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본부, 교통건설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종합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장 임희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성원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시의 각종 건설사업 뿐만 아니라 본부 자체 사업에 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도로, 교량 등의 정비와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본부 주요 현안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10억 4,600만원 대비 8,500만원이 감액된 9억 6,100만원으로, 건설공사자재 품질시험 수수료 수입 1억 3,300만원, 제한차량 운행허가 수수료 수입 1,800만원, 상무공동구관리 일반부담금 수입 7억 9,000만원, 운행제한차량 위반 과태료 수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186억 6,400만원 대비 6억 4,000만원이 증액된 193억 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 및 시설물유지관리사업 총 108억 7,400만원으로 도로노면 유지관리를 위한 포장 덧씌우기와 소파보수에 40억 8,600만원, 재생포장과 차선 도색 등으로 17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한 도로표지 및 안전시설물 정비에 2억 5,4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14억 6,600만원, 도로정비 장비확충을 위한 재료비 등으로 6,300만원, 교량 지하차도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와 공공운영비로 15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량안전관리를 위한 교량난간보수 3억원, 정밀안전진단용역 5억 5,000만원, 노후 교량 개ㆍ보수비 5억 200만원, 특수교량계측관리 2억원과 본촌동청사 유지관리비로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우리 본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8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 시민교통편익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조영표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예산들은 많이 축소가 됐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노후교량에 대해서 개ㆍ보수를 시행하잖습니까?

예.

첫째는 노후교량들의 안전진단 결과가 등급별로 나와요. 사실상 보면 시급성을 요하는, 우선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교량부터 개ㆍ보수들이 되어야 하는데 위험도가 높은 교량들은 순위자체가 맞지 않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위험도가 높은 교량들을 먼저 개ㆍ보수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또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시에 정말 위험도가 높은 노후교량들이 많은데 사업비 자체가 작년 대비해서 거의 증액도 없고 감액도 없고 그 상태거든요.

예.

과연 4억 9,500만원으로 노후교량이 개ㆍ보수가 될 것인지. 물론 시의 재정이 어려워서 확보가 안 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종합건설본부에서 요구할 때는 얼마를 요구하셨던가요?

전체적으로 교량 개ㆍ보수비를 39억 정도 요구를 했거든요.

거의 12~13%밖에 반영이 안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다 하려면 그 정도 필요합니다만, 우선 예년에 대비하는 정도의 예산이 확보는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빠듯합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교량들은 전부 보수를 다 완료했습니다만, 앞으로 예상되는 교량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보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위험도가 높은 교량들이 많아요. 지금 제일 위험도가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안전진단서 받아놓은 것을 안 가져왔는데.

크게 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전부 보수를 했습니다. AㆍBㆍC등급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등급별로 해서 점검을 했는데요. 극락교 같은 데는 위험도가 가장 높다고 해서 내년도 복구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원 감사에서 특수교량계측관리,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올라와 있거든요? 관리용역.

예.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특수교량계측관리를 하라고 공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어떻게 이걸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올해 예산은 2억이 확보가 됐습니다만, 2억 범위 내에서, 특수교량이 사장교하고 아치교 해서 사장교가 3개소, 아치교가 3개소 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 그 6개소에 대해서 계측관리를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2억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계측관리하는 설치비용으로 하고요, 1억원 정도는. 그리고 1억은 용역비로 활용해서 내년에 6개소에 대해서 계측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계측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용역의뢰를 하실 때, 지역업체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전문성을 갖춘 똑같은 동일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지역업체가 수주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김영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님이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종합건설본부의 예산을 보면 세출에서 작년 대비 6억 3,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인건비 4억 3,800 빼고 교량용역 관련 4억 빼고 차선도색 1억 빼버리면 작년 사업 대비 축소가 많이 됐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행정을 펼치신다고 했는데 도로관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려가 많이 돼요, 돈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실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올해 예산사정이 예년에 비해서도, 특히 U대회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증액이 ―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본부에서는 작년도 예산상으로 유지하는데, 그것만 해도 어려움이 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다음에 예산사정이 조금 좋아지면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종건의 예산 쓰임새는 우리 시민들이 바로 눈앞에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대로 살림을 하면 좋겠지만 최대한 우리 시민이 볼 때 불편함이 없도록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수 위원님!

허문수 위원입니다. 건설본부, 고생 많으십니다. 331쪽 보면 도로시설물관리 쭉 있어요. 거기에 보면 충격흡수시설 해 가지고 중앙분리대 등 안전시설 정비해 가지고 작년하고 똑같이 1,800만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것 주로 사용하는 것이 18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에 씁니까?

차량이 도로유지관리하면서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 특히 안전지대 삼각점이랄지, 이런 데에 표시도 해 줘야 하고 또 이런 시설들이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는 비용들, 그런 데 사용되는 비용들입니다.

비용은 얼마 안 되는데 중앙분리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견고하지 못해 가지고 차들이 그냥 넘어가도, 물론 차에게는 크게 심대한 손상은 안 끼치면서 분리만 해 놨는데 이런 것들이 도로 미관을 해치는 요소라고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이미 설치된 곳은 한다고 하더라도 신규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삼각점에, 안전지대거든요. 안전지대는 차량들이 다니다가 불요불급하게 교통사고가 나거나 차가 고장이 나거나 할 때 그 지대에 빨리 대서 응급조치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차를 못 세우게 한다고 해 가지고 분리봉을 설치를 해 버리고, 그것이 오래 되다 보니까 중간에 넘어지고 탈색되고 해 가지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우리 교통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협조를 해서 환경개선도 하고 실질적으로 안전지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비용은 얼마 안 됩니다만, 앞으로 설치가 된다거나 할 때는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많이 해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예산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했습니다만, 우리가 예결위로 이송을 하실 때 종합건설본부에서, 지금 노후위험 교량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은 재정의 범위 속에서 수정안을, 증액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백봉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089억 7,200만원으로 도로사용료, 지하상가 위탁관리수입 등 세외수입 143억 2,600만원을 반영하고 도로조명관제시스템 확장 등 국고보조금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88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하남산단 외곽도로개설 등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3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630억 5,200만원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1,259억 2,400만원, 교통안전과 소관 13억 5,400만원, 대중교통과 소관 756억 4,300만원, 건설행정과 소관 3억 6,100만원, 도로과 소관 1,597억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1,259억 2,400만원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유가보조금 619억 4,300만원, 권역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76억 5,800만원, 진곡산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위탁 4억 8,000만원, 재무활동경비로 도시철도사업지원 전출금 488억 9,6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지원 전출금 53억 4,700만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전출금에 11억 4,000만원, 기타사업 및 교통정책을 위한 행정지원비용 등에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교통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무등산버스종점 하차지 조성 사업에 1억 3,000만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에 5억 6,000만원, 어린이교통공원 위탁비 4억 2,000만원,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 1억 5,300만원, 교통시설 행정지원 사업 등에 9,1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3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내버스준공영제재정지원 등 시내버스업계 지원금 362억 300만원, 택시 버스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76억 700만원, 택시업계 및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타행정비용 8억 8,400만 원 등 546억 9,400만원을 계상하고 선진형 대중교통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저상버스 도입 및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등 선진버스행정 구현 사업에 9억 2,800만원, 선진택시행정 구현 사업비 193억 3,400만원 등 202억 6,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채무상환을 위한 재무활동비 등 6억 8,700만원을 계상하여 총 756억 4,300만원입니다. 건설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3억 6,00만원으로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 지원비 2억원, 건설근로자취업능력향상지원비 6,300만원, 기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비용 등에 9,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 등 광역도로망확충 사업에 886억 7,200만원, 행림마을에서 시경계간 경사완화 공사 등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72억 2,200만원,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 등 기설도로관리에 264억 2,000만원, 자전거도로관리 및 전기사업관리에 32억 6,000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28억 6,300만원, 재무활동경비로 각종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에 따른 차입금 등에 313억 300만원, 기타 행정지원비용등에 2,9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597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액은 207억 7,8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과 교통유발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69억 7,500만원, 국고보조금 수입 103억 3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전입금 34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교통정책과에 교통관련기초조사 사업비 1억 2,100만원, 교통체계개선 사업비 2억 2,2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대한 징수교부금 18억 500만원, 예비비 등 1억 1,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2억 6,200만원을 계상하고 교통안전과에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및 교통정보센터 운영비 22억 3,400만원, 주차장기반 구 축사업 2억 1,2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 등 교통관리개선사업 47억 4,400만원, 교통신호기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사업 21억 4,600만원, 선진형 교통시설 확대구축 사업에 90억 600만원, 주차장 수탁료에 대한 징수교부금 1억 7,400만 원 등 총 185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35억 4,5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500만원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임시적 세외수입 20억원, 순세계잉여금 15억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8억원, 광역교통시설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20억원, 예비비 등에 7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고지원 및 계속사업 위주로 현안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과 편리하고 안전한 선진교통체계구축을 위한 교통건설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조영표 위원입니다. 예산서 76쪽, 도시철도공사 운영비를 작년에 비해서 8억 3,000만원 증액시켰는데 8억 3,000만원의 도시철도공사 운영비가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 증가의 사유는 주요한 내용들이 상급기관에서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지적해 가지고 시설교체를 해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노후 소화기 8년 이상 된 것을 교체하라는 내용이 있었고 소방방재청에서 지적해 가지고 전기실에 CCTV를 설치하라든지 또 지금 문화전당역하고 문화전당과의 연결통로 확장공사, 문화전당이 내년에 개관되면…….

상황별로 설명하다 보면 말씀이 길어지니까 그것을 자료로 좀 주세요.

예.

100쪽 보니까요. 우리가 금년 추경에서 삭감을 시켰던 무등산 버스종점 하차지 조성공사가 또 1억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물론 그 당시에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시킨 내용들이랄지 충분히 압니다. 또 이게 시민과의 대화에서 약속된 사항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1억 3,000만원이면 하차지 조성이 안전하게 됩니까?

예. 이것이 시민과의 대화, 자치구 순방하면서…….

그러니까요.

된 사항이고요. 지난번에 추경예산 때 다음에 검토하기로 하고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이것은 약 80m 구간의 한 개 차로를, 보도를 축소해가지고 한 개 차로에서 버스가 하차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이면 건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추경 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고 그 당시에 삭감시킨 사유도 잘 아실 텐데 또 계상이 되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 107쪽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2011년도에 보니까 우리 시에서 220억, 2012년도에 보니까 250억,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300억, 2014년도에는 350억, 그래서 2012년도에는 30억이 늘어나버리고 2013년도에는 50억이 늘어나고 또 2014년도에 50억이 늘어나요. 우리가 2011년도에 220억이 들어갔던 준공영제가 금년 대비를 해 보면 59%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액되어 버립니다. 2011년도에 220억이었는데 59%에 해당되는 금액, 350억, 그러니까 59%에 해당되는 130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에 좀 더 많이 오르게 된 것은 인근 시ㆍ군과 광역환승….

조금 늘어난 게 아니에요. 30억, 50억, 50억, 계속 늘어난다니까요.

광역환승 손실보상금이 있고요. 사실은 이 금액이 인건비하고 연료비가 전체 비중의 84%를 차지합니다. 대부분 오른 금액이 인건비와 연료비라서 저희들도 절감하기 위한 노력으로 회계감사도 해 가지고 10억원 정도 회수도 하고 또 공차거리도 단축해 가지고 절감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문제 더욱 철저하게 검사도 하고 운송원가 산정함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준공영제 재정지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액들이 최초에 시작했던 것보다 현재, 결론 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내년에도 또 50억, 그 다음 해에도 50억, 계속 늘어난다는 결론이 주어져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탄력배차제라 해 가지고 아침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 때, 이용량이 많을 때 그때는 집중배차하고 낮에는 좀…….

좋습니다. 대책을 잡으십시오. 회의가 길어지면,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대책을 좀 잡으셔가지고 물먹는 하마,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1쪽 볼게요. 저상버스도입을 하신다고 해 가지고, 원래 우리 목표 대수가 2014년도에 66대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33억이 확보가 됐어요. 그런데 매칭펀딩해서 우리 시비도 33억을 확보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 본예산에 5억, 추경에 5억, 2014년도 본예산에 5억, 그래서 국비는 33억이 확보가 됐는데 이 국비에 대비하면 45%밖에 현재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광주광역시의 어려운 재정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만, 45%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도 목표가 있기 때문에 면허대수 930대의 40%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재정형편이 좀 어렵고 돈 쓸 데가 많다 보니까 저상버스 쪽에 지원이 적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 업무보고 때도 저상버스도입을 하겠다고 보고를 쭉 했거든요. 보고를 하셨는데 국비에 대비해서 시비 확보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물론 재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그 다음에 교통약자지원센터 볼게요. 2011년도에 예산이 24억 들어가거든요. 그 당시 24억 들어갈 때는 45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30억이 들어가서 6억이 증액이 되어요. 그때 10대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한 대당 약 6,000만원 정도가 들어갔다는 결론이 주어져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 45억이 들어갑니다. 그때는 15억이 증액이 돼요. 그때 몇 대를 증차하냐 하면 13대를 증차합니다. 그런데 2014년도 본예산을 보면 55억, 또 10억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늘어난 대수를 보면 10대가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예.

2011년도하고 대비를 해 보면 130%가 증액이 되어 가지고 24억으로 시작했던 게 55억으로 늘어나서 증가가 됩니다. 물론 증가된 이유를 보면 인건비 상승이랄지 또 차량수리비랄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목표 대수가 80대 아니겠습니까? 80대 전체가 도입이 됐을 때는 운영비는 이보다는 훨씬 늘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설국과 같이 고민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이것은 사회복지적인 차원에 대한 예산들이기 때문에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이 아니고 이건 정말 그렇게 되어야 해요.

저희들도 타 시ㆍ도와의 협조를 통해서 국비 지원 받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해서 조금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약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회복지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도. 철도도 장애인이랄지 보훈가족이 타는 비용들을 무임승차하기 때문에 그것도 적자 폭이 만만치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통약자이동센터가 앞으로 80대가 도입됐을 때는 운영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운영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장님께서 국비를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타 시ㆍ도와의 공조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니까 센터장이 바로 들어오시네요, 밖에 계시다가. 예산이 너무 눈덩이처럼 늘어나기 때문에 걱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80대가 늘어났을 때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2쪽에요. 택시카드결제기 장착을 2014년도에 한다고 예산을 계상을 해 놨거든요. 이거면 100% 다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예. 이것 갖고는 조금, 1억 6,700이 부족해 가지고…….

얼마가요?

1억 6,700이 부족해서 금년 정리추경에 1억 6,700을 올려놨습니다.

정리추경에요?

예. 그러면 끝나겠습니다.

그럼 2014년까지는…….

100% 완료…….

택시카드결제기가 완전히 장착이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132쪽에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계속 요구했던 사항인데, 남구청 앞 대남로 선형개량사업. 지금 8억 7,200만원, 광특자금은 확보가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전혀 확보를 못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철도공사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 또 국비 60%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앞으로 시비문제를 좀 더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일단 확보가 안 됐습니다.

8억 7,200만원은 현재 설계비에 반영한다는 얘기지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물론 우리 담당 과장님께 설명도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리는데요. 5·18민주광장조성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거든요.

예.

대충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5·18민주광장조성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에 공청회도 세 번하고 공동체원탁회의도 하고 또 전 의원 간담회도 하고, 그리고 시민선호도조사도 두 번하고, 이렇게 해서 의견을 계속 수렴을 했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예산은 저희들이 5·18민주광장, 문화전당 앞의 광장은 국비로 해서 문화수도정책관실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금남로1가에서부터 3가까지, 그 부분을 사업을 하는데…….

국장님, 좋습니다. 회의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전반적인 자료를, 담당 과장님이 그 동안에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추진과정, 그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로 해서 제시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김영우 위원입니다. 72쪽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관련해서, 2013년도에 혹시 예산 남은 것 있습니까?

2013년도에 예산 남은 거요?

예. 올해 예산 남은 것 있습니까, 1억 지원해 줬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버리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지원을 해 줬냐고요, 올해 것?

지금 1,000만원 남아있다고 하네요.

아니, 깎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인데 이게 괜히 우리 시비 1억만 나가는 모양새처럼 보여서 저도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국장님,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래도 지금 탑승률이 점점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높아지고 있습니까?

예. 옛날에 47% 이랬는데 금년에 53%로 올라서고 점점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100쪽에요. 아까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등산 버스종점 하차지 조성 관련해서, 이것 사업기간을 보게 되면 내년 3월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 관광철이에요. 외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저는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동절기에는 사업했을 때 문제가 많지요?

이 사업은 동절기라고 해서 크게 지장을 받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국장님, 어차피 할 거면 빨리 해서 이용하는 등산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보시고 이왕에 하실 거면 미리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내년 초에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해 주십시오. 107쪽, 방금 조영표 위원님, 김영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이 2014년도에 35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버스비가 인상이 되어도 350억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차라리 버스비를 안 올렸지요.

제가 쭉 연도별로 보니까 버스요금이 인상되던 해는 재정지원금이 적게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대를 했는데 2014년도 예산에 350억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버스비 인상했던 이유가 한 개도 없지 않습니까? 시민들만 고통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2011년에 버스요금을 인상했었는데요. 그때 하반기에는 인상효과 때문에 보조금이 약간 내려갔습니다만, 현재는 전체적으로 시내버스 이용객 숫자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수입금은 줄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나 CNG 가스비는 계속 대폭 오르고 있어서 약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비용을 줄이도록 계속해서 머리는 짜고 있습니다. 고충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시에서 재정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저희도 안타깝거든요. 해결책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까 조영표 위원님, 김영남 위원님 뜻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본인도 같은 생각입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민을 정말 많이 해 주십시오.

고민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132쪽입니다. 농장다리경사 관련해서, 내년에는 마무리됩니까, 공사가? 132쪽.

이것이 내년까지는 안 되고 내후년에…….

2015년도에 마무리가 됩니까? 좌우지간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동구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사 마무리 잘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134쪽 제설장비 및 자재확충 관련해서요. 이게 매년마다 구로 나가는 거지요?

예. 매년…….

그럼 5개 구 나갈 때 구별로 해서 5분의 1로 나누어서 나가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제설작업 도로연장별로 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 자료를 챙겨주시고요, 마지막 135쪽요. 자전거도로 지도 제작을 올해도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지도 제작했던 것들, 위원님들도 한번 주십시오. 어떻게 제작했는지 궁금하니까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136쪽 보면 공공자전거를 구입해요, 시청은 10대 300만원, 지하철은 40대 1,000만원. 자전거가 다릅니까? 가격 차이는 별로 없는데 우리 시는 5만원보다 더 비싼 것 쓰고…….

시청 30만원 짜리 통 타이어로 해 가지고 펑크가 안 나는 자전거를 구입했고, 이것은 지하철 거거든요. 지하철은 25만원 짜리 일반 타이어로 한 거지요.

그것을 시민들이 봤을 때 공무원들은 전부 좋은 것 쓰고 우리 시민들은 5만원 더 싼 것 쓰고…….

그런데 자전거가 펑크가 자꾸 나고 그러다 보니까 유지비가 어려워서, 지하철 내는…….

그것은 지하철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는 관리를 좀 더 하니까, 여기는 관리 인력이 제대로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실 때 시청 것은 펑크가 나면 안 되고 지하철 것은 펑크 나도 되고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아니, 시청 내 자전거도 우리 공무원이 타는 것이 아니라 일반 민원인이 와서 전부 탈 수 있습니다.

5만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현재 지하철역에 있는 자전거가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참 궁금한데요. 이 부분이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허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버스업계에 지원하는 금액이 지난해보다도 많이 증가됐잖습니까?

예.

그런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전번에 시내버스요금도 인상하고, 이렇게 방안을 했었잖아요. 그랬는데도 줄어들지 않고 증가되네요.

2011년도에 버스요금 인상했을 때는 352억에서 302억으로 한 50억이 줄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인건비하고 연료대가 3~4%씩 계속 증액이 되고 있고 또 금년에는 인근 시ㆍ군과 광역환승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광역환승에 따른 손실금이 한 9억 정도 추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더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김영남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잘 좀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108쪽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 시내버스 명령노선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 살지 않은 곳, 오지라든가 이런 곳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난해하고 똑같은 예산을 배정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커버를 합니까? 이 정도 금액은 사실 우리가 재정 지원하는 것으로도 커버가 될 수 있을 성 싶은데, 이것은 별도로 지급을 해야 합니까?

여기는 준공영제 재정지원하고는 다른 회사입니다. 여기는 임곡, 대촌, 송정, 이쪽에 4대인데요. 이쪽에도 손실분만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 금액이면 됩니까? 올해도 3억 3,800 정도를 썼습니까? 발생합니까?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 정도로 똑같이 발생합니까?

보니까 매년 3억 3,800, 3억 4,800, 계속 그 정도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김영남 위원님 말씀,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도 납득이 안 되는데 시민을 납득한다는 모양새도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이 말 하려는 것은 아니고, 오늘 아침 언론에 보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가지고 전국에서 1등을 했더라고요?

교통안전지수라고, 이것이 뭐냐 하면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상사고, 그 건수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도 평가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시가 4년 연속 전국 1위입니다. 그러니까 접촉사고 같은 것을 따졌을 때 교통사고 건수가 많은 거지, 실질적으로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건수라 해야 그래도 다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수로 봤을 때는 우리 시가 가장 적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표 위원님!

조영표 위원입니다. 지금 가로등밝기개선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새로 개설된 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하지요? 제가 우연하게 며칠 전에 뉴스를 좀 봤어요. 그 뉴스 내용이 뭐냐면, KS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의 뉴스 접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들려드릴게요. (녹음기 재생) “문화혁신도시의 일부 가로등 조명이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 등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의 박지성 기자입니다.” 광주뉴스거든요. (녹음기 재생)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된 광주ㆍ전남 혁신도시, 새 청사가 들어서면서 속속 가로등도 작동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조성한 지역의 가로등은 설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혁신도시 가로등에 대한 한국광기술원의 시험성적서입니다. 도로의 평균밝기와 밝기의 균일성, 눈부심 정도가 모두 KS 기준에 어긋납니다.” 여기까지만, 가서 검색을 해 보시면 아는데 내용은 뭐냐면 가로등을 설치를 하실 때, 이것이 우리 혁신도시에만 속한 게 아니고 광주의 전반적인 도로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즉 우리 시에 있는 가로등의 훈령을 좀 봤어요. 이 훈령들에 너무 문제가 많아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뭐냐면, 가로등 높이에 따라서 빛의 신호랄지 이런 것이 많이 달라요. 현재 우리가 가로등을 쓰고 있는 게 코일식이거든요. 그렇지요? 제가 며칠 전에 경인일보, 이 신문을 보니까 쭉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LED로 교체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전력을 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수원 동탄에 있는 “박지성로”라고 도로가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도 일부 시범구간으로 해 가지고 코일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해 가지고 했는데 전기료가 약 60%가 절감됐다는 수원시의 보도자료를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공문을 보내와서 받아봤는데. 우리 시도 예전의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훈령을 따라갈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개설하고 있는 도로들 있잖습니까? 신규개설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는 전반적으로 전기 가로등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훈령에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가로등의 높이에 따라서 빛이, 가로등이 높으면 높을수록 빛이 많이 퍼질 것 아닙니까? 현재 훈령에 보면 10m 이하로 되어 있어요.

높으면 아무래도 조도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문제가 또 나오겠지요.

그 조도를 맞출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니까요. 제가 새누리당에서 했던, 이희재 의원이라는, 이 분이 동해삼척에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보면 도로가 전국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KS 기준에 전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약 29억 정도 들여서 가로등밝기개선사업을 하는데 이 자료가 필요하다면 이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제가 보니까 수원이나 화성, 경인지역에서는 다 조례를 바꾸고 있어요, 전기료가 많이 절약되는 방향, 그리고 KS에 들어가는 가로등.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개선사업을 하실 때 잘 검토를 해 봤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과정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게 버스준공영제지원 관련입니다. 장기적인 대책을 지난번 용역과제추진 중에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고 했는데, 물론 국장님이하 우리 실무자들도 답답함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방향모색을 하는데, 제가 일부러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버스준공영제는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됩니다. 개선 정도가 아니고 개혁해야 되는데요. 광주시에 지하철2호선이 완공되면 광주시 교통체계는 전반적으로 지하철 중심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광주시에 교통공사가 새로 발족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하철과 버스를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고, 지난번에 용역과정에서 보니까 해외에서 노선입찰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버스준공영제 개선방향으로 준공영제가 아니고 소위 공·민영 혼용제, 소위 공영노선과 민영노선이 혼재되어 있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검토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저는 준공영제에 대한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지금 당장 내년에는 불가능하더라도 노선마다 공영버스들이 시범적으로 한 대씩이라도 도입이 되게, 각 노선에 한 대씩의 공영버스들이 투입되어서 버스운송원가를 타산하고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입찰제를 통해서 공영ㆍ민영 혼용노선제를 검토해야 될 준비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계속 버스용역 관련 문제들, 이런 과제들을 검토해 보시라고 국장님한테 몇 차례 건의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새로운 민선6기에는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공약과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될 것 같고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적 고민을 내년도에는 국의 과제로 삼고 해 주십시오, 공영제에 대한 근본적 개혁문제를.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 시간을 갖겠습니다.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보현 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5기 출범 후 약 1,000억원의 대규모 예산으로 추진되었던 총인처리시설 과정에서 참여업체들의 담합, 공무원과 업체관계자 등 다수가 사법처리 되는 등 부정한 비리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턴키공사 등 대형공사 발주와 관련해서는 특정업체의 독식 등으로 인해 시의 건설행정과 입찰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팽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3월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동반자의 입장에서 광주시의 입찰행정 제도개선 및 혁신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광주시는 의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난 7월 1일 입찰행정제도혁신TF팀을 구성하여 약 4개월 동안 TF팀을 운영했습니다. TF팀은 그 동안 과제 총 76건을 발굴해 관련 부서 검토와 실무 지원팀의 사전 검토 등을 거쳐 세 차례 회의를 열고 제도개선 마련하여 11월 19일 혁신안을 최종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혁신안은 턴키입찰 방식(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을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설계·시공 분리입찰 방식을 적용하며, 대형공사 설계심의와 관련된 사안은 시의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 시민단체 등이 추진하는 전문가도 포함시켜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실공사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와 시의회에서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고 지적된 공사에 대해서도 부실측정을 해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부실시공 업체와 기술자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공사계약을 해지하거나 기술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 자격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도 위원에 포함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계획과 심의결과 및 향후 공사·입찰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건설행정의 불신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 제3항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데 있어 위원의 자격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3조의 2를 신설하여 위원장은 제10조의 심의 사항인 대형공사 및 특정 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대안입찰과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 입찰공사의 설계 심의 등을 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4조의 2 제7호를 신설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건설행정의 불신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백봉기 교통건설국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고요. TF팀을 통해서 그 동안에 연구해 왔던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한 내용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광주광역시 건설공사부실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현·홍인화·전주연 의원 외 3인 발의)

김보현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해 부실측정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기술직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며 건설공사의 부실측정 및 부실판정 결과에 대한 시의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의 2와 제3조의 3을 신설하여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공사·공단 임원 및 직원, 감리원,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9조를 개정하고 제14조의 제3항을 신설하여 부실공사 신고를 받은 공사와 의회에서 부실시공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공사에 대하여 부실측정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결과를 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20조의 2를 신설하여 발주부서는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2회 적발될 경우에 부실벌점 부과 및 인력을 교체하고 3회 이상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부실한 건설공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백봉기 교통건설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건설공사부실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대리, 김보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4.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대중교통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대중교통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백봉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백봉기입니다. 평소 교통건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한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개선과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통하여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내 중소건설업체보호를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 위원회 설치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의 근거가 되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저공해표지를 발급받은 저공해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감면하여 환경보존 및 구매활성화를 유도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공용주차장 이용자의 출차시간을 이용자가 입증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도록 조문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대중교통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에서 제시하는 알기 쉬운 법령의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투, 어려운 한자어 등의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대중교통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대중교통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