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창조과학산업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창조과학산업국장 홍석준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14년도 창조과학산업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창조과학산업국이 추진하는 사업에 관심과 격려로 소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은 올 한 해도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구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 설립을 추진하고, 기술첨단형 벤처기업 육성 및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혁신 인재양성 등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고,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융합기술센터 건립과 국립대구과학관 개관을 준비하고, DGIST 학부과정 개설을 위한 학사동 건립,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건립 추진 등 과학기술 인프라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광역선도산업·신특화산업 분야의 기업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구조전환을 촉진하고 연구개발 성과 확산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추가 유치, 국립대구과학관 운영 및 DGIST 학부동 건립, 국가고자기장연구센터 유치 노력 등 R&D허브 조성을 통한 지속적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미래형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지능형 자동차부품의 글로벌 공급 기지화와 차세대 섬유소재의 기술개발을 통한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 지역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3 WEC 후속산업, 태양광·수소연료전지 관련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로봇, 3D융합산업과 미래전략산업인 ICT융합 신산업 창출 기반조성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창조과학산업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은 연구개발특구 진입도로 건설사업 등 국비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 대비 48.5% 수준인 473억9,1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ICT융합산업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 등과 국내차입금으로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SW산업 진흥지원 사업에 12억원을, 국내차입금은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 육성지원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섬유패션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 등과 국내차입금으로 총 414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 314억3,200만원, 안경산업토탈비즈니스센터 건립 43억원, 대구디자인패션산업 육성추진 10억원 등 총 384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차입금으로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녹색에너지과 소관으로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에 총 28억5,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천연가스 공급사업 출자배당금으로 1억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3억3,400만원, 지역에너지절약사업 8억4,400만원, 가스시설 개선사업 2억2,110만원 등 총 26억9,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조과학산업국 세출예산 총액은 우리 시 일반회계 4조4,150억원의 2.8% 규모인 1,238억2,043만원으로 대구연구개발특구 진입도로 등 종료사업으로 인해 2013년도 대비 약 31.9%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최길영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요 세부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학기술정책관실 소관으로 신성장동력창출,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196억3,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동력 창출 사업비는 152억9,060만원으로 신성장전략 추진부문 6억1,060만원, 지역산업진흥 지원부문 49억원, 과학기술기반 강화부문 18억2,100만원, 과학기술문화 확산부문 3억6,000만원과 산업기술 연구기반 구축부문 5억원, 지역산업기술 지원부문 10억2,000만원, 산학협력기능 강화부문 20억4,000만원, 우수벤처기업 육성부문 2억3,900만원, 영남권 R&D허브 구축부문에 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성장동력창출사업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지역특화산업 육성 49억원, 국립대구과학관 운영지원 16억2,100만원, 산학공동 기술개발 지원 8억원, 차세대 선도기술개발 사업지원 18억원, 연구개발특구 전용펀드조성 5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DGIST-로렌스버클리 공동연구센터 지원 2억원, 안전/안심 소재부품 글로벌화 기반구축 5억원, 지식재산 창조Zone 구축지원 1억6,000만원, 정부 출연기관 협력 융복합 R&D 지원 10억원, 대구 연구개발 특구본부 협력사업 3억원 등은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6억6,851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1억1,902만원을 계상하여 총 7억8,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지방채 이자 및 원금상환 경비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립 29억원, 대구과학기술진흥센터 건립 3억7,222만원, 국립대구과학관 건립 2억461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 이자상환 경비로 대구과학기술진흥센터 건립 8,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5억5,6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ICT융합산업과 소관으로 IT산업 기반구축, IT융합산업 기반구축, ICT산업 기반구축, 신성장동력창출,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총 132억7,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IT산업 기반구축 사업비로는 지역SW산업 진흥지원사업 21억2,000만원, SW융합기술거래장터운영 및 협력R&D 활성화에 2억7,000만원 등 총 24억1,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IT융합산업 기반구축 사업비로는 SW융합산업 육성부문으로 SW융합기술 고도화사업 24억원을 편성하였고, ICT산업 기반구축 사업비로는 모바일융합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4억원,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지원으로 3억원, 지역전략산업기반 융합기술 지원사업 1억원, 상황인지 스마트카를 위한 다중센서 플랫폼 기술 개발 4억원 등 총 1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동력창출 사업비로는 초광역 연계 3D융합산업 육성 41억원, 레이저응용기기 첨단소재가공산업 기반구축 15억2,000만원, 기능성 소자 융합플랫폼 센터사업 1억원 등 총 57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총 3,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이자 및 원금상환을 위한 경비로 모바일융합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1억5,000만원, 모바일 SW집적단지 조성에 2억7,000만원, 초광역 연계 3D융합산업 육성사업에 2억5,650만원, 모바일 SW집적단지 조성에 7억원을 계상하여 총 13억7,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기계자동차과 소관으로 메카트로닉스산업 육성, 미래신성장동력산업 추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총 153억5,8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메카트로닉스산업육성 사업비는 기계금속산업 육성부문 등 47억9,473만원, 기계부품소재산업 육성부문 73억2,800만원, 지역기업산업환경 혁신부문 1억4,700만원으로 총 122억6,9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대경권 열응용 뿌리산업의 제조공정혁신 지원사업 5억원,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융합기술연구센터 부지매입비 8억9,825만원,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 18억2,200만원, 감성터치플랫폼 개발 및 신산업화 지원에 18억2,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대경특화로봇 기술력, 월드 로봇연계협력 비즈니스 강화지원 6,000만원,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기술지원사업 2억원, 항공전자, 기기 MRO 산업육성을 위한 기술지원 3억원 등은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미래신성장동력산업추진 사업비는 기술혁신사업 진흥부문 6억원, 산학협력기능 강화부문 1억3,500만원으로 총 7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나노융합 상용화플랫폼 활용 및 촉진사업 6억원, 예측설계기반 전자화자동화부품 지역혁신센터에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3,8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지방채 이자 및 원금상환 경비로 ITS기반 지능형자동차 부품시험장 건립 9억7,000만원,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융합기술연구센터 건립 1억원,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10억3,500만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건립 2억1,041만원 등 총 23억1,5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섬유패션과 소관입니다. 섬유패션산업육성,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총 692억7,7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유패션산업육성 사업비로는 지역섬유산업 지원사업 추진부문 17억7,335만원, 섬유패션산업 마케팅지원 부문 34억7,000만원과 섬유패션기술 연구개발 지원부문 511억5,455만원,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부문 28억4,000만원, 지역특화산업 활성화부문 92억3,000만원으로 총 684억6,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섬유소재 종합솔루션센터 구축 7억5,000만원, 섬유수출거점 강화사업 8억1,600만원, 슈퍼소재 융합제품 산업화사업 15억원, 대구텍스타일 콤플렉스 건립 464억3,200만원, 대구디자인 패션산업육성 20억원, 안경산업토탈비즈니스센터 건립에 69억원, 공동브랜드 육성지원 11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산업융합 연구기반 구축 3억원, 신발·섬유산업 연계 일체형 경량 슈텍스(Shoe-tex)소재 개발 2억원 등은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기본경비 4,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지방채 이자상환을 위한 경비로 대구텍스타일 콤플렉스 건립 4억438만원과 시·도지역 개발기금예수금 이자상환 경비로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8,000만원과 대구텍스타일 콤플렉스 건립 2억8,000만원 계상하여 총 7억6,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녹색에너지과 소관으로 녹색기반 신성장동력창출과 행정운영경비로 62억7,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기반 신성장동력창출 사업비는 녹색성장전략 추진부문 1억7,388만원, 에너지정책 활성화부문 10억5,000만원,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부문 45억7,265만원, 에너지관리의 합리화부문 3억6,186만원, 총 61억5,8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국제 그린에너지 엑스포 개최 2억6,000만원, LED-IT 융합산업화 연구센터 지원 5억원, 지역에너지전략사업에 9억6,000만원과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15억2,500만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6억6,800만원과 대경권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3억9,0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LED 시범가로 조성 1억5,000만원,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15억2,500만원,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에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 5,0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공기업자본전출금을 위한 경비로 고효율에너지 설비 교체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과학산업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역의 R&D기반을 다지면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섬유, 자동차 등 지역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로봇, 그린에너지, ICT융합산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 창출을 위한 필요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주요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준 창조과학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화입니다. 창조과학산업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창조과학산업국 예산안 개요입니다. 창조과학산업국 2014년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액 920억100만원보다 48.5% 감액된 473억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4쪽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3년도 예산액 1,819억4,100만원보다 31.9% 감액된 1,238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고서 75쪽부터 87쪽까지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과학산업국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73억9,100만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920억100만원보다 446억1,0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1억6,400만원은 사업수입으로 천연가스공급사업 출자배당금 1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371억7,100만원은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 314억3,200만원, 안경산업토탈비즈니스센터 건립 43억원, 2014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3억3,400만원, 지역에너지절약사업 8억4,400만원, 가스시설 개선사업 2억2,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9억원은 지역SW산업 진흥지원사업 12억원, 대구패션페어 개최 3억5,000만원, 섬유산업 국내판로개척 3억5,000만원, 대구디자인패션산업육성 지원 10억원, 공동브랜드 육성지원 6억원 등입니다. 기금 12억5,600만원은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사업입니다. 국내차입금 49억원은 초광역 연계 3D융합산업 육성사업 19억원,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 30억원으로 금융기관 차입금입니다. 90쪽입니다. 창조과학산업국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보다 581억2,100만원이 감액된 1,238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직별·재원별 증감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91쪽입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투입 재원별로 구분하여 신규사업과 주요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은 총 30개 사업에 634억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창조과학산업국 전체 세출예산의 5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민간보조 사업 중 주요 신규사업입니다. 92쪽입니다. DGIST-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공동연구센터 지원 2억원은 2012년 미래창조과학부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 공모과제 선정사업으로 DGIST에 기초과학분야 세계 3대 연구소인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와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여, 공동연구센터에서 개발된 핵심 원천기술을 기업에 제공하여 지역의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입니다. 공동연구센터의 기술지원 강화로 지역 기업의 첨단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전·안심 소재부품 글로벌화 기반구축 5억원은 산업통상자원부 2014년도 산업기술연구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주관으로 안전융합기술지원센터 설립, 실증플랫폼 기반구축, 기업체 기술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서구 이현동 농산물비축기지에 대한 부지매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93쪽입니다. 지식재산 창조존 구축지원 1억6,000만원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시범 추진하는 국정과제 선정사업으로 대구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 주관의 아이디어클럽 운영, 지적재산권 기반 발명·창업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내 창조경제 기반확산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허청과 1:1 매칭사업입니다. 대경 특화로봇 기술력, 월드 로봇 연계협력 비즈니스 강화지원 6,000만원은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이 주관하고 대경로봇기업진흥협회가 참여하여 지역 특화로봇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협력비즈니스 강화 사업으로 국비매칭 시 부담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뿌리산업 경쟁력강화 기술지원사업 2억원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을 육성하고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경권 지역본부 주관으로 대구지역 뿌리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성형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뿌리산업이 제조업의 토대이자 제품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중요한 산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뿌리산업 비중이 수도권, 동남권에 이어 세 번째로 집적화 된 뿌리산업의 핵심지역임을 인식하여,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공전자·기기 MRO 산업육성을 위한 기술지원사업 3억원은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도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항공정비용 기기·소재부품, MRO시스템 엔지니어링 지원 등의 규격인증 지원을 위한 것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주관하고 대구기계부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산업융합 연구기반 구축 3억원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주관의 고성능 습식 부직포 기술개발을 위한 장비 구축, 제품 표준화,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관련 산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신발·섬유산업 연계 일체형 경량 슈텍스 소재개발 2억원은 신발과 섬유산업 간 기술연계로 신발과 섬유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한국신발피혁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다이텍연구원 등 2개 기관, 11개 업체가 참여하여 3D기법을 활용한 경량 갑피와 전문화용 섬유원단을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신지역 특화산업 육성 49억원은 2012년 말에 3단계 지역전략산업 육성이 종료됨에 따라 광역선도산업 육성사업에서 제외된 산업군을 신지역특화산업으로 선정·육성하기 위하여 소재기반 바이오헬스, 생산공정기계, 패션웨어, 정밀성형, 데이터기반 지식서비스산업 등 5개 분야에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인력양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6억1,000만원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출원과 컨설팅지원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재산권 창출활동을 지원하고, 지식재산 스타기업 육성을 통해 우수 기술인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역량 및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지방비 편성에 따라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시 매칭액은 타 지자체 대비 70%에도 못 미쳐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 시비 증액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학공동 기술개발 지원 8억원은 중소기업청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대구소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보유한 대학·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생산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개발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지역 SW산업 진흥지원사업 21억2,000만원은 지역의 핵심 기반산업과 SW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지역에 특화된 SW융합제품, 서비스 개발 및 현장 적용을 통하여 신규시장을 개척하는 사업으로 마케팅, 인력양성, 기술지원,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과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지역SW융합지원사업 공모과제 참여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초광역연계 3D 융합산업 육성사업 41억원은 영상산업 및 영상기기에 한정된 3D기술을 의료, 자동차, 로봇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응용한 3D융합 신산업 육성과 신제품개발을 지원하여 IT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광역 연계 3D 융합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업종료 후 운영비 부담이나 자립화 방안 등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레이저응용의료기기/첨단소재 가공산업 기반구축 15억2,000만원은 레이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제품 개발로 차세대 의료기기 시장 선점과 국가주력 첨단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며,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거점센터 구축, 개발 지원 장비/인프라 구축, 전략기술 개발지원, 전문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경권 열응용 뿌리산업의 제조공정혁신 지원사업 5억원은 국가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열응용 뿌리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한 기업지원사업으로 지경부 2012년도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101쪽입니다.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18억2,200만원은 지역의 주력산업인 기계·금속 등 메카트로닉스 산업을 기반으로 로봇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로봇산업의 인프라 구축 및 집적화를 통해 대구를 로봇산업 허브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국회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능형 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 구축 20억원은 지역의 핵심산업 중의 하나인 자동차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ITS 기반 지능형자동차 부품시험장 확장, 자동차부품연구원 대경연구센터 구축, 지능형자동차 핵심요소부품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을 위한 자동차부품연구센터 장비구축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02쪽입니다. 지능형그린카 파워트레인 부품개발 사업 30억원은 친환경자동차 시장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파워트레인 전문연구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감성터치 플랫폼개발 및 신산업화 지원 18억2,800만원은 IT산업 차세대 핵심기술이 기존의 터치기술에서 감성터치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성터치 입력 디바이스의 핵심부품·소재 등의 기술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4개 분야 25개 과제의 감성터치 핵심기술개발, 감성터치산업 기술지원센터 건축, 장비 확보 등을 위한 경비 중 기술지원센터 건축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나노융합상용화 플랫폼 활용 및 촉진사업 6억원은 이미 구축되어 있는 나노인프라를 연계 활용하여 유망 나노기술 발굴, 나노기술 공정보완, 시제품 제작 및 시험생산 R&D 지원과 발굴된 나노기술의 상용화에 대비한 플랫폼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1, 2단계 9개 분야의 나노융합 상용화 지원 플랫폼 기술개발을 위한 시비분담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103쪽입니다. 섬유소재 종합 솔루션센터 구축사업 7억5,000만원은 섬유소재산업의 종합적인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제품화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확보된 인프라와 정보를 수요자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종합솔루션센터를 구축하여 대구지역 섬유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 내용에 섬유소재 정보 및 현장 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통합시스템이 포함된 점을 감안하여, 지역 내 연구기관의 장비현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유휴장비의 활용성 제고방안 모색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섬유수출거점강화 사업 8억1,600만원은 섬유수출기업 증가에 따른 해외 마케팅 역량강화와 판로개척 지원 수요의 증가로 이미 구축된 마케팅 인프라와 신규 거점구축을 통해 지역 중소섬유업체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만, 국비에 대한 시비매칭 비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업계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민자투입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슈퍼소재 융합제품 산업화사업 15억원은 자동차, 조선, 스포츠·레저, 환경·에너지 등 특수산업에서 핵심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슈퍼소재 융합제품의 산업화 촉진 등 산업용 섬유산업 육성을 위하여 R&D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연구기반확충사업 등 2대 분야 5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대구디자인 패션산업 육성 추진 20억원은 섬유와 전통문화 컨텐츠를 접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한 지역패션산업 활성화와 패션 브랜드 발굴·육성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글로벌 패션디자인 개발, 패션문화 융합 콘텐츠, 차세대 패션디자인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05쪽입니다. 공동브랜드 육성지원 11억원은 2003년부터 올해까지 대구 FC 축구단을 통해 홍보한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9억원보다 4억원이 감액편성된 것으로, 쉬메릭 브랜드 관리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쉬메릭 마케팅 지원을 위해 전략상품 개발, 신규매장 입점 등 혁신적인 전략을 모색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LED-IT 융합산업화 연구센터 지원 5억원은 2008년도 지경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LED-IT 연구센터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융합형 원천기술 개발, 융합산업화 추진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6억6,800만원은 에너지 과소비에 따른 위기 대비책을 마련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자 서부와 지산공공하수처리장, 대구기계부품연구원 태양광발전설비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최길영부위원장, 권기일위원장과 사회교대) 106쪽입니다. 국비지원 자치단체 보조사업 중 주요 신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LED 시범가로 조성 1억5,000만원은 고효율 조명기기의 사용으로 전력 사용량을 절감하여 에너지 절약 및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하고자, 중구 동성로에 LED 시범가로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15억2,500만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주관의 저소득층, 복지시설에 LED 조명을 개체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에 있어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센터 건립 69억원은 안경산업특구 내 우수 중소기업의 부족한 공업용지 제공과 전통 안경산업의 첨단화를 통한 제조업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안경가공센터, 임대형 아파트공장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디자인설계에서 제조까지 지원이 가능한 공간 마련을 위해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국비지원 직접시행 사업 중 주요 계속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 운영 16억2,100만원은 시민들에게 과학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과학문화를 확산하고자 정부와 우리 시의 분담 비율에 따라 국립대구과학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구연구개발특구전용 펀드조성 5억원은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연구개발특구 전용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08쪽입니다. 시비지원 민간보조사업 중 주요 신규사업에 있어 정부 출연연 협력 융복합 R&D 지원 10억원은 지역산업의 R&D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 확충을 위해, ETRI 대경권연구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경권지역본부,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융합기술연구센터를 전담기관으로 하여 지역기업을 강소·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출연연의 기업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신기술사업화 100 육성사업 3억원은 지역 기업의 연구개발이 완료된 과제 중 기술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R&D, 인력양성, 시장성 분석, 마케팅 전략, 컨설팅 등 14개 기업지원기관이 연계 지원함으로써 기술 사업화 성공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신성장동력을 대표할 100개의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중점 관리·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시의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중앙정부에서 벤치마킹하여 월드 클래스 300으로 기획하도록 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앞으로 지역기업 지원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우리 시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ASPA 국제교류협력 지원사업 1억3,500만원은 지역기업·기관대학이 (사)아시아 사이언스파크협회(ASPA)를 국제네트워크로 활용하여 지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교류협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ASPA 지원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제18차 ASPA 연례회의 및 제9회 ASPA 리더스 미팅 개최, 아시아 벤처기업 교류회의, 국제과학기술동향 정보제공 등을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12쪽입니다.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지원 4억원은 기업중심의 밀착형 종합기술지원체계 구축으로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기업의 시험평가, 기술지원 증가에 따른 운영유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조속히 자립화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패션 뷰 인 대구(Fashion View In Daegu) 2억2,000만원은 국내외 디자이너 패션쇼 개최를 통한 패션도시 대구의 도시브랜드 홍보와 고부가가치제품 생산을 유도하여 지역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26회 대구컬렉션 개최, 전국 대학생 패션쇼 등의 개최경비입니다. 2014대구국제섬유박람회 개최 지원 8억원은 섬유도시 대구의 이미지 제고와 수출 주도형 섬유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지역 섬유산업의 글로벌 홍보마케팅 및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만, 섬유관련 행사나 전시회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체 섬유관련 행사를 통합 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5회 국제 LED & 디스플레이(Display) 박람회 개최 1억5,000만원은 기계·자동차부품, 모바일, IT 등 지역의 기존산업과 LED 응용기술을 디스플레이 분야와 연계하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그린에너지 선도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박람회 개최 예산입니다. 시비지원 직접시행 사업 중 주요 신규사업에 있어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협력사업 3억원은 특구 간 경쟁에 대비하여 우리 시와 특구 간의 협력 강화로 지역 내의 창업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사례 창출에 기여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연구소기업 설립 추진을 위해 수요기업 기술 발굴, 기술정보 활동 및 기술평가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주요 계속사업 중에 차세대 선도기술개발 사업 18억원은 지역 특화산업 육성으로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실용 가능한 유망 기술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성과는 R&D 선정과제 133개 과제이며, 4단계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로 과제평가·관리비 2억5,000만원, 연구개발과제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

대구시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이 예산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판단되지 않고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여러분께서 예산실에 예산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예산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봇이 중앙정부가 하는데 로봇 관련해서 운영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토털해서 내려오는 예산과 지원하는 내용, 지원의 사유를 분명한 자료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

대구산업을 신성장 중심으로 해서 기술개발을 잘 해서 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대구시의 재정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하시고자 하는 사업들이 전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2014년도 예산안을 볼 때 총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계속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어 가고 있고, 또한 일자리가 지속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국장님이 이번에 뿌리산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일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정작 일을 해야 될 곳과 일자리 창출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곳과 계속 수출과 매출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된 내용들이 참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박돈규 위원님께서 자료도 요구하셨습니다마는 시비 관련해서 최대한 저희들은 한다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삭감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증액된 부분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감액된 부분들도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 지원이 3년간 의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시스템까지 개발 완성시켜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연간 R&D 사업에 투자되는 돈이 얼마지요?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이 1,300억원입니다.

1,300억원에 대해서 건수로 보면 500여 건이 되지요?

예.

500여 건이 제대로 실행이 되어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그 성과물이 어떻게 되어서 부가가치를 어떻게 일으키는지, 과연 매출과 고용증대가 얼마나 되어 나가는지,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는지, 차후에 어떤 식의 성공요인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나타내 주는 시스템이죠?

예.

그런데 이번에 테크노파크의 감사 시에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실명제로 해 달라, 어느어느 분들이 이렇게 개입하셔서 주관적으로 하셨는지, 실명제 도입과 사후관리하고 결과물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떻게 되어서 사후관리가 되었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기재를 해 달라,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출장이 있었다면 출장 간 자료들도 제대로 관리해서 계속적으로 사업꼭지가 그만큼 투입된 것에 대해서 성과를 관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년기에 운영 지원이 4,000만원이 되어서 앞으로 좀 더 증액이 되어도 500여 건에 1,000억원 이상 투자된 것을 어떻게 일일이 시스템 없이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예산을 확보 못 한 것을 양해 말씀을 좀 구했습니다마는 사실 그 부분이 저희 국 업무에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국비사업 중에 광역선도사업이라든지 이런 산업부 사업의 일부는 광역선도사업 관련한 기관으로 평가원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앞으로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마는 특히 위원님께서 어렵게 마련하신 시스템에 대해서 관리를 더욱 더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가원 자료들도 제가 요구를 해서 한 번씩 보니까 책자로 되어 있는데 한 번 보면 소멸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차후에까지 사후관리가 되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당초에 말씀드렸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부가가치라든지 기업이든 연구원이든 종합적으로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재점검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중점적으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일자리와 관련해서 지금 일자리가 제일 많이 생길 수 있는 쪽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산업별 고용유발계수를 보면 일단 전체산업으로 저희 지역에 많이 있는 중점산업 중에서는 섬유, 그다음에 자동차, 기계금속 중에서도 보면 저희가 뿌리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금형, 주조, 열처리 이쪽 부분, 그리고 의료의 일부분이 고용유발계수가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 부분에서는 하드웨어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 부분이 압도적으로 고용유발계수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국장님 이하 각 연구기관들이 뿌리산업의 중요성을 알고 새로운 소재, 중앙과 연계시켜서 예산 확보해서 대구의 뿌리산업이 제대로 되어서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의 일자리가 서민들이 종사할 수 있고, 그리고 대구에 장인이 태어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뿌리산업으로 해서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이 새롭게 사업을 유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예산상으로 보면 또한 지원사항인 5,000만원씩 삭감이 되고. 도대체 대구시 예산을 담당하는 분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예산을 수립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일자리와 연계된 사업은 어떻게 하든지 시민들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행복해지는데 이런 분들이 소외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패션산업, 사업성, 전시성 예산은 삭감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패션산업, 디자인, 그리고 봉제 이런 쪽으로 예산이 증대되어야 일자리가 창출됨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예산들을 보면 패션에 대한 예산들이 상당히 삭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국제안경 관련해서 어제 국회에서 권은희 국회의원님이 주체가 되어서 세미나 하는 것을 자료를 보았습니다마는 대구는, 중앙에서 국회에서 안경과 관련된 세미나를 처음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국회에서 권은희 의원 주체로 안경 관련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저희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해서 힘을 실었는데 저희들이 산업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경센터를 테마로 하기 때문에 렌즈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관리만 하고 있고 복지부에 관련된 산업지원 정책이 없어서 앞으로는 저희가 렌즈 관련된 정책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가 센터로 되어 있어서 역량이 약하기 때문에 최소한 국가지원, 출연연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문생산연구소급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이런 전체 범위와 볼륨의 양 측면을 가지고 국회와 산업부에 계속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구가 안경테의 구성비를 보면 거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점점 증가 추세에 있고 수출도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고, 특히 선글라스 부분도 해외로부터 상당히 좋은 선택을 받고 있다고 관련 수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경에 관한 지원도 삭감을 시키는 쪽으로 해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제는 안경도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국가가 출연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구가 할 일은 제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외관 디자인이라든지 내부에 인테리어가 어떤 시스템으로 가든지, 어떻게 해서 매출을 증대하도록 지원도 되어야만 국가가 출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인데 대구시가 대충 하고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재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20페이지 디지스트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 공동연구센터 지원, 신규사업인데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로렌스버클리연구소는 미연방정부 산하의 기관으로서 세계적으로 물질분석과 관련되는 연구에 대단히 권위를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디지스트와 같은 해외공동연구사업으로 신청해서 저희가 공모에 선정되었는데 지금은 초창기 단계입니다마는 이 사업이 잘 되면 로렌스버클리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연구, 특히 물질소재 규명을 통한 신물질 개발, 관련되는 산업지원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군비가 있는데?

달성군입니다.

달성군?

예.

달성군은 대구 아닙니까? 그런데 시비매칭비가 어떻게 군비보다 적지요? 사업비가 시비가 2억원이고 군비가 4억원인데 군에서 주도하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해서 군비가 시비보다 많이 배정되었습니까?

저희와 디지스트가 하면서 디지스트가 달성군 테크노폴리스에 있기 때문에 달성군에서 적극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연구의 성격을 봤을 때 시 차원에서 좀 더 지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업 목적에 맞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28페이지에 보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제가 경제통상국에서도 발언한 바가 있는데 여성이라는 이름을 달고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읽어봐도 특별히 이런 사업꼭지를 달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런데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라 지금 이름은 바뀌었습니다마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년부터 있어왔던 사업이고 예년에는 배경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공계에 워낙 여성 비율이 적고 또 여성이 이공계를 졸업해서 관련 좋은 기업에 취업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분야를 국가에서 육성을 하자는 취지로 이 사업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경북대 중심으로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무리 국비가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시비도 1억2,000만원을 앞으로 투자할 계획인데 사업 내용을 보면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국비를 타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이것 지원다고 해서 여성인력이 이공계에 많이 지원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잘 하고 좋아하는 데 가는 것이지 꼭 이런 식으로 남녀할당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가 옵니다. 하여튼 국비 따오기 위해서 쓸데없는 것을 매칭해 들어가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끝도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학으로 학생들이 블랙홀 현상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라도 굳이 여성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희 대학 교육기관에 지원 사업으로 자체 재정이 아닌 국가 재정을 활용한다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보면 산업현장기술 핫라인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시비 1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국비 매칭사업도 아니고 시비사업인데 이것이 51페이지에 보면 산학공동기술개발지원 해서 국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애로기술개발해서 이런 것인데 굳이 시비 써서 별도의 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산학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는 없습니까? 산학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하니까 이쪽으로 넣어서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학공동기술개발사업은 저희 시와 중소기업청이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는 국비의 50%를 대고 있고요.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해당기업에서 신청을 해서 중소기업청 공모를 통해서 그 기업을 지원하는 연구기관 대학에서 이것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액은 조금 됩니다마는 신청을 한 특정기업과 서포트 하는 대학연구기관 만으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앞에 말씀하신 산업현장 핫라인센터는 2003년도부터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떤 특정 시점이 아니라 언제라도 기업에서 애로기술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사항이 발생되면 관련 지역의 경북대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적은 비용으로 즉시즉시 그때마다 해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이 약간 비슷한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의 시기라든지, 그리고 그것을 수혜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상당히 다르고, 또한 특히 산업현장기술 핫라인센터는 2003년도부터 해서 비교적 좋은 평가를 계속해서 이어 왔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시비가 들어가니까 다시 검토해 보자는 취지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효과가 좋다면 예산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1억5,000만원 가지고 별 성과를 내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마구 달아놓고 돈만 주는 사업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취지가 좋다면 성과가 나도록 제대로 돈을 써야 되지, 1년에 1억5,000만원 써서 무슨 큰 성과가 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핫라인센터 운영한다면 전화 받는 사람도 한 사람 있어야 될 것이고 직원들 봉급만 해도 이 돈이 다 나가겠네요. 이 돈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무 할 일도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자료에도 있다시피 현재 실적이 2002년부터 1,700여 기업하고 접촉하고 있어서 예산 규모를 떠나서 일단 효과성 면에서는 나름대로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여성기술인력 문제하고 산업현장기술 핫라인센터 운영 이런 부분은 대학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자금을 지원해 주면 지역대학이 활성화 안 되겠나, 그런 취지는 저도 좋은데 이것이 과연 이런 돈을 예산을 집행한다고 해서 지역대학이 활성화되고 우수인력이 확보되겠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돈이 다 다른 데로 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한테 수혜가 돌아간다면 얼마든지 대구가 예산을 줄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엉뚱한 곳으로 새버리고 지역대학 육성은 허울뿐이고,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집행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사업계획서 69페이지 정부출연연 협력 융복합 R&D 지원,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이 필요합니까?

예.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대 중·후반부터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의 많은 노력으로 정부출연연이 이제 좀 생기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생산기술연구원, KIMM 그다음에 자동차부품연구원, ETRI 등등의 분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본원이 있는 로봇산업진흥원, DGIST 이런 것이 생기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국책연구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를 초기에 세팅을 할 때는 조금 지원하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 시의 어떤 정책과 특히 기업들이 요구하는 어떤 필요성과 그런 데 즉시즉시 대응하는 게 조금 약하고 또한 저희 기관, 여기 지역에 있는 기관 간에 상호 융합연구가 또한 상대적으로 대응이 조금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예산을 이번 의회에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 출연연 간에 상호 운영예산과 그리고 기업에 어떤 R&D 지원을 하는 기술제공 및 정보제공에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거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거는 사업 필요성이, 사업내용을 읽어보면 사업이 뭔가 구체적으로 잡히지는 않거든요. 물론 출연기관 간 상호협력은 필요한데 돈이 여기 10억원이나 들어가느냐. 구체적으로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그게 감이 안 잡혀요.

예. 지금 첫 번째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조금 약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단순한 협력이 아니고 같이 융합해서 기업 지원, 어떤 기술개발이나 아니면 정보제공이나 기술지도나 이런 분야에 각 분야별로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 제공하고 기술 지원하는 데 이 돈이 드는지 난 그게 좀 의심스럽거든요. 어떤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러면 연구비가 필요하겠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을 서로 교환하고 협력하는데 무슨 돈이 10억원이나 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을 하는데 이런 출연연의 노하우나 인력이 직접적으로 제공해 주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연연구소의 기업맞춤형 기술개발이라는 자체는 자기 본연의 연구라는 말입니다. 본연의 연구인데 거기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 예산이. 있는데 지역소재 정부출연기관 간 서로의 연구 분야가 다르고 그 분야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협력한다는 데 대해서 무슨 돈이 필요한지 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본연의 기능이라 하지만.

서로 모여가지고 행사나 하고 이런 것 같으면 행사비용이 들어간다는 것 같으면 내가 또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10억원이나 되는데.

행사.

그냥 출연기관별로 보태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행사비용은 극히 좀 일부가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연연이 기업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거 그런 거를 하면 저희가 이 예산에서 2억원 내지 출연연별로 3억원 그렇게 지원할 예정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연의 의무라고 하지만 거기 지원하는데 어떤 기술개발에 따른 재료라든지 기계사용이라든지 그런 돈은 상당히 소요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앞에서 예산이 편성된 분야에서 그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맞춤형 기술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다시 출연연협력 융복합R&D 지원 해가지고 10억원을 지원한다는 게 연구 분야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예산지원 분야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이지 않고 좀 황당하다는 이야기지요, 한마디로. 그것도 신규사업이. 이 사업은 뭘 할지도 잘 모르면서 10억원을 편성해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게 뭘 하려고 10억원을 올려놓은 건지 감이 안 잡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각 지방별로도 보면 출연연 분원이 내려간 지방은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도 조금이라도 생색내기라도 하면서 그 출연연하고 인간관계를 좀 맺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여태까지 워낙 출연연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출연연 타 지방에서 하듯이 보조를 얼마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기업을 지원하고 특히 출연연이 공통으로 관련된 어떤 기업의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 곳도 지금 출연이 없기 때문에 저희 이런 예산으로 어떤 융합지원, 공통지원 이런 걸 중심으로 하면서 출연연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은 그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각 연구기관, 이 3개의 연구기관에서 어떤 연구를 하는데 3억원씩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이 3개 연구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어떤 연구를 진행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그 컨소시엄에 10억원씩 지원하는 거 이거는 현실성이 있는데 그냥 3개 연구기관이 기업맞춤형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서로 상호협력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런 명목으로 해서 돈을 지급하는데 어디에 지원한다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을 사실 추진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충의 어떤 자료로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10억원을 어느 기관에 지금 쓰겠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출연연.

첫 번째는 받는 기관이 없잖아요.

예. 저희가 생각하는 출연연이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기술연구원 즉 생기원, 그리고 기계연구원, 그다음에 ETRI 이런 정부출연연 3곳과 그리고 관련된 연구소로 자동차부품연구원, 자부연 이 3～4개 기관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4개 기관에 그냥 예산을 나눠주겠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기업지원 관련된 R&D프로그램을 저희가 심사해보고 나누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게 필요해 보이지도 않는 예산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말씀도 많이 일리가 있고 나중에 우리 위원회 간에 또 의논하도록 하고 어쨌든 국장님, 제가 봐도 좀 분리예산 성격이 강하기는 강합니다. 구체적인 계획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양쪽 두 분들 이야기 나누면서 내가 듣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김화자 위원님.

대구과학관 운영지원사업에 자체수입은 뭐지요?

예. 저희가 확정을 시키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자체수입은 입장료수입입니다. 모든 과학관이 입장료를 어느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입장료수입을 자체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19억원 잡았었는데 내년에 16억원으로 줄인 이유는 뭐지요? 사업설명서 17쪽에.

……

국장님, 내용 모르셨어요?

예. 그거.

지금 이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내년에는 풀가동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준비가 되었습니까?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11월 1일부터 임시 개관을 해서 리허설을 하고 있고, 지금 관장 선임이 늦어도 12월 중에 된다면 일단 실질적인 준비를 다 마쳐서 내년부터는 실질적 가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업비를 비롯해서 국비 확보는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사업에, 지원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12년 5월에 대구경북강원권역 사업단을 개소했다. 이거 어디 있지요?

지금 전체 사업단이 대구경북강원권역 사업단인데 현재 주관기관은 경북대학교 내에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 안에 있습니까?

예.

대학조직입니까? 대학 학내조직입니까?

예. 산학협력단의 한 부서로 돼 있습니다.

본 센터는 서울에 있습니까?

예.

서울에.

예. 지금 여성과학기술인 원래 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 그리고 여기 주관한 기관 여성과학기술인센터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 센터 법인격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설립한 거지요? 돈은 누가 대지요?

지금 현재 미래부에서 기본적인 것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은 하는데 주체는 공무원입니까, 민간조직입니까, 대학에서 합니까, 누가합니까?

예. 민간법인격입니다.

운영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운영주체가 여성과학기술인센터 법인조직입니다.

법인조직이면 우리 권역별 사업단도 거기에 지사 내지는 지점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왜 대학에 맡겨놓았지요?

그러니까 그 사업단의 이름으로 그 사업단을 운영하는 기관이 전국에 권역별 사업단이 4개가 되고 이걸 관리하는 기관이 지금 각 대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권역별 사업단은 대학에 맡겨놓았습니까?

예.

조직운영현황 이런 거 자료 한번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안전안심소재부품 글로벌화 기반구축사업,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우리 지역에 센터 하나 짓는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한국건설환경연구원의 분원 형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분원에서, 저희들은 약칭해서 KCL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KCL에서 특히 안전안심 어떤 소재 분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에 방화벽이라든지 방호도어라든지 또 창호라든지 그런 것을 R&D를 하고, 관련된 기업들의 기술과 제품을 인정하는 그런 기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련된 대구경북 기업 그리고 관련된 전국의 기업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좀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R&D도 합니까?

예. 관련된 분야 R&D 합니다.

사업내용에는 R&D라고 안 나오는데요?

사업내용에 보시면 센터설립과 기반구축, 기업체 기술지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술지원에 어떤 품질인증과 어떤 신뢰성 평가를 하고, 관련된 본원하고 관련된 기업하고 같이 R&D도 한 중요한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R&D 왜 그런 걸 안 적습니까? R&D 한다, 안 한다 분명하게 성격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왜 사업내용에 그런 게 안 적혀 있어요?

예. 지금 여기.

지원하는 것만 되어 있고. 시제품 제작, 장비활용.

지금 저희 내용에는.

실적평가. 테스트베드.

예.

R&D는 없는데요?

테스트베드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좀, R&D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스트베드하고 R&D하고 같습니까. 그거는 말씀도 안 되는데요.

그 표현은 조금 적겠습니다만 기업 관련 R&D도 중요한 기능입니다.

R&D를 하는데 R&D를 주 기능으로 한다면 이렇게 전국 각지에 다 세울 수 있나? 그럴 필요가 있는가? 부산에도 해주고 경남에도 해주고 광주, 전남에 다 해주고 경남에 두 군데나 하는데? 이거 R&D 기관 맞아요?

예. 지금 건설환경연구원 KCL이 과거에 건축자재, 기자재 이런 걸 총괄적으로 하는 연구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에 내려오는 기능은 제가 말씀드린 주택의 세이프티라든지, 안전성 관련된 그런 기능을 특화해서 대구에 분원이 만들어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구원이 국가출연연구기관입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출연연구기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 산하에?

예. 그렇습니다.

주택의 안전성 진단하는 거는 민간기업에서 다 하잖아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게 산업부 소관의 출연연구원이고요.

산자부?

예. 그다음에 주택의 안전성, 특히 제품의 안전성은 이 기관에서 총괄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자료만 봤지 내용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봤을 때. 내용 파악을 좀 해주시고요. 연구원의 성격부터 파악을 해주시고. 본원, 그다음에 이 센터에서 하는 기능 이런 것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건립비에 시에서 30억원 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도에 하는 6개, 우리 대구 포함해서 6개네. 다른 데 5개 추진 중인데 거기에 건립비 내역, 분담비율 이런 거 한번 파악 좀 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LINC사업이 있지요. 45쪽에 전문대 LINC육성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학별로 재원 분담률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먼저 영진전문대, 대구과학대하고 두 군데가 하는데 영진전문대는 왜 민자가 없지요? 45쪽에. 어느 대학에서 하는 거는 민자가 있고, 어느 대학에서 하는 거는 민자가 없으면 참여하는 기업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왜 이리 형평성이 안 맞아요? 지침이 있을 텐데. 그리고 대구공업대 2,600만원 시비로 적어놓았는데 이거는 그러면 국비 없이 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사업은 중앙정부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대구공업대 2,600만원 시비 이거는 뭡니까?

……

국장님, 그런 내용 파악 안 됐어요?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님이 한 번 짚으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산업현장기술 핫라인센터 우리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지요?

예.

49쪽에 있는데, 여기에 다른 대학교 교수들이 참여합니까?

예. 참여합니다.

얼마나 참여해요? 참여율.

참여율을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언제부터, 2002년부터 오래 되었지요?

예. 2002년부터 하고 있고 경북대학교 외 6개의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6개 단과대학이?

아니요. 계명대학교를 비롯해서.

참여율이 얼마나 돼요? 교수들.

참여율을 정확하게는 좀.

활동하는 교수들 명단이 있지요?

예.

숫자상 비율이 얼마나 돼요? 대학교가.

그걸 지금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계명대학교, 영진전문대, 영남이공대, 수성대학교 등 6개의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예.

특정대학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특정대학이라기보다는 좀 중심 주관기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바꾸셔야 되지. 사업시행 주체에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다른 대학에 산학협력단도 있고, 산업현장의 기술애로를 즉각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기능은 경북대학교만이 아니고, 대학만이 아니고 우리 테크노파크 같은 데서도 하고 있고, 이 주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10년이 넘어가도록 계속 한 대학에 이렇게 맡겨놓을 겁니까?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 계속해야 된다 하면 국비 지원도 좀 받아보셔야 되고.

예.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료 좀 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약속 받아놓고 시비매칭을 다 못해서 반납하는 것 있지요? 창조과학산업국 안에. 연구개발지원단에도 있다고 들었고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창조과학산업 홍보비가 1억원 신규로 올라왔지요?

예.

꼭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홍보 안 하셨습니까? 왜 신규로 올렸습니까? 일간지에 열 번에 걸쳐서 전면 광고를 내겠다고.

광고는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TP를 통해서 하고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많은 평가가 하는 것에 비해서 사람이 잘 모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간단하게.

저희들이 처음으로 홍보비를 계상해 봤습니다.

처음 올린 것 치고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안 됩니까?

··· ···

알겠습니다. 다음에 로봇산업진흥원이 준공합니까? 내년에.

예.

준공하는데 운영비를 올리셨는데요?

지금 운영비는 현재 로봇산업진흥원이 경대 안에 있습니다.

건축 운영비입니까? 건축하는 과정의 행정비용입니까?

지금 예산 올라간 것은 로봇산업진흥원이 경대 안에 있기 때문에 경대 안에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다 짓고 나면 운영비는 누가 냅니까?

저희들이 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합니다.

내년에 끝나는 예산입니까?

예.

섬유패션과장님 계시는데 국장님이 지휘를 하셔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특히 섬유패션과에서 주관하는 전시회, 박람회 이런 데 국비 확보가 부진하거든요. 제일 나은 것은 패션페어입니다. 패션페어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라고 하기 어려운데 국비가 50% 와 있는데 PID도 4%입니까? 디옵스도 그렇고, 그린에너지엑스포도 그렇고, 그린에너지엑스포는 다른 부서네. 다른 과인데 전반적으로 국비를, 우리 지역을 대표할 만한 축제인데 국비를 확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은 이름을 잘못 정한 것 같은데 올해도 나갔는데 섬유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한다고 해서 내용을 보니까 클러스터 구축이 아니고 정책연구 하는, 세미나 하는 것이네요? 이름을 좀 바꾸셔야 되겠네요. 섬유산업 클러스터 구축.

예.

인프라 구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세미나 하는 것인데 이름을 왜 그렇게 해 놓았습니까? 안경산업 토털 비즈니스센터에 임대형 아파트공장이 들어갑니까?

예. 관련된 시제품제작소가 중심이 되어서 운영됩니다.

묻는 것에만 대답하세요. 공장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공장을 임대할 것입니까?

예.

임대하면 임대료는 누가 받아서 관리합니까?

지금 관리기관은 부지를 북구청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북구청에서 관리하는데 아마 안경지원센터를 통해서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공장 지어서 임대해 먹을 수 있나?

그러니까 그것을 위탁기관에서.

위탁은 자기들이 기능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남한테 맡기는 것이지 구청에서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공장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위탁기관에서 안경지원센터에서.

위탁기관이야 그 사람이 법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탁을 주려고 하면 주는 주체가 이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할 수 있지.

저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에서 아파트공장 직접.

소유를 예를 들어 어떤 기관을 지어서 TP나 다른 특정기관을 만들거나,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 민간위탁기관이 어떤 기업이나 관련 단체로서 해서 세를 받는 그런 구조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지 임대는 하는데 산업단지에 공장을 지어서 공장을 임대한다? 그리고 아파트공장을 지금 3공단하고 서대구공단에 도심공단재생사업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시나 구에서 직접 임대합니까? 왜 그것하고 형평성도 생각 안 합니까?

그것은 경제국 소관입니다마는.

그 안에 옆에 붙어서 구청에서 공장을 임대합니까?

3공단 공단사무소는 역시 별도의 기관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검토를 하셔야 되고 고민을 하셔야 되고. 지금 얼마나 되었지요? 진척도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아직 착공 안 했네요? 설계 안 끝났습니까?

예.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재고하셔야 되겠네요. 지원시설 위주로 해야 되지 임대사업까지 직접 구청이 해서 되겠나? 다음에 솔라시티센터 지원도 내용 보니까 사업이, 솔라시티센터는 연구 개발하는 데입니까?

연구 개발보다는 어떤 정책수립과 관련된 해외네트워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입니까?

예. 경북대학교에 들어가는 그것입니다.

2,850만원 사업비입니까?

예.

원래 이런 활동을 하는 센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주로 세미나하고 토론하는 것인데?

예.

원래 그것 하는 센터입니까?

정책개발 관련된 세미나, 토론, 그리고 국제관련된, 이 센터가 경대 김영달 교수 중심으로 하는데 2004년도에는 솔라시티 컨퍼런스 이후로 관련되어서 만들어진 센터입니다.

후속사업인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가스안전차단기 신규로 1억원 올리셨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스안전 관련해서 앞으로 사업하게 되면 시비가 다 들어가야 됩니까? 그 쪽에서는 돈 안 댑니까?

이 사업은 가스안전공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조금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기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산이 많을 것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나머지 인력은 가스공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신제품이 나왔네요?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시에 와서 돈 달라고 하면 다 줍니까?

이것은 제품보다는···

안전차단기가 이때까지 없었던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일정기간 사용을 하고 침이라든지 사용부주의라든지 이런 경우에 폭발사고를···

내용은 이름만 해도 알지요. 안전 차단하는 것, 타이머 콕이라고 되어 있네요. 시에서 100% 다 대는 주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외계층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 예산이 중심이 되고 가스안전공사의 인력으로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창조산업국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금년에 정부는 정책기저가 창조경제를 포함해서 주관부서로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설립하지 않았나 봅니다. 시에서도 정부정책의 수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우리 신기술산업국을 창조과학산업국으로 명칭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서인 미래과학창조부도 이름도 바꾸고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이름도 바꾸었는데 정작 우리는 예산안도 작년 대비해서 거의 50% 정도 삭감되었다고 보이는데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정책을 잘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응전략이 미흡한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큰 이유는 예산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마는 R&D특구 진입도로 사업 부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이 준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미래창조과학부가 부처는 만들어졌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많이 반영을 지방하고 하지 못 했던 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확실히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삭감도 예산이 있어야, 좋은 사업이 있습니까? 큰 사업 따 올 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비타당성을 중심으로 해서 큰 R&D와 그리고 많은 국책 관련된 기관 유치, 그리고 상기반구축사업에 중소형 규모의 R&D도 현재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현 정부는 임기 내 동안 창조과학부를 통해서 창조경제에 상당히 정책을 중점적으로 입안해서 추진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정책들을 마련해서 대구시도 국가정책에 부응하면서도 창조경제 쪽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잘 마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예.

어제 서울에서 개최된 안경산업의 효율적인 육성방안 정책 세미나에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어느 분이 갔다 오셨습니까?

안경센터장이 패널로 가셨고 섬유패션과장이 다녀왔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책대안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안경산업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대구시 창조산업국에서 필요한 정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전에 미리 그런 대안마련을 해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는 국회와 산업부에 저희가 먼저 안을 제시해서 지금 로드맵으로 국회 세미나와 그리고 해당부처인 산업부, 복지부 등과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안들을 마련해서 정부 지원을 받는 사업을 추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추진하든지, 안경산업이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구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예.

그 사업을 잘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대구시가 창조경제 선도도시로 앞서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구광역시 창조경제대상 재정을 입안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창조경제 대상을 통해서 시민과 기업의 관심도 유도해야 되겠고 시민들의 상상과 도전, 창업을 유도하고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창조경제대상 시상 재정을 마련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에 대구시가 앞장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예. 먼저 창조산업, 그리고 관련된 기업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지난번에 시의회 본회의 때 창조과학대상이라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가 생각할 때 창조라는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아이디어, 특히 관련 기관과의 적절한 융합, 그리고 협력을 통해서 좀 더 진일보된 기술, 내지는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국책출연연구기관들의 융합R&D, 그리고 관련된 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새로운 창조 분야를 좀 더 많이 발굴해 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조금 전에 융합R&D 관련된 사업도 했습니다마는 내년 초에는 대구광역시 포상 조례도 구체적으로 정해서 수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해서 계속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산안 편성이나 사업계획을 보니까 눈에 안 띄는 것 같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실시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좋은 안들을 마련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창조기업이 엔젤투자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투자자를 모집하고 또 자연스럽게 이런 시상제도를 통해서 홍보가 극대화되고 또 기업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시스템이 다 조금조금씩 흩어져 있어서 그렇지 융합R&D, 그리고 홍보, 시상, 그리고 펀딩들, 펀딩은 직접적인 예산, 큰 예산이 필요 없고 굳이 따지자면 특구R&D 펀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엔젤펀드라든지 이런 것은 민간 부분에 최대한 활용해서 일련의 그런 시스템은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안들을 부탁드리겠고요. 13페이지에 보시면 12페이지, 신기술사업화 100 육성 사업이 사업 주체가 테크노파크입니까?

예.

기업지원단에서 누가 나와 계십니까? 금년 예산이 2억원인데 작년 실적을 이렇게, 작년 예산은 2억원이고 금년에 3억원인데 2억원 예산 가지고 99억원 정도를 지원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업을 2억원을 가지고 98억원을 지원했는데, 흩어져 있는 이런 사업 저런 사업 다 끌어들여서 실적이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보시고 있는 자료에는 저희가 2억원을 가지고 34개 프로젝트를 직·간접적으로 통합적으로 연계 지원을 한 것을 토탈해서 그렇게 자료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통합적으로 지원해서 자료에 올라온 것이라고요? 2억원을 들여서 99억원을 도저히 지원할 수 없는데 2억원 가지고 지원했다는 것은 흩어져 있는 안들을 전부 다 이것을 실적을 만드는데 이용했다고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 실적이라는 것이 저희 시 직접 지원사업도 있고 국가에 관련된 지원사업을 공모해서 선정해서 지원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업들도 할 수 있겠지만 기술사업화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면 금형 하나 잘 만드는 데도 여러 수천만원, 몇억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타이틀이 신기술사업화 육성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집적화해야 된다, 사업계획 및 산출내역에 보면 공동 홍보하는데 4,000만원, 우수기업 수요에 대한 R&D, 비R&D 지원 60개 기업하는데 2억원, 전담인력 인건비·관리비 6,000만원 이렇게 분산되어서 하면 실질적으로 과연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시제품생산에 어느 정도 기여하겠느냐, 이런 의문점이 사실 많이 든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 내용도 시제품 제작에 2억원 투입하겠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좀 전략적인 사업 수립이 필요하고 자금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2억원 해서 여기에 R&D, 비R&D 지원하는데 60개 기업에 하고, 시제품 제작하고, 마케팅 인력양성 컨설팅 지원, 네트워크 자문단 컨설팅 지원, 이렇게 비용이 나열되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정 투입에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등 여러 관련된 기관에서 기업지원정책이 다양하게 이루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기업 위주로 통합 지원을 해 보자, 그리고 정보를 제공해 보자, 그런 취지로 마련된 것이 스타기업 같은 제도라면 스타기업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 제도는 스타기업보다 안 되는 작은 기업의 특정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하는데 국가관련된 기관, 연구관련된 각종 기관들의 지원을 좀 통합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최소한은 시제품제작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관련된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특정 부분에 몰아갈 수 없는 그런 애초의 제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돈을 예를 들어 100만원을 투입하면 100만원 투입하는 효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100억원, 1,000억원 투입한들 뭐 합니까? 흩어져서 투입해서 실효성이 재정투입의 효과가 안 나타나면 그것은 사업이 안 좋은 사업이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느 쪽이든지 사업을 너무 다양하게 펼치지 말고 시제품이면 시제품, 아니면 마케팅이면 마케팅, 컨설팅이면 컨설팅 이런 쪽으로 하나라도 옳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이 사업은 기존에 개별사업을 묶는데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실적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관련된 기업이 매출이 20% 정도 증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실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실적입니까?

예.

2억원씩 투입해서 9억원씩 이렇게 실적이 올라가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는데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철환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69페이지. 정부출연연 협력 융복합 R&D 지원 이 부분이 예를 들어 정부출연연 협력기관에 이 돈이 투입되어 갔을 때 이후에 감사라든지 투입된 재정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썼는지 판단은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사후감사에 대한 대안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모든 연구비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사후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1차 감사가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저희 감사기관이나 아니면 관련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출연연이라고 하더라도 감사에서 자유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대안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 연구소를 마련한 데도 있잖아요?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이나 테크노파크 같은 데 사업을 지원해서 더 좋은 성과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안 됩니까?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에 이런 관련된 기관들과 지금 출연연 같은 경우에는 비록 분원입니다마는 본원하고 연결했을 때 장비라든지 연구관련된 자금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직까지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출연연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리고 관련된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기업을 지원하고 그러면서도 지금 각각 출연연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융복합 공동연구, 공동기업지원시스템이 현재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에 내려온 기관들을 하나로 잘 융복합해서 새로운 기업의 수요가 발생했을 때 지원,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한 사례를 홍보하고 더 나아가서는 좋은 국책 프로그램까지 발굴해 갈 수 있는 그런 시드머니로 생각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말씀에 출연연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구연구기관보다는 좀 앞서간다, 거기에 대해서 활용가치가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이나 테크노파크도 거기에 못지않은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시설은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기술력 향상이라든가 좋은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쓰시고 제도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84페이지 공영시설 LED 개체 조명이 시의 것도 있고 뒤쪽에 구·군 것도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면 LED 조명개체 사업을 할 때 같은 LED 조명을 구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비슷한 위치에서 시설하는 것하고 이런 것들을 국에서 잘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똑같이 50와트인데 예를 들어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의 금액이 1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면 그에 대한 성능이 과연 10만원 이상 나는지, 안 나는지 꼭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돈이 낮은 것이 무조건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만약에 낮은 것이 성능이 그만큼 못 따라오면 당연히 비싼 것을 써서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되겠지요. LED 교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에너지 절약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국비,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데 재정 투입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기관은 이것을 100만원, 어느 기관은 50만원 하고 어느 기관은 40만원하고 이렇게 시설비라든지 설치비라든가 LED 구입비가 천차만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세밀히 분석해서 메뉴얼을 만들어서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귀중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이래로 최소한 방금 말씀하신 기준 마련, 그리고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조건 이런 것을 저희가 해당기관들하고 같이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여쭈어봤었는데 쉬메릭이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FC에 광고를 하고 간접광고나 쉬메릭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아니면 타 지역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것이 체육과로 넘어갑니까?

예.

체육과로 넘어가면 광고비는 어떻게 FC에 지원하고 광고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체육과로 넘어가면 체육과에서는 예산으로는 직접적인 광고는 아마 하지는 않고 광고주를 계속해서 모집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광고주는 모집하는데 시가 어떤 모집을 합니까?

FC가 광고주를 모집하게 됩니다.

대구시 체육과에서 FC에 지원하는 금액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원하는 금액은 광고보다는 아마 FC의 운영, 광고하고는 다른 내용으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광고를 하지 않고 FC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한다?

예.

그리고 어떻게 지원하는지 체육과에서 알고 국장님은 모르겠네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쉬메릭 광고할 수 있는 대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예를 들어 방송 등등의 광고 방법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광고 방법이 좀 더 효과적이냐 하는 것은 주관기관하고 같이 광고의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에 쉬메릭에 창조산업국에서 지원한 금액하고 금년에 지원금액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올해까지는 FC를 통한 광고비와 같이 합치면 15억원이 되고 지금은 예산이 이번에 올라간 것은 11억원이 됩니다.

얼마 차이가 나지요?

지금 4억원 차이납니다.

4억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까?

예. 4억원 차이가 나고 오전에 김화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내년 추경에는 기준에 따라서 조금 더 삭감할 여지가 있습니다.

쉬메릭에는 오랫동안 지원을 해서 대구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 애는 썼지만 돈이 투입된만큼, 또 애쓴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공동브랜드는 기본적인 속성상 프리라이드, 무임승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인 속성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쉬메릭이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잘 된 면도 있습니다. 일단 산업부, 과거 지경부에서 2011년, 2012년, 전국 공동브랜드 조사에서 1위도 했고 또 실질적인 매출도 어느 정도는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저희가 쉬메릭이라는 브랜드 이름으로 품질관리라든지 브랜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점들이 미흡한 것 같고 특히 기업들, 그리고 주관기관 등의 해당 당사자가 시나 직접 의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큼 100% 못 했다는 측면을 들어서 이번 개편 방향에서는 해당 기업들이 정말 철저하게 뼈를 깎는 노력으로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꿀까 합니다.

물론 기업의 자구 노력이 미흡했던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많은 시간이 지나고 많은 돈이 투입되었는데 그것이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어 오지 않았던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과오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쉬메릭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기업은 특별히 발굴해서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또 자구노력이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 편성을 보면 공동브랜드 육성지원사업하고 쉬메릭, 드림피아 매장지원사업은 섬유패션과에서 관리를 하고, 공예특산품 전시판매장 입주 지원이나 중소기업 제품 판매장 활성화사업 이것은 경제국의 경제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쪽으로 모아서 관리, 감독, 지원 이렇게 하면 담당자도 돈이 어느 정도 투입되고 또 사업목적이 무엇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지도 육성하는데 더 편리하고 용이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제가 옛날에 2006년도 담당과장을 할 때는 동시에 한 과에서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의 업무분장, 그리고 과가 이렇게 되면서 지금은 쉬메릭 관련된 업무는 섬유패션과에서 하고. 왜냐하면 쉬메릭이 원래 했던 취지가 일단 섬유가 중심이었으니까 섬유패션과에서 하고. 그리고 경제정책과로 간 것은 일반 중소기업에 어떤 마케팅이나 자금이나 이런 관리를 경제정책과로 업무가 이관하다 보니까 방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쉬메릭 관련입니다. 이 부분에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쉬메릭을 담당하는 부서는 우리 섬유패션과가 되든지, 경제정책과가 되든지 어느 쪽이든지 한 쪽으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조산업국이나 경제국에서 서로 협의를 잘 해서 어느 한 쪽에서 관리를 해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이 기회에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서로 협의해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성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로 실용성이 있는 예산안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돈규 위원!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료가 오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 취합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예산실에 올려서 예산이 반영 안 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죄송합니다.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올려서 반영이 안 된 것 취합해서 그냥 가져오면 될 텐데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지 싶은데, 이상하네. 우선 큰 것부터 하나 짚어봅시다. 지금 대구의 섬유개발연구원, 그다음에 염색기술연구원 이렇게 죽 해서 중앙기관에 예속되어 있으면서도 대구에 있다고 대구 시비가 또 보조 나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경상북도가 감사에서 계속적으로 매년 반복되다시피 하면서 예산확보 노력을 얼마나 했냐고 지적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얼마나, 증액이 좀 됐습니까?

……

토털 대구가 얼마였었고 경상북도가 얼마였는데 2014년에는 경상북도가 얼마 증액 되었는지.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패션 쪽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섬유수출 상담에.

예. 됐습니다. 담당과장 나오셔서 섬유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대구가 총 지원한 금액, 경상북도가 2013년까지 얼마 지원이 됐고 토털만, 패션 이거는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토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자료 준비를 확실히 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덧붙여서 로봇도 그렇습니다. 로봇도 보면 대구에 온다고 부지 매입해줬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싼 땅을 놔두고 아주 비싼 지역에다가 부지를 매입해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휴먼오그멘테이션사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그러면 땅 주고 뭐 줬으면 중앙이 여기 와서 무슨 R&D사업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하면 중앙이 직접 투자해서 사업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부지 매입해서 해줬으니까 우리가 덕 좀 보면 되는데 또 매 사업마다 대구시 매칭사업으로 또 투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휴먼오그멘테이션사업은 로봇산업진흥원하고 별개로 인력양성 중심으로 해서 경북대학교가 지금 중앙부처의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은 내용이 다른 것 같고요.

클러스터사업은?

클러스터사업은 저희가 예타를 통해서 로봇산업진흥원이 중심이 돼서 저희 지역에 로봇기업을 입주시키고 시제품공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관련된 제품을 시험평가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로봇산업진흥원하고는 직접 관계가 되고 나머지 R&D사업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중앙기관을 유치했으면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앙이 하는 사업이면 중앙에서 사업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그냥 좀 덕을 본다. 이런 쪽으로 가야지 거기에 꼭 보면 섬개연도 그렇고 매사가 우리 지역에서 매칭으로 투입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 대구 발전을 위해서 별도로 해야 될 사업은 못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기회에 섬개연이나 DYETEC이나 소위 말하는 국가전문생산연구소, 전국에 지금 산업부 관할에 국가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14개가 있습니다. 이 14개의 기관을 좀 더 국가의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출연연과 비슷한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만들기 위해서 산업부하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테크노폴리스에도 그렇고 첨복단지도 그렇고 이시아폴리스도 그렇고 많은 시설을 여러분이 고생하시고 시에서 고생하셔서 유치하신 것까지는 좋습니다. 또한 노무현 정부가 잘했다고 한다면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중앙에 있는 기관들을 지방으로 좀 이전한 사업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는 좋았지만 거기 오는 연구소마다 우리 대구 시민의 세금으로써 전부 부지제공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어떻게 큰집이 잘사는데 작은집에서 계속 그렇게 보조해야 되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앞으로 이걸 좀 지양을 하고 대구에 걸맞는 산업들이 좀 미약하면, 큰 거는 큰집에 가서 얻어 쓰고 미약한 부분은 미약한 대로 우리가 정말 대구시 경제를 위해서 도와주고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 다 해버리고 나니까 정작 우리 대구시 독특한 경제를 위해서는 못한다 이거에요. 그런 측면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 노력들 하셔가지고 그런 데 매칭하는 것 좀 지양하십시오. 그와 더불어서 금년에 우리 의회에서 대구의 뿌리산업이 열악한 상황을 알고 지원을 위해서 육성 조례까지 만들어서 했는데 아쉬운 것은 거기에 따르는 지원이 좀 미약하다. 오전에 감사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중앙의 사업비를 좀 해가지고 오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과연 그거하고 우리 지역 실정하고 맞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해서 기술지원사업 신규로 내려왔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하고 대경권 지역본부에서 하고 있으면서 이것은 뭐냐 하면 금년에 22억원이 왔지만, 국비 20억원, 시비 2억원 10% 매칭사업 해서 왔지만 이거는 하나의 소성가공 분야에 평가하기 위한 장비구축비입니다. 또 성형기술 개발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나 정작 우리 지역에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뿌리산업 중에서도 대구가 우선 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대구의 뿌리산업이 그래도 전국에서 좀 앞서 나간다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형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산실에 올려서 삭감된 예산이 피니싱 인더스트리(Finishing Industry)라 해서 도금하고 표면처리산업이 있지요?

예.

이게 정작 우리 지역에는 필요한 겁니다. 금형이나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하고 하더라도 이런 표면처리라든가 도금 부분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 계속 지원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 지속돼 오고 계속사업으로 해오던 것을 예산을, 또 우리가 조례에 주 기관을 한국기계부품연구원으로 해서 조례까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 정부는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무엇 하는 건지 몰라도 전혀 의사 반영을 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이지요?

먼저 우리 박 위원님께서 지난 뿌리산업 관련된 조례를 마련해주시고 관련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생기원이라든지 관련된 기관들 특히 저희 직접예산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기업들이 또 중앙 R&D 공모에 직접 선정하는 데도 많이 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소성가공 그 분야는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에 기존의 어떤 국가 관련된 사업하고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그 분야를 생기원하고 같이 정해서 사업에 공모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박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피니싱 (Finishing) 그 분야는 저희들도 필요성을 인지해서 예산편성에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상 탈락된 것을 못내 아쉽게 생각합니다.

시 재정, 재정 하는데 제가 보면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행사성, 전시성 이런 예산이 많아요. 실제 알맹이가 필요하지 말만, 안에 내용이 있나요? 열심히 일하는 데 좀 조치할 필요가 있고, 특히 뿌리산업은 지역에 맞춤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맞춤형 지원하고 R&D하고 연계를 시켜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사업도 잘라버리고, 또한 중앙기관은 사업비로 해서 해줘야 되고 어렵게, 어렵게 지역에 기계부품연구원 만들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5억원씩 주다가, 매년 4억원 의회에서 그나마도 5,000만원 줘서 뿌리산업 키워온 게 지금입니다. 그나마 그런 5,000만원 떼고, 어디에 패션 뭐하는 데 2,000만원 떼고 뭐 떼고 뭐 떼고 해서 조그만 곳에서 몇천만원씩 떼서 왕창왕창 무슨 전시성 예산에 올려놓고 그게 실속 있는 예산 맞아요? 우선순위도 모르는 예산이 무더기 있어요. 일괄 몇 퍼센트 카운트다운,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퍼즐게임 하는가? 숫자 맞추기 게임합니까? 이런 시 정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무얼 믿고 해야 될지 의심스럽기 한계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뿌리산업 육성사업에 있어서는 정말 처음 조례부터 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기존에 하던 뿌리산업에 특화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할 방법을 계수조정 전까지 조정하셔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그래야 또 여러분이 의회를 무시하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예 필요 없다면 전부 삭감 다 하고요. 필요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최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누차 몇 년간, 수년간 쉬메릭사업에 대해서는 감사할 때든지 예산할 때든지 계속 한 번씩 여러 위원님들이 자문을 해줘도 집행부에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 말을 듣지 않았는지 주무기관에서 말을 듣지 않았는지 뭔가 확실하게 핀트를 가할 수 있는 걸로 매출이 좀 늘어나도록 해줘야 되는데 사업들 보면 이벤트성 비슷하게 해서 이상한 사업들 많아요. 내가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한꺼번에 모아서, 정말 확실한 모델을 하나 세워서 쉬메릭에 관계된 것은 모두 한번 입혀서 모델 하나 쓰실 의향 없으십니까?

예. 그런 어떤 효과적인 홍보 내지 방안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하시고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행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고민 자주 듣는 레퍼토리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ASPA 국제교류협력사업을 계속 지원을 했었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ASPA는 아시아 관련된 사이언스파크의 어떤 모임인데 이게 일단 처음에는 네트워크에서 출발했습니다만 이걸 활용해서 관련된 기업의 마케팅 내지는 홍보에도 지금 나름대로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는 지금 사실 애초에 계획된 회의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관련된 기업들 특히 당사자들의 나름대로 어떤.

예. 좋습니다.

실적 이런 것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를 봐서는 정말 대구 경제를 위한 ASPA활동, 보조활동 지원이 아니고 ASPA를 위한 ASPA예산이다. 그것을 시민의 혈세로 주는 것뿐이다.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좀 아시고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려면 성과분석자료에 포함시켜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서 부가가치 파급효과가 일어났는지 분명한 자료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현장기술 핫라인센터 운영, 그다음에 정부출연연협력 융복합R&D는 우리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런 사업들이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지원을 해야 되는데 페이지 73쪽을 보면, 사업비 올라온 거 보면 지난해에는 인건비와 직접비, 간접비 해서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아예 이걸 토털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없고, 또 프로그램 수정하는 수정 비용도 없고 하는 부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들 중에서 종합적으로 학교연계사업, 그리고 우리 시 산하 테크노파크 기타 등등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성과분석에 관련된 예산을 제대로 투입하고 실명제가 되어서 제대로 관리해서 대구시가 어떠한 사업은 줄이고 어떠한 사업에 열중할 수 있는지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자료를 확실히 해서 정말 우리 대구에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확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말 성과분석이 제대로 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철환 위원님.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8페이지 보면, 대구 스트리트 모토 페스티벌 이래가지고 시에서 한 2,000만원 지원하는 건데요. 그런데 대구 스트리트 모토 페스티벌 해서 민간 주최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1억9,000만원 드는데 2,000만원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상당히 적정하다고 보는데 이게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1억9,000만원을 대구시가 다 떠안게 되더라고, 항상 내가 보면. 그걸 우려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우려가 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거는 민간사업에 조금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 지원금액이 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그린에너지체험교실 운영, 예산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사업시행 주체가 대구흥사단이에요. 흥사단이 그린에너지체험교실하고 관련 있습니까? 내용을 보면 그냥 탄소제로체험차량 시내에 돌아다니는 게 다인 것 같은데, 의미가 있습니까?

예. 대구에 친환경 관련된 시민단체가 몇 개 있습니다. 녹색연대라든지 몇 개 있는데, 사실 이 흥사단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가장 먼저 그린에너지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이미 흥사단 지붕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고 그때 당시에 흥사단 회장이었던 최연복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시민햇빛발전소 1호기를 지산동 하수처리장에 만들고 얼마 전에 3, 4호기도 또 지하철공사와 MOU도 하고 그래서 시민단체로서는 흥사단이 굉장히 그린에너지와는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예. 흥사단이 국비도 많이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구에서 지원하는 사업 자체가 흥사단 차가 그냥 운행하는 거 그건데 그냥 1,000만원 주는 거 그렇게 보여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산은 크게 많지 않지만 꼭 줘야 되는지. 이거 그냥 자체 차량 운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아닙니다. 차량도 운행하고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관련된 체험교실 클래스도 하면서 관련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장도 내가 가봤는데 있고 한데, 이거 차량운행도 탄소제로체험차량을 일부러 운행하는 게 아니고 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결국 이게 홍보가 되는 그런 내용 같은데 1,000만원을 줄 필요가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잘 알아보시고 예산을 절약할 부분이 있으면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우리 창조과학산업국에서 지원하는 연구비가 워낙 많아서 찾아봤습니다. 주로 학교에 많이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대구다 보니까 경북대에 가장 많이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헤아려보니까 사업이한 10군데 되더라고요. 10군데 사업을 지원하더라고요.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7·8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지원사업별로 성과분석이라든지 관리가 되는지 아니면 사업시행기관 그 기관에 예를 들어 10개 사업을 주고 있다면 그 기관에 대해서 10개 사업을 통틀어서 관리가 되는지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당연히 사업별로 저희가 정산이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오히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한 기관, 예를 들어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8개 사업이 지원되고 있으면 그 8개 사업이 중복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지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대학 육성하는 게, 산학협력단에 지원하는 이게 과연 지역대학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그거는 사실 의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지도 몰라요. 경북대학 캠퍼스에 들어가 보면 산학협력단 건물이 있는데 캠퍼스에 그냥 이런 건물이 들어서서, 학생들하고 전혀 무관한 건물이 들어서서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학생들은 거기 얼씬도 안 하고 그냥 건물만 떡 들어서 있고 외부차량만 왔다 갔다 하고 오히려 학습을 방해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예산을 거기 줘봐야 학생들한테는 아예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거기에 대해 잠깐 보충설명을.

그런 것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산학협력단은 대학교가 직접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혹은 그런 것 때문에 교육부에서 만든 별도법인으로 거의 모든 국비, 지방비 외부기관과의 사업은 산학협력단이 창구가 돼서 각종 대학의 연구기관, 각종 대학 교수님들 이렇게 연결이 되는 창구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협력단에 관련된 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그 분야가 IT면 IT, 공대면 공대, 화학이면 화학의 각 분야의 프로그램으로 연구, 교육 이런 식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이 집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국비 매칭해서 들어가는 거 때문에 이거를 사실은 안 하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꾸 확대되다 보면 창조과학산업국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속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각 대학에서 자기들끼리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국비를 따와서, 따는 과정에서는 대구시도 모르고 있다가 3% 이상 매칭을 해야 되니까 대구에 와서 예산 3% 있다고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이걸 취합해서 사업이라고 내놓는 건지.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창조과학산업국이 독자적인 의지를 갖고 사업을 행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각 대학에서 프로젝트 따온 거 취합해서 내놓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수동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속적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대구시가 인식들을 가지고 대구시의 창조과학산업에 대해서 이끌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창조과학산업국 소관 2014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