가 되었는데요.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법인안에 있는사람 아닙니다. 군에도 다른 민원을 넣고있는 최창영씨가 민원을 넣고 있거든요. 배진학씨라는 사람은 과거에 흑염소 연구회원이었습니다. 그사람하고 최창영씨하고 두사람이 그렇게 되어서 최창영씨가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금은 조용합니까?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권익위원회까지 감사를 받았고 도특별감사를 두 번 받았고 지금 경찰에 수사 의뢰되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농가 피해는 없습니까?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보조목적에 맞게 안쓰기 때문에 자금회수를 할려고 몇차례 공문을 내었고 지난주에 회원을 모아 회의도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기 투자된것도 회수가 가능하겠습니까?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회수를 하게 된다면 자부담했는게 손해가 사실상 있습니다. 지금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회수 안할 수도 없고요. 한다면 8명에 피해가 많고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고 저희들도 이관계로 고민을 하고 있지만 민원인들이 끝을 보지 말 사람들이 아니니까 수사 의뢰를 몇건을 해놨습니다. 몇차례 공문을 내었고 지난주에 회원을 모아 회의도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최창영씨가 회원이었습니까?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최창영씨는 아니고 배진학씨라는 그사람이 흑염소 연구원회원이었는데 그사람이 올려서 안되니까 작년 10월쯤 최창영씨를 만나면서 최창영씨가 다 만들어줍니다. 배진학씨가 내용을 이야기 하면 다 만들어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민원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네요.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소장님, 흑염소 영농법인 회원이 몇 명입니까?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8명입니다. 조합법인 되어있는 사람 사료공장 되어있는 사람 8명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감사지적사항에 내용이 있어서 물어 보려고 했는데 앞에 위원님이 물어보셔서 8명중에 이름 공개할 수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기억나는 사람이 안차수씨, 김창용씨, 장경식씨, 남병한씨, 정기웅씨, 장성섭씨, 장상섭씨, 박동한씨...
세학
장세학위원장
계획이 보조금 반환하는 조치가 1차, 2차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겠네요?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렵습니다. 농가에서 돌리고 싶어도 돌리면 공장으로 등록안되고 창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돌리면 기산면에서 고발하려고 하거든요. 최창영씨가 민원을 양쪽으로 넣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처음에 정상적으로 공장으로 등록 안했습니까?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 법으로는 가능했답니다. 2009년도 사업시작해서 2010년도 2월달에 완공을 했거든요. 그당시 법으로는 가능했고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게 연속적으로 안해서 그사업 내용에 안맞게 운영을 했는 것 아닙니까?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고 발생하고 보니까 이게 공장허가라는 부분을 최창영씨가 나중에 알게 되었고 자기가 산업통상부에 질의하여 저희들이 해석한 바로는 창고로 해도 가능하다 농산부산물을 이용해서 하는거는 그사람이 질의해서 받은거는 제조업 공장으로 되어야 된다 공장으로 허가될려면 판넬 뚜께가 새로 시설해야 됩니다. 가동하게 되면 기산면에서 고발하게 되고 안하게 되면 저희와 산업과에서 자금회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개별 감사때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요구자료에 의하여 배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완섭
배완섭위원
소장님, 38쪽입니다. 예산 불용현황인데 5개사업에 1,005만원을 불용했습니다. 불용사유를 상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교육 마일리지운영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개편 필요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불용처분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육 마일리지 통장 구입도 기 발급된 통장이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통장을 새로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불용처분이 되었고, 참외홍보 품평회 시상금은 선거법 때문에 안되어서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농업시범포 운영자재 비닐하우스 교체 이부분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낭비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 이래서 불용이 되었고, 수첩제작도 잔여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불용이 되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사유를 들어보니까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요구하실 때 면밀히 검토하여 요구하시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다음에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에 같은 경우는 재정이 열악합니다.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식품부하고 진흥청하고 각종 홈페이지에 한명이 전담이 되어서 계속 스케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거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추진실적을 보면 2개 공모사업에 1개사업이 4억4,000만원이고 1개 사업은 추진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센터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공모해서 이번에 되었고 내년도 공모사업은 예산이 결정되어야만 홈페이지에 뜹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할 수 있는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교육문화회관에서 있을때는 부처가 많아서 많았는데 여기는 할 수 있는게 많지가 않아서 한 직원이 전담해서 홈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모에 신청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4쪽에, 농업기술교육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요즘 FTA해서 수입이 개방되고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기후변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예를 든다면 작목별 교육할때 부분적으로 함께 같이 하고 따로 하는거는 아니고 포도교육할 때 같이 내용을 첨가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FTA 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차피 작목하고 연계되는 부분이니까 할 때 필수시간을 넣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작목 개발하는게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센터포장에서 한라봉을 해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해서는 지천 농가에서 패션 풀룻트 하고 있는데 이부분이 상당히 아열대기후로 가면 괜찮은데 겨울에는 혹한이 오고 이러니까 아직까지 갈팡질팡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패션 풀룻트도 지천에서 몇농가가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하고 농협해서 해가지고 대만까지 견학도 가고 했는데 이사업이 저희들도 요부분을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농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불러서 해보니까 칠곡 지역에는 사실 어렵다 이런 과일들이 기후변화 대비해서 기후자체가 아직 초창기 단계니까 저희들이 봐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혹한이 심하기 때문에,
완섭
배완섭위원
한라봉은 재배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가온을 하지 않고 센터 온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당도라든지 그런거는 일부 측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당도도 제주도에서 나오는 것 하고 비교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혹한 때문에 과연 될것인가 하고 걱정입니다. 지속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참외 심화과정도 여성농업인들이 건의를 해서 심화반을 해서 사실 농촌에서 여성농업인들이 농사에 임하는 부분이 굉장히 증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면 과정을 개설합니다. 참외 교육을 해봐도 부부간에 같이오고 여성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들이 별도로 건의하면 개설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교육을 할때도 같이 오고 여성농업인들이 참가 비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여성농업인한테만 맞는 교육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통 음식이나 전문가 교육은 없습니까?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의 교육들을 내년에는 저희들이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자원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음식이라든지 가공분야 이런 어떤 교육들을 여성농업인들에게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공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6차산업관이 건립이 되어야지 옳은 교육이지 그전에는 사실상 이론 중심적 교육 될 수 밖에 없는 상항입니다. 지금 일부 실습교육은 교육문화회관에가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농민들한테로 봐서는 이런 시설이 빨리 되어야만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하여튼 정통음식 이런 요즘 체험행사를 많이 하잖습니까? 전통음식 전문가 교육을 많이 시켜서 전통음식도 개발시키고 소득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 현황입니다. 실적을 보면 62회로 계획을 해서 53회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년에 한번씩 밖에 안갑니까?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오지마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12달까지 하면 60회 이상은 할 수 있습니다.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신청하지 않은 마을에서 요구를 한다면 차로 가서 하는데 지금 임대사업 이게 크지다보니까 순회수리가 난관에 부딪힙니다. 인력자체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도 한 계가 더 생기기 때문에 안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순회 수리 인력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심각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를 들어서 가산 곡4리는 농기계가 고장이 나면 답이 없습니다. 군위까지 가서 수리해 오면 운반이라든지 수리비도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분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가서 농기계를 빌린다고 해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56개 마을에 62회인데 이걸 좀 꼭 필요한 마을 같은 경우는 농번기가 봄에 있고 가을에 있잖습니까? 일년에 두 번 정도는 들어가야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인력만 되면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임대사업소 비중이 크지다 보니까 이 인력가지고 한다면 내년에는 순회수리를 나가지 못합니다. 임대사업 인력에 이양기 철이 되면 9시, 10시 되도 이양기 기계가 고장이 나서 직원들이 논에 나가 있고 이것 마저도 인력이 더 확보되지 않는다면 센터 입장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인력부분을 지속적으로 안전행정과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총액인건비에 묶여 있지만 무기계약직 자체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혹시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빌려가잖습니까? 동네에 가서 농기계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런 기계를 동네마다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까?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부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기계마다 기종이 다르기 때문에요.
완섭
배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배완섭 위원님 요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 조금전에도 물어봤습니다. 흑염소영농조합법인 내용을 간략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 2페이지에 마지막에 원예치료 박람회 행사 이게 요번에 행사를 5일간 추진한 것 같은데 40개 부스가 참여했다고 했는데 주로 어느 단체에서 주로 옵니까?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거는 원예치료니까 전문업체에서 왔습니다. 대학이라든지 원예치료하는 전문업체에서 왔고 일부 우리 지역에서는 야생화라든지, 우리 음식연구회, 꽃을 이용한 요리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원예치료하는 자체가 초창기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내에서 할 수 있는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축제처럼 민간단체에서 체험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서는 전문업체에서 하고 체험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자생단체에서 하고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원래 1억7,6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본예산에 원래 이렇게 되었습니까?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예산은 2억이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1억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다시한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칠곡군이 원예사업 이쪽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원예치료는 보편화 되지 않고 해서 앞으로 계속 필요하고 하는게 맞다고 소장님은 보십니까?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원예치료사업을 칠곡농업인들에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으로 초점을 잡고 그리고 지역 사람들에게 칠곡에 맞는 원예치료지도자를 양성화 할려고 합니다. 학교라든지, 농촌 노인들이라든지, 시설에 필요하다면 그사람들이 가서 교육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임상은 어렵기 때문에 병원도 아니고 임상은 어렵고 저희들은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원예치료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농가하고 연계를 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들어 화분심기를 한다면 농가에서 꽃을 화분에 심어 위탁 받는다든지 이런식으로 농가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하고 지도자는 지역사람을 양성하겠습니다. 지역의 농가의 소득과 지역의 인적자원을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원예치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회나 박람회나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특별하게 박람회 5일씩이나 금액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렇게 많이 들여서하는 사업은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올해도 똑 같은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안했습니다. 박람회는 안했고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의 인적자원을 이용하고 지역 농민하고 연결해서하는 사업으로 원예치료사의 방향자체를 그렇게 잡을려고 하고 이부분은 없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요구자료에 있어 대체하고 궁금한게 있으면 개별적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요구자료한 자료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요즘 학교 폭력문제가 맣이 대두되고 있는데 학생들이 센터에 와서 상추심고하는 그것도 원예치료 맞습니까?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걸 많이 활용하십시오.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학교에 가서도 하고 일부 학생들이 와서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 센터 직원들이 할 수 있기는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칠곡에 평생학습대학 출신 이라든지 상담이 강하기 때문에 인적자원이 있습니다. 기존 인적자원에다가 원예치료에 대한 마인드 교육을 좀더 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멀고 이미 마인드 형성 되어있는 사람에게 원예치료 부분을 조금만 더하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업을 확산 시킬려고 내년 사업자체를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이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천
이상천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준비하신 한라봉하고 백향과하고 두품목을 이야기 하셨는데 지난주에 저희 산업건설위원님들 백향과 재배하는데 갔다 왔습니다. 서리를 맞아서 잎은 새파랗고 열매는 새파란데 주렁주렁 달려 있던데 저희들 생각에는 하우스를 덮어 쒸웠으면 이게 11월중에 수확이 안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토를 안해 보셨습니까?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백향과 때문에 농민들이 먼저 재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조심스러운게 종자 장사들이 많습니다. 산채라는 부분도 그렇고 공판장에 받아주지도 않는 이런 농산물을 우리가 하기는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이부분도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기에 업자가 한다면 제품이 일정이상만 되면 무조건 수매를 받아주겠다고 약속하에 재배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강사를 초빙해서 이사람을 불렀습니다. 교육을 한번 시키고 그사람들 이야기가 제주도에서도 사실상 힘드는데 한농가가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칠곡에서 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만약에 하우스 씌우고 한다면 기본 어떤 경비가 많이 드는데 많이 들여서 일반 공판장에서 수매가 되어야 되는데 공판장에서 안 받아주거든요. 그리고 그 종자업자가 수매를 해야됩니다. 그사람이 수매업자가 얼마이상의 과육이 되어야만 수매를 하거든요. 그사람이 모든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농가에 저희들이 우선 보급하기가 일반화 되지 않는 부분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지난주에 저희들도 과거에 언론을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작년에는 일부 수입품이 소개되다가 올해 농협에서 판매되었습니다. 지금 정읍하고 이런데 몇군데서 직판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딱 말씀대로 위험하다고 생각한게 종자상이 국내에는 한군데 그 종자상 밖에 없어서 글을 올려 놓은게 있어서 보니까 같은 종자상이 한곳이라서 같은 종자라는게 그런 문제가 있던데 중국쪽에는 땅이 커서 그런지 중국에는 활성화가 된 것 같아요. 올해 중국쪽에서 새로 개발한거는 수박을 박에 접목하잖습니까? 그렇듯이 이것도 접목한 것이 생산성도 좋고 추위도 강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 접목하라는 것이 아니고 참고 하시라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농림정책과에 실적을 보고하고 내년도 예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미래 방향이 뭐냐고하니까 칠곡군을 대표하는 농산물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잖습니까? 뭘 준비하냐고 하니까 미나리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여기도 예산하는데 원예분야에 미나리가 있는데 농림정책과와 잘 협의해서 미나리쪽으로 농민들 교육을 많이 시켜주시면 도움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5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