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공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제1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바쁜 업무추진 중에도 성실히 감사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각자 추진해온 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자리이니 만큼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부시장님께서는 시·군 합동 투자유치 설명회 참석 관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된 공무원이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직제순에 따라 시정담당관, 기획담당관, 인사담당관, 정보감사담당관 및 성장전략사업단의 공공개발사업과장, 5도2촌과장 순으로 하되 성장전략사업단장이 대표선서를 하겠습니다. 성장전략사업단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 요구된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성장전략사업단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면 순서에 따라 직·성명을 말씀하신 뒤 손을 내리시고 선서가 끝나면 자필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성장전략사업단장 오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는 집행부의 직제 순에 따르되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응답은 책자 편집순에 따라 진행한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받아 진행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진행 방법은 전년도와 같은 방식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감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의 사전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시정담당관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제출 해주시느라고 먼저 본 위원이 성과가 없는 해외 연수는 저는 본 위원은 관광을 한 거라고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보시면 제가 2012년부터 13년까지 시장님 해외연수에 대한 내역을 요구를 했거든요. 지금 보면 7건에 대해서 이렇게 저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게 몇 번을 다녀오셨고 금액이 그 돈이 얼마가 들어갔냐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니, 물론 필요하시다면 아니 7번이 아니라 10번, 뭐 20번이라도 다녀오셔야지요. 그렇지만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금 7차례에 걸쳐서 2년 동안 다녀오셨는데 성과 보고 아니면 브리핑 한번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담당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2년도하고 2013년 7번 해외를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사실 이건 목적지역으로 가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믿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갔다 오셔서 어떤 브리핑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 정식적인 브리핑 관계는 없었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기자간담회를 한다 할 경우에는 기자들한테 또 있는 얘기를 해줬고 해서 사실상 정식적으로 이렇게 모여 놓고서 간담회는 없습니다마는 중간 중간에 모임이 있을 때 이런 말씀을 갔다 오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또 기자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다녀오셔서 그러면 정말 이렇게 여러 차례에서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었는지 그 성과에 대해서 정말 이거 …… 없었다는 것 자체가 - 아니, 물론 가실 수 있어요. 업무상 필요하다면 더 가실 수도 있고 금액이 문제라고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아쉽다는 거 지금 언론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몇 차례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왜 이렇게 저기를 하셨는지 그 부분이 좀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게 되었고요. 물론 특성상 잦은 해외공무는 이해가 갑니다. 교류도 있었고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꼭 필요할 때 최소한의 우리 공무원들 지난번에 이 고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러 차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결정은 시에서 의원들의 저기만 없었지 위탁 쪽으로 결정을 해놓고서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갔었다는 것 자체도 시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불신을 많이 저기 했을 거예요. 꼭 필요할 거 아니면 꼭 필요한 공무원들만 가셨으면 괜찮을 텐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다녀왔다는 거 자체도 불신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꼭 필요하다면 최소 인원으로 해서 다녀오셨으면 어떨까 앞으로 이렇게 시정을 해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식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하게 된 의도는 계속 언론 문제도 있었고 정말 아쉽게 이렇게 다녀오셔서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 윤홍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통과목 5쪽입니다. 각종 민간이전경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현황을 보면 보조지급액과 보조정산 액이 맞아떨어져 보조금 반환액이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말씀해 주시지요.

이거는 정산 보조금 단가에 대해서 정산했기 때문에 완전 다 쓰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제로로 남은 것입니다.

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정산서를 받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조금 1만 원 줬더라면 1만 원 딱딱 맞춰서 쓰고서 잔액은 전혀 나오지 않잖아요.

그게 보조금 나가고 자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더 이상 쓰는 경우도 있고 보조금 나간 것은 어느 정도 다 소비가 되고 모자라서 자부담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쓰다보면 남는 것도 있으면 잔액 반납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자료 관계 여기에서는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자부담액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100% 쓰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자부담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반환 잔액이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보조금 지원해주는 거 있고, 그다음에 자부담 10%, 5% 그렇게 해서 냅니다. 내면 대부분 금액이 큰 게 아니고 조그마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조금하고 자부담을 다 쓰기 때문에 잔액이 없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2월 달, 3월 달, 4월 달 보조금을 주면 이자가 그동안에 주기 전에 이자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자는 보조금은 우리가 저기 합니다. 행사를 하기 전에 한 달 전이라든가 아니면 보름 전에 그때 지급하기 때문에 미리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자 발생하는 사이는 행사가 한 달 전에 하기 때문에 이자 발생한 것은 다 소요되기 때문에 이자 발생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줬으면 저기인데 미리 주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오늘 행사를 하면 한 10일 전이라든가 그 돈을 지급해주기 때문에.

예, 답변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13쪽을 보겠습니다. 12쪽을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지요. 현황에 보면 총 위원 수는 옆에 있습니다. 언제 몇 명이 참석했다 자료가 없고, 보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이렇게 재적위원 10명 있는데 1년 2회 이렇게 간단하게 명시만 해놓았는데 회의결과를 혹시 무슨 내용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갈등심의위원회……

예,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해결을 위한 자체 토론 이렇게 해서 1년에 2회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 청사문제는 아마 시민하고 갈등이 굉장히 아마 골이 깊은 그런 아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별하게 좋은 안이 나왔습니까?

갈등심의위원회에서 청사관계 같은 큰 안이 안 와서 3번에 걸쳐 심의위원회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양쪽에 팽팽하게 어떤 저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는 혹시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 처리계획은 있습니까?

이 관계는 민간인 위촉으로 해서 갈등관리심의를 구성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원장을 다시 뽑고 해서 심의를 한 사항에서 서로 양측간의 어떤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떤 서로가 팽배하게 저기되기 때문에 합의점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과를 우리가 회계과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그 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큰 관심을 가지고 중대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된 부분이고 이렇게 각종 위원회 중요한 회의가 있었을 때는 회의내용하고 몇 명이 참석해서 어떤 주제로 하겠다. 이런 것이 명시 돼 있음으로써 의원들이 알 것은 알 것이고 또 시민들에게 질의를 하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데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딱 묶어서 자료를 해주다보니까 이해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써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지 이런 어려움이 앞으로는 상세하게 중대한 사안 자료 같은 것은 일목요연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36쪽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공주발전협의회 재적위원 28명 주요현안사업 자문 및 현장 방문 이렇게 2년에 7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는 아닙니다. 기획담당관을 봤고요. 이상이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에 대해서는 자료가 잘 나와 있으므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홍중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각종 민간이전경비를 쓰잖아요. 그리고 6쪽하고 7쪽에 그런 것이 있는데 아직 정산화 하지 않은 데가 있어요, 사업은 끝났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업계획서가 금년 12월 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산이 안 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끝났는데 정산은 안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정산서를 못 받았기 때문인데 촉구해서 받아서 정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업완료일이 끝나면 며칠간 정산을 해야 돼요?

원래 공주시 보조금 조례에서는 정산을 12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12일이라는 것은 사업계획서 끝나고 나서 한다는 것이 조금 그런데 12일 이내인데 늦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조속히 하여간 해서 정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이런 것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제출기간 내에 안 내면 페널티를 준 다는 말이지요. 다음 사업할 때.

그래서 지금 보조금 주고서 정산을 늦게 한다든가 여러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내년도라든가 어떤 보조금을 삭감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을 줄 때 어떤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쓸 수 있도록 보조금 정산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또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부터 하겠습니다. 앞에서 송영월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공주시에서 해외 갔다 오면서 말레이시아하고 농산물 같은 것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말레이시아 하고 농산물 갖다가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이 관계는 지금 저번에 갔다 왔거든요. 얼마 안됐거든요. 안 됐기 때문에 이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직원들한테 전체 다 하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 이 순간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얘기하겠지만 자료로 주겠다, 검토하겠다 등등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는 의원이 누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순간을 모면하려는 말레이시아 업체가 말레이시아에 아는 사람이 있고 제가 말레이시아 갔다 왔기 때문에 아는데 이것을 분명하게 본 위원이 지역이 어디고 어느 업체인가 내가 달라고 했는데 준다고 했는데 주지를 안 했어요. 저한테. 이렇게 의원들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제가 이거 확인해보려고 말레이시아 콸라룸프르하고 태권도 후배가 있어서 제가 통화를 했었습니다. 다 허위로 거짓말이나 하고 이게 과연 놀러 가는 것인지 진짜 농업인을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 말이지요. 이게 지금 조기, 미역, 진미채 이렇게 있거든요.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어디 것인가 보세요. 이 조기가 중국 거입니다.목이버섯도 중국 거 있고, 이거는 진미채는 페루산입니다. 제가 여기에 지금 쥐포채도 베트남 채고, 두부는 미국산, 하우스 밀감이야 어차피 한국에서 열대지방에서 안 나오니까 그건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과연 공주시가 이게 지금 공주시 농산물센터 쪽에 농협 같은 데서 팔고 있거든요. 그러면 농협이 과연 농민을 위한 농협인가 아니면 농협직원을 위한 농민인가 라고 묻고 싶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여기에 말레이시아 갔다 온다고 해놓고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주시에서 우선 당장 행정사무감사만 끝나면 한숨을 쉬고 넘어가는 이런 행정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농업기술센터 쪽이라 어렵습니까? 아니면 제가 왜 본 위원이 묻냐면 말레이시아 가서 그걸 계약을 하고 왔다고 지난번에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농축산물 해외시장 홍보판촉을 해서 공무원들 하고 4명이 갔다 왔어요. 그런데 과연 이 마케팅을 얼마나 했는지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공주에 말레이시아 농축산물 들어옵니까?

글쎄요. 그 말씀은……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까?

파악이 안 된 게 아니라 공무원 해외여행 관계는 우리 총괄부서가 시정담당관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해외를 나가다보면 결과보고를 다 받습니다. 지금 갔다 온지가 얼마 안 됐고 해서 이 관계는 자세한 과정은 어떻게 결과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지 자세한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 관계는 결과 보고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겠다? 좋습니다.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신관동에 금벽로 공주대교에서 금강대교까지 분리대하고 태극기를 했는데 이거 왜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거기 지금 중앙분리대가 150개지요?

162개입니다.

162개입니까?

예.

그런데 저한테 보고하기를 150개를 보고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거짓말 했네.

우리 자료준 것은 162개로 됐습니다.

저한테 작년에 줄 때는 150개로 줬어요. 그러면 작년 틀리고 올해 틀립니까? 지금 여기에 2012년도 162개, 2013년도 162개로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은 150개로 중앙분리대 국기가 있다고 해서 거짓말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시시때때로 변하고 이거 저희들이 했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시정담당관해서 딱 여기서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태극기 지금도 제가 어제 가보니까 태극기가 아직도 게양이 됐는데 여기는 지금 2회해서 고맛나루 전국향토연극제하고 박동진 판소리 명고대회에 2회에 걸쳐서 교체게양 했다는데 지금 태극기는 어디서 했습니까? 태극기.

태극기는 사실은 연중 달고 있는데 여기에 자료에 나오다시피 백제문화제라든가 향토연극제라든가 그때는 기간 동안에 달은 게 있기 때문에 태극기 다 떼고서 그 기를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태극기는 연중 다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은 세워놨는데 이제 어떤 백제문화제라든가 연극제할 때는 그때는 그 기간……

그거는 거짓말하시는 거고, 연중 한다고 했는데 그거 아닐 때도 태극기 안 다는 경우가 있었어요. 시간이 좀 장시간.

아니, 조금 훼손되고 한 것은……

그러면 태극기를 지금 빨아서 다시 재활용 합니까? 아니면 폐기처분하고 다시 또 합니까?

지금 대부분 거기가 국도변이다 보니까 태극기가 훼손되는 게 많고 다 찢어지고 하기 때문에 재활용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 새 기로 답니다.

제가 볼 때는 찢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자동차에 매연 내지는 비올 때 흙차가 다니니까 그걸로 인해서 밑에 부분이 색깔이 까매서 보기가 흉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기게양대하고 제작한 회사하고 무슨 결탁을 맺었는지 이거 160개씩 과연 이게 필요성을 태극기 똑같은 것을 걸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하느냐 그래요?

그거는 차량이 많고 대전이라든가 대로고 하기 때문에 어떤 홍보차원에서 옮겨가봤더니 대로변에 말하자면 태극기란 상징적으로 걸어놨다 이건 또 나름대로 홍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중간 중간 지금 약 한 3m정도의 폭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철거를 몇 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 지금 전기 같은 거 보면 스위치 하나만 꺼도 절감이 된다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나오더니 그러면 중간 중간 하나 빼더라도 절약이 많이 될 것인데 그런 생각은 안가지고 계세요?

다르게 했습니다마는 워낙 큰 대로변이다 보니까 물론 중간 중간에 떼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너무 또 간격이 멀어지다보면 게양하면서 나름대로 지금 상태에서는 있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직원들 거짓말하는 거 아까 선서 했지요? 처벌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여기에 뭐라고 그랬느냐 신관동 도로 중앙분리대 150개 국기선양 외 국기 구입 너무 많아 수시로 교체하는 것이 낭비 예산낭비 건설과에 협의해서 게양대를 부분 철거를 개선하겠다고 해서 시정조치 했다고 여기에 나왔어요.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시정조치 했다고 이렇게 왔잖아요. 여러분들의 공문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지금에 와서는 못하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 거짓말 아니에요. 다 이거는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을 무시하는 겁니까? 시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눈 가리고 1년 농사만 지나가고 다 거짓말로 보고를 합니다. 이거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네요. 아니 여러분들이 과장님 과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해서 건설과에 협의해서 게양될 부분 철거를 개선요구해서 조치를 했다라고 왔어요. 조치가 안됐는데 했다고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질타하는 의원들한테 나무랄 것이냐 이게 문제에요. 과장님 이 점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그렇게 나왔겠습니다마는 몰라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 생각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게양대가 중간 중간에 철거할 수도 있겠지만 철거를 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간격이 넓어질 것인데……

그러면 아니, 그때 당시 여기 조치했다고 왜 했어요? 건설과와 협의해서 게양될 부분은 철거개선이 필요하다고 해놓고 시정에서는 조치를 했다고 왔어요. 그럼 뭐냐고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그렇잖아요. 과장님 참 답답하네요. 이런 게 앞으로 개선책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 점만 우선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그 관계는 한번 현지 가보고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자문을 받아서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공문까지 왔었듯이 부분적으로 철거를 해서 예산낭비 차원에서 부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건 한번 현지여건 보고요. 해서 조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현지 여건을 보고 하겠다. 저한테 주세요. 그다음에 신문구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는 했는데 많이 줄었는데 다시 재차 또 늘어났거든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신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2010년도 11년도에 신문 구독 관계가 많다고 해서 부서별로 나름대로 지침을 보내고 해서 나름대로 2011년도에 한 거하고 금년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래도 부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또 예산관계도 7000여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된 상태기 때문에 이 관계는 사실 정부라든가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꺼번에 줄인다는 것은 어렵고 점진적으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여간 2010년도부터 지금 2013년까지는 부수가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었는데 다시 또 올라왔어요. 지금 부수가 늘어났다고요. 신문을 제가 찍은 게 있었는데 제가 찍어서 있었는데 신문부수가 다시 늘어났습니다. 혹시 각 실과별로 하면 서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정조정실에서 신문을 단체로 구매를 해서 각 실과로, 다른 시·군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어떻습니까? 그게 많이 절약이 반 이상은 되던데 보니까.

그거는 사실 조금 부서가 여러 가지……

부서라는 것은 언론한테 질타를 받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왜 무서워합니까? 바르게 가는데 왜 무서워합니까?

지금 볼 때 2010년도 한……

만약에 과장님 보세요. 이게 과장님 집이라고 하면 그렇게 보겠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시지요. 못 보시지요? 그 이야기를 그 대목에서 묻는 거예요. 과장님 집이라면 과연 그렇게 보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저기에 따라서 어떤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건데요……

아니, 집이라면 근 20부씩 보겠느냐고요. 안 보시지요? 보나 안 보나 제가 물었어요.

20부를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저기에 따라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요? 그러면 집에 20부를 볼 수 있습니까? 내일부터?

개인적으로는 어렵지요.

어렵지요? 그걸 묻는 거예요. 자꾸 돌려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20부 본다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시민의 돈을 개인으로 생각하고 실과에서 몇 부만 봐도 되는데 각 실과별로 어려우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조정실에서 한꺼번에 구매해서 각 부서별로 나누어 주더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반이 줄더라는 얘기에요. 왜 다른 과는 공주시청 공무원들이 다른 데 시·군을 항상 비교를 합니다. 좋은 것은 자, 다른 시·군에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왜 공주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은 안 따라가려고 하냐고요. 따라서 해야지요. 노력해 봤습니까? 해보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시정담당관이라서 구입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동안 3년간 딱 따져볼 때 계속 매년 부수가 줄었습니다. 왜냐면 우리도 나름대로……

늘은 과가 있다니까요. 또 봐요. 언론에서 비판기사를 받을까봐 또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라고요. 아까 말씀대로 다른 부서에서 다른 시·도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우선은 시정조정실에서 구매를 해서 각 실과별로 나눠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얘기지요.

그 관계는 타 시·군 사례를 보겠습니다.

꼭 보세요. 타 시·군의 사례를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아직도 안 보는 신문이 많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한 달을 제가 모아놔 봤습니다. 한 달을 한 개 부서만 한 달을 했더니 제 키 높이가 올라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챙긴다고 했는데 못 챙겨오고 갖고 온 것 같았는데 많다보니까 내 키 높이가 되더라고요. 한 달을 딱 키 높이보다 많았습니다. 한 달을 딱 했는데 이거는 진짜 엄청난 이거 시민이 전부다 봐야 합니다. 시민이 봤을 때 시민의 혈세가지고 낭비하는 것을 봐야합니다. 공주에 나온 기사는 하나도 안 나와 그런데도 그냥 저녁 4시만 되니까 제가 이쪽에 쓰레기장 가봤더니 트럭에다 싣는 거 사진 찍어놨는데 폐지로 한 번도 뜯지도 않고 폐지로 나가는 걸 봤어요. 공주신문 보세요. 여기 인터넷 보세요. 여러분 다 인터넷 보지 않습니까? 보세요. 저도 아침에 보고 인터넷 다 클릭합니다. 신문? 안 봐요. 저희 집에 많이 오는데 안 보더라고 그래서 그걸 바꾸고요. 그다음에 시정조정실에 카메라 달아놓으라고 했는데 왜 안 달았어요? CCTV?

CCTV관계는 그거는 지금 청사에 달고 한 관계는 각 사무실로 단다는 것은……

안 다는 것은 모종의 무슨 거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왜 뭐가 무서워서 안 달은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지요. 그거 때문에 뭐……

그 부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가 다방입니까? 과장님 시정조정실이 다방이에요?

아니, 그런 뜻에서……

아니, 다방이냐고 묻지 않습니까?

다방은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렇게 묻는 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물었을 때는 그것만 대답하시면 돼요. 아니지요? 그런데 내가 누구라고 지칭한 것은 아니지만 기자들이 왔을 때 공무원들이 차를 타주느라고 그 업무를 못한답니다. 커피 끓여내지, 녹차 끊여내지 “야! 커피 갖고 와라” ‘야’ 가 뭐에요. ‘야’ 가 언론에서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언론에서 거기 가서 “야 커피 갖고 와라, 야 차 갖고 와라” 업무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CCTV를 달아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언론들 그렇게 “야” 하고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헛소리합니까? 저 치매 아니에요. 고쳐주세요. 분명하게 집행부에서 고쳐주어야지 안 고쳐주면 안됩니다. 의원이 왜 있습니까? 이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중심에 서서 그런 걸 바꿔서 근무할 수 있는 근무형태를 바꿔 주셔야 합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안 하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밖에서 제가 하는 얘기 하루면 다 돌아다녀요.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 밖에 이틀이면 다 돌아다닙니다. 지구 두 바퀴를 돌아서 본인 귀에 들어온답니다. 그러니 바뀌어 주십시오, 과장님.

예, 그런 기자 분들 계시면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CCTV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거 몇 푼 안 갑니다. 거기 CCTV는 41만 화소만 해도 충분합니다. 41만 화소에서 52만 화소만 하더라도 공주에 지금 50%가 그렇게 52만 화소까지 있는데 거기는 41만, 52만 화소만 해도 충분합니다. 가까우니까 그거를 한번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왜? 여러분들 근무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바라는 거예요. 과장님 그거 1대 해봐야 200만 원밖에 안갑니다. 신문대? 이거 광고료 하나만 덜 줘도 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 질타하는 것을 대안제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꼬집고 대안제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안제시를 했는데도 안 된다, 문제가 있지요. 그거는 과장님 어때요? CCTV.

그 관계는 검토를 해 볼 사항 같습니다.

검토요? 검토해서 보고 좀 해주세요. 장시간 성실한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우리 이창선 위원께서 신문 부분에 대해서 장시간 여러 가지 연구 검토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약간 견해를 달리하는 이야기인데 이 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아주 지식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정보 홍수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정보를 최신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게 저는 서점에 가서 책을 구입해서 보는 것도 물론 전문성을 높이고 상식을 높일 수 있지만 특히 이 종이신문은 면밀히 뜯어보면 하나같이 놓치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 혼자 어떤 신문에 대해서 예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게으른 탓에 신문을 타이틀만 보고 묵과해서 그렇지. 거기에 사설이라든지 인사들의 여러 가지 실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진짜 엑기스 같은 그런 내용들이 녹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이 지금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종합해보면 대개 그렇습니다. 언론기관에 어떤 압력에 못 이겨서 부수를 부당하게 늘린다거나 불필요한 신문을 중복으로 구입을 해서 예산낭비를 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서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 같던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시정을 하세요. 그러나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만능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신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그런 데에서 어떤 아이디어도 창출할 수 있고 또한 거기에서 행정의 뭐를 우리가 캐낼 수 있는 입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신문이라고 그러면 어떤 신문이 됐든지 간에 꼭 우리가 들어오는 신문 이외에 전문성을 띤 증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어떤 신문이라든지 산업 쪽의 신문이라든지 이런 신문을 다양하게 구독을 해서 해외여행을 함에 있어서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전문성을 이렇게 보태주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획기적으로 창출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장복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의원들이 바빠서 의원사무실에 자주는 왕래를 못합니다마는 늘상 새로운 신문이 그때그때 있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런 것을 들춰보고 새롭게 볼 때 거기에서 사실 저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캐내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공주시에만 국한해서 보는 사람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전국에 200여개 이상 되는 지자체의 어떤 수범사례가 신문에 실리는 것을 실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아주 깜짝 놀랄만한 좋은 아이디어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칼도 그렇습니다. 과일 깎는데 쓰면 유용한 그런 도구가 되지만 사람을 상해를 가하는데 쓰면 그것이 흉기가 될 수 있듯이 신문도 그런 어떤 행정이라든지 자기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그것을 이용한다고 하면 그것처럼 저는 싼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전문 어떤 학계라든지 대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나와서 그런 것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기 전문성이 확보가 안 되어있다면 신문이라도 봐서 거기에서 추천한 도서라도 보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창출을 해서 행정에 도모를 하고 의정활동에 도모를 하는 것이 그것처럼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창선 위원께서 걱정을 하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불필요한 신문이 중복으로 다량으로 살포가 되고 있다. 보지도 않는데 쌓아놓고 그다음 번에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 그런 것이 있으면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담당관님께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행정에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주시의 최우선 당면 과제인 인구의 감소원인과 유입대책을 성실하게 분석해 주시고 또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세종시 출범으로 인한 세종시의 전출인구 증가와 고령자 사망으로 인한 자연감소를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인구유입책으로는 기관과 대학, 기업체 근무지원에 주민등록 옮기기, 그리고 세종시 이전 공무원 유입을 위한 전원주택 단지조성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충남개발연구원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1년 말부터 2013년 8월까지 약 20개월 동안 충남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은 15개 시·군 중에 5개 시·군입니다. 당진시,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홍성군 당진시가 5.3%, 아산시 3.8%, 천안시가 3%, 서산이 2.1%, 홍성군이 1.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감소하는 상위는 공주시가 6.5%로 감소해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주시는 같은 기간 동안에 8,152명의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룡시가 4.6%, 부여가 1.7% 다음에 서천, 보령, 예산, 논산, 금산 이런 순으로 인구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의 경우 조사기간 중에 포함된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으로 인한 감소분 5,600여명을 빼더라도 약 2500명으로 약 2%의 인구감소를 보여서 계룡시 4.6%에 의하여 두 번째 인구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혹시 세종시 1단계 이전 공무원 중에 공주시로 이전한 공무원 수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공무원이 세종시로 간 인원은 한 50명 정도가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세종시로 이전한 ……

전체 우리 인구요? 우리 지역 주민? 세종시로 인구한 것은 2012년도 7월 달에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로부터 한 12월 달까지 현 293명 정도가 세종시로 갔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648명이 이전을 했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은 세종시 1단계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공무원들 중에 그 공무원들 중에 혹시 공주시로 이전한 공무원 수를 파악하고 계시냐 이 말이지요.

그거는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세종시 1단계 이전 공무원 수가 3,809명이라고 합니다. 이중에서 세종시 첫 마을 인근에 전체의 63.2%인 2,407명이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고요. 대전 유성구에 23.8%인 906명, 서구에 167명, 충북 청원에 133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96명이 조치원이나 천안이나 우리 공주에 이전 이주 되어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본 위원장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구감소에 대한 원인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또 분석해서 대책이 있는가 한번 고민하고자 우리 시정담당관실에는 지금 현재 제가 질문하고 있는 공주시 인구감소 원인분석과 인구유입대책 그리고 공공개발사업과에는 세종시 배후도시로써의 발전대책수립, 도시재생과에는 월송 보금자리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경과, 마지막 허가과에는 2008년부터 13년까지 최근 5년간 공주시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신청 현황과 승인 후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그런 공동주택의 현황을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공개발사업과에서 발전 대책을 수립하고 또 그중에 가장 우리가 시급한 당면과제인 인구유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 네 개과 아니면 총괄적으로 공주시에서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자료를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는데 굉장히 큰 실망을 했습니다. 물론 해당 부서에 가면 제가 더 자세한 질문을 드리겠지만 첫째 월송 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 예정대로 진행이 됐으면 벌써 지금 입주하고 해서 할 겁니다. 우리 공주시에 허가과에서도 내용 중에 보면 최근 5년 동안 공동주택 사업계획을 신청한 자료가 한 개도 없어요. 5년 동안 공동주택을 짓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전혀 안 해놨기 때문에 세종시로 이주한 공무원들이 공주시로 오고 싶어도 올 데가 없습니다. 들어갈 데가 없어요. 여기에 전원주택단지 조성 말씀드렸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분들이나 우리 의회차원에서 전혀 대비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서 간 인구들도 많지만 오히려 중앙부처에 이주한 공무원들을 공주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각 부서에서 앞으로 이 모든 사업들이 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공주시의 어려운 현실을 세종시 출범으로 인해서 면적이 감소하고 또 인구가 감수하고 세수가 감소했다고 한탄만 늘어놨습니다. 그런데 인구유입을 위해서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나선 사람은 저부터도 없습니다. 저부터도 그러나 앞서 설명 드렸던 것처럼 그 기회는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 기회는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앞으로 제가 또 해당부서에서 드리기도 하겠지만 우리 공주시 차원에서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데 우리 부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공감이 갑니다. 사실 인구는 세종시가 출범되기 때문에 인구는 자꾸 줄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구를 유입해서 인구를 늘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지금 사실 걱정하신대로 어떤 허가과라든가, 공공개발사업과라든가 나름대로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정상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우리 공주시민이 또 우리 공주시가 전체 나서서 할 사항이고요.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서별로 협조를 해서 최대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우리 박기영 위원님하고 내 주소 갖기 운동을 같이 좀 했는데 부서장이 공무원들한테 내 주소 갖기 운동을 설득을 좀 했습니까?

예, 지금 사실은 내 주소 갖기 운동 관계 때문에 2010년부터 12년도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강요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서장님한테 최대한 공주시로 전입해서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5대 째 우리 박병수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이 점을 내 주소 갖기 운동을 하시다가 의원들이 그때는 당이 좀 틀려서 과반수 이상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작년에 박병수 위원님과 똑같이 또 이거를 관내 거주 공무원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하는 차단이 있음 단체장이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했는데 과연 이것이 물론 아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소는 거주의 자유가 있듯이 아무리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분들을 다른 데로 보낼 생각과 계획은 혹시 없는지?

지금 주소를 이전을 안했다고 해서 뭐 이 사람을 페널티를 준다는 것은 조금……

그런데 저희들한테 보고하기를 작년에 페널티를 적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게. 이게 지금 계속 보면 작년, 재작년에서부터 계속 감사했던 자료를 보고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제 개인사무실에서 계속 이거를 지금까지 작년에서부터 그전에서부터 계속 또 제가 하기 전 5대 의원한 것도 제가 많이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루어지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말로만 시정조치 하겠다, 건의안을 대처하겠다, 검토하겠다라고 하고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거의 다. 그러면 앵무새처럼 1년 농사만 지으면 끝이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박기영 위원이 얘기했듯이 공무원들 책임져야 됩니다. 이거 아무리 지금 부서장이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전입을 유도를 하더라도 여기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을 하고 증인까지 신청을 하고 이번에도 증인신청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면 또 가. 이거는 집행부의 의원들을 비아냥거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주시가 지금 신관에 이충열 의원이 가면서 의석이 하나 줄어서 이쪽에 있는 강남에 있는 의원이 강북으로 가고 이렇게 선거했는데 이런 것도 바로 공무원들 책임이다. 공무원들이 주소를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의원들 한 석이 줄은 거 아닙니까? 책임져야 될 사람들에요. 우리는 지금 강남, 강북을 공주시 의원들끼리 가고 안가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빼앗긴 것을 되찾기 위한 건데 이거 공무원들이 주소를 갖다 놓으면 의원들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공주시민의 혈세를 갖고 봉급을 받고 여기다가 똥, 오줌 싸고 간단 말이야? 아닙니다. 가셔야 돼요. 스스로 반성하고 죄책감을 시민들한테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공주시 발전협의회라는 공주시 이준원 시장님 밑에 사조직 있지요? 공주시 발전협의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몇 명입니까, 그게? 100여명 가까이 되지요? 그 공주시 발전협의회 100여명 가까운 데가 50%가 세종시에다가 아파트 분양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공주시 발전협의회 회원이라고 자기가 장담을 할 수 있습니까? 부끄럽게 생각 해야지.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 이거를 강력하게 하셔야 합니다. 의원도 한 석이 그 분들 때문에 줄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공주가 무너지는 것도 그 사람들에 대해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슨 더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종시로 간 공무원이 56명 정도 됩니다. 하는데 강원도라든가 충북에서 그런 페널티를 적용하는 사항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것이 행안부에 질의를 하다보니까 공무원에도 어떤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세종시라든가 관외 거주자들을 보면 나름대로 한 10% 정도 되는데 나름대로 주택임대차 관계라든가 어떤 가족 부양이라든가……

과장님, 그러면 아까 박기영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서민주택을 지어가지고 그 분들한테 올 수 있는 방향 왜 못하느냐고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우리가 부서장님들을 통해서……

자, 그분들이 지금 교육 때문에 공주가 여기 자녀교육의 문제 해소한다. 공주가 교육의 도시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공주가 교육의 도시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주에 교육의 도시라고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신이 나쁜 사람들은 보내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보내야 돼요. 페널티를 붙이세요. 그 분들이 근무를 제대로 하는 건지 확인 해보세요. 직무유기를 하는지 파보세요. 파면됩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주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근무태만이라든가 그것은 감사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적용하는 맞는 공무원에 맞는 업무를 제대로 하는 것인지 그런 거를 파악을 하세요. 분명히 페널티 받을 수 있습니다. 안 하니까 그렇지. 해서 강력한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릴게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케이고라 유능하셔서 잘 할 거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토록 부서장을 통해서 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권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제출 자료가 미흡하거나 또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틀 정도 전에 미리 원하시는 자료를 사무국에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항간에 몇몇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부실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혹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본 위원이 3년간 예비비 집행내역을 요구했거든요. 기획담당관님, 이거 예비비 승인내역 맞나요? 제대로 다 된 거지요?

예.

아니, 본 위원이 왜 이걸 요구를 했냐면 예비비가 잘 집행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서 왜 저기를 했냐면 혹시 여기 기획담당관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전용이라든지 변경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서 과연 우리 공주시에서 예비비를 다른 것도 이렇게 본예산에서 의회 승인받아서 한 것도 전용을 하는데 예비비가 제대로 썼는지 궁금해서 요구를 했고요. 지금 한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 여기 시설비에 5도2촌의 마을안길 등 피해복구해가지고 막대한 예산 예비비가 지출되었거든요. 이게 태풍 저기로 해서 나간 건가요, 시설비? 태풍 볼라벤?

예.

이거로 해서 이렇게 예비비 지출된 건가요?

예.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이 예산은 어떻게 저기했나요? 전액 시비로 한 건가요?

예.

아니 태풍으로 이렇게 저기됐으면 이게 혹시 도비라든지 국비를 받지 않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 태풍으로 인했으면 수해복구로 해가지고 우선 예비비를 지출하고 나서 또 도비라든지 국비를 받잖아요. 혹시 그 저기는 안 되었는지?

예비비라는 성격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해서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의 운용에 관한 규칙에 보면 당초 예산이 5000억이라고 하면 100분의 1이라고 하는 10%를 예비비로 당연히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200억이라고 하면 총규모가 약 50억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고요.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5도2촌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도로법의 도로가 아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 집근처에 있는 도로법의 적용받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어떤 볼라벤과 덴빈의 피해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유시설, 공공시설 또는 이게 복구액의 전체적인 내역은 여기다 다 서술을 못했지만 그 부분은 국ㆍ도비를 받지 못하는 일반재해 때 받지 못하는 부분을 재해예비비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사항은 이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예비비 집행내역은 모든 부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만약 오늘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하면 내용을 잘 모르면 추가로 말씀하시면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에서는 없지만 예비비 승인내역 이거 의원들한테 승인 다 받잖아요?

예.

별도로. 그쪽에서 저기를 받는데 여기에서는 태풍으로 인했기 때문에 혹시 이거로 인해서 우선은 예비비로 지출하고 국ㆍ도비를 받지 않았나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대부분 5도2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대부분이 작은 도로, 도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비비에서 시비로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홍중 위원님.

보충질의를 본인 질의와 같이 해도 관계없지요?

예, 상관없습니다.

예.

다음은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많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공통부터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36쪽입니다. 아까 행정지원실장하고 이야기했던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공주시 발전협의회 재적 위원 수 28명, 주요현안사업 자문 및 현장방문 2년(7회) 이렇게 해놨는데, 2년이라고 하면 언제 한 건지, 2010년도에 한 건지 2011년에 한 건지, 이걸 우리가 알기 쉽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거의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는 것은 우리가 빨리 보고 빨리 이해하고 빨리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르겠어요. 여기서 한번 설명 좀 해줘보시겠어요?

아까 시정담당관했을 때도 행정사무감사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자료를 모르겠어요. 지금 올해라든지 2년 동안에 7회한 내용을 주요쟁점이라든지 주요심의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쭉 적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료가 어떻게 보면 이게 주요한 내용만 쓰다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도 아쉬움이 있거든요. 왜냐면 평상시에 소통했을 때 이번에 공주시 발전협의회 분과위원회가 3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문하 위원장님이시고 나머지는 3개 분과가 있는데 분과별로도 작년보다도 올해는 특히 공주시발전협의회가 잘되고 있는 뜻은 뭐냐면 의장님은 의장님대로 또 회원이시지만 각 이것은 일반회원이 아니고 기관단체장 그리고 충발협에 있는 전문가들이 결성돼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좀 소홀히 됐던 부분인데 올해는 분과위원회도 다음 달도 그렇고 이번 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내용적으로 협의가 있을 때 주요한 내용을 별도로 해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겠습니다. 총회 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내용도 중요하지만 현황입니다. 현황이면 다만 연도표시라도 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연도표시 전혀 어떻게 알아볼 수 없는 - 이게 2년이라고 하면 언제부터 기준을 둬서 2년인지, 이런 자료는 너무나 무성의한 자료들이 아닌가. 이게 물론 당연 기획담당관실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자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45쪽 송영월 위원님이 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세 번째 보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착오발급에 따른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배상금 지급을 했습니다. 현 금액은 13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게 예비비로 지급했는데, 이것은 착오로 발생한 공무원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토지과 직원이 민원실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용도를 당초에 개발제한구역인데 관리지역으로 잘못 수기로 발급한 다음에 민원인이 소송을 낸 내용인데, 이 부분은 공무원의 착오 발급으로 인해서 1300만 원을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서 배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책임져야 할 부분이 민원처리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는 부분이 아닙니까? 공주시 혈세 예비비로 줘야 됩니까? 충당해야 됩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행정소송 내지 행정심판에 행정감사 자료를 내신 부분들이 그런 의미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쨌든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손해 배상된 부분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터미널 문제도 그렇고 이것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보면 과연 이것이 고의냐 과실이냐 이것을 판명해야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항상 법원에서도 재량권문제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과연 공무원이 고의냐 과실도 그냥 과실이 아니고 중과실이라고 하는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 공주시 소송처리규칙에

담당관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시정이 특별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실이면 본인이 책임져야겠지만 과실이 아닌 아니, 고의라고 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겠지만 과실이라고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한옥마을 화재발생에 따른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해서 집을 수리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임대한 임대자가 잘못 관리해서 화재가 발생한 거지요?

관리소홀, 임대자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시비로 1억 2200만 원 지급해서 줬는데 이거 어떻게 반환했습니까?

화재는 5월 달에 발생이 돼 있고 이 부분이 보험이 가입돼 있기 때문에 보험금에서 보험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복구를 하려면 늦어지고 그때 당시에 백제문화제 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험금에서 확정이 7월 달에 돼 있습니다. 그전에 예비비로 일단 쓰고 그다음에 손해사정법인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1억 2200만 원 회수 조치한 내용입니다.

회수 조치됐습니까?

예, 예비비로 미리 복구를 하고 그다음에 보험회사에서 1억 2200만 원을 회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수했다는 얘기입니까?

회수했습니다. 1억 2235만 원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6쪽을 가보겠습니다. 금강 골재 채취 선별사업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게 청구소송해서 1600만 원 배상해준 거지요?

예.

그러면 공사계약을 제대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굳이 이게 우리 시에서 1600만 원을 물어줄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2009년도에 시에서 진행했던 금강골재채취에 관계된 그런 계약관계인데 이 부분도 화해권고 결정된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상금이 1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입니다.

아니, 이게 사업에 관한 사항 같은데 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계약이 정확히 명시돼 있잖아요. 계약에 의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정확히 처리했다고 하면 공주시에서 배상금까지 지급해야 되는 문제인지 그게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내용을 보면 2009년도 8월 달에 공사계약을 하고 4개월 후인 12월에 해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12월에 해지가 된 다음에 다음연도 10월 달에 손해배상 사업자가 청구소송이 돼 있는데, 그다음 2011년도에 1년 후에 1심에서는 공주가 승소를 했는데 승소한 후에 2심에서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해서 화해권고결정금액이 1600만 원이 된 겁니다. 화해된 겁니다. 1심에서는 공주에서 승소를 했는데 화해권고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이미 계약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계약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명시하게 계약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소송까지 갈 문제는 아니다. 다만 계약할 당시 계약규정이 어긋나는 그런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사안이지. 정당하게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했다라고 하면 소송까지 갈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요? 그렇다고 보면 이 문제 역시 계약담당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거를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문화재보호구역이 그것을 설계할 당시에 그 내용을 인지를 못하고 환경성이유 때문에 설계 변경된 다음에 문제가 돼서 사실 사업이 지연되면서 계약을 해지한 내용인데, 결국은 사업 설계할 때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하는 내용을 인지 못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다시 궁금한 점은 다시 자료 받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50쪽입니다. 본인이 질의 낸 사항인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내역인데 여기에 보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과 그 밑에 바로 보면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이 있는데, 사실 처분 제가 잘했다고 보는데 2건 다 패소했거든요. 패소한 원인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행정심판이 31건이고, 승소가 16건, 패소가 12건, 진행 중인 게 3건인데,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패소 속에는 전체 패소가 아니고 일부 패소가 지금 들어있습니다. 일부 패소가 6건인데 그 결과를 보시면 패소된 부분은 전체 패소고, 일부 패소된 부분은 그거 기재가 안 된 부분인데, 첫 번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가 저희들이 패소된 부분은 전부 취소가 아니고 일부 취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행정절차법상의 사전예고나 그 사람들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그래서 일부가 패소가 된 거고, 따라서 행정조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상대방한테 사전예고를 하던지 아니면 출두명령을 해서 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듣는 행정절차법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 그래서 일부가 패소된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담당자의 대응이 부족해서 패소한 거 같습니다. 사실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은 내가 금방 이해가 안 가겠지만 본 위원이 자료를 쭉 검토해볼 때는 담당자의 대응이 부족해서 패소된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 거 같습니까? 일부 패소하면 그 패소한 부분이 일부고 이렇다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사실은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자료 요청한 내용에 정확히 명시돼서 일부 어떤 부분은 어떻게 패소됐고, 승소됐고 이런 구분적으로 나와 있으면 아마 이렇게 자료질문을 안 할 건데

31건에 대해 아시겠지만 행정심판이 됐든 소송이 됐든 소송이라는 결과가 하루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년씩 가기 때문에 그 주요내용을 적는다는 것은 알아듣기 보기 좋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게 양이 많다 보니 또 이런데요. 특히 31건 중에 경제과가 10건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가짜 석유를 판매했을 때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과징금을 만약에 500을 했다 그러면 일부분은 패소를 해서 400만 해라 이렇게 판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10건이 있더라고요, 경제과에.

아니, 그 부분도 이따 다루겠지만 공주시에 소송 건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타 시·군도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뭔가 일처리가 똑바로 안 돼서 그렇지 않나 소송건수 자료를 받고서 감탄했습니다. 패소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승소할 수 있는 것을 패소했다라고 하면 관계 공무원 문책사항이 아닌가 생각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실제적으로 보면 당연한 것은 공무원이 행정을 집행하면서 관련법은 어느 직원보다도 당연히 그 법에 대한 숙지를 완벽히 해서 행정처분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안 나올 텐데 또 하나는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저는 압니다마는 이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증가하는 부분은 그만큼 국민의식이 예전하고 많이 틀려진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도 있고, 또 하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자기업무에 대한 법을 보다 더 숙지를 완벽히 해서 완벽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아쉬운 것은 항상 법이 어떻게 보면 행정청의 행정처분자가 똑떨어지게 할 수 없는 어떤 단서조항 내지는 그런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그 재량권을 얼마만큼 판단했냐 일탈이냐 아니냐는 적용인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판단한 걸 거의 다 보면 행정처분자의 재량권 문제가 다툼이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관련법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또 다시 리바이벌하는 얘기 같은데 행정심판 패소를 보면 경제과가 5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경제과는 법규 검토가 아주 부족한 것 같은데, 행정 하자 없이 잘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기에서 근무해봤지만 지금 경제과가 10건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다 석유법에 관련된 거거든요. 가짜석유를 판매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시료채취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서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채취를 해서 품질관리원에서 가짜라는 판명을 저희들한테 통보하면 공주시장이 행정처분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자들이 이유가 많고 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심판이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이 거의 일부 패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저희 행정청에서는 600을 과징금을 물렸다고 하면 그쪽에서는 정상참작 내지는 어쨌든 경제가 어려운 쪽으로 봐서 사업자에 대한 그런 정상부분을 참작해서 거의 다 600을 과징했다고 하면 400이라든지 300을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도 6개월을 정지했는데 4개월로 감경 처분하는 그런 내용이고 일부 패소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가짜 석유판매는 규정이 엄해서 쌍벌규정이지요? 행정처분도 하고 또 사법기관에서 통보를 하지요?

예.

쌍벌규정인데 그게 어쨌든 행정처분에 관해서 너무 과다하게 처분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패소처분을 당한 것 같은데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 부분이 과징금처분에 대한 부분을 신청인의 권익을 조금 구제하려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과징금 처분할 때 과징금 처분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예.

어떻게 처분한다

예.

그런 규정을 준수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행정소송에서 5건씩 패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규정을 잘 모르고 …… 자기 판단대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런 소송건도 많이 제기돼 있고 또 패소건도 많고 이러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바로 패소, 승소도 중요하겠지만 공주시청 공무원들 위상도 서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송을 해서 당연히 정당하다고 공무원이 정당하고 공무원법에 하자가 없다고 해서 처벌했는데 처벌받는 자가 이의를 해서 소송을 갔어요. 갔으면 당연히 어떤 법칙이나 법규나 이런 조례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면 패소할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패소를 많이 했어요. 이것은 공무원이 아주 법규검토나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소송 건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 또는 국민소송이 됐든 민사소송이 됐든 민사소송도 여기에 지금 나열이 안 돼 있는데 국가소송, 민사소송까지 합하면 엄청 지금 많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해를 거듭 할수록 절대로 줄어든다고 저는 안 봅니다. 국민의 의식이 그만큼 많은 투명성 있는 집행을 요구하고 있는 거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도 없이 행정처분할 때 관련법을 당연히 숙지를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량권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600, 이것은 300 이렇게 똑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떠한 법을 위반했을 때는 1000만 원 이하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부분을 적절하게 공무원들이 집행할 때 신중히 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일편으로는 정말 앞으로는 유사석유 그런 거 근절을 위해서 얼마 이하에서 좀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그 부분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유사석유 같은 판매장은 근절돼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행정소송내역을 쭉 보면 좀 아쉬움이 있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55쪽을 잠깐 보십시다. 55쪽 도로점용 불허가처분하고 그 밑에 건설폐기물처리 영업허가 신청을 보면 우리가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해서 했는데 2심에서 패소를 했거든요. 소송수행자는 누가 합니까?

이 부분은 변호사가 수임했습니다.

우리 공주시에 지정 변호사가 2명 있다고 그랬지요?

아, 그것은 고문변호사고요. 이 부분은 다른 분이 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 대응한 것이 아닌가, 대응을. 우리가 1심에서 다 승소해놓고서 2심, 3심에 가서 패소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건 소송수행자가 잘못이냐, 아니면 잘못 대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대전에 있는 …… 변호사님이 소송수행을 했는데 이 부분은 1심에서 승소, 2심에서 패소, 3심에서 패소가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변호사한테 수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호사만큼 법에 대해서 자료나 변호한 그런 역할은 안 되지만 하여튼 변호사가 했던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소송수행자를 다시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능력이 없는 변호사를 선임해 있는 것 같아서 -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똑같은 이야기인데 63쪽인데 공주시의 조례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반하여 위법하고 그에 근거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소를 제기했는데, 이것도 공주시 조례 상위법에 반하여 제정된 게 맞지 않습니까?

죄송한데, 몇 쪽 말씀하신 거지요?

63쪽입니다. 63쪽 맨 하단이요.

예.

그래서 공주시 조례가 상위법에 반하여 제정됐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우리 조례가 약간 서로 상충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 조례 제정했습니까?

거기까지 제가 파악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

아쉽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관련해서 제정을 못했다라고 보면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빨리 조례제정을 거기에 맞게끔 다시 제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돼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항소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1심 패소에 그냥 불응하고 말았으니 이것도 굉장히 아쉬움이 있지 않나?

이것은 아마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에 우리 공주시 조례가 지금 반한다고 하면 바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이 부분은 법령해석 견해차이라고 해서 패소가 된 부분인데, 공주시가 법령위반 의무가 너무 과하게 했거나 또는 권익제한처분인데 이 부분은 사전통지에 이의 없이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조금 전처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그런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어떤 행정처분할 때는 그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어떤 일부분을 하지 않았을 때 패소한 경우는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반하여 잘못됐다고 하면 빨리 제정할 수 있게끔 그 부서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조례업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로 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본 위원이 질의한 67쪽입니다. 공주시 채무가 아직도 285억 정도가 남아있지요?

예.

이자는 얼마씩 나갑니까?

여기 계산은 안 돼 있지만 이 부분 이율이 3.7내지 3.5%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고마센터의 182억에 대한 부분이 내년도 이자 계상된 게 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염두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기 ‘98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2250만 원인가 이게 상환이 도래된 거 같으네요?

예.

이거 금년에 상환해야지요?

올해 말까지 상환이 완료됩니다.

금년 말까지 다 되는 겁니까?

상환종료가 그때 98년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저희들이 9억을 그때 채무를 얻었는데 5년 걸쳐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올해 2013년에 종료됩니다.

예, 차질 없이 상환될 거로 믿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2009년도 지방교부세를 결함분이 보전 차환해 왔거든요. 2009년도에 우리 교부세 얼마나 받았습니까?

2009년도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2008년도에 미국에서 시작된 전체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내시해준 보통교부세를 그다음 연도 5월 달에 결함된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가 약 133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때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4.5%짜리를 3.5%짜리로 다시 내려서 이자를 보전해줄 테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함된 교부세에 대한 부분을 지방채를 발행해라 해서 저희들이 2008에서 2009가 133억이 줄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문이 ……

이것은 182억인데요……

저희 공문은 2009년 5월 15일 날, 5월 15일이면 전체적인 교부세가 확정이 될 때인데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으로 5월 15일 날 발송된 부분이 지방세 내부세가 줄기 때문에 당연히 보통교부세가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변경 교부한 통지인데 저희들이 136억 5900만 원이었습니다. 당초에 1,647억을 내시해놓고 1,510억을 준 겁니다. 올해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 5200중에서 교부세가 차지하는 것이 2200억이기 때문에 보통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46%거든요. 그 부분이 보통교부세가 그만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에 대한 재정압박이란 것은 보통교부세가 조금이라도 줄었을 경우에 당연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다음에 설명드릴 테지만 경제가 워낙 어렵다보니까 국세가 줄으니까 당연히 보통교부세가 줄기 때문에 아주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잘못된 거네요? …… 해주고 교부세는 다 보전 안 해줬다는 그런 말씀이네?

예, 그렇게 하고서 기재부에서 이자만 보전해줬어요.

하여튼 차질 없이 잘됐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다 생각하고 있고요. 나는 공주시도 능력이 없어서 못 받지 않았나 싶어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70쪽입니다. 부서별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인데 이렇게 보면 2011년도 사업체조사를 보면 국비는 반환액이 없어요, 이게 도비는 반환액이 있는데. 또 그 밑에 보면 경제총조사를 보면 여기는 또 뒤에 국비는 있는데 도비가 없고요. 이 내용은 이게 국·도비 정산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통계청 업무거든요. 따라서 국가사무인데 지방자치단체로 지방사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국·도비를 보조하게 돼 있는데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전체적으로 보면 비율정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조해줄 때 50대 50이면 50대 50, 90원 쓰면 이쪽도 90원, 나머지는 그 비율정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비율정산해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액수에 맞춰서 저희들 반환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대로 비율에 의해서 반환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여기에도 국비도 나와 있어야 될 것이고 도비 나와 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비율이 잘 안 맞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비율이 똑같이 50대 50이 아니고 8대 1.5, 1.2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럼 쓰는 것도 비율에 맞춰서 이게 사용했을 건데, 그렇잖아요?

이게 조금 덜 맞는 것은 지금 인력절감이라고 거기 표현이 돼있는데 그중에 사대보험료 금액의 잔액이라고, 사대보험료 잔액.

이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국·도비 비율을 제대로 적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반환액이나 이런 착오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담당관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개별적으로 더 확실하게 공부를 해서 ……

비율정산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이게 감사가 아주 …… 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더 알아보고 나중에 저기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의 있는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중 위원님의 질의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명덕 위원님.

기획담당관님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해서 사실 답변하는 것은 잘 안 맞지요? 상세한 내용을 알 수도 없고

저희 기획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전체 대략만 알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해명성 발언을 하는 것인데 제가 윤홍중 위원이 하도 상세하게 이야기를 많이 해줘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원래 행정청의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는 경우에 우리 국민들의 권리의무 구제제도이지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은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한마디로 자체기관에서 심의하고 판결한 것이지요?

예, 기초단체는 그게 조직구성이 안 돼 있고요. 행정심판법에서 광역단체 이상만 도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중앙도 심판위원회도 있고.

예.

자체에서 일단 행정행위가 잘못됐다고 민원인이 민원 제기하고 행정심판에 보내달라고 하면 자체에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구제를 받는 거야. 그다음에 행정소송은 판단기관이 사법기관이지요?

예.

판단하는 것이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유인물 내용을 보면 행정심판이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여기 올라와있는 거 보면 총 31건인데, 진행 중 3건을 빼고 나면 29건입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에서 심판위원회에서 판결내리는 것이 16건으로 청구인이 승소한 것이 55%, 청구인이 패소한 게 41%입니다. 45%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행정소송을 보면 행정소송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판단기관이 사법부입니다. 총 43건 중에 진행 중에 있는 9건, 화해 1건, 취하 3건을 빼고 나면 총 30건인데, 여기에서 원고 승소 판결 받은 것이 70%입니다. 21건이에요. 피고가 패소 판결 받은 것이 9건, 30%입니다. 여기에서 약간 다른 점이 발견이 되지요. 이쪽에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승소 판결난 게 70%인데, 행정심판에서는 이를 테면 승소한 것이 55%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은 자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의판결을 하기 때문에 뭔가 유하게 공무원편에 서가지고 판단을 폭넓게 해서 민원인의 승소판결이 사법부 행정소송보다도 적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생각이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윤홍중 위원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게 공무원은 행정의 잣대가 법입니다. 아까 이창선 위원이 계속 의혹적으로 우리 주소를 갖자. 말이 우리 주소를 갖지. 사실은 공무원들이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를 받아서 살림을 하는 입장인데 지방공무원이 타지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난센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약간 빗나간 거 같지만 이야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헌법을 예를 들어서 위반해서까지 패널티를 줄 수가 없어요. 그게 사실은 딜레마입니다. 어느 지역단체장이 의혹을 앞세워서 그 사람한테 패널티를 부과했다가 법적으로 피소가 된 적도 몇 번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딜레마일 것이고 강력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너 주소지 옮겨라 아니면 승진 안 시킨다, 좋은 보직 안 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문제가 있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로 다시 되돌아가면 여기 행정심판에 부하여진 것이 1심에 행정심판이 나왔을 때 여기에서 다시 행정소송을 자기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해서 간 사람은 치사한 얘기로 살아남은 사람이 10명 중에 7명입니다. 그런데 법상식이 약간 무지하거나 아니면 성가시니까 아예 포기하고 말자 이렇게 포기한 사람이 적지 않다고 전 보고 있어요. 이걸 역으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행정심판에 보여진 것이 전부 다 고스란히 행정소송으로 연결이 된다면 얼마나 원고가 승소하는 율이 많겠느냐는 얘기에요.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의 잣대인데 이 법의 잣대를 파악을 못하고 자기 어떤 개인사적인 감정이라든지 어떤 생각을 갖다가 행정행위에 접목을 시키면 똘똘한 사람만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덫에 걸려가지고 집안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약점을 보완하려면 대다수 공무원들이 사실은 열심히 합니다. 적재적소에 배치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관장의 최고의 제가 볼 때는 덕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정신에 휘둘리지 않고 그 자리에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필요치 않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우리 자체 내에서는 최소한 인사이동을 작게 하는 것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흐르는 물에는 이끼가 - 고인 물이 썩는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업무숙달은 되는데 이동을 자꾸 보직을 하게 되면 첫 번에 가면 공무원들이 헤맬 수 밖에 없는 게 공무원 30년 한 사람도 내가 저 보직에 안 갔으면 퇴직하면서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대신 감으로는 안다는 거야, 들어서 봐서 느낌으로. 말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행정행위는 그거가지고 안 통한다 이거지요, 제 얘기는. 그럼 자체 내에서 인사이동을 적절한 시기에 해야 되는데 적재적소에 해야 되고, 그 사람의 소양을 드높이려면 자체 소양고사가 있어야 돼요. 인사상에 틀림없이 반영을 해야 됩니다. 저 옛날에 공무원 시절에 소양고사를 분기마다 봤어요. 사람을 묶는 데 포송 수는 몇 개이고, 어떻게 묶게 되고, 이송할 때는 어떻게 이송해야 되고. 물론 시청은 약간 패러다임이 틀릴 것으로 알고 있어요. 6개월마다 다른 데로 또 옮기는 거야. 예를 들어서 다시 한직에 있다가 허가과로 들어와. 토목직에 시험을 봐가지고 단편적으로 말이지 몇 과목 토목직 시험과목에 합격해가지고 와서 법령집이 말이지 30㎝, 40㎝가 몇 권씩 그걸 탐독을 하고 정독을 해야 되는데 실제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맡겼을 때 이 시행착오는 이미 예고된 사항이다, 내가 볼 때. 그래놓고 적성에 안 맞는다고 그러면 외줄을 타고 다른 데로 옮겨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패소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어요. 정보공개요청을 보면 각 지자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패소가 많이 돼 있는 기관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기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리트머스시험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을 갖다가 허가과에다 앉혀놓고. 예를 든 겁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을 경제과에다가 앉혀놓고. 과태료 매겨야 되는데 그 법테두리 안에서 과태료 매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개인적인 사람들의 감정이 각기 틀리기 때문에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유사위반으로 사실 하게 되면 내 친인척이 유사위반으로 팔면 조금 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감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반감이 커지는 사람은 중앙에 때릴 것이고 반감이 커지지 않는 사람 유한 사람은 약하게 때릴 거예요. 그러나 이 행정은 틀림없이 기준 틀이 있기 때문에 틀 밖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너무 과하게 매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취소청구소송을 했는데 그 사람이 승소하고 기관이 패소하고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기획실장님께서는 차기 시장이 누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 다 못합니다. 다 알 수도 없어요. 지금 하마평에 오른 사람들 여러분들이 사실 뒤에서 보조역할을 똑바로 안 하면 배는 분명히 산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체 소양고사를 한다거나 자체교육을 활성화시킨다거나 아니면 전문기관에 말이지 보내서 뭔가 직책을 부여해주고 보직을 부여를 해줘야지. 작년에 했던 거 올해, 올해 했던 거 내년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윤홍중 위원님 말씀 중에 경제과 석유사업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기 50페이지하고 51페이지를 보면 하단부에 보면 50페이지의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종결이 됐는데 패소했습니다. 청구인이 패소했습니다. 51페이지를 보면 석유사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이 타이틀이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청구인이 승소를 했습니다. 이런 거를 물으려면 경제과장이 있어서 확실하게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느 사람이 법 판단을 제대로 못했는지, 그게 무지해서 그런지 아니면 자기 사적인 감정을 개입을 시켜서 그렇게 했는지 그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안건만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윤홍중 위원님 말씀 중에 6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해가지고 원고가 패소를 했습니다. 공주시 조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반하여 위법하고 그에 근거하여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는데 원고가 패소를 했지요?

예.

이거 공주시 조례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의무휴무일 지정하는 거 조례 제정됐습니까, 계장님? 계장님 답변해도 돼요. 적어줄 거 없어요. 말씀하세요.

우영길 위원님.

누가요?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님이 했습니까? 맞습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 이렇게 중요한 것을 놓치셨어요? 이건 참 남세스러운 일이지요, 너무 창피한 얘기지요. 또 한 가지 원고가 혹시 영업시간 제한하고 이거 하는 것이 해당되는 마켓이 있습니까? SSM? 여기 어디입니까? 아니 원고가 주식회사 어디에요? LG입니까? GS마트? 유통산업발전법에 물론 저도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은 일정한 면적 이상의 SM이나 SSM, 슈퍼, 슈퍼마켓이 해당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공주에 해당되는 곳이 저쪽 옥룡동에 있는 GS마트하고, 신관동에 GS마트인가 두 군데가 있다고, 거기서 이게 소 제기한 겁니까?

예, 법규연찬은 소양고사를 실시하고 또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법규연찬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 본인이 질의서를 내고서 질의를 안 해서 68쪽입니다. 시민제안 접수 및 시책반영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공주시 제안심사위원회 평가기준을 보면 장려 이상을 채택으로 인정한다고 해놨거든요.

예?

68쪽이요.

예.

공주시 제안심사위원회 평가기준을 보면 장려이상을 채택으로 인정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69쪽 시책반영내역을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8쪽 채택을 보면 장려가 아닌 노력도 채택으로 나타났거든요. 그걸 보면 2013년도를 봐도 채택이 돼 있고 노력이 돼 있단 말이에요. 노력 4건, 장려 2건 이렇게 있는데 장려 이상으로만 채택이 돼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노력도 채택이 되어 올라와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게 올해 처음으로 그동안에 국민들에 대한 제안 내지는 시민들 제안, 공무원 제안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공주시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올해 문화예술이나 이런 걸 처음 제안을 해봤습니다. 전체 21건 중에 채택 7건 중에서 장려가 2건, 노력이 5건 이렇게 됐다는 말씀 - 이것은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에 따라서 그 금액하고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공주시 제안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시정조정을 갈음해서 며칠 전에 심사를 해서 장려와 노력상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금년이 아니라 2011년도에 보면 채택이 14명, 비고 4명 이것도 사실 채택이 어떤 게 맞는 건지 채택이 맞는 건지 비고의 노력이 맞는 건지 금년이 아니라 2012년도에도 이렇게 채택되었고 노력되었습니다. 2013년에 와서는 국민제안을 보면 채택 5건, 노력 비고에 4건, 이게 어떤 것이 채택된 것인지?

이 부분은 국민신문고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중앙의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일반시민이, 국민들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어떤 모든 시책이나 정책에 대해서 토론방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제안을 하게 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민신문고에, 그러면 그 국민신문고에서는 관련된 지자체에 다 뿌려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제안이 전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올해도 130건이나 돼 있고, 작년에는 157건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채택은 그래서 그 제안이 오면 전체적인 국민제안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한 사람이 여러 자치단체 비슷한 것을 하기 때문에 그 지자체에서 저희들한테 조회가 옵니다. 다만 이것은 채택이라고 하는 것은 1차 부서인 실무부서에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실무부서에서 1차적으로 채택을 하고 최종채택은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공주시 제안심사위원회가 같이 시정조정위원회를 갈음해서  그러니까 채택은 1차 실무부서에서 했고 최종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따지는 것은 시책반영내역이 나와 있는데 ‘공주시 제안심사위원회 평가기준 장려 이상을 채택으로 인정’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채택된 것이 노력도 4건 채택이 잡히고요. 또 5건이 채택이 돼 있고 한데 이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묻는 건데 우리 조례가 노력이 나와 있다라고 하면 어차피 이 자료를 정확하게 제시해준 게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본인이 묻는 것이 어떤 게 맞는 거냐? 채택 5건이 맞는 거냐, 아니면 노력 4건이 맞는 거냐? 또한 맞는다고 하면 왜 채택하고 비고하고 안 맞느냐, 숫자가? 맞아야 되는데. 2013년도만 보십시다, 다른 건 그만 두고 하여튼.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게?

지금 2013년도 국민제안 총계가 101건이고, 채택이 5건, 불채택 96건 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그런데 비고에 4건이라는 건

아, 그 중에서 채택된 5건 중에 노력상을 받은 게 4건이다 이 말씀이에요. 채택된 5건 중에 노력은 4건. 나머지 채택은 돼 있지만 상금, 부상금은 안 준 거지요.

그럼 이 기준에 장려 이상이 아니라 장려, 노력이 이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주시 제안심사위원회 평가기준이 장려이상을 채택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장려 이상을 채택으로.

그럼 장려 이상이면 노력도 포함되는 겁니까?

예. 지금 68쪽의 채택은 이 채택용어는 부서에서 채택한 부분이고, 오른쪽의 시책반영 69쪽은 시정조정에서 채택한 그런 상반된 거지요. 틀리지요, 채택이라도. 왼쪽의 68쪽 채택은 부서에서 채택을 한 거고, 오른쪽의 채택은 심사위원회에서 채택을 해서 장려상 이상을 이렇게 부상을 줬다. 양쪽의 채택은 용어정의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면 범위도 정확하게 명시해주면 이런 질의가 안 나갈 건데, 우리가 위원들이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늘상 얘기하는 건데

예, 약간 이해가

예, 의회국장님한테 자료를 다시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자료를 낼 건 확실하게 내주고 똑바로 내주고, 서로 지적 받고 서로 어쨌든 잘못된 부분을 서로 상의해가면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보기 좋게끔 내주시기 바라면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해서 위원들이 자기가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낸 거 외에는 안하면 어떻겠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규제는 없겠지만 이거 빨갛게 붙여갖고 전부다 제가 해서 준비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본 위원이 질문할 시간에 본인들이 요구도 안한 것을 다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가거든요. 참 이게 아쉽습니다. 책 한 번 떠들어 보지도 않고 연습도 안하고 와서 남이 질문하는 거 질문하니까 시간이 저도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자합니다. 위원장님 물론 우리 과장님이 지금 여기에 회계과니, 경제과니, 교통과니, 허가과니 전부다 승·패소 때문에 총괄하는 부서라 각 과별로 답변하기는 힘들겠지만 아는대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과에 보면 택시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웅진택시가 약 30여대가 세종시로 가야되는데 세종시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진행 중이지요, 소송에?

예.

저는 세종시 시장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세종시장이 나쁜 사람이냐? 공주시에서 좋은 거, 세종시로 돈이 되는 거 즉, 영상정보대학교 또는 산림박물관 또는 남양유업, 농협중앙연수원 이런 건 돈은 되는 것은 다 가져가고 세종시에서 택시가 몰아간다고 해서 장기에서 있는 웅진택시가 자동 넘어가는 건 안 받겠다? 세종시장 나쁜 사람이에요. 그만둬야 돼요.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네가 이득 되고 돈 되는 것은 다 가져가고 공주에서 이렇게 불편한 건 안 받아서 지금 이 택시 같은 게 소송 중이라 못가고 있어요. 세금은 거기다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교통과 소관에서 제가 파악을 했는데 택시영업은 지금 여기에서 해요. 그런데 주소가 장기면이기 때문에 세종시 편의 떠서 세금을 거기에서 내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지금 세종시로 편입된 영상정보대니, 남양유업도 소송해서 가져가야지 이게 말이 되냐고요. 공주시에서 뭐하고 있어요? 공주시장이 잘못이냐, 아니면 세종시장이 잘못이냐? 다 가져가야지. 그러면 자기들 욕되고 잘못된 건 안 가져가고 이득 되는 것만 가져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세종시장 빨리 그만둬야 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다음에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낙선운동 해야 돼요. 이 사람들 좋은 것만 다 가져가고 공주가 뭐야, 호구야? 전체적으로 아까 박병수 위원도 이야기를 했고 그랬는데 공주시에서 이 유사 석유법에 대해서 안일한 법적 잣대를 대고 있어요. 무조건 그동안 판례가 있다고 해서 판례로만 가지고 따지고 있어 저도 판례를 봤습니다마는 판례를 보니까 액수가 적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잣대에 대지 말고 판례를 뒤져봐서 아, 이거는 조정이 되겠다. 조정하세요. 조정이 안 되니까 결국은 법적으로 가서는 업주한테 패소판결 나는 거예요. 공주시에서 예산만 낭비하고 공주시에 있는 변호사들은 고문변호사는 변호사 수임료만 받기 위해서 안일한 대처하고 공주에 고문변호사를 내가 가보니까 저도 그 정도 변론은 하겠더랍니다. 변론 안 해요. 그냥 넘어가. 안 그러면 어떤 방법을 찾느냐? 합의점을 찾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 변호사 있으나마나 하는 변호사들 문제점이 많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신풍, 사곡 주변에 장례식장이 들어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업주가 해서 패소판결 났어요, 공주시가. 그거 혹시 알고 있어요?

예, 패소했습니다.

예, 패소했지요? 이때 당시 교수 분들이 뭐라고 했냐. 앞에 있는 동네가 있어서 시끄러울까봐 이거 허가를 해주면 안 된다. 또한 공주가 인구가 줄면서 공주에 장례식장이 많기 때문에 죽는 비율에 해주면 안 된다. 법조항이 없어요. 없는데 이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거의 다 반대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반대해서 이거 패소판결 했어요. 시에서 이런 교수들이 과연 도시심의 위원들입니까? 자기들 잣대에 맞춰서 안 된다고 해놓고 패소판결하면 자기는 쏙 빠져나가 교수들이? 이게 문제에요. 각종 심의위원회가 우리 박기영 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심의위원회가 많습니다. 심의위원회 보면 제가 보니까 중도일보 기자 같은 경우는 6건이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른 기자들은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 박종보 기자만 6번이 들어왔어요. 이거 형평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서 기획실에서 하나? 시정질의서? 이거 조정하라고 하세요, 기자들 한군데씩 들어오게끔. 이거 왜 그래 이거? 지금 시청 본관 짓는 것도 그 양반 또 들어와 있더라고. 이거 전부다 오너에 대한 따까리에요? 뭐예요? 하면 안 돼요. 각종 시민단체 해외만 다니려고 하고 기자가 공주에 30명이 되는데 한 건씩만 줘도 다 못가. 그랬듯이 교수 분들이 다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 패소판결 난 걸 누가 책임져요? 교수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거. 우리 황교수 과장님 이거 한번 답변을 해주시지요.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예, 63쪽하고 65쪽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63쪽에 일반택시 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 이거는 원고가 조금 전에 어떤 모 회사이고 피고가 세종특별자치시장입니다. 이 부분은 1심에서 2013년 4월 10일에 원고가 승소를 했고, 2심에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65쪽은 장례식장 문제 관계는 현재 1심에서 2013년 10월 16일 날 패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대형차량 최소 회차폭이 부족하다. 교통체계가 부적합하다. 또는 인근 부지에 집단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불허가처분 부분에 대해서 1심에서 패소를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택시문제는 위원님 주장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택시에서 계속 제가 집중적으로 가서 만나고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신관에서 처음 택시가 딱 들어오면 보통 1시간 40분에서 2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손님 한 분을 태웁니다. 손님 한 분을 태워서 강남에 오면 봉 잡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금호고속터미널 앞에서 손님 하나 태우고 어디 갑니까? 하면 신관에 있는 아파트가면 짜증을 냅니다. 왜? 2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손님 하나 태우는데 기본요금밖에 안 나오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택시가 많이 증차되어 있어서 30대가 세종시로 넘어가야 되는데 영업은 여기에서 하고 세금은 세종시에다 내고 그러니까 세종시장은 나쁜 사람이지요. 좋은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가져가고 남양유업이니 뭐 다 가져가고 돈 되는 것은 이거는 돈 안 되고 세종시에서 택시업체들이 뭐라고 하니까 소송을 걸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거는 승소판결 하기 전에 먼저 받고, 여기에서 보냈어야 된다. 여기에서 안일한 대책을 했어요. 이런 거 보낼 때 같이 보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주시도 안일한 대책을 책임을 느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수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전부다 반대 입장이었는데 졌습니다. 이 부분에 진 부분에서 교수들한테 어떤 책임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이런 교수들 앞으로 들어오면 심의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빼야지요. 그렇지요? 아니면 말고 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교수들이 전부다 해주지 말자 했어요. 그런데 시가 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수들한테 책임추궁을 해야지요. 책임추궁한 거 없습니다. 그렇지요? 없으니까 안 들어와야지요. 그런 무책임한 교수들이 무슨 교수야? 애들한테 무엇을 지도할 거야?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강력하게 제가 요구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있는데 항상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첫 번, 두 번째가 가장 많이 시간을 두는데 본 위원이 또 이야기한 공주시 중장기발전계획안에서 했는데 거기 보면 더불어 행복한 복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 성과를 지향하는 경제, 삶이 풍요로운 환경,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기반, 기본이 바로 선 행정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중장기발전계획에 있어서 제가 책으로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중장기계획 책에 보면 많습니다. 두껍고 용역비만 수 천만 원씩, 수 백만 원씩, 수 억 원씩 나갔지 중장기계획에 보면 해마다 중장기계획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왜 바뀌는 것인지 중장기계획이 또 지금 공주시장이 불과 한 7∼8개월 남았습니다. 시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이 되면 그 시장의 입맛에 맞게끔 정치는 항상 바뀝니다. 바뀌었을 때 이 중장기계획 해놓은 것이 필요가 없는데 이점에도 어떻게 하실 건가요?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수립을 했는데 이 부분은 계획기간이 2008년부터 2022년 15년간 공주시에 대한 중장기발전방향에 대한 사업계획을 지시받은 용역인데 그러지 않아도 이 부분이 다른 시·군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 천안, 아산, 보령, 논산, 서산, 당진, 계룡……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 분명한 것은 국토종합계획과 충청남도종합계획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계획이고, 지금 말씀하신 공주시 중장기발전계획은 임의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어떤 임기 중에 공주시 발전에 대한 비전 제시라든지, 정책 지시라든지 이러한 부분 때문에 2008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제가 책을 보니까 많이 변했더라고요. 또 변하고 설계 동에도 변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시장이 누가 될지 바뀌었을 때도 이거 또 이렇게 변할 것인가 이런 것이 의문스럽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고마센터 같은 경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고마센터도 도비하고 내려온 거 보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컨벤션센터에서 지금 조성사업에 있어서 많이 바뀌었는데 당초에 공주문화관광단지 내에 도로부지 조성 상하수도 기반시설 동으로 해서 했는데 당초에 변경이 되어서 각종 컨벤션, 세미나, 전시회를 추가하면서 한옥숙박과 연계한 종합문화관광단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도에서 자료를 뽑았습니다.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 심의에서 사업변경을 추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고마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준원 시장이 오너이기 때문에 옴빡 다 뒤집어썼는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이태묵 국장이 거의 다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인사과장님 이태묵 국장님 상중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사표제출 했지요?

사퇴가 아니라 명퇴신청입니다.

명퇴신청 했지요? 받지 마세요. 그거 반려 시키세요. 그 사람 명퇴하면 안 됩니다. 물론 직원들을 위해서는 고맙고 박수칠 일입니다. 왜? 국장 하나 더 생기니까. 그런데 왜 반려를 해야 되냐 이 분이 고마센터를 하면서 엄청난 돈의 손실이 났어요. 공주시민의 혈세를 이거 책임져야할 사람이야. 책임져야 할 사람이 뭐 명퇴하고 시장을 나와? 안 돼요. 이 사람 공주시민들한테 무릎 꿇고 빌고 사죄해야 합니다. 왜? 지방채 발행해서 이자가 4.5%?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명퇴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명퇴하면 안돼요. 이거 돈 물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시장출마 한다고 얘기가 나와? 시민들한테 시민의 혈세 물어내고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사람입니다. 물론 상중에 죄송합니다마는 하면 안 됩니다. 중장기계획에 이렇게 변화가 옵니다. 그런 걱정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2015년도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중장기계획에는 없고 누가 시장이 됐든 간에 어떤 사람이나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중장기계획은 2022년도 15년 계획을 했지만 수시로 변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이런 것을 신중하게 이번 예산심의 할 때도 걱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농업경영인들 어제, 오늘 계속 터지는 것 보셨지요? 예산 툭툭 주는 거. 큰일입니다. 부도나서 없어졌는데 예산 또 달라고 해서 또 줘야 되고 밑에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위에서 시키는데 어떻게 합니까? 위에다 물으면 우리는 몰라요. 그럼 누가 시켰어? 공중에 떠 있어요. 이런 것을 담당부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의원님 저희도 죽겠어요.”, 왜요? “위에서 시키는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위에서 물어봐. “시장님, 부시장님 이거 시켰어요?”, “저희는 몰라요.” 누가했어? 위에가 누구냐고 위에라는 것이 나는 누군가 나왔으면 좋겠어. 맨날 위에래, 위에. 위에가 누구야, 하느님이여? 나는 우리 공무원도 그래요. 위에라고 하지 말고 누구라고 지칭을 해줘. 시장이면 시장, 부시장이면 부시장, 국장이면 국장 지칭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위에라고만 하니까 위의 사람이 누구인지 그러면 각 실과에 국장하고 부시장, 시장밖에 없는데 만날 위에라고 해. 이름이 위인가? 위에 가진 사람이 이름이 있는가? 웃기지도 않아요. 이거는 뭐냐 우리 시의원들이 그동안에 넣어놓은 순박하고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니까 집행부에서 시의원들을 우습게 알고 저처럼 꼬집으면 지랄한다고나 하고, 세다고 하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21세기에 공주가 변해야 되고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동감을 하면서 왜 행정적으로는 안 변하는지 이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세종시 보십시오. 금방 내 50만 찾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산시가 우리 공주시하고 똑같이 거기 30만인데 우리 박기영 위원 말씀하셨듯이 인구가 줄고 대책도 안 세우면서 공무원들은 나가있고 말이 되냐고. 그래서 말로만 하는 이런 행정, 집행부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잔소리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집행부가 이제는 공주가 변하고 잘살아야 나도 잘산다라고 마음가짐이 변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될 수 있습니까?

예, 국토종합계획이 4차까지 되어 있고 도 종합계획이 3차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이창선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공주시도 사회적으로나 지리적, 지역적 여건변화가 자꾸 세종시 출범 이후에 변화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관광문화의 중심도시의 건설을 모색을 하는 한편 또 하나는 대내적으로 여건변화라든지 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호국가종합계획이라든지 도 계획이 자꾸 수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역시 공주시의 발전사항에 대한 미래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수정계획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2008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지금까지 수정계획을 안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내년도에 출범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보면 상위 계획이 수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 공주시도 내년쯤에는 수정계획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문 아까 했었는데 이건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했기 때문에 모든 부서별로 했기 때문에 2012년도 25부에서 2013년도 22부 3부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제가 파악했을 때 17부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다시 또 22부로 5부가 더 늘어났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 22부의 신문을 다 봅니까?

저는 솔직히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 2부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솔직한 답변 제가 가봤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그리고 4시 되니까 우리 의회 본관 옆에 트럭에다가 제가 사진 찍었는데 애석합니다. 인터넷으로 보고 하는데 이렇게 떼지도 않고 보내는 거 지향 좀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조정실에서 한꺼번에 봐서 각 부서별로 나눠줘서 돌려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어쨌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면서 그다음에 박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생각의 시각 차이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인터넷을 보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도 많이 나옵니다.

예, 인터넷도 많이 나오고 각종 중앙지 내지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자기개발 내지는 또는 타 지역에 대한 좋은 시책이라든지 보려고……

인터넷 들어가면요 각 언론사별로 세심하게 더 나옵니다. 더 세심하게 나옵니다. 그거는 변명밖에 안 되니까 아까 말씀대로 시정조정실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주시기를 각 부서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규 위원님.

위원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잘 준비를 해서 오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했을 때 내가 주면 미리 다 뺏긴단 말이지요. 그래서 아까 이창선 위원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책 한 자도 안 떠들어보고 와서 날로 주워 먹는 것 마냥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저도 준비를 해왔는데 이미 위원님들이 잘 준비를 해줬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보충질문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들을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

아니, 나는 법으로는 관계가 없다고 했어요. 없지만 시간 외 때문에 원활히 진행을 위해서 나는 부탁했을 뿐이고 나는 박 위원이 떠들어 보고 왔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도 난 박 위원을 지칭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예, 그래서 진행을 할 때 먼저 제출하신 질문하신 분들 시간을 주고 확실하게 시간을 주고 난 뒤에 보충질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것을 다 준비했던 부분을 발표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이 부서 말미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이창선 위원 말씀처럼 위원님들께 협조사항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료를 요청하지 않은 추가질문 하실 때에는 질문을 간결하고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도 간결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너무 들락날락 거리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솔직히 물도 안 먹고 여기 나와 있는데 화장실 안 가기 위해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너무 산만하다고 할까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질문 하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주시 심볼마크의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리 부서장님 의견으로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필요합니다.

그 심볼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 성의 있게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변경에 대한 검토의견 중에 17년 동안 사용한 로고를 교체시 수반되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여러 군데 우리 공주시 로고가 사용되어 있는데 만약 교체되면 그것을 전부다 변경하려면 상당한 비용도 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충남 시·군 로고 중에 63%가 산과 강 등 자연경관을 소재로 하고 있어서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제가 우리 충남 시·군별 각 심볼을 보니까 15개 시·군 중에 여기 보시면 거의 다 교체를 했는데 우리 공주시만 그동안 사용하던 로고를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공주시를 비롯해서 계룡, 서산, 예산, 금산, 태안, 서천, 청양 등이 거의 다 산과 강 이렇게 자연경관을 대상으로 해서 로고를 만들었더라고요. 이런 공감 속에서도 본 위원장이 교체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유는 공주시 로고가 도시브랜드인「Hi Touch공주」있지요? 그 부분과 너무 배치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95년도에 상징된 도 내의 지자체가 사실 공주시가 95년도에 시·군이 통합되면서 보령시와 함께 이 심볼에 대해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공주 시·군이 하다보니까 전 디자인을 약간은 모방하다 보니까 시대감각이 뒤떨어진 심볼을 갖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위원장님도 지금 조사를 해봤지만 저도 자치단체 보니까 전체적으로 95년도에 먼저 해놓고 지금 약간의 현대감각에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공주라고 하는 ‘공’자가 밑에 금강이라는 표시는 아주 단순하고 그런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조례에 의해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내년도는 전체적으로 심볼에 대한 그런 다시 만드는 계획이라고 봅니다.

제가 공주하고 경주시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 공주시의 로고하고 시 브랜드, 농산물 브랜드가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따로따로 놓으면 과연 공주라는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경주시를 보면 경주시는 아주 일목요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경주에 있는 금관, 금관이 각 브랜드마다 전부다 로고마다 들어가 있고요. 색상도 거의 비슷한 그런 색상을 써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아, 경주구나. 경주 거구나’ 이런 공감이 갈 수 있는데, 우리 공주시 것은 따로따로 놀아서 전혀 연관성이 없어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매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세종시 출범으로 인해서 공주시민들이 실의에 빠지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내년 7월이 되면 민선 6기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 쇄신도 하고 시민들의 어떤 다짐과 결의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감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지난번에 세종시로 간 강근규 국장하고 노평종 과장님하고 패소판결이 났지요? 그분들이 이겼고, 그렇지요? 구상권 청구 1억2000만 원 그러면 이거 누가 물어내야 돼요, 이거? 시에서 패소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종결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주시에서 항소를 했어야 되지 않겠어요? 종결되면 누군가는 책임자는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1억 2000만 원을 어차피 졌는데 누군가는 물어냈었으니까 ㈜하이한테 물어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종결되면 끝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종결이 됐더라도 누군가 물은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 얘기는. 그렇지요? 그 책임자가 없어요. 그렇지요?

예, 누군가는 말씀에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조금 전에 시작할 때 윤홍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 행정소송이 됐든 행정심판이 됐든 패소했을 때 그 직무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책임도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그 부분은 중대한 과실이라든지 이런 판단을 우리 각 공주시 감사규칙에 의해서 공주시장이 판단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나 하는 판단은 공주시장 내지는 그 관할하는 부서장하고 이렇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 1억 2000만 원을 ㈜하이에서 소송을 걸어서 조정심판을 했는데 조정심판해서 1억 2000만 원 물어주는 조정심판해서 물어줬는데 나머지 시에서 도에서 감사한 결과 강근규 전 국장과 노평종 과장하고 물어내라고 해서 이 분들이 소송을 해서 본인들이 승소판결을 했으면 여기에서 종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서 항소를 했었다든지 안 그러면 이것이 물어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 분들이 검사측에서 만약에 이거를 불합리하다는 검사한테 부대공사를 띄우거든요. 그게 용어가 부대공사를 안 띄우면 당연히 해봐야 부대공사 해봐야 질 것 같으니까 패소판결 나서 종결했는데 그러면 누군가 책임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냥 줬으니까 무의미하게 넘어가서 1억 2000만 원은 시민의 혈세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하게 누군가 책임자가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얘기지요.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책임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이 물어내야 되나? 최고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소송을 건 사람이 시니까. 시에서 누가 책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서 시키는데 어떻게 하냐, 위가 누구여 그렇게 하는 건가? 시에서 하니까 시의 누구냐. 시에 누군가 책임자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항소를 할 때 검사지시를 받고 과연 이게 항소를 했을 때……

아니, 공주시에서 소송을 걸 때 누구 공주시 상대로 합니까? 공주시장 상대로 소송을 합니까? 소송을 할 때.

공주시장이지요. 아, 국가소송이나 소송마다 틀린데……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은 기관으로 할 수 있지요.

그 기관 최고 오너가 누구에요?

시장이요.

시장이 물어내야지요, 그러면.

법원에서 판결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항소를 했어야지. 항소를 안 하고 졌으니까 인정을 하고 시장이 물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책임자가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인사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공통과목 87쪽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을 보면 보존기록물 및 전산시스템 관리에서 보면 1000만 원은 전용이 되었거든요. 급하게 전용하게 된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기록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스캐너 뜬 것이라든가 기록물을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도면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캐비닛하고 그 세 가지 사항이라고 판단을 전용한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 뭐냐면 전용이지만 기록물 관리에 대한 예산소유는 사실 기록변경이 중요한 거거든요. 1년이 되어서야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쉽고요. 또 보면 전용일자가 2012년 12월 14일 날입니다. 12월 14일 날이면 의회의 의결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안 받게 된 동기는 특별한 게 있습니까?

이것은 아마 서류함에 대해서 미처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1000만 원 정도라면 집행일자가 12월 14일이니까 그 안에도 임시회도 많이 있었고 의회의 절차를 밟아서 집행했으면 좋을 것인데 절차를 다 무시하고 집행하다보니까 본 위원으로서 또 본 위원은 항시 전용에 대해서 관심 갖고 다루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큰 아쉬움이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보존기록물을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썼다는 것이 또 보존기록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1000만 원씩 아무 계산 없이, 계획 없이 기록물을 정리할 정도 되면 사전계획이 충분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쓴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할 바가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전용에 관한 것은 신중을 기하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공주시 인사발령 내역을 제가 부탁드렸지요? 그건 아십니까? 인사발령 내역을 감사 자료로 제가 넣은 것은 이런 형식적인 자료를 얻고자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각각 공무원이 현직에 있으면서 얼마 기간 동안 근무를 하고 발령을 받았는지를 따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자료는 무의미한 자료입니다. 제가 사실 웬만한 말씀은 안 해요. 큰 실망감을 느꼈어요. 이 무려 19장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무를 얼마나 했는가에 대해서 따지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 인사과라면 정말 고급인력들이 근무하는 근무지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학적으로 여기 정기 2회, 수시 18회 540명, 승진 110명, 전보 390명 이걸 제가 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본질하고는 다르게 이런 기사를 내다보니까 제가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제가 보충자료도 요청했거든요.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현재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감사 자료를 내면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충분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내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어차피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제가 파악하고자 하는 요지가 실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자료 받아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아시고요. 앞으로 잘 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부서별, 직급별 정·현원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직급별을 빼고 부서별 정·현원만 나열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상당히 분명히 내용을 보십시오. 부서별이잖아요. 앞에 상호에 부서별, 직급별.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내지 않고 직급별은 빼고 부서별만 이렇게 냈습니다.

직급별은 134페이지에 있습니다.

아, 130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 뒤에 쭉 총괄해서 일반직, 기능직 이렇게 나눠서 직급별로 뒤에 첨부를 시킨 겁니다.

지금 말씀은 133쪽 직급별 정·현원 현황하고 분리해서 냈다는 말씀이지요, 지금요?

예.

그런데 이렇게 내다보면 물론 용지가 적어서 그런지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보면 인사담당관실이 정원이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18명이거든요. 4명이 초과근무하고 있거든요. 초과근무 할 만한 그런 특별한 게 있습니까?

이것은 파견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병역의무를 해서 휴직하고 병역의무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4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파견근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파견이라면 교육파견이 지금 6급들이 10개월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3명이.

그러면 파견을 보내기 위해서 정원보다 현원이 많다? 많이 거기서 근무하고 있어야 된다?

배치만 우리 담당관실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에 가 있지요.

아, 배치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교육에 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괜히 이런 것이 우월주의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있을 수가 없지요.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앞장서서 하는데 실과는 정원을 적게 주면서 우리가 우월적으로 있다고 해서 더 많이 갖다 놓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천만다행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본인은 인사담당관실이 우월주의에서 해서 한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다행이고요. 그러면 다음 거 질의를 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아, 134쪽입니다. 보면 9급 공무원이 정원보다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면 사회복지직 5명이 농업직 1명, 녹지직 1명, 보건직 1명, 토목직 1명 그래서 이렇게 초과임용 되어있거든요. 이것이 불법사유는 무엇인가를 말씀해주시지요.

이것이 정원보다 현원이 많다는 말씀이시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정원관리 하면서 복수직이라는 게 있거든요.

복수직이요? 복수직이라면 한 사람이 두 몫을 한다?

아니지요. 자리가 행정직일수도 있고 행정직, 농업직, 어떤 데는 기술직, 행정직 또 아니면 행정직, 복지직 이렇게 저희들이 너무 단수로만 놓으면 저희들 행정하는데 굉장히 뭐랄까 경직된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수직를 운영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병렬제도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간에 거기에는 정원 속에는 여러 가지 직을 가진 분들이 근무하고 있을 건데 전부 현원이 많다는 것은 과대 채용한 거 아니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인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희들이 관계 인사규정이 조금 뭐랄까 관계법령이 복잡하고 그런데 단순히 숫자만 봐서는 조금 선뜻 이해 못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요즘 공무원들 사기가 어떻게 보면 인사과가 관여 안 할 정도로 왜냐면 공무원들은 승진이 꽃이고 요즘에 인사규정도 사실 공주시장이 별로 없고 요즘 봤지만 공무원들은 요즘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 위원도 이해는 가는데 일을 많이 기피하는 것 같다. 기피하는 것은 뭐냐면 그 전에는 일을 많이 함으로써 인정도 받고, 능력 평가받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인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공무원들 일을 기피한다. 왜?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하는 만큼 또 문제도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자기가 꼭 가야할 자리 못가고 이런 경향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사실 바로 시정이 되고 정말 일 열심히 많이 하는 사람이 문제도 발생하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승진도 시켜주고 자기 직종에 맞는 근무처에서 근무도 하고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잘 안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아마 공주시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기피하지 않나 그래서 이건 큰 아쉬움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제도는 좀 바꿔서 공주시도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고 정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공무원들을 승진을 시켜주고 또 그분들에 맞는 부서 가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마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또 공무원 사기진작이 됨으로써 공주시민이 편안하게 행정을 볼 수도 있고 또 공주시도 발전될 수 있는 그런 큰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참 여기와 무관한 사항이지만 소송건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걸 볼 때 능력부주의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갔으면 그런 것이 적을 건데 능력부주의로 그런 사례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인사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136쪽은 이건 꼭 짚고 가야 할 문제라 어려운 말씀이지만 여기 별정직, 정무직 및 계약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자료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별정직, 정무직 및 계약직 이게 맞는 겁니까?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어떻게 해서 정무직이면 시장이 …… 별정직 6급이 어떻게 해서 별정직으로 와 있지요,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직은 시장님이 맞고요. 별정직은 6급 상당하고 7급 상당인데 6급 상당은 진료소 직원이 되겠고요. 또 7급 상당 두 분은 보건소에서 옛날에 유해업소 단속요원으로 해서 별정직 두 분해서 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 앞에 내용을 보면 별정직, 정무직 및 계약직으로 나왔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나와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건 큰 실수에요. 제가 볼 적에 그렇지요?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건 정말 안 됩니다. 시장이 알아봐요. 이런 건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조금 반환내역 없으니까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드리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인사부서에 계시니까 공무원 중에서 가장 업무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급수가 어느 급수가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요. 업무량이라든지 아니면 주로 가장 아주 자잘한 일까지도 할 수 있는 급수가 어느 정도가 되지요? 쭉 하시다 보면서 느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7급 15년 정도 이상이 돼야 아무래도 업무다루는 게 능숙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업무다루는 거의 능숙함이지요? 제가 여쭤보는 건 지금 저도 저번부터 사실 질의할 때 윤홍중 위원님이 하셔가지고 전 이걸 뺐는데 직급별 정원에서 지금 결원이 70명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어쨌든 간에 9급보다도 저는 8급에서 7급 사이가 지금 근 61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각 직급의 부서에서 가장 여러 가지를 해야 될 허리 같은 분들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결원의 이유는 얘기 좀 해주십시오.

특히 저희들이 총액 인건비와 총원을 갖고 하다보니까 조금 여유 있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전출가신 분들이 있고 이렇게 수시로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상반기 시험을 봐서 하반기 정기인사 때 반영이 되어 있어야 맞는데 하반기 신규자 충원이 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늦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55명이 충원이 됩니다. 내년 1월 달 정기인사 때.

55명이요? 그러면 새로 뽑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55명이 증원이 되면 내년도에는 그러면 결원이 확실히 줄을 수 있는 겁니까?

결원이 한 15명 정도.

지금 죄송하지만 결원 중에서 1년 이상 된 결원들 있나요?

1년 이상 된 적도 있지요.

몇 명이나 되지요? 70명 중에 몇%나 되는 겁니까?

그것은 한 10명 이내지요.

70명 중에 그 정도? 사실 제가 들어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부서에서는 사실 7∼8급들이 이렇게 너무 많이 결원이 되어있어서 일하는데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걸 담당해야 될 그 직급들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결원을 두는 이유가 총액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융통성 있게 해야 된다는 부분들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주시가 아마 세 번째인가, 그렇지요?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은 게 총액인건비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게 제가 알기로 충남에서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인건비 관리를 해서 인센티브 받는 것도 좋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그거에 대한 결원관리가 안됐다는 부분에 대한 또 업무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잘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충원이 된다니까 그렇지만 공주시에서는 그러면 그런 제도는 도입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계약직이 아니라 만약에 정원의 결원에 대한 대체인력을 지원해서 뽑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결원이 발생하면 직급에서 우리 조직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시·군 합치다보니까 인사접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생기면 최하위급에서 저희들이 필요한대로 그때 수시로 해서 면접을 통해서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전입을 받는다고요?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1년 이내는 1년 이상 된 게 10명?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액인건비 관련되어서 하는 것들이 가장 타당한 것인가 아니면 인력수급에 부서에서의 어려움이 없는지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는데 저희들이 총 정원에서 조금 마이너스 되게 운영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가치를 저기 하면 총액인건비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가거든요. 그러면 꼭 필요할 때 인력을 못 데려올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하여간 균형 있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실이 6급이 계장하시는 분이 있고, 6급이 계장 뒤에서 보조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인원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제가 정확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직 없는 6급들이 자꾸 늘고 있어요.

제가 왜 이걸 질문 드리냐면 같은 6급인데 계장 밑에서 나름대로 업무 보조역할을 많이 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애로사항은 저보다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테지만 그래도 기왕의 6급이라는 측면을 부여받았으면 한 계의 그래도 계장이라는 측면이 같이 앉아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또 그런 것이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사기가 사실은 저하되잖아요.

그것이 상당히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근속승진자는 해마다 자꾸 불어나고 일정기간이 되면 근속승진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또 과장에서 부여하는 보직은 또 한계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인데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앞으로 해결방안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자치단체로서는 금방 해결한다, 못 한다 이거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시청에는 많지만 읍·면·동으로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자료 좀 하나해서 몇 분인가 자료 좀 뽑아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김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사담당관님 금년도 시정에 역동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어려운 자리에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주시 모범공무원 포상규칙 살펴보면 모범공무원은 매년 20인 이내로 선발하고 모범공무원의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 우선 승진과 읍·면·동의 근무자는 공무원은 시 본청 결원시 우선 전입을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향후 인사시 특혜를 부여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모범공무원이 규정에는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한 13명을 선발했습니다. 선발을 하다보니까 상 많이 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건의라든가 직원들간에 하다보니까 이것을 제가 오고 나서부터 확 줄였어요. 50% 이상 줄였어요. 올해는 7명으로 선발해서 했고, 또 특혜라는 것은 벌써 타 기관보다 근평 0.3점 또 월 5만 원 경제적인 거 재정적인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그것이 특혜입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에 선발될 정도 되면 근속기간도 상당히 있고 이분들이 상위그룹에 있기 때문에 굳이 특혜를 안 줘도 충분하게 승진할 때 다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해오고 있는데 인사운영계획에 의한 인사운영은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걸 실천 안 할 수가 없지요. 정해놓은 그것을 어기고 그러면 인사부서에서 인사사무 행정을 해나갈 수가 없지요. 왜냐면 조직원들한테 신뢰감을 받지 못하는 인사부서가 과연 가능할까? 저희들이 1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인사 때마다 기본방향과 어떠한 방침 이런 것은 꼭 실천을 하고 있지요. 실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직위원을 잘 관리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금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에는 모범공무원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본 위원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앞으로 인사운영기본계획수립에는 모범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를 반영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본계획은 이미 규정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본방침에 안 들어간 것이지 이미 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저희들이 문서 만드는데 조금 미스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실천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충분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이창선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앞에서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한옥마을에 꼭 기사가 필요한가요?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조금 본인의 뭐라고 할까요, 특기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배치를 했습니다.

1명 가있지요? 거기가 기사가 꼭 필요 없을 텐데 왜 기사가 가 있는지?

특별한 건 없고요. 저희들이 인사를 하면서 본인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가정사 이런 것을 조금 해서 저희들 고충처리 차원에서 배치한 것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한옥마을에 기사를 본인이 원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기사가 남아요? 우리 공주시에 거기 필요 없는 데에 기사를 그쪽에다 채용을 한 것은 인사를 한 것은 한옥마을에 기사가 필요가 없는데도 기사를 보냈을 경우에는 기사가 남는 거 아닌가?

저희들 현실적으로 운전기사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럼 기사를 어느 정도 정리할 생각은 없으세요?

자연감소에서는 더 이상 충원계획을 안하려고 하고요. 또 이번 중앙정부방침에 의해서 기능직, 별정직 이분들을 일반직으로 전환계획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운전직들도 시험을 안 보면 어쩔 수 없지만 운전직도 일반직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유도하고 자연감소해서 더 이상 충원은 저희들도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사람을 넣어야 하는데 기사에 있는 사람이 거기로 채용이 돼서 일을 하다보니까 불평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모터 수리하는 사람인가 하나 있지요?

모터 수리까지는 모르겠고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은 오·폐수하고 슬러지가 자동으로 빨아 당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이 필요가 없는데 인원이 남아서 거기다가 배치를 한 것인지 모터 하나만 고친다고 해서 매일 모터가 고장 나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그 사람한테 하루 종일 모터만 쳐다보고 있으라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을 굳이 거기에 쓸 필요성이 있는가?

저희들이 인력이 지금 현재까지 70명을 마이너스 운영하면서 인력이 남아서 그렇게 배치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직진단과 함께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기구에 맞게 다 100% 배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인원 갖고 그래도 유사하게 근무할 수 있는 곳과 그것을 찾아서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주시 인구에 비해서 직원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적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다고 생각하지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하는 사람은 하고, 안하는 사람은 매일 돌아다니면서 출장 달아놓고 놀고 그래요. 지금 보면 출장 달아놓고 나가있는 사람들 연가 낸 거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문제에요, 지금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또 인구에 비례해서 많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공주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가 박물관도 많고 문화유적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 플러스 인구비례도 많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민의 체감 이런 것도 있고 아까 김동일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마이너스를 운영하는 것도 거기에도 조금 포함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항상 보면 민원이 생겼을 때 가보면 거의 다 자리가 없어서 연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빠져나가서 없어요. 그러면 인수인계가 만약에 지금 계장이 출장이라도 나가면 그 밑의 직원한테 인수인계가 안 되는가 보지요?

장기출장 같은 경우는 인수인계를 하고요. 단기출장 같은 경우는 인수인계는 아니고 급한 것은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고 가지요. 분명히.

본인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어느 부서가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모든 과가 그렇습니다. 민원이 생기면 이거 붙들고 있어요. 그 사람 담당이 연가내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인수인계가 안 되다보니까. 그럼 한 가지 오면 열 가지를 시정해야 되고 준공을 떨어뜨리고 허가를 내 줄 사항을 한 가지 잘못된 것만 이야기하고 가요. 한꺼번에 이거 열 가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열 가지 다 하고 올 텐데,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보냅니다. 그럼 다음에 또 한 가지야.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 인허가과정에서 휴가고, 연가고, 출장이고, 교육 이렇다 보니까 이걸 한 달 가량 까먹다보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기 돈 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대출이나 남의 돈 가지고 했을 때는 이자에 죽어가지고 결국은 만세를 부르고 공주를 떠나면서 공주에서 가장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갑니다. 그런데 공주는 항상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밖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그래서 인원을 좀 더 감축하고 진짜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봉급 줘가면서 하루 종일 모터 고쳐라. 운전수도 아닌데 너 가서 운전하고 기사 마냥 일해라. 이렇게 해서는 자기에 맞는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불평 불만하는 사람도 있어요.

직종에 맞게 최대한 배치하고요. 한옥마을에 기사가 배치했다고 해서 운전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한옥마을 전체적으로 분담해서 맡고, 조금 아까 민원처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도 공무원으로서 그런 얘기들을 때마다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더욱 더 실과 간에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또 복무를 단속하는 저희와 또 정보감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잘못된 부분을 꼬집으면 그걸 잘못됐다 하지 말고 본인이 느끼고 반성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우리 위원들이 그거에 질타한 것만 뭐라 하더라고요. 본인이 잘못된 것은 인정 안 하더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많아요, 많다고. 어디 가서 아느냐? 법원 가서 판결을 받았을 때 당신은 몇 년 몇 월에 형을 얼마 받았습니다라고 하고 판사가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과 교수들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안 해. 그게 문제에요.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하고. 아까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실 때 우리 이태묵 국장님이 명퇴를 낸 것을 받아주지 마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고소장하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시했어요. 그거 내면 이태묵 국장 그거 철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명퇴 신청하면 중앙에서 행자부에서 컴퓨터에서 이거는 무슨 조사 중이기 때문에 반려를 시킵니다, 거기서. 그래서 안 됩니다. 명퇴신청이 안 됩니다. 그 기간이 이번 주까지인데 그러면 진정사건이라도 한옥마을 모든 거를 진정사건에서 처리할 수밖에 -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거 제가 준비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후배들한테는 국장과 이런 거 해야 되지만 공주시를 위해서는 수백억씩 잘못된 것은 분명히 밝히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사표를 내면 안 되고 받아주면 안 됩니다. 그거 내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점 양지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 신문 또 내가 모든 부서별로 얘기했었는데 아까 제가 다시 찾았는데 이게 한 달 부분인데 한 달도 좀 빠집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 내가 일부러 한 달만 놔보라고 했어요.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27일인가 정도 됐는데 이게 더 많은데 중간중간 찍어서 그런데 제 키 높이가 올라와요. 여기에 보면 한 번도 떠들어보지 않고 한 것이 반 이상입니다. 그러면 시정조정실에서, 인사담당관실에서 우리 과장님도 지금 보니까 15부 작년에 2부가 더 줄었는데 더 줄일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요?

현실적으로 저도 중앙지를 좀 보다가 중앙지는 다 끊고 지금 1부만 보고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지방지인데 저희들 신문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신문도 많이 발달됐고 또 종이신문이라고 하더라도 다 인터넷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출근하시면 인터넷 보시지요? 언론에 혹시 뭐가 나왔는가 보시지요?

보지요, 시간 있을 때.

저도 매번 떠들어보거든요, 저녁에 떠들어보고 아침에 떠들어보는데. 일간지는 저도 집에 15부 정도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직 무료로 들어와서 모르겠는데 직원들한테 물어봅니다. “제일 먼저 출근하면 뭐하십니까?” 그랬더니, 컴퓨터 켜고 책상정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청소하고. “그 다음에 뭐하십니까?” 했더니 인터넷 뒤져본대요. “뭘 보느냐?”했더니 오늘 기사가 뭐가 나왔는지 그걸 본다고 하더라고요. “신문을 봅니까?”, “신문은 과장님 외에는 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 자리를 봤더니 떠들어본 것이 2∼3부, 많이 봐야 2∼3부 정도 떠들어보고 나머지는 떠들어보지 않고 그냥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민들 돈이 과연 안 무서우신가? 인터넷으로 봐도 충분한데 왜 보지도 않고 굳이 이거를 싸놓고 있어야 되고, 4시만 되면 폐지로 내줘야 되는지 이거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과장님. 그렇지요?

저희들도 이 신문에 대해서는 종이신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이 생각을 해야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별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시정조정실에서 한꺼번에 구독을 해서 각 부서별로 돌려볼 수 있게끔 나눠주면 다른 시·도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더 효과적인 절약도 많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주면 따를 수 있으면 ……

그러니까 그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터넷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좌우지간 물론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걸 제 스스로 피부로 느끼고 그러는데 조금 더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한옥마을 기사라든가 쓰레기매립장, 슬러지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자동으로 펌핑을 하기 때문에 모터 고치는 사람이 거기에 상주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다른 데에 있다가도 부르면 그때 가서 고치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적시적시 필요한 데에 쓰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필요한 데에 다시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윤홍중 위원, 이창선 위원, 박병수 위원, 송영월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님이 잠깐 나가셔서 우선 이창선 위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신문을 앞에서 하는 거 보셨지요?

예.

어떻습니까?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도 참 옆에 기자분들도 계신데 어느 쪽으로 딱 택일하기는 좀 입장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오성식 과장님이 교회 장로님이신가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집사입니다.

집사님이세요? 무슨 집사님이면서 잘못하는 게 많이 있습니까?

잘못을 안 하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안 하면 이런 언론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잘못을 하기 때문에 언론이 무서워서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글쎄, 딱 그렇게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인간관계상 여러 가지 ……

그럼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사업상, 인간관계상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그거는?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짓말이 탄로가 납니다. 저는 검찰의 수사증이 없는 수사관이나 마찬가지에요. 저 그런 거 다 알아냅니다, 돌려서. 공직사회에서 공직을 벗어나서 음주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징계를 받거나 이렇게 공무원으로 훼손하는 사람 많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개편이라고 많이 축소해서 징계를 받았는데도 진급을 하고 징계를 안 받았는데도 진급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조사가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는 저희들이 징계한 거에 대해서 인사하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다 ……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라든가 이런 거는 본인이 단속에 의해서 걸려서 넘어오는 거를 저희들이 처분하는 거라서 인사승진과 딱 맞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면 금품수수와 업무처리에 대해서 징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받는 금품수수는 왜 안 없어질까요?

글쎄 공무원의 개개인의 도덕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드러나지 않은 것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도 몇몇이 금품수수 때문에 수사 중에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알고 계세요?

예.

제가 여기서 이름까지는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거는 여기 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느 거요?

지금 현재 조사받는 팀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상태인가요?

그렇지요, 예.

지켜보고 있다하더라도 여기서는 별도의 감사라든가 준비를 하고 있으면 안 될까요?

수사진행 중인 거는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손을 대기가

그러면 받고 나서 그분들이 조사받고 나서 어떻게 받았느냐? 당신네는 어떡하냐 이렇게

수사기록을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끝나면. 그러면 수사기록을 보고 징계정도를 저희가 판단하지요.

업무처리 관련해서 징계가 제일 많은데 2012년도 보면, 이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종합검사를 한다든지 우리 시자체 감사를 하는 중에 보면 업무처리미숙으로 발생되는 좀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자기 업무의 관련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우리 위원들이 지금 11명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도 마찬가지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의회에서 보통 한 달에서 20일 정도 시간을 줄 겁니다. 자료를 내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 내는 건 보통 열흘 정도 됩니다. 실과별로 주는 거는 한 달 전에 달라고 그러고 우리한테 주는 거는 열흘밖에 시간을 안 줘요. 그러면 과별로 받는 거는 위원들 받는 거는 별건 아니지만 우리는 공주시 전체 과별로 받으면 이것이 몇 권 되잖아요. 이걸 열흘 동안 어떻게 보라는 얘기야. 그렇다고 자료를 제대로 줍니까? 아니면 서류를 빨리 보라고 빨리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 업무 하나보는데도 이렇게 업무미숙해서 징계를 받고 하는데 위원들이 무슨 속독법에서 천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징계를 받거나 음주하면 여기 기자분도 있지만 톱픽에 납니다. 이슈거리가 나요. 톱기사로 올라옵니다. 공무원들이 그러면 톱기사 안 올라옵니다. 왜 광고료 안 주나 보지요? 아닙니다. 이거 감사 철저히 해서 과감하게 줘야 됩니다. 지금 모 직책까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본인 입으로 “나는 음주에 걸렸는데 이 시장하고 잘 알아서 나는 진급했어. 그러니 나 따라와. 너 싸가지 있으면 내가 보낼게.” 보냈어요. 지금 수사 중인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거 우리 과장님 철저히 조사를 해보시고 불이익이 안 가도록 진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칭찬과 격려와 포상을 줘서라도 해 주시고 날짜별로, 나이별로, 기관별로 주면 안 돼요. 실력과 능력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 한번 마지막 감사라고 해서 태만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가 오늘 감사가 끝난다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우리 옆에는 무서운 시민이 있고 언론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변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은 잘하지요. …… 통상적으로 제가 아까 각 실과별로 보면 아까 말씀대로 소관별로 시정건의내용에 보면 우리 과장님도 보면 한 게 있어요. 시정조치가 됐다라고 해놓고 그다음에 건의대안을 제시하겠다라고 건의대안을 제시도 안 하고 하는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마지막이라고 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시정조치할 것은 조치하시고 대안의 건의 대안 제시한 것은 제시한대로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시민들한테 좋은 결과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지요?

예, 하겠습니다.

대답만 하지 마시고 대답만 하고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대로 집사님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어요?

예.

제가 149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몇 쪽이요?

149쪽입니다. 민간이전경비 집행현황을 쭉 보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육성으로 보조금으로 나갔지요?

예.

2012년, 2013년이 나갔는데 31023천 원 주셨는데, 주로 이런 돈 갖다 이게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정보화마을이 공주에 정안면 북계리가 하나 있고, 사곡면 부곡리 두 개가 있습니다. 관리자가 있는데 관리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 보조금반납내역을 보면 435만 3000원이 반납됐고, 2013년도에는 반납액이 16만 1000원이 됐습니다. 2013년도 보조금 쓰고 반납이라면 보조금이라고 해서 그냥 막 쓰고 보자는 뜻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제가 어느 지역을 지명하지는 않겠습니다. 5도2촌과 비슷한 사업인데 농촌에 거의 인력들이 없어요.

예.

간판만 걸어놓고 상호만 걸어놓고 이렇게 보조금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혹시 보조금 집행해 주고 현장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 정보화마을은 인건비형태라서 매월 주고 매월 정산을 받습니다. 현장에서 이뤄지는 사업성 성격이 아니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물론 이런 사업이 추진이 잘 되면 좋겠는데 저도 시골 쪽을 많이 다니잖아요. 다니는데 정말 주민의 혈세가 엉뚱한 데로 많이 새는 그런 정황을 많이 봐서 잘 관리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 2013년 맨 밑에 보면 정안밤톨이 정보화마을센터 전산장비 교체사업 쭉 해서 여기 보조금 지급이 ‘6’이라고 딱 써놨는데,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이게 6월에 줬다는 얘기지요, 6월에. 우리 거는 매월 인건비라서 준다는 거고

늘상 항시 감사 때마다 드린 말씀인데 표기를 잘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작성한 분은 알고 작성했겠지요. 그러나 우리 심사해서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6’이라는 숫자를 뭘로 표기한 건지, 표기를 정확히 해서 우리가 빨리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152쪽을 보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컴퓨터 2013년도 …… 교체를 했는데 이것은 전부 다 각 부서별로 배부한 거지요?

예, 읍면동 실과로 다.

세무과는 배부 안 했습니까?

과별로는 제가 명세를 안 갖고 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2013년도를 보시면 152페이지 2013년도 거잖아요. 2013년도에 저희들이 교체를 한 게 저희들이 250대를 사서 했는데, 그 교체주기가 조달 내구연한을 보면 컴퓨터가 4년입니다.

아니, 그걸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컴퓨터를 쭉 구입했는데 세무과는 배부를 안 해준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세무과도 내구연한이 지난 거는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왜 묻냐면 세무과 업무용 컴퓨터를 보니까 4대를 별도로 구입한 내역이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458쪽을 보면 세무과 자체적으로 별도로 4대를 구입한 내역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세무과가 자체적으로 별도로 4대를 구입한 게 있거든요.

글쎄요,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봤네요. 유인물도 없고 저희 소관 것만 갖고 와서

많은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세무과는 미워서 보급을 안 해주고

그런 건 아니고요. 세무과의 어떤 특별하게 별도의 업무가 있어서 산 게 아닌가. 일반적인 업무용을 세무과에서 사지는 않았을 거로 봅니다.

당연하지요. 구입해 주는 부서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예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4대를 별도로 구입한 것이 458쪽에 명시돼 있습니다.

예.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소요경비보면 시비가 아니고 기타잖아요. 기타로 돼 있는데 시비가 아니고 기타는 세무과에서 어떤 징수포상금이라든지 포상금을 받았을 때 어떤 여비로 안 내고 자기들이 행정장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시비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포상금을 탄 걸 가지고 4대를 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다 구입해줄 것을 다른 장비 쓰지. 꼭 컴퓨터를 많이 구입하는데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가령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들 업무용으로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은 게 교체주기가 금년도 2013년도에 보면 500여대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컴퓨터 산 거는 250대밖에 못 사서 4년 주기마다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꿔줘야 되는데 못 바꿔줄 때 해당 실과에서 급한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돈으로 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 458쪽을 한번 봐서 기타 경비를 확인해보시자고요. 물품구매현황에서 기타 컴퓨터구입해서 4대, 직원업무용, 삼성전자 이렇게 해서 담당자, 365만 9000원인가. 아까 기획실장님은 기타라는 것이 명시돼 있는 건 없는데

포상금 포상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PC구입비로 시비 받아서 한 게 아니고 포상 받은 걸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여기에는 그런 내역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기타경비다?

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알았고요. 다음은 소관 업무를 하겠습니다. 이게 참 매번 감사 때 요청했던 자료인데 163쪽입니다. 공주시외버스터미널 이전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 결과를 말씀드린 부분인데 사실 구상권 청구문제는 대단히 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사실 잘못은 공무원이 저지르고 배상금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했다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 구상권 청구를 이렇게 보면 직접 당사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간접 당사자한테 청구한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사님이 시청 패소결과를 내지 않았나 …… 거기에 대해서 직접 당사자한테 내린 게 아니고 간접 당사자한테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판사님도 이것은 책임 없다. 공주시장이 책임을 져라 해서 직접 당사자 생각하십니까? 소송 제기된 분들이.

그것이 2008년도부터 버스터미널 이전 관련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2009년도에 그런 손해배상을 물어준 일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가지고 2011년도에 충청남도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감사한 내용을 보면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그때 손해배상청구를 했던 두 분이 일련의 책임소재가 있다라고 도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회수를 하라고 충청남도에서 우리한테 감사청구지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두 사람한테 손해배상청구권을 저희들이 행사한 내용입니다.

도에서 감사받을 당시 두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해서

그렇지요.

두 사람한테 소송제기해서 당신들이 손해 본 거에 대해서 손해청구를 했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당사자로 봐야 되겠네요?

그 입지선정위원회가 2008년도에 구성이 돼서 할 때 당연직이 그 분입니다, 건설과장님하고 도시건축과장님이 당연직 위원이었었는데 그 흐름을 쭉 볼 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볼 때 그 입지 선정하는 해당 지역이 행복도시에서 공주로 들어오는 길이 확장된다고 하는 내용이 그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통보가 온 내용이 있어요. ……

아니, 바쁘니까요 간단하게 말씀.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항소를 했어야 맞습니까, 안 했어야 맞습니까?

우리 시가?

당연하지요, 시에서.

시에서 실익이 없다라고 하는 자문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 감사원이라든가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했을 때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자문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종결 처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도에서 감사받을 당시에 두 분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감사지적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직접 당사자로 생각을 하고 소송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 소송결과가 패소가 된 게 아닙니까?

예.

패소가 됐으면 아니, 감사원에서 조사한 걸 지적해서 직접 당사자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사람인데 소송에 패소를 했으면 다시 항소를 해서 이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결론내서라도 이거만큼은 책임자를 밝혀냈어야지. 지금 부서장님 말씀하시는 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고 그런 무책임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사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담당관님한테 구상권 청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행정업무처리하는 과정에 행정상의 과실을 가지고 행정벌을 할 거냐 구상권을 청구할 거냐라는 것이 그게 판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행정벌을 처분을 했어요. 고의나 과실이 아니고 일말의 좀 더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라는 내용을 갖고 처벌을 한 거고, 그분들이 책임이 구상권을 해서 손해배상을 납부할 만큼의 잘못은 없다라고 된 거를 우리가 다시 항소해서 해당 직원들한테 하는 거는 실익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결론이라서 그렇게

이제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거기까지 규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판단할 사항은 없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공무원 감싸기 내지는 편의를 도모해주는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어차피 여기에 대한 담당관은 여기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늘상 짚어봐도 그 한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그러나 엄연히 냉정하게 볼 때는 분명히 국장이나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우리 행정을 잘못해서 돈을 갖다 물어주고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계약해서 우리 시에서 혈세로 배상해줬기 때문에 잘못됐기 때문에 배상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잘못됐던 간에. 시에서 누가 행정처리를 잘못했든 잘못했기 때문에 돈을 변상해 준 거잖아요. 변상해줬으면 분명 거기에서 잘못한 자가 분명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변상해줬고, 또 해줬기 때문에 있는 걸 색출해서 사실은 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그렇게 전부 다 도에서 어떻고 어디에서 어떻고 이런 얘기는 이것은 어떤 구설에 불과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 미비한 점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습니까?

예.

내가 그걸 보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책임성을 갖고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64쪽을 보겠습니다. 공주시 공무원에 대한 부정비리문제가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사실은 본인도 상당히 기분 안 좋습니다. 공주시는 자정결의대회를 가져도 형식적이고 그때뿐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조금 부정문제가 크게 보도된 적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처분은 어느 항목에 있는지 그 처분을 못 찾겠어요. 혹시 어느 항목에 있는지?

2013년도 금품수수부분에 들어있습니다. 2013년도 금품수수부분에 합계가 3명이고 파면 해임이 하나, 정직이 한 명, 두 명. 2013년도에 금품수수부분.

2013년도에 파면이 됩니까?

파면이 1명이 해당되고 이쪽 1명이 경징계에 1명이 해당이 됩니다, 감봉란에. 2명이 관련 있었는데 1명이 파면을 했고 1명은 감봉처분을 했고.

그런데 공주시에 …… 담당관실에서 업무감독을 허술하게 해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일말의 책임은 있다고 보지요. 그러나 공무원의 개개인의 보이지 않는 언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조차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복무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기타부분에 불문 경고등이라는데 불문 경고라고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해당하는지요?

불문 경고가 생길 때에는 견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징계양형규정을 따지다보면 상을 탔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한 단계 내려주거든요. 그때 경고로 마무리 짓는

그러니까 불문 경고로다가 업적이 있으면 업적을 평가해서 불문 경고로 처리된다 그런 내용?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견책이 있을 수 있고 그러는데 좀 과오를 저지른 내용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공적이 있다든가 하면 상훈을 하나 까서 내려주는

그건 정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사기를 위해서라도 물론 인간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는데 다른 업적이 있어서 우선 좋은 일 같습니다. 그러면 165쪽을 보면 아까도 다뤘던 문제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국비는 반환액이 있는데 도비는 반환액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육성에서도 그렇고 시군구공통기반 시스템구축사업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도비는 없는 겁니까?

예, 2011년도에는 집행잔액 없이 다 전액이 다 집행이 됐던 거고, 2011년도에만 정보화마을프로그램 육성자 인건비에서 덜 나갔는데 이것이 사곡면 부곡리가 조금 늦게 관리자 채용이 늦어져서 인건비가 덜 나가가지고 남은 것을 반납한 겁니다.

보조금은 비율로 인해서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국비 얼마면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비율로 인해서 보조금이 나오잖아요?

예.

그럼 반환액도 이게 비율에 인해서 반환한 게 아닙니까?

예, 거기 맞춰서 한 겁니다.

그런데 맞춰서 했다며 도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맞췄으면 도비 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런 정산한 것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준이 집행기준에 맞춰서 타당하게 했는데 도비하고 정확하게 맞춰서 하느라고 했는데 일부가 잔액이 발생된 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보충질의 좀.

예, 이창선 위원님.

아까 윤홍중 위원이 강근규 국장하고 이태묵 국장 말씀하신 그거지요?

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좀 약이 올라서 제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제 집안이 법조계가 여러 명 있는데 저도 알아보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책임자가 있어야 됩니다. 공주시에서 1차 패소 판결한 걸 가지고 항소를 안 했으면 내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인정하면 1억 2000에 대한 누군가는 책임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왜 책임자가 나와야 하느냐?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책임자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어낼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 강모 공무원이 재판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게 11월 7일 날 기각선고하고 심리재판과 선고재판에서 대전법원에서 403호 법정에서 했지요?

예.

그런데 왜 고급인력 공무원을 갖다가 2∼3명씩 참관해서 그걸 3시간씩 이상을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 분야는 그날 간 것이 감사파트와 인사파트에서 가서 참관을 했는데 그 내용이 항소내용이라든지 그 내용을 알아야 저희들도 대응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은요, 과장님.

예.

지금은 여기 앉아서 내 전화기로 사건번호 딱 넣으면 다 봅니다. 볼 수 있는데도 사건번호 안 치지요?

예.

사건번호 있는데 고급인력을 가지고 대전까지 3시간 이상씩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름낭비하면서 출장비타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과만을 본다고 하면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변호인과 피고인이 오가는 어떤 반론내용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해도 재판의 결과에 승복을 해야지요?

그럼요.

그러면 그것만 보면 됩니다. 다른 거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결과가 중요하지요. 결과는 사건번호만 딱 치면 다 나와요, 앉아서. 그런데 굳이 고급인력을 2∼3명씩 가서 3∼4시간씩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 출장비 타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일의 능률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재판진행이 돼서 결론만 보러 들으러 가는 경우는 갈 일이 없어요. 그러나 양쪽의 원고와 피고가 변론 중이기 때문에 참관하는 거지. 다 끝나고 나서 판결문 받으러 저희들이 출장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 심리 끝나고 선고 끝났지요?

예, 그날은 끝났지요.

얼마나 받았습니까? 공무원으로서 다시 복직할 수 없는 형을 받았지요?

예, 예.

실형 받았지요?

예.

그럼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이미 파면조치를 했기 때문에

물론 작년에 비해서 모든 것이 음주라든지 업무처리 더 줄었습니다. 50%이상은 줄었습니다만 더더욱 노력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고급인력을 갖다가 낭비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컴퓨터에 대해서만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완성품과 조립품이 비교되는 게 있습니까, 구입할 때?

구입할 때 그렇게까지 비교를 저희들이 해서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조달용품으로 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에이텍이라 데가 어디에요?

중소기업제품

여기가 어디에 있어요, 그게?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다른 중소기업은 없고 여기만 들어간 거 같아요?

저희들이 회계과로 내면 회계과에서 조달요청을 하는데 어느 것을 할 거냐라는 것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조달과 협의합니다. 협의하는 내용이 지금 조달방침이 중소기업제품과 대기업제품을 8대 2정도로 잡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5대 5로도 대기업제품 LG나 삼성을 50%, 또 어떤 때는 50%가 넘고 아래로 하지만 중소기업제품을 반드시 일정부분을 사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A/S기간은 얼마나 돼요?

4년입니다.

A/S기간 4년이 보장이 돼요?

예.

하드디스크나 메인보드가 나가도 4년씩 보장을 해줘요?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럼요?

구매했을 때는 1년이고 유지관리비 내구연한이 4년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꼼꼼히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이 웨스턴디지털하드디스크라든가 이런 것이 3년간이 보장이 돼요, 조립을 했을 경우에. 메인보드 자체도 3년을 보장해줘요. 그런데 완성품은 1년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요. 수립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지금 에이텍이 보면 삼성이나 LG보다도 산 거 보니까 더 비싸요. 한 대당 87만 원씩 들어갔어요.

글쎄 이 금액은 컴퓨터 대당 가격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정하는 건 아니고 조달해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싸게 사고 싶고 싸게 사고 싶은 경우는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삼성이나 LG거 완성품이라도 비싸고 우리가 조립했을 경우에 3분의 2 가격으로 모든 걸 조립할 수가 있는데, 중소기업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메이커보다 더 비싸다는 얘기에요. 뭐가 달라서 비싼 것인지, 모니터도 중소기업 거예요? 에이텍에서 나온 것이?

예.

그럼 삼성 것도 23만 원이고 이것도 23만 원이에요.

예.

중소기업 거와 차별되는 게 없겠네요, 메이커하고?

글쎄 그건 조달가격이 결정된 내용이라서 저희가 그거까지 구분해서 할 수는 없고요. 사용별로 조달가격이 결정된 내용이지.

그리고 2013년도에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했어요, 260본에 대해서. 이 소프트웨어는 무슨 소프트웨어에요?

몇 페이지이지요?

154페이지.

이건 소프트웨어 CAL 구입한 겁니다.

뭐요?

CAL.

CAL이 뭐에 쓰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하고 소프트웨어가 1대 1로 다 있어야 되거든요. 서버와 연결해서 통신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칼이. 그거를 옛날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한 거를 갖다가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1대 1로 확보가 덜 됐었어요. 점차적으로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컴퓨터하고 소프트웨어 1대 1로 맞추는 과정에서 이게 점차적으로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공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컴퓨터 대수는 총 몇 대에요?

1,500대 정도 됩니다.

1,500대요?

예.

그러면 이번에 구입하신 것이 백신프로그램이 1007개네요?

예.

더 쓸 수는 없었나요?

저희들이 예산 요구하는 과정에서 100%를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이지만 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늘려나가는데 1년 계약으로 되는 거지요? 몇 년 계약됩니까?

1년입니다.

1년 계약이지요?

예.

뭐 어떻게 보면 저기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 해킹당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보완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시에서 쓰는 컴퓨터는 그렇게 조달돼서 쓴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해주는 거 ……

지금 사회단체는 지원해준 게 없고요.

아,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올라온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럼 자문은 어디서 구합니까? 어디서 구합니까, 부서에서? 복지과는 어디다 자문을 구합니까, 이거를? 어떤 컴퓨터가 좋냐고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안 물어보고요?

예.

아마 사회단체에 그런 데 한다고 그러면 지원하게 된다고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공주시에 있는 조그만 업체라도 조립품들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S 기간이 하드웨어 쪽으로 3년이 가거든요. 훨씬 더 유리해요.

글쎄 그 부분은 회계과와 계약관계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조달로 공개경쟁을 통해서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은 검토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할 때 의견을 내겠습니다.

지금 산 거 중에서는 OS가 Window8로 들어와 있나요, Window7 들어와 있나요? 올해 산 것이.

지금 7도 있고 8은 안 씁니다, 저희들이.

8은 안 쓰고 있지요?

예, 행정절차내부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컴퓨터 쪽에서 공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익스플로어는 대략 몇 자리를 쓰고 있어요? 11이 구동이 됩니까?

예.

11이?

예.

그것이 프린터와 연결이 다 되고 그래요?

지금 부족한데 점차적으로 늘려갈 사항입니다.

연결이 안 돼가지고 우리 엊그저께 김동일 위원도 충남대학교와 접촉을 했는데 인터넷 익스플로어 11이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프린터가 안 돼가지고 다시 그걸 삭제하고 익스플로어 9로 옮기고 그랬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거를 잘 꼼꼼히 따져보셔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완성품에서도 중소기업 것을 잘 좀 따져보셔야 될 거예요. 그 사람들도 쓰는 메인보드라든가 하드디스크가 있거든요. 하드디스크는 대부분적으로 삼성은 이제 큰 하드디스크는 없애버렸고 SSD하드디스크만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년간치 다 보장이 되는 하드디스크에요. 그랬을 때 파손이 됐을 경우에 그걸 철저히 따져가지고 A/S를 보내주시면 맞교환을 해주거든요. 어제도 했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꼼꼼히 따져보신다고 그러면 아마 여기서도 절약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드웨어 쪽으로. 소프트웨어쪽으로 말고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따져가지고 그걸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계약을 할 때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박병수 위원님께서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등에 관한 시 감사실시내역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감사실시내역이 없어서 추가질문도 받지 않겠습니다. 또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013년도 공주시에 대한 충청남도 감사결과를 우리 송영월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셔서 송영월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장기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마지막이고 간단히 질문 드릴게요. 도 감사지적사항 자료를 받았거든요. 혹시 누락시킨 건 없는지, 이게 다 맞겠지요?

예, 금년에 3번 왔었는데요. 3번 온 내용입니다.

맞지요?

예.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더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러면 잘못 저기한 거로 하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하수슬러지 박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거 감사실시내역이 없다고 했는데 어째 감사를 안 하셨는지요? 혹시 감사내용이 아닌지요? 우리 시에서 어쨌든 위탁을 주고 예산이 지원되고 하면 감사대상은 대상이잖아요?

위탁업무에 관해서는 관련 해당 부서에서 주무부서에서 매년 정산검사를 하고 문제가 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감사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본청과 읍·면·동 직속기관만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위탁업무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한 사례가 없습니다.

대상은 대상이지요? 할 수는 있지요?

예.

그런데 안 하신 거지요?

예.

그럼 혹시 의원발의로 해서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하겠다 이거 동료의원이 하셨던 거 알고 계시는지요?

예.

알고 계시지요?

예.

왜 하셨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의원발의를 하시고 동료의원이 저기를 해주셔서 할 정도면 문제가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궁금 사항이고 의심이 있었으니까 하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하신 의도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주시 감사담당관이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무능한 게 아닌지. 물론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요, 그게 아닌지? 아니,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는 격이 되지 않았는가. 여기 다른 위원이 질의한 깨끗한 공직사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감사를 우리 공관 내부적으로 그렇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건 공무원 봐주는 게 아닌가? 이건 봐주는 게 아니거든요. 공무원을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공무원을 죽이는 행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몇 년간 평소에 정말 철저히 감사를 했었다면 공무원이 구속되고 파면당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정말 철저히 봐주기 하지 말고 철저히 해가지고 그분들을 보호해줘야지. 정말 이건 형식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들 정도에요.

송영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구속되고 그런 거가 사무를 보고 문서를 떠들어봐서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저희들이 문책할 내용이면 저희들이 하지요. 그러나 아까 이창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건의 일련 과정이 정말 보이지 않고 숨은 내용을 찾아서 저희들이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저기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이런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미리미리 해 주십사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거는 계속 중복됐고 앞으로 좀 더 감사를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우리 송영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박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들었어요, 봤어요?

못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TV중계하는 내용보고 직원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서요.

TV중계까지 했어요?

우리 본회의하는 내용이요.

우리 산업건설인데 산업건설위원 발의를 하나도 안 했어요. 아쉽게 행정복지위원들이 잘 아셔서 하셨는데, 우리 참 황당스럽다. 우리 산업건설이 몰라가지고 그게 발의했는데, 어차피 또 거기서 했는데 그게 또 부결됐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대답 좀 시원하게 해 주세요.

제가 부결시켰습니다. 위원장이 대답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자기가 아닌 건 자신있게 하고 좀 불편한 건 대답도 안하고 목만 끄덕끄덕하고 그냥 전부 다 기어들어가더라고요, 목소리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 죄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실을 알리자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거를 감사원에서는 감사청구를 해주시던지 왜냐면 어차피 의원이 대표발의 의원했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감사원 감사. 이번에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어차피 박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했으니까 그거를 다음번에 받아들여서 그걸 명명백백하게 가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감사원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어떤 기획 감사를 해야 될 형편이 됐다고 판단이 되면 감사규칙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복지에서 올라왔는데 그거 한 사람들도 산업건설은 가만히 있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딱 올라오니까 우리도 산업건설에서 황당했고, 또 부결되니까 또 거기서 사인한 사람들도 우습게 되는 꼴이 돼버리고, 그렇지요? 그런 꼴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철저한 규명을 바랄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장전략사업단 순서입니다. 먼저 공공개발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에서 취득처분 이게 웅진동 번지수가 어디에요, 위치가 정확하게?

176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 부분이 우리 시에서 소방서와 의료원을 이전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매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필지는 56필지인가요?

예, 56필지.

원래 여기가 지목이 뭐로 되어 있었어요? 체육부지입니까, 아니면 공동?

지목상으로는 대부분 답이 있었고요. 구태여 도시계획상에는 체육시설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요?

예.

지목변경을 했습니까, 그래서?

지목변경이 아니고 도시계획을 변경한 거지요.

도시계획을 변경했다고, 그건 언제 했어요?

그게 시설결정을

소방소하고 의료원 부지만 변경을 했습니까?

예, 그렇지요.

주변의 다른 데는 안 하고요?

예.

다른 데는 관광이나 체육시설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거기가?

현재 소방서 예정지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금강쪽으로 공터부분은 운동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어차피 의료원하고 소방서가 들어오면 그 주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끔 같이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 주변에 상가형성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앞에는 금성여고 있고 옆으로는 문예회관 있고 또 옆으로는 청실아파트에다 관광지 묶여있지 이러다 보니까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현재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부지로는 청실아파트 쪽에 일정한 부지- 그러니까 현재 의료원이나 소방서 부지의 건너편이 되겠지요. 건너편하고 금성여고 맞은 편 앞에 그쪽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논두렁? 그렇지요? 우리 계장님이 알았으면 답변해도 괜찮아요. 그 논두렁 말하는 거지요? 옆에 문화재로 연못 지은 옆에, 거기 말하는 거지요? 거기 말하는 거지요? 지금 왜냐면 만약에 지금 소방서하고 의료원이 이전이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부대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환자라든지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같이 어우러져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감하십니까, 우리 계장님? 관광객이 묶여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다음에 우리 모든 과에 제가 신문 부수를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보는데 올해도 더 줄일 방법이 없는지 제가 이렇게 쭉 보여줬는데 제가 28일간을 신문을 모아놓으라고 했더니 제 키 높이가 되더라고요. 28일간 모였는데 이게 각 부서별로 틀리겠지만 한 군데만 여러 군데가 아니고 한 군데만 모아놨더니 이렇게 많이 모이더라고요. 이랬을 때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14부를 다 보십니까?

14부 다 구독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헤드라인정도는……

정직한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공무원이 대답할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편하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보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폐지로 그냥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는 거 봤습니다. 그랬을 때 더 줄일 수 있는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지요.

저희들이 추가로 부수를 줄여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말로만 검토한다고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모든 부서별로 작년, 재작년 그전에 제가 의정활동 할 전부터 소관별 시정에 대한 건의 내용을 보면 시정조치나 건의에 대한 제시라든가 검토라든가 해온 것을 보면 이건 잘해 와요. 그런데도 검토라고 해놓고 안되더라고. 검토는 뭐냐? 검토라는 말은 자세히 보고 보고를 한다는데 자세히 보고 보고를 안 해요. 검토라는 단어가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검토한다고 했어요. 검토는 분명히 자세히 나한테 보고한다는 내용이지요, 단어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요청한 세종시 배후도시로써의 발전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개발사업과가 출범한지가 작년7월인가요?

작년 11월입니다.

11월인가요? 그러면 한 1년 정도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신 이 자료는 용역을 근거로 해서 주신 자료인가요?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것은 용역결과물하고 저희들이 1년간 업무해옴에 있어서 도출된 과제라든가 방향을 말씀드린 겁니다.

열심히 하시고 느끼신 바를 대책을 이렇게 제시해 주셔서 상당히 잘됐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과연 이 근거로 해서 얼마만큼 일을 추진하고 있느냐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과 또 대응방향, 추진현황, 발전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 저는 우리시 대응방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면요 대정부 건의활동 등을 통해서 국비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그동안 저희 부서에서 충남도가 됐던 행복도시건설청이 됐던 국무조정실 산하에 세종시 지원으로 인해 건의된 주요내용하고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로 편입했던 교부세 지원 등 재정손실보전을 저희 시에서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어떻게 저희들한테 구두연락이 왔냐면 장기면이라든가 의당면, 반포면 일부가 편입이 됐잖아요. 편입에 따른 세입감소는 세출감소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세이브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회신이 왔고요. 두 번째는 편입지역 상생발전 특별법을 마련하자고 건의가 됐었는데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일부 편입 지자체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두루뭉술하게 된 부분이 있지요? 그런 것을 들어서 그걸로 대처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없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세종시 편입에 따른 재정손실보전으로 해서 제2금강교화고 민속촌을 건립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세종시와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이런 차원에서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현재 잘 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행복청이라든가 세종시 지원으로 인해 그 중에서 세종시에서 송선교차로 부분은 2007년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해서 현재 설계가 다 끝나서 착공이 되어가고 있고요. 송선교차로에서 공주 IC까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반영을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되어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기본설계비가 11억 원 정도 정부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2금강교하고 세종시 연결도로 이것이 한 90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반영을 해달라고 왜냐면 제2금강교는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해야 합니다. 별도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건의를 했는데 현재 저희 시에서 건의뿐만 아니라 많이들 건의하셨어요. 현재 행복도시건설청에서 광역교통 개선대책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통개발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산에 가서 타당성이라든가 필요성을 설명을 드렸고 행복도시 건설청에서도 상생발전 차원에서 일부 긍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타 잘 아시다시피 박수현 의원님께서 3건의 특별법을 발의를 했잖아요. 저희들이 공주시 발전범시민대책위원회 임원들하고 저희 관계공무원들하고 국회를 방문해서 소관 상임 법제 심사위원님들을 찾아뵙고서 저희 공주시 여건이라든가 어려움을 내기로 하고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건의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이라든가 행정특별지원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라든가 타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감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이렇습니다.

예,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 같은데 세 번째를 보면 세종시와의 유대강화 시책을 통해서 우리 시의 인구유입과 유동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활동을 하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인구가 감소되는 게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사실이잖아요. 상생발전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32건의 과제는 대부분 보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부분 정부지원이 없이는 현실적으로 실행에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기적으로 특별한 예산의 소요 없이 가능한 부분이 무엇이냐 저희들이 일단 많은 정부청사 이전 공무원들 우리시로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전원택지라든가 민간개발 택지를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보금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전원택지설명회를 행복도시건설청에 가서 이전부처 대상 공무원들에 대해서 홍보를 한번 했고요. 매월 저희들이 부동산 동향이라든가 택지정보를 국무조정실에 보면 세종시 가이드 웹이라든가 그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 팸투어를 한다든가 농산물직거래 판매장을 이용한다든가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한 일이지만 이전 부처와 우리 시와 추후 행사를 통해서 유대를 강화한다든가 이런 강화시책을 통해서 저희들이 서로 간에 공감을 하면서 저희 시로 유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시정담당관 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기도 하고 또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인구유입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손 놓고 있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공공개발사업과에서 이런 좋은 대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타 다른 과에서 전혀 협조가 안 되면 이건 아무런 좋은 계획도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실제 우리 도시재생과 사업 소관인 월송지구에 보금자리주택사업 이게 사실 처음 예정대로 진행이 됐다면 벌써 입주를 했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손을 놓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요원하고 아직 택지조성도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지금쯤 세종시에도 포화상태로 해서 세종시에서 내려온 공무원들이 공주가 싫어서 나간 것은 아니거든요. 오고 싶어도 아파트가 없습니다. 허가과에서 2008년부터 13년도까지 공공주택 허가현황 자료요청을 해봤는데 1건도 없어요. 5년 동안 아파트 1채 제대로 서지를 않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세종시에서 인구가 이쪽으로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오히려 대전 쪽으로 가고 청원 쪽으로는 그래도 몇 백 명씩 갔는데 공주에는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에서 이런 좋은 계획을 만들어주셨으면 해당 부서하고 적극 협력해서 협조해서 최근에 옥룡동의 한 400여 세대의 아파트가 건축신청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오히려 그런 발 빠른 행위가 일정 있었으면 공주에도 이렇게 인구를 많이 빼앗겼지만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 과에서 주관이 돼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모든 다른 여타 부서에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개발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개발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도2촌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인규 위원님과 김동일 위원님께서 고맛나루장터 운영실적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두 분의 질의를 듣고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사이버시민 회원 수가 41만 4000명 정도 나와 있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인규 위원님이 같이 공통질문을 해서 많이 질문하셨으니까 저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작성하신 게 빈칸들이 많은 것은 왜 많은 겁니까? 조사가 안 된 겁니까? 자료가 없는 겁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고맛나루장터 운영실적에 관해서는 두 분 위원님과 저까지 이렇게 해서 세 분위원님이 공통으로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인데 두 분께서 다 충분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는데. 먼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 고맛나루장터가 총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일대 변혁을 가져야 하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고맛나루장터 올리기 위해서 시에서 사정해서 농가에 사정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좀 시스템을 강화시켜서 오히려 선별해서 올려주시면 그런 역할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잘 운영을 해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199쪽 각종 민간이전경비 집행현황을 보면 보조금도 지급되지 않았는데 정산서는 이미 제출되어 있거든요. 간단하게 맨 위에 비가림설치만 보더라도 보조금은 교부결정을 4월 2일 날 했고, 보조금 지급일은 11월 7일이지요? 정산서 제출일은 11월 2일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회계법상 맞는 것인지 몰라서 ○5도2촌과장 홍기석 보조금을 결정한 것은 4월 2일 날 했고요. 보조금사업 완료일은 9월 30일이고, 정산서 제출일은 11월 2일이고, 보조금 지급일은 11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맞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해볼게요. 산수박 축제, 이런 거 동해동 축제 여러 가지 있지요, 그쪽에?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도2촌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5도2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시민국 사회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