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조기석 의원 발언
기석
조기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소개를 하겠습니다. 장승현 주민생활담당입니다, 추경호 생활보장담당입니다, 배상수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문귀정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보고 순서는 아동복지 증진부터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해도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국도비 예산 반납을 하는것은 우리가 행 정의 홍보부족과 안일한 업무추진으로 수혜를 받아야할 주민이 수혜를 받지 못한다든지 홍보부족이나 안일한 업무쪽에 비중이 있지 않은지 작년에 드린 말씀이라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예산을 수요에 맞도록 신청을 하는데 그이외에 추경에 갑자기 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수가 있고 우리도 홍보를 많이 하겠지만, 오위원님처럼 혹시 수혜를 받아야 될 대상이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는 있지만 자격기준이 안되면 긴급구호나 이런것도 주거비 이런걸 지원할때도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이라든지 재산기준이있고 의료비도 병원에 있을때는 적용이 되는데 퇴원을 하면 아파서 있다가 그당시 병원에 있을때 신청을 해야지 적용이 되는데 퇴원하고 난 뒤에는 적용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기준에 부적합해서 지원이 안되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량을 조사해서 어느 정도 1억5,000만원 필요한거 같으면 신청을 해도 나중에 추경에 하다보면 도에서 우리하고 상관없이 강제로 내려오는 수도 있고 기준에 안맞아서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가 사실은 자제분들이 어느 정도 소득이 있다고 기초수급을 제외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자제분께서 어른 농촌에 계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가 없거든요. 시내생활 자기들도 빡빡한데 자제분이 수입이 조금 늘었다고 기초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런 경우 앞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는 없는지요?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증가하거나 재산이 증가하거나, 없던 차가 생겨서 기준에 안 맞아서 탈락되는 경우는 우리 희망복지지원단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과장님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그런 불이익을 받는분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5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여기에 보면 지역선택형 사업이라고 했는데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선택형 사업이 있고 지역개발형 사업이 있는데 지역선택형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이런거는 아동인지능력향상 사업이라고 학습지 지도사업으로 구몬이나 눈높이나, 빨간펜이라든지 이런데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고, 지역개발형 사업은 강제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선택은 바로 해야되는거고, 지역개발형 5개사업은 우리가 홈페이지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응모할 사람 하십시오. 이래서 하면 경북과학대학교라든지 대구예술대학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노인건강관리서비스는 경북과학대학교나, 대구예술대학교,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는 경북과학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칠곡종합상담소, 장애인부모회, 심리언어연구소 이런데서 관리를 하고 건강한 내아이를 위한 테라피는 연화예술원이나 흙과 굴이라는데서 점토로서 공예를 해서 아이를 치료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 진작 설명하실 때 그냥 간략하게 하다보니까 저희들 이해가 부족해서 설명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6쪽에 긴급복지지원 구호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 합니까?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복지지원 구호사업은 화재가 갑자기 났다든지, 그리고 세대주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소득원이 상실이 되었다든지 가정폭력이나 성폭행을 당해서 오고 갈때가 없다든지 이런 긴급하게 지원할 할 필요성이 있을때 우리가 위기가정으로 책정을 해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생계비 기준은 1인 38만6,200원, 4인 기준으로 100만원 정도, 의료비는 병원에 있을때 300만원 이내, 교육비는 초등학교는 19만7,700원, 중학교는 31만4,800원, 고등학교는 38만5,700원 등 거기에 비해 지원을 하고 해산비 50만원, 장제비 75만원, 전기요금도 전기세를 안내서 계속 체납될 경우에는 전기요금도 50만원정도까지 지원하는 것이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참 좋은 복지제도라고 보고 빠짐없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에 보면 자활지원사업이 있는데 자활지원센터에 우리 2012년 행정사무감사시에 목욕차량을 자활지원센터로 이관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물어보니까 공매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하던데 목욕차량을 한동안은 공매절차중이어서 그런지 행정적으로는 이관을 해왔으면서도 차량은 복지회관 마당에 계속 방치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걸 왜 공매로 하는지 공매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정산이 되고 지금 여기서 안하고 노인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줄 아는데 제가 그당시에 내용이 파악이 안되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영순
도영순위원
1차에 3,000만원에 유찰이 되었거든요. 2차공매 중이었고 지금은 완료된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을 상세하게 지금 답변이 곤란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리고 5쪽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지원이 있습니다. 그기에 장애인별로 분류를 하면 96명이 어떤 비율로 분류가 됩니까?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별로 1급 활동보조는 1급 장애인만 대상이 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1급 장애도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체, 시각, 농아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류로 보면 어떻게 어느 정도로 분류로 봅니까?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 종류가 1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체 부터해서 속에 들었는 장애 심장, 신장 이런 15가지 중에서 1급만 받으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합니다. 세탁도 하고, 반찬도 제공 해주고, 말벗도 해주고, 시장보기도 해주고 1급 장애인은 모두 15개 종류 중에 다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장애인들 불편한 내용을 들어보면 시각이나 농아는 시설에 들어가죠?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순
도영순위원
지체 같은 경우에는 시설은 아니고 사단법인이죠?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순
도영순위원
시설 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단체가 시각, 농아, 지체, 교통 이렇게 있는데 시각에서는 운영하는게 심부름센터 하면서 되어 있고 농아에서는 수화통역센터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센터가 있는 이런데는 돈이 보조금이 내려와서 좀 많고 그다음에 교통장애인 그냥 교통사고 났는 사람한테 상담을 해주고...
영순
도영순위원
지체는 어떻습니까?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는 목욕탕 운영하는거 있고 다른거는 없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무료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수입은 없잖습니까?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운영비 되어주고 지체에서 자부담을 얼마하고 하루에 100명 정도 오는데 화요일은 여자고 수요일은 남자를 받고 하는데,
영순
도영순위원
목욕비는 안 받습니까?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목욕비는 안받고 무료로 장애인하고 상이군경,
영순
도영순위원
그러면 지체장애인쪽에서 볼때 수입은 없죠?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수입은 없습니다. 우리가 운영비 지원해주는데서 거기서 자부담을 해서 목욕 끝나고 나면 빵하고 우유하고 지원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드림스타트 운영이 있습니다. 드림스타트가 예전에 보면 국비 3억원으로 운영되는거 아닙니까? 예전에 보면 내부에서 드림스타트를 외부로 떼어나가서 사업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 타지자체들 보니까 내부로 자꾸 들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유를 왜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청소년 관계라든지 업무 연관성이라든지 그런걸 볼때 내부로 들어와서 하는게 더 효과적이고 또 접근성이라든지 그런게 좋아서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볼때 들어와서 어떤 사회복지과 안에서 계를 둔다든지 드림스타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대상이 0세부터 12세 취약계층 밀집해 있는 접근성이 군청보다는 집주변에 밀집해...
영순
도영순위원
현재 우리는 접근성은 상당히 좋은 편이죠?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걸 얻었는데 거기가 군비 1,000만원은 임대료고 나머지는 국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돌려서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사무실이 좁은 관계로 여기 있기도 처음에 분리해서 지금 조금 여유가 있는데,
영순
도영순위원
군민회관 2층에 있을때 너무 협소해서 2012년 현장방문시에 여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현재 있는 위치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도 넓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도 좁습니다. 청소년 상담센터하고 같이 되어 있거든요.
영순
도영순위원
그기 떨어져 있으므로 해서 우리 업무연계는 잘 되고 있습니까?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연계는 공무원이 3명 나가도록 6급 팀장하고 3명이 되어있는데 2명 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인력이 부족해서 그것도 평가기준에 들어갑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인력이 부족하다고 애로사항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부로 들어올 수 있는 형편이 되면 들어오면 인력이 서로 충원될 수 있는데 형편이 여의치 못하고 어떤 방법을 연구해 보셨는게 있나 해서 여쭈어 봅니다.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인력이 안행과와 협의를 해서 6급 팀장을 줘야지 평가점수도 올라가고 2사람이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고 민간사례관리사 3명은 8개 읍면에 다해야되는데 아직 3군데는 덜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천, 동명 쪽에는 아직 손이 안미쳐서 그것도 해야되고하면 인력도 더 충원이 되어야 하고 공간도 청소년상담센터가 나가고 우리가 다하면 좋겠지만 청소년상담센터도 확보할 공간이 없어서 같이 쓰고 있는데 거기도 평수가 모자라 공간이 넓혀서 나가야 할 형편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모든게 예산과 맞물리다보니까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사업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장애인 목욕과 관련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목욕탕에 실제 샴푸라든지 거런거는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안에 샴푸하고는 확실히 가보지 안해서 잘 모르겠는데 비누하고는 기본적으로 두지 싶은데 화요일은 여자가 들어가고 수요일은 남자 장애인이 들어가고...
재환
장재환위원
안 그래도 어르신들이 이야기가 나와서 장기간 동안 샴푸를 공급을 안해주다고 해서 제가 김정숙 지체장애인 지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드니 샴푸를 비치해 놓으면 사람들이 가지고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욕탕에 맨몸으로 들어와서 가져갈게 뭐있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르신들은 직접 지회장님께 말씀을 못드리고 지나가다보니까 만만하니까 군의원보고 목욕탕에 샴푸도 안갔다 놓더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드니 지회장님한테 샴푸가 없어지면 벽걸이에 붙여서 샴푸를 따라놓으면 될 것아니냐 그렇게 사용하면 될건데 왜 사람들한테 입에서 나오도록 만듭니까? 이야기를 했더니 자꾸 분실된다고 지회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분실되는데 관망을 해보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목욕하시는 분들이 장애인 시설에 와서 목욕을 하러오면서 개인적으로 지참해서 오는 분들은 극히 드물다고 보거든요. 있다고 생각하고 오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에 대해서 가져가는 분이 있다면 못가져가게 방법론으로 대처를 하면 될 것아닙니까?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인데 여자 목욕탕에는 목욕비가 더 비싸거든요. 하도 가지고가서 장애인 형편도 어렵고 하니까 집에 가져가도 살림에 보탬이 안되지 싶은데 자꾸 가져가면 장위원님 말씀대로 벽에 붙여서 비누도 어떤데 가보니까 비누도 달아서 쓰는데도 있더라고요. 그걸 검토하고 우리가 지원을 많이 못주니까 지금 지체에서 자부담을 해서 나오면 빵하고 우유를 주던데 이런것까지 해라 하기는 그렇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보라고 시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방법론적으로 하면 불편을 어느정도는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희망복지지원단 운영과 관련해서 취약계층에 대해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복지지원단은 민간자원하고 연결해서 하는데 주로 식당에 자원이 자기들 통닭을 만드는 식당 같으면 그날그날 남은 통닭을 기부를 합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연결해서 주기도 하고 김장도 담아가지고 자원발굴이 121건인데 주로보면 희망하는 자원단체들도 스스로 하는 단체도 있고 또 사례관리사가 가서 공무원하고 같이 발굴해서 처리하는 것도 있는데 필요한게 어떤건지 이집에는 밑반찬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서비스가 빨래를 원하는지 세탁을 원하는지, 몸이 불편해서 몸을 씻기주는걸 원하는지, 그런걸 욕구를 파악해서 그런 맞춤형지원이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그다음에 자활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자활센터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중복으로 근무하는 분이 있습니까?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는 65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는 수급자 외에 65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돈을 주고 조건부 수급자를 만들어주거든요. 젊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복으로 되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더 신경써 보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자활에 일하시는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60명입니다. 15개 사업단이 있고, 염소사업단, 토끼사업단, 불루베리사업단, 축산사업단, 청소사업단, 영농사업단, 배추, 고구마 심는 사업단, 공동작업장은 김장김치 담을때 비닐 포장하는 사업단, 게이트웨이사업단은 자활센터에 자활사업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참여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게 게이트웨이사업단이고 주거복지사업단, 급식사업단이라고 자활센터에 가기전에 정성가득한 밥상이라고 그런 사업단이 있고 수급자들한데 양곡배달하는 백배사업단, 더 밝은 해 인테리어 사업단은 약목에 있는데 집수리 사업단입니다. 그리고 산모도우미 사업단, 흙과 차의 향기는 도자기 제작하는 사업단입니다. 어울림 인테리어는 도배하는 사업단, 신나는 빗자루해서 학교 및 아파트에 청소해주는 사업단 등 15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전부 사회일자리형 사업단입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근로하시는분들이 예를 들어서 염소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그쪽편으로 사역할 때 야간에 근무하시는분도 있습니까?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8시간 근무하고 7,80만원 정도 받거든요. 교대로 합니다. 야간 24시간 근무는 안합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우리가 최저 임금이 내년도부터는 5,210원이 되는 과정인데 야간근로하게 되면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일을 하게 되면 야간근로수당을 줘야되는데 임금이 70만원 같으면 너무 작은거 아닙니까?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근로시간이 8시간 근무이기 때문이 인건비가 이렇고 차상위계층에 지원되는 너무 많이 받으면 탈 수급이 되어서 혜택을 못봅니다. 오버까지는 안줍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 분은 근로를 하면서 야간근로 수당은 못 받네요.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8시간하고 교대로 다른분 하고 합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장애인 목욕탕에 일일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됩니까?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화요일은 여자분이 하고 수요일은 남자분이 하는데 1일 많을때는 120명 보통 100명 정도 꾸준히 온다고 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많이 복잡하겠네요?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복잡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봉사 활동하는 사람들은요?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봉사 활동하는 사람은 자율방범대원들도 있고 적십자 회원들도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몇 명정도 옵니까?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10명 정도 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사회복지정책을 하면서 우리가 사회단체에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하는데가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 생활능력이 없으니까 많이 해야되지만 다른단체도 많이 합니다. 그전에 장애인단체 행사를 통합해서 한적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하고나서 각 단체별로 또 행사를 했거든요.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체는 지체대로 행사는 내용이 있습니다. 교통장애인 같으면 교통상담이 주로하는 상담이고 농아같으면 수화통역을 해서 각 단체별로 특수한 사업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기석
조기석위원장
행사를 일반 체육대회나...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어울림센터처럼 한꺼번에 하는 행사는 장애인날 4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이럴때는 4개단체 외에 장애를 가진분은 다와서 참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거는 같이 할 수 있고 따로하는거는 특수로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해야 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안하면 안됩니까?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가 내려오고 하는 사업이 시각장애인에서 하는 심부름센터는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앞을 못보는 사람한테 기관에 가서 등본이나 이렇게 해줘야되는 그런사업을 하도록 돈이 내려오거든요. 일년에 9,000만원 정도 내려오면 그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기석
조기석위원장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행사요?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는 연말되면 후원의 밤 주로 자원봉사해주는 사람들에게 고마운 뜻을 전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 연말해 하거든요. 작년 한꺼번에 하니까 자원봉사자가 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자원봉사자가 있고 4개 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각각 단체가 틀릴 경우도 있어서 같이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러면 일괄적으로 하는거는 안해야 되지요.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일괄적으로 어울려서 하면 좋겠다 싶어 작년에 해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후원해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단체별로 했는데 장애인만 보고 같이 했더니 후원해 주는 사람들이 틀리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래도 취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어울려서 사회에 적응하고 서로돕고 하기 때문에 후원 단체가 틀리다고 따로하라고 하기에는 무리고 해서 원만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볼려고 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행사를 체계적으로 하던지 아니면 분야별로 하던지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게되면 예산이 덜 들어가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데 쓸 수가 있잖아요. 그걸 체계적으로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한테 생계비하고 각종 지원이 되는데 월 소득이 얼마 이상되면 지원이 안됩니까?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소득 인정액이 1인 가구일때는 법적으로 연도별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는데 1인 가구일때 57만2,168원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소득 인정액이 150만원이 넘어가면 안되거든요. 소득인정액이라고 함은 재산하고 금융재산하고 전부 환산을 합니다. 만약 주거형 집이 있다. 이러면 집한채는 곱하는 기준이 1.4% 곱하고, 그리고 전답일때는 4.1%,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 인정하고 이렇게 해서 소득인정으로 바꿔서 1인 가구일때는 57만2,000원이 넘으면 수급자가 책정이 안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이게 문제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는 없지만 정부에서 어떤식으로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정도 소득이 있으면 % 수를 빼고 몇%로만 지원받잖아요?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또 부채는 다 감이 됩니다. 그리고 칠곡군은 농어촌지역인데 집값은 2,900만원을 기본적으로 공제를 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문제가 뭔고하니 이런식으로 법적인 근거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집에 놀면서도 일하러 안가거든요. 일하러 가면 이거 받는 것이 일하는것보다 순소득이 나으니까 어느 정도 돈벌이가 있으면 그에 대해 감을 시키니까 하루 일하면 일당이 5만원 같으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거는 각종 수당을 못받으니까 아무리 일해봐도 2만원짜리도 안됩니다. 그래서 놀고 있다보니까 식당에 설거지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들 사람을 못구해서 난리거든요. 문제성이 있는데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할려고 생각을 해봤습니까?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도 보면 탈 수급을 해서 어떻게든지 정상적으로 수급을 안받고 하는 사람이 드물고 탈락이 안되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월급 많이 주는것도 싫어합니다. 자활센터 같은데도 쉽게 말해서 한달에 30일 꼬박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5일이나 일하고 탈 수급이 안넘어 가도록 일을 안잖아요. 자체적으로 자활을 해서 스스로 꾸려 나가서 탈퇴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게 더 나으니까 선진국에는 생계형 범죄가 일어난다고 안 합디까? 일부러 범죄를 저질러서 집에 있는것보다 감방에 들어가는 것이 더 편하고 겨울 날려고 하니까 힘이 드니까 먹여주지, 재워주지, 겨울 따뜻하지, 이러니까 겨울 한철 생계형 범죄를 저질러서 들어간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맥락이 비슷한 현상이라 보는데 이런것을 건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군에서 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건의를 좀 하십시오.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음에 의료보장구 지원 휠체어 같은거 걷는게 어렵고 불편하다고 해서 휠체어를 지원하는거는 좋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하고 있는데 문제성이 되는 것이 뭔고 하면 휠체어에 사람들이 의지를 하다보니까 작대기를 짚고 걷던 사람들이 편하니까 그걸로 의지를 하다보니까 영원히 일어서지도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우리 동네 있는 한사람은 계속 작대기를 짚고 농사를 짓던 사람이 한쪽 다리가 불편해도 모든일을 다 하던데 망정에 한분은 그전에 농사를 2,30마지기를 보통 자기가 경운기 몰고 농사를 짓고 매상도 남 못지않게 그만큼 일을 하던 사람이 휠체어 그걸 주고 나니까 편하니까 자기 마당에서도 이쪽방에서 저쪽방에서 옮기는데도 그것만 타고 다니고 지금은 걷도 못합니다.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휠체어가 좋은 점도 있는데 몸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 다리를 못 쓸 정도가 되면 이렇게 하면 좋은데 조금 걸을 수 있으면 휠체어를 안타는게 좋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안타는게 좋은데 지원을 안해줬으면 좋겠어요.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데,
기석
조기석위원장
원해도 사람을 도리어 이상하게 만들어서 이런걸 지원해줘서 좋은게 아니고 망치고 있으니까.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원할 때 그런 얘기를 해서 건강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건강관리뿐 아니고 설득을 해서 하면 웬만하면 안주는 쪽으로 주는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무조건 해주는 것보다는 그런쪽으로 잘 생각해서 하는게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신규결정 및 중지현황 11쪽에 보면, 중지된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중지가 많이 되는게 좋은거 아닙니까?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이 되는게 좋은 현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이런거 자꾸 많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많은 뒷받침을 해야되겠고 한사람이라도 줄어들면 득이 아닙니까? 그리고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들 혜택이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각지자체는 똑 같지요?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거는 똑 같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런데 잘사는 시군에는 더주고 덜 주고 하는게 있습니까?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거는 사업비 정도지 개인별로 가는거는 똑 같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소문에는 많이 주는쪽으로 일부터 이사도 온다고 하는데요.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수당이나 연금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소득별로 기준을 정해서 똑 같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런 소문은 어디서 났는지요?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하는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능력있는데는 많이 지원을 하고 개인별로 수당들어가고 이런거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똑 같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사업체에 의무 고용을 장애인들 300인 이상 사업체가 몇% 되어야 되지요?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3%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지금 안하는 업체는 어디 있습니까?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고용해서 안하는 업체는 잘 모르겠고요. 잘하는 업체는 지천에 제일산업이라고 장애인만 고용해서 종이컵을 생산하는데 불량품이 없는 우수기업이라 지원도 더 받고 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런 업체가 관내에 있으면 홍보도 많이 해서 생산품을 행정에서라도 많이 도와줘서 장애인들이 많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유사한 업체가 있으면 장애인들을 고용만 시킬것이 아니고 합당한 대우만 해주면 기초수급생활자가 한명이라도 줄면 행정에서도 예산도 덜 소요되고 안 좋겠습니까? 그런 업체를 많이 발굴해서 취업을 알선한다고 보면 장애인들이라도 일반인들보다 더 일을 열심히 잘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초수급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그사람들을 영구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많은 뒷받침이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15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외결정이 88건이나 되고 기초노령연금 등 제외결정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189건에 277세대 책정이되고, 88세대에 139명이 제외되고 조금전 조기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지나 제외사유거든요. 본인소득이 초과했거나 부양의무자 재산이나 소득이 초과하면 중지가 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조기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거는 잘 알겠는데 혹시나 누락했기나 또 어떤 부정한 수급자에 의해서 진짜 수급 받아야 될 분이 제외되거나 이런 공평하지 못한 일은 없는지요?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없고요. 지난번에 사망하신분이 사망신고를 늦게해서 계속 통장으로 돈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나중에 알게되어 환불받은 건수는 있습니다. 그 외는 없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복지시설지원금이 많이 올랐는데 특히 장애인 심부름센터 지원금이 전년대비 35%이상 올랐습니다. 이게 앞으로 지원금이 크게 늘어나면 군비가 복지정책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고 있는데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지 않은지 과장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도비보조사업인데 메칭비율이 있어서 도에서 올려서 내려오는 우리도 군비부담을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도에서 올라가면 따라서 군비도 증가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도비가 올라간다고 군비를 올려주면 시설에 너무많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안하고 쉰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장애인들한테 무리하게 너무많은 지원이 되는게 꼭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는 이것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시설에는 사람을 더 줘서 예산을 더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도에서 비율에 따라서 군비도 매칭을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군비를 깍을수 없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칠곡군 소재 복지시설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때 우리 군에 복지시설 입주를 제한할 방법은 없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안그래도 지금 장애인단체가 밀알공동체라고 가산 다부리에 30인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또 요양시설에서 행복한 마을하고, 기산에 김영신씨라고 있습니다. 성주에서 우주봉하는 그분이 갑자기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1억씩 내려왔습니다. 내년도 사업비인데 우리도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지금 대기해서 전부다 가정에서 보호를 하면 돈이 더 많거든요. 시설에 가는것보다 시설에 잘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집에있는 것 보다 시설에 해 놓으면 인권유린이 되지 않을까 염려도 있고 해서 안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나만 있어도 되겠다 싶었는데 요양시설에서 하겠다고 위로 이야기를 해서 돈이 내려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노인요양시설은 포화상태로 되어 있어서 지금 노인복지회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결정하도록 하고 우리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심의 결정이 되는데로 우리가 제한을 할려고 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과장님, 요구자료에 의해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시설지원 내역과 관련해서 지체장애인, 교통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장애인, 장애인부모회가 있는데 2012년도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합계로 나갔는 금액 9,900만원부터 5,300만원, 7,100만원, 7,800만원, 9,900만원 이렇게 나갔는데 어떻게 교통장애인은 2012년도와 2013년도가 어떻게 변동이 없네요. 다른데는 조금씩 지체도 변동이 없고, 다른데는 조금씩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산정 규정은 어떻게 하나요?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 군비하고 메칭비율에 따라 합니다. 도비가 올라가면 우리 군비도 올라갑니다. 교통도 작년에 4,150만원이고 올해도 증가되지 않고 그대론데 교통이 작기는 작은데 왜 작은가 하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또 농아에는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여 돈이 원래부터 많았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갔고, 교통장애인은 다른 사업이 없습니다. 시각하고 농아하고는 사업이 다른데는 있는데 여기는 없어서 금액이 안올라 갔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다른사업이 없어서 금액이 안올라 간다 이 뜻이고 도비 상향조정이 되어야만 군비가 따라 올라간다. 그렇게 되는거네요.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도 해주고 싶지만 메칭비율에 따라 합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과장님, 제 요구자료 4번, 33쪽입니다. 모든 기금은 3년에 1회이상 성과분석을 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기금을 그렇게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 분석 못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3년에 1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못했습니까?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기금분석 할 시기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물론 과장님이 오신지 3년이 안되었습니다만 3년에 1회씩 성과분석을 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시고 최근에 성과분석을 했는게 있으면 분석결과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쪽입니다. 아동급식심의위원회에서 지역아동센터 차등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등지원이라함은 어떻게 해서 차등으로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가 규모하고 아동 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규모, 아동수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보면 야간에 하는데가 있고 시간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토요일에 하는데도 있고 그런것에 따라서 차등지원합니까?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에는 19인이하 상근종사자가 2명일 경우에는 355만원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380만원으로 운영비가 조정이 되어서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올해 이전에는 차등지급을 안하고 일률적으로 지급했습니까?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계속 차등지급해서 인원수,
영순
도영순위원
그러면 올해 심의 내역에 심의위원회에서 차등 지원안 확정 이렇게 나왔습니까?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아동센터에 급식비가 작년에는 3,000원인데 올해는 3,500원으로 올랐는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런 내용도 명시해 주셨으면 보기가 쉬웠을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보면 여름, 겨울방학중에 아동급식 대상자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방학중에 급식대상자가 몇 명이 됩니까?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가 인원을 파악이 안되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영순
도영순위원
서면으로 받아도 좋은데 서면으로 제출할 량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동급식급식위원회를 열어서 급식비가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랐는데 대해서 그내용도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다음에 12쪽에 조기석 위원장님이 요구하신자료 중에 지역아동센터에 지도․점검 및 감독현황을 2013. 10. 25-11. 8일까지 점검을 하셨는데 점검결과 지적이나 내용이 있었습니까?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후원금을 얼마이상 쓰면 안되는데 얼마이상 씄다든지 운영일지를 안했다든지 운영중에 프로그램을 20%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안했다든지 이런걸 시정조치 내려왔는 결과가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 후원금 내역이라든지, 운영일지하고 프로그램운영비 내역하고 점검결과를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점검할 때 급식아동들에 영양에 관한 식자재 같은 그런거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본 위원이 전부다는 못 돌아봤습니다만 본 결과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은 못내립니다만. 식자재 관계에 좀더 신경을 써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가정에서 어렵고 이런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와서 그나마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인데 물론 인력이 부족하고 어려우시겠지만 점검시에 연락하지 마시고 가셔서 냉장고, 주방이라든지 위생문제에 대해서 좀더 관심있게 살펴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역아동센터도 어려운 환경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어떠한 상황도 생기겠습니다만 다른거하고 달리 식자재는 건강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좀더 관심있게 살펴봐 주시고 우리 애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유명진교육문화회관장
교육문회회관장 유명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미진 관리운영담당입니다. 지선영 평생교육담당입니다, 금동욱 청소년육성담당입니다, 김경섭 사회교육담당입니다, 장재복 여성개발담당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감성충전 고품격 문화예술부터 미래를 디자인하는 맞춤형 교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문화회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교육문회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회회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평생학습과 인문학 특히 마을축제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마을축제에 선거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도 있지만 지역의원들이 늘 배제되더라고요. 인사관계나 간단하게 소개정도로 끝내버리고 마을축제가 지역에 할 수 있는 축제를 이거는 아니다 라고 보거든요. 관장님 대답 한번 해보세요.
명진
유명진교육문화회관장
마을 행사단위가 의원님도 참여해서 인사를 하는것도 중요합니다만 마을자체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읍면규모하고 지역마을 단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단위가 읍면단위 같으면 주민대표로 오신 의원님들이 인사를 해주면 좋은데 저희들은 마을에서 추진하다보니까 마을 이장님이나 추진위원장이 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의원님을 소개하고 하라고 해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개선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마을축제를 할때는 의원님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의원이라고해서 대우를 바라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집행부나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인문학에 대한 열정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소외시키는거는 안맞다 그러면 주관하는 관장님이나 집행하는 쪽에서 안챙겨주면 안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인문학이 발전하고 잘해가는데 있어서 집행부만 하고 의원들을 배제한다면 말이 안되지요. 잘못되고 있다 음악회나 이런데 가봐도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거의 안들어요. 물론 노래 한곡 더 듣고 뭐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역의원으로써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기도 하고 관심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주민한테 얘기도 할 수 있는 기회,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명진
유명진교육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런거를 이런 자리에서 요구를 해야되고 이렇게 한다는거는 아니다 물론 도에서오고 군의원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것들은 좀 아니다 지역축제는 지역에 맞게 군의원이 지역이면 그 위주로 가야되지요. 행사도 행사지만 절차에 관해서 분명히 인지하시고 그런 부분을 잘 살려주셔야 됩니다.
명진
유명진교육문화회관장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개선해 주시고 제가 대우를 받자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가더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발전이 있고 진취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너무 배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거는 시정 안되어서는 안되겠다. 한번 다른 내용도 좋겠지만 소외받고 속이 상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런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축제의 장을 바꿔야 된다는데 공감합니다. 늘 단조롭게 간단하게 하고 점심먹고 나면 단감 한봉지 사서 금방 가버리는 행사는 인문학을 겸한 축제라고 보기에는 아쉽습니다. 지역을 그래도 그쪽에는 문화재가 있다면 보물이 있다면 그런걸 이렇게 코스를 한다든지 연계해서 뭔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데로 단감축제하면 깍기도하고 추첨하고 이래서 점심먹고 한봉지싸들고 가서는 축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걸맞게 인문학이 있는 또 볼거리 또 여러 가지 관광코스라든지 잘 주위에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명진
유명진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지역에 문화예술 공연을 위해서 여러모로 관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송년음악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12월 18일로 확정이 되었는 겁니까?
명진
유명진교육문화회관장
예, 12월 18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매 수요일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있어서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꿈과 희망을 키우는 청소년 육성과 관련해서 여러 다방면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암벽등반이라든지 창작공연이라든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문화회관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청소년들과 관련해서 그 분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복지관에 대해서 구상해본적이 있습니까?
명진
유명진교육문화회관장
청소년복지관에 대해서는 구상을 안해봤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있기 때문에 또 청소년 업무를 저희만 전담하는게 아니고 본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쪽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다른 분야에는 활동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재환
장재환위원
안그래도 포항이라든지 안동에는 청소년복지회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아니면 교육문화회관에 계시는 관련자들이 포항이나 안동같은데 가서 청소년복지회관을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 칠곡지역에도 향후에 미래에 성장 동력이 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도 청소년복지회관을 통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진
유명진교육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다음 6쪽에, 국제 성장지표에 맞는 청소년 교류가 있는데 중․고등학생 22명을 2,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일본에 보내는게 있습니다. 그 중․고등학생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며 보내고 난뒤 성과가 어떻게 검증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유명진교육문화회관장
선발은 생활보호대상자 2명, 나머지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 교육청에서 선발을 22명을 합니다. 외국에 갔다오면 결과를 프리젠테이션으로 해서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결과 마무리를 합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청소년 교류를 통해서 성과가 있어야 되고 그 애들이 갔다오면 남는게 한가지라도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다른걸 제쳐 두고라고 청소년이 가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하면 청소년 교류를 위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알찬 청소년 교류를 위해서 예산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더라 그러면 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뭔가 형식에 그치는 것보다는 알차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한개라도 머리에 심고 올 수 있도록 관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유명진교육문화회관장
올해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응모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산사정과 단체로 이동하기가 너무 많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인원을 22명으로 한정을 지웠는데 이사업은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다음 8쪽에, 노년층 맞춤형 교육이 있는데 우리가 장수대학 운영을 연 2회로 하는데 상반기때 2월～6월, 하반기는 8월～12월까지 되어 있는데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라리 2월에서 12월까지 하면서 중간에 방학을 끼워서 이래하면 좋은데 왜 코스를 이렇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유명진교육문화회관장
장수대학은 이렇습니다. 과정이 14개 과정인데 과정별로 많이 참여하는 과정이 있고 적게 참여하는 과정이 있는데 많이 참여하는 과정은 완전히 경쟁입니다. 그래서 상반기때 신청을 못받으면 일년동안 계속해버리면 연말까지 참여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참여기회를 다양하게 주기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를 별도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네요.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금방 개강하더니 또 어느날 갑자기 수료한다고 하고 수료 끝나니까 바로 개강하고 하니까 그런 복잡한 분야라든지 번거로움이 있어서 물어 봅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서는 차라리 1년과정으로 해서 운영하면 더 좋을건데 우리가 보면 청소년들, 청년협의회라든지, JC라든지 이런단체도 1년에 한번씩 회장단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것도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서 교육도 1년에 한번씩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다음에 안그래도 남자들이 기가 많이 죽고 월급봉투도 다 통장으로 들어가는 입장인데 교육문화회관 9쪽에, 여성인적자원은 개발하고 추진하는거는 좋은데 남자들도 프로그램 섹소폰 부는 사람도 많고 아파트 주변 지하실에 섹소폰 연주하는 사람도 많이 하고 있는데 남성들 인적자원을 개발 추진하는 계획은 과장님 혹시 없습니다.
명진
유명진교육문화회관장
죄송합니다. 교육문화회관은 여성개발담당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남성들은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기 때문에 동아리활동을 확대시켜서 참여할 기회를 넓혀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이문제는 섹소폰 연주하시는 몇분이 자기들이 지하실에 세를 주고 하다보니까 교육문화회관에서 남자들을 위해서 별도로 하는게 없나 해서 물어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지천에 천황제 국비 2억이 확보되었는데 내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국비로 뭐 뭐 사용할 수 있습니까?
명진
유명진교육문화회관장
1억은 하드웨어로 건물이나 시설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내년도에 1억이 나오고 2015년도에도 1억이 다시 나옵니다. 역량강화사업이라고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1억이 나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천황제 행사하는 풍물단에 필요한 북이나 장구라든지 의복구입은 사실상 금지되어 있습니까?
명진
유명진교육문화회관장
사업비 부분에서 일부는 가능합니다. 내년도에 추경에 올라오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1억을 편성해놨는데 건축물을 20평정도 짓고 앞에 데크로 무대를 만들고하면 전체예산이 좀 모자랍니다. 내년에는 군비를 3,000만원정도 편성하는거로 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혹시 비가람 시설 위에 뚜껑을 바꿀 계획은 없는지요?
명진
유명진교육문화회관장
건축자체도 타이트한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돌아간다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학상리에 북카페, 학수고대 북카페는 지원없이 계속 유지가 가능할까요? 저는 그당시 리모델링할 때 인문학 축제 했지요. 몇일 외에는 앞으로 지나가다가 가보니까 사람이 없던데요?
명진
유명진교육문화회관장
주민들을 구성을 해서 마을기업화를 만들면 거기에 대한 차량, 음식 판매하는거 이런거 판매를 할 수 있거든요. 허가를 받아서 자체수입이 생기니까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마을기업화를 내년에 신청할겁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학상리 주민께서 몇 분이 식사를 하러 오시겠습니까?
명진
유명진교육문화회관장
주민들 이야기로는 현재도 구미 인동 쪽에나 이런데서 종종 방문하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을 만들고 이러면 외부손님들도 많기 때문에 수입은 발생할거로 생각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송년음악회를 날자를 잡아놨는데 우리 의원들 혹시 제가 초대권을 달라고 하는거는 아닙니다. 지역에서 의원이라고 티켓을 요구할 때 관장님한테 전화 몇 번 한적이 있지요. 부탁을 해서 몇표 갔다 준적이 있는데 그것도 의원이라고 부탁을 하니까 난감합디다. 앞으로 초대권이 아니고 똑 같은 돈주고 살 수 있는 표를 좀 확보해서 우리 부탁할 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진
유명진교육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진
유명진교육문화회관장
12월 18일 날짜는 연예인 섭외관계 때문에 다른 날짜가 안나와서 일주일간 기간을 줬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렇게 많은 표는 필요 없습니다. 5장 이상만 빼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진
유명진교육문화회관장
예,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입니다. 푸드뱅크사업 활성화 중에서 기탁업체가 음․식료품 도소매업자 등 9개소가 있습니다. 어떤 업체에서 기탁을 합니까?
명진
유명진교육문화회관장
주로 가져오는게 음료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반찬봉사에 필요한 식자재는 안들어 옵니까? 그리고 9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명진
유명진교육문화회관장
저희 관내 9개소가 아니고 관외도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러면 관외에서도 들어오는데 관내에서는 들어오는데가 없습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명진
유명진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판매하고 남은 잔량을 남으면 즉각 연락이 옵니다. 관내에는 해피브랜드가 있고 대부분 관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관내에도 그런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쪽입니다. 취업․창업 그 부분에 동화구연, 그림책 교육전문가 교육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동안에는 동화구연이 많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요즘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명진
유명진교육문화회관장
예, 학생들은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교육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군민들이 예전에 비해 많이 없는거 같던데 교육은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취업이나 창업을 하는분이 있습니까?
명진
유명진교육문화회관장
거기까지는 미처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하는데 교육을 하면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진
유명진교육문화회관장
일자리 창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몇분이 창업을 했는지 취업을 했는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고요. 9쪽에 여성대학 및 이동여성회관 운영이 되어있는데 이부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유명진교육문화회관장
이동여성회관은 저희들 교육문화회관에서 하는 여성대학하고 좀 다릅니다. 이거는 계명대학교 평생교육원에다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읍면별로 매년 1회씩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이동 운영하는 여성대학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똑 같은 여성대학 운영인데 계명대학교 평생대학원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명진
유명진교육문화회관장
예,
영순
도영순위원
여성대학이나 이동여성대학 졸업하신분들이 하는 봉사활동들이 있지요. 그런 일반 단체에서 하는 봉사활동 같은거 말고 어떤 활동을 하는게 있습니까?
명진
유명진교육문화회관장
대부분 읍면에 자원봉사하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하는게 많고 군 단위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거의 소수라고 보면 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봉사활동은 각 단체에서도 봉사를 많이 하잖습니까? 거기에 소속된 분들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여성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성대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졸업하신분들은 교육을 마치고 나면 우리 군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냥 봉사하는 자기가 기존 하고있는 봉사하고 공부하는 걸로 마쳐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인력자원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발해서 그 인적자원을 활용하는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활용하는 방안을 교육문화회관에서 교육했으면 방안도 연구를 해서 이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든지 역할을 해주셔야되지요.
명진
유명진교육문화회관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은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한데 이분들은 아마 읍면 단위로 이동여성대학을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많이 봉사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렇게 맡겨둘 일이 아니고 교육문화회관에서 교육을 했으니까 교육문회회관에서 어떤식으로든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걸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640명이라는 인원이 대단한거 아닙니까? 보통 교육문화회관에 스포츠댄스나 이런 동아리 활동을 하는분들도 많잖습니까? 이런분들은 어르신들이나 경로당이나 행사시 다니면서 자기가 배웠는걸 활용해서 봉사를 많이 하잖습니까? 근데 여성대학에서는 제가 볼때 일반인들이 하는 봉사외는 활동하는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정말로 개발해서 활용하는 예산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활용만 잘하면 아깝지 안찮습니까? 그부분을 많이 연구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관장님이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유명진교육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제 여성개발담당이라는 문자는 안써도 안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써야되는지요?
명진
유명진교육문화회관장
저희 교육문회회관에 당초 예산을 받아서 건물을 지을때 여성회관의 업무로 국비를 받았습니다. 여성회관업무를 안쓰면 도나 중앙에서,
기석
조기석위원장
개발담당이라고 해도 안되는지요? 지금은 개발담당으로 하고 10년 후면 남성개발담당으로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연구해 보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예산도 마찬가지고 각종 질문을 하면 누가 무슨 질문을 하더라 누가 무슨 예산을 까더라 이런 말이 나가서 곤란한 일이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어디로 갔느냐 하면 약파는 곳에 데리고 갔는데 약파는데 같으면 자기 차들이 와서 저희들이 식사 다해주고 다하는데 거기를 데리고 가서 거의 2/3가 다 물건을 샀어요. 몇몇 회원들이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거기 회장되는 사람이 선거 안할려고 하나 삿대질을 하고 틀림없이 그사람은 회장직책을 맡았는지 뭘 받았는지 노인회도 그런일이 상당히 많았어요. 설마 관장님은 그렇게 안하겠지요. 여기 계시는분들이 다 똑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 하는데 밖에 나가서 절대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지금 각종 마을에 가면 요가도 하고 노래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단체가 모입니다. 틀림없이 00우유니, 불루베리니 이런 사람이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어떻게 아는지 알고 찾아오는데 그사람들한테 시간을 할애를 해주면 그시간을 가지고 선전을 하겠지요. 그런걸 많이 자행하고 있으니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일부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사람 설명을 들으면 내몸에 다 맞는거라 내가 살려고 했는데 잘되었다하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모임에 그런 회의를 느껴서 참여를 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르기는 그사람이 소속되는 단체 오너가 불렀겠지만 욕은 행정이 얻어 먹게 됩니다. 나중에 결국에 가면 그 물건을 샀는사람은 후회를 하고 그런일이 간혹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걸 감시해서 일체 못들어 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주민들이 피해를 안입지요. 그런게 있으면 강하게 내치고 그런걸 감시를 잘해야 이미지가 좋아집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유명진교육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인문학 축제를 계속하고 있어서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고 한데 특히 떨어진 곳이나 멀리 있는 사람들이 불편함도 많이 느끼고 또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와서 짜증내는 사람도 많은데 축제도 중요하겠지만 복지회관 뒤에 땅을 군에서 매입을 했고 하니까 그걸 내년에 도시기반을 새로 잡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을 잘해서 뒤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해야만이 지역민에게 민폐도 안끼치고 앞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 짜증나겠습니다. 제가 거기 산다해도 짜증나겠어요. 행사를 하면 거기다 볼일 보고 싶어도 차앞에 차를 막아 놓는 일이 많은데 주차장 확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복지회관에서 전체를 모아서 축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찾아가는 인문학 마을단위로, 처음에는 찾아다니는게 호응을 못 얻었는데 지금은 호응도 높고 지역주민들이 또 동참하면서 멀리까지 못오는데 특히 동명이나 가산같은데 이런데는 실지로 힘이 듭니다. 그런쪽에 많이 할 수 있도록 오지마을도 혜택을 같이 누리면서 연세 많으신분들이 못 찾아오는일 없도록 같이 내집앞에서 같이 동참이 될 수 있도록 마을축제 단위로 발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진
유명진교육문화회관장
지금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읍면별로 미래구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들 리더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참여하면 축제를 마을단위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명이나 열악한데 있는데 이부분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처음 시작하면 인원이 많이 참여 안해도 마을 사람이 많이 없더라도 사소하지만 작은 축제라도 좋거든요 잘 부탁드립니다.
명진
유명진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제 요구자료 2번, 22쪽입니다. 평생인문학축제 찾아가는 금방 말씀이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성황리에 잘 끝나고 주민들이 많이 좋아합디다만은 왜관같은 경우에 그날 비가와서 기후 영향이 있겠습니다만은 흰가람둔치에서 못하고 평생학습관에서 할때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있었습니다만 그 좋은 공연을 우리 군민이 함께 많이 봤으면 좋았을텐데 어떤식으로든지 홍보를 좀 더 했으면는 좋은걸 같이 볼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다음에 어떤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그런 장소가 변경된다든지 그럴때는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잘 하셔서 군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유명진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체널을 통해서 주민 참여가 많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청소년 관계는 장재환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 회관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관료 환급 받습니까?
명진
유명진교육문화회관장
수익금에 20%이상이 되면 대관료보다 많은 부분에 대해 환급을 받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리고 공연내용에 보면 뮤지컬 점프공연 결과보고서에 보면 소외계층이나 밀알공동체 같은데 방과후 아카데미 50%씩 할인을 해주셨는데 참 잘하셨는거 같고 어렵고 힘든 환경의 아동들이나 군민들이 문화예술공연의 즐거움을 선사함을써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공연을 할 때도 이런 어려운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을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연구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다른 공연에도 할인을 할 수 있습니까?
명진
유명진교육문화회관장
지금 할인받은 20%하고, 대관료 보다 이상되는 부분에 20%하고 저희들은 관람료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50% 지원해 주는거는 관내업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법인에서는 5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순
도영순위원
어린이집이 아니고 소외 계층에 아동들이나 어른들은 앞에서 하신것처럼 더 확대해서 넓혀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유명진교육문화회관장
부족한 부분을 조례를 개정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교육문화회관에 다 잘하고 계시는데 딱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게 야외공연장 1년에 자료에 보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2번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은 무료, 저번에 결산검사시에 받은 자료는 2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야외공연장을 그 좋은 시설을 해놓고 1년에 2번,1번, 그렇게 사용하고 방치해놓고 있다는게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활용방안을 연구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명진
유명진교육문화회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야외공연장은 무대가 좀 좁습니다. 오케스트라 이런 부분이 오면 지휘를 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광특으로 해서 청소년수련관 건립비가 10억이 상정될 겁니다. 그때 야외공연장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의자도 데크로 깔든지 하고 무대를 좀 키우고 해서 어느정도 규모가 되어야만이 예술공연단을 부를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리고 구조적으로 볼때 공연장소가 밑으로 내려가 있어 우기가 있을때 배수관계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때 야외공연장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새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완전히 폐쇄를 하고 달리 한다는겁니까?
명진
유명진교육문화회관장
아닙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 전면개수를 하면 너무 많이들고 무대하고 의자 놓는것만,
영순
도영순위원
청소년수련관은 어느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명진
유명진교육문화회관장
수련관은 주가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에 현재 청소년수련관을 짓다보니까 탈의실이나, 샤워실이나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남여 공용으로 쓰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수영장을 구분해서 입구는 한통로로 하더라도 하고 남자, 여자 따로 탈의장을 별도로 만드는 식으로...
영순
도영순위원
결국에는 청소년 수련 목적으로 공간을 확보해서 어른들이 활용하는 상태잖습니까? 청소년 것을 더 만들어도 뭣한데 청소년들 것을 빼앗아서 어른들이 사용하는 상태인데 야외공연장 다시 수련관을 설립할 때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청소년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정말 한번 만들면 바꾸기가 어렵잖습니까? 잘 연구하셔서 청소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해주십시오.
명진
유명진교육문화회관장
예, 내년 4월까지는 전면 개수해서 청소년 비보이 댄스나 그런걸 초청해서 청소년 공간을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우리 교육문화회관 생긴 이후로 야외공연장 볼 때마다 늘 아깝고 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나 고민을 많이 해야될 것 같습니다.
명진
유명진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대관료 수입금액이 왜 다 다릅니까?
명진
유명진교육문화회관장
대관신청할 때 자기가 가지고 오는 시설도 있고 음향이나 에어컨이라든지 사용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1월 2월달 에어컨 다 사용할거고 마이크도 다 사용하는데도 총액이 인원수도 더 많은데도 적게 되어 있습니다.
명진
유명진교육문화회관장
조금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청할때 또 대관료보다 수입이 많으면 20% 환급 받는것도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수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 행사하고, 자체행사, 송년회는 수입이 없잖아요.
명진
유명진교육문화회관장
수입이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재롱잔치는 많이 비싸고 협동조합, 왜관신협 정기총회는 그렇고 차이나는데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명진
유명진교육문화회관장
개인이 신청하는거하고 소외계층이나 사단, 재단법인에서 신청하는 요율 규정도 다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8분 감사 중지
14시 10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송석홍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송석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재천입니다, 시설담당은 교육을 가서 차석 김호곤입니다, 운영담당 장준석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칠곡종합운동장 관리 및 운영 활성화, 칠곡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활성화, 공공체육시설물 이용 및 유지보수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소장님,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여러모로 체육시설을 제공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 체육시설에 족구장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롤러질을 안해서 그런지 여름철에 가보니까 풀이 엉성하게 있어서 얼마전에 족구경기하면서 자기네들이 족구 선수들이 와서 풀을 뽑고 정비를 해가면서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앞으로 본 예산에 나이트 시설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는건데 예산이 들어가는거 롤링하는거 반듯하게 해서 군민들이 누구나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꾸며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낙동강 둔치에 베드민턴장인지 족구장인지 모르겠지만 오성아파트 다리 지나 둔치 삼성아파트 구간하고 올라오다보면 맨위에 둔치에 농구장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일을 하시면서 체육시설이 있는 부분에 롤링작업을 좀 하셔서 주민들이 언제 어느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만 해놓고 엉성하게 해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공간을 활용하지 못 하고 안있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실정을 보고 마음이 상당히 아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이 통과 되고 나면 금산족구장에도 라이트시설을 좀 해주시고 둔치 쪽에도 어차피 배드민턴은 바람이 불어서 안되고 족구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롤링작업을 해주셔서 제대로 된 구장의 면모를 갖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석홍
송석홍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금산체육시설은 작년하고 올해 이어서 3억의 시설을 했는데 조금 보완도 하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여름철에는 풀이 비가오고 나면 우후죽순처럼 빨리 자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읍면 체육시설도 있고 체육시설사업소 인원도 한정되어 있고 해서 이거는 왜관읍에 위탁을 해서 관리전환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신경을 안쓸 수 가 없으니까 올 열름에도 공공근로를 보내서 매일 풀을 뽑고 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둔치에 이구간은 아직 저희들이 재난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인계를 안 받아서 현황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아직 인수를 안 받았습니까?
석홍
송석홍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재환
장재환위원
체육관과 관련되는 일은 사업소장님께서 이관해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석홍
송석홍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재환
장재환위원
업무 협조를 받아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아름답게 꾸며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홍
송석홍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센터에 지난 합기도 개막식때 음향에 대해서 느끼신점이 없으신지요?
석홍
송석홍체육시설사업소장
안그래도 저희들이 음향이 안 좋다 소리가 울리는 상황이 있었고 몇일전 간부석상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체를 다 바꾸려고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조금이라도 에코나는 소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정리추경때 3,000만원을 세워서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소장님께서도 느끼셨지요? 그날 군수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했는데 그말씀을 못알아 들었고 의장님이 안계셔서 제가 축사를 했는데 제 얘기가 울려서 남들이 하나도 못알아 듣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에 아트센터도 아니고 음향조절 다른거 필요 없습니다. 큰 스피커를 작은거로 바꿔도 월등히 좋아집니다. 꼭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마시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송석홍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작년에 체육센터에 월별 이용자 현황을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이자료가 여기에 있는데 올해하고 비교해보니 올해가 월등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셨네요?
석홍
송석홍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사람은 점점 많이 오고 장소는 한정되어 있고 이래서 사실 수용을 다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참 우리 센터에 계시는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소장님 감사합니다. 북삼에 공연장이 있으면서도 준비실이 없어서 했더니만 잘 설치가 되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전에는 출근시간이 오후1시부터 9시인지 10시까지인지 있더니만 지금은 근무시간이 바뀌었더라고요.
석홍
송석홍체육시설사업소장
근무는 저희들이 직원들은 못나가고 환경미화원을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필요한때가 먼저 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석홍
송석홍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현재 인원이 체육시설사업소에,
남훈
나남훈위원
이해는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규 공무원내지는 준하는 분들이 와서 고급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정말 다용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때 관리 그런것 들이 필요하지 않나 보고 물론 군민 의향이 높아서 이행할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 시점에 공원에 개를 데리고 온다든지 하는 부분이 그 때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해주시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석홍
송석홍체육시설사업소장
개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방송시설을 다해놓고 했으니까 그런사람들은 개를 못데리고 오도록 방송하고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조정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 읍에도 그렇고 8시에 출근해서 그런 분들도 운동이라는게 아침 일찍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누구나 인간은 똑 같은데 하지만 주민이 필요한 시설은 따라가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석홍
송석홍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북삼 인평체육공원 여기에는 잔디구장 이용객이 상당히 많네요?
석홍
송석홍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기석
조기석위원장
일일 한번 이상 하는데 시설사용료는 안받습니까?
석홍
송석홍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안 받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안 받으니까 정확한 수치가 맞습니까?
석홍
송석홍체육시설사업소장
대관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확인해보면 알겠고, 낙동강 둔치 약목쪽에 보면 앞으로 장기계획에 의하면 축구장하고 인조잔디구장 계획이 되어 있지요?
석홍
송석홍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기석
조기석위원장
석적 체육공원은 그냥 놔둡니까?
석홍
송석홍체육시설사업소장
석적 체육공원에도 내년도에 예산을 해서 잔디를 펴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내년 잔디구장 할겁니까?
석홍
송석홍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기석
조기석위원장
잔디구장을 하면 북삼 못지 않게 인원이 많겠는데요
석홍
송석홍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홍
송석홍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7쪽에, 종합운동장 이용 횟수는 줄었고 인원은 늘어났던데 앞으로 장래적으로 볼때 유지비가 자꾸 올라가잖아요.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석홍
송석홍체육시설사업소장
운동장을 예식장 이런것도 다 방면으로 생각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군 재정상 힘들 것 같고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저희들이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조금씩 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증가해도 수입요인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돈 많이 들여서 지어놓고 활용도가 인평체육공원보다 더 못하거든요. 더 잘된다고 생각하시는거는 아니지요?
석홍
송석홍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기업체 같은데서도 매 주말 조금씩 연차적으로 축구경기를 활성화하고 이래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산 얼마 안들이고 했는 인평체육공원보다 못하다는거는 뭔가 잘 못되었거든요. 이거 장래적인 안목으로 볼때 운동장 활성화도 중요하겠지만 그 넓은 땅 계속 놀릴 수 도 없는거고 다른 대구올림픽 경기장처럼 예식장을 넣는다든지 주차장만 이용해도 장례식장을 넣어도 되고 장례식장 그 옆에 구석진 곳에 지어놓고,
석홍
송석홍체육시설사업소장
장례식장이고 예식장 같은 경우에도 기존 시설에 붙여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면 신축을 해서 다시 지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주차장을 활용해도 되거든요. 그런걸 모색해서 뭔가 해야되지 그냥 시설만 해놓고 돈 먹는 하마잖아요.
석홍
송석홍체육시설사업소장
예식장이 들어오고 하면 또 예식장과 겸비해서 다른 시설도 같이 지으면,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식장 건물만 지으면 요사이 건물 잘 지어서 칠곡군에는 옳게 예식할 장소가 없잖아요. 전부 대구나 구미, 인동으로 이용객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주민들한테 예식장 시설을 잘해서 잘해 놓은데 보면 신부들이 위에서 선녀같이 안개 품어가면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석홍
송석홍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봤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런 시설을 갖추고 하면 그리고 칠곡군민들 이용객들에게는 저렴하게 하게하고 요즘 최소 식비가 3만원씩 하는데 올림픽 경기장에 가면 2만원도 안하거든요. 안하고 있고 지하에다가 상설매장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들어갈 틈도 없이 많거든요. 우리도 칠곡종합운동장 넓은 부지에 운동장은 건물은 그대로 있더라도 주위에 건물만 하나 지으면 주차장만 활용하는 그것만 해도 예식 같은거 하면 주차장도 좋겠다 안하겠습니까? 각종 단체에서도 행사를 공단운동장에서 하니까 교통문제 때문에 차대기가 불편하니까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단체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주차관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걸 볼때는 그걸 잘 생각을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세수에도 막대한 보탬이 되고 지금 지방세수가 붙지 않고 있잖아요.
석홍
송석홍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옆에 족구장하고 시설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재정 여건상 안돌아갔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투자를 해서 투자가치가 떨어지면 할 거는 해야지요. 그걸 잘 연구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송석홍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건물자체도 얼마 안되었는데 노후가 되서 보수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소장님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만, 좀 신경써 주십시오.
석홍
송석홍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타시군은 종합운동장을 직영으로 관리하는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는데가 있습니까?
석홍
송석홍체육시설사업소장
종합운동장은 다 시군 직영입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조기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00억 이상 들여서 종합운동장을 만들어 놨지만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라면 애물단지이고 한데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있는것들을 재원을 마련하는것들이 중요한데 어떻게 강구책이 그렇습니다. 아니면 족구장을 지어서 돈을 조금씩 받고 한다든지 조금전 조기석 위원장님 말씀처럼 장례식장이나 예식장 같은거 옆에 건물을 새로 지어서 수익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운영비 쪽으로 매년 나가야 되는 그런 현실을 봤을때 어느 지자체든가 애물단지를 안고 있는 지자체가 없지 않은거는 사실인데 앞서가는 칠곡군에서는 수익과 관련해서는 고민할 필요성이 안있겠나 생각합니다. 소장님 여러모로 생각하시겠지만 수익과 관련되는 수익창출을 구상할 수 있는것에 대해서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송석홍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국민체육센터에 대해 묻고 싶었는데 음향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건물자체가 높이가 높다보니까 일어나는 공명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스템정비할 때 그 부분도 같이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홍
송석홍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리고 25쪽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보면 한지형천연잔디 이렇게 여름에 병충해 약한 단점이 있다고 했는데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하면 어떤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겁니까? 국제 규격잔디이기는 하나 여름철 병충해에 약한 단점이 있다.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면 어떤 전문적인 관리를 해야 합니까?
석홍
송석홍체육시설사업소장
북유럽 잔디자체가 양잔디입니다. 국산잔디하고는 병해도 약하고 여름철되면 온도가 높으면 약한점도 있고 해서 우리 직원이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일시에 한번 병이들면 2,3일내로 다 죽어버립니다. 이것을 하려면 몇억 들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병에 약하고 해서 저희들 관리가 어렵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석홍
송석홍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계속 위탁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직원을 채용하면 거기에 따라서 회사에서 기술을 이전 받아서 우리 군자체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러면 양잔디 말고 병에 강한 그런 잔디는 없습니까?
석홍
송석홍체육시설사업소장
양잔디 말고는 국산잔디로 해야되는데 이게 기존잔디가 심겨있기 때문에 다 걷어 낼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런 공사를 할때 양잔디나 국산잔디는 다 검토를 했을거 아닙니까? 국산잔디의 장단점, 양잔디에 대한 장단점을 그런걸 파악을 해서 식재를 했을거 아닙니까? 우리 종합운동장이 생긴지가 얼마되었다고 여름철에 약하고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앞으로 갈지도 못하니까 인력이 요구되고 그러면 대안은 없습니까?
석홍
송석홍체육시설사업소장
대안은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직원을 전문적인 관리사를 둬야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잔디만 관리사를 둬야 된다, 전문관리사는 자격증이 있습니까?
석홍
송석홍체육시설사업소장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술을 습득한 그런 직원을 채용해서 하면,
영순
도영순위원
자격증이 필요한지 없는지 모르시면 전문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습니까?
석홍
송석홍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잔디 관리사 자격증이 있는걸로 압니다만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 보면 잔디를 관리하는데가 김천, 경산, 경주시, 포항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영순
도영순위원
타지자체에서는 전문 잔디관리사를 두고 하고 있습니까?
석홍
송석홍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데는 없습니다. 없고 우리 군처럼 위탁해서 하는데가 구미시, 상주시, 울진군은 지금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그정도로 알겠고, 국민체육센터 같은데 민간위탁주실 계획은 없습니까?
석홍
송석홍체육시설사업소장
민간위탁은 생각은 안해봤습니다만 앞으로는 민간위탁으로도 해가지고 수지를 계산해 보고 그렇게 할 수도 안있겠습니까?
영순
도영순위원
군민중에 불평불만이 있어서 민간위탁으로 돌려서 자기들이 원하는데로 해달라는 자유게시판에 보니까 올라와 있는것도 있고 하던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 연구한게 있습니까?
석홍
송석홍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거는 없고 여기에 매년 민원으로 올라오는 사람은 거의 한두명입니다. 그사람들 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우리 직원이 최대한으로 해서 아침에 오는 사람들도 6시에서 8시 사이에 오는분도 10명 내외입니다. 하도 민원이 있고 의원요구사항도 있고해서 우리 직원들이 저녁에 10시에 마치면 그때부터 당직을 해서 국민체육센터에 잡니다. 아침 5시30분에 일어나서 문을 따고 그렇게 매일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거는 압니다. 그중에 요구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분이 다 군민의 뜻은 아니지만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연구해봐야 하지 않겠나 합니다.
석홍
송석홍체육시설사업소장
민간위탁도 저희들이 하면서 비용하고 민간위탁을 줬을때 비용하고 검토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예, 우리 칠곡종합운동장에 대해서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이야기가 사회단체나 의회에서도 나오는데 앞으로 말씀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수성구 월드컵경기장에 결혼식장이 있습니다. 그 결혼식장은 건물을 어마 어마 하게 지었는데 양모모 사장이 대구시로부터 임대를 해서 결혼식장을 합니다. 제가 양모사장을 잘 압니다. 제가 이말을 처음하는데 그거 결혼식장을 하기 위해서 지었는게 절대 아니고 그당시 월드컵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사무실을 활용하려고 지어가지고 자구책으로 그것을 사용합니다. 칠곡군에 그 경기장 4백 수십억을 가지고 지었는데 또 예식장이나 장례식장을 지어서 사용해야 됩니까? 그걸 부서 버리고 그건 안되거든요. 누구든지 사회단체나 의회에서나 장례식장이나 이런 말이 나오면 강경하게 대처해주세요. 장례식장이 들어올 수도 없고 그다음에 결혼식장도 거기에 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거기 다시 결혼식장을 수십억 들어서 어떤 이득이 나오겠습니까? 제 말은 체육센터소장님한테 원망하는게 아니고 어디서 말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휩쓸려서 말씀을 하지마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됩니다라고 단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 뜻을 아시겠습니까?
석홍
송석홍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거기 400억 들여서 운동장을 만들었는데 장례식장을 그 부근에 지을 수 있겠습니까? 또 그리고 지금 현재도 투자가 많이 되었는데 결혼식장을 어디다 짓는다는 말입니까?
석홍
송석홍체육시설사업소장
장례식장은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 예식장으로는 해놓으면 의원님들 말씀이 있었지만 왜관에 공급이 안 부족합니까? 수요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예식장은 지어놓으면 수지면에서는 안 괜찮겠나 생각이 듭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애물단지가 됩니다. 왜관 시내에 있는 리베라든지 왜관에도 현재 장사가 안되어서 임대하고 팔고 이런 사항이 아닙니까? 거기 예식장을 건물이 있어서 한다면 괜찮겠는데 예식장하기 위해서 건물을 다시 짓는다는거는 낭비입니다.
석홍
송석홍체육시설사업소장
예식장 들어올 공간은 없습니다. 별도로 지어야 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다음에 다른 소장님 계시더라도 담당분께 말씀을 잘 드려서 장례식장이나 예식장은 맞지 않고 다시 투자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일관성있게 해주십시오. 뻑 하면 장례식장 들어오면 되겠네. 400억 다 버리라는 말입니까? 제가 소장님한테 질타하는게 아닙니다.
석홍
송석홍체육시설사업소장
장례식장은 혐오시설라면 혐오시설이라고 받아 들일 수 있는데 일반예식장으로 봐서는 제 생각으로는 허가조건이 맞으면 들어와도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 건물을 예를 들어서 월드컵 경기장처럼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내부수리만 해서 예식장을 사용하는거하고 예식장을 위해서 건물을 짓는다면 되겠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석홍
송석홍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종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자 사회복지담당입니다, 강광수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박명자 여성보육담당입니다, 이규식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조기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3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복지 증진, 노인복지 향상, 여성․영유아 복지증진, 식품․공중위생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지원활동하시는데 수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가 재향군인회부터 여러 단체가 있는데 칠곡군에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구상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보훈회관에 대하여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보훈회관을 다시 건립해야되겠다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시급한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앞으로 꾸준히 보훈회관 건립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장애인 4단체가 어울림센터를 개관해서 향후에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듯이 우리가 재향군인이라든지, 6.25참전용사라든지, 베트남참전용사라든지, 미망인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가 있는데 뿔뿔히 헤어져 있는데 단체를 한데 모울 수 있는 그런것들을 앞으로 구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다음에 독립유공자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장진홍 독립유공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칠곡군의 태생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구미동락공원쪽에 개인적으로 비를 세워 놓은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칠곡군에서도 구미시에 뒤쳐진다고 할까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칠곡군에서도 각별히 그분에 대해서 존경심이라든지 칠곡군에 거주했는 것을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고민을 해서 기념비를 호국평화조성 거기다가 하든지 애국동산이나 많은 사람이 올수 있는 호국평화공원에 비를 세우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예, 호국평화공원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미 있어서 좀 그런데 이분이 구미 옥계 출신이라 하기는 하는데 우리 지역에 한분이라도 더 모셔 옴으로 해서 호국의 고장의 위상도 설 수 있고 해서 차후에 호국평화공원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 5쪽에, 오전에도 장수대학과 관련해서 교육문화회관에 질의한바가 있는데 앞으로 어르신 문화대학도 개강하는 과정에서 연2회를 하는데 장수대학에도 2월～6월, 8월～12월 이런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름철에 방학을 주더라도 1년 과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개강한지 돌아서면 수료하고 또 방학하고나면 개강하고 또 수료하고 이러다보니까 군수님도 인사 나가기 바쁘고, 의원들도 의정활동에 본연의 의무를 하지 못하고 인사 나가기 바쁘고 이런 양상이 빚어지고 있거든요. 정말 군민을 위해서 군정을 똑 바로 보고 행정력에 치중을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장수대학에 개강하면 축사 나가야되지, 또 수료하면 축사 나가야 되지 군의원도 안나가면 안나간다고 하지 그렇다보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장수대학에서는 어떻게 하든간에 어르신 대학에서는 1년과정으로 그렇게 하도록 과를 운영하면 어떻게냐 사회복지과장님께 조심스럽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안되겠습니까?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예, 장재환 위원님 지적대로 현재 제가 볼때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떤게 좋은지 해서 사실은 6개월은 짧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4개월입니다.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예, 방학빼고 나면 4개월 정도 되는데 배울려고 해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지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7쪽에, 영유아 복지증진과 관련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원이라든지 여러단체가 있습니다. 앞으로 칠곡군도 칠곡시를 내다보는 관점에서 우리 칠곡군어린이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린이 대공원 위치는 제가 생각 할때는 구바우 쪽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칠곡군도 앞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를 생각해서는 어린이 대공원을 하루 빨리 조성해서 엄마와 자녀들 손잡고 같이 그런 시설에 가서 놀이를 하고 정서적 함양으로 산증인으로서 오손도손 가는 공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어린이날이 되어도 적당한 놀이기구도 없고 차를 타고 멀리가고 하는데 우리 군으로 봐서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어린이 공원이 조성이 되면 우리 지역에서 소비도 되고 하는데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어주시고 답변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에 비해 어린이집이 너무 많은 것 안같습니까? 혹시 그쪽으로 생각해보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예, 어린이집이 사실 많습니다. 수요와 공급으로 보면 공급이 과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집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은 못하도록 하고 다만 어린이집이 없는 기산, 지천은 예외입니다. 그 외는 어린이집을 할 수가 없도록 묶어 놓았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너무 과잉 공급이 되어서 서로 안좋은 점이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이 내용을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군관내 142개가 있지요?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점검결과 혹시 행정처분을 어떤 분류로 했는지 그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관내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개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국공립이 5개소이고 북삼에 포함해서 6개소인데 북삼은 아직 개원안하고 현재 5개소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민간은 현재 몇 개소입니까?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민간은 53개소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민간의 보조는 어느정도 나갑니까?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민간에 대한 보조는 53개소에 아이사랑 카드로 결재가 되고 있는데 총 민간에 대한 지원금이 어린이집에 나가는 금액이 총300억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석적에도 젊은 도시고 신생아들이 많습니다. 지원금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칠곡군이 엄청납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보호 및 지원이 있는데 그 상록모자원에 19세대가 입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데 TO가 없어서 대기중인 한부모 세대가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20세대가 정원인데 19세대를 입소시키고 현재까지 신청자는 없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대기자는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예,
영순
도영순위원
나머지는 자료 요구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부모 가정 상록모자원에 그전에 문제성이 많아 논란이 있었는데 요즘은 잘 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와서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전처럼 다 빼먹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어려운 사람들 사는데 더 어려운 것 아닙니까? 몇년 있으면 나가야 됩니까? 오래 계속 있지는 못하지요?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3년 있으면 나가야 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비상벨이 울려서 안에 큰 일이 일어났는줄 알고 계속 벨이 울리는데 연락처가 없으니까 문을 따고 들어갈 수도 없고 한번 곤란한 일을 겪었는데 개인 어린이집은 안된다하더라도 국공립은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자의 신상명세서라도 앞에 붙여서 부모들도 믿고 그 사람이 진짜 옳은 사람이 운영하는지를 검증도 있어야 되고 어린이집에서 이상한일이 많이 일어나고 불미스런 사건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에 대한 신상명세서라도 있어야 그래야만 연락처하고 사진하고 남들이 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 애를 갔다 맡겨도 되겠다 이렇게 검증될 수 있도록 그것이 안맞겠나 싶습니다.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경찰이 각 경로당에나 사진이나 연락처를 하듯이 그런식으로 입구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연락처를 붙여서 누구라도 비상벨이 울릴 때 그리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연락도 되고 애들 맡길 때 저사람을 믿을 수 있는사람인지 파악할 수도 있고 개인 어린이집도 가능하면 더 좋지요.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개인은 생각할 문제이고 국공립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래 해야만이 맡기는 부모도 안심하고 맡길수 있고 그사람이 다른곳에 나가더라도 행동자체라도 모범적으로 할 것이고 요번에 비상벨이 울리니까 난감하더고요. 일과시간 외에 사람은 없고 벨은 계속 울리고 안에 불이 났는지 알 수는 없고 그래서 수소문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걸 붙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공립은 5개소 입니까?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예, 5개소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잘 했습니다. 왜 잘했냐하면 사실 우리 사립이 52개소라고 했습니까? 그 만큼 많이 있는데 국공립에서 끌어 올려줘야 되거든요. 앞서가서 해야 되고, 물론 예산 면에서 더 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사립에서도 따라오고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더 든다고 우리가 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여러 가지 위생이나 급식문제 이런 부분 특히 냉장고도 열어보고 제대로 하는지 관찰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사립보다도 공립에 경쟁력이 있는 학교가 들어서야지 학교에서 우리가 잘못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듯이 위원님 지적대로 국공립을 확대함으로 해서 서로 경쟁력을해서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자주 나가보시고 지도도 해주고 외부에 다른 시군에도 가보시고 사립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4번, 7쪽, 과태료 부과했는데 여기에 보면 수치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31건으로 되어있는데, 보고할 때는 과태료 20건이거든요. 총 위반업소 행정처분 45건이고 왜 수치가 안맞습니까?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조금전에는 주인만 했고 자료는 주인하고 종사자를 포함해서입니다. 한 업소에 2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그러면 서류검증 할 수 있도록 담당직원 일반음식점 위생업소 총수하고 집단 급식 시설 큰 차이나지 싶은데 위반업소는 상당히 많네요? 서류로 볼 수 있도록 업소명하고 챙겨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예,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다음쪽에 보면 경로당에 증축, 개축, 신축 전부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 반납시키는것도 있고 설계 검토 중인것도 있고 경로당을 해달라고 할때는 동네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 다해달라고 했는데 왜 명시이월로 넘어가도록 공사를 제때 못하고 명시이월로 했습니까?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대부분 3회추경 늦게 했는것도 있고, 아파트 같은데는 왜관20리 경로당 같은데는 처음에 자기들이 해달라고 해놓고 아파트 주민들이 경로당 출입구에 보면 들어오는걸 꺼리는 그런데가 있습니다. 농촌지역이 아니라 아파트지역에는 왜 출입구에 경로당에 들어오느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그래서 도저히 우리 아파트는 들어오면 안된다고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1건 반납된 것도 있고 주로 추경에 했는것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2개소 있는데 연꽃피는 집이 증개축으로 입구에 복토작업으로 인해서 건축허가가 조건이 안맞아서 지연이 되어 있고, 지천 금오 새연화 이주마을에는 부지확보가 문제가 되어 있어서 지금은 입찰완료하고 보조금 교부결정해서 문제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왜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까?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예, 그당시는 마을에서 급하고 빨리 좀달라고 해서 조금있어도 되는데 내년 본예산에 하자고 했는데 마을에서 오셔서 추경에 늦게 도비가 떨어져서 도비에 맞춰서 군비 부담을 하다보니까 할 수 없이 3회추경에 세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게 행정에서 일을 늑장 일을 하다보니까 도비를 먼저 세워놓고 하면 되는데 군비를 세워놓고 도비를 당기니까 늦어지니까 다 추경에 올라오잖습니까? 도비를 당초예산에 당길 수 있는거를 노력해서 도비를 당초예산에 우리 당초예산 하기전에 도비는 끝났잖아요?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예,
기석
조기석위원장
도비를 행정력이 빠른 시군에는 일찍해서 다른 시군에 20건, 30건 올라오면 칠곡군은 2,3건 밖에 안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진데 안되더라도 올려놓고 할려고 노력은 안하고 도에가서 굽신거리기는 싫고 아쉬운 소리 안하고 있다가 지역민들이 도의원에 조르면 도의원들도 1,2건 해서 하니까 늦게 전부 이렇게 추경예산이 섭니다.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전에는 행정업무가 많이 광범위하고 손을 댈 수없다 치더라도 행정업무가 갈라지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고 좀 당초예산에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하도록 경로당이 필요한데가 아직까지 안 많습니까? 조기에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과장님, 20리 경로당 신축은 아파트가 아니고 다세대 주택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거기에 반대를 했습니까?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예, 반대를 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더니만, 행복어린이집하고 제 자료요구 의하면 1번인데 3주공에 강명숙씨하고 4주공에 샛별어린이집 박춘선씨하고 거기에는 지원하는게 하나도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는 영아 전담시설이라 차량지원이 없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제 자료요구에 의하면 12쪽입니다. 홀로 계시는 노인분들의 죽음이 메스컴에 연일 보도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도 723명의 서비스 대상 독거노인이 있는걸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떤 관리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723명에 대한 독거노인에 대해서 노인복지센터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해서 이사람들이 매일 안부전화를 하고 혹시 노인 혼자계시는 분이 밤사이에 어떤 일을 당할 수도 있고 해서 안부전화를 하고 건강음료 요구르트를 배달을 하면서 독거노인을 갔다주면서 집에가서 없으면 방앞에 두고 다음날 갔을때도 그대로 있으면 추적관리를 하고 요구르트가 없어지면 이분이 요구르트를 잡수시고 계시는구나 하고 확인을 하고 또한 얼마전에는 집배원하고 업무계약 체결을 해서 집배원들이 독거노인들이 이상 징후가 있으면 바로 우리한테 연락을 하는 협약체계를 했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계속 추적관리라 할까 이분들이 혼자 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우리 농촌지역에 가산, 기산, 지천 이런쪽으로는 오지거든요. 이쪽으로는 특별히 독거노인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지구대 경찰하고 연관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예, 지구대하고는 현재 협약은 없는데 지구대도 같이 연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 사람이 독거노인이 거동이 어려우면 비상벨를 소방서하고 연계를 해서 소방서에서 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소방서, 집배원 등등 혹시 경찰까지 연계되면 참 좋겠습니다.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현황 중에 전부 유공단체들이 나열되어 있으면서 청년협의회도 있고 범죄예방도 있습니다. 회원 권익신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년협의회도 권익신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공자 단체하고 똑 같이 했다는데 목적이,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리하는데를 망라해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이런식으로 청년협의회도 들어가고,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청년협의회는 왜 들어갔느냐하면 관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하고 학교주변 선도활동하고 청년협의회 단체에 목적이 있어서 그래서 청소년 업무를 사회과에서 하다보니까 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법무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앞에는 전부 보면 상이군경이라든지, 전몰군경, 무공수훈자 이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다 몸을 바쳐서 봉사한분들하고 비교가 돼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이런게 지원한다면 끝이 없거든요. 저도 청년협의회 출신입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면 끝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정리가 되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 생각입니다. 또 하나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칠곡군에 가장 필요한게 장례예식장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시설이 돌아가시고 나면 예식장 못지않게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계실 때 힘들고 어렵겠지만 거론을 하셔서 어디가 선정이 되든 인센티브를 주든 우리 군민이 편리하게 선호하는 문화로 가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역량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자료 요구에 의한 감사를 하기전에 경로당 순회교육중에 영화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예,
영순
도영순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호응도가 너무 좋고 동절기에 거동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상영할 때 몇 번 같이 참석해 봤더니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시설이 빔이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부분만 보완해 주시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올해 시행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예, 빔은 확대 시키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노인의 날 기념식에 대해서 요번에 처음으로 노인의 날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참석도 많이 하고 좋았었는데 청년협의회에서 행사 주관을 했습니다.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예,
영순
도영순위원
그런데 어뜻 우리들이 볼때는 어떤 청년협의회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의 날 행사를 하는듯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게 조금 아쉬웠고 어떤 선거법 문제 때문에 관에서 주관할 수 없어서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 같으면 노인회 주관으로 하든지 어떤 행사내용은 좋았습니다만 방법을 좀 바꿔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왜 청년협의회로 했느냐하면 요즘 청년들이 노인의 공경심이 사회적으로 점점 없어지고 해서 청년협의회를 통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행사를 준비를 했는데 방금 지적하신데로 내년에는 노인들이 많이 참가하고 아니면 노인회에서 주관하든지 주관을 달리해서 올해보다도 더 여러 가지 의견수렴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주관을 청년협의회에서 하더라도 진행하는 과정이라든지 분명히 주관은 노인회라는 관에서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예,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회에서 하더라도 올해보니까 청년협의회에서 자기들이 하니까 저도 좀 그런걸 느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참고해주시고요. 36쪽입니다. 현충일날 충혼탑에서 유공자 유족들 모셔서 참배하는 것 맞죠?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예,
영순
도영순위원
1인당 얼마정도씩 빵하고 간식을 제공합니까?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우유하고 빵하고 해서 2,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게 몇 년동안 한번도 상향 되지 않았지요?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동결되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타시군에 보면 우리 군보다 그런 행사를 할 때 좀 더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어느정도 들었는가를 물어보니까 한3,000원 정도 치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호국의 고장에 걸맞게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가능하시다면 조금이라도 더 배려를 해서 하시는게 안맞겠나 싶습니다.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예, 호국의 고장에 걸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리고 41쪽입니다. 제 요구자료인데 밑에 기금현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경로당에 건강기구 지원을 많이 하잖습니까? 아직까지 지원요구를 많이 하시죠?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가끔씩 어느 경로당에 안마기를 달라고 하십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없는데는 계속 달라고 요구를 하시죠?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예,
영순
도영순위원
경로당에 한번씩 가보면 어떤 경로당은 몇군데를 봤습니다. 요구할때는 다른 경로당에 있으니까 우리도 달라 요구를 해서 가져가십니다. 가져가면 사실상 활용을 제대로 안하고 한방에 모아 넣어둬요. 창고처럼 모아 넣어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요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정말로 사용안하고 둔 경로당은 회수해서 필요한데 드리면 되잖아요. 물론 자기들꺼니까 안내놀라고 하겠습니다만 안그러면 가져갔으면 건강을 위해서 드렸는데 활용을 잘 하시든지 안하시면 다른데로 돌려서 다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일제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읍면장을 통해서 점검해서 지적하신데로 한방에 모아놓고 사용도 안하는거는 다시 배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5쪽입니다. 다문화센터 요번에 행사를 하면서 외부에서 아나운서를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다문화센터 한마음대회를 하면서 굳이 외부 아나운서를 불러와서 행사를 해야될 필요가 있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다문화 행사 특수성 때문에 다국적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고 또 일반 보통사회자는 다문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미흡하고 해서 이분은 도에도 계속하고 다문화 전속이라고 할까 뭔가 청중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게 되어서 했는데 불합리한 면은 있습니다만 내일 모레도 다문화 행사도 있는데 할 수 없이 계속 이분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이분 불러와서 다국적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진행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그거 보다는 분위기라든지 외국인들이 와서 모처럼 친정부모가 와서 딸을 상봉하는 눈물겨운 광경을 아주 잘한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비싼 아나운서는 잘하시겠죠. 그런데 꼭 필요할때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굳이 큰돈을 들여서 외부에서 불러올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걸 잘 살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현황 요번에 어린이집 2012년,2013년도 걸쳐서 점검한 결과에 통합차량 미신고, 시간연장보육료 부당청구, 일반아동 허위등록, 보육교사 아동허위등록, 회계장부관리 미흡 이거 보면 전부다 과실이 아니고 회계장부미흡은 조금 다릅니다만 나머지는 고의성이 있는 잘못입니다.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될 일인데 우리 관내에 일어나고 있다는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고 이분들에 대해 조치결과가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과징금 처분, 시정명령, 현지시정,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료에서 또 한번더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밑에 조치결과를 몇건, 몇건 하시지 마시고 어디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위반을 해서 어떤 결과조치를 했다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거를 전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10부를 해서 보내 주시고 혹시 원장이 자격정지를 당하면 다른분을 원장으로 명의만 변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러면 폐쇄되었습니까? 그사업을 하면서 원장만 그 자리에서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원장만 자격정지...
영순
도영순위원
그 사업을 하면서 원장만 그 자리에서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표는 주인이 따로 있고 원장은 월급만 받는 원장인데 원장이 교체되었습니까?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예,
영순
도영순위원
이런 경우를 피해기 위해서 월급장이 원장을 두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경우에 맞죠?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리고 51쪽에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관내 몇 개정도 됩니까?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100개 정도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아까 어린이집이 142개소라고 했습니까?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예,
영순
도영순위원
그중에 100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은겁니까? 그러면 평가 인증을 받으면 어떤 인센티브를 줍니까?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원장 수당을 종사자수당이 있는데 그게 인증 평가했는데 대해서는 액수가 상향이 됩니다. 호봉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비라고 해서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53쪽입니다. 한부모세대가 세대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부모세대하고 우리 관내에 사회단체가 안많습니까? 그런 사회단체하고 한부모세대하고 자매결연 형식이나 그런 연계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그것도 한부모하고 사회단체하고 연계를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예,
영순
도영순위원
각 사회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봉사를 하는 중에서 한부모세대하고 아니면 조손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 그런 세대를 잘 연계를 시켜서 사업을 하면 참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겠나 연구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다음 54쪽입니다. 우리 모범 음식점이 전체 요식업의 몇%정도 됩니까?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5%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모범업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줍니까?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모범음식점에는 쓰레기 봉투를 주고 수도요금을 30% 감면해 줍니다. 그 두개중에 선택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러면 얼마만에 선정을 합니까?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일년에 한번씩 새로 신규로 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조건에 맞는 업소에 선정을 하고 일년뒤에 다시 신청을 하고 올해는 되었어도 내년에는 안될수도 있고, 그러면 건수 중에 행정처분 받았는 영업소 폐쇄, 영업소 정지 이업소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상세히 제출하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업소 지도점검을 11월에 나가시죠?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예, 11월,12월에,
영순
도영순위원
보통 11월 정도에 나가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이유는 없고 연중 계속 나가는데 11월에 하는거는 김장철이고 해서 김장철 성수식품이 11월이지 그 외는 연중 계속 나갑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본 위원 생각에 11월에 김장철이 특별히 되어 있어서 여름철에 음식물이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름철에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건데 요즘에 사회면에 보면 계모한테 학대 당하는 아동들이 많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예,
영순
도영순위원
사회복지과에 아동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계모하고 어떤 아동하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새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나 그런게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아동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사실 복지라는게 참 다양합니다. 저는 북삼 라이온스클럽 회원으로 있습니다만 올해 어떤 쪽으로 봉사를 해야하는지 많이 고심을 하고 회의를 하고 했습니다. 한부모 가정 이런 부분, 칠곡군에 또 라이온스클럽, 로타리클럽 등등 그런 자료를 과장님께서 이런 가정들이 있는데 특히 클럽에서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 연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라이온스클럽에 같이 회원을 하면서 총무활동을 할 때 집에 시설을 개선을 해주러 갔습니다. 흙담집인데 도배를 할려고 하니까 기술적으로 우리 실력으로서는 안되서 차라리 도배 전문가에게 맡겨야 본드로 붙이든, 풀로 붙이든 척척 붙는데 그런 어려움도 있어서 사람만 20만 모여서 우글 그렸지 사실 못했거든요. 그런게 있어서 그 외 여러 가지가 있다면 단체가 있으니까 도영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걸 협조해서 하면 많은 효과가 있겠나 싶어서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읍면에 자료를 보낸다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을 이단체 저단체에서 많이 돌보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대 대원들이 2인 1조로 해서 독거노인을 집 가까운데 사람을 지정을 해서 1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마음 놓고 있을수도 없어서 지금 오지마을에 가면 경로당에 지원이 많이 되잖습니까? 쌀도 지원되고 있는데 경로당이 칠곡군에 상당히 많습니다만 경로당 예산이 1,000만원 2,000만원 되는 동네도 많은데 그사람들 돈을 모으는데 뭐 때문에 돈을 모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일부 경로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꾸 바뀌니까 자연부락은 그런게 없습니다만 오지에는 노인분들이 돈을 나누어 쓰는데도 있습니다.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모여서 점심 저녁을 해서 잡수시고 저녁에 집에 가시는 분은 가시고 하는데 인적이 드문 겨울에는 안하더라고요. 겨울철에 하고 여름에는 안해야 되는데 오지산골에는 겨울철에는 집단거주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살면 밥해 드시기도 귀찮고 집에 연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집단적으로 거주를 하다보니까 같이 지겹지도 않고 혼자 계시면 쓸쓸한데 집단으로 있으면 서로 관리도 되고 행정에서 그런쪽으로 유도하면 일반인이 유도를 하면 안따라도 행정에서 유도하면 잘 듣거든요. 80,90노인분들이 돈을 모으려고 하는데 겨울철에 따뜻하게 해서 놀고 맛있는거 사잡수시면 좋겠는데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주시면 앞으로 안좋겠나 싶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지는 않거든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과장님, 노인복지시설에도 어린이집처럼 점검을 나가시면 나가셨던 점검자료 내용도 상세하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저번에도 사회복지 사각지대와 관련해서 독거노인들 사후관리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조금전 소방서하고 비상벨 시스템을 말씀하셨는데 타시군에도 하는 지자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관련 공무원 출장을 보내서 타시군 잘하는데 독거노인들이 주무시다가 봉변당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위생 점검하고 식당을 개업을 하고 할 때 나가시지 않습니까? 구미쪽하고 우리하고 다른데 어떤게 다르냐하면 상가를 지어면 허가낸 부분만 해서 구미쪽에는 해주는데 칠곡에는 전건물을 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물론 위법을 해서는 안되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형평에 그부분이 한칸이 몇평하고, 다른거 없다면 해주고 해야 될 부분을 전건물을 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영세사업자들인데 어떻게 해주시고 구미나, 칠곡이나, 대구나 인접해 있습니다. 우리 생활권이고 해서 모든걸 제재할 부분도 평소에 잘 되야 되고 처음부터 안되면 되는데 해놨는 부분이 있는데 앞에있는 사람은 되고 뒤에 사람은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해서 그래도 주민들이 민생을 해결하고자는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서류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57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