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혜경 의원 발언

제191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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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소사구청 행정사무감사는 소사구청에서 추진한 업무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2014년도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정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대안제시를 통하여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장인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소사구청에 대한 2013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사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소사구청장 김홍배 민원지적과장 김태동 환경위생과장 안효증 건축과장 정찬일 도시관리과장 노진승 심곡본1동장 김태산 심곡본동장 이한문 소사본동장 민화용 소사본3동장 김완영 범박동장 문병섭 괴안동장 손영숙 역곡3동장 이강윤 송내1동장 김달호 송내2동장 하전동

한태

김한태위원장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 구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사구청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김홍배입니다. 2013년도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소사구를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무감사 업무보고는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린 후 과장이 상세한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제가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린 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잘된 사례 이 모든 것은 저희들이 즉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하겠으며 잘된 사례는 더욱 계승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소사구 과·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의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기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태동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박옥선 세무과장입니다. 최진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효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건설과장은 현재 사무관 직무교육 중이므로 직무대리 김재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찬일 건축과장입니다. 노진승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신 동장들입니다. 김태산 심곡본1동장입니다. 이한문 심곡본동장입니다. 민화용 소사본동장입니다. 김완영 소사본3동장입니다. 문병섭 범박동장입니다. 손영숙 괴안동장입니다. 이강윤 역곡3동장입니다. 김달호 송내1동장입니다. 하전동 송내2동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구정성과를 중심으로 간략히 소사구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2013년 소사구 구정 주요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김홍배 구청장님께서 10월 1일 자로 부임하셨나요?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2개월이 안 됐네요?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소사구정에 대해서 업무는 다 파악하셨습니까?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파악은 다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소사구청장으로 부임하셔서 소사구정 업무에 대해서 거의 다 파악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사구의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소사구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생각이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 위성도시, 구도심이 다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도시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높은 인구밀도에 따른 주차, 도로교통 문제 여러 가지 쓰레기나 소음, 진동, 대기오염 등 환경 문제, 잘 아시다시피 구도심이다 보니까 소사로나 회주로 등에 가로수 하나 없고 녹지공원이 부족한 녹지공원 문제, 그 다음에 주거면적만 보더라도 주거복지 기준에 훨씬 미달되는 주거복지를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노후된 주택문제, 그러니까 우리 소사구를 보시면 현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위성도시 구도시의 문제를 포괄하고 있는 도시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사구의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구청 자체가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인력, 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업무분장 등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단 조직 활성화입니다. 구청이나 동을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모든 과, 동장님, 팀장님,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업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서 사기를 앙양시키고 직원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리더십의 발휘가 첫 번째이고, 구민과의 소통입니다. 저는 매월, 매주 지금은 바빠서 못 나갔습니다만 현장사랑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디든지 주민들이 원하면 찾아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답을 주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운영해서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니 뭐니 해도 지역주민들의 아프고 간지러운 곳을 즉시즉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문제, 인력문제, 업무배분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신속하게 안 된 건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소사구를 맡은 이상 구민과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서로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문제, 교통문제, 쓰레기문제, 환경문제 이런 것은 부천시 전체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죠. 신도시 쪽은 괜찮은데 70년대 때 구획정리 방식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이면서 또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죠. 청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시민들 입장,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항상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구정이나 시정이나 행정이 첫째는 주민들한테 신뢰를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공직자 여러분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항상 부족한 거거든요. 특히 공직자 여러분의 책임감이 그전보다 점점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따가 각 과에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아무리 작은 사업이라도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열성을 다해서 하고, 하다못해 공원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라든가 도로보수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또 경로당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든가 보육시설 이런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확실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각오로 그런 자세로 하면, 또 한 가지 사업을 해서 잘된 거냐, 안 된 거냐 항상 해 줘야 됩니다. 평가를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다시 검토해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되고 잘됐으면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부족하지 않나, 만일 그런 자세로 한다면 주민들이 바라볼 때 신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신뢰를 하게 되면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같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부천시 행정이 공무원들의 힘만 가지고는 절대로 발전할 수도 없고 목표하는 바를 달성할 수도 없는 겁니다. 다 시민들의 협조 속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부천시가 발전하고 행정도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항상 공급자가 바라보는 것과 수요자가 바라보는 게 다르거든요. 저희 시의원들도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일을 하지만 열 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금세 소문이 납니다. 일을 저렇게 하냐, 열심히 안 한다고. 주민들이 볼 때는 공무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잘하면 당연히 할 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잘못하면 왜 이러냐, 우리가 흔히 시내 거리를 다니면서 봐도 어떤 시설물이 떨어져 나가고 훼손되고 있는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분들도, 제가 아는 사람들도 그런 걸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불만 섞인 소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듣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요. 잘하는데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약간의 문제는 있구나 이런 생각은 갖게 되죠. 청장님께서는 특히 행정 경험도 풍부하시고 요직을 두루 거치신 분이기 때문에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소사구청을 훌륭하게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소사구 279명 공직자들을 리더십을 발휘해서 책임감을 갖고 소사구민들이 부천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신뢰를 회복하는 구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100% 공감하고 특히 작은 공사 하나라도 세심하게 살피고 관리해서 신뢰받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열정을 가진 공무원이 세상을 바꾸듯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제가 기술직 출신 구청장으로서 그런 부분이나 시민의 입장에서 일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윤근 위원입니다. 청장님, 소사구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279명 공무원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청장님, 소사구에 와서 느낀 점을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소사구는 부천시 역사의 뿌리가 박혀 있는 산 증인이고 부천시 중에서도 낙후된 도시가 부천 소사구로 보고 있는데 신도시나 원미구에 못지않게 소사구는 경인국도변에서 인천시계나 서울 오류동시계, 바로 넘어가면 시흥시계가 있고 광명시계가 있어서 부천에서 거의 다 경인국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년대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고 좁은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아무리 깔끔하게 치워도 한계가 있는 것같이 느껴지고 교통흐름도 무척 어렵고 불법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소사구에서 열심히 해도 부천역이라든지 송내남부역 주변이라든지 역곡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교통과 바로 직결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사구를 한 바퀴 돌고 들어왔는데 소사구 자체에 보행로가 없다 보니까 보행로 주변에 오토바이 가게라든지 조그마한 마트들의 물품을 쌓아 놓는다든지 지역의 전우회라든지 의류수거함이 비일비재 있어서 쓰레기가 아주 산적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천이 영세민도 많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조그마한 예산을 갖고 구정을 살림하면서 어려움이 많지 않나 싶고, 청장님이 두 달 다 돼 가는데 지역 골목골목을 다니셨다는데 보고 느낀 점이 있는지 소견을 부탁드립니다.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경인로뿐만 아니라 일부 도로, 보도가 돼 있는 곳에도 생계형 가게하시는 분들의 물건 적치 문제, 도로상·보도상의 불법, 노상적치물 문제, 현수막이 신도시만큼은 없습니다만 인천시계 같은 데 일부 종종 있는데, 그 다음에 의류수거함 문제도 우리는 타 구에 비해서 도로점용허가를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187개 정도로 기억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장 입장으로는 여러 가지 노선별로 일제정비를 하고 싶어도 경제상황이라든지 시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시민들이 바라는 행정이 있기 때문에 눈높이에 맞추다 보면 위원님들께 보이는 것처럼 일부 노상적치물이라든지 광고물,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지 않는 시간대에 하는 것도 사실이고, 일부 쓰레기무단투기가 되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공무원들과 제 힘만 가지고 되겠느냐, 가장 중요한 건 시민의 의식이 빨리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시민들 탓만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느끼시는 것을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그렇습니다. 부천에 녹지가 부족한데 부천에 원미산, 성주산이 있습니다. 성주산 같은 경우 이용자가 무척 많습니다. 성주산 산책로나 부천의 휴식공간이라면 성주산을 보고 있는데 깔끔하고 아름다운 산으로 만들어서 소사구 주민뿐만 아니라 부천시민이 휴식할 수 있도록 통행로라든지 산 보행로를 만들어 주시고, 중간에 보니까 쉼터 같은 것이라든지 앉는 좌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은 금년에 의자라도 놔주고 중간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산책로 가운데 한 군데 있긴 한데 그런 면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천에서 제일 시급한 게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방치 아닌 방치가 되다 보니까 지역에 낙후된 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보수가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어려움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택이라든지 뭔가 풀 수 있는 건 최대한 빨리 해서 지역주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말씀하신 성주산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과장님들, 일부 직원들과 같이 다녀왔는데 옛날보다는 훨씬 시민의식이, 원미산도 가끔 다니는데 성주산 산책로 보면 쓰레기 같은 건 많이 없어요. 다 주워오고 요즘에 그런 문화가 확산되다 보니 자생단체에서도 그런 걸 하지만, 저도 못 봤어요. 원미산도 굉장히 깨끗해졌더라고요. 그런 걸 느끼고 쉼터가 일부 부족하거나 의자, 벤치 부족한 건 보기에 따라 다른데 저는 산에 인위적인 시설은 가급적 최소화하자,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저한테 맡겨주시면 시민들이 쉴 곳이 있다면 의자 같은 건 설치하도록 하겠고 정비도 하겠습니다. 뉴타운·재개발 이런 문제는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시 문제의 모든 핵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가 지금, 구청장으로서는 여기에 하나의 권한도 없습니다. 시가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도시재생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고 수도권 위성도시 모든 구도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가 방침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뉴타운지구 지정됐다고 해서 일부 비가 새는데 못 고치는 문제는 이미 그런 문제는 건축 신고허가가 대수선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잘못 알고 위원님께 그런 정보를 제공했는데 고칠 수 있고 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뉴타운 문제는 시가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는 크게 언급할 사항이 없습니다.

윤근위원

청장님께서 여기 전문 분야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항상 본청에라도 말씀을 하고 고견을 주셔서 시급한 문제를 잘 전달해서 아름다운 부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근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사구청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어제 원미구 감사를 하면서 원미구청장님의 생각을 들었어요. 천지를 개벽할 정도로 한번 바꿔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옛말에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의지가 있을 때 손발이 잘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손발이 움직이려면 손발이 움직이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손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손발이 움직여야, 손발이라는 것은 바로 일선의 동 그리고 각 부서가 구청장님의 손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각 동에 많은 분의 결원이 생긴 동도 있죠. 먼저 그런 데를 채워주셔야 되고 거기에 보면 남자 직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일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직원이 무거운 짐을 옮기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고 관용차량을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공익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많이 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봤어요. 사실 공익이 운전을 하게 만들어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없다 보니까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럼 관용차량이 제대로 관리되겠습니까. 그래서 동에 결원을 채워주시고 남자 직원들을 보내서 일선 동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현장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답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동향보고를 아마 하실 겁니다. 동향보고가 뭡니까. 동에서 민심이 어떤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는가 이런 것을 보고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건 각 동이 원활하게 돌아가면 통·반조직이 있고 자생단체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이 잘 활용돼서 길을 가다가 어느 곳에 도로가 꺼져 있는지 보도블록이 꺼져 있는지, 그래서 사람이 다치지 않게 만드는 게 행정 아니에요. 눈이 오면 함께 참여해서 제설작업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일선조직이 잘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각별하게, 물론 청장님이 잘하고 계시고 특히 소사구는 다른 구보다 참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더욱 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청장님의 각별한 애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구정운영이라는 게 일선에 동 행정과 동에 계신 지도자, 오피니언 리더들의 협력이 됐을 때만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되고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279명 총 정원 중에 어제 날짜로 신규자 20명이 와서 다 채워졌는데 전체 우리 구 운전직 1명 빼고는 현재 정원상으로는 전부 결원이 없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부터 결원을 채워야 한다고 하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두 번째 남자 직원이 부족하다는 것에 동감하고 다만, 구의 정원 중에 여자공무원 비율이 더 높습니다. 양성비율을 보면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시 본청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못해 봤는데 우리 구로 보면 그렇고, 시 본청에서부터 앞으로 여성공무원이 계속 증가되고 신규자도 계속 증가된다면 남녀비율을 맞춰가면서, 특히 일선의 동은 남자 비율을 인위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하든 여러 가지 일선에서 제설작업이라든지 수해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성공무원보다는 남성공무원이 우선적으로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맞출 수 없겠지만 거기도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용차량이라든가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 도로 파손 부분이라든지 보도블록, 눈 치우는 제설문제, 수해문제 부분은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시에 그동안 쭉 있으면서 본청에만 있어서 본청 업무를 주로 했기 때문에 소사구에도 그전에 근무했습니다만 과, 동장님들이 워낙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로 믿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부서 간의 벽이 허물어져야 돼요. 그런데 부서 간의 벽이 항상 쳐져 있어서 내 일이 아니면 안 하려는 게 있습니다. 사실 279명이라는 소사구청의 직원들은 어느 부서의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사구민들을 대리해서 구민들의 심부름꾼 역할을 해 주는 공직자예요. 어느 개개인의 부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서로 간에 업무 협조해 주면서 필요할 때나 부족할 때는 옆에서 도와주고 힘든 일 있으면 보완해 주면서 서로 업무가 협조돼야 하는데 내 일이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어제 원미구청에 가서 얘기하니까 어느 과 얘기인데 직원이 1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몇 백 명이라는 직원이 있는데 어떻게 1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본인이 할 수 없다면 누구를 시켜서라도 대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과에 많은 인원들이 있는데. 딱 업무를 지정해 줬다고 해서 그것만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고 서로 간에 협조해 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벽을 허물고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함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과도 소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각 부서 간에 협조가 잘되어야 소통인 것이지 혼자만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통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남에게 소통을 바라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 줘야 소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해 주시고 도로 보수 같은 것도 그렇고 하수구 같은 데도 보면 영선반이 있지 않습니까. 미화원도 있고요. 그런 분들을 가장 많이 활용해야 한다고 봐요. 거기 보시면 어느 곳에 한 군데 도로가 파손됐다, 어디 하수구가 막혔다면 쭉 몰려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파손됐을 때마다 꼭 어디 용역 줘서 사람 시켜서 하기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부분 딱 잘라서, 어디가 보수가 필요하다면 쫓아가서 아스콘 밑에 몇 삽 던져놓고 말아요. 그러고 나중에 용역 시켜서 한다는 것보다는 절개해서 포장하면 돈 얼마 들지 않고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힘든 건 다 맡기고 우리는 전부 관리자만 있어요. 지금 공직자 279명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천시에 2,000명의 공직자가 있는데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 관리자예요. 모든 것은 기능직을 시켜서 기능직에게 힘든 일만 시키려고 하고 용역 주려고 하고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할 수 있는 자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건 하고 안 되는 것은 용역을 줘서 하고 기능직이 하든지 해서 서로 간에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획기적으로 변화를 함께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쓰레기분리수거통 같은 것도 획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악구에 가니까 산 입구에 행정적으로 분리수거통을 아주 예쁘게 만들어서 해 놨어요. 누가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낸 적도 있습니다. 분리수거통을 예쁘고 정말 멋있게 해 놨어요. 우리는 쓰레기통을 없앴죠. 왜 그렇게 했냐면 거기에 놓으면 일반쓰레기를 막 갖다 놓으니까 없앴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형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번 해 봐야죠. 버릴 데가 있어야 길거리에 안 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쪽에 모아놓으면 그것만 치우면 될 것을 사람을 시켜서 일일이 쓰레기 주우러 다니고 미화원을 시켜서 청소하러 다녀야 하는 것들과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 가능한 예쁜 분리수거통이라도 만들어서 그곳에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불법광고물 갖고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불법광고물 현수막 걸어놓고 맨날 철거하면서 돈 가져오면 2,000원씩 주잖아요. 이미 보상비 다 떨어졌는데 부착해 놓으면 부착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거기에 번호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락해서 과태료 물려서 다 받아야죠. 그렇게 만들어서 다시 부착하지 못하게, 붙이는 사람이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게첨대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꼭 부착해야 하는데 부착할 데가 없는데 어디에 하겠어요. 그래서 가능한 지역에 게첨대를 더 설치해서 그곳에 부착하고 불법으로 부착한 것은 과감하게 과태료를 물려서 그렇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거 철거하러 다니는 비용이면 게첨대 몇 개 만들고도 남을 거 같습니다. 오히려 절감될 거라고 봐요. 앞서가는 행정으로 소사구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 간의 벽 허물기는 공무원 조직이 없어지지 않는 한 문제는 중앙이든 지방정부든 일반기업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는 대두될 겁니다. 다만, 어떻게 이것을 최소화시키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문제가 업무 떠넘기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지시할 때 서로 논란이 있으면 이 과, 저 과를 분명히 한계를 둬서 정리해 줍니다. 그게 리더의 역할이 아니냐, 거기서 협의하라고 하면 세월 가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하여튼 최소화하겠습니다. 동과의 소통은 아까 말씀드렸고, 쓰레기분리수거통의 획기적인 개선이나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정말 잘 아시지만 과거에 도로변에 쓰레기통 쭉 설치해 놨다가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 담뱃불 화재 문제 때문에 전부 제거됐는데, 전에 시장님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시장님도 일부 담배피우는 데는 선진국처럼 밑에 물 놔두고 디자인 예쁘게 해서 담배 재떨이에 담배를 버리면 도로에 버리는 것보다 담뱃재가 날아가지 않고 대기오염도 안 되고 물통만 비워서 물만 채워 놓는 것이 일본에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해 봤으면 어떠냐는 말씀도 나눈 적도 있고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장님도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가 정책적으로 폐지시켰기 때문에 구가 하려면 아마 시와 협의를 해야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흡연자가, 일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모르겠지만 시범적으로 금연지역이 아닌 구역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담배재떨이 그런 것도 개인적으로 디자인 잘해서 설치해 볼 필요가 우선적으로 있지 않을까 보고 이 문제는 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는 모든 분이 다 아시는 문제이고 게첨대가 부족해서 설치를 추가해 달라, 그게 있으니까 다른 데는 붙이지 않겠느냐는 문제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안행부에서 개정되고 있는데 제가 확인은 못 해 봤는데 전자게첨대가 도입되면, 사람이 많고 역전에 보기 흉하게 설치되어 있는 게첨대보다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국장할 때도 그건 개인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오히려 게첨대 해 놓으면 숫자를 얼마를 늘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도로에 보기 흉해서 올 초부터 전자플래카드 게시판 이런 게 도입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그와 연계해서 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앞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불법이 이루어지는 걸 사전에 방지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화입니다. 올해 부천시에 보면 녹지면적 공간이나 산림에 관련한 주력사업으로 띠녹지 공간, 옥상텃밭을 많이 사업했잖아요. 내년에 소사구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일부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구 예산에 띠녹지 단일예산으로 쓴 건 별로 없고 일부 동 1∼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 놓고 보니까 지금처럼은 안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하려면 제대로 품격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올해 우리 구는 제일 먼저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처음에 구청장 와서 과연 경인국도 띠녹지 해 놓은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추가하는 것보다 기존의 띠녹지를 완벽하게 보완하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사실 가로수 하나 놔두고 빙 둘러서 해 놓고 드럼통만한 쓰레기통 만들어 놨어요. 그건 위원님들도 느끼실 겁니다. 길주로, 제가 그때 담당국장일 때도 그렇게 해서는 쉽지 않겠냐 했는데 지금은 시장님도 느끼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시사항도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올해 띠녹지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쪽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구에 띠녹지라고 해 봐야 크게 없습니다. 작년에 일부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서 한 게 있는데 관리라든지 조성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그런 것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쪽으로, 하려면 제대로 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확정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럼 조림지나 산림에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계획하고 계신 건 없으신가요?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무언가를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제가 올해 것, 내년 것 예산을 따로 받아 보니까 내년에 소사구에 숲 가꾸기 예산이 하나도 안 세워져 있어요. 실제로 부천에는 산이 많지도 많고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는데 올해 편백나무 조성을 하면서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요. 현재 부천의 기후나 토질이 그 나무에 맞느냐, 생육조건이 맞지 않다는 문제제기도 있는 반면, 또 하나는 가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무도 있다. 그러면 솎아 내면서 다시 심고 자라나는 거다라고 해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데 소사구에도 범박산에 조성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새롭게 조림지를 조성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나무가 잘 자라게 하고 숲을 잘 가꾸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트랜드처럼 1∼2년간 계속 100만 그루 나무심기 하면서 시 차원으로 사업이 진척되고 있는데 소사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기존에 있는 산림을 잘 보존하고 가꾸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러면 내년에 전혀 소사구에 있는 산은 관리하지 않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그건 아니고, 저도 동감입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잘 가꿔야지 실적 위주로 그때만 하는 행정은 하고 싶지 않고 저의 성격상 그런 것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숲 가꾸기 사업을 관련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올렸더라고요. 원미와 오정 쪽으로 작년에 다른 사업이 있어서 배정했다고 해서 성주산이 부천에 대표적인 산인데 원미산과 더불어 많이 오는데 여러 가지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나무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다만 우리가 그런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고 시 예산 형편상 그렇게 되는데 추경에 확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백나무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감하고 아무튼 저희들이 숲 가꾸기는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고 시의 예산 배분상, 예산 형편상 그렇게 된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도 느끼시지만 구청이라는 게 인력이나 예산이나 업무분장 면에서 시와 내년도에는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까 위원장님과도 잠깐 티타임 때 얘기했는데 그런 복합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안 된 것뿐이지 우리가 의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저는 얼마든지 하고 싶고 다른 어떤 투자보다도 나무 심고 가꾸는 것은 효과가 좋은 거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은화위원

구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점과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큰 틀의 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 쪽에 들어가야 될 것,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 기존에 있는 것들을 관리하는 것처럼 실제로 부천 이 좁은 공간에 녹지공간이 굉장히 적고 전국에서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많이 중요시 하고 있어서 옥상텃밭들에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있는 것을 가장 먼저 관리하고 잘 자라게 하고 그것이 더 넓게 퍼져 나가게 하는 것이 그 다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산을 가꾸는 것, 등산객들도 많고 원미산에는 산악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는 데 있어서 그것도 규제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잘 보전하고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인 예산이지 소사구만 안 세우고 다른 데는 했으니 다른 데서 할 것은 아니다. 적은 돈이라도 매년 그것을 투자해야 되는 기본적인 예산이 아닌가 싶고 구에서도 그런 상황을 보시고 본청 예산과에 그런 의견을 피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그런 것들로 자질구레하게 1000만 원, 몇 백만 원 이렇게 해서 투자되는 것보다는 가장 기본을 챙기자는 기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부천시가 불투수율이 61.7%로, 지난해 환경부에서 전국지자체 불투수율을 조사했는데요.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부천이 61.7%로 최고라고 나와 있었어요. 이거 혹시 못 보셨어요?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하거나 토목직 공무원들은 기본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어제 원미구에서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소사구에서 올해 보도정비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했잖아요. 내년에도 많은 사업이 계획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도 같은 것도 빗물이 스며들어 갈 수 있는 보도블록으로 공사를 해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도, 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토목공사에 있어서 이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불투수율이 높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집중호우 시에 피해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환경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청장님께 이 부분을 꼭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 도시계획 하는 사람이나 건설하는 공무원들은 환경공학 전공을 떠나서 토목, 환경 모두 도시공학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도시의 가장 큰 문제인 홍수가 불투수층 문제가 있고, 누출률이 많아지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토양오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61.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유는 좁은 면적에 도시화율이 높다는 이유가 하나가 되겠고, 그러면 시가화된 면적 중에 불투수율이 얼마냐는 데이터가 없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과장 때 2000년도인가 소사 테마거리 아스팔트 도로를 걷어내고 상가 테마거리를 할 때 상인회와 일부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도블록으로 포장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우선 아스팔트 포장만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밑에 보조기층만 잘 유지되면 보도블록으로 포장해도 어떤 차가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남부역 앞에 말이죠?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그렇죠.

노설

박노설위원

다 봤어요.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저는 똑같습니다. 공원할 때도 왜 포장률을 많이 높이느냐, 가능하면 유지관리 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직원들은 포장해 놓으면 좋죠. 유지관리야 손 놓고 있으면 되니까요.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공원조성이라든지 보도블록 포장, 특히 8m 소로포장은 테마거리 조성할 때 보도블록이 좋고, 제가 알기로 역곡 테마거리도 보도블록 포장이죠?

강윤

이강윤소사구역곡3동장

네.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투수율을 저하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역곡남부역 앞에 테마거리 조성하는 데도 아스콘 포장이 아니고 투수층인 보도블록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투수가 되는 보도블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소사구가 많이 낙후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날로 발전되고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면모를 보입니다. 이것 역시 청장님, 과장님, 각 동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장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노설 위원님 첫 번째 질의 때 예산을 많이 걱정하셨는데 이번에 소사구에서 시청 예산부서로 올린 내년도 예산과 기이 확정된 예산이 어느 정도죠? 올린 것 얼마, 확정된 것 얼마죠?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제가 그 데이터를 보고 받았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고요, 어차피 포괄적인 질의가 나왔으니까 위원님들 다 걱정하고 느끼시는 문제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얘기해 보면 적은 돈 50만 원부터 많으면 500만 원 이런 규모만 되면 금방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구에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도 건의하고 위원장님께도 건의했지만, 포괄사업비라는 게 안행부에서 없앨 때 시에 세워서 민선자치단체장이 운영하면서 일부에서 부작용이 있어서 없앴던 건데 우리 같이 일반 직업공무원이 기관장을 하고 있는 청에는 그런 민원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소규모 예산을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구에 5억 정도만 세워주면 충분히 해결될 것을 예비비 털어서 세워줘도 되는데 그런 논리에 의해서 안행부 논리라고 하면서 안 세워준 건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하고요. 실제 해 보니까, 시장님도 엊그저께 그런 얘기를 해요. 시장님이 1년 전에 와서 안 된 것을 제가 와서 해 보니까 140만 원 들여서 해결해 줬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생각이지만 아무튼 예산부터 시작해서 인력이나 이런 업무가 여러 가지 일선에서 할 수 있도록 조직이나 예산 문제가 원활하게 조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시급한 것은 주민들 피부에 닿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행정은 신뢰를 쌓아가는 거거든요. 조그마한 도로가 소파됐는데 예산 없다고 해서 내년에 보자고 하면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공무원도 스트레스 받는 거고 주민도 스트레스 받는 거고요.

이동현위원

내년에 순수 구 투자사업의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일부 있는 것 빼면 20∼30억, 그건 정해진 사업이고 일부 민원이 있었거나 그동안 중소규모로, 구로 봐서는 큰 사업이고 제가 얘기한 건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주민들이 민원제기하고 개선해 달라면 즉각 해결할 수 있는 소규모 예산은 진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민들과 약속을 지키고 구청장이나 시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나가서 이거는 언제까지 해 주겠다고 하면 그게 바로바로 돼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만간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저도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동현위원

소사구에 예산 하나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물론 시 입장에서도 경기도에서 내린 시책보전금이라든가 중앙정부에서 내리는 교부금이 줄어들 예상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긴축재정을 펼칠 수밖에 없는데 그렇더라도 소사구 발전을 위해서 청장님이 힘을 발휘하셔서 추경이라든가, 이번에 확정됐지만 내년 본예산이라든가 예산부서와 많은 교감을 나누셨습니까?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네, 그거는 3개 구가 공히 없어진 지 몇 년 됐지 않습니까. 포괄사업비 성격, 소규모 사업 해결 예산이 당초에는 본청에 세워서 대규모 사업으로 쓰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 때문에 안행부가 일괄적으로 전국 자치단체 없앤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청에는 세우지 말고 일반 구청에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장 부서에는 세워줘도 전혀, 포괄적으로 이름을 바꿔서 소규모 민원해소 사업이라고 해서 세워줘도 우리가 운영하기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있고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시장님, 의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서 내년 추경 때 한 번 하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에 해결되리라 봅니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10월 1일 자로 부임하신 것 축하드리고 또 부임하셔서 로드체킹 같은 거 1일 현장대화, 1일 현장순찰 많이 하셨습니까?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네, 저는 시간이 되면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동장님들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방금 청장님께 1일 현장순찰, 현장대화, 현답행정 왜 그 질의를 드렸냐면 위원들이 그렇습니다. 각자 지역구에서 활동하다 보면 아시다시피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 저희한테도 주지만 아마 동주민센터에 의뢰하는 게 더 많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됐을 때 해결하려고 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게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민들은 시 행정 큰 틀의 추진사업보다는 눈에 보이는 거에 만족하고 눈에 보이는 거에 불만족스럽거든요. 동장님도 여기 마침 계시니까 아마 소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직 발전단계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어려움 호소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청장님과 잘 업무협조 하셔서 좋은 행정 펼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현장에서 동장님들,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많이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뉴타운하면 청장님이 가장 관심 있었던 부분이고 많은 것을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뉴타운이 해제되는 상황인데 소사구가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됐던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뉴타운이 진행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소사구에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뉴타운 해제 후 도시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동희

김동희위원

기반시설이라든가 주거환경이라든가.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기본적으로 뉴타운이나 재개발 문제는 시 본청의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용역이나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시의 정책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고, 다만 시 정책이 발표되면 그거에 따라서 도시 문제라든지 기반시설 문제, 도로, 공원, 녹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도시해제 된 후의 모습을 보고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 본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면 현재 실정에 맞게 도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소사구는 부천시의 모체이기도 하고 역사가 깊은 곳인데 곳곳에 보면 정화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인근에도 보면 소사구 전체일 것 같기도 한데 동여중이나 복사초등학교 쪽에 보면 정화조 냄새가 엄청나게 진동합니다. 한번 냄새를 맡아보시면 진짜 참기 어려울 정도의 악취가 심한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정화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하수도법」상 차집관거가 설치되지 않아서 하수처리장으로 1차 분뇨나 생분뇨 등이 바로 신도시처럼 들어가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화조를 설치해서 관련법령에 따른 생물학적 BOD나 COD를 맞춰서 방류시켜야 되는데 그런 문제 해결이 참 난감합니다. 이게 해제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여러 가지 신도시처럼 하수관 자체가 오수관이나 우수관으로 분리되지 않는 이상 현재 법적으로나 시나 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 도시재생 문제가 앞으로 우리나라 모든 수도권 위성도시,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도시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여름철에 악취문제,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 구도시에 가면 하수가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낮게 묻혀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는 문제가 시급한데 아무튼 현재 법상으로 시가 분류식관로를 묻어서 아파트에서 나온 분뇨나 생활하수를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지 않는 이상 현재 법령이나 제도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방법은 우리가 점검해서 방류수질 오염농도가 높아서 초과한다거나 하면 정화조를 본인들이 부담해서 새로 교체하거나 개선하는 문제밖에 없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정화조 문제를, 어쨌든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정화조 설치는 현재 건축물 소유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기반시설의 한 과정으로는 안 들어가나요?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안 됩니다. 현재 그건 안 되고 건축허가 할 때 조그마한 분뇨처리시설, 큰 데는 규모에 따라서 생활하수 소규모 처리시설을 1차적으로 설치해서 제가 알기로 35ppm 이하인지 40ppm인지 법이 하도 자주 바뀌어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그 정도로 해서 방류시키면 아까처럼 사람 인체구조상 느낄 수 있는 오염농도는 안 나오는 농도인데 그게 잘 정화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물학적 처리시설에서 여러 가지 미생물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처리 못하는 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현재는 건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건물 소유자들이 그 부분에 대한 방법을 모르고 계신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모르고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그 업무가 건물 규모에 따라서, 연면적에 따라서 정화조 처리시설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 다른데 환경위생과장과 협의하고 시에 건의해서 정화조 수질, 법에서 정한 방류수질 이상으로 나온 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선명령도 할 수 있고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와 협조해서 알려줄 수 있으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주민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화조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에 보면 신축공사 현장이 있거든요. 최근에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부천대학교 공사현장입니다. 청장님, 한번 나가보셨어요?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나가보면 현장에 안전펜스나 이런 것이 전혀 안 쳐 있어요. 그리고 먼지나 소음 문제에 주민들이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데 민원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소홀하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가봤습니다. 그건 근본적으로 시의 업무인데 우리가 하는 건 소음, 분진, 안전펜스 부분인데 간혹 민원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특히 여름철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소음, 분진 문제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할 때는 물도 뿌리고 잘하다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시 관련부서에 전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조사하고 있고 구에서 조치할 사항은 구에서 조치하고 시에서 조치해 줄 사항은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소사구 관할이니까 안전펜스는 공사현장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돌덩어리나 흙덩어리가 집으로 굴러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가지고 공사현장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시고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잘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대학뿐만 아니라 공사 현장 전체가 가림막 정도도 치지 않고 진행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계속 반복해서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니 소사구만이라도 잘 관리감독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네, 그 부분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사구에서 발주하는 것도 그렇고 부천시 전체적인 공사 발주하는 데 있어서 보도블록을 만약에 발주하면 그 주변 상황까지, 보도블록이 있으면 경계석이 있고 그 경계석에 따른 안전펜스가 있는데 보도블록만 발주하면 보도블록에 대한 것만 계획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그 주변 경계석이나 펜스나 이런 것이 다 망가졌는데도 보도블록만 정비하고 하수구나 맨홀이 망가진 부분은 전혀 손을 안 댑니다. 그러면 보도블록을 정비해 놨어도 전혀 정비한 것 같은 생각이 안 들고 주민들의 불편은 더 커지고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공사발주 할 때는 그 주변까지 모두 계획에 넣어서 공사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그런 사례가 있으면 문제인데 바로 이런 게 하수도특별회계와 일반회계, 도로부서 토목팀과 하수팀에 업무 떠넘기기입니다. 저는 그런 건 용납하지 않겠고 앞으로 주변 보도블록 포장을 한다면 하수도 맨홀 다른 부서를 떠나서 일괄 설계해서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청장님 이하 279명 소사구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얘기하고 있는 공감대 중에 한 국가의 경쟁력은 국가공무원들의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부천시의 역량은 부천시 공무원들의 역량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전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 전부터 계속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많은 교육을 했는데 지금까지 해 온 교육이 어떻게 보면 강의식, 일방적으로 받는 교육이었는데 청장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도시계획 전문가이고 대학 강단에서 강의도 하시고 청장님의 전문성을 공무원들에게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평소에 생각하셨던 직원들의 자기개발을 위한 소신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공무원의 부단한 자기개발 또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곧 시민에 대한 서비스로 연결되기 때문이겠죠.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는 시가 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타부타 언급하기는 곤란하지만 제 소신을 얘기하라고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공무원을 집합해서 강단에서 공무원 교재 만들어서 하는 것도

현중

김현중위원

지금까지 거의 그렇게 해 왔었죠?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네,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논란의 소지는 있더라고요. 어떻게 공무원이 일하면서 자기개발 하는데 시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느냐,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는 많이 유학도 보내지 않습니까. 언제가 없어진 것 같은데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야간대학을 진학한다거나 방송통신대학에 진학해서 자기개발을 한다거나 일반 대학을 졸업한 직원들이 대학원 석사 과정, 박사 과정 가서 공부한다거나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중앙부처나 경기도 등 다른 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언제부터 중단된 거 같아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가서 보면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업종,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연령대를 뛰어넘어서 여러 가지 대화하는 과정이 사실 지식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도 지원, 어떤 분야를 시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되겠지만 개인들의 자기개발 특히 대학원 다니는 분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시가 다른 시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부활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직원들의 세대차가 공무원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세대와 새로 들어오는 신규 직원들과 가치관이라든지 성장하는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주제를 놓고 토론해도 생각이 다르고 결론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개성과 끼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강당에서 하는 암기식 교육보다는 밖에 나가서 참여해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토론을 통해서 이런 교육이 오히려 공무원 사회에는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화, 토론, 밖에 나가서 시민들과 질문, 답변할 때 그러는 게 다 노하우로 축적되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직원들에 대한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에 있어서 일정 부분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어떤 사유로 사라졌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시 정책적인 차원인지 어쩐지 모르겠고, 두 번째는 시에서도 많이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토론식 교육,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사정 때문에 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자기 업무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해외 벤치마킹이라든지 국내 벤치마킹 사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계속 출근해서 한정된 업무만 10년, 20년 하다 보면 일반인들과의 정신적인 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과의 교감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자기개발을 해야만 봉사를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자기개발만 하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주민을 위한 무한봉사를 할 수 있는 마인드를 심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되면 청장님이나 시장님, 간부공무원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직원들의 업무연찬, 업무능력, 자기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한 거기에 주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마인드를 더 심어주는 게 부천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도시계획 전문가인 청장님께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네,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국장으로 있으면서 간부들과 대화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본인 대학원 다니는데 왜 시가 지원하느냐, 사실 국가도 유학 보내고 그건 국가에 봉사하고 노하우를 배워서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건 시각의 차이고 개인의 차이고 또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가서 학위 따올 수 없습니다. 시가 어떤 특정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 다 보낼 수는 없지만 제한된 부분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 부분의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에 국장으로 있으면서도 관련부서장들과 얘기할 때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없어졌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청장님, 소사구청으로 발령나고 업무파악을 상당히 하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들 이하 동장님들 더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진동규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비록 남남이라도 친밀하고 사촌만큼이나 가까워지면 이웃사촌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런데 연초에 연휴를 끼고 층간소음으로 잇따른 살인사건 청장님, 알고 계시죠?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 부분에서 소사구청장님은 층간소음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층간소음은 새로 이사 오신 분이 어린애들을 데려와서, 제가 8층에 사는데 9층에서 아주 밤늦도록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여튼 중요하죠. 과거에 주택기준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기존 주택에 사신 분들에 대해서는 시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건 없고, 개인의 부모님들 각고의 여러 가지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의식 개선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새로 허가받아서 지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일정 기준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만 지키면 우리가 느끼는 소음은 예를 들어서 층간소음이라는 게 울리는 소리, 애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화장실 변기내리는 소리가 층간소음의 대표적인 소음인데 현재 국토부가 시행하는 개선된 기준대로 설계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택은 크게 완화될 걸로 보고요. 기존 주택에 대해서 저한테 대책을 물어보셨는데 그건 여러 가지 홍보하라든지 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층간소음이 특히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여름철보다는 겨울에 더 심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만큼 구 차원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시에 공동주택과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정 부분 하고 있고 우리 구도 건축과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시와 협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제가 국장할 때도 층간소음에 대해서 엘리베이터에 안내문도 붙여드리고 했는데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 교육, 홍보 외에는 특별히 층간소음 문제가 공사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홍보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생각은 그렇지만 이 문제가 살인사건까지 대두되어서 우리가 소홀하게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청장님의 그런 경륜으로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네, 충분히 공감하고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걸 공감하신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소사구도 공원 리모델링을 많이 하죠?

「네.」하는 위원 있음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소사구 공원 리모델링은 거의 없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전에 청장님도 벤치마킹 갔다 왔지만 공원이라는 데가, 부천시가 이렇게 하다 보면 보도블록이 들어가고 아스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연 그대로 공원을 만들어서 나무가 우거져 있는 공원 또 잔디보다도 자연스럽게 풀도 나 있어야지 곤충이 있고 새가 오는 먹이사슬이거든요. 그런데 부천시를 보면 조그마한 공원 하나 리모델링하는 데 돈이 4억, 5억씩 듭니다. 하나 새로 만드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 거 같아요. 앞으로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공원 같은 건 자연 그대로 만들어 놓는 게 낫지 않을까, 아까도 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해 놓고 2∼3년 흘러가도 하자보수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마사토라든가 흙으로, 본 위원 생각은 흙을 밟고 다니는 게 공원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부천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위원장님과 개인적으로도 얘기했지만 저는 동감하고 제가 국장하면서 공원과가 우리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설계만 해 오면 산을 다 뒤엎어서 인위적으로 까고 성토하는 공원설계는 이제 그만 하자. 그리고 돈도 없는데 꼭 필요한 시설 아니면 자연 그대로 놔두었다가 나중에 내 나무 심기 가꾸기로 식재도 할 수 있으니 대표적으로 제가 그런 지시를 하고 왔는데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100% 공감합니다. 제가 소사구청장으로 있으면서 만일 공원 리모델링, 공원 리모델링이야 기존에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원미구와 다른데 과다한 투자 그런 부분은 지양돼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산에 조성한 공원도 그렇게 전체를 다 파서 성토하고 절토해서 새로 인위적인 시설로 포장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김은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숲 가꾸기 사업이라는 게 성주산, 원미산, 도당산 이런 걸 보면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안에 벤치를 해 놓고 이런 거보다 숲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거에 대한 것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낌없이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도시주택국장을 하시면서 느낀 점이 많으시죠?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네, 많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구도시 항공촬영 하는 거 아시죠?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구도시 같은 데는 과거 30년 전, 40년 전 이런 때 건물을 조금씩 늘려서 가건물식으로 지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에 와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어서 그게 항측에 나왔다고 단속을 나오면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없었던 게 지금에 와서 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신규, 그러니까 신축하는 데는 사실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과거 구도시에 있는 30∼40년 된 건물들은 과태료 이런 거보다 계도를 해 주시고, 현재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뉴타운·재개발을 하려고 2006년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집에 보수도 안 합니다. 언제 개발할지, 또 금방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집에 내부수리도 안 하고 그냥 살다 보니까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뉴타운·재개발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서서히 집을 가꾸기 위해서 하는데 비도 새고 엄청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구도시예요. 항측에 나온 것도 분리해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총론적으로 답변드리면 공감하고 위원장님이 계실 때 꾸준히 제가 국장할 때도 문제 제기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과장님과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면밀하게 조사할 때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상으로 소사구정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구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순서에 의거 201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201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소사구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태동입니다.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화자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이오찬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박찬이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과장님들, 오늘 업무보고 할 때 간략하게 해 주세요.

태동

김태동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보고서 7쪽입니다. 맞춤형 부동산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조상 땅 찾기 시스템이 1,097건 중 750건을 해결했다고 했는데 지금도 계속 문의가 들어옵니까?

태동

김태동소사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윤근위원

어르신이라든지 모르고 있는 소유의 땅을 찾아준다는 건 아주 반가운 일이고, 공인중개사가 소사구에 360개 업소가 있다는 거죠?

태동

김태동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윤근위원

작년에는 몇 군데였어요?

태동

김태동소사구민원지적과장

작년에는 418개 업소였습니다.

윤근위원

많이 줄었네요?

태동

김태동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윤근위원

이 중에서 13건이 발생됐는데 공인중개사들이 표찰을 차고 근무하십니까?

태동

김태동소사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윤근위원

다 현장을 보셨어요?

태동

김태동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윤근위원

보조원들이 또 있죠?

태동

김태동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윤근위원

보조원들이 계약하는 건 못 보셨나요?

태동

김태동소사구민원지적과장

보조원들은 현장안내라든가 제반적인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 및 거래 설명확인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지금 발견을 못 했습니다.

윤근위원

3명이 명예단속반이라고 했잖아요?

태동

김태동소사구민원지적과장

7명입니다.

윤근위원

공무원 숫자로 전체 369개 업소를 다닌다는 건 힘들겠지만 이 7명이 그 지역을 어느 정도 파악을 잘하고 계신 분들이죠?

태동

김태동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윤근위원

그런데 개중에 보면 공인중개사 대표라고 해서 중개사도 아닌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소사구도 많이 있죠?

태동

김태동소사구민원지적과장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업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근위원

가보면 공인중개사 신규나 이런 분들 자격증을 대여해서 하고 실제 주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분들의 명함도 가끔 제가 받는데 다녀보면 오랫동안 경험을 쌓아서 그런지 몰라도 본인이 직접 공인중개사 대표를 하면서 중개사를 채용해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원미구도 그렇고, 소사구는 그런 거 한 번도 발견 못해 봤어요?

태동

김태동소사구민원지적과장

지금 대표로 하는 사람들은 보조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윤근위원

보조원으로 형식적으로 등록해 놨지만 그분이 실제로 중개사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대리로 다른 신입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그분의 이름만 내비치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런 면들 철저히 파악해서, 명예감독 7명은 잘 알 겁니다. 그분은 공인중개사 쪽으로 오래했기 때문에,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하기는 힘들지만 그분이 실질적으로 다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자기 이윤을 찾기 위해서 하고 하자가 생겼을 때는 민원인들, 시민의 재산이 되다 보니까 그런 면을 철저히 찾아서 발굴하고 신규를 내준다든지 교육을 시키는데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보면 거의 다 경력 쌓으면 내보내고 새로 자격증 취득한 사람들을 채용해서 그분을 대표로 내 놓고 자기가 실제 운영하는 분들이 부천에 태반입니다. 소사구에 300∼400군데 되는데 그런 것을 발굴하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공인중개사 실무책자를 발간해서 이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시민들한테 온라인 시스템으로 바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등기를 우리가 바로 할 수 있어요?

태동

김태동소사구민원지적과장

등기요?

윤근위원

네, 공인중개 실무책자 발간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인터넷으로 다 할 수 있다고 교육을 시켰다는데요?

태동

김태동소사구민원지적과장

중개업 거래신고라든가 각종 관계, 그 다음에 의뢰인과 중개업자 간 분쟁사항을 써서 저희가 중개업소에 배포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윤근위원

그렇습니다. 가끔 수수료 문제 갖고도 많은 차질이 생기더라고요. 조금 여유 있게 매매가를 해 주면 그쪽에서 법 외에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발각이 안 되어서 그렇지 이런 경우를 명예감독만 믿고 있다가는 그분들끼리 짜고 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근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자료 18쪽을 보면 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게 다 기각이 됐는데 하나만 수용을 했습니다. 무슨 이유죠?

태동

김태동소사구민원지적과장

17건이 이의신청이 돼서 1건만 위원회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해서 상향요구를 한 사항인데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2013년 1월 말에 해제가 됐고 이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의 해제 상향요구는 별로 관계가 없었는데 주상용을 주거 기타로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착오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조사 가격으로 해서 상향시켜 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같은 지역의 지번이 466-2, 3, 6, 7, 8이 같은 지번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도 다 같이 상향요구가 왔는데 거기만 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분 건 현재도 공시지가가 높게 되어 있는데 또 높여줬어요. 다른 데와 보통 3배, 4배 차이가 나게, 같은 지번인데도 그렇잖아요.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공시지가를 높여서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그랬던 거 같은데 같은 지번에 있는데 특이하게 거기 한 곳만 높아요. 그런데 또 높여줬단 말이에요. 거기만 수용했다는 거죠. 그게 의구심이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소사구민원지적과장

다른 데는 농지였고 이건 애초 주거 기타로 조사했기 때문에 똑같은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더라도 다른 지역보다는 높았고, 특히 이건 주상용인데도 불구하고 주거 기타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계없이 위원회에서 상향조정을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같은 지번인데도 어디는 13만 5000원이고, 22만 6000원 거기도 같은 농지일 텐데 40만 원 되는 데가 있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태동

김태동소사구민원지적과장

지금 400여 필지의 표준지가 있는데 이용 상황이라든가 도로전면 사항, 19개 배율 목록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표준지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준지 1필지가 선정되면 거기에 달리는 개별공시지가가 40∼50필지 정도 되는데 그 표준지를 적용하는 표준지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같은 지번이거든요. 같은 지번에서 차이가,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는 대지이고 다른 데는 농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똑같은 농지일 텐데, 물론 도로를 약간 끼고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통 공시지가를 매기면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나거든요. 여기에 13만 원짜리가 있고 4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차별이 됐다는 거죠. 공시지가가 처음부터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닌가, 잘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하시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수용해 줄 것은 수용하고 기각할 건 기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어제 원미구 행정사무감사 때 토지분할에 대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공유토지분할 대상 필지가 유치원 4개소, 일반 토지 14개소로 전체 18개소인데 이번에 유치원이 신청을 했습니까?

태동

김태동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돼 있었는데, 대장유치원 분할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소유자 사정에 의해서 취하가 된 상태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어제 원미구 보니까 여러 가지 법률적 그리고 현실적 괴리 때문에 기각이 됐더라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태동

김태동소사구민원지적과장

알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왜 부득이 유치원만 공유토지분할에 신청이 됐을까요?

태동

김태동소사구민원지적과장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1986년도부터······.

현중

김현중위원

지금까지 몇 번 된 겁니까?

태동

김태동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번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1986년도부터 5년, 3년 단위로 해서 네 번째 시행되고 있는데 애초에 공유지분을 갖고 있으면 토지사용에 불편하니까 간편한 절차에 의해서「건축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 사항들을 배제하고 분할해 주는 취지로 시행이 됐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일반적인 공유토지는 거의 다 정리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번에 4차로 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이 끼어 있는 것을 분할해 주자는 취지에서 특례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접수조차도 힘듭니다. 이게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묶이면 거기에서 먼저 해결하고 접수를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접수조차도 힘들고 신청이 됐다 하더라도 거의 다 기각을 하고 있고요.

현중

김현중위원

그 기각 사유는요?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똑같은 경우입니까?

태동

김태동소사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이번에 신청된 게 577명 있고 유치원 소유자가 있는데 전원합의를 해서 경계와 면적, 청산금을 합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간단하게, 그래도 22〜25주 걸립니다. 판사가 위원장이 되겠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100% 전원합의가 어렵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합의가 되면 되는데 이게 100% 합의입니까?

태동

김태동소사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100% 합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태동

김태동소사구민원지적과장

어렵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이런 시스템이, 특례법이 적용되어서 운영될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태동

김태동소사구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지금 전체 지자체에서 전부 기각을 판사가,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민사단독판사가 위원장인데 그 위원들의 판단은 법률상 조금 미비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특정해서 점유를 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주민들은 특정해서 점유했다고 보기가 특례법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현중

김현중위원

3분의 1 점유해야 하는 거죠?

태동

김태동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그것을 떠나서 특정해서 점유했다 하더라도 분할이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따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분할이 됐을 때 아파트에 경계가 세워져야 되겠죠?

태동

김태동소사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아파트와 유치원과의 경계,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는 차량이나 도보로 가는 게 다 차단이 되는 겁니까?

태동

김태동소사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현실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태동

김태동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만약 개시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역민원,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어떻게 이걸 개시결정을 했느냐는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그래서 사실 특례법이 제정됐지만 추진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향후 법률을 개정한다든지 해결방법은 있습니까?

태동

김태동소사구민원지적과장

제가 보기에는 특례법이 1986년도부터 시행되면서 내용이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은데 어차피 이게 전원합의냐 아니면 전원합의가 안 된다면 현재 점유상태대로 측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청산금이 발생되고, 청산금이 발생되면 청산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아파트 주민들이

현중

김현중위원

청산 절차도 어렵고

태동

김태동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절차도 어렵고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기도 어려워서 제가 보기에는 특례법이 상당히 이행되기 어렵지 않나

현중

김현중위원

법률적인 보완이 되지 않으면 이 자체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태동

김태동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그런데 울산에서는 1건이 수용이 됐더라고요. 그건 공부상 면적과 딱 일치를 시킨 건가요?

태동

김태동소사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현실적으로 가능했을까요?

태동

김태동소사구민원지적과장

그건 전원합의는 안 됐는데 측량을 담장제로, 애초 아파트를 지을 때 자기 대지권 지분비율만큼 측량해서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경계대로 측량해 보니까 완전 100% 일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산 없이, 그것도 25주 정도 걸렸지만 청산 없이 개시결정이 되고 조서의결이 되어서 성공한 사례는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현실성은 없지만 문제점을 보완해서 주민들이 편하고 아파트 유치원 운영하시는 분들도 교육의 효과를 더 발휘할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해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구도시에 보면 지적측량을 할 때 꼭짓점이 있죠. 그 꼭짓점에서 하다 보면 끝에 가면 자꾸 밀리죠. 지적을 하다 보면 건물이 있으면 자꾸 밀려 내려가죠?

「네.」하는 위원 있음

태동

김태동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 용어를 뭐라고 합니까?

태동

김태동소사구민원지적과장

지적불부합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불부합이 지금 소사구는 어떻습니까?

태동

김태동소사구민원지적과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항동보금자리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 경계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항동보금자리, 서울시 구로구와 우리 경계로 맞추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겹치지만 우리 시 경계로 맞춰서 확정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옥길보금자리, 시흥시와 연접되는 사항인데 거기는 불부합이 없고, 크게 하우고개가 원점불부합으로 해서 있고 일반 필지는 9건 중에서 3건을 처리해서 6건이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경계지점에서 불부합지역이 있을 때 시와 시 관계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건 얼마든지 합의가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주택과 주택 관계에서 불부합이 되면 분쟁이 생기거든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태동

김태동소사구민원지적과장

지금 지상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불합치될 때는 등록상 정정대상토지로 묶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요구가 내 면적을 조금 줄여도 좋으니 해제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측량해서 해소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중간에 가다 보면 시와 시 경계가 아닌 부천시 땅과 경계가 되어 있을 때는 보상할 수 있는 건가요?

태동

김태동소사구민원지적과장

사실 이게 국가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런 지적불부합이 생긴 이유가 일제시대부터 그런 사항이거든요. 사실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데 지금 법률상으로는 누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게 없고 일단 지자체에서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측량비 국비지원 사업인데 이것을 2030년까지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 안까지는 전부 맞추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소사구만 그런 게 아니라 부천시가 전반적으로 그게 많거든요. 3개 구 과장님들 상의하고 도시주택국장과 상의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해 주세요.

태동

김태동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상으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 각 동장님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일선 동장님들은 지역 민원해결이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각 동장에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소사구에 10개 동이 있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9개 동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소사본3동장님이 누구신지

한태

김한태위원장

소사본3동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완영

김완영소사구소사본3동장

소사본3동장 김완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소사본3동장으로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완영

김완영소사구소사본3동장

7월 1일 자로 왔으니까 15개월 정도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년이 넘었군요. 동장님, 수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완영

김완영소사구소사본3동장

아닙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동장님으로 동정 일을 보면서 제일 애로점은 뭐가 있습니까?

완영

김완영소사구소사본3동장

특별한 애로점은 없습니다만 역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부분입니다. 저희 동은 소사구에서 인구가 최고 많습니다. 3만 6000명 정도 되는데 원도심과 신도시 아파트 간에 복합형도시다 보니까 원도심 주민들과 또 아파트 주민들과 소통의 장을 잘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소사본3동이 아파트 지역도 많은가 보죠?

완영

김완영소사구소사본3동장

저희는 65%가 아파트 주민이고 35%가 원도심 단독주택 주민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파트 지역이 배가 더 많네요.

완영

김완영소사구소사본3동장

네, 소사택지개발지구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저는 거의 단독주택 지역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청장님께 질의하고 좋은 답변을 들었는데 부천시가 발전하고 부천시가 시민이 만족하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동부터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36개 동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부천시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장님들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봐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게 부천시입니다. 주차문제, 교통문제, 쓰레기문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특히 신도시는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구도시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구도시에 살고 있지만 쓰레기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완영

김완영소사구소사본3동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은 예전처럼 내 집 앞 쓸지 않습니다. 본 체 만 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면도로까지 전부 청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행정력만 가지고는 결코 모든 게 해결될 수 없고 부천시도 발전할 수 없다고 봐요.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건 결국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같이 문제를 조그마한 일부터 해결해 나가야 부천시가 안고 있는 문제도 해결되고 또 발전이 된다고 보거든요. 구도시 지역에 다녀보십시오.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이 있으면 종량제봉투에 버린 생활쓰레기부터 검은 봉투에 버린 쓰레기, 가구 갖다 버린 것 이런 모습이 군데군데 보이거든요. 이런 것이 엊그제 일이 아니라 10년 전,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일이거든요. 해결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또 공원이나 지역에 어린이공원 있잖아요. 그런 데도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하잖아요. 지역 주민들은 사용하고 버릴 거 버리고 또 치우는 사람 있고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보관대가 먼지 때, 매연 때가 시커머도 지역 주민들은 손도 안 대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구청이나 이런 데서 인력이 가서 청소하기 전에는. 이런 모습으로는 결코 부천시가 문화도시도 될 수 없고 잘 살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그런 것을 해결하는 게 바로 지역에 있는 동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바로 우리도 문화도시가 될 수 있고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 동장님 생각하시는 바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완영

김완영소사구소사본3동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이 구에서 할 일이 있고 시에서 할 일이 있고 물론 저희 동 차원에서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생단체원들과 협심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전거보관대 청소라든지 일반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사실 이사 가는 사람들이 가구들, 대형폐기물 스티커 사서 붙이면 치워 가는데 그렇지 않은 집도 많거든요. 지금은 음식물쓰레기도 종량제를 실시하지만 단독주택 지역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데가 많습니다. 또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단속전담반도 운영하고 CCTV도 설치해서 감시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바로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이런 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이게 바로 동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연구 검토를 해서 작은 데서부터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공원 같은 데도 그렇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데도 공원이 있지만 거기에 보면 화장실도 있고 놀이터도 있잖아요.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이 봉사단체를 구성해서 스스로 잡초도 뽑아주고 화장실 청소하고 공원을 가꾼다면 얼마나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한 번 시작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갖고 있었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동에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되지 않으면 문화특별도시 매일 외쳐도 아무 소용이 없다. 구호만 요란할 뿐이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한 가지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동에서도 재활용수거망이나 이런 거 보관하고 있나요?

완영

김완영소사구소사본3동장

네, 동에서 보관하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물망도 보관하고 있고 마대자루도 요새 받았습니까?

완영

김완영소사구소사본3동장

네, 마대도 일부 있고 그물망을 저희가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마대자루는 올해부터 받았습니까?

완영

김완영소사구소사본3동장

작년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청소과에서 전부 다 준 겁니까?

완영

김완영소사구소사본3동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물망을 달라고 요청을 해야 갖다 주는 거죠?

완영

김완영소사구소사본3동장

수요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대장도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면 저희가 요청해서 배급 받아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보면 처음에 그물망을 전부 집집마다 줬을 때는 사용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용하는 데가 많이 줄어들고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사용하는 사람들만 사용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잘했는데 그물망 잊어버린 사람도 있고 있어도 쓰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이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부천시나 구청에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어요. 지금 부천시 대장동소각장에서 220〜230톤 정도 소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50톤 정도 남아서 매립지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소각을 못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활쓰레기 버리는데 조사해 보면 50%가 재활용쓰레기라는 겁니다. 주민들은 대체로 어떤 게 재활용이 되는지 모르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전부터 계속 이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과 동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페트병, 돈이 되는 건 다 갖고 가잖아요. 할머니가 다 갖고 가시는데 돈이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수거해서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해서 처리하는 품목들 페트병, 잡병, 라면봉지, 과자봉지 저도 전체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많다고 해요. 재활용되는 종류들을 홍보지 같은 걸 만들어서 상가에 하나씩 주면서 그물망도 주고 집집마다 해서 또 통장님들도 같이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이런 것도 바로 동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완영

김완영소사구소사본3동장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티로폼이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한신시장이 있다 보니까 한신시장에서 스티로폼이 많이 나와요. 그것이 화요일 저녁에 내놓고 해야 하는데 수시로 내놓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홍보전단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한신시장에 배포도 해 보고 한신시장상인회와 간담회도 해 보고 하는데 100%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동 특색에 맞는 재활용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태까지 그냥 행정을 해 왔던 것을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더 연구하고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서 뭔가 지역 동에서부터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 주시는 행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천시 다른 동이 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소사본3동이 소사구에서 제일 여러 가지 문제를 동민들의 참여를 끌어내서 잘할 수 있다면 가장 우수한 동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다른 동에서 따라서 같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부천시 전체적으로 확대된다면 부천시가 얼마나 발전이 되겠습니까.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영

김완영소사구소사본3동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장님, 들어가시죠.. 소사본1동 동장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영

김완영소사구소사본3동장

소사1·2동 합쳐서 소사본동입니다.

화용

민화용소사구소사본동장

소사본동장 민화용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동장님, 명예감독관이라고 아시죠?

화용

민화용소사구소사본동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장

시 집행부 건설과나 이런 데서 내려오면 동장님이 추천해 주는 건가요?

화용

민화용소사구소사본동장

동에서 추천하면 구 관련부서에서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동에서 어떤 분을 추천해요?

화용

민화용소사구소사본동장

그 지역에 저명하신 분들 중에서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감독제 조례 개정된 거 아시죠?

화용

민화용소사구소사본동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문이 내려와도 감독관을 누구로 설정하는지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통장으로 아마 지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동장님들도 아시고 지역에 있는 저명한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 조례를 보시고 추천할 때도 통에 맞게, 통장님이 어떻게 되는지, 남의 통에 가서 할 수 없는 거니까 자기 통에 있는 사람들한테 해 주세요. 동장들이 그걸 알고 계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화용

민화용소사구소사본동장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앞으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용

민화용소사구소사본동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장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안효증입니다. 보고드리기 전 우리 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사억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신홍균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민병춘 청소팀장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꿈나무 환경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꿈나무 환경아카데미, 환경체험교실을 운영하셨네요. 이건 구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입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직접 운영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사업비는 환경 시설견학에 710만 원, 환경보전 작품 공모전시회에 40만 원, 자연생태 탐방에 73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설견학 하면 9시에 출발해서 12시에 돌아옵니까? 오후에 돌아옵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9시에 출발해서 12시 정도 되면 돌아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럼 주로 버스임차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버스 임차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에서 자원순환센터나 정수장 순환하는 체험프로그램이 따로 있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시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학생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학생들은 당연히 호응이 좋죠. 학교에서 갇혀 있다가 밖에 나가면 뭘 보여줘도 좋을 거고 특별히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더 좋아할 거고요. 구청에서 직접 집행을 한다니까 조금 낫습니다. 원미구 같은 경우는 전부 외부단체에, 환경단체에 위탁을 줘서 학교 가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어제 문제가 있지 않냐 하고 지적을 했는데 소사구 같은 경우는 직접 시설체험 위주로 하는 건데 시나 청소과 이런 쪽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게 잘 편성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 관련해서 34쪽에 자료가 있네요. 대부분 민원 227건 중에서 224건을 이해설득으로 했다고 돼 있어요. 행정처분한 내용은 3건인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행정처분할 대상이 안 됩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소음법에서 65dB이 넘어야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나가서 보면 65dB 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건축공사나 이런 거 할 때 소음발생시설 신고를 하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구청에 합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실제로 나가 보면 기준 허용치 이하라는 거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인들은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데 실제로 우리가 행정처분하는 건 없단 말이에요.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내용들 보면 소음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가면 이미 소음원이 사라져 버렸고 그러니까 당사자들끼리 이해설득 해서 서로 조심하고 참으시라고 조정하고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현장에 가서 측정할 수 있는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3명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세 분이 민원이 올 때마다 나가서 해결한다는 거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 앞 33쪽에 보면 소음·진동규제 관련해서 규제 지역현황에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제지역은 사실 교통소음, 진동에 대해서만 시장이 정할 수 있는데 주로 병원이나 도서관, 학교 옆, 노인의료시설, 영유아시설 쪽에 정할 수 있는데 우리 시 자체에 한 군데도 정한 데가 없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교통소음, 진동에 대해서 규제지역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특별히 소음·진동 할 수 있는 지역이 아직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보금자리주택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천대학 확장공사 하는데 소음이 날 정도는 아닌 거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공사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를 하는 거고 교통소음, 진동에 대해서 규제지역을 시장이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전체 교통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정한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죠. 규제지역을 정해 놓으면 과장님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하는 것을 챙길 거 아닙니까. 특별히 소사구 지역에 대학교도 있고 종합병원도 있는 상황인데 특별히 지정할 곳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챙겨봐 달라는 말씀입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특별히 소음·진동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정하는 것도 적극적인 행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확인해서 내년에는 각 구에서 몇 군데씩이라도 정해서 관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자료 72쪽 보면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 위탁처리 내역이 나오는데 가축사육으로 농장으로 직접 가져가는 경우가 9개 업체 나와 있어요. 지역을 보면 가깝지도 않습니다. 화성, 시흥―시흥은 가깝다고 해야 하나요―안산, 인천, 김포까지 이렇게 쭉 가는데 여기 업체들은 지금 폐기물처리업 신고를 안 한 업체들이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폐기물 신고는 안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제 원미구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신고 면제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새로 조치가 바뀌어서 내년부터인가 처리신고를 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운반 문제라든지 운반하면서 위생 문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동물들 사료하는 데 있어서 동물복지 문제도 있을 거고 그걸 다시 사람이 고기로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병든 가축의 고기를 사람이 먹게 되는 문제도 있을 거고, 이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 시, 물론 우리 시에서 신고를 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우리 시외에 있으니까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 처리비가 싸서 우리 청소업체들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 했더니 그런 거 같지는 않은데 특별히 이 업체를 이용하는 이유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 보신 게 있습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가축을 키우면서 그 사람들이 사료를 원해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왜 원하는지는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부터 신고를 하게 돼 있다니까 해당 지자체에 신고했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서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쪽, 재활용의무대상사업장 현황 총괄에 보면 바닥 면적이 6,000㎡ 이상, 62개소가 되네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주로 어디죠? 사업장입니까, 공장입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주로 공장, 회사이고 거의 다 사업장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 밑에 재활용의무대상 시설 현황에 보면 400 몇 개소가 되는데 점검실적이 1회, 초등학교 4회, 위반조치내역 없음, 없음으로 나오는데 재활용의무대상 시설에서 어떤 내용을 점검합니까? 위반내역 없고 조치결과도 없는데 어떤 사항을 점검하게 되나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재활용 용기 보관상태, 처리실태요.

현중

김현중위원

재활용 용기라는 건 어떤 걸 재활용하는 거예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각 기업체에 재활용 용기를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많은 걸 다 의무시설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 그러니까 종이, 기타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비치해서 한다는 걸 점검하는 겁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점검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렇게 점검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저희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업체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와 점검하는 것뿐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각 업소에서 실질적으로 재활용하고 있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종이라든지 재활용 할 수 있는 물건과 안 되는 물건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의무대상 시설을 매년 점검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종이도 많이 드는데 어쨌든 이게 법정사무인가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법정사무라서 안 할 수 없다는 말이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해야 할 거 같습니까? 430개소인데 위반내역이 하나도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할 거 같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지도점검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실효성은 없다지만 계도적인 차원은 되지 않나

현중

김현중위원

실질적으로 한 번씩 다 나가볼 수 있어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다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안효증 과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신데 존경하는 김현중 위원님께서 재활용의무대상 시설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자료상에는 매일 아무 위반내역이 없고 점검을 해서 잘되고 있다고 우리한테 제시를 하지만 제가 실제로 나가 보면 해마다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소사구뿐만이 아니라 오정구, 원미구 다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1개 동씩만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실시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기로 했잖아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올해 11월 초에 과장님한테 전화 드렸죠. 어느 동을 시범실시 하는 거냐고 했더니 소사본3동이라고 해서 제가 11월 10일 아마 일요일일 거예요. 제가 그날 시간을 내서 소사구 소사역 정거장에서 내려서 소사역 사거리부터 소사회주로 사거리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다 돌아다녀 봤는데 소사사거리 앞에 바로 보스트로 무슨 빌딩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 본 데가 거기입니다. 그 맞은편에 휴대폰 할인매장 상가 빌딩이 있었고 또 종가대박집 상가 빌딩이 있었고 현대차 대리점 빌딩, 소사회주로 사거리 대양프라자 안경박사 빌딩,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건 오정구도 제가 다녀봤는데 오정구도 똑같습니다. 오정구도 원종2동에 했다고 하는데 제가 전화하고 나서 몇 군데만 망태기 하나씩 갖다 줬어요. 그런데 소사구는 망태기도 안 갖다 줬더라고요. 청장님께서도 참고로 이 사실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보는데, 감사자료 35쪽에 보면 재활용의무대상사업장 현황 총괄이 나오고 430개소를 점검했는데 위반내역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조치결과도 하나도 없다는데 이게 다 책상에 앉아서 만든 겁니다. 해마다 이렇게 제출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은 상당히 잘못 됐다. 재활용의무대상 시설은 지도관리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소사본3동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재활용이 뭐가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새해에는 재활용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종류를 기재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상가마다 창이나 벽에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알 수 있게 하고 그물망이 필요하다면 그물망 주고, 물어봐요. 또 잘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다녀보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안 되고 있으면 지도관리해 주고 잘되고 있으면 격려해 줘서 더, 그런 식으로 정착이 되게 계속 끊임없이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범동을 선정해서 하라고 부탁드린 겁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재활용의무시설은 저희가 소사본3동을 지정해서 42개소를 관리했습니다. 그것은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저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전부 300평 이상 되는 건물만 가본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게 300평 이상 되는 건물이에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거기에서 저희가 현장 계도도 했고 그 다음에 보관 부적절한 데도 계도도 했습니다. 사실상 박노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전체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소사본3동에 안 한 것보다 성과가 낫다고 해서 내년에는 확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세요. 쉽지 않은 업무지만 그렇게 크게 욕심 갖지 말고 하나하나 제대로 몇 군데라도 잘하게 만들고 점차 확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쓰레기무단투기단속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2쪽에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작년보다는 실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2월에는 131건을 적발해서 100건을 과태료 부과했고, 3월에는 137건을 적발해서 106건을 과태료 부과했고, 4월, 5월까지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그런데 6월부터 실적이, 6월에 26건 적발해서 9건을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7월에 45건 적발하고 12건 과태료 부과하고, 8월에 54건 적발하고 23건 부과하고, 9월에 들어와서 조금, 9월, 10월은 적발건수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잘됐는데 6월부터는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데 그러니까 2월이나 3월에는 한 달에 22일을 이 사람들이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6건 적발한 겁니다. 6건이면 무단투기단속반이 7명입니다. 한 사람이 1건 적발한 거예요. 그래도 잘한 거예요. 상당히 실적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6월에 26건 적발했다는 것은 하루에 1건 적발한 거예요. 그러면 7명이 종일 돌아다녀서 1건 적발한 거예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습니다. 7월 1일 종량제봉투가 시행되면서

노설

박노설위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당시에 저희가 음식물종량제 홍보 차원에서 우리가 직접 전단을 만들어서 각 집집마다 그분들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6월, 7월에 사실 실적이

노설

박노설위원

8월에도 실적이 안 좋은데 8월까지 그렇게 했나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종량제 시행되면서 그쪽으로 단속원들이 적발도 해야 되지만 종량제가 시끄러우니까 거기에 투입을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쪽으로 홍보와 계도하느라 이렇게 하셨다고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건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음에는 노면청소차가 소사구에 4대 있잖아요. 차고지는 어디예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차고지는 구청에 2대, 송내동 공영주차장에 2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따로따로 하고 있나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당초에 구청에 있었는데 구청이 좁아서요.

노설

박노설위원

어제 원미구에서도 차량운행 및 작업일지를 전부 자료요청해서 봤는데 이것하고 감사자료의 수리내역, 날짜나 이런 것이 잘 안 맞는 것이 여러 건 발견됐고, 또 근무시간을 잘 안 지키는 것이 많이 나왔는데 소사구에서는 안효증 과장님께서 열심히 잘해 주셔서, 작년에는 지적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잘하셔서 근무시간도 대체로 잘 지키고 있고 수리내역이나 이런 것도 감사자료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91가9707 노면청소차 작업일지를 쭉 봤는데 7월 18일까지 되고 나서 7월 18일 다음에 7월 22일로 돼 있고 7월 22일 다음에 9월 17일로 돼 있어요. 이분이 휴가였나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차가 고장이 나서 운행을 못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운행을 상당히 못 했네요. 거의 두 달 가까이 운행을 못 했네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무슨 고장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운행을 안 했죠? 조그마한 고장 같으면 바로 정비하고 하루 이틀이면 다 고치지 않습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차량 견적을 뽑아보니까 400만 원 정도 나온 거 같습니다. 그 예산이 모자라서 국비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예산이

노설

박노설위원

국비를 요청했어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아니, 국비가 아니고 보조금을 요청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다시 시비로 수리를 했고 그 후에 운행을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비를 받아서, 소사구청에는 예비비 같은 것도 없습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차량 예비비는 없고 차량은 목이 차량비에서만 고칠 수 있거든요.

노설

박노설위원

시급할 때는 예비비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건 회계과와

노설

박노설위원

노면청소차 1대 수리하느라고 두 달이 걸렸다는 건 이해가 안 되네요. 그 구간은 2개월 가까이 청소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전체 차량비가 행정지원과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자료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있었는데 7월 23일에 고장 났습니다. 저희가 수리비 요청을 그 차가 고장 날 거 같으니까 4월 23일에 했습니다. 보조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금년 11월에 수리비가 지출된 거죠. 어쨌든 예산상 모자랐기 때문에 고치지 못한 거지 저희가 일부러 차를 고치기 싫어서 한 것도 아니고요. 또 차가

노설

박노설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사실 교체할 차량이거든요.

노설

박노설위원

교체할 시기가 됐어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교체할 시기가 돼서 제출했었는데, 고치지 않고 했었는데 이 차량 교체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노설

박노설위원

교체할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국비 신청이 안 받아진 거죠. 그러니까 수리를 못한 거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도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정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알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쪽, 비산먼지 발생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의 유해성은 어느 누가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또 거기에 분진이 날리면 대기오염은 물론 주위 환경까지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더 큰 문제는 호흡기 환자가 비산먼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심한 상태까지 갈 수도 있고, 특히 성장기 어린이나 어른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33쪽 자료를 보면 발생사업장 신고가 작년 19건에서 24건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검업소수가 59개에서 47개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위반 사실은 작년 2건에서 올해 4건으로 늘었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2012년에 대한 것은 12월 말까지 전체적인 통계이고 금년 것은 10월 말 현재 통계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혹시 작년 가을에 비산먼지 지도단속 관련해서 기준과 절차에 변화가 있는 건 아닌가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런 비산먼지는 부천뿐만 아니라 전체 도시에서 심각한 상황을 벌이고 있는데 비산먼지가 직접적으로 건강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일관된 기준으로 또 현장조사와 강력한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서 우리가 비산먼지 환경보다도 깨끗한 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작년에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재활용 사업장에 지도점검을 나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재활용품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혹시 하신 사례가 있으신가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김은화위원

소사구에 보면 재활용감량사업장이 있잖아요. 재활용사업장에 우리가 지도감독을 나가잖아요. 거기에서 재활용 설치를 다 하고 나서 그 재활용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이후에 지도감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했었고 그거 관련해서 해 보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실제로는 재활용을 분리만 하고 그 이후에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재활용하고 있는 퍼센티지가 부천시 기본통계에 의하면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추후 관리해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여전히 그건 실행이 안 되고 있으신가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해 봤습니다.

김은화위원

어떻게 분리가 되는 건가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재활용 실태를 버린 것에 대해서 종이면 종이, 8가지인가 7가지 재활용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처리실태를 각 세대별이라든가 공사장을 보면 처리를 해서 재활용하는 것은 대장동으로 가기도 하고 일부 다른 데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해서 나타난 건 없습니다.

김은화위원

여기 보면 점검방법은 분기별로 현장방문을 해서 지도점검을 했고 시설물 설치 확인은 매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분리수거 된 재활용품들이 어떻게 수거되고 처리되는지를 같이 파악해서 재활용품이 활용도가 높은지, 그 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비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답변하시기로는 폐지 수거하거나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내 놓으면 금방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재활용 통계가 떨어진 것 같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수거되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재활용은 잘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추적을 1∼2군데라도 해 봐서 처리가 잘되는 걸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한 건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처리 확인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경로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 것도 같이 파악해서 제대로 처리되는지, 수거만 해 가는 건지 해서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는지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다른 방법은 없고 기존 방법으로 하되 특별히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김은화위원

감시카메라에서 불법투기하는 거 하시잖아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은화위원

보면 감시카메라로 단속 후에 취소된 건수가 있어요. 자체 정비해서 올해 115건이 있는데 자체정비 사유가 이웃주민들 투기자 확인 거부, 모자 및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투기자 확인 불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자 및 마스크 착용은 그 사람이 누군지 얼굴을 확인할 수 없다는 거고, 확인된 사람도 거부를 하면 자체로 정비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건가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자체로······.

김은화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감시카메라에 단속되고 나서 자체로 나중에 정비하게 된 건수인 거잖아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CCTV는 법적인 구속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이것을 자기가 아니라고 하거나 확인이 불투명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CCTV가 계도용 목적이지 그걸 가지고 범인을 색출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건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김은화위원

감시카메라로 물증은 있어도 본인이 거부하면 아니면 이웃주민들이 확인을 해 주면 않으면 하기가 어렵다, 계도용도로 정비해 주기를 바라는 거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은화위원

감시카메라 이설로 다시 설치하는 데는 기존 장소가 잘 정비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장소로 바꿔서 다는 건가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은화위원

여기는 이 정도면 충분히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투기가 안 되고 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5군데 이동 설치를 했습니다.

김은화위원

감시카메라로 불법투기나 재활용품 판독 기능은 야간에도 되고 다 가능하다는 건데 실제로 감시카메라의 용도는 계도용이라고 하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용도로 하는 거죠? 이걸로 그 전에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었나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전에도 부과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네, 작년에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감시카메라가 계속 이설, 그 전에 달렸다가 다른 데로 이전하고 그 전 장소에 대해서는 통계가 쭉 나왔나요? 1년 감시카메라를 세워놨더니 그 장소는 불법투기물이 없더라 하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건 계량을 할 수 없지만 주변, 저희가 현장 나가보고 동장과 통장의 의견을 들어서 여기가 어느 정도 됐고 더 많은 지역이 있다, 더 계도할 지역이 있다고 했을 때 요청하고 또 우리가 현장을 확인 나가서 이동하는 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이동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김은화위원

임의로 고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장소도 불법투기물이 많이 발생한 장소였기 때문에 카메라를 설치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설을 할 때는 여기가 완전히 계도가 되었다고 판단 하에 이설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설을 하고 나서 몇 개월간 지켜봐야 되는 거잖아요. 카메라가 없어졌을 때 불법투기물이 나오지 않는지, 사실 카메라를 전 지역에 설치할 수는 없는 거니까 계속 카메라, 지금 원미구에서는 블랙박스용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사실 6시간에서 8시간 촬영되고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런 방법만 논하고 있다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되지 못하잖아요. 여기가 완전히 1년간이나 2년간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더니 불법투기물이 없어졌다, 그래서 다른 장소로 이설을 했는데 그 후에도 6개월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봐서 그 장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야 1년간 없었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착이 되는 거죠.

김은화위원

그런 증거들을 내 놔야 불법투기물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데도 의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옮겼더니 여기에 몇 개월 뒤에 다시 불법투기물이 나타났다면 감시카메라를 계속 늘릴 수는 없는 거고 또 다른 대안을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감시카메라 세우고 지금 대안이라고 원미구에서 나온 건 블랙박스 차량용에 관련한 CCTV가 나오다 보면 실제 근본문제를 계속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문제 해결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고, 여기에는 아직 그게 없지만 원미구가 이번에 설치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효과가 있었다면 다른 구에 확 퍼질 수 있거든요. 과연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 기존에 장소도 되지 않는다는 뭔가 그런 작성을 해 놔야죠. CCTV를 옮겼어도 기존에 이렇게 다 계도가 되면 깨끗하더라는 그런 게 있어야지 계속 이것만 옮겨 달고 해 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계도용 목적이라면 계도에 따르는 증거물, 결과물이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계도용 목적이기 때문에 적발 위주로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김은화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적발을 하라는 게 아니고 설치가 되고 이전 했을 때 그 전에 설치했던 장소에 감시카메라가 없어지면 투기물이 나올 수 있잖아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장소도 여전히 확인 절차를 거쳐서 카메라가 없어져도 계도가 되었다는 증거를 잘 갖춰서 CCTV가 근본 처리목적이 되는 건지 이게 없어져서 또 옛날처럼 투기물이 나오면 또 다른 불법투기물을 막기 위한 근본방안을 고민해 보자는 거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의료폐기 및 지정폐기물 사업체 현황을 보고 받았는데 소사구에 356개 업체가 있네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윤근위원

의료폐기물 업소가 240군데인데 지정폐기물도 107개고 환경오염이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소사구는 어떻게 조사하고 있나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의료폐기물을 지도팀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어디서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환경지도팀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큰 병원도 있고 의료원도 있고 많은데 여기에서 폐기물이 나오는데 적발된 게 하나도 없어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금년에는 없었고 지난해 1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요양원이나 이런 데는 안 들어갑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요양원은 아직 문제가 없습니다.

윤근위원

부천시에 업체들이 많은데 위생을 소홀히 다루는 거 같아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적출물이라든지 동물적출물 관계를 철저하게 법적으로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를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지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병원은 직접 의료적출물 처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계속 계도하고 지역에 있는 큰 대형병원이라든지 불시에 한 번 해서 적출물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지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알았습니다.

윤근위원

왜냐하면 환경의 제일 우범이 이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소사구를 한 바퀴 돌고 들어왔는데 불법광고물 수거 및 과태료 자료를 보니까 과태료 건수는 많은데 부과 건이 너무 적어요. 이건 다 봐주는 겁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광고물 과태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근위원

이건 다른 팀이네요. 조금 전에 김은화 위원께서 질의했던 CCTV 현황을 보니까 모형CCTV도 있어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윤근위원

그건 20군데 되는데 그대로 걸려 있어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지금은 걸리지는 않습니다.

윤근위원

작동은 안 되고 모형만 달아놨습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윤근위원

허수아비 같은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모형CCTV는 자료에는 있지만 인권침해라고 해서 사실상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자료가 올라왔기에 제가 질의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서 CCTV와 관련해서 김은화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원미구에서도 CCTV를 다른 쪽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었어요. 물론 호환을 할 수 있다면. CCTV 11대를 설치해서 115건을 단속했는데 과태료를 한 번도 부과를 안 시켰어요. 감시카메라를 돌렸으면 거기에서 적발된 건 과태료를 부과시켜야죠. 그렇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이 확인이 안 됩니다. 저희가 CCTV를 확인해서 그걸 가지고 나가서 이분이 누군지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라는 말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확인을 못 나가는 실정이죠. 우리가 사진을 가져가서 누구냐고 했을 때 그분이 확인이 안 되면 못하고, 그전에는 아예 사진을 출력해서 붙이라고 했는데 개인인권 초상권침해다. 옛날에는 아예 그 옆에다 붙였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초상권침해라고 하는데 요즘 방범CCTV도 마찬가지고 주민의 동의를 다 받아서 설치하잖아요. 물론 무단투기를 감시카메라도 예고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지해서 부착하고 걸린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써 붙이고 다 하잖아요. 공지하는 거잖아요. 그걸 인권침해라고 볼 수 없죠. 그리고 확인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그분과 1 대 1로 이것이 본인 건지 아닌지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권침해가 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감시카메라로 무단투기를 단속하겠다고 했고, 단속의 효과도 없는 곳에 20대 설치했다는 것은 요즘에 경찰도 그런 것 많이 설치했다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다 제거시켰습니다. 거짓말 카메라라고 해서 가다가 그거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난다고 해서 다 철거시키잖아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건 사람을 기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운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CCTV 보면 야간투시도 가능하고 기능이 다 좋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감시가 안 된다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돈 많이 들여서, 그것도 이동설치하려고 돈 들이고, 문제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설치한 곳에 만약 무단투기가 없어졌다고 하면 다음 곳으로 또 이동시키잖아요. 결론적으로 그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로 인해서 투기가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만 옮기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사람만 쫓아내는 꼴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려면 단속카메라 설치해서 단속에 걸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안 버립니다. 다른 곳에 설치해도 이거 해 봐야 돈 안 받는데, 카메라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속을 했는데 1건도 부과를 안 시켰다면 비싼 돈 들여서 카메라 설치해 놓고 제대로 운영을 못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산의 낭비입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강진

서강진위원

예방의 효과를 바라볼 수 있다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이 줄었다면 분명히 예방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줄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돈 들여서 단속 안 하고 부과를 안 시키면요. 그리고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CCTV가 성능이 나빠서 찍었는데 누군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면 돈 들여서 그걸 왜 설치합니까. 꽤 비싸지 않습니까. 그거 1대에 얼마예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있을 때 설치를 안 해 봐서 확실한 가격은 기억을 못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1대에 1000만 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대 설치하는 데 비싸요. 11대면 1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설치해 놓고 또 한 번씩 이동할 때마다 몇 십만 원씩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치하려면 활용을 잘하시기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애버리십시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필요 없는 겁니다. 단속을 하면, 얘기할 때 인권침해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잘못한 사람이, 도둑질한 사람이 있어요. 도둑질한 사람을 뻔히 알면 그 사람을 잡아서 벌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 인권침해 된다고 안 잡습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CCTV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맞는데 실정상 힘들고 이동설치하면 쓰레기를, 어차피 그 쓰레기가 다른 데로 가지 않기 때문에 풍선효과로 한쪽 누르면 한쪽이 다시 이쪽에 쓰레기 버리고 이쪽에 가서 누르면 이쪽에 쓰레기를 버리다 보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그건 다 풍선효과예요. 결론적으로 풍선과 똑같은 겁니다. 전반적으로는 누가 설치하든 감시하든 무단투기를 안 하도록 하는 게 만드는 것이 첫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를 쓰는 이유가 쓰레기를 많이 배출한 사람에게 더 많은 부과를 시키고 쓰레기를 감량하는 사람에게는 적게 부과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소실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안 버린다든가 봉투값 조금 아까워서 이런 것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해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 102쪽 단속반 실적에 보면 2013년도에 827건을 불법투기 단속반을 한 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3973만 원이라는 돈을 부과시켰더라고요. 그건 잘하셨어요. 다른 데서 이렇게 못했어요. 여기를 보니까 징수실적이 없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80% 이상을 다 징수했어요. 3200만 원을 징수하고 미수납된 게 700만 원이에요. 이거 너무 잘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부과시켰으면 받아야죠. 다른 데는 50%도 못 받는데 여기는 80%가 넘게 다 징수를 했더라고요. 이런 건 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CCTV도 똑같은 겁니다. 거기에 설치해서 효과를 얻으려면 불법으로 버린 사람은 절대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심어줘야죠. 그래야 안 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알았습니다. 잘해 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실적이 없어서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CCTV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태료 부과한 적이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다른 데는 부과시켰는데 여기만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부과를 당연히 시켜야죠. 카메라를 어차피 운영한다면 힘들어도, 단속반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불필요하다면 제거시키고 단속반을 더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3200만 원이나 징수했으면 잘하셨는데 불법투기 징수가 좋은 건 아니에요.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근절될 수 있도록 하시면 부천시 시민의 세금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무단투기로 인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부천시내 연간 3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비용을 절감하는데 이렇게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철저히 해 주시고 수고하셨고 CCTV는 철저히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알았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 대부분이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그만큼 청소문제, 환경이 시민들에게 밀접하고 중요한 사항이어서 질의를 아주 정성스럽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이 무얼까 생각하고 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각 구청 홈페이지를 간혹 들어가 봅니다. 거기에 보면 시민들이 대개 100에 1∼2개, 2∼3개 정도만 잘했다는 칭찬이고 대부분 거의 100% 근접하게 공공서비스를 바라는 시민들의 불만입니다. 거기에 소사구청도 예외는 아니고 제가 몇 개 샘플을 뽑았는데 이게 작년 7월인가 8월에 걸친 거예요. 첫 장 같은 경우는 금년 8월 5일에 출력한 거고, 보면 소사구가 3개 구청에서 유독 쓰레기 민원이 많더라고요. 불법투기 건. 아시다시피 소사본3동 229-12호 로얄빌라 나동 앞에는 대형폐기물을 투척하나 봐요. 물론 담당공무원이 민원 받자마자 나가서 원활하게 처리한 기록이 나오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소사본동 234-3번지 일대도 집중 투기지역인 것 같고 소사초등학교 옆 소사본3동 217-14번지 일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항상 행정서비스를 무단투기한 쓰레기 처리를 잘하더라도 또 버리면 그 일대에 사시는 주민들의 불만은 또 나와요. 서강진 위원님께서 92개소 취약지에 430건에 약 4억 받아냈다는 세세한 질의도 하셨습니다만 문제는 92개소의 취약지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등급이 있을 거예요. 몇 개만 버리는 불법투기장소, 방금처럼 대형폐기물 냉장고 같은 것도 버릴 수 있는 사항이고 폐가구를 동주민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버리는 게 염려스러운데 92개소 중에서도 집중 취약지는 몇 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고 7명의 단속직원을 총 동원해서 한 바퀴 투어만 하면 사전에 잡아낼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주민들이 그 자리가 집중투기지역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측이 돼 있잖아요. 문제는 얼른 빨리 처리하라는 시민들의 신속성이에요. 그렇다고 그 땅을 없앨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문제는 빨리빨리 처리해 주라는 민원인들 불만인 것 같아요. 버린 사람을 어떻게 다 잡아냅니까. 버려놓고 다 도망가 버리는데. 그리고 아까 모형카메라 없어졌다지만 주민들 알면 그것도 이동 설치하라, 효과가 전혀 없는 사항이고 아까 쭉 들어보니까 과장님께서 사생활 보호 즉, 인권침해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바로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서강진 위원님 질의에 CCTV는 계도의 목적이지, 아까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적발해서 하는 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얼굴 신상만 가리고―과장님 말씀입니다―투기지역에 게첨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요즘 TV에서 인터뷰 하면 프라이버시와 관계된 것은 공중파나 지상파에서도 모자이크 처리하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과장님이 얼굴은 가리고 게첨하는 것을 해 보겠다, 이것은 경각심이잖아요. 어느 날 또 버리려고 왔는데 자기 얼굴은 가려졌어도 위, 아래가 자기 옷이거든요. 그러면 어려워해서 무서워서 안 버릴 수 있잖아요.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1년 동안 검토를 한 번도 안 하셨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이동현위원

내년부터라도, 물론 요즘 같은 세상에 사생활 보호해야죠. 그러나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 단속했으면 부과하고 징수도 잘하신다고 칭찬했잖아요. 조금 더 잘하시려면 한 단계 발전된 연구를 부탁드릴게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답변 없이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폐기물처리 실태조사에 보니까 저도 괴안동에 백남빌딩 가봤는데 거기도 안 좋더라고요.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 괴안동과 소사본동의 점검실적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괴안동 같은 데는 연 1회, 2회 정도인데 소사본동 같은 데는 5회, 8회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네.」하는 위원 있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면적기준에 따라서 1,000㎡ 이상 하고 2,000㎡까지는 연 1회, 그 다음에 3,000㎡ 이상은 2회 이런 식으로 등급이 정해져 있어서 점검횟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평수의 제한이 있어서 점검횟수가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것도 있고 소사본3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범 동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더 많이

한태

김한태위원장

시범 동으로 지정해서 그런 거군요. 그런데 이거 평수제한에 점검일수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평수제한도 있는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박종욱 과장이 5급 승진과 교육 참석에 따른 공석으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해당과장을 대신하여 주무팀장인 건설행정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김재천입니다. 박종욱 건설과장이 현재 교육 중인 관계로 대신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걸 토목팀장입니다. 조성선 하수팀장입니다. 송영각 민방위재난관리팀장입니다. 2013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건설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건설행정팀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실행정팀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감사자료에도 나타났듯이 올해 본청 자체감사에서 도로굴착에 중대한 문제점이 적발된 것 알고 계시죠?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감사자료 138쪽을 보면 공공측량을 실시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시 감사관실에 확인한 바 제출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미구의 경우 하자보수 건수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소사구는 감사자료를 보면 그보다 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감사관실은 지하시설물 시스템 PB자료 미제출 현황에 의하면 2011년, 2013년 실시한 하수도 707m와 도로점용 굴착허가 사항인 상수도 354m, 통신 354m, 도시가스 80m 등 총 1,375m의 위치정보가 변경되었는데도 지하시설물 및 GIS 전파파일을 전담부서에 미제출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1㎞가 넘는 거리의 정보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그 반경 내에 사고가 났을 때 사후조치도 불가능한 정황을 만드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도래될 것입니다. 감사관실은 감사를 토대로 소사구청에 지하시설물 정보가 변경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자료를 전담부서에 제출하여 지하시설물 정보가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 감사결과는 9월 13일에 통보되었죠?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감사자료 138쪽을 보면 측량 용역 발주를 통한 공간정보를 갱신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측량 용역 발주 기간 내에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지금 저희 과에서 관련부서에 입력자료를 제출토록 공문이 보내져 있는 상태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물론 사고가 없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구가 행정행위를 할 때 시민의 생명 존중이라는 기본 베이스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팀장은 제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지난 감사에서도 지적받았듯이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혜경

김혜경위원

앞으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감사자료 173쪽, 하수관 검사결과를 보니 점검 결과 모두 조치를 끝냈지만 타 관 통과 18곳은 전혀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 중에 해당지역 위치, 타 관 통과 현황 등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우려하는가 하면 오래 전 한국전력 등이 부천시 지역 하수 및 오수관로를 통과해 불법으로 전선관을 매설해 운영해 왔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3대 의회인가 이 문제가 불거졌다고 하죠. 2001년 자료를 찾아보니 부천시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원미구의 경우 한전 부천지점, 한국통신 부천전화국, 한국통신 동부천전화국 등이 하수관로가 매설된 36개소에 통신관, 전선관 등을 매설해 사용해 오다 적발되었다는 기록이 나오더군요. 특히 당시 부천시는 점검과정에서 상수도관 26개소가 하수도관으로 관통한 사실을 발견하고 관련부서에 이설토록 요청했다는 기록도 보았습니다. 감사자료 177쪽을 보면 상수도 통과라는 데가 3곳이 있군요. 팀장님은 하수도관과 상수도관이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존속은 같이 되어야 되지만 역할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해당 소사구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곳을 먼저 수리해야 하는데 이음부 불량 같은 것을 우선 조치하는 처사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만약 팀장님이 사시는 상동지역의 하수관이 상수도관을 통과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그럴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죠?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음부 불량이나 연결부 돌출 같은 일보다 이런 타 관 통과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즉각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굴착 공사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로굴착 시 소사구에서는 보행인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

영숙

김영숙위원

보행인을 위한 안전조치가 있을 거고 원활한 차량교통을 위한 안전조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굴착공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안전펜스가 설치되어야 할 거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차량을 위한 안전조치는 안전펜스가 있어야 된다?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차량의 경우에 유도선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보행자를 위해서는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범위 내에서 안전펜스가 설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인도 확보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네, 보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영숙

김영숙위원

허가 받지 않은 공사현장에서 적치물을 치우지도 않고 방치해 두는 사건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굴착 착공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2012년이나 2013년에 건수로는 작년에는 61건이고 올해는 59건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굴착 후에 사후 복구의 미흡이나 장기간 방치로 인하여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사례가 없다고 했습니다. 공사기간도 짧게는 2일짜리도 있고 길게는 180일도 있고 현재 원시 간 복선은 지금까지도 진행하고 있죠. 그건 언제 완공됩니까?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2017년도.

영숙

김영숙위원

완공기간이 2017년도까지입니까?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네, 제가 알기로는 201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긴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굴착공사 시에 우리 구에서 점검을 거치는 게 주로 안전조치에 대해서 특별한 건 없고 보행자나 차량에 대한 것만 점검하고 계시는 건가요?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네, 공사내용이 대부분 대동소이해서 굴착일 경우에는 보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를 빼 놓고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없습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시는 겁니까?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허가신청을 하면 사전에 점검도 하고 또 공사하는 과정에도 나가서 점검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렇게만 진행하신다면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 도로굴착 사업은 안전하고 주민들과 연계되는 사안인 만큼 주민들한테 불안감이 사라지도록 지속적으로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53쪽에 있는 재활용 의류 수거함 현황을 봤는데 5군데 업체에서 187군데를 관리하고 있네요?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윤근위원

재활용은 원미구 가보니까 500군데가 넘더라고요. 재활용 주변이 완전 쓰레기 우범지역이 돼 있어요. 소사구도 제가 아침에 현장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가보니까 쓰레기 완전투기지역이 수거함 쪽으로 보이는데 팀장님 다녀오셨어요?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그 주변에만 놔두다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기존에 5군데 업체에서 관리한다는데 이분들이 직접 하는 건지 아니면 위탁을 다른 데 주고 관리하는 건지, 기간을 보니까 3년씩 주나요?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윤근위원

매년 187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소사구에 187군데인지 확실히 세어봤어요?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187개소는 저희가 도로로 허가 내 준 숫자입니다.

윤근위원

추가로 더 있는 건 확인이 안 됐죠?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도로 이외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나 연립은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고, 도로관리 부서에서는 도로 상에 나와 있는 건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는데 그 숫자가 187개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윤근위원

더 많겠죠?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근위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고유번호를 매기든지 도색도 깔끔하게 하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데 해야 되는데 전봇대라든지 신호등 옆에 붙여서, 특히 그 주변이 쓰레기투기지역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명성오토바이인가요, 도로가에 오타바이를 인도, 보도에 대 놨고 길가에 댔는데 소사구 같은 경우는 좁고 시흥시로 넘어가는 도로변이라, 제가 10분 돌았는데 주변에 적치물을 각 상가에서 많이 내놓다 보니까 보행도로가 좁은 데다가 그런 식으로 다 쌓아두고 미니슈퍼라든지 대형슈퍼마켓들도 물품을 다 그렇게 꺼내서 정리하고 있는데 전혀 시행이 안 되고 간판 보니까 너무 형편없습니다. 팀장님이 봤을 때는, 소사구가 낙후되었다고 하는데 정비를 하지 않고 놔두다 보니까 주변이 더 어지럽게 보이고 남들이 봤을 때,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어요?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근위원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해서 확실하게, 도로에 한 번 가보십시오. 오토바이가게가 길가에 버스 도로까지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보니까 80대도 넘더라고요. 그 뿐이 아니고 골목길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버스 주변에 매표소 같은 게 필요하나요?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허가 안 주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14군데라고 보고가 들어왔는데 14군데뿐만 아니라 이건 옆에 자판기죠. 불법자판기까지 설치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데 불량식품에 먼지가 들어가는데 시민들은 멋모르고 먹어요. 위생에도 무척 나쁘기 때문에 위생과와 해서 자판기라든지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근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참여감독에 관한 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 됐습니까?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침은 아직 시달이 안 됐나 보죠?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지침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제 원미구는 모르고 있던데요.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장 위주로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가 지침을 새로 만들었어요. 지침을 새로 만들었는데 124쪽에 보면 주민참여감독 위촉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자치위원장이나 자치위원회 고문, 상인회장 이런 사람들 위촉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아쉬움이 있어도 법률에 정한 내용입니다. 지침이 따로 없더라도 법률에 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률에 따라서 이번에 지침을 우리 시가 새로 만들었는데 지침의 주요내용이 법률에 있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내용을 정했습니다. 뒤에 다른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공원조성 공사, 가로수식재 공사, 수목전지 공사, 도로보수 공사, 마을 만들기 사업, 방역소독 이런 내용들은 기존의 법률이나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 지침을 정하면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는 이런 거다라고 정했거든요. 이 내용을 숙지하셔서 다른 과장님들도 이런 사업을 할 때 주민참여감독자를 적법하게 위촉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지침이 만들어지면서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해서 1회에 2만 원씩, 5회까지 수당을 줄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에 2만 원밖에 줄 수 없었는데 5회까지 수당을 줄 수 있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더 의욕을 가지고 공사에 참여하고 감독할 수 있게 했으니까 각 지침의 취지를 잘 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네, 잘 활용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12쪽 보면 도로굴착 시 안내표지판 설치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시점과 종점에 안내지판을 설치합니까? 제가 봐도 양쪽 다 해 놓은 곳은 한 군데도 못 본 것 같은데요. 보통 하나만 하죠? 우리가 공사 굴착허가를 내주면 주로 서면으로 접수하고 서면으로 통보해 주고 현장 확인을 잘 안 하는 게 상례이고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공사구간이 길거나 큰 공사일 경우에는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공사 안내표지판이 잘 안 돼 있거나 통행로가 제대로 확보 안 돼 있거나 안전이 보장이 안 돼 있는 경우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현장을 확인해 주시고, 공사실명제 운영규정이 있는 거 아시죠?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훈령으로 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사 안내문의 설치규격, 안내시기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하기에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죠?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병국

윤병국위원

팀장님, 내용 다 아십니까? 공사 안내시기는 공사 계획안내, 진행안내, 완료안내 이렇게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공사 시작하기 전에 현수막 하나 붙여놓고 공사할 때 가로대에 하나 붙여놓고, 다 규격도 안 맞습니다. 관내에 입찰하는 업체들에게 안내문을 돌려서라도 이런 규정이 있다고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또 현실과 규정이 안 맞는 건 시에 건의를 해서 조례를 바꿔야죠. 규정을 바꿔야죠. 이건 조례도 아니고 훈령인데 편리하게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훈령이라는 게 우리가 지침으로 놓고 쓰고 불합리한 게 있을 때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건의를 안 해 주면 모르죠. 이런 내용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소사구 건설과에 제가 민원을 많이 제기해요. 중간에 도로가 파손됐거나 인도에 보도블록이 잘못됐거나 이런 거, 하수관이 주저앉았거나 하면 제가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즉시 나와서 처리를 잘해 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정보화 시대에 서로 소통이거든요. 전화가 아니어도 알기 쉽게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현장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금방금방 나와서 처리를 잘해 줘서 감사드려요. 그런 행정도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앞으로도 부탁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기왕이면 처리할 때 즉시 나와서 처리해 주는데 보수가 더 완벽했으면 좋겠다. 도로가 파손돼 있으면 파손된 곳에 영선반이 달려와서 땜질형식으로 해요. 땜질해 놓고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하냐면 결론적으로 용역사에 줘서 다시 하는 형식이 되는 거죠. 영선반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자. 그분들이 있는데 꼭 용역을 줘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절개를 시켜서 그곳에 포장을 제대로 하고 마무리 잘해 주면 큰 비용이 안 들어도, 만약에 영선반을 시키지 않고 다른 데 용역 줘서 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금방 하는 게 아니라 계약해야 되고 다 와서 해야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작은 건, 영선반들한테 장비가 필요하다면 장비를 더 사줘서라도 즉시즉시 보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보도블록 같은데 가다 보면 많잖아요. 근데 이것을 영선반이 하면 돈 조금만 가져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용역을 주게 되면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더 크게 확장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도 벌어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지 몰라도 그것보다는 우리의 살림살이를 절약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변의 보도블록이 잘못 돼 있거나 도로가 파손됐거나 할 때는 영선반을 통해서 장비를 보강해 주더라고 즉시즉시 처리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소사구에서부터 확산시켜 나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네, 저희도 5명이 있는데 적극 활용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활용하시면 그만큼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통신주가 상당히 많아요. 소사구에 전신주가 3,977개, 통신주가 2,297개나 있는데 민영화가 됐죠. 옛날에 관에서 할 때는 협조가 잘됐어요. 이설을 시켜달라면 이설도 시켜 주고 설치해 달라면 설치해 주고 이런 것이 쉽게 관공서 협조가 잘됐는데 민영화 이후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전신주 하나 옮기거나 통신주 하나 옮기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몇 개 옮겨 봤는데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거기도 비용이 발생하니까 통신주 하는 데 불과 100 몇 십 원밖에 안 받지 않습니까. 200 몇 십 원 이렇게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 놔 봐야 돈 들어가는 거 없어요. 그런데 옮기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불필요한 전신주와 통신주가 많이 있어요. 조사하다 보면 필요 없는 게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해서 통신주 KT와 한전과 업무연찬을 하셔서 이런 것들은 제거시킬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도시환경도 안 좋은데 그게 가로 막고 있어서 저게 왜 거기에 서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신속하게 제거시켜 줄 수 있도록, 옮기려면 자부담 하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설치해 놓은 건데 옮기는 건 자부담 하라니까 업무연찬 해서 그쪽에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전에 제가 몇 번 부탁도 하고 옮기고 뽑아간 적도 있긴 한데 이런 것도 같이 관에서 관과 관이 업무연찬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동절기가 돌아오죠. 올해는 날씨도 춥고 눈이 많이 올 것 같다고 합니다. 특히 소사구 같은 데 고바위가 많이 있습니다. 염화칼슘만 갖고 그것을 해결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모든 것은 재해 초기진압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사할 때도 그렇고 화재도 그렇고 눈도 마찬가지로 처음 내릴 때 제설작업을 잘해 주셔야 돼요. 이게 쌓이고 얼어붙으면 그거 제거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눈이 내리면 공무원들 다 동원해서 빗자루 하나 들고 눈 치우는 거 하나씩 들고 하는데 그거 갖고 해결 안 되죠. 솔직히 괜히 사람만 고달파지는 겁니다. 최대한 눈이 어느 정도 쌓이면 중간에 각 동에 제설반인가 재해대책반인가 운영하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도 많이 활용하고 그 지역에 민간용역이 도저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을 신속하게 확 밀어버리면 나중에 쌓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치우기 제일 쉬워요. 비용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기 전에 예비비 같은 거, 재해특별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엉뚱한 데 쓰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해 주시면 제설작업을 함으로써 피해를 더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돼 있습니다. 방재단도 전부 구성을 했고 송풍기도 다 준비가 됐고 초동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눈도 제거해서 어디에 옮길 때, 눈을 치우려면 이동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공한지 같은 데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놓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미리미리 대비해서 지정해 주시고 소사구는 앞으로 제설작업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건설과장님이 교육 가셔서 팀장님이 나오셨는데 건설과 모든 직원들께 감사합니다. 소사구의 구석구석을 두루두루 돌면서 민원이든 부족한 부분들을 열심히 개선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겨울이 됐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께서 제설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사구도 부천시에서 상당히 취약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염화칼슘에 대해 보급 요청이 들어온 데가 없습니까?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동에 전부 지난주에 배부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동으로만 배급되고 개인이 요청하시는 것도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그것도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지금 준비 상태에서는 제설함이 도로변에 다 설치되어 있는데 제설함 설치가 어려운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고바위 같은 곳이 있습니다. 제설함 설치가 어려운 곳은 통장 댁이나 개인 댁에 염화칼슘을 비치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그렇지 않아도 그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원미구의 경우 청장님께서, 염화칼슘을 아끼지 않고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다 하기에는 역부족이잖아요. 그래서 요청하시는 곳에는 아낌없이 보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소사구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아까 윤근 위원님이 잠깐 거론했듯이 재활용 의류수거함 있죠. 다행히 소사구는 다른 구보다 얼마 안 되네요?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네, 187개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오정구는 아직 도로점용 허가를 안 해 주고 있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원미구 같은 경우에도 538개로 되어 있긴 한데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사구에서는 의류수거함이 의류수거함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그 주위가 굉장히 청결하지 못하고 불법투기의 원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점용허가를 내주잖아요. 허가를 내주면서 그분들이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본인 소유로 관리하고 주변을 철저히 청결하게 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겠다.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와 건설과가 같이 협력해서 의류수거함 관리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의류수거함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 주시고, 허가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가해 주지 않은 부분은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의류수거업체가 몇 개죠?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5개 업체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서로 경쟁적이다 보니까 의류수거함이 늘어날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렇다면 의류수거함이 굉장히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도시의 주거환경도 안 좋아지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의류수거함에 색도 칠하고 관리를 잘하게 해 주시고 색도 단체별로 다르게 하든지 구분을 해서 허가받은 것과 허가받지 않은 것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눈에 봐도 알 수 있게 만들어야 단속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번지수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저하게 단속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때로는 30만 원, 40만 원씩 매매가 된다고 해요. 그런 부분이 없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서 그렇게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폐쇄조치하든가 강력한 지침서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사가 많잖아요. 소사지역만 봐도 대형공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과는 공사 진행 전에 민원에 대한 고시가 안 되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예고하기 위해서 공사예고제를 도입해서 언제부터 공사가 진행될 거라는 플래카드 정도라도 붙여서 지역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안전펜스는 필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안전펜스 절대 안 합니다.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업체들은 그런 부분들을 다 간과하고 지나가는데 그것을 관리감독 해 주실 부분들은 공무원이잖아요. 주민들이 공사하는 분들에게 얘기하면 싸움이 되고 갈등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찰서에서 동원이 돼서 공사중지가처분이 내려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부천시에 대한 불신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부천시민들이 부천시 행정에 대해서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팀장님이 건설과에 계신 지 얼마나 됐어요?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2010년도에 왔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오지 않아서 일단 이것을 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했을 때 소사본3동이 재활용의무대상 시설 시범 실시한다고 해서, 제가 11월 10일 자에 왔습니다. 소사역 정거장에서 내려서 걸어가면서 봤는데 소사사거리 펜스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고쳐놨더라고요. 그런데 막대기를 임시로 끼워놨더라고요. 도로순찰반 운영은 잘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눈에 띄었어요. 이게 소사사거리 가로등주입니다. 안전기 커버가 떨어져서 없어졌고, 도로순찰반은 15m 이상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사사거리에서 삼거리 쪽으로 가는 길 있잖아요.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네, 좁은 길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 길로 가면서 봤어요. 거기 도로 상태가 여러 군데 안 좋았습니다. 소사사거리 소사종합시장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부 변색이 돼서 잘 알아볼 수 없었어요. 지금은 아예 새로 만들든지 없애버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쭉 걸어가면서 보니까 소사회주로사거리까지 내려갔는데 차가 지나갈 때마다 덜컹덜컹 소리가 나더라고요. 가만히 서서 보니까 맨홀로 지나갈 때마다 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맨홀이 잘못 돼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잘못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장부터는 소사사거리에서 소사삼거리 가는 좁은 길, 버스는 많이 다니잖아요. 그 길입니다. 소명지하차도 있잖아요. 내려가면서 교통규제봉인가 중앙선에 한 게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보기가 흉했습니다. 제가 대충 다녀 봐도 소사구 지역은 대체로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사사거리에서 소사삼거리도 상당히 중심가에 있는 도로고 또 노선버스도 많이 다니고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거기는 완전히 사각지대처럼 여러 군데가 많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잘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2010년부터 근무했으니까 내용을 아시리라 생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7쪽에 보면 하우고개로 확장 및 보도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12억 9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 공사입니다. 2010년도 6월에 준공이 됐는데 제가 2011년도 행정감사 때 당시 박상설 구청장님이 계실 때입니다. 거기에 가서 보니까 여기 사진이 다 저장돼 있는데 옹벽도 그렇고 블록으로 한 옹벽도 갈라지고 내려 처지고 위에 올라가니까 쩍쩍 벌어져 있어서 사진을 제출했더니 청장님이 전문가와 같이 점검을 해서 진단한 다음에 하자보수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하고. 자료에는 옹벽 천단부 균열을 하자보수 완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개별적으로 받은 겁니다. 정기 하자검사 실시현황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는 자료인데 여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하우고개로 확장 및 보도설치공사 하자조치일이 나와 있고,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기 전 게 나온 거예요. 쥐똥나무가 저기 했다고 한 건데 이것밖에 안 나와 있어요. 제가 하자보수 조치한 내역의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여태 가져오지 않아요. 실제로 하자보수 조치시킨 겁니까?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제가 당시에 있을 때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작년에도 제가 가서 보고 지적을 했었어요. 작년에도 많이 균열이 가 있었는데 제가 올해 또 갔어요. 거기 사진 안 드렸죠?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옹벽 천단부라는 게 제가 지금 사진 드린 데를 얘기하는 거죠? 위에 꼭대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렇게 균열이 간 게 하자보수 조치한 겁니까? 확실하게 하자보수를 일주종합건설에서 한 거냐 이거예요.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제가 여쭤보는 건 그냥 소사구 인부들이 가서 대충대충 땜질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체에 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하자보수 조치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균열이 이렇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하자보수 조치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자보수할 때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다 보내지 않습니까.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렇게 제대로 하자보수 조치 안 해서 보수조치 기간 다 끝나면 소사구에서 예산 들여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자점검이 그만큼 중요하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분명히 업체에 완벽하게 보수가 되도록 해야죠. 일하는 게 거의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신을 하는 겁니다. 제가 드린 거 청장님 좀 보여드리세요. 2011년에는 하자기간이 2012년도까지 아닙니까. 하우고개로 보도확장 공사를 했다고 해서 제가 하우고개 잘 가는 데니까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차를 교회 앞에 대 놓고 슬슬 한번 올라가 본 거예요. 처음에는 눈에 안 띄었어요.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옹벽도 보니까 쩍쩍 갈라져 있고 내려 처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제출한 건 하자점검을 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제출했습니다. 저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자보수를 제대로 안 했으면 일주종합건설에 다시 요구할 수 있나요?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제가 알기로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자보수를 제대로 했으면 괜찮은데 제대로 안 해서 발생했잖아요. 그럴 때는 다시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보수 완료했다고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렇게 균열이 가는 건 도로나 마찬가지로 빗물이 다 스며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시 하자보수를 시킬 수 없다면 균열된 부분을 완전하게 소사구 자체 예산으로라도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가 온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1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이 나오고 장비현황이 그 다음 쪽에 나오는데 자율방범대가 9개 있나요?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네, 동별로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다른 구에서도 자료를 받아보면 인원이 20명, 30명 되고 차량도 1대씩 있고 단속해서 청소년을 선도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율방범대 담당팀장님이 누구신지 보조발언대로 불러 주세요.

한태

김한태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노설

박노설위원

자율방범대에 다달이 40만 원인가 얼마씩 지원되고 있죠?

팀장

리팀장소사구건설과민방위재난관

송영각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대체로 평균적으로 따지면요?

팀장

리팀장소사구건설과민방위재난관

송영각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죠. 처음에는 20여만 원 했는데 해마다 늘어나서 많이 지원이 되는데 새벽에 하니까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관리하거나 점검하기도 쉽지 않죠?

팀장

리팀장소사구건설과민방위재난관

송영각 저희들이 분기마다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문제점은 그겁니다. 이분들이 고생하고 좋은 일하는 건 저희들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지금은 전부 차량으로 순찰을 합니다. 차량으로 순찰을 하니까 그냥 큰 도로 같은데 한두 바퀴씩 돌고 와요. 그러고 나서 파출소 가서 일지 같은 거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뭐가 보입니까. 자율방범대 순찰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 가지 범죄나 이런 것 예방하는 것 아닙니까?

팀장

리팀장소사구건설과민방위재난관

송영각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불량청소년들 밤늦게 안 좋은 일 같은 것도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차를 타고 휙 돌아다니면 그런 게 눈에 띌까요?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저는 오정구 삼정동에 살고 있는데 거기도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다 잘 아시는 분들이죠. 제가 작년에 한 번 같이 순찰을 돌아 봤어요. 저도 옷 같이 입고 봉 들고 걸어서 다녔어요. 취약지역이 뻔한 겁니다. 시장 주변이라든가 학교, 공원 이렇게 으슥한 데입니다. 그런 데 한 바퀴 도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정말 제대로 소기의 성과, 목적을 얻기 위해서는 도보로 순찰해야 되는데 요즘은 다 편하게만 하니까 제가 다른 방범순찰대 순찰하는 걸 봤어요. 소형차가 아니고 봉고차 같은 거에 대원들이 쭉 타서 여름에 휙 돌고 초소 앞에 딱 서서 내리고 그냥 드라이브 하고 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밤에 잠 못 자고 다니는데 방범대원들이 들으면 상당히 기분 언짢겠죠. 그런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냐는 뜻에서 하는 건데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팀장

리팀장소사구건설과민방위재난관

송영각 저희 구는 276명으로 10월에 YTN에서 4분 간 방범순찰대에 대해서 전국 방송이 됐습니다. 심곡본동입니다. 저희 구는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주 3회 정도는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도보로 해요?

팀장

리팀장소사구건설과민방위재난관

송영각 네, 도보로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다행이네요.

팀장

리팀장소사구건설과민방위재난관

송영각 그런데 옥길동이나 취약지 같은 먼 데는 순찰을 못 하고 있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죠. 먼 데는 어차피 저기인데 될 수 있으면 도보로 순찰을, 취약지역은 도보로 직접 순찰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인원도 그렇습니다. 30명, 40명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등록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어들여서 하고 실제로 활동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것까지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리팀장소사구건설과민방위재난관

송영각 네, 잘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 질의마치고, 다음에 자료 오면 또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은화입니다. 작년 것 점검하고 넘어 갈게요. 지하수 검사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실시를 하셨네요. 감사드리고, 321개 중에서 폐공을 32개 했는데 조사해서 폐공조치를 한 건가요? 182쪽에.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하수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태

김한태위원장

하수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성선

조성선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하수팀장 조성선입니다. 매년 하수, 지하수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올해도 321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폐공된 32개소는 현장 조사결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서 폐공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은화위원

폐공은 아직 안 된 건가요?

성선

조성선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은화위원

폐공할 예정인 거예요?

성선

조성선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네.

김은화위원

방치공은 뭐죠?

성선

조성선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대부분 다세대 주택에 실수요자가 매번 바뀌면서 관리가 안 되는 것을 방치공으로 분리해 놨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런 곳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선

조성선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이것도 역시 대부분 사용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폐공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기타는 어떤 것으로 분류가 되나요?

성선

조성선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기타로 분류된 것은

김은화위원

팀장님, 보면 정상 외에 나머지는 거의 폐공, 보금자리 편입이 되면 이건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성선

조성선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방치공도 현재 터가 있는 건가요? 지하수 우물이라든가

성선

조성선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있습니다. 현장에는 시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이것을 제기했던 문제는 방치된 채로 있으면 환경 오염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하자고 했던 것인데 어쨌든 정상적인 126개소 빼고 나머지는 다 폐공처리해야 될 수순인 것 같고 보금자리 편입된 곳은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될 것인데 어쨌든 조사는 다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순차적으로 폐공할 수 있는 곳은 빨리 처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선

조성선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하수팀장님 나오셨으니 마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관내하수관 설계기준에서 보면 한 시간 강우량 기준으로 해서, 174쪽이에요. 보면 지선, 간선 해서 강우 빈도수를 10년에서 20년으로, 간선은 그대로 30년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따르는 기준표가 있는 건가요? 부천시 각 지역별로 도시별로 다른 건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성선

조성선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이건 환경부에서 발행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런데 하수과에서는 기준표를 비치 안 하고 있나요?

성선

조성선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기준 책자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개인적으로 사서 보셨다고 하시던데, 제가 조금 전에 하수도시설 기준이 있으면 주십사 했더니 이건 비치가 안 돼 있고 개인이 사서 했다고 해서, 이런 것은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기본적으로 비치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성선

조성선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매년 발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는 경우도 있고 제가 기억하는 것은 몇 년 전에 발행된 기준을 봤는데 매년 발행되지 않다 보니까 답변이 그렇게

김은화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하수관 크기라든가 강우량의 측정을 전국적으로 똑같이 단일하게 내린다는 건가요?

성선

조성선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네, 맞습니다.

김은화위원

그게 부천 실정에 맞나요?

성선

조성선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이건 강우량에 대한, 그러니까 비가 얼마나 내리느냐에 따라 배제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부천만의 특정지역을 위한 기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공통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예를 들어서 강우빈도가 10년, 20년, 30년이냐에 따라서 30년에 한 번 큰 비가 내리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정도의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규모의 하수관이면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010년인지 2011년에 큰 비가 내렸죠?

성선

조성선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네.

김은화위원

부천에서 기준을 10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시간당 쏟아지는 강우량이 엄청나서 침수피해가 많았잖아요. 여기 소사구 같은 경우는 저류지가 몇 개 있어서 그나마 피해를 적게 받은 지역이기도 한데 이런 기준으로 하수관을 묻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강우량 빈도수, 부천의 시 승격 40년 역사를 보든 아니면 100년의 역사를 봤을 때 이 정도 하수관이 우리에게 맞는다는 자체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부에서 강우빈도 10년으로 해라, 20년으로 해라 하더라도 우리는 강우량이 그동안의 40년 빈도수를 보니 좀 크니까 여기는 30년 빈도로 해야 되겠다, 여기는 50년 빈도로 해야 되겠다 이런 기준이 저희 자체적으로는 한 게 없나요?

성선

조성선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옳으신 말씀인데 기후변화가 상당히 강도가 세지니까 매년 하수도 종합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10년 단위, 5년 단위로 대분류, 소분류를 해서 매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청 하수과에서도 법정기준에 따라서 그때그때 적용하는 기준이 약간 바뀌어서 용량이 부족하다면 크게 확장한다든가 그런 게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시기별로 변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개발되는 지역에 따라서 이것도 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성선

조성선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은 환경부 지침에서 내려온 빈도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성선

조성선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네.

김은화위원

그러면 소사구는 앞으로 하수관을 교체하거나 새로 할 때는 이 기준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성선

조성선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는 유지보수가 대부분이고 신설이나 이런 건 대용량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천시의 하수처리 용량 전제 하에서 평가를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구에서는 유지보수가 많다고 하시는 거죠?

성선

조성선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네, 구에서 하는 사업은 주로 유지보수, 기존 시설물을 보수하는 차원입니다.

김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자료나 이것은 구입하는 게 아니라 지침자료가 내려오는 건가요? 시나 각 구별로 다 있는 건가요?

성선

조성선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네,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하수 3개 구 하수과가 거의 공동으로 하고 있죠?

성선

조성선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하수도 관리는 각 구별로

한태

김한태위원장

구별로 하는데 공동으로 해서 협의해서 지금 관리대상을 용역 받은 것 아니에요? 전수조사한 것 아니에요?

성선

조성선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그렇습니다. 전체 수는 시 기준이고 매년 관리 실태조사는 구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각 구청 팀장님들과 하수과장하고 회의 안 했어요?

성선

조성선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구두상 회의는 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폐공 32개와 방치공, 정상은 미터기를 다 단 거예요?

성선

조성선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작동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미터기 단 거예요?

성선

조성선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달아놨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정상은 미터기 단 것으로 보는 거죠?

성선

조성선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폐공한 것은 나중에 하겠지만, 방치공은 어떤 취지예요?

성선

조성선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방치공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미터기가 부착은 돼 있는데 사용량 측정은 지금 수도행정과에서 검침원들이 일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게 아니고, 현재 폐공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나오는 것인데 보금자리 같은 경우는 편입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구획정리하면서 집을 철거하면서 이런 것을 폐공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치공은 현재 방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방치공은 지금 건물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성선

조성선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건물 밖에 있는 것도 일부 있고 대부분 건물 안에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구도심 경우는 빌라촌이 많잖아요. 옛날 단독에 있다가 이것을 철거하고 빌라를 새로 지을 때 보면 폐공처리하지 않고 그냥 깔고 앉은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전수조사 안 했어요? 방치공 소유자 확인 나올 것 아니에요?

성선

조성선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물론 소유자는 나오고 있습니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아직 파악 안 했어요?

성선

조성선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방치공을 언제까지 폐공처리할 계획을 잡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성선

조성선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저희가 이게 가장 문제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환경오염 같은 부작용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방치공 자체가 다세대 같은 경우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주소이전이 잦다보니까 누구한테 하라고 부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원미구 하수과에서는 거의 전수조사를 해서, 시에서 이것을 보조해 주면 안 됩니다. 개인이니까. 그래서 일부 금액 얼마 안 들어가니까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해 주고, 가보면 지하수 갖고 있는 집은 대부분 노인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가면 노인들이 잘 모릅니다. 각 호 방문해서 시멘트 몇 포대 들어가니까 2∼3만 원 정도 들어가게 해서 원미구는 하고 있으니까 원미구 하수팀과 협조하고 공유해 보세요.

성선

조성선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들어가세요.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경

김혜경위원

아까 타 관 통과가 상수도 3건이라고 했잖아요. 매설 위치가 어떻게 되죠?

성선

조성선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주로 소사동

혜경

김혜경위원

번지를 자료로 해 주시고, 보수할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선

조성선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공문은 이미 관련기관에 발송해 놨습니다. 내년 초까지 회신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내지는 다른 강제적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매설 위치를 자료로 주세요.

성선

조성선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시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심곡본동 667-6번지 앞에 부천남부역에서 쭉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보도블록 인도 새로 교체하셨죠? 여기 담당부서 맞죠?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김은화위원

흑백인데 혹시 보이세요? 보도블록 인도를 새로 깔았어요. 버스정류장이 있고 여기 화단이 생겼어요. 바로 옆에 이어지는 화단이 그대로 연결돼 있고 화단과 화단 사이에 틈을 살짝 띄었습니다. 그전에는 화단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도로변으로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화단으로 전체를 막음으로써 물이 인도에 고여 있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게 되면 보도블록도 다 들뜨게 되겠죠. 중간에 틈을 띄어놓으니까 일정 정도 물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도 보면 이게 한전 회전판입니다. 여기도 딱 붙여서 화단을 만들었다고요. 제가 발견한 곳은 여기겠지만 인도 블록을 하면서 화단을 만들었던 곳에는 똑같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았나요?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민원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김은화위원

저한테만 민원이 들어온 건가요?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민원 들어온 것은 없었고 저희가 비오는 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서 최종적으로 물 고이는 곳은 정비를 했습니다.

김은화위원

물 고이는 것을 어떻게 정비하셨어요? 혹시 화단 중간에 물빠짐 해 놓으신 게 이건가요? 물 고임 해결을 어떻게 하신 거죠?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토목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은화위원

화단 중간에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네.

김은화위원

이것으로 해결이 되나요?

한태

김한태위원장

담당 팀장님이세요?

궁걸

남궁걸소사구건설과토목팀장

네, 토목팀장 남궁걸입니다. 띠녹지 한 구간에서 물이 안 빠져서 띠녹지 구간에 물이 고였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물을 빼려고 배수관을 하나 설치를 했었는데 그 용량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도블록 구배를 다시 잡아서 지금은 물이 안 고이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은화위원

어떻게 처리를 하셨다고요?

궁걸

남궁걸소사구건설과토목팀장

보도블록이 약간 구배가 안 맞는 구간을 다시 들어서 재포장을 해서 물이 고이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재포장은 시공했던 회사가 그대로 다시 해 주신 건가요?

궁걸

남궁걸소사구건설과토목팀장

네.

김은화위원

제가 듣기로는 아직 완전히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비올 때 확인해 보셨어요?

궁걸

남궁걸소사구건설과토목팀장

네, 지난달에 다 보수했습니다.

김은화위원

지난달에 보수하고 그 뒤에 비가 많이 안 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비가 내리는 게 폭우가 쏟아지지는 않잖아요. 지금은 흡수할 수 있겠죠. 보도블록으로 해서 그전에 포장재로 할 때보다 중간에 물 빠짐이 있을 거고, 그런데 여름에는 그 정도 처리를 해서 감당이 되겠어요?

궁걸

남궁걸소사구건설과토목팀장

네, 감당이 되고

김은화위원

제가 사진으로 봐서는 도대체 어떤 것으로 배수처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여름에 비가 확 쏟아지게 되면 올해 고임보다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차라리 여기에 배수로를 만들어주든 중간 화단에 해서 도로로 물이 빠질 수 있는 배수로를 만들어줘야지 그 방식으로 처리가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궁걸

남궁걸소사구건설과토목팀장

배수 구멍 만들어 놓은 데가 보도가 제일 깊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체적으로 다시 들어서 양옆으로 물이 흘러가게끔 만들었는데 지난번에 비온 후에는 한번 점검을 했었는데 큰 양이 아니라서 문제는 없었는데 여름에 비 많이 올 때 다시 검토해서 배수구멍을 추가로 만들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일단 상황은 더 봐야겠지만 실제로는 올해 한 거잖아요. 부천역 부일로도 그렇고 역곡역도 다 걷고 싶은 거리 해서 이번에 보도블록을 교체했습니다. 여기 남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시민들의 반응은 뭐냐면, 우리는 각 구나 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편다고 하지만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은 거예요. 아직은 쓸 만한데 이거 왜 교체했지,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런 실제 행정업무나 실질적인 업무를 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체감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올해 바꿨더니 물이 고여 있고 민원이 생기게 되고 그런 거죠. 제가 보기에는 민원을 하신 분도 바로 구에 넣었으면 빨리 해결이 됐을 텐데 그것을 하지 않고 보고 불만만 가지고 있다가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들어오면서 제가 알게 된 거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주변에 쫙 깔았던 보도블록에 그런 문제는 없는지 다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렇게 예산을 들이고도 쉽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인도나 도로변을 새로 깔거나 보도블록 교체입니다.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래서 임기 초 시장님께서 인터뷰까지 하시면서 쓸데없는 보도블록 깔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모든 공무원들에게 불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까지 발생하면 더 신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인도나 보도블록을 깔 때는 반드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하고 요즘 띠녹지, 녹지공간 없다고 거의 트렌드처럼 너무 녹지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적절한 구간을 보시고 배수에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를 파악하고 나서 설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설계하는 곳에서 이런 문제를 고민하지 못한 것은 설계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하면서 터닦기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건설 마무리할 때까지는 모든 나타날 수 있는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고 건물을 지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서도 그런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거기서 보수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비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내년 여름이 오기 전에 그것을 좀 판단하셔서 일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걸

남궁걸소사구건설과토목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들어가시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정기하자검사 실시현황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사업을 참 많이 했습니다만 은성로 61번길 4개소 도로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5200만 원 정도 해서 2011년도 11월 5일에 준공이 된 겁니다. 올해 11월 14일인가 하자검사 기간이 끝났네요. 그런데 하자검사를 5월 14일에 검사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돼 있고, 하반기에는 하자검사를 안 했습니까?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건설과 소관 도로정비공사 하반기 하자검사는 안 했어요?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하자검사에 대해서 담당팀장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하자 관련해서 담당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노설

박노설위원

소사구 건설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하자검사가 상반기 5월에 했고 하반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자검사를 안 했나요?

궁걸

남궁걸소사구건설과토목팀장

상반기까지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반기는 하자검사를 몇 월에 했어요?

궁걸

남궁걸소사구건설과토목팀장

하반기 자료를 추가로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담당팀장님이면 몇 월에 한 것 아시잖아요. 자료를 언제 받아서 합니까. 그냥 답변해 주세요. 안 했으면 솔직하게 안 했다고 말씀하시고 했으면 9월에 했든지 10월에 했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궁걸

남궁걸소사구건설과토목팀장

······.

노설

박노설위원

안 했죠? 그냥 솔직히 말씀하세요.

궁걸

남궁걸소사구건설과토목팀장

······.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지금 받은 자료에 하반기 것을 했으면 여기에 나와야지 왜 안 나옵니까. 그리고 팀장님 잠깐 서 계세요. 은성로 61번길 중에서, 팀장님 보세요. 소사 천주교 성당에서 이렇게 돼서 소사초등학교 쪽에 있죠. 이것 외에 여러 군데 있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가본 데는 여기 주택가입니다. 한번 그냥 슬슬 걸어봤습니다. 제가 드린 사진 보시죠. 은성로 61번길 24번지 앞입니다. 저하고 같이 보세요. 첫 장 보시라고요. 은성로 61번길 24 앞이죠?

궁걸

남궁걸소사구건설과토목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균열이 조금 갔습니다. 잘 보세요. 갔죠?

궁걸

남궁걸소사구건설과토목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시원시원하게 좀 답변하세요. 다음 은성로 61번길 11번지 앞 거기도 균열이 갔죠?

궁걸

남궁걸소사구건설과토목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 다음에 은성로 61번길 20번지 앞 거기는 균열이 조금 더 갔습니다. 그렇죠?

궁걸

남궁걸소사구건설과토목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마지막 장, 은성로 61번길 24번지 앞에는 맨홀에 균열이 여러 군데 갔습니다. 이게 하반기 하자검사를 했다면 눈에 안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궁걸

남궁걸소사구건설과토목팀장

마지막에 맨홀은 저희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어디 있냐면 도면 여기쯤에 있어요.

궁걸

남궁걸소사구건설과토목팀장

사업 구간에는 포함되더라도 맨홀 포장보수만 하는 것이지

노설

박노설위원

맨홀은 안 했다고요?

궁걸

남궁걸소사구건설과토목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하자검사를 철저하게 실시해서 하자 발생한 것은 반드시 보수조치를 하라고 계속 당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야 부실공사도 방지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검사를 안 해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예산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녀 보면 소사구뿐만이 아니에요. 오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에 이렇게 균열이 많고, 균열이 적게 간 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세심하게 살펴서 철저하게 하자검사 해야죠. 그게 바로 담당공무원들이 정말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의무이고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철저하게 못 합니까. 당연히 하자 있으면 보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권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부분은 건설과에서 공원이라든가 도시관리과는 나무가 죽는 게 눈에 딱 띄니까 그런 것은 대체로 잘해요. 그런데 도로부분, 하수도부분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보이는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해 주셔야죠. 이게 20년, 30년 갈 게 10년 안에 또 보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가 아마 여러 군데 다녔으면 이것보다 더 하자발생한 데가 많았을 겁니다.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럴 겁니다. 의원이라는 사람이 뭘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고 그러느냐, 저도 그렇게 자잘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은 따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 줄 것 다 줬는데 공사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궁걸

남궁걸소사구건설과토목팀장

맞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차 강조합니다만 정말 하자검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청장님께도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자검사를 소홀히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토목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자료에 142쪽에 무단방치 자전거 156개를 처리했더라고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저희 공공근로로 해서, 우리 시 자전거문화팀에서 자전거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 지하로 버려진 자전거는 보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소사구에 156대 무단방치 자전거가 있었는데 요새 무상 수리해 주고 그러잖아요. 남부역에서도 하는데 수리를 해서 각 동주민센터 역전과 연계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양심자전거 있잖아요. 돈 드는 것 아니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타고 역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예전에는 돈 들여서도 했잖아요. 그런 것을 수리해서 타고 올 수 있게 만들어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큰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구 단위에서가 아니라 시에서 작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버려진 것을 재생작업 해서 시에서 어려운 서민들에게 배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배부해서 사익을 챙겨주는 거잖아요.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네, 저소득층이죠.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것보다는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더 좋겠다. 쉽게 말하면 각 동주민센터 같은 곳에 자전거 다 있잖아요. 그런 데 비치해 두면 공용으로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역전을 연계시켜서 아침 출퇴근 시에 타고 다닐 수 있게 만든다든가, 돈을 들여서도 하는데 그런 것을 수리해서 쓰면 좋겠다. 하나의 교통수단이 되고 환경도 살리는 데 많은 보탬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특색사업으로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원미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전거타기 활성화는 주로 생활자전거 타기 활성화가 돼야 해요. 그런데 동호인 자전거타기에 지원해 주면 하나의 레저산업을 육성시키고 레저인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보다는 생활자전거를 타서 마트를 다녀오고 역전을 갔다오는 데 쓸 수 있도록 그런 데 보급해서 교통체증을 완화시켜주고 대기오염을 줄여나가는 그런 정책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지금 장기미집행 사업 관련해서 여기는 1건밖에 없네요?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네, 1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다행히 여기는 없어요. 원미구는 51건이나 가지고 있던데 지금 1984년도에 고시를 해 놓고 2014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했습니까?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2014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인데 이번에도 예산요구를 했다가 예산확보가 이번에도 안 됐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게 소로 개설하는 건데 꼭 필요한 거면 개설해 줘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해지를 시켜서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만들어줘야죠. 벌써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묶어두면 되겠습니까. 혹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하반기 추경에 어떤 방식으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해제시켜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예산 확보해서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건 청장님께, 앉아서 들으세요. 원미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버스매표소 있죠. 여기 13개가 있는데 과거에 버스 토큰 파는 것 때문에 부스를 만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금년도에 기간이 만기더라고요. 소사구에서는 이것을 철거하는 방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그 의견에 공감하고요, 옛날 아날로그 시대 때 매표하면서 했던 건데 지금은 거의 집에서 다 되기 때문에, 지금 철거를 못한 이유를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과장할 때 보면 부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되팔고 되팔리고 했을 텐데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점용허가 끝나면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점용허가가 금년 12월 31일까지인데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그 안에 실태조사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보도가 이게 있다 보니까 좁아져서, 구두수선은 어쩔 수 없이 장애인이나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런데 매표소 같은 경우는 20∼30년 가까이 된 것 아닙니까. 사실 당시 매표소 토큰 때문에 그랬지만 현재 봤을 때는 노점상이죠.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그렇죠. 실제 매표소보다는 다른 명목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정비를 못 했을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으니까요.

한태

김한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건설과 팀장님 기후변화가 있어서, 소사구는 폭설이 내리면 주민들이 생활하기가 무척 불편하거든요.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구도심은 포트홀 같은 것이 많아요. 그것도 좀 잘 챙겨서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세요.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네.

김은화위원

재난안전점검 실태에서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2012년, 2013년 상반기·하반기 안전점검 했던 지적사항과 조치 완료된 사항이 무엇인지 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재천

김재천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찬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승호 건축허가팀장이 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위염이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하여 병가 중이라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부득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춘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유흥로 건축물정보팀장입니다. 안경훈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27쪽 투명하고 활력 있는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감사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정 주요 성과를 봐주시겠어요. 4쪽입니다. 맨 하단에 추진성과 있지 않습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유감스러운 질의일 수 있는데 세외수입평가란 있죠. 여기 소사구청 행정지원과와 건축과가 우수하다고 추진 성과로 기재됐는데 이 결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최우수, 우수 자체 평가입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시 세정과에서 한 겁니다.

이동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소사구가 이번 11월 초에 있는 감사관실 정기종합감사에서 11건의 위법행위가 발견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축물에 부담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세외수입에 있어서 지적을 받았어요. 거기에는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도로점용료가 있었는데 지금 감사자료 200쪽을 보더라도 2013년은 진행 중이니까 27% 징수율 빼고 2012년에도 52%면 50%가 조금 넘는 절반수준이라고 봐야 되죠. 이것을 가지고 우수하다는 것은 저는 약간 동의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것을 할까 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님과도, 물론 예를 들어 우리가 세외수입을 걷다보면, 예를 들어 도로굴착을 허가 내 줘서 했다고 쳐요. 거기에 불량이 되면 그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과징금은 규정이 없어서 못하고 원인자부담금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의한 끝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복구불량에 따른 과징금 규정은 없어요. 과징금 규정도 조례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조례 역시 현재 상태에서는 제정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수 쪽으로 세정과에서 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류가 있었나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세외수입은 세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세금과 세외수입은 별개인데 세금은 규제가 가능하지만 세외수입은 규제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걷어 들이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징수율이 세금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 세외수입이 별도로, 그중에서도 조금 낫다고 해서 평가를 좋게 받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적사항이 안 나올 정도로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분야는 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동현위원

예를 들어서 변상금 부과 같은 경우 아까 환경위생과에 보면 불법투기 대상에 대한 징수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이것도 위법행위에 따른 부과 대상자들에 대한 재산행위는 거의 비슷할 것 아니에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분야하고 차이가 있는 게

이동현위원

업체라는 거죠?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저희는 거의 개인입니다. 건물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는 9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부과율이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압류만 되어 있는데 돈을 안 내는 거죠.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보니까 권장만 하고 어떻게든 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으로는 한계에 많이 부딪혀있고 그러다 보니까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0명 정도 됩니다. 1억 넘는 사람이 두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은 7000만 원 정도 분할납부 했고 다른 한사람은 1억 2500으로 주짓수 헬스클럽이었는데 무단용도변경으로 적발된 겁니다.

이동현위원

압류만 해 놓고 집행은 안 합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집행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현재는 그냥 내주십시오 하고 자꾸 설득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동현위원

계속 안 되면 결손처리로 갑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압류된 것은 그대로 유지되고 결손이 아니고

이동현위원

무기한으로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무재산이나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는 5년입니다.

이동현위원

건물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갔다면 그것은 평생 간다고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이동현위원

정확합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정확합니다. 다만, 무재산이나 도저히 납부가 불가능한 사람은 5년이 지나면

이동현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추진성과에 대해서 우수라고 적혀 있는데 시쳇말로 좀 딴지 걸어서 유감이고, 그리고 과장님 부서가 사실 일이 많지 않습니까. 불법광고물도 단속하라, 그게 시민들에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일 텐데 우리 시에서 이번 달 초에 이동통신 3사 하고 퇴폐성 광고물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시 본청 도시디자인과라든지 업무교감이 있는 게 있습니까? 디자인과에서는 리플릿 전단지도 제작해서 홍보한다던데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SNS 체결은 한 지 며칠 안 됐으니까 특별히 두드러진 것은 없는데 그런 내용에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던 것이고 앞으로는 그것을 활용해서 전단지나 이쪽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현재까지는 그럼 아직 실행단계에 접어들면서 그것을 체결하기 위해 준비단계만 했고 앞으로 연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집중적으로 뿌려주고 내걸릴 텐데 시에서 별다른 추진사항 없어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현위원

세부계획 사항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별도로 저희가 직접 공문이 시달된 건 아직 없는데 같이 할 것이기 때문에 시하고 구하고 따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동현위원

이 부분을 어제 원미구에서는 질의를 안 드렸는데 문득 생각나서 드렸고 이것 역시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소사구에 공개공지 불법으로 심하게 훼손된 것 파악된 리스트 있나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다시 한 번

이동현위원

건축물에 공개공지가 항상 일부분 있잖아요. 대부분 1층 귀퉁이에 있죠. 심하게 훼손된 것 파악된 자료가 있나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없습니다. 공개공지가 1종 지구 이상 건물에 해당되는 것인데 저희 구에서 인허가 되는 것은 해당되는 게 없고 시에서 나가는 겁니다. 거의 90%가 중·상동에 몰려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19건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동현위원

최근에 지은 것들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관련된 것은 없고 관리는 시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나마 소사구는 그렇게 된다니까 다행이네요. 거기에 대해서 훼손해서 영업행위 하면서 시민들에게 제보, 민원 들어온 것은 없어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1건도 없습니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194쪽, 소송관련 사항을 보겠습니다. 학원을 주택으로 불법용도 변경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했나보죠?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민원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학원을 원룸으로 개조해서 임대를 하는 건데 학원은 근린생활시설이고 원룸은 주거용이기 때문에 불법용도변경에 해당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소송을 했어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현중

김현중위원

절차를 어겼다는 건가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이 분이 주장하는 것은 소방법상 설비나 이런 것들을 해서 소방서 쪽에서는 문제없는데 왜 구에서만 그러느냐, 그게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저희가 이겼습니다. 소송까지 갔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법의 적용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아무 자기 실익이 없는데 계속 이것을 진행해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소송을 하다보면 저희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소송 진행을, 그 위에 두 번째 있는 분 안0 씨인데 사전심사인데 실익이 아무 것도 없는데도 계속 진행해서 고법까지 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게 꽤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소송비용도 계속 본인이 부담하면서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본인이 부담하는 거죠.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것 다

현중

김현중위원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운영합니다,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현중

김현중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람이 주택으로 변경해서 하는 게 더 실익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조금 아이러니 하긴 하지만

현중

김현중위원

현재 학원인데 주택 원룸으로 개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원룸을 개조하면서 여기에 따른 보증금이나 수익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 보증금이나 기간을, 제 얘기는 이렇게 하는 게 안 되는 위법인 줄 알고 하는데 기간을 계속 딜레이시키면서 1년이고 2년 가면서 나오는 수익이 자기가 수임료나 이런 것보다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지 않느냐는 말이죠.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조금 전에 아이러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경우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수입이 더 많으니까 그냥 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압류를 해 놓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데 제도적으로 앞뒤가 조금 안 맞긴 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법질서를 세워야 하잖아요. 뻔히 알면서 1년, 2년 딜레이시키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때문에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볼 때 얼마 기간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전례로 볼 때 이 사람이 계속 항소를 이어나간다면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현행 제도상으로는 그 사람을 설득해서 불법을 원상복구하든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설득하는 데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인데 그렇다고 옛날처럼 강제로 철거하는 것은 없어졌기 때문에 못 하는데 문제점은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예를 들어 학원을 주택으로 개조를 했어요. 개조를 끝낸 거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만 한 것이지 아직 부과한 것은 아니잖아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부과를 하니까

현중

김현중위원

부과한 거예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부과를 하니까 소송을 한 거죠.

현중

김현중위원

부과 예고를 한 게 아니고 부과까지 한 거예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납부기한은 얼마나 줬습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납부기한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고 부과하면 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행강제금이 세외수입인데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강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누적돼서 세외수입 실적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압류를 해 놓는 게 현재 최선이죠.

현중

김현중위원

압류만 해 놓고 2년, 3년 언제 받을지 모르는 기약 없다는 거죠. 이런 일이 유사하게 계속 벌어지면 어떡하죠?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현중

김현중위원

이게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불법인 줄 알고 소송만 제기하고 기간만 계속 끌고 나가면 얼마든지 2년, 3년, 5년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형평도 안 맞고 법질서도 안 맞잖아요. 여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건에 대한 정리는 여기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어서 계속 보면 2013년도 자료에 보면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27%예요. 200쪽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동일선상에서 계속 이루어질 텐데 27.1%라고 돼 있어요. 혹시 이행강제금의 최고 금액이 가장 높은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범박동의 쥬디스클럽이라고 대형 헬스클럽이 있는데 체인형식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근린생활시설의 500㎡ 이상일 때는 체육시설로 바뀌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한 겁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것도 같은 경우죠?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최대 1억 2500까지 밀려있는데

현중

김현중위원

한 번 부과하는데 얼마였죠?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그게 두 번인가 해서 그렇게 됐을 겁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6000 정도 되는 거예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6000〜1억 2000인데 그 업체가 최종적으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받기 상당히 어려운데 법원에 경락대금을 저희에게 배당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얼마나 배당받을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그 사람이 세입자여서 압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경락대금을 받더라도 다는 못 받을 것 같은데 그것은 또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업무가 그런 측면에서 많이 어렵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래서 징수율 퍼센티지도 떨어지고, 이 징수율은 금액이죠?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많이 떨어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만 원 체납자가 20명 되는데 그중에 무재산인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압류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떨어지는 원인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 밑에 보면 소멸시효에 의해서 결손처분했다는 것이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무재산인 경우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어쨌든 재산이 있는 경우 압류하면 이동현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재산을 압류하면 계속 가는 거죠?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소멸시효가 돼서 결손했던 것은 재산이 없는 무재산이다, 그럼 이 사람들은 받을 여력도 없고 6000〜1억 2000 정도는 받을 가능성도 없다.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1억이 넘는 사람이 두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은 압류했더니 분할 납부를 해서 7000만 원 정도 했고 5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계속 분할 납부해서 내는 중이고, 압류된 사람은 그렇게 해도 가능한데 쥬디스 같은 경우는 그것도 못 하니까 많이 답답한 경우죠.

현중

김현중위원

압류를 하면 어쨌든 재산을 처분할 때까지는 보류하고 있는 것이고 재산이 처분될 때 받는 것 아닙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맺고 끊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답답한 경우도 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행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설득하고 합당하게 제안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가 4개월 만에 종료됐습니다. 4개월도 채 안 됐네요. 3월에 210만 원, 6월에 142만 원 거의 두 달 반 만에 종료됐다고 봐야겠네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내년에도 2000만 원밖에 배정이 안 될 것 같다고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1억 정도 했는데 예산 한계상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예산 편성이 2000만 원밖에 안 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추경으로 더 줄 가능성도 없고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추경 때는 더 힘들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2000만 원 편성되면 사업하실 거예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그 범위 내에서 해야죠.

병국

윤병국위원

두 달 하려고 이 일을 또 해요? 다른 방법 변경을 생각해 보신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금액을 줄인다든지 수거해 오는 대상자를 제한다든가 이런 것을 논의 한 것 없이 그냥 2000만 원 주면 두 달 사업하고 끝낼 생각인가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직 없긴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감사 끝나고 바로 예산 심사할 텐데 그거 검토하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두 달 하라고 예산 주겠습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탄력적으로 운영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벽보 위주로 한다든지 아니면 플래카드

병국

윤병국위원

그 방법을 3개 구청이 업무연찬을 해서 협의하셔서 예산이 필요 없으면 반납을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198쪽에 2013년도에 행정조치 실적 보면 딱 6건입니다.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광고물이요?

병국

윤병국위원

네. 소사구에 제가 자주 다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광고물이 적지는 않죠?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많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현수막도 현수막이지만 전봇대나 벽에 함부로 붙이는 벽보들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저희가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벽보 전단지는 1건도 없습니다.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저희는 운영을 그렇게 했습니다. 고질적이거나, 맨 처음에는 어떤 광고물이든지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하지 마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고 안 되거나 저희와 다툼이 많이 생기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질적이거나 악의적인 민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지 과태료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계도 위주로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계도가 안 되니까 하는 얘기죠.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도저히 안 되는 것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니면 대량으로 여러 개 붙인 그런 경우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원미구에서 얘기를 했더니 실제로 현장에서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공무원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실제로 그런 점도 있습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저희가 직원 둘에 팀장 하나 해서 셋이고 어제 한 명 보강 받았습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게 되는 것이 주요 도로변에는 그나마 하는데 뒷골목까지는 사실 손이 못 미칩니다. 수거보상제가 많이 보완을 해 줬던 건데 이제 그것도 예산의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실정이.

병국

윤병국위원

수거보상제가 사실 청소하는 것이지 청소 외에 다른 효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실제로 많이 떼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떼 오는 게 청소잖아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그때는 뒷골목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불법행위자들은 계속 반복해서 그 일을 하고 있고 구에서 떼 주면 새로 붙이기 좋으라고 깨끗이 정리해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그런 측면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에도 봤지만 의지를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실제로 영세상인들 같은 경우는 과태료 5만 원만 받아도 불안해서 다음에는 못 붙입니다. 고질적으로 반복하시는 분들은 구에서 따로 관리를 하더라도 어쩌다가 한번 붙여놨는데 5만 원 과태료 날아와 봐요. 오히려 5만 원 과태료 안 받아도 좋아요. 과태료 부과한다고 확인만 해도 그 다음에는 가슴 떨려서 못 붙여요. 그것을 안 하니까 계속, 옆집에 붙여도 아무 일 없고 하니까 나도 붙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더 검토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작년에도 검토하겠다고 한 건데, 저도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것들이 능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 텃밭 특수시책으로 하셨는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건축 조례 지정이 되는 게 있나 보죠?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저희가 작년부터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좋아지고 현장을 가 봐도 잘한 데는 저희가 보기에도 참 잘해 놨습니다. 그렇지 않은 곳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계속 허가 때부터 권장을 하고 시행을 했는데

병국

윤병국위원

건축 조례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됩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건축 조례에 이것을 조경면적으로 인정을 해 달라, 그런데 텃밭에 대한 옥상조경 규정은 없습니다. 나무는 가능한데. 그래서 그것을 조례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조례에 반영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도 텃밭을 반영하는 것은 사실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못 하고 머뭇머뭇하고 있는 사이에 엊그제 시에서 공문 온 것을 보니까 국회의원 발의로 해서 국토부에서 의견수렴 하는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법률이 바뀌어야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그렇죠. 바뀌면 그때는 활성화되어 정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질의한 내용과 답변한 내용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방금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옥상텃밭 가꾸기 사업이 우리 부천시의 녹지 환경이 부족한데 본 위원이 외국 싱가포르에 가니까 전 옥상이 녹화가 되어서, 제가 부천시 옥상 녹화 조례를 하나 발의해서 작년에 시행을 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근위원

부천시 좁은 빈 공간에도 너무 도시가 빡빡하지 않습니까. 이런 녹화사업이나 조경 사업 또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잘한다 싶고, 대신 그전에 옥상에 방수문제도 많고 다른 문제가 있죠?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방수로 인한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텃밭을 고려해서 방수를 충분히 하면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윤근위원

원미구도 보니까 심곡2동 같은 경우도 시범단지로 많이 해서 중동 옥상에도 가보니까 아주 잘 가꾸어서 어르신들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건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윤근위원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자료가 와서 보니까 31개소에 1,151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다 기계식을 잘 활용하고 있어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기계식 주차장이 10년 전에 설치한 건데 적게는 2면에서부터 많게는 10면 정도, 10면 이내일 겁니다.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이 초창기에 허가 나가면서 했던 것인데 그때 막 권장할 때입니다. 지금 문제가 있어서 막은 게 10년 됐는데 그때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화도 많이 됐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면 원활하지는 않은데 그나마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1년에 두 번 정도 점검을 합니다. 점검해서 타 용도로 전용된 것이 올해 1건 나와서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 특별히 큰 문제는 없지만 활발하게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허가를 안 해 줍니다.

윤근위원

당시 중동신도시 들어설 때 원미구 같은 경우는 8000면 정도 돼서 부천에 주차면적이 무척 부족한 상황에서 앞면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차도 못하고 이면도로가 주차장이 돼서 더 복잡해져서 형식적으로 건축면적의 주차대수만 채워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고 소사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차장을 활용을 못 할 것 같으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옳지 않나 싶고 제가 부천 복사골문화센터 거기를 10여 년 다니면서 바로 집 옆이라서 가보면 주차면적이 대수 맞추려고 이중으로 하다 보니까 소형차 위주로 돼서 차를 안 대고 큰 차는 다 깨져서 나와서 결국은 걷어내자고 했더니 국비도 조달되고 해서, 안 된다고 하다가 결국은 깔끔히 걷어내고 나서 복사골문화센터 지하는 그만큼 주차공간이 확보가 돼서 이전보다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사구도 주차면적이 너무 부족한데 면적숫자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고 실용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풀어주는 방향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도 법정 주차대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교통영향평가 하면서 주차대수를 더 확보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기계식 주차장으로 했던 건데 기계식 주차를 철거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주차공간은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타 용도로 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중·상동지역에 대형건축물 허가 나갈 때는 그것을 기계식으로 하지 말고 경사로로 하는 것을 권장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그나마 난 상태입니다.

윤근위원

시청 주변이라든지 주차장 면적이 그렇게 돼서 입구에 가 보면 주차장 입구라고만 돼 있지 쓰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소사구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좁은 공간에 숫자만 맞춰놨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법광고물수거보상금 제도가 시행한 지 몇 달 안 됐는데도 작년에 반응이 너무 좋고 단속요원은 너무 적다 보니까 시민의식이 많이 돼서 소사구는 경인로 쪽이라든지 대로변이 많다 보니까 불법광고물이 많고 에어광고, 라이트가 많이 켜있더라고요. 작년과 금년에 주말도 없이 철거를 해 줘서 아주 깔끔해졌는데 조금 단속 안 하면 다시 원위치가 되고 쓰레기 치워주는 현상밖에 안 되는데 치우는 사람도 비용이 많이 깨지고 걷어 들이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거했을 때 이것에 대한 전화번호라든지 연락처가 정확히 되어 있는데 불법광고물 옥외광고물법에 다 부과하게 되어 있잖아요. 단속으로 떼어온 것만이라도 발부시키면 훨씬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금액만 5000〜1억을 가져다 준다 해도 3개월이면 다 소진되잖아요. 그런 의지를 부천시 전체적으로 가져야 부천시 환경이 깨끗해지고 우리 지역이 말끔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2000만 원도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윤근위원

그렇습니다. 꼭 1건이라도 부과해서 계도를 해서 정확히 부과를 시켜 줘야 합니다. 어제 원미구도 가보니까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나가봤는데 아침에도 도로가에 있는 게 많아요. 단속할 때 순간 걷어서 바람만 빼고 다시 하는데 위치를 파악해서 불시에 가서 싹 회수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하고 금액을 아주 강하게 부과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봐주니까 옆집이 놔두면 내 집이 손해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유흥업소도 별로 없지만 주택가라든지 식당 골목을 가보니까 홍보를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정리해 주시고, 또 아침에 보니까 소사 넘어가는 곳 최현우 매직콘서트 9월 행사 플래카드들이 지금도 전봇대나 가로등에 많이 꽂혀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에서 허락하지 않은 연예인들 이런 게 중동대로에 여러 개 꽂혀있어요. 이런 면을 그때그때 회수해 줘야 되는데 9월 것이 지금까지 꽂혀있습니다.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근위원

부천 소사구는 도로가 좁습니다. 좁다 보니까 도로 같은 경우 인도라든지 이런 데 침범하는 것을 철저하게 단속해서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근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204쪽을 봐 주시고, 소사구에 건축사 사무소가 몇 개 없어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70여 개소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소사구에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소사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시청 주변에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68건의 건축사 업무 대행수수료를 지급했는데 2건만 소사구에 있고 다 원미구에 가 있어서 왜 그런가 해서 한번 질의했는데 이쪽에는 하나밖에 없군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 보시면 불법건축물 관련돼서 작년에도 아마 지적을 해서 공공기관이 먼저 불법건축물을 다 철거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일반인이 어떻게 그것을 철거할 수 있겠느냐 그런 지적을 했는데 다 완료했다 이렇게 답변서에 있어요. 다 철거했습니까? 공공건물, 동주민센터 이런 데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제가 아는 건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에는 다 했다고 나와 있네요. 그대로 있잖아요. 구청에도 불법건축물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저거 합법적입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비가리개 만들어 놓은 거요?

강진

서강진위원

네.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비 가림 시설 만드는 게 불법이냐 아니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법만 가지고는 기둥하고 지붕이 있으니까 건물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단지 비 가리개는 하는데 그것까지 철거할 필요가 있겠느냐 두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판단의 잣대가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저것도 일반인이 아마 저렇게 했으면 불법건축물이라고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비 가리개는 일반인도 안 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일반인이 하면 불법건축물이라고 할 거예요. 틀림없이 누가 신고 들어왔다고 하면서 철거하라고 할 것이고 이행강제금 부과시키려고 할 것이고. 그런데 관에서 하면 괜찮아요. 여기 보면 신고한 것도 비 가림 같은 것도 신고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형평성이라는 거잖아요.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고, 다행히 이번에「특정건축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져서 지금 양성화시킬 것은 양성화시키라고 1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시행규칙이 내려오는 건데 아직 안 내려왔죠?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1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결론적으로 사실 법이 있으나마나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불법건축물 자기가 한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건축물을 살 때 이미 불법건축물로 돼 있는 것을 구입했단 말이죠.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불법건축물이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강제로 이행강제금 물리면 그분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이행강제금을 납부 안 하려고 할 거고 그로 인해서 철거 안 하려고 할 텐데 제가 어제 원미구에 있을 때 인터넷상에서 봤는데 본인이 불법건축물을 모르고 구입한, 취득한 건물에 한해서는 자기가 낼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알아보셨어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별도로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당연히 그 사람에게 부과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 단지 현재 소유자이기 때문에 민원이나 이런 것이 생겼을 때는 철거요구를 합니다. 철거요구를 하는데 그 사람한테 어떤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현재 소유자이기 때문에 철거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나가서 한다기보다는 민원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하실 때 철거를 못한다고 했잖아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지금 철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은 손댈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본인이 불법건축물인지 모르고 구입한 경우 거기에 보면 전 소유자에게 부과시킬 수 있으나 새로 취득한 자는 할 수 없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판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실제 억울한 일이 없게끔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특별건축법에 보면 건축사에 가서 설계해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거예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되고 설계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신고하려고 하겠습니까. 큰 의미가 없는 법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건축사한테 자체로 신고를 하게 한다면, 최소의 비용이 들도록 자체에서 구에서 만들어준다든지 또 신고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서비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신고를 받아야 된다면.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원미구에서 감사한 것을 잠깐 봤는데 저희가 설계를 해 주는 것도 설비라든지 캐드 이런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실제 비용을 설계사무실에서 많이 요구를 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협회하고 얘기를 해서 방법을 찾을 필요는 있는데 현재까지 특별히 강구된 것은 없습니다. 더 고민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것들을 홍보도 많이 하시고 불법건축물을 정말 양성화시켜서 앞으로 불법건축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해 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서 3개 구청이 업무연찬을 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물론 시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이 만들어져서 이번에 불법건축물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나 알고 있었거나 이행강제금 내라고 독촉장 보내고 그러면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어떤 사람은 안 내도 된다. 버티면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법의 형평성에 맞게 그리고 지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정말 양성화시킬 것은 과감히 양성화시켜 주고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리 있게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 때문에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받는다고 또 시간 낭비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그 비용은 더 많이 들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약간 요건만 갖추면 다 해줄 겁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오시는 분들 대부분 서민들일 텐데 굳이 강제하고 못하게 할 계획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해서 본인도 모르고, 또 불법을 했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꼭 했다면 큰 이의가 없는 이상은 만들어줘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켜서, 이게 한시법이잖아요. 1년 안에 다 제도화시키고 그 후로 불법건축물이 생기면 그런 일을 못 하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노진승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업무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용록 주정차지도팀장입니다. 김성대 노점상정비팀장입니다. 이수만 녹지농정팀장입니다. 35쪽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감사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35쪽, 선진 주차문화 환경 조성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맞춤형단속 지속추진이라고 했는데 소사구에 고정형이 4,715대가 있습니까?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소사구에는 고정형이 20대가 있습니다.

윤근위원

4,715대는 단속, 20대요?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고정형 CCTV 설치되어 있는 것이 20대입니다.

윤근위원

주행형은요?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2대입니다.

윤근위원

수시 단속은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건가요?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윤근위원

몇 명이 나가서 하나요?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4명입니다.

윤근위원

2명씩 2개조로 나가는 것인가요?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윤근위원

1만 8300건을 했는데 현재 문자알림서비스는 고정형은 안 되는 거죠?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일단 5분 내로 저기는 하고 있죠.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윤근위원

이동형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되는 것으로

윤근위원

고정형이 통보가 된다고요?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윤근위원

이동형이 안 되는 건가요?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그렇죠. 이동형은 사람이 가서 하는 거니까

윤근위원

부천 경인로 보면 송내남부역 쪽에 아침 출퇴근시간에 관광버스, 대학 버스가 줄기차게 있죠?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윤근위원

50번을 보면 거기가 버스회사 종점인지 10대씩 계속 서 있다가 1대씩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9월에 6시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딱 2번 있었어요.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해서 요즘은 안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제가 가끔 성주산에 가느라 아침에 나가보면 소사 남부 쪽에 인천, 부천 차가 굉장히 많이 대기해서, 고정적으로 버스가 와서 정차를 해서 그곳에서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거기서 매연을 뿜어대고 있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지 그곳이 주차장이 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차가 많이 막히고 문제가 있어요. 그 주변에 지방대생들 버스가 즐비해 있고 매표소도 아닌데 일반매표소처럼 만들어서 운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해 보셨어요?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제가 9월에 가서 현장에 4시간 있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잘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근위원

매표소 같은 것을 운영해도 됩니까? 임시 매표소같이 자체적으로 매표소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윤근위원

다음 기회에 나가서 조치를 해 주시고요.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꼭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근위원

주차단속도 중요한데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자유시장에 많이 오잖아요. 자유시장 주변도 주차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재래시장은 힘들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무엇인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석명절이라든지 주말에는 약간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교통의 흐름에 방해만 안 되면, 주변에 고정형이 있다 보니까 고정형 20대가 그쪽으로 많이 배치되어 있죠?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경인로변으로 15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주차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에게 불편을 주더라도 시장에 물건을 옮기고 내리고 하는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하는데 한편으로는 차를 많이 대기시키는 경우는 안 되겠지만 잠깐은 처리할 수 있게 하고 경고를 줘서 주차를 빼야 되는데 한번 주차하고 안 나가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잘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송내남부역 광장이나 부천북부역 광장 주변이 제일 혼잡스럽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동식 수기단속을 하시는 분들도 탄력적으로, 명절이나 주말 같은 시간에는 이용을 해야 지역상가도 그렇고 해서 탄력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생태계 보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사구는 성주산이 인접해 있죠?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성주산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성주산이 인접해 있는데 최근 여가활동의 증가와 웰빙 욕구의 증가로 산행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성주산에 여러 가지 안전문제라든지 안전판 표지, 난간 이런 것이 설치가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저번에 청장님과 과장님들과 두 번을 돌았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여기서부터 7㎞ 정도를 걸어 봤는데 대체적으로 잘되어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친 몸을 걸으면서 정신 스트레스를 치유하고, 소사구의 주민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해 놓으셨다니까 감사드리고,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우리가 등산을 하다보면 정규등산로가 아닌 샛길등산로가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사구에서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성주산에는 샛길등산로가 없습니까?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자료를 보니까 관악산에도 정규등산로는 5개인데 거의 9배가 늘어난 40 몇 개가 있다고 하는데 성주산에도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게 샛길등산로가 생기고 있어서 산이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저도 심곡본동장을 하면서 제가 샛길이 많이 생기는 것을 봤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그런 길에서는 어떤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고 큰 길로 되어 있는, 기존에 잘되어 있는 것들만 보강해서 관리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산에 둘레길 조성도 잘되어 있고 원미산이나 성주산 우리 부천시의 자랑거리인 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어서 모든 부천시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월 1회 이상 산을 즐겨 찾는 웰빙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정규 산행 길을 그 길을 유지해서 더 이상의 샛길이 생기지 않도록 산행을 하시는 분들에게 교육도 하시고 홍보하셔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소사구의 이동식단속차량이 몇 대죠?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주행형이 2대고 수기단속은 2개조의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동식으로 해서 1만 5000건 정도 적발을 하셨네요.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주로 소삼로, 소안로, 호현로 주로 크게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게 집중단속이 돼 있어요. 보통 1,000건 이상 1,900건, 1만 5000여 건 중에서. 집중적으로 그런 데만 단속을 했어요. 그런 지역은 사실상 일방통행이고 교통의 흐름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데만 집중단속을 했나요?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경인로변에는 고정형 CCTV가 15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대면 안 된다는 것이 인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흐름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데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안 나가 볼 수가 없고 구체적으로 1일 2회 이상은 돌아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볼 때는 민원이 아니라, 민원은 무엇이냐면 주로 인도에 차량을 세워놔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또 단속을 안 하잖아요. 실제 거기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지 그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먼저 조례가 통과돼서 인도도 상시 단속할 수 있게 조례가 되어 있죠. 견인도 할 수 있게 만들어졌고 인도는 상시 단속지역입니다. 노란 선을 그었든 안 그었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차량과 버스가 가지 못해서 전화가 오면 은성로, 호현로 그 지역을 도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할 데는 안 해요. 거기는 단속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노란선이 안 그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도 거기에서 실제 할 수 있도록 단속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단속하는데 무엇 때문에 단속하는 겁니까? 세외수입 높이려고 막 찍어서 과태료 부과하는 거예요?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아니죠.

강진

서강진위원

쉽게 말하면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돈 들여서 단속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운영비하고 과태료부과 징수 기록 따지면 손익대조표 하면 손실일 거예요. 부과시켜도 다 받지도 못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탄력 있게 점심이나 저녁 때 상가는 단속하지 말고 주말은 쉬니까 하래도 안 하죠. 거기는 얘기를 하나마나 쉬고 싶어서 오지도 않는데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말 몇 건의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곳에 집중단속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옛날 대보시장이라고 하죠. 입구에 가면 차량을 옆에 세워놔서 버스가 다니지 못해요. 그런 데는 단속해야 돼요. 그런데 차 가기 쉽게 쭉 찍어서 다니기 좋은 데만 다녀서 찍어오고 결국 과태료를 부과시켰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부과 취소된 것이 꽤 많습니다. 제가 숫자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부과 취소내역을 보면 가당치도 않아요. 주정차할 곳이 없어서 선처를 바란다, 은행 업무를 보다 그랬다, 매일 세 번, 네 번 연속적으로 단속됐으니 선처해 주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음주 세 번 단속되면 삼진 아웃제죠. 그 사람이 계속 걸리면 가중처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속 많이 됐다고 봐 줘야 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을 더 가중처벌을 해야지 왜 봐 줘야 합니까?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과를 꼭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것으로는 안 그래요. 앞으로 부과취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부과취소를 시키고 그렇지 않고 선량한 사람은 그냥 다 납부하는 거예요.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내년 감사에서 그런 것이 발생되면 진짜 그것에 대한 구상권 청구할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문제가 됐을 때 부과하기 전에 이런 이유에 대해서 안 되면 부과를 아예 하지 마십시오. 호송차량들, 경비업체들 이런 데 부과시켜 놓고 이래서 계속 빠트리는 것 아닙니까. 경찰이 잠복근무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부과시키고, 안 해야 될 것에 왜 부과를 시키고 나중에 취소를 합니까. 사전에 선별할 수 있잖아요. 규정에 취소사유가 있어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자동차가 고장이 났을 때는 정비업체의 진술서를 받아야 하고 병원 갔을 때는 병원장의 진단서를 받아야 하고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는 대로 입맛대로 저기하면 빼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해 주고 이런 식으로 부과 취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절대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부과시키지 마세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괜히 이중적으로 부과 취소시키고, 선량한 사람은 법원에 가서 판결 받아오라고 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단속하시고 부과했으면 꼭 징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면 내가 주정차위반했을 때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평성에 맞게, 어떤 사람에게만 집중적으로 표적으로 단속해서도 안 되고 그런 것을 사전에 단속하는 차량에 교육을 시켜주세요. 꼭 물건을 내리고 있는데 찍고 가서 나중에 취소시킨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아예 안 찍으면 되잖아요. 쭉 찍어오면 그거 보고 하는 겁니까?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택배 하는 사람들은 지침에 의해서 20분 정도는 봐주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부과 취소를 부과하기 전에 부과 안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사전통지를 하게 되면 자신이 의견진술을 내거든요. 그것을 6명으로 편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회의해서 적당하다,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찍어서 거기서 이의 진술하기 전에 타당하다, 이것은 부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나중에 판단했을 때 그런 분들은 아예 찍지 말라는 거죠. 처음부터 아예 부과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이 들어올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단속차를 한번 타고 다니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 태워주더라고요. 타고 다니면서 어떻게 단속하는지 하고 싶은데 언젠가는 해 볼 거예요. 안 태워주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단속을 찍고 쭉 가잖아요. 찍으면 안 될 것은 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전에 막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법의 형평성, 꼭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은 과태료를 물려서 꼭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의신청해서 쭉 찍어 놓고 나중에 빼 주는 형식이 되면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내려고 하겠습니까.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마음씨 좋은 사람만 내요. 저 같으면 잘 내요. 내라고 하면 즉시 갖다 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제가 꼭 참고를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 시간 이후부터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가로수를 5,100주 정도 관리하고 계시네요?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가로수별로 관리번호를 도시기반시스템에 입력해서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입력돼 있습니까?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입력돼 있는 견본을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보안등이나 가로등 같은 경우는 등주에 번호를 다 붙여놨거든요. 붙여놓고 관리하는 부서 전화번호까지 있어서 등이 나가면 언제든지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민원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가로수도 그것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을 각 구 과장님들이 의논해서,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어느 가로수에 이상이 생겼다든가 금방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력이 많이 들긴 하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방제하는 데 약제는 어디서 선정을 합니까? 구에서 직접 구입을 합니까?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약제 선정할 때 누가 지침을 주거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경인로에 올해 유원에코사이언스에서 나오는 어드마이어 제품을 사용했네요. 전진로에는 스미치온 살포를 했고요. 어드마이어 제품 같은 경우는 EU집행위원회에서 금지약제로 되어 있습니다. 꿀벌 집단폐사 의심 그런 약제를 우리가 미처 발견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약제성분을,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미치온 같은 경우도 어독성 3급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시에서 또 다른 구에서 쓰고 있는 로맥틴 같은 경우도 어독성 1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건 물로 들어가면 어류들에게 1급 맹독성농약이라는 거죠. 그런 농약들을 피해서 살포할 수 있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조례에 있는 약제들, 가로수방제법 해서 별표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맹독성 농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발암물질로 판명된 농약도 있는데 그 부분을 믿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시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약제에 있어서 방제작업을 하는 분들도 문제고 약제가 날려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문제고 다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정차 유형이 한산한 거리의 주정차 위반딱지도 있겠지만 아주 상습적이고 고질적으로 주차가 이행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보행자나 주행하는 차량들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속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곳이 소사구에 몇 군데 있을 거예요. 오래된 민원인데 우선순위로 해서 고정형 CCTV를 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를 제가 알고 있는데 범박동의 리치모아상가 역곡역에 삼성 홈플러스 이쪽이 대표적인데요.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죠. 성주중학교 있는 데, 또 부천여중 있는 데.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내년도에도 고정형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놨는데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삭제가 된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그런 곳이라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매일 범박동 앞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가슴이 뜨끔뜨끔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다녀보셨나요?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제가 거기로 출퇴근을 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3차선에서 2차선을 주차를 하고 1차선밖에 안 남으니까 직진차량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 부분의 시급성을 설명하셨어야 하는데 그게 부족했던 것 아닌가요?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동희

김동희위원

그것은 도와드릴 테니까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뽑아서 시급성을 따져서 우선적으로 고정형 CCTV를 달 수 있도록 하시고 거기 불법주정차 단속하면 뭐합니까. 그분들은 한번 돌고 가면 그 다음에 또 대면 주차위반 딱지만 떼게 되니까 시민들의 불만만 고조되는 상황이잖아요. 위험은 그대로 남아 있고.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소사구에 띠녹지를 몇 년에 걸쳐서 많이 하셨는데 겨울이 되니까 제설작업하다 보면 띠녹지 부분에 눈을 퍼서 그쪽으로 쓸어 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겨울이 지나면 다 죽게 돼서 예산이 재투입되게 되잖아요. 그 부분을 예방하기 위한 뭔가를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말까지 그런 부분의 제설을 하기 위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박동에 보면 띠녹지 조성해 놓았는데 말뚝을 간격을 두고 해 놓은 것 보셨죠? 거기에 가서 저기만 치면 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보고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띠녹지한 곳이 꽤 되죠?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전체 그렇게 해서 눈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민원에 의하든 주민의 요청에 의하든 우리 거리의 가로수에 대한 전지작업을 했는데 전지작업을 하니까 고사목이 잘라지고 상당히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나무도 영양공급이 골고루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정기적으로 전지작업의 요청이 없더라도 공원의 수목이라든가 가로수 수목이라든가 전지작업을 해서 나무들이 예쁘게 수형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서 도시의 미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범박산 황토숲길 잘 알고 계시죠?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가봤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012년도 봄에 1억 2000 정도 들여서 한 사업이죠?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사업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나요? 입찰할 때 잘못했다든가 또는 감독을 소홀히 해서 훈계조치도 받았죠? 공사비도 회수하는 일이 있었죠?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자보수한 자료가 있는데 나무가 고사해서 10월에 하자검사를 해서 11월에 조치를 했나 봐요. 나무 몇 그루 고사해서. 그게 맞는 거죠?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2012년도 하반기에 3종, 6종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했고 금년도 상하반기에도 조사한 결과 공사한 것으로 인한 저기는 없고 저희들이 재료비에서 식재한 것에서 고사된 것은 파악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황토숲길 조성 공사할 당시에는 도시관리과장으로 안 계셨죠?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없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담당팀장님이 누구신가요?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담당팀장도 시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죠. 박상설 당시 구청장님이 소사구의 정말 자랑으로 조성하시겠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봄에 조성했는데 여름철에 집중호우 때인가 봐요, 황토가 다 쓸려 내려갔었어요. 그런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제가 9월에 현장을 직접 가서 일하시는 인부들 격려도 하고 실제 전체적으로 돌아서 다니는 여자분들 만나서 이 정도면 되느냐 그랬더니 잘되어 있다고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서 당시 지역신문에까지도 났어요. 황토가 다 쓸려 내려간 사실에 대해서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저도 읽어봤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건 하자가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 하자조치한 내용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황토가 다 쓸려내려 갔는데 소사구 예산으로 재시공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된 거죠?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흙을 퍼서 등짐으로 날라서 실제로 한 것을 봤거든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것을 하자보수를 안 하고, 제가 건설과 이런 데서도 말씀드리지만 하자보수를 얼렁뚱땅 자체적으로 처리해 버린다는 말이에요.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강수량으로 봐서 하자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런 비에도 견딜 수 있게 공사를 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약간 구배가 심하면 거기에 맞게 공사를 했어야죠. 설계로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건 잘못됐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사구 도시관리과에서 올 봄에 소사대공원에 편백나무를 심었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심었나요?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7월에 도시관리과장으로 와서

노설

박노설위원

봄에 도시관리과장으로 안 계셨어요?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7월에 왔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530주를 심었는데 과장님 몇 번 가보셨나요?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그날 식재할 때 심곡본동장일 때 같이 갔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 이후에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한 번 가봤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몇 월에 가보셨어요?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8월에 갔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최근에는 안 가봤고요?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최근에는 제가 못 가고 담당직원이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저는 최근에 서너 번 다녀왔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530주를 심었는데 고사목이 180주라고 돼 있어요. 이것을 확인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것은 열손가락 안에도 안 들어요. 거기 골자기가 있고 왼쪽, 오른쪽에 쭉 심었는데 제가 전부 개수까지 세었습니다. 왼쪽에는 새로 290주를 심었어요. 왼쪽은 많이 심었습니다. 오른쪽은 64주를, 오른쪽이 경사가 가파르더라고요. 64주를 보식했는데 나머지는 다 죽은 채로 그냥 서있어요. 소사대공원은 이상하게 베거나 뽑지도 않았더라고요. 구청장님 혹시 소사대공원에 편백나무 심은 데 가보셨나요?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최근에는 안 가보셨죠?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자료에 180주가 죽었다는데 180주가 아니라 다 죽은 거예요. 제가 사진도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한테 이번에 시정질문 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편백나무를 우리 부천시 중부지방에 식재해도 괜찮은가요?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자료 요구가 있어서 자료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서 수도권 서해안 지역이 편백 생장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요?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물론 이건 학자들이 한 얘기지만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소새울공원에도 심은 것 아시죠? 거기는 공원과에서 심었죠?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도 제가 가봤어요. 거기는 350주를 심었죠. 거기도 200 몇 십주가 죽었죠. 제가 살아있는 것을 보니까 100그루 정도 살아있고 지금도 역시 죽어서 서있는 나무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여기는 세아조경에서 했어요. 제가 그 사장님과 직접 통화를 해 봤습니다. 소새울공원은 죽은 것 대신 편백나무를 심지 않고 다른 수종을 심었습니다. 편백나무를 심어서 많이 죽었는데 다른 나무를 심은 것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중부지방에는 편백나무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그분뿐만 아니라 나무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에게 알아보고 산림환경연구원이라고 있어요. 나무연구소장님과도 직접 통화해 보고 충남대학교 박범진 교수님 아시죠? 피톤치드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조사를 했잖아요. 소나무가 편백나무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제가 스크랩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만 박범진 교수님과 어렵게 통화를 했습니다. 몇 번 전화를 했는데 몇 번 만에 연결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편백나무 북방한계선은 전라남도 장성이라는 것이고 소나무도 편백나무 못지않게 피톤치드가 뿜어져 나오고 그것을 조사한 이유도 너무나 무분별하게 편백나무를 선호하고 유행처럼 번져서 그것을 조사해 봤다는 겁니다. 그 교수가. 그리고 중부지방에는 맞지 않는 수종이라는 거예요. 지금 남부지방 울산이나 나주에서는 많이 심습니다. 울산에서는 2만 몇 천 그루 심는 것으로 나와요. 나주 쪽에서도 많이 심습니다. 그런 데는 잘 자랐겠죠. 그리고 옥천에서 독림가가 시험재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만족할 만큼 잘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올해 자연보호동산과 최희섭 동산에도 1억 들여서 많이 심었죠. 자연보호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에는 얼마가 살고, 실제로 가보면 많이 죽었어요. 이 자료하고는 안 맞습니다. 거기도 3분의 2가 죽었어요. 그런데 소사대공원 같은 데는 문제가 뭐냐면 올해 봄에 심었다는 겁니다. 겨울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다 죽은 거예요. 이 수종이 냉해에 상당히 약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연보호동산이나 이런 데도 겨울나면 동해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아마 잘 살아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겨울도 나지 않았는데 다 죽는 게 전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기후 온난화 때문에 사과나무가 남쪽에서 잘되다가 지금은 북쪽의 양구 이런 데서도 심는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날씨가 영하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데서 잘 자란다고 그러더라고요. 습도도 많고 따뜻한 곳에서. 과장님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보식도 했고 지금 죽어서 서 있는 나무도 상당히 많은데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시장님한테 제대로, 편백나무 숲 가꾸기 사업은 시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심으라는데 안 심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잘 보고해서 올해까지 심은 것이야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잘 키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심어놓은 것은 잘 키우되 내년부터는 더 이상 식재하지 말고 이것이 잘 자라고 몇 년 후에도 잘 자라면 그때 또 심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천시 환경에 적합한 온대중부지방의 수종으로 선택해서 수종갱신을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쪽에요?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시장님께도 이러한 보고를 자세히 해 주셔서 부천시에서 어떻게 보면 무모하다고 할까요. 이런 행정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승

노진승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를 끝으로 소사구청 소관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43분 감사중지

18시57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소사구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소사구는 우리 시의 모태도시로 23만의 구민과 시 면적의 24%를 관할하고 경인로와 경인전철이 관통하는 사통팔달의 관문지역으로 구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소사구라는 구정목표로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환경조성 등 4대 방침을 수립하여 살기 좋은 소사구를 실현하기 위해 김홍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께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사구는 구도심 정비의 희망이었던 뉴타운사업이 주택경기 침체로 지연됨에 따라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어 도심의 정비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청소와 쓰레기배출 제로화 추진 및 띠녹지 조성을 시행하고 원도심의 활력을 위해 명품거리조성, 옥상 텃밭 가꾸기, 하수시설물 정비를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한 등굣길 조성, 불법주정차 및 노점상 정비를 추진하여 노후된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소명감을 가지고 도시계획분야의 전문가인 김홍배 구청장님과 뜻을 모아 살기 좋고 행복한 소사구 건설에 전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올해도 강추위와 강설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경사진 도로가 많은 소사구인 만큼 강설과 한파에 대비하여 제설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구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말씀드리겠으며, 말씀드리지 않은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상세히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타인의 자격증을 임대하여 중개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중개로 인한 시민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개별공시지가와 관련 이의신청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원인을 조사하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헌옷수거함에 대한 정비가 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수거함 주변에 쓰레기가 불법으로 투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정화조 및 하수도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대학교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및 분진으로 인해 인근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안전펜스 설치 및 비산먼지에 대해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의무사업장의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점검해 주시고 쓰레기 분리수거가 아직도 정착되지 않고 있으므로 홍보와 지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노면청소차량이 장기간 운영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청소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무단투기 감시 CCTV를 활용한 과태료 부과건수가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 방안을 강구하고 카메라 설치효과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기 바라며 CCTV가 이설된 지역에 다시 무단투기가 발생하는지도 확인하여 이설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감량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처리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의료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에 대한 적정보관 및 처리여부를 자율점검에 맡기기보다는 지속적인 계도와 불시점검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골목길 도로보수공사 시에는 주변의 우·오수 맨홀과 함께 정비하여 이중으로 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간정보가 누락되어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지역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지하공간정보를 갱신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감독관제도가 법률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금번 시에서 마련한 주민참여감독 지침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제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도로보수가 시급한 곳은 도로보수원이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장비를 마련하여 예산절감과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소사구에는 경사지가 많으므로 폭설에 대비하여 염화칼슘 등 제설장비를 철저히 준비하여 눈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옷수거함의 허가 기준 및 조건을 지침으로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가로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고 수거함은 깨끗이 정비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도로공사 등 각종 공사 후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부실 점검으로 여전히 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하자보수 한 시설이 다시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하자검사 및 보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부실하자점검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방범활동을 차량으로 하고 있어 방범효과가 의문시되므로 도보로 순찰하도록 유도하기 바랍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버스매표소는 도로점용허가 내역에 적합하게 점용하고 운영되는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존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여 조치하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불법용도변경 등 위법행위로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면 행위자는 실익이 더 클 경우 소송을 진행하며 불법을 시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도입에 따른 보상금액이 조기에 소진되어 종료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수거된 불법광고물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과 전단지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시고 전단지배부자는 통신사와 협력하여 발본색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녹지 및 숲 가꾸기 사업이 2014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있으므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부족한 녹지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산에 샛길 등산로가 우후죽순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규 등산 코스만을 이용하도록 지도 관리하기 바랍니다. 주정차 과태료 부과 후 취소 건이 많으므로 부과에 신중을 기하고 단속 시에는 형평성 있는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주정차 단속행정이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가로수방제 농약 중 사용이 금지된 맹독성 농약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농약사용에 신중을 기하고 가로수의 전지작업은 적기에 시행하여 가로변 미관을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범박산 황토숲길 조성사업이 빗물로 인해 황토가 유실되었으나 하자보수로 처리하지 않고 예산으로 보수하는 등 녹지·공원사업에 대한 하자처리가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자검사 및 보수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다시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