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평소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강재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시주택국의 예산편성 방향은 활력 있고 살기좋은 도시기반 구축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대구 건설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14.9% 감소한 569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23.3% 감소한 713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규모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2.8% 감소한 432억3,7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53억1,800만원, 국고보조금 등이 243억9,900만원, 지방채가 2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33억2,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용산역세권 부지 및 주차장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8억7,000만원이며, 학교용지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144억4,000만원입니다. 신암 재정비 촉진지구 생활문화가로 조성 등 국고보조금에 73억8,1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92억3,600만원이며,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등 기금에 77억8,2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대구선 철도 이설사업 지방채 차환액 2억원이며, 신암 재정비 촉진지구 생활문화가로 조성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3억2,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규모는 금년도보다 18.3% 감소한 576억 1,600만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은 84억5,600만원으로 도시의 계획적 관리 76억5,300만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로개설 20억원, 2030년 대구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3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46억9,600만원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 8억300만원은 인력운영비 6억7,300만원과 기본경비로 1억3,000만원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은 325억8,300만원으로 건축주택 행정 건실화 5억3,000만원은 주택행정운영 1억 7,200만원, 건축행정운영 1억2,600만원, 2014 대구건축문화비엔날레 2억원 등입니다. 취약계층 보호 1억6,000만원은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한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비이고, 학교용지부담금 수입관리 4억3,200만원은 학교용지부담금 구·군 징수교부금이며, 행정운영경비 5,300만원은 기본경비입니다. 재무활동 314억800만원은 기존주택 매입 및 전세 임대사업 77억8,200만원, 대구선 이설사업 지방채상환 169억2,800만원 등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은 130억8,500만원으로 도시재생사업 129억4,900만원은 신암 재정비촉진지구 생활문화가로 조성 63억800만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등 7개 사업에 62억5,400만원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 5,200만원은 기본경비이며 재무활동 8,400만원은 신암 재정비 촉진지구 생활문화가로 조성사업의 이자 상환금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은 31억1,700만원으로 토지정보관리 30억5,600만원은 항공사진촬영 및 관리 14억 6,800만원,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8억원 등이며, 행정운영경비 6,100만원은 기본경비입니다. 혁신도시지원단 소관은 3억7,500만원으로 혁신도시건설 3억5,600만원은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 지원 2억5,600만원 등이며, 행정운영경비 1,900만원은 기본경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11% 증가한 21억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9억8,500만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예비비 18억2,40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45% 감소한 110억원으로 세입예산은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 부담금 60억2,100만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와 관련한 시설비 및 부대비 60억1,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11% 증가한 6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억 6,000만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입니다. 수입은 2억8,700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이며, 지출 또한 2억8,700만원으로 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0만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억8,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비와 경비만을 계상하여 건전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가 내년에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79쪽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81쪽 예산안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6쪽으로 가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8% 감소한 432억3,7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153억1,8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4억원 가량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244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87억4,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외에 대구선철도 이설사업 지방채 차환 2억원과 신암재정비촉진지구 생활문화가로 조성 사업에서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28억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9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8.3% 감소한 576억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시계획분야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로개설 20억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13개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 사업비 907억원을 투입하게 되며, 현재 4개의 도로건설을 완료하여 전체 공정 4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로개설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입니다. K-2 이전사업 종합홍보 1억5,000만원은 2013년 3월 5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K-2 이전방안 연구용역과 이전건의서 제출 등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 유도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전 당위성 홍보를 위하여 홍보시설물 설치 및 홍보물 제작비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밑에 대언론 홍보비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2030년 대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3억원은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하는 법적계획으로 2007년 2월 수립된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등 상위계획의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 정비 타당성조사 용역 1억 5,000만원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된 이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안심, 사월, 산격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하여 주변지역의 여건변화를 고려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후속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1쪽의 표 대상지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4,5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에 생활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그 기준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소득액 월 412만원 이하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6억5,15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의 생활편익 제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국비지원 규모에 맞추어 지방비를 확보하여 시행하며 2014년도에는 도로건설, 농로포장, 경관·누리길 조성 등 18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103쪽에 201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입니다. 건축주택분야에서 주거복지 기본계획 용역 5,000만원은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2013년 4월 의원발의로 제정된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서 계획수립 의무화와 함께 주거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용역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1억원은 공동주택 거주주민의 지역 공동체 문화조성을 위해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행하여 7개 단지를 선정하고 4,7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공동주택 운영·관리주체 역량강화 3,000만원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관리소장 등 운영주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련 법령, 복식부기 회계, 시설관리 요령 등에 대한 교육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14 대구건축문화 비엔날레 2억원은 건축문화제를 통한 대구의 건축문화 정체성 확립과 문화인프라를 위한 경비로서 국제공모전 및 시민공모전, 시민참여 문화행사, 심포지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사단법인 대구건축문화연합에서 주최하여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금 1억5,000만원은 대구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예정자 중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주거약자에게 가구당 15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29억원은 노후된 영구임대아파트의 시설개선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국비 70% 시비 30%를 각각 부담하여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76억2,750만원은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임대함으로써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액 국민주택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존 주택 전세임대사업 1억5,450만원은 저소득층에게 기존 다가구주택을 전세·임대하는 사업으로, 도시공사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도시공사의 전세주택 구입경비로 호당 103만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대구선이설사업의 지방채 상환액은 207억2,580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의 상환액과 지방채 이자 및 원금이 되겠습니다. 2015년 이후 상환하여야 할 채무액은 786억8,000만원이며 지방채 최종 상환일은 2026년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분야에서 열린 도시재생 아카데미 교육 1,520만원은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투명한 정비사업 운영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조합임원 및 조합원 등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신암 재정비촉진지구 생활문화가로 조성 63억원은 신암지구의 공공기반시설 사업은 K-2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으로 높이제한 등 건축계획상 제약이 많고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국비와 시비를 투자하여 재정비 사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예산액은 62억5,000만원으로 ‘솔솔솔 빨간구두 속 보물찾기’ 사업 등 5개의 신규사업을 비롯하여 총 7개 사업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에 공모·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9쪽에 2014년도 예산 반영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폐·공가 정비사업 2억5,000만원은 도시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기간 방치된 폐·공가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비 또는 철거 후 주차장, 쌈지공원 등 공공용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에는 구비 40%를 포함한 4억1,700만원으로 32동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토지정보분야에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교체 3억4,000만원은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과 공동 운용하고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공시지가, 지적도 등의 열람과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시스템으로 2007년 도입하여 노후화된 서버를 국토교통부의 권장사양을 충족하는 전산자원으로 교체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관리 및 판독시스템 구축 10억원은 현재 아날로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공사진 촬영을 디지털 방식으로 변경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항공사진 관리·검색시스템 개발비와 판독시스템 개발비, 장비도입비 등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8억원은 1988년부터 제작되어 행정업무 및 민간에 활용되고 있는 수치지형도를 수정 제작코자 하는 것으로, 대구시의 계획에 의하면 전체 2,516도엽 중 제작시기가 오래되고 변동이 많은 1,500도엽에 대한 수정 제작비로 80억원을 투입,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혁신도시지원 분야에서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지원비 2억2,600만원 중 지역정착비 2억원은 가족동반 이주 시 세대당 100만원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200세대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1억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600만원과 2014년도에 징수되는 과년도분 징수액 7,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9억8,5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무관리비, 예비비,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부담금 징수분 중 구?군 징수교부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6년 7월부터 연면적 200㎡ 초과 건축행위 시 부담금을 부과·징수해 왔으나 2008년 동 법률이 폐지되어 사업정산을 위한 회계로만 존치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는 철도변 정비사업과는 별도로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사업을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 1,476억원 전액 한국철도시설공단 부담금으로 시행되고 2016년까지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수입 없이 이자수익 4,000만원과 기적립된 5억6,000만원 등 6억원을 세입 계상하고, 동일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4년도 기금 조성 예정액은 109억900만원으로 전년도에 이어 신규 적립금 없이 기 적립금의 이자수입만을 세입 계상하고 있는 등 기금적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기금 재원인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시세가 구세로 통합되면서 기금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데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기금의 재원을 지방소비세 징수액의 일정률을 기금으로 하는 것으로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기금확충에 대한 대구시의 의지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장경훈 위원입니다. 김종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금년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우선 세입과 세출이 전년도보다 많이 감소했다, 그렇지요?

예.

가장 주된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입도 전체적으로 약 570억원이 감소됐고, 세출도 216억5,200만원 감소됐지요? 세입은 약 100억원 감소됐고, 그렇지요?

예.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우선 제일 큰 감소원인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캠프워커 부지매입비가 올해까지 반영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여구역 도로개설하고 두 가지가 87억원 정도 세입 분야에서 감액됐습니다. 또 세출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캠프워커 부지매입비 그것이 국비투자가 완료되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139억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내년도 시비로 반영 안 하다 보니까 139억원이 줄었습니다.

도시주택국에서 국비를 신청했는데 근본적으로 반영 안 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국비 신청해서 반영 안 된 부분이라기보다는 확정이 안 된 분야가 신암지구에 생활문화가로사업 그것이 국비 풀예산이 1,100억원이 있는데 국회에서 확정되면 국토부에서 각 시·도별로 나누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33억원 하면서 예산서에 올려놨습니다만 아마 그것보다는 더 내려올 것으로 생각되고 그것이 미확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해서 증액될 예정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예.

어떻든 대구시 재정이 많이 어려우니까 국비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 87쪽에 보면 차입금 원금상환이 있지요?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39억870만원이지요? 기한이 되어서 상환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이 96억원 있는데.

기한이 되어서 상환하는 것도 있고 일부는 이자가 낮은 데로 갈아타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자가 높은 것은 이자가 낮은 데로 차입선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대구시가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차입도 할 필요가 있는데 기한이 안 된 차입금을 상환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율이 낮은 것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금리 낮은 것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지구단위계획 정비타당성 조사용역비가 1억5,000만원 있지요? 검토보고서 100페이지입니다.

예.

안심지구, 사월지구, 산격지구가 있는데 이 3개 지구는 현재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제 지역인 북구 산격지구만 하더라도 제대로 동의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주민들의 여론도 찬반으로 나누어져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타당성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까?

3개 지구가 지구단위계획은 수립됐는데 개발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전번에 수립된 계획에서 지역여건도 변화하고 해서 여건변화도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합니다.

1억5,000만원 가지고 3개 지구를 다 검토할 수 있습니까? 한 지구에 5,000만원밖에 안 돌아가는데요.

전체적으로 같이 해서 할 것입니다.

같이 해서 할 예정입니까?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과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깊은 문제인데 지구단위계획 검토를 심도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과연 1억5,000만원 가지고 3개 지구를 다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심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금액이지만 저희들이 실효성이 있는 계획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하면서 지역주민들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여론 수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주민과의 대화의 광장을 마련할 때는 주민자치센터나 돌아가면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예를 들면 '나는 그런 연락을 받은 바 없다. 나는 모르고 있었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현수막도 좀 붙이시고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언론 홍보비만 죽 나와있는데 하나하나 설명해 주세요. 선진도시 만들기 캠페인 신규 3,000만원, K-2이전 종합홍보비 1억800만원은 저희가 다 아는 사항이고, 특히 지역 주요 건축물 홍보 5,000만원, 건축물을 홍보할 것이 있습니까? 도시재생 프로그램 홍보 8,000만원, 혁신도시 홍보 2,000만원 과연 이렇게 홍보비가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K-2 홍보비는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우선 선진도시 만들기 캠페인은 방송용 캠페인을 제작해서 선진도시를 미리 앞당겨 정착시키기 위한 방송캠페인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라디오방송이나 이런 데 캠페인을 전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3,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요건축물 홍보 이것은 근대골목길 투어가 성공했듯이 우리 지역에도 훌륭한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건축물들을 잘 발굴하고 도시를 재조명하면서 우리 대구를 관광명소화시키기 위해서 지역홍보물을 일간지 기사 형식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신문사하고 시리즈물로 내려고 홍보 계획을 잡았고요. 도시재생프로그램 홍보는 도시재생 관련해서 주요, 도시재생이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 일반 시민들한테 좀 더 이것을 알리고 또 시민들 동참을 호소하는 의미에서 홍보비를 책정했습니다. 혁신도시 홍보는 올해도 홍보비가 있습니다만 내년에 이전기관들이 거의 입주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 홍보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지역에 파급효과라든지 지역주민들 호응이라든지 뭐하는 기관인지, 이것을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을 시리즈로 신문사에 제작 의뢰할 예정입니다.

허황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듣기에는. 어떻든 이런 홍보활동으로 인해서 대구가 새롭게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고 또 정말 대구에 홍보를 할만한 건축물이 있는지 좀 의구심이 갑니다. 어떻든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폐·공가 정비사업, 이 예산이 2억5,000만원이지요?

예.

본 위원이 늘 관심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범죄라든지 주변환경을 개선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예산 가지고 되나요?

폐·공가 정비사업이 폐·공가 중에서 자기들 빌려주는 폐가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시범적으로 거기다가 주차장이나 텃밭, 쌈지공원 이런 것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호응이 많이 없어서 올해 예산도 다 쓰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자기 땅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이어서 그동안에 소유권 제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해서 매입하는 형식으로 해보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재정형편상 기획실하고 조정해보니까 어려워서 올해 예산수준만 반영했습니다.

글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담당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주민들과 접촉을 해야 되고, 정말 큰 건물과 좋은 건물이 있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주변환경이 잘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살아가는데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언론보도가 되고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서 솔직히 보도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런 우범지역에서 청소년들의 범죄, 나쁜 행동이 일어나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런 동네의 주변이 깨끗해지고 분위기가 좋게 조성이 되면 자동으로 마을이 밝게 되고, 사회가 밝게 되고, 국가가 밝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으로, 물론 매입하면 제일 좋겠지요. 매입을 해서 아름답게 꾸미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공간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꽃씨를 뿌려서 꽃밭을 만들라고 본 위원이 늘 요청했었는데 이런 주변 공간 개선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시범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 정도로 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 범죄라든지 우범지역화 이런 부분들은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구청과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태파악 후에 정확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런 데 대한 대책을 지금 저희들이 수립하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제야 하신다는 데 대해서.

아닙니다. 그때 말씀하시고 나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야 한다는 데 대해서 안타깝다라고 했습니다.

평상시에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조사하시고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김대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6페이지 대구건축문화 비엔날레, 확인 몇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매년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비엔날레를 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2년에 한 번씩 건축문화 비엔날레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구시까지 포함해서 건축 관련 6개 단체가 대구건축문화연합이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단법인에서 2년에 한 번씩 대구건축문화 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구건축문화연합전에 5,000만원 쓰셨다. 그지요?

예.

그러면 2014년에는 비엔날레와 또 2015년에는 연합전 5,000만원과 2016년에 또 2억원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예.

매년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예.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을 담습니까? 건축문화연합전과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국제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6개 단체에 보면 해마다 하는 행사를 모아서 하는 것이 올해 했는 건축문화연합전이고요. 건축문화 비엔날레는 국제공모전을 포함해서 일반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반시민 참여프로그램이라든지 시민공모전, 또 국제공모전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범위가 많이 확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두 번째입니까?

아닙니다. 2008년도에 태동되어서 비엔날레는 2010년에 하고 2012년에 하고 그렇게.

그러면 이번이 세 번째다. 그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었습니다. 그지요?

예.

아마 이것은 아파트에 공모를 내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 같은데 5,000만원으로 지난해에 어떤 사업들을 했습니까?

지난해에 공동체 활성화 그러니까 커뮤니티, 아파트 안에서 자기들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사소통이라든지 커뮤니티활성화사업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안에서 육아방을 운영한다든지 주민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개 단지가 신청을 해서 그중에 7개 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4,750만원으로 상을 준 것이지요. 사업에 보태 쓰라고. 이것이 호응이 좋아서 앞으로는 구·군별로 그래도 한두 개씩은 더 해서 지원하고자 저희들이 1억원으로.

그러면 선정되는 수를 늘리자는 것이네요. 그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을 배로 증액하는 것이다. 그지요?

예.

아마 이 사업이 되면 노래자랑도 하고, 관리프로그램도 넣고 이러는데 제가 행사를 하는 몇 군데를 가봤었습니다.

예.

숫자를 배 정도 늘려서 시상을 하겠다, 이런?

숫자도 있고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액도 상향시킬 의사도 사실 조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서버 교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버 교체로 인한 기대효과에 보면 ‘노후화로 인해 성능이 저하된 서버를 교체함으로써 안정적인 토지정보 인터넷 대민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랬는데 지금 불편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서버 교체를 해서, 기존의 서버가 노후화되어서 성능이 저하됐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지정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지정보과장 김헌식입니다. 저희들이 기존 사용하고 있던 KLIS 서버를 내년부터는 또 부과되는 것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라고 새로 시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라는 것은 현재 각종 부동산 관련 제증명이 총 등기까지 합해서 18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등기부 3종은 제외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토지 관련해서 15종을 한 종으로 통합해서 발급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 거기에 따라 대비도 하고 그다음에 기존 서버가 용량이라든지 오래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체보다 보완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본 툴이든 이런 것을 보완해서 사놓으면 되지 새로 다 구입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정보화관련 서버라든지 그것은 보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실질적으로 현재에 맞고 현재 시스템과 어울리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컨설팅을 해서 보완은 어렵다고 보고,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사용연한이 5년이라 그러면, 지금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5년마다 그러면 보완 없이 계속 교체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 건은 5년이지만 내구연한도 감안되지만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종합공부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 우리 시민에게 만족도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교체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전산자원이라 그랬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것도 같이 교체하는 것이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에 혁신도시 관련해서 181페이지도 있고 188페이지도 있고 등등 있는데 앞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지역 정착비 지원이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요?

정착지원비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이전기관이 3개가 들어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12월 달에 입주를 하면 교육학술정보원하고 3개가 들어오는데 내년에는 거의 대부분 기관들이 입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한 세대당 100만원이 지원되거든요. 50세대 정도만 지원한다고 가정을 했고, 내년에는 200세대 정도로 입주기관이 많으니까 지원한다고 보고, 거기에 2억원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끝나는 시점에 총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모든 혁신도시가 다 입주신청을 했을 때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인 기관이 다 입주했을 때 얼마고, 기존에 했던 것은 얼마고, 내년에 얼마고,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15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당 100만원씩 주는 것을 15억원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도시와 비교도 해 봐주시고.

타 도시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다 100만원씩 나갑니까?

예. 혁신도시.

효과는 얼마만큼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 때문에 이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전한다면 이상한데.

그것은 전혀 없지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181페이지를 보면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자녀학비 성취비 지원, 성취비 지원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 이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구지역에 전·입학하는 고등학생한테 100만원을 학업성취비라는 명목으로 1회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다 똑같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출산축하금 지원도 배가 늘었습니다. 앞에는 네 배가 늘었는데 배로 늘려가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아까 말했듯이 입주하는 기관이 많아지니까 올해보다는 많이 명수를 그 정도 잡으면 안 되겠나 싶어서. 이것은 5년 이내에 대구에서 출생하는 첫 자녀에게 1회에 한해서 30만원씩.

30만원씩 지원한다. 그지요?

예.

그러면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별도다. 그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추가해서 지원하는 것이다. 그지요?

예.

그리고 앞에서도 지적했는데 대구혁신도시 홍보책자 제작,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또 1,4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기존에 있던 책자들이 부족해서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입니까? 국비, 시비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혁신도시지원단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지원단장 배헌식입니다. 올해 혁신도시 홍보책자가 제작되는 것은 2010년도에 제작된 홍보책자가 너무 오래 됐고 내용이 다른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업그레이드해서 홍보책자를 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이 노후됐다고 보면 됩니까?

예.

내용도 부실해서 새롭게 제작을 하시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혁신도시 방문기념 홍보기념품 제작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작하면 주로 어떤 것을 했습니까?

기념품 제작은 올해도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주로 저희들 스포츠용품과 감와인과 토속제품으로 해서 우리 기관이 방문하는 기관과 가족체험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전부 돌렸는데 내년에는 더욱이 공공기관이 많이 오기 때문에 더 많은 방문객이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에는 약령시 한방비누나 아니면 달성군의 토마토와인 이런 종류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진 위원님.

국장님, 2030대구도시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지금 3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총 용역비가 8억원입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는 3억원이고, 후내년도에 5억원이 또 투입되는 것입니까?

어쨌든 2016년까지 하니까 사업기간 내에 저희들 기성금과 잔금이 나가게 되겠지요.

용역은 어떻게 발주가 되는 것이지요? 입찰로 하는 것입니까?

예. 입찰로 합니다. 이 계획은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검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2007년도에 이것이 수립이 되고 난 뒤에 이번에 새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5년마다 타당성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그런 내용인데 2007년도에 2020계획이 수립됐고, 이번에 하는 것은 2030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요?

예.

그럼 5년마다 이것을 반영해서 한다면 2007년도에 하고 난 뒤에 5년 동안 반영했는 것이 언제 또 나와야 됩니까?

이것을 정비를 좀 했는데 2000년도에도 2020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난 뒤에 7년 뒤인 2007년에 2020계획을 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안 됐습니다만 7년만에 그렇게 했고, 다음에 할 때는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5년마다 줍니까? 10년마다 줍니까?

국토법에는 5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현실적으로는 5년마다는 안 되고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5년마다 못했고 이번에도 5년마다 못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5년마다 못하게 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꼭 5년마다 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 정도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계획을 수립하면서 약간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여건변화도 생기고 이러다보니까 조금씩…

국토계획법 제23조에 법정계획으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5년마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요?

5년 단위로 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2007년도에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몇 년 동안 시간이 흘렀는데 용역결과가 반영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2007년도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기본계획요?

예.

그 내용을 열거하자면 수없이 열거할 수 있는데 이 기본계획은 반영 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도 들어가고 이것과 관련해서 보면 사실상 현실은 변함이 있는데 용역결과 내용은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구시 기본계획에 보면 이때까지 매년 내지 5년마다 변화해야 되는 계획이 있는 것이 별로 눈에 띄는 것이 없고, 사실 도시재생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전혀 반영된 것이 없고, 여기 보면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도시 및 주거환경 이런 쪽에 뭔가 내용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현실과는 동떨어지는 그런 내용이 많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주실 때 현실을 감안해서 현재의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확보해서 뭔가 발전적이고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용역을 주면서 설명을 할 때 국장님이나 관련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주문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냥 법적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도 대구도시기본계획에 맞게끔 뭔가 발전적일 수 있도록 숙제를 줘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도시여건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인구 감소라든지, 또 옛날에는 도시가 확장되면서 이것이 됐는데 이제는 축소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건축디자인 공모전 지원이 200만원 되어 있는데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이 사업비 내용을 보니까 ‘저탄소녹색성장을 국가정책에 따라 에너지사용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건축물에 대하여 국내 전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사업시행은 한국태양에너지학회에서 하는데 굳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가 뭔지, 일반인과 다 같이 하면 좀 더 좋은 정책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홍보나 보급효과도 클 것인데 왜 대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지요?

이것이 한국그린빌딩협의회와 3개 단체가 하는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에 저희들이 지원한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공모전이 또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럼 대구시는 대학생 위주로 하는 공모전에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다른 지자체도 몇 개 단체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시상이 있는데 시상비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우리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윤용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상식에 참가해서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우수, 우수 이렇게 등급별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예. 등급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최우수는 얼마 정도 지급됩니까?

최우수는 저희들이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200만원으로 시상을 하려면 학생 1인당 돌아가는 시상비는 별로 크지 않겠네요. 그지요?

대학생들이니까 200만원도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만 다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응모할 수도 있고, 두 사람이 응모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응모할 수도 있는데 보통 한 작품에 1명이 응모를 많이 합니다. 한 작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상금을 주는 것이거든요. 한 작품에 줍니다.

한 작품만요?

예.

한 작품만 200만원 줍니까?

여러 가지 많은 시상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우리 대구시가 담당하는 것은 한 작품입니다.

한 작품에 200만원 시상합니까?

예.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도움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상에게 시상하는데 200만원이면 비용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안서 9쪽에 보면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에 예비비가 49억원 있네요.

예.

예비비가 49억7,900만원. 예비비가 좀 많은 것 아닙니까? 9쪽. 급한 데 있으면 10억원쯤 감액해도 되겠지요? 제안서.

예. 예비비.

개체공사 및 확장공사 관련 예비비가 49억7,900만원이지요?

예.

물론 예비비는 들지만 다른 분야에 급한 것이 있으면 10억원쯤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지요?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그다음에 이자수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돈이 아니고 철도시설공단의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회계에 포함됩니까?

예.

그리고 제안서 5쪽에 보면 우리 K-2지원단이 주택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직원이 몇 명입니까?

단장까지 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단장까지 6명입니까?

예.

제안서 5쪽에 보면 K-2이전사업 홍보 및 업무추진비가 1억5,3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전문위원실에서는 64쪽 군공항 이전 및 지원이 1억5,250만원이고, 50만원 차이 나네요.

이것은 반올림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책이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1억5,300만원입니까?

반올림해서 그런 것입니다.

반올림해서?

예.

그럼 홍보비가 1억5,000만원이지요?

예.

업무추진비가 정확히 말해서 얼마입니까?

250만원입니다.

홍보를 중앙언론기관에 많이 하러 가잖아요?

예.

업무추진비가 6명인데 250만원이면 적지 않습니까?

조금 적은 편입니다.

적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단 이렇게 해 놓고 저희 생각은 좀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언론기관에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면 중앙에 많이 가야 되는데 업무추진비에 출장비가 포함되는데 좀 적은 것 같아요. 추경에 더 확보해서, 돈이 있어야 서울에 많이 왔다 갔다 할 것 아닙니까?

예. 고맙습니다.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국장 정명섭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건설방재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강재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건설방재국 예산은 지역건설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건설과 유지관리, 기후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자연재해 대응,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건강한 도심하천 조성에 중점을 두고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내년도 세입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980억4,000만원보다 19억6,400만원이 증가한 1,000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24억5300만원으로 대신·대구역·범어지하도상가 임대료 6억900만원, 도로부지 사용료 114억원, 하천부지 사용료 3억400만원, 건설자재 품질시험 수수료 1억원, 제한차량 운행허가 수수료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억7,200만원으로 대신·범어 지하도상가 관리비 등 5억6,600만원, 과년도 도로부지사용료 2억원, 과년도 하천부지사용료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45억원으로 대구과학대～한일아파트 간 도로건설 10억원, 성서IC북편 거너실마을주변 도로건설 10억원, 달서대로 삼성물류센터~모다아울렛 도로구조 개선사업 5억원, 관음로～칠곡로 간 도로건설 10억원, 조야초교 서편 도로건설 1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296억7,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에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7억8,700만원,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1억5,000만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35억3,300만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141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19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사업에는 대림육교∼경산시 경계 간 도로확장 20억원, 오산∼원교 간 선형개량 25억원, 동구 도동∼평광 간 선형개량 1억5,000만원, 달성군 자모∼도동 간 선형개량 4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은 494억원으로 도로건설 지방채 차환금 390억원, 월성태왕아파트∼조암로 간 도로건설 20억원, 진천로∼진천포스코 간 도로건설 34억원, 월성빗물펌프장 옥내변전소 건설 50억원을 금융기관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무학로~청호로 간 도로건설 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당초예산 3,309억8,700만원보다 712억6,700만원이 감소한 총 2,59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산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3,400만원 감소한 총 106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산업진흥 부문은 건설산업 행정지원 8,900만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8,400만원, 설계경제성검토위원회 운영 1억9,000만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1,200만원, 기설도로 보상 4억5,500만원입니다. 기설도로 정비 1,500만원, 대신지하도상가 관리위탁비 15억3,200만원, 대구역지하도상가 관리위탁비 5,800만원, 범어지하도상가 관리위탁비 8억8,000만원, 지하도상가 전기요금 지원 5억6,300만원으로 38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6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5억2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4억1,000만원, 기본경비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17억5,800만원 감소한 총 1,838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고속도로 건설 및 확장사업으로 도시고속도로 성서IC~서대구IC 원상 복구 7억원, 광역도로 건설사업으로 대림육교∼경산시 경계 간 도로확장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도로 건설 및 확장사업은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403억2,600만원, 태전로 확장 5,000만원, 월성태왕아파트∼조암로 간 도로건설 20억원, 상화로 개선사업 15억원, 경찰청~청호로 간 도로건설 32억원, 관음로∼칠곡로 간 도로건설 30억원, 고산3동사무소~대구선 북편 간 도로건설 8억원, 김흥교차로∼달성1차산업단지 간 도로건설 1억200만원, 조야초교 서편 도로건설 10억원, 대구세계육상로 건설 20억600만원, 대구과학대~한일아파트 간 도로건설 10억원, 진천로∼진천포스코 간 도로건설 34억8,000만원, 성서IC북편 거너실마을 주변도로 건설 1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보상 7,000만원, 강창교 확장 분담금 정산 7억6,600만원, 오산∼원교 간 선형개량 25억원, 동구 도동∼평광 간 선형개량 1억5,000만원, 달성군 자모∼도동 간 선형개량 4억8,400만원으로 634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 및 안전관리 부문은 범안로 유료도로 재정지원금 193억4,400만원, 국우터널 투자비 상환금 50억300만원, 도로유지관리 민간위탁금 111억원, 가로등 유지관리 민간위탁금 48억원, 설해대책 구·군 지원 1억원,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비 5억500만원, 관문도로 시설물 정비 2억원, 위험도로 정비 2억원,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진입통로 설치 및 관로정비 2억5,000만원, 횡단보도 턱 낮추기 사업 1억원, 달서대로 도로구조 개선사업 5억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1억원, 가로등 설치 및 개체 4억원 등 427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6,800만원, 지방채상환금으로 729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재대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6억7,400만원 감소한 총 409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부문은 자연재해예방 홍보 5,500만원, 풍수해 보험사업 1,7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8억원, 재난안전관리 1억2,900만원으로 70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체계 확립 부문은 하천기본계획수립 용역 2억원,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12억2,000만원,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35억3,300만원으로 49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재해 예방부문은 소하천 정비사업 19억7,500만원, 구·군 지방하천정비사업 183억1,400만원으로 팔거천 홍수방어벽 설치 1억원으로 203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부지 점·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재해관련 기금적립금 80억원, 봉무지구, 신암지구 배수펌프장 건설사업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금 3억8,1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4억9,900만원 증가한 총 242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 관리부문은 공사지원 운영 6,800만원, 청사유지관리 2억3,400만원, 운행제한차량 지도단속 3,300만원, 도로시설물 점검 10억원, 도로시설물 정비 9억9,500만원, 건설자재 품질시험 8,100만원 등 24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정비 부문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17억2,100만원, 하천 조경지 유지관리 1,500만원, 배수운영유지 103억9,700만원으로 12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61억2,200만원, 기본경비 33억2,800만원으로 9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성빗물펌프장 옥내변전소 건설사업 지방채상환금으로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재정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시민의 행복과 안전에 직결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예산안 규모와 122쪽의 예산안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 증가한 1,000억400만원으로 주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124억5,3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1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7억7,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억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96억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8억7,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내차입금은 4건에 494억원으로 전년도 288억원보다 20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차입금 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309억8,700만원보다 21.5% 감소된 2,597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2쪽입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된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설산업과에서 기설도로 보상 4억5,500만원은 시에서 시행한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 중 미보상 토지와 소송 중인 토지의 보상 등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범어지하도상가 관리위탁비 8억8,000만원은 범어지하도상가 시설관리공단 관리위탁에 따른 청소, 경비?용역비, 수도광열비 등 위탁운영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에서 도시고속도로건설 및 확장은 도시고속도로 성서IC∼서대구IC 구간 원상복구사업비로 7억원, 광역도로건설은 대림육교∼경산시 경계 간 도로확장사업 40억원, 일반도로 건설 및 확장에서는 18개 사업에 2013년도 당초 예산보다 607억6,000만원이 감액된 634억3,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표와 같습니다. 계속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 403억1,200만원은 2008년～2014년까지 사업비 3,679억원으로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폴리스～달서구 대곡동 수목원 간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2014년도 마무리 공사비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구세계육상로 건설 20억원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잉여금으로 추진 중인 수성구 연호동 일원 대구세계육상로 건설의 보상비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진천로∼진천포스코 간 도로건설 34억8,000만원은 진천로∼진천포스코 간 도로는 월배지구 내 대단위 아파트 입주와 월배초교 등 주변학교 통학로 확보 등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2014년까지 우선시행구간의 보상비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입니다. 상화로 개선사업 유천교∼대진초교 간 건설 15억원은 2014년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개통에 따라 상화로 일대의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수목원 입구 유천교∼대진초교 간 고가차도 건설을 위한 설계비를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야초교 서편 도로건설 10억원은 팔달교에서 조야동 방향으로 진출입시 기존도로 협소 및 선형이 불량하여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보상비 및 공사비 등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17개 사업에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16억7,900만원이 감액된 427억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범안로 유료도로 재정지원금 193억원은 매 사업연도의 실제통행료 수입이 투자원금, 이자비용, 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 재정 지원하는 것으로 실시협약이 변경됨에 따라 실시협약서 등에 의거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할 재정지원금 중 일부를 계상한 것이며, 193억원은 협약 변경 전 기 발생한 재정지원금 중 2011년도분 130억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 국우터널 투자비 상환 50억300만원은 통행료 징수기간 13년이 도래됨에 따라 국우터널 투자비 상환잔액 320억원 중 금회 상환액인 원금 39억5,800만원과 이자 10억4,500만원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 사업은 도로 유지관리, 가로등 유지관리 등 2개 사업에서 전년 대비 15억원 증액된 15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대로 삼성물류센터∼모다아울렛 도로구조 개선사업 5억원은 달서대로 일부구간의 불합리한 도로선형을 개선하여 이면도로에서 달서대로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하는 공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방재대책과에서 재해 및 재난예방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정비 중인 지구는 3개소가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서민밀집위험지구 정비사업 1개소는 신규사업으로,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가창면 용계리 체육시설 및 서민주거지역에 인접한 급경사지의 낙석위험으로부터 시민안전을 위하여 낙석방지망 등 재해예방시설을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천관리체계확립에서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원은 하천법에 의거 10년마다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법정기본계획으로 범어천에 대하여 하천의 관리, 이용, 보전, 개발 등 종합적인 하천정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천 자전거도로 건설 2억원은 신천의 고수부지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자전거도로와 산책로의 구분이 없어 통행의 불편 및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른 대책으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분리하고 편의시설을 정비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지방하천 정비 구?군 사업 183억1400만원은 지방하천 11개소의 제방축조, 호안정비, 친수공간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안전관리사업소는 도로시설관리에서 도로시설물 점검 및 정비 사업비 19억8,000만원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공사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시설물의 공용성 증대와 안전성 향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점검 및 정비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입니다. 건설자재 품질시험장비 구입 6,100만원은 도로포장용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 종목이 추가됨에 따라 기존 만능재료 시험기로는 시험에 한계가 있어 이를 해결하고, 내구연한 10년 경과 및 노후로 정밀성을 확보할 수 없는 모래당량시험기 및 전자저울을 교체하여 품질시험의 정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하천 정비에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 17억2,100만원은 주로 신천의 둔치와 부속되는 분수 등의 시설물 유지관리비와 시설비 등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둔치, 물놀이장, 스케이트장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주요 사업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입니다. 신천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 14억원은 신천의 둔치, 물놀이장, 스케이트장, 조경시설물 등의 관리·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에 따른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성제 및 하천 시설물 유지비 5,000만원은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신천의 시설물 손괴 및 유실시 하천 내 각종 시설물을 긴급히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배수운영 유지관리 103억9,700만원은 주로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4년도에는 월성빗물펌프장 옥내변전소 건설사업, 빗물펌프장 기계전기 긴급수선 등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주요 내용입니다. 배수운영 유지관리 주요 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영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14년도 2개 기금의 총 조성예정액은 884억9,000만원으로 시출연금 80억원과 이자수입 24억3,600만원, 전년도 이월금 812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법정 적립액 총액의 15% 초과분에 대하여는 기금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2014년도에는 재난 사전대비를 위한 홍보, 방재시설 정비사업과 장비구입비로 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 물품구입비 5,200만원,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운영비 800만원, 이재민 응급구호비 지급 3,000만원, 여름철 폭염 무더위쉼터 지원비 5,000만원과 재해구호창고 보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구시가 기금확보율이 낮은 것은 어려운 재정여건에 그 원인이 있겠으나, 유사 시 재해?재난에 대비한 기금의 확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좀 더 적극적인 기금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정명섭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정말 대구시가 재정이 어렵더라도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일반회계 예산에 세출예산이 712억6,7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중에 일반도로 건설사업에 약 607억6,000만원이 감액되었잖아요? 시민이 가장 불편한 사항이 도로 미개설로 해서 교통체증 이런 문제가 시민의 불편사항 중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중에 일부 예산만 투입해서 그 도로가 개통되지 않음으로써 사실 효과가 미미한 이런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결국 예산의 낭비, 도로가 완전 개통되어야지 도로의 기능을 하는데 예를 들면 100억원 정도의 총 예산이 드는 그런 사업이면 20∼30억원, 50억원 투자해서 2년, 3년, 4년 이렇게 해서 도로가 완공되지 못하면 도로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 건설이나 확장사업에 예산이 607억원이나 감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도 시 재정이 도시철도3호선 마무리 그다음에 우리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마무리 거기에 큰 복지예산의 증가 이런 세출부분이 있고, 세입예산에 있어서도 부동산 거래세 세율이 낮아짐으로 해서 세입이 투명하기 때문에 저희들 신규 도로사업이나 금액이 좀 많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내년만 참으면 2015년부터는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총괄적으로 의회에서 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순위를 가려서 적어도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시작하면 1, 2년 길어도 2, 3년 내에 완공시켜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구시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지적했습니다만 어떻든 체증이 심한 그런 도로는 선택적으로 도로가 초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 모두 노력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구에 도시고속도로 성서IC∼서대구IC 설명서 35쪽에 있지요? 내년도에 원상복구 예산으로 7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협약은 2014년까지 빌려 사용하기로 했습니다만 현재 고속도로에는 차량이 몇 대 안 다닙니다. 2014년도 6월까지 원상복구할 예정으로 지금 예산 올렸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마 대구시민 누구도 용인 안 할 걸요. 물론 옆에 도시고속도로를 확장해서 어느 정도는 소통됩니다만 아직까지는 주말이라든가 출·퇴근시간에는 체증이 심한데 내년도 6월 말까지 하고 7월부터 원상복구 시켜준다. 재협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 생각은 성서∼지천까지 4차 순환도로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 그 도로가 될 때까지 계속 연장사용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규정상 연장사용계약이 1년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당연히 내년 초 되면 새로 더 연장하는 것을 협의 하겠습니다.

어떻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집행부가 당초에 약조한 대로 예산 편성을 했는 것 같습니다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회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집행부는 반영을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 다시 노력하겠다.’ 또 ‘현재 고속도로가 그렇게 체증이라든가 교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도로는 좀 더 연장해 달라.’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수조정 때 새로 한번 동료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도로사업비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국비를 많이 받으시고 또 대구시가 예타 통과된 건수 다 아시지요?

대상통과는 아니고요.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니까 그런 사업들을 제가 한 건 한 건 말씀드리면 시간만 끌 테니까 그런 예타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필요하다면 4차선 도로를 2차선으로 변경한다든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4차선 도로가 맞으면 4차선 도로로 밀어붙여서 그 안에 예타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를 면밀히 타진해서, 유통단지∼이시아폴리스 간 도로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안 많은데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서변도로 지하도가 있습니다. 지하도에 현재 벽면공사 다시 말해서 제가 현장을 시간이 없어 못 가봤는데 시민의 제보사항으로서 멀쩡한 다리를 연말에 대구시가 돈이 남아돌아서 타일 개체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구시가 이렇게 돈이 많으냐?’고 질의가 들어왔는데 제가 답변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명칭이 서변지하차도입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택지 개발할 때 건설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상부 슬라브가 하중을 감당하기는 부족해서 상부 슬라브는 단면을 늘리고 그다음에 그때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중앙기둥하고 슬라브에 타일을 붙여놨는데 그것이 차량진동이나 여러 가지 온도변화 이런 여건으로 해서 차량 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부 슬라브하고 중앙벽체에 있는 것은 슬라브를 떼어내고 도색을 깨끗하게 할 그런 생각입니다. 타일을 뜯어내고 새로 타일을 붙이는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안전상 불필요한 부분은 떼어내고 새로 깨끗하게 정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정밀안전진단을 하니까 상부 슬라브에 안전상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또 타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낮은 데는 괜찮은데 높은 데 있는 것은 떨어지면 차로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했습니다.

어떻든 그런 문제도 제가 예를 들면 꼭 서변지하차도 외에도 어떤 공사를 할 때는 안내판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문제로 인해서 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있음.’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음.’ 이런 안내판을 붙여주면 시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대구시민들한테 여론조사하면 가장 낭비적인 예산요소로 멀쩡한 인도블록 연말만 되면 개체한다. 이것을 엄청난 예산낭비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언론보도 다 보셨지 않습니까?

예.

이런 문제도 꼭 필요한 정밀안전진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런 팻말을 안 붙여놨기 때문에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께 제보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공사현장에…

현수막을 붙이겠습니다.

붙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두 가지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범안로 유료도로 재정지원금 193억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93억원이 지난해 협상에 의해서 2,010억원입니까? 감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운영비용에 통행수입이 부족할 경우 부족분 재정지원을 합니다. 2013년은 부족분이 얼마쯤 됩니까?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밑에 보면 193억원 내년에 요청했는 재정지원금 중 2011년도 분 130억원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빼버리면 실제 금액이 얼마 안 돼요. 나머지 63억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매년 63억원 부족분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63억원 더 이상 되든 전후 있겠습니다만 193억원 나머지는 여태껏 안 줬던 것을 추가로 주는 것입니까?

운영부족분 플러스 2,000억원에 대한 원금까지 하면 150억원 정도 연간 나갑니다.

연간 150억원 정도가 되고 약 한 40억원 정도는 앞에 밀린 것을 주는 것입니까?

예.

검토보고서 이 내용은 좀 다르다, 그렇지요?

MRG를 저희들이 안 준 것이 2010년도 204억원인데 그것은 상환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 123억원인데…

그것을 160억원…

130억원하고 나머지는 이후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운영부족분이고…

30억원은 반영?

예. 그다음에 2012년에 98억원 이것은 상환이 다 됐습니다. 내년은 MRG 미지급했는 것하고 그다음에 운영부족분하고 그 이후로는 남아있는 원금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남아있는 원금을 포함하면…

한 15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100억원에서 150억원 사이가 될 것이다?

예.

지금 부족분 때문에 더 많이 주는 것이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시점은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는 것입니까?

범안로는 연초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검토보고서 내용하고 좀 다르다 그렇지요? 150억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 밀린 것을 갚는 것이 얼마 되지는 않는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것이 맞지요? 193억원 중에 순수하게 내야 될 것이 150억원 정도라는 말이잖아요? 150억원이고 나머지 순수하게 내야 될 것은 63억원밖에 없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원금도 갚아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130억원은 2011년도 MRG 안 준 부분이고, 그러니까 2011년도 MRG가 163억원인데 아직 33억원이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운영적자분.

운영적자분 63억원.

예. 원금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원금은 2015년부터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금은 또 미루어진 것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미루어진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총액이 전체 해서 2,089억원 정도 됩니다.

금년에 193억원을 줘도 금년 것은 또 밀려간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원금은 밀려가서 그것이 연도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협약을 변경하면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금액은 지금 추정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2,288억원, 그지요?

예.

아무래도 앞으로 점점 이용도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물가반영분은 여기에 반영하지 않고 있지요?

거기에는 어차피 적자가 나면 시에서 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범안로 무료화운동도 있고 이래서 아직 원칙은 물가 반영을 해서 통행료를 조정해야 되는데 시민들 부담을 더 안 주기 위해서.

아마 국우터널 무료화되고 범안로 지역을 지나는 분들이 무료화를 지금 주장하고 있고 시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산터널로는 국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내년에 당장 물가반영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앞산터널은 적자가 나더라도 시에서 보전해 줄 의무가 없는데 이것은 1기의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면 시에서 보전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보전까지 하는데 물가반영분은 거기에 반영을 안 시키고, 앞산순환도로는 보전하는 것 없는데도 물가반영분을 반영시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반영을 안 해주면 시에서 나중에 돈을 더 부담해 줘야 되지요.

형평성 문제를 따지는 거지요. 범안로는 물가반영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양쪽 다 같이 낮추든지.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앞산터널로 같은 것은 우리가 재정지원의무가 있는 5년이 지나고 나서 시민들 요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시에서 지원해 주자 이렇게 되면 그때 가서는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때는 지원되고 지금은 지원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를 들면 100원을 할인해 주면 통행량 곱하기 100원이 끝날 때까지 계속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 금액이 1년에 한 100억원 이상씩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시 재정형편상…

1년에 100억원 이상 나갈 것이고, 범안로도 만약에 물가반영분이 반영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줄어들기는 줄어듭니다. 시 지원금이 줄어들기는 줄어듭니다.

그것도 50~60억원 이상은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상화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상화로 도면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기 자료에 도면이 전혀 없어서. 설계비 15억원 반영된 것, 45페이지 보시면. 도면 있습니까?

예. 도면을 찾아서…

국장님, 상화로사업 문제는 4차순환선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고가도로, 그러면 그것은 포기하는 것입니까?

일단 포기라고는 볼 수 없고요.

지금 포기를 안 하시고 1단계 485억원, 2단계 450억원, 물론 나중에 지하터널까지 하면 1,600억원이지만 1단계, 2단계하면 935억원을 4차순환도로에 있는 것을 포기안 하고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 나중에 마스터플랜은 포기할 수 없고요. 4차순환도로가 전면 논스톱으로 가는 체계를 갖추겠다면 포기를 해서는 안 되고요. 단지, 아직은 논스톱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많기 때문에 1차는 부분입체화를 하고, 나중에 전면 입체화가 필요할 때는 그때 가서…

국장님, 이것은 고가로 전체에 관한 예산이 3,000억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3,800억원.

3,000억원을 포기 안 하고 부분으로 하는 것이 1단계, 2단계 또 지하터널까지 3개 하면 1,600억원이었습니다. 지난번, 그지요? 1,500억원 정도 준다고 했는데. 과연 3,000억원을 포기 안 하고 1,600억원 임시적으로 하는 사업이 맞겠습니까? 지금 15억원이 들어가게 되면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그것을 용역하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로가 2층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논스톱은 더 높게 가고, 밑에 부분입체화는 또 있고, 그것을 같이 연결하는 그런 것을 마스터플랜을 해서 나중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3,000억원이 들면, 1단계, 2단계, 지하터널까지 1,600억원이 들면, 약 1,400~1,500억원의 민자가 들면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것을 충분히 다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자는 지금…

지금 4차순환선이 범안로 돈 받고, 앞산터널로 돈 받고, 성서~지천 간 돈 받고, 안심~지천 간 돈 받고 모든 데를 다 받습니다.

예.

그럼 1,400억원 민자를 넣어서 그 부분도 요금을 똑같이 징수한다면, 우리 시에서 1,600억원을 지원하고, 1,400억원을 민자를 받아서 하면 완벽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1,500억원 정도를 우리 시에서 투입해서 나중에 3,000억원 이 계획을 진행할 때 정말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하면서 도면이 나오면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차로만 위로 지나가는 부분인데 전체 고가 가는 데 하고는 아마 전체 사업비가 새로 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설명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상화로 전체를 고가입체화하려고 그러면 전 구간이 6.5km 됩니다. 3,9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구간이고요. 우선 달비골~유천네거리까지 1단계 하려면 한 3km 정도 되는데 한 3,000억원 정도 넘게 소요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할 적에 전 구간을 고가로 했을 때 효과와 부분입체화 효과를 비교검토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전 구간을 고가로 하면 여기서 앞산터널~성서공단 방면으로 통과하는 교통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월배지구라든지 상인지구에 내리는 교통은 서비스율이 크게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투자에 비해서 교통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분석되어서 그렇다면 도로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어떤 것이 좋은가 해서 검토한 결과 부분입체화가 도로투자에 비해서 교통효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5억원을 내년도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다시 그 구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받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부분입체화 했을 때 효과가 더 낫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먼저 했던 것을 포기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4차순환도로, 4차로의 연속류는 확보를 하는 것에 대전제를 두고 했고, 지금 고가도로를 하더라도 대곡지구라든지 월배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밑에 하단도로인데 하단도로의 효과는 별로 없기 때문에 4,000억원을 투자한 효과에 비해서 도로효율은 그렇게 좋지 않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3,000억원 들고, 저 위에 끝까지 하면 4,000억원 든다 그러는데 그 사업이 효과가 좋지 않아서 지금 1,500∼1,600억원 들여서 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이 포기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효과가 안 좋다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은 대곡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이 ‘이것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앞산터널로가 개통되고 나서 교통상황을 전체적으로 봐서 전면 입체화는 시간을 갖고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예산이 있으면 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데 아직 주민들과의 대화 이런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과의 대화, 그 지역 주민들하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대구시민 전체, 전체 1,500∼1,600억원 예산이 임시적으로 쓰여진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시민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것이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가 없다 그러면 부분 입체화하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여기에는 추가적으로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분입체화는 전면고가가 나중에 시행되더라도 이것은 조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고가도로와 부분입체화를 연결하는 부분은 용역을 하면서 미리 사후에 대비해서 기초가 필요한 부분은 기초를 해놓고, 나중에 깨낼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깰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해 놓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거에 기초를 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 부분인데 그것을 활용해서 또 새로운 계획인데 설명해 줘 보십시오. 수목원지역부터 설명해 줘보세요.

이 도면에 수목원~상화로에 접속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대진초교삼거리가 되는데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가 내년 말에 개통되면 개통 초기에는 교통량이 상화로에 상당히 유입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평면 교통처리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분입체화를 해 줘야만 그래도 테크노폴리스의 기능도 살리고, 상화로의 교통도 어느 정도 해소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 부분을 부분입체화를 하는데 이 부분과 유천교 간 거리가 너무 근접해서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2개를 동시에 해 줘야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2개를 동시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진천남네거리~상화네거리입니까? 이 사이 중간에 비었는 구간은 사실 여기에 고가하는 부분, 고가하는 부분 중간 부분이나 고가 한쪽 길이나 중간에 남은 구간의 길이나 거의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당한 거리가 됩니다.

지금 도면상에는 이 거리나 그 거리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인데 중간만 연결하면 고가로 가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를 고가로 한다 그러면 초기 투자에서 효과도 없고 계속 투자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00억원을 예산 확보해서 계속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3,000억원을 우리 시 여건상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투자를…

예. 성서~지천, 지천~안심까지는 국비가 반영됐습니다. 그지요? 이 구간은 국비가 반영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 앞산순환도로처럼 민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도 그러면 다음에도 시비로 다 하실 생각입니까?

여기는 민자로 들어오면 요금소가 설치되는데 현재 요금소를 설치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요.

전부 주택이 다 되어 있고 아파트가 들어선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민자도로를 유치하기에는 여건이 안 맞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더 완벽하게 하더라도 거의 시비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현재는 국비지원방법이 없는데 설계를 하면서 기초자료를 근거로 해서 내년부터 중앙정부에서 국비지원방안이 있는지 그 방법도 다시 검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런 검토, 시민들 공청회 또 도시계획전문가들한테 의견수렴, 이런 절차가 너무 빠지고 갑자기 11월 달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어차피 기본설계과정에서 서로 연결하는 도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도면을 근거로 해서 시민들 여론조사라든지 전문가들 자문을 받도록…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물론 예산과 상관없이 전문가들과 이 도로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아니면 원래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해 봐주시고, 또 나중에 이 사업을 하더라도 원래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최대한 검토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부분입체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전면고가와 부분입체화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도면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용역과정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분 전문가들한테 여쭈어보니까 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도시계획전문가들이 태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하시는 분도 나중에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진 위원님.

상화로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대성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4차순환도로를 연결하는 과정에 이 구간이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나마 내년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연결을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4차순환선 정체구간 연결이 보면 2019년도에 도로공사에서 하는 나머지 구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다 완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화로 부분은 2017년도에 1단계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2단계는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그 부분은 아직 기간을 정하지 못하겠고, 1단계는 4차순환선 자체의 문제보다는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가 내년 상반기에 개통이 되니까 거기에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접합부분에서 교통정체가 예상되니까 그것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테크노폴리스 연결 때문에 증가함으로 인해서 정체가 발생되어서 참 우선 급한 대로 갑자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이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일찍 계획을 세웠으면 테크노폴리스가 내년에 완공될 때 같이 그 시점을 맞춰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사실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2개 구간에 나누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향후에 논스톱으로 다시 설계를 변경해서 공사를 하게 된다면 기존에 1, 2단계 공사 해 놓은 것 중에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부분을 다시 연결하려면 그 도로 자체를 부수고 다시 또 연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서 올라가는 것은 아직 크게, 물론 밑과 위를 연결하는 그 부분이 필요하지 밑에 것 철거는 필요 없습니다.

차가 내려갈 경우도 있고 밑에서 올라올 경우도 있고, 또 바로 논스톱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 세 가지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지금은 가다가 내려갔다가 또 죽 가다가 다시 올라오고 1, 2단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향후에 논스톱으로 죽 하게 된다면, 2층 구조로 된다면 이것이 내려가는 구간을 중간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옆으로 빼서 또 양쪽으로 올라오고 내려오는 것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고가를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어느 부분이 더 교통처리에 좋은지는 설계과정에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중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심사 결과내용도 보면 조건부로 통과되어 있는데 이것이 타당성은 인정되나 향후 사업계획 변경이 예상되므로 실시설계 완료 후 계약체결 이전 2단계 심사 이행하라고 해 놨거든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본 위원이 말했던 그런 취지로서 했는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단계 실시설계 완료 전에 공사 들어가기 이전에 2단계 공사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신중히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민간위탁 79페이지에요.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내년 2014년도는 금액이 늘어났는데 해마다 이렇게 도로 유지·관리비가 늘어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해마다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도로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는 포장해 놓고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없습니다마는 교통량이 많은 데는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곳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10년 이상도 큰 문제없이 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내구연한이 짧은 구간은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아스팔트 재포장 한다든가 이럴 때는 교통이 정체되고 또 관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에서 콘크리트 포장으로 한다든지 굉장히 큰 대형 차량이 다니고 이런 구간은 앞으로 유지·관리비 측면에서 굉장히 절약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고속도로를 콘크리트로 했는 몇 개 노선이 있습니다. 특히, 중앙고속도로라든지 중부내륙고속도로는 눈이 한번 오면 콘크리트 포장은 파손이 아주 심합니다. 또 그것은 보수를 하려고 그래도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달이나 이 정도 차선을 막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중부내륙에 선산IC 부분에는 콘크리트 포장을 깨내고 아스팔트로 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은 아주 햇볕이 잘 들고, 배수가 잘 되는 그런 부분에 제한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가지 도로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시가지에는 여러 가지 지하 매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아스팔트 포장은 빨리 굴착하고 복구가 빠른데 콘크리트 포장은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가지 도로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마다 관리비가 늘어남으로써 과연 적정하게 예산이 쓰여 지는지,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누가 관리·감독을 합니까?

공단에도 이사장이 있으니까 체계절차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우리가 나중에 정산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도 하면서 감독도 하고 시설 포장할 때 관리·감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에서는 나가서 감독하는 것은 없습니까?

특별히 그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물론 시설관리공단을 못 믿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하다보니까 예산만 주고 그쪽에서 알아서 하라는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해마다 예산이 자꾸 늘어남으로 인해서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또 필요 이상으로 도로를 재포장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 이래서 그런 부분을 도로과에서는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라고, 만일 공사를 하게 된다면 검토도 같이 하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등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교체를 많이 하고 있지요? LED라든지 세라믹등으로.

예. 시범사업으로.

세라믹등이라든지 LED 쪽으로 바꾸게 되면 일단은 관리비 측면에서는 줄어든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초기투자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투자비야 그렇지만 관리비는 줄어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로 바꾸면 예를 들어서 2년인가 3년 정도 되면 관리비가 그만큼 줄 것인데 유지·관리비는 작년이나 올해나 그대로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줄지 않고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LED 개체하는 시설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받지를 못하고요. 유지·관리 사업비가 연말에 가서 금년에는 여유가 있겠다 싶으면 일부 구간에 대해서 LED를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LED로 교체하려면 4억원이 아니라 40억원이 되어도 부족합니다.

여기에 유지·관리가 있고 뒤에 보면 신규 교체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유지·관리 부분, 민간위탁 부분이…

48억원.

예. 48억원 되어 있지요? 이것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런데 2012년도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40억원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3년도에 48억원으로 8억원이 증가돼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도로는 신설도로가 계속 늘어나고 또 가로등 수도 많이 늘어납니다. 내년에 신천좌안도로라든지 이런 부분 또 연말에 테크노폴리스 그다음에 혁신도시가 준공되면 저희들이 인수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48억원은 실제 증액을 많이 요구했는데 시 예산 사정상 증액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설도로 같은 경우에는 AS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신설했는 업체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기본적으로 우리도 비용이 들어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는 그런 경우에는 관리를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쪽에 신천 우안 산책로 탄성포장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밑에 참고표에 신천 우안 상동교~침산교 구간해 놨는데 지금 그것이 완료됐다고 해 놨거든요. 이것이 신천 우안이 아니고 좌안 아닙니까? 탄성포장이 완료가 됐다고 되어 있는데. 신천 위에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경위 참고표에 신천 우안 상동교~침산교 구간 산책로 탄성포장 완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좌안입니다.

신천 좌안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신천 우안 쪽에 상동교~동신교 구간을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신천 좌안은 완료가 됐고, 신천 우안도 이제 한다는 것인데 신천 우안은 탄성포장을 하고 또 향후에 자전거도로 계획이 있나요?

자전거도로는 지금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보행자와 자전거가 같이 다니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또 ‘왜 신천 좌안은 해주고 우안은 안 해주냐?’는 반대 민원도 있고 해서 신천 우안도 가능한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신천…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

그대로 하고요?

예. 쓸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LED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혹시 2020년부터는 형광등이나 이런 등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언제부터요?

2020년부터 형광등을 사용 못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것 등등해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할 때 LED를 적극 넣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신설도로는 저희들이 가급적 설계 심의를 할 때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LED를 부분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를 LED로 바꾸는 것은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조금씩 예산을 확보해서.

예. 반영을 좀 더 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동교~가창교까지 국비사업으로 신천 정비사업이 반영된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는데.

전체가 196억원, 한 200억원 가까이 됩니다.

200억원 정도는 여기에 예산이 없거든요. 여기에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내년 2014년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공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연차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내년 2014년도는 어떻게 할 것이고 2015년 계획과 연차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내년에 30억원.

내년에 30억원입니까? 지금 예산서에 전혀 없거든요.

포괄사업이라서.

포괄사업이라서요?

예.

그럼 내년부터는 예산서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전체로 되어 있어서 11개 하천에 대해서.

내년엔 어느 정도까지 사업을 하실 생각입니까?

일단 이쪽에 좌안도로공사가 되면 물놀이장 정비하고 이런 것을…

물놀이장 정비하고, 가창교 위쪽에도 물놀이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지요?

석축하고 이런 것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물놀이장 정비 여기 예산이 10억원 정도 됩니까? 위탁 관리하는 것이?

예.

물놀이장 정비를 하고 공사를 다 하게 되면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공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 공사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물놀이장 공사가 끝날 때까지 사업기간 중에는 물놀이장 이용을 할 수 없게 되지 않겠느냐. 위에서 하상정비도 다 해야 되고 긁어내고 1년간 계속 공사장인데 흙탕물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물놀이장 운영을 내년에 하겠습니까?

하절기에는 하천공사를 안 하고 어차피 풍수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천공사는 하절기에.

지금 신천좌안도로 하는 데도 공사를 사실 다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홍수 선 위에는 하절기에도 가능한데 홍수 선 밑에는 풍수해 대책기간 전에 다 마무리하고.

그렇다고 물놀이기간 중이라고 그 공사를 중단하고, 그 사업을 지연시키고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물속에서 할 사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주로 둔치라든지 옆에 호안블럭 쌓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호안블럭은 하절기에는 못하고요. 둔치공사는 일부 할 수 있지만 서로 지장이 없이…

가창교 위쪽하고 내가 얼핏 그 계획을 봤는데 물놀이장이 세 군데입니다. 그렇지요? 세 군데 그 부분은 밑에 하상정비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우수기 피해서…

우수기 피해서 하시고 물놀이장은 계속 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나중에 그 부분에 전체적인 세부적인 자료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안서 4쪽에 보면 국내차입금이 494억원이지요?

예.

494억원을 차입해서 환급하는데 390억원을 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잡았지요?

그렇습니다.

빌려서 쓸 데 없으면 돈을 갚지만 쓸 데 많으면 한 20억원 정도 차감해도 문제 없겠네요?

상환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끝날 때 갚아줘야 되거든요.

이자 주면 좀 늦게 갚아도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빌려서 또 다른 빌린 것을 갚고 일부 쓰고 이러네요?

이자가 비싼 것이 있으면 이자 싼 것을 빌려서 비싼 것을 갚고 이렇게.

이 계획은 예산부서의 계획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대성 위원님하고 홍창호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앞산터널 개통하기 전에 월배지역에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부분 터널 한다는 이런 안을 냈잖아요?

예.

그것이 3,000억원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테크노폴리스∼수목원 이 도로를 개설하면 앞산터널 개통하고 효과가 다릅니다. 앞산터널도로 이것은 기존 앞산순환도로로 오던 차들이 그리로 갑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앞산순환도로로 오면 차가 안 막혀요. 왜 그렇나 하면 분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경산에서 순환도로로 가면 상화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 앞산순환도로로 다니던 차들이 터널로 분산되는 거예요. 그러나 테크노폴리스∼수목원 간 그 도로가 개통되면 그것하고 다릅니다. 굉장히 크게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는 무료이지 않습니까? 무료이기 때문에 현풍에서 그쪽으로 다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수목원에 엄청난 교통혼잡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월배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10억원을 올려서 설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다면 상화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3,000억원쯤 들어가잖아요?

예.

제 생각입니다만 상화로가 고가로 만들려고 하는 하천 양 옆이 도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복개하면 어떻습니까?

복개를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하천 폐지가 전제되어야 되고요. 하천위원회 통과도 어렵고 환경단체에서 동의를 구하기가 아주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안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 제가 늘 다니기 때문에. 양 옆이 도로이고 중간에 하천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생태학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건천입니다. 그 위에 도원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주 말라서 그것이 평소에는 없어서 냄새만 나거든요. 그것을 복개하면 도로가 확보되니까 예산상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테크노폴리스∼수목원 도로가 개통되면 앞산터널 도로보다 엄청난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교통혼잡이. 그래서 그것은 빨리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역을 줄 때 그것도 검토를 같이 시켜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국 소관 2014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 권정락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중에도 건설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강재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건설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은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의 대구 도심구간의 노후한 철도변의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부담금 100억원과 공공계금이자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57억원으로 총 1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의 총 세출 규모는 2013년도 당초 예산 74억400만원보다 2,400만원 증가한 74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건설사업 지원 분야는 1억6,900만원으로 공사업무지원 1억2,800만원, 건설본부 운영 4,1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72억5,000만원이며 인력운영비 69억2,000만원, 기본경비 3억3,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는 측면도로 정비 및 입체시설사업으로 1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하차도 7개소, 고가차도 1개소 건설 및 지장물 이설 등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00억원과 예비비 5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고속철도가 개통되는 2016년까지 총 사업비 2,233억원을 투자하여 서구 상리동에서 수성구 만촌동까지 11.5㎞ 구간에 대하여 측면도로 8.5㎞, 완충녹지 6㎞, 입체횡단시설 11개소를 조성하는 것으로 보상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담당하고 공사는 우리 시에서 분담하여 시행하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의 주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본부 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건설본부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서 175쪽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와 176쪽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7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4억400만원보다 0.3% 증가된 74억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편성된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사정비 700만원은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 및 사무실에 롤스크린을 설치하여 보다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1,200만원은 노후된 사무용품 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178쪽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에서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비는 157억원으로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 통과구간에 대한 철도변 정비사업 위수탁 협약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측면도로 정비사업 정비 및 입체교차시설비 157억원은 경부고속철도변의 입체횡단시설, 복합활용공간 조성에 대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계상한 것으로, 2013년도 10월 현재 공정률 42%로 2016년 12월에 정비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장경훈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는 총 157억원이지요?

예.

그런데 현재 철도변 입체횡단시설 있잖습니까? 이것이 공정률이 42%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2016년 12월 만료될 예정으로 검토보고에 해놨습니다. 좀 당길 수 없습니까? 시민들의 불편이 심한 편인데.

알겠습니다. 2016년이라는 것은 공사 전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중간중간 완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내년 봄 정도 되면 아마 조경 부분은 상당한 수준으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입체횡단시설 말입니다.

입체횡단시설도 위원님께서 동인지하차도를 보셨지만 지금 반해서 넘어갔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내년 말 정도 되면 거의 완료될 상황이고 늦게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조금 늦지만 내년에 많이 종결될 것 같습니다.

입체횡단시설 지금 공사하고 있는 현황에 완공 예정시기하고, 그것이 완공되어야 그다음 횡단시설로 넘어가지요?

동인지하차도 같이 반을 하고 이쪽으로 넘어가서 반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반이 아니고 예를 들면 입체횡단시설 전체 중에 지금 일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하지 않고.

1개 끝나고 다른 지하도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동시다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 되면 많이 완공되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다 착공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지금 한 군데가 안 됐습니다.

어디가 안 되고 있습니까?

태평지하도 쪽에는 보상문제가 미군하고 관계되어서 그런데 그것은 아마 늦을 것 같고 나머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군 부대창고 있는 쪽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미군하고 무슨 보상문제가 있습니까?

운수창고 그것을 옮겨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조율 중에 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실질적으로 6,600억원이라는 공사가 넘어온 것은 철길이 지하로 가던 것을 지상으로 올렸는데 본선공사뿐만 아니라 대구 주변 일대를 깨끗하게 정비하는 보상차원의 성질이 상당히 많은데 그 돈 안에서 해결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새로 돈을 더 줘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현재 공사금액이 올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보상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체횡단시설의 공정률, 완공시기에 대한 자료를 만드셔서 우리 상임위원회 전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하차도별로 죽 다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